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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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 간에 걸쳐 행자위 소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 군정추진실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고재진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옥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회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 소개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은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 읍·면장께서는 따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 실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주민복지과 장 김충호,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재무과장 안영갑, 총무과장 안순갑, 보건소 장 반일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장성읍 읍장 정영수, 진원면 면장 선채규, 남면 면장 이상배, 동화면 면장 공원석, 삼서면 면장 이현훈, 삼계면 면장 오맹렬, 황룡면 면장 심재오, 서삼면 면장 공병주, 북일면 면장 박형국, 북이면 면장 송준용, 북하면 면장 이선화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및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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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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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욱 기획담당입니다.
문경배 예산 담당입니다.
김윤순 감사법무 담당입니다.
안광수 홍보 담당입니다.
김충현 대외협력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등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공약은 6개 분야 51개 사업입니다.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201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등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국민과의 약속이 임기 내에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군정주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드리고 협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 3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고 38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를 사전에 설명하는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존중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도정 평가 및 군정 성과관리입니다.
국·도정 등 각종 기관과 단체의 평가에서 6개 분야에서 수상하고 2,9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군정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요 업무 237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 관리하여 부진사업 15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인근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국민행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 주관 하에 복지, 의료, 일자리창출 등 생활밀착형 사업 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영광, 함평과 농어촌 생활권을 광주광역시와는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건의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확장되어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치매 거점병동 운영은 사업비 내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부 3.0 추진입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3월에는 원문정보공개를 본격 시행하였고, 공무원 49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관심분야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주민 맞춤형 알리미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53개에서 117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실과별로 분산된 황룡강 업무의 주관부서를 환경위생과로 지정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존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군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기준 3,465억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3,363억원, 특별회계는 102억원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해 52억원을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등 16억원을 요양병원 화재에 배정하기 위해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채무는 12억원을 상분하여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45억원이며, 이 중 우리군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16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현황은 68. 6%로 2,30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건전재정운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본중심의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공직감찰 및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11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기동감찰 결과 5,8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총 56건을 실시하여 단가와 수량산출착오 등을 바로 잡아 7억 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상급기관 특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등 총4회를 수감 하였는데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감사활동으로 대외적으로 깨끗한 군정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355건입니다.
안정된 군정추진과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37건의 자치법규를 개정 또는 개정하였고, 30건의 자치법규를 군민이 알아보기 쉽게 장비 하였습니다.
소송과 행정심판은 전년대비 14건이 증가한 35건으로 21건은 진행 중이며, 14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고문 변호사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군정홍보입니다.
우리의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42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포토와 영상뉴스, 정부 서울 참사 홍보전광판 표출은 물론 트위터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에도 힘써왔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관광지와 축제 및 농·특산물을 지역방송사와 신문 등에 홍보 하여 지역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에게 사랑받는 소식지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는 연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관계로 3회만 발간할 예정입니다.
군정과 의정 소식, 그리고 주요 관광지소개는 물론 군민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은 관내 전 세대와 향후 기관단체 등 에 빠짐없이 배부 하였습니다.
특히, 소식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와 투고자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직자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군 자체 홍보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의 기본원칙과 필요성 보도자료 작성 방법 등을 담았으며, 총 20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언론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5쪽, 상무대와 교류 협력입니다.
상무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2012년 8월부터 상무대 간부식당에 365생 쌀을 공급한데 이어 호국보훈가족체험행사, 군악대 공연, 드림스타트 멘토링, 도시락배달, 제설작업 등 장비와 인력을 꾸준히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체육시설 재건을 비롯한 산불진화 장비와 홈라우딩을 지원하고 학교장과의 간담회,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상무대 견학과 병역체험, 상무대 한마음축제 참여 등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월호사건 여파로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월과 10월에는 서울 중부와 과천시에서 개최된 농·특산품 판매행사에 참가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군수님과 장성 교육장 일행 11명이 중국 이우시와 악록서원을 방문하여 상호교류협력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이우시 교육국과 장성교육지원청간의 학생 교류 협의서를 체결한 후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장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생 등 40명이 중국 이우시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홈스테이 및 수업참여와 문화체험학습을 추진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교류 확보와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먼저 장성통계연보 발간을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여 각종 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조사와 종사자 10인 이상 광·제조업체 조사 그리고 54개 항목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묻는 전라남도사회조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예산계획 하시느라고 요즘 바쁘시죠?
고생이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열심히 잘 하란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금년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렵니다.
본예산을 보면 2014년 평가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좀 써 있죠. 그게 얼마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차상현 위원
예 금년도. 그게 아마 3천만원이 써있어요. 근데 이 3천만원을 어느 실·과·소에 우수 부서로 포상이 되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지금 연말 전에는 정부·도·군정평가가 여러 개 있고 또, 일반 언론사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행한 부서에서는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선정도 아직 안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12월 중에 각종 평가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2013년도에 이걸 실시했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2013년도 3천만원 예산실적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2013년도 것은 저...,

○차상현 위원
그 자료를 13년도 것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을 하기 위해서 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서 있죠?
공무원제안우수자 이게 2회에 걸쳐서 금년에 올해 5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060만원이 세워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실장님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금년도 공무원제안 우수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안한 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우리군정에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되었고 또, 반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외국 연수자들이 있죠? 외국 연수자들도 제안한 내용이 있을까? 외국에 다녀온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부분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로..., 자료가 너무 많네 자료가...,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부분까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문화관광 자원 발굴 홍보내용이 있지요? 또, 지역정책 수렴 홍보가 있지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굴 홍보를 어떻게 추진했었나요? 예산이 적지 않은 3천만원인데 홍보 내용이 좀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부분은 지역문화 발굴홍보는 KBC『남도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반영한 적이 있고 또, 지역정책홍보는 MBC방송에 『군민이 묻고 군수가 답한다』라는 프로그램에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MBC하고는 언제 하기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지금 실무사례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저촉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은 시작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경예산을 세울 때 이런 계획들은 서있었지 않아요? 서있었죠?
그러면 선관위하고도 미리 그런 부분이 협의가 끝났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 그래야만 진행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올리지 않는달지 그렇게 결정이 나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에 조금 억울하지 않겠어요? 3천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실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선관위하고 협의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계획을 잡을 때는 모든 분야가 마무리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예산을 성립하고 나서 이런 것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것은 이제 타 시군 사례를 봐가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선거법저촉여부가 명확히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추측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정확히 가려지면 추진여부를 판단해서...,

○차상현 위원
추후 안 가려지고 선거법 저촉이 된다면 이건 불용처리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다시 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선거법 저촉이 된다면 안 해야죠.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마무리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게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영역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 2개소로 해서 1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역량을 마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이 부분은 당초에 실·과·소에서 미리 예측을 못하고 용역비를 못 세운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건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미리예측을 못한 사업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1억이 서있었는데 아까 어디서 했다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남면 상수도 정비사업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쪽에 주었고요.

○차상현 위원
한건이 더 있네? 경관도시과 장성도시 재생사업 용역비...,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도시 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경관도시과에서 장성 도시재생 사업 기본계획수립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 용역비가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은 실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업자선정이 끝났어요? 광주로? 몇 월 달에 시행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한 장성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용역은 상반기 중에 했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남면 상수도정비사업 기본계획은 금년 11월 달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14년도 집행내용을 받아봤어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없네? 두 개 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이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했던 것은 11월중에 건이라 자료에 빠질 수도 있고요.
경관도시과에서 기본계획재생사업용역은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 개촉지구 변경계획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촉지구?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장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용역이 몇 개가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전략 환경 평가용역이 하나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수립영역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두 건 다 해당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두 건이 다 해당 된가요?
그래서 얼마가 나갔나?
2천에서 4천...,
그래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용역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정확히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도 성실히 준비하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회식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또, 우리 언론사에 대한 광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실무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각각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기준이 없어요. 이것을 향후에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회식 위원
예, 그래요? 그럼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을 본다면 지금 현재 2013년도, 2014년도 보조내용을 보니까 한 2013년도에는 3억 4,370만원으로 보조를 지원해주었고 2014년도는 3,370만원으로 보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역을 쭉 보면 우리가 지금 약 29개 단체에다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각종 보조금내역이 각각 틀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는 거의 한 6천만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한 3천만원, 어느 단체는 1,820, 어느 단체는 1,100, 어느 단체는 700, 300, 500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정확한 잣대가 있냐 그 말이죠. 그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기준은 지금 첫 번째 기준은 법적 보조금, 국비 보조는 법적 보조금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공모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각 사회단체별로 매년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적격여부를 심의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어떤 지원해 준 범위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안도 개정안도 요구가 되고 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전년도 사업 실적추진에 따라서 감안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주라, 적게 주라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해 주면 그 부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어느 것인가 본인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해준 보조금을 정해주는 잣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체는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보조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대체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한번 기준에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그 사회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거의 반복이 된다 말이에요.
어느 단체에서는 잘못했을 때는 패널티를 주어서 보조금 지양을 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향후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현재 언론사에 제가 아까 언론사하고 신문, 광고 있잖아요. 구독. 이 부분의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 결산감사 내용을 보면 은 중앙지, 지방지, 구독현안을 보면 우리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훨씬 넘어가요. 우리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에 세워진 그 부분에 의해서 한정을 해서 서로 조율 해가지고 신문구독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은 실과별로 안 해봤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신문구독 일간지, 중앙지 예산을 합해보면 이 금액의 현재 우리가 연간 한 1억 2,700정도신문구독을 보고 있는데 지금 50%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거...,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 언론사에서 광고비 있잖아요.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정확한 잣대가 필요하다생각해요. A언론사는 얼마, B언론사는 얼마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장성군에서는 향후 2015년도부터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증언을 해 주고 특히 우리 지역신문에서는 많이 광고를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지역 신문에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문이 우리군정에 대해서 우호적이면서 홍보를 많이 가는 홍보언론사에서는 아무래도 광고수가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광고효과를 고려해봐야 되거든요. 발행부수라든지 또, 구독부수가 많은 인지도가 높은 신문에 대해서 광고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이 되었지만 본 위원이 집행결과를 보니까 그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본인 위와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음 건은요. 지금 현재 장성군이 상당히 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민선 5기 때 많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건축이 많이 들어섰는데 우리 건물이...,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주체가 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어떤 건물이요?

○김회식 위원
우리 장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우리 장성군 주체로 이루어지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장성군청에서 시작해서 민간위탁 주었던 건물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건물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관리비도 들어가고 인원도 더 보충이 되어야 되고, 운영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건물은 이미 지어졌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의회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했으면...,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지요. 그래서 건물운영관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웃소싱, 즉 위탁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운영경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꼭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장성군을 보면 청렴기업의 메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가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에 보니까 감사활동결과를 보면 또 공직감사, 기획감사, 기동감찰, 계약심사 그런 행정상의 조치건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범위가 좁혀지지 않고 기준이 일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청렴의 메카로서 감찰을 줄일 수 있는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한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소각장, 공립요양병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웃소싱에 민간위탁을 두고 있는데 자체감사가 이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부서별로 결산이 들어오면 거기서 1차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에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면은 대조표만 받아서 확인할게 아니라 직접 이것이 잘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앞으로 예산활동 감사에 더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평동 포사격장에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상무대쪽으로 포사격장이전에 대해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장성군에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지금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문제는 현재까지는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장성으로 이전하려고 재협의 요구시에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첨부해서 국방부에 제출하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 부분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성으로 이전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될 경우에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소식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16년 된가요? 20년 가까워지죠..., 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제가 정확한 연혁은 좀 모르지만 1950년도인가 1956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가요? 이장 회의 때 배부를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지금 마을담당 직원이 방문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방치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가정으로 돌아가 주어서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군정이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군비를 들여서 국비도 아니고..., 지금까지 마을회관에도 쌓여있고 이장님 집에 쌓여있고 이것은 흉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 왜 놔두고 있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감정하고 대립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향우들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향우분들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향우분들이라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그 부분은 명심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장회의 때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장님들 놔둬버려요...,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요. 감안해서 국비도 아니고 군비이지 않습니까?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예. 그리고 1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중구 과천시 또 이우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하고는 양 수레바퀴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을 통해서 우리군정발전을 요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군은 의장하고 군수하고 같이 가시더라고요. 참 모습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이우시하고 교류를 할 때 우리 의회가 빠졌어요. 그렇지요?
의장님이 참여 못하면 부의장이라도 가셔가지고 여기가 교류를 해야 하는데 군정 발전을 위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빠져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년에는 우리 의장님이 바쁘셔가지고 근무상 못가시면, 부의장님이라도 가실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다른 의회는 그렇게 해요.
내가 다니면서 보면 이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증액할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저는 24, 25양일간 위원으로는 처음 초선 아닙니까？ 현장 방문했던 소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곳만 택해서 다녔는가 모르겠지만 장성군은 누가 뭐라 해도 농업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육문화시설 그런 부분이 이 정도는 됐지 않냐 싶은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이 과수, 잔디, 양파며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엄청 어려운 처지지 않습니까?
감도 보면 워낙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수확 안하고 있는게 엄청 많데요. 그런 부분에서 간접자본 보다는 직접적으로 농민의 실제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정책으로 배려를 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고재진 위원
혹시 저만의 생각인지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래서 저도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정확하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예산에 18%가 농업분야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농가가 직접 소득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또, 느낀게 우리 현장 방문 시 우리의회에 지적사항이 있고 개선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일회성 행사 아니면 절차상 필요한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책에 반영됩니까?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지금 군청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듣기에는 작년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있다는 거 듣고 해서 제가 혹시 그런 부분이..., 절차나 이런 부분이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고 지적했던 사항이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옥 위원
저는 다른 거 아니고요. 현장방문 하면서 지적사항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 말씀하고 끝내렵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캠핑금지를 많은 사람이 지적했어요. 위원님들이 캠핑을 와서 캠핑자들이 거기서 하는 행사들을 싫어한다는 지적 공감하거든요. 평림댐 평화공원 안에 캠핑금지를 철저히 시켜 주시고 입장료 돈 같은 거 받지도 않고 내주는 캠핑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 9월에인가, 농협공조회를 거기서 한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더 오히려 시끄럽다고 화를 내고 할 정도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부에서 와서 캠핑을 하면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는데 방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금지를 잘 시켜 주시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팻말이라도 해서 캠핑금지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그 부분은 평림댐 테마공원은 캠핑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저도 오가면서 캠핑족들이 텐트를 쳐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보고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식지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마을별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편요금 들어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부분은 향우들한테 보내는...,

○김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동장님들이 조금은 수고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소식지가 가정에 잘 배달할 수 있도록 김상복 위원에 공감하면서 적극 노력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21세기 책자에 대해서요..., 우리가 6,500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1회에 20만 500부를 발행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1회에? 그러면 이 비율을 호수별로 비율을 따진 거요? 아니면 어떤 통계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우리 관내는 전 세대에 배부되도록 하고 또 따로 경로당 사회기관단체, 재경재광 각지에 있는 향우들한테 보내고 또 우리군을 내방하는 분들에게 필요하시다면 한권 씩 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이 한번 혹시라도 기회 있을 때 마을회관에 가보면 다 쌓여있습니다.
작년도 뿐 아니라 1년전까지 다 방치되어 있어요.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렵니다.
많은 부수를 발간하는 것보다는 적정량기준을 정해서 발간하시고 그 이장님들이 바빠서 일일이 가정배달이 못하면 은 우편요금이 들더라도 그걸 가정집으로 우편으로 배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겸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아까 우리 고재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보고 느낀 소감 한 말씀드리렵니다.
물론 예산은 기획실에서 다 세우지요. 그 날 과별로 다 현장에 가지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보기에서는 주인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의 예만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황룡 초등학교 폐교단지에 편백 체험장이라고 짓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네.

○위원장 김행훈
어제 보니까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서는 편백나무 체험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있어요. 또 한가지 주변 환경을 보니까 바로 그 건물 옆에는 그냥 흙수로에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군청에서 하는 일이 잘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감사계장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들만 감사를 할 게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그런 공사가 잘 마무리 되고 있는지 현장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목적 하나만 건물만 달랑 지어 놓고 설계도로 해놓으면 끝나는 것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축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실무자들이 가서 보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설계 빠졌다는 것은 다시 복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이 취지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잘 안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목표를 위해서 달성한 사람은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열심히 하다보면 목표는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게 인생의 오르막길로 가는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특히 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인정신을 갖고 정말 내가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한번 쉴 때 일요일이라도 가서 보시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되고 이건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틀간 현장방문을 하고 나온 소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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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문화 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 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이재오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조우일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김명식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정 문화재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와 도지정문화재 25개소, 문화재 사료 16개소 등 5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와 도지정문화재 11개소 등 총 18개소로 보수사업비는 29억 3,100만원입니다.
백양사 비자나무 숲정비 등 3건은 이미 산림사업으로 완료하였고, 현재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기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지정 문화유산 정비입니다.
역사적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69건의 문화재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억 2,500만원 확보해서 문화유산 14개소 간판 25건을 정비하고 추경에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교류 입니다.
내년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이 필암서원과 중국의 악록서원 교류를 위해서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필암서원 고서 해제 학술용역은 고서를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신청하기 위해서 전남대와 학술용역을 체결 중에 있으며, 2016년도 10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는 역사인물연재는 상영 중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역사인물을 선정해 그분들의 삶과 일대기를 연재하는 사업인데 정유재란과 장성 연재는 20회가 완료되었고 현재 행주기씨와 한말의병은 연재되겠습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르고 기념일로 개최하고 있는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내년도에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 동안 행사가 열리는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지난 3월에 북이 도서관 준공 및 개관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은 700석 규모로 군비는 지금 현재 35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공연에 필요한 음향설비를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26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쪽, 통합문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와 여행 등 카드 한 장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이용권을 발급해주는 정부시책사업인데 우리군은 1억 5천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778세대에 청소년과 복지시설 거주자 549명 등에게 1,327매를 발급해서 이중에 78%를 1억 5천만원 중에서 8,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0쪽, 제40회 전남민속예술축제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를 당초 백양사에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천으로 인해서 홍길동체육관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38개팀이 참가해서 일반부는 여수가 청소년부는 순천이 으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은 일반부에서 국악부에서 디딜방아해서 상을 수상하였고 학생들은 서삼초교에서 사물놀이를 참가하였습니다.
11쪽, 금년도 축제 운영에는 지난 3월에 백양고로쇠축제를 시작하여 5월 초 홍길동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되었고 8월에 축령산 산소축제, 10월에 남면에서 황토단감축제를 하였고, 지난10월 30일부터 백양사에서 단풍축제를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12쪽,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축령산에서는 코레일 기차여행 관광상품 운영으로 힐링열차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수도권 관광객들이 620명 방문하였습니다.
상무대 군인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우리군에 주요관광지를 돌아보는 호국문화탐방 프로그램에 공병학교와 화생방 학교 등에서 총 13건에 걸쳐서 652명 참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쪽,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하였고 말레이시아, 홍콩 관광객들을 위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중국 관광객의 전남관광이 저조한 실정이었지만 마케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치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관광상품 홍보물 개발 및 마케팅추진입니다.
농·특산물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광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장성에서 개최하는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와 전광판을 이용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매일 240회 이상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관광안내지도와 각종 홍보물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인물재현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군의 우수한 대·내외 홍보하고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는 관광자원 홍보 등 장성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축령산 관광개발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암, 대덕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6월 중에 준공하였고, 금곡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일부 지연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모암주차장조성공사 사업과 축령산 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곡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약간 부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이 과다하게 요구되어서 협의보상이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개를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암 주차장 공사는 연내에 준공하고 축령산 진입도로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조성입니다.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상무평화공원과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였고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 중에서 미 보상된 토지가 보상을 하고 행정절차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황룡면 아곡리 425번지 일원에 8만 3,418평부지에 가족체험형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활터공사는 공사 중에 시행사가 포기되어서 현재 정산 후에 다른 회사와 재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이주한 주택점유자가 있어서 11월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퇴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제 퇴거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황룡분교 부지에 편백나무를 활용해 찜질체험과 휴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숙박시설과 피톤치드 효소액 체험장을 총 45억원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효소액 체험장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총 285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지역주민과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 임권택 시네마테크 조성입니다.
관광지 내에다가 총 45억원의 사업비로 본관동과 캠프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화상영관을 갖춘 본관동을 건립해서 운영중에 있으나 캠프동 2차분 예산 미확보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예산에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관수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5번이나 선정된 송흠 선생의 관수정 주변에 등 유적을 찾는 관광객과 청렴교육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3대와 승용차 3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난달에 완료했습니다.
남창지구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남창지구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지난 10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에 6레인규모의 수영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해서 91%의 공정률이 있으며 운영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수영장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개장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12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내년 1∼2월시 시험가동을 거친 다음 3월에 개장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신축은 남면 월곡리 기존부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와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건소 신축부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사업자를 결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룡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은 계획대로 완공하겠습니다.
25쪽, 전국 조정대회 유치 및 체육대회참가입니다.
무안군에서 개최한 체육대회는 우리군에서 200여명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3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 동안 우리군 장성군에서 50개 팀,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우리군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26쪽, 군민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대회는 9개 종목으로 군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구례군에서 열린 제2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회에 우리군에서 20개종목에 2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화합을 따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지역의 발전과 문화관광발전에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현장을 확인하는데 김용화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현장 확인 중에 황룡면 아곡리에 추억의 교실이라고 거기에 건립한 것은 황룡분교 출신 졸업생들의 옛 추억을 되살리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전시공간을 채워 넣고 교실을 한 칸 지었다는데 기존에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교실이 들어서는데 1억 3천만원인데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당초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동호인이랄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1억 3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1억 1천만원 들어가는데 추억의 교실 자체가 옛날 학교에 다니면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건물외벽이나 집기라든지 구성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폐교한 학교랄지 그런 곳을 다시 견학을 해서 책상이랄지 의자를 다시 한 번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잡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2천만원이 남아있네요.
2천만원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그런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건축물이 평당 475만원 정도 설계가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475만원이라는 돈의 투입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어디까지나 우리 기존의 건설품이랄지 자료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유림회관에 전통문화교실 운영이 있지요. 이걸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지금 유림회관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줘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1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건립공사 마무리가 준공을 2013년 10월 31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완공이후부터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달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육 횟수가 70회에 1,462명인데 교재 제작비는 300권으로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300권을 1,461명한테 줬는지 아니면 대표들한테만 줬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우리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한 번 내다보시고 또, 교재나 강좌준비물 같은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살펴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전반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당초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되도록 관리감독내지는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끼리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안내지도가 금년도에 1만부해서 예산서에 보면 6천만원 세워져있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만부가 아니라 10만부해서 예산이 6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금년에 부수가 5만 부수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애시 당초 계획에서 틀어진다는 내용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관광지도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놨다가 행사에 참석한분 들에게도 나눠주고 안내소에 배치해서 수시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고 이월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몇 부를 제작하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잔량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제작하고 사용했던 것들을 보고를 드리자면 2012년 13만 4천부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13만 8천부 정도가 배부가 되고 현재 1만 2천부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월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처음에 예산계획 세웠던 부분에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소모량은 몇 부 정도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 13만 8천부가 배부되었는데 각종 행사 때 4만부 청렴교육생들에게 3만부 또 관외 관광이랄지 안내소에 배치해서 배부한 것은 3만부 또 박람회 같은 단체여행객에 2만부 이렇게 계속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수치는 1년 동안을 얘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3년 동안 매년 5만부씩 제작해서 15만부를 제작해가지고 3년 동안 배부한내역이 13만 8천부를 배부했는데 배부 내역이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도에는 10만부를 제작했는데 5만 부만 배부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5만부만 제작해서 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객 수를 비율로 해서 수치가 나왔을 것인데 장성 8경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오시는 분들만 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 군비보다 도비지원을 받는 행사유치 같은 것은 없어요. 꼭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보다도...,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관광지도 제작은 저희들도 외지를 여행하면서 휴게소나 안내소에 그 지역의 관광지를 알기 위해서 지도 같은 것을 보면 정말 다양한 지도 같은 것도 한 장으로 만들고 책자로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관광지도를 한가지 형태로 답습해서 계속 예전 것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하게 관광객들이 시기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알면서 제작하면서 홍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세심한 홍보전략을 세워가지고 장성군에 대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성 관광홍보관 운영이 예산이 1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홍보관 운영이 어디 위치로 해서 운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3개소가...,
부산 벡스코와 서울 코엑스에 2군데에...,

○차상현 위원
거기에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나라 박람회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관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관광지도 배부하는 것입니까?
세밀하게 내용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벤트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우리지역 관광홍보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에 예산이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성을 띄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광 기념품제작이 있는데 2013년도에 민들레차를 1,280개, 넥타이 200개, 스카프 200개, 3천만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도 3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도에 단가가 넥타이 같은 것은 얼마나 들여서 기념품을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넥타이는 개당 5만원정도 제작단가가 들어가서 300개정도 만들어서 우리 관외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랄지 중앙부처에 방문객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또 아카데미오신 분이랄지 청렴교육생들, 외부 분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13년도에 민들레차가 1,280개나 되었는데 이것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제공이 되는가 민들레차를 판매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민들레차를 전체적으로 1만원짜리를 1,280개를 제작해 1,45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자라뫼 마을에서 생산한 차로 청렴교육생들 그중에서 기관대표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소모가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방문객들에게 하나씩 드리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로만 하나씩 주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홍보차원도 있고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보면 기념품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외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산품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적은 돈으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들이 관광기념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군 의병사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졌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의병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랄지 하나의 책자로 완성을 하면 후세들이 책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작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병사책자 발간위원회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시작을 못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평생교육 운영이랄까 해서 금년에 6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던데 그대로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폐강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렇다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다만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6천만원이 전부 그런 쪽에 투입이 되더라도 끝까지 살펴주시고, 진행이 잘되는지..., 중간에 하다가 수강생들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효율성을 따져서 당연히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강생이 적다고 하면 효율성을 따져서 프로그램을 폐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객 계측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 하나의 1천만원씩 해서 2개 예산 2천만원이 준비되었는데 계측기설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아직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위치선정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실시를 하려면 위치선정이나 그런 계획들은 미리 세워놓고 예산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미리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7쪽, 문화예술회관이 세월이 흘러도 공연장이 완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에 35억을 세웠는데 35억으로 완공됩니까?
시설비로는 투자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시설이 필요한 건축만 하기 때문에 무대기계랄지 전기, 음향, 조명이 전체적으로 35억이 들어가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공이 된다면 완벽히 거기에서 공연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우리가 5대째, 6대, 이제 7대가 되었습니다.
광주에도 운암동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수도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적은 군에서 대공연장 700석 공연장시설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 대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난감한대 문화관광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문화예술회관을 완공하기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공간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지원받는 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채우는 공간으로 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적극적으로 잘 이용 될 수 있도록 잘 해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매주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소공연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공연장이 활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유치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복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상무평화공원이 지금 첫 단추를 끼워서 순환도로를 개설해서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이 5∼7m 가마솥길 가는데 저한테도 건의를 하고 유두석 군수님 방문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어요.
왜 꼭 거기는 정말로 저쪽에도 길이 좁고 마을 들어가는 곳이 좁습니다.
저쪽 4차선에서 들어가는 길도 좁고 농로도 좁고 그러는데 좀 넓혀서 7m로 해서 교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가 꼭 5m로 설계가 나서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평화공원은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100㎥를 계획해서 1,260억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활용도 차원에서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는 22만㎥ 30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순환도로 개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은 그 부분이 농촌공사소관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업추진하면서 포장 여부를 같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공사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우리들의 의사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수지...,

○김상복 위원
가마솥길 가는 길...,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저수지 가는 길에 문제가 없다면 의사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저쪽에는 협의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거기는 마을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농촌공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무공원이 첫 단추를 끼워서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18쪽, 19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4년입니다.
지금도 홍길동 생가터 안에 민가가 몇 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저희들이 그 동안 이전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주자가 협의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11월말까지는..., 12월 맥시멈 기간이 5일입니다.
11월말까지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또 당초 사업계획에는 민자 유치가 들어있습니다.
민자 유치가 거기가 하나도 안 되었지요.
우리가 정부에다가 신청을 할 때에는 민자 유치가 다 들어있어요. 국민 관광지나 평화공원이나 민자 유치를 해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담양을 보더라도 메타세쿼이어 도로를 막고 담양은 입장료로 수익을 올려서 유지관리 죽녹원은 말할 것도 없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입장수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안을 가봤어요.
신안을 가보니까 조그만 공원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뭐 이런 곳을 입장료를 받을까 궁금해서 더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듯이 홍길동테마파크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도 좀 펜스를 치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가서 푹 들어가는 곳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까 입장료를 받으면 궁금해져요. 들어가 보고 싶고 그러듯이 여기도 빨리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수익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이 199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축제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야영장이랄지 그런 곳은 많은 인기가 있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관광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입장수익을 받는 것도 현재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돈을 내고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올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 위원
공사기간이 2015년까지인데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완공이 되어서 장성에 오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현재 군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14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군민회관은 지금 운영비로 전기료만 집행이 되고 특별하게 운영비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건립을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랄지 공공요금 또,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한 9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5천만원정도가 보수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문예회관을 가지 않습니까?
군민회관을 가보면 천장부위가 떨어져있어요. 천장에 붙어있는 것이 창호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재질은 모르겠지만 창호지는 아니고 천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사진은 찍었습니다마는 많이 너울너울 되어있습니다.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군민들이 군민회관 천장을 보고 있으면 외부 인사들이 와서 행사를 하게 되면 쳐다보게 됩니다.
현재 외형으로 봤을 때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저희들도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벽재가 뜯어지는 부분만 보수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면서 수억원이 들어가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문예회관도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는데 당초에 군민회관을 지으면서 군민들의 성금 일부가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10억정도 당초 건립할 때 들어갔는데 성금이 1억 5천정도가 들어갔어요. 상징적인 면도 있으니까 그 군민회관은 다른 목적으로 내지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상당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숙고하고 만약에 다른 용도랄지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짓고 용도로 사용한다면 의회와 협의하고 군민들의 합의가 있을 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해 주시고 군민회관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기존에는 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 소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리인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룡분교에 위치한 피톤치드체험관 조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초에는 피톤치드예산이 45억이었어요. 45억인데 10억은 그때 쉽게 말해서 황룡분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에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새싹분터가 와서 조성하면서 10억이라는 투자금을 썼어요. 지금에 있어서 35억을 가지고 피톤치드 체험랜드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10억이라는 돈을 써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은 고민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피톤치드 체험랜드는 전체적으로 해서 토지보상, 숙박시설, 주차창 체험장해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만 볼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전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억이 들어가는 것도 도 감사나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현재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앞으로도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장을 나가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피톤치드 체험랜드는 편백냄새가 많이 나는 곳으로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는 목욕장과 체험장이 구분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도 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손님이지만 고객이 찾아 올 수 있는 차별화가 되는 체험랜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고민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하면서 준공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이 이미 조성이 되어있어요. 장성군에서는 캠핑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검증을 가서 보고 작년에도 2013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주차장과 마을이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아니, 원래 주차장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 중에 대안이 전원마을조성이랄지 캠핑장이랄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셔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에서 활터조성이 있습니다.
활터조성이 3년에 걸쳐서 완공진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인데 현지방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차창조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공사관계에 있어서 현재 민원인들이 민간 인근상가들의 피해액이 있습니다.
피해내역이 우리가 통계로 제가 자료를 보면 한 4,692만 4천정도 해가지고 10농가 중 아홉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한 600만원 정도 김경수씨는 압류 및 추심의 명령을 받고 김옥순씨 외에 가압류를 했고 나머지는 5분이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그것은 업자하고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문제이고, 저희들은 이미 당초 테마파크 활터사업을 했던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서 타절공사를 가지고 줘야할 돈이 3,300만원정도 남은 돈을 공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우선적으로 압류나 가압류를 하신 분들이 우선 순위가 되고 나머지 다섯 분은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안됐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비 지급문제인데 지급문제에 대해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불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순환도로 부분인데요. 실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갓 길이 이 정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가드레일 안쪽으로 이상하리만큼 제가 봐도 큰 마을이 있거든요. 가마소라고 해요. 큰 대형차들이 관광차들이 관광버스가 못 들어와요. 그 좋은 앞길을 놔두고 다른 길은 엄청나게...,
거기만큼은 꼭 필요한 곳은 좁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가드레일만 넓혀주면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이 관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18쪽에 보시면 피톤치드 체험랜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내부집기를 많이 지원을 하지요. 도로변에서 오고 다니면서도 저기가 피톤치드 편백과 연상이 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유심히 봐야 되지 그냥 보기에는 전혀 편백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물 같아요. 내부시설도 좋지만 외부에서 밖에서 다니시면서 편백과 연관이 있는 건물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 가끔 외형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저는 과장님께 홍길동 테마역에 대해서..., 기차역 앞에 홍길동 테마역 아시지요? 거기가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테마 역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09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옥 위원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조금 설치 이후에 효과가 부진하다고 해요.
제가 주민으로서 주민들에게 많은 말들을 해요. 근래에만 들은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가 무용지물이다 해서...,
몇 일전에 둘러봤습니다.
평일에는 15명 주말에서 되어있어요. 얼토당토 안한 말입니다.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골치 아파하고 터를 옮겨 갈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그런 것이 꼭 있다고 하면 홍길동생가터 쪽에 있어야 맞거든요. 심도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부탁을 드리고 사람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가서 실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고민을 해봐야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이것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연간 운영비만도 전기시설이랄지 기타 청소 그런 것을 해서 한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극소수로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활용도로 봐서는 타용도로 한다랄지 현재 상태로는 옮긴다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억 단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올해도 1,200만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많지는 않은 돈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과감하게 군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부속자료를 보면 서원 사후비 지정문화재의 노후된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이 3억이 올라와있는데 역사인물도 올라와있고 비지정문화재도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비지정문화재 서원 사후 20여 곳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장성의 역사인물 영정제작도, 올해 사업비도, 영정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자료로 빼서 주시고 볼거리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예산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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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재와 함께 2014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고학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미숙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조미순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동찬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신미영입니다.
아동 청소년담당 차칠숙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건립위치는 장성읍 중보뜰 공립노인요양병원 옆으로 규모는 연 건평 455평의 지상 2층으로 주요 시설은 물리치료실, 목욕탕, 주관보호실, 직업재활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49억 9천만원이며, 2014년 사업비는 21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라남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으며 현재는 전라남도의 계약심사 중입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등록장애인은 4,288명으로 군 인구대비9%이며, 어려운 장애인은 생계보장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일자리사업 등 3,100여명에게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장애인주택개조사업 8세대를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108명의 일상생활과 가사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락정신요양원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안정적 시설운영과 입소자 생활편의를 위해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여가생활증진과 친교활동의 공간인 장애인쉼터를 3개소 설치하고 건강프로그램과 국악교실을 운영하여 쉼터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수급자는 2,953명으로 의료비와 진료비 등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와 대한 중복투약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진료로 합리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위기상황가구와 복지사각지대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군민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저소득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103세대 생계비, 의료비등 가구별 상황에 맞게 9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 복지사각지대발굴을 위해 복지이동장지와 읍면 민간협의체인 행복디딤돌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만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과 농촌 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5,500여명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우리군은 12월 16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을 초청 모범봉사자표창과 우수사례발표 등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혜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서지도를 통한 아동바우처사업과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아쿠아운동서비스, 경로당 여가활동을 위한 판소리 건강 100세 프로그램 등 주민수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해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노인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장애인 노인돌봄서비스 여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복지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복지감면혜택 누락방지 및 군민 행복지수를 제고하고자 신규 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대해 복지감면서비스를 대행신청해 주는 서비스로 신규 기초수급자53가구에 대해 관련기관인 한국 전력공사 장성지점과 해양 도시가스 장성고객센터에 업무 협조를 통해 전기요금할인신청 및 도시가스 경감신청을 대행 처리해 주었습니다.
11쪽,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1,853가구에 2,654명이며,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사·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의 62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이웃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신축하 떡도 차질없이 전달하였습니다.
12쪽,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도로변, 화단조성과 환경정비에 저소득층 42명이 참여하여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및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9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가구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집 수리사업에 89가구 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어버이날 행사는 금년 6월에 마을별로 개최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는 금년 10월에 읍·면별로 개최하였습니다.
노인가구 소득보충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13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목욕권, 노인돌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353개 경로당 여가생활지원을 위해 운영비, 반찬값, 특별난방비, 양곡 등 15억원을 매월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경로당개보수는 29곳에 1억원을 신규 경로당 6개소에 에어컨을 지원하였고, 가스안전차단기는 33소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204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7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사랑의 집 운영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사업인 공동생활홈은 동화면 안곡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여건이 미진하여 금년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2015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구축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자원과 정부를 교류연계하는 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사례협의를 6회 개최하였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라남도와 여성가족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단체지원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에는 여성주관행사와 11월에 우리군농·특산물 판촉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저소득층 250여세대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여성단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글교육, 학습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와 결혼이민여성친정부모를 지난 19일 6세대를 초정, 행사를 통해서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대상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에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39만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위치는 기산리 388-8외에 5필지로 건축 연 면적은 2,423㎡입니다.
주요 시설은 체육활동장과 실내집회장자치활동실이며 사업비는 총 60억원입니다.
2014년 9월 건립부지를 문화시설사업소내로 변경하였으며 전라남도 공공 디자인심의를 11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약심사 후 12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청소년의 맞춤복지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15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급식비등 16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소득아동 561명에게 매월 주·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인성함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2쪽,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일반아동과 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국비 3억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 173가구 271명의 개인별, 가구별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 보육, 복지분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동안 지역 내 병·의원 복지시설 식당 등 113건의 후원사업을 연계 추진하였으며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치료, 독서지도, 정서멘토링 등 분야별 50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영역이 있지요. 이게 아마 본예산에 4천만원인가 써있을 거예요. 그런데 1기, 2기는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 2기 용역 후에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건데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요? 그리고 3기 용역에 들어갔을건데..., 1기, 2기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지금 저희들이 이런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 분야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빈약할 뿐 더러 그런 것 들을 저희들이 세심히 하지 않고 국가 계획의 큰 틀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해왔고 3기 계획도 저희 어떤 자체 계획보다는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그 계획대로 수립대고 용역을 맞췄다는 말씀 올립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지역특성이 있을 것인데 복지부에 지침대로 이루어 졌다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 중에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3기 복지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목욕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 포함 되어있고, 나머지 그런 소소한 그런 분야까지 국가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복지계획이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활발하게 추진 못하고 복지계획은 법에 의해서 하는 법정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충실히 이행하고 또,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특성에 맞게끔요. 예산이 4천만원인데..., 여기에 금액은 1,900만원?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저희들이 용역비를...,

○차상현 위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용역내용에 맞게 용역비를 지원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이게 이제 예산에 반영이 없죠? 내년에 다 끝난 것이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거쳐지지 말고 좀 우리 공무원들 주민복지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신축하 떡케잌 배달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떡을 제공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몇 년간 같은 물품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보다 같이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나눠먹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천천히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떡 전달하면서 좋은 문구라도 같이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보다 정중하니 축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과장님이 다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사람들 가서 따뜻하게 손도 한번 만져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떡보다도 읍·면에 복지사업사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떡보다도 케잌, 빵케잌 있지요. 그런걸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만원짜리는 적다 이야기를 하대요.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주말에 생일이 끼어있는 분들한테 배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고 병원에 입원해있는 경우는 전혀 배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달하기가 어렵겠지만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살피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가면 얼마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네요. 그런데 일전에 읍·면에 복지사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이 케잌을 전달할 때 자기차로 가는데 읍·면에 차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차를 좀 이용하게 해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라도 좀 꺼내가지고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복지사들이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지요? 일 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올해부터는 고용창출과로 넘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용창출과로 넘어갑니까? 그걸 잘 몰랐네. 그랬구나!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는 2억 9천만원이 써 있었고 추경에 2억 9천이 써 있었는데 이 예산이 전부 카톨릭 복지재단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이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에요.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우리 군비도 같이 증액되는 건데요. 아이돌봄 사업은 현재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하고 있고요. 그걸 회사 형식으로 해서 장성 천주교 성남신부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받고 싶어도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이를 맡길 사람은 많은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이 돌봄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라기보다 나이가 드신 여자 어르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동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쉽게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수요가...,

○차상현 위원
예산이 부족한 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아이를 돌봐줄 인력이...,
아이를 맡기고 싶은 분들은 계시는데 아이를 돌봐줄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1년이면 6억 정정도가 가는데 이 6억 정도가 다 소요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연말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중에는 관리인력 인건비도 있고 순수한 노인돌봄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카톨릭 복지재단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충당을 해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모집해가지고 성실히 하고 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원이 누락된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학습지 지원이 있는데 이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령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이랄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만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여기서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차상현 위원
다문화가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다문화가정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연령별로 이렇게 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는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지원이 된다. 그런데 지원이 좀 빠진 사람들도 있던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런 사람들은 혹시 누락되었거나 그러면...,

○차상현 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기준에서 탈락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지 알고 지나가는 말로 당신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빼나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하시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 학습지 선정은 본인이 구몬 학습을 원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대교 눈높이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교 눈높이를 보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회사것만 똑같이 보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학습지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요. 또 학습지 회사에서 일정 부분 후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5천원 정도...,

○차상현 위원
회사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래서 회사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해서 한 과목당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이 4개 회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하면 됩니다. 선택을...,

○차상현 위원
회사 측에서 지원도 좀 해 주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어떤 학습지를 하라고 해보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자기적성에 맞는 학습지를 선택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왕에 지원해 주시는 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받고 또 교육의 질도 높아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졸음 오는 시간인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 화장장례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지원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본인의 생각은 제가 2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안확보를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화장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여쭤 보겠는데요. 첫째는 예산을 세워 주시고 두 번째 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갑니다.
그게 보통 보면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74%가 화장문화고, 23%는 매장문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애매합니다마는 우리화장장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광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시민보다 우리 장성군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배 이상 화장비용을 부담을 하고 분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광역화장장에 대해서 인근 군과 협의를 조금 해서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가? 또, 이걸 예산확보를 꼭해야 할 필요성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우선, 화장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성군민의 안에서는 추모공원에 안치시 아주 저렴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1기당 15년간 30만원의 장사비용을 받고 저희들이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화장하는데 감세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었습니다마는 4년 동안 한 번도 지원을 못했어요. 지금 까지 못한 것은 조례가 사장되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무료로 저희들이 안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광역화장장 좋은 말씀이시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화장율이 아시다시피 74%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유치한다면 유치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화장장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숙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화장장은 예민한 상황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기피시설로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선호시설로 바뀌어 가는 추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는 기피시설로 생각하지 않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을 하고...,

○김회식 위원
인식이? 인식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역화장장의 조성은 서로 인근주민의 군과 서로 협의건립을 추진해 검토가 필요하겠다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건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구요. 지금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선 5기에 들어서는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 행사일정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모든 행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민선 6기에 와서는 한 곳에 당면에 이렇게 집결해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제가 이제 올해 노인의 날 행사 중간정도 주민복지과장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전에 마을 단위 할 때에는 직접 담당하지는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같이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어떤 지역의 소속감이랄지 연대감 등 고취시킬 수 있고 또 작지만 유쾌한 공연도 좀 있고 또 군민과 공연도 이웃도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단점도 있어요. 또 어떤 특정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행사장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대규모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애로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못하니까 여러 사회단체가 같이 합심하는 것은 지역사회 관점에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고 또 동내에서 하는 것들은 제가 장점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자기 동네에서 하니까 거리랄지 이동이랄지 날짜 잡는게 편하고 또 모이시는 데도 자기들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해서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 생각입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의 주민들 생각은 지금 행사가 가장 바쁠 때 이루어집니다.
10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농번기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교통수단이 문제가 된다. 대부분이 젊은 층 차를 갖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이장님이 어르신을 모시고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식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으신 분 한 500명, 600명 모이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각 면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더라면 준비하는 과정은 천만원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행사는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 민선 5기 때 했던 방법이 더 낫지 않나 그런 부분도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일정이 번복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장단점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로 간에 뭐가 잘했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보셔서 2015년도 노인행사에는 심도있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이제 황룡분교추억의 교실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추억의 교실이 재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재연이 미흡하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억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다음은 우리 청소년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몇 번 장소 부지선정의 이동이 되신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세 번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당초에는 황룡분교, 두 번째는 장애복지가 있는데 노인요양병원 있는데 같이, 세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뒤에 그쪽으로 갔었지요? 최종에는 어디로 갑니까?
최종 마지막? 마지막은 문화예술회관 있는데서 홍길동 쪽으로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11월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시설사업소 센터 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옆에다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을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요 이 청소년수련관건립이 과연 필요성이 절실했더라면 그때 아마 황룡분교에도 짓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 옮기잖아요. 그래서 최종마무리가 노인회관 복지관 쪽에 선택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우리장성군에 필요한가 기존에 현재 잔여있는 시설도 많이 남아있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수립이 공모사업으로 되었더라면 빨리 추진하십시오.
지금 빨리하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동안 여러 가지 장소변경으로 혼란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 개혁으로는 연말까지 발주할 계획 있고 지금 전라남도에 계약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올 연말 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빨래방의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2대로 잘 하고 있는데...,
이동빨래방을 함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수반이 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권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내외로 민선 6기에 들어서 권장을 해서 공약사항으로 가고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있는데..., 어르신들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목욕하게 되면 몸도 건강하고 청결하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옷에서 나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은 세탁하기도 힘들 것이고, 또 남자 분들은 더욱이 그래서 이동빨래방도 좋지만 빨래방을 정말 이렇게 희망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래서 이렇게 희망하는 곳에다 빨래세탁소,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소견은 어떠신가 해서 간단하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동전을 넣고 빨래방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탁기를 설치해 놓으면 이용자들이 와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만 가지면 설치장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저희까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 화장장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광역화장장 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혐오시설 해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그런 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다 집 옆에다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장을 하려면 광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 잡기도 어렵고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화장이 늘어나고 묘로 쓴 산소도 봐서 화장을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이렇게 공모해서 도와주듯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거기에 유치를 하면 운영권을 둔다든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위원님 생각을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화장장이 현 추세로는 혐오시설이라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정서가 가슴 속에 혐오시설이 아니지만 내 주변에 온다고 하면 극우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데 까지는 저희 노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광역화장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되어서 그런 여건들이 조금 더 성숙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복 위원
공모를요 군단위 화장장을 유치하는데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공모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에 지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건립하면...,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일정 부분 국비지원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13페이지, 목욕권을 복지 좋은 제도이다 해가지고 타 시군에는 지원을 않고 있는데 우리군 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배부하는 가격 또, 지금 거동이 못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용을 못하고, 그 목욕권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노인행복권이라고 해가지고 4장씩 올라왔는데 이 사용을 하는데 좀 잘 배분이 되고 어르신한테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고 또 목욕권이 바로 현금평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부정사용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읍·면과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은 이장님들께서 배분을 하고 있지 요. 그런 것은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지금 각 마을에서 거동을 못 오셔 가지고 못 오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삼서에 농협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축제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 하니까 그 면에 다모여요.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하니까 가보지만 소수가 참석을 해요 교통여건 여러 가지 참여율이 낮더라. 그런데 앞으로 농협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읍이면 읍, 좀 체계적인 했으면 쓰겠더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우선, 저희들 다문화가족이 매년 증가 추세율이 있고 그 분들이 지금 한국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문화랄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희가 다문화축제를 군단위로 1,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면단위로 분산을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농협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넘길 것은 아니고 장점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관계도 방안을 강구해서 꼭 다문화가정 뿐이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보니까 자매결연도 맺고 다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골고루 다문화가정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소외계층이 많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체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식사도 맛있게 해서 잠도 올라고 그럽니다.
저는 시원스러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부탁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여성단체지원교류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장성의 인구가 과장님 몇 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4만 7천명이 됩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여성인구가 2만 3천여명이 넘어서 우리 전체 인구의 49.2%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여성단체에 수혜되는 돈이 너무나 적습니다.
어제 제가 동절기 김장담그는데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동네 불우이웃을 좀 주려고 김치를 우리 회장님이 두통을 주어서 갔다가 주는데 줄 때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적습니다. 김장은 사실은...,
지금 고령화시대 접어들어서 마을 마을에..., 저희동네는 특히나 주택가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포진돼있는데 김치종류를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많은 김치를 담아서 많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우리여성단체들의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빠듯한 지원금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7월에 들어와서 한 4개월 정도를 지켜봤는데 정말 빠듯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위원입니다. 49.2%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 장성군민 중 여성들의 모든 행사가 조금은 우리 예산이 절박하기 때문에 많이 주라고는 안합니다.
조금씩 편성을 더 하셔서 여성단체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답변 좀 해주시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주시는 각 읍·면 또 군단위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도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김장김치를 담으셨는데 어제, 그제 이틀간 장성군 10개 여성단체가 계시는데 그 분들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틀간 고생을 하셨어요. 우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은 기획실에서 실과별로 상담실 보조금 지원할당을 받습니다.
거기에 건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과만생각을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도 보조금 100만원, 200만원 이런 소수 보조금 지원단체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고,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도 저희과가 그런 임무가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옥 위원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주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무작정 맞추어서 주던가요, 군비를? 그러지는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실적에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단체들입니다.
많이 관심 가지셔서 우리 현재까지는 그렇더라도 여성단체에 조금씩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래서 고생을 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황룡분교 추억의 교실 이왕에 1억이 넘는 돈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렇다면 많은 사람에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되살려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으니까 추억을 되살릴만한 부대시설을 많이 신경 쓰셔서 재연을 시켜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근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었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전 위원님들의 전부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화장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질의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군민신문에서 엄청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네 명 이장 제명을 당한 사람 중에 당사자입니다.
지금 아무리 계신 분들이 정서적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요. ‘아니, 물 좋고 산 좋은 백양사 납골당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양사로 가져가라.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김 군수님 고향에서 황룡으로 가져가라.’ 장담컨대 어느 지역에 가든지간에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들 지금 진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면은 분명히도 반대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래요.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찌됐든 화장대 말이 나오면 삼계 지역이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납골당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슈화시켜서 우리가 공모사업신청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묻고 싶네요. 정부의 도차원에서 협력, 협조요청이 왔을 경우 각 시군들에서 타협할 일이지. 우리가 굳이 이슈화먼저 화장장 부분을 시킬 필요가 저는 그 부분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재진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과연 과장님 먼저 이야기 꺼내서 도에 다 정부에 꺼내서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 부분이 우리가 꼭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군민과 장성군의 의견이 일치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원만히 되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해 주십사하고 적극 미룬다고 되겠습니까?
혹시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지역에 좀 제발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기까지에는 우리 의식이 성숙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재진 위원
정서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적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갈등을 놔둘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화장장 이야기가 나오면 삼계가 절대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는데 우리 고재진 위원님께서 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군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시군과 합의를 해서 광역화장장은 꼭 필요하니까 장소부지 선정은 아직 위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의과정은 필요치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삼계 군민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 들일 것입니다. 저 역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장소는 어디다 하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대안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럽고 앞으로 진행을 바꿔줘야 되는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황룡면 소재 새싹꿈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아동들을 인성교육으로 해서 희망캠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협약소보면 3년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 10억이라는 보조금을 받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이 캠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2013년도 7월 11일 날 개소했기 때문에 향후 또 협약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협약을 했을 때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협약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수입이 더 나야 되지 않나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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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급이상 간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임영애 건축 담당입니다.
안보현 개발민원 담당입니다.
안기훈 지적 담당입니다.
송원식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 1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등 5개 담당에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그런 시책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은 건축지정민원 등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해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11개 마을을 방문해서 총 58건의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권발급민원 연장근무 운영입니다.
야간에도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근무시간은 매주 수요일 밤 8시까지로 그 동안 연장근무를 통해 61건의 여권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군과 장성 우체국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36세대의 소외계층에 도시락배달, 청소, 쌀 등을 제공하였으며 집배원을 생활불편신고를 통해서 가로등 고장 신고 등 총 42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1월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특별전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도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으며, 신고자가 접수되면 적합 여부를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동을 양성하였으며, 남은 특별법 시행기간 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민원허가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각종 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기한이 지나서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준공절차를 이행토록 사전에 문자로 통보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지등이 되겠으며, 그 동안에 250건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발비용처리과정으로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등과 같은 제한시설물의 위치를 지하탐사측량을 통해서 위치정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총 19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장성읍과 또 황룡면 도시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황룡면 시가지전체와 장성읍시가지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도율은 95%입니다.
앞으로 사용량에 대하서 추가 확보하여 내년 10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액 측량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제 때 만들어진 지역도가 실제현안과 맞지 않아 정부의 지역도를 다시 만드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군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현재지역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되며 우리군 전체적인 불가합수는 총18만 5천부지로 전체 토지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측량비 8,700만원을 투입해서 남면 행정지구 190필지, 286천㎡와 삼서면 두월지구 329필지, 237천㎡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삼서면 석마지구 2,275필지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 1월부터 모든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509개의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면판 996개와 집집마다 주소를 표시하는 건물번호판 1만 7천개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도로용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주택 가격대상지의 토지이용현황 자료 정비입니다.
실적은 주택부지나 아직까지 농기구 등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50필지를 재산정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 사용료 구간에 활용하도록 시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정대상은 공공용지 17,293필지이며 지금 까지 2,25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까지 연착계획을 위해서 추진하고 산정완료된 공시지가는 업무에 활용토록 관계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실거래신고 및 중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만약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거래가 위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280건에 대해 신고광역적정여부를 진단하였고, 85건을 소명 조사하였고 두 건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중계약서 작성금지와 부동산 토지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조사대상은 16만 7천여 필지로 매년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기준 우리군 총 토지가격은 2조 5천억원으로 작년대비 5.68% 상승하였으나 아직까지 실거래 가격에는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관내 최고 지가는 장성경찰서 사거리 CU편의점으로 ㎡당 1,655천원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 공시시가를 차질없이 조사하기 위해 지금부터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민원을 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인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 관내에 어떤 굴착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도 지침에 따라서 싱크홀 안전지대 검토는 안전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장성군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결과고려시멘트 광산 있지 않습니까?
광산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말씀하신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 10일날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하고 고려시멘트 관계자하고 신기촌 이장님하고 현지조사를 했거든요? 가보니까 지름이 한 1m되고 깊이가 2m되는 싱크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싱크홀이 고려시멘트하고 800m정도 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문가의 눈으로 봐서는 싱크홀이 과연 광산 채굴로 침화인지 아니면 자연침화인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시멘트 쪽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전문가 쪽에 용역을 해서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결과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4월 11일날 조선대학교 에너지자원과학과 교수님하고 그쪽에 연구원 나오셨거든요. 진동캐치기로 진동체크를 했어요. 그 결과에 진동이 미비하게 나와 가지 고 아마 우리 채굴로 인해서 침화가 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거기 말고 싱크홀이 나타났다는 제보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선산이 이 싱크홀이 발생된 부분에서 100m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싱크홀이 있어서 저는 민원봉사과나 고려시멘트 재보완했습니다. 포크레인 불러서 메꿨어요. 깊이가 1m에서 2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높이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선산이 싱크홀이 발생된 부분에서 100m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싱크홀에 있어서 여기 한번 민원봉사과나 고려시멘트에 제보를 안했습니다.
제가 포크레인을 불러서 메꾸었어요.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높이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가서 메꾸고 아래층에서도 발생된 두 군데를 했는데 고려시멘트로 인한 싱크홀 발생인지 아니면 자연으로 인한 침화 발생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멘트 인근에 지난번에 옥정, 아름이 있는 논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장성군에서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조선대에 나오셔가지고 일부 검사를 했지만 전반적인 장성군을 다시 한 번 싱크홀 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 사업주인 고려시멘트하고 광산채굴 관리지도감독을 남부광산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 쪽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참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마는 공동주택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공동 주택으로 지원 조례가 있는데 현재 장성군 관내에 공동주택은 한 43개소해가지고 3,949세대로 살고 있어요. 그 중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개소정도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1,343명 정도 세대가 되는데 그 쪽에서 일어나는 우리 아파트라던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쉽게 말해서 자부담 외 지원해서 이어지는 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현재이 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2012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서 살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사실 지원조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만 당장 할 거라 해서 지금 현행가지고 있는 조례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조례가 미비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예산확보보다는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또,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이라도 실행계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워놓으면 지금 현재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가 한 가지만 사실 여러 차례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는데 왜 못하는 이유가 사실 형편성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회조사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면 논란 같은 거 아시다시피 재정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아무튼 조례를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요. 고려시멘트 관계로 인하여 황룡면 월평리에 이주 주택해가지고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아마 건물관상 최고 연장 승인 건에 대해서 제동 건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T/F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신규팀 주민의 이주대책논의를 하겠다.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월 10일 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개최를 두번 했는데 뭐냐면 우선 추진하기 전에 이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 이 협의회가 뭐나면 주민들도 참석하고 회사대표들, 두 번째는 집단 이주 전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 물어보자 해서 두 번 협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총 신기촌마을이 73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22세대는 찬성을 했고 또 22세대는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동참 안하는 세대가 45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찬성하는 분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
9가구는 보상완료 했고요. 협의 중에 있는 가구가 3가구, 계속 하려고 접촉하고 있거든요. 아웃바운드로 보상을 했고요. 또 보상문제가 고려시멘트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잡한 집단이주는 힘들고요. 개별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단이주를 요구했었는데...,

○김회식 위원
지금 사항을 보니까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 또 동참을 안 하시는 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고려시멘트로 인하여 피폐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조율을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로 제시해서 고려시멘트에서는 제시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시가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민이 원하는 가격을 충분히 고려시멘트에게 해 주고 그 부분이 진행되었더라면 집단이주가 성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 마을하고 고려시멘트하고 가격을 잘조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공주택 지원조례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4년 전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세워놓고 나서 다세대주택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시책을 받아가지고 대표자들로 오라고 해서 시급한 상황 먼저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 2010년도에 조례를 제약하시면서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금액 같은 것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같은 공동주택혜택 대상 중에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선별작업 하는 거고 현재 조례는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항목 이런 것들이 구체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

○차상현 위원
언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르셨습니까? 지원조례 개정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을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하신거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사실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워 보십시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보완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지금 저희들이 3건에 14만 8천원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총 부과액이 금년에 얼마였나요? 미수납의 총 부가액이?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1억 5천이...

○차상현 위원
1억 5천만원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 수입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하고 또 알다시피 불법건축물 신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상당히 위법건축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됐든, 이해관계가 됐든 고발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또 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다보니까 좀 조율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액이 많으면 얼른 거둬들이면 되잖아요. 못 거둬들이니까 얘기가 들리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07년도 7월에 부동산압류 한거 하나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압류만 계속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과태료를 안내시는 분을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주에 경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압류만 되었지 순수입도 안 들어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압류재산이 가치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부지수입이 있고 가치가 없고...,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한없이 방치해놓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건축법 위반으로 245만원인가 이행 강제금 있는데 이건 압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압류를 안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사전예고 통지까지 했고요. 저희들이 11월 달에 통보 했는데 계속 수취인 거부가 오거든요.

○차상현 위원
수취인이 거부가 되는 거에요? 아니면 사람이 안 살아서?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법원에다가 공고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사를 갔다는 얘기인가?
이사는 안 갔는데 주소는 되어 있는데 살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도 있구만. 그래요. 아무튼 우리군의 재정으로 봐서 9백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빨리 징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민원실이 요즘에 조용하고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잘하시리라 믿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니 처리를 해 주시면 군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재진 위원
저번 추경 때 측량장비 구입 하셨습니까? 유용하니 잘 쓰고 있어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대상이 어떤 것이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우선은 농지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토지에 정착을 못한다는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되고요.

○고재진 위원
아니, 현재대상이..., 어떤 부분이 가설건축인가요?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라든지...,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 건축면적이 20㎡이하인 농가라든지, 창고라든지 또 여백이 없는 차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른 행정소에서 정원 저장 같은 거 많이 지원 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기간 몇 년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2년이지요.

○고재진 위원
2년이 엄청 짧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장이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상위법에 조항이 있어서 건축물인 겁니까?
아니면 군 조례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조례가 아니고요. 건축법입니다.

○고재진 위원
원래 가설건축물이 아까 말씀했듯이 농가들 일반창고나 주택이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면 안되나...,
2년마다 신청 받는게 우리 군에서 받는 거랑 방법이 없나 2년이면 너무 짧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 설계비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군만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위법인지 건축법인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회의나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어차피 주택하고 같다고 봐야 해요. 2년마다 재신청을 연장을 하려니까 불편한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요청하셔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네, 저희들도 12월 중순에 건축관련 워크숍 있는데 중앙부처에 담당 사무관, 담당직원 오거든요. 그 때 건의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가 달라 가지고 이런 예가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홍길동마을이 명칭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우리 장성군 관내에 도로이름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주소같은 곳에는 추암로는 면이 달라요. 서삼면이에요. 많이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불편해요. 옛날 초등학교 폐교한 곳 거기는 도로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건 제가 안 알아봐서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도로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만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저희도 도로명 관련지침이나 규정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마을에 도로를 끊어가지고 그 마을에 고유지명이라든지 마을 이름을 써서 도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도로가 나와 버려요. 차라리 길을 찾아가는데 어렵지 않냐 해가지고 그때 안행부에서 다시 법을 개정해서 한도로면, 쭉 연결된 도로면은 한 도로명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불편한 게 같은 면에서 명칭을 사용했더라면 큰 혼동이 없었을 것인데 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서삼면하고 황룡면 경계지점이에요. 추암로라고 하니까 거기 혹시 서삼 아니에요? 질문이 많아서 혹시 그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는가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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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금년 한해 저희 재무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행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11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현 부과담당입니다.
김병규 징수담담입니다.
김종수 경리담당입니다.
정종욱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4개 담당 직원은 총 26명이며 주요 업무부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조기정착입니다.
국세의 부과세 형식이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서 시군 공립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지방소득세 세입액은 51억 2,600만원으로 우리군의 약 28%차지하고 있으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부과했던 일들을 시군에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행정부 인력확충지침에 따라서 2명의 인력을 확충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대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299억 4,500만원으로 이 중 도세는 120억 2천만원이고 군세는 179억 2,500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목표 달성율은 도세가 88. 8% 군세가 95. 8%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달성과는 별도로 정확한 과세를 통해 한명이라도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 준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각 세입목표는 세입현황 보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는 106억 7,800만원 징수하여 목표대비 88%,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군세는 171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세 중에 금년 12월에 부과될 제2기분자동차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근접했고, 기업위치 등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초과 발생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말까지 계속 분발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입니다. 군민들이 알기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고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역인터넷신문, 일간지 등에 홍보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안내유인물을 제작하여 읍·면과 법인, 개인사업자 등에 배포하여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입니다.
우리군 2013년도 군세의 비과세 감면액은 40억 7,900만원으로 비과세 감면비율이 약 19.1%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시군세 비과세 감면율은 20.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추가 될 비과세 감면액은 약47억 9,800만원으로 비과세 감면비율이 약 19.4%가 예상됩니다.
2013년에 비해 감면비율이 0.3% 증가한 사유는 나노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위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감면도구로 신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013년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액이 97%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최종 징수율 96.6%를 달성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 2,670만원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3억 4천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4억 3,700만원을 증여하여 시책추진보조금로 2,64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군 세외수입은 121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96.1%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체납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해서 수혜적 행정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체납징수와 담당 e낙후시스템과 가상계좌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하여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도입하여 체납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약정보 공개 추진입니다. 계약금액과 대금지급현황을 공개하여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입찰계약대금 지급사항을 공개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지난 2월에 계약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e호조 시스템과 계약시스템을 연계하여서 도급액이 500만원 이상 847건의 계약건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사항 등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용역물품 계약은 전자입찰과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계약현황은 총 1,068건의 475억 1,300만원이며 이 중 수의 계약은 881건의 163억 300만원으로 전자입찰은 187건의 312억 1천만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추정가의 500만원에서 3억원이하의 219건의 마을진입로 확보장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마을이장을 용역감독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도급액 5천만원, 사업기간 1년 1개월 이상 공사 98건에 대하여 공사근로자 농업인 지급할인제를 통하여 체불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자제 및 건설기계장비의 대금에 대하여도 대금지급내역서 단독 공모하여 건설기계 대금지급보증서 제출도 의무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3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3년 예산결산결과, 세입결산은 4,288억 6,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243억 4,800만원, 잉여금은 1,045억 1,900만원입니다.
재무결산결과 자산은 총 2조 254억원, 부채는 278억원으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총 자산은 1조 9,975억원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20일동안 군의회 김재완 의장님들 등 3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군의회의 승인안을 제출하였고, 9월 30일 결산 승인되어 홈페이지에 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전기 및 소방시설 승강기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군 소유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상 방수와 LED등 교체하고 현관 간판 도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안전의식함양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현장중심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및 계약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6,113필지, 군유재산이 27만 193필지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은 2,271필지가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5월 31일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대부료는 728건의 8,400만원을 부과해서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22건에 대하여 연내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 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대답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 과장님! 힘이 넘쳐요 오늘..., 냥 힘이 넘치네요. 위원님들은 처져갖고 있는데 아무튼 전과를 하신 지도 한 두달이 되었나?

○재무과장 안영갑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업무파악 다 했죠?

○재무과장 안영갑
많이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능력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T/F팀 구성해가지고 지방세 누락된 부분 있었죠. 그거 2015년까지 입니까?
해마다 나누어서 징수하지요?
몇 년도 까지죠?

○재무과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9년도 분을 저희들이 3,900만원을 부과했고요. 금년도 11월 달에 이번 달에 152건에 3천만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누락된 것이 2011년도, 2012년도 4년간을 걸쳐서 연차적으로...,

○차상현 위원
부과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징수현안 아닙니까?
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나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금년도에는 11월 달에 부과했는데 작년까지 부과한 것을 보면 3,193만원을 부과해가지고 3,814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5%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봐요? 부족하다고 봐요?

○재무과장 안영갑
양호하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세금이라는 것은 똑같이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5%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신경 좀 써주셔서 100% 완납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100% 징수를 해 주시면 공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지요? 도입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2012년도에...,

○차상현 위원
2012년도에 해가지고 2013년도 ‘14년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사실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전자통장을 압류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못 빠져 나가니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실적은 얼마나 거둬들였죠?

○재무과장 안영갑
실적은 2013년도에 32건, 금년도에 11건으로 해서 작년도에 1,792만 8천원, 금년도에 2,160만원정도...,

○차상현 위원
이 자료하고 수치가 틀리네요?
내준 자료하고요?
2012년도에는 82건.‘ 총 금액이 3,300만원이고 압류된 건 3건에 938만원, 추징된 것이 79건의 2400만원...,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2012년도에는 압류추심 합쳐서 82건, 2013년도 33건, 금년도에 3건 이렇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심을 해서 압류를 했다라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압류를 한 다음에 추심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압류를 해가지고 추심을 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33건의 압류를 했는데 추심이 제로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런데 추심을 했는데요.
사실 조세저항이 저희들이 많이 닥쳤습니다.
사실상 ‘92년도에 압류하고 추심을 했는데 징수율이 96.7%였어요. 압류한 다음에 추심하니까 2013년에는 압류만 하고 추심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압류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거의 96%로 비슷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지, 압류를 33건을 했는데 추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추심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네, 납부를 하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100%네. ‘13년도 ’14년에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압류를 하면 통장에서 돈이 못나가니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100% 라는 얘기인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100%였다?
그런데 2012년에는 왜 이렇게 3건의 압류를 했는데 추심을 해서 79건을 거둬들였지요. 이게 참 좋은 제도네요. 사실 통장에 압류를 해버릴 경우 달리 방법이 없죠. 조세에 대한 저항이 많이 들어온다 하셨죠?
그런데 저항하는 내용은 뭐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조세저항은 통장에 압류했다는 무조건적으로 하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기본압류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미만은 압류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150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만 통장압류도 가능해요.

○차상현 위원
150만원 미만은 압류를 못한다?　그 사람 생활이 부유 하다해도요?　
150만원 미만의 예금 있을 때는 압류를 못한다 그 얘기지요?
그래요. 아무튼 지방세를 거둬드린것은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었지요? 체납차량주행을 하면서 체크를 해 본 그런 차량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차량으로는 영치 실적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82대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가 65대, 관의 것이 17대했는데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징수한 금액이 약 1천만원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관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차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전국적으로 네트웍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재무과장 안영갑
우리차가 다니면서 체납차량이 전라북도나 서울치다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서로 협력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네요. 납부했다 해야 번호판을 다시 되돌려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방금 전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세 과세누락 해가지고 2009년도는 징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도 11월에 부과하는 것이 건수의 자료에 보면 152건이에요.
그런데 앞에 2009년도에는 253건이에요. 건수가 다른 이유가 뭐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소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4년 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추징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4년 것을 했다면 2009, 2010, 2011, 2012년치를 한 번에 했다는 말이에요?　
소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론 징수를 많이 해서 95% 성적을 올렸습니다마는 미징수 했던 5% 대해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 소관의 건물시세를 해가지고 공제를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재해복구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된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 보험금액이요? 작년도에 1억 3,4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가 1억 6,400만원...,

○김회식 위원
소멸성인가요, 환급형인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소멸성입니다.

○김회식 위원
소멸성인가요? 소멸성이라는 것은 이런 금액이 소멸이 되어 없어지는 사장되는 돈이잖아요. 이것을 만약 환급형으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려해보십시오. 왜냐하면 1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돈을 아끼자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그 다음 지금 진원면 전차훈련장 내에 있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훈련장 내에 농경지가 있어서 22필지, 24필지로 경작하고 미경작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경작은 5필지하고, 미경작이 19필지, 39,977㎡ 이 부분에 대해서 미경작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1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세금을 계속내고 있어요. 경작을 못하는데 제착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서는 감면을 좀 해 주어야 된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 재무과에서는 쉽게 말해서 지침상으로 법적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세를 붙여야 된다. 세금을 붙여야 된다 하고 있지만 경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감면을 시켜야 있는데 그 다음에 농사로 인해서 세금이 있고 이로 인한 불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감면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이렇게 협의체약을 맺어서 국방부하고 재산세를 내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가능한 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민원인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다른 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과세는 모든 재산 관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과세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런 부분은 비과세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종교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용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올해부터 과세를 하지 않고 감면은 어떤 조례라든지 법원, 회사에 의해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취득세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19.4% 비과세감면비율이 19.1%...,

○김회식 위원
매년 증가고 되고 있어요. %가 증가됨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손해이죠?

○재무과장 안영갑
손해라고 봐야지요.
상무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김회식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재무과장 안영갑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에는 경유차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LPG차하고 휘발유차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씩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과세 할 것이냐. 그것도 오염유발이 단지 경유차는 예를 들면 50이라고 하면 휘발유차나 LPG차는 이것의 20%나 10%되는데 그것이 모두다 원인제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국가에서는 검토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인이 환경개선부담이니 환경위생과에 바로 별도로 질의를 하렵니다.
그 기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작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잉여금이 1천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또, 우리군이 어떻게 보면 정책수단으로 상당히 일 안했다 그런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에서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잉여금에 대한 것은 최소화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민합니다마는 12쪽에 보면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수의하고 전자입찰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수익 881건이 2014년도에 이루어졌어요. 이 중에서 정말 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진실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정당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류상으로는 절차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수없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 라이센스가 있는데 라이센스 없는 사람이 받아서 라이센스를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몇몇 사람들이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여기서 익명으로 안 씁니다. 비공개로 하겠는데...,
건설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2015년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검토하셔서 꼭 정말 페이퍼컴퍼니 회사는 없애고 꼭 지양을 하고 건설업자가 직접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 전문 건설업체가 있는데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회식 위원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몇%정도 감면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연초에 했을 때는 1월 달에는 10%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김옥 위원
초에 냈을 때만...,
스마트 위택스 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30%가 연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 위원
10% 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홍보를 해서 두루두루 하는게 서로 좋지 않나 싶네요. 돈으로서 좋고 개인적으로서 좋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회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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