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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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차에 걸친 회의에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는 이번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 2015년도에 집행부와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세출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바람직한 대안 제시 등 생산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사·의결에만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과정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준비하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보고, 그리고 결산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정활동을 통해 추진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실과소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55억 6천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3,133억 6천만원보다 3.89%인 12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4억 4천만원이 증액된 3,147억 9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6천만원 증액된 107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집행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군의 재정요건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더 많은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1,342억원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진전되는 공약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계획, 설계, 시범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절감 요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하며,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용가능성을 높게 수립 추진으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27건에 31억 8,1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특별회계는 드림빌 특별회계 1건에 6억 9,500만원을 감액 조치하며 총 38억 7,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각 대상 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련실과 소장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는 등 보다 알차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5개 기금입니다. 기금은 본래 특정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기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2에서 주지한바와 같이 수입지출액 61억 5,800만원 중 6.3%인 3억 8,800만원만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액의 대부분을 예치금 57억 3천만원으로 재투자하고 있어 자체기금증식 등 바람직한 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기금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에 성과증진을 위해서 각 기금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 면적을 검토한 후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 또는 개선, 필요한 사업의 발굴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각종 기금 운용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따뜻하고 의미 있는 마무리와 활기 있고 보람찬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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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