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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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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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1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익 부과담당입니다.
김종수 경리담당입니다.
정종욱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총 27명이었으나 지난 6월 30일자 7급 1명이 정년퇴임하여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읍·면에 배치하였으며, 모범 납세자 및 세수 증대 유공자 10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개편에 대한 안내책자와 리후렛 3천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와 위택스 등 간편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홍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납부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325억 2,100만원으로 이중 도세는 132억 1,300만원이며, 군세는 193억 800만원입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는 54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1.3%를 달성하였고,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군세는 86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4.9%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위한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 일제조사와 법인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입니다.
국세인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부과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치단체 독립세율로 운영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안내책자 등을 통해 관내 사업장에 홍보하였으며, 지난 5월 신고 된 지방소득세는 1,028개 법인에 33억 4,300만원이며, 그중에서 931개 법인 32억 3,500만원이 납부되었고, 작년 납부된 24억 8,300만원 대비 금년도에 7억 5,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납 법인인 97개 법인 1억 800만원에 대해 직권 고지하여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무지도입니다.
상반기에는 15개 법인에서 제출된 결산서 등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 누락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취약분야를 중점 조사하여 중소기업 창업 목적사업 미사용 추징 2건에 대해서 6,600만원, 귀농 자경감면 및 2주택자 감면 5건에 700만원, 중고차 매매업자 및 건설기계 신고누락 27건에 2,500만원 등 총 34건에 9,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5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와 지방세 감면 및 누락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4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지난 2월 말까지 추진한 결과 징수율은 96.2%를 달성하였고, 2015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도 목표정리액 3억 8,900만원 중 41.9%인 1억 6,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등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201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으로 세입 확충입니다. 지방재정의 한 축인 세외수입을 적극 징수하기 위해 세외수입 50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45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90.4%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67건 3,500만원을 납부 안내하였으며, 간단e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운영 등 민원 납부편의를 제공하여 2,893건에 12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 의식 고취 및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말 현재 계약현황은 528건에 315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은 440건에 57억원, 전자입찰은 88건에 258억원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심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226건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근로자의 노무비와 자재 장비대금 지급 확인제, 하도급 지킴이를 운영하여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재무 결산 및 회계실무 능력 향상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결과 세입결산은 4,313억 4,4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949억 5,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등 총 1,363억 8,800만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6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향후 군 의회의 결산승인 후 결산고시 및 재정고시 등 결산내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회계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가꾸기입니다.
청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아카데미홀 바닥 카페트 교체사업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옐로우시티 조성에 따른 청사 정문 개선계획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카데미홀 LED 교체 등 3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의 정기점검 등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사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해 대비 보험가입으로 안전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위생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청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을 선임하였고, 방역소독 등을 계획에 맞춰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의 안전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공위성 지도를 연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하고, 상반기 공유재산 매각 대상 9건을 추진 현재 2건을 매각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및 매각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안과장님이 재무과에 가시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장성읍 시가지 재산세 미 징수가 10억원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 관계는 어떻게 회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T/F팀까지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2013년도에 재산세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누락된 금액이 적게는 4억원에서 8억원정도 된다고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최초 3월달에 나왔는데 그것이 5월달부터 약 3개월에 걸쳐서 T/F팀을 저희 과에서 구성했었습니다.
정밀 검토를 해본 결과 당초에 4억원에서 8억원, 10억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억 3천만원정도가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8억원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1억 3천만원이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4개년도로 나눠서 재작년부터 매년 3,3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번 부과를 했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연마다 부과하는 금액이 100% 징수가 된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요. 100% 징수는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몇 %정도 징수가 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90%에서 95%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나머지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체납액은 체납으로 가가지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대창동 상가에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상가를 매매를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그것을...,

○재무과장 안영갑
원래 원칙은 당초의 원주인한테...,

○차상현 위원
원주인이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는 추적징수까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추적징수를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추적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8억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줄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때 당시에 급히 추계를 했는데 4억에서 8억원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건물 하나 하나에 따른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1억 3천만원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 직원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훈계를 당하거나 징계를 먹거나 한 일은 없었죠?

○재무과장 안영갑
훈계는 받았고 징계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직원들 간의 신뢰성 회복은 안영갑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잘 좀 다스려 가시고 직원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그때 당시에 세무직들이 추계한 직원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간에 약간의 믿음이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우르는 것이 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5쪽에 보면 재산세가 목표대비 달성률이 제로로 되어있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재산세는 하반기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는 징수현황이 1월에서 5월달까지죠?

○재무과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한달분이 빠져있는데 그것이 16%정도 되네요.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담배소비세는 제가 어제 봤는데 목표액이 23억 3천만원인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7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담배조합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이 약 17억 2천만원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더 많이...,

○재무과장 안영갑
예. 이 자료는 6월 이전에 작성을 했는데 6월말 기준으로 17억 2천만원이 되어서 약 52%에서 5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치가 왜 자꾸 엇나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이 자료는 5월 30일 기준으로 됐고 6월 기준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제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 센터 있죠. 청소년수련관, 그 부지를 청운 3동 쪽에 새로 매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처분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처분은 안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주민복지과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용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신속히 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별도로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은 빨리 처분을 해서 그런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장성군에 비과세로 된 감면대상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가 몇 개소나 파악이 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비과세 대상이요? 그것은 아직...,

○김회식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자료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미과세 다 해서 과세가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런 경우가 있던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보해양조 거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물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세 세수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던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도 언론보도만 며칠 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조례를 한다고 하면 장성군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안영갑
예.

○김회식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재무과장 안영갑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는 과정에서 가상계좌를 하잖아요. 일부에 보면 가상계좌가 한 군데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늘려서 가상계좌를 해주면 군민들이 가까운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체국이나 농협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상계좌 여부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가상계좌는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을 늘려보려고 검토해 봤는데 실제적인 비용 문제가 있어서, 가상계좌를 설치하는데 광주은행에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무과장 안영갑
비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자리 한번 해서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하도급 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하도급 지킴이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예를 들면,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도급을 주되,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도록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습니다.
하도급을 원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겠다 그래서 원청에서 우리한테 그것을 가져와요. 그러면 각서를 받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원청에 들어가서 원청에 돈 안줘서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냥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다 직불을 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시행 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오래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이 피해를 본 곳이 많이 있잖아요. 활터 조성이라든지 행복마을 진입로, 덕성마을 쪽이라든지. 좀 피해가 있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활터하고 남면 거기는 원청이 부도가 나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기성 타절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증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엊그제 새마을회관, 군민회관에 가서 제가 들어본 바로 새마을에서 필요한 공간을 군수님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이야기더라고요. 읍사무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에서 쓰는 공간을 1억원을 들여 서 군수님이 식기, 집기까지 마련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읍·면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창고를 읍사무소 뒤에다 증축하는 예산으로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옥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읍사무소 청사 뒤에 코너에 달아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바닥 공사라든지 주방기구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새마을 행사를 갔는데 끝나고 나서 궁금해서 김옥순 회장님한테 어디다가 했냐고 하니까 읍사무소에다 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했으니까 됐는데 왜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읍사무소 창고 지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어도 새마을 공간은 세워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재무과장 안영갑
예.

○김옥 위원
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되겠느냐,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공간을 쓰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이왕에 청사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군수님이 그날 얘기하셔서 1억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새마을 부녀회에서 당초에 건의를 하셨는데 비좁다고 해서 저희가 증축을 했습니다.

○김옥 위원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김 위원님이 읍장님하고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가요? 쓰는 자체는 좋고 새마을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어서 제가 무색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싶어서...,

○재무과장 안영갑
제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줘서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
앞으로 세밀히 하셔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엊그제 청사 앞에 나가면 우측에서 반바지 입고 성화 봉송을 한다고 섰는데 저도 그렇지만 다른 여자 분도 무엇이 물어요. 소독 철저히 해주세요. 규정대로 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는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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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호 행정담당입니다.
이상훈 서무후생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규원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합과 협력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중심의 화합하는 생활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현안사업 등 여론 수렴을 위해 군 단위 기관장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이장협의회장과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읍·면민의 날 행사를 위해 5개 면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정·사랑방 대화 및 기관장회의 등 지역현안 여론 수렴과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은 물론, 군민과의 대화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이동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을 3기로 대만, 일본, 홍콩 등에 42명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이장 자녀 1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장 30명에게 상반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장 화합행사를 실시하고 이장 업무일지 등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5월 30일 현재 우리군 공무원 결원은 39명입니다.
따라서 다소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승진, 전보 등 10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과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또한,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및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창조, 변화, 힐링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4월부터 5차수 24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메르스 확산 등으로 중지된 상태로, 하반기에도 메르스가 진정되면 연기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7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악기 스터디는 통기타와 색소폰 2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시행과 구내식당 노후시설 보수와 배식기 등을 교체하여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해외연수는 연수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선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단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에 723명이 가입하여 상반기에 2,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5억 3,2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업무형편과 메르스 등으로 검진실적이 현재 10%대로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생일선물 전달 등 다양한 복지시행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제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가활동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도 10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인 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의 상 수상자 선발 등 기념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군민, 사업자, 관광객 등 방문 목적 및 사용 기준에 맞는 쉬운 구성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개발 및 자료 재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7월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8월 초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사랑 중고PC 보급사업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나눔 장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취학아동 23명과 CCTV설치 희망마을 7개소에 중고PC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급PC 유지보수와 컴퓨터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노후 정보통신 장비 9종의 교체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적절한 유지보수와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의 체험관광과 상거래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정보화 교육과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은 물론,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사거리, 버스터미널 등 6개소에 공공 무선LAN 구축으로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의 확장, 전자문서 이관, 종이 기록물을 폐기하였고 장성군 기록관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이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 RFID, 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문서의 공개 분류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여 기록물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수요자중심의 행정 구현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분야 부적합 조례 등 자치법규 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 권고사항 등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12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역량강화 공직자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1년에 2번씩 대학생 아르바이트 방학 때만 실시하죠?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때 우리가 몇 명씩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25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여름철에는요?

○총무과장 안순갑
똑같이 25명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인터넷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명이 신청을 하던가요? 25명을 모집할 때 몇 명 정도 신청을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배 정도, 한 50명정도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수치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 숫자를 지정을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만큼 씁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숫자를 좀 늘려줄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차상현 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수요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50명은 안 되더라도...,

○총무과장 안순갑
다만 10명이라도...,

○차상현 위원
40명정도 더 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그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기회도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숫자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중고PC 어려운 가정에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문화센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보편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데에도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문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베풀어 줄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도 6월 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장성군에서 하는 행사에 의전관계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죠?

○총무과장 안순갑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의병의 날 전국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모두 장성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니까 가슴이 뿌듯했고 자긍심도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장성에서 도비 4천만원, 군비가 1억원이 투입된 행사였는데 장성 군수가 환영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도 행사 끝나고, 사실 행사 전부터 조율을 계속 행자부하고 했어요. 전국단위 행사라 군수가 환영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은 못 넣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국단위 행사니까 행자부 차관님도 오시고...,

○총무과장 안순갑
도지사가 했는데 저희들도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 많은 군비를 들였는데 군수님이 가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환영사 한번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의장님 의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조율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차상현 위원
안 먹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장성에서 하는데 장성군수가 환영사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장님 그분들은 주로 선출직인데 모든 선거로 인해서 선출을 한다는 것은 잡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안순갑
2년입니다.

○김회식 위원
2년으로 되어있죠? 선출이 되어서 알만하면 선거를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 대립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은 군에서 관여를 한 것인지,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저희 규칙만 바꾸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간 임기를 하고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년으로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2년에 한 번씩 정해졌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마을이 많더라고요. 마을에서는 바꾸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해서, 마을에서는 말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년이 좋을 것인가 3년이 좋을 것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보고...,

○김회식 위원
타 시군도 파악을 해가지고 임기를 연장하는데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연장을 해서...,
어느 정도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누구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선출되면 연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실정에 의하면 모든 것이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전문 이장님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마을의 추천에 의해서 선거 없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곳은 피가 터지게 투표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임기 연장하는 관계도...,

○총무과장 안순갑
타 시군도 파악해 보고, 여론도 수렴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횟수, 몇 회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무원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러갑니다.
그 예산이 1억 7,2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져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 타지방에 가서 1억 7,200만원이 쓰여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군에서 따로 사용할 수 없는가,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할 수 없는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관내에서 사실 해 봤습니다.
교육효과 측면에서 이 돈이 주로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 가면 외부로 안 나가고 거기에서 교육비, 식비, 숙박비 이렇게 주로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은 올 때 한 끼고요.
사실은 새마을 연수원에서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해 봤는데 교육효과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저녁에 다 집으로 가버리고 통제하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마는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 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현재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군민의 날 행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가 잡혀있죠? 체육행사가 있죠?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는가요? 별도로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기념행사만 하고 체육행사는 그날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같이 한 장소에서 하면 어떠냐는 그 말씀이시죠?

○김회식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동하는 과정도 있고 체육행사도 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보시고요.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잖아요. 제가 장성군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보는데 장성군의 홈페이지가 있고, 실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폐합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장성군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서로 링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통·폐합할 곳을 몇 군데 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라든지 몇 군데 안 된 데를 제외하고 가급적 통폐합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센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군 홈페이지를 치면 일괄적으로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코너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이면에 보면 마을마다 특성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너무나 2년, 3년, 4년 자꾸 규정을 두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년의 제한을 받는데 나이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규정을 자꾸 두다보면, 그런다고 해서 80세까지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규정에 나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되거든요. 마을마다 특성이 나름의 자율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70세 넘으신 분들이 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장 자녀 장학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3명이네요. 이것이 신청하신사람들 다 대상이 되죠? 현재 300명 이장님 중에 고등학생 자녀가 13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다는 결론입니다.

○고재진 위원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이 제한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장 상여금이 있네요. 30명이 1,700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혜를 받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보험을 넣어드렸는데 예를 들면, 북이면 이장님 같은 경우 허리를 다치셔서 보험금을 받은 금액이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허리가 다쳤는데..., 이거 나눠보면 60만원도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안순갑
소소하니 다치신 분도 많아서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크게 5천만원까지 되는데 크게 한 것을 해서 들어놓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고재진 위원
30명이 수혜를 받는 것이 1,700만원이어서 너무 적다싶어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병원비만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5쪽에 현원이 583명인데 결원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원 사유는 사실 작년에 받았는데 국가직을 봐서 빠져나간 직원이 있었고 현재 시설직, 토목직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남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토목직 요구를 해 놨는데 과락이 나와서 한 명도 합격자가 없어버렸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지난주 토요일날 지방직 시험을 전라남도에서 봤습니다. 그 인원이 배정되어서 10월정도에 오면 결원문제가 해소되리라봅니다.
그리고 기술직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좋은 장성 출신 토목직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면, 데려오려고 해도 데려올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인사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10월달정도 되면 해소가 되리라봅니다마는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그리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이것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덕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마을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마을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급적 다...,

○고재진 위원
이것이 홍보를 잘해야 하는 것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이장님들은 서로 해 주라고 난리에요.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너무 신청이 많으면 그것도 곤란하긴 한데요.
그리고 규제개혁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건축분야 부적합 조례 7건이 있네요. 불합리한 지방규제 그런 부분,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다는 부분을 나중에라도 서류상으로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제가 서면으로...,

○고재진 위원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야는 앞으로 바뀌어지겠더라 말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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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남은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홍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정숙희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유명옥 진료재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2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서삼 보건지소 신규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삼 보건지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에 국고지원이 확정되었고, 4월중 추가경정예산 매입비가 추가 확보되었으며, 5월에 신축예정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변경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4쪽, 마을 건강 수호천사제 운영입니다.
보건 기간에 공중보건의와 간호사 1개 팀이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 관련 강좌 및 질의·응답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26개를 방문하여 만성질환관리 교육과 한방진료를 실시하였고, 학교 등 기관 방문을 통한 맞춤 건강강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생활권 치매 거점병동 운영입니다.
장성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치매 및 비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2월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였고 3월에 설계용역을 입찰하여 계약 및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증축공사를 착공하겠으며,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여 전문적인 치매병동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공공보건기관 운영인프라 효율화입니다.
적합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4개소의 노후된 보건의료 시설들을 개선하였고, 19개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62종의 치매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치매치료 및 예방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병원 위탁운영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 현안업무로 메르스감염 예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차단을 위해서 예방관리대책반 5개 팀을 구성하여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인 장성역, 버스터미널, 유관기관 등 28개소에 자동분무기 33대와 살균소독제 193통을 배부하였으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시설, 경로당, 이·미용업소, 음식점, 동네 슈퍼 등에도 손소독제 및 예방 물품 등 3종 2,860개와 홍보물 5종 1만 1,6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긴급 이동장 회의를 개최해 읍·면 보건지소장이 메르스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성군 의사회, 경찰서, 119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메르스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3회에 걸쳐 메르스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손 씻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메르스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 저소득층 독감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확대사업은 하반기 추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접종비 부담 해소 등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모기류 구제로 감염병의 예방 강화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매개채가 되는 모기알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해빙기인 3월에 유충구제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을회관, 학교, 대형건물 등 399개소의 정화조에 대한 사전 밀도조사를 실시하고 유충 구제 약품을 투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충 서식지인 정화조에 집중 방제하여 감염병 매개체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계절별 방역소독 및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계절별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소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5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12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이동장 등으로 231개단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읍·면 시가지 및 마을 내 취약지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쯔쯔가무시 예방 교실 운영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 등 관리체계 향상입니다.
그동안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기관 30개소를 점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자 검찰과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재배단속 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등에 대한 내실있는 지도 점검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등 관리체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당뇨병 합병증 검사 운영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중증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안저촬영, 체지방 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 등 500명의 대상자에게 당뇨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뇨병 합병증 의심환자 개인별 1대 1 맞춤관리로 당뇨합병증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고령 질병 등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공중보건의 등 30명을 방문팀으로 구성하여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5,680명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중증 재가환자 10명에게 매월 1,2회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심경로당 운영과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3,1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심내혈관 등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7,500명을 등록·관리하고 치료비 1억 1,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설교육장, 직장, 경로당, 각종 축제 등에서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병환자 관리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중풍, 관절염 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의사 11명을 진료팀으로 구성하여 한방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 및 경로당 등에서 한방진료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5천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북이면 자라뫼 마을을 한의약 건강마을로 지정하여 한의약 중풍, 관절염 예방교실 및 한의약스트레스 관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방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의료 취약계층에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발생율과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250명에게 국가 5대 암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45명의 암환자에게 의료비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암경험자 자조모임 등 재가 환자관리 프로그램을 3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기검진 홍보와 암경험자지속적인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환경 등의 변화로 증가하는 아토피피부염과 천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아토피 질환의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학교와 경로당 등 지역주민 2천명에게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축령산 및 백암산에서 700명의 아동에게 아토피·천식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중증아동 98명에게 2회에 걸쳐 보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토피 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등을 통해 질환 사전 예방 및 악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로당 저염 식생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발병 원인이 되고 있는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개 경로당에서 4월까지 경로당별 미각테스트와 영양교육을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는 저염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과 조리실습, 염도측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에 대한 집단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 통합 집단프로그램을 480회에 걸쳐 7,650명에게 걷기운동,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아동건강지킴이 체험관 운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건강행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지역 내 건강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55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형편상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군인과 직장인을 위해서 31회에 걸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PC방 등에서 금연 지도점검 및 금연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관리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2,110명에게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 장애인시설, 임산부 등 취약계층 770명에게 구강진료와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28명에게는 의치, 보철 시술 및 사후관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치아건강을 위해 구강 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080명에게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였고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40가정에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건강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등 3,300명에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의료비, 건강검진비, 철분·영양제 등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찾아가는 실버생명사랑 교실 운영입니다.
농촌 아파트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2개소에서 총 22회 8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과 노인 우울검사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우울예방 및 자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청소년 ‘우린 소중해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한 학교생활 및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장성여중을 비롯한 4개 학교에서 총 15회 225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우울검사를 하였으며, 마음 표현하기 등 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열린 보건소 의료서비스입니다.
내실있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진료과, 한의과, 치과 등 일반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일반진료 103명과 채용신체검사서 등 각종 증명서 2,99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료 및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조기발견 및 노후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 등 치매조기검진을 1,40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를 479명에게 1,250만원을 지원하고 영양제와 기저귀를 7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사업프로그램 확대로 장애인 스스로의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재활운동 및 한방치료를 3,78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중증장애인 972명에게 65회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재활치료 및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센터를 찾는 환자에게 단순한 치료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사례 관리 등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을 62회 실시하였으며, 상무대 군인과 경로당 주민 등 750명에 대해 18회에 걸쳐 이동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대상 자살예방교육도 13회에 걸쳐 1,42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간재활 및 정신건강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양이 너무 많죠?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도 휴일인데도 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찾아다니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U대회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U대회에 메르스 예방은 U대회에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U대회는 U대회 기관에서 발열체크 및 모든 인원이 보강 되서 하게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앰뷸런스 대기조 2명과 현장 확인자 3명해서 우리 보건소는 5명이 가게 됩니다.
만약에 U대회에서 발열체크감지기에 걸러진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1격리소, 2격리소 지정병원에 격리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보건소에서는 5명 직원이 거기 보조로 상주 근무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터미널이나 기차역은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발열체크는 안하고요. 손소독제 예방 홍보 리플렛을 배부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U대회 때는 서울에서 열차타고 버스타고 오신 분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선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광주에서 다 검사를 하고 발열체크하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은 그 쪽 지역에서 거쳐서 오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터미널이나 기차역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한 번쯤 발열 같은 것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이번에 오전 중에 도에서 온다고 했으니까요. 도하고 상의해서...,

○차상현 위원
기차역하고 터미널하고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장성이 청정지역인데 끝까지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있죠. 이것은 몇 세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양육비 지원은 1자녀는 1년간 120만원씩, 두 번째는 2년간, 세 번째는 3년간해서 첫 번째는 120만원, 두 번째 자녀는 240만원, 세 번째 자녀는 3년간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를 낳으면 120만원이 지원이 되고, 두 번째 자녀를 낳으면 240만원이니까 3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이 타 시군에 견주어서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도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산모들이 내가 장성에 사니까 이런 혜택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호응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군은 지원을 덜하고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면 그게 비교가 되고, 장성군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중간 이상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출생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가령 자기친정이나 시댁이 맡겨놓고 주소는 거기에 두고 타지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해 주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게 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주소지가 장성에 있고 실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먼저 신청할 때는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생하시네요. 잘 좀 해주시고요. 서삼에 보건지소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목적이 아까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지소 설립목적이 주민들의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이용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서삼에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좋으신 얘기인데요. 장성 북부 쪽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제가 몇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아직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복지부 방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축소하는 입장이고, 보건기관은 진료 위주가 아니고 예방과 건강증진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곡성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3개가 한군데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진료는 우리 읍에 병·의원이 치과 9개, 한의원 9개, 병·의원 20개정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고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서삼하고 장성읍하고 거리가 몇 ㎞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저도 재어보지는 못했는데 대강...,

○차상현 위원
장성읍 백계리하고, 덕진리하고, 상오리가 장성읍하고 거리를 비교해 보면 서삼이 더 가깝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지역보건법시행령이라는 게 몇 년도에 나온 지 아십니까? 지역보건법시행령이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아직...,

○차상현 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작년 11월 19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법 10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씩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시행령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보건부에 대한 정책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책보다 시행령이 앞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요. 보건지소를 그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 여기 다 설치를 할 수는 없고요.

○차상현 위원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원래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시행령에.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라남도에도 보건소가 있는 데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전라남도, 다른 시군이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의 경우 사람이 죽어 가면 우리 장성군도 죽어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서삼면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었잖아요. 지금 진료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꼭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고를 바꾸셔가지고 필요하다, 하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바꿀 수 는 없습니까, 소장님? 그것이 소장님이 보건소장을 하실 때 업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불가하다고 답변이 나왔고요.

○차상현 위원
불가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섬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교통이 그러는데 지리적 교통도 읍에 올 수 있고요.

○차상현 위원
지리적 교통 거리라는 것은 서삼보다 더 멀다니까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리고 꼭 멀다고 해서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굉장히 멀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북부 쪽에 인구가 3천명이 넘습니다. 서삼 인구가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북부 인구가 2,201명이고...,

○차상현 위원
그것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2,201명이고요. 서삼 인구가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서삼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

○차상현 위원
보건지소를 새로 설립을 하려면 인구가 몇 명정도인지 알고 하셔야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일반 의원에 가서 초진을 할 때 는 4천원에서 5천원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다시 또, 처방전을 가지고 조재한 약값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할 때 는 900원이면 3일분 진료비에 약까지 줍니다. 그리고 진료소에서도 900원이면 7일분의 약과 주사까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소장님! 생각을 바꿀 수 없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쪽 저쪽 세우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계속보건복지부 얘기를 하는데 관공서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방침도 민간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없어지겠네요. 민간 의료로...,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있는 데는 그대로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원하면 예를 들어서, 곡성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많이 생겨서 3군데를 1군데로 통폐합 했다 그렇게 했지만 저희 있는 데는 없앨 수는 없죠. 계속 더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은 경로당 같은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쪽을 방문해서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방이 문제가 아니고 아팠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팠을 때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서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삼은 면 단위라는 행정구역 하나 때문에 지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숫자는 북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도 북부 쪽이 읍하고 멉니다. 소장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시행령이 있잖아요. 작년 11월 19일에 발표된 시행령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들이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민들 진정서를 받아올게요. 그러면 뒷받침이 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해 봅시다, 소장님. 그것도 소장님으로서 근무하실 때 업적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저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차상현 위원
그것이 어떤 형평성이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를 각 읍·면 마을마다 많이...,

○차상현 위원
보건지소만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도 좋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진료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보건지소는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진료도 진료지만 예방이나 건강증진 그런 사업 위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병원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원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보건증진센터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보건증진을 위한 업무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보건지소가 아니고 아까 보건 건강증진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지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보건지소나 진료소 말고...,
조계장님!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뭐였죠?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차상현 위원
건강증진센터는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건강증진센터는 진료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는 거기다 새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건강증진센터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한다고 해도 건강증진센터는 진료가 안 됩니다. 거기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직원이 2명 상주해야 되는데 건강증진센터는 의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

○보건소장 조미숙
건강증진센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경로당이나 보건지소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이나 스트레스 예방법, 체조, 다이어트 댄스, 그런 것을 하는 업무를 건강증진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그것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죠.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진료를 못하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소장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보세요. 생각을 바꿔 가지고 그런 틀에 꽉 얽매어있지 마시고 내가 한번 해 봐야겠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해 보십시다. 제가 주민들 진정서는 받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생각을 좀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북부지역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요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같이 해 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당뇨병 합병증 검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안저촬영을 하고, 체지방검사를 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여러 가지 상담도 이루어지잖아요. 현재 모든 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안저촬영 판독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안저촬영은 전남대학교 예방의약교실에서 안저검사기를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저촬영을 한 다음에 전대병원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의사가 결과를 냅니다.

○김회식 위원
안저촬영은 여기서 담당이 촬영을 하고 필름을 가지고 전대병원에서 판독을 해서 그 소견서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그런 비용은 이 사업비 안에 들어있나요, 별도로 환자분이 내야 하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사업비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한도 내에서 하겠네요. 추가적으로는 못 하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5쪽 보시면 고려시멘트 주변마을에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대상지가 고려시멘트 주변 마을인데요. 8개소입니다. 장성읍 삼월동, 황룡 월평 1구～5구까지, 삼가 1구～5구까지 8개소 경로당입니다.

○김회식 위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증진하고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성군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왔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못해서...,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통계가 나오면 금연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예방차원이니까 담배를 피움으로써 건강에 안 좋다,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내서 ‘담배를 피우면 안 좋습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봐야지 사업이 되지, 단지 학생들 주면서 그런 것은 홍보 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적극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25쪽에 보시면 열린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군에서 의료원을 하고 있다 보건소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의료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 항목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면 진료과, 한의과, 치과 진료해 가지고 103명 해서 527만 9천원의 수입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임상병리 검사,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27만 9천원에 포함이 된 건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습니다.
527만 9천원은 방사선 촬영에 들어가는 약품, 임상병리 시약, 약품, 기계, 물리치료장비, 그게 다 들어갑니다.

○김회식 위원
원가 빼고 순수한 진료비가..., 상반기 해서 지금 보건소를 찾는 모든 진료를 했을 때 103명, 그러면 6개월로 나눠보면 1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얼마 안 되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보건소 민원..., 한의과, 치과실을 진료 재활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진료재활계도 거의 치매예방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장애인 재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항상 중요한 것은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내원환자가 월 2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도 안 온다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와서 진료를 한의과도 하고, 치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진료과, 한의과, 치과 진료는 103명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임상병리 검사라든가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이렇게 354명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꼭 거기 안 들리고 다른 항목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단지 임상병리실에 가서 혈액검사만 하겠다 그러면...,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회식 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진료과에 속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재증명을 할 경우는 진료과, 한의과, 치과실을 안 들리고도 검사실하고 어디 하고 들려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과, 한의과, 치과 순수한 진료 수입이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아파서 온 사람들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파서 와도 의사 소견이 있어야 처방이 있어야 촬영이 이루어지고, 혈액검사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수입을 진료과 수입으로 포함시켜서 사람 인원수 통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별도의 수가 다 틀린데 진료과에 있는 총수입에서는 103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계 부분이 좀 미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 위원
조미숙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보건소 업무가 많고 유일하게 여직원들만 와 있는 시간이 보건소입니다.
반갑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메르스는 장성에는 확진자도 없었죠?

○보건소장 조미숙
확진자도 없었고, 의심자도 없었습니다.

○김옥 위원
관리자도 없었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격리자도 전혀 없었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관리자는 한명 있었는데요. 그분은 장성에 살지 않고 삼성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삼성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김옥 위원
청정지역이라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 항상 제가 하는 말이죠. 치매거점병동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장성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내용이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전문요양 및 치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모든..., 치매거점병동 증축을 하고 있고, 모든 우리군의 예산이 투여됨에도 노인치매라든지 노인성질환을 원스톱으로 하지 않고 왜 단기보호가 꼭 빠지는지, 치매환자 단기요양보호 시설이 왜 빠지는지, 우리가 위탁을 함에도 그 조항을 왜 안 넣는지, 앞으로 넣을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원래 장성 공립노인요양병원은 시설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그래서 단기보호로 해서 치매환자를 단기로 우선 입원한다거나 진료환자를 안 보는데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장기치매환자는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죠. 그분이 환자일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의사선생님 진료 받고, 치료하고...,

○김옥 위원
그러면 가정에 보호하고 있는 단기시설을 원하는 3급, 4급, 가정에서 보호자가 모시는 분들은 치매환자로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환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치매환자라고 하면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식으로 그냥 가서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의사 진찰을 받아야 하고, 환자로서 입원은 가능합니다.

○김옥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서 1급, 2급, 중증치매환자는 장기입원 되는데 왜 3급, 4급을 받은 단기요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안 되는지...,

○보건소장 조미숙
그 병원에서도 치매있다고 하면 입원은 가능합니다.

○김옥 위원
입원 가능하면...,

○보건소장 조미숙
입원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김옥 위원
치료도 가능한데 단기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시설은 아닙니다.

○김옥 위원
그게 항상 궁금했고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단기보호시설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제가 매번 그 말을 했고, 오늘도 보건소가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그것을 못하는 것이라면 시설이 아니라서 못하는 거라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병원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 위원
추경 때 그 이야기도 했는데 이해가 안 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저는 안타깝고, 왜 장기환자는 되는데 단기는 하지 않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알겠고요.
22쪽에 장성에 출산장려지원금이요.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장성은 제도가 이렇데요.
어제 이사를 왔어도 오늘 장성에서 출산을 했으면 장려금이 나가데요. 우리 장성은 이사 온지 3개월이 됐다든지, 6개월 전에 이사 왔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어제, 그제 이사를 왔어도 주소만 장성으로 옮겨져 있으면 출산장려금이 나간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출생기준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김옥 위원
22개 시군에 제가 알아본 경우는 이사 오기 3개월 전에 주소지가 옮겨져야 나간다, 6개월 전에 이사 와서 살아야 출산장려금이 나간다, 이런 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성은 인심이 좋은가 봐요. 어제 이사 왔어도 호적만 옮겨놓으면 오늘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줘버리더라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출생기준으로...,

○김옥 위원
타 시군은 3개월, 6개월 있는지 아시죠. 우리 장성같이 바로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군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조사 안 해 봤는데 이거할 때 몇 군데가 있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김옥 위원
장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위법도 하겠더라고요. 아이를 여기 와서 낳으면 돈이 금방 나오고..., 또,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약하게 나가는 군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간정도는 되고, ‘중’에서도 ‘상’정도는 되더라고요. 그것을 노리고 이사를 와서 출산을 할 경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한 자녀는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꺼번에 출생하자마자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줍니다.

○김옥 위원
받고 가버릴까 봐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120만원 한꺼번에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분기별로 줍니다. 그분들이 그것 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옥 위원
그것 좋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항상 저는 치매환자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물품 1년 내내 나가고 있습니까? 작년처럼 3개월 끊어서 주고 그런 일은 없지요? 제가 말한 기저귀 바꿨어요?

○진료재활담당 유명옥
일반형하고 팬티형으로 일부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반반이요?

○진료재활담당 유명옥
반반은 아닌데 3분의 1정도...,

○김옥 위원
보호자들이나 치매환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정말로 우리 어머니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저는 절실하게 그런 것을 많이 갈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은 약이라고 하면, 그냥 금방 먹고 낫는다 하면 아무것이나 밀가루를 갖다 줘도 먹는 분들이에요. 꼭 좋은 물품 제공하시고, 기저귀 좋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료재활담당 유명옥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저는 보건소 쪽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는 아시다시피 거의 마무리된 거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고재진 위원
지금 반갑지 않는 이 시기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김옥 위원님도 모기 물려서 긁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 마을에 방역차가 와서 하데요. 그 부분 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좀 골고루, 독립가구일지라도 요소 요소 잘 되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요. 우리 김옥 의원님은 맨날 치매얘기만 하시는데 저는 쯔쯔가무시 기피제 얘기하렵니다.
그 부분이, 아무리 많이 줘도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해요. 그걸로 라면 끓여먹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나눠드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한 가구에 두 농부가 있으면 2개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4∼5집에 그것을 하나씩 주니까 그것이..., 작년에 개선됐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는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올해도 아무리 많이 줘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니까요. 예산 많이 세울 것도 없어요. 그 부분을...,

○보건소장 조미숙
농가 인구수대로...,

○고재진 위원
농입인, 농가 인구수대로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소장님! 우리가 출산장려지원금이 1, 2, 3차로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 기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 낳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2배로 나갑니다.
넷째를 낳아도 3년간 360만원이 분기별로 나갑니다. 다섯째를 낳아도 3년간 나갑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보건복지부에 심은혜 사무관, 메모 좀 하십시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041-4.202-2807입니다.
보건지소는 법상으로 안 되지는 않답니다.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인력, 공보의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조소장님이 곡성은 3개가 하나로 합쳤다고 했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한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말고 진료소를 했을 때는 공보의가 필요 없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죠.

○차상현 위원
간호사 한 분만 거기서 근무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군하고 도에서 가져다 해야 된답니다. 중앙에서는 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심은혜 사무관님하고도 통화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관련법에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보건지소는 그러지만 보건진료소는 설치불가능하고...,

○차상현 위원
그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설치불가능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법령이 시행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역보건법 제8조에...,

○차상현 위원
몇 년도에 적용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진료소는 농특법에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보건진료소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떤 법령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다시 이것은 알아봐서...,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법이 몇 년도에 발효가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진료소 설치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심은혜 사무관님하고 통화해 보십시오. 장성에 어려운 부분을 소장님이 잘 말씀드려서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역문제가 나왔는데 우리읍·면에 방역기가 전부 몇 대나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읍·면에...,

○차상현 위원
리 단위로 하나씩 나가 있죠? 거의 300개 가까이 나가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 기억에 330개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고, 그러면 방역기를 사용을 할 때 수레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끌고 다니는 수레...,

○차상현 위원
수레에 기계를 올려서 하고 있죠. 그러면 수레는 몇 개나 나갔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예. 우리 장성군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방역장비가 현재 364대가 있는데요. 손수레용 방역장비는 53개가 나가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3개에 한해서만 손수레를 줬다는 말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손수레가 53대가 읍·면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건소장 조미숙
277개는 휴대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장님 회의 때 가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메 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메 봤거든요. 그런데 힘들데요.
제가 75㎏ 나가는데 75㎏ 사람이 메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장님이 이동수레도 하나씩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레를 하나씩 해주면 이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레를 꼭 좀 예산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적극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생각해 보지 마시고 좀 한다고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예산이...,

○차상현 위원
예산 좀 편성을..., 그 수레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산을 이번 추경에라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제가 바로...,

○차상현 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바로 추경해서 이장님들 불편함이 없게...,

○차상현 위원
그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보건진료소나 지소 관계, 통화해 보시고 꼭 긍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소장님이 차상현 부의장님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을 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소통 한번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신지 6개월이 지났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평소에 소장님 직함을 갖고 근무하시면서 내가 소장이 되었으니까 소장이 되었다하면 이런 업무, 역점 사업을 하겠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장이라는 자리는 참 책임감이 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리 장성보건소에서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이 있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든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건강에 대한 것, 병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저희가 책임지고 나서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한 거라든가 우리 주민의 건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소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실제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실제 광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이것은 사생활 문제라서 물어보기 이전에..., 저는 시골에 외딴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벌써 6년째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좌석 때마다 제가 매번 건의했던 내용이 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나 또, 지금까지 하반기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왜 거주지를 물어 봤느냐면요. 소장님이 앞으로 시간이 나면 시골 제집 아니더라도 어느 집을 가보세요. 모기가 얼마나 많던지 석양빛 비추면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까 고재진 위원님이나 차상현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진료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본연의 업무를 다 충실히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과연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소장님 생각에는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는 그렇습니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으로 공무시달을 몇 번을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방역소독을 더 철저히 날마다 하는 것으로요. 일제방역도...,

○위원장 김행훈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제 지역구가 진원면입니다. 진원 동부지역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발 포사격장 좀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첫마디입니다. 저도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실제 포사격 하는데 옆에 있어 보면 정말 저렇게 소음을 듣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다소나마 정부나 군에서 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들어보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듣는 것 갖고는 절대 실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소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방송이 되니까 말씀을 드려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저는 너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보건시책은 지자체장이 다른 것은 의지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 역할이 대단히 크거든요. 또, 의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현지도 한번 가보시고, 과연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구나 하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방금 답변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건진료소는 뭐를 위주로 한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진료소는...,

○위원장 김행훈
예방을 위주로 한다고 했지요.
보건소는 치료, 진료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소장님 느낌에 일선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예방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예방 위주로 하는 업무는 주민들이 모여서 정신건강이라든가...,

○위원장 김행훈
그런 예방위주 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이 건강, 진료 예방이고요. 지소에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방 위주로 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소장님 보기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예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지금 보건진료소가 예방 쪽 위주로 근무하고 있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진료와 예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소독기 1대 값이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6만원정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런데 기계 하나를 우리가 직접 구입한다면 52만원이라든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회사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적이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달로만 구입을 해서...,

○위원장 김행훈
그것을 한번 개인이 구입했을 때 얼마 정도 단가가 하는지, 그리고 올 예산은 다 끝났고 추경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몇 %,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몇 % 해서 그것을 한번 내년에 해 보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왜냐하면 지금 오후에라도 시간 있을 때 제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실제 저희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오후 6시, 7시 되면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요. 소장님이 꼭 한번 가서 보시고요. 정말로 오늘 오후에 제가 6시, 7시에 집에 들어갈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대체나 이렇게 심각한지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반영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우리 진료소가 예방 위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연 다니면서 예방 위주가 잘 되고 있는지, 과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하시고, 정말 발로 뛰는 소장님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하고 있는 방역체계가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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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태 운영담당입니다.
최인환 시설담당입니다.
이난숙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사무분장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공연장은 7편의 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대공연장에서는 1편의 영화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의와 청렴문화 체험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편의 공연을 비롯해서 군민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매월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홍길동 체육관 운영입니다.
홍길동 체육관은 2001년 12월 15일에 개관하여 1층은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경기와 지하 체육시설은 탁구장을 비롯한 7개 종목의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8,300여명의 1,200만원의 연습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체육관 사용 허가와 6개의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주 U대회가 7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홍길동 체육관에서 탁구경기가 개최됨에 따라 생활체육강좌를 중지하고 있습니다마는 U대회가 끝나는 즉시 신속히 준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시설 정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시설물에 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예술회관 공연장을 비롯한 노후 건축물을 점검·정비와 조경수 관리, 청사 방역 소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등을 40여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문화시설이 항상 쾌적한 상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군립 삼계·북이도서관 시설물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기 안전점검은 매월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냉·난방공사와 방음공사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 편안한 독서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립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신간도서 4,300여권을 구입하였으며 문화프로그램 31강좌를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독서 주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잡지를 무료로 배부하였고, 저소득, 소외 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읽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D 영화관 운영과 유치원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하는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자료 확충과 독서의 달 행사 등을 개최하여 책을 통해 소통과 공감하는 지역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요즘 U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소관은 아마 문화시설에서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규정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지금 조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작은 도서관에다가 삽입만 하는 조례로 제정하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작은 도서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준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틀 전에 북이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이용 수도 보고, 현황을 좀 봤어요. 나름대로는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은 단지 그 큰 건물에 도서관만 있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찻집 운영을 같이 했더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됐더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이고, 거기에 찻집을 운영하자는 것은 우리가 이윤을 남기자는 것보다는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바운다리를 좀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마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찻집 운영은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우리가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도 한잔씩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질의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양소장님! 문화센터 공무원들 워낙 열심히 잘하시니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U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체육관만 U대회 측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예회관 쪽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현재 우리 시설에서는 체육관만 사용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주차장, 귀빈주차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뒤에 주차장까지 활용을 하고 다른 시설은, 말하자면 도서관이나 문예회관은 평상시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경찰들이 경비를 서면 일반인들은 어디까지 출입을 할 수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차량통행은 문예회관 입구에서 태양광주차장 쪽으로 안내를 해 주실 것이고요. 태양광 주차장 쪽에 주차를 한 후에 걸어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서관에 가는 꼬마들 엄마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차는 못 올라가고...,

○차상현 위원
차는 못 가고 밑에다가 주차를 하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체육관에서 게임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지금 의료, 소방, 안전시설에 관한 관계자들이 그곳에 계속 상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할 것이고요. 체육관에서 일어난 사고나 그런 관계는 조직위원회에서 다...,

○차상현 위원
시설물에 의한 사고도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예. 조직위원회에서 보험가입을 다 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모든 것을 다요. 협약서 같은 것도 다 되어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탁구장은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원래 U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인데요. 우리 탁구의 경우는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결승전이 10일부터 13일까지 하는데 현재 결승전 표는 전체가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선전 표도 몇 장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람 좌석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1,224석인데 매표는 동쪽 방면으로 780석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VIP좌석 빼면 700석정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반관람좌석은 700석이요? 얼마 안 되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서쪽에 있는 500석은 방송 장비, 방송 시설하고 선수들 관람석으로 정해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탁구장 예선전 같은 것을 보냐고 하니까, 그 정도는 무료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 입장료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8천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결승전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다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흥행성이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에 신축 중인 청소년수련관이죠? 엊그제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우리는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고 단 10분, 20분 봐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거기도 한 번씩 가보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제가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거기가 암반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현장소장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암반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깎고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통상 보면 나하고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 끝나고 개원하고 또, 사용하다가 1년도 채 못가서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적게 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막 올라와요.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건축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주인이 옆에서 보는 것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안 가져야되는데, 건축전문가를 일당을 주고 하루를 점검을 시켰어요. 이 건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조목조목 적어서 소장을 불러서 이것이 미비하니까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소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현재 청소년수련관 공사시설 관계는 주민복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운영도 아마 거기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행훈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사업이 아니거든요. 부지는 문화시설사업소 내의 부지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부지 안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거기에서 운영은 할지라도 건물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건물관리는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해야 되겠고, 복지과에서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시설이나 전기 그런 분야는 우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시설관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물론 복지과에서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건물관리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하고 소관도 다르고 내가 직접 감독할 권한도 없는데 내가 왜이래야 그러는데...,
엊그제 김재완 의장님이 말하시는데 북이 시장 지으면서 싸움을 했다고 해요. 누구하고 싸움을 했냐고 하니까 공사 업자하고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했소” 그러니까 이것 잘못 되고, 저것 잘못 된 것을 오고 가면서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정신입니다.
의장을 하고 그 지역의 의원인데 시장가지고 무슨 관여를 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의장님이 한가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수목 3그루를 직접 구입해서 심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시장이 자기 것도 아닌데 단, 그 지역의 주민이고, 의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신만 갖고 관리감독을 하면 그 건물이 나중에 멋진 건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쪽 의원이지 시장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가면서 오면서 고생한다고 음료수나 사가지고 오고 가는 정도라고 하면 그런 좋은 건물이 안 들어서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한 5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무엇이 부실해서 또 다시 공사를 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 하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런데 저도 그럴 욕심도 있고, 그럴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제가 잘났다고 들어가서 이것이 잘돼요, 못돼요, 하기가 그럽디다. 소장님께서 책임 하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저도 지켜볼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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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평생교육센터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소영 담당입니다.
신정숙 담당입니다.
김성진 담당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따른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책입니다.
상반기 교육경비보조금은 타시·도 현황과 행정자치부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학교 관계자 회의를 통한 우리군 교육 관련 현황 설명과 적절한 대안마련으로 일단 무리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등 중앙차원의 교육정책 해결방안 부진과 특히, 행정자치부 패널티 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교육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성장학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1,520여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였으며, 우리군 미래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며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모금이 제한되어 있고, 자발적인 기탁의 경우만 가능함에 따라 기탁금 홍보방안으로 금년 1월부터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장학회 일반현황과 기탁절차 등을 게시하여 자발적인 기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학회 기금모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학금 지급 등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민선 6기 장성아카데미는 재도약의 시기로 다양한 변화와 더불어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월 1회 좌장제 운영과 앵콜 특강 그리고 회원제 운영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우리 지역 현안사업 등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을 위해 아카데미 우수강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장성아카데미 운영방식 다양화와 홍보 등을 통해 지금까지 민간 참여율을 26%까지 증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동안 메르스로 인하여 잠시 중단됐던 강의를 회원제 운영방식으로 재정비하여 7월 중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9월 중에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렴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금년 들어 총 54개 기관 4,600여명이 참여하여 우리군 지역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매년 교육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청렴특강 콘텐츠 다양화 등 교육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안내 제안서와 연하우편 발송은 물론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교육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 테마파크 내에 위탁시설 4개소에 대한 안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화전 설치, 보수는 물론 소화기도 전면교체 하였으며, 노후불량시설에 대해서도 6월 장마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은 물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림댐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장미보식과 병해충 방제작업, 폭포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 취사와 캠핑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일제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8월중에는 그동안 무질서하게 관리되어 오던 평림댐 테마공원 시설물 및 이용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책으로 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지원된 데에 대하여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내년 2016년도에는 이 부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 금년에 각 시군에 지원 사례를 종합적으로 10월이나 11월중에 점검을 해서..., 그게 대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따르자는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적절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단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은 평소에 학교하고 교육부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잘되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성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좌장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좌장제를 개최함으로써 얼마의 비용이 소요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좌장이 40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반기 6개월 해 봤으니까, 그 전에는 좌장제 운영을 중단하다가 이번에 좌장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좌장제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좌장제를 실시함으로써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좌장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즐겁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요. 또,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화순, 보성, 고흥에서까지 민간인들이 좌장제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김회식 위원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장성아카데미 하면서, 이것은 일부 항간에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명강사를 모시고 오셨을 때 과연 강의 하시는 내용이, 주제가 정말 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가졌더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부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제가 작년 10월 16일자로 소장으로 왔는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옛날 초창기에 시작할 때 아카데미 교육이 물론, 공직자나 군민들의 정신함양도 중요했지만 그때 당시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카데미 강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개발 사업비를 따온다랄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들한테 실속있는, 실용적인 이런 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쪽에 치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소장님한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길동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축제담당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에서 홍길동을 주제로 축제를 하면 2박 3일이면 끝납니다. 1년에 3일을 위한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분기로 나눠보자, 우리가 축제를 하는 목적은 일단 외부의 관광객을 유입하고 홍길동을 알리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에 3일로 끝내지 말고 한번쯤은 분기로 나눠서 산사음악회식으로 한다랄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논의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은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
홍길동테마파크나 평림댐이나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리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저는 그것부터가 안 맞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센터가 교육시키는 곳인데 관광지 관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맞고, 두 번째는 이번에 메르스때문에 거기에서 행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단체에서 한 달동안 아나바다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해도 되냐고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도 좋지만 민간행사들을 유치해서 하면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거기서 개최하게끔 장소만 빌려주고 대신 전기료나 수도 같은 공과금은 받고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찾고, 더 소문이 나고,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들어오는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기반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그나마 오는 사람마저도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 계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모든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또, 운영은 평생교육센터에서 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람이 생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조성 부분은 이원화가 안 되고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어떤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관여하기가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로서 많이 살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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