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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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행자위 소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고재진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옥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선서를 하여주시고 과·소장께서는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재무과장 안영갑.
(선서문 위원장께 제출)
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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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철 기획담당입니다.
문경배 예산담당입니다.
김윤순 감사담당입니다.
안광수 홍보담당입니다.
최정순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등 13건입니다.
2페이지 기획감사실은 5개 담당 19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등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올해 3분기까지의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최근 확정한 3차 LH임대아파트 유치를 포함 8건의 공약이 완료되는 등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에 의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은 물론 도약하는 역동적인 군정이 실현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의 기관이며,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 하는 등 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군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정의 주요 사업을 적시에 보고하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 성과분석 및 평가 관리입니다.
매력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역동적인 군정 업무추진을 위해 230건의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을 분석하는 등 성과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추진은 214건으로 평균 7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16건은 추진지연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석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사업은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은 전남 서북부 지역 행복생활권 및 빛고을 생활권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북부생활권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서북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생활권 공동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34개 연계협력안을 발굴하였으며, 올해는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를 통하여 광주시를 포함한 11개 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하여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생활권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부 3.0 추진입니다.
소통하는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맞춤 정보알림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152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군정 정보등 8개 분야에 대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제 발굴을 통하여 정부3.0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고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3,882억으로 본예산 3,256억 대비 19.2%가 신장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3,755억, 특별회계 12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4%입니다.
재정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고 신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101건, 789건의 신규 및 계속사업을 발굴하여 51건 2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 시 객관적 타당성, 당위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 투자심의와 중기계획수립을 실시하여 계획성 있는 군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고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및 재정투자심사 이행 등 예산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국비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무 145억 중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군비부담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군 채무는 국비부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 2억원과 동화농공단지, 드림빌사업의 실수요자 부담 107억원 등 총 109억원만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본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지난 4월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동화면 등 6개 면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업무능력강화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연말연시 설, 추석 명절, 하계휴가 시 복무감사를 실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13건의 계약심사를 통하여 단가와 수량산출 착오 등을 바로 잡아 9억 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삼서면 등 5개 읍·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두고 더욱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군정 홍보입니다.
언론보도를 활용한 군정 시책 홍보로 우리 군을 널리 알렸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자체 제작한 군정 영상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군정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는 지난 4월 봄 호를 시작하여 7월, 11월까지 3회에 걸쳐 발간하였으며, 회당 2만 500부를 제작해 관내 주민 및 전국 각지에 있는 향우들에게 배부해 우리군의 소식전달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겨울호 발간을 위해 원고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소식지가 제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상뉴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제작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자체 편집하고 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을 활용하여 행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내레이션으로 녹음해 영상에 삽입하여 영상뉴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군민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 주요사항에 대한 소통강화를 위하여 완성도 높은 영상뉴스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수요자 중심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2월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건에 대하여 위탁 대상 범위 설정 등의 조항이 합리적인 규제인지를 판단하였으며, 90건의 규제심사 및 6개 조례, 18건의 규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 및 기업의 애로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입안하기 위해 군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 공표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90건을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소송사건은 전체 45건 등 행정소송 5건, 민사사송 10건 등 총 15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14건 중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직원 대상의 송무 교육 지원을 통하여 각 쟁송에 대한 대응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신뢰받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종사자 1인 이상 3,249개 업체에 대해 2014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8,429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5년 농림어업 총 조사를 12월 15일까지 실시 중이며, 일정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조사를 추진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생산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1차, 2차 아파트 유치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 지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나가는 식으로 들었습니다마는 10%를 부담한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서 제공을, 이전을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나가는 식으로 들어서 되겠느냐? 도시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간담회 때 보고를 해 가지고 들어야지..., 저는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라남도 다른 시·군도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해서 지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의원님들께 집행부의 조그마한 일이라도 보고를 자주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민선 6기 공약사업이나 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니까 알아두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협조를 구하고..., 우리 군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몇 군데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진도하고 함평군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관도시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한 달 남겨놓고 민선 6기에 들어서 탄력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노고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민선 6기에 들어서 현재 민선 5기 때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피톤치드 체험장, 홍길동테마파크에 있는 활터 국궁장, 새싹꿈터의 드림투게더 등등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방치되고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이며, 또한 외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민선6기에 들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민선 6기에 들어서 민선5기 때 추진했던 것을 일부러 늑장으로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도 얘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 이유가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말씀드린대로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민선 5기 때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예를 들면 엊그저께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피톤치드 체험장 같은 경우에 13차까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희망자가 없어요.
저도 의원님들 현장점검하실 때 저도 갔습니다마는 시설내부를 좀 일부 개조를 해 가지고라도 모집공고를 내야지 않겠느냐..., 지금 공고 내용을 보고 현장 둘러보고 포기하고 가버린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국궁장 문제도 있고 또 드림투게더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년 4월 28일이 무상으로 3년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계속 거기에 줘야 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실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 한건별로 의도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토론회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계속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그 방법으로 간다면 입찰도 안 되고, 예를 들어 피톤치드 체험장 같은 경우는 13차까지 입찰을 했잖아요. 그렇더라면 입법예고해서 입찰해서 무엇이 문제겠는가? 단지 시설이 문제였는가? 아니면 우리가 과다비용으로 운영비 관계가 문제였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물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입찰인데 없어서 했겠지만 방법을 다시 바꿔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새싹꿈터 드림투게더는 제가 주민복지과에 세밀하게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그쪽에서 얘기는 우선 장성군의 책임을 반을 물어요. 지금 운영하지 있지 않고 1년간 방치했던 부분은 현재 자기네 이유는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등등으로 이유를 드는데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운영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동이나 어린이들, 청소년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새싹꿈터 드림투게더 운영자산이 스폰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담양에 티켓 받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입한 것이 선거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선관위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먼저 의원님들께 업무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구입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쭉 관례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물론 제가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입했더라고요.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담양 세계대나무축제 티켓은 6,680만원 들어서 1336매를 구입해서 직원 1인당 2매씩 나눠줬어요. 나눠준 것은 대나무축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축제라든가 여러 군데 반영을 해 보자 해서 나눠줬는데 선관위에서는 그것이 1인당 2매씩 준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담당계장이라든가 부군수님까지 가서 선관위 응답형식으로 받았는데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선거법 준수를 잘해 주라는 촉구 공문이 왔습니다. 그 관계를 공문으로 온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하고 조정을 해서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촉구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정례조회 때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선관위에서 나와서 지도계장이 10분 동안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사소한 부분도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선거법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을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담양에서 우리가 티켓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또 전라남도 박람회에 티켓을 구입해서 가고 하는데 꼭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물론 협조공문이나 시·군별로 티켓이 배정이 몇 매 정도 해 주라고 배정을 했어요. 그것이 의무는 아니고 저희들도 인근 시·군이고 해서 가서 보면 벤치마킹도 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뿐 아니라 쭉 지금까지 순천정원박람회나 쭉 해 왔습니다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장성군의 모든 축제나 행사를 할 때는 입장료라든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시·군은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자세히 축제관련 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도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쪽저쪽에서 예산 세워서 그 행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향후 정말 이것이 우리 장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돈을 벌어야 할 입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정자립도가 7.몇%밖에 안 되는 우리 장성군에서 정말 지방세수로써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장성군에서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향후 축제방향도 수익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굳이 다른데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고 벤치마킹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총 예산이 3,882억, 2회 추경을 합산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마는 현재 세출이 3,755억인데 이중에서 보면 각 분야별 나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보건분야로 해서 29.9%, 농림해양수산에서 20.5%, 환경보호분야로 14.2%, 지역개발에 12.4%, 수송 및 교통이 4.3%, 문화 및 관광이 4.3%, 일반공공이 3.6%, 기타 2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화관광쪽이 너무 예산이 빈약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장성군에서는 사람이 몰려드는 곳 그렇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이것이 문화관광쪽으로 예산이 낮아지면 그 예산이 집행부 방향하고 이 예산 부분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겠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물론 김회식 위원님 말씀처럼 쓸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쓸 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쪽하고 농림 이쪽에 많거든요. 문화관광 이쪽으로는 좀 낮은데 하여튼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한정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처음 짜 봤습니다마는 쓸 곳은 많고 돈은 없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분야에 관심을 갖고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정 인지도 향상 유공자 표창이 있죠? 그것은 몇 월 달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주로 12월 달에 많이 하죠.

○차상현 위원
연말에? 그런 예산들은 실·과 평가 우수부서랄지 우수시책 발굴 같은 것은 12월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우수시책발굴이나 군정 아이디어 공모나 지난 번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는 저희들이 했고요. 연말에 우수부서 평가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인지도향상이라든가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기여도가 특별히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 입장에서 현재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서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산이 서 있는 것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했거든요. 감을 했는데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을 공감하면 많이 줄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예산을 많이 줄여주시고, 우리 군에 소송 사건이 있죠? 소송하는 사건이..., 그중에서 승소가 14건, 소 취하가 6건 등등이 있는데 이중에 패소가 7건이 있더라고요. 이 패소 7건은 어떠어떠한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패소 7건은 주로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자면 장성읍에 토지 관련해서 주로 집행정지가 영업정지했는데 부당하다던가 해 가지고 그것을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 주라고 해서 패소된 것이 4건이고요. 나머지는 토지 관련해서 패소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농로를 개설했는데 그것을 임의로 우리가 이용을 했다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토지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새마을 농로관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패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새마을 농로를 군으로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기부채납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손들이 주장을 하는 사건들일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T/F를 구성해서 전부 조사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란 노력이 안 비춰집니다.
비근한 예로 부흥리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안신흥?

○차상현 위원
안신흥에 콤바인 벨트 나가버리고 쇠말뚝 박아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새마을농로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건이 커져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주민들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런 부분이 방금 부흥리도 말씀하신 부분이 토지를 그때 당시 주민이 희사를 했는데 그런 증거가 없이 장성군에서 농로확장 시 콘크리트 포장해 버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토지 분쟁관계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 읍·면장 할 때도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겠길래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 건 한 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 놔버렸으면 수월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마을별로 많거든요. 농로 분쟁문제나 마을 안길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를 하는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해서 일부 지역별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도 전체적으로 총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합시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소송 건에 들어가면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패소하고 변호사비 같은 기타 등등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 보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차례대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 주시면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도 감사지적사항이 총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총 저희들이 74건 지적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해마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시·군 평균으로 볼 때 중간 정도나 됩니다. 다른 시·군 봤을 때 중간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중간정도라고 해서 만족...,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도 감사가 저희들이 읍·면 감사나 해 보면 어느 정도 건수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수로는 그 정도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평균 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연평균까지는...,

○차상현 위원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보통 8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많다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알기로는 중간정도로...,

○차상현 위원
실장님! 무슨 중간 중간 하십니까?
다른 것은 1등 하실라고 애를 쓰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데이터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마는 많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40건으로 줄입시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금년 사업 중에 5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집행실적이 절반이 못 되는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지난 11월 25일 전후로 해서 데이터를 빼봤더니 올 예산 사업 집행률이 60.7%정도 되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집행을 안 하는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집행을 전혀 안 한게 아니라 집행율로 따졌을 때 60.7%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50%미만인 사업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절반미만인...,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12월 8일날 대책보고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18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건건별로 대책보고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도폐쇄기가 매년 2월말로 하다가 12월 말로 올해부터 당겨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간부회의 때 촉구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줄이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진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0건이라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180건에 5천만원이면 90억 그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산이 2회 추경 때 늦게 편성되어서 아직 못 집행한 것도 있고요. 사업을 하려는 토지 분쟁 같은 것 포기가 안 되어서 그런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행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연도폐쇄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경우에 따라서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고, 명시 이월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180건이라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180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본 위원은 KTX고속열차 장성역 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과정하고 향후 전망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다각적으로 앞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장성역 정차 하는 것이 빠졌는데 앞으로 수서발 KTX 몇 대라도 정차하는 쪽으로...,

○고재진 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나...,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4월쯤에 한다는데 그것은 경제교통과에 한번...,

○고재진 위원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도 지금 김동철 의원이랑 연락을 해 가면서 수서발 할 때 다만 몇 대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정읍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고 해 보니까 불편함이라는 게 아직 몸에 안 배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부터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군민들도 느끼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군민 불편함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라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전번 군정질의 때 장성∼하남간 광역도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했었거든요. 그때 군수님 답변이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보류 중에 있는데 9월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빛고을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B/C분석을 했는데 차량통행이나 여러 가지를 부석을 했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 0.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0.77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전용산단 지정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에...,

○고재진 위원
아니 9월중에 재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반영하려고 예비타당성조사실시를 9월중에 했는데 그것이...,

○고재진 위원
그래서 지금 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답변서를 갖고 있는데 답변서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진행사항을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배울려고 합니다. B/C분석 결과하고 0.77이라는 용어자체를...,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용어라 비용과 편익 그 정도는 알겠는데 이 수치가 0.77이하라는...,

○고재진 위원
이 수치가 높아야 좋습니까? 낮아야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높아야 좋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재난안전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고재진 위원
서부권에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고 해 줘야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정된다든지 KTX정차가 확정된다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한번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빛고을 행복생활권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보려고 갖고 있거든요.

○고재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질의응답 많이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5년마다 통계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5년마다 제가 궁금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외국인들, 우리 장성군에 모든 회사나 공장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통계도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외국인의 수는 총 1,108명입니다.

○김옥 위원
그 수치가 정확한가요?
저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수치는 정확하다고요. 여기에 상주하고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 외국을 들락날락 그러지 않습니까?
동화농공단지나 그 모든 장성군에 공장들이 외국인들로 다 이루어진 것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니면 어려운 실정인 것은 장성군에 좀 문제성 있는 게 제가 여러 번 듣고 삼삼오오 상가를 쉬는 날 나와서 그러면 상가들에서 도난당한 일도 있고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이 도난을 해서 도망을 갔을 때 상가에서 상점 주인들은 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외국인들은 태국인인지 캄보디아인인지 거기서 거기고 알지도 못하고 다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뒤쫓아서 쫓지도 못하고 끝나 버리는 예도 종종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현황 같은 것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는 주말에 나와서 하고 다니는 것을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군차원에서...,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밤이면 11시, 12시까지 자기들이 모여 있는 데 고성방가를 하면서 노는 것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군차원에서 많은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어떤 방안을 지금은 어떻게 해오고 계시는지 외국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외국인이 1,100명도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특별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있는 곳이 주로 기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한다고 하면 기업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대책을 강구를...,

○김옥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옥 위원
좀 시급합니다.
각 공장별로 실장님이 연결을 해서 군에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지도점검을 해 달라고 적극 2016년도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21세기 책 동네별로 노인들이 많이 삽니다. 외래어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어르신들도 읽기 쉬운 말로 교체하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드립니다. 제가 마을회관을 가보면 그런 지적을 당합니다. “의원이 뭣하냐고..., 우리도 알아듣게 글 좀 쓰라고...,” 그래서 외래어 쓰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21세기 책자 보기 좋도록..., 그○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김옥 위원님께서도 편집위원이시죠? 그때 하실 때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조언도 합니다마는 21세기 책자를 보지도 못한 체 갈 때가 있습니다. 미리 나오면 심의위원한테 갖다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총무과...,

○김회식 위원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소관 부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평동포사격장이 우리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장성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포 사격장 문제는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하고 협의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없어요?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은 물론 총무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업무를 그래도 아는 데까지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포 사격장 관련해서 아직 우리군 하고는 일체 협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부가 지금 이전 중이라는 말도 들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향우회 거기서도 백군기 의원님도 이전문제는 발 벗고 나서서 할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했고,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도 강력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든요.

○위원장 김행훈
그래서 우리 장성군 새로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속은 군부대 소속으로 그쪽으로 이전하면 우리한테 굳이 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군민들의 정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위원장 김행훈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감사실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도 5년째 접어듭니다마는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어느 사업을 결정할 때는 우리 그 지역에 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사업이 적정하니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해서 그 결과가 굉장하여 중요한데 그런 얘기가 바로 한 군데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피톤치드 체험장 처음에 그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에 오신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그랬죠? 거기 편백나무 숲 그쪽에 관광을 하고 오면서 피톤치드체험도 하고 잠깐 머물며 쉬어가는 코스로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가 잘못됐느냐? 첫째가 목욕탕을 그 위치도 위치지만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더라면 진작 결정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결정한 것도 진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설계가 나왔으며, 어제도 가서 봤는데 체험장에 보면 편백으로 둘러져 있죠? 붙여놓은 것 것이 벌써 덜렁덜렁 해요. 한번 사용도 안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치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라고는 않습니다마는 정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시설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문을 닫아가지고 방치를 했나 봐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도대체 군은 무슨 돈이 있어서 시설해서 저렇게 관리하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을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빨리 빨리 처분을 해야지 앞으로 5년, 10년 그대로 놔뒀다가 무슨 전시품으로 놔둘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위치를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은 대충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행사가 많죠? 홍길동축제나 단풍축제랄지 단감축제 여러 축제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장에 우리 의원들,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잠시..., 길면 5분입니다. 인사말 할 기회조차도 전혀 없는 것이 소외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지 여러 가지 핑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어느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물론 면장님도 하시는데 오히려 차라리 그런 행사를 초대하지 말고 안 가버리는 것이 낫지 오히려 엿 먹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안 가 버리면 의원들 뽑아 가지고 뽑을 때는 만날 보이더니 뽑아 놓으니까 얼굴도 안 보인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삼서게이트볼 준공식을 했어요. 제가 고재진 의원과 참석을 했는데 군수님도 띄워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말을 해요.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정말 읍·면 가서는 두 분이 상의해서 한분이 축사를 하든지..., 김행훈 의원님이 하셨으면 다음에는 김회식 의원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는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듯이 그렇게 두 분이 똑같이 할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타협을 해서 고재진의원이 참석했으면 서로 시간도 쪼개가면서 해야지..., 창피하기도 하고 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못 씁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을 줘야 된다.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부부간이고 친구사이고 연인사이고...,
말을 안 하려다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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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순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수영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조우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명식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20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담당 4개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9건, 도 지정문화재 14전, 비 지정 문화재 등 총23억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21건 중 11건을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10월중 10개의 보수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문화재 4건, 비지정문화재 10건 등 남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2016년 초까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으며, 보수가 시급한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적기 보수정비로 문화재 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입니다.
제5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등 6월 1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쳤으며, 향교, 서원활용사업인 청렴과 절의를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과 필암서원과 중국 호남대학 악록서원과의 교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 지난 4월 26일과 6월 11일 그리고 9월 18일 이코모스(기획기념물유적협의회) 실사자가 필암서원을 방문하여 예비실사와 최종실사를 마쳤으며, 최종결과는 내년도 7월에 발표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국악협회 등 장성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24개 사업에 3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각 단체의 사업추진시기에 맞춘 활동지원으로 다양한 문화활동과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군립도서관 없는 8개 면에 대하여 마을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복지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리모델링 및 지속 운영관리방침에서 군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10월에 남면보건지소 민원실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삼서권역 다목적센터 작은도서관은 12월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축제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장성군 대표축제인 홍길동축제를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특히 축제 주무대를 분수대로 이동하여 관광객의 축제장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0월에 열린 백양단풍축제는 공연 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체험, 농·특산물 판매위주의 내실 있는 축제를 목표로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백양고로쇠축제를 비롯하여 8월 축령산 일원에서 개최된 축령산 편백산소축제, 그리고 10월 남면에서 개최된 향토단감 농촌체험 한마당 등 각종 읍·면 소규모 축제 또한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홍길동축제, 산소축제, 단풍축제 3개의 축제에 대하여는 축제평가용역을 통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장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장성관광안내지도, 축령산 홍보물, 쇼핑백 등을 제작하였으며, 장성방문을 기념할 수 있도록 옐로우시티 명함케이스, 메모수첩과 편백시계, 편백베개를 제작·배부하여 장성군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대 군인과 가족을 위한 호국문화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회에 56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마축제, 명량대첩축제에 우리군 한춤과 부채춤 공연을 통하여 장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버스투어, 축령산 영어 홍보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장성군을 홍보하였으며, 서울 명동역대로 그리고 군청 디지털로 된 대형LED전광판을 이용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매일 240회 이상 지속적으로 홍보였습니다. 장성 사계절 관광사진 제작 및 운영을 통하여 장성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수집·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 청사 외부 벽면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장성군정 및 장성관광을 홍보하였습니다.
황룡강 하천 벽면에 장성8경, 황룡강 전경을 주제로 하는 벽화를 조성하였으며, 그라운드골프장 앞 하천 벽면 벽화를 황룡강 하천정비사업 보도데크 및 설치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입니다.
우리군 서부권 주민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기반시설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을 추진하고, 군비 15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율은 75%가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지특사업 예산으로 축구장조성을 위한 국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상반기 주민설명회와 전라남도 계약심사까지 완료하고 2017년 내에 축구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상류에 지금까지 195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공원,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추진실적으로는 7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 조성공사와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호 관광지 유지관리와 수변테크 조성 등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축령산 진입도로 여건개선과 편의시설조성을 위해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반영된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서삼면에 3개 지역, 북일면에 2개 지역 총 사업비는 15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곡 진입도로와 축령산 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모암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황룡면 아곡리 일원 8만 3,400여평의 부지에 가족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5억원 중 2014년까지 314억원을 투자하여 홍길동생가, 청백한옥, 오토캠핑장 등 14종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 추진실적으로 피크닉공원조성공사와 활터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주변공사는 2015년 10월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테마파크관광지 주변 조경공사를 2016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무대 유입인구와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상무평화공원 편입토지 보상과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율은 66%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후 상무평화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을 추진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준비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6만평방미터 규모로 경기장,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시설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회에 걸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장성읍 기산리 소재 황룡강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공설운동장 건립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및 인조 잔디 설치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남면 게이트볼장과 삼서 게이트볼장을 준공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설치는 황룡과 북이 2개소를 완료하고 앞으로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쪽입니다.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4월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5월 제19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7월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 마지막으로 10월에 제2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하였으며, 군민이 건강으로 화합을 이루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쪽 우리가 지자체가 출범을 똑같이 했죠? 다른 군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우리가 앞질러 가야 맞죠?
1등 군, 1등 군민, 1등 공무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뒤 떨어졌는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지금 다른 담양이나 함평이나 가까운 데를 많이 봐요. 교육이나..., 아카데미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실물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술센터 직원 강의는 2시간, 3시간 한나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못 짓대요. 못 지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삼계 누구, 삼서 누구, 기술센터소장하신 분도 고추농사 하려고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해 버려요. 그러듯이 우리축제가 지금 고로쇠축제, 홍길동축제, 단풍축제, 단감축제, 또 올해는 노란 꽃 잔치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축제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일회성...,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현을 빠끔사리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착이 되어가지고 관리비라도 나오고, 관리비..., 관리비라도 나오고 해야 하는데 왜 담양은 잘하는데 또 함평은 잘하는데 우리는 못 할까? 그런 책임이 제 책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뉘우칩니다. 제가 의원을 4선을 한 사람으로서 ‘아! 내 책임도 크구나’ 내가 반성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듯이 담양 죽녹원은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메타세쿼이어는 얼마가 들어오고, 함평은 함평엑스포로 얼마가 들어오고, 함평 생태공원 거기도 얼마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축제도 많고 또 군민관광지 등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한 400억, 또 축령산도 지금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흩어지는 형국이어서 1원도 안 들어오고 있고 또 홍길동테마파크 500, 이렇게 돈을 많이 퍼 부었는데 과연 표방만 1등 군, 1등 공무원 하는데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책임도 크다. 지금쯤은 어떻게 정착이 되어가지고 기틀이 잡혀져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도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듯이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홍길동 생가터는 빨리 정착을 시켜 가지고 관리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호기심이 듭니다. 입장료를 받아요. 호기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듯이 그런 연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국민관광지도 한번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담양은 대나무길거리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입장료를 받고 난리도 아닌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제가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봅니다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년 똑같이 달려 왔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양도 함평도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듯이...,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아니 이건 정말로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과장님 하실 때 의견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했으면 해요. 답변은 필요 없고, 제 책임도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 축제는 산업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산업이라면 수익성을 남길 수 있는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산되고 있는 축제가 하나로 집중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더 크게, 기간은 길게 또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상복 위원님과 김회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 내부는 말할 것도 없이 어느 정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거기에서 사실 수익성이나 예산투입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양이나 함평이나 저희들이 견줄 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중에서도 예산은 적지만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그래도 저희들이 안에서 있는 그런 의견보다도 여러 곳에 오픈시켜 가지고 종합적이 축제 전문분야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해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1월 달이 되면 바로 마스터플랜을 착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나 나오면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뜻을 알리고, 또 여러 방면에 해 가지고 결과를 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고생은 축제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또 다른 데 모든 내방객들 챙길라, 관리할라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축제 분석을 해 보면 담양은 엑스포로 해서 1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찾아오는 내방객이 1백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합산을 해 보니까 거의 30만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축제를 우리가 5개 축제를 합니다. 소규모 축제까지 해서..., 그렇더라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수차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모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하자. 왜? 그동안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홍길동축제 평가보고서, 편백 산소축제 평가보고서 이런 보고서의 쭉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정말 앞으로는 수익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평가는 나오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로 해서 좀 더 축제다운 축제를 열어서 장성을 더 알릴 수 있을 또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황룡강의 하천벽화가 있죠? 지금 예산이 서서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벽면이 있는데 장안교 쉽게 말해서 다리를 놓고 봤을 때는 우측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쪽은 실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실시가 안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은 저희들이 황지혜 작가라고 그 분야에는 아주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정원 거기를 나가서 특선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여기 우측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좌측에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재난안전실에서 보도테크를 한다고...,

○김회식 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작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김회식 위원
그쪽에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시설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좌측에 넘어가면 좌측에 읍 제일교회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우리가 먼저 해 놔버리면 재난안전실에서 데크를 설치할 때 이중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서 그거 끝나면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는 언제쯤이나 황룡강 공사를 언제쯤이나 마무리됩니까? 거기 공사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래서 거기 시기를 보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지 저희들의 원안은 보도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를 잘 해 보셔요.
이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가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정 관광홍보 LED전광판 설치를 했죠?
그 예산이 한 5천만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LED전광판 설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우리 장성군정 홍보죠.

○김회식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죠.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를 했어요. 참 보기에 좋습니다. LED로 가서 모든 글자가 나오고 이게 목차가 변해 가고 우리 군정을 갖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부분에 다른 타 언론에서 지적을 받습니까? 현수막을 그 옆에 걸어가지고 그 전광판 LED를 설치했던 당초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새겨서 다른 사업이 생겼더라면 멘트만 프로그램을 바꿔서 계속 돌리게 되면 현수막 값도 아낄 수 있고, 얼마 안 되겠지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 지적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광판에서 하는 홍보내용하고 현수막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있는 것보다도 왕래하는 분들이 한 눈에 딱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현수막이거든요.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간 때문에 한 거니까 나름대로 전광판은 전광판, 현수막은 현수막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고는 해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장성군 관내에는 모든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은 각 읍·면에 다 게시가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시적인 모든 현수막은..., 지금 게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군이 다 홍보가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 오늘은 119를 유치했다, LH3차 아파트를 유치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민선 6기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굳이 이 부분에 장성군의 LED 있는 곳에 현수막을 걸 필요가 있겠는가 본인은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그 인근에 군청 내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습니다마는 홍길동테마파크내에 활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공사예산이 서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건물을 지으면 1년에서 2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년이 흘러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4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에 집기시설을 못 넣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 준공은 6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전자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 전자에 민선 5기에 했던 이 모든 일이 민선 6기에서는 지연을 일부러 시킨 것이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빨리 공유를 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됐던 부분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궁장 수요자 중심에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진척을 못 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협회하고 현장도 가고 그 의견일치를 봤거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다음은 금곡 제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그쪽에 현장방문도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좋은 주차장을 해놓고 과연 주차장 이용대수가 몇 대나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해 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거기가 과연 주차장으로써 위치가 맞는가? 한번 고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시켜서 얼마든지 우리 장성군에 한명이라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위치적으로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윈윈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현실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과연 그 면적을 340면정도 되거든요. 347면이네요. 좀 어떻게 보면 그쪽을 통행하는 과다하게 좀 순간적으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조금 다른 용도로도 야영장 같은 것 그런 것도 지금 야영장이 대세거든요.
그런 것 또 다른 것을 고민해 가면서 용도를 약간 바꿀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추진하셔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방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과장님 어제 같이 현장 확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성버스 투어하는 것 있죠? 장성버스투어. 예산이 얼마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2천만원 서 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2천만원이 서 있는데 한번 하는데 얼마 예산을 세웠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50만원씩으로 했는데요. 50만원 40회 정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반기 때는 메르스 때문에 못 했다 치고 하반기 때는 몇 번이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하반기 때는 6번 정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반기 때 20번하고 하반기 때 20번 하고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주 2회를 했어요. 주 1회 운영인데 토요일 날 광주역에서 출발해서 20명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니까 20명 미만일 때는 문화해설사나 지원이 어렵거든요. 또 체험료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 관광객들도 이분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이 있어가지고 관광수요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관광객을 모집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인터넷으로 모집하고요.

○차상현 위원
또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다른 전화로도 하는데 전화로 저희들한테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잘 아는 사람 이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오는 편입니다.

○차상현 위원
6회를 했으면 한번 하는데 50만원, 3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러면 1,700만원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도 이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내년에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2천만원이 꼭 필요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런데 2천만원은...,

○차상현 위원
그건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소요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묵히고 하는 것은 운용에 있어서 결과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는 안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코레일 기차여행 관광상품 운영도 예산이 서 있죠? 이건 얼마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1천만원 서 있는데 운영을 몇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5번했습니다.
KTX가 정차를 안 해 가지고 용산에서 우리 장성까지 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레일크루즈 해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레일크루즈 해랑이라는 게?○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코레일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에서 우리 장성 백양사까지 오는 그 열차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대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코레일 5회를 실시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을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차상현 위원
KTX가 서지 않으니까 이 행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레일크루즈 해랑에서 용산에서 직접...,

○차상현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서 있더만...,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삭감을 하면 잘할란다고, 열심히 할란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예산을 안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구태의연한 행사나 계획 같은 것은 빼십시오. 예산만 계속해서 세워놓고 시행도 안 하는 걸 내년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버스투어 이것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여러 홍보매체랄지 저희들이 친불친으로 해서든지 하여튼 이 방면에는...,

○차상현 위원
어떻게 버스투어를 친불친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별도로 버스투어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건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KTX가 있었다면 좋았는데 이것은 좀 그렇고 버스투어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여기는 예산심의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집행이 안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거기까지는...,

○차상현 위원
금년부터는 12월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얼마 몇 건이나 미집행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건수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한번 주시고, 우리 게이트볼장 있죠? 인조 잔디..., 제가 이야기 하니까 김명식 계장이 웃는데 그 예산을 세워놓고 왜 시행을 안 합니까? 과장님! 한번쯤 노력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또...,

○차상현 위원
어디를 방문했어요? 게이트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거기 방문했는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니요. 그것 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업자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업자선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삼계가 문젠데요.

○차상현 위원
저는 삼계가 아니라 나는 북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자 선정이 안 됐으면 금년은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명시이월로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민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원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느낀 점만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 건은 5개 예산 1억 7,500만원인데요. 동시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불용처리 한다면서 무슨 동시 발주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니 명시이월 됐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나 김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전임 군수 때 했던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원하는데..., 예산은 서 있고, 언제 시작할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상현 위원
내년 몇 월 달에 시작할래요? 예산은 서있고, 장소도 있고, 전천후이기 때문에 비가와도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몇 월 달에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늦어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삼계는 삼계고, 북일은 북일입니다. 북일은 코트장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내년 상반기도 너무 길다고 하잖아요. 공사하는데 며칠이나 걸린 가요? 며칠이면 완공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계약기간도 있고 또 그런 행정적인 절차랄지 하여튼 맥시멈으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 4월로 합시다. 4월까지 김 계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유림회관에 운영 전통문화교실이 있죠? 전통문화교실을 몇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교육횟수가 95회에 1,615명으로...,

○차상현 위원
95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전통문화교실 강의를?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강사가 21번 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강사료는 얼마씩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강사료요? 870만원인데...,
8만원씩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8만원..., 그것이 강사한테 주는 정부지침에 위배되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95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씩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씩 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교실을? 95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95회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달에 몇 번 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한 달에 10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주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어디서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관내 청소년과 군민 대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학생들 데려다 놓고 강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인성교육하고 전통예절교육이니까 학생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학생들만 데리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방문을 하더라고요. 방문해서 학생들...,

○차상현 위원
어디를 방문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향교 같은데서 또 초청을...,

○차상현 위원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문화교실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 라는 것들 또 수강생들이 모집하는 과정을 나한테 좀 한번 자료를 빼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1박 2일 선비여행 있죠? 선비여행...,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이요?

○차상현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 공모사업인데 국·도비 합쳐서 5천만원인데 2,500만원, 1,250만원, 국·도비가 1,250만원인데 1박 2일 선비여행은 몇 번 실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6회 했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여기는 다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데 450만원 예산이 소요됐죠? 그랬을 때 이 장성에서 청렴강의를 하고 걷기를 하고 청렴백일장을 하고 필암서원하고 탁본 체험 하는데 한번 하는데 예산이 45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내용에 많이 있습니다. 1박 2일 선비여행이 있고, 성년의 날 의식, 장성고등학교하고 장성실업고등학교 학생들 해서 성년의 날 행사 의식이 있고 또 답사여행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세히 내용을 빼 주시고, 이 상대를 누구를 했는가? 이 선비여행을 했을 때 모집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과정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모집과정이요?

○차상현 위원
네.
선비여행하신 분들 명단을 빼달라고 하면 개인정보 해서 안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신 분이 또 가고, 가신 분이 또 가고 그랬습디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그 과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비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액이 얼마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3억 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다 사용하셨습니까?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2억 1천만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9천만원 남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9천만원의 예산은 적은 액수입니까?
아니면 많은 액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수요처는 많고, 각 비지정문화재가 우리가 60개소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현장을 저희들이 꼭 나갑니다. 읍·면에게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3억을 세울 때는 그것도 부족할 줄 알고 세웠더라고요. 60개소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면 저희들이 보수가 시급하지 않는 사항이랄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 가 버리는 곳은 비지정문화재로 지원하기가 어렵거든요.

○차상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3억을 세웠을 때는 작년에 이런 비지정문화재를 한번쯤은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녀오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2억 1천만원만 쓰고 9천만원은 남겨 놓냐는 말입니다. 예산사용 효율성에 대해서 9천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저희들 시골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농로포장 하나 1,5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하나씩 건의해서 그것 시설해 줄라고 하면 무진장 힘듭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누차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장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서 파악을 해서 얼마 얼마가 들겠다 라는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3억, 2억, 4억 그리고 예산은 남아있고 사장되어 있고, 불용액 처리하고...,
시정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당초 예산 세울 때 읍·면에서 내용을 다 받았어요.

○차상현 위원
읍·면에서 받았든 군의 담당직원이 갔든 어쨌든 3억 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이 읍·면에서 들어온 액수가 3억이었다고 하면은 그 3억을 다 사용해야지 왜 9천만원이나 남기냐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직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상현 위원
좋아요. 네. 좋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 얼마, 어디 얼마라는 것이 부기가 되어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그래야지 사장된 예산이 없지 이건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저희들이 떼어놓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 믿습니까?
확인 점검을 해야죠. 읍·면에서 우리가 군 의원들이 읍·면에 얘기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북일면 어디 농로 하나 해 주라고 하면 읍·면에 얘기해서 건의를 합니다. 군으로..., 그러면 예산 없다고 안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하여튼 저희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할 때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도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있죠?
허용기준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수입만 해 놓은 것이지 실시를 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게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 행정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복성이나 이걸 해 놓으면 주민들이 편합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도 지정일 때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00m, 또 국가지정일 때는 500m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토지계획이용확인원 뗄 때 같이 저희들이 넣기만 해 버리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도 필요없고 민원실에서 자동으로 떼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8천만원이 사업비가 들었는데 장성 영천리 고분있죠? 그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영천리 고분현장?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영천리 고분이요?

○차상현 위원
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김행훈
담당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몰라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이 넘어왔으면 현장을 한번쯤은 가보셨어야지..., 영천리 고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보해소주 안에 있습니다.
공장안에..., 그러면 그런데에 형상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형상변경이 된 것입니까? 기준이...,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해서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29개소...,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영천리 고분은 형상변경을 했으면 100m나 200m 안에 뭘 하지 말라, 해라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집이 들어서지 못하고 폐기물 저기가 안 된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영천리 고분은 어떤 내용으로 그것이 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 내용은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건데 이 용역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졌어야죠. 왜 이것을 해 놓고...,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도 타고 오면 비아하고 남면 경계선에 홍길동 탑하나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남자, 여자 둘이 서 있는 것..., 경계에 하나 있죠? 그거 보시고 어떤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관리 좀 하십시오.
홍보판 관리한다고 많이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것은 도로부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경계...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하고는 전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페인트칠을 다시 하든지 좀 닦든지 보이지도 않고 여름에 풀이 무성하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것이 안전건설과입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깨끗이 정리하든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입암산성 내 습지 보존계획 있죠? 그것이 문화관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백암관리사무소에서 거기에서 습지보존을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다녀왔어요. 습지보존..., 백암산하고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차상현 위원
거기가 행정상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군에서 이것을 손을 댑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가 행정상으로 전라북도에요. 정읍시에요. 그런데 왜 우리군에서 보존계획을 세우냐고..., 이 보존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건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왜 남의 시에다가 우리예산을 투입해서 습지를 앞으로 보존해야 되는가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건 정확히 해 주시고, 우리 임권택감독시네마센터 있죠? 거기 몇 명이나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추산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월달부터 1,600명정도..., 그런데 그 전에는 2만 3천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개정을...,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때도 조례개정 할 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 버려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 될 때까지는 좀 무료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무료로 12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천원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간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0억...,

○차상현 위원
아니, 10억 더 들어갔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22억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22억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관광지에 1년에 1,600명 그게 말이나 됩니까?
22억 투입해서 만든 관광지에 1년에 찾아온 관광객 수가 1,600명이라고 하면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축제라는 것은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연관을 시켜 가지고 군에 좀 득이 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외형적인 평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내실 있는 것은 투입 대 산출 아닌가요? 그런데 축제랄지 이런 관광객 투입 비용만큼 산출해서는 다른 시·군도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차상현 위원
제가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백양축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도 아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신 백양단풍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 축제 총괄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은 하고 하여튼...,

○차상현 위원
정읍 내장사도 단풍축제는 없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

○차상현 위원
우리군이 좀 그런 것을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백양축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정말 어쩔 때는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대요. 그런 부분들은 김형근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생활체육하고 군 체육하고 합병이 됐죠? 그러면 장성군에서도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도에서는 2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안에 따라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회의도...,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총 8천만원 섰죠? 여기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조각공원 취수화 공원 화장실입니다. 또 매점 옆의 화장실, 주차장 화장실 3군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은 8천만원 서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8천만원으로 조각공원 윗부분 시설...,

○차상현 위원
그걸 전부 다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성실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9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성 버스 투어 있죠? 거기 주로 다니는 루트가 동선이 어디어디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버스 투어가 광주역부터 시작해서...,

○고재진 위원
아니, 장성 관내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백양사, 축령산, 편백비누체험, 필암서원, 광주역 도착이 5시 30분입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외로 장성분들이 관광버스를 불러서 외지는 가는데 장성을 당일 투어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제가 건의를 받았던 바에요. 우리가 장성투어를 장성사람들이 한번 해 본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의외로 장성사람들이 장성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안 가본 사람들이 많더라 그게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멀리는 가도 동네 점쟁이 안 알아준다고 솔직히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예산도 남았다는데 내년에 반영을 하면 어쩔실까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것도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개선해서 소액이라도 받고 하는 것도 검토를..., 군민의 대상으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니 돈을 지급하고...,

○고재진 위원
그래서 일부 해 주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상무 군인가족 호국탐방 있죠? 이것도 비슷한 그 경로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 계통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총무과 자료하고는 다르네요. 총무과에서는 12회 582명인데 여기는 11회네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디가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12회 582명입니다.
10페이지 봐 보실랍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2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검증된 바는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게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가족이 서울에 있어서 행사 때마다 가보면 디지털대로변도 가고 명동도 한번 가 봐요. 그러면 정말로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장성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장성 8경을 넣으면 돈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재진 위원
많이 보냐에 따라 성과가 다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돈 정도는..., 제 생각입니다. 광고를 전국에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20초면 적은 초수가 아닙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성 8경 있죠? 이건 어떤 기준으로 언제 정해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건 2004년이나 2005년 정도...,

○고재진 위원
장성8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장성 8경을 북하에 백양사, 입암산성, 장성호, 몽계폭포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암서원, 금곡마을, 축령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임권택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은 장성호 관광으로...,

○고재진 위원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장성8경만 있으란 법도 없고 고유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9경, 10경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 말씀도 나오대요.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재진 위원
언제까지 정해진 8경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을 나누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골이 많고 경치가 수려해서 그런가 전부 이쪽이에요. 우리 삼서, 삼계 서부쪽에도 한번 보시면 수양호 수변 입주도로도 잘 되어 있고 나름 아까 임권택시네마파크 거기 22억인데 1,600명 오신다고 했죠? 평림댐 같은 장미공원은 일주일에 1,600명 와 버려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때 십몇 년 지났으니까 검토를...,

○고재진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체육계장님한테 물어볼까요?
11페이지 보면 상무축구장 있죠?
이게 공사 준공 보면 착공이 2016년 4월인데 준공이 2017년 12월이에요. 이게 축구장 하나를 조성하는데 18개월 이상 걸리네요. 2016년도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은 도에서 내려온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에요. 토지는 이미 되어 있죠?
시설비 올해 3억 들어와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장 하나를 다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18개월 걸린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문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이 건은 당길 수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16년말을 ’17년 말로 잘못 표기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계획은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렇게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최대한 당겨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질의·답변 잘 듣고요. 시간은 촉박합니다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해하십시오. 엊그제 현장 사무 감사 남면 도서관도 보셨지요? 거기 남면 보건지소에 장소가 지정되었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판단한 결과로는 보건지소는 노인들이 다니는 곳인데 책이 겸비 되어 있어도 내가 책을 봐도 어르신들이 떠들어 볼 수도 없는 책이고 또 책이라는 것은 청년, 학생들이 다녀야 할 곳인데 보건지소는 어르신들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조금 적합하지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래도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면사무소 또 보건지소거든요. 여기가제일 많거든요.

○김옥 위원
어르신들이 많지 책을 보는 층은 없더라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들이 책 구입하는데 문화센터 거기에다 말씀드리기를 여기는 청·장년층도 생각하지만 농사라든지 전문도서도 꼭 필요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작은 도서관 사업이 또 들어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김옥 위원
선정을 참 잘 해야겠다. 신중히 하셔야 되고 우리 삼서는 다목적회관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또 괜찮을지 싶어요. 남면 보건지소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장 사무 감사 때 느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적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예산이 서 있으시면 장소 지정을 신중히 하시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번 우리 담당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장성에 문화해설가나 문화해설사들의 경력 예우차원에서 경력예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해설가가 10년이 넘은 사람이나 이제 들어온 몇 개월 신입이나 보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김옥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화해설가들의 소망입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10년 넘게 하고 베테랑인 사람이 이제 몇 개월 교육받고 와서 한 사람들하고 예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장성군이 많이 보수도 받는 편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상위권입니다.

○김옥 위원
상위권이고 저는 일당 상위권을 주장하한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차등지급은 되어야 한다, 우리가 7년이면 7년 기한을 둬서 경력이 7년 정도 됐을 때부터는 이렇게 조금 할 것이다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되면 차등지급을 조금이라도 예우차원에서 한다든지 우리군 차원에서 그런 예우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문화해설사나 문화해설가가 초창기에 시발점이 재능기부차원에서 된 것이거든요.

○김옥 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데 마치 경력직처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김옥 위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설명을 많은 이유를 대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제도를 많은 22개 시·군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북이나 강원도 쪽에는 관광지지 않습니까? 강원도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당장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해설가들의 애환을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군정도 항상 다른데 미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노력도 해 보실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아까 예술단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문화학교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각기 뭘 똑같은 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뭐가 다르는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들이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단체의 지원금은 묶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너무나 흡사한 단체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활동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제가 얼른 보는 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문화학교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른지..., 담당 안 계신가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서예나 사군자나 한글글씨를 하는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관내에 영락양로원이나 각급 초·중학교에 대상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노래, 음악이나 콩쿨이나 악기 공연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계약해 가지고 1년에 보통 8회 정도 해 가지고 각 학교나 양로원, 어린 불우시설, 장성 상록원 같은 곳에 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르네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네, 완전히 다릅니다.

○김옥 위원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이것은 군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전남도내 업체에서 각종 기부단체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어느 활동하는 업체를 받아서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옥 위원
몰라서 알겠습니다.
비슷한 단체들이 많아서 묶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들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요. 두 분류죠?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김옥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체육지도자가 배구로 들어왔으면 배구만 가르치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배구로 들어온 사람이 왜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로 전락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전체 총8명이 있었는데 엊그제 1명 사직하고 현재 7명이 있는데 생활체육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장 나가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배구는 2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동호인들도 없고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생활체육회에도 상당히 건의도 하고...,

○김옥 위원
배구 동호회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배구회는 사실상...,

○김옥 위원
그런데 초·중고로 써 놨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소요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엊그제도 또 말씀드렸고 또 생활체육회에 그 측면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는 말한 그대로...,

○김옥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알고, 일반체육지도자로 배구종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배구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고 들어 왔을건데 배구를 가르치지 않고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곳에서 전전긍긍 한다고 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은 배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옥 위원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 배구를 왜 둘이나...,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게 도 생활체육회에서 내려왔거든요. 현재 축구를 해야 하거든요.

○김옥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궁금한 것을 물어봤었어요.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확고히 배구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왜 배구를 안 하고 게이트볼장 같은 곳에 전전긍긍하냐, 이럴라면 애초에 왜 둘씩 월급 줘 가면서 모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애초에 모집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둔다든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의사와는 다르게 배치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옥 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자격증 소지자들이 와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지 자격증을 하나 열심히 해서 땄을 텐데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전전긍긍 하면 되겠어요? 당초에 모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네.

○김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주문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피톤치드체험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자료 같은 것을 함께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담당자하고 같이 함께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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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조지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동찬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신미영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성읍 공립노인요양병원 옆에 건축면적 1,504㎡에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49억 9천만원입니다.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정율은 6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를 11월중에 제정하였으며, 2016년 2월까지 위탁법인을 확정하고, 4월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건립위치는 기산리 문화시설사업소 앞이며, 건축면적 2,458㎡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정율은 55%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국비 26억이 교부결정이 지연으로 인해서 2016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운영조례를 11월중 제정하였으며, 2016년 2월까지 위탁법인을 확정하여 4월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업무가 평생교육센터로 이관되었고, 개관 후에 운영사무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시설에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해서 정신요양시설 1개소,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장애인단체 2개소, 장애인 쉼터 3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20억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보조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집행액 2,9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 운영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유도 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으로 7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을 위해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 등 39명에게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으로 32명에게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및 수요처를 연계하였습니다.
독거노인 170명에게 도시락 전달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19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할인가맹점은 60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1개 단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자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 자원봉사대회는 12월 8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위기가구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은 질병, 화재 등 위기사항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세대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 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 281명을 발굴하고, 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동빨래방, 희망오케스트라, 저소득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기초생활보장으로 생활안정도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재급여와 정부양곡할인 등 60억을 적기 지원하였으며, 복지급여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확인조사를 5회 실시,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쪽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추진입니다.
금년 7월부터 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고, 대상자 특성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급여제도로 바뀌게 되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였고, 560가구 887명을 신규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를 위해 어버이날 장수수당 등 3개 사업에 2억 5천만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노인대학, 효도권 지원사업 등으로 7개 사업에 24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된 어르신 보호를 위한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등 6개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379개소이며,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357개소, 노인생활시설 22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노인 활용시설 지원에 22억원, 노인복지시설지원에 27억원, 노인복지회관, 추모공원, 사랑의 집 운영으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 사회복지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사업과 가정통합교육, 언어발달, 자녀학습비 등 14개 사업에 5억에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센터에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양성평등 및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남녀에게 균등하고 공평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반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아동에게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62건, 여성과 아동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여성주관행사, 농·특산물 판촉행사 등 여성의 사회 참여와 단체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영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등 영유아 복지를 위해 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정 내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교육, 상담, 아이돌봄이 사업 등 4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세대를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20억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417명에게 방학 중 부식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조손가정 등에 안정적 생활영위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 241명에 개인별, 가구별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 교육, 복지분야 등 3개 분야에 32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가구별 위기도 조사,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여 가구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병·의원, 복지시설, 기업체 등 민간후원자 45개소를 발굴 민간후원사업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장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대상자 있죠? 거기 지원현황에 보면 생계비와 의료비와 주거비가 나가죠? 그런데 생계 비는 한 사람에게 몇 번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생계비는 1인 3개월에 거쳐서 40만 9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서에 보면 장성읍에 김정희라는 분한테는 생계비가 2번 나갔어요. 40만 9천원씩, 그리고 연료비가 9만 8백원씩 두 번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세 번씩 가는데 두 번 나간 사람이 진원면의 최미순 씨 같은 경우도 연료비가 두 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또 서삼면에 노시권 씨 같은 경우도 생계비만 2번이 나가고 연료비는 안 나가고 이런 경우는 왜 생겼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긴급지원은 모든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사망한다든가 질병, 화재 여러 가지 상황에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긴급지원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분들은 내용에 기초수급자가 중간에 책정되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만 지급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3번씩 나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신청하는 기간이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또 중간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중단될 수 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틀림없이 중간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연료비가 겨울에 지급되지 않는..., 동절기만 지급되는데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신청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읍에 김정희 씨하고, 진원면의 최미순 씨, 서삼면에 노시권 씨 이런 분들이 지급이 적게 나간 사유를 저한테 별도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만 나갑니까?
의료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긴급지원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입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때문에 우선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진료 청구해야지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대상자가 의료비에 대한 많고 적음은 없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의료비? 의료비는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최고 한도액이 얼마까지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이내까지 줄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00만원이내로 실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대상자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기준에 적합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아야만 지원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좀 궁금했었고,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홀로 사는 노인 돌봄이 있죠? 노인 돌봄 지원서비스 생활관리사가 우리 관내 28분이 있는데 매일 하루에 몇 군데씩 찾아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일당 27명 정도를 한 사람의 생활관리사가 27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27명이 할당이 됐는데 하루에 찾아가는 세대수는 몇 세대냐 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3세대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몇 세대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 사람이 27명 정도..., 배정이..., 우리가 노인 돌봄이 75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750명이 28명의 생활관리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사람이 몇 군데를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적어도 한 가정에 두세 군데 최고 많은 곳은 5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5가구정도...,

○차상현 위원
2∼3군데는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가까운 데는 그러지만은요. 차타고 멀리 있는 곳은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성읍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고요.

○차상현 위원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노인인데 그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 찾아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이 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이 150명,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750명 둘이 합치면 9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750명안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들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750명안에 150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찾아가는 횟수가 5군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가까운 데는 할당이 27명을 일주일에 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한번 씩 일주일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5군데도 갈 수 있고, 먼 곳은 적게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자기 할당된 데에서 일주일에 다 소화만 시키면 됩니다. 27분에 대한...,

○차상현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생활관리사가 조금 과중한 업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생활관리사가 하루에 활동하는 양을 한번쯤 같이 동행해 볼 수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가 과중한가? 아니면 가벼운가?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죠? 안부전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안부전화도 하고 말 상대 하고...,

○차상현 위원
요구르트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이분들 월 페이가 69만원이죠. 차량운송비는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분들에게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만원이요. 그래요. 하여튼 이것을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같이 한번쯤 동행을 해서 이 사람들 업무가 과중한가 아니면 해 볼만한가 한번쯤 파악을 해 보시고 이 관리사들에게 좀 더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로 넘어갔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번에 계장님께서도 LH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군하고 협의는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협의됩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공사에 다 넘어갔습니다마는 군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부분에서 1,200 가지고 4가구를 자체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LH공사의 주거는 다 전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별도의 도비로 명칭 해 가지고 혹시 자체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1가구당 300만원씩 주거개선비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LH에다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누가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선정은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선정을 해서 그 공사는 누구한테 위탁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면에다가 공문에 긴급사항이나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정을 통해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사업을 누가하냐고요. 고치는 사업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군에서 관내업체나 위탁을 해서 하죠.

○차상현 위원
그것은 LH에다가 안 주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부분은 안 줍니다. 4가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업을 여기 어딘가요? 형제빌딩 있는데 뭐라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자활센터...,

○차상현 위원
자활센터에서 전에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것도 자활센터에 가지 않고 읍·면에서 알아서 한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고, 우리군에서 복지부하고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복지 관련 사업을 했었잖아요. 신설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겹치는 것은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줬던 사람들을 갑자기 끊으면 불만은 없을까요? 그럴 경우에 사후대책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를 들자면 우리군의 경우는 장수수당이 해당되는데요.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22개 시·군이 다 내년에 중단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수당을 기존에 받는 사람들에게 사전 공문을 발송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쯤은 그 작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만 주고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많을 텐데 미리서 그것을 군민들한테 설득을 시켜놔야 만이 사후에 불평불만이 없을 텐데 그것을 이제 준비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해도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온 상황이고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군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셔 가지고 그런 판단을 못 하실 겁니다. 미리서 그런 나중에 혼선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수당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앞으로 장수수당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미리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에 복지회관 있죠? 그것이 서삼, 북일, 삼서 그 복지회관 관리를...,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 복지과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읍·면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총체적인 복지관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요. 복지회관 내 경로당이 있어요.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회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도 계장님하고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복지회관을 경로당으로는 사용을 전혀 않습니다. 현장에 전혀 안 가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운영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 그 관리하는 것도 화장실 같은 곳을 가보면 소변기나 대변기가 깨져있고 그렇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안 되어있고, 그런 것쯤은 현황파악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복지회관의 사용용도를 더 폭넓게 방법을 찾아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500만원 이상씩 지원이 되더만 매년..., 노인회장님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한대요. 그분들이 예산 500여만원 이상 가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검수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산은 받고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주는 것이 냉·난방비, 반찬값 기존의 경로당 수준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남의 일 같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현장확인을 해 보십시오.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복지회관이 지금까지 면사무소나 경로당 운영하는 사람에게 자율적으로 맡긴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회관은 복지과에서 주관하기 때문 한번 일제점검해서 방금 말씀하신 주변환경, 화장실 우선 환경정비부터 점검하도록 하고...,

○차상현 위원
방에 들어가면 벽지가 곰팡이가 껴서 정말 그런 곳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각할 정도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2일전에 저희가 새싹꿈터 드림투게더를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서보니까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유치한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귀감이 되어야 하고, 활력이 되기 위해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것들을 보고 왔죠? 그래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하고 있는 드림투게더 운영주체한테 그대로 내년 4월 28일까지 기간인데 그대로 이임해서 연장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지금 가장 새싹꿈터가 2013년도부터 잘 진행을 해 오다가 2015년도에는 4회로 해서 183명만 받고 그쳐 버렸단 말입니다. 4회 개최를 했어요.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28회를 해 가지 고 1,091명이 왔고, 2014년도 25회를 해서 1,6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파악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시설 이용하는데 자격미달로 인해서 허가상 취득을 못해서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제가 가장 보기에는 운영비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 운영은 현재 3년간 해 왔던 운영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1억 2천만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른 참여기관의 스폰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더라면 드림투게더의 운영자산은 있는 것인가? 그냥 말로만 드림투게더가 있고 자산이 있는 것인가? 어떤 봉사단체가 이름만 가지고 스폰받아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단체가 1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출연을 12억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12억은 어디서 나와서 투자를 받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드림투게더의 장성의 새싹꿈터는 서울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취약계층 아동을 어떻게 교육과 체험을 인성교육을 좋겠다는 제안서를 내서 스폰을 전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체 1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속에 가장 큰 기업체가 KT가 들어 가 있죠. KT에서 거의 매년 10억 이상을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KT가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운영비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KT를 대신할만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선정해 줬고 이제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쪽 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쌔싹꿈터는 기업에 출연하는 사회봉사 공헌 스폰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스폰서를 새로 참여하는 기관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큰 스폰서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KT가 빠져나가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매일유업이 스폰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매일유업은 당초에도 있었어요. 기존부터 매일유업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투어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그제 오신 팀장님이 앞으로 스폰서를 발굴했다, 그래서 하나투어하고 매일유업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참여기업이 벌써 22개사 명단이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다시 거론을 하지 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드림투게더의 모든 업무협약서는 매일유업의 이사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최재근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주최는 최현식 매일유업의 홍보이사님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는 다른 분이 하시고, 운영은 또 다른 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같은 최씨를 갖고 있어서 어떤 인척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싹꿈터 운영을 현재 장성군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설의 허가 내는 관점에서 정말 장성군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동, 청소년 시설 해 가지 고 설치신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했다 그 말이에요. 안 한 것이 장성군에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이 시설은 드림투게더에서 당초에 허가를 내서 등록을 해서 우리한테 운영을 했어야 하는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13년도에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드림투게더 장성에 유치해 오면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이 있어서 협약서도 작성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은 서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림투게더가 청소년단체로써의 무상임대로 받는 것까지는 법적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새싹꿈터 그 시설을 등록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드림투게더 측이나 우리 장성군 측에서는 그 당시에 인지를 못하고 바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최근에 뉴스에도 보시면 청소년시설에서 많은 사고를 낳게 되고 사고 날 때마다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이냐는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이냐, 아동시설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도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아무 등록이 그냥 운영되었던 것이 되어서 지금부터 전부 중지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제안서를 내달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제안도 하시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드림투게더가 3년간 무상으로 계약하다보니까 안일무이 하게 대처해 나가고 방치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가장 보면 우리가 6월달에 조치를 했죠? 시설이 쉽게 말해서 아동하고 청소년시설설치 신고등록을 하라고 권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드림투게더에서 권장했을 때 그 공문을 받았더라면 20일안에 한 달 안에는 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왜? 장성군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12월 달까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짧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보면 뒤에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일 안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검토해서 20일안에 다 끝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했으면 7월, 8월 달 안에는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 너무 그쪽에서 너무 원하는 대로 군에서도 승낙을 해 주지 않았느냐, 강하게 조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또 3년간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했으면 그것을 잘 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지 요청을 해 가지고 바로 법대로 며칠이내 하면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지명령을 내리고, 며칠이내에 회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런 부분이 처음 개소할 때부터 문제점이 불거졌다면 거기에 맞게끔 했을 것인데 지금 와서 거기를 코드를 맞추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자사의 법적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동 전용시설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아동 전용시설은 숙박이 안 됩니다. 지금 본래는 아동전용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됩니다. 그것은 숙박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냥 주간만 이용하고 바로 가도록 되어 있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을 하게 되려면 유스호스텔로 등록이 되어야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유스호스텔로 등록하려다 보니까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100%가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연구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어떤 대안, 장성군의 협조요청, 장성군에 대한 처음에 같이 출발했으니까 여러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드림투게더 이사장님과 장성군을 방문하게 되고 제안서를 가져 온답니다. 그 제안서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공문서 접수가 아니고 제안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할 테니까 장성군에서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사장이 온다고 합니다. 한번 제안서를 받고 그때 심도 있게 관련 실·과장이나 TF팀을 구성해서 법적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볼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허가조건상이나 보면 목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단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드림투게더에 대한 감사라든지, 쉽게 말해서 범위, 제약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장성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실무자가 일하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지만 또 유상으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새싹꿈터 드림투게더가 관리를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부사람입니다. 장성군 사람이 없어요. 검토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관리인하는 것도 장성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했더라면 현재 운영을 않더라도 건물관리는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다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장성군에 추모공원 있죠? 추모공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휴일에도 와서 근무를 할 것이고, 야간에도 할 것인데 거기에서 대체휴무기간은 어떻게 정산해서 가는 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작년에는 2명이 추모공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는 1명이 더 보강되어서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 주말이나 평일에는 2인 1조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단지 이분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재 토요일 시간외 연장근무랄지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5배 해서 임금가산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적용해서 해준가요?
수당 같은 것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대체휴무로...,

○김회식 위원
평일 날 대체휴무로 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야간 수당을 하게 되면 1.5배를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하고 하셔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산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추모공원을 올라갔습니다마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외진 곳에서 3명이 교대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애경사가 있는 분이라서 웃지도 못하고 항상 무뚝뚝하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또 겨울만 되면 눈이 약간만 쌓여 있어도 차들이 올라가는 것이 불편해서 상당히 어려움 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눈이 오면 눈을 치울 수 있는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겨울에 너무 춥습니다. 내년에는 피복비도 예산에 감안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제정은 2012년 5월 13일 제정이 됐어요. 이 조례는 의원님의 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4년이 흐른 동안에 전혀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는 발의는 되어 있는데 재원확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원조례가 4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 그대로 시행하지 못한 조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주, 전남에 화장장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22개 시·군 중에서 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군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자기지역의 화장장이 있는 곳에는 장례비를 지원해 줘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까지 4년 동안 못했다는 것은 비록 우리지역에는 화장장은 없지만 그래도 추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고요. 이것을 화장을 해 가지고 추모공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갈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화장을 하되 추모공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화장을 하고 자기 문중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안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올해부터 적용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도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복지과에서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많은 것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딱 하나 안 한 것 요즘에는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이 된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바꿔졌습니다. 거의 80%이상은 화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장으로 해서 납골당 추모공원으로 갈 것인지, 수목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우리 장성군에 광역화장장을 조성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않겠는데 하지만 광역적으로 다른 타시·군 함평이나 고창, 영광이나 장성 인근의 4개 군이 모여서 한번쯤은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이루어진다면 4개 시·군에 대한 우리군민의 혜택을 받을 것이지 않겠느냐? 지금 인근에서 우리가 화장을 하러가게 되면 장성에서 광주로 가게 되면 54만원을 줘야 합니다. 또 그 외로 가게 되면 90만원, 관내광주 사람들은 9만원이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그런 부분의 이익을 있는 곳은 혜택을 보고, 없는 곳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광역화장장이 인근에 사업이 잘 되서 한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제가 어느 지역에 장소를 선정하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다음은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로 해서 주고 있죠? 그것이 2년 거치 5년 상환인데 1천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현재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자료를 보면 1997년도에 상당히 오래됐죠? 1998년도에 두 분이 융자금을 받아갔고, 또 한분은 2009년도에 받아갔는데 이 세분 중에서 두 분은 수급자로서 도저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거의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낼 수 있는 것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돈을 융자해 놓고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두분에 대한 재산 혹시 그 이후에 숨겨놓은 것이 있는가 해서 상당히 조사했습니다마는 전혀 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융자일자가 1997년을 받았고, 또 한분은 1998년도에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2009년도에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97년도에 받은 융자는 이미 시효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못 받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는데 이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서 두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수혜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혜대상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일단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단 대상자가 그 속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본 위원이 이것을 차상현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더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기초수급자였습니다. 요즘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많은 수혜자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 갔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이 800명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왜? 장성군의 모든 초점이 기초수급자로 맞춰져있습니다. 어디 단체든 기초수급자, 봉사단체도 기초수급자, 어떤 정부지침에서 주는 주민복지예산도 기초수급자, 이분들은 정말 받고만 있는데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뭐냐? 기존에 받고 있다가 못 받는 차상위계층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소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지붕개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그 신청했는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식들이나 사위들이 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충분히 모실 수 있는 분이어서 탈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탈락이 된 사항이 됨에 따라서 지붕개량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으면 그것이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 됐단 말입니다. 이분은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신청을 했으니까 언제 고쳐주냐? 그런데 알아보니 이미 이분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더라면 그분들한테 안 됐다고 통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수급자고 이분들은 받아왔던 것이 있어서 물론 해야지 않느냐? 연락을 않다보니까 지금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에서 선정이 되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안 되신 분들은 이만저만 해서 사유가 안 되게 됐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LH에서 선정이 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 신청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서로 좋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도 좋고, 신청자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상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선사업 도비, 군비해서 4개 가구를 지원해 준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입니다.
LH는 정확하게 수급자 위주로 해서 딱딱 잘라서 나오지만 방금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거의 탈락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00만원이고, 4개 가구가 도비, 군비 매칭해서 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수급자가 배제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될 수 있으면 70세 이상의 홀로 살거나 자가 집을 갖고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은 4가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확대하자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4개 세대를 잘 활용해서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층이 있다면 읍·면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파악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 주셔서 서운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화장이야기가 나왔으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얘기 하니까 왜 웃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주가 화장율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85%, 전남이 75%정도 된가요?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성군 작년 사망률, 화장율, 또 추모공원 안치율?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현재 안치율은 1,700기...,

○고재진 위원
그것이 아니라 연 통계로 사망률, 화장율, 안치율...,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직 통계는 갖고 있지...,
여기 장성군 추모공원에 보면...,

○고재진 위원
올 평균을 말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는 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2015년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3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총 화장은 몇 분이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방금 230기가 우리 장성군의 연 화장이 230기가 있고요.

○고재진 위원
그러면 230기 중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30기가 안치되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230기 화장했는데 230기가 다 안치됐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치된 것이 230기라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이 추모공원에 1만 5천기로 조정이 되어 있죠? 현재 1,600기 정도가 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이 생긴 지가 한 10여년 됐거든요. 화장율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10년에 와서 10분의 1이 됐습니다. 이 통계대로 가면 100년 후에 1만 5천기가 다 찰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화장장려금을 말씀하시는데 화장을 하되 상골, 매장,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화장을 했어도 안치율 제가 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분만 장려금을 한번 줘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똑같이 화장을 했는데...,
아니 이게 다수가 안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화장이 100을 하면 2∼30정도가 갈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괜히 화장을 하신 분들의 반발을 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절대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통계로 보자면...,

○고재진 위원
화장을 하신 분들이 매장이 훨씬 많아요. 주위에 보면 안치보다는..., 그런 분들은 똑같이 화장하는데 ‘너는 점심에 짜장면 먹었냐, 국밥 먹었냐, 백반 먹었냐’해서 안 해 줘버린다고 하면 얼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만 사항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말입니다. 화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마 예측을 해 보면 위원님은 10년에 1,600기가 됐으니까...,

○고재진 위원
현재 추세로 보면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추세로 보면 앞으로 100년이 가야 다 찰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례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디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몇 년 안에는 많은 화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재진 위원
당연하죠. 지금 광주 평균이 85%가 돼요. 우리 전남도 75%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단,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화장으로 간 것만큼은 사실인데 장례문화가 납골당으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이 나오고, 상골이 나오고, 매장이 나오는데 추모공원으로 간 것만 화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장례문화하고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모공원에 안치한다는 것만 지원한다는 것은 시범으로 올해 한 번 해 보고...,

○고재진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고재진 위원
검토해 주시고, 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자활촉진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공중화장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59개소입니다. 보시면 알기 쉽게 평림댐 화장실 있죠? 군민관광지, 장성공원, 축령산, 터미널 아무튼...,

○고재진 위원
제가 알기 쉽게 삼계로 친다고 하면 시장의 화장실 지어졌더만요. 거기는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범위를 어느 정도를 공중화장실로 보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는 번영회에서 해야지...,

○고재진 위원
거기는 시장에 관계없이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데..., 시장 내에는 화장실 따로 있는데요? 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삼계가 신축이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에 지어져 있고, 사창시장 제일 후편에 시장하고 관계없는 화장실입니다. 과연 그 부분이 어디 소속인가, 어디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가,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답을 해 줄라고 물어봅니다. 아직 거기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 보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시장 내 화장실은...,

○고재진 위원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최근에 됐으면 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함으로써 옛날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더럽다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잘한다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대상자가 추가로 발굴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누가 물어보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현재 하신 분들이 12명이구만요. 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9페이지 봐 보실랍니까?
위기통합 복지서비스 추진실적에 보면 위기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용어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복지사각지대라는 용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말 그대로 국기초, 차상위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빠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것을 복지사각지대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위기가구하고 차이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기가구는 갑자기 화재가 나서 내일 잘 곳이 없어서 긴급지원하는 것을 위기가구라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전기장판설치 102개소가 있구만요. 여기는 무슨 경로당 전기장판..., 활용시설을 말씀하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활용시설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해서 전기장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다 난방비가 들어가고 보일러가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전기장판이라고 해서 의아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도 난방비가 풍족하게 나가는데 방이 뜨끈뜨끈한데 어떻게 전기장판이 필요 하느냐 하는데 또 전기장판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러면 그 회관은 유류비는 안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난방비 따로고, 전기장판은 따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전기장판을..., 한사람이 누워 있으면 독식을 합니다.

○고재진 위원
활용시설을 말씀하신가 했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경로당을 말합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경우도 있는가 보네요. 활용시설 같으면 화재 우려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질의응답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빠진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할랍니다.
지금 효도권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효도권의 정착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다.

○김옥 위원
많이 안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제가 장성읍 내를 돌아다녀보고 일부러 이·미용업소를 들어가 봅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많이 정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욕권만 할 때는 외부에 많이 유출이 됐어요. 며느리를 준다든지, 요양보호사를 준다든지 했는데 이·미용업소를 쓰게 됨으로써 나가는 것이 드물고 써요. 이·미용업소에 오고 많이 앞전보다는 활용을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며칠까지 마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일까지입니다.

○김옥 위원
20일까지 마감이 됨으로써 그동안 안 쓰던 효도권들을 지금 많이 쓸 때거든요. 이럴 때 부정방지를 많이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미장원 같은데다가 몇 장씩 갖다 주고 ‘나 1월 달에 할라네’ 이렇게 노인들이 가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잖아요. 일단 쓰셔야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부정사용은 아니고 다른 부정사용을 금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덕택에 웃자고 하는 소리는 효도권 때문에 이발비, 미용비가 다 올랐습니다.
1만 5천원하는 파마가 2만원으로 오르고 왜 그러냐면 효도권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업주들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 많이는 되어 가고 있다지만 아직도 읍의 목욕탕이나 미장원을 가보면 아직도 눈에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가 노인분들이 물건으로 하나씩 팔아서 쓰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부정사용이 안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많이 정착이 됐고,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업소들 늘 들려서 부탁말씀도 하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아직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쉼터, 동네 노인회관이 아닌 오래된 동네회관 짓기 전부터 몇 십 명 씩 모여서 노는 노인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우리 김동찬 계장님이 담당하실 때부터 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남자들끼리 노는데도 있고, 읍에 5군데 정도 되네요. 남자 노는 곳이 2군데, 여자 분들이 노는 곳이 3군데 그래요. 여기는 회관 등록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관등록까지는 그분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회관 짓기 전부터 오랜 세월을 집세주고 70세 노인들이 주류를 이뤄요. 여자분들 볼 때..., 70대 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집세를 주면서 노십니다. 그런데 우리군차원에서 70대 노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회관 등록이 안 되니까 놔둬버리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이라든지, 추석명절, 구정명절쯤에는 쌀 포대나 라면포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시면 그분들을 주시면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씩 70대 여성 노인 분들이 노는 곳을 가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엊그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젊은 시절에는 장성을 좌지우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70대에 뒷전으로 앉아서 옹기종기 놀다보니까 그분들이 돈이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비를 내고 집세를 주고 논다 라면서 군 차원에서 이제 우리도 몇 십 년 됐으니까 조금 지원을 받으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다고 합니다마는 매번 이야기 하지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내년부터라도 1년에 몇 번 또 무슨 날이 정해진 날에 뭔가 군에서 당신들 보호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몇 번째..., 과장님께서 적극 감안하셨다가 읍 관내에는, 면단위에도 이런 곳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읍 관내만 사는데가 5군데가 있네요. 보통 20명, 30명 상주하고 놉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손길이 갔으면 합니다. 명심해 주시고 작년에 들어와서부터 그것을 외쳤습니다마는 한 번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씩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쩐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도 이 쉼터가 5개소 있다는 것을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또 여기에 있는 모임 하는 대상자를 보니까 옛날에 그래도 생활하신 분들이 나이 드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 연계가 된다든가 혹시 자선단체가 모은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돈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회비가...,

○김옥 위원
아니, 늘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몇 십년동안 돈을 내서 집세도 내고 놀아요. 우리가 70대 후반도 되고 70대 중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군에서 뭔가 회관까지는 안 가더라도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 주셔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제 체면도 차려주시고..., 거기에서 노신 분들은 그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충무1동에서 노신다고 해서 충무1동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성 전 지역에서 통틀어서 모여서 노는 분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김옥 위원
김동찬 계장님 담당하실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이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김동찬 계장님이 희망복지담당 모금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 제 자리로 왔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김옥 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문화가정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장성에 세대가 몇 세대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368세대입니다.

○김옥 위원
368세대의 다문화들이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원을 다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몇 % 정도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56% 절반정도...,

○김옥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왜 그런 곳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족 분이 어떤 언어프로그램 각종 다문화센터에서 활용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남편들이 두려워하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집을 나가면 농사철인데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김옥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다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뒤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입에서 꼭 다문화가족에서 하고 있는 지원은 하는 사람들만 꼭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외되어서 있는 분들 입에서는 자기들끼리 해 먹는다고..., 자기들이 호응을 안 하면서도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을 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시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김옥 위원
많은 혜택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비난하는 말투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편분들이...,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저도 알아요. 괜히 씹고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은 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3분의 2도 아니고, 그런 가정이 문제가정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 가정이 없도록 많이 유도를 담당들이 하셔서 다문화센터 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친정보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룰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정확히 지키시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친정보내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데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룰을 잘 지키시라고, 정확성 있게..., 누가 해 주라고 한다고 먼저 넣지 마시고 이분들의 소외가 그런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룰이 있을 거라고 저는 다독거리고 다닙니다.
다문화가족들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보호 11월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서류가 안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내려왔습니다.

○김옥 위원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오늘 질문할 줄 알고...,

○김옥 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를 안 해서..., 그게 얼마나 중대한 사업인데 보고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이 중복이 되느냐가 관심사거든요. 이 앞전에 단기보호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중복이 되느냐를 질의를 했더니 중복이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의원님이 너무 기쁘실까 봐서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옥 위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정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우리 장성군이 복지관련사업이 중앙정부하고 중복된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앞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것을 자체적으로 새올로 한 것이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취사부 있죠? 어린이집에 많이 지원해 주는데 왜 또 취사부에 돈을 주냐는 그 관계였는데 그 분야는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그 부분은 중복이 아니다, 오히려 장려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복지부를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수수당은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 있죠? 거기에다가 저소득 세대에게 주는 3,5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1만원 이하의 건보료가 나온 것을 우리군이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급자들도 전부다 연금이 나가고 국가에서 보호해 주고 있는데 또 군비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탕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중복이다 해서 총 우리 장성군에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중복된 사업의 예산,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절약이 되겠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뇨. 지금 중복됐다고 임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출해서 내려 보낸 것이지 그것이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됐다고 해명을 해야 하거든요. 전라남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연대해서 또 복지부에 의견서를 내줘야 하는데 그중에서 장수수당은 확실히 한다고 해서 전부다 됐고요. 아까 취사부나 차상위 건강보험료를 내 주는 이런 분야는 설득이 전부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득이 안 된 부분의 세이브 되는 예산은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장수수당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수당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보훈처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훈처에 질의를 얘기했다고 두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안 왔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훈처에 위임한 상태거든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 보훈처에서도 보건복지부 눈치를 보면서 가늠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과 각종 그 부분은 좀 더 기다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6.25참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일단은 세워놓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워놓고 거기에서 회신이 오면 그 회신에 의해서 기부를 하든지 마감을 하든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부분은 우리군만 할 수 없는 것이고 회신이 오게 된다면 우리시·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을 보면서 조율을 해 가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장수수당 같은 것을 합쳐서 안 나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1억 3천정도 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과장님! 그 1억 3천을 주거환경개선비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원래 지침에는 중복된 예산을 그냥 바로 삭감하는 동시에 대체 복지사업을 발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 5천이 삭감이 됐다면 여기에 버금가는 다른 대체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주거환경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삭감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를 저도 전화를 3분한테 받았습니다. 그것이 참 딱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삭감됐다고 해서 바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차상현 위원
주거환경비를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앞으로 모든 복지사업은요. 그냥 해 달라고 해서 그냥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부에 예산이 자체 사업이 증액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복지부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갈수록 어렵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체적 판단보다도 복지부의 의견도 받으라는...,

○차상현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비 쪽으로도 많이 참작을 하셔서 돌려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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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 이연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태영 건축담당입니다.
안보현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최인환 지적담당입니다.
김성진 부동산관리담당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연가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 10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등 5개 담당에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고객 중심 민원업무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권 85건과 인감증명서 등 5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365일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봉사과에 이어 삼계면과 장성읍에 추가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기를 11개 읍·면에 설치함으로써 현금을 지참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964건을 결제하였습니다.
민원담당업무 연찬회는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분기별로 시행 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장,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해당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화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반상회 및 신문에 12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50건의 건축허가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허가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건축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축전문가를 활용한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를 활용하여 건축법령 상담과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군청 민원실에 건축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반상회 및 신문에 16회 홍보하였으며, 총10회를 운영하여 8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민원 허가 현장상담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간과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개발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 전에 허가기준과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반상회보, 이동장 회의를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산지개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총27건의 개발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편익증진과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장성읍, 황룡면의 도시지역 일원으로 총 연장 297.44㎞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7천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3억 7,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량은 57.88㎞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하여 지하탐사 측량 및 정위치 편집 및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대한측량협회의 공공측량성과검사를 마쳤으며,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명 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작년 1월부터 모든 주소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금년에 9,500만원을 투입하여 5개의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을 안내하는 기초번호판 177개, 도로명판 291개를 설치하였으며, 원룸, 다세대주택 등 상세주소를 67건 부여하였으며, 마을회관에 마을안내도 7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시스템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들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검사 추진입니다.
분할, 등록전환 등 일반측량업무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보하고자 추진하였으며, 분할 등록전환 등에 대해 525건에 2,470필지,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12건에 870필지에 대하여 인허가내용과 현장의 일치여부, 관계법령의 분할제한 등의 저촉여부 등을 중점 검사하여 4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 일치로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매매 시에는 계약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거래가 의무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4,104건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여 315건에 대하여 소명조사를 하였고, 10건에 대해서는 1,137만 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중계약서 작성금지와 부동산 투기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조사 대상은 16만 8천여필지로 매년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우리군 총 토지가격은 2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최고지가는 장성경찰서 사거리 CU편의점으로 ㎡당 163만원이며, 최저는 북하 용두리 산 3번지 239원입니다. 앞으로 2016년도 차질없이 조사하기 위해 지금부터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 도로명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퇴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입하는 것입니까?

○김상복 위원
전입이나 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전출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쪽으로 오려는데 퇴거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김상복 위원
무허가로 지어서 그럴까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렇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현재 도로명 주소를 부여 못 받았다고 하면 신고를 하면 부여를 받을 수 있고요.

○김상복 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있을 때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무허가로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건축법상 무허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축연도에 따라 좀 차이점은...,

○김상복 위원
아니, 오래됐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먼저 양성화를 하고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야겠죠.

○김상복 위원
삼서 유평리 모정인데요. 임요섭 씨라고 자기 부인을 퇴거하려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저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 민원인한테 확인해 가지고 무슨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 실적보고 외의 1건만 질의할랍니다.
지금 현재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고려시멘트 광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산지일시 사용허가가 금년에 끝나죠?
다음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뒤로 다른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바로 얼마 안 되서 고려시멘트 이국로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장성에 온지가 31년 됐는데 그 훨씬 전부터 이게 최대 문제점이고 주민들의 마찰이 제일 심한데 앞으로 고려시멘트가 지하매장량을 다 파는데 50년, 100년이 지날건데 언제까지 자자손손 이런 민원을 물려줄 것이냐? 통큰 회사가 해결을 해 주라고 부탁을 해서 진행하는데 좀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제가 10월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 연장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연장허가 해 주는데 신중을 기하겠다 하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보냈는데 그래도 좀 그러는데 최근 한 10여일 전에 그것을 연장허가 할란다고 검토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빠꾸 시켰습니다. 민원해결 되기 전에는 안 된다. 일단 배짱 있게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받기는 적극적으로 회사가 마을대표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저는 피력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저 허가권이 산지 일시사용 허가 외에 나머지 허가권은 전라남도나 광업사업소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산지일시 사용허가 그것만 갖고라도 저희가 최대한 아무튼 브레이크를 걸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현재 이야기는 진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 5기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체 대표하고, 마을주민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그 마을에서 주문한 이주대책, 마을의 현안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3/4분기 정도 금년도 정기총회 정기회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봤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냈던 부분은 100%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완료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인지 완료된 것인지 의미가 헷갈려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허가조건에 나와 있는 26가지 중에서 24가지는 다 처리했다고 왔어요. 단 두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 관계 2건은 빼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저는 12월 3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연장허가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느 정도 마을하고 회사하고 이야기되면은 제가 대표를 다시 만나서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나중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타결해 가지고 공증까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진행이 주민하고 해서 잘 이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 드리고 싶은 것은 건동광산의 채굴방법은 지하로 터널 뚫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복구예상비가 55억 정도 있어요. 55억이 산지형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쭉 가고 있는 것을 복구를 한다 라면 뚫었던 터널을 다시 메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복구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제가 알기로는 암석을 깨낸 자리를 다시 흙으로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어떤 사면이나 법면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복구하는 것인지 그 많은 흙을 외부에서 갖다가 다시 안에다가 메꾼다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복구비는 55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덕진광산이랄지 다른 광산은 일단 노출되는 광산이기 때문에 매립하고 정상복구해서 예산이 드는데 지하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복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군에서 해 주는 것은 노천을 말해요. 지상을 말한 것이지 왜 그러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에서 파먹는 암석의 허가권은 장성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하고 광역사업소하고 그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허가산지조건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허가 일시사용 그거에 대해서 복구비 예치를 받는 것이죠.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로 인해 가지고 장성군에 시멘트공장 광산의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평가를 했잖아요. 이것을...,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때 따로 별도로 질의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건축계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죠? 이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축사라든지...,

○차상현 위원
민원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지금 현재는 의견을 물을 때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일일이 다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단독주택은 어렵다치고, 부강아파트 앞에 15층 건물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사전예고제로 실시가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축사라든지 환경위해업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상현 위원
일조권, 조망권은...,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게 어떤 분쟁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마찬가지죠.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것도 법적으로 해서 허가가 날 지역에는 사전예고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조망권이나 일조권...,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해 주면 나쁠 것은 없잖아요. 차후에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공방이 생기는 것 보다 미리서 사전설명도 좀 해 주고 ‘이러이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예고는 설명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실질적으로 그런 축사라든지 환경위해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에 대해서 전부주민 사전예고제를 하고 전부 의견을 듣기로 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건축행정이 약800건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일반주택하고 다세대 15층 건물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규모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다르면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설명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원할 때는 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축사라든지 환경위해업소에 대해서는...,

○차상현 위원
환경위해업소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부분을 환경위해업소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대기, 수질, 소음 이런 것들을 환경위생업소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소음이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잖아요. 일조권, 조망권 그것 환경위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그것을 법상 우리가 제재해야 할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일조권이 몇 미터입니까? 떨어진 게 몇 미터입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에...,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건물과 건물사이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50㎝이상...,

○차상현 위원
일반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러니까요.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법적으로 몇 미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부강아파트 같은 경우 이격거리는 상업지역은 50㎝이하면 되고요.

○차상현 위원
뭐가 50㎝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상업지역인 경우...,

○차상현 위원
거리가 50㎝라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일조권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조망권이나 일조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거리 자체가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없어요? 건축법을 찾아볼까? 동혁이! 내 책상에 가면 건축법 있을거야.
분명히 당신 말한 거 책임져. 일조권, 조망권에 법적으로 한계가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법적으로 한계가 없어요? 거리가 50㎝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일조권은 일반주거지역에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아파트 바짝 붙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50㎝만 떼고? 그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러고요. 상업지역은 50㎝이하면 되고, 아파트 측벽은 6m고...,

○차상현 위원
거기 있잖아요. 아파트 측벽은 6m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차상현 위원
아까 50㎝라고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50㎝부터 차례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죠.

○차상현 위원
해 봐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아파트 측벽은 6m고, 거실창이 있는 곳은 32m로 이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2m로 되어 있죠?
좋아요. 과장님! 제가 큰 소리친 것은 미안한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해 주면 나쁩니까?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꼭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전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런 아파트가 일조권이 12m,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 되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사전설명해 주면 되지 그것을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사전설명 하면 그 건물을 못 짓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세요.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 사전설명을 왜 못 해주냐고...,
미리서 사전설명 해서 주민들 이해시키고 공사를 시작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감리사나 시공사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같이 가서..., 저희들이 단순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서 확정 후에 착공 전에 공사 시행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날짜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언제 결정할지 모르니까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착공을 지금 할지 아니면 내년 봄에 할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나가서 회사하고...,

○차상현 위원
착공하기 전에 사전설명은 담당계장하고 감리단하고 같이 하는 걸로...,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하고, 과장님 얘기를 믿고 그렇게 해서 사전설명하고 나서 착공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 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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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5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익 부과담당입니다.
김덕환 징수담당입니다.
김종수 경리담당입니다.
김영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현재 4개 담당에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 서비스 운영입니다.
납세자 서비스개선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읍·면에 배치하였으며, 모범납세자 및 세수증대 유공자 10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지방세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신고납부율이 향상되었으며, 개편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내책자와 이월액 3천부를 제작·배부하였고, 위택스 등 간단한 납부편익시스템을 홍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320억 1,100만원으로 이중 도세는 132억 1,300만원이며, 군세는 187억 9,800만원입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는 130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8.6%를 달성하였고,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군세는 174억 5,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2.9%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홍보와 철저하고 정확한 세원관리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지방소득세 과세 체제 개편입니다.
국세인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부과하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치단체 독립세율로 운영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체제 개편내용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안내책자 등을 통해 관내 사업장에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는 34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34억 4,500만원을 납부하여 99.1%를 납부하였습니다.
과세체계 개편사항의 다양한 홍보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작년 납부액 대비 8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무 지도입니다.
당초 목표는 30개 법인에 1억 4천만원이었으나 32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로 15개 법인에게 6,600만원을 추징하였고, 지방세 감면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로 40건에 9,200만원을 추징하여 총 32개 법인에서 1억 5,8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신고, 누락 등 불성실 납세자의 지속관리로 성실 납부분위기를 조성하고, 감면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세액추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징수율 96.2%를 달성하였고, 2015년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는 전라남도 정리목표액 3억 8,900만원 중 4억 5천만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15.7%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2,400만원을 수상하였고,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으로 세입 확충입니다.
지방재정의 한 축인 세외수입을 적극 징수하기 위해 세외수입 104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96억 8,200만원을 징수92.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징수대책보고회를 3회 개최 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4,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229건 2억 3,100만원을 납부안내 하였으며, 간단e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운영 등 납부편의를 제공하여 1만 227건에 37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11월 현재 계약현황은 총 1,107건에 497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은 864건에 78억원, 전자입찰은 243건에 419억원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심의회를 4회에 개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238건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근로노무비와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 등을 운영하여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재무 결산 및 회계 실무 능력 향상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결과 세입결산은 4,313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949억 5,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등 1,363억 8,800만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고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회계실무능력향상을 위해 지난 상반기에는 회계실무책자를 제작하여 모든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가꾸기입니다.
4층 아카데미홀 바닥 카페트 타일교체와 천정 및 지하복도 도장 그리고 아카데미홀 냉·난방기와 LED 전등을 교체하였으며, 기계실 배관 보온재 및 보일러 팽창탱크를 교체하고, 청사외벽 및 창호를 청소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 전기공사와 노후비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해대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시설물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청결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내 방역소독 5회와 오수정화조 및 물탱크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사안전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난 8월 전 직원과 소방서, 유관기관 합당으로 소방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위성지도를 연계한 공유재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공유재산 현지 일체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등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 의원님께서 재무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흡했던 것은 2016년도 더욱 보완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장성군에 현재 차량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차량 운영, 장성군에 버스를 비롯해 모든 차량이 몇 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행한 것하고 추후에 장성군에서 모든 것을 리스로 했을 때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 담당자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리스 보다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를 했고, 이번 기회에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성군의 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버스가 2대가 있어요. 대형승합차가 있고, 중형승합차가 있는데 버스운행현황을 보면 3년치 합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형승합차는 2013년도에서는 105회, 2014년도는 55회, 2015년도는 63회 10월말까지 평균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중형승합차 그러니까 중형승합차라는 것은 20인승 있죠? 2013년도에서는 41회 했고, 2014년도 37회를 했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28회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월로 평균을 따져보면 한 달에 2번에서 3번 꼴 운행,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의 효과가 떨어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랍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차량보유 현황은 총 전체적으로 79대가 읍·면사업소 다해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는 40인승이 하나가 있고, 20인승이 한 대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는 아시다시피 자료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마는 중형버스 20인승은 운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것이 특장을 해 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장거리를 가다보면 과속속력을 내다보면 많이 흔들리고 운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은 버스 2대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버스가 2대로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은 몇 군데가 되는가? 전라남도만.

○재무과장 안영갑
버스가 2대 있는 군 단위는 저희랑 보성, 그다음에 무안에는 의회에서, 나주시는 시단위이고 나머지는 다 한 대로...,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버스 1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중형버스를 매각을 했으면 정말 시점을 검토해 보세요. 이것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쯤 매각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것이 1년씩 나가면 1천만원 씩 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1년간 더 보유하면 1천만원이 마이너스다. 운행은 적게 하는데...,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운행이 필요하다면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방안도 될 수 있는 문제 그 예산으로 한다면 더 절감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절감차원은 보험료나 인건비 차이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서 본 위원 생각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버스가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버스가 사실상산지가 6년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매각하고 또 필요하면 별도로 불러 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감가상각비로 따진다면 1년에 천만원정도..., 보험료가 11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감가상각을 따진다면 1년에 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제가 수없이 의회 입성해 가지고 민선 5기 때부터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 수의계약은 일부 이렇게 편중으로 균형으로 배분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 장성군 관내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다, 거의 250개 업체가 있다,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민선6기에 들어와서 쭉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민한 소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수의계약을 놓고 다른 업체 보다는 장성군 관내업체도 골고루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업체가 있는 경우는 불가결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편중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얘기했잖아요. 1년 전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인터넷에 띄워졌다고 하거든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도 띄워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뜬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안영갑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뜨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안 띄워진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시스템에서 1천만원 이상 자동으로 뜨게끔 되어 있어요. e호조라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뜨면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사항이 다 오픈 될 것입니다. 금액이 500만원 이하, 6백만원 이하도 다 뜰 겁니다.

○차상현 위원
저한테 얘기한 건설업자가 잘 몰랐었나 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은닉된 세원이나 탈루 세원 있죠?
그거 많이 발굴했죠? 발굴해서 압류를 했죠? 그런데 그 압류한 물건의 공매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 우리군에서는...,

○재무과장 안영갑
사실상 공매는 작년 재작년에 안 했고요. 지금 현재는 2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공매를 진행 중에 최종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요. 2013년도에 했고, 그동안에 안했다가 다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하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얼마짜리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한분이 2,100만원 그리고 한분은 1,000만원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압류물건은 자동차인가?

○재무과장 안영갑
부동산입니다.
한분은 건물, 한분은 토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미납된 세금은 없죠?

○재무과장 안영갑
미납된 세금은 많죠.

○차상현 위원
앞으로 추징할 계획 같은 것은 세워져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 채권이 없으신 분들은 불가항력적으로 결손처분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잘 발굴해 가지고 군에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저는 잘 몰라서 배울라고 합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군세에 보면 목표액과 징수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한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년도 수입은 비교해서 같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5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난 연도수입이 마이너스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거둬들인 게 아니라 작년도에 법인세를 하면서 법인들이 환급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변경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거기에 건수가 4억 6,800만원이 법인세할 지방세가 환급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재무과장 안영갑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저도 계속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법인세가 환급을 46억을 받아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10%인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4억 6천만원을 내 주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사항입니다.

○고재진 위원
따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9페이지 보면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4,500? 대상이 주로 뭣뭣에서 세외소득에 체납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세외수입체납액이 저희가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과태료입니다.

○고재진 위원
주가 과태료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고재진 위원
나도 혹시 이 속에 안 들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혹시 모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14페이지 보시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분을 매각이 됐든 대부가 됐든 간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해줄려고 해도 도시계획법에 걸려서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서 못해 주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매각이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바는 정상적인 세금을 내겠다, 그 계약을 해 주었으면 원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어려운 건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게 사실은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아니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부존부적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겠다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통보를...,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저는 질의는 잘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명 채용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총무과..., 제가 권한이 있으면 채용하겠습니다마는...,

○김옥 위원
총무과에요?
나는 궁금해서 물어 볼라고 했더니...,

○재무과장 안영갑
봉급은 저희가 줍니다.

○김옥 위원
봉급은 주죠? 그래서 봉급 준 데가 긴 줄 알았더니 총무과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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