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금번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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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회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회식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은 김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 한대로 고재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고재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옥 위원이십니다.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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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하루 일정이 많이 잡혀져 있어서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갈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바로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재해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평지구 전원마을 분양 중도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20억 6천만원, 메르스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27억 3천만원,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이월금 262억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240억 8천만원으로써 106%가 증액된 467억 3천만원으로 그 비율이 너무 높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24억 7천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한 예정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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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 실장님! 오늘 하루에 끝내려면 군의원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수고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93쪽에 세입예산이 있죠? 거기 보면 수수료 수입에 가서 민원봉사과의 인증기 수입이 1억 8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읍면 인증기 수입을 1억 8천만원을 감했는데, 이게 어떤 상관여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1억 8천만원을 감해서 민원봉사과로 세입 정정만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인증 같은 것은, 수입증지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실제 읍면에서 민원계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로 일원화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재무과에서는 감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증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액수가 그대로 민원실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1억 8천만원이 그대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그리고 10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잉여금이 좀 남아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작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약 525억원정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반영하고 지금 57억 7,9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도 폐쇄기가 금년 말까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을 투입해도 사업이 금년 안에 안 끝나는 것은 이번에 반영을 안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놔뒀다가 다시 넘기려고 놔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잠깐 예산계장님하고 경관도시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 쫓아다니고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는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요즘에는 꼭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만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수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임동섭 위원
실장님! 물어보는 답변에...,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옛날같이 실과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군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런 예산 편성 때 예산을 가져가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세출에 가서 117쪽에, 지역문화관광자원 발굴홍보로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부속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려고 3천만원을 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시면 ‘KBC 남도가 좋다’ 이 프로그램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차례가 되어서, 이것이 1시간정도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 다른 시군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3천만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이런 것들은 협의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촬영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차상현 위원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서 외지인들이 장성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추경하고 나머지 재원이 얼마정도 되나요,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예비비가 106억원정도...,

○임동섭 위원
순세계잉여금까지 하면...,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순세계잉여금은 57억원, 그것 합치면 163억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장님이 건의 안 하시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일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임동섭 위원
말해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의원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하고요. 1회 추경까지 해서 5～6천만원정도 의원님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우리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아니죠. 의원님들께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임동섭 위원
100억원 이상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에는 돈을 10억, 30억 이렇게 하면서 조그마한 것...,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도폐쇄기가 금년 1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달에 내년 예산을 계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 의원 9년째하고 있는데 추경 때마다 그래도 민원성 해가지고 1억씩 올리라고 해서, 저는 앞으로 이것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집행부에서 보니까 다 넣었더만요. 이제 저도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민원 누가 이야기 하면 군수 친한 사람하고 가서 얘기하면 바로 해결이 돼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되어 버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하고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우리 호주머니에 넣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반영을 좀 했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건의 들어온 것...,

○임동섭 위원
실장님, 집 지어서 이사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그것을 왜 여기에서 물어보신가요.

○임동섭 위원
물어봐야죠. 제가 물어볼 틈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여기에서 대답하기는 제가 적절치...,

○임동섭 위원
이사 오십시오. 경제도 좀 살리고 직언도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임동섭 위원
기획실장님이 되받아치실 줄도 알고..., 우리 군민은 한쪽에서는 가슴이 아려가지고 있습니다. 다 보듬고 가도록 직언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만요. 옛날 예산계장 하고 기획실장 하면 막강파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엄청나게 변해 가지고 실과에서 돈 갖다 쓰라고 해도, 돈 갖다 쓰시오 해도 안 갖다 쓰고, 갖다 쓰고 깨지느니 차라리 일 안해도 월급 나오고, 이것이 뭐입니까, 복지부동이라고 합니까? 기이한 현상이 장성군은 벌어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촉박하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기획실장님하고 예산을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꼭 그 안에 끝날 사업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넘기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왜 공직자들이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창의력을 갖지 않는가를 판단하셔가지고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수영장 매점 임대료가 2백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매점 임대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매점을 거의 포기상태,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 해가지고 임대료를 2백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수영장 경영은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상당히 많고...,

○김행훈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앞에 주차된 차량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생각보다는 의외로 잘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거기에 빗대서 황룡 아곡리에 있는 목욕탕이 있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13차까지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차까지는 응모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옆에 학교에서 드림투게더라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드림투게더, 거기는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내년 4월,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드림투게더 하고 같이 운영을 해 볼란다고 해서...,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낙찰식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계속 금액이 떨어지죠.

○김행훈 위원
지금 얼마나 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알기로는 월 2백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매점은 2년 임대료가 2백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방치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아는 범위 내에서 했더니 그러면 그 수요에 적절치 못하면, 지금 거기가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1년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기획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원칙대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서 현재는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문의도 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림투게더하고 같이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행훈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 예측했을 때는 수영장도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적자를 보고 누가 하겠냐고 생각을 했더니, 개장을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돼요. 거기를 한번 가고 싶어도 미리 사전에 예약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목욕탕도 군에서 직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도 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하다보니까 수많은 억측이 밖에서 많이 나돌아요. 손실을 봤느니, 군비 갖다가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원칙에만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주셔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관련 과하고 한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영문제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수영장 1년에 1백만원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수영장 하신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히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 소관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공정하게 입찰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마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 청백한옥 있죠? 청백한옥의 수입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자료를 바로 못 찾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20% 받죠? 20%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사용료가 1,7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 1년에 1,700만원이요? 2년 계약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올해 1,7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1월부터 6월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수익금에 식당은 5%, 숙박은 20%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현금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안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관련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불시에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투명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요즘 청렴, 청렴 하고..., 거기 보니까 청렴이행각서를 쓰더만요. 실장님, 챙기십시오. 그 앞에다가 카드 아닌 현금으로 주는 것은, 문자를 잘 만들어서 붙이세요. 군 세입으로 이익금의 20%, 10만원이면 2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내용을 쓰라는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써서 붙이세요. 그래서 방 예약하고 현금 주고 간 사람들이 호주머니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잡음이 많잖아요.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왔더만요. 돈은 1,700만원을 버는데 그 많은 시설 몇 십억 해가지고 돈 2천만원 세워서 문풍지 발라주고, 간판 해주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어떤 것이 원칙이고, 어느 것이 원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전에 운영했던 분이 교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동섭 위원
교체도,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물어봐야 하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물어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하면 2년 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계약하고 2년을 더 해줄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2년 더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해서 청렴각서까지 쓰니까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각서에 안 되면 해약한다는 그런 것도 있더만요. 식당 해가지고, 식당 하신 분이 장성을 홍보하고 엄청나게 잘했어요. 당신 몇 월까지 비시오. 이게 뭐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모집 공고를 해서 들어오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임동섭 위원
얼마나 억울해요. 집기, 그릇, 방석, 탁자까지 전부 사주고 몸만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끔 했어요. 그런 사람을 돈 좀 번다고 하니까..., 제가 나머지는 이어서 안 갈랍니다. 이어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니죠. 돈을 1천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또 해줘요. 이름 바꾸면 또 해주겠네요? 돈은 식당에서 5%씩 해가지고 수입이 1천만원, 2천만원 들어오는데 1천만원씩 들여서 고쳐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이 하기 때문에 아마 수리를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해준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는 세법을 좀 연구를 하고, 저는 요식업을 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집주인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식당 주인이 그릇 사주면서 해주시오 하고 세 내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장성군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 봐보십시오. 간판 새로 했어요. 예산은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도 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을 존중하고 그러면 사전설명을 한다든지, 거기다 갖다가 예산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간판 해가지고 집기 사준다고 해서 1천만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잖아요. 실장님,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좀 챙기십시오.
그리고 저도 거기서 자고, 이 전에 사장님 했을 때 우리 동기들 모임도 있었고,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면 돈도 갖다 주면서 계약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와서 조례를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만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전부 자기 호주머니 돈 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서도, 관련하는 과에서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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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재난안전실 직원이 전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9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실과에서는 제일 많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관제센터에 18명 그리고 수로원까지 하면 42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도 많이 가죠? 2차 추경 때 보면 예산이 재난안전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개 물어볼 랍니다.
121쪽에 군민안전 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도비, 군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매월 4일날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월 4일날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러면 홍보물도 제작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티슈 같은 것도 나눠주고...,

○차상현 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가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시가지를 돌면서도 하고, 축제 때는 축제현장 같은 것도 하고, 어떤 때는 노약자들, 저소득 주민들에게 안전점검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다 치면 지금이 9월달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없는데 3개월 동안에 이런 홍보물이 다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배포가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이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 자체를 이번에 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물티슈 같은 것은 “매월 4일은 안전의 날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런 제작물들은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홍보할 때 인쇄를 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년 나오는 예산이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매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늦게 옵니까? 도비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도비가 늦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에 하는 것 빨리 좀 주라고 해서 연초부터 시작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월돼서 사용해 오고 있으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밑에 보면 국유재산 현황조사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비 7백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현재 국유재산들이 무단점유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현황들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에 여비에 세워져 있죠? 거기에 중복은 안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중복은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요. 중복이 되면 회수당하기 때문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국유재산을 조사하는 직원은 따로 선임을 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 직원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읍면 직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읍면 직원들이 하고 청내 직원이, 기존에 직원이 한다면 여비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저희들 여비규정에서 날짜별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되면 바로 회수가 됩니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런 것은 잘 몰랐네요.
그 다음 쪽에 방사능 방재, 일반운영비에 가서 5천만원이 세워져 있죠? 방재훈련 해서요. 이것은 사용대상이 누구입니까? 방재 훈련하는 대상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원전기금이 있습니다. 원전기금이 있는데...,

○차상현 위원
원전기금이 1년에 얼마씩 옵니까? 문 계장님? 한 30억 옵니까?

○예산담당 문경배
올해부터 30억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7억 정도...,

○차상현 위원
그럼 이 원전기금하고 관계없이 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금 원전기금이 원래 18억 7천만원인데 변경이 돼서 32억 8천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올해 14억 1천만원이 저희 군에 더 할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돈들이 도에서 재배정을 해서, 지금도 도에서 예산을 도 예산으로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방사능 방재훈련이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도비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은 방재훈련비 5천만원으로 세워져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훈련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한빛원전 연합훈련을 10월달에 할 것입니다. 그때 1,2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방사능 방재 주민교육훈련을 하는데 12월달 정도에 1천만원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용 방호물품들을 사용하는데 2,800만원 정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방호물품이 뭐냐 하면 원전사고가 났을 때...,

○차상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재훈련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주민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종전에는 10㎞였던...,

○차상현 위원
간결하게 답변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주민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주민...,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삼서, 삼계 그 쪽..., 30㎞이내에 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차상현 위원
훈련하면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훈련하는 과정에 어떤 소모품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방호물품을 1세트가 4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계획은 원자로 방재하는 30㎞이내 주민이 8,014명 정도 되는데 100%를 목적으로 방호물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는, 아래 부분에 또 나옵니다마는 우선 방재장비 1억 6,7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주고 3천개를 올해 또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 위에 7백명은..., 저희들이 그 세트를 개방해 놓으면 삭아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7백개는 이쪽으로 올려놓고, 아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내구연한 경과 방독면 폐기가 있고, 장비구입 부족분이 있고 또, 밑에 보면 방재장비 구입 1억 6,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총 소요량은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여기서 보면 화생방 장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끝나고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 소요량하고 폐기 후 잔량은 몇 개가 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가 총 방독면은 5,396개가 있는데, 이것은 장성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장비는 해당 지역을 말하고요. 그래서 방독면은 5,396개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 3,233개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폐기시키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2,16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수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부족은 없습니까? 다 찬 겁니까? 훈련하는데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네. 다 찹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방독면을 폐기하는데 비용이 35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릴 수가 없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을 폐기하는데 35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방독면을 읍면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잔여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 방독면은 훈련 때만 사용을 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은 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폐기물로 해서 350만원이나...,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0년이 경과가 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유사시에 써가지고, 믿고 썼던 방독면이 잘못 되었을 때는 더 큰 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서 제설작업용 자재구입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2회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업비를 나누다보니까 9월달에 곧 입찰을 합니다만, 입찰을 하고 1월, 2월에 쓸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또 사용을 하는 이중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 쓸 것, 내년 2월까지 3월까지 쓸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2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11월달, 12월달 사용한다고 보면 이것은 빠르게 진행이 되나 봅니다. 업자 선정하고 뭐하고 하면은요. 다른 사업들도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만 특별하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읍면 제설판이 많이 낡아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제설 작업용 중기가 있죠? 이것하고 서로 중복이 안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런 것은 중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설제에 보면 괄호 열고 소금, 염화칼슘, 제설기라고 괄호 닫고 되어있는데, 밑에 보면 제설작업용 중기를 또 임차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서로 중복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중복이 안 되고, 중기 임차료는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싣고 다니는 차의 임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청운고가 노후난간 관계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123쪽에 밀등지구 양수장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밀등 양수장이 올 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시로 개통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원래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설치된 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현재 유공관 작동이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공망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 장 124쪽에 보면,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공사가 있죠? 이게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로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안평에 구산 저수지입니다. 구산 저수지가 여수토들이 낡아서 균열이 가 있고, 저수지도 누설되고, 준설도 좀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평이요? 누수 저수지 보수공사는 남면하고 동화하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저수지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124쪽에 보면 남면 월정리 월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1억 2,500만원인데...,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2억 5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12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남면 월정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산정천을 공사를 해 놨는데 산정천 제방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들 것인가는 설계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정천 제방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를 신설해서 낼까...,

○차상현 위원
타당성검토가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타당성검토라기 보다는 담당 계장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차상현 위원
타당성 검토는 안했습니까?
12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타당성검토는 했어야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설계하면서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하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타당성검토가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게 아니고요. 어떤 노선을 택해야 할 것인지는 설계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요. 검토를 잘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28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경에 얼마가 더 들어가나요? 40억원이 늘어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하천 공사를 거마소하천과 아곡소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하천 공사를 하면 50% 군비, 50% 국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업을 돈을 주면서는 40억 중에서 국비 20억을 주고 또, 나머지 20억은 군비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특별교부세로 또, 10억을 주고 해서 30억을 줘서 많은 세이브가 된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몇 군데 나눠진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북이면 거마소하천, 황룡면 아곡 소하천입니다. 설계 다 끝나 가지고 이 사업비면 마무리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북이면에는 얼마나 더 투입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북이면에는 약 5억 정도 투자되면 끝나고, 나머지 사업은 아곡 소하천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곡 소하천이 35억이 더 들어가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이번에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아니, 아곡소하천이 35억이 더 들어가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왜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소하천 사업은 투융자대상사업이 아닌 걸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하천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요? 확실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확실합니다.

○차상현 위원
문계장님 맞습니까? 소하천은 투융자심사가 안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증액이 되더라도 액수가 많을 때는 심사를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하천 담당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소하천이 제외된다라는 것이 몇 조에 있나요?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투융자심사 대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북이 거마천 잘 좀 해주십시오.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강 자전거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황룡강이 광주에서부터 장성댐까지인데요. 옥정 앞에만 현재 자전거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몇 ㎞나 돼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옥정이...,

○차상현 위원
(2.4㎞)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2.4㎞)에 3억이 들어가네요.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임동섭 위원
특수공법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닙니다. 아스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129쪽에 보면 여기는 개천 생태하천인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개천생태하천사업은 현재 200억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사업은 추가사업을,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개천은 200억인데 그중에서 2015년 추진해야 될 사업, 2016년 예산 잔액을 더 배정받아서 온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에 사업을...,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더 확장한 것이 아니고 총액 사업비가 개천이 200억인데 그 개천의 사업비를 남은 잔액이...,

○차상현 위원
아니, 여기 총사업비는 60억 8천만원인데요? 개천 생태하천이요. 황룡강 생태하천 말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개천 생태하천사업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130쪽에, 폭염대비 홍보물제작비가, 실장님! 여름에 이런 것들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몇 쪽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130쪽이요.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비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리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만 더울 때 와야지, 선선한 가을인데, 1천만원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으로 이월시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쓸 것은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건의를 좀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깎아버리면 반납이 되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목을 딱 정해서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홍보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너무 하네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제일 마지막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를 반환하는데, 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교육청과 저희 군이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도에 전체를 싹,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할 때 받기 어려우니까 적게 요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장성군에서 투입한 돈, 이쪽에서 투입한 돈 해서 CCTV로 대수로 해서 남습니다. 남다보니까 이 금액을 반납을 해 달라 한 것입니다. 들어간 인건비를 전체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것은 1회 추경 후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남은 액수가 1회 추경 후에 계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회 추경 이후에...,

○차상현 위원
이후에...,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우리 재난안전실에 여러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농민들 개거사업이나 조그만 농로포장 같은 것을 잘 해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30억이요. 용어를 바꿔서 우리가 승인을 하면 안 됩니까? 재가설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신설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제2황룡교 재가설 공사요?

○임동섭 위원
예. 재가설로 하지 말고 신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용어야 뭐 어찌하든 상관있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바꿀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공사를 하면서 신설공사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승인할 때 해야죠.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쓰겠어요. 저기에 놔뒀다가 해버리고, 여기 놔뒀다가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잖아요. 믿음, 신뢰...,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이 해 보니까 총 97억원...,

○임동섭 위원
97억도 우리가 새로 다리 놓으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신설로 해야지 왜 용어를 재가설로 해가지고 두루뭉술 이해도 못하게 해 놨냐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재가설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설공사라고 해도..., 그런데 있는 곳에다 다시 설치하니까 재가설...,

○임동섭 위원
옆에다 하니까 옆에다 신설하는 거예요. 믿음, 신뢰 깨져 버렸어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재가설로 가야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설의 용어를 가지고는 사업비 부담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재가설로...,

○임동섭 위원
저기서 안 주면 또 특수공법으로 해서 30억짜리 공사 하겠네요. 보수...,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그래요? 이거 속기록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고생하시는데 이번 2차 추경이 4백억정도 되는데 지금 안전건설과 치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60...,

○임동섭 위원
약 160억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덟 분 계십니다. 의장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놔두시고, 일곱 분...,
우리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한번 세워주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이건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안 해주면 집행부 갈등이네...,
이거 안 할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연속극 안 보셨어요? 10시 드라마 국회 나오는 것, 조례 하나 하기 위해서 울면서 전문위원..., 연속극 보면서 새롭게 세상을 살려고요.
노력을 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뭐 깎네 하고 누가 연락했는지 계장님들이 와 가지고 세워주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160억원이라는 돈을 가져가면서..., 의원들도 알권리가 있어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화라도 한번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97억원 정도 되더만요. 주민편익사업..., 그런데 도에서 온 것도 거기에 다 넣어가지고 전부 합산해 버리지, 도에서 온 것은 따로 농로포장, 이렇게 빼버렸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산의 구비목록이 세 군데에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넣으면 되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산의 구비 목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안에 보면 3억, 4억..., 이것이 저 의원 9년째 하는데 3억, 4억짜리가 주민편익사업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한테 눈 가리고 올리면 해주라고 3억, 어디 3억, 삼가2동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여기가 어딥니까? 설명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몽땅 묶어가지고 3억, 어디 4억...,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전남제재소 뒤편에 도로입니다.

○임동섭 위원
뒤편에 도로가 어디가 낼 데가 있어요? 그리고 3억, 4억 정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따로 설명서를 해서 해주셔야죠. 전남제재소 뒤에 3억원짜리 공사할 데가 없어요. 김흥식 군수님 올라가는데 뒤쪽에 조그마한 길, 거기는 사람 살지도 않아요. 거기 해주는 겁니까? 보상 해주려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어디에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3억원, 4억원...,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삼가 2동 회관 앞에서 전남제재소 앞으로 가는 도로를...,

○김옥 위원
저기다 하는 길이에요.

○임동섭 위원
아니, 길을 낼 데를 내야죠. 나는 우리 지역구에요.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원들 전부 해서 8억원 가지면 의원들 1천만원, 5백만원, 민원 해결해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 없다고 딱 해버리고, 97억원 또 이쪽에 뭐해 가지고 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150억원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1차 추경하고 남는 것 건의한 것 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고 3억, 4억 이렇게 부기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소규모 사업입니까?
월정리 샛터마을 진입로, 이게 뭐예요. 3억원, 1억 2천만원, 이런 것은 소규모라 해요. 뭐가 좀 잘못됐죠? 이 다음부터는 시정하세요.
아니,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은 돈 아니에요. 3억, 2억 이렇게 주면 쓰겠어요. 자전거도로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자전거도로 혹시 여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어디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황룡강 다 뜯어 버리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자전거도로 뜯은 데는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임동섭 위원
여기다 하는 것 아니에요? 황룡강...,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황룡강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황룡강 생태하천...,

○임동섭 위원
여기 1년도 안 된 아스콘 깔아놓고 어디다 놨습니까? 도색은 하는데 어디다 둬버렸어요? 다 치워버렸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무슨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황룡강 앞에 혜원병원 앞에 지금 공사하잖아요. 계속 연연이 2억원, 3억원, 10억, 20억원 전부 해서 해년마다 했는데, 군수가 바뀔 때마다 황룡강은 걷어치워요. 걷어치고, 걷어치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임동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제가 한번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화장실 아닙니까? 화장실 요놈은 안 건들대요. 농구다이, 돌탑 몇 개 놔두고 싹 걷어 버렸더만요. 거기다 또 이어야 하니까 자전거도로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 부분은 계속 그 부분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침수가 되서 저희들이 좀...,

○임동섭 위원
과장님! 장성군청에서 근무하신지 1∼2년 되는 것 아니고, 침수가 됐을 때도 계속 거기에 사업비를 발랐다니까요. 계속 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래서 그 부분을...,

○임동섭 위원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안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러더라도 매년 침수는 예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이것이 장흥천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가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흥천이에요. 이분들은 한번 돈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의원님들 봐보십시오. 장흥천이에요. 장성은 뭔 오너만 바뀌었다 하면 황룡강이 돈 갖다 붓는데인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봐 보십시오. 자전거도로라고 올리면 이 다음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래쪽에 그쪽이 계속 침수가 반복되니까 이번에 2백억 투자하면서, 그러면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좋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장 들어서면 또 건들죠. 운동장 할 것 아닙니까? 운동장 하다가 지대가 낮으면 높여야겠다, 물 흐름이 잘못되면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옐로우시티 해서 용역비 2억 썼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2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 2천만원.
그 다음에 인도교 설치사업 실시설계 6천만원, 이것은 군비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2천만원, 6천만원, 제가 봐서는 옐로우시티 기본구상이 2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주먹구구식이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황룡강에...,

○임동섭 위원
꽃 심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려면 크게 놓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3.2㎞ 구간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본구상을 좀 깔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요. 제일교 앞에 물 찰 때마다 사진 찍어서 또 작살나네, 또 작살나네 해서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렸지요. 김양수 군수 이거 이제 손대지 말자 해서 2년 동안 안 손댔어요. 하다가 안 손댔어요. 그런데 또 다시 걷고 있어요. 물 흐름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를 아무리 치더라도 많이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그거 또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장흥 같이 차라리 그 구간만 좀 잘 해가지고 돌로 해서 한강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자전거도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자전거도로 한지는 꽤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 되도록 하십시오.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는 모르겠는데, 160억원에..., 그리고 앞에 보면 10억원, 13억원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읍면에서 건의 들어오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임동섭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봐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3억원 짜리 길 낸데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도 못하시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제가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머뭇거려지는 것이죠.

○임동섭 위원
해 놓으면 주민들은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할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다 접해요. 다 이야기 듣고 그래요. 160억원 정도 돈이 2차 추경에 가고 있는데, 97억원에서 이번에 소규모사업이 40억원이더만요. 도비에서 오는 것 빼놓고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편안하게..., 제2황룡교 재가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다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서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재가설이니까 부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 위원
거기를 볼거리 같은 걸로 전환하실 것이 아니고 부수실 계획이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부수고 다시 놔야 맞는 걸로...,

○김옥 위원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재가설 하신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거든요. 노선을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설계할 때 한번 주민들...,

○김옥 위원
위치를 바꾸시면 거기는 부술 필요가 없네요? 굳이 부숴야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결국은 부숴야 될 도로로 생각이 듭니다. 그 교량은...,

○김옥 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를 부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볼거리...,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을 놔두면..., 저희들이 황룡강 복구사업을 하면서 구)서삼교는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교들을 놔두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볼거리로 제공하려고 하려면...,

○김옥 위원
그냥 놔둬버리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김옥 위원
고민하시게요. 거기가 그래도...,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인구가 많고 황룡교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서 거기를 살리면서 볼거리, 구경거리 이런 걸로 전환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사람들만 오가게끔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면 사업할 때 공청회도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설계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겨울이 닥쳐옵니다. 올해는 눈이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제설작업용 자재구입도 많이 증액이 되고 했는데,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하셨는지요.
작년 본예산 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좁은 도로, 6m정도 되는 도로들의 제설작업이 잘 안 돼서 눈이 많이 얼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해는 큰 도로만 덤프차가 다니면서 녹이지 6m정도 되는 소도로들은 전혀 다니지 않아서요. 기계가 부족하다고 그랬던 된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톤 덤프트럭이 올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서 면단위 차들의 삽날이 다 낡아가지고 오래 돼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6,4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그런데 소도로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눈이 오면 차가 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설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소형차를 작년에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좀 더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옥 위원
고민해 주세요. 좁은 소폭 6m 도로들이 장성읍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이 절대 눈이 녹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차를 불러서 작업도 하고 하는데도 봤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트랙터에다가 비료살포기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마다 다 할 수 있어요. 트랙터 임대만 해주면 할 수 있어요. 해 보지도 않고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좋아요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29쪽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재난대응 예경보시설이 삼서, 삼계, 황룡 5억 5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올해 1억 6,200만원을 가지고 장성읍에 재난방송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원전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5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5억 5천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면이 삼서면, 삼계, 황룡 이쪽으로 하는 이유는 원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면이 반경안에 들어오는 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것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읍은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네, 장성읍은 했습니다. 우리군만 그 시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쉽게 말해서 군의 시스템을 접목해 주는 비용이라고 봐야겠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마을에 있는 마이크시설을 활용하고 그것을 군 통제, 면 통제가 다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마을에서 오라고 하면 먼저 겁이 납니다. 무엇을 해주라고 할까 싶어서요. 여러 군데 다니다보면 저부터서도 농로도 해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주민숙원은 농로개거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더 큰 틀의 마을단위에 보면 주민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우리가 상수도 들어왔지, 하수도 공사했지, 어떤 마을은 도시가스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마을안길들이 재포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단위의 주민숙원이란 마을재포장을 가는 마을마다 말씀하시거든요. 나름 아직도 농로나 개거도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 그나마 조금 내년 혹시 본예산에서도 마을단위의 숙원사업은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을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세요. 그 전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내년 본예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내년 예산편성할 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다들 하셨지만 군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가 재난안전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여러 번 강조도 했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소통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아곡리 소하천이 예산이 보니까 35억원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최소한의 제가 그 마을에 살고 또 그 마을의 의원인데도 한번 정도는, 그래도 한번 예의상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좋은 의견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오.’하는 것이 본인 생각은 예의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곡 소하천은...,

○김행훈 위원
아니, 잠깐이요. 지금 시작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 총괄 입찰을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쪽 아곡리 1구쪽 그쪽에서 시작하죠? 밑에서는 안하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금 하류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류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금 사호정 있는 쪽...,

○김행훈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사실상 못하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만 꽂아져 있지 저도 그것을 보고 매우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를 이쪽으로 낼 것인지 아니면 확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물어보고 그런데 제가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월정리 남면 12억원 공사를 한다 하면 최소한에 한번정도는 의원들 의견 정도는 한번 들어보고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야 맞지 않느냐...,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의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숙원사업..., 저는 1천만원짜리, 5백만원짜리도 각 읍면에 있는 기술직들 불러다 놓고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데도 그렇게 검토해서 올리니까 의원들 의견이 다 무시되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것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우리 지역구에 이런 사업을 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해요. 제가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아무리 우리 지역이지만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올라온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원이 진짜 모르면 누구 말대로 로봇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곡 소하천 정말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또 미리 부서에 찾아가서 심도 있게 물어봤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귀중한 질의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곡 소하천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도 했었거든요.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아니,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남의 탓만 돌리는 것도 제 자신도 부끄러운데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저한테 한번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마도 그때 몸이 불편하셨을 때인가...,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몇 월달에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만은 사실인데요.

○김행훈 위원
그리고 김옥 의원도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제2황룡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좁은 소견은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옛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살려두고 약간 밑에 쪽으로 다리를 신설로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비용 가지면 충분히 보존이 가능한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할 때...,

○김행훈 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논의를 하시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죠. 그것은...,

○김행훈 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30억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할라는데 의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 못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 부분은 누차 제기가 됐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또 걸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는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잖습니까?

○김행훈 위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미리 받아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설계해 놓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설계를 하면서 반영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에 철거를..., 말씀하신대로 살리고 하겠다 했는데 또 설계를 막상 해놓고 보면 살릴 수 없는 입장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97억원 중에서 30억원정도만...,

○김행훈 위원
30억원 계획이 세워지면 이것은 100%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러니까요. 설계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죠.

○김행훈 위원
참 갑갑하시네. 아니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제가 다 의견은 못 듣더라도 그래도 지역구의원한테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정도는 상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돈 1억 예산 올라오는데도 이것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런 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는데, 30억원 예산이 올라오면 그 정도가 사전에 설명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말이 너무 심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하여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제가 아곡 소하천 설계가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도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것하고, 황룡교 다 관심사항이잖아요. 이왕에 돈 들여서 할 바에는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주민들 의견보다는 설계사무소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의견을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군의원 하면서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설계가 왔을까, 또 감독관은 무엇을 했을까? 내가 어느 부서라고 지적을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설계가 잘했겠지’, 감독관도 ‘업자가 잘하겠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런 불찰이 나온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갖지 말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룡교 재가설은 1회 추경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충분한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자, 그러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요구를 할게요. 우리 지역의 큰 사업, 소하천 이거하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제2황룡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구상은 나와 있어요. 설계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하고, 또 월정리 진입도로 12억 공사있죠? 그것하고는 미리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과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 관내 지역 황룡, 진원, 남면만큼은 3천만원 이상 공사는 그래도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원에 어디가 무슨 사업이 된지 알지, 이게 올라오면...,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 동네 이장한테 가서 ‘이 동네 무슨 사업이 왔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지역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장성읍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확보됐어요. 임동섭 의원이 지적했던 삼거리 길 그쪽에도 보면 의원도 잘 모르는데 어디 지목도 잘 모르는데 예산심의 할 때 지역구의원이 그 예산을 삭감 못합니다. 그러시지 말고 사전에 설명을 다시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말이 조금 지나쳤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조금 서운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김회식 위원장님! 시간은 됐어도 제가 한마디만 더 할랍니다. 기왕에 이야기 하셨으니까...,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행훈 위원
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의원들은..., 제가 이 사업을 검토해서 차트를 하나 만들라고 했어요. 장성읍에 12건, 북이면에 12건, 서삼면, 북하면에 2건, 북일면 5건, 이게 뭐랍니까?
통계자료에 의해서 다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래로 갈수록 다 투명해지고..., 이게 뭐예요. 10건 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어디가 긴지도 모르지만은 이게 뭐랍니까? 북이에 12건, 장성읍에 13건, 북하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2건에 1억원, 북일은 보니까 2건에 5천만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바깥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깊은 내용은 내가 얘기 안할게요. 눈 깜짝깜짝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많은 공사가 오면서 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 공사해?” 이러면 “나는 몰라라, 나는 허수아비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3억, 4억 이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좀 더 설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미리미리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재발을 안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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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형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하실만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다양한 얘기도 나오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 94쪽에 세입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문제인데 게임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이 50만원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어디에 언제 부과했던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노래방하고 PC방, 정식으로 부과해서 처분, 납부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업소가 몇 군데나...,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업소명은 말씀 안 드리고 3군데입니다. 50만원씩입니다. PC방 2건, 노래방 1건.

○차상현 위원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노래방은 5월 4일날, PC방은 2월 11일 1개 업소, 6월 19일 1개 업소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힌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다니는데요. 단속부서가 원래 그렇습니다. 전에 환경위생과장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전부 다 얘기가 돼요.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제보가 금년에만 들어왔다는 얘기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봐주셨겠죠.』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청소년들한테 주류 팔고...,

○차상현 위원
청소년? 고등학생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들한테...,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단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술을 판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의원생활을 5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힌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형근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는 것은 잘 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에 국가지원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있죠? 이것이 목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행자부 지침에서 잘못됐다고 행자부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재단이라고 전라남도에 있어요. 거기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이 민간위탁금으로 옛날에는 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됐는데 위탁금으로 거기서 처리된 것으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행자부지침으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134쪽에 우리 향교팸플릿 제작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향교를 홍보팸플릿을 제작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처음 올라오는데 향교에 홍보할 내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래도 향교하면 옛날에 교육기관으로서는 최고 기관인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팸플릿이 하나도 없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홍보팸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주로 언제,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 배부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주로 방문객들이죠. 또 추향제, 춘향제 이럴 때 하는 것이고...,

○차상현 위원
추향제, 춘향제 때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일반인들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주로 유림이죠. 민간인들도 오고 그리고 또 장성에 향교는 상당히 역사가 깊은데 하나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이 어느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런 내용을 학생들한테 라든지 확대를 시켜 볼랍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차상현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니 그럴 계획으로...,

○차상현 위원
상대가 누군가라는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학생들이라든지 유림이라든지...,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적은 것입니다마는 확실한 계획이 서 있어야하고, 또 이런 설명을 할 때 의원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좀 가져주시고, 이해시켜 주십시오. 무턱대고 학생들한테 준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향교 추향제, 춘향제 때 찾아오시는 분들은 유림에 정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무슨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어린 학생들에게는 역사성을 더 폭넓게 알리고 싶어서...,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학생, 학생 하시는데 장성군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향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참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 관광기념품이 있죠? 관광기념품이 1억 4,6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그렇죠? 135쪽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여기가 지금 4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3천만원이...,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편백베개 등 장성을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을 1만원씩 1천개정도 해놓고 관리해 가면서 제작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이 정말 없는 편에 속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제작한 것은 다 사용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새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기념품은 다 배부하셨느냐고요. 편백베개? 주로 어떤 분들한테 나누어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방문객, 외부인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청 방문하신 분들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외부인은 상관없습니다. 외부사람이기 때문에..., 이 앞전의 기념품은 50% 사용한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50% 남아있구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좀 다양화 시킨 것이지요. 이 앞전에 있는 것은 사용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편백베개는 편백베개대로 구분을 해서 이용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선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이 저희들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들어 보십시오.
136쪽에 백양단풍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가서는 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감해졌는데 단풍축제홍보에 가서는 또 이게 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 이 2,500만원은 국비로 해서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침체된 관광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2,5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차상현 위원
잘한 일이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온 것을 기존에 있는 1억 8천만원이 축제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 2,500만원을 감 시키고 홍보비로 군비 2,500만원 해서 바로 이쪽입니다. 상단부..., 5천만원의 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백양단풍축제 2,500만원 감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당초에 1억 8천만원이 있으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36쪽 상단부에 두 번째 거기서 2,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 어떤 부분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다가 군비 2,500만원하고 감된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홍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백양단풍축제 홍보비라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단풍축제에서 감 했다고 해서 잘 몰라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전체가...,

○차상현 위원
마지막 138쪽에 보면 보조금반환금이 있죠?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반환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인건비 성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210만원 지원금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쪽에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기금입니다. 2014년 치 기존에 생활체육지도자 기금에서 나왔거든요.
(『기금에서 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징금 부분에 150만원 세입에 그게 혹시 단속에 참여하신 직원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알기로는...,

○고재진 위원
아니 단속에 함께 아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은 이게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해서 과징금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PC방 같은 경우는 시간 외로 10시 넘으면...,

○고재진 위원
그리고 노래방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음주로...,

○고재진 위원
이게 맞는데요.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해서 과징금을 낸 것이 아니라 노래방 자체에 술 있는 것이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괜히 악덕업주가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노래방 가도 술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단, 그날 단속이 와서 걸렸을 뿐이에요. 이게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해서 과징금을 낸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성인한테도 있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징금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팔았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34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지정문화재 보존 있지 않습니까? 이진환 가옥, 사랑채도 있고 그러시구만요. 지정문화재라는 것은 군 지정문화재를 의미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도 지정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삼계면 오면 기영정 관수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렴교육을 오시면 항상 다니는 주요 코스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전에 3억씩 도비 지원도 받았었고, 주차장도 1억 있고 올해도 예산서 보니까 기둥 고친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디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도지정은 도지사고요.

○고재진 위원
관리주체가 누구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51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사료, 명승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고재진 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송씨문중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삼계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가보실 랍니까? 거기는 4차선에 바로 사창시내에 인접해서 있어요. 가서 보시면 최근에 교육을 안 왔나 봐요. 바로 밑에 지역주민이 한번 쉬려고 가보면 그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가보라고 해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풀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기영정 말씀이십니까?

○고재진 위원
네, 기영정.
거기가 중요코스 중에 하나에요. 요즘 교육생들 없었을까요? 교육생들 발자국만 해서도 지금까지 안 우거졌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군에서 인력이 안 되면 면의 협조를 받아서 일자리 창출하신 분들 노인...,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엊그제 공문이 전라남도 도지사로부터 내려왔어요. 전체를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기본적인 것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각 해당 부처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것, 풀 같은 것은 주변정비는 각 읍면장이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고재진 위원
문중에서도 없었고, 면에서도 없었고, 군에서도 없었고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가장 제일 먼저 문중에서...,

○고재진 위원
거기도 도 지정이에요.
예산을 몇 억씩 투입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런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 한참 풀 다 뽑고 바로 도로인접해서 4차선 함께 있는 지정문화재 관리를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관심의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재진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 인력이 안 되면 면에 협조요청하면 금방 가서 할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국악연수사업 이것 뭐예요? 가야금 사고, 연수하고..., 군비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국악연수사업은 4가지를 하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
지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우리 장성에 인간문화재급이 한분 계세요. 재능기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향하고 예향에 걸맞은 문화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의병의 날 기념행사 1억 4천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천만원...,

○임동섭 위원
1천만원 더 세우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삭감입니다.

○임동섭 위원
삭감이요? 왜 삭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 전에...,

○임동섭 위원
이진환 가옥 같은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우리 지역구지만 관리 잘하세요. 관수정 같은 곳에 들어가야지 그런 곳은 먼지가 날리고 그러면 안 되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정구대회 200만원 세웠다가 300만원 올리는데 이런 부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500만원 세워주세요. 본예산에..., 300만원 세우려고 군수실에 정구동호인들이 몇 번 들어갔어요? 어디 80년도에 하던 행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장님도 귀찮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천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세워주라고 몇 명 가지고 비서실에 앉았다가 들어가서 눈 도장 찍고 300만원 얻어오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것 고쳐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지금 아곡마을 어제 가서 보니까 주민이 운동장 봐 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곡마을이요?

○임동섭 위원
아니요. 드림빌 새싹꿈터 투게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주민복지과...,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운동장 관리는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봐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했죠? 장성을 찾는 관광객이 1시간이상 머물러야 해설사..., 해설사 뭐 하러 돈올 올렸어요? 해설사 돈 몽땅 올라 왔구만요. 해설사들 군수님하고 대화 좀 했죠? 식사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직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1월달에...,

○임동섭 위원
이제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예측가능한 예산을 해야지, 사람 몇 명 보내면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의원들은 들러리 세우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1시간 머물러야지 해설사를 주겠다, 이것 말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야죠. 토요일날 근무하면 월요일에 대체하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수많은 5백명정도 왔는데 장성 왔더니 해설도 안 해주고...,
코레일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시간 이상 머물러야 하는데 안 머무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3번 통화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쓰겠어요? 말로 해서 장성을 찾게 하고 조금 나은 데를 갖다가 안내를 해야지 가족들끼리 또 오고, 관광, 관광 말로만 마케팅하고 한쪽에서 무너지는 소리 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 분야까지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최선을 다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앞으로 장성이 먹고 사는 것은 관광뿐이 없어요. 아까 보니까 기정액 3천만원에다가 1천만원 해서 베개 해서 베개를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향우들 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향우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선거법에 줄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무슨..., 관광객들 오면 홍보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1만원짜리는 너무 커요. 엄청 큰 거예요. 열쇠고리 같은 거..., 어제 후배를 보니까 핸드폰 열쇠고리처럼 하는 것 장성군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편백베개는..., 편백베개 장사가 누구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하여튼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안 돼죠. 왜 그러냐면 관광이라는 것은 1만원짜리를 줄 정도가 되면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몰라도..., 과장님 선에서 했는가아니면 밑에 직원이 아이디어를 줘서 했는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디 타 자치단체를 가도...,

○임동섭 위원
1만원짜리 줘요?
우리 의원님들이 비교견학 가더라도 비싼 거 안 줘요. 하물며 군청관광 오는데 관광오는 사람들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지 전화해서 선물 좀 주시오 하면 주구만. 의원님들! 한번이라도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이야기해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3천만원 기정액 썼으면 갖고 와가지고 담당자가 ‘이런 것을 할라는데 혹시 관광객이 필요해서 오시면 안내하면 저희가 배려를 할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감안해서 지금 1만원으로 부기되어 있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너무 비싸요. 여러 명이 장성...,
(『베개 얼마씩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편백베개 했는데 1만원 잡았거든요.
(『구슬로 된 것...,』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수영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것은 좋은 비명이거든요. 너무도 잘되고 있고 또 노인 분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격을 65세 이상 노인의 한달 가격이 1만원짜리 있고, 1만 2천원짜리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1만원 내신 분도 있고, 1만 2천원을 내신 분도 있다네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하루에 4∼500명정도 오는데...,

○김옥 위원
그것은 알아요.
너무 잘 되고 그런데 가격차이가 있다고 노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정확히..., 누구 담당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문화센터에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종사자들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군민회관 단체사무실이 거기 몇 개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8개 있습니다.

○김옥 위원
거기 전부 석면철거가 다 들어간가요?
천장 석면철거가 단체사무실들 벽 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쪽에 저희들이 군민회관은...,

○김옥 위원
8개 단체사무실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심각하긴 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석면철거는 들어가긴 합니다.

○김옥 위원
석면철거 하고 벽 방수 해준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들어갑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8개 다 하시고 화장실은 아직도 안 들어있네요. 이거하고 내년에 또 하실란다 하겄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사실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장성군민회관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로 접근성도 좋고, 크고 작은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군민회관입니다. 역사도 깊고, 거기가 이번에 부지도 해서 주차장도 넓히고 한다니까 좋은 일이신데 안에가 너무나 어떤 군에 그런 화장실이 없을 정도로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화장실은 안 들어와 있구만요. 내년에 또 들어올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여기는 소파수선을 계속해야 할 곳입니다.

○김옥 위원
사회단체사무실을 들어가 보니까 민망할 정도로 곰팡이, 습기가 많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간 데마다 말씀을 하시대요. 정말 이번에 심도 있게 수리를 잘하셔서..., 이번에 LED도 들어가죠? 조명공사...,
그런데 행사를 할 때 보면 불이 너무 침침해요. 거기 등도 잘 선택하셔서 LED등도 잘하시고, 8개 사무실에 다하신다고 하니까 석면철거라고만 해져서 외벽곰팡이제거를 해 주신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가지만 문화해설사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외국어를 해설하신 분은 따로 계신가요? 해설사중에서 안하고? 외국어 활동비가 따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중국어...,

○김옥 위원
그분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따로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한분이 있습니다.

○김옥 위원
중국어 해설사가 따로 있어요.
따로 활동비가 정해져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명씩 오더라도 필요하면 빨리 와서 대체해 주는 그런 해설사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19명 있습니다.

○김옥 위원
강진 예를 제가 들어 보니까 영랑생가 같은 곳을 보니까 몇 명이 가봤는데 해설사를 말하니까 바로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장성도 그런 데 본을 받았으면 합니다.
해설사들 교육 관광과 소관이잖아요. 많이 좀 하셔서 장성도 그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잘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김회식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회식
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군민회관 보수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4억 3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군민회관이요. 중앙초등학교, 그 다음 학교 있거든요. 학교들 다하는데 8억원, 10억원 가지면 지어요. 아래에 사무실 넣어주고 차라리 기금 좀 갖다가 공모해서 주민센터로 짓든지 해야지 이번에 4억, 이 다음에 2억, 화장실 개보수, 천장 뜯고 뭐하고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수년동안 주라고 해서 저쪽에 자료가 있는데 검토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부지 넓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장성읍민들이 진짜 학교체육관 같이 하고, 한쪽에 쭉 둘러서 사무실 넣어서 신식으로 해서 해 주면 10억이나 20억 가지면 할 것인데 계속 매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 기증하신 분들은 그 비석 그대로 갖다가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아이디어 냈다고 하면 군수님 나한테 따봉이라고 할거요. 진짜 그것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표를 의식 안 해요. 4백명, 5백명이 오는데 매점수입을 2백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이러니까 특혜라고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수영장. 이건 너무 하잖아요. 매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2년이어도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세상에 2백만원 내놓고 4백명, 5백명이 하드 하나씩만 먹어도 얼마에요? 몰라요.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장성에서 살면서 한다고 하면 몰라요. 광주서 출퇴근하면서 장성사람들만 바지입니까? 바지에요? 운동 좀 했다고 그거해요? 그리고 돈 2백만원 받아요? 나 정말로..., 아이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앞으로 군민회관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시킬 테니까 연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안전점검을 한번씩 받았습니까? 』하는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전점검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급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하는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B등급...,
(『B등급이면 괜찮은 겁니까? 』하는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연초에 했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부속자료에 보면 5페이지 박석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어를 잘 몰라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박석은 바닥에 비 같은 것 올 때 상당히 질퍽질퍽 하잖아요. 또 바람 불 때 흙이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 돌로..., 고궁 같은데 들어가 보면 돌로 되어 있던가요. 그게 박석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경복궁가면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그것을 박석이라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까는데 1㎡당 8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문화재랄지 그런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김행훈 위원
80만원이라는 것은 1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니요. 평방미터입니다. 1㎡당 80만원입니다. 한 평이...,
(『1㎡에요?』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니 1㎡당 80만원...,

○김행훈 위원
이 자료를 잘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회식
관계부서 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김행훈 위원
㎡에요? 1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여기서는 근거가 평방미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1㎡에 27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몰라요?

○위원장 김회식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지금 여기서 부기상에는 52.5 해가지고 80만원 해 놨는데도 다른 것이 포함되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80만원인데..., 80만원이죠?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단위가 평이에요? 평방미터에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평방미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1평에 얼마에요?

○예산담당 문경배
계산해 보니까 5만 1천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다시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 줘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있죠. 이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여기는 안했습니다.
지금 예산계상시키고 예산계상된 후에 할 것입니다. 내역서 137쪽 말하시는 거죠? 전천후게이트볼장 기산리...,

○김행훈 위원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7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환풍시설 맞습니다.
장성게이트볼장 기산리에 있는...,

○김행훈 위원
준공일자가 언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6년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6년 됐는데 이게 신설이에요, 아니면 보수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보수입니다. 지금 이것이 장성게이트볼장 위쪽에 습기도 차고 덥기도 해서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새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김행훈 위원
신설이에요, 보수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환풍기시설은 새로 내는 것입니다.
(『환풍기를 새로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로 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데 전체적인 이것은 시설에 대한 보수비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보수로 봐야죠, 신설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3년 되었다고 하는데 벌써 보수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3년이 넘는데요. 3년 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2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중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러면 아곡리에 있는 목욕탕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아침에 첫 번째 기획실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목욕탕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12일까지 13회 들어가는데 다음 주중에...,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식사시간도 다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중으로 별도로 하게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예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해설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해설사가 있고, 해설가가 있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총 19명입니다. 해설사가 10명, 해설가가 9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차이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은 도에서 일정 교육기간 등을 이수해 가지고 자격을 딴겁니다. 해설사가 높습니다. 해설사는 1당 7만원을 줍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해설사하고 해설가하고 수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도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훨씬 수준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해설가는 우리군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군에서 양성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신청해서 배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한테 사전에 알려만 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당 얼마씩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해설사가 7만원, 해설가는 4만 5천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항간에 어떤 단체에서 그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해설사 누구, 해설가 누구를 배치한다 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상현 위원
있을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해설사로서 역할을 많이 맡기고, 싫어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한다 라는 불만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윤번제로 돌아갑니다. 본인들이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져요. 그러면 그 다음 해설사가 받거든요. 그렇게 계속 돌아가요.

○차상현 위원
배치는 우리 공무원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문화관광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계장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은 민간인이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해설사, 해설가 배치한 장부는 가지고 있죠? 그것 한번 참고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해설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에 조례가 제정됐나요? 해설사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직 다음 임시회 때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것 선거법에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11월달로 연기시킨 것이 해 놓고 통과시켜 놓고 하려고 교육 시키려고...,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행정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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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주민복지과는 전부 국·도비라 군비가 들어 가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의 국·도비 변경내시나 국·도비에 따라서 증액 감액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한 부분, 이해를 잘못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94쪽에 보면 세입에 가서 주민복지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5백만원이 있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계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세입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올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요즘에 불법묘지가 되면 고발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요즘에 불법묘지를 쓰면 자진 납부한 민원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민원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독려 독촉하면서 확보한 돈입니다. 불법묘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스스로 단속을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민원성 파파라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대부분 문중성, 아니면 마을에서 고발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500만원이면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번에 부과할 때마다 100만원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500만원이면 5번 위반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요즘에 위반 고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에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있어서 누구나 장애인주차장만 있으면 찍어서 올리면 앱 관리하는 곳에서 지자체로 차량을 보내주면 봐주는 것이 없이 바로 차량조회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에 이것이 심하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면 100%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부분은 고객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사진과 현황이 오거든요. 그것을 1차, 2차 통보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차량에다가 차압을 붙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몇 %정도가 납부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 50%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전부 차에다 차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위반은 요양원이 7군데가 있는데요. 부정수급관계가 있습니다. 수급자를 계산을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요양원에서 한번 출장비 같은 것 잘못 지적받은 것이 있었죠? 감사원 감사..., 그것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것은 도에 다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런 부분은 거의 전산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출력해야만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급할 당시에는 그것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감사에서 나오게 되면 이용하는 행복e음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돌려서 자료를 축출하고 중복여부 부정수급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이라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95쪽에 부정복지수급자 환수가 4천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색출시기가 언제쯤이었고, 이 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는 전부다 작년도 것입니다. 2014년도에 이것도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사망자가 바로 처리가 안 되어서 받는 경우 그것이 다 부정수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전산으로 모든 것이 복지행정이 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가면서 취소가 되는 그런 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년마다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찾아내는 것입니까? 찾아냈으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중앙시스템에서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중앙시스템을 돌려서...,

○차상현 위원
그런 쪽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체적으로 색출은 어렵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고 받고 하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시스템을 돌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96쪽에 기초생활 보장급여 기타 도우미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건 감 사유가 뭐예요? 보조금...,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 나오는 감은 본래 저희들이 2014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확실한 금액이 아닌 가정치를 거의 세웁니다. 가정치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복지대상자가 이 정도 되겠다고 해서 가내시가 되는 인원에 증감해서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많이 되고 적게 된 차액을 매월 줄이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맞춘 것이 아니라 해 가면서 추경 때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맞춰가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을 내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가내시를 좀 근접할 수 없습니까? 정확한 수치...,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41쪽에 세출에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죠? 이것 많지는 않는데 도비는 줄었는데 우리 군비가 증감이 되어야 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비율로 되는 것인데요.

○차상현 위원
매칭비율이 군비부담이 더 높아졌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 성립을 할 때 그런 내시가 잘못됐다기 보다 그 내시규정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변경내시는 정확하게 그때가 8대 2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가..., 지금도 8대 2입니다마는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차상현 위원
군비를 증감하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차상현 위원
종사자 특별수당 관계가 많지는 않은데 336만원인데 도비는 많이 감이 됐고 5백만원이 넘게 감이 되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 제가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7.5대 2.5인데 이번에는 7대 3으로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비율을 따지더라도 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좋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중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142쪽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이 군비 부담률이 많지 않아요? 이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정확히 알려주시고, 143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죠? 2,674명이죠? 생계급여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원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회식
답변하기 힘드시면 주무관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
통합조사담당 김연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생계하고 주거급여 반납금이 1억 9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도 삭감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
작년에 생계하고 주거급여 반납금이 1억 9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기에 반영해서 올해도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원은 똑같습니까?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
인원은 비슷합니다.

○차상현 위원
비슷해요? 똑같아요?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원이 같을 리가 있나요.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
올해는 인원이 정확한 것이 대상이 몇 명인지는 수시로 변동이 있거든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주거급여도 감이 됐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도 감이 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과장님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증감이 됐어요. 2천만원 증감이 됐는데 그 위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급여가 또 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가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에 주게 됩니다. 비율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90%를 바로 지급해 주고요. 우리는 예산을 10%를 세워서 교육청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줘야 할 10%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위에 것은 뭡니까? 기초생활 교육급여는 뭐예요?
그래요. 다음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147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있죠? 85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850만원이 증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노인요양 기능보강차원에서 샬롬의 집이 지원대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북하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거기가 앞으로 주간단기보호를 신청해 와서 거기가 확정이 됐거든요. 이번 요양기능 보강차원에서 군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49%, 도비가 24.5%, 군비가 24.5%, 자부담이 2% 해서 기능보강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부속자료에 조금 설명에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속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네요.
149쪽에 보면 여기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149쪽 중간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됐죠?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물론 감액은 전국에 똑같은 현상으로 내려온 것인데 어떤 국비매칭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처음 본예산에 국비매칭을 세워놓고 보니까 국비 감되니까 자동적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에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다음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시겠지. 이해가 가네요.
152쪽에 다문화가족 자녀학습지 지원이 214건에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문화가족 지원문제..., 1,0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2월이라고 하면 금년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12개월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에 나오는 12개월은 12개월 전체를 놓고 계상이 됐고요. 여기에 증감은 1,020만원은 전체 본예산에서 국비가 많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순수한 군비잖아요. 151쪽.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증감된 부분은 다문화가족에 과목이 3과목에서 5과목으로 늘어났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자녀학습지 지원이라고 해서 12개월로 됐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4개월이 남았는데 12개월로 계상이 된 것은 너무 과다 계상이 됐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부기는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감된 부분은 1개월분 부족분을 증감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수치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 수치가 맞나...,
이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152쪽에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도비는 1,800만원이 됐는데 군비가 1억 4백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매칭 지침이 있어서 군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군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15%, 군비가 85%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도에서 내시가 적게 책정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매칭이 2대 8?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155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체험실비가 1천만원이 국비가 감해졌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가서 교육비 지원분야에 가서 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두 군데가 상관관계가 되어있어서 증감시키고 마이너스시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인데요. 본래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이 사업명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맞는 기정에 약간 변동한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실비보상금하고 민간이전하고는 다르잖아요. 좋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군비에서 2천만원이나 줄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2천만원 줄어든 사유가 있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지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까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질의 같은 것은 안 생깁니다. 이 과장님! 사전에 소통을 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의원들한테 사전설명하고 뭐할 때 가져오요? 과장님이 쓰는 돈 있잖아요. 요즘 그거 보고하고 쓰세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써요? 과에서 과장님이 쓰는 것..., 자율적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자율입니다.

○임동섭 위원
좀 가져오시라고 안 할 테니까, 노인일자리 예산이 늘어났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자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인일자리 하시는 것 도로변에 앉아서 풀 매고 하는 것, 탄력적으로 학교주변 학교 같은데 요즘은 학교 학생들 풀 제초 못하게 해요.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서 일을 시키시고, 안전하게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에 전부 풀베기작업 1억 5천에서 이번에 5,400만원 나갔거든요. 풀베기.., 풀 맬 데가 별로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원칙을 지켜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재향군인회 있죠? 거기 왜 보조금을 안 주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속 시원히 대답을 해 보세요. 정확히 잘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엊그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전에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고 재향군인회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물론 옛날부터 보조금 없이 잘해온 단체이고 또, 보조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 군정을 하는데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뭐 하러 예산을 세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핫바지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뭐 하러 세웠어요? 재향군인회는 주게끔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줬고, 그렇게 해 오던 것을 행사실비 운영비 같은 것을 줘야지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잘못된 행정입니다. 누가 직언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사무국장님이 서류 갖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뭐라 하신지 아시죠? 위에다 둘러대지 마시고, 거기에서 시켰더라도, 군수님한테 좀 얻어듣더라도 ‘이건 줘야 합니다.’ 해서 주게끔 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장성 재향군인회 전체적인 회원들의 일파만파..., 왜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주고 싶으면 주고 검토해서 줘요?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예산세울 때는 뭐 하러 세웠습니까?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뭐 하러 세웠어요? 그러면 다 깎지..., 보훈단체에 있는 예산 다 깎아버리지 왜 거기는 검토합니까? 다 보훈단체도 그것은 왜 검토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산접수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이번에 된 것이 아니라 예산서 들고 몇 번 왔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번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왔다가 이제 안 되니까 등기로 접수 시켰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등기로 접수가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세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러면 쓰겠습니까? 이 전쟁에서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남북한 대치상황에서도 한쪽에서는 협상을 해요. 그러는 판국이에요. 하물며 재향군인회 그 조직도 장성군민의 일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건의하세요. 참 가슴이 아프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건의해서 나가도록 하십시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반환금이 있죠? 7억 7천만원정도 되구만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쓰고 남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많은 돈을 굳이 찾아서 줄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사회복지직들이 고생은 해요. 민원제기하고 고생한 줄은 압니다마는 너무 고생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제가 느낀 것이 복지행정이 정확한 수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숫자에 거기에 몇 %를 올려놓고 책정하다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으면 안 되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노력을 하시고, 이번에 올라왔는가..., 화장장조례. 장성군은 54만원합니다. 담양 한번 봐보세요. 50% 해서 22만원 보조해줘요. 화장이 90%대를 육박했습니다. 누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주면 선거법 위반도 아니에요. 그것은 군수님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문화를 계도하고 아까 같이 고발하고 이런 것 없어져요. 왜 예산반영을 안한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 놓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세워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세우면 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먼 틀을 놓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장 화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2억도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2억도 안 되고요. 우리 화장하는 비율이 추모공원에 1만 2천기정도 있는데 안치율이 1,200기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 화장이 장성으로 많이 오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통계를 놓고 보면 화장 비율은 높은데 그 화장이 전부 추모공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가기도 하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조상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화장을 해서 요즘은 화장장으로 가라는 법이 없어요. 뿌려요. 뿌리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수목장으로 하든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을 빨리 판단을 하셔야지.
우리 같이 조상한테 잘 해야지 된다고 해서 예취기 들고 일주일째 가서 성묘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떠나서 지금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뿌린다니까요. 그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목욕비 있죠? 목욕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효도권이요.

○임동섭 위원
그것이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돈 남는 것이 없습니까? 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고 예산이 나가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마 쏠림이 없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이·미용하고 목욕하고 주잖아요. 양쪽에 아무데나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쏠림현상은 아직 비율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주는 효도권에 대해서는 이미용을 하든, 목욕을 하든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몇 %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몇%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되고 있는데 만들어서 남 2장 주니까 3장 주고, 3장 주니까 조례 만들어서 6장 주고 그래서 그것이 쏠림현상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쏠림현상이 온 것 같아요. 일반 대중탕에 오시는 분들이 극히 줄었답니다. 목욕은 안 해도 사람들이 머리는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좀 고민을 하셔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색깔을 달리해서 이·미용으로 2장으로 가면 1장은 목욕탕으로 해서 선택적복지, 거기에 선택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죠. 한쪽으로 쏠리면 되겠어요. 그동안에 혜택을 받은 목욕탕 거기도 문 닫아 버리면 우리는 갈 데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니까 목욕시설이 좋은 데서 샤워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황룡목욕탕 이런데는 다 문 닫게 되어있습니다. 왜 문 닫는지 아요? 예측을 잘해서 저기다가 수영장 잘 만들어서 우리 점심 먹고도 이야기 했는데 빨래까지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의원님께서 쏠림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머리를 많이 깎게 되고, 겨울에는 목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1년을 놓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빨리 판단해서 돈 들어오는 것, 어차피 목욕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판단을 하셔서 양쪽이 상생하면서 복지가 향상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47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단기보호가 나오네요. 샬롬이 나오고..., 제가 단기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지금 수익성이 없는 것이라고 없어지고 있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아까 샬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해졌습니까? 아무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가 나온 상태입니다.

○김옥 위원
샬롬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수익성 문제 때문에 없어지는 단기시설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할 데가 많습니다. 어디로 정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공고 같은 것을 붙여서 정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로 해서 내려 온 사업비입니다.

○김옥 위원
아니 군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담당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샬롬에서 단기보호를 한다고 해서 샬롬이라고 정해져서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사람들이 예산을 주면 할라는 사람이 많은데 공고를 붙어서 정정당당히 해야 한다..., 그런데 샬롬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샬롬은 2014년도에 신청해서 2015년도에 확정된 것입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단기보호를 하려고 올라왔으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담당계장님한테 했을 때 장성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애태우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샬롬이라는 말을 해 보지도 않아서 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제 샬롬이라는 대답을 들으니까...,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공모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공모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청대상은 법인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시설은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된 것입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그 이야기를 따로 하셔야겠네요. 이선행 전문위원도 계시고 이 단기보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담당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것 굉장히 시급성인데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샬롬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기적으로 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보호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옥 위원
주간보호로 됐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단기보호가 아니라면 됐고요. 단기시설은 제가 아닌 걸로 아는데 질의를 했습니다. 확실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안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됐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5개소인데 35개나 되는데 한 개소에 몇 개씩이나 설치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1개소당 7개정도 됩니다.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옥 위원
우선 5개소를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선이 아닙니다. 기존의 7개는 자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군데는 자기들이 시설비로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이번 5개소만 설치가 되면 다 설치가 됩니다.

○김옥 위원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5개소가 올라 왔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다른 것은 없고 효도권 이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욕권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용시설 회관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겨울에 서로 냄새 좀 안 나고 청결히 하자고 해서 나왔던 것이 목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목욕권 처음에 시행이 될 때 취지가 다중시설 특히, 회관 같은데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청결히 하고 냄새 안 나자고 시행한 게 목욕권이지 않습니까? 그게 차츰 복지가 늘려가다 보니까 효도권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 앞번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쏠림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저도 미용실로 거의 많이 가지 않느냐 예견을 했어요. 김충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문제점이 차후에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대안이 있느냐 했더니 김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효도권 첫 시행이니까 한 분기라도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통계가 안 나옵니까? 이·미용, 목욕탕 나갔던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통계가 목욕권은 70%, 이용은 10%, 미용은 20%로 되어있습니다만...,

○고재진 위원
목욕탕으로 가는 게 70%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고재진 위원
이번에 효도권으로 바뀐 이후로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통계로 보면 목욕권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용실로 5장, 6장씩 가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름이라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고재진 위원
한 분기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기라도 해 보고 보완점이 있으면 하겠다, 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50%가 됐든 간에 색깔을 달리해서라도 절반은 목욕탕에서만 쓸 수 있게끔 또 절반은 이·미용실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번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쏠림이 있다고 보는데 면단위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역의 차이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남자노인이 많은 곳이 있고, 여자노인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100% 다 쓸 수 있도록...,

○고재진 위원
쓰는 것이야 100% 다 쓰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목욕 이용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하시고, 보완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색깔구분이라도 해서 절반 이 색깔은 목욕권, 이 색깔은 이·미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도 상생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점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고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욕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목욕권을 발급하게 된 동기가 다름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 목욕권이 발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그런데 본 취지가 조금 잘못되어서 이용권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소견이 짧은가는 몰라도 머리는 덜 깎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노인회관에 가서 보면 다 느끼실 겁니다.
저도 노부부를 모시고 삽니다마는 엄청난 냄새가 나요. 다 나이가 먹으면 냄새가 자동으로 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목욕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효도권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목욕권보다는 이·미용실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변경해서 목욕권으로 해 주는 것이 훨씬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이발 조금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CCTV가 100% 설치가 됐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번 5개소만 하면 다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여기만 하면 100% 완료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설치를 했는데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운영실태는 우리군에서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설치를 해 놨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CCTV는 가동이 되면 거기 원장이나 마음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고 그런 부분은 다 법으로 걸리게 되어있고, 지도점검을 할 때도 매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도 경찰과 같이...,

○김행훈 위원
지금하고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정기적으로? 경찰서하고 군청하고 합동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지금 한 달에 한번 씩 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한 달에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김행훈 위원
1년에 한번정도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침에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것을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CCTV라는 것은 설치해 놓고 우리가 가서 다시 돌려보고 그런 것 보다는 아동학부모가 의심이 났을 때 한번 보자고 했을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화면을 보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1년에 한번 하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 씩이라도 해야 그 어린이집에서도 CCTV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런데 보육교사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항상 감시받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려면은 CCTV 안 달아야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보육정책연합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CCTV로 해서 보육교사...,

○김행훈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육교사 관리를 제대로 잘해 보자는 차원이지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기별로 한번 더 한다고 하면 그쪽 어린이집측에서도 더 관심있게 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상록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인당 3백만원씩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몇 페이지입니까?

○김행훈 위원
설명자료 12쪽입니다. 1인당 3백만원씩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것은 졸업을 하면...,

○김행훈 위원
무슨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요? 중학교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나가면 1인당 3백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만약에 대학교를 가면...,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3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대학교는 시설에서 계속 보호하고요. 이 관계는 대학교 안 가고 가는 경우는 3백만원 정착금을...,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퇴소...,

○김행훈 위원
아니, 다시 간추려서 퇴소를 했을 때 3백만원이에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퇴소를 하면 줍니다.

○김행훈 위원
퇴소해서 어디 직장이나 그런데를 갔을 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해당이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사람들은 계속 시설에서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김행훈 위원
학비보조가 있어요?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배정한가요? 아니면..., 군비가 85% 책정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예산을 입소한 고등학교 3학년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미리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돈을 반납하거나 지급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가령 예를 들어, 46명 수치가 장성군 출신이 여기에서 몇 %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전부 장성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부 장성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애들이 다 장성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어디에 살아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애들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소는 장성으로 되어 있고 입소자는 외부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부모나 고향이 장성인 사람이 몇 %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파악은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백만원이라는 정착금이 법적으로 정해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법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김행훈 위원
도비 15%, 군비가 85%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군비가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에 85%를 할애해서 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최소한의 이 사람들의 소위 고향,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몇 %나 장성사람인지는 파악을 해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이 많은데...,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온수보일러 3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142쪽, 재산가치가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가 보네요. 그런데 이 3대를 지원하는데 장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은혜의 집하고 효나눔요양병원하고 이 두 군데만 있는데 다른 곳도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만 줍니다.

○김행훈 위원
장애인 시설 운영이 2군데밖에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은혜의 집하고 남면의...,

○김행훈 위원
효나눔은 남면이죠? 은혜의 집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서삼...,

○김행훈 위원
장성은 2군데밖에 없다고요? 장애인 고용 시설하는 곳이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두 군데이고, 온수보일러...,

○김행훈 위원
아니...,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 개인은 2군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지원할 데가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런가요?
그런데 늘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칭이 군 50%, 도 50%인데 이것도 매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매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원이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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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셔가지고 군 단위에서사무관 하시기 어때요? 더 어렵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165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사업 일자리가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위에 것은 감이 됐고 밑에 치는 증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됩니까? 과목이...,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사업비가 국비에서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당초에는 국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길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바뀌어서 예산이 내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좀 바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과목변경이 됐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미리서 와서..., 나도 이거 괜히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은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미리서 와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것도 아닌데 궁금증을 자아내니까 그렇지..., 그리고 167쪽에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나 제초작업 이것이 예산심사 때마다 나오거든요. 풀 베고, 쓰레기 줍고 하는 것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면 안돼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군 예산에서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민간인도 우리 집 풀 좀 뽑아주라 하면 뽑아줄라요? 노력 좀 합시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박 계장님! 무슨 쪽지를 줍니까? 이런 것은 좀 고칩시다. 이런 것은 고쳐요.
(『쪽지예산이라고 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풀 베는 것까지 쓰레기 줍는 것까지 인부 사서 해 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들 돈 벌려고 장성까지 와서 공장 만들어놓고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게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와가지고 체육공원하면서 단지에 행사 협조를 얻는데 꼭 쉽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버릇을 그렇게 들여놔서...,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가더라고 처음부터 버릇이 잘못 들여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과감하게 수술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런 집행으로 반환한 사업 중에 금년도에 예산책정은 충분하게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닙니다. 일부는 당초에 계획했던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역의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 인턴사원을 하는데 5명 정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당초에 30명 했는데 25명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그 목표를 일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170쪽에 보면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계획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중에 사회적기업이 여기에는 2014년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두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당초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현재 두 군데를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두 군데에서 쪼개서 했는데...,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산들래하고 삼채가 있는데 작년 10월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집행시기가 늦어진 게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회 추경 때는 다시 두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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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양과장님 어제 고생하셨죠?
조례는 통과되어 버렸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 고민 있소?
17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죠? 이게 6천만원이나 세워져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이 단가가 많은 이유가요. 시장시설 개선사업 연구용역하고 활성화용역하고 두 가지를...,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시장 활성화 황룡시장 시설개선사업 연구용역하고, 시장 활성화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 가지고 내년에 그것을 국비로 신청하기 위해서, 국비사업 신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차상현 위원
활성화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활성화하고 시설개선사업 하고 두 가지요.

○차상현 위원
시설개선은 어디를...,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황룡시장하고...,

○차상현 위원
사거리하고 사창은 새로..., 거기는 시설이 아니고 활성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기는 활성화이고, 황룡시장은 시설개선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까 해서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정도면 타당성검토는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타당성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타당성을 찾아보고 나서,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북이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활성화 사업으로 그 뭡니까? 장날이면 몇 번씩 행사하고, 가수들 데려다가 하는 페스티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활성화용역을 또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현재 사거리시장하고 황룡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일 시장은 대한민국에 침체 안 된데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것인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 그 사업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사거리시장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없어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활성화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무슨 활성화용역을 또 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이것이 연구용역이 5천만원이고, 시장활성화는 1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황룡시장 시설개선사업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고, 시장 활성화는 1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1천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황룡시장하고 북이 사거리시장...,

○차상현 위원
1천만원 가지고 활성화사업을 한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두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비란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차상현 위원
1천만원이 활성화사업 하는데 용역비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다시 개인적으로 오후에 만나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버스공영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데 도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공문이 왔습니다. 도비가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7월 22일날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와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해야된다 라고 나왔을 때는 버스공영제를 합니까? 우리 군내버스를 얘기하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군내버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공영제로 들어갔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이 말하자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하는데, 올해는 나주하고 장성, 진도군을 해서 용역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을 하는 목적은?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회식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공태복
버스공영제 용역 후에 용역결과를 보고판단할 거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희망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공영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라남도내 4개 시군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1차 용역이 가장 먼저 나온 데가 곡성이 나왔습니다. 곡성이 용역 결과 나온 것이 70억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차상현 위원
공영제를 한다면 군에서 예산이?

○교통행정담당 공태복
버스를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도 만들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7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소요가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곡성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고 순환버스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공영제를 해 보고 공영제를 할 것인지, 준공영제로 할 것인지, 순환버스로 갈 것인지는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공태복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봤을 때는 4개 군이 했다고 했죠?

○교통행정담당 공태복
4개 군이 용역을 들어갔는데 결과는 곡성만 먼저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요?

○교통행정담당 공태복
작년에 용역한 데가 4군데인데, 그 용역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용역 결과 나온 데는 곡성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성은 70억원이라면 많은 액수가 나왔으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장성 같은 경우에 예산이 조금만 있어도 할 수 있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만 한번 해 보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공태복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용역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영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결부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황룡재래시장이 가장 염려되는 문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거리 쪽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고 해요. 영암마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 실무자한테 내용을 물어보니까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허가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환경 여건을 잘 감안해서 황룡재래시장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구 검토하고 예산도 반영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성이면 진원, 남면은 거의 생활권이 광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더니 교통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 쪽 진원, 남면에서 군내버스가 들어오면 바로 장성터미널로 들어오면 황룡재래시장으로 가려면 삼거리에 내려서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야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우선 몸이 불편하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하려고 황룡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이 우리가 군내버스가 우리가 운행하다시피 하죠? 터미널의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군내버스 개인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터미널이 누구 것이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터미널은 우리 군의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군내버스도 거의 우리가 줘서 운행하다시피 하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원, 남면에서 출발하는 최소한의 군내버스만이라도 황룡재래시장..., 평일에 제가 오라는 소리는 안 해요. 재래시장만이라도 경유를 해서 터미널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동시장, 무슨 시장 얘기를 하면 거기는 제일로 많이 간 데가 비아장을 많이 갑니다. “비아장 앞에 탁 내려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황룡까지 뭐 하러 간다요. 그런다고 황룡재래시장이 특별하게 물건 값이 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아장이 훨씬 좋다는데...”그럽니다. 그런 것부터 개선하려고 황룡재래시장 용역을 주고 활성화도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도 잘 아셔야 합니다.
황룡이 고향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우선 엄한 것부터 하는 것 같아요. 예산 돈 쓰는 것부터만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칠 것부터 고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옛날부터 그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앞으로 진원, 남면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장날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을 좀 경유해서 터미널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적극 검토해서..., 시간이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두 번째 영암마트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은 제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질의·답변 시간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날입니다. 재래시장을 우리 군내버스가 경유해서 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만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인데 우리 삼계시장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상황이 다 된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입주 상인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항간에 다 내정이 됐다는 소리가 있어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신청은 받았으니까...,

○고재진 위원
몇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7칸 중에 7명이 신청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100%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고재진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구)시장하고 칸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나눠졌어요. 지금 새로 신설된 데하고 오픈 안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다가...,

○고재진 위원
하다가가 아니라...,
아니 활성화 하자고 시장을 해놓고 한쪽에 완전히 다 막아놓고 그것을 하다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당초에 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자기들이 반대를 한 상태라서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해 보다가 차후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운영을 하다가 차후에 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의원님! 견학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개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말 전체가 막아져 있고, 조그마하게 내놓고 지금 오픈하고 지붕 씌우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때 우리가 상인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시장 상인들이 거기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그때 함께 하려다가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상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러시면 분양을 한다든가 새로운 점포가 생겼으니까 임대료가 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사용료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사용료 조례는 그 전 있을 때 사용료 조례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도 현재 조례대로 사용을...,

○고재진 위원
평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때 조례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평이 없었습니다. 칸칸이가..., 그 전 조례를 한다는 것은 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 평수가 그대로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조례가 있으면 저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소상공인 지원 점포임대료 거기 자격조건을 많이들 물어보셔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지요. 소상공인 지원 점포임대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창업을 했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영세상인들...,

○김옥 위원
영세상인은 어떤 것까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다는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옥 위원
거의 다 자격조건이 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옥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나갔네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신청자는 많은데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옥 위원
자격이 없으면 많지요. 저는 자격이 주어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나간 것을 저한테 명단 빼줄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대료 이자가 몇 %입니까? 공짜로 줍니까?

○김옥 위원
지원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5백만원 범위내에서...,

○차상현 위원
5백만원 이내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자차액보전...,

○차상현 위원
거기 이자가 몇 %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연 3% 이자...,

○김옥 위원
그것 물어본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 될 것이다 했거든요. 자격이 없으면 무한대네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물어본 사람이 많아서...,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황룡전통시장은 정말 고민도 해야 되고, 기대도 가져야 하고, 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정말 시장상인들,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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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환경위생과장 힘들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좋습니다.

○차상현 위원
95쪽,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하고 그 밑에 보면 몇가지 수계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오염총량제는 이제까지 환경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다가 잡수입으로 해서 세출항목으로 지출해 왔습니다만, 금년 2015년부터는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토록 공문이 와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금으로...,

○차상현 위원
그 얘기가 무슨...,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수입이 환경부 영산강관리청에서 돈을 해 오다가 이번 2015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우리 기금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변경시키고 다시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는 감을 하고 기금에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게 98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기금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목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 좀 해주면 오늘 같이 번거롭게 질의 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서 설명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75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보험가입하고 피해방지단 탄약 지원에서 목 변경이 되었는데 방지단 탄약지원은 그러면 이제 안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당초에 포상금은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료비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요. 포상금은 돈으로 지급한 것보다 방탄복이랄지 탄약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차상현 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 하고 대화가 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협의는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충분하게 협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이번에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료를 군비만 1,3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왜 군비만 증액시킵니까?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보험 전문 손해사정인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 2,100만원 가지고는 금년에 보험을 지급할 수 없어서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이렇게 추가로 1,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험 산출하는 전문 손해사정인 산정액 보험을 청구해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왜 군비만 증액시킵니까? 도비가 더 와야죠. 이것은 매칭사업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일부 매칭이 됐는데 부족해서 군비로 충당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선거법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가 되어 있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 지방채를 4억 2천을 상환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반환금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국비, 시도비를 많이 반납을 하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작년에는 슬레이트처리를 주민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작년에 저희들이 347동을 목표량을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의뢰해서 처리했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약 9억 7,300만원인가 됐어요. 하고 나서 지급하고 난 잔액이 국비가 약 4,200만원, 군비가 3,900만원정도...,

○차상현 위원
남은 금액인데 이것을 왜 다 사용하지, 안했느냐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몇 차에 걸쳐서 홍보하고 읍면에 4차정도 공문을 보내고...,

○차상현 위원
지원한 사람이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복잡하니까 안한다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작년 목표량 347동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동당 지원액이 288만원입니다. 그 이하가 되고 하니까 양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금액이 7천만원 남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금년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반환하지 말고 이왕에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소모를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이렇게 큰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리 환경위생과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우리 황룡에 있는 쓰레기매립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어제까지 해서 3번 다녀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서 보시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가서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우선 검토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매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증가된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매립을 위탁처리랄지 하게 되면 매립장을 더 연장되어서 할 수 있겠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연장이라는 것이 어디다 대고 연장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쓰레기 매립하는 기간이...,

○김행훈 위원
그 말씀은 취소하십시오. 매립기간은 김양수 군수 계실 때 10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향후 10년이라고..., 연장이라는 말은 삭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다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 앞에 김옥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 보십시오.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주민들이 다녀서 그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에요. 그 공사를 하면서 대형차가 다니면서 길이 다 되었고, 또 쓰레기차들이 다니면서 길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오죽하면 내가 재포장 의원사업비로 못했겠어요.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해도 여태껏 반영이 안 되니까 김옥 의원님 사업비로 이번에 재포장공사를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관심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민선 5기 때 김양수 군수님 계실 때 거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조금이라도 위로차원에서 매년 얼마씩 기금이 나가는 것 아시죠?
그 관리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그때 그 뒤로 1년에 얼마씩 준다는 하는데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회의 참석에 대한 통보도 못 받았고, 어떻게 운영한 사례도 한 번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마을마다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5개 부락인가요? 7개 부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7개 부락입니다.

○김행훈 위원
7개 부락인데 그동안에 이장님들이 교체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이장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것은 현 이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주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규칙이 있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요? 위원으로..., 그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평1구 이장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으로 못 박았는데 이장이 새로 바뀌었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마을에서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김행훈 위원
그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마을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로 선임된 이장이 위원으로 되어야 마을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군비로 해서 1년이면 여기서 공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을마다 얼마씩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도 주민들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먹고 놀고 쓰는 것은 것은 그것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고생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지역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그 마을에 무엇인가 남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런 예산을 세우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 기대에는 너무 못 미친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새로 이쪽 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저랑 심도 있게 논의 좀 하시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탄약지원 있지 않습니까? 목 변경을 해서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저도 과수농가를 재배하고 있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해주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야생동물방지의 특성상 항상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차를 저속으로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면 몇 십㎞를 타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명감이 있다면 있을 것이고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취미생활이겠지만, 타 군의 지원내역이 어떻습니까? 타 군에서 지원한 내역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직은 지원이...,

○고재진 위원
타 군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타 군의 사례도 봤는데 특별히...,

○고재진 위원
저도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하다못해 간식비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내년예산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따라서 가봅니다. 저속으로 다니면서 함평 경계선을 쭉 다니면서 하는데 장난이 아니거든요. 취미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보험가입이 2,145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험가입비가 얼마였습니까? 거의 이 액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올해 보험은 아직 가입을 않고요.

○고재진 위원
아니 작년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작년에 우리가 2천만원을 계약했는데 보험료를 1,730만원정도 군·도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보험료가 보험료 넣은 만큼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은 뭔가...,
낸 만큼 피해보상이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터 방수공사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 방수공사는 어느 쪽 센터..., 소각장 쪽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니요. 관리동인데요.
제가 어제 가서..., 관리동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슬라브로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슬라브하고 유리창 위에서 많이 새더라고요. 어제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현재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고민해 보시라고 했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슬라브로 된 부분은 방수공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옵니다.
우레탄 방수를 하고 거기다 어떤 방수를 하든가 페인트를 하든가 방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또 햇볕에 강하게 비추고 그것을 하다 보면 또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해서 방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 과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가 보네요. 활짝 웃고 계시네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
그래요. 182쪽에 보면 공원재정비사업이 10억원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용역비가 8,500만원이 세워져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래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를 같이...,

○차상현 위원
그렇죠? 이것이 기본계획이나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아니요.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저는 3개월 잡고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금년 안에...,

○차상현 위원
이 용역을 보고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타당성조사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려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의원을 5년째하고 있는데 설계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재정비사업은 10억원 사업비하고 용역비8,500만원이 같이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기간이 지금은 9월달입니다.
그러면 용역도 끝나고 실시설계도 끝나야 만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10억원을 넣어도 되는데 2차 추경에 올려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것은 2차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우선 용역을 올해 끝내놓고 바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2차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 심의를 몇 월달에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실시용역비만 서면 됐지 내년 1월달에 할 사업비를 추경에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행정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상현 위원
내년에 바로 시작하더라도 실시설계하고 용역 들어온 것 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도 좋다 라고 결정이 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1월부터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순서가 너무 뒤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관 가로수 보식이 있죠?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50주를 20만원씩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것은 지금 편백명품가로수길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삼 모암 축령산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장성하고 서삼하고 경계인 대지부터 시작해서 신평 앞에까지 우선...,

○차상현 위원
어디 앞에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신평 앞에 일직선도로에 있는 것 그 구간을 많이 안 심은 구간도 있고, 죽어버린 공간도 있고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식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주에 얼마짜리를 심습니까? 몇 년생을 심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같은 높이 크기의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차상현 위원
몇 년 생을 기준으로 해서 심으려고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한 5년생이상짜리를...,

○차상현 위원
5년생은 몇 m입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한 5m 이상...,

○차상현 위원
5m면 얼마나 높은 것인데..., 공 과장님! 장 계장님이 설명하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아니요. 설명서에 보면 있습니다. 800주로 해서 높이가 2.5m∼3.5m로 되어 있고, 직경이 2.5㎝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령은 몇 년 생이라고요?
이 정도 크려면 몇 년 생입니까, 장 계장님? 5년생정도 되나요?
(『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4∼5년생을 심는데 8∼10년정도 커야만 됩니다. 또 편백나무는 조경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조경업자들이 생산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조림한 것 중에 밀생된 것으로 구입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나 구체적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하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래서 사업비를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183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저번에 계장님이 장비를 원하는 사람들 지원신청이 다 끝났습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신청 받아서 해야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하면서?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183쪽에 축령산 휴양타운조성에 가서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나는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대체산림 조성비라고 했는데 대체산림은 국유림이에요, 사유림이에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우리 군유림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유림? 그러면 대략 어디쯤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지금 산소축제장 바로 위쪽입니다. 길 건너편 위쪽에 도로가 거기까지 나있습니다. 반대쪽에서...,

○차상현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면적이?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총 30만㎡정도 전체 면적은 그런데요. 펜션 짓고 하는 면적은 8동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저수지 위에 바로 보면 서삼 모암 주민들이 하는 것 있죠?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이 안 될까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이것은 원전지원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은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해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해서 몇 동이 섰잖아요. 그 사람들 하고 주민들하고 안 될까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경합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숙박시설 좋은 시설들이 축령산 주변에 부족하다고 하니까...,

○차상현 위원
수요자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요자조사를 좀 해 보고 우리가 민박, 민박, 민박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줘가면서 민박을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박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펜션, 펜션 하는데 수요자조사를 조금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짓고 보는 게 낫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 당시에는 수요는 많고 숙박시설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펜션이 딸린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지금 상황은 모르겠는데요.

○차상현 위원
모르면서 그냥 원전기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라는 것은 조금은 고려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거 만약에 건축을 해 놓고 또 군에서 직영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남한테 해 주던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황룡에 목욕탕같이 우리 김옥 위원님은 편백피톤치드 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애가 닳고 있는데 이렇게 막 건축만 해 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런 것은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수요자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184쪽에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사업 14억이네요. 증감된 것이..., 그런데 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9억원이면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투융자심사를 20억원부터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19억원으로 맞춘 것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일단은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이고 참.., 과장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 오늘 다시 보이네요. 투융자심사를 비껴가기 때문에 일단은 19억원으로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로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9억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내년에 다시 2억원이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투융자심사 받아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네, 내년에는 받을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놨는데 투융자에서 안 된다고 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우리가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못하면 못하게 되겠죠.
최대한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는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도 미리서, 다른 것은 전부 용역, 용역 많이 하더만 우리 산림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먼저 용역도 좀 해 보고, 타당성조사도 해 보고 이런 사업을 하지 그런 것도 없이 막 갖다 시작해 버리니까..., 과장님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좀 의심나는 부분은 차상현 부의장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과장님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이번에 임도 낸 곳 보강공사를 했죠? 그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었어요?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7,500만원정도...,

○김행훈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었네요.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인가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 그렇게...,

○김행훈 위원
내가 잘못봤나..., 그럼 당초에 임도를 냈을 때 그렇게 당초에 했어야 맞는데 그때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 공사는 참 잘하셨는데 그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기존에 임도 냈던 곳이 뒤로 다 무너질 뻔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임도를 냈을 때는 그런 것까지 보완을 해서 임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당초 내려고 했던 데가 협의가 안 되어서 약간 높게 올라갔는데 위쪽은 깎아내리고 밑에 쪽은 흘러내리고 아주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공사하시는 업자가 우리 마을 앞에 다니면서 큰일날 뻔 했어요. 마을 앞에 다니면서 우측으로 수로 덮은 것이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무작정 다니고만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데 뭐라고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 감독을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산림과장 하시니까 이쪽 장성댐을 지금 트래킹길 하는 것이 19억원이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네.

○김행훈 위원
그 반대편에는 또 할 계획은 없으세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내년에 하는 구간도 지특사업비라고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 쪽에...,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오른쪽하고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리도록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잔디객토사업 진척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잔디객토사업은 우선 국비가 이번에 예산이 지방비가 16억원이 세워지는 것을 봐서...,

○고재진 위원
토취장을 말합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토취장은 지금 보조사업자가 잔디협회 다니니까 두 세 군데는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고재진 위원
확실치 않고 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해 놨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계속 더 확보를 더 해 나가야죠.

○고재진 위원
바로 조금 있으면 가을 잔디 객토를 해 주라고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상당히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있어야죠.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축령산이니, 제봉산이니, 장성호 트래킹길 해 가지고 등산로 확충사업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3일 전에 지역 주민이 팔암산을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자주 못가고 가끔 가서 보는데 이용률로 치면 모르겠습니다. 축령산, 제봉산, 트래킹길 보다는 거기가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상무가족이 있고 옆에 금광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양반들은 젊은 여자고 남자고 계속 이용객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중간에 서순평 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운동기구들이 전부 심난합니다. 부서진 것, 의자는 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올라가 보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산 많이 필요치도 않습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지역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팔암산 다음에 직원들하고 꼭 한번 올라가보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큰 데도 좋지만 소규모 등산로 이용객이 많이 있는데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팔암산 상당히 큰 등산로입니다.

○고재진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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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승강장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의..., 안전건설인가, 경관도시과인가, 경제교통과인지 헷갈려요. 짓기는 재난안전실에서 하는데 관리는 경관도시과 아니면 경제교통과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합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니더라도 돈 들여서 해 놨는데 대부분이 전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싹 떨어져 버리고..., 누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이런 곳부터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신평지구 전원마을은 분양 다 되어버렸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봄 3월 달에 다 되었습니다. 공사가 6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억 4백만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혔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분양 중도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택지 분양까지 다하면 얼마나 들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총 사업비가 30몇 억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분양이 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95쪽에 보면 세입에 가서 기타수입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2개소에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어디 광고탑을 말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톨게이트 있는데 2개가 있습니다. 거기 1년에 두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차상현 위원
1년에 두 번 들어오면 2천만원..., 그런 것을 많이 세우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축령산 휴양단지 금곡 진입도로 관급자재 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금곡진입도로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관급자재를 선불로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급자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관급자재대를 선불로 조달청에 줬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 관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관급자재가 사용이 줄어들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설계변경 하는데 다시 사업비가 들어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정상적인 행정절차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187쪽 세출 도시계획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이 280일로 잡혀져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80일이라는 것이 내년까지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금년 것인데 당초에 200일만 잡혀져있어서 80일 추가 사용코자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280일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있죠? 지특 집행잔액, 아까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월사업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도 사업비가 이월사업비가 아니라 회계연도가 지나버리니까 불용된 금액이거든요. 불용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비에 보태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세출로 잡혀져 있잖아요. 세출로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요. 원래는 불용액이라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우리가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이 2013년도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2013년도 예산인데 그때 2014년까지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에 불용으로 없어질 돈인데 그 돈은 예산상에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에 반납을 해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국비이기 때문에..., 개촉사업비가 국비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예산을...,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세출로 잡아졌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세워서 쓸란다는 이 말입니다. 불용된 금액을...,

○차상현 위원
그러면 불용된 금액을 놔두지 말고 잉여금으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예산에서 없어져 버린 돈인데요.

○차상현 위원
문계장님!
(『국비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거나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사용을 하거나 여기에서 경관도시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하는 예산담당 문경배)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반납 안 하기 위해서...,
개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 사업에 반영해서 사용할랍니다.
(『그러니까 넣어놨다가 다시 쓰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쓰는지 명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주머니에 넣어서 하듯이 해 버릴랍니까? 명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명시를 해 줘야 예산심의 할 때..., 』하는 위원 있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맞습니다. 우리가 축령산 진입도로를 공사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축령산 어디 쪽 진입도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세포마을 있는데 올라가는 길...,

○차상현 위원
그 도로는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공사를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드레일 설치하면 딱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어디에 사용할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용처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3억 9천이면 4억이라는 말인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어디 공사현장인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총 우리가 개촉사업이 총괄사업비에 포함해서 다음에 앞으로 남은 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한 곳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고에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우리 의원들은 죽으나 사나 승인을 해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올라가는데 위험한데 있거든요. 가드레일 딱 해서 간판 하나 하고 수의계약 하면 4억 맞아요. 나머지는 설계변경해서 하면 맞습니다.』하는 임동섭 위원)

○차상현 위원
그쪽에 안 간다고 하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촉지구에 사업비 사용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측을 해서 올리셔야죠. 』하는 임동섭 위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제대로 부기가..., 4억이라는 예산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는 임동섭 위원)
그래요. 그 다음 189쪽에 여기도 지특예산 집행잔액이 있네요. 행복마을 한옥보조금 여기는 2010년도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불용액으로 있어요? 행복한옥마을 1억 2천만원이나 되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행복한옥마을은 우리가 한옥 짓는데 동당 4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자풍마을에 3동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4천만원씩...,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놔뒀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자풍마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자풍마을로 가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인한테 지급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신평지구 지특 집행잔액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인데 불용이 되어서 다시 세워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납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면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산상에서 그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잉여금은...,

○차상현 위원
네, 문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 문경배
이 부분이 불용처분 되어서 잉여금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잉여금으로 관리했다가 지금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었거든요. 도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금을 안 받아가고 대신에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끝나게 되면 다시 집행이 되어서 군비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억 2,9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은 신평 전원마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목으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공사비로 포함해서요.

○차상현 위원
신평전원마을의 공사비는 우리 예산에 다 나왔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예산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공사 금액에...,

○차상현 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돈은 ‘13년도 예산이고요. 총 금액에는 이 돈도 포함된 것입니다. 전원마을 총 관계는요.

○차상현 위원
문 계장님이 정확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문경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과장님 얘기는 처음 예산에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들어있었나, 안 들어있었나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매화동 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금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쉼터를 매입해서 한 곳이 장성에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1년...,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없었거든요.

○김행훈 위원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한데가 장성 관내에 있어요? 없어요?
(『매화빌라 옆에...,』하는 임동섭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아직도 회관이랄지 모정이랄지 짓고 싶어도 이런 장소가 없어서 못 지어요. 그러면 쉼터나 모정이나 차이점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이 염려스러운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여기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장소가 있었어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모정을 지으면 바로 앞집이 보이는 거예요. 앞집이..., 그 사람들 한 3년 전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반대가 심해서 못했거든요. 짓기는 해야겠고 또 현재 지으려는 토지가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이 자투리가 길쭉하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이 누가 이용할 수 없는 토지라 어차피 우리군에서 매입해 줘야 할 토지이고 그래서 그 부지를 사서 모정도 짓고 공원같이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사정이 있기는 하나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것을 삼으로써 다른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두 군데 되다보면 여기저기에서 마을마다 해 줘야 하는 결론이 나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하게요.
(『봐보십시오. 개인택시 옆에 있죠? 모종주 선배님 땅 말뚝 쳐 놓은 곳이 거기 쉼터로 사줘야 합니다. 사주랄 데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하는 임동섭 위원)
이것을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체를 가지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를 염려해서 내일 심도 있게 결정을 하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시골하고 읍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땅 가격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읍은 토지가가 비싼데 시골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불과 5∼6평만 있으면 모정도 지을 수 있고, 회관도 지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 몇 푼 안 들여서 사니까 해 주라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 하셔요.
다음은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주민편익성사업해 가지고 추경에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여기는 황룡 교동마을 우신아파트 안에 거기다가 쉼터를 하나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건의가 있어서...,

○김행훈 위원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려면 사전에 이것도 조율을 했더라면..., 제가 황룡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괜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과장님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황룡행복마을이 현재까지 분양된 것이 54%라고 했죠? 그런데 앞으로도 분양가는 평당 얼마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평당 67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행복마을 관련해서 엊그제 기아자동차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같이 가서 노총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월요일날 노조직원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져서 호응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이달 말까지인가 접수를 입주...,

○김행훈 위원
한다면 몇 동이나 할 것 같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30동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잔여필지가 별로 없겠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렇죠. 지금 50몇동밖에 안 남았는데...,

○김행훈 위원
그런 것도 빨리 홍보해서 나머지 분들도 하시라고..., 한국 사람의 심리가 남이 하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원래 거기 행복마을에 처음에..., 땅의 소유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장성군의 치죠? 어디 치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전남개발공사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 전남개발공사치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숙제가 있어요. 도지사하고 협상을 해서 거기다가 부대시설을 유치를 하셔야죠. 저는 물론 한번 지어놓은 건물가지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시장 짓고 뭐 하는 것 보다는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삼계로 가 버린 것 뭣이죠? 도서관 있죠? 그런 것이랄지 부대시설 거기다가 많이 하셔야 해요. 과장님 숙제가 그것입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지사님도 우리 장성에서 국회의원님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것을 빨리 해야 하잖아요. 자기 것이니까..., 의원이 장성군인지, 도시개발공사인지 그것 정도는 알고는 있죠.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신평마을 지금 업자가 연속공사로 하는 것입니까? 세워주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회관 따로 해서 분류발주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죠. 한꺼번에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 줘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을 꼭 거기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남으면 그 돈을 남기는 겁니다. 꼭 거기에 쓴다는 것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지금 하는데 현재 업자한테 간다는 얘기냐고요. 포함되어요? 총괄계약 되었어요? 이 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다시 계약하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제 하게 되면 계약은 설계변경이나 원인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죠.
(『타 용도는 안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전원마을 안에다만 써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놈 쓸데 겁나요. 내가 금방 해도 신문고도 하나 만들고 하면 할 것은 많아요. 사과도 거기 하나 해 주십시오. 사과농장 옆에 있으니까 1억 2천만원 거기다 하면 딱 맞겠네요.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4억 해가지고 아무리 국비고 넣었다 뺐다가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어디 할 데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 하는데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하는가 몰라도..., 인정을 안 한다고 봐야죠. 각 실과에서 하는 일이 매사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돈이 많아요. 1천만원 게시대 수리비가 뭣을 수리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1천만원은 기금으로 들어온 돈..., 그 돈은 어차피 광고물 정비에 쓰라고 들어온 예산이거든요. 게시대 오래된 것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임동섭 위원
25만원씩 40개 하면 나는 할 것 딱 하나 있는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예상사업비고 어떤 것은 100만원 들어갈...,

○임동섭 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40개로 표기해서 했다 그 말이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하나하나 예산을 뺄 수 없으니까...,

○임동섭 위원
앞에 제일 위에 치 글씨 싹 지워버리고 하면 100만원씩 해서 10개 하면 되겠구만요. 믿음이 깨지지 않게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올라오는 것도 다 그런 식이에요. 갑갑해 죽겠어요. 정말로...,
한옥마을 뭐 해 가지고 노조에 이야기해서 한다는데 또 우리 돈을 얼마나 부을랍니까? 전기세, 잡풀 뽑고 하는 것 전부 우리 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떤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50개 나갔다고 하는데 57개 남았다는데..., 110채에서 57개 남았다는데 한강에 돈 붓기잖아요. 우리군에서 사준 것이 몇 채입니까?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사준 것이 몇 채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우리는 2필지만 샀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필지만 사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샀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러니까 한 필지에 2동이 들어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110개에서 2개 우리가 했다 그 말이죠? 거기에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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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장성군에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군하고 삼계에 설치되어 있고, 읍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계속 하나씩 하실 것입니까? 매년?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아니요. 지금 읍까지만 설치하고 면단위는 분석을 심도 있게 해 봐야 해요.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이 없는데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김옥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읍만 하고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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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과장님! 궁금한 것 2가지만 질의할게요. 옥외게시판 정비공사를 4,500만원 세워놨는데 왜 없애버렸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없앤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뭘로요? 디자인설계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목은 똑같은데요. 부기를 이것을 저희가 옥외게시판을 위에 쪽만 교체하려다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검토...,

○차상현 위원
옥외게시판 어디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이쪽에 가다 보면 위에 쪽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로변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것을 하려고 봤더니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안 맞아서 전체 청사를 디자인해 보려고 부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거기다 쓰고 그런데 뭔 설계비용이 4,500만원이나 들어요? 무슨 설계를 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전체적으로 이쪽 옥외게시판 뿐만 아니라 밑에 쪽에 게시판, 그 다음 밖에 소나무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철나무 같은 것이 죽어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해 보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4,5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다시 빼면...,

○재무과장 안영갑
설계비가 최종적으로 4,500만원이 안 될 거예요. 디자인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부기가 옥외게시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꿔서 부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같은 시설비는 목 변경을 안 해도 된가요? 부기만 바꿔서?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부기를 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차상현 위원
목 변경을 않고 바꿔서 써도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장 안영갑
목 변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은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밑에 보면 삼계면사무소 건립공사 차입금 원금상환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입금이자는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금상환을 하면 이자는 줄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자는 늘어났네요? 9백만원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회식
답변하실 때는 앞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문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 문경배
당초에는 저희가 삼계면 차입이자를 세웠던 것은 매년 당해년도에 차입금하고 이자를 상환할 때 3천만원이 5월달까지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액을 상환하면서 9월달분까지 상환이자가 9백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지, 원금상환을 언제합니까? 이 9억을...,

○예산담당 문경배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9월달에 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자를 언제 치를 낸다고요?

○예산담당 문경배
지금 5월 이후로 해서 9월달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말이 아니고요?

○예산담당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9월달 치부터 12월까지는 언제?

○재무과장 안영갑
원금을 상환하니까 없어집니다.

○예산담당 문경배
전액 상환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자계상을 할 때 갚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나요?

○예산담당 문경배
저희가 연차별로 상환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자만 세웠던 것입니다. 상환할 비용하고..., 그런데 저희가 군비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 때 잔액분하고 거기에 차액분하고 기간 동안에 이자분하고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 군이 빚이 없죠?』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 문경배
군비로 해서는 빚이 2회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 됩니다.

○차상현 위원
9월달까지 이자분은 새로 세워서 상환을 해야 된다?

○예산담당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이자가 3%입니다. 공공금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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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전남도민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금 3천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왜 감해졌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계획이 없어진 이유가?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교류는 쉽게 하기 좀 어려워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지출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감하니까 감한 예산은 어디쪽으로 가냐고요.

○총무과장 김충호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세입부분에 증가시켜서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무원 전화 친절도조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친절도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런 것도 용역비 1천만원을 줘가지고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용역을 우리 군에서 한 것이 2005년도에 하고 그 뒤로 안했어요. 그간에 공무원들 근무환경도 많이 바뀌고 요사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든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보다 더 친절하게 응대하고 또 정확히 응대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고, 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처음에 응대부분이 부족한가, 중간에 안내 부분이 부족한가, 또 마무리 단계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서별로 개인별 분석하기 위해서 더 친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별 분석까지 나오나요?

○총무과장 김충호
예.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바로 실시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최소한 30일에서 50일간 걸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이제 개인별까지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총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용역결과 내용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인건비 조정을 해 가지고 5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감 사유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여기 용어가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총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편성했던 부분을 조정해서 연금부담금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그거네요.

○총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퇴직수당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8억원이나...,

○총무과장 김충호
퇴직자가 상반기에 많이 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회 추경 때도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때 할 때 하지 왜 이제 와서 8억원이나 많은 액수를...,

○총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읍면회의실 노후 앰프 교체 있죠? 그런데 위치는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앰프는 서삼, 북일, 북이, 북하 이렇게 4개면이고요. 지금 설치한 지가 2004년도 10여년 이상 된 그럼 앰프들이어서 회의하고 그런데 성능이 너무 저하돼서 새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황룡 치도 보니까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거기는 얼마 안 됐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거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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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저번에 내가 동아일보에 보니까 장성이 의료부분에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듭디다.

○보건소장 조미숙
1위 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자랑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지역발전특별위원회하고, 행정동호회하고, 동아일보사 3군데에서 전체 군민의 삶의 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의료 분야, 복지 분야, 건축 분야, 주거 분야 해서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군 단위 230개 군 중에서 전국에서 저희가 의료 분야에서 장성군 보건소가 1위가 났습니다.
모든 이게 다 장성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할 때 호응과 의원님들께서 예산 같은 것도 잘 해주셔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상금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상금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상금 탄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직 그것은 12월에 하고 아직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시설보수 운영에 대해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대충 몇 평정도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장애인주차장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50평정도로 해서 보건소 건물하고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해서 거기를 비가림막과 눈가림막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내려서 비를 안 맞고 보건소 건물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주차장 시설만 정확하게 50평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가격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직 안 내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얼마씩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얼마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대강 수치입니까?
(『75만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애인 주차장 설치비가 평당 75만원이에요?
(『이걸로 해서 50평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김행훈 위원
그렇게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든가요?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붕세우고 하는데 통로를 한다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조미숙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림막이라든지...,

○김행훈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예산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당 75만원이라고 하면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에서 주차장을 다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중으로 해서 장애인주차장, 그러니까 평당 얼마 또 기타 부대시설비 이런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내일 삭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소장님 전혀 모르세요? 누가 주무계장이 누가 잘 아십니까?

○위원장 김회식
주무관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차장입니다.
4천만원에 대해서 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김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위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위에다 설치해요?
(『주차장에서 내려서 본관에 들어가는데 비를 막아주는...,』하는 직원 있음)

○보건행정담당 김만호
네, 캐노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김행훈 위원
그것은 얼마에요?

○보건행정담당 김만호
그것이 4천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액수는 여기는 보건소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4천만원이 과다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기타 부대시설, 아까 비가림도 있고 뭣도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라고...,

○보건행정담당 김만호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설계를 해 보고 나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림잡아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만호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림잡아서 올렸다? 그것은 좀 그러네요.
(『장애인들이 딱 내리게끔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 깔아서 군수가 바뀌면 또...,』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저한테는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애인 현관에서 내리시고 다시 타시고 하는 것 보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알기로는...,

○임동섭 위원
근무 하셨으니까...,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 앞으로 해서 들어가서 비 안 맞고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경계석 만들어서 돈 갖다 발라서 캐노피 만들고, 차만 다니는데 안 부딪히게 기둥만 돌을 쌓아서 했으면 되겠더만은 자기 것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주차장 한번 해 놓은 것을 보세요.
거기다 대형크레인 갖다 놓을 일 있습니까? 해도 너무 하잖아요. 한 3m, 6m 해 가지고 보건소 들어오는데 정문가리개 해 가지고 공사해서 딱...,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세금이에요. 계시는데 불편한 것이 뭐가 있어요.
완주군 가 보세요.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기술센터 같은데는 포장도 안 돼가지고 먼지가 나요. 군수 의지가 뭐냐면 그런 돈은 군민들한테 써야 한다, 순수한 군비는..., 그래서 포장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군수 운동했던 사람 보고 포장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왜 그런 다요. 그랬더니 우리 군수님은 직원들 책상도 이런 거예요.
그렇게 창도 외창이고 책상도 이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하면서도 또 다시 또 한다, 또 한다, 4천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또 경계석 뜯어내고 할 것 아닙니까? 비 안 들이치게 해 가지고 내리시기 좋게..., 비 맞고 뭐하니까..., 내리실라면 우산 받치시더만...,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설계해서 마무리해 버리더만요. 또 이제 와서 4천만원 들여서..., 그러면 안 되죠. 적은 돈이지만...,

○보건소장 조미숙
제대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제대로 해서 또 뜯고요? 이제는 뜯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 뜯어 버리면 꽃이 없잖아요. 옐로우시티 한다고 하니까 꽃은 멋지게 심어놨대요. 1m당 하나씩..., 그 놈 물 주느라 고생하시더라고요. 옐로우시티는 도로에 하고 스스로 우러나서 직원들이 하면 몰라도, 꽃도 심을려면 좀 멋지게 심고요. 제가 주차장 얘기도 했죠? 지금 주거환경 다시 해야 해요. 용역 맡겨서..., 우리도 용역해 주라고 해야겠어요.
앞에 복지센터인가 들어와서 차 30대, 사랑의 집 어른신들 모시는데 회의한다고 하면 40대, 보건의료원 전부다 통합해서 전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은 이제 피해를 보죠. 보건의료원 직원들은 피해를 봐요. 대도 못해요. 거기가 교통지옥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 직원들은 지금 멀리 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멀리 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예측하게끔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가지만 질의를 하렵니다. 시간도 오래 지체됐고 각자들이 한번 씩 예산서를 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문제가 무엇인가 10번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냥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께서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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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218쪽 봐주십시오.
6월 우박피해 복구비지원이 있죠? 지원대상가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금년에 저희들이 총 354농가인데요. 재난지수라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상수가 있어요. 면적 대비..., 그리고 300이상 된 것은 국비로 지원하고요. 300미만된 것은 군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한 농가가 119농가에 1억 3,700만원이고요.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농가 우리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235농가에 2,5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박피해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생각보다 금년 피해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과농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장이 있습니다. 복구비 이것은 농약대하고 농림시설복구비 생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주 극히 미약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군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3만원 미만은 따로 군비로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재난지수 300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자체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피해액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박피해가 해당되지만...,

○차상현 위원
300미만은 군에서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있습니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러시겠지. 지침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지침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21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차상현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9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20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하고는 이게 다른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에너지 쪽은 연료비 절감쪽이고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시설확대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225쪽에 소 콕시듐 예방약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콕시듐이라는 것이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콕시듐이라는 것은 사람 같으면 소 감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콧물 흘리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23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천장 방수공사가 7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방수공사 하는데 7백만원 가지고는 안될 텐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농업인회관에 일부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천장이 무너질 상태거든요. 엊그제도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전체 2층 공간을 지붕으로 형태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올겨울에 눈이 내리고 하면 당장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응급복구를 한 다음에 내년에 정상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름에 폭우 왔을 때 비가 많이 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성산에다가 무슨 축제한다고 하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장성공원에다가...,

○임동섭 위원
5천만원 올라왔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행사지원비로 5천만원...,

○임동섭 위원
행사지원비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꽃묘랑은 어디서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앞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별도로 꽃 관련 재배하고, 연출 기획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3억원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5천만원 올린 것은 행사에 따른 화장실이라든가 주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 급식문제라든가...,

○임동섭 위원
3억원 가지면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안전보호...,

○임동섭 위원
아니, 3억 가지면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봤어요. 3억원 가지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내용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축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행사에 따른 안전보장보험이라든가 그런 필수적으로 해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축전위원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임동섭 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기술센터를 잘 가잖아요. 옐로우시티 해 가지고 사람 잡겄습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희들이라 하지 말고 직원들 몇 명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물론 해당 부서도 고생하지만 센터 직원들은 전 직원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한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여름에 물주고 뭐해도 직원들 하나 보이도 않고 그러더만 그러지 말고 그 직원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물론 해당 부서는 밤낮없이 고생하시죠.

○임동섭 위원
지금 노란 꽃 다 없애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지금 교체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철거하고 또 일부 식재한데도 있고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보셨죠? 꽃다리 같은 것..., 남해군 들어가는데 옐로우시티..., 우리는 거기 따라가려면 걸음마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두 분이서 고생하는데 좀 이렇게 상생협력차원에서 도와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먼 산 보고 그냥 내 일 아니라고 가버리고 보고할 때는 소장님이 다니면서 군수님 옆에서 이렇게 하고 차라리 직원들 2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군수님 뿐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일을 옐로우시티로 할 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평상시에 장성군 전체를 옐로우시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공무원들이 필요해요.
저기 고창 가보셨죠? 국화축제. 석정온천 앞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십만송이, 몇 백만송이 심어서 그것 없애져 버린 것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최근에 또 일부 하더라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옛날에는 몇 개 하더니 석정온천 생긴 이후에 또 주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안 해요. 안 하는데 고생을 해서 축제를 하고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도도 애지간히 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가게끔..., 보면 사진이 잘 나온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기자들이나 외부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제가 말로 해서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기지..., 역 앞에 가서 기사님들한테 들어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아! 공무원들이 고생하구나.”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래요. 우리 축구용어로 맨 땅에 헤딩..., 잔디구장이나 운동장에서 헤딩을 해야 하는데 깡깡한 땅에서 헤딩하는 거예요. 깔아놓고 날마다 물주고 그 고생하시는 인력, 돈, 그런 것들을 자연히 해 가지고 군민 전체가 어우러지게 해야지 지금 사회단체고 뭐고 다 떨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회단체 하면 돈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돈을 전혀 안줍니다.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하다가 지금은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박수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임동섭 위원
내가 봐서는 꽃 심으러 온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 가지고 욕 한 것 한번 틀어 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의원님도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임동섭 위원
아니, 욕 한 것 틀어줄까요?
사회단체 안 해블란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우러나는..., 저도 우리 마을에다가 옐로우시티 하자고 해요. 내년도는 우리가 방역을 우리 스스로 하자, 군의 도움 안 받고..., 감나무 같은 것 시내에 많잖아요. 우리가 해서 돈 안 받고 하는 옐로우시티를 하자고 우리 모임에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그래도 농업은 좀 이해가 가게끔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농산물유통 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유통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임동섭 위원
도시하고 도농간에 하는 것 또 막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농산물유통팀이 생겨가지고 전문가가 영입되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문가가 뭣을 했어요? 전문가가 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최근에 실적을 몇 가지만 예를 보더라도 광주 수완동에 하나로클럽 같은 경우에 전에는 장성농산물직판장도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그 팀이 활동을 해 가지고 새롭게 길을 터 가지고 저희들하고 MOU를 해 가지고 상설직판장도 개설했고, 또 지금 산지유통을 통합해 가지고 활성화교육 뿐만 아니라, 전에는 저희들이 통합조직이 없어 가지고 FTA에 대한 자금을 우리가 국비를 유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가를 새롭게 활동하고 있고...,

○임동섭 위원
간단간단히 하세요.
지금 역 앞에 고추전 보셨죠? 할머니장터에..., 고추전의 현실을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도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시장 활성화 문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전문가를 데려다가 했으면 그런 것을 팔아주는 것도 일조를 해야죠. 고추 같은 것..., 고추가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농민들, 군민들, 가져가는 사람들은 장사하신 분들, 가격이 1만원도 형성이 안 되고 8천원, 7천원, 6천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랬을 때 유통에서 손을 대야죠. 손을 대서 건고추도 수매를 하고 또 농협에 얘기해서 적정한 가격보장을 해 줘야 될 것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보장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심어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보장해 주는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한다 그런 것 좀 만들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지통합조직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문에 보도하고 실적 올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가서 봐 보세요. 고추 가지고 오는 현장, 내가 봐도 가슴이 아파요. 잘 파는 젊은 사람들은 1만원을 받는데 할머니들이 뭣을 알아요. 근근이 해서 20근, 30근씩 팔러 나온 사람들 들고 나와 가지고 7천원, 6천원 해 버리면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설을 해 봐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가들이 판로가 이렇다하면 현장에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GAP시설보완사업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GAP보완사업은 삼서농협에 갈 것인데요. 삼서농협에 출하부분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삼서농협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임동섭 위원
삼서농협으로 간다고 하니까 살짝 열이 받네요. 삼서농협에 뭣으로 가요? 저기 소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보조금 받아서 법인 만들어서 법인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있죠? 그것을 몇 년 관리하면 팔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이후에는...,

○임동섭 위원
10년 이후에는 팔아도 관계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법인에서 자율권이 있지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저희들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서 10년 이후에 별도로 처분하는 것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법인을 만들어서 여럿이 했습니까? 한둘이 해 가지고 팔아 버려요. 농협에 팔아서 돈 챙겨버리고 농협은 또 사가지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또 그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삼서 사과법인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합법적인 법 테두리안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도를 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이 돈이 삼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삼서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에서 각종 사과..., 이번에 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GAP시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정규모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출하가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햇섭(HACCP)시설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HACCP시설하고는 다른데요.

○임동섭 위원
농협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잘 아시죠? 이번 점심 먹을 때도 얘기했는데 인사를 했어요. 인사해서 다 봇짐싸서 회식하고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시 빠꾸시켜 버렸어요. 이게 농협조직이에요. 이게 뭐예요.
돈을 왜 농협에다가 줘요. 삼서농협에서 가져 가고만요. 이거 여기 주려면 묶읍시다. 보조금 가져가는 것은 어느 일정부분을 장성군에다가 재산을 등기하든지 보조금을 가져가는데 대해서..., 장성군에다가 등기를 해 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같은 경우에도 가등기 새로운 제도가 생겨가지고 부기등기라고 해서 새롭게 재산처분을 못하게 그것이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넘으면 우리가 경비 들여서 풀어줘야 해요.

○임동섭 위원
경비를 들여서 풀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서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고장 으뜸판매장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백양사 상하행선 휴게소...,

○임동섭 위원
그 사람이 로비력이 있는가 봐요. 혹시 윤 씨 아닙니까? 윤 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임동섭 위원
윤 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개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이번에 군민의 상으로 올라왔읍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개가 있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것은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199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북일에 존재하기 때무에 북일 농업경영인에서 상행선은 운영하고 있고, 하행선은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장성사과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소장님 되시기 전에도 김양수 군수님 할 때도 돈이 나갔죠? 간판정비 한다 뭣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임동섭 위원
제가 그것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하려다가 계수조정하면서 넣어서 줬습니다.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최근에 이 업무를...,

○임동섭 위원
박래철 주무관님이 친환경농정과 있을 때 해 가지고 본 업무에요. 기억이 뚜렷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없다고 하면서 또 이번에 1,500만원 주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것이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현재 직판장 자체가 시설보완을 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 저희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요구가 왔어요.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지금 위탁하죠?
장성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북일면 한농연에서 하고, 저쪽은 사과영농법인 윤영환씨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돈 벌면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지 어디 장성군에서 해 가지고 농산물은 갖다놨다가 문 잠그고 필요할 때 열어놓고 인정을 하셔야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 호주머니 돈이에요. 국비에요? 100% 군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군비인데요. 이것이 시설보완이 안 되면 농산물코너가 폐쇄가 됩니다.

○임동섭 위원
폐쇄를 해도 두 단체가 못 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갖다가 시설비를 또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시설을 해 줬다니까요. 시설을 해 줬는데 자꾸 왜 이런 것이 올라오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 재산입니다. 건물 자체가.., 당초 지을 때 도로공사에서 부지는 대고 건물은 우리군에서 지은 거예요. 군 재산에서 매달 월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
얼마 받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받고 있는데 월 임대료는 그때 당시에 재산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그것이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산평가기관에서 상행선은 10만원, 하행선은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돈이라고 받고 있습니까? 차라리 받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임동섭 위원
처음에 계약했을 때 받은 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요.

○임동섭 위원
20년 전에 호남선 개통했을 때 받았던 그 돈..., 6만원이 말이 됩니까? 창피해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012년도에 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 자산평가를 해 가지고 임대료가 요율에 의해서 우리군에 임대료 산출기준이 임대료 1천분의 5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내줘도 전세권자가 집이 고장나고 하면 수리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책임을 느끼고 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이 올리실 때 안 해준다고 한 것 있어요? 당연히 해 줘야 한다는 것만 올리지...,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런데 한번 했어요. 이렇게 이상배 소장님 계실 때 논란하다가 결국은 해 주자고 해서 간판정비를 해 줬습니다. 이제 와서 1,500만원씩 주라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재투자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돈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개보수를 해 줘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폐쇄를 안 할라면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시설개선이 안 되면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 봐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무튼 현명하게 평가하시고...,

○임동섭 위원
돈은 자기가 벌면서 내 배 째라, 취소되면 안하면 되고..., 이번에 상 올라왔습디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당연히...,

○위원장 김회식
알았습니다.
다음...,

○임동섭 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225쪽 5억 8천 민간자본이전..., 25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것은 전액 축산발전기금이 있는데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농가들이 다른 비용에 비해서 보조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자기시설 개보수라든가 확대를 하고 싶을 때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10개소...,

○임동섭 위원
받아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양심적입니다. 받았다고 하니까 양심적입니다. 알았습니다. 해 줘야죠. 명단이나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임동섭 위원
가까운 사람들 한가 보게...,
40페이지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이것 누구한테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것은요. 도비전액 100%입니다. 도 정책이 돌아오는 청년만들기가 도정방침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 39세 미만 청년들이 공모를 합니다. 자기가 아이템이 있으면 도에 가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해서 채택이 되면 전액 도비로 해서 100% 그 사람을 지원해 줍니다.
이번에 이 청년이 황룡에 늘푸름식품 에 문인석 청년입니다.

○임동섭 위원
문인석가 청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39세 미만은 청년이라고 해서...,
늘푸름식품에...,
(『떡 가공공장하는...,』하는 위원 있음)
청년사업 이것은 100%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선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줘야 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보답도 하고 그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뜻은 전혀 아니라니까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농업박람회 행사지원이요. 도비가 오구만요. 군비 50%인데 구체적으로 해년마다 하는데 뭐예요? 감 좀 만들어 놓고 농업인들이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3년에 한 번씩 국제농업박람회를 해요. 2년은 대한민국박람회를 하고, 국제박람회를 할 때는 규모가 좀 크면서 옛날에는 홍보탑도 있고, 농산물 전시판매관이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국제농업박람회라 장성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를 규모있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하고, 일부 시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티켓 몇 장 사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티켓이 전체적으로 배정량은 1,800매인데 900매 소화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사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내가 언론에다가 터블라고요. 국제박람회 한다고 해서 각 시군에 공무원들한테 강매시켜서 그것이 준조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강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팔고 나머지는 반납을 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반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성군으로 1,800장 왔으면 사줘야지..., 도 공무원들도 500장 할당 했던데..., 그러면 안 돼죠.
농촌지도기반 확충 있죠? 42쪽, 제가 하우스 뜯지 말라고 했거든요. 뜯었는데 그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8천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다보니까 주차면적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것은 요새 교육수요인력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전체 주차장 해 가지고 배수관로를 하다보니까 물이 많이 찹니다. 전체 센터내에...,

○임동섭 위원
아니, 뭔 말인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래서 주차장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섹터 안에 전부 다 배수관로까지 같이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요. 거기 지금 우리 국화로 지금 주차장이 어렵잖아요. 교육은 거기에서 불평불만 없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차지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양돈농가, 축산농가 한다고 해서 주차 댈데 없어서 불평불만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뜯어서 할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더만 결국은 8천만원 더 주라고 해요. 왜 공사를 빨리해 버리지 안 해서 돈을 더 주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하다 보니까 배수도 안되고 지금 직원들이 전쟁이에요. 직원들 차는 교육이 있는 날은 새로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전에 빼놓고 직원들 차량은 일체 못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번잡스럽고 해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두 번 다시 손 안 대게끔 종합적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술센터는요. 창호, 화장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바마하고 이명박하고 회의해도 좋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 놨다고..., 왜 장성군은 그런 군비 들여서..., 국비 타다가 좀 하십시오. 국비는 없이 순수한 군비 갖다가 어려운 농가들 기계라도 하나 사주고 하면 내가 지적합니까? 농기계 사주는데 뭐 하는데...,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 표 있으니까..., 제가 혼났어요. 떨어지려다가 말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주차장 그것도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공사도 농업의 삶 질 향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어차피 거기다가 좋게 주차장 하면 이용은 농업인들이 하잖아요.

○임동섭 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참고로 하는데 차고지를 몇 개 지으십시오. 3천만원을 주라고 해서..., 그래서 센터소장님, 1호차, 2호차 해 가지고..., 아! 차고지가 있구나..., 그렇게 갑니다. 장성군이..., 생각을 해서 돈을 아끼셔야죠. 하우스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 할란다고 해서..., 또 국화축제 한다고 해서 공사는 하지도 않고 미뤄놓고 있다가 다시 또 8천만원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우리 지방재정에 보면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27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융자사업인 황룡유리온실 신축예정지인데요. 그것은 전액 시설비는 온실시공비는 100% 융자입니다.
과거에는 보조가 있다가 정부 보조금법이 바꿔져가지고 연동하우스가 됐든, 유리온실은 보조가 없어지고 작년까지는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00% 융자로 전환됐습니다. 융자로 전환된 그것도 마찬가지로 융자도 전부...,

○차상현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열 그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리온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걸 이야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열 그것도 투자심사대상입니다. 다 지금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투융자심사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마찬가지로 전부다 계약심사법이 되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심사를 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사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자체 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회식
문 계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어제 그제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투자심사 세부내역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은 없어요. 기획실에서 저한테 거짓말로 자료를 빼준 것입니까?

○예산담당 문경배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보다 보니까 한 종목이 빠져서 그것은 서면심사로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서면 심사가 됩니까?

○예산담당 문경배
네,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는 밟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문계장님, 그 심사한 내용을 이따가 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세입에 가서 98쪽에 가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52억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99쪽에 보면 56억이 또 새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쪽에서는 국고 보조인데 이쪽에서는 감이 되고, 이쪽에서는 예산이 들어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세입에 98쪽하고 99쪽.

○위원장 김회식
이욱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축산경영팀장 이욱
세입에서는 이번에 도비가 그만큼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이 됐고, 아직 사업대상자는 선정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에도 그만큼 세운 것은 2013년도 사업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잔액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5억 2천이?

○축산담당 유동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축산경영팀장 이욱
제가 압니다. 잠시 착각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당초 5억 2,300만원이 5억 8,300만원으로 느는 부분을 여쭈시는 거죠? 세출에서 이번에 계상한?

○차상현 위원
98쪽에 보면 감이 되어 있잖아요. 기정액이 비교증감액이 5억 2천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국고보조인데, 그 다음 장에 보면 5억 8천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번 2차 추경에...,

○위원장 김회식
이욱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무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유동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억 2,200만원이 감된 것은 이 사업비가 기금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국비로 잘못 세워서 기금으로 옮기기 위해서 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6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은 감된 부분에 추가로 6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6천만원 추가된 이유는 이번에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오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6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가 기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이것을 감을 시켰고, 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축산담당 유동원
네, 옮기면서 6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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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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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성읍내 공사하는데 명절 좀 쇠게끔 빨리 큰 관은 묻고, 부직포 뜯어내고 좀 아스콘포장을 부분적으로 먼지 안 나게끔 해주셔야겠던데요. 지금 골목골목마다 다 파헤쳐가지고..., 가포장이라도 해서 진짜 좀 해 주십시오.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 이선형 계장님, 내가 막 성질내고 그랬는데 고생하시는데 부지런히 해서 좋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통상적으로 몇 년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2년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것을 좀 더 단축해서 1년으로 민간위탁을 해 보고 그동안 물량이 어느 정도 대입이 되는지 잘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것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우선 계약을 1년으로 하고 나서 물량 유입을 저희들이 통상적인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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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속자료 5쪽에 보면 유물전시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리비가 2백만원이라고 하신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
항온항습기 밖에 있는 실외기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장 이기현
실외기처럼 되어 있는 항온항습기가 거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바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뭐가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이 자체 수장고 자체가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
항온항습기가요?

○고재진 위원
네, 할수록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
항온항습기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거기가 약12평정도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필암서원 유물들이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수장고에...,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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