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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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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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ㅁ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선엽 녹지경관담당입니다.
배영식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장영선 산림보호담당은 산림청 회의 관계로 채양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변인섭 산림소득담당은 연가중입니다.
3쪽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폭설, 우수, 태풍 등 자연재해 시에 생활권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피해입목처리 전문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장확인을 통해 피해입목 처리를 산정한 후에 처리비용 30%에 대해서 개인부담금으로 세입조치한 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5쪽 장성근린공원 환경정비입니다. 군민이 이용하는 장성공원을 쾌적하고 이용객들이 안전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책로 포장, 배수로 및 경계석 등을 설치하겠으며, 공원 내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6쪽 특화숲 및 가로수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옆 하천변에서 필암서원 구간에 장미를 식재해서 가로수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서삼면 모암리 입구에서 모암 축제장 구간까지 편백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4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입니다.
7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남면 죽분마을 주민 건의사항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일부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변 경관 가로수 병해충방제, 풀베기작업은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가로수 이식·보식 사업은 10월중에 칡넝쿨 제거 및 가지치기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입니다.
8쪽 아름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으로 추진 중인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주민과 민간단체, 기업, 종교단체, 학교 등 함께 어울려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아름다운 숲만들기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로화단 관리도 숲속의 전남 숲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명상(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삼서초등학교와 서삼초등학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당 사업비는 6천만원씩입니다.
10쪽 편백산업화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축령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백숲이 전국으로 널리 알려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대처할 수 있는 편백숲과 편백의 활용 소득창출을 위한 제품개발시설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편백숲을 다양한 휴양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해서 편백제품 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입니다.
11쪽 장성댐 주변숲 경관조성입니다. 장성댐 우측에 장성 상오리에서 북하 영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임도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를 장성호 관광지와 연계해서 숲가꾸기, 산책로 정비, 가지치기, 소득 경관목을 식재해서 숲을 찾는 관광객들의 건강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숲가꾸기 사업예산을 활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림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조림사업은 목재 생산조림, 큰나무공익조림, 바이오순환조림 총 112ha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묘목수 및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풀베기를 실시하고 춘기 조림을 위해서 9월부터 조림지 정리작업 및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600만원입니다.
13쪽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1,530ha입니다. 1차로 150ha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중 산주동의서를 받아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1,900만원입니다.
14쪽 숲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입니다. 숲가꾸기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바이오매스 수집단 23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청년 실업자 및 청장년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생활권 주변 산림숲가꾸기 사업 시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입니다.
15쪽 산촌 생태마을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산촌 생태마을은 4개소로서 모암산촌생태마을은 앞으로 위·수탁관리 등 양여결정을 위한 잠정평가를 4월 중에 실시하고 대곡산촌생태마을에는 이용객 편의를 위한 파고라 1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매니저 2명을 운영해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95만원입니다.
16쪽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산지전용지나 개인식수 혼수가 있을 시에 수목을 활용 우리군 양묘장 등에 이식,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7쪽 축령산 수목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서삼면 대덕리 산 28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3월중에 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원입니다.
18쪽 등산로변 야생화 식재입니다. 등산로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요구에 따라서 등산로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봉산 빗기촌에서 팔각정까지 정수장에서 팔각정까지 꽃무릇과 백양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군민들의 뜻과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볼거리 및 힐링숲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야간산불 진화용 탐저등 보급입니다. 야간산불 발생시에 조기출동하는 읍면 진화차량에 탐조등을 보급해서 초동진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20쪽 장성호 주변 다기능 임도개설입니다. 장성호 우측에 3km간 실시설계와 동의서를 징구를 완료한 후에 계약심사후 사업을 발주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임대개량사업은 2월까지 서삼 추암과 장산지구에 하고, 보수는 연중 실시하여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머물고 싶은 숲속펜션 조성입니다.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으로 서삼면 모암리 산 96번지 군유지에 펜션조성사업입니다. 진입도로에 필요한 토지보상 협의를 2월 중에 하고, 건축은 3월에 착공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군민건강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불태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주동의서를 득한 후에 계약심사 후 사업을 착수해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길체험지도사 1명을 채용해서 등산로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23쪽 마을지킴이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236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생태적 건강성 확보와 생태증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정비대상목을 조사를 해서 3월 중에 설계해서 5월까지 1차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2차 정비는 장마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에 대비해서 나머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여만원입니다.
24쪽 체계적 병충해 방제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보호수 등에 지상방제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활용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학교, 공원, 녹지 등 생활권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우리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상황실은 봄철과 가을철에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원 61명을 선발해서 군청과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방지 시 초기에 초동진압 및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노후장비교체와 산불방지 홍보물을 제작설치하고 산불예방진화장비를 구입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900만원입니다.
26쪽 잔디사업 육성입니다. 잔디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인허가 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잔디연구소는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산림과학원과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잔디 상차장은 잔디유통협회와 잔디법인과 협의해서 적절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토양개량제, 생산장비, 관정 등 농가에 공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잔디밭 객토 토양개량사업 5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고로쇠 수액 정제·가공유통시설입니다. 작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남창마을이 확정되어서 고로쇠 수액을 정제·가공 유통시설을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28쪽 전문임업인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1억씩 3년간 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북일면 김영완씨로 꾸지뽕, 호두나무 조림 등 산마늘 식재, 관리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입업인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재배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주요 생산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로쇠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6개 사업이며, 곶감 지원사업 등은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잔디 향토산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 중 자부담이 6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역량강화서 사업평가 및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R&D 용역사업, 잔디물류화사업 시스템 구축, 가공시설 테마공원 등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장성 편백 브랜드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면서 발생하는 잔여금을 군비로 계상해서 편백관련 법인이라든지 단체등을 대상으로 장성 편백의 홍보, 마케팅, 판매장, 체험장 등 축령산 주변에 설치토록 해서 장성편백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편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탕에 산림훼손지역 있지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1차로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을 전부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건의해서 검찰은 지위가 떨어지면 그 과정은 1차적으로 행정적 조치하는 것이 검찰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하수 펌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지하수...,

○차상현 위원
지하수 있잖아요. 그 허가가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훼손이 정확하니 벌금 등 뭐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했더니 자기들은 산림 불법훼손으로 해서 경찰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기들은 결정한다고 애매하게 대답하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은 산림훼손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되면 다시 검토가 될 사항이고요. 1차로 경찰서 조서를 안 봤습니다. 우리는 바로 검찰로 송부하기 때문에 검찰의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산림불법이 자행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 개발공구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은 추후로 검토를 해 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되는 것은 산림 훼손 부분만...,

○차상현 위원
산림을 훼손하게 된 동기가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굴착기도 올라가고 기타 장비도 올라가는 산림훼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은 그냥 원상태로만 지나가서 했으면 하는데 다른 부분까지 훼손됐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차상현 위원
배 계장님 정확히 답변 좀 한번 들어 보십시다.

○위원장 임동섭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육림담당 배영식
산림편백과 편백육림담당 배영식입니다. 제가 보호담당으로 있을 때 그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편백육림담당이 현장을 조사해서 조림지 주변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실황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행위 신고가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거기에서 신고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단지 지금 불법사항이 일어나게된 이유를 굴착 신고수리를 해 줄 때 진입로까지 포함시켜서 산지전용 신고수리를 같이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굴착할 수 있는 부분만 거기서 신고수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검찰지위를 받기 위해서 건의했는데 피의자로 된 김주덕이라는 사람은 당초 조림을 위한 작업로 개설을 빙자해서 그것을 더 확장해서 불법산지 훼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저희들이 피해자 진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산림훼손을 하게 된 동기가 굴착을 하게 될 때 진입로까지 포함시켰어야 됐는데 않고, 그랬네요.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거기다가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무척 반대하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마을주민까지 갈등까지 생겨서 두 이장님까지 바꿔 버렸어요. 1구, 2구 이장까지...,
그 정도까지 격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호하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백육림담당 배영식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어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마 그 분이 다시 1년간 굴착행위 신고기간을 연장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훼손에 따른 검찰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6개월 간은 연장이 됐고, 12월에 다시 재연장 신청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검찰조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편백육림담당 배영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편백육림담당 배영식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산지전용 신고나 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봉사과하고 환경과하고 우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낌이 사업자하고 이장들 몇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이장이 제대로 설명을 하라면 하지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이장까지 바꿔버리는 상황까지 발전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주셔서...,

○편백육림담당 배영식
저희들이 불법상황을 인지하기 전에는 지하수개발 굴착행위 신고 됐는지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이뤄진 다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행위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굴착행위를 위에서 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차 전 위원이 삼서 펠릿공장에 갔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을 아직도 확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도 못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계속 실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기술력이 부족해서 제품을 못 만들어 낼 때는 허가취소를...,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지원금,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적이 펠릿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15쪽에 보면 모암이랑 대곡, 남창같은 데 증암 같은데 숙박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남창은 산촌생태마을을 빼더라도 이게 서삼면에 모암, 대곡, 증암 같은 데는 되어 있는데 또 21쪽에 보면 모암리에다가 또 이렇게 펜션을 8동이나 신축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산촌생태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은 생각을 안하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래서 지금 마을로 모암하고 대곡하고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 펜션 이 사업은 원전 기금해서 42억해서 하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마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 저쪽 모암은 그런 데로 올라갔지만 증암만 현상유지가 안 되는 편이고요. 다른 데는 현상유지로 해서 소득으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태가 되거든요. 저런 부분도 참작해서 정말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차상현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존에 주민들이 하고 있는 입장은 전혀 감안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민박을 하기 위해서 민박업자들에게 1,500만원씩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박하는 관광객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산촌생태마을에 펜션이 풀로 가동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대대적으로 펜션을 8동이나 했을 때 과연 산촌생태마을에 주민들이 100만원, 200만원, 1천만원씩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펜션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대책도 강구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숙박업소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숙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 답답해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생태마을해서 펜션을 지어놓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우선 민박 보십시오. 민박도 2년, 3년 전에 민박하는 사람들한테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하고자 해가지고 집집마다 1,5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그것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은 민박도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정말 답답한 현상이 초래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에 보면 수목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해서 시작했는데 사업예정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사업예정지는 우리가 군유지로 확보된장소로 9만 3천평 내에다가 할 계획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9만 3천평, 그러면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콘도가 있지요. 이것도 콘도형식 아닙니까? 아니, 수목원인데 완도 같은 데도 수목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활발하게 하 고 있는데 그 수목원의 넓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교 좀 해보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수목원이 그렇습니다. 수목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목원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완도수목원도 있고 전라북도 가면 순창 수목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천에 수목원이 있고 이걸 조성하는 데는 면적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고 우리가 헥타 이상만 되면 그걸 면적으로 수목원으로 산림청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이상이 없고요. 대대적으로 있는 그쪽에 30헥타 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유지의 경사도는 몇 % 나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경사도도 15도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 조성에 대해서는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신청은 안했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달에 도에다가 신청해서 산림청을 거쳐서 되면 금년 말 정도 예산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 가을, 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장성군이 산불은 많이 방지가 되지요. 제가 봤을 때도 전보다는 산불이 많이 예방되는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장성군은 산불비율이 어떻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다른 곳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4건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은 단말기라고 해서 전 산림 인원들한테 단말기로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찰을 강하게 하게 되면 초동 진압에 굉장히 좋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산림과 직원분들에게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단지 7쪽에 보시면 죽분마을에 가로수 관리사업비가 금년도에 1천만이 세워져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가로수 테마거리를 말씀하신가요?

○김회식 위원
죽분마을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경관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군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그걸 보전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여론이 농장물에 피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을까 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했는데 1차로 중간에 한 25m 정도 되니까 중간에 놔두고 가운데를 절단해서 피해를 최소화를 시키면서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문제도가 되고 농작물에 피해가 된다고 하면 더 잡아내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당초에 가로수조성에 있어서 죽분마을에 메타세콰이어를 마을에 심음으로서 마을의 길을 닦는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보전의 측면에서 찬반이 나눠진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좀더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농작물에 있는 지역에 피해보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쩌냐 이 금액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로수 수종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중간에 베어버린다는 것도 좀 그렇고 고속도로 주변인데 그런 것도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좀더 의견수렴을 하셔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가라앉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등산로 야생화 식재 있잖아요. 현재 꽃무릇, 백양꽃으로 되어 있어요. 꽃무릇하고 백양꽃하고 어떻게 구별이 된가요. 같은 개화시기에 따라서 분류가 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꽃무릇하고 백양꽃하고는 전문가들이 봐야 합니다. 얼른 보면 꽃무릇이라고도 하고, 상사화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꽃무릇은 한 9월부터 피고 백양꽃은 8월달에 피어서 개화시기가 다릅니다.

○김회식 위원
그 차이점이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현재 명상학교 숲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상지가 주로 보면 초등학교에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상이 안 된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도 여러 학교를 올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숲이 조성이 안된 학교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여기서 올리게 되면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지 학교까지 가서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전라남도에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2016년에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주신가요? 그래요. 본 위원이 계속 초등학교만 지정되고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장성 근린공원 1년에 제초작업을 몇 번하고 있어요? 잡초제거 작업같은 거...,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공원내 잡초작업은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3차례 정도하고 있거든요. 좀 지나고 보면 한 두차례는 안되고 서너차례 이상을 해야 합니다.

○김 옥 위원
제가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하는 것 같아요. 3번도 적더라고요. 잡초가 일반산하고 틀리잖아요.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인데 잡초가 많이 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3번으로도 부족하면 거기는 잡초작업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는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라서 2～3회라고 써 있는데 제가 동네에서 살아서 보면 1년에 2번 정도 밖에 안하는 것 같아서 잡초작업을 말끔히 해 주시고 정말 화장실을 하고 있던데 구)화장실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구)화장실은 철거를 시켜서 완공이 되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거기 작업이 거의 다 끝났죠?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근린공원은 다 거의 다 끝났고, 남은 것은 화장실만 남았거든요. 화장실도 다음 달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잡초제거 같은 것은 장성의 얼굴입니다.
말끔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22쪽에 숲길 체험지도사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숲길 지도사들은 원래는 축령산이라든지 월성계곡이라든지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필요할 때는 금곡 교통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기간제로 쓰시고 계시나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풀베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산은 많은 데 지도사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여태까지 해 왔던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내를 해줘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외부에서 오면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김 옥 위원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우리과에서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3쪽에 보면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피해입목 30%를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법적지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다른 재정적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고재진 위원
여기 보면 태풍이나 우수는 가정집에는 큰 나무가 없어서 극히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마을정자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아니, 공공목적으로 되는 데는 부담없이...,

○고재진 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숲가꾸기 사업있지요? 조림지는 3년, 5년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5년 지나고 나면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이후로는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신청하게 되면 다시 숲가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장성 학생의 집 있지요?
산불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지금 심어놓은 나무가 편백입니까? 일부는 가꾸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주가 학생의 집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반대방향은 거의 잡목이 오히려 더 커 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같은 지역인데 면적이하나 신청여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럽니까? 너무나 양쪽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은 아시는지요?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산촌생태마을을 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편백육림담당 배영식
산림편백과 편백육림담당 배영식입니다.
지금 고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아마 2008년도에 산불이 나 가지고 복구조림을 했습니다. 유한주씨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림하게 되면 3년간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5년째 되는 해는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 5년이 지나게 되면 간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벌이 시작되면 5년 주기로 최소 5년 주기로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주가 동의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고재진 위원
너무나 양쪽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쪽은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산주에 허가가 동의서가 있을 경우인데 그거 해 준다고 하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편백육림담당 배영식
동의를 안 한 곳이 주로 문중산 내지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면적확보를 위해서 매년 동의서를 산주들한테 무작위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면 올해라도 당장 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저는 면적이 유한주씨 땅은 적어서 안 해 주는 게 아니냐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편백육림담당 배영식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바로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한번 아니, 잘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잡목이 너무 많이 있어서...,

○편백육림담당 배영식
편백이 잘 자라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21쪽 한번 봐 주겠습니까?
잔디객토사업이 50억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순수한 객토사업을 하는 비용이 50억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원래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는 군에서 도를 거쳐서 산림청, 기재부로 가는데 이 사업비는 국회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지원이 바로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관계, 사업을 추지하는 과정을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객토를 할 것인지 비료도 넣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조율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주가 객토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이지요? 25억만 잡고도 50% 라고 하면 토취장 자체가 몇 만대 이상이 그 정도 토취장이 가능한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래서 토취장도 해야 될뿐더러 또 모래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모래는 잔디에서 10% 이상 20% 되면 잔디장이 안 나와요. 좋은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빛좋은 개살구네 토취장이 없어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양 자체가 엄청난 양이에요.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시는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아까 상토장 관계가 말씀대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 서너군데는 잡아서 상토장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15톤 기준으로 해도 엄청난 양이에요. 큰 산이 하나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미리 좀 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덕 모암 축령산 수목원 조성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덕마을에 수목원이라는 것은 만들어놓고 외지인이 올 수도 있고 관광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천 정원박람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경사,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땅에다가 해서 땅을 사주는 형태의 수목원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시 옮겨서 모암같은 데 완만한 경사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고, 많이 오는 선택과 집중의 장소로 갔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지번을 떼어 주세요. 내가 누구 것인지 소유주를 볼 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여기 장소는 우리 군유지에다가 할 것으로...,

○위원장 임동섭
군유지 옆에 전체를 해서 해 주세요. 군유지가 있으면 그 위쪽에도 모암 쪽에도 가서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체계적인 나무방제하고 가로수 한다고 해서 작년에 북하가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무가 다 죽겠는데 소독을 하라니까 참 다니면서 청정지역에다가 가로수에다가 소독을 하던데 그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우리가 인력을 사서...,

○위원장 임동섭
얼마 들었어요?
저는 농고를 나왔습니다.
낙엽 떨어질 때 나무에다 소독하면 그게 소독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한번 가 보세요. 나무 밑에다가 요즘은 석고같이 칠하면 나무도 보호되고 거기에 성장촉진제가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좋답니다. 좀 생각하셔서 그 돈 아껴서 전체적으로 장성군 가로수에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 가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중국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필요없는 돈을 낭비하면 쓰겠습니까?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산불방지 이야기했는데 산불방지요원 잘 뽑으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면 산불 안 납니다. 그분들덕에 안나요. 지금 다 섹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사명감 갖고 다니면서 하면 산불 하나도 안 날 수가 있어요.
괜히 돈을 줘가지고 니편, 내편 갈라서 가까운 사람들만 뽑아서 돈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업인 소득지원사업 고로쇠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전부 승인된 사업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장성 편백브랜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거 돈 어디서 났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편백브랜드는 편백 향토산업으로 해서 남은 잔액분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런 돈들을 향토산업에다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더 줘야 할 돈을 이 돈을 주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편백브랜드화 시킨다고 해서 3억 얼마 되지요? 이게 국비, 도비 내려온 돈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온 돈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위원장 임동섭
이 돈을 거기 선택과 집중해서 주어야 할 돈인데 거기다가 안 주고 지금 다시 새로운 사업해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럼 셀프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잘되기를 바래야지 그 돈을 선택과 집중하라고 우리가 승인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 군비다. 이것 잘못되었죠?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이 사업은 향토산업에 의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향토산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잔액분이 남은 것을 국비로 반납을 안하고 잔액으로 남겨서 이 셀프사업 편백사업에다가 추가로 줄...,

○위원장 임동섭
아니, 제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셀프사업을 할 때는 얼마를 쓰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셀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없겠어요? 더 잘되게 하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성원이 내가 이렇게까지 쉽게 나가면 부풀려지니까 얘기하는데 그 구성원이 ‘주지 마.’ 해서 안 주면 이렇게 안줘가지고 새로운 사업 만들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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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원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문선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김선주 토목담당입니다.
이인섭 하천담당입니다.
김영식 방재담당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5담당, 정규직 18명, 관제센터요원 18명, 수로원 3명하여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2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민 안전문화 운동의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운동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4일이 되겠습니다.
군민 재난대비 행동요령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빠른 현장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140개소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와 7월에서부터 9월은 화재, 전기, 가스안전, CCTV운영 안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효율적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은 4만 5,93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은 678필지를 점·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는 수시 하겠으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여 현상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사용허가 부지에 대해서는 4월에서 5월까지 사용료를 부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재난, 학교안전 CCTV 등 약 457대를 관제인력 18명으로 3조 2교대 24시간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상당한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겨울철에 주택과 주요도로 등을 관제하여 제설작업과 재난예방, 방범, 교통사고처리 등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작년 말까지 약 650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목적 CCTV 11개소와 어린이 안전CCTV 6개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능개선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2,827명이며 1년에서 4년차는 883명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1,94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읍면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안보 및 다양한 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말과 야간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통합방위태세의 구축방안입니다. 지역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향토방위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안보태세를 강화하고 8월에는 2015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준비해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성읍 수산2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작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1월 사업착수준비를 해서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성읍 유탕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작년 실시설계 용역은 하였으나,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후 예산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기계 통행로 여건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존 정비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서 진출입로 포장, 교행차로, 회전차로, 그리고 용수로 물막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수지 주변 매력있는 쉼터 조성입니다. 저수지 주변 유일무지를 토지를 활용하여 주민과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일면 문암재 등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작년 3월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농림축산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 완료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사업착수지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서 금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금산리 보생리 일원의 수혜면적 약 60ha에 관정과 물탱크, 관로 11km, 농로 2.3km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금년 1월 착수되어 12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현재 2개 지구로서 먼저, 사가지구는 금년 준공지구이고, 북이면 사거리 일원 약 49ha 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산제와 복룡제 저수지 2개소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복룡제는 복통과 여수토, 제당 성토공사를 완료하고, 복룡제는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사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지구는 금년 착수지구로서 동화면 구룡리 일원 49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덕산제와 삼룡제 저수지 2개소를 확장하겠습니다.
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3월부터 착수해서 2018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용 토지시설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대형관정은 121공이 있습니다.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는 대상이 40공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개발사업은 삼서 보생제와 북일면 문암제 여수토 방수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장옥 현대화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대형관정을 맨홀과 장옥을 정비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9개소 2월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사업은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월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승가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3월 이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수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기 설치된 규격미달의 방지턱 50개소를 정비해서 도로 노면정비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또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2월 이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65개 노선 약 350km가 됩니다마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연 2회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월 실시 시용역을 착수 4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 또한 2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자체설계 6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3월 완료하고, 4월부터 해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사업은 1월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하천의 취수, 유지 친수기능 회복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의 구간은 장성댐에서부터 황룡면 월평리 장진포까지 복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은 전체공정의 50%를 목표로 2월 사업착공해서 호안 2.7k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사업도 황룡강 생태하천과 동일한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북이면 신평교에서부터 장성읍 황룡강까지 복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은 전체 공정 목표율 50% 목표로 2월경 발표해서 자연형여울 15개소와 가동포 등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을 조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관내에는 142개의 소하천 197km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재평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해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정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이 개소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북이면 거마소하천과 황룡면 아곡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거마소하천은 금년 준공을 하겠으며, 아곡 소하천은 금년 착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마소하천은 종합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아곡소하천은 금년 실시설계를 해서 4월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오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마을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읍 상오리 상오마을 일원 배수로 약 690m를 정비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3월발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약수리 중평리 일원으로 약수교에서 북두교까지 2.2km 호안정비와 교량 2개소 양수관로 6km 등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입니다.
2015년은 종합공정 67%까지 추진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덕진천 장성읍 상오리 황룡강 황룡호로부터 덕진마을까지 2.17km와 교량 5개소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2015년까지 9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사업 발표해서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자연재해 사전대비 업무추진입니다. 관내에 추진되어 있는 재해 예경보 시설의 사전 정비와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문자전광판 5개소, 강우량기 18개소, 감시TV 10개소, 재해전광판 교체 3개소, 노후 강우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예경보의 유지관리는 3월 중에 유지관리표를 산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노후재해 전광판 및 노후강우량기 교체는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읍의 대상으로 하는 재난방범시스템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군정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대부계약이 있지요. 군·국유지랄지 있는데 지금 대부계약을 하면서 작년 도에 몇 %나 되어 있어요? 몇 %나 대부계약을 않고 있는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이 불법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옛날부터 구거부지에 집을 짓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게 한 350필지 정도이고, 항공사진 측량결과 670필지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해소하고 약 350필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는 어떻게 앞으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일단 그분들이 고발을 하려면 변상금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5년치 변상금 부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또 불법이 계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 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어촌 정비사업에 8쪽에 보시면 남면 승가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있어요. 행정마을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를 가게되면 도로 이미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집도 지었는데 연결한 부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설계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노선이 나오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구간이 나오는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2억 5천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 가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일단 설계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를 실시용역을 하면서 설계변경한 건이 2014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고, 2015년도 들어서 서 몇 건이나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설계변경 건들이 좀 됩니다.
건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좀더 잘 했으면 그런 여건이 발생이 안되었을 것인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설계 추가분이랑 회사이름까지 해서 주세요.

○김회식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아곡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나드래 식당입니까?
추암천에서 올라가는데 그 식당에서부터 홍길동 테마파크까지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관광지입구로 소하천로 말씀하신가요? 현재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으로 나오는 곳을 말씀하시지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농기계 통행로 여건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진출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요. 디귿자에서 턴을 하는데 5톤 차 같은 것이 와버리면 그게 접근을 못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신청을 면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면 같은 데서는 포장할 때 하나 회전 구간 어려운 곳을 받아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방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 구간을 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일제조사를 시켜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물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도 몇 군데 정도는 염두해두고 계신 곳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고재진 위원
군에서 시달을 하면 면에서는 이것 몇 건, 저것 몇 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셨으면 합니다. 광역방제기가 진입을 못해서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못짓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여건이...,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을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막이 있지 않습니까? 용배수로 물막이 이게 처음에 이번에 신규시책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용수개거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최근에 하는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 10여년 전에 물막이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이번에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어느 분이 이걸 구상하셨는지 농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실익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농촌공사에 2년 전부터 부탁했거든요. 농촌공사의 사업은 아닐지언정 이 부분을 좀 해주라고 해서 파악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부탁을 안해도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하면서 그 구간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작년, 재작년은 의원님들도 얘기하셔가지고 대형로와 회차로를 했는데 올해는 추가된 것이 올해 아주 오래 전에 경작로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진입로 구간은 상당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고재진 위원
물막이 사업은 처음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논에 들어가는 것하고 물막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사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걸 다 소화해 내실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양천 관계 제가 자주 질의하는데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셨죠?건의서를 낸 결과는 답이 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아직은 안 왔는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래서 저희들도 차상현 위원님만 뵈면 그 부분이 떠오르고 합니다마는 조속히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금년은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제 금년에 작업을 하면 내년에라도 사업대상지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차상현 위원
2016년까지 그래요. 주민들한테도 언제 그런 설명할 기회를 저하고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야은삼거리는 어때요? 도에다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야은삼거리는 도에는 간접적으로는 해 주리는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되면서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댐 밑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할 때 설계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게 하는 게...,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약수천공사를 하면서 교량 두 개 큰 중간에 목교를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결정됐습니까? 처음에는 사업대로 설계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된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딱 반절입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이쪽에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숫자는 반절인데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하면 기존 설계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5대 5일 경우에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5대 5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니까 기존 설계대로 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설계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기존 설계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잠재워 놔야지 자꾸 그거 가지고 얘기가 거론되면 서로 불편하니까 사업설계대로 하겠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됐는데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건 관제센터에 신규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운영의 체계나 저장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기능입니다.

○김 옥 위원
신규로 CCTV가 자꾸 늘어나네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어나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택가나 자기집 들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우려하는 군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인사생활 침해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안전, 외부 외출 이런 것을 염려하고 계셔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개인의 유출 같은 것이 불편해하는 주민들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새로 생긴 곳을 염려해서 군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관제를 하면서도 주택가 같은 경우 관제가 되는 CCTV가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통제를 해가면서 하고 있고,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이 첫째는 보안유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부분들이 사생활에 침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안전에 대비해주시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신가 웃음기가 없으시네요. 일 조금만 하세요. 몸 상하면 안되니까요. 제가 한 얘기를 잘 판단하셔서 장성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신규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쭉쭉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그리고 여기보면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서 자체설계하고 발주하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선정, 용역설계, 계약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 지금 뭐가 급하다고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간간이 보면 그런 것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하자가 없도록 하세요.
공사명, 설계변경, 회사, 대표자, 주소지, 단가, 총액 얼마했는가 몇 %를 했는가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2014년치 직원분들 너무 과다합니까?
그리고 우리 공사를 총괄하는데 건수가 내가 보니까 한 소규모 2천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빼고 2천만원 짜리 이상을 보니까 몇 백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입찰 안 하는 것도 있고, 쫓기다시피해서 3월 중에 조기발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계를 철저히 해서 하반기에 할 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꼭 전반기에 다 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모든 공사하고 크고 작은 공사를 전부 주세요. 좀 보게요. 위원들이 과연 장성을 위해서 뭔 공사를 하면 장성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기 쉽게 제가 의회열릴 때마다 의원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장성지역은 지금 도태되어 있습니다. 공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삶의 질을 높여가면 뭐합니까? 살기가 팍팍한데요. 이런 공사 하나도 전부 다 외지에서 발주하고 다 외지사람들이 다 하고 장성사람들은 전부 손 놓고 있고 그러니까 때만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팍팍하지 않고 정말로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그런 데 간섭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나서지를 않아요. 공사장 현장가서 보면 장성사람들이 있지도 않아요. 덤프차, 포크레인, 소소한 것도 장성에서 써주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 산업건설위원장 계속하고 있는데 업자 사장이 100억짜리, 200억짜리, 50억, 30억짜리 한 사람들도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일 때 어디 업자입니다. 제가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고 주민 이런 거 한사람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만큼은 장성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요. 특수공법으로 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도급은 법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너무 부담을 안줘야하는데 오늘 내 책상을 보니까 이게 날라왔어요. 장성호 레이크 리조트 개발사업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기본구상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구상을 하지 않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자금난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느 사업이고 마찬가지이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타당성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댐 주변에다가 수변개발해서 협약식 했지요?. 우리 돈 들어갔지요? 농어촌공사 돈 들어갔지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신빙성 없어. 농어촌공사에 돈 없어.’ 소규모 땅이라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요. 계획서 2015년도 혹시 올라올까 했는데 이거 몇억 들여서 만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람만 부풀게 하고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다대고 하소연 하겠습니까? 군민들이 어깨띠 메고 책임지라고 하겠어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용역을 맡겨서 순수한 우리 군비에요. 우리들 내는 세금..., 모르겠어요
살짝 넣어서 앞으로 노력해볼란다. 골프장이라도 유치해서 좀 해볼란다. 무슨 계획은 방대하게 해서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이거 할란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반대했습니다.
돈도 없고 제2의 장성댐 될 것 같고, 신빙성도 없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했어요. 우리 의회도 책임있고, 통감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좋은 사업 아닙니까?
장성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천혜적인 관광자원 메리트 있는 이런 것을 계획서에다가 넣고 크고 작은 공사만 그리고 삼거리 프랑카드 빼세요. 회전교차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세요. 그거 추진해서 하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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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홍장 경관도시담당입니다.
기호영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박홍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장관기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장성역 지하차도 보행자 중심 개선사업 등 주요업무 27건입니다.
3쪽 일반현황은 직원현황과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장성역 지하차도 보행자 도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보뜰의 주거단지와 읍시가지를 연결하는 계단식지하보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경사 보행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와 이력을 전송하고 추후 전국망 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3월에 용역발주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초 자료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가조사하고 군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덕성 연식품 가공처리장 설치 등 총 7건 사업에 사업비 24억 6천만원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관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장성읍 지하통로박스를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장성읍 대창동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읍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청운동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 용역을 수행하여 전라남도에 제안서를 신청하였습니다. 3∼4월 중에 농식품부 대면평가를 거쳐 사업이 확정됩니다.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창 상무아파트간 우측보행자 통행로 설치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상무아파트에서 삼계 중·고등학교 앞까지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9억원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비 5,7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성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회전교차로 중앙에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려시멘트에서 장성역 광장까지 사업은 2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인 진원면 소재지사업은 2월 중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봉진상회에서 무등여인숙 간 구간은 90%를 보상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궁전빌라에서 장성여중 간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담배인삼공사에서 구)장성도서관 구간은 설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길동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아곡리, 필암리, 맥호리, 금호리 일원의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하고 금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 계광·안정마을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북일면 월계리 계광·안정마을 일원에 기존마을 환경개선하고 농촌지역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 사업도 ‘16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17쪽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0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사업 시행하여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에는 잔여사업비 3억원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하여 6월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편백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착수하여 금년 마무리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4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편백수련관, 편백체험관, 종합복지회관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0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농교류센터, 마을회관, 마을쉼터, 빨래터 복원사업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삼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11년 착수하여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53억 7,700만원 사업비로 면 사무소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구)면사무소 청사 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일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에 착수하여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52억 8,500만원의 사업비게 면소재지 내 중심 가로정비와 목욕탕 증축 및 구)백양사IC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간판정비사업은 주민부담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북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201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면 당 20억씩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에 착수한 삼서면에 9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과 이문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착수할 북이면은 금년도에 7억 5,200만원으로 사거리 조산, 묘동 등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과 보수비를 지원하고 회관에 유해해충 퇴치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환경의 재해주범으로 방치된 빈집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와 MOU 협약체결한 후 사업시행 협약체결조건인 분양공고 3년후 미분양 토지 군에서 매입과 송전탑 이설 지원조건 등으로 협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성드림빌 마을녹화사업입니다. 장성드림빌의 옹벽과 녹지공간 및 소공원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4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성드림빌 인근 8만 1천여㎡에 사과테마공원과 영농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율은 95%입니다.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유지관리에 더 필요한 기능보강과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드림빌 입주자와 관리위탁의견을 수렴하고 관리계획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행복마을은 12만 6천㎡ 110세대의 한옥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총 110필지 중 26필지가 매각되었으며 한옥은 11동 건축되었습니다.
앞으로 분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살고싶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한옥주택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5개 마을에 62동입니다. 총 62동 중 43동은 완료하였고, 4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15동은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미착공된 15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한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복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삼면 한실마을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 공사를 착수하여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일원 3만여㎡에 30세대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26필지가 분양 계약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양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수양리 일원에 민간주도형으로 2만 1천㎡ 25세대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1월 중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받아 4월 중에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유독 삼계는 안되는 것도 많고, 바뀌는 것도 많아서 할 말이 많습니다. 아시겠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두 분만 아는 용어로 하면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고재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구)청사 재검토 부분은 안전성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고재진 위원
그건 예견된 사항이었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달 말일날 주민들과 소위원회를 통보했습니다.
그때 끝나고 주민들 의견수립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간판같은 것은 재검토하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간판지원사업비도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선거법에 관련이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간판정비사업으로 그래서 올해는 좀 늦었고 내년에 도에다가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내년에 시행이 된다는 거네요.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에 되겠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지요. 좀 늦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종합정비사업하고는 별도로 간판은 따로 시행하는 경우가...,

○고재진 위원
아니, 간판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만 믿고 다 사업비가 통과됐었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고재진 위원
제가 사기꾼 소리 들어요.
알고 있는 사항을 선거법이니 이게...,
그냥 일반 천으로 간판 달고 있는 집도 있어요. 바로 시행이 된다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삼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이도 그렇고 두 면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어떤 사업비이고 잘 연구를 하셔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구)청사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요. 그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고재진 위원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고...,

○고재진 위원
좌우간에 제가 사기꾼 소리 안 듣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방금 고재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군의원들 입장에서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집행부와 얘기했던 부분은 군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바로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신뢰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 경관개선시범사업 있지요. 지하통로 관계는 청운 지하도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구)농조가는 박스입니다.

○차상현 위원
고엽제 거기 박스요?
거기 박스를 어떻게 주민쉼터까지 거기다가 확보를 한다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걸 정리를 하고 안에 경관을 페인트칠도 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이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1억인데요. 1천만원은 도에서 작년에 따온 것이고...,

○차상현 위원
이걸 가지고 그 위에도 하나 있지요.
고가다리 밑에...,
거기도 같이 정비를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설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예산은 더 투입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양쪽다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계광·안정마을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사업규모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생활기반 확충에 가서 목욕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작은 목욕탕 이라는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로 기본계획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다 넣고 필요없으면 빼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김 과장님도 북이면이 고향이시니까 사거리 목욕탕 관계에 대해서 여러 채널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욕탕은 안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목욕탕하면 나중에 관리비 등 더 커집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지금 장성읍 활성화 사업추진에서 주차장 조성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성이 경제교통과에도 있습니다. 같이 상의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서로 중복이 안 되고 위치선정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검토를 하셔서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자부담 20%로 되어있는데 설명은 고위원님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에는 간판개선사업에 공모했을 때는 자부담 20%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20%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군에서 지원하다보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므로 이것을 지원하다보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검토해서 도 사업을 따오셔서 간판정비사업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필요하면 자부담 20% 내고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마을회관에 개선이 있어요. 주로 여기는 해충퇴치기 설치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주로 옆에 보면 수도가 따로 있어요. 상수도 그게 바로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비 올 때나 행사를 했을 때는 비를 맞고 해야 되서 비가림설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비가림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회식 위원
한번 보셔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도로 궁전빌라에서 장성여중 구간 거기는 저희 마을 쪽에 있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문제점이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 옥 위원
마을주민들이 한번 씩 찾아오시길래 어려운데 안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잘 몰라서 몇 번 차상현 부의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거기 보상금 같은 것이 아직 안 나갔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김 옥 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은 할 수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설계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 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늘 찾아오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장성읍하고 진원 간판정비로 간판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건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 되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사업목적에...,

○고재진 위원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도 삼계 종합정비사업에도 간판정비사업이 경관개선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몇 %는 사업변경이 가능하지요? 처음에 원안 냈던 대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고재진 위원
이 항목은 빼 버리고 그냥 우리도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갖다 하고 여기는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재진 위원
기왕 이거는 과장님이 빨리 좀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다가 하나 넣어야 될 것이 빠진 것 같아요. 35쪽에다가 넣어야지요.
농협물류 진입도로 왜 안 넣습니까?
공사 끝났습니까?
속 시원히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하는데 대답하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다 보고를 해야지요. 농협물류공사 만약에 해서 업자가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로는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중지 상태에 있거든요.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안되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러는데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됩니다. 군민들 가슴을 쓰러내리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주유소 앞쪽으로는 거리가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선택해서 하게 됐는데 일단 그 농협물류가 안되더라도 그 도로를 해놓으면 진입할 사람들이 중학교 위에 거쳐가느니 그 쪽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성산사람 도로가 되는 거예요.
보고서에 왜 빠져요? 예산이 22억이나 되는 것인데 사업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왜 보고서에서 뺐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3월되면 하시지요? 동절기 풀리면 빨리 해서 그 도로는 물류가 안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도로에요.
과장님, 말 못하고 말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의원 9년째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의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중단할 수도 있고, 할 수 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또 하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추진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하차도 거기는 엘리베이터로 하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아직은 엘리베이터로 할 지 뭐로 할 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제도 한 번씩 왔다 갔다하면서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고 도시하고 틀려요. 에스컬레이터 해서 눈이 들어가면 넘어질 염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히터와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대요. 왜냐면 노인 어르신들이 타가지고 누가 직원들이 가서 눈 치우러 갈 랍니까? 몰아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것도 용역을 맡기셨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조성사업 행복마을 왜 우리돈 들어갑니까?
우리 돈 들어갔어요. 29억 들어간 거 빼놓고도 풀씨 해서 왜 우리 돈 들어가야 합니까? 개발공사하고 협약했습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전기세 주고, 나무심고 관리해주기로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원주민들 사는 대는 자기들이 하고 놔두면 풀이 우거지고 하다보면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에서도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다시 뜯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하지요. 왜 우리 돈을 줘서 계속 지금 유지관리를 해서 8,900만원 들어가네요.
4천에서 올라가서 6천, 작년에 8천, 올해 900만원 더 올라왔네요. 과장님 우리가 이것은 공감을 합시다. 이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뭐 있냐고요. 개발공사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담벼락 개발공사에서 발주해서 했지요? 우리군에서 했지요? 외벽...,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거 하자 생깁니다.
홍길동 청년 거기 가 보세요. 마트 앞쪽으로 담벼락이 다 터져버려요. 물이 들어가니까 흙으로 한 것이라 다 흘러서 계속 보수해도 안 된 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장성군에서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전기세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넣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면 지금 공사들이 도시과에서 많은데 설계변경한 부분, 업자, 장성 분들이 해야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것들은...,
특허공법으로 해서 우리가 손 못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안되지만 장성 사람들이 좀 하게 해 주어야지요. 포크레인들 다 놀고 있지요. 덤프차 손 놓고 있지요. 경기가 살아날 구멍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의기양양하게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지요.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장성업자들이 먹고 사는 그런 방법으로 가게끔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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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