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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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3,370억 3,2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3,255억 6,300만원보다 3.5%인 114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일반회계는 69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17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6,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에서 분류 편성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액으로 15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된 예산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5년도 1,290억원보다 8.2% 증가한 1,396억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15년 대비 22.5%인 269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21.9%인 11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쓰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소외받는 군민이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섭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채무상환 노력의 결과 군 순수 채무 제로를 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은 우리 군에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며, 2016년도 기금 운용 예산액은 총 66억 4,900만원이며, 이중 6.4%인 4억 2,800만원은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액의 대부분인 62억 2,7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의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의 성과를 위해 각 기금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 후 불필요한 사업에 폐지 또는 개선, 필요한 사업의 발굴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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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총 48억 6,7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81억 500만원보다 32억 3,8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예비비 32억 3,400만원과 포상금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군 의회 의원 상여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획 시책개발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으로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포상금은 금년과 같이 700만원이며, 실·과소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전년대비 50%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우수시책 발굴 포상금은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국민 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670만원과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예산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 등 4,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764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생산적 예산운영 공통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 여비는 3억 3,200만원, 국가 등 단위행사 및 각종 교육을 위한 일반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설비 부대비로 신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5,0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공통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산취득비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는 올해보다 224만원을 감액하여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군정홍보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는 행정신문 구독료 2,520만원과 지면·방송 광고를 포함한 광고료로 2억 1,720만원을 포함해서 2억 6,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고급뉴스 제공 이용료 등 공공요금 운영비로 560만원이 감액된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소식지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는 소식지 제작비 1억 8,000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등 1,6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7,000만원과 변호사 보수비 2,100만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에 1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소송 참고인 실비 변상과 화해·권고·조정 결정 등 손해배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올해와 동일하게 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추진비로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1,766만원과 조사표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을 위해 인건비는 금년보다 509만원이 감액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3,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본예산 1%이내로 30억 9,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의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는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 예산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35쪽에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에서 금년보다 내년이 2,900만원 증액됐네요?
증액이 된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잘 아시다시피 소송업무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갈수록 토지분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건수를 보면 배가 늘어났거든요.
소송 건수가 16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송비용으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한테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재난안전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농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해서 내년부터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예산편성 단계가 아니고 지난번에 재난안전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지 않을까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 필지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꼭 작업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라는 것이 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인근시·군 담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군 자체적으로 사회조사 업무를 추진했더라고요.
내년도에 도 사회조사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사회적 관심사라든가 의식이 어느 쪽에 있는지 조사해서 그쪽에 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정책 수립을 할 때 그쪽에 비중을 두려고 사회조사를 해서 통계를 정확히 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회조사를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조사요원을 모집해 가지고 조사요원이 통계조사를 합니다.
인건비로 15명분, 조사표입력인건비 5명...,

○차상현 위원
인건비에 많이 투입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인건비로 많이 투입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 장에 조사·분석 대행 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용역을 또 시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조사요원들이 조사해 온 것을 분석 대행 용역을 맡겨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역을 줘서 정확한 통계를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따로 용역을 주지 말고 기획실에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하는 게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다 용역을 줘서 하는 추세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게 전수조사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냅시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용역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133쪽, 군정 홍보활동에 올해는 작년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것을 홍보를 더 강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면 광고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옥 위원
지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신문입니다.

○김옥 위원
신문만 더 강화를 시켰는데 1,600만원이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신문하고 방송광고 2가지입니다.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하고 방송광고를 더 올렸습니다.

○김옥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홍보가 더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1,60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줄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대답 한 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이라는 것이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래도 견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과에 읍·면에 신문 한 부도 못 들어오게 하고 광고도 안 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직장협의회에서 들어온 것을 다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반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느 정도 했으면 서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 신문도 받고 우호적인 신문도 받고 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그 사람이 미우니까 창간광고 같은 것도 보니까 군에서는 전혀 주지 않고 이런 예산편성에 차라리 여기에 다 넣으세요.
우리군민신문 창간광고 얼마 해가지고 전부 빼서 서있는 2억 정도 MBC에는 얼마 해서 의원님들한테 주던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 못 느끼고 반송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지금도 그 신문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처음에 반송을 하니까 지금은 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영역은 아닙니다만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획실에 시책 광고가 있고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 공정하게 배분되어서 그런 시스템이 군정을 감시하고 언론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다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인근 해남신문, 영광신문 다 봐도 군청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읍·면까지 신문 구독 못하게 하는 데는 장성군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희들 영역은 아닌데 한번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율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런 질의 시간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 예산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의원님들은 관심도 많고 설명이 있었더라면 질의 시간도 단축되고 궁금증이 해소될 것인데 꼭 이런 예산서 보고 질의한다는 것이 저 자신도 때로는 그것도 모르면서 물어본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꼭 그런 것까지 질문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감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이 내년도에 소방서가 장성에도 신설이 된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부지는 확정이 안 됐고 2017년도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지 매입 정도 하고 2017년도에...,

○김행훈 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확정이 되어서 부지는 내년도에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치는 확정이 안 됐던데요?

○○김행훈 위원
아니,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부지 위치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담양, 장성에서 소방서가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분류가 되어서 장성이 별도로 소방서가 독립해서 나온다는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부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2017년도에 개소를 하는데 부지 선정이 어디로 할 것인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총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에 또 물어보기는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매입비만 내년도에...,

○김행훈 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매입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내년도에 부지매입비가 죄송합니다.
용역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는 것은 확정이 됐고,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이 독립해서 소방서가 된 것은 확정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그럼 플래카드도 하나 내걸으시지 다른 것은 하면서 왜 그것은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하여튼 재난안전실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은 더 잘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은 큰 틀에서 확정만 되가지고 2017년도에...,

○김행훈 위원
아니, 예산이 2억이 잡혀 있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그것은 용역비가 2억 잡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5쪽, 세출예산서에 보면 인재 육성 운영이라고 해서 12억 5,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인재 육성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장학회로 출연금으로 내려고 해 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학금으로 출연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세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에 운영해 오다가 운영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장학회에 줘서 장학회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으로 넣으려고 인재 육성 운영비로 넣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세 수입이 급여 충당을 못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중단하라고 했거든요?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을 못하고 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장학회에서 교육청으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사실상 행자부 지침대로 아예 싹뚝 잘라버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예산은 굳이 행자부 지침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입장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 지원 문제가 당장 학교에 방과 후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라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되 일시에 잘라버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참고로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교육청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작년에는 26억이 나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해서요?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작년에는 교육청으로 나간 게 8억 8,000만원이 나갔고요.

○김행훈 위원
교육청으로 직접?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교육청 지원비로 작년에 26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못 주게 하니까 1회 추경에 26억을 삭감하고 8억 8,100만원이 장학회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올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김양수 군수 시절에는 43억까지 지원이 나갔네요?

○김회식 위원
예, 한 때는 많이 나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최대한 줄여서 출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에 21명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금년에 처음 하나요?
아니면 계속해 왔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금년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처음 구성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앙회 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 임의적으로 구성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김행훈 위원
지방재정법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금년에 처음 재정법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이죠?
그분들의 활동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읍·면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회의 때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때도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 배정을 할 때 읍·면별로 골고루 나갔는지...,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예산서 지침대로 이분들이 전체를 심의를 다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김행훈 위원
그분들이 건의를 받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받아가지고...,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 21명이 무슨 일을 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500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가, 안 들어가야 하는가 그다음에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배정이 되는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분들이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건의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심의를 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언제 한번 질의·답변 시간에 10억 이상을 심의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투·융자심사이고 역할이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예산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분들이 예산서는 안 보시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도 어디가 중요한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면에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분들을 통해서 듣고, 알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저도 참고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명단을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 주세요.
어디를 해 주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해 주라고 할라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재정법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1쪽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3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을 다 e-호조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올해도 세웠고, 지난해에도 세웠고 매년 세운 예산입니다.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고급뉴스 제공이용료라고 해서 2개사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두 곳에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하는데 2개사에 제공하는 이용료입니다.
여기에 하면 주로 언론사에서 여기에서 받아서 기사화하거든요.

○김행훈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미에 설명하셨던 예비비가 작년 같은 경우 쭉 보면 100억에서 예비비를 세웠어요.
아마 금년에 처음으로 30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비비는 매년 세우고요.

○김행훈 위원
금년에 제일 적은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 돈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또 올라가버릴 수가 있죠.

○김행훈 위원
예산서 올라올 때도 항상 보면 100억 이상이었지 30억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비비는 1% 이내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1% 이내 세워놔도 의원님들이 삭감해 버리면 삭감 액수가 들어가서 예산서가 만들어지죠.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의문 가는 점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실장님하고 별도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가져온 돈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투·융자 심사를 해가지고 19억인가 20억을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백양사 석모박물관 제2박물관 해서 국비 19억, 군비 19억 해가지고 38억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의원님들께서도 백양사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제1박물관도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데 제2박물관까지 짓는다는 것은 좀 그런다고 해서 부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까지 국·도비해서 열심히 국회의원님들이나 출향인사나 아카데미 그런 분들이 내려주신 그런 고귀한 국비를 우리 군비 대응투자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반납한 적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있어요?
아니, 저는 10년 동안 모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죠?
그런 행정을 굳이...,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은 백양사에 너무 많이 간다고 하지만 백양사에 해놓으면 내 것입니까? 우리 영원한 후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면 사유재산이 되지만 국회의원님이 로비해서..., 로비라고 말하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국회에 가서 열심히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해서 그런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할 일을 투·융자 심사하는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 말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하시려면 투·융자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투·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직접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동섭 위원
위원님들 명단을 우리 의원들한테 싹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고 논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의회에 올라오기도 전에 미리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비로 사업을 하는데 얼마까지 이런 투·융자 심사를 도 투·융자 심사를 지방비로는 안 받죠?
얼마까지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20억에서 40억까지는 하고요.

○임동섭 위원
20～40억, 60억짜리 지방비 세워지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겠네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군비는 60억, 80억, 100억까지는 괜찮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봐도 되죠?
국·도비 들어가서 하는 것은 2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군비도 받는데...,

○임동섭 위원
아니, 군비도 받는데 100억 이상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올해 60억짜리 하나 올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자체하는 것은 다 받아야 합니다. 60억짜리도...,

○임동섭 위원
어디에서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우리 군비가 투입된 것은 단지 40억이 넘더라도 군비가 투입된 것은 자체적으로...,

○임동섭 위원
자체적으로 받는다는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투·융자 심사위원들 정해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이 거기에 과다 투입되었는가 뭐 했는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백양사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해서 60억을 갖다가 순수한 군비를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신 분들이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에다 올렸는지 그리고 도 심사를 받으려면 20억 이상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40억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국·도비도 합쳐진 것...,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40억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40억 이상이 되어야지 도 심사를 받는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투·융자 심사 명단 좀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가구호수 몇 가구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2만 1,406세대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장성21세기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연 4회로 하고 있는데 매회 2만 500부를 발간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성군민은 거의 100% 소식지 들어간다고 봐야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향우님들한테 가는 것은 몇 부이며, 일반 사회단체로 가는 외부로 나가는 것은 몇 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관외로 나가는 것이 3,600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관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에 4회로 분기별로 나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있잖아요.
부수가 변동이 없이 계속 이대로 나오거든요?
어르신들은 갖다 줘 봐야 잘 못 보실 것 같고 우리가 발간했던 책이 제대로 100%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부수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민을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소식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식지 나오는 날은 차로 2～3번 날라야 할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개선된 게 2～3년 정도 됐을까요?
이장님들한테 당신네 마을은 몇 부 정도 필요하냐 이장들이 그렇게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더 줄인 부수가 있는지...,

○고재진 위원
두 번 날랐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서 확실히 이장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마을은 몇 부 적정선만 주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종이라도 안 좋은 종이 있죠? 불에 타는 종이..., 코팅이 되어서 타지도 않습니다. 우스갯소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개선이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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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99억 2,400만원과 도비 33억 8,900만원 등 총 13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93쪽에 도로사용료 5,500만원, 모니터요원 교육청부담금 3억 4,000만원 총 4개 항목에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약수천 생태하천사업에 25억 2,000만원,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1,900만원 조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원,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9억원,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5억 등 총 9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000만원,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에 2,790만원, 원전지역 개발사업 32억 7,700만원 등 총 15개 항목에 3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397억원보다 89억 9,000만원이 증액된 4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보다는 페이지 수 위주로 설명을 해 주라는 주문이 있어서 페이지 수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군민 재난대비 행동요령 2,000만원, 안전취약지역 안내표지판 1,000만원, 재난현장 안전장비 구입 1,000만원, 교통안전의식 개선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1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소방서 신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플러스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안전 예방 민간인 지원 활동 사업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 작은 예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CCTV설치사업비에 대해서는 원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원전사업비와 도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되었습니다.
작년 CCTV사업은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CCTV사업을 원전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목적 CCTV설치 2억원,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 및 보안정비 교체에 6,200만원, 영상복원 솔루션 설치 3,800만원, 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이 1억원, 구호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5,000만원, 노후 경보시설 교체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방호용품 구입비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야 할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균형비와 도비, 군비가 합쳐서 내려오는 CCTV설치사업입니다.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CCTV 설치비는 지역균형개발과 군비 지원에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152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라 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 박스를 교체하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25～30% 정도를 계상해야 되는데 30억 사업비를 잡고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제설작업용 자재구입입니다.
작년보다 친환경 자재를 좀 더 써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로표지판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 보수사업비 덧씌우기와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6억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도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사업보상 하다가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과속방지턱 정비사업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반사경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용 중기 굴삭기와 덤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고 제설작업용 중기 임차료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청운고가 보수공사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사업비가 우리 군에 총 교량이 44개소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관리해야 할 교량을 이에 대해서 매년 보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2억 8,000만원 계상했고 법적으로 교량 정밀점검을 해야 곳 2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황룡교 재가설 공사에 기존 예산 30억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30억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재가설 및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승강장 가감차선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같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도록 농어촌 공사구간에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사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합해서 11억 6,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특별비와 군비가 해당되겠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사업도 8,800만원 같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는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2,35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 저수지 보수공사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용 대형관정 보수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저수지 위험안내표지판 정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와 구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합하여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소송대비 토지 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농로 등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우지마을 도로확포장공사 7억원, 백계리에 4억원, 진원면 영신～수촌간에 7억원, 진원면 선동마을에 5억원 남면 세터마을 진입로에 7억원, 동화면 항골마을에 5,000만원, 삼서면 잔디테마공원 진입로 공사 5,000만원, 삼서면 전도마을 2억 5,000만원, 황룡면 원금동마을 진입도로 공사에 5억원, 황룡면 물뫼마을 진입도로 공사 4억원, 장산리～문화센터간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운영에서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유지입니다.
169쪽입니다.
진원천 보수공사에 1,500만원, 마흥 소하천 제방정비 3,000만원, 유평천 제방정비 3,000만원, 목란소하천 제방정비 6,000만원, 대방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내려와서 소하천 정비사업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산소하천과 덕성소하천 그러니까 장산소하천은 장산마을에서부터 회사촌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되겠고, 덕성소하천은 신안마을 녹진이재에서 분양초교로 내려가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비 4억원, 군비 3억 9,400만원 해서 7억 9,4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4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있는데 2016년에 이 사업이 용역 마무리되겠습니다.
황룡강 주민 대피용 인도교 설치는 어제 3회 추경 때 이야기했던 그 교량이 아니고 현재 수영장 옆에 고수부지로 옮겨갑니다.
고수부지가 반대편 축구장에서 그러니까 황룡 회사촌마을에 행복마을 뒤편에 있었던 고수부지가 수영장 쪽으로 옮겨가면서 인도교를 철수했습니다.
그 인도교를 놔야 연결성이 있어서 인도교를 놓습니다.
그다음에 황룡강 재해예방사업비로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에 4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일전에 다했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500만원, 수목관리 1,500만원, 황룡강 자전거 도로 보수 및 정비에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콘크리트 도로 포장은 자전거 도로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아스콘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개천 인도교 설치사업 어제 논란이 되었던 개천 인도교 설치입니다. 19억 6,000만원을 반영했고, 서삼교 장미터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삼교 장미터널과 같이 편익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황룡강 개천 편익시설 설치 1억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방구다리～황룡강 간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하천주변 보수 및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29억 9,300만원은 지역균형개발비와 군비로 계상했고, 아래쪽에 33억 3,333만 4,000원을 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공사에 6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까지 합하면 6억 9,700만원까지 계상되면 우리 장성군내에 전체 마을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덕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7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진지구도 올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덕진지구에서 2.17km 구간을 하려면 국비지원이 되지 않은 구간이 약간 남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양지구 15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8억,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임대차 장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 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보고입니다.
실소관으로는 재난관리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장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에 수용되는 비용을 충족토록 되어있습니다.
재난대비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입으로는 보통세 3년 평균 1%를 기준해서 1억 9,100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2,000만원입니다.
총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후 계획으로는 재난예방 운영비 1,500만원과 재난관리 응급복구시설비 1억 1,5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비 5,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위원장 김회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박스 설치공사가 어디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북이면 신광입니다.

○김상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4쪽, 본 위원이 잘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청운고가도로 보수공사 30억 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김상복 위원
어제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땅 매입은 고가도로 밑에는 도로 못 짓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페인트칠은 얼마, 난간 하는데 얼마 또 30억...,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지하 박스를 크게 하면 어쩝니까?
아예 철거를 해버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술적인 철도 박스를 하거나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도 박스는 왜 문제가 되냐면 철도 박스를 하면 일정 높이만큼 내려가야 합니다.
대충 최하단이 15m 정도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법정 경사 있잖습니까?
그게 잘 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해야 되는가 고가로 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하차도도 뚫어서 건너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길이가 나와야 합니다.

○김상복 위원
하면은 하지 왜 못합니까?
우리가 어제도 의결을 일단 설계 뺐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애물단지가 되어서 계속 돈만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박스로 키우면 어떻겠나...,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상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놔두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2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김상복 위원
4차선으로 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4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김상복 위원
지금 공과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아예 4차선으로 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예 한다고 하면 2차선보다 4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김상복 위원
북이는 얼마라고 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북이는 30억입니다.

○김상복 위원
2차선으로 했을 때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런데 북이하고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제가 볼 때는 지하차도 4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김상복 위원
4차선으로 했을 때 60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요.
편도 1차선 그러니까 2차선으로 했을 때 250억 정도...,

○차상현 위원
실장님, 북이면 하고 북이면 신광을 잘 모르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거기는 터널 15m 정도만 넓히는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신광 박스는 현재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여건이 괜찮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30억 정도 확장만 하는 것입니다.
있는 박스를 그대로 다시 뜯고 그 자리에다가...,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철도 박스는 만약 4차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제 추정으로는 한 6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복 위원
황룡 철도 박스가 얼마 들어갔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황룡 철도 박스가 1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상복 위원
우리 돈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철도 박스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건널목이었을 때는 건널목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건널목이 아니고 기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해야 합니다.

○김상복 위원
거기는 이미 다른 데로 매입이 되어있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어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본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도색하는데 얼마, 난간 하는데 얼마, 보수하는데 얼마 앞으로 또 보수해 가지고 몇 년을 쓸 것인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노후 되어서 사람도 나이 먹으면 개인병원, 기계도 나이 먹으면 수리센터로 고치러 가고 차도 오래되면 폐차시키잖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30억 들여서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죠.
제가 알겠습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수하기 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해야 될 것인가 지하로 해야 될 것인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설계를 해야 만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런 사업들은 2～3년 후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중앙회에 가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들을 한 번 찾아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런다고 하면 현재 위험상태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그거는 보수니까...,

○위원장 김회식
질의 다 하셨습니까?

○차상현 위원
네.

○위원장 김회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3쪽, 한 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있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물놀이 위험지역 장비...,

○고재진 위원
안전요원이라고 써져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43쪽 말씀하시는 거죠?

○고재진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매년 황룡강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물놀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실제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7쪽에 안전 예방활동 지원 있잖습니까, 저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나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이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 아닐까 싶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재난안전과가 이 부분들하고 같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질서 캠페인과 안전 예방 지원은 올해는 해병대 전우회에 지원한 금액이고, 밑에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는 경우회에 지원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0쪽, 원전관련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32억 정도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6억 7,000만원 정도네요?
그리고 방호 용품이 방독면을 의미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호 용품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개인에게 줍니다.

○고재진 위원
면사무소 보관이 아니고요?
그렇다 하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읍면에 보관을 개인별 장보를 해가지고...,

○고재진 위원
그러면 주로 삼서·삼계 쪽에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원전에서부터 30km이내의 주민들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원전 지원금이 많이 남았네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여기에서 보면 작년부터 원전 기금이 약 1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32억이 되는데요.
원전 기금으로 총 2016년 예산은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 기능 개설하는데 5억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방사능 장비 확충하고 교육훈련, 보호 보수,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교체하는데 2억 7,700만원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에 가서 재난방송 시스템에 7억원을 반영했고, 황룡강 인도교 설치 4억원, 황룡강 둘레길 및 자전거 도로하는데 15억원에서 26억 반영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매스컴에 두 번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원전 자금을 지원해 주면 원전 관련 시설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다른데 목적 외에 너무 많이 사용을 해버린다고 나오길래 제가 질의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되도록 이면 삼서～삼계 쪽에...,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버스승강장 있잖습니까?
실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재가설 있고 보수가 있잖습니까? 새로 신축비용은 얼마고, 평균 보수비용은 얼마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신축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승강장들이 낡아서 못 쓴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재가설 및 보수라고 했는데 재가설 쪽으로 해서 15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보수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올해 보수는 200만원씩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개소 당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연 승강장이 보수할 만한 데가 있을까 싶네요?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재진 위원
어차피 신설이나 재가설이지 보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작년에도 보수를 10 군데 정도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보수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3쪽, 제가 누누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을 안길 재포장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군수님이나 실장님도 항상 공감하신다고 했네요.
올해 재포장 비율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많이 반영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안길 재포장이 제가 봤을 때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89억 약 9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이 많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런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주로 증액이 된 게 제2황룡교 30억, 청운고가 30억 그리고 원전 기금 17억원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2억이 되는데 17억이 늘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방금 김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이 청운고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옛날에는 그냥 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싱크홀이 난 뒤로부터는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해보고 금년도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올해도 땜질식으로 그 부분을 보수하고 나면 과연 얼마나 지탱이 되는지 또 내년 사업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2017년, 2018년 계속 가면 20억, 30억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보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정말 무슨 용역을 준다, 설계를 맡긴다고 하면 통상 우리가 크게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하 차도를 한다든지 재가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룡교 재가설 사업은 싱크홀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 급히 내 평가는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청운고가를 말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정밀진단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다시 한번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D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D급 판정은 내 아래 검사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까 D급 이상의 판정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정밀진단의 결과에서 D급 판정을 받아야만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정밀진단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30억은 어떤 형태로든 고가를 손대야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든지 신규를 하든지 확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다가 용역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궁금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아니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면 다른 부분에 소요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빨리 우리 위원들도 고가 보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이 드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보태면 고가를 놓을 수도 있고 지하차도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중심이 안 잡히니까 모두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것저것 투자하지 말고 다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줘가지고 위원들이 서로 이해를 돕는데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산은 용역 줘도 하나 다른 것 없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45쪽에 보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 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구거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으로부터 많은 현재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보다는 오래전에 몇 십 년 전부터 못하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점차 정리하기 위해서 1,650만원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가령 구거 도로 지금은 전혀 사용치도 않고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없는 그런 도로 같은 것도 매각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매각 처분까지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용도 폐지란 말은 어떻게 구거 도로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구거 도로가 아닌 잡종지로 지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잡종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잡종지로 한다든지 지목이 대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도 폐지합니다.
행정재산은 하천 구거 도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지목을 ‘이건 필요 없습니다’라고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자기 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용을 하거나 또 그런 데에 연관된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수요자가 신청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용어가 생소해서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입니다.
그 앞으로 말하면 방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수를 지급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저희 군에 8명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청운 고가 보면 교량 유지 보수 실시설계를 어디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소규모 교량들이 있었을 때 실시설계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소규모 교량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2억 8,000만원이 교량 유지관리 보수가 있는데...,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교량 유지 보수 실시설계 1식 어디 한 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디를 지목하고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앞으로 교량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 표시는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도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용역하고 설계한다고 하니까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 위치도 말씀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밖에 인식을 못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인가 한번 실무자는 아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교량은 매년 정밀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표시가 1식이라고 해서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한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제2황룡교 154쪽에 지난번에도 추경에 30억이 반영이 됐는데 또 이번에 30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 착수는 안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실장님, 물론 용역에 의해서 하지만 제 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리 그것을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일전에도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생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목표 하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철거를 한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김행훈 위원
실장님, 철거하는 것하고 그걸 유지시키면서 그 밑에 쪽으로 다리를 신설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디에 더 많이 들어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제2황룡교 같은 경우는 홍수 섹터가 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하천 관리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설하는 위치도 그 섹터하고 비슷하게 맞물려 들어가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철거를 해야 한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이렇게 작년에 추경에 올라오고, 올해 또 본예산이 올라오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착수를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이 업무들을 상당히 못 해가지고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인사교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바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다른 업무 소규모 사업들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장님, 다른 사업들은 하지도 않고 용역부터 줬어요.
그러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건 작년 추경에 세워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용역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도...,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9월은 용역 설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자주 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미 늦어진 것이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그쪽 구다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리를 유지를 시키면서 그 밑에 쪽으로 신설을 해야 지리 여건상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미 울타리 식으로 하는 것이 옛날 서삼 폐교 거기에다가 하려고 그러시죠?
그런 식으로 그쪽 구다리도 앞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돈 안 들고 이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살리는 쪽으로 한 번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량의 선형 결정을 할 때 황룡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54쪽에 고재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승강장 가감차선 설치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승강장이 도로변에 버스가 대가지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토지를 구입해서 안쪽으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해보려고 1개면에 1개소라도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도 토지를 매입해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토지매입까지는 못하고 위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매입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읍·면당 1개 정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1개 하는데 2,000만원이나 돼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가감차선이 도로를 뒤쪽으로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하는데 이중으로 돈 들잖아요.
설치하느라 돈 들잖아요.
규격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이중으로 돈 드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은 그대로 하고 신규로 설치한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어떤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설치한 승강장이 한해서는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규격에 맞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격에 맞는다고 하면 상당히 도로가 가감차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감차선보다는 승강장을 좀 더 뒤로 빼서 주민들이 좌우 시야가 틀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만큼 규격에 맞게 하라는 말입니다.
규격에 안 맞으면 그 자리에 설치를 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승강장 설치를 잘못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로 한 것만큼은 준수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매년 농어촌공사에 5억씩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대충 어디 정도 사업이 정해졌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농어촌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20개소를 받았습니다. 20개를 받았는데 지금 10개소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야 내 관할 구역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70쪽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황룡강 생태관리 특별인부라고 써져있어요.
물론 보통인부하고 특별인부 차이가 아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임금에 차이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특별인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예초기를 사용한다든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을 특별인부로 볼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본인 예초기나 자동차를 가지고 오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본인이 가져온 경우도 있고 우리 차로 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예초기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초기는 우리 군 예초기입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인부로 이야기합니다.

○김행훈 위원
예초기는 군에서 대주고 특별인부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인부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옐로우시티 자전거 대회를 한다고 3,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이것을 내년도에 처음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처음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3,000만원이 어떤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잡혀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300명 정도 동호회 회원 분들하고 단체하고 신문사하고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자전거 대회를 합니다.
저희 군도 유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장성 황룡강 이미지를 살려서 부각시켜서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여기에 중점적으로 올해도 예산을 황룡강 자건거 도로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김행훈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예산이 12억이 잡혀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못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런 것은 자전거 도로가 확보된 후에 다음 연도에 하면 어때요?
도로도 안 났는데 예산부터 세워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도로가 안 난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돈이 있으면 12억에다가 알파 3,000만원 해가지고 정말 자전거 도로다운 자전거 도로를 내고 다음 연도에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건 아니고요.
현재 황룡강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장성댐에서부터 강선경계까지 2회 추경이 확보되면...,

○김행훈 위원
예산이 12억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 부분들을 재포장하고 주변을 약간 정비하기 위해서 12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할 일입니다.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도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세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 판단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1억 9,000만원을 어디로 보내주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재난기금으로 보내줍니다.

○김행훈 위원
재난기금은 도에 가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아까 나중에 후자에 설명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예치...,

○김행훈 위원
재난안전기금에다가 적립을 했다가 사업처가 바뀌게 되면 그 돈을 사용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아까 서삼 폐교 된 데에 장미터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실 계획인가요?
또 이것도 용역 주고 설계해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일단 용역은 좀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기본구상은 터널을 만들고 좌우로 장미를 심고...,

○김행훈 위원
물론 이런 것은 기술센터하고 서로 가져서 지금 옐로우시티 장성이 완전히 부흥이 났잖아요.
그래서 인도교보다도 이런 데에 예산을 2억이 아니라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멋진 장미홀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를 다 장미만 심어서 좋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앞전에 김회식 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하셨어요.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먹거리 장터라도 한 번 마련을 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폐교 활용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하면 어떨까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디다가 용역주지 말고 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서 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것은 식물의 재배 문제는 기술센터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앉혀야 되고 또 주변에 데크 같은 것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는 설계자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발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시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숙제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황룡강 생태하천 말이 나오는데 저쪽 북이에서 서삼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거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개천 생태하천 말씀하시죠?

○김행훈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개천 생태하천의 주맥은 말 그대로 계획이 물고기가 생태 환경적으로 북이까지 가는 소통을 하는 그런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천하고 황룡강 주변에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 아래 하류를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심어놨던 꽃창포를 황룡강과 개천 합류부에 꽃창포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성을 하고 꽃창포 단지를 생태공원으로 하면서 그 옆에 서삼으로 가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옆에 꽃창포를 산책할 수 있는 또 위험 도로를 보행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데크를 설치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천은 하천입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비가 올해는 큰 비가 오지를 않았는데 큰비 한 번 오면 싹 씻어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씻겨 가면 다시 보수하느라 돈 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지금 또 궁금한 것이 (구)서삼 장미터널을 만드는 그 보를 무슨 보라고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하천포라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 공사를 하는데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보 높이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유지를 하고 망가진 데만 보수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도 우리가 현장 갔던 제2황룡교 밑에 공사한 것도 이 사업하고 연계된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 갔잖아요. 댐 밑에...,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일환인가요?
포함된 사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사업은 해도 되는데 하천가에다가 나무 심기하고 꽃 심고 만들면 비가 한 번 오면 다 씻깁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오늘 같이 질의·응답해서 예산만 세워주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신가요? 물어도 보고 합의 조치를 해야지 여기서 우리는 보고 국비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승인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어떤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2쪽, 어린이 CCTV 하고 일반 CCTV 하고 다른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성능은 똑같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정을 합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유아원 주변 이런 쪽에 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확히 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옥 위원
어린이 안전 CCTV가 있고 어린이 보호 CCTV가 따로 있길래 다른지 해서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항목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김옥 위원
이름을 지어서 내려온다 이 말이죠?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선정은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금 현재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CCTV가 한 대에 약 3,000만원 정도 합니다.

○김옥 위원
주로 학교 주변이나 공원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라는 말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여기는 공원이나 학교 주변이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원전 기금으로 설치하는 CCTV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사생활 보호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늘 말씀드립니다.
피해가 없도록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70쪽, 황룡강 주민대피용 인도교설치는 어디쯤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거기가 어디냐면 황룡에서 하사 마을, 행복 마을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목교가 있었습니다. 목교를 지금은 철거를 했습니다. 하천 고수부지가 방향이 바뀌어서 수영장 있는 쪽으로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옥 위원
거기도 사람만 다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사람만 다닙니다.

○김옥 위원
자전거도 다니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인도교 몇 m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인도교가 약 100m 정도 됩니다.

○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2황룡교는 추경 2차 때 하신 말씀이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갔었는데 철거를 할지도 모른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것으로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김행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옥 위원
제 기억도 거기를 철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자고 말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터널 저도 궁금한데 올해 처음 하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서삼 폐교가 방치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옥 위원
아까 김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미터널 같은 것을 해서 관광용으로 하실 때에는 먹거리도 겸해져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왔다 가신 분들이 평림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먹거리 같은 거 주변에 그런 시설들도 같이 겸해져야 한다는 것은 것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이 시작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관광을 갔을 때 만족해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만 신경 많이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열심히 질의하셨는데 저는 액수가 적은 것 만 하려고 합니다.
100쪽에 국고보조가 재난안전실에 16억 5,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국고보조가 줄어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가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감이 된 요인이 있고 또 덕진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조양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첫해는 국비를 많이 주지 않고 다음에 사업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약간 감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감이 많이 됐네요.
143쪽에 일반수용비에 교통안전의식 개선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있죠?
도에서 온 3,0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도에서 예산 가내시만 와가지고 정확한 지침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통안전의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교통안전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개최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저희들에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문수당이 있죠?
이 자문수당은 여기에는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데 보면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여기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재해위험 안전점검하시는 분들이 일정 교수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등급에 맞는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145쪽에 도로점용 굴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나요?
여기는 수당이 7만원인데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도로 위원회는 무엇이냐면 도로굴착이 예를 들어서 가스관로라든지 한전에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괄 군도나 농어촌 도로일 때는 저희 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때는 일반인 심의위원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하로는 전부 도로로 깔려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굴착을 저희들이 심의를 같이 해줘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깔려있는 도로 위에 공사를 할 때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상수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 심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전문가들이 경찰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가스공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재산 용도폐지 측량이 있고, 경계 및 현황측량이 있는데 경계 및 현황측량이나 행정재산 용도폐지 측량이나 같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꼭 따로 해야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목은 비슷합니다만 용도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있고 경계측량은 수수료가 조금 틀립니다. 다툼이 있거든요.
이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랬을 때는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거로ㅆ나 도로로써 가치가 없는 땅들은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분할선을 긋고, 분할선을 긋지 않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150쪽에 다목적 CCTV 설치하는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주라고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구호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10개소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구호소라는 게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구호소가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제가 한 번도 못 본 거 같네요.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가 될 수가 있고, 광주은행 같은 경우 지하실, 군청 지하실 이런 곳이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가서 보니까 올해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대피소인지 대피소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표시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표시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무엇을 리모델링해요?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도 구호소로 인정했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구체적으로 표시도 하고요.

○차상현 위원
차선 표시도 해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제가 아직도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을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3쪽에 시설비에 도로 보수가 1식에 6억이 있고 또 도로 환경정비 5개소에 1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부기가 적어져 있으면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도로 보수 예산은 덧씌우기 하고 소파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도로 환경정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7억은 매년 발생이 됩니다.
소파를 해야 되고, 도로에 금이 가고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서 할 구간을 정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보수는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6억해서 1식으로...,
그럼 한 군데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지방도를 제외한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도로 보수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그 밑에 과속방지턱 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과속방지턱을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개인적인 의견은 과속방지턱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안 해야죠.
이번에도 무슨 50개소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직도 보면 규격미달의 방지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방지턱을 해야 할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조금씩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반복되는 얘기에요.
아까 실장님이 속기록 얘기하셨는데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볼까요?
제가 군청에서 성산까지 가는데 과속방지턱 몇 개 지나는 줄 아십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는 많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실장님도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갈수록 늘어나요?
실장님, 이것 좀 정비 좀 합시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규격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 쪽에 보면 아까 버스승강장 재가설 및 보수라고 있는데 이 기회에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북하에 약수리 버스승강장 있죠?
그 슈퍼 앞에 있고 전에 면사무소 앞에 하나있고 거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양쪽에 벽면이 있잖아요. 그 벽면이 없어요.
깨졌는지 처음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어르신들이 서있으면 찬바람이 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장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실장님, 오늘 중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산이 편성됐을 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얼마나 된다고 또 예산편성 얘기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보수이야기인가요?

○차상현 위원
아니, 양쪽에 벽만 막아주세요.
돈이 없으면 비닐이라도 사서 테이프로 붙어주셔도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는 승강장을 옮겨주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옮겨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5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드네요?
그러면 이것은 기계화경작로가 거의 마무리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입니다.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올해는 좀 줄어서...,

○차상현 위원
이것도 장소를 어디에 하겠다는 조사가 되어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7쪽도 사업을 대상별로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부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디에 하는지 어떤 공사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다 파악은 되어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내년에 사업할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상별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큰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쪼잔한 얘기입니다만 예산이 몇 십 만원 예산인데 우리 관내에 분수대가 몇 개 있어요?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분수대 전기요금이 있는데 분수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황룡강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개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12달 책정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겨울에도 분수대 사용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밑에 포충기 같은 것도 그렇고 잔디 깎기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12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농로포장, 재포장 공사 제가 마을을 싹 다녀보니까 참 흥부가 기가 막힌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내 목을 내놓고라도 막을 것은 막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다 도로가 나가지고 2차선으로 도로 들어갔는데 옆 길 내주고, 앞 길 내주고 제가 전부 확인할거예요.
그리고 부기해서 정확히 가져오세요.
뭉뚱뭉뚱 놔뒀다가 호주머니 쓰듯이 누구 오면 이거 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부기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부기 정확하게 해서 하여간 1억 5,000만원해서 딱 가져오세요.
여기 봐보세요. 풀베기하는 게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전부 다 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더 이상 하면 논란거리가 되고 또 문제 일으킬까봐 말을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옛날식으로 해서 전략하고 그래야지 묶어가지고 이 사람은 하도급 주고, 이 사람은 하도급 주고 다니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단광 배수펌프장, 모현교 배수펌프장 전기료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배수펌프장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황룡 배수펌프장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켰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황룡 배수펌프장은 큰 시설이고요.
나머지는 도로를 관리하는데 지하로 약간씩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를 위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퉁명스럽게 배수펌프장이라고 이야기는 됩니다만...,

○김회식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배수펌프장 관리를 본 위원 생각은 재난안전실에서 황룡치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함으로써 저류시설로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주차장을 해주라 변형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주라고 해도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산강환경청에서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재난안전실에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있습니다.
저희 실에는 정규직이나 기계직이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수 문제가 맑은물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기계직과 정규직이 많은 쪽에서 황룡강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소형 기계로 작동하는 도로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이해갑니다.
실장님, 한번 고민해봅시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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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쪽수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4쪽 하단 부분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 12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300만원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1,642만 5,000원 등 9건에 7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하단부에 장성호 관광지 조성 1억 5,000만원 등 7건에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2,310만원 등 3건에 3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단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550만원 등 16건에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국악연수사업 등 6건에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4,000만원과 장성예총 운영비 1,680만원 등 2건에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남도국악제 참가 등 14건에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관내 8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학교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인데 문체부 기금 매칭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은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쳥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 여행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성 향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 설화발굴 조사용역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실시설계비 2,000만원, 국가·도 지정문화재 소수선 7,500만원, 서원, 사우 비지정문화재 보수 2억원 등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기타 보상금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금 960만원, 무형문화재 장학생 전승지원금 120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전적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입암산성 주변정비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백양사 비자나무 숲 유지관리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향교 흰개미 등 방충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요월정원림 고사목제거 및 병충해 방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이진환가옥 사랑채 초가이엉잇기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양사 고불매 유지관리사업에 400만원, 봉암서원 흰개미 방충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도 지정문화재 만곡사 주변정비 4,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영정 주변정비 사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수정 흰개미 등 방충사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양사 종무소 기와 고르기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고경명 신도비 보호각 건립 및 비석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2,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억원 등 총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축제와 백양단풍 축제, 산소 축제 등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성군 축제 개선·발전방안 검토용역에 2,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군 홍길동 축제 2억 8,000만원, 백양단풍 축제 1억 8,000만원, 고로쇠 축제 2,500만원, 축령산 산소 축제 6,000만원, 황토 단감 축제 1,0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5,600만원,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비 1,080만원 등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 안내판 정비 600만원과 관광 표지판 정비 800만원 등 이 사업은 소파보수 등 유지관리차원에서 1,4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신규사업인데 지특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되겠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 2억 4,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장성호 관광지 시설보수 사업 1억, 장성호 관광지 전망대 보수 2억, 장성호 북상 수몰문화관 보수 3억, 임권택시네마테크 신재생에너지설비 추가설치(태양광) 5,000만원 등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금곡영화마을 시설보수(물레방아, 물탱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무평화공원 조성개발에 2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공사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 11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분까지 해서 1억 4,600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군청 조정팀 운영에 2억 8,500만원, 생활체육지원이 1억 9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3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중간부에 제2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5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대회 등 10개 종목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성군 생활체육 생활체조 경연대회 1,000만원, 제20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 발굴에 2,000만원,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에 9,000만원, 장성군수배 바둑대회는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조정경기대회 개최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관리운영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에 3,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1,000만원과 공설운동장 잔디보식, 흙넣기, 다짐작업 3,000만원, 공설운동장 씨름장 보수 1,000만원 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등 8,400만원, 파크골프 및 그라운드골프장 유지관리 2,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소파보수) 1,000만원 등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성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우수 체육선수와 학교 체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2015년 말 기준 원금 6억 7,240만원과 연말이자액 수입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6명의 유망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4일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도 지급액 없이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몇 가지 의심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기타 등등 2억 7,800만원이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감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2억 7,800만원이 어디에서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전체적으로 백양사 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매칭비율이 떨어져서...,

○차상현 위원
따로 정확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1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성 문화학교 운영 있죠?
그리고 문화예절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문화학교하고, 문화예절교실 운영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문화예절교실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올해 처음 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학교는 문화원으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3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붓글씨, 문인화 그리고 한글 서예학교 이렇게...,

○차상현 위원
문화원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문화예절교실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연 2회에 해가지고 성년식 등...,

○차상현 위원
그러면 18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문화교실 운영에 1,600만원이 서있는데 문화예절교실이나 전통문화교실이나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위원님들도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사업이 27개나 되어가지고 단체공모사업은 9,000만원 있는데 청년자리일터라는 공모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공모사업이고, 전통문화교실 운영은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합쳐지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일장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문인협회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당초에 문화원에서 부수사업으로 해서 종 되는 사업이라서 원 사업을 유지하면서 한다고 해서 횟수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앞으로는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필요성을 느끼신 것은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과감하게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급작스럽게 하면 반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유사한 사업은 합병하는 쪽으로 하시고 금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산만해가지고 이쪽 예산, 저쪽 예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1개 단체에서 2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원 사업활동비나 그 밑에 문화원 운영비, 장성예총 운영비 이런 것은 동종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법정단체로 해서 딱 지정되어서...,

○차상현 위원
운영비 보조가 오니까 그렇다고 보면 문화원 사업활동비 같은 것은 안 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문화원을 유지하기 위한, 예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체는 기존부터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사업은 더 번창해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참 전부 순수한 군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군비가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많은데 그 밑에 보면 행사사업보조에 필암서원 백일장대회를 매년 가죠? 이것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몇 쪽입니까?

○차상현 위원
18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백일장대회 이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필암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행사입니다.

○차상현 위원
오래된 줄은 아는데 주최는 필암서원이고 우리는 예산만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주는 사업비 그대로 1,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1,000만원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이런 돈이 들어갈 때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각 단체가 자부담을 안 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나중에 군에서 정산을 받죠?
정산을 받을 때 자부담이 들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할 때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서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면 정산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400만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열린 음악회는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음악협회로 갑니다.

○차상현 위원
음악협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한국음악협회 장성지회로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회장 이름은...,

○차상현 위원
열린 음악회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열린 음악회는 작년까지는 군청 광장에 매주 토요일에 해 왔었고, 올해는 노란 꽃 잔치 때 하는 그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1,000만원이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기간이 좀 많이...,

○차상현 위원
입암산성 위령제는 문화원으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문화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문학축제는 문화원으로 갑니까?
예총으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문학축제요?

○차상현 위원
예, 문학축제도 800만원이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문인협회로 갑니다.
여기도 자부담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향교 석전대제나 기로연 같은 데도 자부담을...,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기로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향교 석전대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향교 석전대제는 자부담이 100만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향교로 갑니다.

○차상현 위원
향교가 누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상록 씨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 들은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것도 손을 한 번 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냉철히 판단해서 증액은 안 해 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주면 또 불평불만이 많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증액은 거의...,

○차상현 위원
증액은 없고 예전수준만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로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 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학교로 간다고 그러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몇 개 학교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8개 학교로 갑니다.
동화, 북이, 북일, 약수, 사창...,

○차상현 위원
3,200만원을 8개로 나누면 얼마나 갑니까?
4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강사 지원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강사 지원비라고 하면 방과 후 학교 강사 지원비를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사물놀이, 국악, 판소리 등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장 오순교
사업은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의 총괄은 전남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1,600만원을 재단에 부담금 식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국악협회에서 각 시·군의 초, 중, 고등학교를 조사해서 강사를 보내서 순회하는 국악공연입니다.

○차상현 위원
학교 명단 있죠?

○문화예술계장 오순교
명단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학교 명단 저한테 참고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계장 오순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는데 문화활동은 어디에서 누구 주최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사회복지시설하고 학교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자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사단법인 일로품바보존하고 엠픽금관앙상블 이렇게 해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관내에서는 영락양로원, 정신요양원, 동화초등학교, 프란치스코의 집, 진원초등학교, 황룡중학교, 남중, 샬롬의 집...,

○차상현 위원
거기 가서 문화활동을 하면 이 예산을 준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 쪽에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은 공모로 해서 한다고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공모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184쪽에 문화재 보수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1억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서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작년에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10개소, 5개소, 20개소가 나왔는데 어디인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빼서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지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 후에 지정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내년부터는 내년에 할 사업은 금년에 확인 절차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이 추계로 해서 2억 1,5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리계 의뢰 전입니다.
경리계에 의뢰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2억 5,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과감하게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3억에서 2억 7～8,000만원...,

○차상현 위원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2억 1,000만원으로 주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때 당시에는 안 넘어가서...,

○차상현 위원
자료 준 게 뭐 얼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때 2억 1,500만원으로 나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산의 효율성에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명 있습니다.
읍에 강사원 씨라고 장구, 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분이 무형문화재 되신 지 오래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오래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읍 어디에 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삼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풍 축제 때 내용을 보시면 19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진열을 하고 상주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승하려는 학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오경식 씨라고 북하 월성리에 10만원씩...,

○차상현 위원
장구 치시는 분 전에 고려 다니셨던 분이요? 그 사람이 전승자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장학생입니다.

○차상현 위원
모르는 것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188쪽에 이진환 가옥 사랑채 있죠?
이것은 매년 몇 월에 이엉잇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엉잇기가 가을에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요새는 전부 다 곤포로 해버리니까 사실상 이엉잇기는 처음부터 모내기 이앙기 때부터 신경을 안 쓰면 재료를 얻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천진암에 화장실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경리계에서는 구하지 못하니까...,

○차상현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 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분들은 문화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시면서 말썽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조금 재료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재료가 부족해 가지고 약간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것을 약간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얼른 원상복귀를 하고 다시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진환 씨 가옥을 낙안읍성에 계신 분이 와서 하셨답니다.
그분들이 하실 때는 볏짚이 제대로 된 짚을 가지고 와서 이엉을 해 줬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고창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료도 가지고 오지 않고 곤포 좀 어디서 얻어와 달라고 해서 말썽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엊그제 들었습니다.
당초에 재료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이엉잇기를 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사람이 하다가 고창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업무적으로 따지면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업자 선정을 하는 것인데 경리계에서 한계가 있어서 다시 찾아주라는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앙기 전부터 신경을 써서 재료를 구입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전에 했던 사람들이 깔끔하게 잘하고 훨씬 예쁘게 했는데 고창에서 오신 분들은 형편없고 재료도 안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건 참고로 메모해 노셨다가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좋은 지적이십니다.

○차상현 위원
190쪽에 문화재 돌봄사업 특별관리사업 인부임 있죠?
국·도·군비 합쳐서 2,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겼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신규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그 주변의 풀이 있으면 저희들이 긴급히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군에 남겨주고 도비도 포함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특별관리사업 인부임이라고 하면 거창해가지고 특별관리사업 인부임은 장성군에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주로 예초기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쉽게 풀이 좀 하십시오.
몇 명이 며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190쪽에 밑에 장성관광 홍보관 운영이라고 있죠?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하고, 내 나라 여행 박람회 홍보관입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위에 보면 장성 관광 홍보라고 해가지고 380만원×12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월 하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하는데 매월 380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월간지나, 축제 신문 홍보비입니다.
언론사, 온·오프라인에 특집기사 등을 제공으로 군정시책에 대한 심층기사 같은 것도 발굴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 분야만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금년에 관광 홍보로 해서 신문에 기재된 것이 12건이나 됩니까?
한 번 신문에 게재된 관광 홍보 내용을 참고로 주십시오.
19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린 서울 영동역하고 서울 금천교 디지털로 변에 2억이 소요됩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에 지역 축제하죠?
축제를 하고 나서 매년 평가 용역, 개선·발전방안 검토 용역을 하는데 이러한 용역들은 매년 해야 합니까?
350만원씩이나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홍길동 축제, 백양단풍 축제, 산소 축제는 500만원씩 해서 3개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매년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되는 부분이나 밖 가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체의 질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적은 돈으로 효율을 높게 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럼 매년 용역을 하셔서 받아보죠?
받아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해마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 개선·발전방안 검토 용역 2,000만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축제 경제성이나 효율성, 통·폐합 관련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전반적으로 받아보는...,

○차상현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이 용역대로 한다면 백양단풍 축제 같은 것은 없애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바로 없앤다는 것보다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19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버스투어 있죠?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이 줄어서 2,000만원인데 버스투어를 하는 사업 주관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버스투어는 전라남도입니다.
700만원 임차료를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성 버스투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장성 버스투어 여기는 장성 수일관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일관광에 2,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수일관광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사업 주관이 누구냐고요.
군에서 직접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우리 군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직접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누가 담당해서 합니까?
김수영 계장님 담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이거는 할 때마다 사전에 20명 이상 모객을 하면 저희들이 50만원씩 지급하고 관광회사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무조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5,600만원이네요? 그런데 7만원씩 해설사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내년에는 800회라고 그러셨는데 800회면...,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80회입니다.

○차상현 위원
800회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365일을 잡았을 때 1년에 하루에 3번씩 2번 반 정도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부기에 해야 하는데 10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명이든 100명이든 관계없고 800회라고 하면 1년에 365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2.5 약 3번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장성에 이렇게 해설사가 동원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많이 옵니다.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참 좋은 일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실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고무적인 것인데 하루에 그렇게 많이 오시는지 의구심이 생겨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성수기 때는 5～6회 됩니다.
비수기 때는 그렇게 없지만 전반적으로 쭉 했을 때 이 정도로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193쪽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위원님들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나는 소파보수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지특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표현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 내용이 하나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해서 1,400만원은 소파보수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관광안내판이나 표지판이나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는 지특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관광안내 표지판입니다.

○차상현 위원
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정비는...,

○차상현 위원
페인팅하고 닦고 하는 것이 정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문자 수정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해도 나오고 한 글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비하고 관광안내판 정비가 그 위에 또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판이나 표지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차상현 위원
유지 관리라는 것이 닦고, 벗겨지면 도색하는 것이 유지 관리라고 치고 밑에 표지판 정비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안내판하고 표지판하고 그 차이점을 말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새롭게 신규로 나오는...,

○차상현 위원
아니, 신규로 나오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없었잖아요. 내년부터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것은 기존의 있던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보수정비하고, 밑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은 신규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정비가 아니고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이나 설치로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부기상 표현이 적절치 못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치를 어디로 할지는 아직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읍·면 조사를 하고 대상지를 파악한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치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195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지 시설보수에서 야외공연장 도색이 1억인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무대를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야외공연장 화장실 있는데 옛날 무대를 말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1억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에 보시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부식되고, 지붕이 노후되고, 마이크 시설이나 전기시설, 창고 이런 곳이 하나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전망대보수도 있고, 수몰문화관 보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전망대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가 9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각 바닥 층마다 부식이 되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도색이 전부 다 일어나있고, 펜스를 쳐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펜스를 다 쳐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2억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한 번 보시면...,

○차상현 위원
수몰문화관은 제가 장성 관광지를 갔을 때 수몰문화관은 거의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3억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문이 잠겨있고, 관리도 않고, 옆에 보면 잡다한 것들이 들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박물관으로써 역할도 못할뿐더러 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에 3억을 들여서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일단 근무상 잠기고 있는 것은 목적 사업으로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항상 개방토록...,

○차상현 위원
개방해 봐야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3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중요한 것은...,

○차상현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99쪽이요?

○차상현 위원
예,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198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 생활체육지도자 군비추가 배치 2명,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해서 9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명이 계상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는 따로 있는데요?
4명, 2명, 3명 총 9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10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활동비 따로 있고 4대보험료 따로 있는데요?

○위원장 김회식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체육지원담당 김명식입니다.
지도자가 9명 있고, 지난 2회 추경에 사무국장이 관외출장도 많이 가고, 해외도 많이 간다고 해서 생활체육 사무국장은 15만원 해서 총 지도자 9명, 사무국장 1명해서 10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무국장을 지도자로요?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예.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따로 있거든요? 80만원×12월로 있어요.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체육회 사무국장은 군비로 해서 190만원을 줍니다마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기금으로 해서 80만원, 군에서 80만원 해서 어차피 지도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기금 50, 군비 50%로 봉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장님,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봉급에 관한 것입니다.
80만원이 봉급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한 달에 1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자보면 4명, 2명, 3명해서 9명은 지도자 인건비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80만원 입니다. 기금에 80만원이 와가지고 총 160만원을 주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은 19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30만원 차이가 나지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똑같은 체육회 사무국장이지만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로 15만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체육회는 주로 상근해 있고, 생활체육회는 비상근으로 해서 50%씩 차이가 날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장성군 체육회는 상근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은 비상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적이어서 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회 사무국장은 수당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부터인가 새로 생겨서 19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체육회 사무국장이 더 보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정산적인 것은 아니죠? 편법이죠?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편법이라기보다는 보상 차원에서 수당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아니,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숫자 부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기가 잘못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죄송합니다. 부기에 신경 쓰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했어야죠.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02쪽에 체육회하고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는데 앞으로 장성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은 언제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2월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통합을 해야 하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통합이 되면 예산은 조금 세이브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럴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통합이 되면 사무국장은 한 명만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 내용까지는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규약을 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204쪽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죠. 7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그런데 왜 1억 9,0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도비로 하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1,400만원으로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작년에 공설운동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서 2억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비 몫에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리고 7개소가 어디인지 의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쪽에 보면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이라고 지특으로 3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성산초로 간다면서요.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성산초 한 군데에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차상현 위원
인조 잔디로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인조 잔디로 할 때 군비가 조금씩...,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건 전액 지특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전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전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 좋은 일이네요.
제가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기차역 홍길동 테마역에 희망일자리센터로 쓰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고용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희망일자리센터로 쓰고 있는 데를 이렇게 운영비가 따로 또 테마역에 나갑니까? 따로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소관은 저희들이었는데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해서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사무실 하나를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가 비어있고 또 그 관리 차원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김옥 위원
거기를 함께 묶어서 희망일자리센터를 주던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시골말로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김옥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희망일자리센터를 줬으면 어디 한 군데로 묶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옥 위원
9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어느 과에서 하나 전기료나 이런 것 전부 다 나가는 그런...,

○김옥 위원
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따로 또 운영비가 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 나갑니다.

○김옥 위원
여기서만 나가고 거기는 안 나간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거기는 유지비만 나가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김옥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표기가 된다고 해서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체험랜드입니다.
피톤치드 체험장이 문 닫혀서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네요?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지불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김옥 위원
기본적인 운영비인 전기 요금이 150만원인가요?
매월 12개월 해서 1,800만원인데 닫아만 놔도 전기 요금이 나간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김옥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피톤치드 체험랜드 하나 가지고는 그 자체만 갖고는 절대로 타산 소위 말해서 투입된 산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싹꿈터 드림투게더하고 또 체험랜드, 편백 등 이런 것이 전부 다...,

○김옥 위원
묶음이 되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소위 말해서 꾸러미 상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소득창출이 또 그런 희망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13차까지 떨어졌다고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것만 갖고 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넣었을 때는 지금도 문의가 오고...,

○김옥 위원
묶음으로 했을 때 문의가 오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저희들도 한 20여명이 보고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김옥 위원
그럼 수영장처럼 직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직영은 조금 시간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림투게더가 4월 28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전 변경 봐가면서 그야말로 시너지에서 창출 기회에서 그렇게...,

○김옥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묶음으로 연계에서 내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옥 위원
직영하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직영은 나중에 그 후에...,

○김옥 위원
하다가 안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직영으로 갔을 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수영장은 직영으로 하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되고 있잖습니까?
비록 잉여 내고 그런 데는 아니지만 그런데 편백체험랜드도 열심히 하셨는데도 안 될 때는 직영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러 저렇게 방치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참 대답하기도 힘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도 여지를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승산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듭니다.
하여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현장 방문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십니다.
묶음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저는 다른 것을 물은 게 아니고 닫아만 놔도 유지비가 나오고 있고 유지비도 문제지만 우리 군의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끝나봐야 묶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새싹꿈터도 그렇게 방치되어있고, 피톤치드 체험장도 방치되어버렸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빨리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정선수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관광체육계장을 했을 때 가봤습니다.

○고재진 위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고광선 씨.

○고재진 위원
고광선 씨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고광선 감독입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조정 팀이 있다는 게 책자에서만 봤지 직접 본적이 없어서 과연 실체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올해도 한 4억 예산이 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2억 8,500만원입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조정 관련 다 합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조정 선수 본 적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저는 봤습니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받고 군에서도 받고...,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조정은 항상 올라 오길래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18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필암서원 백일장 대회가 있고 이번에 문불여장성 백일장이 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필암서원 백일장하고, 문불여장성 백일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필암서원은 한시, 한학자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문불여장성 백일장은 예총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문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문인협회에서 하고, 한시로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한시는 필암서원 백일장 대회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전국에 유림들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해 왔던 것으로 전국 유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단체에서 하면 혼선도 올 수 있고 또 이러다 보면 단체 간에 이질감도 생기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한 번 하세요.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신규 사업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단체 간에 업무 조정이 저희들이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다 받아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참 어떻게 하기가 뭐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임동섭 위원
의회에서 삭감해 주라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저희 과에서 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한 번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옐로우시티 장성군 설화발굴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 사업은 9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설화나 전설 등을 도에서 와가지고 희망을 받았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장성군 옐로우시티 황룡 등 그런 사업이 있고, 그것을 또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저 본인도 느껴서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할랍니다.
시·군에서 전부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1억 2,000은 순수도비로 6,000만원이죠.
군비를 5대 5로 봤는데 저희들이 제일 많은 돈을 받기는 받았어요. 또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이것은 각 읍·면마다 마을마다 설화나 전설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한 번 기록으로 남겨도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취지하에서 했던 것인데 마침 결정이 돼서 내려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게는 6,000만원, 8,000만원, 1억 그다음에 1억 2,000만원은 저희들인데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중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주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주최는 우리 장성군입니다.

○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군에서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전문가나 또 설화, 전설 등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다시 문화원에 의뢰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 생각으로 그런 단체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차상현 위원
과장님은 저한테는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이 용역입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원에 준다는 것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대상을 잡고 한다는 말입니다.
학교, 연구소도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장성에 있는 설화나 전설은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에 작은 도서관이 올해 선정된 데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남면하고 삼서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남면은 마쳤고요.
삼서가...,

○김행훈 위원
마쳤으면 어떻게 마무리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억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그에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 우리 군청 들어오면 그렇게 있듯이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해보는 것이 우리 군세나 또 여건상으로 상당히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조금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남면 같은 경우는 이용도 면에서는 면사무소가 좋은데 지소에서 해서 이용률은 떨어집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남면 현지는 가봤고, 삼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삼서는 권역별 사업 사무소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삼서면사무소 앞에 권역별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거기는 1,0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남면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남면은 6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남면은 책만 예산을 600만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내년도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어디를...,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 내용이 어려운 게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남면하고, 삼서를 추렸고 내년도에 1,000만원 세운 것이 얘기치 못한 사업이...,

○김행훈 위원
이런 것은 아예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행훈 위원
아니, 희망한 지역도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나중에 연 초에 했다가...,

○임동섭 위원
설화는 삭감하세요.
내가 봐도 삭감해야겠어요.

○김행훈 위원
189쪽에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종무소 기와 고르기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사천왕상 들어가면 오른쪽이 종무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수선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 내용이 저희들도 처음에 와서는 혼돈이 왔어요. 백양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으로 와서 혼돈이 왔어요.
제대로 하나씩 사업명을 넣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 국비보조금 볼 때 국비지원은 국가 지정은 70대, 9대 21로 보조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뒤에 세부사업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190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장성관광 안내지도 제작은 한 부에 600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김행훈 위원
10만 부를 팸플릿을 만든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김행훈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 홍보물 택배가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 홍보물을 어디 서울 향우나 이런 곳에 보내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전국 고속도로나 휴게소에 전부 다 보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관광기념품 제작이라고 해서 만원짜리를 3,000개를 하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소진이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불부를 작성하는데 그래도 빈약합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했는데...,

○김행훈 위원
아니, 책자도 10만 부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매년 사업지침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2017년도 사업에서도 이대로 올라올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런 내용은...,

○김행훈 위원
아니, 2015년, 2016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다가 보관을 해가지라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니,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임동섭 위원
정리할 때 싹 버린다니까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예산이 똑같고, 자수치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또 올라와요.
이거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1만원짜리 기념품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편백 베개, 편백 시계...,

○김행훈 위원
시계에요, 베개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베개도 있고 시계도 있고 메모수첩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메모수첩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넘기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하나로 해서 포스트잇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관광 안내 책자는 그렇고 이런 기념품도 다 소진되었나요?
안 됐어요? 남아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수불부로...,

○김행훈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2015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입했는데 다 소진했냐고요. 누가 유통 관리하나요? 다 어디 부서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금년 거 다 소진했어요?

○관광진흥담당 김수영
편백 배게는 160개 제작해서 3개 나가고 157개 남아있고요. 편백 시계는 200개 제작해서 200개 그대로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제작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삭감해야죠.
그래야 어떤 변화가 오지 아까 김옥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그거 한 번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을...,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베개가 몇 개 소진되고, 몇 개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60개 중에서 3개 나가고 157개 남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개 남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57개가 남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진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하반기 때 제작한 거예요.
상반기 때는 다 소진시키고...,

○김행훈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졌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상황 봐서 남으면...,

○김행훈 위원
그러면 1억 3,5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그러면 상반기 때 얼마하고, 하반기 때 얼마 했어요?
혼돈이 오니까 잠깐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1년에 1억 3,500만원이 서는데 그 예산을 상반기 때 얼마 쓰고, 하반기 때 얼마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억 3,500만원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세 가지 합해서 1억 3,500만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광책자가 6,000만원, 홍보물 택배비가 100만원, 기념품 제작이 3,000만원, 장성 관광 홍보가 4,5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기념품 제작은 3,000만원 밖에 없는데 요.

○김행훈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관광책자도 6,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은 것을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절대로 다 소진시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보나 마나 기념품도 남아서 미쳐 공급을 못한 것 같은데 올 한 해가 얼마나 남았어요?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진이 안 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작해서 납품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챙겨서 금년 안에 소진을 시켜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하여튼 추후에 의문 나는 점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안에 다 소진시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이건 넘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장성군 관광지 조성 사업 보니까 시·서화 공원 내 테크로드 정비라고 해서 1억이 있고, 시·서화 작품 정비가 1억 5,000만원 들어서 총 3억 5,000만원이죠?
지특이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인데 한 번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혹시 몇 쪽인가요?

○김행훈 위원
설명 자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시·서화에 데크로드가 전부 다 썩어있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시·서화 공원에 가서 임권택시네마테크 좌측 편에 있는데 6개 노선이 있어요.
데크나무가 전부 다 썩어있어서 자칫 부상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몇 년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9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봐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오래 안 됐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2002년도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13년 됐네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써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거기가...,

○김행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장성 전반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 또 장성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이런 예산도 확보하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과장님! 한 번 우리 장성에 정말 이런 사업이 꼭 와야 되고 미처 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일부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 장성호 주변에도 그것도 어떻게 분야도 바뀌어서 산림과에서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가 미비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는 그렇습니다.
이 관광 사업은 굴뚝 없는 사업입니다.
가장 부가가치가 많은 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관광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먹거리, 숙박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고요. 자연 경관이 곁들어진 그런 사업, 자연과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성호 관광지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축령산도 큰 자원이고요. 장성호에서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발굴도 해놓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데크 사업도...,

○김행훈 위원
여기는 없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오늘도 보고를 했는데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한번 저한테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계속 얘기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그대로 놔둬도 그 자체가 관광 자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일맥상통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옥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흉물로 남아있는 피톤치드 체험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좀 해야겠습니다.
19억 짜리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가져온 사업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석모 박물관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왜 과장님이 투융자심사하신 분들 명단 봤더니 우리 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데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관광자원화 하려면 갖다가 짓고 또 조금 서운하면 고치고 해서 볼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절에서는 18교구에서는 박물관장도 선임을 했어요. 선임을 해서 정식 발령을 냈어요. 진보적인 성향인 스님이 오셨는데 그런 예산을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노력해서 가져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 일이에요. 그것을 쭉 심사하시는 분들이 군에서 한 번 보니까 관리도 못하면서 여기다가 또 해야 하고 군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어버렸던데 그거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보조금심의회에서 그어버린 거예요?
투·융자 하는 데에서 그어버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투자심사에서 확정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일을 그렇게 해서 노력하셔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19억에다가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군비 19억 이렇게 큰 사업을 놨어요. 임동섭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련 사업에 신경 써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저 역시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는 현재 문화재 소장으로 있는 모든 것은...,

○임동섭 위원
쉽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들어보려는 취지가 지선 스님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불교계에서 가지고 있는 수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을 소장하고 계세요. 장성다가 몸은 하지만 그래도 내 고향이니까 그런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다 기증하고 그 수석을 보러 관광객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도 교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온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득을 해서 하셨어야지요. 명단 보니까 옛날 재무과장님을 해서 쭉 공무원 출신들이 많더구먼요. 그런 사람들이 19억 갖다가 안 된다 관리도 못하고 전에 것도 했는데 여기다 또 주냐 이건 아니죠.
대한민국에 나는 이런 군에서 안 받아보고 제가 그래서 이개호 국회의원님 보면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돈을 가져와놓고 끝에까지 관철을 못 시켰소. 놈들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인데’ 이렇게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글자로 먹거리, 볼거리, 축령산, 장성호 등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장성에 사람이 많이 와서 해설사를 양성시키고 장성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장성을 많이 찾게끔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경제유발효과를...,

○임동섭 위원
청렴교육이죠?
그런데 장성군이 청렴자를 지워버렸어요. 청렴자를 다시 넣어야 해요.
청렴교육 때문에 지금 장성군이 식당이고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가 부족해서 양성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또 개인적으로 애들 데리고 와서 잠을 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올 때 청렴자 못 지우게 했어야죠.
그것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회 몇 번째 이야기했어요. 여수나 순천 같은 시 단위는 다 합쳤습니다.
합친 이유가 예산을 효율 있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조만간에 빨리 합쳐서 좁은 지역에서 축구협회 나오쇼,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나오쇼 하면 연합회...,
이 사람을 출석 부르면 저 사람이 가고, 저 사람을 출석 부르면 이 사람이 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그런 제도를 해서 서로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지금 장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서로 기득권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나이 먹으면 들어갈 때 되면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리입니다. 빨리해서 합병시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일정에 따라서...,

○임동섭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담당자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명식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도자 한 것 잘 마무리했어요?
자격 없는 지도자 채용한 것...,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사직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직했어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고재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조정선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체육만 했어요. 체육사업을 하고 생활체육 사무국장 하고, 체육회를 하고 평생을 제가 체육을 해서 의원까지 온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분야에 차단시키고 못 오게 하고, 내가 가야지 직언을 하고, 돈이라도 아끼고, 장성의 먼 미래를 학교 체육이라도 이야기하지 어떤 사람 하나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선 돈 주면해가지고 나오는 보조금 제로 만들어서 넘기고..., 그런 것을 반성을 해야죠. 장성 조정이 왜 이렇게 왔어요? 선수 만들어 놓으면 전부 서울시청,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다 데려가 버리고 일반 배구선수 데려다가 좀 해가지고 대행하고, 이것이 장성 현실 아닙니까? 그럼 뭐 하러 키웁니까?
출전비 같은 것도 내가 이야기할까요?
전국체전하면 누가 돈 줍니까?
밥값, 숙박비, 교통비 누가 줍니까?
전남도체육회에서 나오죠?
장성군에서 돈 줘서 합니까?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군비로 세워서 군비로 줍니다.

○임동섭 위원
군비로 세워요?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예.

○임동섭 위원
그러면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전국체전비는 전라남도에서 줍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계장님 말이 맞다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전국체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를 하면...,

○임동섭 위원
이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전국체전 장성군비로 간다고요.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전국체전비는...,

○임동섭 위원
전국체전비는 도비를 세워서 김철신 상임부의장님이 각 협회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하나 밝혀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체육 한 사람이고, 장성군 거 동네 체육시설을 저는 백년대계를 내다본 사람입니다.
계속 보수비 세워서 올라오고 한 번 봐보세요. 필요 없는 뚝방에...,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퇴근할 때 나노 한 번 가보세요. 한가운데에다가 20개 넣어놨어요. 운동기구 똑같은 것을 20개 넣어놨어요. 아마 우리 군에서 했을 거라고 누가 그럽니다.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나노요?

○임동섭 위원
나노요.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돈 요구하려면 해서 성적 낼 수 있게 하세요. 지금 초, 중, 고는 조정 잘 한다고 연일 플래카드 붙잖아요.
그 선수들 우리가 돈 줘서 체육회에서 돈 줘서 가꾸어서 우리 장성군 선수로 한다든지 돈이 부족하면 우리도 8,000만원씩 줘서 잡아놔야죠.
조정하면 긍지를 갖게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숙소에 사람들 있나요?
아니면 광주로 다니나요?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숙소에 있습니다.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숙소에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부식 사러 다니고 한 번씩 마트에 다니던데 확인 잘 하세요.

○체육지원계장 김명식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선수가 다 가버려서 안 채워졌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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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