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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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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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위원장 임동섭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통합 3과 2팀 16담당 4상담소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영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정재복입니다.
축산경영팀장 김봉수입니다.
농업정책담당 김만호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진입니다.
원예특화담당 김현영입니다.
가공담당 윤창환 입니다.
축산담당 유동원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안진호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강석원입니다.
원예기술담당 김영중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정석면입니다.
실용화개발담당 박언정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조병관입니다.
기술연수담당 조재형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오혜림입니다.
농촌자원담당 박지연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장기성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먼저 배부했습니다마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한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라 우리군 거점 소독장소 및 축산농가 방역지원을 위해서 국비예산이 1,1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용근거로는 도 축산과 1068호에 의해서 방역초소운영비 300만원, 소독약품 방역비 구입 등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앞전에 예비비편성에 4,300만원을 편성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먼저 국비를 예산성립을 승인해주시면 국비 먼저 사용 후에 예비비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운영실적은 지난 1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소수는 현재까지 1개소 장성읍 IC에서 1일 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주요업무는 축산관련 차단 소독실시와 소독필증 발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성립전을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년도 사업내역을 주라고 몇 번 얘기를 하시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부 다 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2014년도에는 1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해서 총 105일간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년도 얼마 들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2014년도에는 1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해가지고 총 105일간을 실시했습니다. 장성에서 5개소 장성IC하고, 서삼IC, 백양IC, 북일 문암, 북이 원덕해서 4,200명이 동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4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어서 6쪽 수요자중심의 공감농정 추진입니다. 농정부서 통합을 위해 농업인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유사업무를 통합 신규사업 발굴 보조사업 재정비 등을 통해 지도행정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의 소득향상을 위해 보조사업 안내책자를 배부, 홍보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발길이 머무는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민박 128개소, 체험마을 8개소, 총 136개소의 체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객에 대한 편안함과 친절이미지 향상을 위해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체감형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도우미지원 등을 추진하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29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벼공동육묘장 조성사업입니다. 벼농사 농작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묘의 부담을 해소, 노동력 절감, 육묘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공동육묘장 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3개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쌀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쌀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토양의 특성에 접합한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답 벼재배농가 4,500ha가 되겠습니다.
11쪽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생산기반 및 고품질쌀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읍면에 유기질 비료 2만 5천t을 공급하고 3년 주기로 공급하는 규산질은 해당되는 5개 읍면만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육묘용 상토및 매트, 새끼우렁이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12쪽 식량작물 생산장려 및 농가소득 보전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등에 따라 가격하락으로부터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쌀 특수미, 고품질쌀, 국산밀, 보리 등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효율적인 농작업 추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전년도까지는 7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만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4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농가에도 농기계 구입시 정액으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자발적인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친환경농업 육성목표 700ha를 설정하여 친환경벼는 500ha, 채소특화작목은 200ha를 육성코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 농자재, 검사비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특화품목 농업경영체 공공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망소득원예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수출유망채소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신규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토마토, 딸기, 양파, 파프리카 등 가채류입니다.
신규농가 및 시설 희망농가 등을 대상으로 내재형하우스, 원예관정,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실 전략품목 규모화 및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략품목인 사과, 단감, 배, 포도, 복숭아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신규과원을 확대하고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산물데이 & Agro-Ted 운영사업은 장성군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추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8월에서 10월중에 농산물대회를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분자, 베리류, 약용작물 등을 지역별 단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용내용은 신규단지 조성, 농기자재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현재 사업신청이 완료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구매부담 경감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팔로 구축을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직거래 행사가 명절 전후에 일정기간만 지원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작목반, 공선회, 영농조합과 법인 등을 통해서 생산자와 단체가 장성 이외에 역에 발송하는 택배로 지원품목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과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건당 3천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인지도 상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품질 인증제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1개 업체만 제출되어 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7개교, 6,158명을 대상으로 1월에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공모하고, 2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부터 공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쌀 전체를 유기농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유통시설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 중형, 대형을 87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농산물 유통 시설기반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작물 선별에 소요되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공동설비 및 지원금을 2개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식품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세식품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가공 설비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업체 1개소에 식품 가공설비 및 정비를 지원하고 기존업체 2개소는 지원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식품안전성 확보 및 우수 가공제품을 생산육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식품산업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반찬사업, 식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쪽 향토산업 장성군 마을반찬기업 공똥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으로 금년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 브랜드개발, 박람회참가, 연구개발, HACCCP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공격적인 소비자 홍보판촉활동과 마을반찬유통시설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관내 56동에 보관중인 2만톤의 양곡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정부양곡공급은 매년 1월 연간 5,400톤이며 안전보관을 위해 합동 제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산 공공비축미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간 매입품종은 새누리, 황금누리 2개 품종을 매입하여 현재 정부양곡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발생 시 농장관리를 위탁하여 축산농가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장성축협과 업무협약을 하였고, 항시 대기 중인 도우미 4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축협과 연계하여 지원반을 운영, 축산농가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한우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사육농가의 인공수정, 우량정액공급 및 고품질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정액공급사업은 한우 젖소를 지원토록 하고, 1등급 이상 거세우 출하시 농가당 출하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자급확대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공급하고 배합사료 구입에 따른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조사료 재배농가는 400농가, 1,800ha로 사업내용은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연결체 법인, 기계장비지원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롤당 600km 기준 현재 3km 2,400원을 농가에 보조하여 우리군 한우 농가의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축사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사육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개선, 액비살포비 지원,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및 인근 지역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악취저감제지원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및 지역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소규모 가축 생산지원입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 및 양봉농가의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사육여건개선 및 약제지원을 통해 질병예방으로 양계농가 소득창출에기여토록 하고 양봉 등 소규모 가축생산농가에도 소포장재, 기자재를 지원하여 사육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친환경축산 및 농가경영안정지원입니다. 친환경녹색축산 및 우리군 청정축산 이미지를 높이고, 친환경축산 인증비 천적이용 구제지원 등을 지원토록 하고, 축산시설의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안전 진단사업 78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염병예방 방역으로 청정축산 정착입니다. 한우, 양계, 돼지 등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청정축산 사육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은 구제역 백신지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구제역 AI 방역발생 방지를 위해 우리군에도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가축전염 발생 최소화 및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내수면 토산어종육성 및 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수면 토산어종, 미꾸라지, 동자개, 장어 등 지속적인 증감을 통한 내수면 자원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질정화제 지원,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양식어종 사전질병 예방 등 토산어종 수산자원 확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자발적인 친환경 책임영농 실현을 위한 생산비 절감실증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저비용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제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운영, 유기농 생태마을 1개소 2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생산 경영비절감을 통한 액비활용 기술실증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시범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우리군 벼재배면적은 3,875ha로 243톤의 종자가 소요됩니다. 현재 정부보급종 70%를 확보해서 농가 에 보급하고 있고, 농가부족분에 대한 우량종자 증수풀을 운영 내년도 우량종자 확대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농작물 병해충 사전 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기상이변, 돌발병해충 발생에 대비, 적기 병해충 방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내기 때 사전방제를 위해 일반상자처리제 4,000ha를 지원하고, 본답 적기방제를 위해 방제예찰단을 구성병해출 발생 시 공동방제를 추진토록 화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 예측에 필요한 예찰포 및 관찰포를 벼와 과수 등에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성곶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곶감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산림편백과, 농업축산과의 떫은 담, 곶감업무를 완전히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토종감 선별육성, 이상기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개선 및 기자재 공급, 레시피 개발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곶감 생산에 핵심적인 건조시설에 대한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과수 신품종도입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새롭게 개발된 신품종 과수를 도입, 기능성 과일을 생산하여 농업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복숭아와 자두를 결합하여 육성한 플럼푸트의 적응시험을 추진하고, 기능성 과수상품화 사업은 항산화 물질을 폴리페놀 성분을 편백나무에서 추출하여 사과재배에 투입 기능성 성분이 가감된 사과브랜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리특화단지조성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수입에 의지만 하는 체리를 우리군 소득작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채류 신기술 도입실증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투입, 고품질의 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으로 기능성 딸기 재배실증은 시장가격형성을 좌우하는 경도와 당도 향상에 효과가 큰 기능성 성분을 투입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부직포 활용 터널재배보급은 기존 비닐터널 재배에서 서리피해 예방효과가 크고 노동력이 절감되는 재배기술로 신규로 부직포 터널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설원예 안정생산 및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입니다. 노지 재배에 대비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원예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연작장애가 없는 고품질 무병딸기묘 생산을 위해 고설 딸기육묘시설4개소와 우리군 농산물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자재 및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첨단 원격 환경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기술을 도입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베리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을 대상으로 신품종도입, 재배환경 개선을 시범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디, 블루베리 신품종 지역적응시험과 시설재배 방법 등을 실증하여 재배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오디 균핵병 방제실증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화 소득작물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우량묘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성 인삼 삼채단지 1개소 단지와 다수확, 참깨품종 적응시험 소득이 높은 참송이 농가 재배 등을 통하여 소득작물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축산 유용미생물 생산시범입니다. 축산농가를 유용미생물, 효모, 유산균을 배양하여 현재 100톤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축산 농가 악취감소와 가축의 소화 흡수율을 향상, 질병면역제 향상 등 농가의 호응이 좋아 공급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미생물 확대공급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향기나는 옐로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를 꽃으로 디자인함으로식물, 환경, 인간이 공존하는 장성군 환경 미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노란색꽃 위주 해바라기 등 7종 60만본을 생산하여 장성군 전 지역에 식재하여 사계절 향기나는 옐로시티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텃밭농장은 2개소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신소득작물도입 및 농업인의 현장문제에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3,026㎡를 운영하고 유망과수 패션푸르츠, 대립계포도 등 지역적응성 시험재배를 통해 검증 후에 농가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신기술보급 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현장의 소비자맞춤형 기술지원서비스 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 상담소를 4개소 운영하고 지도사 전문능력향상 전문기술교육과 소비자맞춤형 지도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금년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에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국제농업박람회로 격상되어 10월 15일부터 18일간 개최됩니다. 내실있게 준비해서 우리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성미래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2008년 시작으로 금년 8기를 졸업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전문지역 선도농업인 887명을 배출하였고, 금년에도 학사운영위원회를 개최 3개 과정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졸업생 2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현장 교육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최신 농업기술 보급과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계획을 수립 새영농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름철 영농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또한, GAP 품목별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선도적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귀농귀촌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귀농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산단과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앞으로 4년간 귀농인 유치 목표가구는 320가구입니다. 그동안 장성군으로 귀농한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정착여부, 주소득작목 등을 데이터 하겠으며 농어촌공사와 정보교류를 통해 토지 임대매매 등을 귀농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사업입입니다. 귀농인에게 농업기반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샤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금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귀농인 우수 창업농육성 안정적인 정착을 이룬 귀농인을 대상으로 생산, 판매, 체험 등을 실시하고 6차 산업으로 육성, 농업 귀촌정착 및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활용지원 등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496㎡ 규모로 HACCP 인증 기술기준의 농산물 가공센터를 현재 착공 중에 있어 금년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농산물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기술보급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과 농작업 유해요인 분석 및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작업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관리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작업 단계별 유해요소를 분석하여 농업인에 맞는 농작업 보조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녹진마을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5천만원씩 총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마을회비를 통해서 200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소득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건강체조교실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미교양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서부권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신축부지를 확보 이후에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현재 7억 5천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농기계을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 및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3쪽 27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천대의 농기계 임대 실적과 11종의 27대 농기구를 구입하여 농업인의 영농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농기계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30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에 착석)
분량은 54쪽인데 20쪽 설명하듯이 한 35분에 다 끝났어요. 사업은 내가 보기로는 270억 정도 될 것인데 위원님들 질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9쪽 분량이 많은데 쪽마다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주시고 기술센터 업무가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 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
업무는 책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빨리 빨리 추진해서 농가의 수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듯이 업무를 빨리 빨리 추진해주시고요.
9쪽 벼공동육묘장 조성사업 이 사업이 고령화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18개소가 운영이 잘되면 어르신들한테 보탬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 창고로 쓰고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추진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향기나는 옐로시티 저는 혀가 짧아서 잘 안 돌아가요. 장성역에서 간판을 보셨어요? 뭐라고 써졌나요. 장성역에 앞에서 간판을 보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잔디를 말씀하신가요.
○김상복 위원
이쪽에서 보면 이정표 그쪽에서 보면 잔디광고를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셔서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잔디를 걷어내고 꽃동산을 만든 배경은...,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광고를 해 놓으셨냐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성의 농산물 중 대표적으로 장성잔디를 알리고 홍보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벼농사 다음으로 소득면에서 높은 것이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벼농사 축산 다음에 잔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축산은 몇 억 정도 들어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체 비중으로 따졌을 때 축산은 37% 이고 잔디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잔디가 1년에서 300억에서 400억의 소득이 있어요. 잔디를 함으로서 농가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디로 인해서 벌어먹는 사람이 놀이치는 막대기 우려먹는다는 옛날 속담을 들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문제는 꽃동산을 추진한 배경이...,
○김상복 위원
그 잔디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사가 벌어먹지, 제단해서 벌어먹지, 떠서 벌어먹지, 묶어서 벌어먹지, 상차해서 벌어먹지 이런 소득이 있어요. 지금 인력창출하는데 대학생들이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듯이 거기 앞에다가 잔디광고를 해놨어요. 잔디가 삼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계, 동화, 남면, 진원 우리 장성에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듯이 잔디광고를 해가지고 잔디를 심은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파버리고 꽃이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에다는 잔디광고를 해놓고 소신껏 옐로시티 군수님과 협의해서 연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잔디만 있다고 해서 장성이미지를 생각하거나 소득이 향상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물론 잔디 뿐만 아니라 장성잔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신도 주면서 장성에 새로운 시각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저희들이 옐로시티로 컨셉을 잡고...,
○김상복 위원
꽃을 안 심는다고 해서 옐로시티를 못합니까? 광고에 맞춰서 밑에다가 잔디를 심어놓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변명하지마시고 그 점도 있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김상복 위원
위 아래가 컨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잔디가 사양산업이고 다른 작목으로 변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무슨 잔디가 사양산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잔디에 관심이 없어서 옐로시티 꽃동산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앞으로 참고토록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참 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없애버렸어요. 세종시도 없애버린다고 하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몇번 가봤어요. ‘정말 잘됐구나 어떻게 노무현정부때 이런 일을 했을까?’ 농어촌공사가 내려오고 행정이 내려오고 그러듯이 잘 생각해서 잔디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소득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요. 꽃을 얼마나 팔아서 장성에 소득이 있는지는 몰라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을 29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 앞전에 전년도에는 마을단위 공동 농번기때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군이 해당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당되엇 도비사업을 의향조사를 했어요. 29개소가 신규사업로 채택되었습니다. 농번기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때 집에서 일하면서 각자 집에서 밥해먹기가 곤란해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식대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원에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29개소인데 장성군에 있는 마을이 많잖아요. 선정하는 것은 각 면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마을단위 자유신청으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면에 몇 개소나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신청한 곳은 다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어느 한면이 10개를 신청했다면 다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장성군에 면에 3개씩선정이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은 안 되었는데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했다고 했다가 확정 안됐다고 했다가 명단을 어디어디 제출하라고 질의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또 안 되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안 되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다는 것은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29개소인데 현재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김회식 위원
두루 살피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가에 두루 혜택주고 있는 것인데 토지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화, 삼서, 삼계, 서삼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몇 월달부터 할 계획인가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이번에 주민들이 빨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번기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하셔서 농가에 토양개량제랄지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과수 통합마케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는 것이 통합마케팅은 조직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협연합사업단에 주는 사업으로 농협사업단에서 공동출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공동출하를 하다보면 물류비나 컨설팅 비용이든지 또 유통비용이라든지 인건비까지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주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성군 관내에 모든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판매하는 것을 알선을 해주는 것인지 적정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는 것인데 회원조합에서 조직운영을 하고 포장, 디자인개발도 하면서 마케팅을 상품화해서 직접적으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합사업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저희들이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을 해주면 조직운영 전문화를 해서 차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회식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협으로 이관하는 사업에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간다는 것이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장성군에서 축사분뇨 쉽게말해서 가축분뇨로 나올 수 있는 장성군에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내용은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축산담당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유동원
축산담당 유동원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김회식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서면에 오재곤 법인단체 운영에서는 가축분뇨처리가 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삼서는 액비로 해서 나가는데 쉽게 말해서 거름으로 사용될 것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맑은 물로 내려 보내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장성군에서 140톤 정도 가축분뇨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삼서에서는 70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195톤 쉽게 말해서 그 바운다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은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가축분뇨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축산담당 유동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농업축산과장 김홍립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140톤 생산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분뇨를 합쳐서...,
장성군에는 분을 처리하는 업체가 2군데, 뇨를 쉽게 말해서 오줌을 처리하는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은 기존에 장성농협 퇴비공장이 있고, 현재 건축 중인 안평 앞에 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뇨는 삼서에 있는 자연순환공장이 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오재곤씨하고 월산리에 김재현씨두 군데가 있는데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장성군에서 분뇨생산한 것을 시설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량이 쉽게 말하면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환경위생과나 경관도시과, 건설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야기 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원활하게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텃밭농장 및 농촌 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성군에서 2개소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텃밭농장 운영은 주로 주말농장 개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텃밭농장은 장성읍하고 진원하고 현재까지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장성읍에는 장성읍 주민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광주권에 있는 진원에 있는 것은 광주거주지역 대상으로 했는데 주말농장도 되겠고, 그분들이 수시로 주말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니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시 군도 보면 마을기업으로도 텃밭농장을 위임도 하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장성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시군 사례가 보니까 주말농장은 시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최가 지자체에서 직접한 곳은 아니고 농협에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단체들이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직영을 하면서 그 관리가 과연 주말에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일요일 텃밭농장을 많이 운영을 할 텐데 군에서는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다 쉬잖아요. 운영주체가 잘 관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라도 시범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는 군에서 운영하고, 한 군데는 민간위탁을 줘서 어디가 관리가 더 잘되고 텃밭농장을 신청하는 분들이 어떻게 의견수렴이 잘 되어서 생산되는 것인지 비교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직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말이지만 저희들이 주말에도 같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직영을 한 군데하고 일반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임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고민을 해주십시오.
50쪽에 보시면 장성 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 미래농업대학에서는 장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문 학사운영과정은 아니고 별도의 과정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전문학사 과정을 하려면 정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자에 한해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농업 말 그대로 이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학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농촌생태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더 고민을 해서 과연 좋은 대학을 운영하면서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쉽게 말해서 장성 미래농업대학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진흥청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AI초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교대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너무 혹사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근무하고도 정상근무가 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뒷날 대체휴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재진 위원
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4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민간인들을 해서 했는데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쪽 농촌민박 같은 것은 펜션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이 앞전에 작년에 담양펜션사건 이후로 일제점검을 마쳤고, 장성에 128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되고 있냐고요.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주말이나 또 철에 따라서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고재진 위원
주말 방학 중이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많은 외지인들이나 이용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방안이라든지 활동적인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7쪽 공동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육묘를 한꺼번에 조금씩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단위 육묘장은 한꺼번에 얻어서 대규모로 못자리 파종하는데 일시적으로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사정도 있을 것이고 비가 몇 일 내린다면 그것이 지체될 때 따로 제2차로 옮겨놓은 시설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까. 제가 건의를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공동육묘장이 싹 씌우기부터 출하까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보통 모자체가 어린모는 10일안에 나와야 되고 육묘는 18일, 20일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안에 못했을 때 키가 커버리고 연약해지고 그랬을 때 그러기 전에 햇볕을 밖에다가 내놓고 처리를 하면 억제가 되고 하지만 농가들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다른 군은 대부분 어린모로 많이 나갑니다. 8일에서 10일 그때는 문제가 없다가 중묘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동화 박경열이나 김기석이나 그런 농가들도 장소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적기에 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바로 옆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콘크리트를 바닥을 해서 햇볕만 보는 시설만하면 되거든요.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가 장성에 농촌이 여기 계신 분들만 열심히 해주시고 의회나 농민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려움없이 장성 농촌에 비전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게신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농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더 한발 한발 움직여주신다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은 노란 것을 지양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 26쪽 반찬유통센터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반찬유통센터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향토산업으로 기존에 반찬을 하고 있는 전통식품을 하고 있는 회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나중에 반찬에 관련된 유통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들애라든지 북하 트품산업이라든지 유통을 한 군데에 집합해서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 옥 위원
지금 현재 마을반찬기업이 장성에 몇 군데나 되나요.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개별적으로 있는 것을 통합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 옥 위원
개별적으로 청국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9개소가 있어요. 김선화 전통식품, 산들애, 송계청국장, 백양전통식품, 북하특품사업 이런 전부다 마을에 있는 전통식품 반찬산업을 한군데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 옥 위원
마을반찬 기업이 앞으로도 많이 불어날 수 있는가요. 곶감도 안하고 계신가요. 장아찌도 그런 종류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기 하고 있는 사업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별도로 개인이 사업자를 내 가지고 낸 다음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김 옥 위원
좋은 마케팅인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사업이신데 몇 년 전에 보면 마을기업이 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지속적이지 못하고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이것이 번창했으면 좋겠다는데 아쉽게도 세웠다고 없어지는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아까 소형 저온저장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어느 정도의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온저장고가 기준이 3평짜리 5평짜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적은 평수만 되었어요. 전년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농가들이 좀 경지면적도 늘어나서 용량자체도 중형, 대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전에 소형만 하던 것을 중형, 대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소형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고 있어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못 받으신다고 하시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기존에 과수면적과 하우스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우스면적 600평 이상 있어야 합니다. 농산물을 수확해서 저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기반이 없으시면 지원이 안 됩니다.
○김 옥 위원
소형이 몇 동이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금년에 소형이 10㎡가 30동이고, 혼합형이 36동, 16.5㎡가 10동, 중형 약 20평짜리가 7동, 30평짜리가 4동 그렇습니다.
○김 옥 위원
올해는 시작 안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곧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 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께요.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민박, 체험마을 질의하셨는데 우리 민박관리를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안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했었는데요.
○차상현 위원
작년에 민박업자들이 수입 평균액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데이터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해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박현장에 보면 전부 다 비어 있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서삼 쪽은 활성화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크게 활성화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민박업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보수니 뭐니 해가지고 1,5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한 민박집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하는 관광객들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또 문제는 민박요금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일원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얼마 어느 정도는 얼마 제가 작년에 북이같은 경우에 민박해가지고 25만원을 줘가지고 여자 분 넷이서 골프를 치러 와서 송산에 있는 민박집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왔는데 가서 보니까 방이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 요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민박 주인이 안 주고 버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안순갑 과장님이 해가지고 요금을 환산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례를 해서 이왕에 128군데라는 수치까지 알고 계시니까 정확하니 관리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떻습니까? 몇 개소 되지 않은데 파악은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체험관이 남면 비나리마을, 자라뫼마을 등 해서 전부 다 있거든요. 나름대로 대표적으로 비나리마을이나 자라뫼마을은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조성된 마을들이 좀 있어요. 남창 별내림마을이라든가 나름대로 전부 다 기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서삼 쪽에 체험휴양마을은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서삼은 모암마을하고 대곡마을, 금곡영화촌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휴양마을이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등기부상으로 군으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그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보험료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이런 것은 버릇을 잘못 들이면 버릇이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처음부터 해줄 것은 해주는 것이고, 안 해 줄 것은 안 해줘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게 전부다 국비사업이거든요.
휴양마을 화재보험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가축 축사같은 데도 마찬가지도 또 농작물 재해보험도 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13쪽에 정부보급종잔디 시설장비지원 이 있고,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이 있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뭘 어떻게 해 주는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부 소형 농기계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70만원 정해놓고 미납자가 되었어요. 경운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동식 작업대친환경 관련해서 관리기, 농기계 등 다 포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정부보급종단지 시설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정부보급종은 저희들이 황룡하고 단지가 4개가 있거든요. 삼서에다가 3개 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정부 보급종 벼, 콩, 밀 해가지고 우리 지역 것을 함평에 있는 종자원에서 채종...,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데다 무엇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 사람들이 농가 정비하고는 좀 품종이 혼합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저장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탈곡할 때도 마찬가지고 혼합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간결하게 어떤 것이라고 얘기만 해 주세요.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곡물건조기 예를 들어 수확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수매해야 되는데요. 건조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용콤바인, 수확을 할 때 다른 농가들하고 혼용이 되면 안되거든요. 그런 기종들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건조기 같은 것은 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나중에 어차피 건조를 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그리고 경운기 안전장치는 130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경운기가 총 몇대인지 숫자는 안 나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130대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왕에 하려면 다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야간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130대는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읍면에도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야간에 경운기 운전할 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011년 이전에는 부착이 안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만 골라서 해준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게 130대 밖에 안되나요?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17쪽에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과수통합마케팅 그 밑에 농산물 데이 Agro-Ted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게 새로운 신용어인데요. 한국벤처농업포럼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벤처정신으로 도전과 실천, 불타는 열정을 의미하는 데요. 저희들이 농산물을 공격적으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8월부터 10월에 수확시기에 예를 들어서 8월 8일은 포도데이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소비자활동 운동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요령, 하는 방법, 또 위치장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포도도 있고, 복숭아, 단감 출하시기에 맞춰가지고 별도 세부실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김현영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원예특화담당 김현영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과실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전국적으로 이 사과, 단감, 복숭아, 포도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수입농산물에 대비해서 국내소비를 더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농산물데이를 지정을 했는데요.
그 데이 때 단감데이면 10월 4일 이렇게 수확기에 그 데이가 다가오는데요. 그 데이 때 장성에 있는 과수들을 홍보고 그 농업인들이 똘똘 뭉쳐서 또 잘하는 영농 농업인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원예특화담당 김현영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전 민송규 전) 농진청장께서 아이디어를 주고 가셨는데요. 저희 소장님께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강의 중에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신 아이디어인데요. 소비자하고 농업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농업포럼이라는 곳에 자문을 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계장님, 이게 1천만원가지고 되겠어요? 포도해야 되지 감 해야되지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장성에서 포도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원예특화담당 김현영
그래서 저희가 연합사업단에 과수통합마케팅사업과 연계해서 홍보부분은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아무튼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생산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왕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위원장 임동섭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특정인을 위한 포도, 사과, 가까운 사람 것 팔아주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마세요. 사다리타기 하세요. 예를 들어 배 하면 고재진 위원님, 생산자 몇 명해서 질 좋은 것만 다 뽑아서...,
○원예특화담당 김현영
생산조직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특정인 것을 팔아주면 안되요.
○차상현 위원
24쪽에 보면 식품가공업체 신규설비가 2개소가 있고, 노후장비교체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건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식품가공업체가 우리군에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총 5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1억원이잖아요. 예산이 순수한 군비하고 자담이 6대4 매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에 어디어디를 이렇게 하다는 그런 계획 아래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냥 예산만 따다 놓고 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그런 것을 세밀히 조사해서 업체를 지정해놨던 것이 예산이 서면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에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때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중앙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서 신청당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라든가 별도 지특예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고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그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신청자를 공모해서 신청들어온 걸 현장심사를 해서 농가들 심의해서 별도로 그때 심의회에서 확정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의신청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집행부가 욕을 먹게 돼요. 특정업자를 지원해주었네 어쩠네 하면 지금까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꼭 필요한 업체에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25쪽에 삼채관계 있지요. 1억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삼채 연구용역하는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거기는 삼채를 이용해서 장성에 먹거리식당 먹거리 생산해서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사업상 운영하고 사업이...,
○차상현 위원
먹거리에 관한 용역이 끝나야만이 반찬제조에 필요한 가공공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삼채 전체에서 하는 거구요. 별도로 조합이 돼 있고 작년에 농가가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어요. 농림사업이라는 것은 1년 전에 어떤 자율사업하고 해가지고 농림사업에 신청되면 농식품부에서는 이 대상자를 확정해서 그 다음연도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농림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전체 식당 활성화 차원에서 삼채 재료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삼서하고 차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삼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고 제가 기억나는데 그런 것들이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위생과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야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무작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 아니겠습니까? 39쪽에 곶감명품화사업이 금년에는 10억 8천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에는 산림편백과에 있었던 관련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곶감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작년에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 9천 확보해서...,
○차상현 위원
작년에 곶감명품화사업이라고 책자 만드신 거 있지요. 그 만든 내용에 보면 이게 다 있거든요. 로드맵 개발이랄지 명품화 전략수립이랄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시 또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것은 작년에 기반조성을 좀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조성보다는 마케팅 위주로 가고요. 작년에 기반조성을 하다가 신청자가 많이 있지만 작년에 마무리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렇게 마케팅 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셔서 재래감을 육성하고 기반조성하고 또 금년에는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명품화전략수립 연구용역이 또 있잖아요. 이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힘 만으로 지금까지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별화 전략을 세우다보니까 마케팅 쪽이라든가 제품포장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방향설정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자꾸 중복되고 예산이 또 투입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보면 곶감품질 분석의뢰라고 해서 사업비가 있었고, 분석연구 자재구입비가 있었고 곶감발전수립 세미나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결과가 아직 돌출이 안 되어서 이런 연구용역이랄지 로드맵 개발이랄지 등등 다시 예산이 재투입이 되어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우리가 곶감 분석을 나노바이오연구원하고 했어요.
우리 지역은 분석이 안 되었는데 타 지역에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기술적으로 건조시설은 어떻게 짓고 건조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리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 내용들이 책자에 보면 있어요. 곶감명품화사업 작년에 만든 책자에 소장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한번 투입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예산이 중복되고 사업을 하고 하면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그게 그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을 아무리 국비가 도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했던 농협에서 곶감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곶감을 생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작년에 저희들이 몇 번 위원장도 지적하시고 해가지고 방문을 해 봤어요. 현재 농협에서는 무청하고 곶감하고 시설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농업인들 소득향상 측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자재를 공동육묘장 있잖아요. 그것이 육묘기간이 적다보니까 활용기간도 짧아서 그 기간도 늘리면서 자체소득도 늘리고 무청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는 것이 6동 정도하고 있습니다. 1동에 1만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만개 정도...,
○차상현 위원
장성농협하고 황룡농협하고 합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성만요.
황룡은 조사 안 해 봤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감들을 설령 장성에서 생산된 감을 가지고 곶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감 구입하는 것은 장성감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농협도 경제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상현 위원
농업경제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조금씩 도움 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할 일을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는 하셔야지요. 그리고 곶감농가들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금년에 30% 정도는 건조과정에서 물러지는 현상이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합에서 까지 곶감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곶감법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해서 올해 얼마나 깎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법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량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마는 법인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올해 곶감을 안 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곶감을 안 깎았다. 우리가 설립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 건조장도 지어주고 거기가면 학교운동장보다 넓던데 그런 부지에 좋은 시설에 왜 곶감을 안 깎았는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법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물어보면 솔직하니 답변하셔야지 돌려서 하지 마시고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 드린다고 간단히 얘기하셔야지 계속 돌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9억 8,900만원 곶감 명품화 시킨다고 예산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요즘 연일 TV에 각 시군에 곶감명품화해서 광고봤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한 거예요. 장성농협에서 육묘장에 다가 시래기말리고 곶감말리고 자연통풍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온도차의 높낮이가 있는 그런 데서 곶감이 되어야지 당도도 있고, 우리 상품이 먹혀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무리한 투자를 한 거예요. 공모도 했지만 했으니까 지금 6만개 깎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 전에 깎은 게 창고에 있어서 공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브랜드 경쟁력에서 이기겠어요? 뭐하러 그런 것을 합니까? 창의력, 군민을 위한 마음은 없어요. 우선 답변하나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곶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쭉 봤어요. 이 다음에 혹시 한다면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데 바꿔지는 큰 이색적인 특색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별로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장성 곶감명품화 사업하면 작년도에 예산대비 올해 계획, 그 다음에 그래도 작년에는 누구 누구가 보조금을 가져가고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 하셨어요. 식품과학업체 24쪽 보고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무원들 600여 공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앞에 대답하면 쓰겠습니까? 그냥 군비를 세워 놨으니까 요건 이렇게 고장날 것이니까 교체합시다. 그런 것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해 주라 하니까 올해 예산 세워봐도 공모도 안 되고 군비, 국비도 안 되니까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이실직고 이야기하고 공모해서 다 줄 것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쓰겠어요? 우리가 한 두 살 먹은 애 입니까? 반론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저장고도 마찬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전에 담합을 해가지고 정해놓고 사업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건 오해구요. 누차 매 질의·답변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정책개발해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농가들이 전체 읍면에 공고해서 사업자를 하는 것은...,
○위원장 임동섭
그것은 얘기 하셨잖아요. 2016년 사업을 지금 공모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농림사업이 있고요.
자체사업도 당해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위원장 임동섭
군비사업이 전부 결정이 안 되고 되었 다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명단을 싹 해서 주세요. 100만원, 5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마을회관까지 인터넷으로 다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렇게 해서 주세요.
우리 18개 계가 있습니다.
18개 계하는데 근평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업무보고 관계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소장님이 점수 매기니까 농업직, 지도직 따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도직하고 직렬별로 따로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따로 합니까?
순위에 따라서 양쪽을 다 소장님이 총괄해서 주는 것이지요. 1번, 2번 자료요구는 내가 행정직에 하겠습니다. 발효퇴비공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안평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지역민들하고 사업자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원에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협상기회를 별도 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가 건축업무가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입장에서는 건축민원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완공된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때 나서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보조금 몇 %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현재까지는 융자금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얼마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총 15억 중에서 5억이 나가고 10억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알아야지요. 우리 군비, 도비, 국비 나가니까 이야기하지요. 10억 나가서 기계 돌리게 생겼던데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정도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건축민원이 있고요. 건축이 마무리되어서 아무 하자가 없을 때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건축 민원을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건축허가 부서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건축민원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다음에...,
○위원장 임동섭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줍니까?
완전히 공장 돌아 갈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뭐든지 준공이 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니까요.
○위원장 임동섭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까?
농협물류는 이 앞전에 보니까 보고를 했어요.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협물류는 앞전에 의원간담회 때 군수님도 보고드리고 저도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장소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계획도시계획변경에 3억 8천 군비 들어간 것하고 거기 진입도로 개선하는데 우리 군비 11억 들어가는 것을 농협물류 농협중앙회하고 AT센터에 그 군비부분을 수요자 원칙에 농협중앙회하고 AT센터두 군데에서 부담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놓은 상태이고, 앞전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대답이 안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무작정 협약식 할 때는 그거 해 주고 하고 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은 다시 재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빨리 추진해야지요. 지금 유통공사는 입찰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입찰문제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센터입니다. 공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가 당초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토지보상 그것만 협의를 한 경우이고, 도로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도로 따로 건축이 있고, 그래서 경관도시과와 협의하고 있지만은...,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회피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취지가 혹시 유통공사하고 입찰해서 사업자가 정해졌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해서 다 끝났거든요. 그쪽은 토지보상도 98%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동섭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우리는 라인이 없으니까 채널이 없잖아요. 땅 사주고 우리돈 위탁받아서 어찌되었든 친환경농정과에서 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땅 그것만 진전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벼공동육묘장 조성사업해가지고 지금 돈 주지요? 이번에 예산 세웠지요? 이번에 어디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도비사업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농협이나 RPC나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장성농협에서 하다가 추가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식량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위원장 임동섭
개인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개인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협 회사 법인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가격차이가 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래서 일반인보다도 장성농협에서...,
○위원장 임동섭
지금 뭐뭐 줍니까?
장성농협에다가 다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공동육묘장 황룡하고...,
○위원장 임동섭
공동육묘장 설치할 때 돈 주고 또 생산할 때 모판 하나 당 전부 계산해서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닙니다. 생산할 때는 자기들이 시설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보다도...,
○위원장 임동섭
농협에다가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별도로 시설비만 해 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농가들은 개인당 모판 하나에 3천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2,100원씩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상토 같은 것은 안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상토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비율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주냐고요. 안 주냐고요?
그건 돈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상토는 모판에 전체 재배면적당 주기 때문에 농가별로...,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가한테 가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동섭
우리돈 보조 나가니까 너무 잉여를 많이 못내게 지키시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야지 한 보람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상자 하나당 900원 차이를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천원 받는데 2,100원씩 받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가격결정할 때 우리돈 안주면 우리가 어떻게 가격결정할 때 가겠습니까?
수출유망농 보니까 16쪽에 신규가 4개,수출유망 채소 품질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했는데 장성 육묘 영농조합법인에다가 5억원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자기반산업으로 해서 종자업이 농식품부 공고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LED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동섭
이렇게 많이 여기다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만 합니까? 종자산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종자라는 것이 새롭게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과수묘목도 포함이 되고 버섯도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5억이면 적은 돈 입니까?
어디 근거에 두고 황룡 이 분한테 주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준다는 것이에요? 준 것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작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남에 2개소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동섭
몇 월 달에 공모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작년 10월에요.
○위원장 임동섭
여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는 고추묘도 가지러 가고 다 가고 있는데 수출농이 뭐가 수출농이에요. 수출유망 채소 품질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해서 종자산업 기반 구축해서 5억 아닙니까? 18쪽 보면 기능성특용작물 기반 구축해서도 여기도 신규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4개소 9천만원, 여기도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18쪽이요. 여기 업체가 어디에요? 버섯이 몇 년간 사라졌더니 기지개를 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건 도비사업으로 4개소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업체가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직 안되었어요?
○위원장 임동섭
북이 버섯사업소에 줄 일이 있겠어요?
내 상식으로도 거기는 안 가겠네요.
성산 어디 그쪽으로 해서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도비사업인데 북이 버섯농가들한테 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왜 이것이 도비사업이라고 해요. 6억 5,800만원이라고 해서 도비는 내가 보니까 토탈로 봐서 7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도비사업이라 해서 여기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자부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자부담 포함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소장님, 6억 5,800만원이 총괄사업비에요. 도비는 8천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이 분한테 9천만원을 줘요. 이 네 군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3,500만원이 도비이고요.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도비가 8천만원 내려오는데 전부다 여기다가만 줘 버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4,500만원이 도비이고....,
○위원장 임동섭
국비, 도비도 있고. 군비가 3억 300만원이에요. 여기도 받는 농가 저한테 만 주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보셔야 해요.
학교 무상급식 있지요. 올해 무농약 광주시 교육청에다가 얼마를 납품합니까? 공모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광주시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탈락된 이유가 뭐입니까. 노력이나 해보셨습니까? 무농약 하면 뭐합니까?
이월되고 그러면 노력하셔야지요. 솥단지 갖다놓고 연습해서 멘토단들 참가를 해가지고 순위에 들어가게끔 해야지 작년에 재작년에 그렇게 실적을 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쌀 판로없이 무농약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몇 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장성에 학교급식이 탈락된 이유가 GAP 시설이 좀 미진해서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보안하려면 GAP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안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학교시설 현지시설은 장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1순위입니다. 그렇게 어불성설로 위원들 둘릴라고 하지 마요. 노력이 부족했다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우리같이 학교급식센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학교급식센터가 있고요. GAP 도정시설하고 전부다 그런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장성군의 기준들이 좀 미비해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좀 노력해서 납품하십시오.
그동안에 앞에 있었던 팀장이 고생해서 해놨는데 식품가공...,
25쪽 식품산업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서 법인체 있지요. 법인체 명단 쭉 해서 주세요. 마을 반찬산업도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도우미돈 군비지요. 이거 명단 나와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사람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것 일당으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체 20만원 중에서 본인이 10만원 내고요. 본인이 우리 군 내에서 1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거 인건비 상승 재촉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 분들이 책임의식도 있고, 축산을 하는 것이 24시간으로...,
○위원장 임동섭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20만원씩은 줄 서서 있는데 과다하게 해 놓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집 가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의식...,
○위원장 임동섭
작년에 양곡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작년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2억 다 되지요?
올해 대폭 손질한 이유가 뭐예요?
도비 사업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도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도에서도 도에 추경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가 나가야 같이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담백하게 해 주세요. 도비 핑계대지 마시고...,
다 자료가 있는데...,
올해는 한 5천만원도 안 되요. 도비, 도 비 핑계면 쓰겠어요. 벌이 없는 농사는 친환경을 망치는 거예요. 원예도 할 필요도 없어요. 원예에다 수십억 들여서 하는데 통감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올해 2억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축산시설 환경 개선사업해서 있는데 여기도 명단을 주세요. 여기도 다 결정이 되었지요?
31쪽에 안 되었어요?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종 있지요. 예산을 3천만원 세웠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참 잘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 내용은 내수면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담당 계장이 설명해보세요.
○가축방역담당 안진우
가축방역담당 안진우 입니다.
수매는 작년에 저희들이 약 5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금액은 2,249만원 작년에 계획 대비 50% 정도 수매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매하는데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매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가축방역담당 안진우
세 농가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과수농가하고 시설채소농가하고 시설하우스농가 3농가 수매하는 양을 공급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퇴비화 시켰다는 그 말이에요.
○가축방역담당 안진우
세 농가가 담아서 액비화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것은 더 추진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디다가 줬는가 확인하게끔 명단을 주세요.
38쪽 병충해 사전방제 공동적기 공동방제해서 3억이 서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병해충 방제를 농가들이 대부분 하다보니까 좀 방제에 소홀한 면도 있고, 돌발 병해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공동으로 전 면적을 해 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신규 사업이지요?
3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농약까지 해주게 생겼으니 전체 농가지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잘 하신 일인데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을 별도로 세워서 추경에 반영하고 농가가 부담하면서...,
○위원장 임동섭
3억 가지면 전체 벼농가 다 합니까?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한 6억 정도 가져야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3억 가지고 전체 한다고 대답하면 농약 전체를 해주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어디 지금 이거 해 줄거예요? 그리고 긴급방역 1억 400 서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것은 나중에 발생이 안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6억을 들여야 한다는데 이거 3억 세워서 하면 되겠어요?
여기 고추 부직포터널 활용 재배해서 10개소 1천만원이에요. 여기 명단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선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시설원예 안전생산비절감 기술보급 여기도 명단 좀 주세요. 신청을 어디 어디 했는가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 다 해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농가들이 선정되면 다 공고가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자료를 주시라고요.
특화소득육성 시범사업 이것은 다 정해져 있겠네요. 국비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기능성 인삼 삼채 이것은 삼채 공동선별을 위주로 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삼채가 인삼이지요. 여기도 어딘가 주세요. 향기나는 옐로우 씨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체 꽃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체 읍면에 사후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임동섭
귀농귀촌 이것도 귀농단위 명단하고 귀농 누가 신청하고 있고, 귀농신청을 받기 위해서 누구누구 신청하고 그런 것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빠진 소외된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귀농융자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다 금융기관에서 다 해줍니다.
○위원장 임동섭
100%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귀농 신청을 하면 본인한테 어떤 자격여건이 문제지 저희들이 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협환경개선 편의장비 1개소가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것도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기계 임대산업도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농기계도 농사를 한 1만평 짓고 차 없고 60∼70대 되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갖다 쓰는 사람만 쓰지 연구를 하세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축산물도 도축장 형태 판매장이라고 합니까? 나주에 있는 것 축산판매 도축장 축산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장성으로 온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안진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10월에 와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당초에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장성군으로 사업체를 주고자 한다는 그 말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검토해보려고 했었는데 지역여건상 장성군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힘든 사항이다. 그래서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받는 걸로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안진우
그런데 엊그제 삼서, 삼계에서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현재 나주에 농협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증축확대를 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당초 함평으로 갈려고 했었는데 함평에서도 기존 도축장 인수문제, 크게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장성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있을 때 그런데 장성 삼서에 영창기계라고 삼계 월연리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 쪽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농협중앙회 팀장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면담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싶다 하셔서 제가 현지 나주, 김제에 가면 목우촌이라고 있어요. 현지를 갔다 온 결과 물론 고용창출, 세수증대도 있지만 기존에 도축장 개념에 환경오염관계가 더 크다 제가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지금 우리군의 입장이 안 받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끈질기게 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의 입장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때 당시에도 군민이 수요자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군에서 이전을 오게끔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군민이 했을 때는 군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치가 삼계 저수지 바로 옆이거든요. 100m 이내에 마을이 있고, 또 상무대 들어가는데 분뇨처리장 신설에 따른 과거의 민원문제 또 여기가 오면 이전확정이 되면서 인근 10여 시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장성군을 생각했을 때는 많은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맡는 것이 좋겠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저도 보고회를 몇 번 가지고 현지를 갔거든요. 주민들, 또 인근 이장님들 컨택을 했는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저는 농협물류센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군민들의 목소리가 그래요.
그러듯이 고용투자과에서 농공단지 진입도로도 해주고 농공단지 관리비도 지원해주고 지금 보면 대상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농협중앙회에서 더 큰 것을 얻어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되어가지고 군민들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거기 되면 우리 아들되면 넣었으면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아니, 정말로 빨리 군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전임자가 했던 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혁신도시나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리려다 민주당이 살리고 그러듯이 우리 군민들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군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축산물 공판장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담당자들은 이미 그 지역의 주민동의서까지 다 받아놓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삼계면 월연리인데 주민들은 인접마을은 삼서면 수양리 그 인접 이장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동의서까지 현재 다 받아놓은 상태에요.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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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맑은물관리사업소 (13시 30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입니다.
2015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업무 보고에 앞서 대해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성립전 사용 사업비 5천만원은 황룡면 옥정리 대해마을에 미정비된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금년도 1월 14일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산성립전 사용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만 관리담당입니다.
한태현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강일권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선형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의 계약업무와 예산편성 및 지출 청사의 조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환경시설 담당에서는 장성 삼계하수처리시설과 분뇨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동화 전자농공단지와 동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비 부과 징수,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담당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조정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업무와 상수도 급수관로 설치사업, 그리고 취·정수장 배수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에 대해서는 하수도 종합계획수립조정, 하수관로정비, 소규모 마을하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배수설비 신고와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성 하수처리장 탈취기 교체사업 등 14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성하수처리장 탈취기 교체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선공사에 따른 슬러지 저류조 확충과 가축분뇨 슬러지 추가반입으로 발생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1998년도에 설치된 기존의 탈취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발주하여 5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삼계하수처리시설 및 동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삼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천톤이고,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3천톤, 300건,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1일 200톤 규모입니다.
시설운영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5명이 주야 근무체제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대행비용은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적방류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수질TMS 검사와 생태독성검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속 실시하여 시설물관리 및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나노상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1일 3천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총 사업비171억 2,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이후2013년 2월에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12월 30일 전라남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계획심의가 완료되면 우리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동화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 관로 설치사업입니다. 1990년도에 설치된 동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이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또한 2013년부터 강화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동화농공단지 발생폐수를 동화전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입니다.
2014년 9월 1일 착공하여 공정율은 80%이며, 현재 동절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중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하수처리장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장성하수처리장 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 1만 1천톤과 분뇨 및 침출수 통합시설 50톤에 대하여 법적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는 업무로서 소요사업비는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설비,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장으로 인한 작동불가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즉시 보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 분뇨, 침출수를 합병 연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평균 1만 621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수슬러지는 1일 평균 4.8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도 유지보수에 철저히 기하고 수질검사 6개 항목에 대한 자체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 누수신고보상입니다. 상수도누수 신고보상을 통해 상수도시설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누수 시 신속수선을 통해 수돗물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신규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타 시군 벤치마킹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상내용은 상수관로 누수 최초 신고자에게 1만원에서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군 먹는 물 관리대상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327개 마을과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7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원 보호와 정수장 수질관리,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배수지 보완시스템 구축 등이며 사업비는 13억 1,300만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및 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고 공급수에 대해서는 1일, 주간, 월간, 분기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시설개량 및 배수지 감시시스템 구축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0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7억 6천만원으로 북하면 등 북부권 자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 지역인 서삼면, 북하면,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 사업이 20억 4천만원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신규사업인 북이면 상수도 확충사업은 작년말에 확보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원 중 금년 사업비 7월 1,400만원으로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상수도시설을 선진화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누수방지시스템 구축사업과 삼계면 마을상수도 공급책 일부를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전환하고 마을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 중 누수율이 심한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와 노후 및 저수압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 8,700만원입니다. 누수율 저감계획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우리군 누수율은 현재 32%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에 해당되며, 누수율 저감계획이 완료되는 2017년도에는 누수율을 12%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대로 사업을 추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12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남면 분향리와 진원면 선적리 일원 4개 지구이며, 각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도를 처리하는 소규모 오수처리장 2개소와 하수관로 12.4km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원이며, 수혜인원은 557세대에 1,46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와 재원 협의 등을 8월까지 완료하고 남면지구는 금년도분 15억 9천만원으로 총괄 발주한 후 처리장과 관로 공사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진원지구에 대해서는 2016년도 신규 국비 보조사업을 4월중 신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천지구, 월평지구, 장산지구 등 3개 지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장성 하수처리장에 연계하기 위하여 하수관로와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설비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2억원이며, 수혜인원은 2284세대 8,41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영천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011년 8월 사업 착수하여 2014년 말까지 장성읍 시가지 혜원병원 뒤편 장성역 등 우수관로 24.3km를 사업비 17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6차분 103억 3천만원으로 충무동, 매화동 15.6km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월평지구는 2012년 7월 사업착수하여 2014년 말까지 황룡면 황룡시장부터 우시장, 장성하수처리장까지 3.8km를 사업비 9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차분 73억 8천만원으로 황룡시장 주변과 월평리가 되겠습니다. 12.9km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장산지구는 신규사업으로 2014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금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월중 총괄 공사발주하고 금년도 23억 9천만원으로 하수관로와 배수설비공사를 병행추진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일면 신흥리와 북이면 조양리 일원의 2개 지구인 개천지구와 북이면 백암리 일원의 백암지구, 삼계면덕산리 일원의 이암지구 등 4개 지구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장 4개소를 신설하고 하수관로 2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수혜인원은 499세대에 97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개천지구는 2013년 11월 사업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으며, 배수설비 공사와 시운전을 병행추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백암지구는 신규사업으로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오수처리장과 관로공사를 병행추진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암지구는 신규사업으로 2013년도에 기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신청2015년 국비보고사업으로 확정되어 그동안 행정절차 등을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월중 총괄 공사발주하고 금년도분 9억원으로 오수처리장과 관로공사를 병행추진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5개면 8개 지구로 사업량은 하수도 1.2km이며, 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현재 읍면 시설직 직원들이 설계 중에 있으므로 2월 중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를 유지관리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4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민간위탁자를 1월 중에 금년도분을 계약하고, 하수물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모토, 펌프 등에 대한 보수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교육 다 끝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안에 가동 중인 기업체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 하수료라고 하나요? 주민들이 내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13개 업체에 3,600만원 징수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동화같은 데 삼계같은 데는 그 사용료를 받아서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는가요? 사용료로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일종에 받은 것이 다 관리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령 동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처리시설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가요?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동화농공단지는 2013년도 부과금액이 3,960만원입니다. 13개 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월 330만원 정도 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예산에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특별회계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가지고 동화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관리비 충당이 되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지금 동화농공단지 관리비는 동화농공단지하고 삼계처리장하고 묶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동화농공단지 처리장이 얼만지는 조금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니까 꼭 위탁을 해 줘야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하고 효율성,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위탁하고 있어요.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관리인원이 증가되고 또 전문지식 결여로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 정책적으로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정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12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 신규 국비보조사업 신청이라고 했는데 가구수하고 인구수의 기준이 있습니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 기준이 따로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소규모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하수발생량이 최소 30톤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각 마을에서 나오는 관로를 넣어주면서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용량으로만 합니다.
○차상현 위원
용량으로 1일 배출량이 30톤 이상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차상현 위원님께서 삼계 하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현재 민간위탁이 2014년 12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대행기간으로 했는데 현재 이것은 재계약을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보통 재계약을 할 때는 이것도 의회승인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례를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보니까 재계약도 조례 쉽게 말해서 군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주 않고 있더라고요. 최초 민간위탁 할 때만 보고만 하고 나머지는 재계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군의회에 사실관계를 알려주었으면 참고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일 30톤 이상 발생해서 그 용량이 되어서 구역을 실시설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당초에 마을하수도사업을 하다가 그 구간이 빠진 곳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황룡면 아곡리 그 일원을 했는데 몇 동,몇 호가 빠졌어요. 그럴 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적으로 그쪽에 30톤이 발생되어야 하수도사업이 이루어 지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하수도는 기본계획이 우선 반영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시설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군비로 하고 있는데요. 군비로 한다면 예산투입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빠졌다고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시에 반영해서 기본계획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즉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상수도시설개선 11쪽 상수도누수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이것은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누수방지시스템으로 각 상수도관에다가 지점별로 구역을 정해서 거기다가 ICT 기술을 활용한 누수 감지기를 설치해서 누구가 언제 됐는지 또 그 지점에 수압이 얼만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지점에 수압까지 누수율을 줄이고 수압같은 것도 조정해서 다음 관로 연결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 옥 위원
감지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노인들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로가 누수되어도 모르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저번에 교동에 사신 분이 혼자 사는 데 7만원이 나왔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가 군청 안에 있는지 알고 왔더니 여기가 없다고 한다고 그런 데는 누수가 있어서 그렇지 혼자 사는데 7만원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설이 보완되었는지 전화를 할 길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검침원들이 매일 나갑니다. 검침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검침원들이 조사를 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즉시 조치를 하고 다음에 전에 상수도요금을 냈던 3개월분을 참고를 해서 그것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들이 많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인데 수도세가 과다하게 나온 집들을 대상으로 수고스럽겠지만 누수가 있는지 미리 점검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옆집에만 하소연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누수인지 모르겠다. 또 써서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얼토당토 않게 수도세가 나온다면 그런 것은 미리미리 방문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동 쪽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박봉덕씨라고 사시는데 해결됐는지 연락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오시고 계신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제가 바로 조사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소장님, 안 계신 동안에 임해만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딱 두가지지요? 하수하고 상수 두가지만 해결하면 되지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9쪽인가요?
먹는 물 관리대상이 광역지방상수도가 92.5 마을상수도가 10% 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광역지방상수도가 82.5%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그 분들은 관리대상에 안 들어간가요. 그 분들도 관리대상 지하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관리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삼계면 2개소인데 어디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삼계면에 현재 마을상수도가 15군데가 있어요. 15군데 중에서 2군데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리고 전체 장성군에 마을상수도를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가장 노후가 심한 곳은 보조를 하는데 올해는 삼계면이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해당됩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가 최근에 다시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그런 부분이 민원발생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PVC로 연결하는 곳이 수압이 터져서 그러더라고요. 계량기까지 안에서 누수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나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계량기 안에서 내부에서 누수가 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검침원들이 검사를 다니면서 발견이 되면 바로 보수를 해요. 그런데 미처 발견이 안되고 누수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답답하지요. 그러면 거기 주인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하면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가고 합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모든 시간적으로...,
들어오면 바로 즉시 탐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 근거로 해서 수도료도 감면해 줍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면은...,
○고재진 위원
안에서 내부에서 터진 것도 3개월 분을 합산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원칙적으로 계량깅 안에 있는 관은 현재 법적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렇게 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50%는 감면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몰랐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다만, 수신자부담일지라도 연세가 많으셔서 조치가 불가할 때는 저희들이...,
○고재진 위원
최근에 와서 마을마다 보급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신규설치에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집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실내 안에서는 터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성하수도처리장 탈취기 교체사업 2억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1998년도에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17년 만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동섭
입찰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수공법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입찰해야지요.
○위원장 임동섭
입찰해야지요가 아니라 입찰인지 정확하니 하셔야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방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것은 재래식이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대시설인 미생물과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입찰을 하더라도 제한은 따르겠지요.
이러한 미생물과 바이오필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여기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COD, BOD를 잡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공법을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전략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오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의 이유로 하여금 수의계약이 가능케 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입찰하셔야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임동섭
하수처리장 탈치기 교체가 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절감되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수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위원장 임동섭
지금 탈취기를 교환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이라도 전략이 지금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체하면서 공법이 좋은 신소재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방뇨 수질에 들어가는 모든 COD, BOD 이런 모든 것을 잡기 위해 들어가는 약품도 좀 절약이 된다는 그 말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이것은 그런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탈취기는 쉽게 말하면 냄새 제거기입니다. 그래서 최초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슬러지지원 확충과 가축분뇨슬러지 추가로 악취가 더 심해졌어요.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기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한답니까? 악취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품을 덜 써서라도 예산을 아껴야죠. 8억 1,700만원이...,
그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이건 2억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2억인데 2억을 들여서 새로 간다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필터 같은 것을 가는 거에요. 갈아가지고 방류하는데 예산이 8억 1,700이 세워졌어요. 그대로 해서 세워 놓은 것하고 제 말 뜻을 못 알아듣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이게 ‘98년도에 설치되어서 17년째입니다. 노후도 되었고, 거기다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선공사에 따른 슬러지저류조가 확충됐고, 거기다가 가축분뇨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슬러지가 추가로 반입되어서 그런 악취를 그러니까 노후되고 심해진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지...,
○위원장 임동섭
이거하면 악취가 제거됩니까? 따로 그걸 잡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악취 냄새제거를 위한 약품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약품은 뭐하러 한 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약품이 8억 1,700에서 토탈 얼마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것은 처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침전제에 들어가는 약품이지 냄새제거하는 약품은 아닙니다. 그러한 양질의 물로 방류될 수 있도록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약품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토탈약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세부사업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업무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장성군에서 그래도 소장님으로 발령을 내주었으면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죠.
약품이 몇 천만원이 되는데 억 단위가 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약품 등 재료구입비가 3,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에 받던 업체에서 계속 받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도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계속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기세가 많이 나가죠.
전기세가 토탈 얼마 나가요?
됐고요.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거기는 지금 요즘 태양광 전부 설치하죠. 그거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거 공모해서 가져다가 그 사무실 위나 새로 생긴 건축물 위에 보면 오후에 햇볕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2016년도 국고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출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해가지고 제가 그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태양광을 설치서 전기를 좀 아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크고 작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들, 공사명, 사업비, 사업명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싹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임동섭
지금 몇 백억짜리 하는 데도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지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하도급을 해서 하는지 어느 장비를 써서 하는지 장성 치장비를 좀 써주라고 해도 장성 장비들은 놀고 뒷전에 있고 그러니까 가서 민원넣고 또 그런 덤프하시는 분들이 민원넣고 공무원들만 귀찮잖아요. 초기에 장성 물건 써주고 장성치를 해줬다면 그런 일이 없지요.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1억 7천만원 있는데 이걸 토목직들이 읍면 시설직들이 설계하게끔 되어 있어요.
설계는 읍면 시설직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에다 발주해서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해당 읍면 시설직들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동섭
이거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읍면 시설직에 계셨으니까 이런 것을 주면 설계를 할지 못할지 유입량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억 7천이라는 돈을 읍면에다가 던져서 설계를 하라고 하면 이 분들이 하냐는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1억 7천이 한 개 면이 아니고, 5개 면에 8개 지구입니다. 2천만원, 1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까지 수준높은 설계가 아닙니다. 마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임동섭
읍면 소규모 사업까지 해서 업무량이 폭주해서 죽을 맛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왜냐하면 어차피 면 실정을 읍면 토목직들, 시설직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거기안에 보면 모터같은 거 바로 교체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우리 세금이에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장성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부 공모사업해서 70% 국비, 30%가 군비인데 우리가 그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예산을 보고 공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하기 위해서 욕심껏 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런 것들을 국고 지원사업을 신규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은 할만하다고 사전에 협의해서 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작년에 공모했는데요. 1월달에 실시설계, 3월달에 발주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콩 볶듯이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하수도정비사업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임동섭
이렇게 일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12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하수도 정비사업은 먼저 설계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설계를 해서 영산강유역청 같은 환경분야에 먼저 협의설계 자문 이런 것들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 과정이 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원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요구해서 2015년도에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2015년도에 진원이 11억이 왔어요.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밞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를 다 끝나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잘 알았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사하시는 현황을 자세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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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