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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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0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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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과가 먼저 해야 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담당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담당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하셨는데 우리군이 현장방문을 가서 여러 의견을 했습니다. 25t을 시험가동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가서 여러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났지요?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점으로 나타났는데 그 방법에 대한 말은 했습니까?
앞으로 향후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담당 나오셔서...,

○위원장 임동섭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환경시설담당 한태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용량이 95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삼서 공동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삼서시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공공시설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운영을 하고 우리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때 삼서에서 공공시설을 군에서 삼서까지 운행을 하면 어쩌겠는가, 또 반대로 삼서 운영자가 우리군 것까지 운영하는 것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군에서 삼서액비공장까지 운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결과 안 되는 걸로...,

○김회식 위원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공공사업장이 아니고 민간사업장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은 지금 4억 2천만원이 됩니다. 2년간 계약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할 조건이 있습니다. 입찰조건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입찰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2년동안　4억　2천입니까?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2년입니다.

○김회식 위원
2년이요? 연간 했을 때 몇 t을 계산하신 거예요?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25t을...,

○김회식 위원
25t을 가지고 2년을 돌리는데 4억 2천만원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임동섭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돌리지 않고 놔두면 어떱니까?
그럼 4억 2천만원이라도 아끼잖아요.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이 사업이 환경부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이라 양돈 농가에서 그렇게 원했던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었는데 이것이 가동 않고 있으면 물론 예산은 절감이 되나, 국비를 가져와서 가동 안 되면 기계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운영을 해야 된다고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했겠습니다마는 장성군이 먼저 수질오염 총량제를 벗어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먼저 시설이 2010년도에 맑은물사업소에 가축물처리장을 먼저 신설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95t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더라면 우리 장성군에서 수거되는 가축분뇨가 100t정도 됩니까?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통계학적으로는 140t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20t가량...,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95t, 삼서 법인에서 운영은 70t이잖아요. 한 160t정도 우리 장성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장성군에 나오는 물량은 110t, 삼서에서 돌리고 있는 70t으로 장성군 수확하고 외부에서 유입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가축분뇨처리는 황무지처럼 쉬어 주는게 좋지 않겠냐. 이 국비를 아껴야죠. 예산을...,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질의했습니다. 한 번 연구하시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탕저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탕저수지가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상수원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습니다. 상수원 보호시설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유탕저수지 안에 위쪽에 보면 마을에서 내려오는 폐수시설이 있고, 상류가 있어요. 인근에서..., 위치적으로 맞는 것인지? 또 하나는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아스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스콘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서 물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지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상수도담당 강일권입니다.
서동마을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전에 되어 있던 거예요. 도로 막기 전부터 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처리를 된다고 나와 있는 배출되는 물은 정상적으로 오염을 안준다는 내용인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문 내에 물이 정화가 된다 할지라도 미관상 좋지 않고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거든요. 안에 아스콘 관계는 유탕리를 막을 때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했어요.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스콘 부분 처분을 해달라고 했더니 목적이 농업용수이다 보니까 그럴 의무가 없다. 저희들도 돈으로 해서 철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철거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군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유탕저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그 부분 농어촌공사에 돈을 넣지 않습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6개월만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6개월은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제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한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황룡면에 설치한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옆에 배수 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각도로 한번 더 이용을 해보자. 이 시설을 이용하되 365일 동안 그 땅을 놀리거든요.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만 복잡한데 그쪽에다 약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되냐고 지난 2012년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리담당 임해만
배수장을 거의 1년에 여름철 우수기에 배수펌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됐는데 농협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분들이 항시 농협주차장에다가 대고 바로 빠져나가는게 아니고 어쩔 때 보면 주차장이 장기방치 주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펌프장은 여름철에서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공간을 비워놓더라도 겨울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봄철은 기간을 풀어놓고 주차공간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 해 보십시오.

○관리담당 임해만
다시 한 번 우수기 아닌 철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서부권 급수관로 설치사업 9페이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가구 이런 곳 못하고 있지요?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삼서면에 상수도를 놓고 있는데요.
마을단위 뚝 떨어져있는 아까 같은 독립가구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500m에서 어떤 경우는 1㎞까지 갑니다.
한 집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m당 7만원, 10만원정도 들어가요. 재포장 공사비 가격이..., 500m한다고 하면 3,500만원 들어갑니다. 3,500만원이면 한 마을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물 공급 받을 때는 많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로 1km 정도 해 주라던지 그런 민원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150m까지 지원했어요. 150m까지 해도 그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삼서 두월리 남계 김용근씨는 도로를 따라서 상수도 지나가는데 자기집은 부담하고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 할 수가 없다고 독립가구라 2천만원을 개인이 부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군민으로서 문제점이 있다.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김용근씨도 상수도 쪽 소관 마을로 가니까 도로 따라 지나가고 바로 밑에 축사는 어쩝니까?

○상수도담당 강일권
축사는..., 주택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김상복 위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주택이라서?

○상수도담당 강일권
봤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박스에서 관리사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은 아니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김용근씨 같은 경우는 400m 나와요. 관에서..., 저희는 150m까지 해준다 나머지는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신다고 해서...,

○김상복 위원
설명을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탁이 들어오니까 미안하고 짠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안 계시고 고생들 많습니다.
김회식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분뇨처리장 현장확인 갔을 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분뇨 처리장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차피 시설은 갖추어진 거 아닙니까?
아까 계장님께서 1년에 4억 2천만원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시군구에 인접해있는 분뇨처리장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군구는 어디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파악이 되어 있어요?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요. 전체 파악은 하고...,
가까운 인접에...,

○차상현 위원
가까운 인접에? 제 얘기는 그런데 있는 분뇨를 우리가 처리 해주고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서 활용 했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도 대안을 제시를 해 본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십시오.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지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이 7천만원 되어 있지요?
자료를 빼주셨으니까 그게 왜 전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국비를 3,500만원이나 반환을 해야 됩니까?

○상수도담당 강일권
어떤 사업이냐면요. 계량기를 통과해서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저소득층이 자가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요. 각 읍면에 조사를 해봤더니 안에 있는 수도꼭지를 교체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이나 공문을 내려 보내서 희망자가 있으면 해주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신청이 없어서...,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 상수도관이 들어가는 지역에 해당되고...,

○차상현 위원
마을 상수도도 해당이 되지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마을상수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수도 들어가고 있는 지역만 해당이 돼요. 읍 같은 경우는 다 해결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이런데다가 얘기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요?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쉽게 반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귀찮은게 말아라’ 할 수도 있다는 노파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수도담당 강일권
추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개인 가구는 없는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더 추가를...,

○차상현 위원
그쪽에는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사회복지시설까지 아직 못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에 오는 예산 소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주민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찮게 생각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이 아깝지 않겠어요? 예산을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및 우수펌프교체수리 내역을 내가 자료를 빼왔습니다.
담당누구신가요? 오수?

○위원장 임동섭
오수담당 나오셔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하수처리장 오수 및 우수펌프 교체사업비가 얼마 썼지요?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전체 사업비 말씀하실까요?

○차상현 위원
전체 사업비 추경까지 합쳐서 본예산이 1,500만원 써 있지요? 추경에 3천, 4,500만원 이것을 활용을 지금 하셨습니까? 예산을...,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지금 기계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고장 있을 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답이 좀 막연하시고, 이 자료를 보면 2013년 11월 21일 날 공사를 했고 금년에 4월 달, 5월 달, 9월 달 펌프 한 대 교체는 공사 중이고, 관급자재로 인해서 공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 사업한 부분을 예산지출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법상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고 그러지만 고장이 나서 공사를 다 끝내버린 것을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다는 것은...,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다음을 대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회계법상 잘못된 것입니다.
미리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고장이 나면 그 예산을 갖다 써야 되는 것이라 공사는 해 놓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다는 것은...,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시설담당 한태현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마는 하수관로 공사 대답하실 것도 없네요. 부탁만 드리렵니다. 관로공사 후에 포장 뜯어 낸 거 겨울이 눈 오고 얼고 녹고 하면 상당히 질퍽질퍽하고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짜증나고 또 차가 지나가면 흙탕물이 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수도담당 이선형
하수도담당 이선형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아스콘 포장으로 가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구요. 주요 간선 도로는 동절기 이전에만 공사를 하고요. 동절기 때는 공사는 안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해소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청운동이나 대창동 가다 보면 골목이 많이 파여 있어요. 대다수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도담당 이선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평림댐 정수하고 남은 물 폐수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보다 조금 더 적은 건데 3단계로 생태고시라고 한 적 있지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감독관리 책임도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맑은물하고 전혀 관계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담당 강일권
폐수처리라는게 환경...,

○고재진 위원
폐수처리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물을 3단계, 그나마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생태를 걸쳐서 그나마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마을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임계장님은 삼계 계셔서 그 민원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온 후에는 물고기가 많이 죽더라고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아. 그래요?

○고재진 위원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한 번에 타버리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했는데 그 마을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현장을 가봤거든요. 3단계 생태계 연못을 만들어 놨으면 물이 걸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한방울도 내려오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은 그나마 형식적인 망정 3단계 걸쳐 가면 조금이나마 하천 오염 덜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천으로 빼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상수도담당 강일권
저희도 한 번 가 볼랍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고재진 위원
장미공원 쪽이 아니고 옆쪽에 있어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폐수처리실 따로 있을 것인데...,

○고재진 위원
제가 며칠 요 사이로 갔어요.
거기를 걸쳐나가야 물이 유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분들이 그나마 하천 오염이 많이 되는데 좋은 물고기가 사는 생태계가 그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었어요. 그거라도 관리감독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담당 임해만
현장에 한번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선형 계장님, 황룡강 천변에 필암천에서 나오는 하수도 있죠? 관공서쪽 필암천에서 내려오는 거...,

○하수도담당 이선형
필암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최근에 공사말입니까? 최근에는 공사 한 적이...,

○위원장 임동섭
천변으로 해서 우리 운동장 기본 계획 하려고 하는데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길이가 한 1km이상 될 겁니다. 공사비가 총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 위에다가 운동장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하수도담당 이선형
오수관로 현황상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동섭
그냥 해도 돼요?

○하수도담당 이선형
만일 오수 관로가 우리 계획에 상충된다고 하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위원장 임동섭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100%해야 해요. 100% 해야 하니까 그 돈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관로를 옮기는데?

○위원장 임동섭
그렇죠. 옮기는데 거기는 안전건설과에 질문을 하려는데 도로 없앨 때 얼마인가? 다리 없앨 때 얼마인가? 길을 넣고
호만블럭을 쌓을 때 얼마인가?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만약에 2∼300억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겨야죠. 우리 세금이 나오는데...,

○하수도담당 이선형
관로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상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내가 담당자라고 해도 발 뻗고 잠을 못잘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가 공무원들한테 칭찬한 건 처음이에요. 아까 영세민 하는 수도 3,500만원 반납했다는 거 있죠.? 대행업소에다가 용역하든지 주세요. 그럼 그 분들이 찾아서 3,500만원이 아니라 7천해서 올 겁니다. 요즘 전부 도로에다 해서 일이 없잖아요. 날씨 동파도 없고 작년에 동파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수도시설 우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로부분이요. 큰 도로를 절개를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곳보다 긴 노선이 하나 있었어요. 일단 150m까지 갈 거 아닙니까? 150m 해 준다 했죠? 거기다 군 계량기를 설치하고 큰 도로 같은게 아니라면 개인이 포크레인 파고 300m묻는 것은 1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그런 형태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150m까지 갈 거 아니에요.
대안을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m당 1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그런데 사유지로 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가 자기 땅에서 사유지가 되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재진 위원
도로 같은 큰 길을 해야 한다면 모를까, 일반 갓길이나 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상수도담당 강일권
사유지로는 가능한데...,

○고재진 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00m 안 된다고 몇 천만원 들어간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니까...,

○상수도담당 강일권
최대한 드리려고 하지 안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회식 위원하고 차상현 위원이 지적하신 환경사업소 내 4억 2천만원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2년 동안 4억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판단도 못해가지고 1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서치하고 들어오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요. 우리는 지적을 할 테니까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놔두고 그냥 돌리세요. 그냥 맑은 물로 현재 있는 곳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직원들로 하여금..., 모터만 안타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위탁, 수탁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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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 2014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홍장 경관도시 담당입니다.
기호영 도시재생 담당입니다.
박홍수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장관기 전원마을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관개선 사업 등 주요업무 24건입니다.
일반현황 및 직원 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경관 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군 경계지역 및 주요 관광지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려시멘트 입구 고속도로 통로박스와 북이면 사거리 철도 통로박스 도색 및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4,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총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황 및 민원사항과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여 관리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나, 주 도급사인 주식회사 동우의 파산으로 용역이 일시 중지상태입니다. 앞으로 용역 타절 후 수행 주체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4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67억원입니다. 그 동안에 개발사업 10건 중 2건을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계절 온천단지 조성사업 1건은 미추진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9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축령산휴양단지와 상무평화공원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800만원입니다. 간접지원 사업으로 도로개선 1건, 복지회관 2건, 농산물직판장 3건과 진원성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접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사업은 1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읍 청운동 지역의 도로개설 복지회관센터, 테마거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도읍사업 등 기 사업 시행한 중복지구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어서 2015년도에 선도지구로 다시 재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년도에 추진 중인 성산수퍼에서 곤충잠업소관과 북이면 중학교 앞 도로 개선을 완료하였고, 농협물류센터 진입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장성읍 봉진상회에서 무등여인숙 구간과 궁전빌라에서 장성여중 간 구간은 금년도 부족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읍 소재지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앞에서 장성역 구간 52여개 업소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25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입찰업체의 이의제기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계약심의위원회를 걸쳐 지난 11월 3일 공사 착수 하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착수하여 2015년 완료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지금까지 신)면사무소 부지 매입, 사창초에서 상무아파트간 후문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활암산 공영주차장 조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삼계 택시부 무인도정비를 완료하였고, 사창5일 시장 주변 건물 1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창 공영터미널 조성 관련으로 중단되었던 사창시장 장옥 설치와 화장실은 추진위원회와 협의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청사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은 발주준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북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2년에 착수해서 ‘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그 동안에 중심가로 인도 정비와 목욕탕 중축, 구)백양사 IC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체육공원조성, 도로개설, 휴식공간, 주차장과 경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북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하면 소재지 내 곶감거리, 공동 주차장, 보행로 꽃길, 시가지공원조성과 간판정비, 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금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오월리, 조양리, 수성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전통 테마마을 광장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다음은 15쪽, 편백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삼면 모암리, 대덕리, 추암리 일원에서 2011년 착수해서 2015년 내년 완료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4억입니다. 농촌공사에 위탁시행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편백 수련관, 편백체험장 종합복지관,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마을안길 및 돌담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도농 교류센터와 마을회관, 마을쉼터 복원 등을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서권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서면 대곡리, 수양리 일원에 다목적센터건립과 편백 산책로, 수양제 꽃길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8천만원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실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 지역자원과 주민역량 등을 분석하여 마을에 적합한 사업발굴컨설팅농촌 현장포럼 등을 실시한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대상지로는 동화면 소재지와 장성읍 청운지구 등을 대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서 단계별 매뉴얼에 맞추어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 개 면에 20억원씩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5억의 사업비로 황룡면에 19억원으로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삼서면에 11억원의 사업비로 마령, 라인 농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면소재지 다목적센터 앞 주차장과 면사무소 환경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녹진리 덕성리 일원에 54만㎡에 867세대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는 내용으로는 2013년에 10월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으며, 금년 2월에 전남 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개발공사와 시행협약 조정 협의를 3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시행협약에 따른 조건부 요구사항으로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해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사업목적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인 2021년까지 드림빌 임대주택 130세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입주자의 퇴거에 따른 입주자 재모집 임대료 부가 및 징수, 유지 보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성드림빌 마을녹화 사업입니다. 장성드림빌의 옹벽과 녹지공간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 설계를 5월에 완료하고 하자 보수하여 연계 추진코자 하였으나 입주자 68명으로부터 사과단지 미조성 및 주택하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드림빌하단 8만 1천㎡ 사과테마공원과 영농체험장을 조성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2012년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 95%로 내년에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사과 시험포에 대하여 드림빌 입주자의 관리위탁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룡면 장산리 12만 6천㎡에 110세대의 한옥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전남도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5월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한옥 11동을 건축하였으며 지금까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금년 4월에 분양가 30%로 인하하여 택지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작풍마을, 황룡 행복마을, 서삼 한실·괴정마을에 한옥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46동입니다. 지금까지 39동을 건축 완료하였고, 4동은 공사 중 3동은 미착공 상태입니다. 미착공 3동은 건축주 경제 사정으로 건축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원동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덕진리 원동마을에 한옥 14동과 마을기반시설 3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옥 14동 중 4동을 건축완료 하였으나 건축대상자 경제적 사정으로 10동이 미착공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은 한옥 10동 이상이 착공되어야 공사가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북이면 신평리 일원에 3만㎡에 30세대의 신규전원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5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장택지 분양공고 중에 있으며,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수양리 일원에 2,100㎡에민간주도형으로 25세대의 신규전원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에 농식품부 전원마을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정비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 착석)
경관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보고자료 23쪽,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센터가 잘못 지어졌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가서 보니까 건물에다 마대포대를 담아가지고 쌓아서 쟁여놓고 어떻게 완공도 안 된 건물이 그런 상황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과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실질적인 것이 필요한데 저온저장고나 창고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들은 안 짓고 그 건물 정말 쓸모없는 건물을 지어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목적센터에 마대에　쌓아놓은 것은 당초에 우수물량을 계산하면서 착오가 있어서 배수관이 좀 작은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이 되어서 뒤쪽으로 다시 배수설치하고 그 부분은 공사 중에 있으니까 설치가 완료되면 배수관계는 치울 계획입니다. 사과나무관리에 있어서 저장창고는 지금 현재 지어져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드림빌 옆에 창고가...,

○김상복 위원
사과테마공원 관련해서 지었는가요? 저온저장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에 드림빌하고 생산하는 사과도 같이 저장 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60억 예산으로 지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에요. 그전에 드림빌하고 사과단지 하고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저장고입니다.

○김상복 위원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문제가 많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사과나무 밭을 줘도 몰라요. 그렇게 어려워요. 1년에 12달 일하고 굉장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삼서도 사과 그러듯이 관리가 문제가 잘못되니까 그렇지요. 기술을 요하거든요. 그러듯이 좀 체계적인 관리 앞으로 대책 이런 것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앞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나 대책은 수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6억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런 것은 설계가 되는 것이 시설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거든요.

○김상복 위원
그런 실질적으로 조형물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만 들어 가지고 흉물이 되어 버려요. 우리 삼서권역사업도 조형물 해놨대요. 해놨는데 사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라고 그러드만. 그러듯이 그런 것들이 정말로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정말로 필요하게 쓰여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을 다음에 협의를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문화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사진포토장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영농체험장이고 테마공원이거든요. 사업명이 공원이다 보니까 조형물도 만들어놓고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하는...,

○김상복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6억 집행 관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저는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수차례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이 현장에 가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안 이루어지대요. 우리가 작년에 갔어도 정말 테마공원조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를 하고 개선을 하자고 많은 것을 했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 어떤 다른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정말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60억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하우스 3동, 사과나무 1,100주, 다목적건설센터 그 옆에 잔디도 심어놓은 공간, 나머지 미집행 6억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설계 변경해가지고 땅을 더 사가지고 텃밭을 한다든지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더 필요성이 없는가 많은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향후 대책방안을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개선에 시범사업을 보면 부속자료 3쪽입니다. 장성읍 단광리 이 부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두 군데 해서 1억.

○김회식 위원
두 군데 해서 1억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네요. 반반씩 하면은? 그런데 그 쪽을 지나가면 그 공간에 도색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장성군의 환영회 멘트를 듣잖아요. 과연 5천만원짜리가 되는 것인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금으로 했어요.

○위원장 임동섭
금으로요? 황금으로요?

○김회식 위원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사업소가 두 군데인데 얼마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는가 보충자료를...,

○위원장 임동섭
죄송합니다. 입찰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입찰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입찰했어요? 그래요. 자료 좀 갖다 주시고 현재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현재 1차적으로 장성읍을 했고 2차는 황룡면을 했습니다.
3차는 삼계도 하고 북이도 하고 다시 장성읍으로 이면도로를 하고 있는데 간판개선사업으로 하다가 주민들하고 어떤 절충이 안 이루어져서 못한 곳이 있어요. 간간히 빠진 것이 있지요. 빠진 곳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시 요청을 합니다. 간간히 해요.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는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을 안 해주느냐. 사업비가 있는 것이냐.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황룡을 할 때 두 분이 우리 기획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못했고, 이번에 사업하면서 사업비는 끝나 버렸으니까 이 쪽 사업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서 채워 줄 수 있는 부분 강구해 주시고요. 장성군에 권역사업 있잖아요. 권역에 종합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장성군에서 계획했던 권역사업이 몇 년도까지 측정이 되었습니까? 권역별로 틀리겠지만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성군은 권역사업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른 시군은 없었는데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장성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농촌 종합개발사업을..., 어디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디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했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그때그때 년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 공모가 되면 년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언제 까지 몇 년 까지다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물론 장성군의 권역사업으로 해서 군이 발전되는 것은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권역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기간이 끝나면 운영을 할 것이냐가 고민이에요. 이것을 우리 장성군에서는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단체하고 권역 사회주민들하고 운영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은 벌어서 관리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수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단지 투자만 해서 날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서 권역사업을 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권역사업 관리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역량강화사업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권역 사업의 역량강화 집행을 좀 보니까 1억 9천만원 정도 하는데 있고, 어떤 데는 1억 1천만원 하는데 있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지역민의 역량 강화가 바꿔지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사업계획 제출할 때 사업비에...,

○김회식 위원
몇 %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삼서 권역에 정비 사업은 우리가 1억 9천만원이잖아요. 다른 데는 그건 30억원짜리예요.　다른 데는 60억원인데 그 차이는 어떤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른 데는 조금 더 됩니다.

○김회식 위원
역량 강화사업이 1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더 돼요? 그래요? 그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면 1억 9천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어요. 30억인데 검토해본 결과 다른데는 60억짜리 전역사업이 있으면 특별히 삼서 권역사업은 역량 강화교육이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장성군의 큰 사업으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시행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철탑을 옮겨달라, 단지 내에 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 하고 또 분양 후에 준공 후 3년 안에 매각이 안 될 때에는 장성군에서 인수를 해 달라...,

○김회식 위원
인수를 해 달라?　산단공 제시하고 똑같습니다. 나노산단제시공하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고 현재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공석이거든요. 없어서 지연 되고 있습니다. 사장이 새로 오시면 별도로 협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조성사업이 되어있는데 향후 앞으로도 2015, 2016, 2017 3년 남았잖아요. 그 안에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룡행복마을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토지가가 보면 분양가지요. 92만 5,632원에서 변경해서 67만원으로 했습니다. 67만원으로 변경 후에 현재 몇 세대가 신청이 되었고, 앞으로 ‘14년도에 몇 세대가 더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뭐냐면요. 그동안 분양가가 92만원에서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 황룡 행복마을이 조성이 안 되었다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를 67만원으로 낮추었단 말이에요.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분양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은 이 앞에 질의하신 것은 전남 개발공사에서 한옥전문업체 피데스 하우징과 MOU를 체결해서 10필지에 19동을 건축할 계획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분양이 안 된 부분은 가격 때문에 안했지만 아직도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10필지 있잖아요. 업체 거기에서도 모델하우스는 지어져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채도 안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도 지난번에 오픈식을 한다고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가져서 왜 진행이 안 되었냐. 분양이 되겠지 했지만 안 되는 그런 이유를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경관도시과가 과장님이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좀 많아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을 분양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홍보는 우선 일단은 우리가 11월 20일자로 분양공고를 했거든요. 사전 분양공고계획으로 우리지역 신문하고 또 반상회보 그런 곳에서 홍보를 하고 그 후에 각 신문에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홍보하고 또 추가로 재광, 재경 향우회에 개인별로 안내장을 발부해서 발송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널리 하고 계시는데 제일 가까운 부분이 빠져있어요. 부동산에 정상적으로 허가내서 하는 업자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21군데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몇 군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타지에서 신문을 보거나 얘기를 전해 들으면 제일 먼저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보겠지만 부동산업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홍보가 미진한 것 같아요. 부동산 업자들한테라도 분양내역을 프린트를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부동산 업자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전화를 받으면 자기들이 답변을 못한대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도 주지고 않고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해요. 과장님께서 오늘이라도 서둘러서 부동산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부동산 하신 분들하고는 모임을 한 번 가져서 홍보를...,

○차상현 위원
모임을 가지셔서 하시면 더 좋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홍보물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되면 같이 자료를 한번...,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에서 봉진상회, 무등 여인숙, 장성전자에서 충무동 쪽 빠지는 부합지역이라서 도로를 줄이는데 아직도 시작 안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는 당초에 사업비가 17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5억원밖에 없었어요.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까?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협의를 안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한 사람이 다각 부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봉진상회 쪽에는 한 사람이 삼성가구 세든 사람하고 집소유자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쪽은 봉진상회 쪽은...,

○차상현 위원
자기 둘이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쪽은...,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기대가 크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요.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소재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삼계면 소재지는 8억 7천, 북이면은 11억 9천, 햇살권역은 3억, 편백 권역은 1억 1,700만원, 삼서권역 1억 7천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북이면 같은 곳에 낙찰차액 11억 9천만원이나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당초 계획은 설계하기 전에 예상사업비고,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예상 사업비를 부족하면 안 되니까 좀 추가로 하거든요. 그 사업비하고 입찰하고 나서 낙찰차이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차상현 위원
북이나 삼계는 12억원, 8억원이면 낙찰차액이 많이 생길 수 있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낙찰차액하고 당초 기본 계획 예상하고...,

○차상현 위원
이런 돈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쪽으로 ...,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해서...,

○차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 규정을 보니까 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5군데를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한 번쯤 다른 민간업자에게도 위탁을 해보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위탁이, 위탁 공사사업 위탁은 3군데 하구요. 역량강화사업을 별도로 위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역량강화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른 위탁 하고 있는 사업이 편백권역하고 북하, 삼서하고 세 군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업기본계획 수립 설계 같은 것,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데 거기에다 주면 농어촌기관 공사에서는 리베이트가 좀 생기는 것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자기들 감독비가 감리비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합니다. 원래 감리는 없고 감독비를 자기들이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어차피 감독비가 감리비지요.

○차상현 위원
그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공사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업체에서 감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감리비가 아니라 제가 감리비라고 표현했는데 감독비입니다. 감독비, 추진하는 경비지요.

○차상현 위원
감독비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수수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2∼3%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감리를 위탁했을 때 감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정도 됩니다. 감리비.

○차상현 위원
기반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감리할 만한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북이나 삼서를 가서 보면 그렇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은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게첨대 정비하고, 옥외 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이 있지요. 이 두 개 사업의 차이점이 뭐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게첨대 정비사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첨대 정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게첨대 정비이고, 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도에서 명칭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요. 도로변에 보면 통합 간판 도로변에 보면 여러 개 개인들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도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정비사업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정비사업은 도에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정해준 명칭이고 개선사업, 정비사업은 우리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옥외 광고물 게첨대 정비사업이 1천만원이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은 900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은 반환을 시키고 광고물 게첨대 정비사업은 1천만원을 추경에 세우고 한 쪽은 반환을 하고 한쪽은 새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선사업은 통합간판하고 쌈지공원 설치되어있는 광고판 쌈지공원 가운데에 서 있는 거요. 회전교차로에 세워져있는 광고탑 그거 공사비하고 낙찰차액 그것은 도비가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문화개선사업은 총 얼마가 왔는데 낙찰차액이 어떻게 많이 듭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8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8천만원이요? 쌈지공원에다가 한 것은 7천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하고 북이IC 앞에, 백양IC 앞에 두 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두 개에 7천만원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5대 5입니다.
하나에 8천만원씩 해서 두 개 1억 6천만원이지요. 군비 포함해서...,

○차상현 위원
광고판이 하나에 8천만원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8천만원인데 도비 4천만원. 해 준 것입니다. 거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보기 좋게 하지요. 이런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은 안 맞지 않느냐, 이왕에 사업비가 왔으면 100% 소화를 시키지 반환을 한 것은 아쉽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첨대는 별도로...,

○차상현 위원
붙여가지고 사이에요. 사용을 소화를 시키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5페이지 봐 주실렵니까?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상무평화공원이 1,190억원에서 많이 축소되었지요? 액수가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1,100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소되었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사업비는 당초 계획 100만㎡에서 20만㎡ 줄어든 것이고 이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사업비입니다.

○고재진 위원
혹시라도 한시적이라도 축소해서 나중에 기대감이 있나 싶어서 다행히 축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소재지정비사업들이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얘기 했었는데..., 열심히 고생하시고 많은 관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요. 조기에 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에 와서 관심사들이 간판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판을 할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거기하고 삼계 같은 경우 최근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한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고재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간판을? 최대한 빨리는 구해서 하고 있다고만 들어봅니다. 대략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시점 중에나 가능 한 것인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업자 선정 공모 제안서를 받아요. 업자들 제안서를 받아서 하다 보면 한1∼2개월은...,

○고재진 위원
내년 연초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삼계 같은 곳은 계속 또 개업을 할 사람들도 좀 더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개인들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고재진 위원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모르고 넘어갈 소지도 있으니까 세심하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과테마단지와 드림빌 부분이 맺힌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둘러보니까 일부 주민의 의사이겠지만 드림빌에 들어올 때 쾌적한 환경, 전원생활, 좋은 농지를 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볼멘소리를 하냐면 전체가 잔디밭이지 않습니까?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잔디 타는 냄새가 쾌쾌하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다니는 것도 지겨운데 그 아래 테마단지 사과밭을 양성하면 계속 약을 할 것인데 오며 가며 매캐한 연기가 약을 하면 과연 어디로 오겠냐는 소리에요. 자기들한테 나오지 않겠냐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불만사항이고 그나마 조금 만족도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6억 얼마 남았다고 했지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인근에 농지를 구입해서 설계상 나와 있는 돈을 다른데 절약을 해서 인근농지를 구입해서 단 몇 평씩이라도 분양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사업비는...,

○고재진 위원
몫이 틀리니까 안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과 드림빌에 입주자들한테...,

○고재진 위원
테마는 꼭 사과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과와 연계되는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은 사업이 목적이 완전히 다른거라 이 사업비는 그것하고 별도로...,

○고재진 위원
봄에 드림빌을 방문해보시면 어지간한 공원보다 좋아요. 집집마다 정원관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어지간한 공원 못지않게 나름 특색이 있습니다. 선거철이라 별 수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 조그마한 공터에다 상추를 심어놓고 농터를 해주면 그 분들이 잘 유용하게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런 반면에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우측에 상가 조성해 놓은 곳이 있지요. 드림빌 입구 상가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상가도 분양이 된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분양이 되었을망정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인이 별도로 해야 되는데 개인이 전체 분양을 받아서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그 느낌에 안에 들어가면 정원이잘 되어있어요. 첫인상이 스산하다랄까 상가가 관리가 안 되니까 창고도 아니고 미관상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공원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삼계시장 건립을 하지요. 지금 현대화 시장이 실패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황룡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언론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현대화 시장에 대해서 ‘전국에 현대화 시장이 많이 실패를 했다. 현대화 시장을 지었는데 거기 안에 안 들어가고 장사를 하면 손님이 안 들어오고 모정에서 장사를 하고 예산은 투자를 많이 하고 낭비를 한다. 언론에서 얼마 전에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삼계시장이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설계가 끝나면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시장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상황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지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에서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집행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8억원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8억원이지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내년도 본예산에 삼계지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를 짓거나 부지 선정해서 토지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데 부지를 사와가지고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이 비용으로 임대사업소를 이쪽으로 와서 조성이 된다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사업비는 면소재지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니까 소재지 안에 부지를 해서 앞으로 향후의 삼계면 단위 서부권에서 쓸 수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서는 창고를 짓는 것이라든지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할 수 있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렵니다.
덕성행복마을 있지요. 개촉지구로 해서 2008년부터 시작했지요? 도로 4차선을 내놓고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에 소나무 있고 개발하면 땅값이 싸니까 괜찮을 것이에요. 그런데 장성군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부분까지, 매입하는 부분까지 감나무 그 다음에 송전선 그 다음에 녹차밭, 어느 한 군데 빈터가 없어요. 가서 한번 퇴근하시면서 봐보세요. 경관도시과 직원들보세요. 보상하다가 협약식을 잘못하면 장성군 앞으로 지방자치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20만원, 30만원 되면 감나무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 군데도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2008년부터 심기 시작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많이 해 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요. 황룡행복마을이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괜히 막 보상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판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23쪽, 거기는 정말로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60억원짜리 6억원을 남기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도 경관도시과에서는 권역별 사업은 사업의 몸통이라도 있습니다. 몸통, 몸통! 건물이라도 군데군데 있어요. 권역별 나눠먹기 사업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54억원짜리 6억원 남기고 말라 비뚤어진 사과나무 1,100그루를 심어놓고 정말로 제가 봐도 감사는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가서 봐 보십시오. 과장님은 이 업무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이제 가져와서 독박을 쓰신지는 몰라도 가서 보세요. 54억짜리입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옆에 창고는 위쪽에서 지어 준 것이라고 애매모호하니 대답하시던데 그건 아니죠. 가서 봐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사람이 갑니까? 대안을 우리가 제시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갖다가 반납하고 시간되니까 쫓기는 형국에 54억짜리 사업이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잘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쪽 봐보십시오.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언제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2014년 7월 달에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시정연설　같은 거 쓰면 실과에서 옆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모해가지고 올해 되었지요. 분명히 인정을 하시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사업은...,

○위원장 임동섭
작년에 했잖아요. 착공한데 있고 미착공한 곳이 있고 지금 착공한 곳이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작년에 제출해서 확정이 올 봄에 된 곳도 있어요.

○위원장 임동섭
올봄에 됐잖아요. 올 봄에요?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주민지원 사업비를 전남에서 가장 많은 22억을 확보하였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군수님 시정연설, 엊그제 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사업비는 내년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 사업에 21억 5천만원?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 말고 내년 별도...,

○위원장 임동섭
내년 사업에 22억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24억. 국비 22억하고 내년도 사업 또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 시정연설이 맞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맞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위원장 임동섭
별도로 있다고요?　돈이 똑같고 몫이 똑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경관도시과는 엄청난 방대한 양의 일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60억, 40억, 30억, 20억 낙찰차액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금액 해서 남는 돈들도 많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사과단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들어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관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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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원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김문선 민방위관제 담당입니다.
김선주 토목 담당입니다.
이인섭 하천 담당입니다.
김영식 방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소규모사업 하지요. 오늘 12월 1일입니다. 곧 동절기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에는 눈이 온다고 하는데 이왕에 사업을 할 때 11월 초에 발주해서 지금쯤은 다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도 안하고 있는 곳이 꽉 찼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면요. 잘못되었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졌고 또한, 추경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설계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의회시작과 동시에 설계발주를 했어요. 현재 7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상여건을 앞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12월 15일정도로 해서 공사 준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상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농번기 이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조기 준공을 하고요. 동절기 이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해빙과 동시에 농번기 이전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진작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서도 보면 인사 발령이 되기 전에 설계가 끝나서 갔어요. 그러듯이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알기로는 설계가 진작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합동집무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합동집무가 끝났더라도 저희들이 발주하는 내부서류들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서둘러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10월 달에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류정리가 어떻게 어려운가는 돌아가는 것은 제가 읍면에서 올라와서 안전건설과에서 결재를 맡아서 재무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지마시고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날 좋을 때 따뜻할 때 공사를 해야 그 공사가 제대로 합니다. 눈이 오고 비오고 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늠천을 작년에 사업을 했지요? 가늠천 유평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안되었는데 골망태를 쭉 한쪽에 쌓고 했어요. 검정 것으로..., 차광막으로 두꺼운 식으로 골망태를 싸고 양쪽으로 입혔어요. 그랬는데 골망태 쌓아놓은 것이 넘어져버렸어요. 공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기간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대상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복 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청 청사 안전 관계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총괄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업무는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잘 모르시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차상현 위원
위급발생시 대피 시스템 같은 것은 구성이 되 있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1년에 공식적으로 화재진압훈련을 격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올해도 을지훈련기간 동안에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1번이요?
우리 신축 건축청사 건물은 A급이에요? 등급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그렇습니다. 건물부분은 A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92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해주셔서 요즘에 느닷없이 사고가 터지니까 장성군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장성관내에 시설현황을 보면 재난위험등급이 A, B, C, D로 나가잖아요. 부강 1차, 2차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해주 그린은 들어있는데...,
임대 주공LH건 이런 것들은 왜 빠져있습니까?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10년 미만은 법정관리시설물에서 제외됩니다.

○차상현 위원
10년 미만은? 그래요 그래서 빠져있구나. 조금 내역표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관리 주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 매화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우용씨라는 분을 돌아가신지 한 20년이 되었나요? 그런 분이 관리 주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원 같은데도 관리 주체가 허인혜씨로 되어있는데 허인혜씨도 돌아가신지가 10년 정도 되었어요. 청운동 연립주택도 관리주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우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차상현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김회식 위원님이랑 사무과 계장님과 같이 유탕저수지를 갔었어요. 유탕저수지에 가다 보니까 옆으로 해서 서동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를 가보셨어요? 상당히 급경사죠? 밑에 절벽이 심하고 그걸 겨울에 결빙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미리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당초 도로에서도 곡선을 잡는다고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생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로는 제설작업을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지금 있는 것은 임시도로이지요. 제대로 된 도로는 뭐라고 합니까? 산 절개지 거기를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행을 막아놨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쪽이 위험해서 좌측으로 도로를 잡고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통행하는 도로가 이용하자는 얘기에요. 내려오더라도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리잖아요. 그럼 그 절벽으로 떨어져요 안전장치를 해주시고 겨울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작년엔가 같이 조양천을 같이 다녀온 적이 있었지요. 조양천을 도로관리 하천인데 군으로 이관을 해야 만이 거기에다가 사업을 충분하게 도량도 새로 놓고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조양천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조양천 관계는 기본계획이 끝나야 만이 다음 사업계획수립을 하거든요. 현재 원래 당초목표는 익산청에서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황룡강 권역하천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늦어져서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나면 조양천 공사에서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저희군에서 지방하천을 추진을 한 것은 재해위험시설이 되거나 수혜가 났었을 때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우리군에게 사업시행 의뢰를 할 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남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기본계획이 잡혀가지고 마무리 되었다고 하면 2017년으로 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2017년도 그 사업을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가는 전라남도 계획에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반영은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조금만 여름철에 강우량만 많아지면 논밭이 침수되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가옥이라든지 주택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있게 우선순위에 선정을 하는데 조양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수반되지 않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비닐하우스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인명피해가 아니라 농민들이 경작지 같은데 침수 당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자꾸 뒤로 미루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서울도 다녀오고 그랬다면서요.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 장성읍 야은리 장북 회전교차로 관계는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관계는 당초 올 상반기 때 2015년 교차로 사업을 했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반영은 되지 않았고 그것 보다는 교차로 사업이 정부에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마지노선 3억원입니다. 그런데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장북 같은 경우는 인근시설물들을 식당가라든가 추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추정공사비를 10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작은재 넘어가는 도로를 착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작은재 공사시점이 되기 때문에 해주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야기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건의서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아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무리 하십시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3∼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KTX가 장성군을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2014년도 올 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주위를 살펴본 결과 토사도 좀 나오고 배수로 관계, 경관정비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난번에 담당계장님도 남면도 오셔서 고향에 같이 나오셔서 현장을 봤는데 그 부분은 감독관하고 현장 사무소하고 감리사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이 두 군데 남면쪽에 내마, 애마 쪽에는 두 군데는 해 주는 것으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북부권. 쉽게 말해서 북이면, 북일면 서삼 이쪽은 관통하는 관계에서 관련 배수로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가 있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김회식 위원님께서 상반기 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작년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뒤로 저희들이 접수한 민원이 12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야 또 당사자입장에서야 100% 만족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나름대로 해소는 했습니다.
이번에 3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을 좀 더 발굴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공사를 진행하면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통상적으로 1년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토공분야는 1년 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1년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안에 계속적으로 시설 업체하고 서로 연락처도 알아놓고 소통관계를 맺어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성군에 하천 이것을 보면 전국에 지침이겠지만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게 갖는 부분은 과연 생태하천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2014년도에 다른데 타 시군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한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많은 것을 다녀와서 이걸 봤는데 과연 각 도시별 각 지역별 생태가 틀립니다. 장성군은 생태하천복원 이랄지 조성사업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 것인지 그때 당초에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룡강 생태하천에 복원사업이 200억원입니까? 그리고 개천하천에 있는데도 200억 공사가 있고 40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은 하천을 그대로 두는 것이 건들지 않은 것이 이게 복원이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조성이 아니냐 복원이 있다면 과연 그 물이 흐름에 있어서 어디라든지 막힘이 있다든지 흐름이 있다든지 쉽게 말해서 수질을 깨끗이 해주는 것이 근본이지 않나 그러는데요.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통과가 되는데 황룡강생태하천에 200억공사는 정말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현장검증에 가셔서 임동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부분 검토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수천 생태하천 있잖아요.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자연재해위험 개설지구 정비사업으로 있는 것은 사업비가 150억정도 되어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이 다리, 쉽게 말해서 교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향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공사비가 체인지가 되어서 다리를 세우고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교량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존속을 하고 다른 곳에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을 하부적으로 쉽게 말해서 장성호 상류와 약수천하고 물 이음이 있는 그 하천이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가능 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심의를 받을 때 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첫째 하거든요. 교량은 재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오셔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교량을 다시 놔야 될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 교량을 다시 놓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켜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생태하천 쪽으로만 보면 취수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량들이 국도도 그렇고 아래 교량들이 좀 높이가 약간 상승이 됩니다. 모든 교량을 저희들이 하천공사 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그것입니다. 어느 현장이나 교량들이 다 높거든요. 그 인근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것하고 주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량의 높이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이냐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분야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상당기간 했는데 종전에는 1, 2월 달 이렇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은 도시에 하천 안에다 주차장 조성을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주요 사례가 되었습니다. 복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가면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타 시군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는 거의 거꾸로 되어서 주차장 없이 복원 작업하는 것을 우선 숙원사료로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태하천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전 개념을 넣고 보면 개발부분과 보전부분을 나눠가지고 개발하고 보전하고 했었는데 요즘의 개념은 개발은 가급적 지양하고 보전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도 그런 방향에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탁월하시니까 우리의 의견을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절충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투자가 되는 몇 백억 사업이 되잖아요. 황룡강 생태하천, 개천하천으로 그 비용들이 많이 투자가 된 만큼 투자해서 앞으로 실패작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2014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부재를 확인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갖가지 많은 경주 마우라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등 시작해가지고 세월호 침몰, 판교환풍구 붕괴,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 담양 대덕면 펜션화재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면 뉴스에 헤드라인이 되어가지고 이 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장성군의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안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규들이 바뀌고 어떤 보안을 갖고 있냐 보다는 초기진화에 또, 초기대응에 노력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안했던 민선 6기 들어와서는 우리 전라남도 관제센터를 좀 더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요원이 총 18명이 있습니다. 6명이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륜있는 직원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청원경찰로 정규직원으로 1명씩을 조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제와 동시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먼저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출동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출동하는 것과 사무실 출동하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초기대응에 노력을 하려고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CCTV를 관제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인 군민들의 인식 미리 화재예방이라든지 참사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동 지나가는 위의 절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통합관제센터 궁금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는 거의 없네요. 다 군비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운영에 대한 비용은요.

○고재진 위원
홍보를 하면서 수반된 사업이라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운영은 도 교육중에서 2억 5,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니까 원전관련해서 우리군이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생각 나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우리 원전관련해서는...,

○고재진 위원
130억 선 아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올해도 약 18억 정도...,

○고재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TV에서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위험발생지역 돈을 많이 가져가는 반면 원전대비예산은 거의 전무하다 그런 부분 많이 잘못되지 않냐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생각나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원전관련해서 기금이 나옵니다. 기금이 나오는데 그 기금을 쓰는 범위가 전라남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본계획 속에 들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비 한해서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게 나오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기본계획이 조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조례를 방송에 하는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특히, 광역단체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 될 걸로 봅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회전교차로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안전개선사업시책에 대한 항목이 있네요? 왜 말씀드리냐면 24호선을 타고 가다보면 삼계 면사무소가려면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삼계를 진입하려면 내려가는 길 있어요. 좌측은 면사무소, 우측은 유통센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외부선이 너무 짧아요. 바로 진입하면서 급커브가 나와 버려요. 커브자체가 거리로 원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2∼300m 되지 않습니까? 외부선이라고 하든 쭉 나가서 우회전하니까 그 루트도 너무 짧은데다가 급경사에 차 같은 경우 가다가 지금 많이 있어요. 혹시 가실계획 있으면 가서 보면 막 그냥 못 꺾으니까 앞으로 가버립니다. 옆으로 가거나 그 사고가 자발지역입니다. 제가 7, 8월 경우에 파출소장이랑 면담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 한 번 파출소에서 해볼 수 없느냐 했더니 최근에 답이 뭐라고 했는지 확실히...,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 저희들도 같이 한 번 현장을 ...,

○고재진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파출소장 답은 경찰서에서 예산 부분도 있고, 건의는 해놨는데 쉽게 경찰서 해결이 어렵지 않냐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시다면 관심 좀 기울여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 자리가 농기계임대센터가 설치 된 자리거든요. 바로 내려와서 전부터 큰 대형기기 살포기 임대해가면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끌고 갑니다. 지금 말한 부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염려스럽고 궁금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황룡면에서 대둔산 가가지고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그거 찾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고 모든 분들이 장성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심리적으로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고지는 천고지입니다. 그분이 실종된 곳이 고지는 천고지인데 야산과 비슷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는 날이 3일정도 나갔는데 관광버스들이 노인 싣고 오는 관광버스들이 10여대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곳인데 현재 안타까운게 저희들이 가서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실종이 되셨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 또 심지어는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찾았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제로 찾았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 소문도 돌고 그렇습니다. 현재 못 찾고 있고 비가 오면 수색을 안 하고 비가 그쳤을 때 수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가족도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유가족이 한분이 남자 분은 소방관이십니다.

○차상현 위원
자녀분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북부소방서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20명이상 정예요원으로 계속 투입을 시켜 주었습니다. 또 가족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수색에 임하고 그래서 현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차상현 위원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운동장 만든다는 거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보하나 없애면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어디?

○위원장 임동섭
운동장 옆길 보 물길을 좀 돌리면 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철거해야지요. 그 쪽부터 들어가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추암천 공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원장 임동섭
운동장, 공설운동장하면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맡기고 하다보면 200억짜리가 400억 되고 400억짜리가 500억 되고 국비는 30%가 되는지 10%가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보를 하나 없앴을 때 얼마 정도 먹는가요? 폐기물 처리하고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쪽은 물을 돌려줘야 하니까요. 보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고향강 살리기 사업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사업비 들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위원장 임동섭
이거 정확해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향강 살리기 위해서 그 쪽으로 해 준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방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나오면 그 제방을 쌓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제방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운동장 들어서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공사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물길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가 비가 와봐야죠? 그런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 요. 앞쪽으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운동장은 그리 가기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공사를 계속 해서 나는 물의 흐름이나 유속에 지장이 있어서 못 쓴다고 하면 우리 군비도 가지 않습니까? 국비로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현재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물길을 바로 잡는 예산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물길을 바로 잡는 길은 들어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섬이 형성되겠죠. 제방 바깥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높이가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기왕에 고수부지를 정리를 하고 있고 다음은 공설운동장의 위치는 저는 정확히 확인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고수부지 가지고는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천구역에서 제의를 했었을 때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동섭
엊그저께 간담회 하면서 안전건설과에서 해가지고 하천을 옮겨가지고 그쪽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합의 했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익산청에서는 현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황룡강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갖다하고 또 하고 운동장 만들면서 수위가 조절되면 또 다시 가서 하는 일이 없게끔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약수천 있지요? 두 개 다리 특수공법을 놓습니까?
특수공법으로 놓죠?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특수공법을 앞으로는 완전 보강을 해서 시범사업 특수공법 수의계약, 4단계에서 6단계로 그 다음에 군청과장님들이 참여하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외부사람들을 영입하겠다 해가지고 발표를 하대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특수공법, 특수공법 다리 하나 놓은 것도 특수공법인데 약수천 두 개에 그것은 제가 또 올라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다리 안하면 업자는 돈을 못 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법 아니면 돈이 안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백양산 산은 아시다시피 돌산이에요. 물이 머물렀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으로 하여금 넘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비가 올 때도. 그렇게 좋은 다리 두 개 갖다가 해서 하나는 15억씩 약 30억 수의계약은 한 40억정도해서 그 약수시내 수평 맞아가지고 좋은데 갖다 높이 올려놓아서 만들어 놨다 하면은 민원이 발생되고 특수공법 어지간히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입찰 특수공법 해가지고 하면 자재는 따로 계약을 하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한번으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발주를 하면서 설계자들의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왜 따로 놉니까? 한 번에 해서 83%라면 83%라고 해야지, 83%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자재는 92%, 93% 우리 공부 좀 해야겠어요. 공무원들도 토목직, 그 다음에 건축직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모든 것이 특수 공법이에요. 종말처리장도 특수공법. 특수공법하면 입찰할 수 있는 사람만 오거든요. 앞으로 크고 작은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수공법으로 다 해야 해요. 특수공법에 대해서 공부하다 꿈에도 특수공법 나왔어요. 과장님 우리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합니다. 앞으로 장안교 뭐뭐 하는데 보수 하는데 특수공법하지 마시고 특수공법 하라고 지침이 있더만요. 그럼 자제까지 한 번에 챙겨주십시오. 자제납품은 따로 하고, 자제는 재무과에서 따로 하더만요.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그 부분에 해서 군비 좀 아껴야지. 약수청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요. 물어봤어요. 이 다리를 끊고 다시 물 흐르는 유속을 잡기 위해서 한다 했더니 약수 사람들이 보고 웃어요. 웃어. 백양관광 앞에 있지요? 거기도 얼마 안 돼요. 도로 2차서 해가지고 순창 넘어갈 때 그 다리를 했어요. 거기만 잘 한 번도 넘치지 않는데 그 다리를 끊고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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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립 농업축산과장님입니다.
김영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만호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김현영 원예특화 담당입니다.
정재복 농산물 유통팀장입니다.
노곤영 유통담당입니다.
윤창환 가공담당입니다.
김봉수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유동원 축산담당입니다.
안진우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강석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영중 원예기술담당입니다.
정성면 소득개발담당입니다.
박언정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조병관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조재형 기술연수담당입니다.
오혜림 귀농귀촌담당입니다.
박지연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장기성 농업기계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6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농업보조금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최근 10년간 자료를 입력하여 중복이나 편중을 지양하고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8쪽입니다.
민박 및 체험마을 운영자 서비스 교육입니다. 우리군에는 민박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은 민박이 127개소, 농촌체험마을이 8개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담양펜션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운영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잘하여 6차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사업추진으로 농업인 전액 학자금지원,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7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사업, 이자차액 지원사업 등 66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벼 공동육묘장 및 광역방제 사업입니다. 당초 4개 사업의 6억 5천만원 도비사업이 있지만 광역방제기 할 때만 서류상 영농법인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국산 콩 재배 육성입니다.
국산품 확대재배를 위하여 생산비절감으로 콩 관련 농기계 및 기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농업관리시스템개발 및 정보활용입니다. 친환경농업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친환경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구축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들녘별 쌀 안정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군 벼재배 면적이 4,975ha로 4,493농가에 육묘용 농자재와 생산 장려금을 18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인 자발적 친환경육성입니다. 친환경농가에 친환경 농기계지원, 곡물건조기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6억 7,9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총 5개의 직불금,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분리지역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등 6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다목적 농기계 친환경 농기계 총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용작물 특성화 사업육성입니다.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꾸지뽕 등 조성사업으로 5억 5,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복분자가 주산지로 금년 9월 30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산지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출하조절이 필요한 농산물생산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복분자는 지원사업이 70%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신규로 사과, 단감, 포도, 복숭아 신규과원 조성에 따라서 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영세 농가들한테 농작물 육묘나, 건조·농기계 보관창구용으로 총125동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농가에 양액시설, 다겹보온커튼, 장기성필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5억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 지자체협력사업 지원입니다. 7개 농협에 장성농협은 양파기자재지원, 진원은 도시근교 특화품목육성, 남면은 원예작물 품질향상지원, 삼서농협은 조생종 시설포도 단지, 황룡은 장성포도브랜드전략화사업, 백양사 농협은 과일컨테이너상자 지원, 삼계는 과수용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총 우리군의 22개 학교에 급식의 소요되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지원으로 25억 6,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시설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성군 농협공동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 2동과 작업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0일 날 모든 인·허가 완료돼 가지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6일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농협 장성물류센터 건립 및 28쪽 호남권 농산물비축기지 건설사업은 지난 목요일 날 군수님께서 의장실에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및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인 365생을 중심으로 해서 소포장재 5kg 포장지원과 광주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주시내버스를 활용하는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총 57개의 학교에 6,249명으로 보육시설은 250일, 유치 초등학교·고등학교는 190일로 삼계 농협APC 공급업체로 해서 11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대상작목의 시설하우스, 오디, 복분자 화훼 등 5개 지역의 과수농가에 소형하우스 저온저장고 107동, 중·대형 110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 업체에 수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유리온실 녹색 법인과 황룡첫푸른 2개 법인에 5,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관리입니다. 나라미 정부양곡을 매입하여 보관하는 우리군의 창고가 56동에 있습니다. 총 국비사업으로 7억 1천만원이 보관료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제작비 지원, 농·식품업체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 사후관리 실태점검 및 신규 허가업체 9개소, 전통식품(한과류)지원사업, 국제식품박람회 등을 참여하였고, 총 사업비는 4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축산물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입니다. 소 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사업, 한우 혈통 등록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 고품질 장려금 지원사업,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등 총 69억 6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연결체 법인 기계장비 지원,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축산시설 지원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축산시설현대화 사업과 축산업허가제 도입 방역시설지원,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사업,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축산 및 축산환경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HACCP 지도지원사업,돼지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총 35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틈새 가축 소득화 사업입니다. 육견농가 축산환경 개선사업, 꿀벌 사육농가 소포장재 지원사업, 양봉산업육성 사업 등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점검, 가축방역 약품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사업 등 총 79억 7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내수면 양식장 수질정화제 지원사업, 외래어종 퇴치사업 포획어구 지원, 외래어종 수매사업 등으로 총 37농가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시범마을 황룡 신호리에 10농가 20ha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을 위해서 종합검증실에서 3,030점을 검사완료하였고, 정부보급종 우량종묘를 12품목에 229t을 지원하였고, 우량종자 증식단지 운영, 벼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 신동진벼 계약재배 종자로 10t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해서 육묘상자처리재를 11읍면에 4,104ha를 지원하였고, 벼 병해충 중점 예찰·방제반을 운영하여 금년 병해충의 조기에 예방위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 쌀 생산 및 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보급 콩 브랜드와 중생을 위해서 중생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유용곤충 사육 소득 개발입니다. 우리군은 유용곤충 사육 시범 4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저리,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메뚜기, 지네 등을 육성하여 앞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곤충표본관을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장성 곶감 명품화사업입니다. 금년의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곶감 매뉴얼을 제작했고, 세미나를 개최해 또 곶감체험행사를 하였고, 앞으로 재래 감 기반조성 조직화, 차별화 등을 통해서 장성곶감을 명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포도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2008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노지 포도에서 시설포도로 기반조성을 하여 장성포도의 옛 명성을 되찾았고, 농가소득도 노지 포도대비 2.3배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친환경 과채류 생산 확대입니다.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무농약이상 가채류 재배농가에 유기재배 확대를 위하여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특화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약초채종단지를 삼계에 생촌에 조성하였고 황룡강 청정 미나리단지, 사계절 잎들깨 재배시범, 신 소득작물 참송이 실증재배, 한계농지 약용작물도입, 오디 균핵병 효율적 방제를 통해서 특화작목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텃밭농장 운영 및 꽃길 조성입니다. 텃밭체험농장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1텃밭은 장성거주비농업인을 대상으로 160가족이 영천리에 운영을 하고, 제 2텃밭은 광주도시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원 60가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생활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우리군의 꽃다리를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꽃다리 3개소 장성대교, 문화대교, 성산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꽃길 조성용 봄꽃부터 가을까지 12종 65만 3천본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내 시범포에 하우스에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내병성 품종 선발, 딸기 육묘방법 개선, 블루베리 다수확 신품종 시범, 포도, 삼채, 알프스오또메 등 7작목을 운영을 하고 남면에 있는 영농현장 2실증시험포에도 떫은감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인 실용화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장성 미대 농업대학, 품목별 농업연구회 운영, 우수농산물 GAP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귀농인 영농 정착 중 지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귀농인 유치실적은 664호에 1,426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작목별 새내기영농체험농장 운영, 신규 전입 귀농인 이주비용,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장성이 귀농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우리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산물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내에 부지에 총 20억 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기본설계 및 계약을 끝내고 현재 공사가 착수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총 5,518대의 농기계를 임대를 하여서 임대수입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을 추가해서 농기계임대사업에 착실히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간략하게 하더라도 너무 방대합니다. 질의는 짧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를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오늘 기술센터는 대단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특별회계 가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지요? 거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자회수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 임동섭
그 뒤에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직위, 성명 발표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구 없어요? 담당이?

○차상현 위원
특별회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 이자수입이 954만 2천원이거든요? 작년에? 작년보다 한 100만원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600만원이 금년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가 정상적이고 뭐가 임시적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 기술센터에서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농기계 임대수입하고 우리 포장해서 운영해서 나온 세외수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세입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체납자 법원경매수수료에서 1,25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저희 기술센터 특별회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한 적이 없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이 있지요? 금년에 1억 3,800만원 그렇지요? 작년에 4억 8천. 우리예산에는 저희들이 아마 승인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자료가 넘어온 걸 보면 2013년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이 총액이 2억 5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억 8천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내용은 2억 5천으로 자료가 넘어와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고, 금년에는 1억 3,800만원인데 녹비작물지원내역의 금액에 가서는 2억 500만원으로 넘어와 있네요. 숫자가 헷갈려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녹비작물이 작년에는 1억 8,700만원이 맞고요. 금년에 1억 6,400만원입니다. 경관사료작물이 전에는 헤아리배치 같은 전에 경우에 사료작물에서 경관작물로 분류가 되면 조사료 지원에서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지원한 내역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하고 헤어리베치 종자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동섭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누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협에서 위탁해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헤어리베치 종자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차상현 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아시고 있어야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하나요? 헤어리베치나 녹비보리나 호밀 같은 것은 이건 엎어서 조사료로 사용을 하는게 아니라 녹비 작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헤어리베치 같은 것은 농협에서 일괄한다는 얘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헤어리베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액이 올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작년보다 거의 2억...,
담당 계장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진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진입니다.
종자는 도에다가 소요량을 보고를 하면 국비,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앙회로부터 전체 물량을 배정받아서 그 다음에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단가는 중앙농협하고 했었을 때 그 때 결정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모든 종자를 농협하고 협약해서 농가에 전해준다 얘기예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진
예. 녹비작물.

○차상현 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는 농협한테 위탁한다 얘기는 안 했었는데요. 언제부터 농협에 위탁을 했어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진
계속 쭉 대행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종자를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진
네. 종자공급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종자를 지원해주고 그 농가가 파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파종 면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말죠? 종자를 뿌리지 않고 썩어가는 것은 한 번도 못 보셨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4억 8천에다가 금년에는 3억 4천이 줘가지고 1억 3,800만원에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헛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자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썩혀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사업도 할 필요가 없네요.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와있죠?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진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녹비관련 해가지고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명확하니 신청을 받고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제대로 된지 안 된지 알고 그러지요. 녹비보리 같은 것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농민들이 제대로 좋은 사업을 않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관에서는 형식적인 실적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철저히 확인하셔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토질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점검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 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으로 개발하는 것 있지요? 그게 개발 작목은 무엇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한계농지해서 와송이라고 옛날 기와에서 소나무형태로 나온 와송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와송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기와와자, 소나무 송자를 써서 최근에 그것이 항암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요. 옛날에는 고택지하지붕에서 자라는 지금 인공재배가 가능해서 장성에서 인공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면적은 얼마나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300평정도 면적은 좁습니다. 새롭게 한 번 개발하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한계농지 약용남물 소득원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1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와송을 해가지고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걸 한 번 따져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소득분석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지역에 응시재배가 확대가능 한가 판단을 해서...,

○차상현 위원
판단을 아직 안하셨구나. 그래요. 그런 것들이 생산량이 얼마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이 있지요?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그 두 군대에 지원하는게 7,500만원인가 써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우수사업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성 감 주식회사.

○차상현 위원
감 주식회사 5천만원이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금년에 한군데 두 개소인데요. 한군데는 반납하고 한군데만 추진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그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왜 사업을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예산 심의 할 때는 이런 사업하겠다고 예산 깎지 말고 세워주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세워드리는데 연말에 와서는 이렇게 사업을 안 해버리고 그냥 둬버리면 어디에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내년부터는 사업자 선정 할 때는 꽤 생각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조금 때문에 대부분 농가분들이 법인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비용도 내놔야 되고 옛날 같이 안이하게 보조사업을 가졌다가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는 실질적으로 요새는 자부담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추진을 못해서 반납한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연말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면 승인 안 해버릴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투명하기보다도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니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대강대강 올려가지고 연말에 확인하면 사업을 진행을 안했다고 반환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조원 소장님 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 좀 써주시고, 문제가 많은 우리 토산어종양식사업 부당정산분 관계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이동기씨죠? 박근용씨는 해소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토산어종 해가지고 이동기씨가 아직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박근용씨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거기도 안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 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동자개를 여러 가지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반납금을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회수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촉구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회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은 어느 정도 회수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동자개 토산어종에 예산의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수질정화제 같은 거, 면역증강제 같은 거, 정화제같은거, 이런 것들까지 6천만원씩 군비 10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 과다집행으로 인해서 보조금 회수조치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얘기는 과하지만 직무유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내년 2월까지 회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도 예산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산림생산단지요?

○차상현 위원
산림과에서 거기로 갔는데 소장님이 이건 정확하니 파악이 안 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산림과에서 온 사업은 저희들이 떫은 감하고 곶감관련하고 복분자 사업들이 조직개편 이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관정시정 같은 것도 조성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디에 되어있나 자료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녹색축산육성 기금 있지요? 그걸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녹색축산 클러스터 사업 2억 4천만원...,

○차상현 위원
우리군에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사료 같은 것도 녹색축산물해서 공동구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비 절감이라든가...,

○차상현 위원
사료를 공동구입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녹색축산 관련된 거기에서 일부 지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이 하다보니까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을 해가지고 저희군에서는 2억 4천만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체계화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거기서 보급용 생산이 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내 축사에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축산업을 하는 내가 보험 같은 거 전혀 안 들었을 경우에 이런 축산기금 혜택을 못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일부 그것은 도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받은 사례가 우리장성에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대부분 지금까지 축사가 화재 난 것이 양돈에서 많이 났고요. 이것은 한우의 경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우의 경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차완섭씨라고 한분 해가지고 사례가 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차완섭씨가 한우축사에 불이 났었나요? 돼지돈사에 불이 났었지요. 양돈도 받습니까? 그러면 김영상씨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좀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직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화재사고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좋은 지원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농민들한테 한우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주도록 찾아봐주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스스로 한 번씩 해결해 본 일이 없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봐가지고요...,

○차상현 위원
1년에 2억이상을 축산기금에다가 우리가 넣고 있는데 지역의 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봤을 때 그런 혜택을 찾아다가 돌려주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질의가 아직도 많이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성곶감에 미화학적 품질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이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나노바이오...,

○차상현 위원
나노바이오에서요? 분석한 곶감은 상품으로 했습니까? 중품으로 했습니까? 하품으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요. 유해물질이라든가 도로가에서 판매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품질의 상, 중, 하가 아니라 도로가에서 하는 것들을 무작위로 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곶감이 많이 나는 데가 상주가 있지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영동, 상주...,

○차상현 위원
영동, 상주 그 쪽 곶감하고 같이 비교 분석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같이 했거든요. 유해성검사하고 안전성 검사는 그런데 영동하고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발표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우리장성군에서는 도로에서 판매하는 것도 유해물질이 안 나왔어요. 장성곶감이 안전성면에서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요? 곶감 품질만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 곶감 말리는 덕장 있지요? 덕장을 한 번쯤 둘러보신 일이 있습니까? 위생적인 부분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도 자주 둘러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둘러보면서 느끼신 점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현재 사용 중에는 청결을 유지한다 그러지만 사용 후에 비어있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가입장에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안전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그래요. 장성곶감은 좋은 곶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곶감이라고 성분만 분석하실 것이 아니라 곶감유통에 대한 관리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만 해가지고 내용만 발표하실 게 아니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유용미생물있지요. 이건 아까 담당이 제 방에 오셨길래 돼지 농가는 사용이 안 되냐고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한우보다도 돼지거든요. 그런데 돼지농가에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기술센터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한 번 찾아본다 그러셨는데 찾아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양돈농가에는 악취제거한데를 별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양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요?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시설은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까지 하기에는 규모가 생산량이 적구요. 그래서 희망농가만 하던 것을 한우농가들이 사용을 해보고 효과를 저희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계속 확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전북, 전남에 미생물배양센터를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저희군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전에 우리가 미생물배양센터를 확대를 못하는 것은 지금 남면에 있는 미생물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설이 당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당분간은 같이 그 쪽 일을 하고 사육농가들하고 확대가 됩니다. 그럼 면에서 저희들이 원예농가나 확대를 않고 아까 양돈농가는 별도로 축산 개인팀에서 악취저감제를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도 기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고 한우농가들은 규모가 적은 농가, 영세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60%이상이드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효과는 좋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한우 농가들이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고 홍보 좀 해서 확장시킬 수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양기간이 있고,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도 한 농가에 20L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확장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 임시적 새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네요? 2013년도 경우에는 총 9건에 1억 1,1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친환경 영농조합부분에서 7,700만원. 큰 액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징수를 빨리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014년도에도 미수납액이 한 600여만원 됩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징수를 해서 군의 재정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오늘 까다롭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예민한 사항인데요. 현재 안평댐 공장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민감한 상황이라 아까 정확히 보고를 못했는데요. 아직 소송 중에 있고 긍정적이라고 협의가 새로운 유통팀이 주도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에 그 쪽에서 계류 중인 재판의 허가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넣었던 부분하고 우리군에서 봤을 때에는 군 주민들이 승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해버렸으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아심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럴 거예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90% 공정률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유지되는 부분이 15억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융자금만 집행하고 보조금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행을 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원하는 것은 거기다 안 짓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90%까지 되었는데 과연 그것을 어디다 쓸 거예요. 나중에 폐사가 된 경우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서 본인들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방안도 있다. 그 지역에 시설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많이 검토했습니다.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상태고 그렇잖아요? 제 의견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서 잘하시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분은 협상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우리가 곤충생태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곤충생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실질적으로 곤충생태관에 따르는 별도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남면에 전충석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 분 자재 분이 기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압화하고 축령산에 있는 임종국씨 딸이 압화 전문가에요. 같은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압화하고 곤충하고 접목해서 별도로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종 지역축제라든가 했을 때 거기에 전시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관내 뿐 아니라 타 지역 광주권 있는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체험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장성 곤충연구소하고 포함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체험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장성군에 와서 실제로 전시관이 되는 거예요. 곤충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와서 보고 또 곤충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귀뚜라미라든가 그런 것 전부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은 전시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함평은 나비로 곤충을 했잖아요. 과연 우리 장성은 곤충생태관을 운영하는데 활용 계획에서는 홍길동 축제도하고, 산수축제도하고 지역축제의 수준 높은 볼거리 제공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볼거리 제공을 단지 내 기술센터에 하는게 아니라 축제로 개최가 되면 정말 장성의 곤충을 압화라든지 임종국씨 하면 그분하고 상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볼거리 제공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축사 있잖아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축사를 폐업을 강요 연구 했잖아요. 한쪽에서는 더불어서 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서는 추진실적이 어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한우폐업 문제는 영세 농가 위주로 폐업을 권장하구요. 축사 현대사업은 규모와 단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올해는 몇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현재 축사현대화사업은 5개소 있고요. 폐업은 298농가가 한우신청을 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폐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자부담 70% 되다보니까 접근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화 사업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텐데, 이런 부분에 고려해서 우리군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가축분뇨에 여러 가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을 진도를 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면서 우리 장성군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소장님이 느끼는 것은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 직원들이 연중 365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명절 때까지도. 하다 보니까 너무 직원들의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다음 기회 있으면 저희들도 연중무휴로 근무로 한다는 것은 조례를 손볼 필요가 있고요. 서부지소나 계속 확대되면 실질적으로 인력보충이 안 됩니다. 현재 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기술자가 보충된 것도 새로 인력이 충원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센터에 포장관리 했던 기능직이 그쪽으로 자리만 옮긴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기술센터 내에서 업무는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더 한 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부 분소가 생긴다하면 거기에서 수리 전문인력이라든가 또, 운영하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본 운영문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한 연중무휴 근무제도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지요?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은 운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차량이 있어야 장비를 빌려갈 거 아닙니까? 가장 우리농촌의 실태로 봐서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로 했을 때 그 농가가 필요로 했을 때 차량을 한 두 대 구입을 해서 한대를 구입을 하든, 두 대를 하든 있잖아요. 싣고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송장비에 대한 장비 예를 들어서 지게가 큰 것이 있는데 1t짜리 들라면 그걸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지게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걸 차량에다 정착을 해서 실어서 내려주고 옮겨주고 하는 운송부분을 일환을 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사무실 내에서 하차하고 승차하는 것은 문제없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그 때 제일 문제거든요. 내리고, 지게차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사다리 같은 것은 많이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빌려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지내시기는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좋습니다. 농업축산과 와 가지고 더 활기가 넘치고...,

○고재진 위원
제가 느끼기에 겨울 보내기에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온기도 따뜻할 거예요.
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는데 자라뫼마을 같은 데는 TV매체 같은 홍보물을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저조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업을 안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자라뫼마을이요. 사업을 거의 유기재배마을로 처음에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농촌체험마을...,

○고재진 위원
그럴망정 방문객 수가 자료대로 본다면 1천명도 안 되는데요?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여기 감사장이니까 사실에 의해서 입각해서 대답바랍니다. 자라뫼마을 법인이 하다가 갈라서서 떼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올라오는 것이지요.

○고재진 위원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얼른 보기에 TV같은데서 홍보하고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은 의아하지 않나 질문을 드립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대상이 어떤 분들이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축산을 해가지고 육아를 임시적으로 도우미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고재진 위원
여성도우미 농가는 어림잡아 수백명 될 것인데 딱 두 농가만 선정이 된 것이 혹시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본인이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고재진 위원
받을 수 있는 분은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안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장성군에서 출산농가도 적지만 신청이...,

○고재진 위원
딱 2명만 되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20페이지 한 번 봐보시렵니까? SS방제기 지원 있지요? 뭐하는데 사업비가 8천이라는 것은 한 대 2천만원씩 집행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표기가? 8천이라고 써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총 사업비고요. 개당 2천만원씩 해가지고 4대...,

○고재진 위원
지원비가 4천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4대에, 4농가에...,

○고재진 위원
집행이 8천만원이라고 써져 있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천만원씩, 한 대에 2천만원씩...,

○고재진 위원
2천만원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자부담비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50% 자부담포함 해가지고요..., 50% 1천만원 지원하고 농가에서 자부담 포함해서요...,

○고재진 위원
집행이 8천만원이라고 써져 있길래...,
그 밑에 보면 10농가 추가지원이 되어있다는데 완료된 사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고재진 위원
2014년도에 4농가만 나와 있는데 따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차 추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고재진 위원
이거 밖에 안 올라 왔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엊그제 심의를 11월 29일날 했어요. 확정을 별도로 10농가 갔는데요. 10농가 필요하면...,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축산물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에서제일 밑에 보면 소 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있지요. 다 완료가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또, 이번에 추가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추경 아닌가요? 따로 또 계획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1회 추경해서 환풍기..., 소.

○고재진 위원
혹시 부족하다 소리 안 들어 보셨습니까? 개수에 비해서 제 기억으로는 50%를 감액하는 기억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재진 위원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 쪽에서 요구는 많이 없었나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마지막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회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많은 관심사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인력부분이나 모든 부분 많이 있으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제일 좋은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에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이 말씀하신 영농활동 복지사업 저도 저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도 너무 적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출산여성이 농가에 없는지 궁금해서요. 출산여성농업인이 두 농가만 있는 거 아니죠? 많이 있죠? 출산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신청인 두 농가가 저조하네요. 이런 것을 장려를 하셨으면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영농활동에 어려운 시골 여성 농업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찾으셔서 활용하셔서 적극 도움을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기 반납하지 말고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주십시오. 장성군에 무인기가 들어오면 어차피 장성에 쓰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서 주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도 무인헬기를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농협에서...,

○위원장 임동섭
제가 이야기할까요? 농업인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너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주면 당장 받을 사람 있습니다. 한 누구죠? 농사 500마리 지은사람 누구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한승일씨요?

○위원장 임동섭
거기 가서 상담 한 번 해보십시오. 며칠 전에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많이 받으니까 넌 안 줬는갑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해서 하면 저도 가까우니까 쓸 수 있고 반납하면 우리 국비가 좀 아깝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무인헬기를 지금 저...,

○위원장 임동섭
무인헬기 말고 무인방제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 무인 방제기요?

○위원장 임동섭
방제기 아까 반납한다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무인 방제기 반납하는 것은 법인이나 농협에서...,

○위원장 임동섭
법인이에요. 총체 법인이에요. 거기에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벼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선급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5만 2천원.

○위원장 임동섭
5만 2천원 우리 통장에 들어왔습니까? 소장님, 저기 봐 보십시오. 직원이 20명 담당한데서 5만 2천원 선급금 주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통장에 4만 7천원씩 들어왔어요. 매상이 1등이 5만 2천원 4만 7천원씩 들어왔습니다. 선급금. 그래놓고 황룡RPC 앞에 뭐라고 써 놨나요. 보셨죠? 5만원 주면 그냥 다 돈 준다고 써놨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수매담당 누구예요? 보셨죠?　5만원이라고요? 5만원 주면 다 갖다 주고 5만원 해 준대요. 농민 죽이는 거예요. 4만 7천원 선급금 얼마 받을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5만 2천원인데 협상해서 얼마 준 답니까요? 소장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정부미는 협상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5만 2천원이고 그 중에서...,

○위원장 임동섭
정부미는 이야기는 하지 마요. 정부미는 1등급 하면 5만 3천원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일반 벼 산물수요로 집어 넣어두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일반 방앗간에서 황룡이나 핌암정미소 에서 5만 2천원씩 나락을 사들이고 있어요.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도 확인을 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해주는 것 농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5만원해서 5만원 줘버리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보조금 주고 농사 잘 지으라고 수없이 해주지 않습니까? 쌀 문제, 벼 문제 협상할 때 가시죠. 우리 소장님? 과장님도 가시죠?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게끔 해 주십시오. 심각한 문제에요. 4만 7천원 선급금 줘 놓고 지금 사적으로 40kg 한포대, 한가마에 5만 2천원씩 걸어져 있는데 5만 1천원이나 주면 1천원은 누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것을 생각 좀 해보시고 돈사 지금 자금 도에서 내려왔죠? 30억인가 한 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축산현대화사업은 30% 융자 사업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많이 신청을 한 데를 줄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임동섭
다 신청하신 분 있었잖아요? 신청하신 분이 도에 가서 로비해서 돈 내려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요. 없어요.

○위원장 임동섭
도에서 돈사 지으라고 현대 시설화 자금 안 들어왔어요?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축산 담당 유동원
질문하신내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올해 연말 추가로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황룡 홍길동 생가촌에 나가는 돈은 무슨 돈 입니까? 생가촌. 축사 4동 해가지고 협의 들어왔죠?

○축산담당 유동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012년도에 강용규님 돈사로 해서 돈이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오늘 3시에 마을이장님하고 돈사를 신축 이동하겠다는 협의과정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축산담당 유동원
민원실에 허가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는 자금이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확실하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술렁이고 있어요. 그런 관계를 잘 알아서 허가신청까지 넣었죠?

○축산담당 유동원
민원실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정도가 되었으면 자금이 들어왔지, 안 들어왔겠어요?

○축산담당 유동원
자금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자기 자본이에요?

○축산담당 유동원
네. 저희 지원자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역전에 꽃길 있죠? 우리 잔디 해 놓을 때 목적이 뭐였어요? 잔디 했을 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이 잔디의 테마를 생각해서 잔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국화가 시들었어요. 봤죠？ 사진 찍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택시기사가 보기에는 그걸로 사진 찍을 사람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번 주 내에 겨울 팬지로 바꿀 겁니다.

○위원장 임동섭
또 바꿔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꽃길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 처음에 펜스치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꽃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할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겨울 지나고 나서 잔디 까내고 다시 할 수도 있고, 한 2주 보려고 그 많은 돈 들여서 지금 또 다시 해야 해요. 다시 새로운 것 또 심죠? 담당 공무원이 직원하고 인부가 없으니까 캄캄할 때 퇴근 후에 군수님 그리 퇴근 안 할 것인데 그 쪽 하느라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만 계속 역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엊그제 군수님께서 옐로우시티 추진일환에서 기술센터에서 꽃묘 위탁해서 사계절 겨울에는 겨울 팬지로 심구요. 내년 봄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튤립을 육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잔디 심어 놓는지 얼마나 되었나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때 좀 건의를 해서 노란 것으로 장성군 전체를 노란 것으로 만들지 그러셨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왜 없어요? 잔디 심는 것 돈 다 들여 가지고 1∼2개월도 안 되가지고 앞에 안 보셨습니까? 공사 다 해놓고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깔아서 또 주차장 해놨어요.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호주머니 돈, 세금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도 잔디하고 꽃 하기 전에요. 주변에 인근 상가라든가 택시 기사들한테 의향조사를 충분히 거쳤어요. 다 잔디보다도 꽃으로 담장하면 여러 가지 장성의 이미지나 처음에 찾는 분들한테 첫 인상부터 도움이 되겠다. 여러 가지 긍정적 반응이 있어서 추진한 겁니다.

○위원장 임동섭
추진한 것은 좋아요. 왜 잔디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갈아서 또 하냐 그 말이에요. 내 것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못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65개의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게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돈 소득창출 하는 것 엄청난 방대한 65개 중에 소장님이 모르시는 아직도 꿰뚫지 않은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농기계센터 몇 번 갔는데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하니까 인부, 일하시는 분들 돌아가면서 하게끔 건의가 올라오고. 그렇게 편할 것 같으면 표현 하면 안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고생한 사람은 죽기야 하고, 65개 이 돈 총 예산이 460억 정도 되지요. 생산자 단체하고 고민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 했더니 반대하면 절대 보조금 못 가져간대요. 나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정말 신랄하니 난상토론을 해봤거든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딱 찍혀버린대요. 600kg를 기준으로 말해야 하는데 우선 죽게 생겼으니까 350kg 해놓고 나중에 가면 쭉 찌그러져버리고, 그런 모든 문제점이 우리 돈이 나가잖아요. 3만원씩, 5만원씩. 못하다 보니까 볏짚 많은데도 3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원초적으로 11개 법인체만 내줘야함에 불구하고 7개, 8개, 9개 더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로비에서 또 법인체 만들어서 장비 주니까 한 4, 5억 받으니까 내부의 날 5년이에요. 1억 2천만원짜리가 5년인데 봄철, 가을철 한참 주고 놔뒀다가 5년　되면 팔지 않습니까?　각각 산다하더라도 자부담 않고도 가져온다고 하드만요. 지금 한 20% 한다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 주드만요, 50대 50인데 20% 한데요. 그런 것들 생각해서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노력해주십시오. 유통 오신 분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셨습니까?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면 열정을 가지고 팔아 주셔야 해요. 한 번 봐보세요. 공판장에 가져가면 65과 70과 60과짜리가 8천원, 7천원. 농민들이 분통터지니까 불낙처리 가져와가지고 그런 형국이에요. 유통 정말 열정과 창의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장성농협 곶감 몇 개까지 하는지 아세요? 그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죠. 돈 많이 들여서 곶감 건조한데가 어딘지 알아요? 육묘장이에요. 육묘장은 소독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고품질 곶감 깎을 수 있겠어요?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농협에 뭇매를 맞더라도 농협직원들이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것이 가해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고 내가 이걸 안 고쳐지면 안 되겠구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4만 6천개나 그 육묘장 아래다가 깨끗이 씻어서 축령산 가서 곶감을 말려서 정말로 장성 곶감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것을 계몽도 못하고 우리가 계속 한쪽에서만 주고 한쪽에서는 나쁜 상품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이디어를 주대요. 곶감을 축령산에다 덕을 만들자. 맑은 공기 고가로 받게끔. 우리 삼서 사과가 4만원, 5만원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농협은 감 사다가 수탁. 소장님 엊그제 콩 40kg에 12만 800원에 수탁해가지고 농협에서 처리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다가 또 욕하면 누가 뭐라 할까봐 가슴으로 통곡했어요. 내가 선별하러 갔더니 순창 쪽에서 국내 가격이 13만 5천원, 14만원씩 해서 해 놨다 그래요. 그런데 농협에서 수탁 자기들은 아무 관계없이 업자하고 해가지고 가면서 12만 8백원. 40kg짜리 상품 확인 해 보세요. 분통 터져서 가서 악을 쓰려다가 나 혼자 떠들어봤자 힘이 없구나 힘이 없어요. 농민들 죽게 생산해서 15만, 16만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 주어야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농민들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5일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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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