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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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교통과 소관 황룡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경관도시과 소관 축령산 관광휴양단지 조성, 농업기술센터 소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토지는 26필지에 65만 4,537㎡이며, 건물은 5동 외 3,530㎡입니다.
세부내용부터 5쪽 취득대상, 재산목록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쪽으로 이동입니다.
7쪽 다음 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후 안건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관련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쪽 황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황룡시장 주차장 및 평상시 시가지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을 사전예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황룡면 월평리 153-4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부지는 8필지 외 1613㎡와 화장실 신축 100㎡입니다.
추정 취득가격은 토지매입비 15억원과 화장실 신축비 12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축령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과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축령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삼만 추암리 산 24-68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6필지 외 63만 8,482㎡입니다.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과 숲 치유센터와 산림휴양관 신축, 캠핑장을 조성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매입비 39억원과 건물신축비 49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업환경 기반구축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본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유탕리 1387-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3필지에 2,765㎡와 건축면적은 1동에 330㎡입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매입비 3억 3,500만원과 건물신축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신소득작물육성을 위한 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농업인의 신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유탕리 1517-3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4필지에 6,524㎡로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매입비 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입니다.
농업인의 임대수요에 부흥한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코자 북부 분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위치는 북이면 사거리 672-5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5필지에 5,153㎡이며, 건축면적은 800㎡입니다. 추정가격은 토지매입비 2억 3,400만원과 건축신축비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6년도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 26필지 65만 4,537㎡, 건물 5동에 3,530㎡이며, 취득금액은 127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황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축령산 휴양관광단지 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등 총 5개 사업의 토지와 건물과 취득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재무과장님! 이제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서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센터 있잖아요. 엊그제만 해도 저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이소장님이 기술센터 앞쪽으로 하지 말고 뒤쪽으로 해 볼 수 없느냐고 제가 건의했더니 그렇게 해 볼란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좀 뭐가..., 예전에 미리서 이런 사업들이 서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라고 한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오늘 소장님이 안 오셨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말 되기 전 법적으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1월 22일 날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그 자리에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앞에 본청이 있잖아요. 본청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성산에 시가지 도로변 옆에 이런 건물이 서면 나중에 성산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지를 뒷쪽으로나 옆쪽으로 옮길 수 없을까요? 꼭 본청 건물 앞에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센터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조병관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쪽 뒤에는 건폐율이 땅이 좁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조병관
뒤의 사과밭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뒤쪽으로 사면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조병관
뒤에는 없습니다. 농기계하고 본관 건물 그 땅 밖에 없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소장님이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어야지 알아본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수정할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날 그 자리에서 과장님 같이 그런 답변을 줬으면 이해가 가지만 분명히 알아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그때그때 순간만 피해가자는 식으로 질의 하고 답변하고 일을 저지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본청 앞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조병관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만약에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장소는 면적이 1천㎡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사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성군 북이면 농기계 임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현재 농민들이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설치하는 위치의 접근성..., 면사무소하고 떨어지고, 보건소하고 떨어지고 외지의 차량소통이 잘 되는가...,

○재무과장 안영갑
거기는 소재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쪽이 괜찮겠느냐...,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도 북이 바로 소재지라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하고 불과 300m...,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느 쪽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사거리에서 꿀등재라고 아시죠? 꿀등재 바로 앞입니다. 사과밭 건너편이 21쪽 건너편이 바로 사과밭입니다.

○김상복 의원
북하면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사거리 소재지에 있죠.

○김상복 의원
북하 면민들이 거기가 편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북하, 북이를 커버하기 위한...,

○김상복 의원
이해를 못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도로가니까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북하에서도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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