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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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소장께서 예산안 전체에 대해 보고해야 하나, 업무량이 많다보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기술보급과와 농촌지원과를 먼저 보고하고 농업축산과는 담당과장께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100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모르는 위원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의·답변도 해도 오늘 하루가 걸려도 못해요. 설명하지 말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갑시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회식 위원
신규사업만 보고 받고 나머지는 질의·답변만 듣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장 고재진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고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남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배 최우수기관으로 우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국 농촌지도대상에 채꽃바래 지도사가 대상수상자로 선정됐고, 또 전남 으뜸지도대상에 박지연 계장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농업보급과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는 제가 설명드리고,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는 농업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493쪽 친환경농업 생산비절감 기술사업입니다.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친환경 목표달성을 위해 저비용 농업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50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과의 과일 체리 특화단지 조성은 도 공모사업으로 경쟁력있는 신품종 가스도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개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02쪽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은 신선농산물을 수출작목으로 개척하여 수출품목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502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농업 ICT를 접목하여 활용영농을 실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02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은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절감 및 종합시설을 지원하여 난방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사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03쪽이 되겠습니다.
다수확 참깨품종 우리지역 확대보급사업은 참깨 신품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지역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03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기능성 인삼삼채 단지조성은 인삼을 쌈채소로 개발하여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출하 및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은 새로 개발된 오디 생산전용 뽕나무 품종을 보급하여 오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505쪽 토종 우리맛 오리 생산단지 조성은 국산 토종오리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오리 사육농가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15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입니다. 2015년도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국제 농업박람회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우리 장성을 글로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센터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 중으로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완공하여 다양한 가공제품개발과 창업교육을 통하여 6차 산업의 산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입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분소설치는 앞전에는 여러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에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6일 농업기술센터로 축산업무와 함께 통합 이관되어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농민을 위한 농정업무 원스톱 처리를 위해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활력있는 부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316억으로 전체 군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27억 감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0억, 지자체협력사업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37개 사업으로 1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사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109쪽 기금에 대해서는 농업 소득보전직불기금이 있고, 축산발전기금이 있고, FTA 이행직불기금 등 12개 사업에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83개 사업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원스톱 농정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저희 농정업무가 원스톱이 되어가지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센터 직원들은 워크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내년에는 읍면에 산업계 직원들도 같이해서 원스톱에 대해서 정착을 해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 공동체 우수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수요가 확정되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업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신청했던 장성감 주식회사가 신청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 받았을 때에는 54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도에다가 신청한 결과 29개 마을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협에 가입하면 농협에 NH손해보험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6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재해가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약 360농가에 5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쌀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순수 군비사업으로 600ha분에 일반쌀 맞춤형 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 비료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인증농가에 전답, 과수원용으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 대행사업비에 장성쌀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친환경이고, 여기는 일반쌀에 대해서 맞춤형비료를 4,500ha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육묘장이나 논두렁 조성기, 트랙터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칸에 하우스육묘장 조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하우스가 18개소가 있는데 지금 1ha미만 농가대상으로 육묘사업으로 하려고 목표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개소를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부보급종자 시설장비지원은 관내에 정부보급종자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창고나 종자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64쪽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에 유기농 직불제가 있습니다. 유기농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약 63ha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주요내용은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68쪽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하우스나 양액시설, 버섯 현대화사업, 개폐기 등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특화작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파, 딸기에 양액시설, 내재형 하우스, 개폐기형을 지원하는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경감제는 녹음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 훈증소독을 실시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중간쯤에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최초 사업인데 조직운영, 홍보, 마케팅, 컨설팅, 상품화에 필요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협연합사업단에서 7개 농협과 같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수출상품 출하를 하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 470쪽에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섯에 대해서 재배사 선반 덕이나 보온덮개, 냉동기, 종균병 등을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특화품목 농업경영체 분석용역이라고 저희들이 농가단위 경영체가 3,360개가 있습니다. 이 경영체에 대해서 품목별 영농규모라든지 경영실태 등을 분석해서 농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종자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평가에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장성 육묘 영농조합법인에 LED 활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기가 있습니다. APC 산지유통시설 자격이 있는 삼계와 백양사농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신청해서 선별, 공동출하 하는데 인건비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식생활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가 26개 학교중에서 건강매점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스마트 아카데미사업은 초중고생의 바른생활 및 농어촌 체험과정에서 교육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76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단위 반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확정되는 사업인데 삼채로 삼서에 박태성씨가 되는데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포장기계 등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477쪽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호남전통주 산업진흥원 설립 유치연구용역은 청산녹수에 김진만 전대 교수님이 산업진흥단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군에 서 유치해달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장성군에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총괄을 김진만 교수와 3개 기획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으로 창고문 보수와 톤백 저울이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수매장을 가보니까 수매현장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차원에서 전체 57개 창고를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487쪽입니다. 축산분야로 현재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지원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고 가금농가 질병관리사업으로 이것은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75쪽 이것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3억 4,5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세입을 보면 이자수입 그 다음에 중간에 융자금수입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체납자가 발생했어요. 1,900만원을 회수해야 되고 마지막에 융자금회수는 그 간에 융자금 나갔던 사람들을 회수를 합니다. 위탁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주면 다음 장에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에도 중간에 보면 주민소득기금 융자가 3억 3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은 3천만원, 법인에 대해서는 1억, 이율은 1%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미납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친환경농정과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먼저 궁금한 것이 민선 5기 때는 지원자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수례를 받은 농가들은 다음 순위로 밀리고 한번도 수혜를 받지 않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실시하다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보조금 수혜를 받는 사람은 최근 10년치 자료를 데이터로 입력해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규칙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번도 수혜를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선 5기나 6기에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차별이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민선 5기 때는 원칙이 유지된다고 해석해도 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부득이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한 번씩 수혜를 받고 한 분만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제외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앙 도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표에 의해서 하는데 가능한 전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영세농가나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김행훈 위원
선발하고 신청한 것을 보니까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같은 수혜자 원칙에서는 앞전에 보조금을 덜 받고 횟수가 더 적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일부에서는 인식하기를 민선 5기 때는 그렇게 했어도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 제도가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민선 6기에 방침이 세워져서 농가들도 신청할 수 있고, 또 민선 5기 같이 과거에 선정돼서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만 여쭤 볼게요.
세출예산서 497쪽에 보면 병해충 관련도서구입이라고 있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497쪽 도서관련 구입 5종인데 5권을 얘기한가요. 5종류를 얘기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5권입니다.

○김행훈 위원
한 권에 5만원짜리인가요. 1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병해충 관련해서 칼라로 나옵니다. 한 권당 10만원입니다. 칼라로 해서 도감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비싼 거예요? 이것도 국비가 포함이 되지요. 그런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498쪽에 보면 곤충 표본전시관작품 제작용 재료구입비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 점에 100만원씩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곤충표본전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각종 행사시에 곤충전시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곤충내지는 새롭게 구입해서 곤충표본 액자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희귀성 나비라든지 곤충같은 것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압화라든지 종합적으로 예술적인 가치를 높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제작의뢰를 해봤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전시된 것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올해랑 내년도 두 번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두 번째입니다. 작품수를 늘려가는 추세에서 저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곤충표본하기가 힘들지만 2천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비용이 많이 드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표본화를 해가지고 강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만들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순수한 군비네요.
다음은 499쪽에 보면 곶감가공식품 레시피 개발이라고 했는데 레시피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만드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곶감을 어떻게 만들고 건조온도는 어떻게 하고 처리는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의 체계화를 만들어가지고 농가들에게 제공해서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전부다 곶감을 만드는데 일원화, 통일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각자 전부다 가공기술들이 다양해가지고 주관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성 곶감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레시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향을 피워서 말리는 것도 포함 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유황처리도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김행훈 위원
재료비 연구용역비인데 하나의 모델이네요. 이렇게 처음부터 깎아가지고 말리고 저장한 것을 어떻게 알기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곶감업체라든지 나노바이오센터와 금년에 여러 가지 성분분석도 해보고, 건조방법도 같이해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황을 했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하나의 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김행훈 위원
농가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보관하고 유통까지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는 거네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곶감 명품화 생산기반구축이라고 2억 7천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할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성곶감 농가들에게 건조장이라든지 곶감깎기 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농가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을 예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는 1개소라고 목이 박혀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1개소로 명칭은 됐지만 2억 7천에 대한 사업을 농가들한테 전부 사업을 가지고 그 범위 2억 7천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1개소라고 안하고 농가지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개소에 2억 7천을 준다고 하니까요.
또 그 다음 500쪽에 여기도 연구용역비인데 장성곶감명품화 전략수립 연구용역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네요. 아까 곶감 가공식품 레시피 개발이 있고, 연구전략수립이 있고 무슨 차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포장개선을 한다든가 유통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아까는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유통까지도 아울러서 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명품화 전략수립용역이 유통까지 한다는 그 말이에요? 판매전략 이라는 얘기지요. 이건 사업이 처음으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현재 국비 보조입니다. 연구용역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김행훈 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죄송합니다. 군비로 됩니다.

○김행훈 위원
군비네요. 좀 그러네요.
그리고 502쪽도 해당이 되지요. 생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인데 무슨 농산물 수출을 규격화한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성에서 수출하고 있는 파프리카인데 인삼 삼채, 딸기나 수출 가능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품목을 신청받아서 수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재는 품목을 뭐로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내년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도 뭐가 어느 정도 잡히니까 예산이 올라왔지요. 국비 매칭때문에 올려놓은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국비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503쪽에 보면 꾸지뽕 신품종 도입 묘목비 구입인데 묘목을 주당 얼마씩 한가요. 몇 % 지원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새롭게 가시없는 꾸지뽕이 나오고 새로운 품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에 가격대가 1만원에서 주당 1만 5천원 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100% 지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농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사업은 내가 봤을 때는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곳에는 지원을 많이 해서 평상 시 시설을 확충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100% 보조를 해주면 공짜니까 갖다가 심어보는 것이에요. 나는 농가수를 늘려가지고 50대 50 묘목을 예를 들어 1만원이면 5천원씩 해야 심는 사람도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성의있게 잘 관리를 해요. 그런데 100% 보조를 해줘버리면 죽어도 내 것이 죽냐 이런 식이에요. 꼭 이렇게 해주시고 신품종에 대해서 특성 이런 것들을 아시면 얘기해보세요. 나도 심어보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꾸지뽕 실증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100%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실증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새로운 품종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심어봐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그 수확물이 잘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 지원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처음 나온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그때 확대보급을 하겠습니다. 원래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군비 아니에요?
이걸 잘 활용해서 성공하면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보급확대를 하신다는 그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금년에 대봉시 단감이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줄었지요. 생산원가가 떨어지니까 출하가격은 떨어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금년에 대봉가격이 폭락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곶감으로 가공을 권장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가격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도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지요. 생산은 농가들에게 일괄적으로 맡겨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 소장님이 농촌지원과까지 업무량이 많습니다. 494쪽에 유기농산물생산 생태마을 시범육성이 있지요. 이건 어디다가 하시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유기농산물 생산은 벼농사를 전제로 하고 금년에 황룡에 1개 단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을 유기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농가는 선정된 곳은 없고, 저희들이 내년에 선정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보신다는 얘기네요.
495쪽에 재료비 있지요. 식량작물현장 재료비가 있는데 기술실증재료 기타 등등 4가지가 있는데 10ha이면 3만평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ha를 목표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10ha를 해야 된다는 계획은 세워져있지요. 그러면 플러스해서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계획이 같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쉽고,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열심히 하겠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면적, 넓이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지 실질적으로 시험을 하나 안하나 하는 것이 신뢰가 안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사업을 매뉴얼을 보고 공고를 일단...,

○차상현 위원
이게 도비사업이 아니라 군비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군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확정된 사업들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내년에 연초에 전부 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모든 사업들을 홍보해서 적합한 범위내에서 신청하면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모내기를 몇 월달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모내기는 4월 말부터 5월...,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위치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만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바로 내년 1월 달에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1월달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부적으로 어디라고 조율이 된 곳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없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선정해서 4월달에 모내기를 하나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십시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미덥지가 않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토양검정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지금까지 미치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은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토양검정실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토양 시료검사를 해가지고 정부종합정책에 모든 것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불제를 수행하려고 하면 토양검사를 기본적으로 처방서가 있어야 되고요.

○차상현 위원
직불제하고 토양검사하고 연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직불제를 하려면 미리서 토양검정 시비 처방서를 받아야 원칙이고,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반드시 토양시비처방서가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농가가 어떤 작목을 선정해가지고 정식하기 전에 토양시비처방서를 보고 비료나 퇴비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탕리 몇 번지 논에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적합하다 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어요? 참고로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97쪽에 보면 이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병해충 예찰복 구입이 여섯 분이 10만원씩 있는데 병해충 예찰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식량작물계와 토양검정실과 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종합예찰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옷들을 입고 있다가 그때 전용으로 피복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498쪽에 곤충표본전시 등 작품제작용 재료구입이 있지요. 작년과 내년과 똑같은데 ‘13년도, ’14년도에 작품활용을 한 내역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곶감얘기가 나왔지만 곶감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구축이라고 해서 매년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원하실 때 좀 더 성의있게 곶감을 해서 장성군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500쪽 곶감명품화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 곶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1년에 990동정도 됩니다. 한 동에 1만개씩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개인가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금액은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차상현 위원
저번에 박언정씨가 만들어놓은 농업 총생산량 통계가 나왔지요. 거기에 곶감은 빠져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작목별로 10순위 안에만 품목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곶감은 장성군에 특산품인데 총 생산량이 얼마라는 데이터가 안 나온 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체적인 생산량은 장성군에 50억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면 별로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면별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리 생산단지 기반조성이 있지요. 1억 7,500만원인데 체리가 우리 장성군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입과일에 대체하기 위해서 체리가 시장에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체리를 일부 진원에서 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관찰해보니까 그래도 일반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도 되고 틈새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체리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체리가 생산되는 토지는 어떤 성분이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토질자체는 모든 작물이 사양토로 물 빠짐이 좋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은 물빠짐은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황토 점토질이 많은 황토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토양 검정하는데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토양검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목이 토양을 기초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리를 넣으면 거기서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를 더 집어넣고 질소비료 인산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령 체리나무의 특성상 어떤 토양이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만든 적합한 지역이 어디라는 것은 우리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우리 지역전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가능하면 진원, 남면에 장성, 북부지방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지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과학적인 분석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누구 생각이 옳은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작목이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겉모습으로 욕심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작목을 가져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그마치 1억 7,500이나 되는데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관심 좀 신경을 쓰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중간에 보면 고품질 딸기 육묘시범조성이 있지요. 시범조성을 안 했습니까? 이제 처음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딸기조성은 딸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토양재배를 하다가 많이 고설재배를 원하고, 육묘를 옛날에 땅에다가 육묘를 했던 것을 육묘시설도 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품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지금 땅 재배에서 고설재배 또 일반재배에서 양육재배 그런 기반을 구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토경재배에 비해서 생산량은 30%이상 증가되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품질면에서도 땅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흙이 묻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설재배를 하면 위생상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도 차별화되어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정받고 있으면 됐지 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얘기지요.

○차상현 위원
시범조성인데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글쎄요. 이것도 군비가 좀...,
502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시범이 있지요. 이걸 아까 품목이 뭐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성에서 파프리카만 수출하고 있고, 딸기도 새롭게 수출해보고 싶고, 또 인삼삼채라든가 그런 새로운 품목들을 개발해서 수출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생산시범을 해보는 것이 삼채 인삼 또 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단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내년에 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채소류 쪽으로 딸기 쪽으로 수출 가능한 것이...,

○차상현 위원
딸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토마토도...,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하셔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쪽에 참송이 종균 실증자재 봉지구입이라고 했는데 시험 연구결과 우리 실제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참송이는 새로운 버섯입니다. 자연산 송이버섯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해서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새로운 버섯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그걸 했잖아요.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생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1농가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농가에 생산량은 얼마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1차적으로 앞전에 균이 발효되어서 초기에는 상태가 안 좋아서 2차 균이 발생되어서 아직 정상적으로 수확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시험연구를 해서 생산이 안 되는데 굳이 또 해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기술센터가 종합적으로 연구사업까지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건 연구비가 아니고 종균 자재 실증자재 봉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담당지도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같이...,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섯도 새송이나 느타리라든지 다양화 되지만 이런 새로운 참송이 이런 틈새시장도 필요하고요.

○차상현 위원
농가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삼서 소룡리에 장종채씨입니다. 나중에 한번 모시고 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한번 가 볼 랍니다.
꾸지뽕 신품종도입 실증자재 구입 1천주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1천주를 받아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닙니다. 농가들한테 신청받아서...,
의회의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1월달에 전부다 공고해서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수행하는 사업들 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능성 인삼 삼채 단지조성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기능성 인삼 삼채가 인삼을 채소로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만 장성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하고 공동개발을 해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도 수출타진까지 하고 있고 그것을 확대 내지는 공동출하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단지조성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정해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에 공모하면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농가라든지 확정을 다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내년 1월달에 전부다 농가에 공고해가지고 확정되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해가지고 추경에 7,500인가 세워드렸지요. 감만 5천만원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런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수요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신규농가들도 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많고 현재 여덟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담당계장님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505쪽 토종오리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삼서에 오리 사육장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새로 우리 맛하고 우리 맛 오리가 토종을 개량해가지고 증채량이 높은 육질도 좋은 것들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맛 닭은 화순에 부화장이 있고...,

○차상현 위원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쪽에 오리사육을 하면 악취가 많이 나대요. 고속도로 타고 서울을 가다보면 익산 김제가면 차안까지 냄새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이거 반대를 안 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장에서...,

○차상현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단지인데 무슨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왜 또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비에서 이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내시가 몇 대 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분재연구회 있지요. 이게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분재나 야생화 같은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분재나 야생화 연구회는 품목별로 연구회이지만 분재나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군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여하고 있고, 분재나 야생화가 소득사업에 연계도 됩니다. 최근에는 사과분재 같은 것도 삼서에서 분재화를 해서 소득화로 개발되어 있고요.

○차상현 위원
소득은 연간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소득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사과분재 하나가 보통 1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백을 분화로 해서 재배해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편백도 소득화사업을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하시는 거 잘하시도록 하고 이게 소득증대에서 기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역특색에 맞는 작목에 다가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고관은...,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도 집중투자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없나요? 장성의 특산물 뭐 그렇게 해야지 타 시군에서 생산된 작목을 뒤늦게 우리지역에 보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장성대표의 농산물을 만들어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기술센터의 보고내용을 보면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극소수 농가들 그런 애호가 중심의 작목에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송이나 수입체리라든가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체리같은 부분도 중앙단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해서 채택이 된 것이고요. 참송이 같은 것도 자연산 송이 값이 워낙 고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개발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틈새작목으로 정착된다면 분명히 장성 농업에 보탬이 된다고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사업을 했던 대표적인 상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기술센터에서 보급했던 인삼 삼채라든지...,

○차상현 위원
삼채가 우리 장성군에 1년 생산량은 얼마나 되어요. 심은 지 얼마나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시작한 지 4년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4년 되는데 8농가가 하는데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칼라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품목을 한 두 개만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역민 농가들이 여럿이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제농업박람회에 참여를 하지요.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출품해서 상을 받은 종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종합평가에서 평가기준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종합평가에서 장성군이 금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향토음식은 뭐를 가지고 참여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게 내년부터는 국제 농업박람회로 확대가 됩니다.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가하는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도 전시코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대표음식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참여한 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환경정비 및 교육운영보조라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2,100만원이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이 더 증감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한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교육수요도 늘어나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축산과로 과가 통합되어서 인력도 늘어나서 기간제근무 인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운 인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일반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전체 사무실을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풀도 가꿀 수도 있고, 교육운영장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보조도 하고 그런 인력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 기간제가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기간제는 토양검정실에도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전에 포장에도 기간제가 있다가 대부분 그만두고 없어서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기술센터에는 기간제가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기간제가 확대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한 번씩 가보시면 하우스에서 일하고 여자분들은 뭐예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분들은 일용직입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신 분이 역전에서 꽃을 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때로는 꽃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일용인부입니다.

○차상현 위원
517쪽에 위에 보면 종자보관 저온저장고가 있지요. 기술센터에 저온저장고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한 20년 된 저장고가 있다가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에 따라서 부지가 그 쪽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폐쇄하고 별도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실증연구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것은 실증연구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평상시에 현장지도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새롭게 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현장에 애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지도사가 농가하고 매칭해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보는 그런 실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료가 주로 어떤 재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도사 21명이 신청하면 그때그때 과수가 되었든 벼농사이든 전부다 작목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집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4-H 단체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총괄예산은 일반운영비가 750만원, 총 4,69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2,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는 1,9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늘어난 예산은 어디다가 더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대만과의 4-H 교류가 있습니다.
그쪽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1,300만원이 해외연수 비용으로 되었습니다.
520쪽에 중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라고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건 150만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경상보조로 1,350만원이 4-H 국제교류행사 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9명이 가네요. 4-H 활동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적이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만 13살이면 학생 4-H를 시작하는데 장성실고가 학교 4-H부터 육성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의 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터 시작해서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그 분들이 도시에 나갔다가 또 회원들이 정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국제교환 훈련행사는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금년에 처음에 대만과 4-H 본부와 교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만에서 우리지역을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는 대만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외국에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도농업인 선진연수가 있는데 3명이서 480만원이 들어 있네요. 선도농업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4-H를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학습단체인데요.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4-H 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 지도대에서 1명, 생활개선회에서 1명, 4-H 본부에서 1명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은 연수국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에서 총괄을 해서 시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연합에서 같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524쪽에 귀농귀촌인 육성이 있지요. 이게 군비가 3억 3천이고, 국도비가 1억 6천인데 보조내시가 몇 대 몇으로 되어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합니다. 보상측면에서 귀농 이주비용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이 장성에 정착하면 마을에서 동네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해가지고 그런 이주비용이 있고요. 정착자금이 별도로 그것은 지역민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항시 귀농인들이 약세이기 때문에 귀농인들끼리 별도로 하는 제도가 있고, 또 농업 귀농 농가수리비등 다양합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내시가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귀농귀촌인 육성 군비가 3억 3천이나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착금 지원자들에게 영농실태는 한번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귀농인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이 정착금을 받아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성공한 케이스는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일반 농업인들보다도 귀농인들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차상현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귀농인 우수 창업농육성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4천만원이 금년에는 더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귀농인들한테는 현장실습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6천이라는 예산은 삭감이 되네요. 금년에는 1억800인데 내년에는 4,8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현장실습 교육비를 왜 이렇게 감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가 왜 삭감되었을까요. 국가적으로도 귀농귀촌을 상당히 장려하고 국가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귀농귀촌 사업이 1주기, 2주기로 2년 단위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귀촌이 장성이 앞서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1주기가 끝나고, 2주기가 시작되는데 최근 해남같은 경우에는 1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전국에서 귀농 귀촌하면 장성하면 하듯이...,

○차상현 위원
귀농한 인원을 얘기합니까? 정착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종합적입니다.
실적위주로 하면 장성이 최근 귀농 인구가 제일 많이 정착되고 성공율을 보더라도 귀농 귀촌...,

○차상현 위원
삼서 드림빌에 귀농하신 분들은 지원금을 다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분들은 지원금이라기보다도 귀농을 하시면 융자지원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적격대상 판단해서 자격만 되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삼서에는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거기에서 한 50세대가 이주를 했다는데 그런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농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비영농도 있을 수 있지만 귀농귀촌 정착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50세대나 이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귀농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예산 투입한 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011년부터입니다.

○차상현 위원
5년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귀농귀촌 업무가 미래전략단에서 보던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총괄해서 보고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한테 투자액이 얼마인지 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효과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다는 것도 뺄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총 투자액은 뺄 수가 있겠지만 효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효과라는 것은 성공한 경우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아까 데이터가 나왔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분들의 재배작목하고 여러 가지 거주내용은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분들한테 소득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뜻은 제가 압니다만, 제가 시골에 다니다 보면 귀농인들하고 지역민들과 트러블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일부 있지만 대다수가 귀농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더 화합되어서 긍정적인 마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많아야지요. 비근한 예로 서삼 에 모암 거기에 여자 한 분이 와가지고 군청 인터넷에 띄우고 주민들하고 다투고 그런 것을 보셨지요.
그리고 소 축사에서 싸이로 냄새난다고 냄새 안 나게 해주라고 환경위생과에 전화하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너무 긍정적으로 만 생각을 하지마시고 그런 것들도 대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보세요. 지속적인 투자효과가 어떤지 데이터를 빼 보게요. 귀농인 직거래장터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서울에서도 이 앞전에 오색장터에서도 했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도 했고, 서울 준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곳에 가서 농산물을 얼마나 판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성군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데이터를 빼 주시고요.
536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업현장에서 악성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악성노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환경을 편의장비들이 많이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정가위를 요즘에는 전기로 이용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운반도구도 예전에는 손수레에서 전동차로 한다든지 새롭게 돈은 많이 안 들어도 이런 기계들을 도입하다보면 그런 장비들을 종합적으로 지역이 선정되고 작목이 선정되면 농가별로...,

○차상현 위원
환경개선 편의장비 그러면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편의장비는 한 군데로 되어 있지만 1개소라는 것은 작목반 개념입니다. 사과가 법인이든 어느 면에 농가가 하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20농가도 될 수 있고, 그 농가에서 그 작목에 편리할 수 있는 편의작업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작업도구는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에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기계 임대센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농기계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작업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기계 빌려서 작업하는 것이지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를 들어서 수확할 때 하우스와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전동차라든지 전동가위라든지 운반차라든지 하우스에 끌고 다녔잖아요. 레일을 깔아서 운반한다든가...,

○차상현 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길 했으면 제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장비라고 하니까 그런 레일을 깔아서 편리하게 해준다면 내가 이해가 빠른데...,

○위원장 고재진
농기계가 아니라 편의장비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요.

○차상현 위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주민복지과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따로 따로 하고 있네요. 경상사업보조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5천만원인데 합쳐가지고 하면 기술센터에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업진흥청에서 매년 공모해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도 다르고, 아까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금년에 1차하고 내년에 2차 사업이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인부임은 북이 하나, 삼계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부 삼계쪽으로 지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삼계 쪽으로 가는 인부임이라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 내년에 그것은 하고 인부임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기간제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이번에 처음에 기간제를 처음...,

○차상현 위원
농기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자격증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실고에 의뢰해서 이런 분들은 기간제로 활용하다가 능력있고, 착실하면 소장님이 채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실고와 협약이 맺어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도 전문직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간제는 보조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도 받고 데이터도 정리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수리인력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538쪽에 제가 이용서를 잘 몰라서요. 스키드 로드, 파이프 밴딩기라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로드 그것은 축사에 돈분이라든지 축분을 트랙터에 앞에다가 달고 트랙터에서 들어가지고 실어주는 것이고요. 파이프 밴딩기는 휘어진 파이프를 반듯이 펴는 것은 정형이라고 그러고 안으로 주려고 하면 휘는 작업기를 밴딩기라고 그럽니다.

○차상현 위원
한 대당 이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비싸네요. 이 사업은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임대사업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600만원에서 내년에 3,800이 증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늘어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했고, 내년에는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차상현 위원
아니, 600만원이 금년에 세웠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임대기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스키드 로더가 3,600, 파이프 밴딩기가 800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600만원은 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은 종합적으로 보행관리기 같은 것을 구입했고요. 내년에 아까 농업 그런 것들이 수요가...,

○차상현 위원
금년에 600만원을 가지고 뭐를 사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보행관리기입니다. 관리기가 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했잖아요. 지금은 위험해서 타고 다니는 보행기가 있어요. 요새 기계들이 보행적으로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고 농업분야에 문외한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많이 한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494쪽에 보시면 식량작물 영농현장 활동지원에 있어서 임차료가 있어요. 식량작물평가회 차량임차료 75만원인데 2대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식량작물이 1년에 중간평가가 있고, 결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리, 익산 벼농사 식량작물 시험장이라든가 외부로 갈 때 임차료입니다.

○김회식 위원
외부로 갈 때 차량임차료라는 것인가요. 우리 군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군 차량은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고, 공무원들이 사용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 다음에 507쪽에 보시면 텃밭농장 운영이 있습니다. 텃밭농장 운영은 구체적으로 임차료도 있고, 텃밭농장 관리인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텃밭농장 개념이라는 것은 분양해서 텃밭을 운영하는 관계인가요. 어떤 용도가 틀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소유의 땅을 없기 때문에 농장 부지를 일단 임차를 합니다. 그 임대비용이고 인부임은 저희들이 텃밭을 로터리를 치고 경지작업을 해서 구획정리, 수확물을 일단해가면 텃밭을 이용하신 분들이 전부다 방치하고 그냥 갑니다. 그걸 다시 재정비를 한다든지 1년에 보통 봄에 정비하고 계절별로 정비해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진원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진원에 1군데 있고요. 장성읍에 영천아파트 옆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텃밭을 이용자는 단순히 이용자들은 단순히 와서 심고 수확만해서 가지고 가나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구획정리를 하지요. 나중에 텃밭농장에 임차를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한가요. 임대료를 그분들한테 받은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농촌지원과 부분에 농업인회관 교육장에 보면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1,800만원 1개소인데 어디 쪽을 말합니까? 1층인가요. 2층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업인 예산은 우리가 교육운영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농업 경영인들의 사무실이 있고요. 농업경영인들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몇 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개축하고 확대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농업 경영인 사무실을 확대해서 쓰고 교육이 있을 때는 운영실 겸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521쪽에 후계 농업 경영인에 DB 구축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DB 구축이라는 것은 컴퓨터상의 모든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간제를 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후계 농업인들의 인원수도 많고 작목수도 많아서 새롭게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잡아보자고 해서 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봅니다. 후계자 업무만 기술센터 직원이 한 가지 업무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량 많아서 잡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지만 외부에서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15년부터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돌아가는 혜택이 그렇다. 그런 부분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것은 연구용역은 지자체 사업으로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는 것인지 지자체에서 순수 결정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했던 부분도 알고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된 것은 저희들도 어떤 지자체 고유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했지만 신규로 어떤 사업을 공모하려고 하면 지자체 협력사업에 따라서 공동 출하실적이라든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사업을 발굴할 때 도움이 되는데 지금 까지는 어떤 유통구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소득사업에 편중하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 소득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득사업보다도 유통구조개선에 투자를 지자체농협에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소통하고 검토해서 본예산에는 안됐더라도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쉽게 말해서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업하려고 보면 5대 5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농협하고 매칭해서 간다고 하면 중앙회에서 예산을 세워놨을 것이에요. ‘15년 예산은 다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있어요. 농협에서 말씀하신 것은 2015년에 장성군의 농협 지자체 협력예산을 세워놨는데 다 불용돼서 다 돌아간다. 쉽게 장성군으로 와야 될 돈이 안 오고 그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고, 또 조합원이 자부담을 해서 20%만 하면 되는데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안 이루어지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리고 그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도 삼계농협도 반영이 된 것이고 지금 사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추경에도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고재진
본예산 항목 자체에 없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많이 듣고 있고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59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학자금지원은 농업축산과장님이 말씀 드리겠지만 주로 인원수가 줄어서 그러지 신청한 사람은 전액 다주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신청자는 무조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해당 자격기준만 적합하면 줍니다.

○김 옥 위원
400명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귀농인들도 늘 들어오는데 줄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초중고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 옥 위원
귀농인들은 초등학생들이 많습니까?
자녀를 다 키우고 노후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중년의 베이비부머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옥 위원
학자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체리 생산단지 체리가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과실을 집에서 많이 심어 봅니다. 체리는 절대 성공률이 없어요. 거의 죽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심어요. 진짜 체리는 거의 다 죽고, 체리 심어서 살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502쪽에 가서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하우스나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라든가 다 이용이 가능한대요. 소위 종합적인 첨단기술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어도 하고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 옥 위원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네요.
그리고 505쪽으로 저는 여성의원이라서 꽃길 조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데이터를 빼달라고 해서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장성군에 꽃길조성이 면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면별로 90개가 들어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주부들이라서 차를 몰고 다니다보면 처음에 심을 때와는 달리 꽃길조성길이 너무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끼리 올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많이 여러 군데에다가 하실 것이 아니고 조금 장소를 줄이더라도 사후관리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좋은 지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꽃묘만 생산해서 읍면으로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 사후관리비를 별도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장성군이 옐로우 시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구간 포인트를 찾아서 별도로 차별화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꽃길조성도 옐로시티로 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꽃길조성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도 하여튼 꽃길조성을 너무 많이 방대하게 면별로 총괄은 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 장소를 줄이시더라도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12시가 되어 가는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삼서에도 포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듯이 진원에 포도, 딸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또 복숭아 지금은 복숭아가 많이 늘어났어요. 추경에 농협 측과 협의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대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삼서의 포도도 지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예산도 많고 또 농민들한테 다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회성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과를 심으면 3천평을 심었다고 하면 수확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한 2억 정도 수익을 봅니다. 그러듯이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재배농가들 저온저장고 3평 짜리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의 지원을 확대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 2,500만원이던가요. 유지비가 500만원으로 1년에 3천씩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나 활용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금년에는 250ha를 했습니다. 일부 유기농단지는 특히 삼계 생촌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매년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전에 몇 번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농협에 이관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농협하고도 타진을 했고 농협에서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농협이 없었고요.

○김행훈 위원
군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니까 나라도 안하지요. 보험료가 매년 2,500만원씩 내지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기계의 결함이나 문제점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사고는 종종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고요. 헬기가 한번 사고가 나면 보통 수리비가 몇 천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험은 100%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헬기 원가는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원가가 2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일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하신 분들도 차상현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요. 장소가 협소하니까 농업축산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기술보급과, 지원과는 휴게실에서 대기해주시고, 담당 사안이 있을 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일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농업축산과 소관만 질의·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보급과 계장님들은 휴게실에 계시다가 담당 사안이 있을 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세출예산서 456쪽에 보면 기금출연금이 있어요. 농어촌 진흥기금이 있고, 전라남도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하고 기금하고 성격의 차이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농어촌 진흥기금에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 주는 돈을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각 22개 시군이 다 금액이 똑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닙니다. 시군마다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경지면적, 농가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자차액 보전사업도 이제 출연금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도 농어촌 진흥기금 그런 형식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치 진흥기금은 순수 융자이고, 밑에치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이자 2%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대출을 보통 3%를 하면은 1%를 제외한 2%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늘어납니다. 융자액이...,

○김행훈 위원
실질적으로 대출금액이 3% 인데 농가대출금액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1%만 하고, 2%는 지원해 줍니다.

○김행훈 위원
458쪽에 민간사업보조금에 사무장 채용이 있어요. 그 밑에는 운영매니저 임금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사무장하고 매니저하고 차이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매니저는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체적인 운영 마스터플랜을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임금은 똑같다는데 가급적이면 사무장 채용보다 매니저 채용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겠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보통 체험마을이 8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는 도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선정하거든요.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462쪽에 보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장성쌀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인데 지금 매년 쓰는 양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7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좋기는 합니다. 농가입장에서...,
그런데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금 장성쌀 맞춤형 비료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돈이 한 5억 4천 되거든요.

○김행훈 위원
신규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생산비에 투자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야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장성관내에 거주하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늘려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463쪽에 보면 하우스육묘장 조성사업이죠. 여기도 보면 정부보조금 그 위에 하우스육묘장은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저희들이 하우스매장은 현재 18개소가 운영되는데 저희군 목표가 저소득 농가 1ha 미만 농가를 위해서 23개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육묘장을 내년에 두 군데를 더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원을 하면 금액으로 주는데 어떻게 줘요? 기계를 주는 것이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육묘장은 하우스 시설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하우스에다가 농사를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육묘장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육묘장만 묘를 키우는 것...,

○김행훈 위원
그게 장성에 18군데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면 황룡면 장산리를 가서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인력을 많이 쓰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대다수가 그쪽에다 갖다 둔 육묘가 다 신임도가 높아요.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LED 육묘사업 신기술법이거든요. 그걸 또 내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잘되는 곳은 지원을 해서 우리농가들도 되지만 일자리창출 때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신규로 두 군데를 더 하신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46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 생산관리자 협동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친환경단지와 5개 단지가 있는데 단지별로 실질적인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거든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력이 없습니다. 다소 책임을 주기 위해서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다가 인건비라고 했으면 금방 알텐데요. 그리고 466쪽에 보면 일반보상 해서 유기농 일반 여기서 일반 벼은 1만 500가마되는데 일반 벼은 어떤 것을 2천원씩 보상한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기타 보상금이요?

○김행훈 위원
유기농도 4천원, 무농약 3천원, 일반벼는 2천원 가마당 40kg 기준 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특수미라고 해서 흑미 재배농가에 주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에 흑미가 1만 가마나 나올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금 북부권에 백양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흑미만 한가요? 찰벼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참고로 금년에 백양사에 흑미가 몇 가마 정도나 생산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북부권의 금년에 생산량을 자료를 주세요. 467쪽에 보면 친환경생태 연못조성이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잘못하면 삭감될 수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숨기고 자실 것 없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친환경생태는 기존에는 시골에서 둔벙이라고 한쪽에 물을 모아서 쓰던 그런 형태로 복원 내지는 신 개설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18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신청이 있어서 10개소 정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 째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성과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자연생태학 쪽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시골에 둠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비근한 예로 황룡면만 갖고 어디다가 해 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470쪽에 민간보조사업해서 종자기반 구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군비가 1억 5천 들어가지요. 이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잘 아시지만 황룡면 황룡로에 있는 장성육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황룡면 황룡로 160-15에 주소를 둔 장성 육묘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김행훈 위원
누가 대표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김영준입니다. 주소가 다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위원께서 아주 잘되고 있다는 거기입니다.

○김행훈 위원
473쪽 농산물 가공품 수출물류 지원비 해가지고 이게 무엇으로 수출한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입니다. 수출대행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농가물류비 15% 지원하거든요.

○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수출업체는 많이 있어요. 남면에 있는 참푸른 영농조합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가 대표가 누구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김정근, 또 녹수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쪽 473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가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미비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고 그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마을회관이나 가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이에요. 과장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데 궁금한 것이 농산물 그 밑에만 3평짜리가 왜 이렇게 분류가 되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위에 농산물저장고 사업으로 순수 군비고요. 민간자본사업 자금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농가한테 돌아가는 액수는 똑같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같이 합니다.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김행훈 위원
다음은 477쪽 전통주 연구영역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농업축산과로 가기 전부터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인데 청산녹수의 김진만씨라고 전대교수인데 그분이 지금 장성읍에서 청산녹수하고 있는데 농림식품부 사업에 전통주산업진흥 설립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가지고 자체 추진기획단을 편성해서 올 초부터 추진해왔는데 장소를 장성으로 했으면 쓰겠다. 이것은 총사업비는 206억 정도 되는데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군에서는 용역은 해 주되, 사업에서 군비지원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건립되면 저희들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기서 필요한 쌀을 우리군 쌀로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몇 십 톤을 연차적으로 지불하는 그런 추진체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장성으로 일단 들어오고 또 이것이 세워지면 우리의 전통술 확보는 물론 품질보급화 지금 황룡에는 우리술연구소도 있고, 각 지역의 전통술이 복원이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복원이라든지 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그 외에는 무엇이 설치되면 박물관, 연구소, 체험장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는 시기 때쯤 의회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그 정도만 하시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역비 3천만원만 세워주고 나머지 200여억 하는데 군비를 매칭 안하고 다 할 수 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것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선 군 방침은 군비는 지원을 안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통상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면 군비가 자동으로 따라 붙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것은 군비 매칭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데 군비가 매칭이 안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저희 방침은 군비는 안 된다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용역비가 3천만원이에요.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지원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도와달라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도 듣고, 예산심의도 해보지만 국비, 도비가 오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다 군비가 따라 붙어요. 군비없이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만 믿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전에 과정의 서류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부터 의회에 설명을 안 한 것은 불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행훈 위원
470쪽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톤백수매에 창고문 보수가 있죠. 창고문은 어디쪽 창고문을 보수한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관내 56개 창고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든지 직접 조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저도 조합장을 해 본 사람인데 그 건물이 누구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현재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결정하면 개인 것이나 농협것이냐 창고주인이 하는 것이 당연한 대 그리고 톤백저울 문보수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라...,

○김행훈 위원
도비를 이쪽으로 전환해가지고 창고보수는 저울은 사주고 보수는 창고주인이 하는 것이 당연한 지사고 뭐한데 1,500이 든대요? 1,900..., 나도 많이 해봤어요.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도에서부터 두 가지를 분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쳐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김행훈 위원
도에서 몫이 도비는 57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령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도비 50%, 군비 50%, 도비, 군비 하고 자담 50% 시켜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여기는 전체적으로 40%만 지원해주고 자담이 60%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479쪽에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명절 때나 급히 무슨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이나 장기간빌 때 그 농가에 축산기술을 가진 사람을 일시적으로 그 분 돌아올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는 한우 수량조절을 위해서 난소를 적출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한우를 키운 한우 농가들이요. 이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조금...,
과장님도 이것도 꼭 지원을 해야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농업하면 물론 벼농사도 중요하지만 축산, 화훼, 다 같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헬퍼사업으로 축협에 위탁해서 합니다. 축협이 잘 아니까 저희들도 추진하면 위탁해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면에서 지원해주면 더 생산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480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사슴인공수정지원사업비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때는 대충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금 사슴인공수정료가 정액비하고 시술비하고 약품대를 지원하거든요. 사슴농가가 저희들이 총 사슴은 33농가에 569두이고, 엘크는 10농가에 265두에요. 그런데 산출기초는 28두로 계산해서 두당 56만원씩 60% 보조되었는데 이것을 전문수정사가 세 명이 1조로 되어가지고 5∼6차례 수정을 합니다. 1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슴은 수정율이 낮아서 그래서 또 1년 중 가을에만 임신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사슴은 새끼를 몇 마리를 낳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보통 1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바로 밑에만 480쪽 민간보조사업 보조해서 곤충사육시설 여기서 사육시설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곤충사육시설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장성읍에 조영숙이라는 사람이 갈색 식용곤충이 키워서 확정되었습니다. 도비신규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485쪽에 보면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축사 600㎡ 이상 된 축사에 대해서 고정식 소독장비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올해는 어디가 한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내년에 신청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진원의 산동에 기병훈씨 농가에 하나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가 이번에 나노산단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주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주시설한 곳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486쪽에 차량인식기 장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도비가 매칭되고 했는데 자체를 잘 몰라서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축산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GPS라고 해가지고 이동이 다 확인이 되게끔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축산관리 차량은 이 GPS를 법적으로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디로 이동되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치인데 현재 장성군에 1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축산농가들이 보유한 차량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전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축산을 이동하는 차량은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AI 구제역 그런 차원에서...,
도에 가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파악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농정업무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농사꾼의 한 사람이에요. 다른 과목보다는 관심도 많고 나하고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농가에 소득증진을 위해서 어떤 전시용보다는 어떤 개인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몇 번 이런 질의하고 했어도 그런 것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공중으로 날라가는 말 같지 생각되지만 알고 보면 농가들이 그래요.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바람으로 농사를 짓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가중에서도 대부분 보면 시골의 젊은이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많게는 1억도 벌고 2억도 버는 농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농가는 면에 가보면 불과하고는 5∼6농가정도 됩니다. 그러나 소농가들은 그런 대농가에 비해서 혜택을 적게 받거든요. 그런 농가들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해서 내년도 예산서도 있지만 혹시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하고 민선5기 때 소형 하우스 지원 있지요.
내가 실무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신청한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저도 하나 신청하면 해당이 되나요? 의원이라 안 되지요? 그런데 과연 시골에 가서 농가들한테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다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금액이 크지도 않으면서 농가들의 호응도가 적잖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차상현 위원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이 있지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구독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차상현 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군비가 훨씬 더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런데 단체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단체 위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단체가 650개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니요. 개인한테도 가는데 회원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도 신문이 나와요. 농협에서 나눠주는 것과 겹치고 그럴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농업신문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중하게 얘기해서 안보는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점검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무관리비 보면 예산 심의책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책 내용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우리군의 전체적인 농업예산에 대해서 주요내용, 신청방법 쉽게 말해서 안내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소형하우스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서류를 주고 사업비는 얼마 나오고 이런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같은 것은 참 좋을 것 같은데 500권을 만들어서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마을회관 별로 비치하고 보게끔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있지요? 457쪽에 내년에도 7,500이 세워져 있는데 470쪽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농업경영체 분석연구 용역이 있지요? 이것하고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도 특화품목 농업경영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품목이 같은 거 아니에요? 감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경영체 분석연구는 저희들이 3,336개의 경영체가 있거든요. 그 분들 품목별 영농규모나 경영실태 이런 것을 분석해서 농업의 계획,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은...,
그래서 주로 채수, 과수, 특용작물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본인들이 법인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법인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도 농업경영체인데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여기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인이고, 뒤에는 농가입니다.

○차상현 위원
차이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렇습니다. 앞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영체는 개인은 아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경영체를 농가단위를 경영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이해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설명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59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지요? 4억 6,500에서 조금 감이 됐는데 매칭비율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도에서 도비 22%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초중은 무료이고, 고등학생만 주는데 현재 고등학생이 한 207명 되어요.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금년에는 분기별로 지급하거든요. 1/4분기에는 194명, 2/4분기에는 203명, 3/4분기에는 207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8,500만원이 줄어버리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많이 주다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도 줄어든 거예요? 군비를 깎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전체적으로 도비도 줄고 군비도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오면 그에 맞춰서 매칭비율을 넣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 얘기를 하면 김옥 위원님께서 화를 내실 텐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있지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남면인가?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남면 시목에 있는데 2012넌 4월 15일날 개소했어요.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갔고, 도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센터장은 오경자씨이고, 하는 일은 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생지도, 이주여성지도, 반찬을 이용한 꾸러미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세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한번 쯤 가 볼 만도 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있지요. 이 역할이 뭐예요?○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출산이나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최대 45일까지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만 2천원씩 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2농가가 신청했어요. 2013년도에는 10농가가 신청하고 그래서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성농업인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는 어디서 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본인 농가에서 대상자를 요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안 맞네요. 자기 친인척을 할 수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차상현 위원
어린애를 돌보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농가가 도우미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친인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본인 농가가 선정해서 신청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서류로 보면 제한사항이 많이 있어요.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사산, 조산도 포함되고 농업인은...,

○위원장 고재진
도우미를 말씀하시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도우미는 농가가 선정하게 되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을공동급식지원 있지요. 신청을 29개소만 한 겁니까? 선정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54개 마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도로 신청했는데 도에서 29개소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그래서 다 해 줄지 알았는데...,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보수가 있지요. 2,500 이것은 보조원이요? 아니면 기간제로 쓰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기간제이고, 11개 읍면에 1명씩 해서 농지 취득을 했을 때 휴경이나 타 용도 이용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1년 동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닙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한 45일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45일에 2,600만원을 11개 읍면에서 한 명씩이면 보수가 많네요. 이것도 전액 국비이네요. 이런 것은 많이 가져와서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461쪽에 농촌일손돕기 지원이 있지요. 1,05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농업재해 등 농촌일손돕기가 또 있지요? 이것이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기타보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정도 나갔을 때 음료나 주는 것이고 밑에는 군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저조했거든요. 2013년에 재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363농가가 신청했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섰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차상현 위원
추경에 얼마 섰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본예산에 3억, 추경에 5억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게 좀 달라가지고 그 전에 원예계 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원예계에서 친환경농업계로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5억이 섰습니다.

○차상현 위원
5억이 아닌데...,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462쪽에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있지요.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위에치는 친환경쌀, 유기질비료는 일반쌀하고 하는 것이고 밑에는...,

○차상현 위원
친환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민간사업비하고 기타보상금 하고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유기질 추가지원은 이제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유기질 비뇨지원은 쭉 해왔던 것인데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많이 되었는데 에요 5억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이걸 또다시 예산을 새로 세워가지고 추가 지원해야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국비가 좀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보려면 군비로 해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쌀하고 친환경인증농가하고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밑에 친환경농가에 주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차분하게 설명해주세요.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농협으로 가는 거지요? 이게 7억이나 증가되었네요. 늘어난 목이 어디어디에요? 금년에 비해서...,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맞춤형비료가 일반쌀에 비해서 5억 4천이 늘었거든요. 추가로...,

○차상현 위원
맞춤형비료라고 그러면 친환경비료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닙니다. 일반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5억 4천이나 금년에 늘었는데 그것만 증액되었나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조금씩 못자리상토관계로 조금씩 증액되었고요.

○차상현 위원
1억 5천은 어디로 갑니까? 농민한테 직접 갑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금 본인들이 농협으로 본인들이 구매를 하고 농협으로 신청하면 농협으로 줍니다.

○차상현 위원
기관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까지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요. 464쪽에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유기농직불제 있지요. 이것은 기존의 직불금하고 다릅니까? 지금 일반 농민들이 받는 직불제하고 유기농 직불제하고 틀린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유기농직불제가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친환경농업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기농 받은 사람에 대해서 3회 받은 사람에 비해서 2회를 추가로 해서5회를 줄 계획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일반농사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불제를 받지요? 그러면 유기농으로 했을 때는 일반직불제를 받고 또 유기농직불제를 더 받고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직불제만 받아도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기존에 농사를 쭉 지었던 사람들은 정말 지원이 많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다 유기농직불제까지 플러스가 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63ha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유기농을 더 하려고 농민들이 더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액수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러니까 우선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를 유기농했던 사람에...,

○차상현 위원
3년동안 유기농 농사를 지었던 분한테만 준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렇지요. 2회를 추가로 준다 그 말이지요.

○차상현 위원
465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거기가 5억 7,500이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을 시켰습니까? 군비인 것 같은데..., 무농약은 6만 3천가마, 5억 7천이나 감을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인증면적 2013년에는 1,200ha였는데 작년에는 434ha로 적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600ha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466쪽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있지요. 10억이 넘는 액수인데 금년이 1억 2천이 늘어났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11개 읍면을 3등분 해서 3년 주기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 읍면에 규산하고 석회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토지개량제로 직접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토지개량제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군에서 구입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농협중앙회로 위탁합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수요량하고 농가하고 그러면 농협에서 대답까지 해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다 공급합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토양개량제라는 것이 가령 북이하고 북일하고는 토양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구분해서 주문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똑같이 주문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거의 지금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넣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학적이지 않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니, 토양검정은 다 거칩니다.

○차상현 위원
토양검정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기술센터에서 채취해서 전 필지를 검정을 다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이런 구분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전체 필지를 토양검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차상현 위원
금년에 한 내용을 토양분석한 내용하고, 토양개량제가 투입된 지역하고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467쪽 친환경농기계 지원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농기계는 따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4가지가 있습니다. 온탕소독기, 논두렁조성기, 제초기, 동력살포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반 농가에서 그런 거 안 씁니까? 다 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일반농가도 쓰지만 특히 제초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4가지 종류를 쓰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1억 6,800이 들어가는데 답변을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재진
친환경 자체가 제초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두렁 조성하고 논두렁 풀 베는 것은 친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차상현 위원
그 논두렁 풀 베는 것은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잖아요.

○위원장 고재진
친환경을 하기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러니까 일반은 쓸 수 있지만 이 품목은 제초를 안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제일 밑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5억 700인데 대상 사업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보온커튼이나 공기압펌프를 수요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농가한 곳은 24농가입니다.

○차상현 위원
468쪽에 원예특화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고, 원예특화작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6억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입니까? 금년에 새로 사업이 생긴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반영됐어요?
예산서 상에는 금년에 새로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게 작년에는 지속가능한 채소육성사업이었는데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0로 나온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품목에다가 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원예특작작물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예특화작목 사업은 양파, 딸기, 양액시설, 내재형하우스 개폐기, 환기시설, 육묘장 이런 곳에 투입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인프라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목이 바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는 5천인데 우리는 1억 1,600이네요. 이것도 보조내시가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금 50%거든요. 도비하고 군비는 3대 7이고요. 지원은 50%이고, 자담이 50%입니다.

○차상현 위원
469쪽에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이 있지요? 1억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에 실적을 얘기해주실래요? 이것은 포도를 얘기한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사과, 포도, 복숭아를 얘기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폴리페놀 사과는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폴리페놀 사과라는 것은 항산화물질을 생산하는 사과인데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11회 정도 연간 살포를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금년까지 안했는데 내년부터 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청송에서는 일반보다 30%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은 시험단계라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폴리페놀 사과 생산지원을 하는 건 5천만원인데 이것을 지원할 때 왜 이 사과가 좋다는 것이 연구분석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런 데이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자료가 있고요. 또 경북대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분석표가 나온 것도 있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470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있지요? 이건 무슨 버섯을 얘기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버섯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재배사 선반, 벽, 보온덮개, 냉동기, 종균병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새송이하고 느타리가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한테 갑니까? 농협으로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것은 신청 받아서 재배하는 농가한테 갑니다.

○차상현 위원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런 자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니요. 홍보를 잘 해야죠. 읍면을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차상현 위원
몇 사람한테 지적해서 하지 마시고 버섯재배농가 전체에게 교육같은 것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참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종자기반 구축지원이있지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주 사업은 LED 육묘활착시설이라고 하우스 내에 LED를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장성육묘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황룡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식품 부 평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차상현 위원
이런 것도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니까 이런 것이 자꾸 거론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만약에 군비 1억 5천을 삭감해버리면 보조는 못 받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사업추진을 못하고 결국에는...,

○차상현 위원
이 3억이라는 것이 자부담이 40%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전국에 6개소가 선정돼서 내년도에 추진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장성이 선정됐다면 큰 영광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당연히 선정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473쪽 제일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파프리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수출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약 300t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항공수송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런데 이게 수출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거든요. 농가물류비의 15%를 지원을 해줍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데는 몇 %인지 부기가 됐는데 여기는 15%라는 부기가 안됐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우리 도내에 전체적인 돈이고, 농가물류비의 15%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부기 되었는데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봐서 수송료를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대행회사에다가 줘 버렸다고 답변을 하시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니, 대행회사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나와야 줍니다.

○차상현 위원
영수증이 나와야...,
농산가공품은 어떤 것이 수출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금 저희들은 가공식품이라고 하지만 현재 파프리카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산물하고 가공품하고 틀린 것인데...,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런데 포함되서 지금 파프리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도비사업의 보완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들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위에치는 도비사업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에치 도비, 군비 매칭은 신선농산물이고, 그 밑에는 농산가공품이잖아요. 순수 군비 1천만원인데 가공품의 품목이 뭐냐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곶감이나 장아찌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에 곶감이 수출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북하 특품사업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인 대상으로...,

○차상현 위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저온저장고가 소형이 16동이 있고, 또 밑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가 또 14동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위에는 순수 군비사업이고, 밑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76쪽에 마을단위 반찬사업 7천만원 있지요? 이건 어딥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지금 2014년도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확정됐어요. 그래서 삼서에 삼채하는 박태성씨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 군비 매칭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완전히 보조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자담이 표시는 안 되었는데 3천만원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쪽으로만 많이 가는 것 같고, 477쪽에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이 부분이 공모에 당첨되가지고 사업비가 온다면 김진만 교수가 자기가 모든 걸 군비를 지원안 받겠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설계 연구용역같은 것은 본인이 하라고 하십시오. 이 분의 얘기는 제가 신뢰를 못 느끼는 것은 처음에 청산녹수인가 막걸리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안되는 쪽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명분은 그때 농정과에서는 그 근처에 농가들이 친환경벼를 계약재배를 해서 그 쌀을 갖다가 막걸리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상배 소장님이 설명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물어보면 거기에 친환경쌀을 계약해가지고 재배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신의가 없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3,500만원이나 줘가지고 용역까지 해 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206억을 받았다고 하면 군에 매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김과장님은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슨 서약서를 쓴 내용도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기관단체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제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군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공모가 당첨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떡합니까? 그 때가서 이걸 삭감해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따오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따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연구용역 내지 홍보지원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해야지요. 자기가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패스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서 군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따왔다고 지원을 해주라고 해야 순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얘기지요. 연구용역은 군에서 군비로 해가지고 회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자기는 말아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자세가 틀린 거 아니에요? 김 과장님, 이건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고민을 좀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마는 저희 쌀이 많게는 24t까지를 소비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있어요. 체험장, 연구소, 박물관 이렇게 우리군에 설립되기 때문에 또 쌀도 소비되고 해서 또 교육생 그런 관계, 우리 술의 복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
청산녹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근무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5명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5명 중에 장성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진흥원 설립 홍보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의 홍보지원인가요? 경상사업보조...,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자체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차상현 위원
심포지엄은 지가 해야지 왜 군에서 사업예산을 줍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술센터의 강사수당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40만원은 어떤 경우에 줍니까? 479쪽 출산농가교육 강사수당이 중앙연수원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계획이 한우협회에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강사수당 자체를 보니까 이 정도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박사급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들쑥날쑥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사업은 제가 이걸 아는 수의사가 있어서 잠깐멘트를 좀 얻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업을 안 하는데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성이 좀 늦은 거라고 하던데 그래요?
작년 재작년 몇 년간 했지요. 그때는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만 했다고 하던데 이게 내년부터 하는 건 두 번, 세 번 이상 낳은 암소한테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세 번 이상...,

○차상현 위원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현재 도내에서는 함평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장성이 좀 늦은 거라고 그러던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사슴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추경에서 삭감한 걸 본인들한테 올려놔 버렸어요? 한번 삭감된 걸 또 올려놔버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도비사업이라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481쪽에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죠?
수혜농가가 몇 농가라는 얘기입니까?
5,900이 삭감되었는데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7ha를 보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수혜농가는 안 나와 있지요? 그냥 1천 ha라고만 부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김과장님이 능력있으신 분이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군의 돼지 사육두가 몇 두나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16농가에 2만 5천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483쪽에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이 4만 3천두지요? 그 밑에 보면 5만 6천두...,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돼지는 어느 시기별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육두수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1년에 마리당 보통 3∼4회 접종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돼지새끼를 키워가지고 출하할 때 까지 접종횟수가 몇 번이나 되요? 기간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6개월 이상이면 출하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년을 잡으면 한 5만두 숫자가 정확하네요. 485쪽에 가축방역활동비는 수의사들이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공수의사를 현재 4명을 위촉을 해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축사 600㎡이상 되는 곳에서 고정식 소독장비나 울타리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축사의 신축이나 개축을 의미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밑에는 국비가 있는데 위에는 순수한 군비네요. 이런 것은 국비를 가져오시면 안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축사시설이라고 하면 한우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한우, 양돈...,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차상현 위원
486쪽에 소브루셀라 안락사, 채혈비가 있는데 이건 발병실적대비 목표량을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정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487쪽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있지요. 이것은 방역활동지원비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게 따로 돼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수의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이 있고, 여기에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같이 포함되어 야지 따로 분류해놓은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축방역활동비가 네 분이서 지금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에게 예방백신 접종시술까지 같이 시키면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검토해서 예산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것 같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산체계가 이렇게 신규사업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성격이 같은 것은 그런 위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수의사가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여기는 컨설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니,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3개소 이게 컨설팅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AI 관련해가지고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컨설팅이라고 안 해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원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새로 예산이 생긴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신규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물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요.
해주시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그렇게 농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비용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인증비는 100% 보조입니다.

○김회식 위원
보상금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해가지고 도비, 군비해 가지고 있는데 군비 추가해서 1억이 계상돼서 이것이 왜 부기가 따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군비 추가 1억에 대해서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금 기타보상금에 두 가지 인증비용이 있지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지금 인증업체가 19군데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의뢰해서 검사해서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에 따라서 도비 매칭사업보다 더 많기 때문에 군비로 추가로 해 줍니다. 사업은 같은데...,
지금 현재 위에 치가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600ha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 면적보다는 좀 늘어나서 군비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면적이 늘어나서 비용이 당초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비, 군비 매칭은 몇 ha 정도 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지금 434ha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은 215건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504건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160건을 군비로 추가로 군비로 해서...,

○김회식 위원
전혀 일체 자부담 없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김회식 위원
친환경농가 농사지으신 분은 손 안대고 농사지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48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현재 한돈농가에 예방백신 냉장시설 15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50% 군비 지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에 백신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장고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던가요? 신규로 냉장고를 지원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기존에 지원된 것도 있지만 노후화 되고 고장 난 것은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나중에 보조를 해달랄지 모르겠는데 냉장고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농가에 소 보다는 돼지부분은 전에는 물론 돼지파동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돼지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직은 그런 애로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농가들이 냉장고 부분은 설치해서 해야 되고 백신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나는 질의가 아니고 농협여성농업인센터 자료 하나 주시라고요. 거기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한가 연간행사 같은 거 무엇을 운영하고 있는가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이 있어서요.
464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이라고 해서 8억 5,900 있지요? 이게 기존 지금 품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것은 지목으로 되는 것은 모두 되는데 동계작물, 하계작물 중 1회만 지급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아침에 오다보니까 라디오에서 전에는 밭직불금이 제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목당,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작물을 다 준다는데 이 액수하고 차이가 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제 우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전 작목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허용된 작물만 포함된 액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477쪽, 고령농가 공공비축출하운송료 지원에 아까 김회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농사짓는다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매장을 다녀본 느낌에는 운송도 좋지만 하역인부 한 두 분 정도만 지원해주면 수매장이 넓지 않아 원활치 않아요. 싣고 와서 하역을 못해서 차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물론 투자대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네요. 운송료가 2천만원인데 하역료를 조금만 거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훨씬 투자대비 효과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아까 또 김회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 올해는 아직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나름 많은 기대를 갖고 또한, 그 부분이 올 농협에서는 어떤 몫을 할까 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되면 기회 있으면 의회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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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바로 질의·답변하시게요.

○위원장 고재진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588쪽에 보면 문예회관 무대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대공연장은 엊그제 공사가 다 완료되었지요. 그런데 벌써부터 또 소모품이 들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소공연장은 조명램프하고 음향연결기 같은 것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수리비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쓰고 거기서 남으면 또 반납하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소공연장에다가 쓰신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금년에 예산도 9,600만원이 세워져서 다 집행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다 집행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올 예산은 2억 1천만원이 서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전년도하고 9,600 똑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2016년도 예산도 9,600 세웠는데 매년 도서를 구입해야 되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도서는 신간도서가 나오기 때문에요.

○김행훈 위원
이렇게 구입하면 많이 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지금은 도서관 와서 거의 신간도서만 찾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장점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리고 551쪽에 보면 무선공유기 인증시스템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생소해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요새 핸드폰을 쓰면 와이파이라고 회원들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개인정보를 활용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인증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확인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상 우리가 쓰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552쪽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야간열람자료실 경비용역이라고 했어요. 어디 경비를 용역하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삼계도서관에 저녁에 직원들이 7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퇴근 이후에 열람실을 지키는 야간경비를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1명이 몇 시까지 근무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인건비를 더 지급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고려해서 인건비를 올려서 시간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예.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547쪽에 보시면 헬스장 롤러가 구입해서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지금 테니스장에 현재 쓰고 있는 롤러가 있어요. 그것이 고장나서 못쓰게 됐어요.

○김회식 위원
그것이 800인가요? 비싼 것 같아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엔진으로 달려있어서...,

○김회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밀고 다닌 것이냐 타고 다닌 것이냐...,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타고 다니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551쪽에 무선공유기 인증시스템에 대해서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나 단말기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회사에서 안 달아주나요? 와이파이 같은 것은 모바일은 이 부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 잘 터질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군비 스스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 고재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도서관담당 이난숙
도서관담당 이난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모바일 인증 무선공유기는 무료로 다 해 주는데요. 그게 보안에 걸립니다. 관공서는 무료로 오픈이 안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선공유기를 타고 저희 시스템을 해커들이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회원들만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도서관은 금융회사에...,

○도서관담당 이난숙
도서관에 전산시스템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커들의 보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서관 회원들만 인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바로 밑에 보시면 모바일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3개 도서관에서 모바일시스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담당 이난숙
핸드폰 모바일시스템이라는 것은 스마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약도 하고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문화센터에 엘리베이터가 몇 대나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예술회관에 2대가 있습니다. 무대있는 데랑 도서관에 한 대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오타가 났네요. 546쪽에 승강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6개소라고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그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순찰 하루에 한번 씩 안 돕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아닙니다. 확인은 합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승강기가 몇 대인지도 몰라요? 잘하고 계시는지 알았더니 영 아니네요.
그리고 문예회관 체육관에 당직실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체육회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오타가 났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모르니까 자료를 요청하려고요.
545쪽에 생활체육강좌 강사수당 생활체육에 6종목이라고 써있네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종목별로 자료 빼 주시고, 551쪽에 문화교실 운영수당 강사수당도 11개 강좌를 한다고 써있네요. 그것도 자료를 자세히 빼서 하나 주십시오. 몰라서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시간을 학생들 시험기간 때라도 연장해 줄 수 없나 제안 드렸었는데 고려하셨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시험기간인가 봐요. 40명 이상이 삼계도서관을 와서 입장을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직접 왔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도서관담당 이난숙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이제 나와서 지금 점검토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당장 그걸 바꿔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아니, 고려를 하고 있나 물어봤고, 또 어제 같은 상황은 혹시 그런 부분이...,

○도서관담당 이난숙
어제 기다렸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40명 이상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어간 이유가 공부한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담당 이난숙
열람실이 좁아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열람실을 좀 늘려...,

○위원장 고재진
보기 좋으라고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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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임해만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23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8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건축물 정화와 상수도 보급률 증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상수도 사용료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77억 9,900만원과 특별회계 23억 1,500만원으로 총 401억1,400만원이며 작년대비 12억 800만원이감액되었고, 감액사유는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에서 561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친환경녹지경관조성입니다. 청사관리사보수 및 친환경녹지경관 조성을 위해 조경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700만원, 난방비 등 일반운영비 4,300만원, 약품구입 및 기자재 교체에 2,800만원, 청사관리사 보수와 조경수 식재 및 유지시설비에 9,500만원 등 총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 계장, 기계설비 운영관리입니다. 장성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장성처리장 안전진단수수료 등의 3억 600만원, 기계 및 일반시설 유지보수에 1억 9천만원, 수질TMS 위탁관리와 하수협작물 처리에 3,400만원 등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장 유지관리와 협작물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침출수 성분분석과 약품구입 등에 1,400만원, 분뇨협작물 처리에 1천만원, 기계설비 보수에 9,100만원 등 총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쪽 장성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에 대비하고, 고도처리 개선공사의 완료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와 응집약품투입을 통해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00만원, 생태독성검사 수수료와 수질비보전금 등 3천만원 등 총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슬러지처리와 탈수설비 운영관리입니다. 장성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고, 탈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슬러지성분분석처리기에 2,800만원, 탈수용 약품구입에 2,800만원, 탈취기 교체 및 유지보수에 2억 4,200만원 등 총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삼계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삼계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수질TMS 검사와 측정기기 보수에 3,700만원, TMS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와 하수슬러지 협잡물처리에 7,300만원, 운영관리에 연간 대행에 3억 9,800만원, 수질TMS 보수 등에 1,200만원 등 총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3,700만원, 약품구입에 5,900만원, 협잡물 처리 및 슬러지위탁처리에 1억 5,800만원, 가축분뇨시설운영관리 및 민간위탁관리비에 3억 3,100만원 총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7쪽입니다.
나노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보수를 적정처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8억 3,600만원 등 총 4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동화 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슬러지 처리 등에 2,700만원,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에 7,300만원 등 총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만원, 성분검사 수수료와 전기요금 등에 2,200만원, 응집약품구입과 슬러지 처리에 800만원, 기계설비유지보수 등에 1,60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쪽 장성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200만원, 전기 및 기계정비 유지준설에 2,500만원, 우수지 주변 국유지와 사유지토지구입 등에 3천만원 등 총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40개소를 운영관리하는 예산으로 전기요금 및 무인통합관리시스템 전용회선 사용에 1억 6,800만원, 수질검사처리비용 구리스 구입에 2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6,400만원, 40개소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정비비에 2억 2,700만원 등 총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하수도유지사업으로 퇴적된 하수도를 준설하고 노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차집관로 및 맨홀제초작업 인부임 200만원, 하수관거시설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1,100만원, 하수도 준설 맨홀뚜껑 보수, 노후하수도 정비, 하수도관로기술용역 등에 2억 등 총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수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정확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수도 요금고지서 구입, 프로그램 유지 등에 1,700만원, 하수도부과시간 계측기 설치보수에 5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 및 악취 및 해충방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읍 영천리에 7개소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장성읍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국비90억 9,500만원 등 총 10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월평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53억 7,700만원 등 7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장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모암, 대덕, 장산 일원에 기존 오수처리방식은 하천으로 흘려버리는 형식에서 하천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식 오수를 설치하여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15.9km와 공사감리비 15억 2,500만원 등 2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이양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림댐 상류지역일 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농촌마을 생활하수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여 하수관로 5.7km 사업비 및 감리비 등으로 총 사업비 31억 1천만원입니다. 2015년 국비 6억 5,300만원이고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진원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6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지원요청하기 위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질적인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실시용역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용역비는 총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남면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소재지 및 분향리 일원 농촌마을 생활하수를 오수와 우수분리 차집처리하고 공중 위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질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입니다. 금년도 남면지구 사업비 및 감리비로 국비 11억 1,300만원이고 총 1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백암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는 사업으로 처리시설 50t 1일 하수관거 5.8km 사업비로 감리비와 국비 등을 13억 9천만원 등 1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 확대공급을 위해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7억 6천만원으로 국비 및 도비가 80%이고, 군비부담은 20%입니다. 사업지역은 서삼면과 북하 등 북부권입니다.
다음은 579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장성군 상수도 통합운영관리시스템구축은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우리군 전역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나 신고 등에 의한 누수관 체계로 지하누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누수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행정을 선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서부권 급수관로 사업은 삼계면 상수도 미공급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마을상수도 전환지역 누수탐사 용역은 마을상수도 공급관로를 활용한 상수도를 공급마을 중 누수량이 많은 지역의 누수탐사비이며, 상수관로 시설확장공사는 상수도 기공급 지역의 관로신설이나 확장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은 마을시설 중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700만원이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삼계 등 2개소의 노후마을 상수도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76개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약품구입비로 6,900만원과 580쪽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 1억 9,100만원으로 수중모터교체비 배수기 방지시스템 구축, 물탱크청소 등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681쪽과 682쪽입니다. 평림댐 관리는 우리군 평림댐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에 출연금을 받아 평림댐 보호구역 관리비 8,200만원입니다.
취·정수장 운영관리는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약품구입비, 여가시설 청소비 등 13억 9천만원이며, 이 중 평림댐 정수사용료는 9억 6천만원과 유탕저수지 온수사용료는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3쪽 상수도 수질관리비 3,200만원과 684쪽과 685쪽 상수도 요금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6,500만원과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에 따른 계량기 구입 및 응급복구비와 민간대행사업비 3억 5,400만원 등 총 6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죠.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할게요.
561쪽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300여 만원인데 환경기초시설 홍보물 제작 있죠. 이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관리담당 임해만
각 실과에서 마을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수도까지 물 관리를 마을회관까지 배부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기초시설 홍보물은 상수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리담당 임해만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하는 물관리 전반적인 홍보물을 만들려고 배부처는 각 마을에 회관 같은데...,

○차상현 위원
562쪽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10만원인데 단가가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단가가 559쪽...,
하수처리시설은 8만 5천원이고, 4만 5천원인데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관리담당 임해만
부기상 오류가 있어서 같이 일치시켜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564쪽 분뇨처리시설이 언제부터 가동이지요?

○관리담당 임해만
분뇨처리시설은 ‘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가축 분뇨하고 다릅니까?
안에 시설이 올해 보면 수리, 교체가 들어가고 갈수록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내 얘기는 이런 기계 같은 것은 내부연안이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것은 있잖아요.

○관리담당 임해만
특별히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래되고 하면 소모품을 수시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동화전자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같은 데 지금까지 투자액하고 군세 들어오는 세금액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나요?

○관리담당 임해만
투자비는 시설비에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군세는 모르고요.

○관리담당 임해만
군비투자된 거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아니, 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관리담당 임해만
그것도...,

○차상현 위원
고용인원까지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대비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 인데 고용인원이 얼마이고, 우리 지방세가 들어온다는 수치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니까 한번 자료를 빼 주십시오.
그 다음에 570쪽에 배수펌프장 전기설비요금 있죠? 기본료, 사용료 그리고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운영을 계속하기 때문에 요금이 나오는 겁니까?

○관리담당 임해만
아니, 이것은 여름철 우수기에 물이 들어오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땠습니까?

○관리담당 임해만
제가 금년에는 사용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세워만 놨지, 큰 수해가 없었죠?

○관리담당 임해만
설치해놓고 기본요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 있잖아요.

○관리담당 임해만
기본요금은 전기설치 가구에 대비하여 나머지 사용했을 때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71쪽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있죠. 그런데 정비예산이 많네요. 지구 같은데는 1천만원이 넘죠. 이런 것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담당 임해만
거기는 마을하수처리용량이 35t, 50t으로 구분되는데 처리용량이 크면 아무래도 기계가 크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설비와 처리정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용량이 많을 곳은..., 그러면 가인지구하고 구적지구의 용량하고 다른 데 비교해서 한번 빼 주십시오.

○관리담당 임해만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679쪽에 특별하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세입이 증가되었지요? 세입이 증가되는 이유는 상수도사용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예, 상수도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체납액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네요. 체납액 발생요인이 똑같은 겁니까? 체납액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다는 것은...,

○관리담당 임해만
그것은 추계를 한 건대 체납도 하던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야지요.

○관리담당 임해만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단수절차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단수조치밖에 없어요?
이런 체납액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3억 2,900이나 됐는데 잉여금 발생요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금년에 2억 3천이 증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2억 3천이 발생된 요인이...,

○관리담당 임해만
사용료가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발생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 3천이나 1년 사이에 증감이 되나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리담당 임해만
신규가 2천 세대가 생겼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많이 생겼나요? 평림댐 관계로 해서 그런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81쪽에 평림댐하고 유탕저수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나나요?

○관리담당 임해만
평림댐은 정수해서 공급합니다.

○차상현 위원
평림댐에 정수장이 있나요?

○관리담당 임해만
운동장위에 정수 온수같은 것은 단가가 더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수한 사용료하고 온수한 사용료하고 차이가 있구나..., 정수장 환경정비는 무얼 하는데 환경정비도 3천만원이 서 있나요.

○관리담당 임해만
정수장이 한 40년 된 시설물이 있어서 콘크리트 떨어지고 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시설보수를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해마다 합니까?

○관리담당 임해만
예, 그 상황을 봐서 한 해씩 쉬어가면서 시설물 관찰하면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정수장은 제봉장 밑에 있는 것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들려볼 랍니다.
그런데 684쪽에 개량기가 있죠. 이 재료공급을 하는 겁니까?

○관리담당 임해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장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관리담당 임해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계량기 요금을 안 받습니까?

○관리담당 임해만
처음에 신설할 때는 거기까지 부담금을 받고, 나머지는 교체 부서지거나 할 때 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받지요?

○관리담당 임해만
처음 할 때만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설용도 500개나 되잖아요. 이런 것은 받잖아요. 교체용은 안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한번 시설해놓고 다른 곳에 교체할 때는 안 받고요?

○관리담당 임해만
예.

○차상현 위원
보통은...,

○관리담당 임해만
보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안 받아요?

○관리담당 임해만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신설용으로 1,750만원 받는 것은 세입항목에 무엇으로 들어와 있나요?

○관리담당 임해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상수도급수공사비 포함되어서 1억 계상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2억 곱하기 500전 이잖아요. 20만원 곱하기 500전 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관리담당 임해만
예. 이쪽으로 수입이 입금되어서요.

○차상현 위원
목을 좀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1억 해버리면...,

○관리담당 임해만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는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사유가 있어서 안했습니까? 내년에는 예비비가 서 있네요. 2,400만원이...,

○관리담당 임해만
2014년도에는 당초에 하면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나요? 은경씨...,

○예산편성 김은경
금년 추경에 4억 7,9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왜 이렇게 적어요?

○관리담당 임해만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고 하면...,

○차상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마을상수도 579쪽 설명자료 21쪽 마을상수도 전환비용 누수탐사용역 2개소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리담당 임해만
주무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강일권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막는 지역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에다가 새로 깔지 않고 그 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관로가 안정적이면 괜찮은데 어떤 지역은 누수가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누수탐사해서 고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상수도 관로를 새로 까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하는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다가만 상수도를 대주는 겁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90개소가 되잖아요.
새로 다시 한 건가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아니요. 오래된 데는 새로 깔고 5년 이내 마을상수도를 놓은 자리는 다시 활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누수가 많이 될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시설이라...,

○김상복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꼭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합니까?

○상수도담당 강일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또 전문가이신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가 간이상수도가 90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상수도가 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탱크는 방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흉물로 남는 것보다도 활용대책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지금 삼계나 앞에 있어요. 우리 마을도 우리집도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이 상수도가 다 깔려있어요. 이 물을 앞에 활용하면 참 좋겠다. 물이 좋으니까 물이 많이 나니까 그런 대책을 수립하면 좋겠어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어떻게 하냐면 마을상수도를 활용하다고 상수도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관정이나 탱크가 와 봤기 때문에 마을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자체활용 할 수 있게끔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철거를 해주라고 하면 철거를 합니다.

○김상복 위원
활용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560쪽에 시설비, 부대비 관계에서 청사 및 관리사 보수 1,500만원에서 2개소가 되어 있네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담당 임해만
지금 저희 사무실 청사하고 앞에 관리사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해년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저희 청사도 ‘98년에 해서 오래되고 해서 정비해야 될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시설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우리 관사 도시가스 8세대라는 것은 관리사 기숙사인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예.

○김회식 위원
가스관로로 해서 도시가스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아니요. 그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가압장치를 설치해서 난방비는 기름으로 하고, 취사용으로 LPG로 하기 때문에 LNG를 다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승인이 났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깔리는 것이 공업용으로 깔려 있잖아요. 공업용으로 깔려 있는 것을 가정용으로 전환하는데 가능한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저희 마을에 있는 회사촌 그쪽으로 지나가는 동화지구도 가능하겠네요.

○관리담당 임해만
예.

○김회식 위원
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인데 많이 올라 왔길래 가능하다면 향후 그쪽 지역은 상당히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보시면 전정기 조경기계를 한다고 이것은 주로 전정기를 사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산림편백과나 기술센터에 없는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재무과에 한 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있는 기계를 서로 같이 이용해서 잠시 이용하면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562쪽으로 공공운영비가 있고, 563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우리 TMS 구입 및 보수가 1,500만원 되어 있고, 563쪽에는 TMS 계측기 보수 및 교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일반적으로 시설유지비 5종은 조그마한 것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5종이 같은 건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같은 기계입니다.

○김회식 위원
같은 기계인데 TMS 분리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2천인 있어서 같은 기종인데 해 놨네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565쪽에 보면 시설비거든요. 설치기계에 있어서 566쪽에 보시면 설치비 교체가 있습니다. 2억이 계상되었거든요. 설치비 교체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시설비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화 되고 교체되어서 할 시점이 와서요.

○김회식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관리담당 임해만
‘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관심사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이 시점에서 운영하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연구해서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7억 8,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데 장성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용량하고 이것하고 했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당분간은 개인의 수입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쉬어버리면 7억 정도가 들어가겠는데...,

○관리담당 임해만
그 시설을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최소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는 아무래도 저희들 판단은 위탁해서 시설을 차분히 더 늘려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민간위탁해서 계속 돌린다. 돌리는 순간에 25t 용량을 소화하기 위한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세요.
이걸 현재 운영하지 않고 놔뒀을 때는 패널티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거기 유량저수지하고 두 군데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1,900t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농가들이 잔디밭이나 퇴비로 활용 안할 시에 비축했다가 시설가동을 하려고요.

○관리담당 임해만
지금 현재 삼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하고 운영하고 있는 170t이죠. 그 위에서도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소화해서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자료가 있어요. 같이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는데서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이 앞으로 계획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관리담당 임해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걸 차라리 1년간 쉬어놓으면 7억이란 돈을 우리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70쪽에 보시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자꾸 질의합니다마는 배수펌프장에 보면 기계정비에 대해서 1,500이 계상되고 유수지 정비에서 1천만원, 토지구입 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에 국유지 사유해가지고 2필지 구입비는 어딘가요? 3천만원은...,

○관리담당 임해만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면소재지 안에 물려있어서요.

○김회식 위원
그 부위를 전체를 매입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동안에 양쪽 소유자하고 서로 측량해보니까 안쪽으로 물렸던 부분인가요. 배수펌프장 이것은 앞으로 향후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큰 홍수피해가 있어서 장성군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몇 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한 20년 되었나요.

○관리담당 임해만
예, ‘89년도에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안에는 댐도 숭상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저는 의문이 가요. 앞으로 미래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냉정히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거든요. 연구해 보시게요. 왜냐하면 장성댐이 유탕저수지도 숭상했고, 보강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천도 정비가 되어 놔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리담당 임해만
안전이라는 것은 몇십년 있다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항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공감 갑니다마는 유지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냐...,

○김회식 위원
그 쪽으로 주차장을 같이 연구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녁이 되고 그러면 나가줘야 되는데 거기다가장기방치를 하고 놔두고 가버려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레카차로 차를 끄집어내야 돼요.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더 고민해보시게요.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오수관거, 하수관거를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오수관거는 강우량이 몇 mm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우수관거도 하고 있지요? 그럼 어느 정도 데이터도 없이 하고 있네요.

○하수도담당 이선형
하수도 담당 이선형입니다.
우수관은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용량이 집에서 쓰는 생활하수와 우수와 같이 나누어져있지만 분리식으로 했을 때는 오수와 우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수관거도 있지요?

○하수도담당 이선형
평상시에는 우수가 받아갈 수 있는 30년 강우량 그 강우량을 받아갈 수 있는 관을 깔아놓는 것이지 그러면 우수관이 따로 황룡강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배수처리장으로 나간 쪽으로 물의 흐름이 되어 있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은 강우량이 어느 정도 때부터 그걸 사용합니까?

○하수도담당 이선형
배수지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 차 올라왔을 때 가동하는 거지 평상시 물이 잘 빠졌을 때는 가동을 안 하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강우량이 어느 정도 왔을 때 배수펌프장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하수도담당 이선형
하수량은 모르겠고 배수장 관리는 따로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수관거를 우리가 새로 묻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우수가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의 기능은 갈수록 약해진다는 얘기지요. 또 혹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하수도담당 이선형
물양을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강우량이 어느 강도에서 물 흡수량이 적게 되어있는데 요즘 일기상으로 봤을 때는 강우가 집중호우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배수지는 있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빼가지고 1월달에 업무보고 있죠.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렵니다.
장성군의 상수도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에서 10억이 계상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성군의 누수가 32% 판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림댐에서는 우리가 온수사용료가 얼마 되었어요. 1년에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가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평림댐에서는 쓴 량에 대해 계량해서 그때그때 틀려집니다.

○김회식 위원
온수사용료는 그때그때 틀려진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32% 되었는데 현재 이 시스템을 하고 나면 20% 감량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20% 감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절약이 된가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1년에 3억 3천 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3년 안이면 충분히 시스템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우리 마을에도 상수도관이 깔려있는데 언제나 개통이 가능한가요? 혹시 우리마을 황룡면 아곡리...,

○상수도담당 강일권
지금 계랑기통까지는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계량기값을 11만 6천원씩 고지가 되었어요. 그것을 내면 바로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상수도담당 강일권
최근에 준공된 지역은 이제 나가기도 하고요. 고지서가 나가면 바로 공급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예산서집에 보면 용어가 정비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정비는 뭐고 보수는 뭐예요. 보수나 정비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틀린가요?

○관리담당 임해만
대동소이합니다.

○김행훈 위원
어느 부분은 보수이고, 어느 부분은 정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수는 좀 약한 부분이고, 정비는 강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여기 보면 교체가 많이 있어요. 장비가 다 고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교체를 합니까? 내구연수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다 고장나다 고치다 안 되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관리담당 임해만
사용 시에 저희들이 펌프장 지하 같은 데 순찰을 돕니다. 기계소리라는 걸로 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업체에 연락해서 봐라 해서 멈추고 해체를 해서 안에 보고 안에 마모가 되었으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교체도 고가장비가 2천만원 엄청난 수치에요. 그런데 소리하나 들어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관리담당 임해만
거기가 십 몇 년 교체안 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내구연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각 기계마다 다르지요. 그런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관리담당 임해만
소모품은 그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소모품입니까?

○관리담당 임해만
안에 들어가는...,

○김행훈 위원
보수 및 여과포해서 2천만원이에요.
오수펌프교체 1,500인데...,

○관리담당 임해만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느껴지는데 그게 하수처리장 그런 기계종류들이 단가가 워낙 세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품들도 따라서...,

○김행훈 위원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내구연수를 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계는 부품선택을 잘못해서 한 3년이나 5년 쓰고 소리가 나니까 바로 교체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교체할 시기도 아닌데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내구연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한이 지나도 아무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써야 되겠지요. 또 내구연수가 되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원인제공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설명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질문했던 우리 마을에 고지서를 발부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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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제일 마지막이네요.
쇼나 TV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십니다. 우리 교육경쟁력강화사업으로 교육청에 교육관계로 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을 포함했을 때 35억정도 되고 저희들이 22억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계통으로 가는 예산은 감사 같은 것은 안하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지금까지는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기숙형 학교 2개소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문향고와 삼계고등학교...,

○차상현 위원
명문고 육성지원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문향고하고 장성고등학교입니다.

○차상현 위원
명품인재육성은 교육지원청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무지개학교 특구사업도...,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교육지원청입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내일 오후부터 들어갑니다. 내일 오후까지 기숙형 학교, 명문고 육성, 명품연계육성 무지개학교특구에 사용내역을 빼달라고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무지개학교는 우리가 2억을 교육청에 2억 4억이니까 4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빼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을 잘 좀 해주시고요.
홍길동테마파크 보수가 1억이지요.
이것은 진공...,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문화관광과로 올라오고 제가 소장으로 가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1억 5천 정도 소요가 돼요. 우선 1억을 가지고 보수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어디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데크시설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뭐가 얼마나 오래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수비가 총 1억 5천 정도인데 4D 영상관 입구 데크가 노후되서 그게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구름다리처럼 목교 있지 않습니까. 거길 사용을 못하게 통제해놓고 있는데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D 영상관 영상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되는데...,

○차상현 위원
영상 안에 내용을 바꾸는 것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영상물입니다.

○차상현 위원
영상물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제작하려면 억 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구입해서 한 가지 것만 반복해서 틀어주다 보니까 식상해서 종류를 다양화하려고 저희들이 제작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관계로 안내문이라고 그러나요. 엽서 보내지요. 팸플릿을 관내 일반인한테 한 달에 몇 부나 갑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읍면당 한 5∼60부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편료는 누가 줍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도 보내지만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차상현 위원
개인별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배부도 하고, 이장들한테 나누어 준다든지 저희들은 공공요금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센터에게 직접 보내기도 하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명확히 해서 전부 우편물로 보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평생교육센터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안내문이 와요. 저한테 오는 것이 의회로 하나, 또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 차상현해서 오고, 또 하나는 양우회 회장 차상현 해서 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엽서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4개 부문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쭉 나열해서 전체적으로 갖다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장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비학당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 되어있지요. 계상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TV도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과거제도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장성을 알리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선배학당을 함으로서 축령산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축령산에 맑은 공기 이런 부분이 홍보효과가 또 있겠다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요.
홍길동테마파크에 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왔네요. 시설보수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시설물 보수해가지고 1억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장으로 가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어요. 보수대상 내역 총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3가지에 1억 7천만원...,

○김회식 위원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이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교육예산 가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문향고등학교 해서 한 장에다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억이 갔었어요. 한장에다가 몇 자 덜렁 적어서 와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빼서 주라고 하세요. 교육 쪽으로 가는 예산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집행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뽑아주시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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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우리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오래간 만에 해서 생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홈페이지가 의회사무과는 집행부하고 아주 큰 대등한 소속기관인데 너무나 의회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약하다.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없으면 좀 더 추경이라도 세워서 총무과와 교류하셔서 우리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전국에서 이 홈페이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승현
내년에 확실하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598쪽에 보시면 의회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월정수당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든 결정에 공감했습니다마는 인상부분이 있잖아요. 219만 7천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전반적인 환경도 어렵고 장성군의 운영도 어렵고 하니까 동결로 해서 4년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도와주시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동부권 협의회에 참석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승현
동부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는 안 했거든요. 문제는 그게 아마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 그렇게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성이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가능하면 지역별로 나누는 모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장성, 담양, 함평, 영광 4개 군이 만난다는 것은...,

○김상복 위원
의장님 말씀이 동부권, 서부권, 전라남도 의장협의회가 있는데 나누어야 되느냐? 안 맞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하는 것이 맞나. 그 의견을 개진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동부권 의장협의회 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까?

○사무과장 김승현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시군 의장단 회의가 있는데 뭐하러 동부권과 서부권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설령 동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협의회는 운영을 안 하고 차라리 지역별로 아니면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 부분은 의사타진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아직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보류해서 필요 없을 때는 추경에 삭감해도 놔두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런 방향으로 의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군에서 혼자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고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김상복 위원
예산안에 동부권이라고 박혀져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상의해서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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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