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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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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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임영애 건축담당입니다.
안보현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안기훈 지적담당입니다.
송원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 주요업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담당,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담당 등 총 5개 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객중심 민원업무 확대 운영입니다.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을 위하여 야간에도 민원업무처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권업무만 처리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까지 처리하여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양한 민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민원 수수료를 기존 현금수납과 함께 카드결제를 도입하여 군민 원봉사과와 장성읍 등 3개 읍 면사무소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나머지 면사무소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친절과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단축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는 등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주민들께서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전 해당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예고대상은 환경적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축사, 대형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수사를 활용하여 건축 법령상담과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간 분쟁 등 생활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군청민원실에 건축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앞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상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이나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민원허가 현장 상담서비스 추진입니다. 문제점도 해결방안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고객중심의 현장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행정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상담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등과 같은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지하탐사 측량을 통해 위치정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황룡면 시가지 전체와 장성읍 시가지 일부지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미완료된 장성읍 시가지 58km를 9월까지 3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 100년간 사용했던 기본주소를 폐기하고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금년에도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도로명주소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검사 추진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적측량결과물에 대해서 지적경계성 정확성 여부와 면적 지목설정의 적합여부 등을 중점 검사하여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측량부실로 인한 이웃간 다툼과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적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실거래신고 및 중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 매매시행은 계약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허위신고 등 실거래 의무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군지와 부동산 특유의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조사대상은 16만 8천여 필지로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조사 산정하여 신뢰받는 세수행정을 구현하고 지가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시면 건축전문가를 활용해서 건축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도 비좁은 상태인데 지금 이 공간이 나올 수 있는가 질의를 하고 싶고요. 건축전문가를 활용해서 건축 민원상담을 한다면 우리장성군에서 건축사무실하고 몇 군데 지정을 해놓고 거기 가서 우리민원인들이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 사무실 공간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치를 해봐서 적당한 공간을 선정해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건축과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추진 있지요. 저온저장고 하고 곡물건조기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세 분야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 다른 분야는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감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세 종류만 승인이 되었고 나머지는 100% 징수를 합니다.

○김회식 위원
나머지는 100% 징수하고 세부분만 30%감면한다 이 말씀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주말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는 주말에는 안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 저녁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주말은 안하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다만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때는 휴일 날도 근무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주말에도 어떤 것을 도입해서 하고 계신지 알고 몇 년 전에는 김양수 군수님계실 때 주말에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때도 시행 안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말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기본적인 민원처리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무인발급기로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주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인발급기로 하고 그러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황룡면 아곡리 홍길동 생가터 입구 대기 돈사 증축 혹시 신청이 들어와 있나 요? 도로가에 프랑카드도 걸려있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지금 신청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처리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 돈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규로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돈사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건축물은 법대로 처리해야겠지만 주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읍·면에 저희들이 사전 예고자라고 해가지고 읍·면의 의견을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러는데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단서를 현재 지어진 건물 그걸 묶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부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허가규정내줄 당시에 단서가 포함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요.

○위원장 김행훈
그때 당시에 주민들을 설득할 때 이 한동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못을 박았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군청에서 사업주나 주민들 간의 조건을 문서에 담아줄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더라도 사업자와 주민간의 ‘나중에 더 이상 조치를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럼 주민대표하고 농장주인하고 하고 있는 대화내용 단서는 아무 효력이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관여해도 안 되고요. 다만, 자기들이 사업주와 주민들간의 서로 협의하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행훈
그때 당시 주민들이 염려했던 것이 지금은 규모가 이만 하지만 앞으로 더 증축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약속했던 부분은 전혀 허가 내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는가요. 주민과의 대화에 약속한 사람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효력발생 참고만하지 그걸 가지고 협의하면 허가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래도 주민하고 사업주간의 원만한 협의...,

○위원장 김행훈
허가접수가 언제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11월중에 접수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접수 처리기관이 얼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처리기간은 일단 자체검토 하고요.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기 때문에 원래 15일인데요. 저희들이 보완요구하고 그게 들어오면 또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계속 보완 보완하면 일 년도 갈 수 있고 그러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차, 5차 보완하는데요. 2차까지 하는데 보완기간을 다만 많이 줍니다.

○위원장 김행훈
어떤 어떤 사항이 미비해서 보완조치를 했어요. 그것을 저한테 한 번 과장님 와서 보고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황룡면 아곡리 돈사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 앞전에 돈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 약속했던 마을의 발전기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했는데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그 피해로 인해서 약속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지 앞이고 그것이 앞으로 증가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하는 단체에서는 위반이 안 되겠지만 충분히 그런 경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길동테마파크가 있는데 앞으로는 돈사가 있고 냄새 바람이 불면 홍길동테마파크로 가는데 그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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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행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현 부과담당입니다.
김병규 징수담당입니다.
김종수 경리담당입니다.
정종욱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규직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서비스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 편의시책 추진으로 과세자료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Wetax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군민에게 편리한 편의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사전안내 서비스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개편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및 세수증대 유공자를 선정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5년도 세입 징수 목표액입니다. 표를 보시면 총 세입은 443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중에서 군세는 전년 대비약 7.7%인 14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돌발세원이 특별 징수되어 갑자기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원이 감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군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약 70만 2천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군세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기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세는 주세원이 취득세로 자진신고하여 납부토록 안내하고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2015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도세가 132억 1,300만원, 군세가 193억 8천만원으로 총 325억 2,100만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목표액 대비 약 8.6% 가 증가된 25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신고방식 등 변경상황에 대해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개편된 과세구조를 보면 예전에는 국세의 결정 세액에 대해 10%를 기한 내 납부만 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법인이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기한 내 우리군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실 예로 우리군의 관내 약 1,200여개의 법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에 전산 입력하였을 경우 하루에 약 7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작업, 조사결정 사후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2016년까지는 국세청 과표를 공유하고 2017년부터는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과세체계와 함께 전면 독자적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납부방식 등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하는 등 하겠습니다. 또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편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약 6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무지도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성실납세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전년도에는 32개 법인에 대하여 1억 2천만원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0개 법인에 대하여 1억 4천만원을 목표로 조사일정에 따라 비과세 감면대상을 중점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관을 운영하고 자진납부 분위기조성과 홍보강화로 2015년도 목표징수율을 96%로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징수율은 95.1% 이나 금년 2월말 회계출납폐쇄기간까지 징수목표율 96%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하고 뿐만 아니라 하반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세입확충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은 2월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118억원을 징수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한 간단 e납부시스템 운영과 납세자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등 행정적 수혜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배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사 50억원 이상 용역물품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내실화에 힘쓰겠으며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사업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근로자 노무비와 자제장비대금 지급확인제와 하도급 지킴이를 철저히 운영하여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재무 결산 및 회계실무 능력 향상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과 6월 중에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6월 말까지 군의회 승인을 거쳐 군민에게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실무교육은 3월과 9월 연2회에 걸쳐 실과소 회계담당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법개정 내용과 재무회계지침,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회계법령의 교육시켜 회계업무 전문성제고와 투명한 회계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가꾸기입니다. 청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을 개선코자합니다. 이를 위해 4층 아카데미홀 보수공사와 냉난방기교체를 하고 지하기계실 냉온수기 배관보온재와 팽창 탱크를 보수하여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청사 외벽 청소와 청내 노후비품을 교체하고 지하복도도 새롭게 단장하는 등 깨끗한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안전관리문제가 자주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청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재해보험 가입으로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월 4회, 소방은 월 2회, 승강기는 월 1회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시설물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소방교육과 소방합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위성지도와 연계한 국·공유재산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장중심으로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유재산 지리정보시스템은 시험운영을 거쳐 5월까지 정상 운영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와 소규모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추진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실태 조사업무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납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3쪽에 보시면 간편한 납부 편의시스템홍보를 위해서 가상계좌가 있어요. 현재 가상계좌가 알려지는데 우리군에서는 몇 개 은행이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광주은행이 있고 농협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축협이 있는데 그 은행을 다 이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고지서를 보게 되면 우체국만 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상수도로가 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상계좌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여러 은행을 같이 증설해서 개설을 해서 가상계좌를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곳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 현재는 농협만 가상계좌를 설정하고 납부는 우체국이랄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고지서에 의한 납부 가상계좌는 농협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가상계좌를 증설해서 계좌를 터서 해 주었으면 주민들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고 농협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4쪽에 보시면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금 세외수입 있잖아요. 증가하는게 21억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지요? 2014년도 목표에서 2015년도로 감액이 되는데 21억 감액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는 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밑에 세외수입 감소요인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가세 부가가치 환급하고 나눠서 한다면 보상금 수입이 19억 있거든요. 부가세가 홍길동테마파크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저희들이 6억 8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노산단조성 토지매각대금이 12억 7천만원 매각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보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억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줄어든 내용이 회계연도출납폐쇄기가 금년까지는 2월 말까지 됩니다. 내년부터는 12월 말로 연도폐쇄가 끝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19억 5천만원하고 연도폐쇄기가 두 달이 짧아짐으로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게 그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6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개편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수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6억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세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당초에 금액보다 6억을 더 증액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대해서 6억이 증가가 된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공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세입 때문에 근로소득세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디까지는 10%를 감안하고 최종 세금의 10%만 감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거에요. 끊어버리니까 감액 받을 것이 좀 적어진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액 받을 것이 10% 가 감이 된다 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책자에서 보니까 독립세전환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부과예정액이 당초에는 45억이었는데 51억 정도로 6억 정도 증가가 된다고 되어서 단순히 6억 증가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요. 현재 지방세 체납 있잖아요. 체납에 관계된 결손처리는 주로 어떻게 한가요?
목표를 100% 세웠는데 ‘징수가 예를 들어서 하는 금액이 95% 부과했다’ 5% 결손이 나잖아요. 5% 라는 개념은 고질적 체납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그게 궁금하고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결손처리는 부과해서 기업에서 부도가 나버리거든요. 우리가 3천만원 돈을 받을게 있다. 그럼 부도나서 그 건물이 경매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경매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지방세가 선순위도 있습니다마는 후순위로 2천만원 받을 선에서 300만원 밖에 못 받은 경우도 있고 150만원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면 1,700만원을 그 자리에서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게 가장 많습니다.

○김회식 위원
부도만 한다 이 말이죠.
체납이 아니고 그래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1천만원 이상 한 사람이 벌써 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게 기업들 부도난 업체들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참여 감독은 이장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가장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공사하는 업자하고 이장님하고 관계를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유를 해 주어야 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장님이 가서 간섭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겠다 그래요. 말을 안 들어준대요. 당초 설계대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한 번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예.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경우는 업자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양도소득세 있지요. 그것이 작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여기 시행시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4년까지는 양도, 퇴직, 특별징수 관련되어서 10% 양도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로 넘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양도소득세 대해서는 안 넘어왔었죠.

○차상현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나가는 세금부과액이 더 많아졌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방소득세가 생기면서 많아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그 말이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지요. 2014년도 작년에는 45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것뿐만 아니라 6억이 증가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간에 기업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를 공제를 못받고 부과함으로서 약 45억에서 51억으로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10%가 증가되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적인 일인데 땅을 조금 한 거 하나를 양도했는데 국세에서 양도세를 68만원인가를 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군에서 양도소득세 6만 8천원 나왔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양도소득세와 주민소득세...,

○차상현 위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소득세 세금이 그러면 11%로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요. 안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체납액 같은 것은 잘 좀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군청 청사 안전점검은 언제 받았습니까? 건물 청사가 완공된지 몇 년 되었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92년 10월 30일날 준공을 했으니까요. 32년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전점검은 하셨어요?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요.

○재무과장 안영갑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최근에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한이 지났죠? 안전점검을 받는 기한이요. 몇 년에 한번 씩 하나요. 안전점검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90년도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하중같은 게 크죠. 우리가 누르는 힘이 더구나 요즘에는 사무장비가 컴퓨터내지 책상 같은 것이 전부 철재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었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언제 안전점검했는가 저희가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셨다면 당장 해야지요. 법적인 것을 어기면 과태료 물지요. 그러면 군청사는 과태료를 물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과태료를 안문 것 보니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몇 년 주기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
20년이 지났는데요. 그거 한 번 참고로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14쪽 봐주시겠습니까?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인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창에 대해서 제가 자칫 조심스러운데 사창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창시장 다 철거해놨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면 유승개발같이 공개 이전해가지고 거기하고 건강원 사이 그 사이가 제가 알기에 길로 떨어진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뚜껑 덮어놨거든요. 그 부분을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라고 뚜껑 덮어놨는데 철거하면 어쩔거냐고 그랬어요. 군청에서 보고 조심스럽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부분에 분할을 받을 수 있는가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아무 필요없는 땅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 군에서도 불필요한 땅은 사실 소규모 자투리땅은 필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한 번 현장오셔서 검토 해 주실 랍니까? 그런데 와서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현장 한 번 보고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언제 날 잡아보게요. 연락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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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행정담당입니다.
이상훈 서무후생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규원 규제개혁추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화합과 협력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실현하고 열린 대화를 통한 지역현안문제해결 및 군민화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과 생활 현장 방문 군민과의 대화,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의 날 운영, 모정· 사랑방 대화를 추진하고 기관·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장성군 기관장 회의와 이장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합행사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고취를 위해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이동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군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동장들의 사기진작으로 주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추진개혁으로 4월 중에 모범이장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42명에 대하여 농업·물류·유통분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이동장 자녀장학금지급, 이동장 상해보험가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한기인 9월경에 장성군 이동장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82명이고 현원은 552명으로 결원이 30명입니다. 인사운영계획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인사시기를 정례화 하는 것은 물론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 창출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전문성, 능력, 경력을 고려하여 전보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의 전직시험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6급 근속승진과 시설, 세무, 복지, 민원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2명을 채용하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지역인재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직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을 금년에는 4월에서 6월 중에 전 직원의 2분의 1인 300명을 대상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을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는 군정의 접목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인원은 134명에 사업비 3억 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직자 단합행사는 5월 중에 산행 또는 체육행사 등 직원의견 수렴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악기 스터디는 별도 예산없이 문화시설사업소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31명이 시행한 유연근무제도 올해는 보다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내식당의 요리기구 및 식기를 교체하고 당직실도 창호 교체등 당직환경을 개선하는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먼저 공무원 단체보험은 상해, 장애 등 5개 항목에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5억 400만원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자기개발,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은 금년에 주민등록상 홀수 년생인 330명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2개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직원 생일선물 전달 및 직원휴양시설 운영, 직원 애사시 상조용품 지원 등 직원들이 체감하는 후생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에도 10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특히,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인 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의 상 수상자 선발도 숨은 공로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화합은 물론 군민으로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테블릿 pc에서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군민, 사업자, 관광객 등 방문자의 목적에 맞게 쉬운 구성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랑나눔 중고pc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가정 또는 CCTV설치 희망마을에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불용pc를 정비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장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노후 암호화 장비 시스템 등 정보화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인프라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소규모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군청, 사거리터미널 등 10개소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정보취약지역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계적 기록물관리 추진입니다. 기록물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의 비공개 분류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재분류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록물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록관을 확장하여 실과에 보관 중인 종이기록물을 이관하는 등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수요자중심의 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군 등록규제는 총 156건으로 10%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조례개정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처, 행자부 등 개선권고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부서별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위원회를 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하여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5쪽, 여기 자료를 보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정착 좋은 말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소리 또, 공직사회분위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12월 말에 공직자가 나가고 6월 말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담양이나 함평이나 영광이나 인사를 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성군만 이렇게 인사를 않고 있는지 삼서를 가면 그래요. ‘면장언제와요? 발령을 안 내고 있어요? 인사 언제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의원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사무관 승진자만 술렁이는 것이 아니고 9급짜리 8급 진급하려 그러고 7급은 6급 진급하려고 그러고 공직자들이 근무를 안정적이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인사를 빨리 해서 공직사회분위기가 좋아야 우리 군민한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인사가 늦어졌더라도 6월 말에 또 공직퇴직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틀 수 있도록 군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인사가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공직자들이 안착을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인사문제가 일부 시군은 절반정도는 했고 절반정도는 작년 말 이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대로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사무관 인사는 도에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교류가 있는데 저희군도 교류대상이 있거든요.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교류, 교류하시는데 인사하고 교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이 가고 거기에서 사무관이 한 명 내려오면 바로 그 분들만 인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두 분만 인사를 하면 간단하지요. 인사 여건이 온 사람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전에 김양수 군수 때는 항시 그랬어요.
12월 말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1월 1일자로 꼭 트고 그래요. 이번에는 유난히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군민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라니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승진자가 삼서면장으로 왔을 때 공백기간이고 또 교육을 갑니다. 이런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듯이 빨리 인사를 해서 이번에는 늦어졌다고 하지만 7월 인사는 7월 1일자로 할 수 있도록 군수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2명 채용한다는데 직급은요?

○총무과장 안순갑
9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쉽게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을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직화 시켜 주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대상자가 17명인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앞으로 기능직이 없습니다. 다 일반직화 하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10쪽에 맞춤형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6월 달 까지 홈페이지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재 모니터요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15명 내외로 되어있어요. 이 요원은 어떻게 모집이 된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건 저희들이 어떤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오탈자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이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자문도 하고 관리도 하는 분들을 모집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보수를 주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아카데미 책자를 편집위원 수당도 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관계를 쭉 봐서 오타를 수정하고 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오탈자를 꼼꼼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발전적으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보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군에서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같이 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관리자가 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들고 수요자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장성군에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맞춤형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으면 양분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열면 저희들이 테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접속해서 그 화면을 바로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른 시군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왜 장성군만 안 되어있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대부분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네이버를 가든 다음을 가든 예들 들어서 우리 장성군 홈페이지를 딱 치게 되면 뜨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본다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홈페이지 모니터 운영하는데 15명이 문제가 된다하면 나중에 혼동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군에서 1년에 컴퓨터를 몇 대씩 교체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보통 150대 정도 교체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교체한 중고pc는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중고pc는 여기에서 최대한 대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하고 정비해서 중고pc했던 사업같이 도에서 취약계층에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중고를 몇대를 준 일이 있어요. 담당 직원 분한테말해서 고맙기도 했고 그런데 컴퓨터를 받으신 분이 무척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민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읍·면 같은 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중고pc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데 하나씩 둬가지고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번쯤 해줘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갖다가 신청을 해서 배부해주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성능면이나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해는 30대를 우리가 군비를 투입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취약계층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국·기초 이런 분들을 나누어 줄 때 우선적으로 나눠주려고 처음으로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저희들한테서 나온 중고pc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은 생각이신대 30대말고 더 많이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예산만 많이 확보해주시면 30대 하는데도 1천만원이거든요. 대당 30만원 정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30만원이면 중국산 pc 못사나요. 30만원이면 예산을 줄입시다.

○총무과장 안순갑
기왕에 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차상현 위원
회관을 다니면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30∼40% 정도 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회관 같은 곳은 업그레이드를 많이 안 해도 그런 pc보급해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골의 어르신들도 그런 컴퓨터를 하실 줄 알고 그러면 치매에도 좋고 정보를 빨리 빨리 알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이 좀 적다는 생각이듭니다.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1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2명이네요. 이게 매년 2명씩이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 재작년에는 1명씩 했는데 올해 1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추가되었어요. 전남 관내에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군이 있어요. 기준을 실업계고등학교로만 한정된가요. 아니면 국립고등학교도...,

○총무과장 안순갑
물론 문향고나 이런 데도 해주라고 해요. 법에 실업계로 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확대 못하고 장성실업계 고등학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해서 들어오면 직종은 뭐로 된가요?　행정직이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에는 정보통신 쪽에 하나 취업했고요. 재작년에는 농업직에 하나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금년에는 2명인데 1명 더 추가한 이유는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실업계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문향고도 계속해주라고 요청해요. 거기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실업계를 늘리는 것은 가급적 우리 지역 출신을 옛날에는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10% 미만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취지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을 채용을 해보자는 취지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서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성적은요?

○총무과장 안순갑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실고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데 굉장히 비율이 쎄다고 해요. 학생들이 채용을 해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장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런 분위기가 군에서 채용한 다음에 바꿔졌다고 해요.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도 굉장히 평이 좋고 하나는 통신기술직은 제가 총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군대는요?

○총무과장 안순갑
농업기술센터는 여직원이고, 총무과 직원은 올 4월 달에 입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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