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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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대로 위원장에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김회식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은 김회식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발생한 세입재원에 대한 변동분 조정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살림살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고재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 옥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회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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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증감상황을 정리하고 일부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09억 3,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65억 7,500만원보다 143억 6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133억 7,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며, 이중 127억 5,1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경상이전비 등을 절감하고 자체 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나 제1회 추경이 다소 예년보다 늦게 편성되어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다소 증가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 및 사업계획변경 등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정확하고 신속한 재원진단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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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추경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2013년도에 추진했던 행정추진 실적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평가한 결과 우리군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장려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1천만원입니다. 이 포상금을 각 분야에서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명시이월이 얼마에요?
작년 대비 얼마 증액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내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좀 많은 이유는...,

○임동섭 위원
계속비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총괄 얼마에요? 전부 합해보세요. 3,133억 중에서 않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
따로 설명이 아니라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추경이 뭐에요.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2014년도 예산 중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사업된 총 71건에 312억 7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원래 할 때는 지금 올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래야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10% 정도가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금년에 명시 이월사업이 좀 많은 이유는 6？4 지방선거가 있고 또 금년도 1회 추경이 예년보다 좀 늦게 편성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좀...,

○임동섭 위원
큰 사업이 뭐에요? 명시이월되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 장애인 복지관 같은...,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큰 사업이 사창시장 부지매입비 12억, 지금 백암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해가지고 그 돈이 약 12억, 도로표지판정비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5건 해서 47억 1,100만원, 도산서원 전통문화사업등 해서 7건에 22억, 기타사업 12건에 58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사업이 연기될 큰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일부는 사업계획이 좀 지연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배수 지연이 되다보니까...,

○임동섭 위원
47억짜리 어제도 하는 거 보니까 토지매입해서 간판을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간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동섭 위원
확보하더라도 지금 12월 아닙니까?
최대한 대로 명시이월 안되게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지 예산은 3,133억이라고 장성군에 전부 홍보하고 한 10% 정도 300여억이 안오면 앞으로는 그러세요. 28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세요. 세워서 넘기라고 넘기고 최대한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설계변경 하느라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발주해서 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안 들어가죠? 올 12월안에만 하면 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금년에 사업이 안 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목이 정해져서 넘긴다는 것은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9월달에 1차 추경했으면 빨리 제촉해서라도 계약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하니까 사업하는 걸로 쳐지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지금 이 이월사업비는 계속 줄이려고 노력해야 죠.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다 합치다 보면 장성군이 예산집행을 바로 바로 해서 하게끔 해야지 조기발주해서 1월부터 6월안에 하라고 해서 전부 발주해놓고 그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집행부가 바꿔서 미뤄놓은 것이 몇 가지 있지요? 명시이월 중에...,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업추진이 설계가 늦어지고 뭐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실장님 잘 아시지만 정리하고자 해서 국도비 반납할 거, 안 쓴 거 반납할 거 꼭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날씨가 차죠. 제가 조금 궁금해서 우리보건소나 기술센터나 여러 분야에 과년도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해서 해당 실과소에 개별 세입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음 년도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다음 년도에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어디 쪽 보시고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총괄세입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몇 쪽인지 가르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00쪽에 전년도 이월금 있잖아요.
전년도 집행잔액을 순수하게 잉여금을 계산해서 실과소에서 세입을 잡는 게 더 옳은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계상을 하는 게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이것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국도비는 세운 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것을 세운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계상하는 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차상현 위원
내가 궁금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있지요. 금년에 4,200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1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용처를 주로 어디다가 1천만원을 사용하시려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일정액은 실과별로 평균배분하고 또 평가결과 분야별로 우수한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위생이랄지 환경산림분야는 도내에서 2위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좀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산금을 주는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이런 포상금을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내부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부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내부기준을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에게 사기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은 배분하고, 우수 부서에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배부형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천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4,2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것은 일을 잘했다고 포상금 받은 것이라...,

○차상현 위원
그 기준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이번에 추경이 끝나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사업비가 나오지요?
그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자료는 예산서 보면 241쪽부터 명시월사업 조서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251쪽부터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내년도 2월 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난 추경이 끝나면 거의 다 되는지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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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있는 삼계도서관 시설 보완이 예산이 5,4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삼계면사무소를 건립하면서 광특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400만원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삼계도서관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필요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장성향교 주변정비사업이 도비 지원계획 군비 1,500만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예산 내시 날짜가 10월달에 와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향교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에 있는 장성 홍길동 축제예산에 1,500만원을 감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홍길동축제를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이라 삭감하고 백양사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가 사업이 취소되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국내상표 수수료를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림빌이랄지 홍길동, 또 상표설정이 2005년도에 설정해서 존속기간이 10년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상표 등록 갱신 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회관 구조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용역비를 2천만원을 세웠는데 군민회관은 아시다시피 ‘87년도에 건립해서 상당히 노후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철 구조물이랄지 벽체, 지붕 이런 데를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정밀진단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도에서 5,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성공원에 운동기구 주변으로 잔디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그 외 시간외수당이랄지 국고반환금은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꼭 정리추경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정리추경에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안전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건립한지 상당히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우리가 문예회관 짓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30억 보고 지금 한 270억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300억 다 들어갔어요. 군민회관 그거 쓸어버리고 근접성 해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했건만 사회단체 동원해서 의원들 그거해가지고 날마다 방송하고 다니면서 몇몇 사회단체장들을 앞세워서 이일현, 임동섭, 박상곤 소환해서 주민투표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그 산물이에요. 2,500이 큰 것이 아니라 용역비 나오면 얼마나 또 돈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냥 안고 가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87년도에 지어서 지붕누수랄지 철구조물, 부식이랄지 벽체랄지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존속이랄지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총 당시에 10억 2천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군민성금이 1억 2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존속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리추경은 불요불급하니 어쩔 수 없는 사항만 공고가 되고 그렇게 해왔어요. 이건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용역해서 해주게 되면 또 내년 1차에 군민회관이 안전진단 D급 나왔으니까 이건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해서 또 헐고 또 투자하고 우리들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방금 임 위원이 질의하신 구조 안전진단 관계는 군민회관에 구조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안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했네요. 이것은 한번 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성향교 주변 정비사업이 도비, 군비 1,500만원이 세워있는데 보조내시가 언제쯤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4일 와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동계전지훈련 도비가 왔는데 이것은 사용내역처가 어디다가 사용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조정경기를 군에서 선수들 급여를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 차원에서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랄지 홍보비를 사용하도록 뭐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210만원 정도 와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 전지훈련 유치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홍보비입니다. 운영비를 저희들 시군 지원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차상현 위원
체육회에서는 조정대회로 해서 한 1억정도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 예산을 같이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별도로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도비만...,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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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4년 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일반회계　601억원 대비　39억원이 감소한　562억원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119쪽 장애수당입니다. 복지대상자 일제과정에서 대상자가 감소하여서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영락정신요양원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등 부족부분에 대해서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 중증 장애인 연금입니다.
당초 계상이 최고 상환액으로 교부되어서 도비변경내시로 4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선정기분 초과 등 수급자 감소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추가와 수급자 감소로 해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인력은 당초 6개월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업무여건상 3개월로 축소되어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입니다. 읍면 자활센터 및 읍면 근로자 및 자활센터 참여인력이 감소해서 4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은 할머니장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100만원을 참여자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도에서 당초 50명이었습니다마는 10명분이 추가배정되어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은 당초 국도비 보조금 교부내시액 변경으로 해서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에 누리과정이 되겠습니다. 1일당월 22만원까지 지원하는 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연령별로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료는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5억 4천만원을 감액하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장성어린이집 보육실 천장과 내벽 보수를 위해서 국토비 변경내시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다.
상록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입니다. 국도비 총 사용잔액은 10억이며, 국비는 6억 5천만원, 도비는 3억 6천만원을 반환키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25쪽에 김 과장님, 사회노인복지생활 시설운영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지요?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이 군비만 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군비를 한 8%정도 부담하고 있는데요.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서 감액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지금 의료보험부담을 저희들이 8% 정도를 하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군비로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것은 보조내시가 내려오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 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8%를 계상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아니요. 더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 잘못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증액시키고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증액시키고 감액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원래 도비내시가 오면서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도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예산계장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왔을 때는 차이가 발생하여 다시 예산확정이 되면서부터 시군구에서 확정을 내려주거든요.
그 숫자에 맞추다보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누가 잘못한 거에요?

○예산담당 문경배
도에서 잘못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위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지요.
지급이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인원이 변동된 겁니까?
지원기준이 변동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기초노령연금이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도비를 예측했는데 최대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시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나눠줄 것을 남아가지고...,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나눠주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모 위원들은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뭘 잘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못하겠는데 노력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많은 돈을 나눠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이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혹시 소외되고 빠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고민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도 있어요. 이런 혜택을...,
지금도 얼마나 좋은 혜택이 남아서 몇천만원씩 그냥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예측해서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더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65세 이상 지금 돈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노령연금 산출하는데 노령연금 돈도 지금 반납되죠? 줄 수 있으면 주어야죠.
군민들한테 가는 돈이니까 줘야지요.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해당자는 다 찾아서...,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들은 해당 안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소득기준이 있으니까 안 되지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찾아서 줘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부 삼각표시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면 가슴이 아파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감도 느껴지고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어르신 효도권 제작이 3개월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활용할 것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지금은 월 2매로 계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도 공감이 됩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 상당히 농촌사회가 어렵습니다. 좀 더 찾아서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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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77억 8,700만원 대비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사업13억 7,400만원이 증감되므로 총 14억 4,200만원이 증가한 92억 3천만원입니다.
설명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부속자료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자료 3쪽 예산서 1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로 삼서에 있는 삼채협동조합이 12월 8일에 신규 지정으로 신규사회적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개발비로 1,300만원으로 계상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4쪽 예산서 139쪽입니다.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 시설사업입니다. 광역 지방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추가내시로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나노산단 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반납금과 이자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자반환금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삼채가 어디 있습니까?
그나저나 잘 들어야 합니다.
삼채, 삼채해서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삼채에서 돈을 가져가요? 산들래는 어디에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리기업에 일자리창출과 특화된 것을 일자리 창출목적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에는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삼채 협동조합, 산들래, 세이레하우징, 자라뫼영농조합 법인 4개가 있는데 이번에 지급할 삼채협동조합은 신규지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판단은 누가 하는 거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 지정은 도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문제가 많은 걸로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되고 있는데 지원을 펑펑 하는 겁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것은 우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한 그 지역에 노인들이나 일리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물론 출발이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지금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회수하고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우리군에 있는 노동력을 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공모를 할 때는 그림같은 설명을 하고 하고 나서 돈 나오면 마을들끼리 찢어져서 손들고 나가고 그 돈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되어버리고, 삼채가 국비가 오니까 돈 주겠지 하고 위원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지도 않는 데다가 쓰면 쓰겠어요? 공공일자리 같이 인건비 지원 하는데 쓰는 그런 돈이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몇 개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서류로 해서 산들래가 어떻게 기업이에요? 자라뫼가 어떻게 해서 기업이에요? 전부 다 갖다가 돈 나오니까 사무장하고 싸움해서 격변하고 수사받게 만들고 잘 파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500만원이 반환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당초에 한 2억 7백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억 6천 추가로 국비로 추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수요인원에 관계없이 국비에서 22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내려 오다보는 수요보다도 돈이 더 많이 남아서 거기에 쓰는 돈을 반납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금액만큼 일자리를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지역공동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을 추가신청이 예상될 것이라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최대 한 홍보해서 2014년도에도 79명이나 되는 일을 했습니다. 보조를 다 주고도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해가지고 2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죠? 그 2개 기업은 어디어디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삼체하고 산들래하고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사업개발비가 2개 기업에서 3,500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본 예산에...,
그런데 여기도 산채하고 산들래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원이 2차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삼채를 주는 것은 도에서 올해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응모해서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없고 올해만...,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어디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내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선정되면...,

○차상현 위원
공모신청을 해서 패스가 되어야 주는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보조내시고 언제 내려왔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보조내시가 아니가 도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선정이 되면 내려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선정이 산들래하고 삼채하고 자기들이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서 도에서 예산줄 때 보조내시가 오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주는 겁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천 3백만원을...,

○차상현 위원
아니지요. 보조내시가 없다는데 어떻게 이게 군비로 나눠집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것은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75%, 도비가 5% 군비가 20%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내시가 언제 내려왔냐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신규지정이 되었던 12월 8일날 공문이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내시 내려온 공문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는 탈락이 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예비사업적 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하는 기업이거요. 이분들이 2년 동안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육성되고 그러면 인증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나...,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년에도 선정이 될 수 있다면 얘기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아니요. 이 분들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니, 이 사람들한테 내년에도 또 지원이 되냐는 얘기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예, 지원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삼채하고 산들래가 이번에 정리추경에서도 예산에 세워있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가져간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것도 내년에 사업성과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차상현 위원
방금 과장님이 가져가신다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아니요. 주는데요.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산들래하고 삼채협동조합이 내년에 또 사업성과에 따라서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자꾸 신청하는 횟수는 몇 번입니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2년 동안...,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원래 선정되면 2년 동안...,

○차상현 위원
이건 정리추경으로 1년이 간주가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요.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선정위원들 명단 있지요? 선정위원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도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서 1차 하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아니에요.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쳐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선정해 줍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러세요. 제가 선정위원이었어요.
마을기업 선정위원회에서 임동섭을 빼 놓은 이유가 뭐에요? 삼채 넣으려고 뺐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아니요. 삼채는 사회적기업으로 도에서 선정한 것이고 마을기업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왜 교수님이랑 명단은 있는 거에요?
내가 위원회 들어가면 산들래나 삼채는 절대 못 줘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고 우리같은 위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1차적으로 이런 것을 걸러야지요. 현장도 가봐야지요. 서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왜 이런 의심을 한 지 아십니까? 삼채가 여기 올라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진작 법인 만들어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걸음마 단계에 올 7월 이후에 삼채라는 것이 나와서 작년에 전 이일현 의원하고 기술센터에다가 이런 분야를 계속 이야기하고 해주라고 했는데도 노코멘트 절대 안된다고 해서 일체 없었던 것이 지금 급 부상해서 올라온 것이에요. 지금 삼채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도 가고 기술센터에 가면 몇 억씩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이 동시에 이뤄지나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로비력이 뛰어납니까?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제 발버둥치고 있는데...,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산들래 동화 말이죠?
김치공장...,
거기는 제가 볼 때 일찍 시작했지요?
여기가 몇 년 되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김치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는 10월달에 선정되었습니다.

○김 옥 위원
김치는 되었는데 선정은 이번에 되었다고요.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10월에 신청했네요. 삼채는 삼서회장이 박태선씨 거기 말하지요? 환경위생과에서 말한 매칭이네요. 다른 게 아니지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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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03억 8천만원에서 7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111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사업입니다.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30가구가 신청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도비지원 확정분을 반영하여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11년부터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서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유가보조금 조정내역이 배정됨에 따라서 8억 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버스 업체 경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도비5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거리식당 페스티벌입니다. 사거리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활기찬 전통시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서 사업이 1천만원을 전액 감축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4쪽, 238쪽 내부거래지출 공용터미널 운영입니다. 장성 공영터미널 인접토지 매입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공영터미널 특별회계에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3천만원을 감축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선물로 그거 하나 해주고 가세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터미널 예산 왜 반납해요.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한번해야지요.
차라리 사고이월 시켰다가 내년 초에라도 계속해서 끈기있게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우리 계장님 몇 번 갔냐고 물어봐주세요.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나는 날마다 만나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저번에도 보고드렸는데 협의하는 방법도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두 가지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장성읍 도시에다가 공영터미널 부지계획을 반영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번이나 찾아가셨냐고요.
담당 몇 번 가셨어요?
안 만났죠. 열정이 필요해요.
귀찮아서라도 하게끔...,
삭감되어 버렸는데 놔두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노력은 해보십시오.
우리가 백날가서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저희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임동섭 위원
우리는 같이 이야기 한다니까요.
해 주세요. 쓰겠어요. 장성의 얼굴인데 그랬다가 성질도 냈다가 아침에 한번 씩 만나니까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교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었으나 너무나 간격이 큽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유류비 추가분 또 나중에 세워 주고 반납하는 아니에요?
유류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 오늘 1,4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계산해서 한 거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사업을 주민들한테 몇 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신청을 언제 받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연중 신청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 지원절차를 보면 사업신청을 시군 업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일년 내내 이것을 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때 신청을 몇 가구를 받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분기별로 봐야 알겠지만 우리군에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30가구입니다. 태양광이 23가구, 태양열이 3가구 또 지열이 4가구입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을 30가구만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확정된 가구수만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 확정은 누가 한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서를 40가구, 50가구 받아도 에너지관리공단에 넘기면 거기에서 30～40구에서 30가구만 선정한다는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자격조건이 안 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비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제출하면 거기에서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은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시공업체서 주민들과 바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들이...,

○차상현 위원
제 이야기는 그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몇 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냐는 얘기에요.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도에서는 12월 11일날 확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신청을 우리군에서 직접 받지 않고요. 시공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시공업체에다가 신청하면 그 내용을 에너지공단에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서를 평가해서 승인하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완료가 되면 우리군에서 그 내용이 통보되면 우리군에서 확인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청도 안받고 확정도 안하고...,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이 사업은 추진절차 지원절차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군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설치확인서를 발급하고...,

○차상현 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군에서 신청받아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신청받아서 넘기는 것이 아니네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들은 그렇게 하는데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그런 절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바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도에다가 줘가지고 도에서 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이 나면 확정된 대상자들을 사업시행한 다음에 요청하면 우리군에서 설치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설치확인서 발급 국비 보조금 신청을 에너지공단에...,

○차상현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까? 모르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요.

○차상현 위원
모르지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홍보하고 안내하고...,

○차상현 위원
군민들이 내가 이것하고 싶다하면 군에서 서둘러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신청해서 확정이 되도록 노력도 좀 해 주고 주민들 편의도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 하고 있습니다. 안내라든지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이 담당 누구십니까? 저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가 있지요? 이게 총괄적으로 했는데 화물이 얼마나 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우리 관내에는 화물차만 말씀하시면 151개 업체 650여대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는 보조금은 얼마에요? 화물이...,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구분은 안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3개 분야가 나가는데...,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기같은 것은 저희들이 딱 보면 화물업체가 얼마가 가고 택시업체가 얼마가 가고 버스가 얼마가 가는구나 라는 얼른 볼 수 있게 부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마는 몽땅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다시하게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화물이 얼마 택시 얼마 군내버스 얼마 나가는 것을 목별로 해서 주시면 번거롭게 질의를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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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4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비 5백만원인데 세입결함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감 시켰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공공요금은 계수착오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예산 부속자료 7쪽입니다. 2013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355만 6천원은 반납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7쪽 민간보조금에서 건강 자전거달리기 대회하고 환경의 날 행사를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각종 축제랄지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탄소포인제 운영 국비하고 매칭분 군비 500만원씩을 감 시켰습니다.
14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운영 군비 추가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수숙박 업소 얘기가 또 나오는데 1,500만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증액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148쪽말인가요 이건 금년에 3개소가 해당됩니다. 원래 4개소였는데 1개소는 취소가 되고 3개소가 되었는데 상반기내에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더 증액시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2천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2천만원씩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예 2천만원씩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닌데 5백만원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2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이거든요. 별도로 그 금액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시설비로 해서 1,500만원씩 별도로 군비로 추가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은 한 군데에다가 주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당초 500만원하고 추가분 1,500만원해서 2천만원씩...,

○차상현 위원
2천만원씩 지원한 거에요?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는 몇 군데가 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내년에는 2개소가 되는데요.
군비 추가금은 빠졌습니다.
5백만원씩 군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

○차상현 위원
내년 예산에도 도비 500, 군비 500이 서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니, 이것은 몫이 완전히 틀려요.
이건 군비 추가금을 별도로 부기했고, 당초에 50%, 50% 했거든요. 개소당 250씩 그러니까 500만원씩 그래서 1천만원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리추경까지 해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차상현 위원
금년에 본 예산은 얼마 서 있는가요?
5천만원 서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걸로 충당하지 왜 그걸 늘려가지고 다시 정리추경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게 명분이 좀...,
그리고 내년에도 숙박업소 지정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도 비 500, 군비 500...,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4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3천만원은 집행부에서 감을 시킨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3천만원을 감을 시킨다는 것은 필요성이 떨어지니가 감을 시킨 것이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런 상황에서 왜 또 정리추경에 넣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차상현 위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부기가 된 숫자에요.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2015년도에는 군비추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도 정기추경 때 올라왔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이게 급한 명분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런데 당초에 결정이 된 상황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지 예산은 무시하고 계상해서 정리추경에 꼭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모텔같은 데다가 뭘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다른 시군도 많이 해 준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장성모텔이 상당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
이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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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 세입예산은 총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서 151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잉산물 생산기반시설 및 확대로 우리군 임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당초에 임산물 가공 박피사업 5대에서 2대로 감 시키고 임산물저장건조시설 156㎡에서 117㎡로 감소시켰습니다.
임산물차량지원 냉동탑차를 추가로 배정해서 감박피기 600만원 감, 임산물저장시설 1,87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탑차는 8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1,67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내역서 152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조경수 등 관정시설 사업입니다.
잔디재배농가의 관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당초 20공에서 16공으로 변경되어서 총 1,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산내역서 152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잔디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잔디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당초에 95ha에서 13.9ha로 늘어난 108.9ha를 추가 지원함으로서 총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5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청정 임산물 이용지원사업에 7,422만 4천원을 반납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청정임산물 이용사업 외 3개 사업에 1,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51쪽에 임산물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국비, 군비, 도비가 나누어지는데 도비가 이렇게 적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도비가 지방비 확보에 비해서 도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도비를 좀 적게 주어도 사업을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다른 건에 비해 임산물 관계는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좀 적습니다.

○차상현 위원
더 많이 받을 수 없나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원을 많이 요청합니다마는 7% 미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산물 차량지원이라고 냉동차인데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저 쪽에 곶감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임산물로 할 수 있는 이용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곶감도 한 대 주고, 고로쇠도 한 대 주고...,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은 선정이 안됐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금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로 되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곶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곶감법인은 많으니까 어디 곶감 누구에게 갑니까? 대표가 누구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조남수 대표입니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조경수 관정시설이 있지요.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왜 감이 되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당초에는 신청이 많이 되어가지고 20공을 확정시켰거든요. 그게 다 빼내고 하려다가 그런 것이 좀 늦어졌고, 선정부터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요청해서 감 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공이나 남았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20공에서 16공이 나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16공이 나가고 4공 나간 건 감이 되었다. 그러면 16공은 주로 어디 쪽으로 많이 갔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삼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잔디 쪽으로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차상현 위원
잔디는 지원이 많이 갔는데 또 조경수관정까지 지원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볼 랍니다.
153쪽 반환금에 보면 2011년도 국고입니다. 공공산림 박피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도비에 똑같은 것이 있네요. 왜 이게 ‘11년도치가 반납되나 몰라서 물어봅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도에서 반환을 하라할 때 지가 되어야만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용으로 떨어가지고 군비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고재진 위원
당초 ‘11년도에는 그때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때는 집행이 안 되고 불용으로 놔 뒀다가 그 때 반환금을 도에서 요청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재진 위원
잘 몰라서 왜 이런 게 있는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이런 사업비가 2011년도도 있고, 2012년도도 있고 연차적으로 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왜 그게 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때 당시 다 쓰지를 못하고...,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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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안전건설과 세입 예산으로 102억 9,400만원, 방역지역발전회계 39억 4천만원, 특별교부세 30억 분권교부세 800만원, 도비 14억 등 186억 6,400만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도비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440억8,200만원보다 8억 8,500만원이 증가된 449억 6,700만원입니다.
예산안은 설명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5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동화 남산에 농로배수로와 북일면 월산리 배수로, 삼계면 생촌리 성암마을, 대창동 농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위상승으로 인해 배수불량이 발생되는 안평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안평역 앞에 뜰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매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은 본예산에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2억을 더 요구해서 4억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서면 대도리 안길 배수로부터 시작해서 5건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 시에 요구된 내용입니다마는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않고 이번 정리추경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건이 됩니다. 진원면 선정리 산동 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총 1건 도비 1억 8천만원인데 이 또한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3,400만원을 현재 제설작업을 트랙터 유류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시재난발생 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군의 전체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약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선 장성읍부터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마을이장 협의회장과 대화 시 건의된 상황으로 전라남도 전 시군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우리군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시범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요즘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아침에 몇 시에 나오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사무실에 4시에 도착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큰 도로는 정말 제설작업 잘 하시더라고요. 간선도로 있지요. 이게 조금 소홀하드라구요. 간선도로는 제설작업이 바쁘시고 제설작업 할 구간이 기니까 그렇겠지만 간선도로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현재의 장비로는 좀 한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덤프트럭 4대를 운영하고 있고, 1톤 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트랙터 34대, 그리고 읍면에 제설차량도 자주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벽 4시에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9시 정도가 됩니다. 또 눈이 더 오게 되면 다시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다보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간선도로는 15톤 덤프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좋게 가다가도 차가 한 대만 이상한 모양이 있으면 15톤 덤프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스쿨버스가 다니잖아요. 큰 도로는 괜찮은데 유탕리에도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입니다.
그럴 경우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도로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건 저희들이 큰 덤프트럭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보고요. 읍면에 작년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 트랙터에다가 톱날을 좀더 부착해서 늘렸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니까 자원봉사까지 같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새벽 4시에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주문한다는 게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향토방이 작전용 장비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9,9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서 세웠는데 연말에 삭감을 시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정부예산이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도 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겨울에 내려오는데 아마 전라남도는 겨울이 깎인 것 같아요. 당초에 예산내시를 여기 추경예산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내시를 해 줄 때 도에서 다 확보를 해주고 하자고 했는데 깎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비는 적습니다마는 도 를 가서 보면 SOC 사업도 많이 감액시켜 가지고 예산내시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차상현 위원
전적으로 도비네요.
158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지표보강사업 있지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감리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당초 저희들이 예산판단을 잘못해서 감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정확한 수치로 설계를 안 하기 때문에 감리비와 시설비를 나눠서 합니다마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돌려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증액된 시설비는 금년에 다 소화를 시켜야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시설비 원래 총액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변경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옛날 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계 만화마을에 절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내시를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려놓고 감액해도 괜찮은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60쪽에 읍면 제설장비운영 유류대 있지요. 3,400만원이 유류세가 증액되었는데 작업용 자재구입대는 충분합니까? 유류대만 증액되고 자재구입 같은 것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앞으로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덜 왔어요. 올해 8톤 트럭을 폐기하고 15톤 덤프를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남아가지라고 올해는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보면 자재대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이제 상황봐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세운다든지...,

○차상현 위원
유류대도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읍면에 유류대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161쪽에 보면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하고 하천 퇴적토 준설장비 임대차 거기에 보면 도비가 많이 깎였는데 많이 깎인 것은 임 과장님 능력을 제가 알고있는데 이건 도에 가서 좀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다른 시군도 아마 전체 항목이 도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을 돈을 주다가 깎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후배수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실무자들이 보통교부세나 덜 내다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 자체가 깎인 것이지...,

○차상현 위원
남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음부터는 더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지막에 시간외근무수당 수당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감액을 시켰는데 안전건설과만 증액을 시켰네요. 연말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증액을 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효사랑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150일 정도 했고, 아시다시피 계속 제설작업도 하고 해서...,

○차상현 위원
효사랑병원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이 되었다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골목 제설작업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선도로를 해주다 보면 장성군 제설작업하다 망해요.
주공있는 곳 큰 도로도 않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겠어요? 주공 가 보세요. 거기는 눈 안 녹아요. 거기가 제일로 많이 살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야겠어요. 전화 좀 하라고...,
전화하면 바로 해 줄텐데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줘야 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파트 앞에 도로도 해주시고 설명하다보니까 재해장비 유지관리비 1억 9,100만원 이것이 뭐입니까? 이장님이 해 주라고 하니까 더 의심이 가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자연재해 발생 시에 일제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어떤 이장님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대요?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도 그 업자가 이장님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는 업자는 모릅니다.

○임동섭 위원
몰라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생각을 않고 있는데 무슨...,
눈이 많이 내리니까 빙판길에 조심하시라고 일제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 내용도 되겠지요.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화순, 함평, 영광, 보성, 곡성, 고흥군 100%를 다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100% 한 것은 좋아요.
왜 이장님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건의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내용은 어떤 정보체계를 거쳐서 했는지 저는 알 수 없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무안군, 나주군 저희들이 시군을 다 파악을 해 봤어요.

○임동섭 위원
원래 이것은 한 개 군하고 시범으로 했다가 나머지 다 돌아가면서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특허공법이하고 똑같은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했는데 하여튼 다른 시군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해왔고...,

○임동섭 위원
아니, 저수지가 둑이 무너졌으니 피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장성은 그...,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러나 저는 재난방송, 또 행정에...,

○임동섭 위원
하잖아요. 큰 확성기로 하지 않습니까?○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전 읍면에 그건 안 들리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들려요.
이쪽으로 해버리면 안그래요?
포 쏘는 소리가 장성읍면은 들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장성읍민 일부는 들리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들리지는 않고 마을까지 들릴 수 있는...,

○임동섭 위원
이런 돈까지 아무리 재해위험 세월호 좀 했다고 일방적으로 없는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몰라도 정리추경 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것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놓쳤어요. 나중에 그런 내용을 알았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우리군만 안됐다고 하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안전건설과하고 경관도시과가 보조금 결정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보조금 교부결정이 끝나고 사업시행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서 해놓고 예산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계장님 어쩝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문경배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내년도 증액이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보면 도에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정비할 때 언제 정비하냐면 1차 추경 때 확정예산이 왔을 때 다시 정리합니다. 2차 정리추경도 똑같습니다.
1차 추경이 끝나서 정리가 되면 또다시 실제 확정되었을 때 다시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가내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설계를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설계가 좀 기간이 장기소요된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 1회 추경이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방향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감액이 와 있는 것처럼 사업비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고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보조결정이 만약에 내년에 안 된다 라고 내려와면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도비나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사업을 발주를 할 수는 없으나 사업비로 예산은 세워놓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오랫동안 보조금이 결정이 안 났으니까 못한다고 잠재워논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 또 그렇게 될 경우 또 내년에 가서 보조금이 캔슬 당했을 경우 보조금 결정이 안 나왔을 경우 그럴 때는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이런 애로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감액된 부분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가 감액될 정도까지는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올해 사업비 확보들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반영으로 인해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충분한 사업시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기간은 흘러가는 있는 것이 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점 늦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상 업무추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효사랑병원에 5개월 직원들이 한정되고 또 조직개편 써 가지고 있어 가지고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야기하시니까 추가로 도비를 1차 추경에 확정해가지고 가져다가 서랍 속에 어 넣어놓고 정리추경 때 한 거 있지요? 사업을 빨리 빨리하라고 갖다준 건데 왜 결재도 안하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내가 도에다가 물어볼까요?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건 아니고...,
한 두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임동섭 위원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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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형근
경관도시과장 김형근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개발자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 보조금지급이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다음연도 1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2,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한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서삼면 한실마을 입구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1천만원이 확보되어 군비 부담금 1천만원과 합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북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영천리 쉼터조성사업으로 나빌레 앞 네거리 끝에 모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지가 군유지로 마을에서 설치가 불가해서 군에서 설치하여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1월초에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발제한구역 지정개시부터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 이하인 사람들을 연6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장성군 전체에서 40가구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개발제한구역...,

○김행훈 위원
제한구역에 사시는 전체 중에서 저소득층이 40세대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평균 치 이하가 40세대로...,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림잡아 생각할 때는 이 숫자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해제가 되었거든요. 마을단위는요.

○김행훈 위원
그래서 숫자가 줄어 들었네요.
그런데 이걸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4년정도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지원금이 내년 2월달로 이월되는 건가요? 올 지원금이 빠졌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있으니까...,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이고 올해 것은 없어졌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매년 1년씩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김행훈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연도마다 지원했던 사업을 이월하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2014년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산이 90%가 국비이고, 군비가 10% 거든요. 예산내역이 국도비 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14년도 지원분은 없어진다는 그거에요.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이월된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게 1년 좀 어차피 내년에 주니까 1년씩 늦춰서 주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2014년도분 지원분 알파 2015년분은 세워야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런데 어차피 2015년도 분은 2016년도에 줘야 되니까요. 2016년 1월에...,

○김행훈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줘요?
얼마씩...,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6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불만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매년 한번씩 주는 보조금이 2014년에는 없어지니까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요. 2014년도는 내년 1월달에 주는 거니까요. 2015년도는 2016년도 1월에 주지요. 1년동안에 소득을 계산해서 주는 거니까요. 12월까지 계산해서...,

○김행훈 위원
그러면 황룡, 진원, 남면, 동화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원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중에 마을단위 해제 안 되신 분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인 이하인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세대당 지원합니다.

○김행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나빌레 뭐 한다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나빌레 네거리 앞에 보면 우측에 공터가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모정을 설치해서 그 돈이 건설과에 이미 서있는 대상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1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기와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있어요.
쉼터로...,

○임동섭 위원
행정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에요. 앉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가면...,

○임동섭 위원
정리추경에 이것을 꼭해야 하냐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당초에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 아니 우리가 자본보조로 서 있어서...,

○임동섭 위원
만약에 주공1차, 2차에 이런 걸 해 주라고 하면 해 주어야 하겠네요. 왜냐하면 주공에 1차, 2차, 101동, 102동 있잖아요. 그 앞에 모정에서 떠드니까 떠드는 사람만 따로 해가지고 쉼터를 하나 지어주래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파트에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능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해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필요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걸 정리추경 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 이것은 원래 서 있던 건데 목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목만 바꿔서 하더라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쉼터조성에 대해서 장성읍 관내 아파트나 주택단지 앞에 쉼터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장소는 괜찮아요. 쉼터가 좋아요.
공원이나 쉼터는 좋은 데 주택지나 아파트 앞에 쉼터들은 일부 한 두 명으로 인해서 지어져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점들이 많이 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여름철 밤에 새벽 2～3시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고 노숙자들이 빈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시비를 거니까 여자들이 밤늦게 외출을 못해요. 그래서 쉼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아무 데고 쉼터를 조성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되고 아파트 앞이라 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위치를 물어 본 거예요. 아파트들이 저녁이면 몇 층에서 내려다보고 시끄럽다고 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쉼터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필요없는 데는 조심스럽게 설치해야지 막 해주라고 해서 해주면...,
잘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 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희망마을만들기 한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뭡니까?
이게 산촌생태 조성마을이라고 해서 한60억짜리하고 있는 마을인데 여기다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사업이 행복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주위를 조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1천만원이 교부세가 11월 달에...,

○차상현 위원
그 위에 대덕 휴양관 있지요.
대덕휴양관에도 파고라를 저녁이면 관광객들이 자면서 잠깐 밖에 나와서 앉아있을 만한 장소가 없대요. 파고라를 하나 해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확인하셔서 위치선정할 때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다음 쪽에 보면 같은 시설비에서 몫 변경이 되었지요.
지금이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이 1,080만원이 올라갔다 그랬죠. 이런 부분은 의회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차상현 위원
일종의 몫 변경이잖아요. 몫 변경이라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군비만 할 게 아니라요.

○김회식 위원
예산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차상현 위원
군비가 빠져있지요.
예산계장님 잘못이 큰 데요.

○예산담당 문경배
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내가 한실마을에서 자봤어요.
3일인가 잤는데 그 파고라 하면 장단점을 잘 비교해요. 여기도 하는 거 잘 판단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대덕 휴양관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도 해놓으면 민원 생길 겁니다. 잘 판단해서 하세요. 파고라 해놓고 그거 뜯어 주라고 해요. 파고라 설치 해 놓은 거 거기서 잠을 못잔데요. 학생들이...,
조사를 하셔서 물어 보세요.
파고라는 진짜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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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민원봉사과장 박석호입니다.
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삼서면 유평 뉴타운지구 222필지의 지적도의 위치를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의 기준좌표로 변환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수수료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919년도 당시에 일제가 사용하고 있는 측량방식으로 등록된 것으로서 세계 표준좌표와는 약 365m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바로 잡고자 2020년까지 모든 지적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고, 우리군도 이에 따라서 금번에 유평뉴타운지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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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3쪽 자동차세의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8억 8,3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93쪽 군 금고 협력사업으로 출현금 1천만원, 체납세 줄이기 우수시책 보전금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쪽에 2013년도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25억 3,4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173쪽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출현금입니다. 장성군 금고 약정에 의해서 광주은행의 지역협력사업출현금으로 우리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코자 출현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출범한 장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책상과 의자, 캐비넷 등 사무집기류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재무과를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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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98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총 69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98쪽 도비보조금으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중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부재자신고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34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비로 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입니다.
경정예산액은 총 451억 764만 2천원으로 6억 6,58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후보자 수가 적어서 보전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부담금을 4억 6,140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에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도비추가분 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해외연수가 축소됨에 따라서 도 및 중앙기관 주관 공무원 연수비용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1,500만원 군정시책추진 유공공무원 5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에 인력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으로 명예퇴직자가 3명 늘어남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1억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기타적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총무과 시간외수당을 49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당초 수요측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이 꼭 인건비를 맞출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를 삭감을 안하면 인건비에 대한 몇 %의 연금 부담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할 때는 그런 연금부담금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12월달 월급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4억 2천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4억 2천 그 부분은 총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고, 동시선거 부분은 아시다시피 후보자 보전비가 많이 안 나가서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세울 때...,

○차상현 위원
선거비용도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보통 군의원이 21명 정도 이번 예를 보면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군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1명만 했기 때문에 이런 보전비용이 많이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포함되서 아까 4억 얼마인가...,

○총무과장 안순갑
총 전체적으로는 6억 6천인데 선거비용은 4억 6천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거의 근사치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수요측정에 좀 더 적정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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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의 긴급회의가 있어서 오늘 불참하셔서 조지연 보건행정계장님이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조지연입니다.
소장님께서 출타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 67억 4,99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67억 2,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장성군 보건소 체험관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는 보조사업 간 목변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86쪽부터 187쪽은 인건비절감 및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184쪽에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이 있지요?
이것은 본예산에 안 들어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통합의학박람회 체험관 운영에 본예산에 포함이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앞에 보시면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지원사업으로 8,605만원이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10월 10일자 공문으로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매칭해서 1천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체험관 운영은 언제 했었지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장흥에서 운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보조내시는 언제 나갔다고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10월 10일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려오자마자 박람회가 시작되었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보면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인건비도 들어있고, 행사운영비도 들어있고 추진예산도 들어있는데 예산이 좀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도 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험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기존에는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으로 해서 한 600만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그걸로 운영했는데 올해 특별히 도에서 200만원을 더해서 군비 800만원까지 매칭해서 1천만원을 더 주신 거예요. 그런데 10월 10일자로 내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으로 올려서 정리할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람회 자체가 10월 22일부터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게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요.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하고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좋지 않아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그러면 좋은데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그렇게까지 1천만원까지 확정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한 부분만큼만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85쪽에 통합구강보건 등 홍보물 구입이 있지요? 그게 목변경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증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증액되면 연내 활용이 가능합니까? 차라리 신년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이것은 보건소의 사업들은 거의 국도비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올해 쓰지 않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되는 사업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아니, 지금 오늘 추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300만원을 어디다가 사용하시려고 날짜도 몇 일 안남았는데...,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는 홍보물 구입 등으로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통합구강보건사업이기 때문에 노인틀니접착제라든가 틀니칫솔을 사용해서 내년도 사업에 같이 요긴하게 쓸 생각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말은 내년 사업에 쓸 꺼니까 내년 예산에 넣자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그것은 내년도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186쪽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이런 것들이 연내에 시행이 불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체외시술비는 현재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300만원 증액했는데 바로 집행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지금 현재 기정액을 보시면 3,2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 추경 때 340만원이 더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3,200만원 정도가 다 지출되었어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때라도 누가 신청하게 되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더 증액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도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소장님 어디가셨어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오늘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소장님들 대상으로...,

○임동섭 위원
오늘 의회 열려요? 안 열려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예. 열립니다.

○임동섭 위원
대신 가셔야지요. 의회로 오시고...,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소장님들만 참석하실 수 있는 회의라서...,

○임동섭 위원
주차장 만들던데 그 공사 얼마짜리에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업이요?
그것은 주차장 관용차량 비가림설치시설 사업인데 1,8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쓸 거 다 썼어요. 올해 예산 다 소진했어요? 인쇄비까지 다 소진하네요.
군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좀 생각을 하셔야지요. 비가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방역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나 이런 것들...,

○임동섭 위원
그것은 필요하겠네요.
방역차량은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예. 차량수명이 더...,

○임동섭 위원
그리고 의회가 더 중요해요.
소장님 오시면 얘기하세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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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야 하나 진흥청 기관장 연찬회의가 있어 보고는 농업축산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3개 과 중에 금년도 정리추경에는 저희 농업축산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본예산이 344억, 1회 추경이 369억 금번 2회 추경이 390억으로 약 4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관계는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최종인원수가 확정됨에 따라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은 7,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연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했다가 실 지급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다섯 째줄 밭농업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모작에 대해서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2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금년도 분 18억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보다는 실제 친환경재배면적이 540ha정도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면적에 따라서 2억 4천이 감이 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기반 주조성사업은 당초에 남면농협에서 곡물건조시설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내 토양훈증소독제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억 9천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GAP시설 보완사업은 삼계농협에 과일선별장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5천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2015년도 본예산도 계상된 바 있으며 도비추가사업으로 정리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013년 FTA 폐업지원금은 1차, 2차로 나눠서 2차분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3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97쪽 민간자본보조 축사 내부 자동안개 분무소독지원사업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닭, 오리 농가에 대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AI 방역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 양봉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양봉이 안 올라왔어요. 양봉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라왔어요? 올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금년도 치는 3가지로 해서 꿀벌사용료가 소포장재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고, 꿀벌 기자재 지원으로해서 2억 200만원이 계상됐고, 양봉산업 육성으로 해서 8,200만원으로 올해는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에는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내년에는 꿀벌 기자재 사업으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꿀벌사육농가 소포장재 지원해서 1,500만원으로 내년에는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사가 친환경이 되고 농사가 가장 잘되려면 과장님 우리는 농가 나왔으니까 머리가 좀 그런가 몰라도 벌이 없으면 농사가 안되는 것이에요. 원예도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지금 벌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오던가요. 양봉수입해서 앞으로 농업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벌 주는 것도 마땅치 않게 여겼는데 그래도 벌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을 해서 3억 1천했는데 올해 예산할 때 보니까 우리는 편성권이 없으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억 1천 세워놓고 한 2억 정도를 깎아버렸어요.
결국은 벌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원예작물에는 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떤 의도에서 그것이 깎였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에 좀 세울 계획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업무를 파악해서 내년도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육견 개키우는 데도 3천만원씩 해서 12명한테 나눠주는 이판국에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갖다가 2억 정도를 날려버리고 1억 1천해주게 되면 되겠습니까? 정리추경에라도 내년에 쓰게끔 해야지 벌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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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나 교육중으로 관리담당이 하게 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임해만입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안내실 행정비품 구입입니다. 2014년 9월 30일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상수도 검침원 근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소 내 안내실을 리모델링을 실시 근무에 따른 사무실 캐비넷, 테이블, 의자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서 화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환경부에 세원부족으로 불용되서 사업비 6억 900만원 중 국비 3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 총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5년에 저희에게 다시 재교부를 해준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쪽과 209쪽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세출감사 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미정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3년부터 11년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저희군에 반환액 발생분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비품구입 한다는 거 어디에요?

○관리담당 임해만
사업소에 가면 안내실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처음 들어가는 데요?

○관리담당 임해만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주공 경비실에 가보세요.
나는 거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냉장고를 사고 쇼파를 사고 테이블을 사고, 안내실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책상하나 놓고 의자 헌거 군청창고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갖다놓고 오면 되고 쇼파없으면 여기 자재창고를 뒤져보세요. 반납된 것이 많아요. 그거 갖다놓으면 되지 무슨 거기서 밥해먹고 하려고 냉장고, 캐비넷, 의자 안내하는 데 이런 것이 필요해요?

○관리담당 임해만
거기는 안내실 개념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이 협소해서 검침원 11명이 아침에 오는데 지금도 사무실에 못 들어오고 공간이 없어서 바깥쪽 테이블에서 장부 작성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안내실에 책상을...,

○임동섭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하지말고 안내실 행정비품하지 말고 검침원 사무실 한다고 해놔야지 거기다가 해가지고 냉장고를 사주고 뭐하고 내거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정리추경이 뭐예요?

○관리담당 임해만
한 해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필요하고 반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사업예산에 넣어서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필요하면...,

○관리담당 임해만
1회 추경하면서 안에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깜빡 잊어버려서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이걸 해서 사업예산으로 해가지고 해도 남아요. 이번에 다 세워줬잖아요. 잔디 깎고 하는데 3천만원 드는데 그걸 좀 해다가 좀 쓰면 되지 목이 틀려서 안됩니까?

○관리담당 임해만
예.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냉장고라니 과한 거예요. 무슨 냉장고가 필요해요? 우리 없는 서민들을 생각해야지요.

○관리담당 임해만
그 분들도 여름되고 그러면 시원한 물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끝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군민회관 건물안전 진단을 철저히 하여 철거 및 보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용역 후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3,609억 3,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65억 7,500만원보다 14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43억 9천만원이 증액된 3,507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만원 감액된 102억 1,2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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