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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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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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민원봉사과장 박석호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2,130만원이 감액된 3억 9,31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331만원이 감액된 반영된 8억 6,28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민원발급 정기수입 4,560만원, 여권사무대행수수료 수입 1,200만원, 호적주민등록 과태료 및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650만원 등 1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 시설물전산화사업비 2억 2,2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4,333만원, 여권발급 운영비 1,560만원 등 1,175만원이 감액된 2억 8,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비보조금은 지적·임야 경계일치 측량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출예산은 대체로 평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또 여비 등 경상예산과 소액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 위주로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국비 2억 2,200만원과 군비 1억 4,800만원 등 총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유지보수비 2,677만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비 2,945만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86만원 등 총 6,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마을 안내도 제작비2,1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1,736만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2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난 년도 수입금인 국민수혜주택융자금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부동산 임의경매 위탁수수료 등 400만원과 예비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는 총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되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 민원실은 여러 과에서 나왔지만 순수하게 저희 민원봉사과 소속은 26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342쪽에 보면 춘추복을 15명 계상했는데 그 숫자하고는 별개 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행훈 위원
342쪽.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단 구입을 했고요. 15명 정도는 내년도 신규로 직원이 온다든지 아니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 오면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춘추복입니다.

○김행훈 위원
임직원한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중에 기간제 보조업무 무기계약직 몇 분이나 되죠?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6명 있습니다. 저희 건축보조하고 지정업무보조, 민원창구보조해서 6명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34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한 명이 나왔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민원행정계 여권발급기간제보조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한분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로 한 분만 지원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여권업무가 아무래도 국가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예산을 줍니다.

○김행훈 위원
345쪽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추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셨는데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우선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국비를 60% 지원하고요. 매칭으로 저희들이 40%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0년도 중반에 그때 서울 아현동에 큰 가스폭발사고가 있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하에 있는 어떤 가스가 있는지 모르고 공사를 하다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상수도가 되었든, 하수가 되었든, 가스가 되었든 위치를 측량해서 시스템화해서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공사도 하다보면 옛날에 났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지도를 다시 그려서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행훈 위원
건설교통과에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종이도면으로 지하에 상수도가 어디에 묻혀있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만 있지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출력한다든지 보든지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걸 있기 전에는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공사를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지하에 매설돼있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그 도면을 보고 포크레인 작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밀도가 낮다보니까 아무래도 상수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일단 정확히 측량하기 때문에 아마 오차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후가 좋은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346쪽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보수 있지요.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이 저희 과에서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시스템 안에는 현재 민원실 창구 에서 발급하는 지적도면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발급한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은 이것은 다섯 개 부처에 9개 공간정보도가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은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축 중인 지하시설물 측량해서 자료를 탑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 앞전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예산하고 또 이 예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이렇습니다. 제가 그전에 설명 드린 구축비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12년도에 해서 구축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유지보수비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은 347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마을 안내도 제작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이건 저희들이 우리 전남에서는 광양하고 저희들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마을에 회관에다가 마을안내도를 제작해서 구축하는데 이 안내도에는 지적경계라든지 또, 도로명, 집집마다 건물번호, 그 주변에 주요 시설물 명칭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마을회관에다 부착해서 마을주민들도 보고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11년부터 설치를 해서 91%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00만원을 추가로 세워 주시면 내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70개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70개하면 내년까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김행훈 위원
군 관내 전체가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민원실에 있죠. 좀 안 좁아요? 건축직들 빼다 사무실에 주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도 업무 편의상 또 민원인들 편의상 건축 별도로 빼서 간다는 것은 어렵구요.

○임동섭 위원
건의를 해 보세요.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지 한사람 와서 악쓰면 전부 쳐다보고 일도 못하고 능률도 떨어지고, 아무리 CCTV 해놓고 악 쓴사람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야지. 21명 의자옮길 때도 없는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민원실 환경업무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택하고 민원하고 감안해서 회의할 때만 와서 한 사람씩 앉혀놓으면 되는데 건축직을 빼다가 민원인이 찾아가기 좋은 데로 해서 하던지 해야지 21명이 좁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주택업무하고 건축허가민원업무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업무는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회의를 하고 사무실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저는 예산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요. 이게 업무상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보면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한다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지금 가장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상수도과 거기도 또 따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같이 할 때 돈을 이중으로 분간해서 따로 상수도는 상수도로 하고 하수도는 하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설물을 공유해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면 비용은 더 아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1,175만원이 감액이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보조금도 지적임야 경계 위치사업측량비가 240만원을 계상하셨죠. 이건 956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요. 국도비가.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은 국비감액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금년에 4억원이 썼는데요. 내년에 3억 7천만원에서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이사업이 내년도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잔액만 잔여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했다 확보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지적임야 경계위치 사업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 사업을 전라남도시책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필지했고요. 내년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무리 되어가니까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345쪽에 전산화사업비가 있지요.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예산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방금 말씀드린 제가 내년 이 사업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잔여 사업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348쪽을 보시면 도로명 대여사업 시설물설치가 있지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900만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실시를 해버리면 안 되나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전에 년에 해야 되고 그러지요. 내년이라도 전부 한 번에 같이 실시를 해보면 안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로명판이라든지 그런 곳을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거리가 됐든 삼거리가 됐든 필요하면 전부 일시에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내년에 내후년에 하다보면 무슨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저쪽에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 보완점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리가 1회라고 그랬는데 1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매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매년 1년에 한번 씩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사업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사업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돌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는 돈, 도에서 내는 금액 또 우리군 부담입니다. 금액은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민원실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참 친절하니 잘해주신다는 일반적인 평이에요. 그런데 간혹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사람들이 답변을 할 때 는 상대방을 보고 생긋 웃으면서 하는 것하고 고개 숙이고 자기 일 보면서 답변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보편적으로 잘하신다 그러는데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걸 실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우리 민원실가족들보면 다들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더욱 친절한 민원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써져있는데 347쪽에 안내시설물이라고 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 도로명주소 법을 보면 일제시설물을 1년 이상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도로명판이 훼손된 부분, 흔들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설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명판이 굉장히 수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이 사실 물리적으로 혼자 조사한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망실되어있는 도로명판을 교체하고 하는데 그런 같은 경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조사여비도 포함이 되고요.

○김옥 위원
2억원이 넘는 돈이 투여가 되었길래 물어 봤습니다. 무엇을 보수를 하는지 벽면형 도로명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통상 도로명판하면 차량용명판 있고요. 보행자용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골목길에 붙이는 보행자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도로 사거리나 삼거리에 붙인 도로명판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명판이고요. 방금 말씀하신보행자용 명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준비 많이 하셨는데 너무 빨리 끝나 서운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록이네요. 잘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외부인이나 우리군민들이 찾는 곳이 민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각별히 친절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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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명세서 93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3억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7억 7,900만원, 재산세가 25억 4,300만원, 자동차세가 83억8,700만원, 담배소비세 23억 3,800만원, 지방소득세 5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94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7,700만원이고, 페이지를 넘겨서 97쪽에 취등록세 징수 교부금으로 2억 9,300만원, 98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억 1천만원, 도유재산매각대금에 3,500만원 그리고 100쪽에 부동산세의 부동산 교부세를 50억원 또, 100쪽에 도세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30억 9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쪽에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5천만원 등 총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33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금번 담배값 인상을 포함한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담배판매량이 약3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 세수는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약 8,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353쪽 보면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3억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서 3쪽과 명세서 353쪽입니다. 읍·면지방세 업무보조자 사용입니다. 읍·면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읍·면의 지방세 세정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조자를 채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전담공무원이 출장 등으로 인해서 부재시에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대민 서비스향상을 기어코자 읍·면 세무업무 보조자 인건비 예산으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업무예산은 읍·면에서 배부해서 읍·면에서 직접 인건비를 집행하고 채용하도록 업무보조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쪽, 명세서 353쪽 지방세 안내 및 홍보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가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율과 신고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세 관계법령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제 개내용을 군민과 법이 사업자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리후렛과 소책자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과 명세서 354쪽입니다. 지방세 정보와 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자료변환 등 과세와 수납에 따른 전산을 관리하고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기관대행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과 명세서 356쪽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입니다. 읍·면에서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동기부여와 징수율제고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는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 체납액 수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라남도로부터 5,2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명세서는 35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가와 징수 및 체납관리 등 업무효율성과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공동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읍·면 노후인증기 교체입니다. 인증기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었거나 사용 중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지연과 수리비가 과대 발생하여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산 치료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명세서 359쪽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대입니다. 현재 군청에서 관용차량 22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기차는 두 대입니다. 휘발유차 4대에 대한 유류비 1,700만원과 경유차 16대에 대한 유류비 5,900만원 등 총 7,600만원의 유류대를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관용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 구입으로 본청 대형버스 1대가 현재 엔진하고 하체가 불량하여 대체 구입비로 2억 1천만원과 중형승합차 1대에 4천만원 그리고 삼계, 북이, 북하면 소형화물차 2,500만원을 각 1대씩 5대 대체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명세서 360쪽입니다. 공유재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장성군 공유재산 자료를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프로그램구입입니다. 물품관리법개정과 전산운영 프로그램이 신형으로 바뀜에 따라서 관련물품 프로그램을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명한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위해서 무선인식리더기 24대의 신형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2,400만원을 전산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청사 안전관리용역입니다.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방화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요금으로 전기요금을 1억 8,100만원, 난방용 보일러 가스요금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공공운영비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예산명세서 361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지방재정 공제회비입니다. 군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시설물에 대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공제보상을 통한 군비를 절감하고자 우리군 소유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명세서 326쪽 청사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청사의 노후된 사무장비와 의자 등 집기류 교체와 신규 물품구입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후비품 교체 물품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청사를 지속적으로 시설개보수하여 청사건물을 항시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고 내방민원의 만족도와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청 아카데미 홀바닥과 천장보수 현재 15년이 경과된 냉난방기 교체, 지하보도 배수 및 주차장 페인트보수, 사무실 환경정비, 지하 기계실 냉온수 배관 보온재 교체, 지하 보일러실 노후된 팽창 테크교체 등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7쪽 읍면 청사 보수입니다. 일부 노후된 읍면 청사를 적기에 보수하고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원면사무소 냉방기 설치, 북일면을 포함한 6개면에 LED 등 교체, 북일면사무소가 현재 사유지로 점유되고 있어 사유지를 매수 비용 등 총 사업비 9,7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관용차량 유류대라 해가지고 전기차 2대가 있어요. 이 전기차는 누가 사용을 하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전기차는 주로 환경위생과하고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과에서...,

○김행훈 위원
도로교통 담당하는 조그마한 승용차 말하죠? 환경위생과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환경위생과는 원래 환경부에서 전에 전기차를 공급하도록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친환경에코라는 명제하에 전기차를 몇 년전에...,

○김행훈 위원
그걸 당초에 쓰일 때는 우리 축령산 그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언제 한번 들어 보니까 홍길동생가터에 방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축령산 올라가려 했는데 그 차는 못 올라갈 형편이라서...,

○김행훈 위원
참고로 전기차는 무엇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유류대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유류대는 안 듭니다. 차량현황만 기록해놨습니다. 아까 휘발유차 4대하고 경유차 6대.

○김행훈 위원
세출예산서 362쪽에 보면 4층 대회의실 바닥교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계상해서 이런 사업을 할까요?
냉난방기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안영갑
냉난방기는 저희가 설치한 지가 15년 이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년 되면 교체하라는 내구연수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봐가지고 고장 났으니까 임의적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내용연수도 지났고요.

○김행훈 위원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통상기계시설 이런 것은 몇 년도 기준을 내용연수를 받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정확하니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건 7년, 5년 기준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냉난방기기계설비는 보통 7년 정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몇 년 올라가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안영갑
냉방기가 지금 15년 되었는데 작년 여름에 행사 중에 고장이 나서 엄청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 번 정도 고장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김행훈 위원
냉방기가 중앙집중실이요.
4층만 관리하는 냉방기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카데미 양쪽에 있어서 통풍식 중앙으로 쭉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계는 무엇으로 교체하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모델로...,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그건 옛날 구형냉방만 가는 기계거든요. 앞으로 냉·난방기계로 교체 현재는 냉방만 되는 기계입니다.

○김행훈 위원
4층만 관리하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임시주차장 채석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3호 건물 북서쪽에 보면 3천평 정도를 임대해서...,

○김행훈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362쪽에 실과 사무실 환경정비 바로 위에 임시주차장 채석 포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3호 건물 사업 쪽에 코너를 3천평 정도 저희들이 임대해서 거기다가 채석포장을 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군청광장이 주차가 민원인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김행훈 위원
그 주차장을 임대할 것을 계상해서 이 사업비를 별도로요. 그래요. 임시주차장임대료 해가지고 6개월에 3천만원 세워진 것이 어디를...,

○재무과장 안영갑
같은 맥락입니다. 한쪽에는 설치비고 한쪽에는 임대료로 나누어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민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만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인근의 있는 사람들도 좋아할 겁니다.

○김행훈 위원
농민의 한사람 입장으로서 사실은 업소나 마트에서 임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재무과장 안영갑
일부 그런 상황도 없지 않지만 군청광장이 워낙 좁다보니까 자구책으로 인근에 있는 공터를 찾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1년이면 6천만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몇 평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약 3천평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건설 전문가가 아닌데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 많고 그러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광장, 주차장 2층에다가 하나 만들면 어때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임시주차장을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는 뒤에 있는 청사 뒤편에 주차타워하고 더 단계별로 인근에 있는 땅을 별도로 구청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타워를 설립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6개월 하다가 지나고 막아버리면 보이지 않은 것만도 못할 것 같은데요. 할려면 1년치 세워가지고 6천만원 하다가 2년치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기획실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서 6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세출예산안 358쪽에 보면 재무보고서 검토 수수료가 있거든요. 뭐인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재무보고서를 최종으로 만들 때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최종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은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 비용은 저희들이 회계사에 관련된 공적으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김행훈 위원
357쪽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있지요. 이것도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세외수입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세외수입을 예를 들면 하천사용량이라든지 도로점유용 같으면 건설과에서 체납액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자동차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됩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유지 보수비.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소멸이에요? 1년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소멸성이에요.

○김행훈 위원
그럼 매년 이런 예산을...,

○재무과장 안영갑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요?

○재무과장 안영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 지역 정보개발원에서...,

○김행훈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일을 하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국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자수입 작년하고 비교해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이자수입 떨어지니까 줄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보고 있어요?　25억원 올려놨네요. 앞으로 더 인하시키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떨어질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상을 해서 25억원이에요?
올해는 얼마 수입 되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올해는 3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0억원 떨어져요?

○재무과장 안영갑
금리가 1.7%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임동섭 위원
우리 1,500원대 휘발유 값 맞죠? 휘발유 예상했을 때 관용차량 얼마 정도남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관용차량 금액을요?

○임동섭 위원
아니 2천원까지 계상하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00원 되니까 약 얼마 정도 아껴지냐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한 20% 정도...,

○임동섭 위원
고작해봤자 한 200만원 될까요? 이자수입은 10억원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저희 삼호 빌딩에다 쾌적한 청사를 한다고 차를 갖다 주차한다 해서 청사입니까? 사후대비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 무작정 세수 깔아서 그 평수에다 3천원만원주고 임대해서 1천만원 투자해 4천만원 아닙니까? 거기다 공공시설물 해서 불이라도 나면 장성군에서 책임져야 하고 주차 임대료 주었기 때문에 쓰레기 갖다가 내린 사람마다 오는 사람마다 전부 튀어오면 또 인력투입 해야 되고 그리고 차가 40대 정도가 농업기술센터 빠지지 않았습니까? 농정과 가서 공무원들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오면서 삼거리 쪽에다가 공공주차장 많은데 대놓고 걸어오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 하나도 없고 아무리 남의 돈이라 해도 삼호빌딩에 3천만원씩 땅을 사버리겠습니다. 그걸 누가 봐도 장성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흥분을 갖고 광기를 갖고 이야기할일이 아니라 장성농협 하나로마트 장성농협에서 임대를 해야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장성군청에서 임대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야죠.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달에 결산해서 내년에 조합장 선거 있으니까 먹을 만큼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장성 땅 쓰는 것이 뭐있습니까? 가슴 답답합니다. 들어오는 세금은 적어지고 가면 갈수록 어렵고 왜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위원들까지 불편하게 만든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근처 다 사서 주차장 만들죠. 삼호에다 해줄 일이 아니라 차라리 그 앞쪽에 조그마한 세입자들 땅 가지고 몇 평 씩 있는 사람 돈 벌게 뒤쪽에 회관 같은 거 허물어서 그쪽에다가 임대수입이라도 올리게 그런 연구하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존경하고 우리 군청에서 그래도 창의력을 갖고 앞으로 차세대 과장님으로 봤는데 큰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과장님 임동섭 위원님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93쪽에 세입예산서요. 주민세가 4억 7천만원이 늘었어요.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주민세는 왜 늘어났을까요.

○재무과장 안영갑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국세분할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 중에서 회사에 직원들에 관련된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환되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 번 천천히 설명 해주세요. 공장 종업원의 수가 장성의 주소가 아니어도 주민세를 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방소득세에서 사업장군이 전에는 그분야가 지방소득세로 잡혔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장군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막 들어와 버린답니다. 법인에서 내는 법인이나 종업원은 내는 것은 똑같은데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법인세는 우리 지방세가 아니지요. 그런데 법인세가...,

○재무과장 안영갑
지방소득세로 종전에 되었는데 거기에 지방소득세에서 명칭이 주민세로 명칭이 바꿔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명칭은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일 년에 들어오는 세금은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세는 그 부분은 지금 까지 어디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지방소득세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방소득세로 분류가 되었는데 주민세로 들어 왔다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결과적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변환되면서 많이 소득이 최근 올라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요.
그거확실한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늘어나요. 안행부에서는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나가서요. 두 명의 인원을 증원하라고 제시를 받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것은 있다 얘기합시다. 저는 주민세가 일부러 감소되어야 하는데 주민세가 늘어나서 궁금해서...,

○재무과장 안영갑
인구에 따라서 주민세는 사실상 7억 7,400만원 중에서 인구에 따른 주민세는 8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차상현 위원
밑에 보면 자동차세나 보전금 같은 게 8억 7,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또 어떤 부분에서 유류세보조금이 늘어났을까요. 유류세보조금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안영갑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똑같이 편성되었는데요.

○차상현 위원
세출은 똑같은데요.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이 1억 8,200만원인데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왜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세금이 체납액 줄이기에 있어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체납액을 더 많이 징수를 해서...,

○차상현 위원
미수납액을요? 그래요. 좋은 현상입니다. 99쪽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과년도하고 똑같아요. 99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증가하는데...,

○재무과장 안영갑
이것은 몫이 세외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일반지방세하고 좀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갔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98쪽에 우리금리는 많이 인하가 되지요. 그런데 세입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아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가서 그거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자수입은요? 세입은 똑같아서요. 98쪽 제일 위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당초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25억원으로 같이 맞추었는데 이건 지난번에 2회 추경할 때 35억원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35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도에는 금리가 1.7% 에서 1.8% 되거든요. 금년도 연초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 되는데 거의 1년 단위가 해약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감액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현 위원
부기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이 예산서는 본예산 대비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정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정리 이미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차상현 위원
정리 추경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출 357쪽에 운영수단이 있지요. 회계결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결산검사위원수당은 12만원이고 계약심리위원회 심사검토 및 자문은 20만원이고 각기 다르네요. 왜 이렇게 틀린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결산검사위원하고 계약심의위원회심사하고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단순한 회의참석 관련된 수당이고 결산검사위원은 그 기간 동안 서류를 계속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 관련되어서 심사검토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문이기 때문에 20만원이라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심사에 따라서 심사가 애로가 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8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변화 자문은 일 년에 딱 네 번으로 정해져있는데 어떤 경우에 심사검토를 하고 자문을 넣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계약심의위원회 역할이 낙찰자 결정이든지 그 다음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가장 큰 기능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 결정방법하고 참가자격 제한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약간의 상황을 판단하기 힘들 때는 계약심의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전문성으로 인해서 검토 보고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약심의위원은 어떤 분류의 분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계약심의위원은 보통 저희들이 전문건설협회임원 그 다음에 일반건설협회임원 그 다음에 관내 용역회사전문가 그 다음에 기술사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변호사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분이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9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만원 * 9명 * 4로 되어야 하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9분인데 거기에서 부군수님이랑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8분이잖아요. 그러면 20만원 * 8명 * 4로 해서 산출이 나와야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계약심의위원심사검토자문은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전부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경우 자문을 저희가 구해요.

○차상현 위원
1년에 그런 경우가 4번 정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부기가 되고 예산이 써있어야지 8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좀 안가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자문비는 계약심의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계약여건에 따라서 자문을 구해야겠다 싶으면 전문가 한분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 위원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중에서 한분만 선택을 해서 자문을 요구한다. 가령 특수공법일 경우...,

○재무과장 안영갑
특수공법을 꼭 해야 쓰겠냐 그랬을 경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는 자문을 저희들이 안 구해요.

○차상현 위원
특수공법을 했을 때 한 사람한테만 자문을 얻는다는 것은 좀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소?

○재무과장 안영갑
회계법에는 특별히 자문을 구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차상현 위원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계약심의 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계약심의 관련 조례 자료 한 번...,

○재무과장 안영갑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 개인공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약심사위원하고 자문하고는 개념이 틀린데요.

○재무과장 안영갑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청사 관리 있지요 360쪽에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임동섭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고 주차장 임대료 같은 거 청사관리가 2억원이 늘어났어요. 금년에는 6억 5,500만원인데 내년에는 8억 6,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2억원이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국가적인 정서가 사회적인 정서가 많이 아껴가는 거거든요. 우리군은 청사관리비가 더 늘어났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청사관리가 저희가 늘어난 사유는...,

○차상현 위원
부분은 어느 어느 것이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임시주차장.

○차상현 위원
임시주차장 임대료는 3천만원 뿐이고 2억원이 늘어났는데요.

○재무과장 안영갑
북일면사무소 점유토지부지가 저희들이 한 6천만원 정도.

○차상현 위원
9천만원하고 또.

○재무과장 안영갑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물품구입비가 어디에 있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362쪽에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게 작년도에 3,500만원인데 저희가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봐야 1억 500만원인데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 다음에 늘어난 게 36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작년에는 1억 6천만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지방재정공제회비 2억원이요?

○재무과장 안영갑
거기에서 작년에 1억 6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방재정공제회비가 금년에 얼마였다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1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1억 6천만원이요? 내년에는 4천만원이 늘어났다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360쪽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RFID물품관리시스템 리더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차상현 위원
거기는 청사 관리비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물품관리비인데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래서 저희들이 늘어난 게...,

○차상현 위원
송창석씨, 금년도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얼마인가 봐줘요. 금년 예산 찾았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 공공운영비가 한 1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361쪽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3억 7,400만원인데 1억 1천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중에는 지방행정공제비가 4천만원 비롯해서 청사조경수방제비가 신규로 750만원 늘어났고...,

○차상현 위원
청사조경수관리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창석씨! 가져와 봐요. 청사관리비 금년치 예산 청사조경수 관리비 비용이 거기 들어있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주로 큰 게 북일면사무소 부지매입이 약 6천만원, 지방행정공제비가 4천만원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을 저희가 3천만원 하고요. 전기료가 5천만원 정도. 그럼 1억 8천만원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2억원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재무과장 안영갑
전기료는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왜 갑자기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5천만원이 더 올라가요. 전기료가 청사관리비용인데요. 그리고 조경수 병충해방지라 해서 750만원 쓰고 청사조경수 정정작업이라해서 750만원 서 있네요. 이 부분도 지금 까지는 조경수관리유지비라고 해서 5백만원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이 더 늘어나냐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병충해방지하고...,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병충해방지 한 번도 안했어요? 했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했어요. 하기는...,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 어떻게 했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더 잘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나무 잘 크고 있잖아요. 안과장님
아니 청사관리비가 전기료가 5천만원 더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리고 청사정화조는 우리 하수관로 공사에 안 들어갔나요?　군청　청사정화조는요. 우리 시내 하수관로 공사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죠.

○재무과장 안영갑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청사관리비용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합시다. 일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런 걸 감시하고 건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하는 것이 위원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별도로 저희가 1억 8천만원 정도 대략 큰 건만 하니까 2억원 중에 1억 8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조경수관계도 금년같이 합시다. 그런 부분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장님권유를 합시다.

○재무과장 안영갑
청사관리는 관리하다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금씩 들어가고 그래요. 정정 하는데...,

○차상현 위원
전정은 전정이라고 치더라고 전기료가 5천만원이나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일용직들, 기간제도 있고 해서...,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위급발생시에 직원들 대피시스템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리고 청사강화훈련을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한전하고 합동으로 매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주기적으로 하는데 2번 정도 합동으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2번 정도가 아니라 1년에 한번하고 있어요. 군청에서 그런 안전 문제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지 1년에 한번하고 있어요. 매뉴얼 있고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건설적인데 이왕이면 예산을 아껴가면서 하자는 뜻이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청사관리 비용관계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합시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중점적으로 무기계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기계약 인건비 비율 보니까 33명 올라왔네요. 금년 2015년도에 33명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이 그러는데 기간제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동안에는 왜 안했는가 한 번쯤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봐요. 정말 필요했으면 그 때 당시에 필요했을 때 기간제를 늘리든 무기계약을 늘리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보여지는 것이 민선 5기에서 6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직에 11명, 각 읍면에 1명씩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필요한 가 그동안에는 왜 기간제를 채용 않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하고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참고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읍면 지방세 보조자 기간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좀 전에 쭉 해오다가 2011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민선5기 때 중단이 되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데 사실은 민선 5기 때도 계속적으로 읍면에 세무담당자들이 거래를 했었고 주민들도 면회를 가보면 세무담당자가 없으면 납세증명도 하나 못 떼고 내가 체납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런 내용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의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또 세우게 되면 저희 군에서 직접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읍면에서 예산을 전도해서 읍면에서 직접 그 지역사람들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장성읍사람이 북하나 북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금액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읍면에 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쓰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앞으로 할 방침이란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한 내용은 읍면직원들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취지입니다. 읍면에서는 물론 업무세무담당자가 한 세무만 보는 것은 아니고 옆에 같이 보는데 보조작업이 있음으로서 체납자 관리라든지 체납액관리 전화라도 해서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읍면직원 혼자 있다 보면 고지서 나오고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읍면여건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간제를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단지 민원세무업무를 보는데 민원발생이 많이 됨으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일환이고 두 번째는 기간제를 채용함으로써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징수를 하게 되면 전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예를 들면 세금징수율이 금년도는 80%였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금년도에는 90%, 100% 하겠다 어떤 그런 비율에 대비가 있는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이게 징수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있어서 단지 몇%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는 설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체납액이 자꾸 독촉하고 그 다음에 관리함으로써 체납액이 반드시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다만 1∼2%라도 저희들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354쪽에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지방직 연구원인가요. 국가적으로 이루어 진건가요. 자체적으로...,

○재무과장 안영갑
국가에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우리군수를 봐서 몇%인지...,

○김회식 위원
군수를 봐서 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안영갑
세외수입 시스템운영비 같이 할당이 배당됩니다.

○김회식 위원
360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전산개발비가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구축을 위해서 새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공유재산정보시스템이 없었나요. 안 되어 있었나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엑셀파일로 해서 관리가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반기만 관리해서 필요하면 반기를 들어가서 지적도를 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장성군의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어디에 분포되어있다는 것을 화면에서 보게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김회식 위원
이게 구축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내년에 따르잖아요. 항상 시스템을 개발하면 유지보수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동안에 엑셀파일로 했다가 공유재산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전망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공감은 갑니다마는 과연 이게 공유재산에서 걷어지는 수입,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할련다. 공유재산을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도움이 된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실과에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도유재산이라든지 군유재산이라든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했을 때는 번지를 갖고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도면에서 지도를 보고 ‘아 어디가 우리 군유재산이 어느 정도 색깔별로 노란색이면 노란색대로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361쪽에 보면 청사 외벽 및 창호 청소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획 잡아서 한가요. 2년에 한 번씩 한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이것은 청사관리하고 이것도 맞물려있는데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만에 하는데 내년도에 청사외벽을 전체적으로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금년에는 안 했는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안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2013년도에 했는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몇 년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아까 놓쳤는데 이것도 2천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적어놨었는데 눈에 안 보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대비품 임대료 지급 있습니다. 임대비품은 뭐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우리 청사 내에 비데라든지 화장실 주로 비데가 되겠고 실과에 있는 정수기들이 요즘에는 리스하는 것이 많거든요.

○김회식 위원
실과에 리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두가지 있어서 265쪽에 청사신규 비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엇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청사 신규 비품구입이라고만 했네요. 1천만원 2개소. 청사2개소 362쪽에. 자산취득비에 청사신규 비품 구입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바꾼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하고 청사 내에서 오래된 비품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을 해서 사무실을 옮기고 그러면 비품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옥 위원
종합적인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2개소라고 해놨길래...,

○재무과장 안영갑
2개소는 저희들이 부기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김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북일면사무소 점유부지 거기가 600㎡라고 되어 있는데 평수는 몇 평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180평 정도. 부기면사무소 청사면사무소가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감정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김옥 위원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면사무소에서요? 사야한다는 것이네요. 과장님은 사야 되네요? 10만원이라는 것은 ㎡당 1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평당으로는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감정 평가해야 됩니다.

○김옥 위원
평가는 안 나오고요. 소재지가 그러지요. 소재지라 땅 값이 조금 있겠네요.
궁금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지적에 많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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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내년도 총무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8,408만 1천원입니다.
104쪽, 중간부분 총무과 국비로는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대료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등 1,653만 3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도비로는 5.18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위안부피해자 생활보조비,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구축 등 총 6,754만 8천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70억 8,54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대비해서 2.8%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367쪽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약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통합과 소통을 위해 군민통합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위원회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무자 2명 인건비와 보험료로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건 일반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업무일지 제작으로 960만원, 반상회보제작비로 960만원, 월간 행정지 구독료로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통합소통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0만원과 소통위원회 위원 워크숍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하단부분에 일자리 창출과 직장체험제공을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전국 및 전남시장, 군수 협의회비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장성읍 등 8개 읍·면 행사지원경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하단부분에 이장관리 설명자료 6∼7쪽에 있습니다마는 이장 업무일지 제작비로 420만원,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2,400만원과 이장 및 반장 활동보조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약 9억 8,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2012년부터 시행한 이장모범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3차에 걸쳐서 견학할 계획으로 약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 이장들의 단합 체육행사비로 지난번에 상반기 실적보고하신 고재진 위원께서도 이장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 해보라는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이장단합체육대회 행사비로 약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각종 회의수당 및 교육참석 여비로 1,938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안보의식고취를 위한 평화통일 연수비용으로 약 1,426만 등 총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도민 남북교류협력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이것은 예산확보 후에 타 시군 납부상황을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371쪽, 자율방범대지원입니다. 12개소 자율방범대원의 순찰야식비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3,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1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약 5억 41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2,200만원, 단체보험가입비 1억 7,775만원, 건강검진비용지원비 약 9,900만원 등 총 8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속직원의 애사시 상조용품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호회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행사비로 2천만원, 공직자 한마음 화합대회 행사비로 3천만원등 총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내식당 조리기구 등 구입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당직운영입니다. 당직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로 약 165만원, 당직 수당으로 약 4,85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600만원 당직운영에 관한 예산은 총 5,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과거사 진상 규명입니다. 5.18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제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운영요원 인건비 806만원과 소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재료비로 100만원, 프로그램 참여예비강사 보상금으로 4,400만원 등 총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추진 등 행사운영경비로는 약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의 날 운영에 따른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등 2,025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절휴가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퇴직자 송별용품 구입 등 총 3,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청원경찰 피복비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13명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등 포상금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무원의 각종 지원사업을 위해 승진 리더자 과정 등 도 및 중앙교육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행정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직원 300명을 위탁교육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집합교육 강사료로 2,880만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로 1억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제협력도시 업무추진 연수비로 1억원,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체험 연수비로 1억 50만원, 군자체로 추진하는 국외훈련연수비로 2억원, 군정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6천만원, 무기계약직 해외연수비로 5천만원 등 총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으로 공무원 및 가족사망에 따른 사망조의금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정보횡령강화사업으로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해서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정보지식대회 포상금 등 총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7쪽, 기록물관리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보존 및 보관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018천원,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해서 RFID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1천만원, 기록물 공개 재분류 프로그램 구입비로 1,900만원, 지하기록관의 종이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록관확장공사비로 1,800만원, 신규이동 생활설치 등 2,9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회선정비공사 및 전산실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재산취득비로 읍면회의실 앰프 교체를 위해서 약 2,400만원과 도, 군간 행정인터넷 연결장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전화 이용요금 3,857만 6천원, 인터넷이용요금 1억 7,160만원, 국가정보통신회선 이용요금 1억 4,616만원, 공공요금 4억 4,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장비유지관리 등으로 총 5,749만 7천원을 포함해서 총 5억 7,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바이러스방역시스템 유지개발비로 2천만원, 표준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50만원 등 전산개발비 및 유지보수비로 1억 2,4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대행비로 2,981만 6천원을 전산시스템실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8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본청용 노후 암호화 시스템교체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업무효율화와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임차료 1,560만 1천원과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강화 임차료로 3,9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료로 9,170만 3천원 등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2억 4,6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2천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8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문서발송 우편요금을 약 3,66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전선장비교체사업으로 PC본체 및 LED모니터프린트 등 노후전산장비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서 주민정보화교육 교제구입 및 강사수당으로 약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약 4,222천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비 13,716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 불용PC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에게 보급하는 사랑나눔 불용PC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투자를 기피하는 공공 지역에 대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1,5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개 행정리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로 4,5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 홈페이지관리는 383쪽, 홈페이지 소규모 개편 및 장비 등 유지보수비로 4,300만원, 스마트폰접속이 PC 보다 많은 요즘 시대에 맞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약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해 2,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공무원인건비로 공무원보수는 총 289억 6,892만 6천원이고, 기타직 보수 인건비는 8억 517만 3천원, 무기계약직 보수로는 21억 4,825만 5천원, 직급보조비로 10억 4,250만원, 성과상여금 16억, 연금부담금이 51억 8,106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료로 약 12억 3,698만 8천원으로 총 인건비 성격으로 40억 9,8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부터 389쪽까지는 군 산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님입니다.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질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써진 것 보고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착오보상이라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게 뭐일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비로 오래 전부터 이걸 하는데 업무를 보다가 착오를 일으켰을 때 그 주민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50만원이 서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 착오가 생기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매년 50만원씩 서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는 한건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집행은 안 되어있는데 예산만...,

○총무과장 안순갑
행안부에서 자꾸 권고했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50만원 세워놨는데 집행은 한 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서 370쪽에 보면 민주평통 정례회의 참석 수당해서 한 번 참석하면 5만원씩 지급이 되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1회 참석할 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이나 금년 예산에 조금 증액은 되었는데 2014년도 연말이라 날짜는 있는데 거의 평통 회의수당이 회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금년에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1,400만원 써져있는데 금년 2014년도 예산은 얼마나 써져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평통이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한 2천만원 정도집행이 되었더라고요. 3분의 2 정도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참석 수당도 3분의 2 정도나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1,400만원 써져있던가요? 그런데 혹시 금년에 예산집행은 그중에 얼마나 되어있는가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40년 풀로 참석하실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제가 3분의 2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부끄럽게도 바쁘다 핑계치고 의회하고 행사가 겹치고 그래서 한 번도 참석을 못해서 못해도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저희들이 그때그때 참석할 때 마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금액이 절반 좀 더 집행할 3분의 2이하로 집행 되었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

○총무과장 안순갑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371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수당이 있죠. 주로어디에서 당직하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주로 안내실에서 서고 있죠.

○김행훈 위원
그러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공식에서 나오는 거라 당직수당 2명, 5만원씩 2명씩 하고 있거든요. 공휴일 야간하고 휴일 같은 날, 일직하고 숙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485일해서 4,850만원이 나온 겁니다.

○김행훈 위원
본청은 세콤으로 다 되어있고 정문에 있는 수위실만 건물을 쓴다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전체 청사가 세콤으로 되어 있고요. 안내실에서 출입자 같은 CCTV가 작동이 되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는 24시간 풀가동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2명이서 교대로 24시간 아니고요. 야간에만 주간에는 청원경찰이 오고 안내 공익용 별도로 있습니다. 오후 일과시간 끝나고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2명이서 교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371쪽에 상단에 자율방범대원 소모품구입비 지원인데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각 읍·면별로 지원한가요. 아니면 이 단체에다만 지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읍·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소모품은 주로 어떤 것이...,

○총무과장 안순갑
소모품 같은 것은 야간에 유도봉 같은 것 하고 거기에 따른 건전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소모품이니까 1년마다 바로 그걸로 소멸대고 그러겠네요. 우리 장성군 관내에 자율방범대원이 총 몇 명이나 되요. 숫자 관계없이 읍면별로.

○총무과장 안순갑
총 250명이네요. 읍면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방범대 연합회가 하나 있어서 총 12개소가 됩니다.

○김행훈 위원
총 1개 읍면이 아니고 면마다 인원수가 차이가 있겠죠. 그 숫자에 맞추어서 나가죠. 372쪽에 보면 일제강점기위안부피해자 생활비보고지원이거든요. 장성관내에 총 7분밖에 안 계셔요?

○총무과장 안순갑
일곱 분에 대해서 매월 30만원씩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생각보다는 숫자가 많지 않네요. 375쪽에 보면 하단부 계약학과(대학교) 위탁교육이 80만원 8명이라고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초당대학에 위탁을 해서 내년도에 두 명을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민선 5기 때부터 해왔더라고요. 총 12명인가 다니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2명 줄여서...,

○김행훈 위원
공무원 중에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공무원 중에서요. 매주 토요일만 가서 강의를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서 전공이 뭐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사회복지하고 유아교육 두 가지 학과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네요. 이걸 전액 100% 군비로 한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전액이 아니고 국비로 50%로 군비 25%, 자부담 25%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300만원인데 국비장학금으로 15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150만원 중에서 75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75만원은 본인 부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많이 가지요. 보면 예산이 무기계약직이나 군청공무원들은 통상 250만원 쓰지요. 우리위원들이 가면 얼마 쓰나요? 위원들은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은 250만원인데 위원들은 낮춰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것은 위원님들은 얼마...,

○김행훈 위원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정해져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250만원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무연수가 되어서 350만원.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직무연수 쪽은 도하고 중앙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체 한 것보다는 기관도 길고 우리 자체 예를 들어서 7일이면 여기는 보통 10일씩 하다보니까 길고 중앙에서 보내는 것, 유럽 이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 자체보다 높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요. 다음은 377쪽 기록관 RFID시스템구축이라 해서 1억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밑에 기록물 공개 재분류 솔루션이라고 1,900만원 이거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위원님들 컴퓨터 보시면 앞에 택이 다 붙여져 있거든요. 뚜껑 닫아보시면 택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서마다 바코드식으로 붙여서 이 문서가 언제 생산되었고 고전현황은 언제고 그 다음에 생산 부서는 언제고 이것을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행훈 위원
두 가지다요?

○총무과장 안순갑
위에치는 RFID 시스템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공개 재분류 시스템은 공개를 할 것인가, 비공개를 할 것인가 이것을 전산으로 검수를 하는 프로그램을 깔려고 세워 놨거든요. 우리 군 뿐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전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가야 할 것 같아서...,

○김행훈 위원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 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아주 늦은 편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간 정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밑에 기록관확장 공사라해가지고...,

○총무과장 안순갑
기록관확장공사는 현재 기록물이 보관하는데가 좁아가지고 실과에서 100%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지난번에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에 기록관 바로 옆에 개별공시지가사무실공간이 비어있어요. 거기를 확장해서 보관하는데 확장하려고 시설비를 세워 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통상문서나 기록물 이런 것들 보관연수가 있지요. 몇 년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보통 1년간은 생산하는 과에서 보관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는데 현재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확장하려고 시설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김행훈 위원
물론 이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군청에서 들어와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조그마한 사회단체나 기업들도 기록물 보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있는데 군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안순갑
위원들 말씀대로 각 실과에도 기록물 보관하는데가 좀 부족해서 사실 애로를 느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도 기록물 보관한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안 나오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다행히 집단 사무실이 나와서 거기를 좀 터서 확장해서 원활하게 기록물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게 이거에요. 이걸 보관할 장소가 없다 하면 새로 그 장소를 지어서라도 문서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되거든요. 과마다 조금씩 이런 예산이 다 올라와요.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말고 군 전체 시스템으로 하나 만들어서 보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마 이번에 확장을 하면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총무과만 말고 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총무과만 하는게 아니라 군 전체를 기록물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실과 전체 것을 다 이관...,

○김행훈 위원
전체를 보관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하 밑에 구내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넓이는 대충 얼마나 되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넓이가 현재 상당히 크기는 커요. 그런데도 좀 부족해서...,

○김행훈 위원
한 30∼40평 되요?

○총무과장 안순갑
30∼40평 넘을 겁니다.

○김행훈 위원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한 50평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그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옆 사무실까지 터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378쪽에 도, 군간 행정인터넷 연결장비라고 해서 8천만원. 이것도 순수한 군비지요. 이것도 한 번 설명해보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도, 시 군간 행정인터넷 연결장비 ATM라우터라고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5년이상 되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379쪽에 하단부 중간지점에 표준업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하나만 단어가 생소해서 이것도 10%인가요? 2,750만원?

○총무과장 안순갑
표준관리시스템업무 중 온나라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유지보수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왜 10%가 2,75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보시면 모든 장비들 유지관리보수비가 구입하는 금액의 8∼12% 범위 내에서 정해서 구입비의 몇% 정해서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10%라고 표기가 된 건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그래서 %가 12%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8%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매년 연간사업계획서 세워 가지고 보수관리를 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매년 주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380쪽에 보면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고 그 밑에도 임차료거든요. 두 가지 임차료 똑같은 것인데 무엇을 임차한다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재해복구시스템 우리 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인데요. 행자부에서 어디 업체에 줘서 이것을 구입하려면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떤 것을 임대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재해복구시스템을 쓰는데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돈이 너무 비싸서 사지는 못하고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합니다. 그 밑에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하고 두 가지는 전국적으로...,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면 위에는 4분기까지 나눠지고 밑에는 표기가 안 된 것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위에는 임차료 지급방법이 분기별로 하고 밑에는 일괄로 하기 때문에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위에 것은 분기별로 타사분기 지급한다 그거지요? 그러면 일렬로 하나 똑같은데 표시가 되어 있길래...,

○총무과장 안순갑
처음에 계약할 때 위에 치는 분기별로 하고 밑에 치는 일시불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383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그것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 군청 메인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개발이란 것은 아주 작은 정비, 부분적으로 정비할거라든가 유지보수비로 연간 2,300만원을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줍니다. 그리고 밑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현재는 PC에서만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모바일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도록 전용메뉴를 별도로 구성하거든요. 이 부분은 5천만원인데 내부에서 상당히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5천만원 들어서 홈페이지 전용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 대비 5천만원이 재입 된 거 에요? 그리고 382쪽에 보면 사랑나눔 불용PC 정비 보급은 지난 것을 정비해서 우리 업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pc가 내구연수가 지난 것. 2007년도까지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는 교체하고 나면 필요한 건 저희들이 싹 빼고 그야말로 못쓸 단계에 있는 것을 도에다 연계를 해 주거든요. 도에서 그걸 수리해서 우리한테 1년 20대씩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이 자체를 30대 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후된 PC 쓰다 남은 것을 도에다 안 주고 한 30대 정도를 우리가 수리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줄까 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비용이 1천만원이 든다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개당 한 3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나눠주려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요즘은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 볼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어디 가서 봐도 PC 없는 사무실이 없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또 의외로 요구한데가 많이 있더라고 요. 노후 PC를 좀 주면 어쩌냐 엊그제도 저희 사무실 와서 한 분이 이런 것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이걸 올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거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처음 해보려고 시도 해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가령 우리가 도에다 의뢰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안 들까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데 컴퓨터 용량 같은 것이 저희들 것 보다 아주 도에서 온 것은 더 낮은 걸로 보내주거든요. 저희는 그보다 더 좋은 걸로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아까 너무 우리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해서 뭐하는데 지금 해외연수를 가면 위원들은 행정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비가 같이 동행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같이 보조도 하지만 자문도 구해야 하고 같이 직원이 동행하는데 그런 직원 여비는 얼마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지원 여비는 100%다 저희 의회에 있을 때도 군비로 다 해줬습니다.

○김행훈 위원
의원은 200만원가지고 가는데 직원은 25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나는 위원들은 기간이 4박 5일 짧게 가고 직원은 날짜는 많게는 10일도 가고 15일도 가고 그래서 많이 세워진 거 아닌가 궁금해서 예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371쪽에 공무원 후생복지가 있지요. 금년보다 내년에 4,6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왜 감이 되었나 하고 봤더니 금년에 직원휴게실 샤워장이 4천만원이 서 있었죠. 탁구대도 100만원 서 있었고, 이걸 작년에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첫째는 마땅한 공간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 때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샤워장 같은 데를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공간이 나온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도 안 해버리고 내년에는 다시 그 사업을 줄여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

○총무과장 안순갑
사실 구내식당 옆에 공간이 있어서 해 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전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치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375쪽에 공무원능력개발에 1억원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어버렸을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작년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올해 예를 들자면 500명을 했어요. 격력제로 내년부터는 300명 예산만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2박 3일 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서 이 부분에서 1억원 정도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는데 줄어서...,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서 숫자가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다 보니까요.

○차상현 위원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네요. 376쪽에 보면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란 게 뭐예요? 8천만원이 서있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공무원 직계가 사망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액의 몇%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줍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나간 만큼 군비로 납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27명이라고 부기가 된 사유는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지금까지 연도별로 평균치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망조의금이랄지 부조금은 적게 나와야 되는데 27명보다는 적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많아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연금관리공단에 주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만큼 추가로 부담을 해 주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378쪽에 행정정보 일반운영비에 발신전화 인터넷전화 요금이 1억 7천만원이나 지불을 합니다. 인터넷전화 어디로 하는데 전화비가 많이 나가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전부다 1인 1 전화번호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거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걸 언제부터 했었어요?
오래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인별로 ‘안순갑’ 하면 옛날에는 여러 사람 같이 전화번호 썼는데 지금은 제 고유 전화번호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누구 찾을 때 그 전화번호 누르면 바로 그 직원이 받게끔 시스템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1억 4,600만원이 나가는게 있네요. 국가정보통신회선 이용요금이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아마 행정전화 전용 회선일 것 같습니다. 군청하고 읍면 사업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건 한 번 회선을 정하면 기본요금이 42만원 정해져버려요?

○총무과장 안순갑
정해져서 계약해서 쓰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42만원씩 정해가지고요. 한 달에 42만원이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80쪽에 아까도 제가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평가위원들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들쑥날쑥해요. 여기도 보면 평가 위원 수당은 10만원이고 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그러네요. 380∼381쪽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380쪽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뒤 쪽 381쪽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 10만원은 다른 시군에서 와서 평가위원으로 오기 때문에 여비 쪽으로 3만원 더 추가로 10만원이고 뒤에는 우리 군 관내 참석하시기 때문에 7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383쪽에 보면 복사기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임대료를 해서 쓰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사서 쓰는데 규제개혁단 예산이거든요. 규제개혁단은 한시적으로 현재 내년 5월까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안사고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규제개혁추진 운영단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1층에 경관도시과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사고 임대해서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 배치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거기 3명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행정직에 가 있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속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 소속인데 내년 5월까지 되었는데 아마 박근혜 정부하면서 끝날 때까지 연장을 할런지는 미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불합리한 제도, 조례도 지난번에 정비하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처 권익위원회라든가 행안부 쪽에서 내려온 불합리 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찾아가지고 이런 것은 개선 해 주라 하고 우리 중앙회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그렇게 개선해 달라하고 건의를 해 본 내용이 몇 건이나 있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우리 군 감축목표 규제개혁건수가 17건인데 주요 조례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들 규제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차상현 위원
그 내용 과장님 따로 참고로 내용 하나 주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우리군에 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민간인으로 단임직 공무원도 있고 위촉직도 7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위원장은 지금 부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규제개혁 교육 강사가 있지요. 이 사람하고 어디를 와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개혁을 했으면 쓰겠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차상현 위원
강사수당이 40만원인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40만원 정하셨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에 강사도 교수급은 다 틀립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수는 지금 얼마씩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금액은 표로 나와 있는데 별도로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했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금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한 번도 못했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40만원일 경우에는 전직 장관급이 와야지 40만원을 주는데 그런 강사를 초빙...,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보다 더 낮은 분이 오면 강사료를 낮게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고로 궁금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앞서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스마트 폰도 어떤 부분은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장성군 홈페이지 치면 스마트폰에 다 뜹니다. 뜨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전용으로 네이버나 이런데 보시면 모바일 전용하고 pc전용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바일 전용 안 했을 때는 속도 같은 게 굉장히 느리다네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항의를 했었더라고요. ‘장성군은 앞서가는지 알았는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냐’ 그렇게 항의도 들어오고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모바일 쪽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모바일 쪽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2014년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타 시군은 이렇게 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디 어디 있죠?

○총무과장 안순갑
아직 파악은 정확히 안 되어 있는데 대부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정보통신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관청에나 이런 데는 계속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따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에서 쉽게 말해서 스마트를 이용한 재난시스템관리 이것도 모바일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재난 현황을 보자는 의미 아니겠는가요. 거기는 2억 5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사용해서 얼마의 효율성을 봤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실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데 이 모바일도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존 PC에서는 검토도 되고 하는데 중복성이 된 부분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시군도 확인해서 별도로 김회식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다른 데 모바일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한마음군청하고 거창 시군구로 했을 때는 대구, 대전, 진주, 서울, 사천 이런 부분적으로 통계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재 초창기에요. 초창기인데 다른 시군에서 장성이 안 되어 있다 보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요.

○총무과장 안순갑
다른 시군이 아니라 제가 말씀한 것은 우리 향우분이 이 쪽에 관심을 성함 말하면 김회식 위원님도 아실 텐데 교수님인데 들어가 보셨나 봐요. 우리군을 모바일로 들어가려 했는데 안 되니까 장성군도 앞서가는 것 같은데 아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보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모바일 홈페이지 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따르게 되고 구축하면 계속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또 따릅니다.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수님은 앞서 가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랄지 농민이랄지 지역민이 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전라남도에서 목포, 여수, 순천 시단위로...,

○김회식 위원
그렇죠. 시 단위는 되어있는데 군단위는 우리 장성군이 최초인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장성군에 자가발전소가 있나요?　전기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행정이 마비가 되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성군청에는 전기가 나갔을 때 자가 발전소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전기가 전산 쪽에는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산 쪽에 장시간에 보급하는 게 있다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전기가 나갔을 때도 1단계, 2단계해서 전원공급 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프로그램 유지하는 시간이요.

○총무과장 안순갑
1시간.

○김회식 위원
1시간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은 충전식으로 해서 전산 쪽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종의 정전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에서 장기간 전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저장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1시간이지만 지금 장성군청에 자가 발전소를 전기를 돌려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질의를 해 본거에요. 재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에 관심이 없나요. 재무과에 따로 물어 볼게요.

○김회식 위원
현재 과장님, 장성군에도 모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모든 해외연수도 하고 공무원들 연수도 하고 많이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더불어서 포상금도 많이 증액이 됩니다. 장성군에서 포상금으로 해보니까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포상금 총무과 관계는 있을 것이고 기획실 쪽에도 있을 것이고 실과별로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금씩 있는 것이 4억원이에요. 자꾸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어차피 순수한 군비로 가고 외부에서 잘해서 포상금을 받아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도 자체연수는 10명밖에 안 했거든요. 예산을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민통합소통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위원회운영을 할 계획이고 위원회를 만듦으로서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소통관련조례를 12월 17일부터 임시회 해 주라고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 때 소상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모를 거쳤다든가 추천을 통해서 약 341명 추천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위원회를 5개 분과로 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협력, 상생복지, 농림발전, 문화체육, 균형발전 5개 분야로 해서 분과 위원회 별로 위원을 한 20명 정도해서 5개 분과니까 100여명 정도 되겠지요. 분과위원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간사 20명 정도해서 한마음위원회를 2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대로 되어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주목적은 군민통합소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례할 적에 소상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앞으로 조례제정 할 때 다시 검토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현직 군수님, 재판받고 있는 데는 장성군 밖에 없다고 뜨데요. 과연 이게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갖고 있는 가는 고소고발선거인으로 인해서 그 골이 깊어가는 거 이거 먼저 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너무 제 의견만 말한 것 같은데 과연 국민통합소통위원회업무해서 이 정책은 참 좋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위원회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장성군이 정말 소통해서 통합되어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걱정이 되요.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합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간에 좀이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소통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방법론에 따라서 벌써 여기서 기간제가 2명이 있고 이것이 큰 기구가 하나 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을 발의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잘못 이루어졌다거나 이 쪽 위원회에서 받아주는 정책이 올라와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무원 있으나 마나 위원님 있으나 마나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우려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잘해 주시란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국민소통위원회요. 여기도 보면 2명이 기간 근로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도 세무보조 1명씩 쓰고 수영장이 준공되면 거기도 10명, 역전에 취업희망센터인가 거기도 3명이나 쓰고 이렇게 기간제 직원들이 늘어나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기간제는 사실 총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제재는 안 받습니다마는 김상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간제 쓸 때에 심사숙고해서 쓰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소통위원회에도 2명해 놨는데 처음부터 두명 써 버리는 것은 아니고 한명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2명까지 쓸려고 해놨거든요.

○김상복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운 좋게 무분별하게 직원들 채용해서 이사람들이 성공하면 좋은데 대게 1년, 2년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나이만 먹어져요. 그런 것이 문제에요. 우리 군에서 성공해서 사무관으로 다니면 좋은데 군청에 들어왔다 못 버티고 가버리고 직장 못 찾은 사람 여럿 봤어요. 300일짜리 근무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280일짜리 근무하다 몇 년 근무하다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가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군청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군민들, 부모님들은 군청에 들어온다 하면 무작정 넣거든요. 뭣도 모르고 희망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보수가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군청 들어간다 하면 우리아들 군청 넣자 부푼 꿈만 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도 위원님 말씀 100%공감하고요. 개인적으로 누가 기간제 이런 자리 물어 봤을 때는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물어 보고 할 때 절대 말려서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까지는 지금도 갑니다마는 기능직으로 갔다가 정규직으로도 되는 사례가 많은게 그것이 꽤 되어 버렸거든요. 기간제 들어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예산을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례가 나중에 올라온다면서요. 유난히 이번에는 몇 건이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원칙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합니다. 삭감을 하고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론입니다. 유난히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목욕권이나 희망일자리센터 이런 데를 봐도 잘못됐어요.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그걸 마련하고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빨리 빨리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진작 할 수가 있어요. 일을 않고 있다가 조례제정도 안하고 예산편성서 올라 왔어요. 그러듯이 앞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가 마찰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잘 지내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외부강사가 1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80만원씩. 각 에어로빅은 에어로빅, 노래교실은 노래교실 그런 게 10가지가 된다는 소리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현재 1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옥 위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저한테 빼서 주십시오. 저는 한 5∼6가지 되는지 알았더니...,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현재 10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빼주시고요. 상조용품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상조용품은 직원 직계가 상을 당했을 때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옥 위원
371쪽, 포상금의 상조용품 지원 어떤 식으로 사망을 하면 어떤 식으로 뭐가 나가는가 의원님들도 해당이 된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위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
10만원씩 21회 세트 써져 있길래 상이 당하면 어느 정도에서 무엇이 나가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직계사망시 1명 4박스씩 400인분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
접시 말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접시, 종이컵, 수저함, 밥·국그릇 등 그렇게 되거든요.

○김옥 위원
한 세트가 400인분 들어있다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1인당 4박스씩이요.

○김옥 위원
200세트를 정해놓은 것은...,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최근 평균적으로 나가는 숫자를 하는 거죠. 사망조의금하고 나가구만요.

○김옥 위원
이런 것은 잘하시고 계셔요. 상조용품 같은 것은 웬만한 회사기업들은 상조용품 다 나가고 있으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직원들을 위해서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자료나 빼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10개 프로그램 운영...,

○김옥 위원
저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지 못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총액 인건비 들어서 정식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599명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닙니다. 정식직원은 561명 현원이...,

○임동섭 위원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군청에서 계약직이 됐든 각 실과에서 200일짜리가 되었든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총 인원은 754명 정도 현재 나옵니다.
아까 정규직이 561명, 무기계약직이 117명, 기간제 근로자가 7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754명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이 제초 작업위해서 며칠간 쓴다든가 이런 인원은 포함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숲 가꾸기가 몇 명이에요. 그것까지 해서 어림잡아서 1천명 정도 될 거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일당까지 한다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 상대라 해서 수당이라고 받고 4대 보험 내주면서 수용해 가는 사람이 1천명이 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군민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군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겠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인원이 아니고도 장성군 13만 군민여러분한테 축사 쓸 때도 잘 돌아갔거든요. 군민 행복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과장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사람만 막 갖다 필요하다고 쓰고 그러면서도 군민들한테 만족되고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고 좀 답답합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이장님들에게 이렇게 안 나갔어요.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합니다. 이장님 체육대회 한다고 1,400만원, 외국 간다고 학자금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주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지요. 이장들 체육대회까지 부활해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하면 이장님 집 찾아다니면서 애교상조도 함께 한다는 분 나오겠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타 시군 봤더니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임동섭 위원
타 시군 한다고 따라가면 우리 지방자치 잘못되고 어제 보니까 교육감도 간선제, 구의원도 없어졌습니다. 시단위는 자꾸 변하잖아요. 군민은 13만에서 줄어들고, 줄어들고 땡 6시 되면 다가는 추세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인원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적은 인원으로 극대화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 경찰서 옆에서 살았습니다. 옛날 자율방범 그 때도 있었어요. 지금 자율방범에 돈 얼마나 갑니까? 간식비도 주던데요. 올해 늘어난 것은 3천 얼마가 늘어나요. 자율이 뭐입니까? 그게 안줘도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돈 많고 그러면 우리 CCTV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건설과에 소방쪽 봐보면 홍보가 기가 막혀요. 소방도 옛날에 불나면 우리아버님도 의용소방대 하셨단 말입니다. 불나면 모자 쓰고 가서 봉사했어요. 이런 돈들이 막 증액되고 편성되고 과장님 왜 그런 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자율방범제는 작년 수준으로 무전기 구입비만 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북부 쪽으로 사주었고요. 내년도 남부하고 서부 쪽만 내년까지 사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너무나 예산서는 아니다하는 군비, 국비사업 파트는 국비가 쓰니까 군비 매칭이 있으니까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해서 위원분들이 공무원들 가져가는 것 같고 많다 적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최대치 정해서 주라하면 주어야 하고. 정말이에요 사고를 달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모든 단체고 뭐든지 간에 가는 것은 줄이고 군민들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소통위원회 이야기 않겠습니다. 소통은 잘하시겠죠. 우리 위원님들 몫이니까.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고 세워주라고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예산부지부터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늘어난 것은 정말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서 이장사기진작을 해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있네요. 이장은 나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반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2만 5천원 준거 있거든요. 사회통념상 명절에 2만 5천원 주는 게 정서상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한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원장 고재진
행안부에서 정해준 액수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위원장 고재진
제가 시작할 때부터 2만 5천원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차라리 보태서 설에 한번에 5만원 준다든가 2만 5천원 준다는 것은 더구나 명절에 노는 반장님도 계시겠지만 나름 반장의 역할이 풀베기나 청소할 때 그 마을은 반장이 책임을 지거든요. 나름 또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어쩔 수 없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도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통합소통위원회입니까?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질이 자칫 업무 쪽으로 가다보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에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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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반일원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총 예산액은 64억 8,075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과 설명자료 3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물탱크청소와 보건기관 무인경비 용역료 3,1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보건소 승강기 로프 교체 및 신축 남면보건지소 약장 및 진열대 제작설치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남면보건지소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및 인증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1억 2,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19명에게 진로활동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임상연구수당 1억 8,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부터 398쪽과 설명자료 5쪽입니다. 보건지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한 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교실 운영재료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환자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과 399쪽과 설명자료 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백만원과 지역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교실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 2,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환자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1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북이 보건지소 개보시설 및 설계비 시설부대비로 3,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삼 보건지소 신축예정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과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시설 신축 및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시설 및 의료장비구입비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과 402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관내 행사와 관련 응급 의료지원과 약품비, 치료비 취약지 의료기관응급 전산 의료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취약지 및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 3,300만원과 읍면방역장비 수선 유지비 및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대 2억 6,700만원과 휴대용 방역방비구입비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07쪽과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유행성 독감 등 예방접종 약품 주사기 등 소모품구입비 2억 3,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물 치료약품 성병예방관리 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등록요원 인부임 2,100만원과 병원비, 병원 접종비 4억 5,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에서 410쪽과 설명자료 12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입원비, 생계비, 접촉자 관리비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 2,700만원과 정착촌 운영 진료 및 생계비 2,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액국비 보조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과 설명자료 13쪽입니다. 파킨슨병 등 치료에 어려운 희귀성 난치질환 의료비지원금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에서 414쪽과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비로 홍보물, 방문, 치료 보조약품구입비 등 3,1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순회진료 및 만성질환관리 교육 홍보 위생자료 약품구입 등 3천만원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비로 1,700만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에서 416쪽과 설명자료 15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추진비로 4,900만원, 한의학 프로그램 운영 및 약품 구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에서 418쪽과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치료 보조제 구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쪽과 설명자료 17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진료 약재비 2억 5천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실시되는 당뇨병, 합병증 검사에 필요한 안전 검사장비 대여료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에서 421쪽과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저소득층 국가 5대 암 검진위탁비 5,200만원과 암 치료비 지원금 등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추진을 위하여 암 생존자 지지프로그램운영비 및 치료보조약품 구입비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에서 424쪽과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기자재홍보물 강사수당 및 강연회 등 5,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건강증진 체험관운영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에서 425쪽, 예산서 428쪽에서 432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상담인력인건비 2,700만원, 금연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4,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금연보조제 및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에서 426쪽과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농어촌 노인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쪽에서 427쪽과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구강검진관리를 위해 불소도포, 기자재구입 등 2,200만원과 노인 의치보철 사후관리 및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에서 428쪽과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대상자들 맞춤형 통합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검진사업 13명 근로자 인건비 및 교육비사업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에서 439쪽과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사업 추진으로 선천성이상아 환아관리 3천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5천만원, 난임부부지원 4,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신생아 양육지원금 7억 3,700만원과 임산부 등 건강관리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모자보건사업비 9,800만원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인건비 및 식품구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에서 440쪽과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 민원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임산부 및 시약 진료약품구입비로 3,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에서 441쪽과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추진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에서 443쪽과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재료비 행사실 보상금 등 1,200만원과 심혈관사업추진을 위한 치매환자건강보조약품 및 치매진료 관리비 예탁비 8,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에서 447쪽과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인건비 1억 3,600만원과 정신자살예방사업 홍보물, 강사수당 여비 등 5천만원, 정신주간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청소년 임상심리평가검사비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47쪽부터 449쪽까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서 396쪽에 여러 가지 경비를 구입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배치한가요. 마을회관에 배치한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마을회관은 관계없이요. 그런데 어떤 장비는 870만원짜리가 있어요. 통증완화에요. 이게 5대에요. 이건 배치장소가 결정된 것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건지소 8개소에 전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5개소 환자진료수가 많은 곳으로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못 받은 곳은 다음 연도에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재원이 가능하면 추경에 요구하고 어려우면 내년도에 확보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혈관건강측정기는 뭐예요?

○보건소장 반일원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4대 승인을 해주셔서 혈액의 전체적인 건강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기로요.

○김행훈 위원
혈액을 측정해서 몸 전체의 건강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혈액에 대한 건강상태는 어떤가를 진단하는 장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 앞전에 얘기했던 통증완화용 배치 받는 곳은 세트로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4대는 들어가 있고 5대가 더 들어오며 보건소 8개소는 전부 다...,

○김행훈 위원
혈액관리측정은 4대는 내년도 예산이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미 4대가 들어와 있다고요?

○보건소장 반일원
4대는 지난번에 추경 때 들어와 있고 이번에 5대가 예산이 확보되면 8개 보건지소에 전부 배치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소나 진료소에 공평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인구 수 많은 곳을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료소나 보건소 같은 것은 취약지에 많이 배치되어야 맞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환자 수나 거리의 접근성도 저희들이파악해서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401쪽에 보면 혈액냉장고라고 있어요.
그게 한대가 1,500만원인가요. 제일 위에 상단에 401쪽에. 보건소 의료장비구입이라고 혈액냉장고 원심분리기...,

○보건소장 반일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금년에 처음 구입한 것이에요. 어떤가요. 과거에 있었는데 폐지한 것이에요. 혈액냉장고 원심분리기는 과거에 있던 거예요. 없던 것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이것은 농특사업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특을 신청해서 이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처음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국비는 2천만원인데 여기는 3천만원이네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전체 3천만원 다 국비라는 말씀인가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매칭 되어있는데요.

○보건소장 반일원
혈액냉장고는 농특에서 가져온 것인데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혈액냉장고라는 것은 혈액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지금껏 보건소에 없었는데...,

○보건소장 반일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각종 보건소는 혈액을 채취해서 보관해서 그 것을 보관해서 의뢰하는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장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걸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401쪽에 치매거점 병원 신축시설 공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치매거점병원을 새로 신설해요?

○보건소장 반일원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국립노인전문병원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치매와 일반 환자와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응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치매병동을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한다는 그런 병동입니다.

○김행훈 위원
시설을 다시 지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병동을 개보수 해서 확충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기존에 있던 병동을 구분을 하지 새로 신축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래요?

○보건소장 반일원
예.

○김행훈 위원
감리비가 있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이것은 필요한 공간이 안 나오면 한 4병상 정도 이 예산에서 증축을 하는 것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비는 별 것이 아닌데 굳이 어떤 기존에 건물에 명칭만 이쪽은 치매거점병원이라고 표시하는데 무슨 감리비가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증축한 것으로 24병상을 다시 증축을 하는 것으로...,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의료장비도 구입을 해요. 이런 모든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 쪽에다가 뭔가요. 병원에다가 그냥 주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위탁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옛날에도 의료장비를 다구입해서 줬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필수 장비는 거의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자산은 건물부터서 군청자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연말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운영하는 묘가 5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 재계약을 했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물론 땅도 기부채납도 했고 그런 조건과 여건이 맞으니까 재계약이 가능했겠지요.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위원이라고 구성이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런 큰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신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강화자 의원님이 그 때 계셨고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그 의원님 위원으로...,

○김행훈 위원
당연히 의회에서 한분이 참석을 하셔야지 강화자 의원 있을 때는 들어가고 우리 6대째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건소장 반일원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6대 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건소장 반일원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한 번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고 또 재계약을 할 때는 위원이 참여를 해서 문제점도 보완도 하고 잘 되었을 때 다시 재계약이 가능하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소장님이 그것 좀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위원님도 한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김옥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회식 위원님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하는데 더욱 제도가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 제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답변시간에 누누이 부탁했던 것이 읍면 방역소독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방역 소독 유류대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어떻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소는 장성읍만 책임지고 방역을 하고요. 읍면에서는 읍면 사무실에 차량용 방역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읍면 자율방역단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소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건 장성읍만 했을 경우에 2,300만원인데 면소재지 방역소독비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잡힌가요. 유류대 경유만 휘발유 놔두고요.

○보건소장 반일원
읍면 저희들이 마을지원단에 휘발유가...,

○김행훈 위원
총 합계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방역소독약품 유류대로 해가지고 2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보건소치 빼고요.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소 하고는 자료에서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요. 읍면별 마을 수에 따라서 그 총액을 가지고 소독기간이 되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경유로 표시된 것은 유류기름차에다가 기름 넣는 유류대도 되지만 경유를 통해서 약품이 혼합되고 조화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경유대는 차량의 기름값이 아니고요. 소독약하고 희석하는 그 경유를 말합니다.

○김행훈 위원
차량에 넣는 유가는 포함이 안 되고요.

○보건소장 반일원
읍면 차량은 운행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유류대로 표시된 것은 소독약 하기 위한 유류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5,3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간가요. 읍면마을 방역단 유류대 경유해가지고요.

○차상현 위원
이건 유류대로 휘발유 경유로 나눠지는 것은 유류대로 봐야 되요?

○보건소장 반일원
네. 그렇습니다. 유류대 희석용으로요.

○김행훈 위원
차량에 넣는 기름이 아니고 희석용으로 쓰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실무담당은 누가하세요.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경유가 많이 들어가요. 혼합은 어떻게 한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약품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L에 200mm경유를 희석한다든가 약품별로 경유희석비율이 있습니다. 약품사용 표기를 보면 그 표기에 의해서 그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내가 누차 건의하고 개선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느낌을 말씀 드릴게요. 옛날에는 나름대로 한다고 성의 있게 방역을 했어요. 집집마다는 못해도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소장님한테 깊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여름에 집에 많이 있었어요. 집주변에는 대밭도 있고 거기에 당산나무도 있는데 도저히 모기 때문에 못살아요. 내가 집을 지으면서 외부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모기 많은 집을 처음 봤다고 그래요. 물론 뒤에 주변에 대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대로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 와서 시늉만 내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책임추궁을 하려면 면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요. 보건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요.

○보건소장 반일원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모기서식지 중에 제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밭에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방역소독이 고령화가 되면서 마을 자율방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청년회에서 한다든지 자체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자율방역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방역대상지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하소연을 하는데 올여름에 집을 하나 지었어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더운데도 전체를 닫았어요. 모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도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것이 아닌가요. 집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밖에서 활동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모기가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유류대가 혼합용 5,300만원 어치라고 그러면 엄청난 수치인데...,

○보건소장 반일원
11개 읍면으로 배분하면 그렇게 만족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봤을 때 방역하는 것을 한 번 인가 본 것 같아요. 건축하는데 집에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현지 확인을 하세요. 물론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야 건강관리가 유지되거든요. 모든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모기 아닌가요. 그런 것을 다음 계장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시골에 그런 곳을 한 번 보셔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한 번쯤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골에 문제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서 보건소가 많이 발전되고 시골에 많이 지원도 되었는데 고마움은 항상 잊지 않으렵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96쪽 세입에 보면 보건소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5%가 세출증가가 되었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예.

○차상현 위원
세입은 전년 대비해서 6.5%가 감이되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가 많이 줄어서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이번에 세출이 늘어난 것은 금연 담배값이 올라가면서 금연에서 국비가 1억 8천만원 정도 가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보니까 ‘13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1천만 정도 1,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세입이 줄었어요.

○차상현 위원
6.5% 정도 줄었던데요. 세입은요.

○보건소장 반일원
세입은 전문 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진료는 거의 보건소에서 통원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입은 제증명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해야하는 수수료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입은 거의 보건소로 전환되면서 진료업무는 거의 운영을 안 하거든요. 세입은 계 속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세출은 국비에서 증액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증액이 매년 되는 편이어서 세출은 증액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395쪽에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총무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인건비가 있지요. 이 2명은 어디 부서에서 다시 채용을 해가지고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이 증원된 사유가 육아휴직이 4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2명이 있고, 기간제가 2명이 있고 또, 장기병가가 2명으로 해서 결원이 6명이나 됩니다. 우선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기간제라도 확보해서 업무수행을 부득이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화 인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육아휴직 대체는 총무과에서 안 해주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면허와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근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398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11개 진료소 중에서 이곳 한명만 보건진료소에 인건비가 우리 부기가 되었는데요.

○보건소장 반일원
700만원은 북하 대악진료소가 기간제로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시적으로 3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인건비고 3월이 끝나면 현재 공개채용을 해서 교육에 들어간 진료소장이 있어요. 거기가 충원되는 것으로 3개월 동안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총 1,300만원 줄었네요. 인건비는 2,200만원이 줄고요.

○보건소장 반일원
인건비는 작년에 그 사람이 쭉 근무해서 있었는데 3개월만 하기로 해서요.

○차상현 위원
대악진료소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400쪽에 북이 보건지소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북이 보건지소가 준공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제가 알기로는 7∼8년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황토찜질방이 있어요. 거기가 비좁고 확충하고 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개보수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황토방 개보수요?

○보건소장 반일원
건강증진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좁고 그래가지고 확충하는...,

○차상현 위원
2층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네. 2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어떻게 개보수를 쓴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있는 공간을 터 가지고 확보해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방역소독 유류대라고 하셨는데 유류대가 1억 1,400만원인데요. 총계를 해보면요. 그런데 소독약품은 90L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이렇게 유류가 많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렇습니다. 지금...,

○차상현 위원
소독약품은 90L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0L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계산한 것은 1회 하는데 90L에...,

○차상현 위원
한 번하는데 90L인데 이양을 가지고 40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갑니다. 408쪽에 여기도 또 결핵관리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결핵관리요원이 1명 120만원씩 이것은 기간제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이것은 예방접종 전문요원입니다. 여비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추진 결핵관리요원 여비가 12만원 계상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1명이 누구에요. 기간제에요.
정식 직원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입원명령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결핵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격리할 환자가 있거든요.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입원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거 밖에 안 된가요. 부기가 잘못 되었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1명인데 10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1 개월 입원하면 10명도 할 수 있다는 예산이지요.

○차상현 위원
입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결핵 전문병원으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도 보건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네요. 410쪽에 재가 한센인 생계비가 있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계비 지원하고 생활지원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생계비는 순수한 생계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 것은 당시에 피해를 본 환자들 지금 성진원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시대랄까요. 해당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차상현 위원
위에 생계비는요.

○보건소장 반일원
생계비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7명이 있거든요. 재가환자가 거기에 드는 월 생계 말 그대로 생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전부 국비, 도비네요.
412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라고 해가지고 3백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만성병이라고 결핵, 성병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사용되는 교육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고혈압당뇨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만성질환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거기도 만성질환이라고 보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자 관리 위생재료 및 약품에는 2,500명이 되어있고 건강관리 치료보조약품은 1,500명인데 이것은 어떤 약품이 틀립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만성질환 위생재료는 나환자든가 거기에 필요한 거고요. 만성질환 건강약 보조약품은 환자들 진료할 때 본 치료약품 외에 영양제라든가 그걸 공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쪽 만성질환은 한센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핵환자.

○보건소장 반일원
결핵, 성병, 한센.

○차상현 위원
그 다음 장은 고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 환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420쪽에 봐주십시오. 국가 5대 암 검진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줄어드는데 이건 지원금이 적어서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환자가 줄어서 줄어드는 것인가요. 대행 사업비요.

○보건소장 반일원
국가 5대 암 검진비 예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홀수 짝수로 해서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상자별 검진비 예탁비거든요. 금년에 줄어든 것은 내년에 홀수 해니까 홀수대상자가 적다고 봐야지요.

○차상현 위원
검진비도 그렇고 암환자 의료비도 짝수, 홀수로 나누니까 그렇습니까? 의료비 지원도 감이 되었는데 2,500만원이요.

○보건소장 반일원
암환자의료비는 연도 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금년에 지원금이 보건복지부에서 감이되어가지고 계상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감이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부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이런 것은 건강기금에 따라서 운영을 하니까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시군이 배정을 하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 밑에 암 생존자 지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0만원이지요. 그 다음 장을 보면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 5만원이고 건강생활실천터 강사수당은 5만원이고 그 옆에 보면 건강한 주민 만들기 수당은 1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지침이 뭔가요. 그걸 정확하게...,

○보건소장 반일원
전문강사는 시간대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따로 자료를 빼서 설명을 해주세요. 424쪽에 혼선이오는 것이 있어요. 금연사업에서 흡연자 금연파이프, 쿨키스, 소모품이 1,500개가 있고 425쪽에 가서 금연파이프 쿨키스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금연보조제가 또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금연이 자꾸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물론 금연보조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파이프가 있거든요. 비슷한 대 기금사업과 군비사업이 분리되다보니까 예산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430쪽에 보면 흡연자 금연파이프, 쿨키스 등 1,500만원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기금별로 전부항목이 국비에서 오기 때문에 같은 사업의 목적이라도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427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피복비가 20만원 11명이 있어요. 428쪽에 피복비가 20만원이고 429쪽에 또 피복비가 17만 6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기금이기 때문에 나눠지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업무담당별로 전부 기금도 나눠지고 성격이 사업별로 분류하다보니까 그렇게 피복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했으면 일하시는 분들도 더 좋을 텐데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432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이 또 있어요. 이건 민간이전이네요.
434쪽에 신생아 양육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0만원씩 378명이 있지요. 439쪽에 장성군 신생아양육비지원이 또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별도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42쪽에 치매관리사업은 따로 그 쪽으로 들어가지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피복비, 사무관리비, 인건비여비가 나누어져있으면 좋겠는데 정신건강센터 인건비가 기간제가 5명이 또 생기네요. 이건 채용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기존 정신건강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간제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공개채용을 하고요. 저희들 소관은 공고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것은 정신보건기금이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448쪽 마지막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당직수당이 650만원 얼마 되지 않은 데 130일로 잡은 기준이 따로 있나요. 5만원씩 1명 부기 되었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기본경비 13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1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130일은 안 되는데요. 명절까지 해도요.

○보건소장 반일원
공휴일까지 다 포함합니다.
저희들이 방역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방역기간에 환자발생감시를 위해서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주시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산 보건진료소는요.

○보건소장 반일원
네. 그건 제가 보건 행정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지금부터 추진해달라고요.

○차상현 위원
지금부터 추진해서 새로 오신 분이 1월 달에 가면 바로 복지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396쪽에 보시면 보건기관에 방수시설 보수해서 1천만원씩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 사용처가 지정이 되었나요. 예산 3개소를 하려면 3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보건기관 방수 및 시설보수 시설비에 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기관 방수시설은 3개소가 동화하고요 용산진료소하고 마령진료소입니다.

○김회식 위원
여기는 시설보수로 들어가는 것이지. 방수는 아니고요. 현재 비가 누수가 되어서 방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보건소장 반일원
용산보건소가 방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397쪽에 보면 소형화물트럭에 2,200만원이 한 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쪽으로 가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소 방역차량이 폐기연도가 넘어가지고 방역차량 소독차량 구입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다음에 넘어가시면 398쪽에 지금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자주 하다보니까 200만원 한건에 간호사 인건비가 있어요.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 진료소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지소 1명은 3월 계산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3월까지 계약된 인건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06쪽에 보시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공립전문요양병원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 앞전에 추경 때 올라와서 이 사업비가 1차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었잖아요. 같이 연계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한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토탈금액이 그 쪽으로 얼마나 지원이 된가요. 합산하면요.

○보건소장 반일원
10억 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의료장비구입까지 합쳐서요? 그건 별도로 한가요? 의료장비까지 합쳐서 10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427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11명인데 이 부분은 3억 2,300만원이 세웠는데 어떤 분야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방문보건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이니까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11명이 전년도 부기에는 안 올라와 있고 이번에 새로 되어있어서요.

○보건소장 반일원
무기계약은 계속합니다.

○김회식 위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없이 계속 부기가 되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거의 건강증진기금에서 운영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전년도에 부기가 안 되어있는데 올해 되어있어서 신규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했는데 부기에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연속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부기표시를 하셔가지고 비교증감에서 0로 만들어야지요. 부기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심의할 때 이 부분이 헷갈리잖아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 조지연
작년 3월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2015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있잖아요. 산출내역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해가지고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418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요. 전 군민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예.

○김옥 위원
전 군민한테 다 해당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약제비가 6,100명이라고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65세 이상은 재산에 관계없이 군민이면 전체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 위원
등록관리사업에서 약제 병원에 가서 약을 탈 때 1천원씩 감액되는 것 그것이죠.

○보건소장 반일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전액처방을 받으면 진료비하고 약제비하고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옥 위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하고 정보인력지원하고 뭐가 다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정보인력지원은 그 사람들이 등록이라고 봐야지요. 등록비 예산입니다.

○김옥 위원
6,100명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값이요. 고혈압당뇨가 많네요. 419쪽에 제일 위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에 3억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일원
3억원은 고혈압당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거든요. 도에서 전대나 조대에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센터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총 인건비 운영비가 전부해서 3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옥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군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옥 위원
보건소 안에 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위탁해서 전대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치매예방사업은 442쪽에 작년에 800만원인데 1천만원이 올라왔네요. 11월에 좀 그것은 올려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매환자 분들이 11월에 약을 타러갔더니 3월에 오라고 했다고 다 떨어졌다고 어르신들 영양제, 기저귀를 주더라고요. 200만원을 올렸네요. 다른 사업은 많이도 들어가는데 그 사업에 치중해야 합니다. 타러갔다가 3월 달에 오라고 했다고 울상이 되어서 오시곤 해요. 영양제, 기저귀 이런 것은 치매환자 어르신들에 충분하게 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네. 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담당께서는 잘 입력을 해주십시오.
대행 사업비 치매치료비 관리비 예탁금이 무슨 뜻이에요. 443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3,500만원은 뭐예요?

○보건소장 반일원
치매관리비 이것은 예탁비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치매환자가 일반 병원에 갔을 때 치료받고 그 병원에서 청구하는 그런 예탁비 입니다.

○김옥 위원
공단에 등급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당뇨병 합병증 검사장비 대여료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안전검사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 기관에서 대여한 것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고혈압당뇨센터에서 협약이 조대로 되어있습니다. 그 안전장비가 보건소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10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올해 1회 때 굉장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대여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어서요.

○김회식 위원
이 장비가 얼마나 가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몇 억 하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2∼3천만원 가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2∼3천만원은 고가장비가 아니잖아요. 90만원씩 몇 년 곱하기 때리면 나오겠는데요. 대여하지 말고 구입하십시오.
이것은 순수 90만원에서 위탁료를 주기 때문에 쓰여지는 돈 이잖아요. 3년간 사용한다고 하면 장비를 하나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의원 접종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보면 3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접종비 위탁기관이 병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접종이 있어요. 접종을 하고 접종비를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기금을 늘리셨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매년 접종별로 대상자와 접종이 늘어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보면 4천명을 잡았잖아요. 11만 1,296원 해서 4천명을 잡았는데 올해는 몇 명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금년도에는 연말이 안 되어서 통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까지 대략 몇 분이나 했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약 6,500명 정도.

○김회식 위원
이것은 접종비라고 해가지고 4천명이라고 되었잖아요. 더 감소되었네요.

○보건소장 반일원
줄었다는 그 말씀이죠?

○김회식 위원
부기상으로 해서는 예산은 4천명이 잡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천명이 증가 된다면 1만명으로 잡아서 부기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6,500명 금년도 했는데 현재 부기상으로는 4천명이라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6,500명은 연 인원이거든요.

○예방의약 남은희
방금 말씀드린 6,500명은 전체적인 연 인원을 말씀 드린 것이고 지정되어 있는 병원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이 4천명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성군 전체적으로 연 인원이 6,500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2,500명 정도이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한 것이 4천명 정도 그래서 계상이 4천명, 민간의료기관에다만 접종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는 직접 약품을 구입해서 합니다.

○김회식 위원
금년에는 1억원이고 내년에는 3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수혜자들이 더 늘어났는가. 아니면 접종비가 늘어났는가 해서요.

○예방의약 남은희
그 관계는 작년에는 뇌수막염만 접종 질병이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소아폐렴이 늘어나서 약간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접종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옥 위원
소장님 한 가지 잊어버렸네요. 426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들 보철사업이 작년보다 2,500만원이 줄었어요. 그 희망자가 없어요.
없어서 줄은 것인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거의 대상자는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김옥 위원
충족시켜 드려도 2,500명이 감액이 되었다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예산은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16명? 시술비지원이 16명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17명이고...,

○김옥 위원
시술비지원은 16명이고요. 인원은 어림잡아 해 놓은 것이지 접수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반일원
꼭 16명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인원수는 유동적입니다.

○김옥 위원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는 기관이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관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봉사하는 마음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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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