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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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차에 걸친 회의에서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 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는 이번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 2016년도에 집행부가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바람직한 대안제시 등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사와 의결에만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과정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보고 그리고 결산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립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실과소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걸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0억 3,2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3,255억 6,300만원보다 3.52%인 114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17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 9천만원이 증액된 152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쓰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며, 소외받는 군민이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세부사업계획이 없어 총액만 계산하는 등 무계획적이고 불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 불용액 발생이나 잦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예측 및 실현가능성이 높게 예산을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9건에 91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81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9억 6천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삭감대상 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련 실과소장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는 등 보다 알찬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입니다.
기금은 본래 특정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 2>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입지출 66억 4,900만원을 증 6.3%인 4억 2,200만원만 고유목적사업비에 집행하고 대부분의 기금은 예치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 신규사업의 발굴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한 결과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따뜻하고 의미 있는 마무리와 활기 있고 보람찬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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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