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이 되셔서 제7대 장성군의회에 참여하게 되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 기획예산담당입니다.
김윤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안광수 홍보담당입니다.
변혜영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민선 6기 공약사업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새로 오신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군정에 대한 정책개발, 의회운영, 예산편성, 지방채 관련 사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법무담당은 각종 감사나 조사, 조례규칙, 행정소송업무를 하게 됩니다. 홍보담당은 군정에 대한 홍보와 군정 소식지발간을 하게 되겠고 대외협력담당은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총연맹이라 할지 사회단체 관리와 출향인사, 국내외 자매결연, 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공약은 총 6개 분야에 잠정적으로 111개 사업을 추출했습니다.
현재 실과에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개수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달성 가능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임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군정의 주요사항들을 보고하고 또 협의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의회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 4회와 간담회 5회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조례안 22건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본예산규모는 3,134억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3,044억원, 특별회계가 90억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 채무는 147억입니다. 이중에 군비채무부담은 16억원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제일 많은 것은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서 갚아나가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는 우리군에 대한 순수한 채무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상반기 동안에 1,214억원의 집행목표를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6월말까지 94.3%인 1,145억원을 집행을 해서 도내 시군에서 11위를 차지해 중간정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외에 재정 투융자 심사 4건 또 교부세 기준재정 수요분석과 공공시설물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들을 근간으로 해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또 1회 추경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 일정과 맞춰서 1회 추경, 내년도 본예산편성, 정리추경 작업을 하고 작년도 재정운영사항 공시, 세입·세출 재정분석, 중기재정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도정 평가 및 군정 성과관리입니다.
국·도정 등 각급 기관과 단체평가와 시상에 대한 수상계획을 세워서 군정성과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 상반기에 총 3건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군정에 대해서 237건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분석을 통해서 군정이 소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성과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외적인 각종평가와 시상에 적극 응모를 하고 매회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군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인근 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농촌생활권은 함평, 영광, 장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도시생활권은 광주시와 저희 군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하에 복지와 의료, 일자리 창출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군은 13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이중 선도사업인 치매거점병원 운영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군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생활권인 함평, 영광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기본중심의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공직감찰과 기획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5명의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사업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5개 현장에서 총 5,800여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발주 이전에 설계에 의한 총 48건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6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늘 도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랄지 군민 불편 인허가 특정감사를 성실히 수감하고 개선을 하고 앞으로도 빈틈없는 감사활동을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장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347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조례가 224건, 규칙이 84건, 기타가 있는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 안정된 군정추진과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반기동안 23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상반기에 6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정비랄지 또 소송 승소율 제고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홍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홍보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의 기본원칙부터 보도자료 작성법이라 할지 언론 모니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소책자 200권을 만들어서 지난 4월에 각 실·과·소 읍·면까지 배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기회를 갖고 또 21세기 아카데미를 활용하는 방안도 담당부서와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35개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언론의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신문과 방송광고를 통해서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이미지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군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에게 사랑받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연 소식지 발간은 4회 발간이 되는데 금년에는 올봄 공직선거로 인해서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여름호가 금년도 첫 소식지이고 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군정이라 할지 또 의정소식과 관광지소개 군민들의 진솔한 이야기 등을 담아서 알차게 제작해 우리군 관내, 각 세대와 향우, 기관단체에 배부하겠습니다. 이후에 발간하는 가을호, 겨울호도 우리군의 정보와 소식들이 담아져서 군민들이랄지 향우들에게 사랑받는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상무대와 교류협력입니다.
상무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2013년부터 상무대 간부식당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365생 쌀을 공급하는데 이어서 작년 2월부터는 삼서 농협을 통해서 상무대 51 군수지원단에 양파와 마늘 등 지역 농산물 납품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호국보훈가족 체험행사라 할지 군악대 공연, 드림스타트 멘토링, 도시락 배달, 제설작업이라 할지 또 농촌 일손돕기 대민지원에 장비와 인력을 상무대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체육시설 대여라 할지 꽃묘 제공, 산불장비를 지원해서 상호 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관 교류협력 실무 간담회와 학교별로 부대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국내외 자매결연 지자체와 축제참여와 문화행사 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상호 실질적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세월호 침몰 여파로 우리군 홍길동 축제와 함안 아라제 축제가 취소가 돼서 현재까지는 교류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의 해외 우호 친선도시인 중국 이우시의 박람회 참석도 취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천시 축제, 서울 중부 농·특산물 박람회, 이우시 국제 상품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인 이상 사업체 1,928개와 10인 이상 광고 제조업체 96개소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사회조사와 5년 단위로 실시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에 대비해서 면밀히 준비하고 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용한 통계자료가 작성이 되고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8쪽에 우리군이 행복생활권 사업 같은데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 10개 부분을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결정이 된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선도사업으로 1건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연계사업 2건, 단독사업이 7건해서 10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이거 전부 확정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6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이게 시내 중심지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야 쪽에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되고 전체적인 사업명으로만...,

○차상현 위원
혹시 사업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실 수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원들 하고도 대화를 나눠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다음 쪽에 보면 공직감찰, 기획감사 등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떤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공직감찰을 하면 연말연시이라 할지 휴가철이라 할지 수시로 공직감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획감사라고 해서 그때그때 중앙지시라 할지 또는 자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기획감사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이 8건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주로 교통사고라 할지 그런 것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크게 저기할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것은..., 행정심판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신청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행정심판은 상가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류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류제공을 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과하다고 해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잘 아시다시피 안평 퇴비공장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계가 지급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한 건이 있어요.

○차상현 위원
안평 퇴비공장 관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현재 경찰에서...,

○차상현 위원
장성경찰에서? 검찰청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경찰에서 조사 끝나가지고 검찰로...,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공무원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과예산서라는 이 책자 있잖아요. 이것하고 우리가 작년 말에 심의했던 예산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런게 이거 하고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과예산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가령 목별로 급여가 얼마 사무관리비가 얼마 여비가 얼마 판공비가 얼마해서 목별로 금액을 명시해 사안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이고 성과예산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그 사업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목을 나열해서 사업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분석해서 성과가 부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 없애는 것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90%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대게 그렇게 봐야 합니다.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 성과에서는 주로 우리 자치사업에 해당되겠고 중앙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을 하되,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축소 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의무적으로 군에서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해야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 국가사업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과가 안 좋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업별로 필수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거의 같은 지역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별로, 사업내용별로, 지역별로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성과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사업비가 적어질 수도 있고 또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총 예산은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성과예산이 그 항목의 사업예산은 안내려올 수 있죠.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예산이 풍족할 때 시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적이고 또 예산 자체가..., 사업자체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 시책사업들을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다고 봐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지역특성상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성과가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해서 성과가 안 좋게 분석될 경우에는 그 이듬해 그런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줘야 하고...,

○차상현 위원
지역의 특성상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경우에도 성과가 안 좋으면 하지 말아라?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꼭 필요한 사업은 성과가 안 좋을 수 가 없죠. 성과가 마땅히 좋게 나와야죠.

○차상현 위원
그럴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죠.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안 나올 수 없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시기가 좀 늦어질 수 는 있겠죠. 늦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성과가 안 좋을 수 없죠.

○차상현 위원
성과예산서가 실시가 되면 다시 목표를 설정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성과예산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서를 따라야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에서 이 성과예산에 대해서 봤는데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시행을 했다고 하더만 그런데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성과를 못 얻어서 미국도 그 성과예산이라는 것을 없애버렸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내지는 예산을 집행하다면 꼭 성과주의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사업주의 예산이 있고 제로베이스 예산이 있고 이 성과예산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셋 중에서 어떤 예산이 제일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도 성과주의 예산이 이제 시행하려는 단계이고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택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예산주의를 좋다 나쁘다 평할 수 없고 제로베이스예산제도는 1980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품목별 예산이나 성과분석별 예산이나 다 같습니다. 어떤 예산을 금년도에 1억을 세웠다면 그것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1억 세우고 내후년에 거기에 좀 보태서 1억 1천만원 세우고 그 내년도에는 1억 2천만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만큼 관례적으로 늘려서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집행해 봐서 필요 없는 예산은 감액을 시키고...,
예를 들어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써보니까 5천만원만 가져도 예산을 쓰겠더라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1억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5천만원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로베이스 예산인데 그것은 성과주의예산이나 품목별 예산에서 다 같이 쓰여 질 수 있는 용어이고 이 성과주의예산은 여러 가지로 중앙단위에서도 검토해서 해 보자고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 장성군이 비점오염처리시설이라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김회식 의원님 몇 분 의원들이 황룡에도 겨울에 갔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있었고 북일에 비점오염처리 시설이 있고 북이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예산이 조금 낭비된다고 의원님들끼리는 얘기했었는데 이런 예산은 공모로 해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예산을 할 때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도 그렇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성과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장이 많다거나 축산폐수가 많이 발생돼서 그 폐수를 비점오염시설로 보내서 여과시킬 경우에는 굉장히 성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성과가 높게 나오면 다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됐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를 해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준 이하다. 당초 목표액 보다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죠.

○차상현 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장성군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 성과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해서 그 결과가 적게 나오면 그 사업은 아마 중앙에서도 결과를 보고를 받고 기준이하가 되면 국비지원이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안 좋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데 비점오염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차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삭감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을 지역에 해 놓음으로써 자연 환경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를 가져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크게...,

○차상현 위원
실장님, 제가 그 사업을 잘 됐네, 못 됐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성과예산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내년부터 시작 합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는 안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즉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매년 1년씩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시행하는 시기는 안정해져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에 따라서 사업비를 건의도 하고 이듬해 예산도 세우고 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도 내가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듣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이 돼서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선 5기 때는 조기집행을 했어요. 지금은 민선 6기에 들어서는 균형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많이 했었죠?
조기집행을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고 그런데 균형집행을 함으로써 우리군의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조기집행은 사실상 3, 4년 전부터서 국가 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예산을 막 세워서 시작해야 되고 사업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논리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국가에서라도 예산을 풀어서 돈을 돌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50% 이상 집행을 해라. 중앙단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올해부터 조기집행 용어를 균형집행으로 바꿨습니다. 조기집행이라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조기집행이라고 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똑같습니다. 1년 예산을 12등분해서 1월달에 12분의 1, 2월에 12분의 1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상 시·도·군단위에서는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면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집행시기가 5월, 6월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12분의 1 해서 균형 있게 월별로 집행을 해야 된다. 목적은 조기집행이나 집행이나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도내에서 중간 정도..., 목표는 달성 못 했습니다. 달성 못했지만 중간정도 그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통 목표를 둔다고 하면 어느 선을 놓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목표는 중앙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각종시설비에 60%, 집행할 수 있는 목이 각종 경상비라 할지 보조금이라 할지 그런 것들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몇 프로 집행을 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정소송건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에 2건이 있어요. 한 건은 안평 퇴비공장이고 또 한 건은 유가보조금인데 만약에 원고가 이것을 승소를 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현재 절차상에 맞지 않고 허가상에 문제가 있고 위치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원고가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원고가 승소를 했을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판결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판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김회식 위원
모두 허가가 취소되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것은 변상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3심 절차이니까 그것은 3심이 끝난 다음에, 형이 확정이 된 다음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현재 계류 중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과 여러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읍·면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생활민원처리사업이라고 해서 장성읍은 3천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각 면에는 1천만원씩 됐는데 현재 면에서 말하는 부분이 이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적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향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정방향이 정해지면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읍·면에 근무하다 보면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 읍·면장들이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청에 예산을 채워서 추진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김회식 위원
그래요. 실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안녕하세요.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시고 저는 소식지 하나가 궁금해서 소식지 내용을 어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담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진솔한 군민들 이야기가 더 많이 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소식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이런 기회가 돼서...,
진솔한 군민 이야기가 많이 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내용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담아지게 되는지 자세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소식지는 1년에 4번 발행이 됩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봄호가 제작이 안 되고 세 번 발행이 되는데 제작은 분기별로 되니까 4개월에 한번 씩 되죠. 4개월 동안에 자료를 수집합니다. 딱 정해지지는 안았습니다만 정해진 지면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군민의 바람이라 할지 소리 또 저희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무엇을 신청한다할지 뭘 받는 경우 우리군정을 소개해야 될 것 또 군민들이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할 사안이라든지 의정소식, 관광지 소개라 할지 사업소개, 기타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은 군민의 소리가 조금 부족하게 올라 갈 수도 있고 편중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군민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면을 더 할애를 해서 하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식지는 현재 매회 2만부가 발행이 돼서 전 세대 각 향우들 각 기관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제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년에 1회 추경이 8월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은 9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기초작업을 해서..., 도가 9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9월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대충 어림잡아서 예산액은 얼마정도 추경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추경예산액이요?

○위원장 김행훈
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국토비 합계를 안내봤는데 국토비 증감분 하고 가용재원이 300억정도 되더라고요. 한 500억정도 그렇게...,

○차상현 위원
많이 하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300억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국토비 증감분 그러면 한 400∼5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리고 그 예산이 주로 어느 부분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직은 저희들이 재원배분을 못해봤어요. 국토비에 따라서 국토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두 분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사항이 민원사업, 이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어차피 가용재원 내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7대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명식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23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8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2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25개소, 문화재 사료 16개소 등 총 51개소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열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10개 사업과 도지정 문화재 11개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1건의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비와 도비가 내시된 관계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기간 내에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지정 문화유산 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서원과 사우 19개소와 정자 13개소, 제각 14개소, 정려각과 열녀각 13개소 등 총 59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간 58건의 문화유산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2개소의 문화유산을 정비하였으며 문화유산안내간판 25건은 8월말까지 정비하고 보수가 필요한 문화유산은 추가로 선정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 교류입니다.
2015년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인 우리군의 필암서원과 중국의 천년학부인 악록서원 간의 교류협의서를 2013년 10월 23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악록서원 원장 일행이 필암서원을 방문하였고 금년 5월에는 중국청년대표가 방한단 10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원 간 상호교류와 방학기간 중 학생교류 등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과 필암서원을 국내외 널리 알리고 문화와 교육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유산 자원관리입니다.
선비와 의병의 고장인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문화유산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필암서원 고서 해제 학술용역은 2008년 4월 화서학술재단과 양령재단에서 기증받아 필암서원 수상고에 보관 중인 유물과 고서 3,798점의 성격과 내용을 조사하고 가치 있는 고서를 선별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중요자료는 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남대와 학술용역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장성의 역사인물연재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사람 중 자료가 정리 되지 않은 역사인물을 선정, 그분들이 삶과 일대기를 집필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사업으로 정유재란과 장성 그리고 행주기씨와 한마의병을 중심을 연재 중에 있으나 각각 5회 정도 추가 연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 기념일로 개최되는 2015년도 제5회 의병의 날 행사를 우리군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북이도서관은 한옥형 1층 609㎡규모로 건립, 지난 3월에 준공과 동시에 개관하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대공연장은 객석 700석 규모로 행사에 필요한 내부공사가 객석의자 등 기본적인 시설인 1단계 사업을 35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연까지 가능한 무대기계 설비와 전기음향설비, 무대조명설비 등에 필요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3억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철저한 검토 등 지도？감독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권을 카드 한 장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 주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군민 778세대 청소년과 복지시설 거주자 549명 등 총 1,327매를 발급하여 카드사업비 1억 500만원 중 60%인 6,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생활 소외계층에 있는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방법 홍보와 독려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제40회 전남민속예술축제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는 잊혀져가는 남도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시군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우리군이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제40회를 맞는 전남민속예술축제를 백양단풍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을 물론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8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여 성대하게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에는 백양고로쇠축제를 개최하였으며 5월초에 개최예정이었던 장성홍길동축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군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개최예정인 백양단풍축제를 전남민속예술축제와 백양사 산사음악회를 병행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개최하는 축령산 산소 축제와 10월 중에 개최하는 남면 향토단감축제 등 면단위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축제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령산 산소축제와 백양 단풍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평가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내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침체된 관광여건 속에서도 코레일 기차여행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축령산 힐링열차를 2회 운영하여 수도권 관광객 22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무대 군인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호국문화탐방프로그램에 공병학교와 군수지원단에서 7회 3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600여명이 참여하는 관광열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백암산 등산열차와 백양 단풍축제 관광열차 운행으로 외부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입니다.
중국인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안내 책자 2종을 제작하였으며 남도여행 블로그와 길잡이 등을 활용하여 연중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관광 여행사와 관련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고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는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해외관광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 상품 홍보물 개발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품,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대형전광판을 이용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매일 240회 이상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장성관광 안내지도와 각종 홍보물, 쇼핑백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도음식문화축제와 명량대첩축제, 충장축제 등에 참여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으며 다중 시설과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장성관광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축령산 관광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축령산 진입도로 여건개선과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반영된 축령산 관광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서삼면에 3개 지역, 북일면에 1개 지역으로 총 사업비는 157억원입니다. 2013년도에 발주한 모암과 대덕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6월중에 준공하였으며 금곡진입도로 확보장공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지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모암 주차장 사업과 축령산 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6월 중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곡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과다요구로 인하여 협의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우선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간을 대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수용 재결을 병행하여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암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연내에 준공하고 축령산 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무대의 유입인구와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그동안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정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무평화공원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10월까지 준공하고 상무평화공원 편입토지 보상은 총 51필지 중 20필지를 보상하였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오는 1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조성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황룡면 아곡리 일원 83,400여평의 부지에 가족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5억원 중 금년까지 국비 128억원, 특별교부세 21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55억원 등 총 314억원을 투자하여 홍길동 생가와 전시관, 청백한옥, 청소년 야영장, 오토캠핑장 등 총 19종의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활터 조성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피크닉공원 조성공사는 지금까지 미 이주한 주택점유자에 대하여 금년 8월 31일까지 자진 퇴거하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공고가 결정되었으므로 기간 내에 자진퇴거를 안할 경우 9월 중에 강제로 퇴거를 집행한 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월평초교 황룡본교 폐교부지에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활용하여 편팩효소 찜질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숙박시설과 피톤치드 효소의 체험장을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피톤치드 효소액 체험장은 지상 2층 연면적 942㎡규모로서 25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의 위탁운영자를 8월까지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준공한 후 오늘 10월 중에 개장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청년문화체험 교육생들의 필수체험코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권택 시네마테크 조성사업입니다. 임권택 시네마테크 조성사업은 북하면 쌍웅리 장성호 관광지 내에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시네마테크 본관동과 캠프 등을 조성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시시설과 영화상영관을 갖춘 시네마테크 본관동은 36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2014년 3월 20일 임권택 감독님과 다수의 영화관계인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관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님과 영화관계자 등이 이용하게 될 시네마테크 캠프동은 지상 1층 연면적 306㎡ 규모로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관수정 주변 정비입니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7번이나 선정되신 지지당 송흠선생의 유적지인 관수정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청렴문화체험 교육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3대와 승용차 28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5,8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남창지구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2010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남창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1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월 중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후 2차 주민 설명회를 지난 7월 18일 개최하여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에 길이 25m의 6레인과 체력단력실,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총 사업비 66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2월 중에 타 시군의 수영장에 대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6월 중에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인 가운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비 25억 4,300만원 중 군비 10억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의 적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준공한 후 11월 중에 개장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업비 3억 1천만원으로 남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 사업비 1,500만원으로 황룡 게이트볼장 화장실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황룡 게이트볼장 화장실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은 현재 사용 중인 게이트볼장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반대함에 따라 접근성이 좋고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선호한 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의 잔여토지인 분향리 359-6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결과, 옹벽과 성토 등의 토목공사, 인조잔디 설치 등을 위한 추가사업비 1억 5천만원이 필요함으로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즉시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전국 조정대회 유치 및 전남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무안군에서 개최된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20개 종목에 2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여 선전했지만 종합순위 22위에 그쳐 아쉬움이 많았으나 바둑 등 일부 종목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가능성을 발견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장성호 조정 경기장에서 제30회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참가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군민의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체육지도자사업과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연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18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등 7개 종목의 군 주관 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 연합의 중심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목별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물론 10월 중에 제26회 도민 생활체대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구례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문화적으로 품격있는 정신유산과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육시설의 설치와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5만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있는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차상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문화관광가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3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정비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국가지정이 7건, 도지정이 9건 16건으로 23억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 되어서 추가로 정비하도록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중앙에서 고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산을 늘린게 아니라 중앙에서 예시가 되어서 늘어났다는 그 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희들이 요구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수치가 16건에 23억원이었는데 21건에 29억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6억정도면 되는데 추경 확보액은 11억 7천으로 되어 있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 후로 추가로 예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21건, 29억 3,1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이게 처음에 예산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희가 정비요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내려준...,

○차상현 위원
백양사에서 로비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 관계는 앞으로도 투명성 있게..., 다른데는 예산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다 이렇게 감사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백양하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버리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요.
거기도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백양사도 철저히...,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1쪽에 보면 홍길동축제가 세월호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 2억 6,500만원은 사장되어버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남아있습니다.
2억 6,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벤트사하고 계약해 일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어쩔 수 없는 자금은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못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2억 2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벤트사에 계약금으로 해서 4천만원 공돈이 가버렸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죠.
그 중간 중간 광고도 하고 뭐하고 그런 비용이...,

○차상현 위원
광고비용 플러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백양단풍축제가 1억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예산안을 볼 때 1억 5천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것을 예산심의 때 예산이 많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을 때는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축제를 백양단풍축제 5천만원을 삭감해서 홍길동축제에 5천만원을 증액시키겠다고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래서 1억 5천으로 됐었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홍길동축제는 이제 안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취소되었기 때문에...,
백양단풍축제는 1억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축제평가용역도 예산서에 보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천만원만 되어 있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홍길동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1천만원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홍길동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평가용역을 못하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관수정 주변정비가 예산할 때 1억 2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800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때 당시에 1억 2천만원 소요사업비는 공사비 플러스 토지매입비로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 들이 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금 신평석씨 문중에서 “대대로 물려온 재산을 매각하기는 그렇다. 우리가 영구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마.”해서 영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공사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지는 시사를 받았다고 해도 괜찮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영구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애시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몽땅 세우지 말고...,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다 남아버리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중에서도 내부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차상현 위원
금년 말에 예산심의 할 때 문화관광과는 무조건 삭감을 해야겠고만...,
그리고 임권택 시네마크 있잖아요. 거기는 입장객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보면 월요일은 휴관이거든요. 1주일에 300명 정도 찾아오는데 개관이후로 현재까지 다녀가신 분이 7,465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입장료 받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받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아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해보고 입장료를 받기로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7천명 정도는 많이 오는 숫자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주일에 300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정도면 많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장료 받아야 되겠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어느 정도 홍보가 된 다음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임권택 시네마를 들어가신 분은 군민관광지에 왔다가 올라가서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임권택 시네마 회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 이런 것들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홍보가 부족하면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북상 휴양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을 남에게 임대를 해 줬어요?
군에서 직영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요.
남창마을에 임대를 해 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남창마을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남창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북상휴양관을? 거기 북상초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걸 언제 계약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 봄에 계약해서 고로쇠 축제할 때 도 거기서 자고 가는 사람도 있고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수입액의 20%를 저희한테 내도록...,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6월말, 12월말에 결산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6월말이면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6월말에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건물 뒤 같은 경우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그런 것 좀 관리감독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뒤에 있는 건물도 철거를 다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지정문화재 정비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잖아요. 2014년 문화재 보조사업 본예산 미반영 해서 11건인데 그 미반영이 됐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째서 미반영이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를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유가 그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 자원관리 있잖아요. 장성의 역사인물 연재해서 군 홈페이지 개제를 하는데 1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부분인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요.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집필하는 비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집필은 우리군에 담당이 없습니까?
어떤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업개요에 보면 장성의 역사인물 연재해서 정유재랑과 장성은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이 하시고 행주기씨와 한말의병은 홍순권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하시고...,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세곤 연구원장님하고 홍순권 사학과 교수님한테 위탁을 주고 비용은 우리가 줘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장성군에서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솔직히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문성이 떨어져서 못한다.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군 홈페이지 개제하는 방법이잖아요. 방법이니까 우리군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축제에서 홍길동 축제는 사장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개최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 홍길동 축제는 완전히 취소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취소하는 것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순수 세월호 참사 때문에 거의 5천만원 정도 손실됐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현재 우리 국내관광 상품 개발에서 코레일 기차여행 있죠. 21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한 1,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상대를 주로 서울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수도권 위주로 해서...,

○김회식 위원
우리 장성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왔을 때 벤치마킹으로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서는 어느 정도 이윤이 남습니까? 단지 우리 장성을 알리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장성에 오셔서 순수 어떤 물품을 사가고 지역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분들이 오시면 식당도 이용하고 물건도 사가지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내려올 때는 백양사역에서 내렸지만 올라갈 때는 장성역에서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성역에서 2시간 정도 여유시간을 줘서 역 인근에서 음식도 사먹고 술도 한 잔하고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도 사가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1,5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에서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활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상당히 시일이 오버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현재는 6월까지였습니다.
6월에 급히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 당초에 계약했던 도급회사하고 계약을 해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계약을 상대자를 선정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계약된 유성개발하고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연말까지는 준공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지연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2013년도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서 다른 사업자를 변경해서 한다면 지금 예산관계에서는 하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잔여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확보되어 있는데 유성사업체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사람은 왜 사업을 못하냐면요. 지금 인건비, 노무비, 자재비 그런 부분이 5억원 이상 채무로 되어 있어요. 그 돈을 주고 나면 돈이 부족해 버립니다. 그런데 제3자가 했을 경우에는 남은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제3사업자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에 있어서 2014년도 사업비 25억 4,3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한 10억 정도가 미확보 됐다는 단위가 나오거든요. 25억 4,300만원 중에 10억. 그런데 이것이 미 확보된 원인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10억이...,

○차상현 위원
그것을 우리가 삭감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삭감 안 했을텐데...,

○김회식 위원
추경 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10억을 삭감했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황룡교 폐교부지에 피톤치드 체험랜드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 아주머니들 사이에 “무슨 목욕탕이 들어선다더라.” 그렇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 책자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편백효소 찜질체험 휴식공간이고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머니 사이에 목욕탕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홍보가 구체적으로 잘 되어야 하지 않나...,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홍보, 일반 목욕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개장일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의 대대적인 홍보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8월까지는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시험운영을 거쳐서 준공한 후에 10월중에 개장할 예정인데 시험 운영할 때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일단 제가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할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훈
다 하셨어요? 질의 마치셨어요?

○김옥 위원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고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체육시설에 축구장, 풋살 경기장, 농구장,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다 수립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렇게 할 계획으로만 되어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서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축구장, 풋살 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정도의 시설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직 멀리는 못보고 저는 가까이만 보겠습니다.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는 하나 택지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따로 하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고재진 위원
아, 그러면 좋겠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잔디부분에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엄청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시설할 당시에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이 엄청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편의시설을 보면 주차장, 화장실, 관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샤워장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조그마한 테니스장을 가더라고 간단한 샤워시설은 다 준비가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넣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앞으로 빨리 완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인데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 사업비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 66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시설안배를 했을 경우 운영주체라든가 운영자금, 비용 같은 것이 엄청 많이 발생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흑자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에 가서 문화회관, 체육관,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시설이 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버스 노선도 그쪽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학교별로 수영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반, 장년반, 경로반,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별로 나눠서 수영강좌도 개최하고 또 2층에 체력단련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은 회원제로 운영을 할 것인데 수영장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개장이 되면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칫 군비에 엄청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수영장 옆에 테니스 코트장 있죠?
그 공법을 뭐라고 하죠? 좀 쿠션이 있는 것..., 그런데 그게 너무 얇아가지고 전혀 쿠션이 없어요. 완전히 시멘트 형태로 굳어져 있어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발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더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시정이 됐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가지고 부의장님께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대로 하면 두께가 나와야 하는데 두께가 얇게 되어있다고 하더만.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거기를 많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길동 테마파크 활터 있죠? 아까 업자가 다시 변경된다고 그랬는데 변경된 사유가 업자로부터 체불임금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 할지 상가에서 5억이 된다고 했는데 그 5억 손실액에 그냥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두 분이 공원부지 내에서 이주를 안 하고 있데 법원에서 화해공고 적혀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공원부지 내에 주택점유자가 이사를 안 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행훈
화해공고 내용이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화해공고 내용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를 불러놓고 판사가 언제까지 하라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는 이사를 가겠노라고 협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행훈
군에서 혜택을 줘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기한이니까 너 언제까지 이사 가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판사가 양쪽을 앉혀놓고 조정해서...,

○위원장 김행훈
그러니까 조정내용이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8월 31일까지 이사를 가라는 내용입니다. 안 간 사람도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위원장 김행훈
내용이 그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위원장 김행훈
그리고 체불 5억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5억은 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사했던 내용을 준공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걸 중간에 하는 것을 타절준공이라고 하는데 타절준공해서 우리가 돈을 줘야할 부분은 돈을 줘야 합니다. 저희들 예측은 한 1억여원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우리군에 전보명령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업자한테 나가야 할 돈은 법원에 공탁을 해서 법원에서 배분해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조광희 행정담당입니다.
이상훈 인사담당입니다.
백윤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난숙 인터넷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한 담당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생생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등 여론을 수렴코자 기관장 회의와 이장협의회 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를 읍·면별로 실시하였으나 기관장 회의와 이장협의장과의 간담회는 선거관계와 겹쳐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군수님 읍·면 방문대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과 읍·면에서 주관하는 화합행사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자녀 13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292명의 이장 전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은 금년 9월부터 3회에 걸쳐 친환경농업의 분야별 선진지를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월 중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군 의원님 등에 대하여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였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올해는 짝수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건강검진비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의료시설에 제한하고 있었으나 직원들은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좋은 광주를 희망하고 있어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조용품 지원, 리조트 사용 등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명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인수는 3만 9,107명으로 인구수 대비 84.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별로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명·소통·공감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82명으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결원이 42명입니다마는 지난번에 4명이 신규자가 있어 충원을 해 가지고 현재 결원은 38명이며, 따라서 현재 정원은 5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하고 신뢰받은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승진 52명, 전보 74명 등 155명에 대한 인사를 추진하였으며 승진, 전보인사 시기 등은 공개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개인별로 인사행정시스템에 공개 통보하였으며,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 업무담당자 13명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전환과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근무 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3월에는 성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며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군수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은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직렬 또는 직위 등 업무의 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 응시대상은 28명이며 전라남도에 위탁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유동정원제 실시입니다.
현안 사업 발생 등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과·소별로 1명씩 16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하여 인력부족 발생 시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군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직원 상호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은 당초 상반기에 전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상반기에 278명을 실시하고 222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는 직무관련 테마연수로 행정,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5개 테마를 선정하고 상반기에 세월호 참사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 어학연수는 외국어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교육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각 1명을 선발하여 영어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에 중국어는 절강대학교로 지난 7월부터 6개월 과정으로 어학연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어 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으로 1주일에 2시간씩 집합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90여명의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전입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자세 및 기본소양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공직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산정비 보호와 유지·보수 계약체결, 노후화된 암호화 장비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시스템 교체 보강과 보안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3.0 추진에 따른 데이터 개방사업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노후 PC교체 사업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역량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20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보화 역량 진단 결과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정보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 공무원 역량 강화 민간위탁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에는 전 공직자에 대해서 정보화 역량 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이동식 문서서가 30대를 교체 설치하고 종이기록물의 이관 및 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록물 보존기간을 정비하고 구 전자결재문서의 공개, 비공개 분류작업을 실시하여 원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행정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소 읍·면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구축으로 공무원 1인 1개의 전화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읍·면 회의실 내에 노후된 무선 마이크를 교체하여 회의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 읍·면용 통신망을 재계약했다는 협상으로 KT의 정보통신분야 무상지원 사업이 있어 금년 3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상지원사업 규모는 약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17회에 걸쳐 31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50세대 이하 소규모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10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7개소에 대해 공공 wi-fi 서비스를 10월 중에 완료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부의 3.0 추진입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 공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입니다.
그동안 정부 3.0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부터 부군수 이상 결재안 생산문서에 대해서는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에 원문 전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3.0 일환으로 군민의 관심분야별로 DB를 구축하여 보조사업 등 행정정보를 빠짐없이 문자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자 주민 맞춤 정부 알림이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운영 지원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전자민원, 생활정보 등 7개 분야 70개 메뉴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사회교육, 포털 등 21개의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민원 글에 대해서는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답변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 글쓰기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휴대폰 인증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10월까지 제품소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부의장님.

○차상현 위원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총무과에 가시니까 좋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사무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시 올라와요.
후생복지 지원문제에서 처음에는 695명에 8억 9,500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689명으로 줄었고만..., 인원을 줄었는데 사업비는 9억 1,900으로 더 늘었네요. 전에는 8억 9,500이었는데..., 인원은 줄고 사업비는 증감되었네요.
과장님,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은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우리군에 장기근속 승진자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차상현 위원
그 중에서 보직이 없는 승진자가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무보직자가 한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더 보람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되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7급에서 12년이 되면 6급으로 승진을 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제도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보직자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승진한 순서대로 보직이 비면 그렇게 승진 순서대로 보직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기근속승진이 아니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근속승진이나 일반승진을 합해서 가급적 6급을 먼저 단 사람을 먼저 보직을 부여한다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앞으로 장기근속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직 없는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근속 승진자가 일부 직종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일부 기술직종에..., 예를 들면 보건직 같은 경우에 그쪽에 상위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근속 승진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 안배를..., 그런다고 해서 그쪽에만 승진자 날짜별로 준다고 해서 먼저 줄 수는 없고 그런 안배를 적절히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장단점은 있는데 장기근속 승진자들이 보직 없이 있으면 불만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비근한 예로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갑례씨하고 우리군에서 간 이명자씨 그분 관계에도 상당히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갑례씨 같은 경우에 먼저 보직을 줬다가 보직이 없어져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직을 부여했다가 특별한 잘못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는 외에는 그렇게 보직을 박탈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불평불만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어학연수 6개월씩 가는 것 있죠? 그게 2천만원인가 되죠?

○총무과장 안순갑
그게 둘이 합쳐서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차상현 위원
둘이 합치면 4천만원, 1인당 2천만원.

○총무과장 안순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군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군에 자체적으로 이익 된 게 있어요? 보탬이 되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직원 1명이 일본연수를 갔다 와서 상당히 일본어에 능통해서 외국어에서 왔을 때 통역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될 수 있고요. 갔다 온 사람들을 활용을 잘 해서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상현 위원
그 활용도가 낮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학연수보다도 농업직들이 네덜란드, 일본 같은 곳에 그런 쪽으로 농업교육을 보내면 어떻겠어요. 한 6개월씩, 1년씩 그래서 기술센터 같은데 농민들한테 자기가 배워 온 실력을 전수시켜주고 하면..., 우리군이 농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을 좀...,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민원입니다. 제가 선거 전에 수정교회에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수정교회에 다니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러더만..., 그분들이 컴퓨터에 대해 컴맹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본인들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목사님이 군에서 1년이면 100∼150대 정도를 교체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1년에 5대 정도만 교체된 헌 컴퓨터를 자들이 자기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뜻있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150대 정도..., 교체된 헌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오래된 컴퓨터가 나오면 도에다 그걸 줘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곳으로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청절차를 안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분들은 귀찮아해요. 군에서 몇 대 활용하라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정도 조직개편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아직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타 시군 조직을 전체 다 출력해서 어디 시군을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쭉 데이터만 빼고 있고 기본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정례회에 맞춰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한번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보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처리계획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사업별로 보면 현지에서 종결하는 것도 있고 계속 처리 중인 것도 완료, 불가가 나타납니다. 민원에 접수가 되어서 불가라는 설명이 한 10몇 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불가라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당장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4년도에 도저히 것이 불가인 것인지...,

○총무과장 안순갑
불가는 소요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가 처리로...,

○김회식 위원
도저히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김회식 위원
주민들은 상당히 고대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불가 건에 대해서요?

○김회식 위원
네. 불가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사전설명을 해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셔야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든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든 간에 이런 민원 건은 해결 할 수 있다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부속자료 5쪽을 보시면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18% 진행이 됐네요. 나머지가 연 82%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더 권장을 하셔가지고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기타 후생복지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생일케이크 전달이 있어요. 163명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케이크 전달이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것은 순수 세금 아닌가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군비로 활용하는데 생일에 케이크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 1인당 정원 가산금..., 업무 추진비라든지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2만원 상당의 케익을 전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문화상품권 2만원 등을 준 사례도 있고 10여년 전에 제 기억에는 그래요. 이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는 주는데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케이크 보다는 전통시장상품권이라든가 다각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홈페이지 운영에 보면 현재 사업비가 군비 해가지고 4, 300만원이거든요. 21개의 별도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4,300만원의 예산이 게재 되어있는데 각 실과에서는 따로 게재 해 버리면 또 그쪽에 다른 비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장성의 역사인물 해 가지고 연재해서 1천만원이 홈페이지 게재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에서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7개 분야 70개 메뉴가 있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분야 사회교육 포털 분야해서 21개 정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 쪽은 사이트 운영비보다는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라고 그러네요.
하여튼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뿐만 아니라 청렴문화센터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실과에서 홈페이지 게재방법, 운영방법, 전부 각각 되어 있어요. 그 비용이 따로 따로 들어가서 2∼3천만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사이트를 한데 묶어야 돼요. 장성군 사이트는 한 곳을 열어보면 각 실과 클릭해서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총무과장 안순갑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고재진 위원
제가 6·4선거 전까지 이장을 해서 그런 가 사기진작이 눈에 띄네요. 4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도 아까 문화관광에서 몇 십억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돈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농협 이사도 해봤는데요. 조그만 농협에서도 보통 연 1천만원 이상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이 천백 얼마 되어 있고만요. 과연 이걸로 이장 사기진작이 얼마나 되나 의문이 듭니다. 항상 있던 대로 업무일지니 장학부분이니 상해부분이니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발굴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합니까? 진짜 진정성 있는 이장을 위한 그런 것 좀 하나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템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장학금 관계는 예산을 세워 나서 현재이장님들이 사실 줄 사람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고재진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계속하지 말고 어차피 제가 봐도 45세 이상 50세 넘어가면 학부형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걸 굳이 있는 그대로 매년 이월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짜 진정성 있는 이장을 위한 그런 사업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상해보험도 늘렸고 하나씩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