○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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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평소 열정적인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의 1건, 권고 23건, 총24건을 검토 처리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보기를 유관기관까지 확대시행, 군청 구내식당 월2회 휴무일 지정, 특히 희망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매입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시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소 미흡했던 점으로는 첫째, 대규모 중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조사와 향후 성과분석을 실시함은 물론 군의회의 사전설명을 통하여 협력을 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으며, 또한 각종 공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해당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서 주민의 이해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기회가 부족했으며, 둘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모든 사업의 조기시행 예산의 조기집행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100%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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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2항, 군관리계획(두월지구 공장조성사업)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두월지구 공장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장성군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삼서면 두월리에 운영중에 있는 기존 공장을 확장 단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서면 두월리 876-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존 공장을 포함하여 9만 9,680평방미터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내용으로는 보전관리지역 7만 8,216제곱평방미터와 농림지역2만 133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 9만 8,349제곱미터를 용도지역변경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진입도로확보를 위한 연장 109미터, 폭 12미터의 도로를 군 계획시설로 또한 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형진산업개발에서 군 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을 2008년 2월 4일 제안하였고, 군 검토를 통한 입안통보를 3월 14일 통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3월 20일 입안하여 환경협의회 심의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였으며, 또한 환경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공람을 5월 13일부터 6월 2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5월 20일 월령마을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군의회의 의견청취와 또한 향후 일정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그리고 전라남도의 관리계획 변경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대상지는 삼계면 소재지에서 두월리 방향으로 월령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여건 분석으로는 토지이용 현황은 운영중인 렉스프로폴 공장을 포함하여 총42필지, 공장용지 및 나대지,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기존 공장의 용지가 29%, 전답이 20%, 임야 등이 51%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현황 분석도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공장과 나대지 및 경작지 일부를 포함하여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회색부분이 기존공장부지이며, 붉은 점선은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업용지가 71%, 공공시설용지가 4%, 녹지용지가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결정, 군 계획시설의 도로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도면입니다.
녹색부분이 농림지역이며, 녹색 붉은 작은 원이 있는 곳이 보전관리지역이고, 붉은 점선부분이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두월지구 공장조성사업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장성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경관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에 기 가동 운영중에 있는 렉스프로폴 공장확장에 따라 추가 편입된 토지를 포함한 단일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장관리를 위하여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보전관리지역 7만 8,216제곱미터와 농림지역 2만 133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기 위함과 렉스프로폴 공장진입도로를 군 계획 시설도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군 관리계획안 입안과 환경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의원간담회, 현지확인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어제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갔었어요. 현지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서 빠진 내용만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지구에서 5～60미터 건너편에 축사가 있습니다. 한우를 키우고 있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들어오는 공장들이 쇠를 다루는 사업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한우증식사업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시설이나 방음벽설치를 잘 해서 피해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방음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소가 증식소는 작은 소음만 있어도 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하겠습니다. 차폐시설을 하겠고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서 소유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은 광주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데 공장을 폐수처리 같은 것을 잘해 주면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한 가구는 그분과 직접 통화는 못했지만 그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폐시설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차폐도 차폐인데 축사에는 방음벽설치를 잘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열람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간만 나와 있고 결과가 안 써져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협의회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 결과는 어쩌고, 주민공람은 몇 명이 했고, 설명회 개최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주민설명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5월 20일에 설명했습니다. 시간은 14시부터 15시 사이에 했고, 삼서면 두월리 월령마을 회관에서 참석은 주민이 14명, 기타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2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의견이 현재 공장의 소음이 너무 많아 소음방지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물 낙차에 대한 소음, 대형 모터의 소음, 압축된 공기통 배출시 소음, 주변환경 문제로 공장건물 벽면을 녹색으로 도색하여서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장주변에 나무를 식재하여서 환경미화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냉각수의 물 낙차소음, 대형 모터소음 등 공장내부에 방음에 대해서는 방음스펀지를 공장 내부에 설치한다고 해서 현재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과 별도 협의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공장 주변에 차폐림을 조성해서 주민과 이질감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설명회 결과를 말씀드리고, 환경성 서면심의가 종전법에서는 심의 없이 자체 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심의위원으로는 소속공무원으로는 저와 환경보호과장, 협의기관으로는 영산강유역청에서 두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환경유역청의 담당과 전남대 김선우 교수님이 추천되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가 집단에서는 광주대학교 김항직 교수, 동화과학기술공사의 도시계획기술사 최혜란씨, 서남엔지니어링 환경기술사 신은정씨, 원우기술개발 개발에 교통성을 검토하는 박주원씨가 검토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의견을 드리고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제 현지를 방문했을 때 냉각수에 대한 소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음방지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스티로폼으로 공장내부에다가 설치한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제 보면 낙차로 인한 소음이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쏟아지면서 소음이 예상되니까 밖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건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강성주 위원
옆에 한 집이 살고 있지요. 그 주민의견 들어봤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주민의 의견은 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소음이야기가 그집 주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계획이 변경되다 보면 철골쪽 소음이 작업과정에서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변경조건으로 해서 주변에 주민들과 접촉이 가까운 쪽에 산림쪽은 놔두고라도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소음이 실질적으로 공장이 설치가 되어 봐야 그 소음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장유치하는데...,

○강성주 위원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허가를 낼 때라든지 민원봉사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설계에다가 넣도록 관련 부서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참고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현지에 다녀와서 몇 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어요.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냉각수문제가 냉각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온수 자체가 방류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엄청 온도가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냉각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고, 이 허가가 나기 전에 기존에 훼손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허가 전에 훼손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사전에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혹시 이것이 군 관리계획안 승인이 안나 버리면 이건 불법훼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관리계획(두월지구 공장조성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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