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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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야하나 6월 26일 정년퇴직하므로 업무보고는 주무담당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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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이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박석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박석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공석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제가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배 예산담당입니다.
김윤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안광수 홍보담당입니다.
김충현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원 19명이나 인사발령 및 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민선 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52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1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에 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우리 군민과의 약속 이행은 물론, 도약하는 역동적인 군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등 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군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 실적사업을 적시에 보고하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군정 성과분석 및 평가관리입니다.
‘매력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한 역동적인 군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2015년 군정 성과분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18건의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는 등 성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분석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한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하에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1월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 5개의 사업 중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 1건이 반영됐으며, 전남 서북부 지역행복생활권 및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 서북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 규약안을 제정 추진하는 등 생활권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정부 3.0 추진입니다.
소통하는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3.0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1월에 협업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6건의 협업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주민 맞춤정보 알리미 서비스 DB 구축하고 149명의 신청단에 대하여 군정정보 등 8개 분야에 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 과제 발굴을 통해서 정부 3.0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8월까지 주민 맞춤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고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올해 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3,45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 신장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3,340억원, 특별회계 111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고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101건, 789억원을 발굴하여 이 중 37건, 143억원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근절 등으로 예산성립전사용으로 4억원과 예비비 9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채무 145억원 중 1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군비부담채무를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2회 추경예산에 14억원을 편성,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8월부터 9월 편성할 예정이며, 9월부터는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기본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77건이었으며, 재정상 조치는 25억 7,600만원으로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또한, 동화면, 서삼면, 진원면 3개 면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기획감사와 공직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총 86건을 실시한 결과 단가 및 수량 산출 착오 등을 바로잡아 8억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읍·면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하기 위해 군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공포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42건을 발굴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작년 말 대비 13건 증가한 37건으로 진행 중인 쟁송사건은 22건이며, 15건은 종결되었으며 이 중 패소는 일부 패소 1건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송무(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군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보도와 영상매체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SNS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히 한달간 군에 있었던 행사들을 촬영하고 영상물을 만들어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소식지는 올해 4회 발간을 목표로 지난 4월 봄호가 발간되었고, 이달 중순경에는 여름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투고자 간담회를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군 소식지가 군정을 가가호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배부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향우회의 각종 행사 교류와 전원마을 입주자 모집 홍보 등을 실시하고,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이우시 측에서 정보매체를 통한 교류협력 제안에 따라 1차로 신년 축하 동영상을 전달하고 상호간에 상영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과 이우시에 양측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교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메르스 확산으로 연기된 서울 중구 로컬푸드 박람회 농특산물 판매 행사와 과천축제, 충무로 국제영화제 등에 참여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생하는 상무대와 협력 강화입니다.
상무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무대와 우리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대로부터 지원받은 분야는 장성 쌀과 부식,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홍길동축제 시 K9 자주포 등 군부대 장비 전시와 우리군 각종 행사시 군악대 지원을 비롯해 도민체전 선수참가와 하천 퇴적토 준설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화합을 위해서 호국보훈가족초청 체험행사를 비롯해서 드림스타트 학생 멘토링과 도시락 배달, 세탁 봉사 등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꽃묘 공급과 군·관 협력 유공자 표창, 상무대 행사 참여와 월 1회 군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무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신뢰받는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종사자 1인 이상 3,249개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종사자 10인 이상 102개 광업·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업 총조사 등을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조사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자료를 생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군정상반기 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기획담당님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실장님도 안 계시고...,

○기획담당 박석철
공백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보고도 차분하게 설명을 또렷하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금방 알아먹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만 한 두어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군에 채무 현황이 135억원이잖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담당 박석철
우리 군 채무 총계가 지금 134억 9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135억원이라고 아까 설명에...,

○기획담당 박석철
반올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중에 국비가 1억 5,700만원이구요.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111억 9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비로 상환해야 될 부분이 14억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 같은 경우 공공청사비가 일반회계 분야에 있습니다. 거기가 약 9억원 정도 되고요.

○차상현 위원
우리 본청 청사비가 아직 갚을 것이 9억원이요?

○기획담당 박석철
예.

○차상현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기획담당 박석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부분이 5억 2,500만원이고요. 국비로 해야 될 부분으로 슬러지 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1억 5,7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 분야는 본인부담금인데 동화전자농공단지가 63억 4천만원이고, 드림빌 조성 분야가 55억 6,8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동화전자농공단지는 부지매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담당 박석철
제가 그 쪽 부분 자세한 내용은...,

○차상현 위원
그것도 1년에 얼마씩 상환하고 있죠?

○기획담당 박석철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율은 어떻습니까? 일반회계는 이율이 몇 %예요?

○기획담당 박석철
자세한 부분은 예산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율이 몇 %입니까?

○예산담당 문경배
당초 계약했을 때는 3%입니다.

○차상현 위원
3%요? 3%면 135억원이면 1년에 이율이 얼마나 된가요. 한 4억원정도 되네요. 그것을 일반회계 정도는 상환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예산담당 문경배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가 실제 군비 자체 채무가 14억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전액상환을 해 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군비 자체 채무 제로화 시대를 만들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하고 삼서 드림빌은 이율을 군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수익자부담으로...,

○예산담당 문경배
전액 100% 수익자부담입니다.

○차상현 위원
100%요?

○예산담당 문경배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익자부담이요?

○예산담당 문경배
예.

○차상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장님, 우리 공직자협의회에서 우리군민신문 있잖아요. 군민신문을 구독거부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 박석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칙은 저희하고 기자님들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나가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공직자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말하기가 곤란하고요.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지난번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죠?

○기획담당 박석철
예.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정정보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보도를 해 줬어요?

○기획담당 박석철
정정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를 안 한걸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했나요?

○기획담당 박석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 보다는 지금 공직협의회에서 수사의뢰를, 고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나요?

○기획담당 박석철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명예훼손이요. 어떤 보도가 그랬었죠?

○기획담당 박석철
2015년 5월 10일자 우리군민신문 1면에 ‘추경예산 95%가 삭감이 됐다. 장성군 무슨 일인가’ 해서 11면 데스크 칼럼에 ‘예산편성 어떻게 하길래 40억원 중 38억원이 삭감됐나, 95%가 삭감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정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오보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위원님들 전체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제가 언론인 생활을 한 20여년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김흥식 군수님 초선 때 1년 간 기사를 쓰고, 반론을 하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구독불매운동을 했었습니다.
현관에 전남일보 구독거절이라고 크게 써서 붙이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구독거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군민신문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의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대화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줬으면 쓰겠다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기획담당 박석철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협상이라기보다도 서로 대화를 좀 하십시오. 대화를 좀 하시고 지역에서 이런 것이 자꾸 표출이 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지역민들이 이런 얘기가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네편, 내편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서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쪽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10쪽, 감사활동 전개. 전라남도 감사에서 77건 또, 읍면 자체 감사에서 45건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계장님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료를 좀 봤으면 합니다.

○기획담당 박석철
자료는 감사담당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쪽에 보시면 현재 우리 예산이 3,451억원이지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눠지는데, 보면 세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반적으로 세출 부분을 보면 괄호 안에 %가 나와 있지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복지하고 보건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 지역 개발하고 문화 및 관광 이런 부분이 10%대로 떨어지고 4%대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출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집행에 대한 세출의 통계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박석철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편성을 보시면 앞에 항목별, 분야별로 통계 자료가 나오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김회식 위원
전체 합치면 100% 되겠네요.

○기획담당 박석철
예.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복지에 가장 치중되어 있고 문화나 관광 쪽은 4%대에요. 그러면 문화와 관광은 우리 장성을 찾아올 수 있는, 타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을 한다는 것은 문화를 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것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더 문화와 관광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네요.

○기획담당 박석철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구요. 문화관광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이나 농림수산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지만 포함이 된 걸로, 수치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9쪽에 보시면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744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결산감사 해 봤을 때 2014년도 이월액이 1천억대가 넘어가요. 그렇죠?

○기획담당 박석철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 744억원 이라는 것은 어디를 근거로 나오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 박석철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이월 상에 지출하고 이월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통계로 정리가 됩니다. 그 부분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이 310억원이었고요. 사고이월이 144건에 390억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는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랄지 포함이 안 돼서, 나머지 금액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1,30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요. 2013년도에서 2015년도로 받는 부분이 잔여 집행금액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44억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이 통계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문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문경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잉여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면 1천억이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명시하고 사고이월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한 것이 744억원이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상무대하고 많은 협력사업을 하잖아요. 협력사업을 하고 협력강화를 해 가지고 서로 상생을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상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에 민원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지역군 황룡매실마을에 신문쪽으로 봐서는 전쟁통이라고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담당 박석철
포 사격장이요?

○김회식 위원
아니요. 이것은 포 사격장하고는 다르고요. 쉽게 말해서 황룡매실마을에서 공수부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낙하를 하고, 점프를 하고, 연막탄을 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지역민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음피해도 굉장히 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임신 소가 사산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담당 박석철
지금까지는 저희가 상무대하고 농축산물 이런 부분만, 우리가 하기 쉬운 것부터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포 사격장 이전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황룡 매실마을 훈련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현지조사를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무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런 대안을 안 가져봤네요. 그것이 급합니다.

○대외협력담당 김충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 김충현
그때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제가 상무대 포병학교, 공병학교, 보병학교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성 종합훈련장이 1994년도에 개설이 된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런 부분은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 때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11공수부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발생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대 쪽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상무대 쪽에서 11공수부대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대외협력담당 김충현
전화상으로만 하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거든요. 해결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무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공수여단이 담양에 있잖아요. 이 앞에 2∼3년 전에도 저희가 황룡면에서 담양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담양에 있는 공수여단이 담양에서 하시라 하세요. 왜 장성에 와서 우리 장성이 피해를 입느냐, 그런 부분도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너무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충현
얼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진동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나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상무대 쪽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파악을 잘 하셔서 대처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빛고을 중추도시 생활권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분에 보면 광주 하남～장성 삼계간 광역도로 개설 등 3건이라고 했지요. 2건이 뭔가 궁금하고요. 광주 하남하고 장성 삼계간 광역도로는 삼계나 삼서에서 최대 주민들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실시설계용역 들어간다는 소리까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 박석철
지금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 중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광주 하남～장성 삼계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을 전에 시장님하고 만나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빛고을 산단 그 부분 조성, 도로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직 덜 나온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항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저희도 군수님과 광주광역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계속 차일피일 미룬 이유 중에 최종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 박석철
저희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빨리,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 그쪽에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빛고을 산단부분이 용역이 아직 덜 나와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삼계 같으면 하도 안 되니까 낭설이겠지만 어떤 말이 있었냐면 황룡으로 가는데에서 이쪽 끌어오는 길이잖습니까? 사실이 아닐 걸로 알고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읍이나 황룡 쪽에서 그 길이 뚫리면 생활권이 흔들리니까 반대를 한다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데 그런 말도 항간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광주시에서 특별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기획담당 박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군에서도 가능하도록 광주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고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재진 위원
선거 때만 되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지나보면, 이 부분 좀 특별히 관심 좀 가지시고 공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 박석철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고재진 위원
군수님도 모르긴 모르지만 분명히 공약 사항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기획담당 박석철
이번에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야기를...,

○고재진 위원
우리 장성이 더 투자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이 사업을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식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몇 년간 소식지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막상 의회를 들어 와서 보니까 소식지가 항상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께서도 소식지가 항상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유일하게 군정의 소식을 알리는 중요한 소식지거든요.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소식지로 인해서 군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소식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소식지가 그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 그래서 제가 그 심의도 맡고 있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보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이 아쉬운 점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담당자께서는 많은 것을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소식지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책자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기획담당 박석철
제가 홍보계장하면서도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러 번 강조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1억 4,500만원이라는 것은 1년 계약금이죠?

○기획담당 박석철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책자에 원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 박석철
원고료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씩.

○김옥 위원
한 건당이요?

○기획담당 박석철
예.

○김옥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소식지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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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조우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명식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15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18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담당 등 4개 담당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9건, 도지정문화재 10건 등 211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정 문화재 19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하여 5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재의 보수 정비를 위하여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입니다.
제5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6월 1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쳤으며, 항교·서원 활용 사업인 청렴과 절의를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과 필암서원과 중국 호남대학 악록서원과의 교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지난 4월 26일과 6월 11일, 이코모스 실사자가 필암서원을 방문하여 예비실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의, 국악협회 등 문화와 예술단체들이 문화와 예향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24개 사업에 3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의 사업 추진시기에 맞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군립도서관이 없는 8개면에 대하여 복지회관 등 마을 공동시설을 리모델링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3월까지 공모 신청을 거쳐 남면사무소 등 2개소를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11월 중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축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 대표축제인 장성홍길동축제는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홍길동 테마파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남도관광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축제 평가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말에서 11월초에 백양단풍축제를 백양사 산사음악회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읍면 소규모 축제인 축령산 산소축제와 황토 단감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찾고 싶은 장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성 관광안내지도와 축령산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상무대 군인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호국문화 탐방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 버스투어 운영, 장성군 홍보용 쇼핑백 및 각종 관광 기념품을 제작하였으며, 코레일과 연계한 기차여행 관광상품 운영 및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등 각종 대회 행사에 참가하여 장성관광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난 6월에는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열렸던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 전시관 등을 운영하였으며, 서울 명동역 대로변 등 2개소에 LED 전광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 사계절 관광사진 제작 용역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공설운동장 건너편 황룡강 하천 벽면에는 장성8경, 황룡강 전경의 벽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입니다.
삼계면 주산리 상무평화공원 내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장성군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수용된 토지 등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195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공원,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 조성공사 등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축령산 진입도로 여건개선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반영된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서삼면 3개 지역, 북일면 1개 지역으로 총사업비는 157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금곡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모암주차장 조성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모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는 토지수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령산 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황룡면 아곡리 일원 8만 3,400평의 부지에 가족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5억원 중 2014년까지 314억원을 투자하여 홍길동생가, 청백한옥, 오토캠핑장 등 14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피크닉공원 조성공사 준공 및 활터 조성공사를 마무리 추진 중에 있으며,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주변 조경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활터조성공사 및 조경공사를 일정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무대 유입인구와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상무평화공원 편입토지 토지보상 추진 및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무평화공원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후 상무평화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설운동장 건립 준비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하천부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6만㎡ 규모로 경기장,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시설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회에 걸쳐 용역 진행상황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공설운동장 기본계획 용역발주 등 공설운동장 건립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및 관리입니다.
남면 게이트볼장은 성토로 인한 묘지 조망권 침해 민원 제기에 따라서 성토 높이를 조절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삼서 게이트볼장은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룡면과 북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면과 삼서면 게이트볼장 그리고 인조잔디 미설치 5개소에 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상반기에는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16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4월에는 제19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군민화합을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설명 차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안 계셔도 괜찮겠네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룡강 벽화를 공설운동장 건너편에 하셨다고 했죠? 거기 완공하고 사진 찍은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진 찍은 것 그것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해보게요. 끝나면 개인적으로..., 그런데 할 때 같이 하지, 왜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했어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관광진흥담당 이재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구간과 2구간을 구분해서 했는데 1구간에 대해서는 장성 8경을 위주로 해서 공설운동장 앞에 마무리 했습니다.
2구간은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건너편이거든요. 그쪽은 옐로우시티와 연계해서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쪽 길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크 인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데크 때문에 미뤘단 말인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업자 선정을 할 때 벽화 누가 그립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1구간은 전문 화가가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 전문업체에 용역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나 했어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1구간이 길이가 180m에 폭이 4m됩니다. 여기가 2천만원 약간 못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벽화가 완공된 사진 한번 가지고 저하고 얘기 좀 해보게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병의 날 행사 관계 있지요. 그것은 누구 담당이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제가 담당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1억원 들어갔지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도비가 4천만원 감액됐습니다. 추경 때 1천만원이 감액 되서 4천만원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가요? 그러면 1억 4천만원 가지고 하셨어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화원으로 민간 이전을 했지요. 그 행사 하고 나서 정산은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오늘 내일 중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저는 의병의 날 행사를 할 때 우리 장성군에서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 라고 할 때 가슴이 뿌듯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 주민들을 접하니까 세상에 이런 데를 뭐하려고 우리를 초청을 했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느냐 그러니까 식사를 준다고 해서 왔는데 밥 먹으러 갔더니 밥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저희들이 추정을 600명 정도로 했는데 수가 700～800명 정도 와서 식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참여인원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하셔야지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타 시도에서 많이 와버렸어요. 의병 관련 단체에서 버스로 많이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 파악이 안 되가지고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행사는 장성군에서 조만간에 없죠?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차상현 위원
문화원에서 정산서 들어오면 참고로 한번 줘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장성댐 밑에 유휴지 있죠.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그런 것들 관리를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계장님, 거기 다니시면서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든가요, 싫든가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좀 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해 볼까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하면서 현지화 시킨다고 해서 사업비를 삭감시켰다고 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좀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현재까지는 소관이 그쪽 소관이라서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쪽 소관이라도 지방공사에 협조 공문을 띄울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반공사에 가는 사업비가 1년에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도 하면서 빨리 좀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 재산은 아니지만 협조요청 보내가지고 제대로 관리해 달라고 공문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커피숍 옆에 있는 부지, 제일 끝에 축구장 밑으로 있는데 거기도 공한지가 상당히 많아요. 한 3천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축구장도 아니고 야구장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전에 야생화 하시는 분들이 그 부지를 자기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자기들이 야생화 전시장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생화 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 나쁠 것은 없잖아요. 야생화 구경도 하고 그 지역의 먹거리 점심도 사서 드실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유도 좀 해주시고 축구장, 야구장도 빨리 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각적으로 안 좋으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토캠핑장은 인·허가 관계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 공식적으로 오토캠핑장 허가 나간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두 군데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양평하고 테마파크 안하고...,

○차상현 위원
홍길동테마파크 안에 하고 두 군데요. 그 곳 밖에 없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것 확인하셔서 양성화 시키십시오. 만약에 그런 곳에서 사고 났을 경우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정비하도록,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나중에 그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요즘에 그런 것이 뉴스에 자꾸 보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날 용역이 됐고 실시완료가 6월 6일, 작은 도서관 조성이 10월, 개관이 11월, 남면사무소하고 삼서권역 다목적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고재진 위원
그런데 11월까지 개관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저희들이 용역이 이제 끝나가지고...,

○고재진 위원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있는 건물 안에 작은 도서관이 얼마나 규모가 크기에 기 설립 취지대로 한다면 방학 때라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빨리 조성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저희들이 안에 도서 같은 경우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건물 리모델링사업만 포함되어 있지 도서하고 도서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딜레이 시켜 놨습니다.

○고재진 위원
시간이 좀 지체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축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축제, 단풍축제,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스스로 성과에 대해서 자평해 본다면 몇 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축제, 스스로 자평을 한다면 내부 관광객 8만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평가하자면 과연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한 90점정도...,

○고재진 위원
90점이요? 너무 후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완 좀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네요. 제가 조금은 뭔가 흔히 하는 말로 2%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를 보완점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성 관광 홍보탑 있죠? 제가 잘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어제 북이 현장 방문하면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LED 설치도 좋은데, 제 눈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우측에 광고탑, 장성 홍보탑 하나 있더만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장성읍에요?

○고재진 위원
읍 아니고 고속도로 내려오는 길에 북이쪽이나 될까요? 집 나간 사람 명패같이 다 바래가지고, 광고탑을 세워놓고 LED 하느니, 초입에 가서 보십시오. 색도 다 바래가지고...,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그것은 현재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준비만 하면 뭐 합니까? 빨리 시행해야죠. 제가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제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산도 많이 들고...,

○고재진 위원
광고탑 도색이라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140m, 80m 벽화도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 조그만 것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얼른 안갑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판단해 가지고 제대로 보완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그리고 상무평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하고 실 경작자하고 실농비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분쟁이 있어서 처리가 안 된다는 건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일부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걸로...,

○고재진 위원
중재를 잘 하셔서 마찰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민원을 넣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고재진 위원
그리고 체육활성화, 체육계장님!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예.

○고재진 위원
22위에서 갑자기 16위로 6계단 상승이면 엄청난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계장님 고생하시고 그동안에 생활체육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결과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한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한 자리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현재 리모델링 해서 광주 남면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조례 제정을 문화시설관리에서 하려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례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가요?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진즉 주문을 했어요. 자료를 준비했다가, 지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접촉을 하셔서...,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 있잖아요. 이번에 비문화재로 선정이 된 지역이 황룡 소나무 원림 쪽으로 많이 바람에...,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했고요. 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파악이 됐으면 어떤 부분에 보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나무 원림은 고사가 되면 바로 바로 베어버리고 없애버리는데 없는 구간에 보식을 해야 다시 후세에는 그 소나무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그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식도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홍길동테마파크 있잖아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 모든 것을 조성을 하고 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평생교육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김회식 위원
이것은 운영까지도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했더라면 좀 더 애착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됐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 봐요.
이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의 관계에 대해서 시설을 조성해 주는데 하고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는 양분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100% 완성이 안 되고 약간 2%씩 부족한, 쉽게 말해서 아까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그 관계는 저희 과에 관광개발계가 있습니다. 개발계에서는 개발해 놓게 되면 향후 관리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홍길동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저희 과에서 다 지어줬습니다. 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거국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과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조직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계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조직을 한 군데로 집중화를 시키자는 말이에요. 양분화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빠진다는 그 말입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기반 조성한 다음에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더불어서 한다면 모든 시설도 합리화가 될 것이고, 양분화가 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게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축제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에서 축제에 상당히 예산이 편중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1기에서부터 6기로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큰 변화가 없다, 쉽게 말해서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단풍축제, 홍길동축제, 축령산축제, 축제 축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다른 타 지자체는 수입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을 가게 되면 입장료를 받잖아요.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했지만 이것은 10년 대비로 투자를 한답니다. 함평 엑스포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10년간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먼 미래를 보자는 그 말입니다.
장성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15쪽이요. 상무평화공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이요. 차상현 부의장님도 질문을 장성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함동제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함동제도 밑에 둑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상무평화공원사업을 하는데 사업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했지만 장성 땅이고 이런 관리문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고민을 해 주시고요. 월영리 가마수가는 길,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동쪽 방향은 폭이 넓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저쪽으로도 길이 좁고 그런데 거기에 마을도 있고 해서 폭이 넓어야 하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 담당자하고 합의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이쪽은 넓게 했는데 거기는 좁게 했습니다.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교행도 할 수 없고,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행 할 수 있도록 폭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이야기는 모든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축제는 계속 할 거잖아요. 어찌됐든 평이야 90점을 맡든, 50점을 맡든 축제는 하실 것이고요.
이번 5월에 했던 홍길동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 제 의견도 물론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왔다 가는 외부관광객이 8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다녀간 분들이 하나같이 나오는 소리가 앞으로 축제를 할 거면 시정을 해 주시라고 합니다.
홍길동축제라고 하면 애들이 오는 곳입니다. 어른들이 보자고 오는 곳이 아니고 애들이 졸라대니까 오는 곳이 홍길동축제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물속에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그런 시설은 축제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군의 담당자들께서 어떠 어떠한 볼거리를 하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2013년도에 미끄럼틀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놀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와서 보니까 미끄럼틀 그것을 타려고 튜브를 준비하고, 수영복을 준비해 왔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홍길동축제는 아이들의 축제입니다.
올해 없었죠?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없었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고, 모든 시설은 군에서 하는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행사계획은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고요. 미끄럼틀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축제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올해 예산을 많이 올려 나갔지 않습니까? 재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김옥 위원
앞으로 계속할건데 안할 수는 없는 행사인데 꼭 반영해 주시고, 8만명이 왔다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꼭 부탁드리고 허투루 듣지 마시고 기록 좀 잘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조성사업이 금년 2015년에 마무리 되죠?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위원장 김행훈
총 470억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금년까지 다 마무리 되어 진가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지금 표에 보면 2014년도 말까지 해서 314억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170억원인데, 올해 170억원이 다 투자됩니까? 표가 맞습니까? 나와 있는 표가 맞아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지금 480억원 중에서 금년에 314억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 김행훈
아니, 여기 보면 2014년도까지 314억원이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2015년도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총 집행된 예산이 485억이 맞느냐고요.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설명 해 보세요.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관광개발담당 조우일입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485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업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 되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현재 의회에서 추경에 2억원을 더 세웠고요. 그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2015년 말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고요. 표에 안 나와요? 몇 억인지 몰라요?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316억원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150억원 정도 예산이 덜 들어가네요.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예.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신다고 하는데 혹시 2016년부터라도 다시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에 더 투자해서 그런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480억원 이상 투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된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때, 효용 가치를 따져 보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현 상태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이것도 물론 군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무 과장님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더 조성지를 넓혀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맞습니까, 계장님?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2016년부터는 더 이상 물론, 건물이 파손 되거나 훼손이 되었을 때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예산을 마련해서 홍길동 조성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현재로서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누가 물어보길래 그래요. 일부에서는 내년에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있는 조성된 곳 말고 더 옆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확실히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최종적인 것은 군수님께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현재 방향은...,

○위원장 김행훈
여기에서 공개하기 힘들면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아까 고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이런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했더니 90점, 양호하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일간지에서 써놓은 것을 보면 과연 홍길동축제를 계속 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볼 때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어차피 현재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군에서 그런 축제가 있음으로써 알려지기도 하고 언론 홍보도 되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축제가 없어진다면 그나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가면서 축제가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언론인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요.
무조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축제위원회에 밀어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소통을 하십시오.

○관광개발담당 조우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한 가지는 활터공사하면서 지역주민과 상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을 알고 계시죠? 다소나마 해결이 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공탁을 해 놔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그런데 손해 보신 분들한테, 물론 공탁이 되어있는데 대충 몇 %정도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그것은 법원에서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업체가 바꿔지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민들도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4,600만원 정도 피해를 봤는데 크게 보면 5억 6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까지 하겠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임자가, 지금 공사를 새로 인수해서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랄지 이런 것은 할 수 없고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그 당시에 타절기성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책임이 있고 그 전에 했던 것은 자기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정보 같은 것을 주어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 시군에서 평생교육 지금도 한가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런데 메르스 관계로 해서 그런가 모르는데 4월달 5월초까지만 해도 제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0대 이상 관광버스가 그 코스를 지나서 축령산 코스를 다녀가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런 관광객이 없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제 생각으로는 메르스 여파입니다. 단지 그것 하나뿐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단순히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메르스가 종식이 되면 종전대로 그런 관광객들이 장성을 많이 찾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위원장 김행훈
단순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될 이라고 확정을 하신가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느꼈어요?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사회분위기, 환경추이 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저도 집에서 돌아오는 코스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집에 있기 전에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의외로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사태로 인해서 전혀 관광버스가 없어져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저희들이 관광추이를 보면 현재 광주에서 장성으로 일일 버스투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추진을 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코레일를 통해서하는 관광 상품도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끝나게 되면 정부추계에 의하면 8월 중순쯤이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홍보 차원에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이번에 관광 부분에 추경도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예산이 우리군청에 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해서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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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김행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고학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미숙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동찬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신미영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국립 노인요양병원 옆에 연면적 1,504㎡에 지상 2층 건립 계획으로 1월에 착공하여 현재 1층 기초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20%입니다.
앞으로 8월까지 시설운영조례를 제정하고, 10월까지 운영방법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장애인의 심신상태에 맞는 장애인 활동서비스 등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여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1개소와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시설운영비 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증진과 친교 활동의 공간으로 마련한 장애인 쉼터는 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투명하고 열린 시설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의 지원과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및 수요처를 연계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전달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1개 단체에 1억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할인 가맹점 1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7월 3일부터 개최되는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19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 사기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기가구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은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서비스와 연계,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9세대를 발굴·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 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긴급지원 대상자 199명을 발굴,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동빨래방 운영,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단체 등을 연계 운영하여 선제적,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사업 등에 26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신축하떡 전달사업은 금년부터 품목을 변경하는 등 감동을 주고,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더욱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추진입니다.
기존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 지원하는 통합체계였으나 금년 7월부터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7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자는 708명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안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유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자활근로사업에 1억원, 장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 영농, 식품 등 자활사업단 운영과 가사·간병 지원 사업으로 5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60가구에 집수리사업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생활 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고취를 위해 어버이날 행사, 장수수당 등 3개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노인대학 등 6개 사업에 123억원, 소외된 어른신 보호 및 무료급식사업 등 6개사업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61%인 우리군의 9,967명이 매달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노인을 위한 지원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관내 38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지원에 6억 2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2억 9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추모공원, 사랑의집 운영에 4천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가활동 활성화,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과 가족통합교육, 자녀학습비 등 2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9월에는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화합을 도모하고 위탁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요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남녀에게 균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과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여성단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등 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노무·회계 관리 계획을 8월 중에 실시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정 내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교육, 상담, 아이돌보미 사업 등 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2,45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체육활동장과 실내집회장, 잔치활동실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1월에 착공하여 지하 터파기중 암반이 발견되어 암반발파 후 지하층 철근배급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또한, 타 지역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하고 암 발파에 따른 사항을 설계변경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12월까지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래세대들을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481명에게 매월 주·부식을 지원하였으며, 입양아동,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의 생활지원을 위해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복지 안전망을 구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아동과 가족 241명의 개인별, 가구별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 교육, 복지 분야 등 3개 분야 45개 사업을 계획 하여 19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내 병·의원, 복지시설, 위생업소 등 민간 후원 사업 25건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치료, 독서지도, 정서 멘토링 등 분야별 4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한다고 했죠? 민간, 가정 합쳐서 3군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민간이 2군데이고 가정이 2군데 해서 4군데인데 왜 3군데만 지원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1군데는 우리 군비 말고 국비사업으로 이미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가정어린이집이요? 어디가 지원받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상반기만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매월, 연말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법인 같은 곳은 안 해주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법인은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을 선정해서 친정보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6가정에 22명인데, 6가정이라고 하면 12명 아닙니까? 어린 아이까지 포함...,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가는 가구 수는 6가구인데요. 같이 동행하는 수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하고 자녀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어린아이까지 해서 3명이 가고, B라는 사람은 부부 간에 가고, C라는 사람은 혼자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부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부부가 같이 가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친정으로 보내는 가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도록 하고 가족들도 같이 가는데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최고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구당이에요? 1인당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가구당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문화센터에 의뢰를 해서 가죠?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6가정이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2가정은 군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4가정만 선정을 해서 가죠?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 2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외국에서 시집 온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고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안 보내주느냐는 불만이 표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모범가정이기 때문에 보냈을 것이라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불만이 표출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차상현 위원님이 직접 다문화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생각 같아서는 사업비를 더 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쉽지는 않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일시에 다 선발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모범 다문화가족도 보내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명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테크닉을 발휘해서 불만이 안 나타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관내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 통계는...,

○차상현 위원
사회복지사의 수당이 지금 나가죠? 한 달에 7만원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우리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사회복지직?

○차상현 위원
사회복지직 말고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체의 사회복지사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안 나가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업무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방문간호서비스, 그분들에게는 한 달에 월 5만원씩...,

○차상현 위원
방문..., 뭐라고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5만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전체적인 인건비성 비용이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보수라고도 볼 수 없고, 아르바이트 형식의 임금이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에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상담센터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사회복지사라기보다 청소년상담 관련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업무 분야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수당을 줄 수는 없습니까? 7만원씩.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은 인건비성 경비로써 올해 주고 내년에 끊을 수 없고, 한번 계상되면 계속 가야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이 급여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자존심도 상한다, 우리도 군을 위해서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불평등 하다 라는 등등의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지만 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주는 사람, 안주는 사람, 불평등 관계는 없고요. 기존에 쭉 받고 있는 분들은 도비랄지 국비에서 반영해서 주는 사람들이고...,

○차상현 위원
우리는 군비에서 주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에서 주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마을의 경로당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그 마을로 되어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경로당 소유권은 다양합니다.
마을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개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장성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 소유로, 등기부 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복지사업으로 군에서 경로당을 직접 지어준 경우는 우리군 소유로...,

○차상현 위원
거기는 마을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이화재보험 같은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런 시책으로 해서 우리군 명의로 된 공공건물은 영조물 보상으로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이 되고,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만원 미만으로 매년 갱신하는데 90%이상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네요. 90%는 군에서 보험료를 대납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 운영비에서...,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전체가 가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김동찬 계장님하고도 자주 제 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효도권, 제가 그제 30일날 충무동 어르신들 회의 때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효도권을 가지고 왜 이발을 못하게 하느냐, 군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다, 효도권을 줬으면 당연히 이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지, 효도권만 주고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저를 상당히 꾸짖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찬 계장님한테 이용업소 협회장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안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는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효도권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쉽지 않은 제약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들은 저희들이 효도권을 발행했습니다마는 일부업소들이 효도권 사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피동적입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소득과 국세랄지 소득노출이랄지 현금으로 직접 환가할 수 없다는 여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 볼까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님께 직접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체크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지 또, 업소에 대해서 사용하면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업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동찬 계장님이 무척 애가 닳아가지고 여기 저기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데, 계장님 혼자서 애가 닳아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용업소가 이 효도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가요? 그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효도권 자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업소별로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등록이 됐거나 안됐거나 효도권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고요. 그 부분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효도권을 받아서 월말 정산이 되는데 정산내용을 우리 군에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하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목욕탕이나 미장원이나 이발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권을 바꿔 가지고 미용료를 받았을 때 군에서 세무서에 자료를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과거에 저희들한테 자료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무서에서요? 무엇을 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이용업소 효도권 이전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목욕권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차상현 위원
그래서 자료를 넘겼죠? 넘겼을 경우에 부가세가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 부분에 대해서 업소들이 가서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소득이 있는 부분으로 인정된 부분만큼 과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업소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문제를 해결...,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개인영업사항이라 이용업소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연간 2,800만원정도는 비과세고요. 그 이하에 해당되면 과세가 되지 않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상은 과세대상이 되겠죠.

○차상현 위원
효도권 예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힘겨루기를 했는데 어렵게 예산이 성립 됐고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저희들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김동찬 계장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것이 대입이 되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무서에 자료를 넘겨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효도권을 활용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여러 군데 회관에서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이런 원론적인 말씀은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업소들 대표자 간담회를 하고 이미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죠? 이·미용업소에 설명을 하니까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예. 그런 설명들을 다 드렸는데 그분들은 정확히 세무서 상담도 해 보시지도 않고 막연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무서 협조를 받아서 과세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효도권 문제, 신경 많이 쓰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목욕탕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께 부정사용을 하게끔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리 주세요, 할머니. 많으면 여기 물건으로 가져가세요.’ 이런 실정이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것을 100%는 제지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안 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목욕탕 업주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고 요. 옆에서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러이러하다고 제가 듣기도 민망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아직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은 관련법이 7월 1일, 어제부터 시행되고 저희들이 신청, 집중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지 언제까지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옥 위원
우리 군에서 목표달성까지 몇 %나 신청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임의 목표가 있습니다. 900명 정도가 목표로 왔는데 저희가 7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옥 위원
많이 했네요. 그러면 차상위를 신청했다가 낙오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됐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가호호 안내문을 발송 했거든요. 그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직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시간상 마지막 한 가지, 제가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치매, 단기보호시설이 장성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지금은 없습니다.

○김옥 위원
프란체스코에서도 했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시급한 문제다, 장기요양시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단기요양시설은 정말로 시급한문제인데 군 자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몇 군데가 있네요. 전화도 해 봤는데 어려움도 많더라고요. 군 자체의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타 지역에서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장님, 이것이 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한 업체에서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단기보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인건비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그만큼 따르지 않으니까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공자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말씀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장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단기보호 가실 분들은 시설입소가, 단기보호대상자 시설 입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시설입소를 일단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복지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옥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이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이 단기보호시설이 있음으로써 장기시설에 들어가는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급할 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장기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각 보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못해서 보낸다, 등급이 4등급 밖에 안 받았는데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보호자 밑에 살 수 있는 치매환자인데도 모든 맞벌이 부부라든지 출장을 많이 가야 하는 이런 보호자들 때문에 장기로 보낼 수밖에 없다.
우리 노인들의 시스템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뭐든지 원스톱으로 노인복지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시설 하나가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것을 제기할 겁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이 공공요금이 나가더라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노인 분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 곁에 있고 싶어 하는데 이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이 문제로 상담을 하면 기꺼이 응해주시고 갈수록 고령화되는 문화에 노인복지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많은 자료를 빼 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에게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단기 요양시설 정말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 위원님께서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 시설을 권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시설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장기보호시설은 제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기보호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권장할 필요는 있다, 거기에서 안 한다고 반납을 할 경우는, 단지 반납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고민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좀...,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반납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런 인건비를 저희 군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시설 기준도 갖춰야 되고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한번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김회식 위원
제 말은 모든 사업은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사업은 어떤 봉사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이 물론, 이윤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나는 정말 복지사업을 한다, 이렇게 자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꼭 이것만 하지 말고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모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 주라는 대로 해 주면 어디에서 재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김옥 위원님 말씀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현재 이 부분은 장성군에서 생계주거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1년의 통계에 의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군에서 순회를 하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때에 따라서 긴급복지라든지 군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같이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접수해서 파악해서 월별로 급여를 주고 하는데 순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더라고요. 최근에 인근의 예로써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전기 쓰라고 전기선을 꽂아줍니다. 물이 없어요. 우리집 와서 쓰라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면 마을 공동화장실에 거의 500m, 1천m 떨어진 곳에서 봐요.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현재 그 분이 기초수급자이십니까?

○김회식 위원
그렇죠. 월 생활비로 30몇만원씩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참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도와 달라 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하시는 분들이 군에서 어떻게 순회가 이루어지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직접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기초수급자분들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현재 장애등급으로 해서 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에서 관할해서 하는데 그쪽에 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들어가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장애등급은 아니고요. 요양등급...,

○김회식 위원
등급 심판이죠? 자료를 뽑아보면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전문가가 무엇인가, 의사 플러스 알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도 작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서류로 보는 등급판정은 과연 제가 판단할 수 없다. 환자를 보고 수급자를 보고 그렇게 해야지 서류만 보고 등급판정해서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등급판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정말 의사들, 제대로 된 전문가가 등급판정도 해야 하고, 전문지식을 갖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건강보험관리공단 업무 편람에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업무편람에 의해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위원입니다마는 간사의 보고를 믿고 하는 수밖에 없죠.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참고로 제가...,

○김회식 위원
저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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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임영애 건축담당입니다.
안보현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안기훈 지적담당입니다.
송원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1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등 5개 담당에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고객 중심 민원업무 확대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저녁 8시까지 야간에도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삼계면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일 야간민원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성 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3건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을 확대 시행하고, 연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업무처리 신속성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와 담당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주민들께서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전에 해당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장, 축사 등에 대해서 37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상되는 집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로부터 재능을 기부 받아 매월 1회 건축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2건을 상담하여 건축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참여 건축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민원허가 현장상담서비스 추진입니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 전에 허가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등 고객중심 현장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하탐사측량을 통해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장성읍과 황룡면의 도시지역 일원으로 그동안 황룡면의 전체 시가지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중으로 장성읍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 마을회관 70개소에 마을안내도를 설치하였고,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468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검사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총 256건에 1,618필지에 대해서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경계선 정확성 여부와 면적, 지목 설정 등의 적합여부 등을 중점 검사해서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측량부실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과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적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거래신고 및 중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매매 시에 계약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거래신고 된 2,036건 중 149건에 대해서 적정성여부를 정밀조사 하였고,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내 23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총 조사대상은 16만 8천필지로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결과 우리 군 총 토지가격은 2조 6천억으로 전년 대비 5.5% 상승하였습니다.
최고지가는 장성경찰서 사거리 CU편의점으로 ㎡당 16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백양사 우측 임야로 ㎡당 239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금부터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업무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1월달부터 한다고 되어있어요. 상담 실적이 37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일단 신고나 허가가 접수되면 바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듣고요. 또, 읍·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모든 건물을 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우리지역에 안 맞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달지 폐차장 시설이 들어오고, 축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예고제를 해서 주민의 뜻을 반영했을 때 과연 몇 %나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사업주하고 민원인들하고 가교역할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반대했던 부분도 허가는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심판까지 가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과연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으면 우리 군에서도 민원인 측에서 반대를 했을 때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하는데 결론은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이루어지더라 그것을 느껴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하는 것이 있는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 사전예고제는 법적구속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군 계획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방법밖에 현 상태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행정심판을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도에다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행정심판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서를 준비하십니까?
다른 부분은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주로부터 서로 이해하고 이 부분의 가교역할을 잘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심판으로 간다고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군청의 자문을 구한다고 했죠? 자료를.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것을 혹시 우리 현재까지 장성군에서 그런 행정심판에 의뢰된 건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최근 걸로...,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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