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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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동화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동화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1945년 설치한 덕산제를 보강하고 삼룡제를 신설하여 현재 16.5ha수해면적을 49ha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앞으로 5개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사업비 77억 4,600만원을 계속 사업비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올해와 내년예산은 7억 2천만원을 확정받았고 이후 70억 2,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별도 작성한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제시하며)이 도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5,000도면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화임곡에서 부터 시작해서 임곡지방도로를 통과해서 삼서면으로 삼계면으로 넘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마을 앞에 있는 덕산제 저수지를 제방은 그대로 놔두기는 하지만 여수로 등을 보강해서 1.5m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삼룡마을 골짜기 안에 들어가면 진주정씨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있는데 그 저수지를 새로 아래쪽에 막아가지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수지 밑쪽으로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이 현재 덕산제 저수지로 물을 안전하게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강면적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래쪽으로 놓고 보면 약간 주황색 비슷하니 편성되었는데 그건 덕산대 하단 말단부이기 때문에 항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방도가 있는 우측계곡이 있습니다. 그린 벨트지역이 대부분이 되는데 그쪽에 논두리,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덕산제를 막아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물공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기설 16.5ha, 보강면적 13.5ha, 신규면적 19ha해서 49ha입니다. 사업은 2018년까지 하고, 기초조사를 지난 2013년 7월에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조사 지시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2013년과 2014년 또, 올해실시설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조사까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금 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덕산제에 준공이 되면 11만 4,600톤의 물을 확보하겠고요. 삼룡제는 기존의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대장상의 3만 5천톤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의 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거기를 크게 막아가지고 23만 1,700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7, 군비3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영식입니다.
동화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동화덕산지구는 1945년 설치된 노후시설로 덕산제, 삼룡제를 보수 및 신설하여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국비 54억원을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용수확보와 농업생산성이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삼룡제 밑으로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대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양쪽에 있는데 비가 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삼룡제 밑으로 하천정리를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사업하면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룡 수하천은 했거든요.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시설사업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 사업비로는 안 되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 사업비로는 안 됩니다. 농림부 사업비로는 어렵습니다. 농림부 사업비가 만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덕산지구 내에 아직도 해야 될 농업용 시설들 좀 더 있습니다. 있지만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국비를 가져오기가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쪽에 투자를를 하고 소하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소하천사업을 확보하는 방안을 갖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밑에 쪽에 사업했는데 KTX온 뒤로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고 그러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참고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게 있어서 지금 조강도 평면도를 보시면 덕산제 있고 바로 밑에가 삼룡제지요. 94ha 들어가는 간다는 소리입니까? 94ha는 어떤 의미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94ha는 아니고요. 유역면적 저수지를 막을 때는 목리면적과 유역면적을 따져서 하거든요. 그래서 덕산제는 유역면적91ha가 되고 삼룡제는 38ha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은 총 49ha되겠습니다. 기존에 덕산제로 물 묵었던 면적이 16.5ha, 그리고 물이 부족한 상태로 덕산제로 묵었던 물이 13.5ha 그 동안에 물대책이 없었던 곳, 그런 곳이 19ha가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용역은 다 끝났어요? 용역은 끝나고 실시 설계도면 안 되어 있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실시설계는 나와 있고요. 내년 2월 정도에 전라남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좀 아쉬운것이 있다면 용역이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런 것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전무하거든요. 실시설계내용조감도 갖다주고 계속비 사용 승인해 주라 하면 승인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좀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통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수지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새로 신설한 겁니다. 삼룡제는...,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라우팅이라는게 새로 신설 할 때 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존의 제방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신설할 때도 같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라우팅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토공에다도 물론 점토에다도 하지만 암이라는게 미세한 크릭이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수할 때는 누수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저수지라든지 암에다 다 그라우팅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면적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우리 삼룡제가 23만 1,700톤이잖아요. 이 정도 저수지가 어느 정도의 저수지에요. 우리 장성댐이 저수량이 몇 톤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1억 1천만톤 보강해서 약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댐의 몇 분의 1이나 1억 톤에...,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 저수지는 규모가 아주 적은 저수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룡대저수지라고 할지라도.

○차상현 위원
덕진제 정도 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덕진제보다는 좀 더 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덕진제보다는 크고요? 덕산제는 더 적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덕산제 가서 보시면 저수지가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는데 높이가 높지를 않습니다. 9m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삼룡제 같은 경우는 제방의 연장은 짧아도 높이 막아서 저수량을 채우는 저수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크기인가 궁금해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수공법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일반 건설업 하는 사람들도 입찰 들어 갈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일반 건설업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에다가 스펙박고 털어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게요?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사실대로 같은 보호하려는 느낌이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입찰은 언제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입찰은 2월달 승인이 되면 사업비를 확정 받아서 내년 4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한 5월 달에는 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조기집행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4월 안에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 광주권이거든요. 혹시 공사를 하시더라도 장성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장비 같은 거 단포 같은 거 신경 좀 써주세요. 다행이네요. 특수공법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화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화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 업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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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