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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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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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산림편백과장 최금택입니다.
산림편백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269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시가지 소나무 전정사업입니다. 읍 시가지 소나무 전정사업 등을 통해서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내역서 269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생활권주변 재해우려 목 제거사업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의를 주는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주택지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을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 정비하고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수목 및 시설물 관리 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0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의 가로수를 신규하고 식재하고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하여 관리코자 경관가로수 풀베기,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와 가로수 이식 등 명품가로수길 조성 등에 도비 600만원, 군비 2억 1,100만원 총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1페이지, 설명서 7쪽 나라꽃 무궁화 관리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 출품할 무궁화를 육성 및 관리코자 도비 600만원, 군비 300만원 총 사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2페이지 설명서 8쪽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공간 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가로화단 신규 1개소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90개소를 사업 관리코자 도비 1천만원, 군비 7,5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녹색나눔숲 제초 등 관리 등 사후관리로 주민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2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도시녹지 관리원입니다. 도시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1명을 일자리 창출 기여와 도시녹지자원 조사, 도시숲사후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 7천만원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3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명상숲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 및 생활권 주민들에게 녹색쉼터 활용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서 삼서 초등학교, 서삼초등학교에 생태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해서 국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4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109ha 임야에 편백 등 경제수종을 식재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기반을 구축코자 국비 2억 3,200만원, 도비 5,500만원, 군비 1억 7,300만원으로 사업비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4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340ha, 어린나무 가꾸기 90ha 등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12억 5,700만원, 도비 3억 7,800만원, 군비 7억 8,400만원, 사업비 2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5명을 선발해서 공공산림의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코자 국비 1억 9,500만원, 도비 5,200만원, 군비 1억 3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입니다. 노후된 텃밭 제조기의 교체로 산물 수집량 증대 및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국바 3천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6폐이지 설명서 16페이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의 개발지 등 조경지의 가치가 높은 수목을 기증을 받아서 공공사업의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지특에 8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한 사업비 1억원입니다.
예산내역서 277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임산물을 생산해서 고소득 지역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고로쇠 및 곶감포장재,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등을 지원코자 국비 2억 7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1억 2,200만원 사업비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18쪽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겨울 난방비 절감을 위해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으로 주택용 6대를 지원코자 국비 700만원, 군비 1천만원을 포함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8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기반 확대로 농가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한 표고재배시설, 조경수 등 관정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코자 국비 1억 2,6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1억 3천만원 총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다양한 소득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예산내역서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산촌 생태마을 운영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파고라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9페이지 설명서 22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운영활성화 및 녹색일자리를 창출코자 국비 1,400만원, 군비1,400만원,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9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잔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잔디생산장비지원 등 잔디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양개량계 지원, 잔디상차장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3억 7,900만원, 군비 2억 9,900만원, 사업비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설명서 3쪽 잔디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장성잔디 명품화를 위해서 향토사업 경상사업비 4억 9천만원 등 잔디물류 자동화시스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5억 6천만원,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1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 사업입니다. 명품편백사업 육성을 위한 농가소득 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 및 마케팅, 판매장 및 가공시설 지원코자 군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1쪽 설명서 25쪽 임도시 설 사업입니다. 임도의 적극 확충으로 산림경영 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유지 및 관리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도시설 사업비로 지특에 8억 4,700만원, 군비 3억6,300만원, 1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2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산지 침식지역 및 사방댐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설치 및 관리코자 군비 부담금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2쪽 설명서 27페이지 산림 휴양시설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2쪽부터 283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숲유치원 및 유아원의 유아의 정서발달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숲길 체험지도자 1명과 숲유치원 운영비를 국비 700만원,도비 400만원, 군비 1,500만원 사업비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3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편백숲 및 장성의 명산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특에 1억 2천만원, 군비 1억 5,500만원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서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감시 진화역량 및 대응능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 폐목정비,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및 교체 산불방지 사업비로 국비 2억 3,300만원, 도비 1억 4,700만원, 군비 2억 3,800만원, 총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6쪽 설명서 31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서 도비 3,300만원, 군비 7,600만원 총 사업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수목 보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서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을 하고자 국비 2,9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천만원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해주시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재진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에 보면 생활권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이게 10개소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큰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중장비는 안 되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바로 정리가 되는데 나무가 크다든지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10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2014년도 숲가꾸기 인력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금년에는 우리군 숲가꾸기 인력을 동원해서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거네요.
금년에는 그것이 꼭 필요할까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저게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 군대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풍으로 해서 쓰러진다든지 그런 재해로 인해 장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비를 동원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장비를 동원한다는 겁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포크레인이라든지 사다리차, 크레인 이런 것이...,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1천만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0쪽 보면 장성공원 정비사업 2,300만원 있지요. 이게 지금 어디를 포장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공원 뒷편으로 보면 다니는 데가 겨울이 되고 그러면 포장이 안 된 데가 너무 질퍽거리고 토사로 되어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포장을 해서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그 쪽 부분이 중앙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포장한다는 그 이야기죠?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아닙니다. 그쪽 아니고 충혼탑 뒤를 보면 현재 포장이 안 된 뒤편입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그리고 그 거리를 몇 미터나 하나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돌면 200m로 계상하고 있는데 200m는 다 포장할 것이 없고, 실제로 한 100m 정도만 포장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멘트 포장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래서 앞면에는 그대로 하고 뒷면으로 는 계속 응달이 져서 계속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쪽에 포장을 꼭 해야 된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그래서 중간 정도에...,

○김행훈 위원
다음은 271쪽에 보면 죽분마을 가로수 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할 방침인가요. 제거한가요.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죽분마을 입구에 보면 마을이 지난 번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관이므로 고속도로 주변을 다니면서 보면 보기도 좋고,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쪽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거를 안 하고 일부만 제거해서 중간정도에 해서 그래도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체를 제거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 입장에서는 보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강력히 제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 마을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걸 베 버리면 훼손이 심하지 않느냐 반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과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저도 그 마을에 갈 때 마다 몇몇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걸 배려를 해 주시라고...,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271쪽에 보면 경관가로수 관리용 엔진분무기라고 있고, 그 밑에는 관리용 동력엔진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산다는 거예요, 임대한다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구입합니다.

○김행훈 위원
현재까지 없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동력엔진톱이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기술교류센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갖다 쓰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현재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만약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저쪽 우리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구입만 하지 관리 잘못하면 무용지물 되거든요. 그래서 구입해서 누가 직접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경관 관리계에서 구입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가로수 관리하는 직원들이 해서 관리하고 있고, 가로수 관리 두 사람이 가서...,

○김행훈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상당히 엔진이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272쪽에 가로화단 조성이 있지요. 그게 지금 장소를 어디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현재는 가로화단을 9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할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저쪽에 북이 가서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시설물 했는데 그 주위에 가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망가져 있고, 너무 조성이 안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쪽 위치를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타 장소도 물색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지역에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가서 덜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덜 되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나무 식재가 화단이...,

○김행훈 위원
그 밑에 보면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가꾸기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아름다운 숲가꾸기로 해가지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쪽 무안에서 지금 휴양타운으로 가는 신규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지금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편백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숲길로 같이 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 273쪽에 보면 명상숲조성사업 서삼하고 삼계에 두 군데에 지원하지요?
작년에 보도된 걸 보면 군 자립도가 몇 % 낮아지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저촉을 안 받아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여기는 이번에도 국비로 해서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만 해도 도에서 4개소로 지정해서 주었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서 한 것은 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하라는 뜻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6천만원 같이 5대 5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자립도가 15% 미만이면 교육사업에 지원을 못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촉이 안 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276쪽에 보면 임업기계 장비구입비 6천만원이 톱밥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숲가꾸기로 수거된 나무를 쪼개서 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톱밥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화 되서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내구연수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쓰고 있는 것이 5년이 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걸 폐기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폐기할 때가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거기 폐기한다는 톱밥기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서 수익면에서는 얼마나 올라온 게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작년에도 그러고 2013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용해서 가축 축산농가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나무연료로 사용하고 톱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은 가정에서도 화목보일러로 많이 전환을 해요. 굳이 톱밥을 써는 기계로 하지 않고도 생산자들이 그걸 많이 가져가서 집에서 떼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면 되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현재까지는 올해로 55농가에 어려운 농가들 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연료로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가로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처음에 기계를 구입할 당시만 해도 기름값이 과다하게 비싸지 아니해서 기름전용이었는데 지금은 연료대가 비싸니까 화목보일러로 많이 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 위치냐 장소만 알면 농가들이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인건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기계 자체를 사는 것을 하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력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이중효과가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77쪽에 보면 임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2억, 도비가 1,600, 군비가 6,400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임야에다가 어떻게 하면 임야에서 소득을 창출할까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국비사업 40%, 군비 자담이 20%정도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더 임야에다가 많이...,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산에다 한다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임야에다가 주로 산양삼이라든지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고로쇠나무를 식재하고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묘로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장소는 어디 정해져 있나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장소는 북일 김영한 씨가 하고 있고요.
북하에는 중평에다가 최덕하씨가...,

○김행훈 위원
금년에도 했죠.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2014년도에는 김영한 씨가 하고 있고요.

○김행훈 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식재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대로 하고 있는 준비단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올 금년에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하고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렇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사업, 공모사업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내려오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이건 사업내용이 무엇을 건조하고 저장하는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임산물 건조시설로는 저온저장고시설, 그 다음에 감까는 박피기 사업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온저장고는 곶감 계통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곶감관계는 박피기만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어디다가 지원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곶감포장재는 상자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산물 및 건조시설은 곶감저장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가공지원은 박피기입니다.

○김행훈 위원
밑에 보면 펠릿보일러 주택용 70% 보조인데 이 보일러 성능이나 이런 것은 뭐예요? 화목 보일러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이것은 전부 주택용으로 해당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화목보일러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펠릿보일러 세온엔텍에서 만든 펠릿 자잘하게 넣은 거 그거 하는 보일러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국비가 있으니까...,
279쪽에 보면 잔디상하차 설치가 6천만원, 6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상하차장은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산림소득담당 변인섭입니다.
잔디상차장은 잔디농가에서 굉장히 원하는 사업인데요. 논에서 잔디를 떠서 소형 자동차로 보통 1톤짜리로 밖으로 꺼냅니다. 밖에서는 5톤, 10톤 이런 큰 차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옮겨 싣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형차에서 큰차로 옮겨심으려면 그늘도 없고, 먼지,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적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기려면 농민들이 노령화되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전부다 손으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차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오르막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수평으로 큰 차로 만들어주면 수월하게 자동차로 옮겨 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1개소에 6천만원씩이라는 것은 재료비요 아니면 땅...,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시설비입니다. 땅 구입비는 없고, 저희들이 공공용지나 공안지가 있으면 그런 쪽에다가 폭을 10m, 길이는 30m 정도로 해서 포장해서 먼지도 다른 곳으로 안 날라가게 하수구를 만들어서 다 걷어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까요?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저희들이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공안지 구거라든지 하천 이런 곳을 이용하다보면 토목공사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279쪽에 보면 대곡 산촌생태마을 파고라 설치라고 있는데 용어가 무엇일까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적은 모정 비슷한 겁니다.

○김행훈 위원
280쪽에 보면 편백산업 연구용역이 5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까지 축령산 관련해서 축령산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숲을 가꾸고 임도를 내고 트랙킹길을 내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편백나무를 벌채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백을 갖다가 가공하고 어떻게 보면 임목을 벌채를 거쳐서 가공하고 판매하고 또 거기에 따라 홍보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더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백을 가지고 6차 산업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군비를 써야 한가요? 용역하는데...,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용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목재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하고 편백 잎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하고...,

○김행훈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개발도 하고 연구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숲을 가꾸고 관리를 하고 임도를 내고 이런 쪽으로 축령산이 용역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잎을 가지고 제조시설을 해서 만들어내는 판매장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그래서 마케팅까지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마케팅 안 해도 편백나무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견이 짧은가는 모르겠는데 나무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과 같이 살아서 생존했을 때 그만한 가가 나오는 것이지 죽어서 가공해서 나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편백나무가 살아있을 때 피톤치드가 나오지 편백나무를 베어서 저도 집을 지을 때 편백나무를 많이 쓰기는 했으나 그런 현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백나무는 살아서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용역비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닐까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발전적으로 생산이 되고 나면 앞으로 벌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편백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제조가 되어야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내가 실제 보는 경험에 의하면 소나무나 모든 나무는 베어서 놔두면 자동으로 고사되고 썩어요. 편백나무도 그 못지 않게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임도신설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현재 임도는 신설지역으로는 장성호 관광지 쪽 우측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3년간에 걸쳐서 계속 해나가고 있고...,
우측인데요. 수문 쪽에서 우측에서 쭉 나가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북하면 용두리까지 연계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 임도는 중간 중간가다가 연결임도로 하다가 연결된 북하 중간지점을 이용해서 작업임도가 되고요. 구조개량사업은 앞으로 보수해야 된다는...,

○김행훈 위원
그래요. 내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봉로 등산로 주변 야생화 식재 이것도 예산이 4,500만원이네요. 야생화를 심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 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제봉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에다가 앞으로는 상사화라든지 백양화 이런 것을 식재해서 그것을 양쪽으로 식재해서 중간중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식재비보다는 구금값이 한 쪽당 260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합니다.

○김행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269쪽에 시가지 소나무전정사업이라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라고 그런데 40주 해가지고 2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25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저 쪽 삼거리에서 오거리 쪽이라든지 나무가 크다보니까 적은 나무 같으면 바로 가서 그냥 정비할텐데 이 장비가 들어갑니다. 좀 계산하는데 값이 좀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 때문에...,

○차상현 위원
장비하나 쓰는데 얼마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장비하나 빌려 쓰는데 보통 50만원...,

○차상현 위원
그러면 10줄 40주를 하려면 며칠 걸려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게 며칠 정도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 1천만원인데 나무 하나를 전정하는데 25만원이 왜 투입되는가라는 산출근거를 우리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제대로 되는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무턱대고 25만원 곱하기 40주 그래서 1천만원이라고 하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장비세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출근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밑에도 재해우려목 제거하는데 한 개에 1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왜 1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인건비가 얼마, 장비대가 얼마 그런 것이 나와야만 예산이 심의가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25만원, 100만원해서 해주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인들 작업복이 30만원짜리인데 무진장 좋은 옷인가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은 겨울에 주로 춥고 해서 방한복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가로수 관리인이 1명 뿐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가로수 관리인은 2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하려면 2명해야지 왜 한 명만 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난 번에 한 벌사서 1명 했었고, 이제 2명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까 임업 기계장비라고 했는데 이건 국도비 매칭인데 이런 기계장비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기술자는 있어요? 직원이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무원 누가 이런 비싼 장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관리하고 있고, 고장이 나면 수리센터에 맡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기계장비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임산물 유통센터 근저당 설정 수수료라고 있는데 우리 농협같은 곳에서 돈을 갖다 쓸 경우에 그런 설정비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설정비를 주는데 우리군은 거꾸로 네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 관계는 값을 책정할 때는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정리해서 값을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건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군에서 그걸 해줘야 되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 통념상...,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런데 감정은...,

○차상현 위원
감정은 감정사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설정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정비용이 아니고 근저당 설정비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설정비용...,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근저당 설정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그 분들이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기계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계는 5년, 부동산 건축물은 10년 정도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팔지 못하도록 군수명의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분들 승인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승인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그 분들이 보조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기계는 5년, 부동산은 10년 이내에 매각이라든가 다른 은행에 잡혀놓고 돈을 얻어다가 못 쓰도록 저희들이 1순위로...,

○차상현 위원
설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설정수수료를 왜 우리군에서 해 주냐는 얘기에요.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저희들이 1순위로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그건 모르는 건 아니고 설정수수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설정수수료를 군에서 주어야 해 된다는 그런 근거는 있소?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근거는 없는데요. 그 분들이 자기돈 들여서 남의 명의로 예를 들어서 장성군수 명의로 설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우는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 관계는요. 조금 더 확실히 파악해서 저쪽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쪽에서 하고, 또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차상현 위원
참고로 농협조합이나 은행 같은 데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설정비는 누가 주나 알아보십시오. 누가 부담을 하나...,
그런 사람이 설정할 때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도 알아보고요.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펠릿보일러 그것이 금년에는 3,200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 주민들이 보조를 다 가져갔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다 못 가져가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개를 지원을 못해 줬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2대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2대가 남았는데 이걸 또 해야되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 사람들이 원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사람을 선정하거든요. 당초부터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해 버렸거든요.

○차상현 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본인들이 다른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안 해도 되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아니요. 작년도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국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4대 6...,

○차상현 위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해서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반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런데 신청을 연말부터 시작해서 받거든요. 봄철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선정해서 하는 건데 당초부터 선정할 때부터 안한다고 해버렸으면 다른 사람한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심의하기 전에 몇 대 몇으로 되요? 가령 6대가 서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한 10명 정도는 신청합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78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2억 6천이 서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입니다마는 이 수실류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나무, 과일 같은 것을...,
수실류 생산시설이라고 했거든요. 밤이라든지 곶감 이런 것을 선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선별...,

○차상현 위원
우리가 감 선별기 같은 것은 지원안해주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감 선별기라고 해야지 수실류 생산시설이라고 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런 것이 수실류에 들어가서 다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수실류 지상 방제장비라고 되어 있지요. 이건 무엇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수실류 지상방제기는 S/S기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대봉 감을 하는 방제장비이고, 수실류 생산시설은 밤이나 곶감 그런 시설...,

○차상현 위원
무슨 시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선별기입니다.
관수시설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관수시설이고, 수실류 생산장비는 선별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S/S기는 주민들이 못 가져가서 애를 닳는 것이에요.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금년 11월에 이걸 심의를 했어요. 6대 나가는데 몇 사람이 지원한 지 아십니까? 30명이 넘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S/S기를 산림편백과에서 취급을 한 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 3가지 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S/S기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일원화를 시켜야지 산림과 따로 농정과 따로 그럽니까? 그건 잘못됐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는 S/S기 나가는 것은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임산물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곶감을 산림편백과에서 안하고 있어요? 대봉...,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저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다 갔으면 이것도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당연히 줘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작년까지 받았거든요. 이것도 교부결정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헷갈리네요.

○위원장 고재진
S/S 기가 맞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감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곶감, 대봉, 단감이 있는데 지금 세분되서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심의할 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전부해서...,

○차상현 위원
대봉까지 재배농민까지 다 들어갔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재배정해서 기술센터에서 줄 수 있도록 같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산림편백과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농정과에도...,

○위원장 고재진
담당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산림소득담당 변인섭입니다.
이 수실로 장비라든가 생산시설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이번 예산까지만 저희들이 수립해서 기술센터로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업무는 넘겼는데 예산은 그쪽에서 좀 늦어가지고 수립을 못하고 저희들이 산림사업 부분이 전부 다 산림편백과로 산림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재배정해 줄 계획이고, 금년부터는 농림사업 신청도 그 쪽에서 한꺼번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세 부분은?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그렇게 기술센터와 저희들하고 이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업무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이번까지만 편성하고 바로 그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재배정해서 그 쪽 기술센터로 이 사업비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승인은 산림편백과에서 받고 다시 저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에요?

○산림소득담당 변인섭
네, 재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은경씨, 이렇게 해도 순서가 맞는 거예요?

○예산편성 김은경
업무 사무분장으로 인해서 특정업무가 사업기관이라든지 직속기관으로 이관이 될 경우에는 예산재배정이라는 되어 있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산림편백과로 되어 있지만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재배정 절차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올 금년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신청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가 있네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농림과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79쪽에 잔디연구실습재료비가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잔디를 태우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식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식토라든지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40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확하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잔디에 보면 잔디사업이 총 우리가 얼마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잔디 총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금년에 6억 7,8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6억 7천이 아니라 16억 아니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향토산업하고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총 향토산업으로는 총 30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향토산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10억 5천만원이고, 우리 잔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6억 7,8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도비 매칭은 어차피 온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이 있고, 교육이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고 한 200만원인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도에서 금년도에도 임업인후계자 해서 도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임업후계자한테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데 5억 6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테마공원을 삼서에다가 향토산업으로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부지가 있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부지도 두 군데가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5억 6천이나 되네요.
그 밑에 편백나무 숲고을 SAFE 사업에서 편백사업 지원이라 해서 2014년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고이월이 안되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이것은 편백나무 숲고을 사업으로 되는 것이 지난번에 향토사업으로 30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잔액을 갔다가 반납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군비로 세워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잔액을 원래는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근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되나요?

○예산편성 김은경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3년 추진하고 있다가 사고이월까지 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사업이월까지 처리가 끝났고 ‘13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기가 올라온 것인가요. 사고이월 분명히 하셨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제봉산 등산로 주변 야생화 식재라고 해서 여기 4,500만원이 세워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산출근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무조건 4,500만원 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올라가는 길에 상사화도 심고 한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서 4,500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대강대강 상사화 심고 한다고만 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등산로 야생화 정비는 올해 팔각정으로 쭉 들어가는 곳하고 팔각정 헬기장까지 해서 2.1km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종구 구입하는데 260원씩 계산해서 들어간 것이 45만주를 계산했어요. 1억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무슨 1억 4,500만원인데 1억 얼마가 나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아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따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정비사업은 중간중간에 보면 등산로가 좀 망가지고 있는 곳은 추가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2억 1,841만 6천원이 한 군데라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은 등산로 정비를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세워 있지요? 그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내년에 어디 등산로를 어떻게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286쪽에 예찰방제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방제단 운영규모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286쪽에 예찰단이라는 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찰요원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여기 저기 순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목이 있는 지 어디 가서 고사목이 있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거기다가 병해충이 있는 것은 베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10개월을 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계속 순회를 하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하려면 12개월을 해야지 왜 10개월만 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10개월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0개월로 하라는 것은 농수산부 지침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침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왜 10개월이에요? 하려면 1년을 하고, 아니면 여름철에 하고 여름철, 가을철만 한다든지 왜...,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동절기에는 조금...,

○차상현 위원
동절기면 1월, 11월, 12월인데 3개월이 빠져야 되는데 애매모호해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좀 해주시면 그리고 무인카메라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대나 교체하는 겁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1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딥니까? 감시카메라 하나에 6천만원...,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삼계 팔암산 치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몇 년이나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꽤 오래 됐습니다. 한 20여년...,
한 10년이상 된 거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6천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감시카메라에...,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래된 것은 성능이 떨어져서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한번씩...,

○차상현 위원
보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낡아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4개소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하고, 제봉산 또...,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팔암산, 북일 성미산, 북하 매봉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할게요. 편백나무 SAFE 사업에 대해서 3억 3천해가지고 사고이월해서 국가발전특별법의 근거를 해서 집행잔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꼭 쓰겠다는 것은 없는데요.

○김회식 위원
그것은 단지 군에서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를 들어서 편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 판매장이나 홍보부스,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일부는 홍보부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목은 편백나무 그 쪽으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그렇게 써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또 그 밑에 보면 임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은 1,5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4,679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임도관리요원이 당초에 기존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늘리는 건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임도관리요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명을 더 늘려서 사용할 계획이 있냐고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 현재는 임도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임도시설 된 곳이 거리수로 보면 한 140km가 되어요. 도저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늘려서 임도관리를...,

○김회식 위원
2명이 있는데 4명 더 늘린다는 예산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하는 것은 주로 어느 시기가 어느 때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주로 사계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4명을 늘려서 계속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리고 보면 주로 여름철, 가을철이 굉장히 할 때가 많고요. 홍수라든지 집중호우일 때 주로 장소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280페이지 지금 향토산업에 경상사업으로 해서 추진단 운영,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연구개발비 해서 금년도 쉽게 말해서 5억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4억 9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 같은 목으로 계속 3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거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연계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서...,

○김회식 위원
3개년에 걸쳐서 이 역량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13년부터 내년까지 이 사업을 총괄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3쪽 숲길체험지도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숲길 관리사는 주로 축령산이라든지 관내를 오신 분한테 안내하고 숲을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다 하고 다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김 옥 위원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서 숲유치원 운영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잘 운영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홍길동 우드랜드 그 쪽에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김 옥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렇습니다.

○김 옥 위원
잘된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이거 운영이 계속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해 봤고요. 272쪽하고 270쪽하고 근린공원 조성하고 녹색나눔숲 관리는 똑같은 곳에다가 따로 예산을 세웠는지...,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 쪽에는 근린공원 관리한 것은 평상시 우리가 관리하고 그 쪽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화장실 시설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쪽에 녹색나눔숲 여기에는 옆에 잔디라든지 관리하려고 하면 녹색숲으로 올해 지금 5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비를 측정해놓는 것입니다.

○김 옥 위원
똑같은 공원이고, 똑같은 데인데 이름을 틀리게 해서 예산을 따로 해 놨길래 함께 묶어서 올리면 알아듣기도 좋을 텐데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리고 녹색사업단에서 평가를 하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김 옥 위원
근린공원 조성관리에도 함께 들어가 버리면 간단할 텐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잘해주시고 저도 아까 그 제봉산 등산로 주변 야생화 식재 이것이 지금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빼서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숲유치원 운영은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게 크게 발전되고 많이 쓰여지지를 않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얘기 드렸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거기는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 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숲길에 해년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를 가서보면 가로수 한주 한주에다 번호를 매겨서 직접 사무실에서 상태관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대둔산을 가면서 완주 산내로 들어가서 길을 봤어요. 벚나무를 심었는데 다 짚으로 싸져 있어요. 그러듯이 어떻게 해서 손이 여기까지 미쳤는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년마다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수가 장성의 얼굴이에요. 단풍나무 여기 자료에는 명품가로수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성에도 좀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든 것이 사람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관리를 해야 성장을 하고 사람도 아침에 세수하고 면도하고 사람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옷을 세탁도 해서 입고 그러듯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가로화단 사후관리 90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부실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가로수 관리가 잘해서 명품가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도신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길만 낸다는 겁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임도에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 하는데 십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 이상이 책정되어서 저는 혹시 토지보상금까지 포함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산이 악산이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미터당 2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제 상식으로 많다 싶어서 혹시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된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보상비는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악산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지금 농로포장하면서 m당 13만원인가 정도로 아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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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안전건설과 소관은 총 161억 1,4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으로는 4억 2,23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인건비가 교육청으로부터 들어온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56억 9,389만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약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3쪽에서부터 104쪽입니다.
서민 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합쳐서 56억 2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니다. 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어린이 안전보호 CCTV 등 98억 1,5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15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등 합쳐서 2억 7,6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56억 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8억 2,500만원, 도비 2억7,600만원, 군비 242억 9천만원으로 총 399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4년도 예산 339억 8,200만원 보다 약 60억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3쪽부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안전 문화정착의 추진입니다. 안전관리 운영과 안전 취약지역의 안내표지판,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재난취약지구 단독형 화재감지비 보급을 위하여 6,9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재난예방 수습활동비 전담 의용수당지원비 또 화재예방캠페인 등 행사지원, 군 소방기술 경연대회 행사지원, 각종 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지원 등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향토방위 작전수행,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예비군 부대 훈련지원, 예비군 향토방위지원을 합하여 약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입니다. 통합관제 모니터 요원의 인건비 2억 6,787만원, CCTV 전용회선 전기료, 그리고 사회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를 합쳐서 6억 7,84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스토리 증설, CCTV 신규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도시공원 모니터 CCTV설치 3개소 등을 합하여 6억 1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으로는 12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부터 30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북이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농어촌 정비도로사업입니다. 장성읍 수산3리 진입도로와 남면 승가마을 진입도로를 위해서 총 1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설작업용 도로 유지관리 자재구입 등 합하여 1억 3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보수 차선도색 풀베기 사업 합쳐서 7억 7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농지보상금 3천만원, 과속방지턱 노면정비사업 1억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작업 중기임차료 1억 3,200만원, 총 1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 보수입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교 보수공사에 12억 6,9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대교 보수에 1억 3천만원, 교량유지관리 보수에 2억 8천만원, 교량 정밀점검 3천만원, 실시설계 4천만원, 부대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5,700만원, 교량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승강장 설치 11동 해서 9,900만원, 승강장 보수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1억 5천만원해서 2km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삼서면 수혜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계화 경작로 사업 군비부담금 2,800만원 이 또한 삼서 수혜지구와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개소입니다.
다음은 금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03쪽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사업 공사비로 14억 3,400만원과 감리비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소규모 기반시설의 정비입니다. 농기계 통행로 여건개선과 동화 용정리 배수개선사업, 황룡면 하사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등을 합쳐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4억원, 덕산지구 보강개발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지구는 2015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업 용수시설의 관리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 지하수영양조사 사후관리에 2억 6천, 노후저수지 보강공사에 3억원, 대형장옥 현대화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문암제를 수변개발사업에 추진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사업 및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7개소와 소규모 농로 토지매입비 5,400만원을 합하여 4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곡 소하천이고, 계속사업은 북이면 거마소하천입니다. 총 사업비 거마소하천에 13억 9,800만원으로 2015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곡 소하천은 5억 9,4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18쪽입니다. 황룡강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룡강 생태관리에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화류종자 및 퇴비, 소모성 재료로 2천만원, 수목관리 및 시설유지관리에 3천만원, 잔디깎기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비 49억 8,899만 6천원과 감리비 1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 1,250만 4천원 총 51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9억 9,745만원과 감리비 1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 1,252만 5천원을 합하여 5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공사비 2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민 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상오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은 군민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기금의 운영은 2002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기금의 현황입니다. 2014년 결산잔액이 10억 6,3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의 예상액은 2억 1,683만 6천원입니다. 이는 최근 3년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재난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운용액은 1억 8,431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말 잔액은 10억 9,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9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293쪽에 장성군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93쪽이요.

○김행훈 위원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이 2억 5천이 깎였지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수한 군비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 예산설명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나 사건발생이 되면 여러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면서 사건을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행훈 위원
일종의 문자메시지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문자메시지가 아니고 동영상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공유하면서 어떤 재난이 나타났을 때 현장을 직접 주위와 관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을 다자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2억 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세요. 막연하게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1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이 내용을 사람에 따라서 그 용량이 5억원이 들 수도 있고, 1억 5천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자간통화가 몇 회선을 까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줄어들고 못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한 2억 5천 정도의 규모이면 이게 적정선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2016년에는 이번에 하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16년도에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건 아닙니다. 현재 그걸 중앙부처에서 권장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중앙부처에서 권장을 하면 다소 국비나 도비가 좀 내려올 것인데 군비로만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예비에 미연의 사고를 대비하자는 것이지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자는 차원이지 어떤 것을 안했을 때 사고 사건가 안 나면 이런 것 저런 것이 필요가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언제까지 쓸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고 다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듯이 운영비는 약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통합관제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지는 않을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차후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문서보관 모빌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 사무실에 캐비넷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과는 설계서도 많기 때문에 건설과의 자체적인 문서고를 현대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좁습니다. 사무실을 가서 보시면 거의 직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통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비단 안전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마다 이런 문서가 많이 있을 것인데 건설과만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데 저희 과의 서고 형태를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밑에 행정자산 연도폐지 측량수수료는 어디에 나가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각종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용도폐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때...,

○김행훈 위원
어떤 경우에 용도폐지가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을 대지나 전으로 사용한 부분은 분할을 했을 때 그런 재산들을 분할하기 위한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293쪽에 밑에 전담의용소방대 근무수당지원인데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주는 수당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의용소방대에 주는데 동화면에 소방서의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동화면에 주둔하고 있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일용직 의용소방대원 근무추진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의용소방대는 면마다 다 있지요?
왜 동화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에 파출소 기능을 갖추고 있는 소방대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은 296쪽에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3개소에 3천만원을 군비를 지원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어디 어디 세 군데에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건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대하고 중대본부하고 아직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판초위, 수통, 위장통, 예비군 중대 예비군 시설을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군에서 지원해야 만이 예비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예비군하면 먼저 생각하는 나는 것이 국방부 소관인데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까지 보조를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그렇지 않으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하기가 어렵고 예비군 법에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참고로 타 시군도 이렇게 지원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담양군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군이 작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담양군 수준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대가 우리군에 있으면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추어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은 300쪽에 남면 생가마을 확포장 공사해서 2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공사하다가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중단된 그 지점을 한다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쭉 관리를 했는데 전체를 하는데 250m 구간 200m 구간이 현재 확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주면 외곽도로로...,

○김행훈 위원
아니. 생가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200m 정도가 확포장이 중단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점이 맞아요?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니요. 토지보상은 현재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토지소유자들이 합의를 안 해주고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확포장이 되었을 텐데...,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졌으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행정마을에 가는 하천이지요. 거길 보면 농로에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천이 쭉 흘러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양쪽에 그걸 지금 공사하듯이 해주라는데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남면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가들도 수차례 건의를 하던데 그 건의가 올라왔어요? 아니면 건의가 없었던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내용은 제가 접한 바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전 심 면장님께서도 그걸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01쪽에 보면 노후화된 도로보수 등 공구 등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6종...,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스콘 포장하고 포토홀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자재이고 그렇습니다. 도로도 푹 패이면 그걸 아스콘으로 메꾸는데 요즘은 자재 같은 것은 나은 것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바로 그 밑에 군도 및 농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요. 3천만원 이걸 한번 설명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농어촌도로나 군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서 소유권이 장성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도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보상을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승낙도 없이 도로 확포장을 했다는 결론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럴 수도 있고, 당시에 그 분들이 찾아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한, 하면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걸 하면서 공탁했어야 되는데 공탁을 하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놔뒀다가 나타나 났을 때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구체적으로 300km로 했는데 도로라면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맞췄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도로변 풀베기는 군도, 농어촌도로까지입니다. 법정도로 이상의 도로를 연장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국도 24호선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국도 24호선은 광주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김행훈 위원
그분들이 풀도 베고 보수를 하고 거기국도에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방도까지 이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국도에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니,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행훈 위원
군에서 하고요. 약 300km 정도 되는데 1억 5천 정도 이사업비가 책정이 된다고 하지요. 이 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장들이 사회단체와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읍면장들이 사회단체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도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도로 연장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읍면에 배부하면 일부 면에서는 아주 서로 달라고 하는 경우고 있고, 일부 면에서는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양면성을 띄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올 금년까지 풀베기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올해는 정말로 잘했어요. 제대로 도로가에 풀베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읍면에다가 사업을 이관했더라도 건설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좀 적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써도 되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 1억 2천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풀베기를 해보니까 연 3회 정도를 해야 주민들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느낄 정도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3천만원을 더 편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소축제라든지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정도를 더하게 되어서 필요한 곳은 3천만원 정도를 더 증액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기작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에다가 세부적으로 적어놔야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증액이 얼마 됐는지 안됐는지는 알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그렇잖아요. 다음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그걸 좀 해놓으면 의원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죄송한 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린대요.
삼계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성이 엄청나 높아요. 600∼700에 맡기기도 하고 두 차례를 나눠서 맡기기도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요. 다친 경우도 많이 나는데 안하려고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 맡은 사회단체나 맡은 업자 쪽에서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제일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증액은 하시면 좋겠지만 사고 시에 군에서 조금...,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보험가입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런 부분이라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303쪽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과 농촌기반시설 정비하고 이 두 개 사업이 다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지요.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민간대행사업비 기계경작로 사업은 말 그대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80%를 지원받고ㅡ 20%를 군비부담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가령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5억짜리는 국비가 4억이 온다는 것이에요.
40억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5억짜리는 농어촌공사 구역이지만 농어촌공사가 보수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5억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업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또한 매년 5억정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2,800만원 짜리가 20%이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5억원은 순수 군비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2,800만원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국비 80%가 오고,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굳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질의·답변 시간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서로 시간도 단축되고 또 우리 위원들과의 공감대도 형성될 것 같아요. 우리 관내라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황룡면 하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황룡면 하사마을은 모정 있지 않습니까? 모정 뒷편에...,

○김행훈 위원
복개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직은 설계를 안 해서 못하는데 주민들이 복개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건의도 받았는데 복개했을 때의 단점은 무엇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복개했을 때 단점은 나름대로 우선 환경적인 문제 또 예기치 못한 폭우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또 유지관리 면에서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분들의 요구는 복개를 얘기해요. 무작정 복개만 하면 나중에 침출물이 배수가 안 되었을 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을 주민들은 그 옆에 모정이 있는데 그 뒤쪽 공간이 있어요. 주차장 같이...,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하나 해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건 제 영역에서는 벗어나지만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305쪽에 대형관정장옥 현대화사업이 있지요. 1억 1천만원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것도 연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형관정을 개발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대형관정을 하다보니까 지하수오염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장옥들이 아주 컨테이너...,

○김행훈 위원
어디 쪽에 장옥을 말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하수 장옥 지하수 물을 끄집기 위해서는 전기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기시설을 하는 장옥을 말합니다. 그 장옥하고 하다보니까 설치해놓은 곳은 10년, 20년이 되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수를 뚜껑을 덮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들은 우리 국비나 도비로는 충당이 안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관정사업이나 농업용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50ha 이상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거의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위에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것은 우리군의 관정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관정을 집 주변의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농업용수 법이 아니라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것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40동이나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하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아마도 1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 공사에 맞춰서 땜질공사를 하면 안 돼요. 다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거기를 해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322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란에 보면 가계보전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조수당이라는 것이 3명에게 주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10만원씩...,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11만원씩 3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가계보조수당...,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무기계약직에게 법적으로 줘야 될 수당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292쪽에 중간에 재난대행 안전한국 훈련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보통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올해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한 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5만원 곱하기 5종, 8개 그랬는데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입간판도 세워야 하고 전단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도비로 해서 150만원이 내려오네요.
그리고 우리 국유재산은 자산공사에서 관리주체 아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관리주체는 우리군이 되겠고요. 또 자산공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수수료는 군에서 충당해줘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것은 완전히 자산공사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도로나 하천을 말하고, 자산공사에서 말하는 것은 잡종재산부터 시작해서 논이나 답, 대지 이런 것들을 자산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용도폐지를 저희들이 넘겨주면 우리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자산공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도 자산공사에서 하고 관리도 재무과하고 같이하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자산공사에서는 군에서 개인들이 불허를 맡을 때 자산공사에다가 군에다가 올려가지고 불허를 맡더라고요. 괜히 행정만 더 어려워지고 시간만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니, 전에는 이제 그렇진 않았습니다.
주로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유지를 일괄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이 와서 측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번만 가지고 개인한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필요없는 재산이 아니라 필요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필요하더라도 도로나 하천이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지형이라든지 모형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필지가 1만㎡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은 5㎡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분할 측량을 해서 이것은 도로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행정재산으로 넘겨줍니다.

○차상현 위원
자산공사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리군에 뭐를 안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국유지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권한이 멀리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국유지의 처분권한은 국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산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인지를 이해가 안가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보다는 재무과하고 같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지요. 4만 4,200원 500명을 주는데 이 지급 근거는 어디에 뭐로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전라남도 소방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는 이 돈은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예방수습활동비는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이게 우리군에 아주 큰 재난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동원되었을 때 하는 일이고, 지금 산불이 나거나 조그마한 동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119소방대에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급하고 그런 예산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이 돈을 지급합니다. 아직은 이 돈은 작년과 올해 2014년, 2013년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소방서에서 우리군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는데 참고로...,

○차상현 위원
작년, 금년치는 불용액 처리가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은 세워놔야 되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종전에는 우리군에서 1억원 가까운 돈을 세워서 의용소방대에 지급했는데 도에서 그 예산을 일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는 200개나 구입을 하는데 뭐를 사는 거예요? 방독면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주로 방독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창고에 비치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여과기만 교체할 것이 있고 10년 이상 되는 등 사용연도가 있습니다. 사용연도가 있어가지고 몇 년이 후 것은 여과기만 교체를 하고 그 이전 것은 방독면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에는 7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면 단위별로 분할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방독면도 민방위 대원수와 확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인도 한번 씩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매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무슨 노트북이 200만원이나 합니까? 너무 과한 것이 아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00쪽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가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 CCTV 설치가 7,400만원이고 그런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랑 어린이보호 CCTV는 어디다가 몇 개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장소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 어린이 CCTV는 3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는 신규설치 8개소에서 내년도에 1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위치는 현재 선정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김행훈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이 넘어와야지 예산을 대강 얼마를 주면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죄송합니다. CCTV 설치는 해주라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은...,

○차상현 위원
어린이 보호 CCTV 설치는 주로 어느 쪽에 한다는 것이에요? 학교 근처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학교근처에는 거의 다 되었잖아요.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면 학교근처에는 다 있던데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있기는 다 있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위험지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또 애매하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북이초교 백양사 IC 앞에 북이 초등학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무얼 어떻게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이 좀 위험스럽게 다니는 부분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데 도로에다가 하는데 1억이나 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표지판도 있고...,

○차상현 위원
표지판도 다 있던데 도로가 노면이...,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감속차량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이 오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들어가니까 301쪽에 보면 도로보수 한 군데에 4억이 들어있는데 어디도로보수를 하는데 4억이 들어가나요? 1개소가 어디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건 1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1개소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도로들이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도로가 지금까지는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이렇게 해서 가스 관로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들을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공사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료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보수, 또 시설물이 가장 문제입니다. 교량이나 난관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북이면 모현천을 지나가다보시면 전체교량이 다 녹슬어 있습니다. 옛날 경지정리나 새마을사업 할 때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시설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넘어가면 그게 사고도 사고고 그 시설물관리자의 책임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내년에는 안전을 정부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량 유지보수 있지요. 17억 5,700이네요.
유지관리보수가 40개소 정밀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2개소 이것은 어디어디를 정밀점검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정비점검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200m 이상 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기별로 B급, C급, D급으로 나누어지는데 C급은 2년에 한번, D급은 1년에 한번, B급은 3년에 한번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안전점검한 것이 도로명으로 나와 있지요. 가령 문화대교는 A급, 그런 정황이 A급은 언제하고 B급은 언제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04쪽 농기계 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세워져있는데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교차로 또 회전 끝에 가서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막다른 골목의 회전교차로를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읍면당 나누어서 줄 계획입니다. 개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소수로 표현할 수 없고, 읍면별로 개소수를 나누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가네요. 이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17쪽에 자전거길 풀베기 특별인부임해서 3명씩 9일을 한다고 했는데 12회면 9일을 해서 12번을 한다는 것이지요? 12회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7만 6,800만원 3명 곱하기 9일 곱하기 12회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게 황룡강에 있는 자전거 길을 말합니다. 관리를 하다보면 황룡강은 관리를 하다보면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기는 특별인부 또 보통인부, 풀베기 인부로 나누어야만이 근로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마는 황룡강 전체적인 관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껴서 쓰겠습니다. 증액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나는 봄, 가을에 두 번씩 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관리비로 쓰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밑에 조금 애매한 것이 분수대 전기요금을 30만원씩 12월, 12달을 한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분수대를 안 쓰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껴서 잘 쓰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사실상 이런 공공요금이 다른 쪽에서 나가는데 직원들의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 올리고 이쪽을 내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320쪽에 재난지원금이 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재난지수를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1천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그걸 지수라고 그럽니다. 이해하기 좋게 1천원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성군이 현재 20억을 초과했었을 때 지원이 내려옵니다. 또 농업재해보상을 놓고 보면 3억 이상이 피해를 봤을 때 내려옵니다. 그 이하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장성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장성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씩 줬습니다. 올해도 약 350만원 정도 저번 폭우로 피해가 발생되어서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인당?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에 세우지 말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안 돼요? 3천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방금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3천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갖다 쓰고 만약에 그 이상의 돈이 든다고 했을 때에는 별도의 예비비 사용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은경씨, 이런 것은 재난기금을 세우지 말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산편성 김은경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것은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재난지원금이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치침에는 5일 이내의 지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가 못하지만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추석 절에 나옵니다. 올해도 추석절 이전에 나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촌기반공사에 해마다 본예산도 가고 추경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위치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으로 자세히 넘어와요? 아니면 몽땅해서 5억이라고 이렇게 책정해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지 않고 설계까지 다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군데씩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번에 5천만원씩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범주내에서 10개소에서 11개소 저희들한테 예산요청한 그 개소 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는 수의계약이요, 입찰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는 부분은 입찰을 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어느 선까지 한가요? 우리군하고는 틀리지요? 우리군은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농촌공사도 그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수준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천만원으로..., 그런 예산을 주고 우리군에서는 감사같은 것은 안 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산만 받지 현장확인은 안하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특별히 같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일을 해야 합니다. 설계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도 우리과에 넘어오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점검말고 한번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요? 우리가 1년에 한 10억 정도 가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7∼8억 정도 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한번씩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안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기동감찰 때 기획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감찰 때 말고 감사...,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감사의 기능은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기관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서로 기관이라고 해도 예산이 가면 제대로 사용했는지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감사권한은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일반 똑같은 사회단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치게 시설물에 기동감찰 같은 경우에 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유지 이런 차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딱 해놓고...,

○차상현 위원
기동감찰을 나가실 때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의원님들도 같이 갑시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장안교 순수한 군비인데 17억 5,700이 보수하는 건가 새로 놓는 것인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황룡도 장안교가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황룡교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228m, 준공연도가 ‘6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어디냐면 우시장에서 넘어가는 교량이 그래서 설계당시에 대비를 추정해보면 13.5t 정도 설계가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내하력 평가를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량 위에다가 짐을 싣고 이 교량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내측은 11.2t, 외측은 11.4t 정도 지나가는 것으로 당초보다도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형 그대로 교량을 재가설 했을 때 5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교량폭도 좁고 10m 정도 했을 때에는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봤는데 현재 차들은 중량의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하 15t의 DB 18t으로 봤을 때 현재 그대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인도 빼고 20억, 그리고 현재 15t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안교는 150m 연장인데 ‘7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경과년수가 39년인데 내하력평가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황룡교 보다는 장안교가 한 1톤 정도 나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규모대로 하면 35억, 그것도 인도까지 하면 5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했을 때는 당초 기능대로 13. 5t 했을 때는 11억 들어가고, 또 18t으로 하면 12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황룡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황룡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신규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많이 다니고 장안교는 저희들의 생각은 통행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장안교는 보수해서 쓰는 것이 옳다는 생각 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보수했을 때 다른 차들이 다녀도 지장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보수했었을 때 12억 7천 정도 들여서 하면 15t 차량은 반드시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t 차량이 통과가 어렵습니다. 현재 공법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우월합니다. 그래서 15t 차가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되는데 그 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시키면 내하력 평가를 다시 합니다. 20t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등급 교량으로 이게 2등급 교량의 기준입니다. 시설기준들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 교량은 2등급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DB 18t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공을 하면 시방서에도 저희들이 명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t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교량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보면 2차선 교량이 못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

○김상복 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가지고 몇 년 못 갔을 때 또 새로 놓게 되면...,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강방안에서 인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장안교 밑에 보면 황룡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도 2m를 설치했을 때는 황룡교는 9억 정도 들고, 장안교는 6억 정도 듭니다. 그러나 다만, 올해 한꺼번에 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할 때 같이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릴 랍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은 큰 차들이 못 다니게 했지요?
그런데 시설을 하고 나면 풉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 시설을 하고 나면 당연히 풀어야지요.
황룡교와 장안교를 저희들도 갈등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안교는 앞으로 재가설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황룡교는 내구연수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장안교를 가설해놓고 내하력 평가도 좀더 본 이후에 결정하고자 황룡교를 미루고 장안교를 먼저 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장안교를 아까 몇 t까지 통행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18t 입니다.

○차상현 위원
전에는 장안교가 군내버스가 통행했었어요. 지금은 군내버스도 통행을 안 다니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크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러나 그 교량은 어떤 형태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보수는 해야 되어요. 오래되었고, 난관도 무너지고 그래서 해야는 되는데 이렇게 큰 차량이 통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덤프트럭이 다닐 수도 없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러나 차량은 항시 그 안에도 개발해야 될 위치의 땅입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교량입니다. 12억이라고 하면 많은 돈을 못하겠지만 교량이기 때문에 더 노후되기 전에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교량은 리모델링은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큰 차 통행은 옆에 도로로 다니게끔 유도를 하면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다녀도 큰 차량이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하천을 절개해서 가지 않으면 다니기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하 차도로 갈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거기도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문가가 보시니까 틀리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장안교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님과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지금 장안교를 1975년도에 준공했어요. 이게 몇 년으로 내구연한을 보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보수했을 때 얘기인가요.

○김회식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교량은 몇 년을 쓸 수 있다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50년 내지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현재 39년이 되었는데 12억 6,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수하게 되면 몇 급으로 등급이 판정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2급 정도입니다. 교량을 보수했을 때에는 A등급으로 가야지요.

○김회식 위원
단지 보수했을 때는 하부도 같이 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바닥도 들어가고 난관도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난관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시킨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둬야 될 것인가 일단은 하부구조부터 완료한 다음에 2016년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하부와 바닥 인도부분은 추후 생각할 부분이고요. 그걸 예를 들어서 보수를 했을 때는 앞으로 50년은 더 쓴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공법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김상복 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새로 신설하는 것이 낫냐. 보수해서 잠시 쓰는 것이 낫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실은 황룡교를 먼저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수해서 썼을 때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안교는 방금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행량도 적고 앞으로 여기는 장성군의 요지의 땅들입니다. 개발해서 반드시 써야 될 땅이기 때문에 장안교는 보수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293쪽 장성군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302쪽 장안교 보수를 비롯해서 교량유지보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농업용수 시설관리에서 시설비, 부대비 8억 2천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룡강이 있잖아요. 유채 및 코스모스 잔디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황룡강은 현재 시공 중일 때까지는 현재 체계를 유치하고 나면 관리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다고 해서 삭막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저는 앞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301쪽에 과속방지턱 정비라고 해서 50개소를 하셨는데 정비하시는 것이지요. 신설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정비라고 하면 신설도 포함됩니다마는...,

○김 옥 위원
100만원씩 50개소라고 적어졌길래...,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규격에 미달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 옥 위원
장성군에 방지턱이 50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노면을 다니다 보면 필요없는 방지턱이 많이 있어요. 증축하신가 싶어서 방지턱은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신설도 있더라고요. 방지턱에 장성에 50개소만 되겠습니까만 더 이상 늘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필요없는 방지턱이 많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마는 군민들 전체가 다 총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부락 앞에만 해달라고 하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306쪽에 저수지주변 매력 있는 쉼터 조성은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금곡마을 앞에 들어가면 문암제, 재암제라고 합니다마는 그쪽에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 옥 위원
저수지 주변이에요? 1억이나 되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김 옥 위원
군비는 6천이고 뭐뭐 들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거기는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주차장 또 쉼터같은 경우에 파고라든지 화단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군비는 6천인데 하여튼 어떻게 쉼터가 조성되는데 6천이나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때는 황룡강 다리를 자꾸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장성의 가장 큰 다리였는데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폐국도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국도 4차선이 확장되고 나면 국도 1호선들이 전부다 폐국도로 해서 장성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마는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관 받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시공하고 있는 곳에 요청해서 이 시설물을 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이미 국도 1호선이 폐쇄된 지가 상당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 짧은 생각에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라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맨날 부탁하는 것이 승강장이니, 가로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선정할 때 과장님이 성의를 보여줄 수 없는가요? ‘혹시 의원님 부탁할 곳 있습니까?’ 해서 물어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리고 322쪽에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3천 얼마 되는데 맞는가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세 분이 9천 얼마이면 3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이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맞습니다. 기존에 작년 예산에 준해서 단가만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과장님이 노련하시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자료가 와가지고 용역결과요. 황룡면에 치를 보수해야 될까요. 장안교를 먼저 보수를 해야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방금도...,

○임동섭 위원
다 들었어요. 어디를 해야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황룡교는 제가 봐서는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더라도 우선 장안교를...,

○임동섭 위원
장안교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녀요? 버스 다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니, 버스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도 국도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안전의 문제를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서울에 한강대교 넘어지듯이 많이 다니냐고요. 차 몇 대 다녀요? 순수 군비이지요? 순수 군비를 하면 돈이 많아가지고 안전 안전하니까 안전불감증 하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차가 수십대 다니고 교행을 한다면 해야지요. 황룡대교 넘어가는 곳 공업사 앞쪽처럼 버스가 다니고 거기 아니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여건상 그렇다고 하면 백번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 갖다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12억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우선 더 시급한 것이 더 많은데 큰 차가 못 가게 박스 있잖아요. 아까 들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장안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임동섭 위원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성모텔 앞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 쪽에 박스가 낮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박스를 한번 보셨어요?
나는 거기를 자주 다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에 쓰는 것입니다. 다리는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해놓으니까 공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지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느닷없이 다리 예산이 올라옵니까? 지금 다리말고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안전을 강조하고 시설물의 점검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안전건설과 예산 광역방제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 예산은 해줘야 합니다. 소규모해서 45억 우리 군비, 국도비를 한 것은 손대지 말아라.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에서 엄청나게 고생, 희생이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뭐 하러 심의합니까? 의회를 없애면 얼마나 이익이에요. 검토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안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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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질의·답변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2015년도 경관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경관도시과 소관 총 세입분야 예산은 재산매각수입액 6,402만원, 국비 73억 3,300만원으로 총 79억 7,500만원입니다.
98쪽 매각수입금은 신평지구 분양계획 1억 6,200만원, 신평지구 전원마을 분양중도금 4억 8천만원, 명세표 104쪽 국고보조금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1 억원, 명세서 107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2억 3천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11억 5,600만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북이, 북하면에 16억 4,200만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2억 2,600만원, 수양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7억 5,400만원,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천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2억 500만원 등 79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관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1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쪽 경관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시군 경계지역 및 관광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자료 전산화, 정보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지하차도 보행자 중심 개선사업입니다.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노약자의 안전통행을 위해 지하차도 정비사업비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보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관리비로 2천만원, 주민소득증대사업비로 8억원, 주민 복지증대 사업비로 3,500만원, 환경문화사업비로 13억원, 총 2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구)장성도서관 구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로 6억 5천만원, 사창에서 상무아파트 간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5,700만원, 도시계획 도로유지관리비로 1억원 등 총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광고물 관리입니다. 진원 면소재지 간판개선사업 9,500만원, 장성읍 오거리 회전교차로 홍보탑 설치 1억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 등 총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과 북이면 일원에 대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모정신축 및 정비사업비로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햇살권역 마지막 사업으로 야외체험장 건립 9천만원, 다용도실 증축 3,600만원, 물놀이시설 설치 등 1억 7,4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배관 안정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편백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편백권역 2단계 사업으로 도농교류센터 건립비 8억 1,600만원, 마을회관 건립 2억 3,800만원, 빨래터 복원사업 2,200만원 총 사업비 10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홍길동 권역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아곡리, 필암리, 맥호리, 금호리 일원의 종합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로 4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내실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역량강화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창 5일 시장, 구)면사무소 주변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북이면 소재지 간판정비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북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체육공원조성, 간판정비 등 사업비 1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북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2017년까지 65억원을 투자하여 면 소재지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주차장설치 등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사과나무 관리 및 시설물 관리비로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사과시험포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텃밭 운영입니다. 운영 및 재료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 수양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북이면 신평리와 삼서면 수양리 전원마을 사업비로 29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한옥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황룡 행복마을에 한옥체험관 운영관리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행복마을 보전관리 및 한옥 건축비 지원입니다. 남면 작풍, 황룡, 서삼면 괴정 한실, 북하면 원동 5개 행복마을 관리 및 건축 지원사업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서 31쪽 특별회계로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 운영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시설 관리비로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먼저,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황룡 행복마을이 11동의 한옥마을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몇 동이 들어서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11동 들어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사마을에 준공검사까지 다 끝났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완료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경관도시과 예산이 내년에 40억 정도 줄어든 원인이 뭔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과가 이동하다 보니까 상수도 계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넘어가다보니까...,

○김행훈 위원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홍길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황룡면 아곡리, 필암리, 맥호리, 금호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2억 5천만원, 토지보상이 2억 정도 주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홍길동권역은 올해 확정돼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을 우선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권역에 추진위원회와 같이 사업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면서 어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김행훈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사업내용을 보시면 기초생활 확충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공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관상호박터널, 또 건강쉼터, 소득사업으로는 청정호박재배, 판매장, 사업내용과 같이 신청했거든요. 이제 당선된 것이에요.

○김행훈 위원
이건 군에서 신청을 낸 것이에요. 아니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역주민들과 같이...,
용역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다행히 공모해서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향후 투자가 내년도 예산 빼고도 27억 9,200만원이 투자된다는 뜻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4,9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자료를 보면 327쪽에 시설비에서 경관개선시범사업 추진이 있지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사업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 개선사업은 올해도 1억원을 가지고 고려시멘트 앞에 박스하고 북이 철도박스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고려시멘트 앞에 박스를 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고속도로 박스에 경관개선...,

○김행훈 위원
이것도 완전히 군비로...,
그걸 우리가 해야 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우리군에 들어오는 경관이기 때문에 군비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는 전혀 없는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이런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은 것이 모 의원은 순천에다가 1천억 예산도 줬다고 하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런 예산을 반영시켜 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 말씀도 않고 계시면 군비가 충분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개선사업은 아직 지원비가 없어요.
광고탑 설치에는 있는데 경관 지원부분에는 없어요.

○김행훈 위원
도시계획 정비체계　구축은 뭐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모든 도시계획 구역 내에...,

○김행훈 위원
이것도 설계 용역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전산화 정보화를 하거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라든가 땅 필지를 전부 전산화를 하는 작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 이런 시스템이 장성에 없어서 이제사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도 드는 것 같고, 또 있는데 다시 발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시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라남도에서 나주와 우리군만 안 된 상황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제야 그걸 한다고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좀 늦었습니다. 국비가 올해 1억이 확보되어서...,

○김행훈 위원
국비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어요.

○김행훈 위원
다음은 328쪽에 지하차도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했는데 지하 차도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하차도를 보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계단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나 유모차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약자들에게 배려할 수 있게끔 현재 구조상 정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이것도 순수 군비이지요. 12억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13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나요.
과장님! 예산은 예산이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해놓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주공 쪽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통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말고는 보행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심도 있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이렇게까지 과연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인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엘리베이터와 보행할 수 있도록 계단을 느슨하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설명자료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주시라고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만 덜렁 올라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다음은 32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이 나와 있는데 3천만원인데 어디를 토지 보상한다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은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사유지에 대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오래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입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대충 어림잡아서 3천만원이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세우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매년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해놓은 예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림잡아서...,
그런데 통상 내 재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 자기 사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군청이나 해당 부서에 가서 시정해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로에 보면...,

○김행훈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로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가지 도로에 보면...,

○김행훈 위원
개인 소유 땅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하차도 옆에 보면 그 앞쪽으로 보면 고려시멘트 땅이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보상을 위해서...,

○김행훈 위원
기업체나 무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거 말고 개인 땅도 많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분들이 일정부분 사용료를 지급한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보상을 해준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런 땅이 많다보니까 청구하는 대로 어떤 때는 부당이익금 소송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때 올해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3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무런 우리군에서 보상도 없이 묵인하고 놔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고, 군에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군 자산이 아닌가요.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런 것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마는 빨리 예산세워서 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세출예산서 331쪽에 홍보탑 디자인 설계가 나와 있지요. 약 1억 정도 되는데 디자인 설계가 2천만원, 아마 설치비가 8천인 것 같은데 이건 무슨 홍보탑을 설치하고 위치는 어디이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의회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 오거리에 회전 교차로에 설치하는 광고탑입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 반구다리를 회전교차로 홍보탑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때 디자인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물론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게 하는데 설계비가 2천만원까지 갑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2천만원까지는 안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332쪽에 보면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지요. 예산 잔액이거든요. 이걸 지금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디에다가 쓰나요. 3억인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용도실 증축하고...,
햇살권역에 가면 도농교류센터가 있습니다. 조양 초등학교에 거기에다가 그 건물에 다용도실을 추가로 하고, 야외 체험장과 물놀이 시설하고 해서 3가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용도변경해서 다른 곳에는 못쓰고 거기에만 써야 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햇살권역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안정마을 종합정비 여기는 뭐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홍길동 권역과 같이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김행훈 위원
순수 군비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닙니다.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로 해가지고 해온 사업입니다. 국비로 합니다.

○김행훈 위원
홍길동권역 아까 설명했어요?
333쪽에 시설비에서 보면 북이면 소재지 간판정비사업하고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간판은 지금까지 읍 소재지나 황룡 다할 때 자부담 없이 했거든요. 100% 설치해 줬어요. 북이면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다른 읍면은 자부담 없이 했는데 북이만 자부담이 들어가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자부담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2단계 내년도 해당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17억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행훈 위원
다음은 334쪽에 드림빌 운영 및 관련 추진해가지고 3명이 금액은 얼마인데 이게 지금 어떤 분한테 가는 것이에요? 군청 직원이에요. 아니면 군민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직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은 드림빌 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가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공공운영 전기비 이것은 드림빌 하고는 관계없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드림빌이 아니고 테마공원입니다. 사과나무 심어놓은 곳 테마공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우리가 이렇게까지 관리해야 되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드림빌 주민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직은 관리주체가...,

○김행훈 위원
언제까지 해 줄 것이에요.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면 이관을 해 줄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드림빌에서 관리결정이 안 되었어요. 자기들이 회의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사과밭을 관리할 것인지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김행훈 위원
언젠가는 거기다가 이관을 해준다는 건가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요.

○김행훈 위원
누가 군에서 다 해주는데 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만있어도 다 해주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해야지 이런 것들은 군에서 관리해준다는 것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앞에 금요일에서 회의를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상무대 군부대 시설 이전 이건 어디 과에서 관리를 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저희 과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물어보니까 경관도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력을 갖도록 공직자들한테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성역에서 제가 거주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했더라면 지하차도 이런 것이 별 말이 안 나올 것이에요. 가운데 뚫어가지고 저쪽까지 통로박스로 만들었으면 5∼60억을 가지면 충분히 하는데 이제 한 레인이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다가 17억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니 그쪽에다가 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정말로 장성군이 미래도 있고, 중앙부처 미처 버리겠어요.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만 노력하면 철도청이나 국방부와 협의해서 군인들이 불편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우리 군비 안 들고도 철도청, 국토부 돈 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주민들 엊그제 했지요. 의회 열릴 때 모아놓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임동섭 위원
200억을 들여서 위로 도로를 내라고 건의한 사람이 있었지요. 장성군이 이렇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100억, 200억은 돈이 아니고 거기서 좀만 내려가가지고 용산역처럼 저쪽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필요 없고 향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가운데에서 툭 터버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놓고...,
그런 일들을 백분기 장군님 국방위원회 동화면 소속 그런 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17억 군비 덜렁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여기 중간에 있지요. 공원 만드는데 말고 그 위쪽에 여호와의 증인들 사시는 분들 공동주택 있는 곳 그쪽 겨우 차 한대씩 교행해요.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이 좀 군민들이 울라고 하더라고요. 마을사람들한테 진정도 내고 국회의원들한테 해서 울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거기는 돈도 필요가 없어요. 다리기 때문에 한 차선만 뚫으면 되거든요. 보상도 필요없고, 민원도 없는데 말 한 마디 않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이 그 선배님께 전화하셔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장님들 기산리, 청운 3동 받으라고 하세요. 철도청에다가 민원을 넣으라는 것이에요. 민원을 넣으면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은 하시려고도 않고 10여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2대를 놓으면 이다음에는 무엇을 해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삼서 뉴타운 소송은 어떻게 되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60억짜리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누가 가지고 갈꺼냐고 하면 잘될까요. 문제가 있잖아요.
뉴타운 드림빌을 보면 그 밑에 군비로 올라왔네요. 적은 돈이지만 6억 놔두고도 그 돈은 쓰면 안 됩니까? 사과 시험포 운영 이게 전부 군비에요. 테마공원 운영 아까 얘기하신 것이지요. 6억 남은 것은 뭐하려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6억은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조형물이나 만든 사업비...,

○임동섭 위원
우리가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정말 하우스 몇 동을 설치하고 저쪽에 창고는 뉴타운에서 하고 1,100주 마른 사과나무에다가 문제점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했는데도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건 묵살해버리고 이런 것까지 전부 사줘가지면서 무슨 비젼이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재낄 것은 재껴야지 전부 군비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은 관리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정해지면 그쪽에서 하고, 정해질 때까지는 군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야지요. 위탁을 하려면...,
그런데 무슨 예산부터 올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안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건물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군비를 아끼는 것이고 장성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관리비가 전기세 그런 관리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직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사과나무나 가꾸고 돈이라고 아끼지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할 수 있는 일 우선 황룡대교 그 밑에 거기는 건의를 빨리 올려요.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려야만이 철도청 예산을 가능하지 않느냐 내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거기를 가보세요. 몇 대 서 있다가 가고, 양쪽으로 교행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냐. 여호와의 증인이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한 30∼40표되는데 지방자치의 표가 있더라면 그 자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보니까 황룡권역 전부 권역인데 그래도 권역은 수성리에다가 무슨 권역에다가 목욕하는 것을 만들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는 조그마하게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임동섭 위원
조그맣게 시설하면 요즘은 다 해야 되는 것 알지요. 잘못하면 눈병 걸리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단지 안에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물장구치고 놀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물장구도 그런 시설도 눈병이 결리면 책임져야 해요. 의원 처음 할 때부터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결국은 또 3억 올라오네요. 우리 군비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도 평이야 잔액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는 주민들 해 주라고 해서 계속 갖다놓고 이제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 돈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현장에 있고 입찰차액 잔액 60억짜리해서 잔액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돈이 떨어져서 손 들어버리면 누가 가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사무장이 있어가지고...,

○임동섭 위원
사무장 인건비가 올해 나갑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올해까지만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누가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 계속합니다. 운영비의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임동섭 위원
최만희 감독님과 같이 가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운동장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보셨지요? 거기다가 3억을 또 투자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권역사업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곳은 괜찮아요. 삼서, 북이, 북하, 북이 빼 놓고는 그래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인정이나 회관을 짓는다든지 그쪽은 제가 봐서는 지어놓고 내년에 월급 안 나가면 누가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집기까지 다 사줬지요. 혹시 이불까지 다 사준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유평지구 테마공원이요. 지금 완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완공이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상복 위원
뉴타운하고 여기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창고를 쓰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창고나 저온저장고 6억 남는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과를 심었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하고 특히, 과수농가는 저온저장고, S/S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얼른 조례제정을 해서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비가 안 들어갑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평지구 신청이 몇 호나 들어왔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제 공고를 해 놔서요.

○김상복 위원
11월 11일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데 몇 건이나 있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접수만 3동이 되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빨리 분양돼서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양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가 분양은 안하고 거기에서 다 조성만해주지 분양은 관계없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기반시설만 해주는 것으로...,

○김상복 위원
‘15년도에 완공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상복 위원
조성만 해 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한옥체험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온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사람들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가스요금을 한 달에 20만원씩이나 준가요? 이런 곳에서 조금씩 절약해주시고 338쪽에 신평마을 계약 중도금 반환이라고 6억 2천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계약했다가 중도금까지 내놓고 계약해지를 했을 때 반납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신청을 하나도 안 되었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내년에 분양하게 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내줘야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차상현 위원
계약금을 받은 것에서 내주면 안 되어요.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일단세입을 잡고 다 내줘야하니까 받은 것은 세입으로 잡고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차상현 위원
은경씨가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편성 김은경
98쪽을 보시면 경관도시과 임시적세외수입이 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평지구 분양계약금에서 중도금으로 4억 8천으로 세입으로 세우고 중도금하고 계약금을 내신 세입자 중에 중간에 개인사정에 따라서 취소할 경우에 그에 따른 반환금을 세출로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자체는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로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예산편성 김은경
수익금은 현재는 진행상태이지 않습니까? 진행상태에서 최대한 지금 현재는 그 규모에 맞춰서 편성하고 여기 수익금이 발생하면 다른 군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656쪽 특별회계 세출을 봐주세요.
드림빌 우편물 발생대 이것도 849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꼭 해줘야 되어요?
드림빌이 장성군에 돈 먹는 하마에요. 복지회관 창고에 공공요금이 2천만원이나 세워져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재보험은 600만원, 드림빌 소방안전 캠페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주민부담으로 내야 되지 않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마을하고 협의회를 해가지고 시설물들을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틀이 안 잡혀져 있어요. 마을하고 안 되어가지고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닐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도 조속히 해결을 해서...,

○차상현 위원
복지회관 태양관 유지보수 이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왜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료를 받으면 주민들이 사용하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우리군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하네요. 드림빌이 장성군의 보물덩어리도 아닌데 너무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지붕방수조사용역이라는 그것은 뭐예요. 공무원들이 가셔서 지붕에 비새는 곳이 있으면 확인해주면 안 돼요? 이걸 용역까지 해야 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내년 6월이 되면 지붕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하자를 조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이 갈라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붕에 올라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차상현 위원
살림살이하면 누수되면 다 알 수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저희들의 걱정은 하자가 끝난 뒤에 발생했을 때는 하자를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미리서 조사하자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18억 5천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세워놓을 사유가 있어요. 얼마나 더 돈을 부어놓으려고 18억 5천이나 세워놨어요?
특별회계는 1% 이내에 해야 저촉을 안 받는고 하던데 18억 5천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임대보증금은 34억 중에서 사업보증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계획 나머지 잔액이 특별한 목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비비의 사용처가 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비비는 목에 없는 급작스럽게 써야 될 때 쓰는 부분인데요.

○차상현 위원
은경씨,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몇 %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김은경
특별회계는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비비는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드림빌 안에다가 쓰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임대보증금 반환이라고 해가지고 8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금년도에 비해서 3억이 증가되었네요. 금년에는 5억이었잖아요. 3년을 증가시킨 이유는 몇 세대인데 이렇게 해 놨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사 가는 사람들이 1년에 4∼50명씩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반환하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금년에 5억을 가지고 부족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올해는 5억을 다 썼습니다.

○차상현 위원
5억을 해놓고 예비비에서 그런 것을 쓰면 되지 8억이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이자차입금이라고 했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총 차입금이 55억이 남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5억 6,700만원 남았네요. 처음에 드림빌사업을 할 때 총 차입금이 세대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 금액에 55억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우리 드림빌 예비비가 18억이나 세워져있는 한 10억이라도 상환시키면 어떤 가요. 이자가 덜 나갈 것이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이 안 되어서...,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드림빌이 장성군에 보물덩어리에요? 요술방망이 같이 돈 나와라 뚝딱하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융자금이 상환금액이 당초에는 133억에서 80억원 상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예비비에서 13억인데 여기에서 10억이나 갚아버리면 안 되냐는 것이에요. 세워놓고 우리 몰래 주지 말고 10억이라도 빚을 상환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경관 개선시범사업을 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가지고 했는데 2015년도에도 1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청운동 지하박스가 있어요.

○김회식 위원
고엽제 앞에...,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앞이 지저분하고 앞이 깜깜하고 해서 거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봅시다.
328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고료가 있어요. 500만원 4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공고료 신문 공고료입니다. 2개사에 공고합니다.

○김회식 위원
어디 어디에다가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2군데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331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유지관리해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준공되어가지고 몇 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이렇게 계상되었나요. 여기는 상무대를 말씀하시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 아니고요.
황룡 강변하고 15군데 29km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시면 북이면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이 있고, 북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7,500은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자부담 관계가 생긴 것인가요.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 황룡하고 장성읍하고 했을 때는 전혀 자부담 없이 했잖아요. 북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공모사업은 별개이지만 100% 해 줄 수 없는 50%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황룡은 100% 군비이고, 북이 종합정비사업은 자부담이 20%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김회식 위원
20%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서로 다른 목을 지원해 줄 때는 선거법에 걸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가 해주면 좋은 데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라는 것이에요. 선거법 관계를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이들이 말씀하시는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우선적으로 임 위원님이나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기다려 보시게요. 여러 방법을 해서 하시게요. 우리가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집행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나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런데 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우선 관리부분을 일단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해요. 거의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사과밭은 풀도 베어줘야 되고...,

○김회식 위원
사과는 1,100개에서 하면 나중에 3년간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유실수를 따잖아요. 민간위탁은 5년 계약이잖아요. 5년간 계약기간이니까 5년간 임대료를 주고 계속적으로 주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게 결정되면 상관없는데 결정이 될 때까지는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아니,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332쪽에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하고 마을모정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1억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회관에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회관 환경개선사업은 회관에 여름에 보면 해충들이 많이 와요. 마을에 해충퇴치기를 하나씩 설치해주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97만원이나 되는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쓸만한 것이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설치해야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계 같은 것은 해충 같은 것은 샘플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모델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에 97만원짜리를 걸어놔요. 그리고 그 밑에 모정 조명시설은 뭐하는데 300만원이나 해요. 모정에다가 조명시설을 300만원짜리나 해 준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LED 조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모정이라고 그러면 파고라 같은 것을 모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조명시설을 해주는데 3개해서 900만원을 세웠는데 무슨 LED를 설치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새로 설치해주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박홍수 계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그 제품을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모정이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공사비라든가 다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150만원씩 들어갑니다. 모정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뉴타운은 어떤 관계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당초에 뉴타운을 분양할 당시에 사과밭 얘기가 나왔어요. 사과밭을 같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처음에 있었어요. 사과밭을 만들어준다는 내용하고 주택에 하자 그 두 가지 관련해서 68명이 소송을 했어요. 당초에 계약입주 할 당시에 얘기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는데 사과밭 조성관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자보수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하자에 대해서 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 부분이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가 판단이 잘 안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하자로 결정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진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부분별로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기금을 다 영치 해놨지요? 그걸로 메꾸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문제되는 것이 우리가 당초 분양할 때 일정부분 사과밭을 분양 내지는 사과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행훈 위원
지금 사과나무 조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대체하면 안돼요? 위원들이 이걸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요.

○임동섭 위원
코엑스에 이일현, 임동섭, 박상곤 의원이 과대포장해서 안 해 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셋이 설명회를 갔어요.
분양할 당시에 사과를 몇 십만평 해가지고 집하고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 것이지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이 우리가 불리하게 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아직...,

○김행훈 위원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으로 되어서 상태가 흉악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 철거하는데 보조하는데 동당 100만원씩입니다.

○김 옥 위원
그러면 20동이 세워졌는데 장성군에 빈집이 많지요? 차츰차츰 할 계획이십니까? 집을 헐어버리네요. 주인의 허락 하에 하시겠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주민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1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김 옥 위원
장성군에 아직도 많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봐도 사과테마공원은 총체적인 부실이 아닌가 싶대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많은 고민이 필요치 않나 생각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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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