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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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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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2015년도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2015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억 4,400만원, 특별회계 19억 2,100만원 총 58억 6,6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76억 5,900만원 대비 37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0억 및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포함되었으며, 월평진입도로개설공사 2억원. 레이저시스템 지방구축사업 11억원 등이 사업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설치사업이 6억원, 장성희망일자리센터운영,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 공공근로사업 2억원 등 기존 또는 신규사업의 추가 및 확대로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사업, 마을기업사업으로 2억 1,200만원, 새일여성인턴운영,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직업교육훈련사업 등으로 1억 7,600만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07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사업 및 동화·삼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원액으로 1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을 위한 민간취업기관운영 사업에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114쪽 시도 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이 8,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여사업, 마을기업사업, 공공근로사업이 5,900만원, 여성직업훈련 및 테마교육 찾아가는 취업지원사업 4,9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3쪽, 예산서에는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4쪽, 예산서에는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비, 근로공원조성, 사무보조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5쪽,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에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증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6쪽,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착한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7쪽,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8쪽, 예산서에는 226쪽이 되겠습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투자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각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교류, 소외계층 일자리발굴 기업과 구인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일자리사업에 효율성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 청년실업자, 여성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 일자리사업을 집중관리하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인력난해소와 고용통합서비스 제공할 목적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9쪽, 예산서 226∼227쪽입니다. 여성직업훈련 및 테마교육사업은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역량강화 적합한 여성인력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0쪽, 예산서 227∼230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간취업기관 집단상담은 직업상담원이 취업대비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며 기금 100% 지원사업입니다. 새여성 인턴연계는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며, 국비80%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는 취업 및 사후관리사업 홍보, 고용유지지원, 여성친화적 기업환경지원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 2,300만원이며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직업교육훈련은 2개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 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원이며 국비100%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은 구인기업 발굴, 구직여성 상담 취업알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부속자료 12쪽, 예산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3쪽, 예산서 231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지원은 관내 지역산업센터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4쪽입니다. 예산서는 232쪽입니다.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관시설은 진원·남면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에 공공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100% 지원사업입니다.
부속자료 15쪽, 예산서 231∼232쪽이 되겠습니다.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진원남면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분양 추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6쪽, 예산서 232쪽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지원은 친환경 생물산업클러스터에 구축된 인프라를 운영하고 기업지원활동과 향후 자립화를 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비지원방침에 따른 운영비지원 내용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7쪽, 예산서 232쪽입니다.
레이저산업센터 지원은 전자산업에 필요한 차세대 마이크로 운영 레이저시스템관련 산업육성을 통해서 지역고용을 창출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8쪽입니다. 동화, 삼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동화, 삼계농공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25년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기업생산성 향상 및 업주업체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목적을 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9쪽, 예산서 233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는 관내 농공단지 3개소, 동화 3개 전자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수질검사, 가로등 전기요금 등 기반시설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3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2,300만원, 농공단지 입주원금 이자수익 2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800만원 등 총 1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8쪽 세출예산입니다.
차입된 원리금상환 12억 6,600만원, 예비비로 6억 5,400만원 등 1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고용투자정책과 예산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고용투자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사업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홍길동 테마역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인데 공공운영비는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서 일자리센터가 있지요. 거기하고 같이 중복을 해서 기간제를 한명 넣고 서로 연계성을 가져서 하면 어쩌겠느냐 기간제 인원이 감축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지금 여성 새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7명이 있는데요. 7명은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고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희망일자리사업에 같이 인원을 공유할 수 없고 그 대신 거기에서 선출된 자료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례가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여기에서 정보는 공유는 같이 하겠는데 국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여성일자리...,

○김회식 위원
군비, 국비금액의 예산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하는 센터 내에서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을 같이 중복을 해서 보면 안 되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희망일자리센터하고 여성센터는 두개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공유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각 직원들은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끔 하면서 운영을 적절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세출예산안 230쪽에 보시면 기업사랑 운동회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현재 100만원 2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2014년도 두 개소 했고, 2015년도 두 개소한다면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몇 쪽입니까?

○김회식 위원
230쪽입니다.
230쪽에 보면 지역 기업육성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기업사랑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두개소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어느 곳에 장소가 선정이 되는 것인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것은 기업사랑 홍보물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3개소가 있는데 그걸 종합에서 만드는 홍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외부에 기업 장성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홍보물을 만들면서 우리 장성에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회식 위원
기업안내는 계속 홍보물이다. 외부로 홍보하는 기업이라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특별회계 설명을 하셨잖아요. 특별회계 예비비가 6억 5,400만원 세워주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1% 이내에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여기 예비비 성격은 저희들이 군지방채 128억원을 갖다 쓰는 이자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2015년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12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에 기업에서 상환금을 예비비하고 같이 합세해서 내년도에 12억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꼭 1% 라는 개념없이 다음 원리금 상환을 위한 그 예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럴 경우에는 1%가 넘어도 괜찮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예.

○차상현 위원
은경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편성 김은경
예비비에 대한 지방재정법은 예비비1%에 대한 재원은 일반회계에만 해당됩니다. 특별회계에는 1% 조정이 해당되지 않고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용도에 따라서 그 이상을 편성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회계는 1%의 개념이 없다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229쪽에 여성 친화적기업 환경 있지요. 1,200만원 적혀 있는데요. 이 여성 친화적기업은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 여성친화적기업은 예를 들어서 2014년 올해 지원실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정신전자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관내기업을 보면 거의 제조업이 많고 남성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쉬어야 할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기업 여성이 많이 고용된 기업은 이런 시설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친화기업을 다시 또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예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 기업에 여성을 많이 채용하려는 독려도 있고요. 여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200만원을 전부 지원해줄 수 있고 쪼개서 지원해줄 수 있고 그럼 보해 같은데 다른 여성들이 있는 동아 같은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선정이 되고 그럽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자부담 없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자부담 없습니다.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업체에서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업체요?　자부담　50대 50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5대 5요?　지원해주고 나서 다음에 예산 보내주고 현장확인은 하지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 운영비가 2억 4천만원이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3천만원이 따로 분류가 되었는데 연구원은 운영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성산업은 또 따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육성산업은 어떤 의미에 육성산업인가요? 지역연고 육성사업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나노바이오 직원들은 2억 7천만원은 여기에 운영비가 2억 4천만원이 지원되고요. 지역연고사업이 3천만원 군비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지역연고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와 장성군과 전라도가 서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로 그 내용이 향장 미용산업으로 지식경제부에...,

○차상현 위원
다시 한 번...,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향장. 향장이 뭐냐면 화장품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피톤치드 물품을 추출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장 미용사업을 연구하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걸 상품화 시켜서 판매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연고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판매액에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그때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부터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것은 3년간 서로 연고산업은 단위사업이 아니라 3년 기간에 계속 추진하는 연구운영 사업입니다. 피톤치드 연구를 통해서...,

○차상현 위원
그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3천만원을 지원해 준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부터 3천만원이 더군다나 군비로 써있냐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2004년도에도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왜 안 주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지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내년 거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3년 사업...,

○차상현 위원
아니지요.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금년에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3천만원을 주고...,

○차상현 위원
1회 추경에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비교증감에만 나와 있는데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은경씨 맞아요?

○예산편성 김은경
예산서를 편성할 때 2015년도에 예산서에 기존액은 전년도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라는 것은 2014년 본예산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2014년 1회 추경 9월에 의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 공모사업을 3개 기관이 의뢰를 해서 공모가 채택이 되어서 3개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3천만원 그리고 우리군과 광주에서 3천만원 3개년동안 2억 7천만원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14년부터 ‘15 ’16년까지..., 근데 아니 이 사업이 금년부터 하는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편백에 관한 향장제품은 저희들은 확실합니다. 위원들한테 샘플도 갖다 주고 해서 확실히 기억하는데 갑자기 금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산편성 김은경
편백산업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셀프사업으로 해서 30억원짜리 사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그 사업 중에 편백상품 개발로 인해서 농업축산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샘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산업은 그때 당시 산업주체는 농업축산과로 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었고 이 쪽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남부대학교하고 나노산단 그리고 3개 기관을 연계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향장사업 부분만 추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산림축산과하고 편백셀프사업이 30억원이 갔는데 또 줘야 되냐는 얘기에요. 30억원이 갔는데 돈을 또 주어야 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목적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송창석씨 금년 추경에 3천만원 서 있는가 한 번 봐보세요. 사업목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향장산업이 어떤 화장품이나 향수를 만드는데 피톤치드가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하고 같이 거기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직 정확하니 이해가 30억원이 갔는데 또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3천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그리고 233쪽에 우리 삼계, 동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정비로 인해서 1억 3,300만원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부 제초작업 인부임 500만원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환경정비 부분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따로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시설비 위주로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는 순수한 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기반시설 정비는 지특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시설 정비 1개소가 있는데 뭘 얘기합니까? 동화 것을 얘기한가요. 삼계 것을 얘기한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동화하고 삼계하고 같이 하는데요.

○차상현 위원
1개소라고 부기는 되어 있는데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1개소는 대형관정이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1개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적을 정해놓고 지특회계는 삼계하고 동화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공업용수시설 대형관정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개소 외에 또 노후시설이 나오면 약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대형관정 1개소가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기로 넣어놨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사전조사하고 예산을 올려야만 또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다 같이 포함시키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1억 3천만원이 보조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군비가 9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군비까지 9천만원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다음에 뭐가 생기면 하겠다는 예산편성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형관정 보수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예산은 물론 2015년도에 사업한 것을 조사해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 가 25년 거의 30년 되어가지고 노후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후된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아 이 예산이 내년에 어디어디에 쓰일 것이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자, 아니면 삭감을 하자’라고 같이 논하는 장소 아닙니까? 보조금이 왔으면 그 보조금이 매칭사업이겠지만 군에서 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 되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없이 예산만 달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동화, 삼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특과 군비가 5대 5사업으로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성군 지역에 성장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0% 정도를 우리가 혜택을 봐서 6대 4로 국비보조를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순순히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도 별로 뭐뭐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전부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국비를 탈 때 사업계획서에 이미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올리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예산에 반영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매칭이 6대 4라고 했지요? 1억 3천만원하고 9천만원하고 6대 4가 되나요?　6대　4가 안 되잖아요. 매칭사업이 6대 4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보면 6대 4에 맞추어야 되잖아요. 6대 4가 넘네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지특이 6, 군비가 4 그렇게...,

○차상현 위원
그런데 1억 3천만원하고 9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6대 4가 아니고 4대 6이 되잖아요. 6대 4가 맞나요？

○산단조성 박종순
맞습니다. 국비가 60% 군비가 40%...,

○차상현 위원
미안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한 몫이 정해져서 오면 저희가 심의하기 좋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오면 이런 것들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공공요금 같은 거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것들이 군에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시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마을기업 사업 있지요? 연속으로 2개소가 있고 예비마을이 하나있는데 연속은 어디 어디고 예비는 어디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연속은 추암에 있는 증암마을이고 황룡에 있는 아치실마을이 연속마을기업대상이고 예비마을대상은 축령산 괴정마을있지요. 거기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나노산단 조성 기본 보상이 몇 %나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이? 토지나 전체적으로 볼 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나노산단은 공정율이...,

○김행훈 위원
공정율 말고 토지 보상율.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보상이 96.4%입니다.

○김행훈 위원
96.4%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운영수당 같은 것도 계속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럽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보상을 하면서 지금 거의 보상이 안 된 야구장 같은 거 소송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용도 해야 되고 출장 나가서도 현장 점검되고 이런 여러 분야 기초적인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김행훈 위원
업무추진 말고 회의참석 수당이요. 조성사업관련 회의참석수당, 202쪽 나노산업 보상관련 회의참석수당이 계속 내년에도 지속이 되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올해는 회의참석수당 개최 건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 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상황에 따라서 분양하면서 혹시 관내나 회의를 같이 하게 되면 여기서 주고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회의를 아직 개최하지 안 했기 때문에 나간 실적이 없고요. 올해 2015년도는 또 개최 보상에 따른 산단조성업무에 관련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2014년도 없었는데 회의참석수당을 새로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 말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신설이 아니라 몫으로 같이 세워져서요.

○김행훈 위원
2014년도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한 번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2015년도에는 회의를 두 번 정도 계획으로 세워져 있네요. 본 위원이 현지를 가봤을 때는 거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94% 보상이 진척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회의는 굳이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고재진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옥 위원
부속자료 3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뭐가 다른지...,

○일자리창출담당 박석철
창출담당 박석철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노인이나 같이 모아서 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한명씩 쓸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똑같은 취약계층이고요?

○일자리창출 박석철
네. 취약계층입니다.

○김옥 위원
비슷비슷해서 어떻게 다른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시작한다는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테마역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참 좋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에 벌써 또 우리 기간제가 3명이 투입이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우리군에 너무나 많은 기간제들이 수용하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여기도 기간제 3명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관광과에서도 올렸거든요. 테마예산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못하겠네요. 하나만 해야지. 테마를 하던지 새 희망일자리센터를 하든지...,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관광과에서 하는 테마역은 테마역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저희 센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김옥 위원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수용을 하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거기 안에 관광안내 문화해설사가 상조하면서 관광안내도 겸하고 저희들은 일자리 관련된 상담을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목적이나 차원이 다릅니다.

○김옥 위원
그럼 예산을 관광에도 주고 여기에도 주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하고 홈피 구축비 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옥 위원
인원을 감축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우선 처음이니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좋은 자리로 쓰여지면 좋은데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경력단절 여성취업에 대해서 1년이면 몇 명씩 취업이 되고 있어요. 안정된 취업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작년 실적으로 보면 여성의 35명 정도 기업에 알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도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7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되고 일부는 인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 위원
연 35명. 매년 그 정도 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평균적으로 40명 이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희망일자리센터가 생기면 경력단절여성 취업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여성사회센터는 경력단절된 여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성이랄지 남성 전부 희망일자리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
다문화여성들도 많이 있나요? 경력단절여성취업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다문화여성은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희망일자리센터가 좋은 취지기는 합니다. 잘 연구하셔서 좋은 자리로 활용을 하면 좋은 데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연구 해 보시도록 하시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기간제 3명으로 한 이유가 기업방문도 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인원이 2명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예산 세워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부분에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기간제도 자격있는 정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뽑아서 시책에 부흥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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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201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8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는 1억 2천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사거리시장 페스티발은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은 감액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238쪽입니다. 우리 지역상가와 재래시장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장성 사랑운동과 연계해서 참여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점포임대료 일부와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보증수수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우리 관내 벽지노선58개 구간, 292.3km의 일일 388회 운행적자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해서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서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4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48억 1,200만원은 정부에서 주는 주행세 의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대중교통이용승객감소와 유가 및 인금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설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 2억 8천만원, 군비 6억 4천만원 등 총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광주광역시 인근5개 시군 동일 사용권으로 광주 시내버스와 농촌시내버스가 상호교차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군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서 공동으로 교통환승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에게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인근 시민에게는 우리 지역을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승할인, 요금손실보상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버스표지판 정비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버스표지판신규설치와 노후교체가 필요한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농촌버스 전 노선에 대한 운행실태를 전문용역기관에 조사해서 버스업체의 손실규모를 정확히 산정함으로서 재정지원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역 캠페인활동 지원은 교통안전캠페인과 홍보활동으로 도로변 거리질서 유지, 각종 축제와 행사 등 개최될 때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장성지회 지원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위탁관리비는 광주, 나주, 담양 우리군 등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은 주택가에 불법주기로 인해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시설을 조성하고자 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교통안전 신호등 유지보수비는 교통신호기의 원활한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료비 6,300만원과 24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군에서 공무원이 직접 보수하는 현행 방식에서 전문업체 단가계약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설비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정책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가구당 14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77가구에 도비3,200만원, 군비 7,600만원으로 총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LPG가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가스시설 개선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가스시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245가구에 5,5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군비 부담률은 80대 20으로 가구당 22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경제적으로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양도시가스에 5대 5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요 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당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광주 수완 열병합 발전소 주변 5km이내 지역으로 선정된 남면지역에 매년 기금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행사에 필요한 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장성공영버스터미널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인도휀스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1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편물 봉함기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후화 된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를 교체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자 1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공영버스터미널 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장성공영버스터미널주차장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버스 진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매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도 및 펜스설치공사입니다.
장성 공영버스터미널에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도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금년 대비 약 27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반가운 일입니다. 먼저 사거리시장 페스티발 개최라고 예산이 1천만원이 써졌는데 이걸 황룡재래시장에서 한 번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때 당시 읍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시던가요? 잘 되었다고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 때 당시에도 새로운 정책으로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운영하다가 사실 활성화시책은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인회가 여러 가지 활동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황룡출신인데 황룡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또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지켜봤는데 100% 실패작입니다.
이게 과연 사거리시장에 또 한다하니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 다른 좋은 제도로 되바꿈 해야 하는데 그걸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출예산서 보면 237쪽에 사창시장 토지사용 이게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사창시장 현재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국유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반기랑 토지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있지요. 10억원이 금년 예산보다 더 올랐어요. 인상되었어요. 추세가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지 혹시 원인이 무엇일까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아까 보고 드린대로 유가보조금은 국비로 해가지고 주행세 개념으로 교통세 징수하는 금액에서 안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서 안분해서 배분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순수한 군비 아니에요? 239쪽에...,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용 자동차인 화물차나 버스, 택시, 경유, LPG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표기가 부속자료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준 주행세 징수되는 비율로 안분이 되고...,

○김행훈 위원
100% 국비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네.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 100% 그리고 예산이 세워져도...,

○김행훈 위원
아니 국비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추세가 기름값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0억원이 증액이 되니까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또 한가지, 농촌버스운행노선 실태조사용역을 군비를 2천만원 들여서 해요. 어떤 것을 주로 한가요? 지금 농촌버스에는 보조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비준노선손실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에서 보조금 지원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데 활용한 자료조사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수 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문제점도 함께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앞전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진원·남면이 장성군으로 그 분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완전 생활권은 광주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나 우리 김회식 위원 같이 가서 알리고 우리 장성을 황룡재래시장 이용해주고 장성의 여러 가지 이용도 해주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해요. 무슨 여건이냐고 하니까 광주는 시내버스가 집 앞으로 계속 자기가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황룡시장은 삼거리에서 내려주면 거기서 어떻게 걸어가거나 특히나 택시를 타야 되고 시장을 보고 오면 물건이 있잖아요. 그걸 무거워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택시를 타는데 누가 장성을 가겠냐 그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노선변경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걸 한 번 과장님이 앞장서서 시도를 해 주시죠.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업체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준노선이라고 봅니다. 비준노선이 우리가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또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58개 노선이 있습니다. 58개 벽지노선은 아주 오지마을 예를 들면 장성읍 서동이라든지 구간개념입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전혀 거기를 갈 필요가 없는 곳을 군의 명령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거고 그런데가 58개 벽지노선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손실을 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4개 비준노선은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노선개념인데 거기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용역조사를 할 때는 조사원들 같이 동승을 해서 운행구간에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린가 해서 최소 경영기금 14명 이상이 승차를 안 한다든지 산식에 의해서 비준노선을 선정하게 됩니다. 비준노선이 해당 되는데는 비수익 소요 비용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편익만 위하면 노선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김행훈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시는게 아니요. 시행 다 되고 있고 단 문제는 우리 군내버스가 진원남면에서 출발한 버스가 장성 삼거리를 거쳐서 황룡재래시장을 거쳐서 터미널로 가는 진입노선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 활성화도 되고 또 반대로 터미널에서 진원·남면 가는 버스는 황룡재래시장을 거쳐서 진원·남면을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앞으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까 직원들 재래시장 많이 이용하면 시상도 한다는데 물론 그런 제도로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요. 그런 정도 하면 황룡재래시장이 활성화 됩니다. 제가 황룡 살아서 이런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20%도 안 되고 황룡에 거주하는 사람이 장사는 사람이 장성읍이나 외지인들이 해요. 그러나 일단은 황룡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은 그래도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광주 양동시장이나 이런데 보보다는 그래도 황룡재래시장을 선호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젊은 세대 빼고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고 이번에 노선변경 해 주시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242쪽에 보면 노후 가로등 보수용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걸 용역을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행훈 위원
242쪽에 노후 가로등 보수 용역...,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무엇을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가로등 관리를 보수관리를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하고 보조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전기사업과 법적으로 법규위반이 됩니다. 자치단체나 국가는 이런 전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재난시라든지 그럴 때만 할 수 있는데 편의상보면 우리군만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전남도에서도 우리 같이 직접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하루에 일요일을 포함을 해서 365일 중에서 하루에 12동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공무원이 하고 있거든요. 사무분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관계공무원의 심리적인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전사고 났을 때는 장성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년에 연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험적으로 한 번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최대한...,

○김행훈 위원
만약 위탁을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위탁을 하더라도 모든 민원은 읍면은 우리 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체에다 지시를 해서 추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그냥 전체를 위탁해버리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체는 우리가 계속 공무원들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못할 때는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거로 기대가 됩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되는 걸로...,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보면 35만 7천원이 이게 일당으로 본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내년에는 한 달 전부터 일부 업체하고 지금까지도 신설가로등 같은 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단가 계약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업체하고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단가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행훈 위원
하루 일당제로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일당이 아니라...,

○김행훈 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35만 7천원 * 365일해서 1억 3천만원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여러 가지 방안을 해보고 있거든요. 단가계약 방식으로 하더라도 자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설치하는 노인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행훈 위원
처음에는 계약을 잘하셔야 되요. 잘못하다보면 일당제로 하다보면 보통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반 노인들보면 아침 8시 시작하고 오후 5시 되면 업무를 마쳐버립니다. 또,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은 이분들이 일을 할까요. 안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일요일, 토요일 나와서도 일을 하면 노임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김행훈 위원
만약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한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자 합니다.

○김행훈 위원
1년 단위로 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이 부탁을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민원사항인데 일반인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과연 민원이 잘 해결될는지 매우 염려스럽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서비스는 향상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할 때는 어려운 고난도 작업 같은 것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나 이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서 한 번 잘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내 5평 있지요. 그걸 땅 소유주 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협의매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현재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쪽에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제시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현재 군유지하고 교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김행훈 위원
그 쪽 자기 5평에 대해서 땅 소유주가 얼마를...,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제시 가격 같은 것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정식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는 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정가격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왕에 이게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한 번 해결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법률적인 방법도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에 주차장 부지로 한 번 계획을 변경해서 강제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버스노선변경 진원남면에서 출발한 황룡전통시장 거쳐서 터미널오고 터미널 출발해서 또 다시 황룡 재래시장 거쳐서 진원·남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황룡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관심 갖고 꼭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위탁해서 관리하면 현행법으로 됩니까?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현행법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위탁을 줘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몇 가지할게요. 장성군의 가로등관리해서 전기세를 한전에 얼마나 납부가 된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장성 관내에는 가로등이 7,181등이 있습니다. 정액제로 해서 매월 얼마씩 나가는 가로등 있고 정량제해서 가로등 쓰는 양에 따라서 나가는 꼴입니다. 전기요금이 한 등에 보통 6,4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회식 위원
전체 봤을 때는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군전체로 했을 때는 4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회식 위원
4억 6천만원이 가로등비로 나가지요?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서 위탁을 한다고 이런 부분을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용역을 해왔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수돗물 먹기 위해서는 상수도를 깔아주는 노선,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일부 집 밖에까지 도시가스 까는 경우 업체가 물어줘요. 전기세 모든 것이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전하고 공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전기세 납부를 가져가니까 이런 부분은 한전에서 관리를 해서 한전에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위탁업체 선정할　때...,

○김회식 위원
그렇죠. 한전에서 자기들이 전기세를 받아가니까 작년분에 4억 6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져가면서 전혀 이것은 공급만 해 주고 돈만 가져가니까 A/S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부분도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농촌버스운행노선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1회씩 하고 있습니까? 1년이면?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농촌버스 운행실태용역은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해 보조금지원 같은 근거자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시장이랄지 활성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장성군 관내에 있는 버스노선이 우리 황룡시장으로 옮길 수 있고 사거리부분도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만 생각하지마시고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주민들 피해를 위해서 정책을 여러 개 재시도 하셔가지고 시행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엄청난 반발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군비의 추가부담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유가보조금 239쪽에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라고 했어요. 이게 국비 맞아요. 군비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유가보조금은 국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2015년도 5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을 요구하는 내역을 쭉 뽑았습니다. 이 내역을 뽑아보니까 각 실과에 보면 경제교통과에는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유가보조금 48억 1,200만원이 되어있어요. 금액이 익월 명시가 왔단 말이에요. 국비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설명드린 대로 별도로 추가자료 등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교통세, 주행세 개념으로 2001년도부터 에너지개편에 따라서 교통세, 주행세개념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해서 지역 내 받아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안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안분비율에 의해서 우리군에 들어와서 예산편성관계는 군비로 됩니다마는 국비로 전액이 오는 겁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번에는 10억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에 의해서 그대로 10억원이...,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국비배분이 증가되어서 우리 지역에 배분이 된 것입니다. 군비로 전환되어서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라고 할까요? 정확한 직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누구라고 하는데...,

○예산편성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실감사실에 김은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 세입·세출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보조금에 관해서는 세입예산서 9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지방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잡을 때 항상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지 않습니까? 운수업체 유류세보조금은 중앙에서 주행세로 인해서 세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운수업체 유류세보조금으로 지방세세목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저희군은 세부분에 지방세, 보통세, 자동차세로 편성해 세입을 잡고요. 세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239페이지에 운수업체유가보조금으로 똑같이 4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세 세입재원은 중앙에서 내려온 재원이 맞습니다마는 군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재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는 가는데 표기는 국비로 써도 관계없는 표시 아닙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세요. 해년 마다.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부속자료 21쪽 내부거래지출하고 25쪽인도 및 펜스설치공사는 내용물이 펜스가 비슷한 듯이 같이 들어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내부거래지출관계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설명 드렸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우리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지출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억원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내부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
인도 펜스 설치공사...,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특별이기 때문에 공영버스터미널 인접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쪽에 들어가는데 인도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토지 매입을 못해서 못하고 있고 인도를 설치하고 펜스까지도 좀 더 안전사고 방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 위원
아니 공영터미널 내 35m라고 두 군데 똑같이 이야기가 써 있길래...,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펜스처리 터미널 앞에 터미널 농약사 앞에 지하도에서 차올라오는데 거기 펜스처리 안 하실랍니까? 부숴놨잖아요. 좀 더 내려가서 쳐져 있고 지하도에서 나오면 이 거리는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하 차로 내려가는 계단 있는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옥 위원
지하 차도 올라오면 앞으로 터미널 농약사 있고 지하도에서 올라오면 차도 펜스 거기가 민원이 많던데요.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 내용은 아닙니다. 도로에 관한 사항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지하차도 관계 엘리베이터라든지 그것은 아마 해당 경관도시과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번 예산에서 계장님이 설명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옥 위원
아니 공영터미널 35m라 써져 있길래 혹시 거기 펜스 아닌가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저희들은 터미널 내에만...,

○김옥 위원
내에 펜스라고요.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하게 써져서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그것은 내용이 뭐랍니까? 신재생 주택설치사업이...,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너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서 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사업을 신청해서 할 때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옥 위원
신청가구가 77가구가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내년에 예상가구입니다. 그 정도는 내년에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비교했습니다.

○김옥 위원
가구당 140만원 정도 들면 싸지 않은 데 태양광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신재생에너지가 뭔지를 몰라서, 앞으로도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가로등 교체 근린공원 가로등 포함됩니까? 장성읍의 근린공원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안 쪽 공원이요?

○김옥 위원
새로 지어진 녹색 숲공원. 거기 가로등이 여러 개가 오래 되어야 되는데 가로등 안에 들어있는지 담당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가로등 위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공원이라든지 별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그런 시설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런데라든지 현재 근린공원 장성읍 공원 같은 데는 산림편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또 여기서 해요. 과마다 여기서 할 것이다 저기서 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인접되어 있는 곳 중에서도 도로변 시랑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옥 위원
가로등도 다 다른 가요? 부서마다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나 보네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가로등개념 보다는 시설 내에 있는 시설물로...,

○김옥 위원
가로등 설치가 7,181건이나 되길래 그 쪽에 들어있지 않나 물어봤고요. 담당은 여기가 아니라고요. 근린공원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바깥에 도로변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황룡재래시장 있지요. 황룡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98명.

○차상현 위원
98분이라는 숫자는 점포를 계약하신...,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임대계약하신 분.

○차상현 위원
그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장에 나오셔서 영업을 하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점포가 휴업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점포가 아닌 노상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 숫자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노상에서 판매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매 장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개 전통시장을 우리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마는 꽤 많은 분들이 황룡시장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점포를 비워놓고 길에서 시장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수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만이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겠어요? 가령 5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50명이 장성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략%나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장성 분들보다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를 임대 계약을 해서 점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기 점포는 사용하지 않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점포사용료도 안 받고 노상점유사용료도 안 받잖아요. 영업을 하면서 이익은 챙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이 숫자 정확하니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사용료를 받으세요. 노상 점유사용료 있지요? 어떻게 법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사용할 때는 사용료 징수를 해서 청소하는 비용이라도 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이라도 충당을 합시다. 너무 방치해 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방향으로 연구 강구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 수치가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성을 대표하는 장성만이 아니라 전남북부에 큰 시장이 속하는 황룡시장이 수년간 상인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발족이 되어서 페스티발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거리시장 같이 현대화사업 같은 것도 국비유치를 해오려면 상인회가 필수입니다.
상인회 발족을 위해서도 황룡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발족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40쪽에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은 1년에 1번 하지요? 몇 월 달에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해서 내년도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겨울에 군내버스를 사용하는 인구하고 봄철에 사용하는 인구하고 여름철에 사용하는 인구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농번기, 농한기 그러나 용역을 기간을 많이 해버리면 연구 용역비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차상현 위원
용역은 왜 하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금 지원 자료로 활용을 하신다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계상이 되어야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보조금을 주어야지. 겨울철에 하는 것은 한철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재정지원이 많다, 많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계상이 되어야지. 한철만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일 년 중 교통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다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고 말씀 드린대로 예산과 형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달간 용역하고 있는데 계절별 변동 추이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절별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동차, 군내버스 사용하는 시기가 겨울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을 때 용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산정을 한다고 하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업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볼 수가 있다는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안 하고 적게 사용할 시기 때는 하고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노년층이에요. 그런데 노년층은 겨울에는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를 나눈다든지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로등은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로등 관리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죠.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정규직 공무원 한 명과 임시직 공무원한 명...,

○차상현 위원
정규직 공무원 성함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강대진입니다.

○차상현 위원
강대진씨. 제가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름을 모르드만요. 가로등을 와서 고쳐주고 갔는데 고맙다는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알아봤더니 강대진씨더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책임감은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정규직 공무원들은 충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 고난도 작업 같은 높은 데 올라가서 해야 하는 작업이랄지 일반직 공무원들이 기능직들이 해야 될 업무를 사무분장해가지고 하는데 대한 반발 심리정서 같은 것이 사실어려움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로등만 전담하는 자격증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도 한 두명 군에서 채용하지 위탁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담당 부서에서도 위탁업체를 정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지금 현재 재난 시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전기사업을 보수를 한다든지 가능하나 평상시에 그것을 일상화 한다는 것은 전기사업법상 등록은 사업자만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차상현 위원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장성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위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어차피 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바로 하면 됩니다. 모든 업무가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잘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잠깐 봐 주실까요. 642쪽에 주정차 및 행사안내비품구입이라고 해서 700만원 서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20만원 해가지고 35개해서 700만원 서 있는데 어디서 이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642쪽, 특별회계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여기는 우리군에서 개최한 축제 등에서 주정차 행사 등에 필요한 비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안내소라든지 셔틀버스운행 같은데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홍길동축제라든지 가을단풍축제 때는 셔틀버스 운행 장소를 운영하거든요. 북하 약수중학교라든지 서삼 초등학교라든지 그런데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차상현 위원
축제비용에 포함되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행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축제비용에서 해야지. 따로 특별회계에서 빼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액수는 70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648쪽에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가서 전화요금을 한 달에 16만원 책정한 것은 조금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터미널에서 전화를 16만원이나 사용을 할까요? 공영터미널에서 전화를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외부로 전화를 하는 것은 극히 소량 일것 같은데요. 1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거기는 자동안내 응답장치 A/S시설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회선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A/S로 답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저도 전화를 하면 A/S 로 기관에서 전화를 받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장성공영터미널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노인네들 분이실거에요. 그 분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한다면 A/S 취소하시고 직접 좀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현재는 이미 계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한테 불편을 안 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도 전화를 할 때는 매표소 직원이 받아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운한 게 하나 있지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좀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짧게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공영주차장 예산관계를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흡했습니다. 지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삭감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에 그대로 세워 주시면 어차피 내년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 계획을 다시 의견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은 차선책 한 번 찾아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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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타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환경위생과장 김형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7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9%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9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황룡강 및 개천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가 안전건설과로 이관되어 감소된 부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4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1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2천만원, 음식물 납부필증 실 판매수익 등 3,7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환경부담금 4,500만원과, 8쪽 각종 과태료 수입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5,500만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3,700만원,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등 영산강, 섬진강 수교관리 기금 수입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매칭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5억 5,4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비 9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석면피해 구제사업 1,720만원을 계상하고 24쪽, 슬레이트 지원 사업 1억 1천만원 등 국외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부속 자료가 없고요. 세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자료 3쪽, 예산 내역서는 2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사관리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올바른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 건강 자전거 달리기대회 300만원, 환경의 날 행사에 300만원, 환경생태프로그램운영 350만원 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48쪽, 설명서 4쪽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전기사용량의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감시입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인력감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도비 227만 5천원을 포함하여 하여 1,375만 6천원과 유해야생동물포획물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금 가입비로 도비 645만원을 포함하여 2,145만원을 반영하였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자연생태쉼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1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시범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7,400여 곳 미등록 시설 현황을 발견하였고 2015년에는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를 운영하여 관리토록 하되 이중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오염도가 큰 방치공 15공을 선정하여 원상복구토록 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와 환경기초시설 등의 배출 시설 및 삭감시설의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영산강, 섬진강 수교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설명서 1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의 유출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3개 시설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55만 3천원 연꽃 식재비 600만원 등 총 1,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설명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입니다. 2009년도에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지정 이후 사전변경 발생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게 지형도면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54∼257쪽입니다. 설명서는 12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 인부임 1억 1,700만원, 폐기물처리 일반 운영비1억원, 재료비 2,800만원,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2,300만원, 침출수 관로 준설 및 보수비 500만원 등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연간운영비로 1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방치 폐슬레이트 수집처리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마을 및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어 폐슬레이트를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석면 비산으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노후화된 슬레이트건축물에 대해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330가구에 대해서 국비 5억 5,400만원도비 1억 1,100만원, 군비 4억 4,300만원 등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건강이상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기금 1,700만원, 군비 2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 필수품인 재활용품 수거함, 소모품, 작업도구 구입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봉투 수거용기 칩 제작 등 재료비 4,7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청소차량구입 및 운영관리입니다. 청소차량 19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유류비, 수선관리비 등 1억 8천만원, 노후된 집게 크레인 차량 교체비 8천만원 등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국토대청결운동 및 영농폐기물 수거입니다. 방치폐기물 및 농약빈병위탁처리비 1,8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행사실비와 장려금 4,200만원, 영농 폐기물 수립시설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내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수거 처리 인부임 9,4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1,100만원, 하구정화사업 분담금 1,800만원,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5,300만원, 수거장비 임차료 100만원 등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운영입니다. 우수 숙박업소에 행복호텔 2개소를 지원하여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비 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입니다. 지역이미지 제고 및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용품 지원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소비자 감시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및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등으로 총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음식특화거리 육성 사업입니다. 장성 대표음식 개발 및 장성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강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총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어린이 급식센터운영관리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천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은 환경관리센터 주변 7개 마을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10년간 매년 3억원씩 군비출연을 통해 총 30억원을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예산은 군비 3억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적립하고 1억 5천만원을 마을공동운동 공동시설운영비 지원과 소득 증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향상과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3,457만 5천원이며 2014년에는 연말 이자수입 70만원, 과징금 60만원 등 도 보조금 694만원, 예치금 회수 2,814만 5천원 등 총 3,638만 5천원입니다. 2015년도에 조성된 기금은 유통식품검사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를 지원하고 잔액은 예치하여 식품사고 예방 및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 규모는 군 예산의 2%에 불과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규제와 단속 그리고 지도가 주 의무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아까 설명 도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248쪽에 국비, 군비 5대 5로 해서 그린리더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의제21로 해서 같은 단체인데요. 탄소포인트 유치하고 환경업무 이런 것을 하는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린리더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린리더는 그린장성21단체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린장성21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 안에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8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8명에게 600만원을 주면 1인당 얼마 씩 되는 거예요. 50만원은 언제 어느 때 주는 것입니까?

○차상현 위원
그린21세기 환경 단체는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또 8명을 선임을 해서 50만원씩 준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별도사업을 그린장성21, 의제21은 전체 몇 개 단체가 쭉 합쳐서 만든 것으로 그 안에 단체가 그린리더가 있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 했다시피 탄소포인트 모집 및 홍보 또...,

○차상현 위원
탄소포인트를 모집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읍면에 아까 탄소포인트제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250세대를 모집을 했어요. 2014년도에는 3,310세대에요. 이렇게 모집하는 것하고 거기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를 삭감하면 국비는 반납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매칭으로 나오니까요.

○차상현 위원
5대 5로요?　군비를 삭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300만원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담당 이덕주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엊그제 그린장성 상임의장님도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회원이 55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린리더라는 분은 교육을 받고 아까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온실가스 모집을 하면 전기를 절약하고 포인트를 줘가지고 인센티브로 각 가정에 3천 세대에 절약했다고 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걸 국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매칭으로 저희도 50대 50인데 100%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차상현 위원
계장님이 이따 시간이 나시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250쪽에 자연생태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지요. 자연생태 놀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생태놀이터인데요. 친환경으로 해서 마을 유휴지랄지 도심 내 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놀이터랄지 파고라를 해가지고 최적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과 어울려서 친환경 쪽으로 소규모 공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비점오염시설에 가면 파고라도 있고 아이들이 걸으면서 생태를 볼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 내용과는 다른 것이 도심 내거든요.

○차상현 위원
장성도 그러면 장성 도시는 아니잖아요. 농촌이지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농촌이지만 면단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면단위가 가능하면 장성읍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국비, 군비 매칭인데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비율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30대 70입니다.
군비가 70%가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3억 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비점오염시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내에는 불결하다든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유휴지를...,

○차상현 위원
만약에 이 국비를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렇지요. 반납을 했을 때는 유무형의 불이익은 예상이 되지요. 부서로부터...,

○차상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251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있는데 이게 1억원짜리는 이게 전부 수계관리기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수계관리기금에서 100% 지원되는데 여기는 1억원짜리는 3단계 총량제 수립 시행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하는 것인데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새로 1억원이 내년에는 증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1억원이 증감이 되는 것이에요? 1억원이 증감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차상현 위원
연구용역비가 금년에는 9,200만원 아닙니까? 내년에는 1억 9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원이 증이 되는데 이 1억원이 어디 부분에 증이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1억원이 2016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거든요. 2020년까지 거기에 1억원입니다. 이행평가용역이랄지 삭감모니터링은...,

○차상현 위원
3단계라고 하면 2단계는 언제부터...,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2단계는 2011년부터 했지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2단계 계획 중입니다. 2단계 기간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까지요? 그러면 3단계는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2016년입니다.

○차상현 위원
2016년이라고 하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2015년도에 용역을 해야지 2016년부터 적용이 되지요. 5년간...,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252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용 시료 채취병이라고 했지요. 이건 약을 말하는 겁니까? 병을...,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병입니다. 저희들이 채수병입니다.

○차상현 위원
액수는 40만원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흙을 담아오는 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흙이죠. 무작위로 흙샘플링 채취해서...,

○차상현 위원
이건 우리가 매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연 2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년?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농약이 오염되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양호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금년에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하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기준에 적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주십시오.
252쪽에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요금이 있지요. 5천매인데 우리 총 가구수가 몇 가옥입니까? 관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1만 9천가구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해서 우수, 오수가 마무리가 되지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5천매라고 하면 시골을 얘기한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정식신고 된 정화조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천 가구라고 하면 장성군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담당계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환경지도담당 문광섭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5천매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설명해주세요.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제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엽서를 보냅니다. 그에 따른 엽서 우편 수수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가옥이 5천매라는 것입니까? 시골 총 가옥까지 합쳐서요?　그러면 읍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매로　했었어요.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작년에는 1만 가구를 예상했는데...,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1만 가구로 했는데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이유는요?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이　앞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폐쇄된 정화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을 줄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오수 하수 처리시설관이 묻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화조는 사용을 않지요. 그러면 사용을 안 한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실질적으로 전량 폐쇄해서 걷어내기도 하고 그 상태로 놔두고 마을단위 하수관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시가지 오폐수 하수관 관로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화조가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주택의 정화조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걸 펌핑을 해서 수거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묻어놓습니까?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장성읍 같은 경우는 실제로 퍼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같이 이용해서 직접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말이 이해가 안가요. 제가 이걸 오수 하수관로를 설치를 하면 가정마다 정화조를 같이 처리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예산이 항상 동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정화조를 묻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화조에 대한 처리문제는 나와야지요. 이제는 나와야지요.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저희가 중앙에서 사용한 오수는 실질적으로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고 화장실에는 푸세식 화장실이라면 정화조는 실질적으로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원래는 정화조를 퍼내야 합니다. 없애야 되는데...,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같이 처리를 하자고 몇 번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정화조가 집집마다 묻어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지에 가정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방법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처리하고 남은 정화조에 대한 처리대책 저도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걸 다시 배출해서 거기다 채우는 방법이 차선책입니다마는 원래 파는 것이 원칙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치워주는 것은 가정집에서는 어려워요. 예산도 많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령 대창1동 하고 충무1동은 언제까지 하라는 계획을 세워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53쪽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이라는 곳이 또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용역인데 이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현황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2009년 이후에 신규사유로 해서 발생된 가옥이랄지 원래 10가구이상 지형도면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걸 새로 짓거나 또 폐가가 되거나 사전변경이 있어요. 그거입니다. 지형도면이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은...,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비점오염시설에 연꽃식재라고 해서 600만원이 써 있는데 거기다가 꼭 연꽃을 심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가보셔서 아시지만 현재 부레옥잠은 거기에 가면 친환경시설을 하는 곳에서 환경 관련되는 식물이 죽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단년생입니다. 다년생으로 연꽃은 너무나 친근하고 자체가 다년생으로 해가지고 관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연꽃을 식재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꽃은 일년생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다년생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비에서 이걸 해놨어야지요. 기존에 설계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보시는 것이 부래옥잠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식재되어있는 것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부래옥잠.

○차상현 위원
미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단년생이기 때문에 걷어내야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해야지요. 그 사업비가 30억, 40억인가 될 텐데...,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40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제 연꽃을 식재해야 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쉽게 가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부래옥잠이 친환경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연꽃보다는 그래서 먼저 검토가 된 것으로 관리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시설의 하자가 아니라...,

○차상현 위원
그 꽃은 부래옥잠은 어디 나라 것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그것을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심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다른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257쪽에 보면 방치 폐슬레이트 수집처리가 있지요. 100t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t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군비인데요. 이건 작년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것은 방치 폐슬레이트는 예산이 더 계상되면 된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금년에 추경에 보면 반환하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국비 했는데요. 국비매칭으로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국비매칭을 한 것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건 반환한 것이 없는데요. 군비사업은.

○차상현 위원
다 썼어요? 그러면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330동으로 했지요. 이것도 어떤 산출로 330동이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환경부 주관 사업 300개소하고 주택 빈집 정비사업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330개소에 되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38동 계획인데 333동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많이 했어요. 다른 시군을 보면 상당히 장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량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도 반환이 된 것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작년에 실적이상으로 했거든요. 목표이상으로. 그래서 없었어요.

○차상현 위원
반환이 되었는데도 금년보다도 예산이 1억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 때 왜 반환시킨 이유가 처리할 가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저희가 매년 목표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동을 더 많이 했고요. 목표량 보다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또 나중에 가서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했다는 얘기를 하지마시고 이 예산을 다 소비를 시키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끝까지 해 주십시오.
262쪽 민간 경상 사업보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지원은 1개에 2만 2천원씩 해서 10개를 100개소에 준다고 하는데 2만 2천원짜리 뭐를 얘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불커버나 베개커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숙박업소에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숙박업소에 이불도 줘버리고 베개도 줘버리고...,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커버입니다. 커버요.

○차상현 위원
커버도 줘요? 장성군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여관 모텔 베개커버, 이불커버까지 주는 군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지저분했을 경우에는 관계자가 지적해서 청결하게 하도록 해야지 이불 호청까지 주는 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위생업소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컨설팅 왜 이렇게 환경보호과에 컨설팅이 많아요. 음식관계로 해서 이건 뭘 얘기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전에는 저도 차상현 부의장님 뜻에 동감을 했는데 와서 막상 업무를 보다보니까 느낌으로 알겠드라고요. 유무형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을 다니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장소랄지 분위기랄지 음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차상현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도 올라왔고 열탕소독기 접시 열탕소독기를 얘기 하는 거 에요? 음식물열탕소독기네요.
음식물 담는 접시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접시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물론 업소에서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당히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타 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차상현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도 감사 때는 가볍게 넘어갔지만 이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걸 해줘야 된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숙박업소 위생용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10개소인데 뭐를 얘기합니까? 공중위생업소와 숙박업소와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은 군민을...,

○차상현 위원
아까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2만 2천원 뭐냐고 그러니까 이불호청, 베개호청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숙박업소 위생용품은 100만원씩 10개소는 뭐를 얘기합니까?
됐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63쪽을 봐주십시오. 음식특화거리 육성사업에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랄지 기자단이랄지 그 분들이 상당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 띄워놓으면 장성 이미지랄지 장성음식 홍보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 느끼지만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 몇 십개, 몇 백개씩 뜨더만요. 그러면서 장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이분들이 파워블로거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많은 팔로우들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장성을 알리는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고 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장성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도 웃음이 나오지요.
특화음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과학적인 연구용역이 장성에 특화음식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건은 30억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음식특화거리육성은 263쪽은 같은 맥락으로 해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삼채기능식품 연구용역은 삼채음식에 대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가서 막 하고 음식개발도 하고 그랬는데 또 기능식품 연구용역을 또 해야 되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산채를 나노화를 통해서 제품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성 강화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게 생채흡수율은 생으로 먹었을 때는 10%에 불과하지만 나노화를 시키면 한 99%까지 흡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능성 강화용역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장성 떡이 어떤 게 장성 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예를 들면 영광송편이랄지 제주도 오메기 떡이라든지 특화가 되어있어서 장성도 뽕나무가 많으니까 뽕이랄지 삼채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음식개선회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한 번 삼채 떡도 만들어 보고 뽕나무잎싹 떡도 만들어보고 하십시오. 무슨 용역까지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음식 개선 뭐인가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예산만 들이댄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삼채기능 용역했고, 음식 개발했는데 그 결과를 설명을 해 주세요. 1년 동안 거기 들어간 음식에 관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많이 했던데 가시적으로 뭔가 나와야지요. 지금까지 장성 대표음식을 못 찾아냈으면서도 이런 것을 합니까? 대표음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음식 컨설팅을 안 했어요? 과장님 안 계실 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와야지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신난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는 것이지 전혀 결과도 없고 하면서 돈만 용역, 용역 컨설팅까지 찾아가며 이렇게 예산만 요구하면 안 되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기간제 한사람 쓰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용역비, 컨설팅비 자꾸 달라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언성이 커졌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밖에서 보시다가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주위해서 하는 얘기가 장성에 내놓을 만한 먹거리가 없다고 해요. 그 일환으로 컨설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시급하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다녀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보다 예를 들면 담양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떡갈비랄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영광, 나주 대표음식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돌아다녀보면 장성이 약간 다른 곳에 비해서 활성화가 덜 됐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삼채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 흔적을 봤습니다. 삼채를 가미한 음식을 타 시군에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합니다. 그것도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결과는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김행훈 위원
재직하시는 동안 큰 각오를 가지시고 장성에서 내놓을 만한 음식을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49쪽에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단속이라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도비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적이 많다고 하니까 그 단속하는 인원이 주로 신분이 어떤 분들이 단속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해야 되나 기간제가 합니다.

○김행훈 위원
단속을 기간제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런 업무를 합니까? 어떤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 업무를 상당히 많이 본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식물협회가 있어요. 그 분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에 대해서 성실성이랄지 김태원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공개를 하지 말고 단속명단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250쪽에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5억원이에요. 아까 면단위는 안 된다고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인구 5만이상 모여 있는 다중집합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면단위라고 해서 안 되고 읍단위라고 해서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한번 장소를 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고요.
또 253쪽에 보면 이것도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가축사료 제한지역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이걸 위치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조례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10가구 이내에...,

○김행훈 위원
첫 번째 가구 수로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가구당 50집단으로 있는 곳, 시설은 500m 축사랄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2009년도에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위에 사전변경으로 해서 새로 들어오거나 그러다 50m 떨어지고 다시 이어져 가면 변경된 것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현황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면 토지지가가 올라간가요. 떨어진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당연히 떨어지겠죠.

○김행훈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10가구 이상 500m 이내 이런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고시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래서 현지 구역 내에 현지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상당히 전체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말은 변경용역이라고 했지만 상당히 발로 뛰어야 될 그런 용역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56쪽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 위탁금 13원이지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3년에 한 번씩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 3년인가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교체를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예. 3년에 해서 이번에 지금 한 곳이 송림인데요. 낙찰율이 90%로 된 업체입니다.

○김행훈 위원
공개입찰이고 군에서 다시 사서 합니까?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에서 발주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만 매년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면 소각장에 특별하게 돈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고정비는 똑같은데 변동비는 물가 상승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억 5천만원인데 변동비가 5억 6,400만원 되거든요. 고정비는 7억 8,600만원에다가 이것은 3년간 같거든요. 고정비이고 변동비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건물이든 기계든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감가상각으로 해요? 안 들어가죠? 우리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요. 그런데 부끄러운 말로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량은 어느 정도나 올라와 있어요. 소각해서 보강해서 둑을 높였는데 그 이후로 어느 정도나 매립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제가 그전에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점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이번에 둑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통상보기에는 앞으로 10년 정도 사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계장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재활용 선별도 안 되고 거의 매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소각시설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현대식으로 해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매립량이 제가 이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 15∼20%를 보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소각시설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 당시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10년 정도는...,

○김행훈 위원
무난하다 보고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파리, 모기 많이 있는데 제방둑 공사할 무렵에는 여름에 하절기에 많이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 지역 주변에 고양이는 그쪽으로 집결을 하고 까치 하여튼 온갖 잡다한 동물들이 와서 거의 다 집합해서 살고 있어요. 소각을 하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더라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책임자가 많이 가서 보시지만 한 번씩 둘러보셔서 뭐가 문제점인가를 미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은 뭐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탁한 공기. 오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소각을 하면 매연이 올라오잖아요.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청소차량 3t짜리 8천만원짜리를 새로 구입하는데 이런 용량을 가진 차는 군에는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몇 페이지신가요?

○김행훈 위원
258쪽.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집게차입니다.

○김행훈 위원
없어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있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11년인가 12년인가...,

○차상현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김행훈 위원
258쪽에 보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라고 있어요. 100톤인가 여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몇 쪽이십니까?

○김행훈 위원
258쪽, 시설비에서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도로변이랄지 공안지 그런 곳에 널려있는 산속이랄지 그런 폐기물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난번에도 남면에서도 발생되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지금은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도 같은데 제가 와서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북이면을 가봤어요. 깨끗이 청소가 되었더라고요. 아마도 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폐기물 위탁처리라고 했는데 이건 소각은 안 된가요. 우리 소각장에서 예산이 1,500만원이 써져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가능하겠지요.

○김행훈 위원
이런 것도 군비잖아요. 폐농약 위탁처리는 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폐기물은 우리가 소각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김회식 위원
비닐인데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김행훈 위원
비닐도 분리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위생업소에 262쪽에 보면 저온저장고를 내년도에 10개소를 한번 지원을 한다고 50% 해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262쪽이요?

○김행훈 위원
262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저온저장고 위생업소 설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매년 10군데씩 합니까? 지금까지 총 지원된 곳 식당이 몇 군데나 지원 되었어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지금 1년에 10개소씩 3년간 30개소가...,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곳이 몇 개소나 되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30개소나 41개소로 나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재까지 지원 된 곳이 41개소이고 앞으로 3년간 내년을 포함해서 3년간 하면 거의 80개 정도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51개소이지요.

○김행훈 위원
내년을 포함해서 3년간 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어느 식당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합니까?

○위원장 고재진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모집을 해서 외식업체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장성에 식당이 500여군데 되지요? 그 중에서 어디를 먼저 선정해서 지원을 하냐고요. 식당 규모를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면에서 아니면 군에서 정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선정과정은 다음에 한 번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립장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10년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2024년까지 쓴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10년은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처리문제에 대해서 위탁관계를 연구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꾸 인건비 가지고 기획감사실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54쪽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해가지고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가요? 254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선별인부임 몇 명으로 했습니까?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10명으로 했는데요. 이게 왜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냐면 올해는 상반기에 지역경제과지요.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상반기에 3시간씩 이분들을 고용해서 6월부터 9월 달까지 집중 성수기에 기간제 선별 인부임을 사용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도에는 10명으로 230일을 계속적으로 1년간 계속 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6,9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올해는 100일치가 계상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130일이 늘어난 부분이네요. 또 한 번 넘어가시면 264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가지고 2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요. 여기에서 보면 환경미화원이 29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차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예. 인건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증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퇴직금이 있거든요. 퇴직금은 하단부분에 1억 5천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퇴직금이요. ‘15년도에 내년도에 그만두시는 건가요?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립공원 해제지역 화장실보수라고 있습니다. 252쪽인데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지도 점검부분인데 국립공원 해제지역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국립공원 해제지역 화장실 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지관리하고 시설보수하고 200만원씩 두 개...,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청소인부임이랄지 이런 곳에 사용이 되고 시설보수비는 개수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는 청소하고 늘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에서 청소 계속하는 곳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관리가 안 되나요.
따로 별도로 하고 있나요? 국립공원과 장성군하고는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저희들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김회식 위원
우리지역이니까 장성군 그쪽하고 위탁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게요.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기금이 나가고 위탁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800 * 1식이 있거든요.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민간위탁에서 주어지는 것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2016년도에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3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우리가 현재 민간위탁 사무조례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공립요양병원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재위탁을 할 때는 원가산정이 문제가 아닌 심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60점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방계약법을 보면 ‘이것은 위반이다’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송림에서 하고 있잖아요. 송림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지금 김회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일반 공개경쟁으로 오픈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위탁이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공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방법은 그 방법이 맞지요. 그런데 공고를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렇게 할 겁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이것도 보면 송림에서 맡은 것도 낙찰률 90%로 해서 그전에는 남양에서 계속했었는데...,

○김회식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2016년도 그 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요. 258쪽에 국토대청결운동은 어디에서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국토대청결운동은 공무원, 사회단체, 각급 기관 모두가 다 참여를 합니다.

○김옥 위원
1년에 한 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거기에도 그린장성이 들어가 있네요. 이미지 구축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린장성에서 이것도 하는가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김옥 위원
전 공무원하고 사회단체하고 소비자감시 식품안전관리 그 어린이식품 안전지역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되어있고 263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똑같이 4만원씩인데 다른가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하고 262쪽 시니어감시단 활동비하고는 다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어린이식품은 초등학교주변...,

○김옥 위원
아니 아는데요. 어린이식품보호에서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있고 그것도 4만원씩, 263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활동비가 4만원 똑같은데 하는 일이 다르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똑같습니다. 시니어 감시단은 어린이 식품 초등학교 주변 이외에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식품 감시단은 초등학교 주변을 주로 하는 것으로 단가는 같습니다.

○김옥 위원
똑같고 비슷한 것이 들어있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머니들이 하고 다니는 감시단들을 말하지요. 일상생활 같이 하지 말고 꼼꼼히 잘 보시라고 교육을 잘 시키시고 대충하루 하루 때우지 마시고 오래 계신 것 같아도 잘 교육을 시켜서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263쪽에 음식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우리군에 지금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음식문화해설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같이해서 음식문화를 더 첨가해서 강의를 합니다.

○김옥 위원
관광해설사가 교육을 받네요. 거기에 10만원씩 책정된 것이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다음이랄지 파워블로거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옥 위원
20만원씩 50명이나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파워블로거는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김옥 위원
줄어진 인원이라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엄청나지요.

○김옥 위원
제가 모르는 행사가 있어서 알려고 그러고요.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음식쓰레기 처리기 같은 것 작년에 담당직원이 작년 것이 덜나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올해도 3대나 올렸네요. 작년에도 잘 안 나간다고 공고해서 하는데 공모자가 없다고 하던데 3대를 올렸네요. 별로 찾지를 않으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온창고는 많이 찾고 있나요. 262쪽에 위생업소 시설비지원에서 저온창고는 10대나 올라왔네요. 한정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부담 50%가 있어가지고...,

○차상현 위원
전기료는 농어촌 전기료가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도 300만원이고 쓰레기 처리기도 300만원 자부담을 하겠네요. 하여튼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는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참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전국 파워블로거 초정 팸투어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장성에 어떤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하실 계획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장성은 일단은 축령산 관광지 또, 백양사 장성 8경 위주로 해서 장성을 관광을 시켜드리고...,

○차상현 위원
파워블로거에 올릴 정도의 음식이라고 하면 이 음식은 장성의 대표음식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담양하면 떡갈비, 함평하면 비빔밥, 나주 하면 곰탕, 장성하면 파워블로그...,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진짜 한 번 해 볼랍니다.

○차상현 위원
하지마세요. 대표음식을 선정해놓고 하세요. 대표음식을 만들려고 예산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장성특화음식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과학적인 연구용역 아주 거창한 타이틀 인데 이게 장성삼채 향토산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30억원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이 용역을 해서 보내면...,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공모사업입니다. 이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서 또 타 시도에서 삼채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 있어요.

○차상현 위원
얼마 전에 6개월 정도 됐나 삼채에 대해서 TV에서 한참 떠들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명해진 것은 영양분이 없다라고 나온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정확한 반론보도가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다고 치고 이걸 공모사업으로 되는데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군에서 하지요.

○차상현 위원
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니지요. 이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은 삼채영농조합이랄지 민간이랄지.

○차상현 위원
민간자본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런데 순창이랄지 이런 곳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담양이나 화순도.

○차상현 위원
그렇게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중요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16년도에 향토사업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밑바탕입니다. 그것이 국비가 50%가 나옵니다. 군비 25%, 도비 25% 인데 그것만 되면 또 ‘17년 이후에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40억원짜리거든요.

○차상현 위원
예산을 가져오면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30억원짜리를 따왔을 경우에 장성에서 해보겠다고 조합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영농단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삼채영농조합이 있지요.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은 조율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지요.

○차상현 위원
무슨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삼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군에서 나가는 거 30억원이 오면 자부담은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군비 25%, 자담은 없어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국비 50%니까 군비 75%는 의존재원이지요.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특화음식 있잖아요. 인간에게 미치는 과학적인 연구용역이에요. 특화음식이 삼채만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삼채랄지 채소농가 원예농가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이랄지 제품을 상용화 한다랄지 이런 사업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딱 정해놓고 이걸 한다는 것은 특혜성 논란이 되어요. 현재 가장 좋은 것은 장성의 브랜드음식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장성의 음식이 무엇인가도 같이 겸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삼채만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장성의 음식브랜드가 담양은 떡갈비 있듯이 이것은 단지화가 되어있는 조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쉽게 말해서 친절하고 음식 싸고 맛있고 그런 부분이 조성이 되면 음식대표브랜드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볼거리도 생각을 겸해져야한다는 것이에요. 담양은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보고 와서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합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광의적으로 여러 가지 특화음식은 삼채만하지마시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저소득층에 주는 거 감안해서 칩을 같이 나눠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0ℓ로 한정 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 금액범위 내에서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칩은 전혀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칩도 나가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상위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막고 있으니까...,

○김옥 위원
봉투를 줄여서 주고...,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것은 희망 의사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옥 위원
저소득층들은 전혀 쓰지를 않아요.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요. 주택가에 문제점이 많아요. 같이 나눠 주셔야 합니다. 이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본체만 해당 되었잖아요. 부속건물은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예.

○위원장 고재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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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