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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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추진실 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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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군정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호 행정담당 입니다.
이상훈 서무후생 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최규원 규제개혁추진 담당입니다.
총무과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10건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1건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정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민선 5기 읍·면 방문대화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26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민선 6기 읍·면 방문대화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1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등 여론수렴을 위해 이장협의회장과의 간담회와 장성군 기관장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화합 행사를 위해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남면？삼서？북일면민의 날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견학을 일본과 중국 3회에 걸쳐서 42명을 실시하였고, 이장 자녀장학금은 13명에게 732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장 292명에게 단체상해보험을 지난 7월에 가입하였고, 오는 12월에는 업무일지를 제작 배부할 예정으로 이장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명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6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지난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차질 없이 치뤘습니다.
다음은 6쪽 투명 소통 공감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82명으로 현재 22명의 결원이고, 현원5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등 403명 등에 대한 인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공개채용 1명과 무기계약직 전환 13명,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채용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에 28명이 응시하여 11명이 합격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조직개편을 통하여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직원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한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은 당초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상반기에 5차수 278명을 실시하였고, 4차수 221명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세월호 참사로 축소하여 환경 사회복지 분야 근무자 10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어학연수는 영어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중국어는 중국 절강대학교에서 7월부터 6개월 과정으로 어학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으로 1주일에 1회 2시간씩 집합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90명의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세 및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지난 1월에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사망 등 28건에 대하여 9,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질병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위해 공무원 1인당 30만원의 종합검진비를 배정하였으나 현재 검진실적이 60%정도로 낮아 늦어도 12월 15일까지 검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직원 화합행사는 직원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별로 자체행사를 추진하였으며, 12개 동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여 동호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인 리조트 이용과 애사 시 상조용품 지원 등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정보화 운영의 환경 조성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정보보안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정보개방체제 구축을 위해 새올행정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통기관시스템의 개인식별번호 암호화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군 홈페이지 자료의 책임감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하여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게시물에 대하여 지정된 처리카드 양식으로 관리자 결재 후 관리토록 개편하여 업무처리의 책임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방문 목적에 따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관광 및 농 특산물 코너 등을 보강하여 군민의 소득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개 과정의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연결이 되지 않은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황룡시장 등 15개소에 공공 무선 랜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 기록물 관리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의 문서를 이관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하였으며, 종이문서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존을 위해 이동서고를 교체하고 제습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물 보존기간을 정비하여 기록물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규제 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인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한 결과 우리군 등록규제 총 167건에 대해 금년도 10% 감축목표로 감축대상 17건을 선정하여 현재 6건을 감축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 개선을 요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8건 중 7건을 개선하였으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4건 중 1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규제를 많이 해소를 시켰는데 조례가 아닌 내용중에서 규제가 해소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저희들이 등록규제 10% 감축대상목록을 17건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개정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을 뺀 것도 있고, 장성군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업체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 현재는 조례나 규정에 제재하고 있는 것을 개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 개정내용은 빼고 그렇지 않고 규제가 해소된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조례나 규정에 제재한 것을 규제개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전부 조례로 해소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아까 규제해소가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화합차원에서 사기 앙양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하는데 직원생일 기념으로 케잌을 보내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전체 직원이 아니고 23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산편성이 235명이 저희들 본청만 저희들이 하고 사업소나 읍·면은 자체적으로 생일케잌으로 한 곳도 있고, 선물로 한 곳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본청만 해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본청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총무과장 안순갑
알아서 자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래도 그것도 다 지원한 것이니까 인원이 다 들어가야지요. 235명만 넣어서 나는 본청 직원들만 해 주고 읍·면에는 안 해 준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전 직원에게 다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기간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안 해 주고 정규직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에서 하기 때문에..., 정규직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도 좀...,

○총무과장 안순갑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도 다 해주고 싶은 심정은 똑같지요.

○차상현 위원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하는 걸로 합시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가 많이 있잖아요. 6개월도 있고 1주일 15일씩 가는 것도 있는데 해외 연수자가 해외시찰이나 연수자들이 다녀와서 군정에다가 도움이 되도록 무언가 제안 같은 것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수보고에서 반영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딱 어떤 것을 반영했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직원들 시야를 전체적으로 넓혀가지고 어떤 것을 꼬집어서 반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외국에 나가서 사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혹시 또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군정에 반영된 것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해외연수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5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못한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월호 관계는 끝났잖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게 세월호 때문에 정규직도 테마연수를 1팀 1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게 된 동기가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여행사와 계약을 해놔서 위약금 문제가 한 사람에 100만원정도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된 10명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행안부 쪽에서도 계속 자제하도록 공문이 오고해서 저희들이 최소화 하다보니까 계약된 10명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전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동장들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이동장들은 42명 다녀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관내 장성군에 청원경찰의 총 인원수가 T.O라고 그러지요? 정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현재 정원은 13명인데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거기에 팀장급으로 청원경찰로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3명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관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청원경찰은 저희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남 경찰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관제센터 3명 팀장급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3명에 대한 정원은 다 차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방금 말씀드린 3명은 아직 안 차있고, 기존에 있던 13명 중에서도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군민회관에서 6월말에 퇴직하신 자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임용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을 경찰청장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원경찰은 행자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어차피 청원경찰도 행자부 소관인데 청원경찰법에 가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어차피 행자부 소관입니다.

○차상현 위원
한간에 좋지 않은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집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간간이 들려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오픈을 해서 공개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명 청원경찰 모집하는데 1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 5명을 위촉해서 1명을 선발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각종 위원회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6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66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34개 위원회가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차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제 위원회를 개최 않은 미 개최 위원회가 금년도에도 25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개최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참석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내역이 안 들어갔네요.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이 되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위원회도 개최횟수는 42개 총 개최횟수는 42개 위원회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만 지급을 안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장성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금년도에 6번을 개최했어도 참석수당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석에 대한 집행내역을 봤는데 2013년도에는 111회를 개최했는데 4,162만원이 지급되었고, 2014년도에는 93회를 개최해서 3,134만원을 수당지급을 했는데 이중에서도 현재 보게 되면 위원회 이 안에 34개소 안에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관계를 잘 운영하시고 그리고 현재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민선 5기 때 지적을 받았던 특정인이 위원회에 여러 군데에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이루어졌어요.
이번에는 민선 6기가 출범을 하면서 장성군에 골고루 해서 위원회에 가입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어떤 대안을 수혜를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위원회를 정비하고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성군을 보면 전국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3천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개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도민 남북교류협의회는 매년 3천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나 타 지역은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라고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의무금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는 기금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납부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 납부를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집행할 때 다른 시군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검진이 기존에는 홀수, 짝수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검율을 보니까 44.7%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현재는 60%정도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올해는 짝수년도이지요.
저도 짝수년도인데 지금 의원님들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연락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홍보부족이라...,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은 간부회의에서 이 앞전에도 간부회의에 넣어가지고 한번 촉구를 했고, 한 2주 전에도 했거든요.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홍보해서 100% 수검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직원들 케잌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개선사항이...,

○총무과장 안순갑
올해는 이미 다 계약이 되었고 내년도에 재래시장 이용권이나 농협상품권, 문화상품권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취향에 맞추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주든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영광원전 비상사고 시에 해가지고 장성군 비상개의안이 있어요. 우리가 원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범위가 확대되었잖아요. 우리 장성군에서는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안전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를 보면 지금 대상자 사무에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기준을 보면 제3항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도의 위임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할 의무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재 장성 공립요양전문병원이 5년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해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의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촉진법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혜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 아까 말씀하신 4조 3항에 최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재계약을 한다고 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안전행정부 예규에 수탁자 결정은 지방계약법을 중요한다고 되어 있어서...,

○김회식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는데 수탁자를 결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는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장성군에는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사업이 많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향후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이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피톤치드 체험랜드며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걸 조례의 범위를 확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이것은 애매한 부분입니다마는 민선 6기 들어서 인사가 이루어졌지요. 10월 16일자에 대규모의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 신문을 읽어보니까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를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에서도 전문성을 무시한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사를 쓰신 분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로 가신 과장이 과거에 지도직으로 있다가 농업직으로 전직을 해서 다시 행정직으로 전직을 한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 농업 쪽에 갔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행정직이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과장이 지도직으로 있다가 농업직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전직한 과정을 알고 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충분한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에 어떻게 이 기사에서는 1년에 인사가 3번 이상 단행이 된다. 이것은 전문성을 찾아서 확고하게 하기 위한 인사인데 또 이렇게 비추어지잖아요. 이것이 과연 전문성을 찾아가는 인사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6개월도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인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성급한 인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인사할 때 에는 심도있게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이번에 사실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없어진 과도 있고, 신설된 과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짧은 기간에 전보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장학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혹시 이장협의회장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장 업무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없든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직까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가져 왔습니다.
(업무일지를 제시하며) 이게 이장 업무일지거든요. 이게 아마 1만원정도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장님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기진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래요.
(농협 농가영농일지를 제시하며) 이게 농협에서 주는 농가 영농일지입니다. 이게 훨씬 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게 얼마나 유용한 지 3년분을 제작하게 되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의 업무일지도 중요한대 영농일지도 겸해서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영업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2005년가 있으면 망각하고 있다가도 이걸 보고 참고도 되고 언제 내가 비료를 했더라. 파종을 했더라. 나와서 훨씬 쉬워요. 이게 3년마다 제작을 해요. 농협에서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대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두번하고 가지고 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어떤 상징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가격은 아닌데 같은 가격대비 더 유용하다면 이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삼계출신이라 삼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삼계면사무소 직원이 총 15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면장님이 오셔서 교육 들어가시고 신규가 4명 배치되고 한 사람은 출산휴가 들어갔고, 면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사를 하실 때 전문성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면정을 위해서는 나름의 그 지역의 정서를 아는 사람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데 삼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고, 제가 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일할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할 정도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혹시 인력 재배치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특성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데 지난번에 신규자를 25명 배치하다보니까 읍·면에 2～3명이 배치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정규인사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진짜 한 사람이 교육 들어가지고 출산휴가가고, 산업계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결원이 22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직들, 시설직들도 부족해서 본청에서 빼서 읍·면에 싹 채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 실과에서는 또 주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동의요구를 해놨고 다각적으로 충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또 다시 인력재배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하고 업무일지는 이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3년에 한 번씩만 제작하셔도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건은 희망자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해외연수가 희망자가 많지요.
선발할 때에 일단 해당 과, 읍·면의 추천을 받습니다.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해외 연수경력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가급적이면 공무원 근속기간이 긴 사람, 해외체험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을 채용해서 합니다.

○김옥 위원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계시네요.
6개월 기간인데 갔다 오면 성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시행하고 있는데 1기로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통역내지는 번역까지도 다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요.

○김옥 위원
10명이라는 것은 1년에 10명씩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금년에 예산은 많이 세워놨어요.
테마별로 177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세월호가 터져가지고 축소해서 테마별로 10명만 갔다 온 것입니다.

○김옥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공직자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내년에는 해외연수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북부 쪽이잖아요. 다니면 성산, 장북 그 쪽에 인구가 한2,700명 정도 되거든요. 성산이나 유탕이나 상오리나 백계리나 보건소를 읍으로 다닙니다. 그쪽에 보건지소를 하나 주민들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군에서 만약에 거기에다가 보건지소를 하나 세우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중앙정부와 조율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총무과장 안순갑
복지부와 조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할 때 보면 의료기관이 그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통계를 가지고 거리 같은 것을 봐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건소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복지부와 협의는 되어야 하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건축비를 국비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가 통합이 되었지요.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문제점은 간혹 교통편이 군청보다 불편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 거기까지 연결되는 교통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저도 청사 내에서도 민원인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홍보가 덜 되어서 친환경농정과 누구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여쭤보니까 저쪽 기술센터로 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어놓고 회보에도 알리고 이장회의 때도 주지를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한가지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되기 전보다 장점이라고 할까 잘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거시적인 딱 꼬집어서 효과를 말씀드리는 그렇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난 뒤로 농업 관련 직원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지도소 직원들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좀 더 성의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다 라는 얘기는 종종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두 번째는 지금 해외연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제시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중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지요. 동의만 남았는데 저도 농협조합장 시절에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을 모르고 조합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중국에서 많은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특히, 농정과 기술센터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중국을 한 번 정도는 다녀와야 합니다.
그 대신 해외연수가 아닌 정말 가서 한 가지라도 보고 듣고 배워서 그 문제점을 우리 장성군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 기자님도 계시는데 저도 조합장을 할 때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런 안목에서 우리 이사들은 모든 사업을 의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농협 돈을 가지고 해외를 간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써놓으니까 조합장들이 그 자체적인 사업을 꺼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기술센터와 직원들 해외연수가 아닌 정말 우리 농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꼭 다녀와서 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번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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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평생교육센터가 아카데미교육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평생교육센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소영 인재육성 담당입니다.
신정숙 청렴교육 담당입니다.
김성진 테마파크 담당입니다.
2014년도 군정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 10건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일부 업무가 관련 실과로 연계되고 업무를 통합하여 총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진 추진실적으로는 2개 프로그램에 19회 249명이 체험을 하였으며, 다채로운 체험문화를 통하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리군의 교육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리형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 장성아카데미는 총 48회 운영계획으로 지난주까지 총 4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강의에 대한 주민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매주 오프닝 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성아카데미 변화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읍·면 아카데미의 날 운영과 좌장제를 최초로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좌장제가 시행이 됩니다. 지난 10월에는 유료 강연집 제3권을 발간하였으며, 1～2권과 함께 외부교육생 등에게 지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는 장성아카데미가 20주년이 되는 해로 장성아카데미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확대입니다. 먼저, 청렴문화 기반강화를 위하여 청렴문화연구 교육위원 위촉과 자체 청렴강사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백리 전시실은 수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며, 학술대회 개최와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외적인 홍보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청렴교육 운영실적은 80개 기관에서 1만여명이 다녀갔으며 5억원의 지역소득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홍보를 위해 각 기관에 대하여 제안서 및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리플렛과 홍보용품을 제작 배부함으로서 지속적인 현장 홍보활동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사후관리를 위하여 블로그 운영, 설문조사 등을 실시 보완점을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장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체험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참여기관의 지속적인 재방문으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도자기 굽기, 편백체험,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시와 교육생 집중기간을 대비하여 2월에는 이달의 청백리 3분 영상과 청렴문화 해설영상을 제작 교육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백비를 찾는 기관단체 마크타이를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 추가 설치하여 볼거리와 참여기관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이달의 청백리 선정과 청렴교재 발간 등 새로운 볼거리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향상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약 7만평 규모로 2002년부터 총 사업비 48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연간 30만명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로 정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위탁시설 4개소와 야영장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약 2,8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내에 오토캠핑장 운영으로 2월에 개장한 체류형 관광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림댐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입니다. 삼계면 수옥리 2만평 부지에 장미원과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 및 운동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단위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는 서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된 장미를 고식하고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장미원 및 체육공원 조경수 등을 관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천폭포 수로침하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방문객 교통지도와 캠핑관리 등 관광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요즘 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청렴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청렴문화체험 교육신청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는 해가지고 3년간 진행해 오면서 청렴교육 신청기관의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89개 기관, 2013년도에는 118개 기관, 2014년도에는 83개 기관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참여 신청기관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2013년까지는 군 산하 계장급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기관을 맡아가지고 세일즈를 다녔습니다. 금년에는 그 제도를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김회식 위원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지금은 홍보를 안 한 상태에서도 83개 기관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대외적으로 이름은 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와서 세일즈를 하면 많이 올 것인데 그 점이 약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이 일부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민선 6기에 들어서 청렴교육센터를 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청렴교육에 대해서 교육은 계속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청렴교육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해가 갈수록 참여기관이 적어지고 물론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는 군 관계자들도 의원님들도 지역민들도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렴교육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청렴교육의 메카를 장성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으로 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현재 장성군에 청렴문화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로 바뀌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도 청렴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명칭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장성군 청렴문화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게시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게 홍보 쉽게 말해서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느껴요.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게재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올려서 교육의 일환으로서 청렴교육의 일환으로서 숙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아카데미나 청렴관리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직 정비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 안에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홍길동테마파크 정비가 있는데 관광명소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타 시도를 보면 입장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입장료에 대해서는 프리에요. 홍길동테마파크에서는 주차장 입장료만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장성군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입장료가 필요하다. 그래야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테마 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개인적으로는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평림댐 테마공원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미비점이 좀 있었고, 우리가 알려야 할 알 거리를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내판 공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캠핑을 할 수 없고, 여기는 텐트를 칠 수 없다 라고 공고해 줘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전안내가 없이 ‘텐트를 칠 수 없습니다.’ ‘캠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라면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사전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판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날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해주셔서 저희가 토의를 했어요.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안내판 설치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못한다 라고 안내판을 설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설치를 했는데 또 와서 텐트를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녁에 텐트를 치는 것을 보고 또 항의를 해요. 왜 텐트를 치는 것을 방치하냐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예전 주차창이 확보가 되고 그쪽에 차량이 대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강력히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차장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주차장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가고 민원인들이 갈 텐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성군 관내의 땅이지만 주차장 공간이 최소한 100대 이상 갖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작년에 삼계면장을 하면서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 쪽에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상의를 해봤어요. 자기들은 국가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경비를 세우거든요.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타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평림댐 조성 밑에 하단부분을 장성군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공원화를 만드는데 비용에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다보니까 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공원화조성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장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평림댐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파악은 끝났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평림댐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 사업이 어차피 내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할 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겸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이 200대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차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인력을 또 써야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요즘에는 자동 주차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하나 써도 괜찮잖아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처음에는 6천 지금이 1억 2천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예산이많이 늘어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 부분은 저는 처음에 주장이 내년에 설치한다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 도로 밑에 쪽으로 논 쪽으로 주차장을 해서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요금을 정확히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다리 밑으로 어차피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캠핑족들 그걸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강하게 막아 주십시오. 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곳에다가 했을 때는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저희 생각은 차라리 거기에다가 홍길동테마파크처럼 차라리 야영장 시설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럼 그 위치를 어디로 잡았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안쪽에 상당히 공간이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저번에 고재진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김옥 위원님 그 농협 행사하는 것이 있었지요? 거기 캠핑하는 사람들이 그 농협에 직원들 행사하는 것을 경찰서에다가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집회신고 없이 했다고 해서 행사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고재진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실 테니까 저는 이 선에서 저는 그만하고 평화공원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까 청렴문화센터에 교육생들 관계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명칭을 바꿀 때에도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지만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관심과 열정은 가져달라고 부탁했어요. 군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에 교육생하고 작년에 교육생들을 비교했을 때 수치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1만 6천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1만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안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교육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입소문이 나 있고 왔던 기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카데미 교육처럼...,

○차상현 위원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자동차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 팔립니까? 광고를 왜 합니까? 홍보를 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저희들이 하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각 800개 기관에다가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있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홍보용 팸플릿도 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월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덜 되어 있고 현재 연말까지 해서 약 70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계시니까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다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성아카데미 운영에서 사용내역을 보면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지금 용역주는 것이...,

○차상현 위원
1억 3,4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사료에 제일 많이 나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강사료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지 책정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470만원에 4회였고, 금년에는 769만원에 4회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강사료가 위탁계약을 1억 1,800만원에 했거든요. 아카데미 강사를 말씀하시지요.

○차상현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거기 강사료가 100만원이고 안내서가 20만원, 교통비가 15만원, 체제비가 25만원, 연구비가 30만원, 녹음 녹취해서 나중에 이걸 책자로 발간하지 않습니까? 녹취가 25만원, 오프닝 공연 30만원해서 회당 247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 강사료는 광주나 전남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가 99%가 서울에서 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있고요. 강사료가 이제 여기는 102만 3천원이라는 것은 평균이고, 강사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명성이 있고 그런 분들은 강사료가 비싸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강사료 책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예산편성 지침상의 강사료는 일반적인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강사료는 그렇게 적용합니다마는 민간위탁은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총액을 세우지 강사료 얼마 운영 편성지침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지침은 또 있습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강연했을 때 그 강의료는 아무런 제약 없이 1천만원도 줄 수 있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은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강사수당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 외부기관에다가 위탁할 때에는 정확히 얼마라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저희들도 최대한...,

○차상현 위원
그것을 잘못된 것인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저희들도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초의 시행했을 때부터는 아카데미 경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세워도 그것을 계약할 때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1인당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것은 민간개발연구원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 거기에서 정하지요.

○차상현 위원
창석씨, 예산편성지침서에서 강사료 부분을 찾아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300만원을 주고, 100만원 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아카데미 강연을 들으신 분들의 얘기가 강사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민원은 못 들으셨습니까? 더군다나 금년에 들어와서 강사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 금년...,
그런데 이게 강사료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질은 떨어진다는 것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작년에 비해서 강사료가 더 나가는 것은 없고요. 최초에 시작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위탁비가 제가 알기로는 위탁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느 부분에서 줄어들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지금은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적게 들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강사료는 편성지침서에 적용을 안 받는 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소장님께서도...,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제가 찾아 볼랍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보통 90%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튼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의계약...,
그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선비학당 강사수당도 참 애매하게 되어있어요. 월 70만원씩 딱 못이 박아져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에다가 필암서원에 서 하지요. 이것도 그 부분에다가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어때요. 선비학당을 운영을 한 것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살아숨쉬는 서원？향교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이에요.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참 이거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운영실적, 세부내역하고 위탁운영업체하고 운영프로그램 세부내역 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1회 외국인들도 왔는데 1회에 몇 명이 왔는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강사 수당 이것도 교육강사로 봐야지요.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다지만 교육강사로 안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이것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교육강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맞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강사료를 준다고 하면 아카데미 강사로 오실 분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강사로 취급을 하시면 되잖아요.
특별강사에는 전 현직 장관, 총장, 국회의원, 대기업총수 기타 등등 인데 최초 한 시간에 40만원입니다. 그러고 일반강사는 전 현직 지방의회 의원, 의장, 유명예술인 나보다도 더 아실 텐데 이런 것들에 비켜 서 가지고 아무리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한다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료를 40～50만원주면 단 한 분도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강사료는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직무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교육을 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체제비는 뭐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여기에서 숙식하는 경우...,

○차상현 위원
교통비가 체제비 안에 안 들어갑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교통비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고, 체제비는 여기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차상현 위원
체제비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소장님하고 저하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게요. 아까 서원？향교 활용사업 관계 자료를 빼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아카데미 하는 날인데 좌장제로 시스템이 바꿨는데 효과는 봤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아무래도 좌장제를 하다보니까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강연을 많이 들으러 오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매회 할 수는 없고 월 1회...,

○고재진 위원
자리를 옮기셨는데 잘 적응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워낙 순발력이 좋으신 분이라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사가 장미공원인데 테마가 장미잖아요. 장미가 적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저도 지방도 본면을 장미로 해 볼 구상을 갖고 있거든요.

○고재진 위원
제가 봐도 장미공원인데 장미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방 그 쪽도 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제방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장미공원인데 거기가 너무 칡넝쿨이 많아서 칡넝쿨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를 장미로 터널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해보려고 당시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제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고재진 위원
칡넝쿨이라도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칡넝쿨 관계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어요. 제방 밑에 안쪽으로만...,

○고재진 위원
제방이 제일 멀리서 보이는 곳이 첫인상이 제방인데 안에 장미꽃이 안 보여서 거기에 칡넝쿨만 있어서 거길 누가 장미공원이라고 하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주차장 용도로 쓴다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거기가 유채, 코스모스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캠핑을 받아들 일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땅이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도에 따라서 그 땅만큼 효용가치가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은 데 거기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제가 좀 의아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첫째 이유가 그것이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기를 예산 때문에 그 밑에 땅을 사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재진 위원
멀리보자면 누가 봐도 그 밑에 논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자리를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진짜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활용도 가치가 있는 땅을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좀 근시안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부분이 제고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제가 이번에 보니까 논 쪽으로 주차장을 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유료화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갖추어놓고 유료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을 잘 해놓고 부대적인 시설을 잘 갖추어놓고 유료화를 하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됐든 한 두 명 정도의 인건비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인원을 써야 되는 데 있어서 중압감을 갖지 마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장성군에 보면 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사업이 총무과에서 관할했다가 주민복지과로 갔다가 이번에는 최종으로 평생교육센터로 왔습니다. 계속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관여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현재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집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 부분이 저희들이 10월 16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를 인수받았어요. 그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교육청에서 학교감사 나갈 때에 직원도 같이 나가게 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흔쾌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육부 육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기준이 없다. 정확한 잣대가 없다. 체육부 육성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했을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냐고 했더니 담당자께서는 ‘없다.’ 단지, 체육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항상 체육부 육성이라는 것은 현재 지원을 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향후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가를 보완을 잘 하셔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올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 부분은 체육부는 기준을 자체적으로라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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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소장 반일원 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지연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남은희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은 관외출장 중으로 정현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숙희 건강생활 담당입니다.
유명옥 진료재활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남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전라남도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25일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다음 달 초에 착공하고 ‘15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응급처치 순회실시입니다. 각 읍·면의 마을대표자 351명을 대상으로 계절별 응급사고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였으며, 공직자 473명을 대상으로 요통과 뇌출혈 예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질환별 조기증상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취약아동 예방접종 도우미 사업 입니다. 미취약 아동의 예방접종 적기 접종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화, 우편발송 등을 이용해 6만 48건의 안내를 하고, 6,424명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장성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취약아동 전 아동 388명의 예방접종 관리를 완료하였고, 성장기 감염병 방지를 통하여 아동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파리, 모기 방제로 감염병 차단입니다. 파리, 모기를 구제하기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 유충 주요서식지 등 986개소에 대해 2차에 걸쳐서 구제약품을 투약한 결과 376개소에서 야 38%의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위 발견업소 610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차원에서 구제약품을 투여하여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방역소독반 231개단을 편성하고, 20개 보건기관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을대표와 학교, 보건교사 등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125명을 위촉하여 감염병 예방교육을 21회 실시하였으며, 읍·면 시가지 일제방역과 조기방역 14회, 취약지 방역소독 61회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 2만 1,350명에게 독감, 노인성 폐렴,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식품적객업소 종사자 3,614명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지도점검입니다. 올해는 의료기관의 특별한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여 의원 및 약품 판매업소 109개소를 수시로 검검하고, 병·의원급 의료기관 5개소 점검을 강화하여 경고 및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교훈삼아 전문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안전 지도점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등 환자의 권익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같은 날 다 같이 쥐잡기 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 등 500개소에 끈끈이 2,500부를 배부하였고, 일정한 날짜에 시간을 정하여 일시에 쥐잡기를 실시하였습니다. 615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건강과 질병예방 및 깨끗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 6,088명에게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재가환자에게는 매월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만성질환예방 총 275개소, 5,280명에게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7,0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교실을 6,4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 검사를 104명에게 시범운영하여 의심환자 39명을 발견 지도함으로서 건강수명 증진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증 관절염 환자 등 의약치료 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및 경로당 등에서 한방진료와 중풍예방교실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9,39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고려시멘트 주변 마을 7개소를 방문하여 주민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 등에서 4,300여명에게 건강증진 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 5대암 검진을 4,500여명에게 실시하고, 암환자 치료비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암 경험자 자조모임 등을 66회에 걸쳐 2,2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교사, 안심학교, 경로당 주민 등 4,490명에게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축령산과 백암산에서 1,300명에게 아토피 예방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560명에게 보습제를 지원하는 등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잦은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15쪽 고혈압 당뇨환자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건강증진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에서 영양운동 등 건강상태 개선프로그램은 각 지역별로 12주 운영하여 성과기준에 성공한 5개소 58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개선율 63%의 성과를 올림으로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비만, 고혈압, 당뇨, 암, 임산부, 정신장애자 6개 질환자와 경로당, 아파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51개소 생활터 별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총 903회 1만 2,9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건강지도자 40명을 육성하고 건강행태 인식개선 및 저염식 교육을 169회 실시하여 건강생활 실천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7쪽 금연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군부대 등 연령별, 직업별 특성에 맞추어 94회에 걸쳐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을 이용해 422명의 흡연환자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등록흡연자 중 58%가 금연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저소득층 주민 6,087명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3,058명에게 치아 홈메우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의치, 보철시술 등 사후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33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에게 철분제와 영양제, 출산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축령산 산모 숲태교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쪽 열린 보건소 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소 진료는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 등 3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병리검사 1만 227건, 방사선 촬영 3,653건, 물리치료 450명, 각종 증명서 448건에 대하여 증빙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종합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운동 및 한방재활치료 6,478명과 가정방문 재활치료를 1,2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예방교실을 운영하여 1,438명의 지역주민들의 재활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22쪽 치매예방 관리사업 입니다.
관내 어르신 3천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314명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5,981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 160명을 등록 관리하고, 정신건강협회 및 자살 예방교육을 총 61회에 걸쳐서 5천명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생명사랑지킴이” 모니터요원 양성입니다.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540명의 모니터요원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과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더 젊어지셨네요.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111개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진료소가 들어가는 위치는 보건지소와 많이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거리 같은 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소 신축은 장성읍의 경우에도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신축할 수 없게 되어있고, 진료소는 필요하다면 장성읍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건소장 반일원
진료소는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반 소장님, 정년이 얼마 남으셨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1개월 남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1개월 동안 큰일 하나 해 놓고 가십시오. 장성 북부 성산, 유탕, 덕진, 백계, 상오리, 부흥리, 야은리 합쳐서 인구가 한 2,800명 거의 3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 쪽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기가 상당히 노인네들이라 버스를 타고 내려오셔야 되고 여기에서 보건소까지 걸어가셔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이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반일원
충분히 법적검토를 해서 결심과정도 있고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국이나 의원 시설이 전무거든요. 면에 하나 인구가 되는데...,

○차상현 위원
서삼이나 북일보다 많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충분히 검토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시기 전에 꼭 마무리 해주시고 가십시오. 제가 내일부터라도 그쪽에 가서 우리 반일원 소장님이 꼭 해 주시기리로 하셨다고 얘기를 할 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을 경로당에 비상 구급약품을 주잖아요. 그걸 1년에 몇 번씩 줍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족량을 파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구급약품이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한 22종, 23종 그게 박스 하나에 다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파스, 소화제, 감기약 그 정도 선인데 그런 것들은 한 달이면 다 동이나고 필요로 하는데 없고 그래요. 더 줄 수 없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그 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1년 예산은 얼마 안 되지요. 1,900만원정도 되는데...,

○보건소장 반일원
2천만원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는 늦었을 것이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여유 있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에 방역 소독약품이 있지요. 제가 여름철에 다니면서 한 가지 약품을 몇 년간 써버리면 곤충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이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해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방역 약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마다 바꿔서 쓰나요? 몇 년 동안 같은 품종만 쓰고 있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같은 성분이면 다음 해에는 바꿉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성에 노출될 수 있어서 성분을 바꿔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까지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13년 구입내역과 금년도 내역을 보면 똑같은 게 있지만 금년에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을 더 했네요. 그런 것들이 배부할 때 잘 섞어서 읍·면에 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금년에 한 번 구입했지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필요시에만 한 다고 그러면 예산이 남나요? 금년에 한약약품 구입예산이 2,015만원 인데 2천만원에 대한 구입내역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반일원
그것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방약품을 처방해 주면서 우리 보건소에 수입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그 수입내역이 제가 유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구입량은 2천만원인데 보건소에서 진료비 들어오는 것은 한 328만원정도예요. 뭐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반일원
수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수가를 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 2, 3일 처방에 의해 산출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좀 안 맞는 게 작년에 한방약품 진료수입이 37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328만 5천원정도예요.

○보건소장 반일원
구입금액에서 일반진료에서 투약하는 한방약도 있고요. 또 방문진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파스나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방약을 취급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계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주로 방문진료사업에도 쓰고 진료재활계에서도 쓰고 건강 생활계에서도 분야별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 계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담당분야만 저한테 주신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해주셨어요? 나는 보건소 전체를 얘기했는데...,

○진료재활담당 유명옥
저는 진료분야에서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빼서 제가 참고 좀 하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시술비가 있지요. 시술비하고 사후관리비하고 그런데 이것은 국민연금 치과에서 치료하면 우리 보험혜택을 받는 분들만 명시해서 보건소로 넘어옵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보건소장 반일원
아니지요. 저소득층 이 사업을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65세 이상부터서는 대상자가 되거든요. 일반인은 안 되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의치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지요.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지요. 이번에 개정되어가지고 75세 이상이 되면 의료보험에서 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관계가 없이 지원 확대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소에다가 먼저 신청해서 치과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은 일반인에만 한 한 것이고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보건소장 반일원
아니요. 다 해당됩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7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도 가서 보건소로 가서 신고해가지고 치과로 가야되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 절차는 지금 저도 확실히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저소득층도 보조를 해줘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거든요. 그분들도 가고 싶은 치과에 가서 거기에서 청구가 병의원에서 공단에 치료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본예산에 보철시술비 예산이 6,100만원이고, 사후관리가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치과를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기가 30명 보철시술비는 30명이고, 사후관리는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수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치과 담당은 누구인가요? 2013년도에는 보철시술 인원이 48명이에요. 그래가지고 7,900만원이 들어갔고, 사후관리는 9명인데 1천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의치 보철시술이 48명 해가지고 6,100만원, 또 사후관리는 28명에 27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와 이것과는 수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예산서에는 그렇게 추정해서 세워놨는데요. 이 치료를 하고 나서 65세 이상으로 해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만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되거든요. 65세부터 74세까지는 군비로 지원이 되고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전체는 되지 않고, 거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70～80%가 됩니다. 나머지는 20～30%는 군비로 지원됩니다.

○차상현 위원
75세 이상도...,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예, 75세 이상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덜 지원된 사람도 계시는데 지원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못 받지요.

○차상현 위원
못 받으니까 군에서 20～30%를 채워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군민들이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저도 이 내용은 처음 아는데...,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병원에서 협약이 되어있어서 치료가 되면 보건소로 넘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은 보건소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고 치과에 가게끔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소로 다 넘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지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군민이라면 전체가 다 알아가지고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인원을 딱 정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그 인원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보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봐 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추경에 확보 했었어요?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모르니까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좋은 안으로 군에서 주민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있지요? 그런데 연도별 출생이 금년에 299명인데 지원자 수는 74명이어가지고혜택을 받은 사람은 24.7%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요청한 것이 2011년에는 30%였는데 금년에는 24%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인구도 감소도 됐지만 이 %는 출생아 수에 대한 %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지원자수가 떨어질까요?

○보건소장 반일원
보통 산모도우미가 한 달에 한 69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군비부담이 한 56만원, 자부담이 13만원정도 부담되는데 이건 사실 자부담을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원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이것도 소장님, 금년에 당초 목표는 145명이었다고 하는데 74명이면 50% 정도 당초 목표보다는 50% 정도만 달성했는데 이것도 저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장님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꺼린다고 하는데 자부담을 해도 큰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가정에서는 맞벌이하는 부부들이나 직장에 나가는 가정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할 것인데...,

○보건소장 반일원
군민들의 수준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산모들이 조리를 하고 신생아들이 영양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또 산모들의 수준, 사실 지금 삼계가 젊은 산모들이 있어가지고 출산을 좀 하는데 거의 다 광주로 다닙니다. 산전, 산후에도 그런 소득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의식이 바꿔가지고 전문기관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조금 남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연말까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다가 위탁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군비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보건소장 반일원
군비는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국비분야만 정부위탁기관입니다.
한국보건복지개발원이 위탁기관에서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서 지정한 사람이 장성에 와가지고 도우미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국복지개발원에서 도우미로 오면 장성사람이 아니지요?

○건강생활담당 정숙희
신생아도우미는 일정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기관에 등록된 사람이 정부에서 위탁한 기관은 아까 한국복지개발원에서 군은 장성 새마을회에서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원에서 위탁해 온 사람들도 장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의 홍보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건강교실을 하고 있지요? 이게 건강교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다양하게 어느 군에 못지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담당이 장성읍 보건지소 있는 곳이 북일, 북이, 북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건강교실운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진료소는 정말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뭐가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지소나 진료소든지 주민들이 이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더욱더 내실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이 어차피 투입되는 것이니까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 쪽에 보건진료소 관계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큰 선물을 남겨주십시오.

○보건소장 반일원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무리 해놓고 가십시오.

○보건소장 반일원
저희야 그러고 싶지요.

○차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오후에 시간상으로 졸릴 시간이지만 정신 차려서 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현재 이 질의에 앞서 장성 공립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광의료재단은 아무 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이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서로 연구해야 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장성군 사무민간 위탁조례에 의해서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살펴본 경우에 있어서 재위탁 할 시기가 되었어요. 5년 위탁되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 위탁계약을 선정하는 기간이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앞서서 요양병원이 자치 사무인가요? 아니면 위임사무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위임사무거든요.

○김회식 위원
어떻게 해서 위임사무 근거가 있습니까? 일종에 자치사무인데 위임을 하는 사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임사무나 자치사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어차피 자치사무를 위임해서 기관에다가 위탁자에게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총무과장님한테 장성군 사무관리 민간위탁은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준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장성군 공립요양병원에 재위탁을 할 때에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의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판례를 보면 안행부 지침을 보면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조례를 살펴보면 지방계약법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좀 뭔가 공유재산 운영기준과의 지방계약법 하고는 관계가 어긋난다, 벗어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올바른 것인지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이 선정운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선정하는 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현재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의적으로 수탁자의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것은 민간위탁 수탁자는 선정방법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법령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의미는 지금 현재 인광의료재단이 관리를 소홀했다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재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를 했습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5년 기간이 끝났으니까 향후 재위탁을 하기 위한 공고시행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의견은...,

○보건소장 반일원
현재 수탁자가 선정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되어서 60점 이하가 안 나오게 상위가 되어서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기준이 미달하거나 실적이 미달하면 그러면 재공고해서 다시 수탁자 모집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계약은 공고대상이 아니다고 봅니다. 선정이 안 되었을 때 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자를...,

○김회식 위원
원래 재위탁을 할 때는 선정을 하는 심사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심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심사가 이뤄져서 60점 이하가 되면 공고를 하고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나 법은...,

○보건소장 반일원
그런 지침이나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도, 타 시군은 결재사항으로 끝난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최대한 항목별로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특혜성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함으로써 특혜성 논란은 없습니다. 적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제3자가 와서 위탁에 참여했을 때 기준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만 되어있지 어떤 부분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5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60점을 넘어가면 평생을 인광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에서 일부 개정할 용의가 있으실 지는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요양병원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지금 민간위탁 조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마련돼서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재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첨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주시고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 범위내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제9조 7항을 보면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건물 및 장비 및 시설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성군에서는 지금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건물시설 재해복구 공제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금 요양병원에서 보험이 3개 가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화재보험은 LIG 손해보험으로 되어서 1년 단위로 들어갑니다. 62억의 계약금으로 해서 보험이 들어가고 배상책임보험으로 해서 현대화재로 들어가는데 대인 1인당 8천만원, 대물 3억이 들어가는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에 2억짜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주체가 공립요양전문병원 계약자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나 피보험자는 군수 명의로 하게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저희들이 우리군에서는 건물 시설물 재해보험이 군에서 가입되어있고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필요로 하는 보험을 현재 우리군에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시설비 재해보험은 52억, 수리비 전액, 배상보험금, 소송비용 등 2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3건에 대한 병원 측의 보험은 병원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입해서 보험제도는 그래도 노인병원에서 튼튼하게 되어있다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계약자가 요양병원의 주체가 맞다 라고 소장님이 그러신대 이 부분이 군수 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을 일부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병원측에서 배상책임으로 자기 환자라든지 배상책임으로 가는 부분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책임 소재 하에 우리는 시설하고 이것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보험을 넣는 것은 군수 명의로 하게 되어있는데 조례가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셔서...,

○보건소장 반일원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살펴보니까 이런 점이 발견이 되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소장님이 반영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반일원
위원님 의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의약품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폐의약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가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집에서 복용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100% 안 먹어요. 현재 상황에 따라서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많은데 장성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먹지 않은 약품 반납하기 창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폐기하는 신고창구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창구가 주로 마을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약국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지소, 보건소,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대부분이 보건지소를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일반병원을 이용하신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에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보건소장 반일원
더욱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식사하시고 지루하실 시간인데 저는 궁금한 점을 물어볼 랍니다. 치매예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군 관내에서 치매환자들이 엄청 많이 우리가 모르는 곳까지 많이 깊숙이 배어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 환자 등록관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634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지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치매검진 항목 비용이 있어요. 간이선별검사라고 해서 간이 정신상태 질문검사라고 해서 1차로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하고 질문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검사라고 해가지고 치매 신경적인 인지검사라고 해가지고 관내에서는 병원급 2개 혜원병원, 장성병원에서 8만원정도를 부담해서 치매 신경인지검사를 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감별검사라고 해서 혈액 소변 CT촬영을 해서 본인부담금 중에 8만원을 지원해서 치매환자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22명에 850만원정도 치매검사비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 위원
등록된 인원이 634명이라는 것이지요?
치매환자로 등록된 것이...,

○보건소장 반일원
예.

○김옥 위원
그리고 치매선별검사를 시작할 때 3,008명이 왔는데 본인들이 자유로이 옵니까? 추천이 돼서 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하시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적으로 방문해서 1차 정신상태 질문 지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2～3차로 가도록 권장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에서 8만원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치매감별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장성병원과 혜원병원에서 합니다.

○김옥 위원
공단에서 하는 것은 뭐입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등급제를 하지요.
등급이 많이 나와야 진료를 받는다든지 보호사 혜택을 받고 그러지요.

○김옥 위원
몇 등급까지 관리를 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저희들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5등급까지 관리대상자들에게는 물품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물품들을 충분히 보충하셔야 될 텐데 치매환자나 노인들은 영양제를 주면 진짜 낫은 것인지 알고 좋아하셔요. 좋은 약품들이 배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5등급까지 했는데 3～4등급을 받고도 가족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디를 외출할 때 2박 3일 갈 때 그분들을 모셔놓을 곳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장성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요양병원이 현재 효사랑병원이 휴업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병원측과 협의해서 2～3일 주간보호실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가족을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현재 장성에 그런 기관은 없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현재 기관은 없고 재가복지센터 요양간호사들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옥 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은 병원에 넣지 못할 정도의 치매환자들을 부득이 노인들을 못 모시고 갈 자리에 모셔주는 기관들이 필요하다. 아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행갈 때 부득이 한 일로 갈 때 맡아주는 기관을 많이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옥 위원
갈수록 제일로 시급해지는 문제가 치매예방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너무나 노인들 관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광의료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재계약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본 소감인데 60점 이하는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금이나 의료부분이 10점 만점에 10점의 기준이 되어요. 60점 이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특혜논란이나 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재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7쪽입니다. 한센병, 결핵, 에이즈 환자 추적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 알았는데...,

○보건소장 반일원
에이즈나 개인정보 때문에 비밀이라...,

○차상현 위원
한센병은 북일에 있어요. 거의 100% 완치가 되어가지고...,

○보건소장 반일원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7명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생명사랑지킴이 수료증이라고 있는데 이걸 받음으로서 혜택이 있는가요. 24쪽입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수료증을 제공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뭐가 있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반일원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는 없고 그 분들로 하여금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상담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해서 지킴이로 활용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입니다.

○고재진 위원
아까 다시 돌아가는데 재계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털이 박히지 않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0점 이하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반일원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봐도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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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태 운영담당입니다.
최인환 시설담당입니다.
이난숙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7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저를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매월 2～3회씩 공연과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아카데미를 비롯한 청렴 문화체험교육과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월 평균 13회씩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된 대공연장 35억의 사업비로 무대조명과 음향, 기계설비가 완비되면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대형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홍길동 체육관 운영입니다.
홍길동 체육관은 배드민턴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월평균 2,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동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며, 5종목의 생활체육강좌 운영과 도 단위 대형행사를 개최하는 등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광주 하계 U대회 관련체육관 정비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15년에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 전남 일원에서 21개 종목에 39개소에서 개최되며 참가부문 170여국에 2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탁구경기를 우리군 홍길동 체육관에서 개최함에 따라 지금까지 경기운영 및 체육관 시설에 대해 6회에 걸쳐 현지실사와 점검을 하였습니다. 내년 5월부터 6월까지 체육관 정비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주하계 U대회 탁구경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홍길동 체육관 등 총 7개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 냉난방, 소방안전시설 점검과 조경수 전정, 잔디관리, 환경정비 등을 총 103회에 걸쳐 실시하여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약 10만 4천여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7,700여권의 신간도서를 적기에 구입하여 군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 왔으며, 어린이 영어자료실을 신설하고 도서 대출과 맞춤형 디지털 자료실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를 운영한 바가 있으며, 장성 공공도서관 관계자와 업무협의회를 개하여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독서 습관과 독서 의욕고취를 위하여 방학특강을 비롯하여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독서교실은 독서 달력 만들기, 동화와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문화교실도 연중 20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독서동아리 운영과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계？북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정보문화와 교육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삼계？북이도서관은 각각 1만여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적기에 신간 및 추천 도서를 구입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삼계도서관은 108명, 북이도서관이 53명으로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마는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홍보하고 사회단체에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양 소장님, 전관예우로 할까요?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아까 보고에 하계 U대회 관련해서 체육관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종합상황실 심판실, 기자실, 의무실, 선수대기실 등등하면 칸이 안 부족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현재 1층 체육관은 탁구장으로 하고, 지하시설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현재 에어로빅장, 요가, 탁구경기를 하고 있는 곳에 시설로 사용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선수들 쓸 수 있는 대기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심판실은 1층에다가 합니다.

○차상현 위원
1층에 어디에 자리가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체육관 탁구대를 만들고 거기를 칸을 만들어가지고...,

○차상현 위원
군청 가족들이 거기에서 문화센터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우리 사무실은 그대로 하고, 자기들은 안 쓰고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옆에 체육관으로 내려가는 뒤에 주차장에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 공간에 임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관람석은 손을 안봅니까?
관람석이 너무 경사가 져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거기는 손 볼 계획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이왕에 손을 봐서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하라고 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최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번 기회에 최대한 U대회 조직위원회 경비로 고쳐볼까 하고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해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거기까지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양 소장님이 실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효사랑병원 합동 분향소는 철수를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현재 저희들이 장성군 체육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반쪽으로 나누어서 사무실과 분향소를 저희들이 회의실로 탁자와 의자만...,

○차상현 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어쩌다 한 번씩 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놔둬야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현재 재판진행 중이라 끝날 때까지는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오래 해야 되나요?
지금 경비가 지출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현재는 경비지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도 안하고 잠도 안자고 가끔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회의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장서 구입에 군립도서관이 1만 3,200권,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장서 구입을 언제 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를 그때 그때 구입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8차례 수시로 구입해서...,

○차상현 위원
금년에 구입한 양이 1억 5,600...,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면 액수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군립도서관 장서구입비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군립도서관은 도서구입비만 9,600만원이 들어갔고, 삼계랑 북이 2천씩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요구자료를 보면 삼계도서관 2,500권에서 2,700, 북이가 1,600권해서 1,900...,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금액으로는 2천만원씩 됩니다.

○차상현 위원
추경에 2천씩 세웠잖아요. 그런데 군립도서관만 해서 양이 많다는 것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군립도서관은 9,600만원 어치 샀습니다.
올해 7,771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준 것은 1억 5,600...,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그것은 차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2013년도에 11월부터인가 자료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산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 11월에 구입한 내역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절반을 작년 11월에 구입했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진 삼계와 북이는 지금 도서가 구입되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찰 들어가고 신간도서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군립도서관에 있는 양서들을 비치할 만한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현재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도 1만권 이상이 들어올 텐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뒤에 책을 쌓아놓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옮겨놓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책들을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생활하는 곳이 있잖아요. 양로원이나 은혜의집이나 사랑의 집 노인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곳에다가 책을 비치를 해주면 안 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좀 오래 된 것이라...,

○차상현 위원
소설책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곳에 갖다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그마한 도서관이라기보다도 책을 비치해놓을 수 있는 책장을 만들어서 자꾸 헌책이 나오면 교대해주면 돌려가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런 책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방법도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지 아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2014년 3월 222억, 이번에 추경 35억이 확보되어서 257억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인데 현재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그것이 30회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 일부 사용을 했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료나 관람료 통계를 보니까 수익이 1,1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선 6기 들어서 2015년 들어서는 연간 수입에 대한 통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접수해서 사용한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동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연간 6,800만원 사업비로 운영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나름대로 수익은 8천만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궁금한 게 이 체육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있어서 보험이 들어갑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요즘 하도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거의 공공기관에는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화재보험...,

○김회식 위원
신체보상보험이나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다 들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목욕탕도 책임이 있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펴주셨으면 하고 전자에 부의장님께서도 2015도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경비가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군비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합니다. 예산이 얼마 세워진지는 모르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설 점검최종안이 11월 말에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무슨 시설을 고칠 것인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올 말에요. 과연 어떤 사업으로 정비가 되는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 개방을 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도서관은 보통 7시까지입니다.

○고재진 위원
평일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열람실은 10시까지 하고요. 도서관은 7시까지입니다.

○고재진 위원
제안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라도 조금 더 연장을 해주셨으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그때는 열람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더 늘리면 어떠냐 해서 시험기간 만이라도 정해진 시간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장서 구입을 할 때 똑같은 것을 구입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중복된 것도 있겠지요. 군립도서관와 삼계？북이도서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도서가 구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따로 교차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회 모임을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사회단체 회의랄지 이장회의 또 그런 회의 같은 것도 우리가 시설이 너무 좋게 되어있기 때문에 회의같은 것도 식당에서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도록...,

○고재진 위원
조용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고재진 위원
회의장소로 되어있어도 조용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삼계 같은 경우에도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분위기에 역행을 하지 않나 싶네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광주 하계 U대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좋은 경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성에 탁구경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나 군민들을 비롯해서 전부다 좋은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소장님 아무 탈 없이 장성에 탁구대회가 들어와서 많이 알려지는 대회가 되도록 소장님이 많이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를 잘하셔서 12일 동안 탁구를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탁구경기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하고요. 탁구경기는 8일간을 여기에서 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51개국에서 60개국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화순의 이용대가 배드민턴으로 해서 국제경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장성에도 좋은 경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열심히 시설관리를 잘하셔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하계 U대회 탁구경기를 끝났으면 합니다. 노력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김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계 U대회를 개최하잖아요. 소장님께서 60개국이 장성으로 오는데 이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어떻게 된가요. 미리 다 예약이 되어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여기에서 주무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약은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숙박하고 음식은 거의 장성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소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서관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오전 9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하지만 통상 도서관은 주로 찾는 고객이 학생들이지요. 물론 공직자도 일부 있겠지만 학생이나 공직자들이 대부분이 평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누가 갈 사람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밤 시간인데 그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없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그러면 교대 근무제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도서관을 짓는 것은 전시효과가 아니고 필요에 의한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이 북이는 50명 삼계는 10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주간 낮에도 많이 모이는가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보면 장성읍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가서 저녁에 공부하는 것을 봤어요. 좋은 시설을 갖추고는 있어도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야간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소장님이 개선해서 운영의 미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지켜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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