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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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신 각종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여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상복 위원입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옥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과·소장께서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위원장 임동섭
과·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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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선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김선주 토목담당입니다.
이인섭 하천담당입니다.
김영식 방재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김병원 씨는 현재 업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5담당, 정규직 20명, 통합관제센터 18명, 수로원 3명,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안전대진단 292개소에 대한 재난 위험시설물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위험시설 및 취약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절히 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재난 시 군민의 행동 매뉴얼 및 제작배부하고 안전취약지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저희 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소관과 우리 군 도로 등 행정재산이 약 4만 6000필지 3,6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점사용 허가의 대부계약은 737필지 약 13만㎡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124건과 도로, 하천 사용료 부과 401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5건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통합관제는 333개소의 544대 CCTV와 경찰관 3명, 모니터 요원 18명, 21명이 3조 2교대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CCTV 24개소 87대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질 카메라 4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이 결과 실시간 관제함으로써 사건·사고 1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버 및 스토리지 관제시스템을 보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은 우리 군 민방위 대원 2,703명입니다.
4년차 대원은 830명이고 5년차 이상은 1,873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통합방위태세 구축강화입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수산2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장성읍 유탕도로 확포장사업은 선형 협의가 지연 되었으나, 현재 선형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통행로 여건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저수지 주변 매력 있는 쉼터 조성사업도 7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11쪽,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부에서 2014년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본료 확정되면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서 금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되어 금년 2월에 사업 착공, 2016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은 85%입니다.
2016년 상반기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중 사가지구 조산제는 확장 사업을 현재 완료하였고 복룡제는 제방의 성토와 여수토 복통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공정률은 76%입니다.
2016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덕산지구는 금년 착수지구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금년 12월 착공,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업용수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 1일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금년 6월 완료하였고 금년 1～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소규모 편입사업과 자체설계를 거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 승가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도로 노견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 풀베기 사업 등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자재 보관설치는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 시설물의 정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스포츠 승강장 설치사업은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교량 정비 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취수와 침수 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으로 장성댐에서 황룡면 월평리 장진보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은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황룡강 생태하천과 더불어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총 200억원을 투입해서 북이면 신평교에서 장성읍 황룡교까지 복원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42%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작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25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소하천 142개소 연장 197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 착수하여 소하천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신규 및 폐지노선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이 개소되지 않은 통수단면의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마을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아 제방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거마 소하천과 아곡 소하천 2개소입니다.
2016년까지 79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마 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곡 소하천은 신규 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여 보상협의를 55%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오지구 서민 밀집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장성읍 상오1리 상오마을의 일원으로 마을 내 배수로 약 93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공정 9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약수리, 중평리 일원으로 약수교에서 북두교까지 2.2㎞ 호안정비와 교량 2개소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시행부는 3월 4일 착공해서 현재 0.7㎞를 완료하고 교량 2개중 백양교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장성읍 상오리 황룡강 황룡교부터 덕진리 덕진마을까지 축제 및 호안정비 2.17㎞와 5개소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총 공정률 7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자연재해 사전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 예·경보시설을 유지 관리 및 설치, 하천퇴적토준설,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은 4월에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재해전광판 및 노후 강우량기 교체도 완료하였습니다.
퇴적토 준설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재난안전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바쁘시죠?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마무리하느라 더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이 있어요. 현재 농로포장이나 농업배수로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의 100% 완료된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추경을 몇 월에 했죠, 1회 추경은 몇 월에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회 추경은 4월에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2회 추경은 10월에 했고, 그렇다면 1회 추경을 4월에 했는데 설계중이라고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회 추경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다만 소규모사업에 사업장변경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회추경은 완료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1회 추경까지 완료가 됐고, 2회 추경은 설계가 들어갔고요. 그럼 이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2회 추경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설계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겨울에는 공사가 동절기라 공사를 안 할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하고 영향이 없는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시공회사에서 동절기 대책을 스스로 세워서 부실공사 방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승인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예산이 금년 12월까지 해서 모든 것이 연도 폐쇄기에 되잖아요, 그렇다면 공사도 12월 안에 예산이 다 쓰여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월해서 2015년도로 넘어가면 2회 추경을 세우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시설공사가 다 그러하듯이 설계하는 과정이 있고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좋은 지적이신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1월에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해서 본예산에만 편성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끝날 수 있지만 중간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월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나오거든요. 올해도 그것을 예상해 보고 내년에는 영농기 이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고자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얼마나 했죠?
39억 정도 되어있네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공사 완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2회 추경에 세우지 않을 부분도 세웠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도폐쇄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세워놓으면 세우지 않고는 소규모 사업을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견해서 설계를 못 세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좀 지연이 되더라도 또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세워서 설계를 해가지고 모든 공사는 가을에 끝내서 연도폐쇄기에 맞추어지고 2회 추경 때는 필요한 사업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를 준비한다면 연도폐쇄기랑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남면 승가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2필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1필지는 거의 협의가 끝났고 1필지도 대토마련이라든지 서로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이 될 것으로...,

○김회식 위원
조속히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지전용협의해가지고 2015년도 5월 11월에 모든 것이 협의가 되고 감정평가도 5월에 이루어지고 보상금을 확정하고 6월에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진행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현재 소유자 2필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버스승강장 관리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좋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낡아있는 승강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에는 신규 설치보다 보수 쪽으로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수 쪽으로 하신다고요. 현재 장성군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32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20동을 하고 보수를 20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관내에서 이 지역을 다녀보면 버스승강장 관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옆에는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또 잡초가 우거져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승강장은 설치되어있고 주민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과연 보수·관리는 어디서 하는가, 이것은 각 읍·면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부분은 각 읍·면으로 이관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업무 이관이라기보다는 마을 승강장까지 사실상 주변 정리는 어렵고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 같은 것은 군에서 담당을 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승강장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기차선까지는 안 하더라도 승강장이 주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0억 투자해서 이루어지고 또 한 군데는 개천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0억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400억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가동보를 다녀왔습니다.
개천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졌는가 보고 왔는데 개천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보면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공사 진행 2012년도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금까지 42% 정도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가 있는 곳이 있고 현재 27개소죠? 그러면 장성군 것이 몇 개이고, 농어촌공사 것이 몇 개죠? 관리하는 곳...,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시설물 거기에는 보도 있고 낙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을 덜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27개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장성군이 22개소, 농어촌공사가 5개소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27개소가 되는데 공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보 밑에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깔고 있어요. 그 밑에...,
채석을 깔고 있는데 보가 설치된 것이 몇 년 정도 됐는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보가 설치된 것이요

○김회식 위원
27개의 보가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는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보설치 연도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30년도 정도...,

○김회식 위원
그렇죠, 20～30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20～30년..., 이것이 과연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가, 교량도 쉽게 보면 30～40년 되면 균열이 가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물속에 있는 시멘트가 몇 년이나 버틸 것인가, 지금 기준에서 20～30년 와버렸어요. 그 밑에 채석공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만 깔고 있는 것이 능사인가, 보를 같이 보완하면서 보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자재를 검토해 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채석 깔고 있고 철망을 하는 방법을 무슨 방식이라고 하나요? 시공하고 있는 방법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스톤네트입니다.

○김회식 위원
스톤네트 공법이 사용을 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곳이 영암에 있습니까?
그때 당시 영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암에서 했었는데 지금 장성군에서 공법을 받아서 개천 하천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공법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사진을 놓고 보니까 그 공법은 어떻게 하냐면 돌에 철망을 깔고 그다음에 자재를 써서 돌에 피스를 내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망의 무게는 한 1톤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000kg된다고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1톤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1톤 무게를 가지고 아연을 망으로 해서 피스보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아연 도금에 하는 성능이 물속에서 어느 정도 버틸 것인가.
실장님, 물속에서 몇 년이나 버틸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 판단에는 아연 도금을 해 놓은 것들도 20～30년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황룡강을 보면 돌망태들이 많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20～30년 전에 시공한 돌망태들도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연하고 잘 어울려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산화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잘 버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연 도금은 더 잘 버티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수명연장을 해서..., 그러면 30년이면 아연 도금을 했더라면 40～50년이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잘 된 아연 도금은 15년에서 30년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어 생기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기에 노출됐을 때 15～30년을 간다고 했는데 과연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몇 년을 버티겠는가, 제가 한 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자재를 가지고 일주일 물속에 넣어놨어요. 실장님 한 번 보여드려보세요.
굉장히 흠집이 많이 가고 벌써부터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성분이 주물인지 아니면 아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연을 도금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격도 주지 않았고, 소금물도 아니고 그냥 자연의 수돗물이고 의회사무과에 일주일 담가놓은 것이 벌써 탈색이 되어서 벗겨져 버립니다.
충격도 주지 않았는데 생겨버렸잖아요, 제가 안에 물을 가득 담아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자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착안하지 못한 사항을 김회식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재를 좀 더 보고 시방서 규정을 따져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성군 또 대한민국 전체가 소하천공사, 하천공사 모든 정비를 함으로써 교량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교량 설치를 하는데 교량의 높이가 정비를 하면서 계속 높아집니다.
물론 높아지는 것은 어떤 설계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풍수가 바뀝니다.
왜? 이 교량을 높이면 하천보도 같이 높여야 합니다.
사이드에 있는 보는 둑은 그대로 있지만 낮고 보만 높여서 언덕을 만들고 이것은 주민의 이용 편의가 너무나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의 지침이든 정부 지침이든 방침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건의를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든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든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계 시방서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 기준 제정이 70년대랑 80년대 이상기후 강우 때문에 올라갑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70년대의 차량의 무게, 80년대 차량의 무게 적재적량의 무게에 따라서 시설 기준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다른 시설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하천공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 홍수량은 82년 12월에 더 높게 잡으라고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심화되는 경향도 나옵니다.
저희들은 교량을 설치할 때는 폭 높이를 가장 먼저 봅니다마는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 좋겠는데 사업비는 거기에서 바깥으로 파생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위배할 수 없고 좀 더 고민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지침은 상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힘의 약함보다는 이상기후라든지 그런 규정이 전문가들의 필요에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기후변화대응을 해서 향후 우기가 더 많을 것이라 그걸 대비한 것 아닙니까?
홍수가 났다고 해서 물의 유속을 보면 교량만 높으면 되는 것인가, 이미 교량높이에 넘칠 정도로 물대면 이미 둑으로 다 넘쳐버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 낮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높이는 낮고 교량은 높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수시설하고 맞춰서 일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둑이 더 낮아지고 교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량만 높여서 이것이 되겠는가, 같이 둑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홍수시설에서 맞춰서 교량이 저부분이 올라가거든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상판의 두께가 올라가있는 것입니다.
제방 높이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김회식 위원
상판높이가 올라가는 것이고, 밑에가 둑하고 맞춰지는 것이고 그런 논리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나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교량이 지금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실장님, 그 점 감안하셔서 공사하시고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것을 강구하셔서 공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려가지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제일 마음 바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셔서 이상 없이 공사 진행하시기 바라고 제가 어제 기획실에 했는데 안전실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네요. 하남 간 장성 고속도로 있잖습니까, 광역화 도로..., 저번에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 중에 있으나 9월부터 재차 군수님 답변에 타당성 내부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후에 결과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국토교통부에서 KDI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9월부터 했다는데 아직도...,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
BC 분석 결과 0.77 이라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경제성 분석입니다.

○고재진 위원
0.77이라는 수치는 어느 기준에 도달 하는 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1,0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0.77이면 770원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 단위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보편적으로 정부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종전에는 1.05 정도 나와야 합니다. 1.05 정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약간 못 해서 1.03까지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BC 분석이 절대 1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나왔을 때 지역의 균형 개발 쪽에서 검토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설령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부권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농사를 짓다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실감이 나는데 항상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실시, 설계, 계약 마지막 단계가 발주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이 늦어져서 그런가, 시점이 오늘 시점에 용·배수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단하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이 조금 서두르면 그런 부분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특히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면 1월부터 2월까지 설계합니다.
건수가 많다 보면 3월 중순까지 가고 계약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4월이 됩니다.
그러면 4월은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5월까지 집중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충분히 그 어려움은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 용·배수로 통로나 길포장은 모내기철하고 맞닿아도 상관이 없는데 용·배수로 부분만큼은 조금 더 다른 사업에 앞서서 해 주면 충분히 순위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모내기하려는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어져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런 부분은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배수로 부분들은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 2회 추경 정도 사업장을 확정 지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을 1월 중에 해서 동절기 끝나면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로포장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춰져도 모를 심고라도 얼마든지 하잖습니까, 그런데 용·배수로 막고 모를 심어버리면 1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순위를 바꿔서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도로 풀베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대부분하고 있는 실정이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은 어떤 단체에 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도로의 ㎞수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사회단체에 하든 직영으로 하든...,

○고재진 위원
실시를 현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일원이다 보니까 1년에 2번 참여하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안전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상무대 군인들이 풀베기하는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차로 막고 수시로 오는 사람들 있고 도로 공사 풀베기하는 부분은 큰 국도다 보니까 시야가 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군도 꼬불꼬불하는 곳에서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죠? 가끔 사소하고 조그마한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공식적으로 안전사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고재진 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국도나 이런 곳은 풀베기를 용역을 줘서 합니다. 개인 회사에다가...,
그런데 저희들의 사업비에 연장의 2배 이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때 안전 요원을 인건비 등을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비가 상향 되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의견 제시를 하고 실제로 해 보면 군 도로에 커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위험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소하천도 있고 또 소하천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다보면 소하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을 정비하셔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좋은 말씀이십니다.
소하천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소하천의 폭은 2m 이상, 연장은 500m 이상이 되었을 때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의 기능이 약한 곳이 5개소 정도 있고, 신규로 해야 할 곳이 파악한 결과 9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개소에 신규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폐기해야 할 곳도 5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재해가 나서보다도 주변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 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버스승강장 방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사창의 관문이라는 금강아파트 앞에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보면 홍보물 같은 것이 지저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접착이 안 되어서 떨어진 부분 있죠, 안에 벽면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물이 테이핑 작업이 잘 못돼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노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로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전화로 이래서 쓰겠느냐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심히 버스승강장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는 언제부터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기온을 보고 12월 15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새벽에 눈이 올 줄 알았는데 눈이 안와 버렸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눈이 와야 건설과 직원들 고생 좀 할 텐데...,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올해 두 번째 재설 작업했고 아침에 삼계 쪽은 눈이 안 왔고요. 솔재, 감상골재..., 감상골재는 북하에서 백양사에서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순창 넘어가는 그쪽에 그 다음에 월성계곡에서 한재골 다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북하에서 순창 넘어가는 도로는 지방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방도..., 지금 현재 공사 용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기계 통행로 여건 개선사업을 562개를 했죠?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이번으로 해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반 공사를 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통행로여건 개선 사업에 설계를 해서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출혈이 있습니다. 개소수가 많아서...,

○차상현 위원
하시는 분들이 출혈이 있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차상현 위원
설계가 너무 짜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설계의 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존공사에 포함시켜서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 여건개선사업을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은 80～90%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도 민원이 들어올 때는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기획실 사무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새마을 농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군으로 이전이 안 되어서 그 후손들하고 지금도 행자부하고 잡음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런 작업을 한 번에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전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공부상 조사를 해 봤는데 도로로 있으면서 지목은 도로 인데 사유지로 되어있는 곳이 약 1만 1,000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 111만㎡ 정도 되는데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지목은 답이고 경계측량마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에 반절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경계측량까지 안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분쟁이 되어있는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약 2만필지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5,000원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1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방법론에서 많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120억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 질의 많이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재난방송 시스템 7월에 완료가 됐다고 되어있네요. 이렇게 완료가 돼서 몇 번이나 재난방송이 나갔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7월 방송 이후에 태풍경보가 와서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난방송 시스템을 해서 이장님들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체방송을 하는 것은 재난사항에 해야 하거든요.

○김옥 위원
일체방송은 그러시고 각 이장님들이 하는 방송은 다른 방송도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똑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했는데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재난방송만 할 것이 아니라 저번에 읍의 사례가 노인분이 집을 나가고 며칠간 행방불명이 됐어요. 자녀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찾을 길이 막막해서 재난방송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한 번씩 하게끔 해 주면 안 되냐..., 군민들이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옥 위원
홍보를 하셔서 인근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접수해서 이런 방송도 한 번씩 띄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봤어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방송시스템을 그런 곳에도 알렸으면 좋겠다, 꼭 재난이 있는 방송은 1년에 몇 번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려를 하시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동보 서류 봐보세요. 2013년도에 기술제안공고내고 제안서내서 특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했어요. 2014년 10월에 해지를 했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선정 위원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업자를 배제해야 할 이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건 저희들이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법이 특허를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4개의 특허가 있습니다.
4개를 특허를 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하는데 4개의 특허를 사용하자고 그 분이 저희들한테 협약을 했어요. 했는데 특허권자는 있는 게 전형 실수익권을 타사로 이관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특허권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3개가 타사로 실수익권을 이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된 게 아니라 원천적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무자격자가 들어와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거쳐서 조달물건까지 전부 해 주라고 한 과정에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책임지는 사람..., 첫째는 장성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런 부자격자를 참여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대답해보세요. 김양수 군수일 때 이루어진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렇죠? 그러고 나서 현 군수님 오셔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인정하죠? 그러면 이 공법선정위원회하고 교수들한테 보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한 서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달물건까지 주라고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협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은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안 한 상태에서 해지를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정소송해가지고 기각당하고 1차 법에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법이 끝나고 나서 가동보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위원을 뭐 하러 만들고..., 이 공법을 했는데 그다음에 넘어가면 공법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공법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 공법 자체를 그 공법을 했던 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교수들이 다른 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부분들은 앞전 공법을 하신 분들은 제가 명단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재선정하는데 선정하는 대학교수들은 대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 분만 받은 게 아니라 24명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참여한 업체가 9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번호로 추천을 해서 다수에 선정이 된 교수를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 앞전에는 이것을 어디로 풀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 앞전에는 앞에 공법을 할 때는 전라남도 도내로 묶었어요. 도내로 묶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공시를 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 공법을 못할 때 공법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 하고 재선정하는 과정에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은 추천 절차해서 했는데 첫 번째 했던 회사는 3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도내업체...,
3개 회사가 했는데 그중에서 1개 회사는 본인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2개 회사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서 전라남도를 묶다 보면 실질적으로 1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 그대로 두고 전국으로 풀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쉽게 말해서 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국으로 풀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공법이든지...,

○위원장 임동섭
톤을 낮추세요. 이 공법을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대학교수들 4명 있고 나머지 4명도 들어가서 선정위원 점수를 채점하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채점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선정위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환경정책담당, 방재담당, 환경시설담당 이분들이 그 기계가 좋은지 그 공법이 좋은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압니까?
이분들이 점수 주는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수들도 점수..., 이 공법 하는데 교수님들 전부 오라고 해서 업체 설명 있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분들이 서면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서면 질의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서면 질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좋은 공법을 하면서...,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앞 공법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제 이야기는요, 들어보세요.
여기 공법 선정하는데 또 바뀝니다.
재난안전관리 실장 이 공으로 했을 때는 하천담당, 방재담당, 하수도담당 4명이 점수를..., 내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4명이 점수를 한 20점이나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줄 수 없죠?
4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혀 없어요?
어느 업체를 지정해 놓고..., 공으로 한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여기는 철로 해서 와이어로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다음에는 자동으로 압을 넣어서 많이 하면 넘어가고 세우게끔 이 공법에 대해서 토목직들이 얼마나 교수들같이..., 차라리 전체적으로 교수로 하든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규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성군수가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만약에 말입니다.
다른 어떻게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실장님, 이 공법 선택하는데 공법 심의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서면으로 해서 업체들이 설명서도 없이 견적서만 갖다가 밀봉해서 보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과원들이 어느 자리에 모이지도 않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모든 서면 심의는..., 서면 심의나 모여서 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똑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이죠.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보조금을 주더라도 보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군수 주재 하에 누구를 줄 것인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전부 채점해서 그 점수에서 상위 점수에 해당되는 사람, 적합한 사람에 상위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공사를 하고 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가동보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안서 한 권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제안서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과 직원들은 그 제안서를 다 보고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심사위원들이 다 나름대로 유예를 하고 점수를 줬겠죠.

○위원장 임동섭
심사위원들이 우리 군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업무에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원장 임동섭
제 이야기는 설령 가동보를 제일 처음에 업자가 잘못 선택을..., 그것이 좋네, 낫네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한 것이 없이 공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공법에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앞전업자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계약 파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법이 좋냐, 낫냐 하는 것은 판단 안 하고 해지하고 나서 공고하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공법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왜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왜 그 공법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현재 놓고 보면 당시에 가동보를 공고할 때 30억에 했는데, 그때 당시 가동보 하신 분들이 26억 5,800만원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고를 하면서 해보니까 저희들은 26억 5,800만원 상한선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26억 5,800만원을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20억 6,500만원에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6억 정도가 다운이 됐는데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이 이 가격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조달청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보니까 계약금액은 현재 27억 1,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7억 1,5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약 9억원 정도의 금액이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9억원 정도의 금액이 절감되었다고 하시지 말고 그 앞에 계약을 했던 업자의 마음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임동섭
그렇게 세밀하게 건설부분을 하시는 실장님이 그분을 밀어내는 심정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셨나요?
자, 이제 여기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동보는..., 가동보의 관급자재대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가동보에...,

○위원장 임동섭
관급자재 없이 전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재원 그대로 17억 1,500만원입니다. 3개 합쳐서...,

○위원장 임동섭
특수공법은 가슴이 아프고 제가 그 공사하는 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공법심의위원회하는 것도 흡사 똑같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4명 들어가고 대학교수들이 4명 들어가서 공법을 선정합니다.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을 선정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입찰을 붙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업체..., 장안교를 보수하는 그 공법의 업체만 참여하도록 어디 어디 풀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건 저희들이 공법 설계사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몇 개 대안을 제시했냐면 5개의 대안을 했어요. 그 공법을 그래서 어떤 공법이 좋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공법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법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입찰공고 시에 이런 공법이 들어 있으니까 참여한 사람들은 이 공법을 알고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장안교하면서 D등급 받을 때 정밀안전진단해서 점검해서 자료 전부 다 있죠?
왜 D등급을 줬는지 D등급 참여한 교수들도 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있습니다.
D등급은 참여를 못한 게 아니라 전문 업체에게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뢰를 하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등급을 받은 것은 2013년에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고..., D등급을 받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수를 해야 한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D등급을 판정을 받으면 그런데 2013년도 12월에 D등급을 받았어요. 황룡교도 마찬가지고 장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필암서원 가는 다리는 얼마에 했습니까? 그건 무슨 공법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필암서원이요?

○위원장 임동섭
필암서원 가는 다리...,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거기는 공법이 아니고 받침표면보수가 있고, 받침교체가 있었고, 재포장이 있었고, 균열보수가 있었습니다.
난간재도장이 있었고 교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거기 안에 그라인딩 해가지고 놓으면 반드시 해서 할 수 있는 시방설계 서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주민이 가서 그라인딩도 안하고 그냥 거기다가 해버려서 악쓰고 한지 알아요, 몰라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부속교가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신성교가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동섭
부속교요. 가서 한 번 봐보세요. 지금 거기 공사 끝났죠?
끝났는데 가서 봐 보세요. 파이프 해서 교각 그대로 놔두고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준공 공사를 할 때 입회를 시키기 위해서 자재를 그대로 철수하지 않고 놔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장안교 우리가 보면 전문용어로 스펙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설업자들이 스펙..., 위원들 명단을 주라고 했더니 없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명단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여기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있습니다.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위원들 보면 거기에 노면을 그라인딩을 전부 다해서 선정할 때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2억 가지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자재를 보면요, 그 자재도 통을 싣다가 나중에 말았거든요. 좀 놔두고 가라고 했더니 망치로 다 구부려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다리 밑에 한 20개, 30개씩 놔두었다가 가져가요. 자재를 보면 자재대가 몇 푼 되지 않은데 대학교수님이나 우리 실과에서 참여하신 위원님들 그렇게 많이 주고 그 공법을 선택한 이유가 뭐입니까?
그리고 안에 노면을 녹여가지고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 만드는 그 통입니다.
그걸 녹여가지고 구멍으로 넣어요. 넣는데 잘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은 선택을 안 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240개 있는 업체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임동섭
튼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튼 것이 아니고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저도 설명은 다 들었어요.
거기 보면 노면에...,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저기 안으로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 다리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 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뭐냐면 다리가 허물어져봐야지 안다고 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인부들의 이야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공법을 이해하신 분들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장 작업 인부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실장님, 제가 보니까 다원에서 9억 2,400만원에 나라장터 해가지고 입찰했어요. 입찰은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낙찰률 3억 이상...,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회사가 아니고 자격이 있으면 먼저 선 입찰한 다음에 협약 체결을 양사간에 합니다.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동섭
몇 개 들어왔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71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171개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공법을 해서 다원이 받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중에서 적격자가...,

○위원장 임동섭
익은 국민산업에서 하네요?
국민산업에서 해가지고 스펙을 박아줬다고 하던데요, 서류를?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이 아니고 선정이 국민산업이 되었죠, 공법이...,

○위원장 임동섭
공법이요? 국민산업...,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국민산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임동섭
그런데 그 자재랑 판넬 뒤에 있는 만능 판넬 있잖아요. 판넬을 그대로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배 만드는 유기질을 집어넣어서 하는 공법이에요. 전부 쳐가지고 그런데 유기질하고 세면하고 붙는 것이 없다고 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담당계장님께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인딩으로 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표면처리 방법입니다.
표면처리 방법인데 그라인딩으로 밀 수 도 있고 모래로도 할 수 있고 고압세척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세척은 장안교 같은 경우는 보통 세차장의 세척기는 200bar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세척을 하는데 장안교는 500bar를 가지고 세척을 해서 표면에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업무상 과장이 거기까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주입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려보면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말고 이렇게 포화를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교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상 두 군데 정도 뚫어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무작위로 차출해서 두 군데 정도 뚫어보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10개소면 10개소를 뚫어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해준 자리가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자리를 선정해서 입회해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잘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잘 붙어 있습니다. 채취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인발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하고 잘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실험을 합니다.
전체를 다 뜯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시방서 규정에 한두 군데 정도 뚫어도 됩니다마는...,

○위원장 임동섭
실장님, 그런 공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런데 보강하기 위해서는 철판으로 한다든지 막아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신공법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공사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다리 보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죄책감을 느껴서 다리 밑에 가서 무릎도 꿇어보고 공사 하는 곳에 가서 앉아있다 오기도 하고 정말로 의원 잘못했구나 나는 정말로 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몇 번 되새기고 왔어요. 자재비, 인건비..., 네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 일하고 갔다가 오죽하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거기에 대벽으로 해서 풀칠을 해도 그 정도는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원가가 얼마인지는 산정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휴대폰이 처음에 고가로 나왔다가 저가로 된 것이 똑같은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공법들이 유사 공법들이 전부 다 가격은 그 정도 가져야만 교량이 보수가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잘못했구나,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저런 다리가 나올까, 돈 발라서 싫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스콘하고 위에 다리 등은 따로 분류 발주했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분류 발주가 아니고 난간은 따로 하고 난간은 관급자재로 5,820만원입니다.
아스콘이나 이런 것은 신축 이용장치가 있습니다. 신축 이용장치는 1,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부속교는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전체 부속교 들어간 것이 2억 4,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 욕을 안 얻어먹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옆에서 보면...,

○위원장 임동섭
특수공법이고 스펙이고 간에 정말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받침장치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교량은 그런 사업비가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산정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주민들한테 그 다리가 2억에 보수했다고 하면은 좋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도..., 황룡대교 보세요. 다리 하나 놓는데도 100억 가지면 놓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위원장님, 저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을 만들어놓고 30년, 40년 정도의 보수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많이 사용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문제가 있었을 때 교량을 보수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사건도 겪고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발견되면 저희들이 잘 모른 경우도 있습니다.
교자 장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은 더 모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세히 가서 봅니다.
가서 보면 작동이 불가능해요, 교량은 한 쪽은 움직여야 하고 한 쪽은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양쪽에 다 망가져서 고정이 되면 결국 그 교량은 파손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이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문화대교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엊그제께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진단에 문화대교라고 하면 터미널에서 문화센터로 가는데 입니다.
그래서 난간을 벽면으로 고치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억 3,000만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방도 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문화대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문화대교요?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서삼 진입로 진출입의 신호등하고 거기 공사 누가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중앙부처에서 갖다가 국도유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군도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죠, 옆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동섭
장성업자가 하고 있던데요, 동화도 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동화 안 했어요?
서삼 진출입 화단 만들고 하는 곳은 군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군도 15호선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 군도는 이쪽으로 있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러니까 서삼 가는 길하고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동섭
거기 말고요, 거기는 잘하셨고 그 안에 신호 있잖아요, 신호등 있는데...,
레미콘공장 가는 곳 옆에...,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러니까요, 15호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랑 맞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국도유지에다 하라고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군도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선정위원들 공무원을 빼든가 투명하게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가 재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을 바꾸자고...,

○위원장 임동섭
바꿔서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덕진천 봐 보십시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20몇 억 입니까, 150몇 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전체 공사비는 152억입니다만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것은 89억 4,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관급자재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총 공사비가 86억인데요, 공사비가 48억 9,400만원, 관급자재가 37억 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많죠, 관급자재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위원장 임동섭
제가 관급자재를 물어보는 이유는 실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관급자재라고 해서 조달로 물건 받는다고 해서 조달물건이 싼 것이 아니에요, 조달청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해주고 조달에다가 요구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 인정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그 결론이 굴림석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발파석 해서 한두 번 궁글려서 굴림석도 아닌 것을 가져다가 납품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했으나 굴림석의 규정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굴림석 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굴림석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그러면 기존설계대로 놔두지 설계를 바꿔가지고 그런 것으로 주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것은 깬 잡석으로 설계...,

○위원장 임동섭
깬 잡석으로 해주지, 깬 잡석하고 비슷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굴림석의 정의를 아셔야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굴림석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동섭
한 번 궁글려서 발파석 갖다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한 번 궁글려서가 아니고 R5가 나옵니다.

○위원장 임동섭
R5가지고 둥글게 각이 없어야지 굴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지 납품받을 때 잘 받았어야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이렇습니다.
조경석이 R5 이상과 15미만의 조경석이 있고요. 또 R15 이상 35미만의 조경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덕진천에 납품되는 자재는 R5에서 15미만의 보를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R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서리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이 모서리가 지는데 각도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각도를 재는 것입니다. 모서리가 일반적으로 칼날같이 서있거나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돌을 굴리고 두 번 굴리고 돌을 보면서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뒤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계장한테 가서 다시 한번 단독 입회하에서 해보라고 해서 쟀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급자재 황룡강공사 관급자재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황룡강 관급자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동섭
예, 황룡강...,
몇 십억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총 공사비가 147억 7,600만원이고, 67억 9,3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75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3억 8,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을 제가 왜 주장 하냐면 관급자재 말입니다.
관급자재도 정말로 아껴야 합니다.
관급자재라고 해가지고 조달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군비가 한 쪽으로 새는 일은 결코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 도급액은 의미가 없어요, 68억 이런 것은 관급자재대가 70억입니다. 황룡강 설계변경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현재는 없습니다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이 황룡강을 하는 것은 서삼으로 가는 쪽에 장성대교 좌측변에 보면 서삼 있는데 도로가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놓는 의미에서 데크로 위에서부터 제일교 있는데까지 인도설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 이야기입니다만 서삼교를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 말고도 황룡강은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면을 높인 부분도 있고,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조치하도록 있었는데 다시 올리고 하는 부분들 또 화초류도 면적은 비슷합니다만 화초류 같은 것도 수정을 바꾸는 방안들 예를 들어서 갈대로 되어 있는 것은 억새로 바꾸고 금계국 등 노란 꽃을 심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데크업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장성은 데크 세상 되게 생겼어요. 댐에도 데크로 해가지고 쭉 깔던데요? 그런데 서삼 그쪽에도 차량도 빈번하진 않지만 있는데 제일교 앞에서부터 서삼 쪽까지 저쪽 너머에 데크를 하겠다는 그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 돈은 예산설계 변경하고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설계변경이 아니라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낙찰 잔액으로..., 그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 의회 승인 없이도 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테크로 하면은 얼마나 우리한테 욕을 할까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욕 안 먹도록 주민들이 정말 잘 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석송대에서 반대편으로 인도교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2회 추경 때 인도교 설계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안 공모가 되면 교량과 데크가 같이 어우러져야 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공설운동장 부지공사 진행 중이던데 공설운동장 하려고 공사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공설운동장에 거기에다 해가지고 이번에 공설운동장을 팝니다. 병원 뒤에다가 풀어져요, 우리 의회에 올라오고 다 알 거예요, 풀어집니다.
공설운동장 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하고 있는데 공사를 중단을 하든지 해야지 다 국가 돈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중산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섹터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 익산청에서 황룡강을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추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단시켜야죠, 운동장 하려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파온 다리는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 들어간다 그 말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들어가면서 재방만 바깥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죠, 장비가 들어가서 하던데...,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러니까 현재 높이가 낮아요, 안쪽보다도 성토작업을 하면서 갈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세분이 아직 황룡강 내에 잔여 토지를 승낙을 안 해주고 있어요, 황룡강 부지 내에 그분들의 유토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방금 말씀한대로 군비가...,

○위원장 임동섭
공사비가 또 들어가지 않게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주공유치 플래카드 있던데 주공 유치하는데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임위원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도시과에다 물어보시면...,

○위원장 임동섭
그래도 모든 것을 임실장님께서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

○위원장 임동섭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님이...,

○위원장 임동섭
아니, 왜 그러냐면 어디로 가게 되면 도로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도로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아, 경관도시과에 물어보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위원장 임동섭
그런데 그런 공모를 참 잘 해오셨어요, 돈 안 들어가지고 공모해왔다면 우리가 상을 주고 정말로 1·2차 잘 하셨다니까요? 군수님한테 정말로 잘 한 일이에요. 3차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돈 들어가면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경쟁에 경쟁률을 뚫고 가다보니까...,

○위원장 임동섭
아, 돈을 줬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돈을 준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한 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는데 서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공사비의 10%.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럼 다시 더 듣겠습니다.
협약식 했던 것, 공모할 때 했던 것...,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제가 서류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알고 계시면서도 저렇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돈 좀 아껴주시고 공사장 10억 이상 되는데 자재대 그리고 납품하는 회사, 관 같은 이런 것 다 주세요. 조사를 한 번 더 해봐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주십시오. 한 푼이라도 우리는 아껴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승인은 잘못해서 해줬으니까 지켜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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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2015년 고용투자정책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19건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오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안옥섭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박종순 산단조성담당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직원은 12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본청과 읍·면에서 일하는 공공 부문에 1,277명과 기업체 등 민간부문에 3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협력망 구축입니다.
장성군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과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일자리센터, 기업체, 일자리 관련 유관단체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178명, 직업교육훈련 84명, 여성인턴 31명,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134명 등 7개 과정 427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32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마을기업 3개소 5,6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그동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3명, 공공근로사업 29명, 모두 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 관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개의 기업에 14명의 인턴이 근무 중이며, 이중 1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나노산업단지·광주첨단3지구 기업유치입니다.
나노산업단지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첨단3단지는 16년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노산단 기업유치 분양률은 현재까지 96%이며, 향후 미 분양된 필지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지난 1월 공시제 추진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목표대비 82.9%의 중소기업제품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와 판로해결 등 지역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광암스틸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의 스타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책방향을 주시하면서 정책이 결정될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기업은 46개사입니다.
투자액은 1,044억이고, 일자리 창출은 644명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사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화면 동호지구에 입주해 있는 7개 기업은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지난 6월 11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월중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시책설명회를 시작으로 유망 중소기업 6개사 선정, 중소기업 수출상 수상 2개사, 강소기업 1개사 선정, 공장진입도로 개선 등 진입도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나노산업단지 입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군 재정형편과 여러 자연마을이 산재해 있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업단지 조성용역을 실시해서 적합한 공업단지를 찾아보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나노산단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완공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지난 6월 사업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정도에는 통수도 시험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구간에 철탑상향이 필요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또한 공사와 더불어 산업단지 분양도 병행하여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최첨단 고기능 생물소재 등을 활용한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나노산업단지 분양, 지역연고산업 기반 마련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광주(장성) 연구개발 특구 사업입니다.
우리 군 포함 면적은 나노산단이 90만㎡, 신규 조성할 첨단3지구는 272만㎡입니다.
총 372만㎡로 연구개발 특구 전체 면적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11년 1월 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12년 5월까지 연구개발 특구 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정비되었고 지난 9월 광주광역시의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의회승인, 개발행위 제한기간 연장 고시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16년도에는 편입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내의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로 입주업체의 경제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으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고용투자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9쪽에 나노산업 단지 주택 말고 공장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분양은 97필지 중에 95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 업체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95필지 중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는 없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김상복 위원
파악을 못하셨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요.

○김상복 위원
동강에서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을 하려고 분양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 부분은 한국산업관리공단 산단에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김상복 위원
담당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고려, 동강에서 3,000평짜리 2필지를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나노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복 위원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한 번 들어보죠.

○위원장 임동섭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담당 박종순입니다.
당초에 레미콘에서 나노산단에 레미콘을 이전을 하려고, 입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을 우리 연구개발 특구본부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환경에 많이 유해가 된다고 해서 삭제를 해서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못 들어오게 된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 업체에서 연구개발 특구에다가 소송을 올 초에 제기를 해서 연구개발 특구본부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분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그러면 2필지는 소송 중이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했나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다 분양을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다른 사람한테?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예.

○김상복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동강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소송을 그 사람들이 다른 부분까지 분양을 중지라 할지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분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아닙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
위에서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소송비를 들여서 할 때는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혹시 금전적으로 보상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특구 본부에서는 계속 진행을 해 가지고 거의 95필지가...,

○김상복 위원
그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이 됐다.
동강에서 처음에 신청한 것이...,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예.

○김상복 위원
동강에다가 처음에 분양을 했죠?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분양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신청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신청은 안 되어있죠.

○김상복 위원
그러면 소송절차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그 뒤로는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담당으로서 잘 알아봐 주시고 사후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동강에서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안했습니까?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공고할 때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당신들이 했는데 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만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정확한 진행 사항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예.

○김상복 위원
다음 심혈관센터 과연 작은 군에서 어려운 군에서 심혈관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한계가 있을까? 여러 가지 판단을 생각해 봅니다.
유두석 군수님이 앞전에 군수하실 때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이청 군수님, 김양수 군수님 그리고 또 유두석 군수님이 다시 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상당히 무르익고 어느 정도 가시화됐어야 하는데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것을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심혈관센터 설립에 대한 업무 내용이 있어서 최근에 확인을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지금 대구도 심장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데 전혀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명박은 지나간 사람입니다.
지나간 사람이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관련법이 국회를...,

○김상복 위원
과장님, 심혈관센터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예산을 줘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권역별로 다 예산을 줘가지고 전대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서 일부연구를 하고 다 권역별로 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알고, 어디 어디에 예산이 가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하셔야 지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도 더 못나가지요. 그러듯이 과장님께서는 알고 그런 것을 또 의회에 오셨는데 답변할 때는 알고 오셔야죠.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특히 알고 오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상복 위원
답답해서 그런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쪽,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나노단지나 전자농공단지, 광주(장성)연구개발 특구 등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 땅을 공장부지로 다줘야 되는 가 또 공장을 유치해서 과연 우리 군에 오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 땅이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소득을 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남겨둘 땅이 되어야 하는데 다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 버리고 분양을 해버리고 동화가 공장이 제가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화면장님이 저한테 공장이 152개～160개가 됩니다. 조그마한 공장까지 합해서...,
동화의 인구가 2,200명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해서 보탬이 되는가 아니면 남겨두어야 할 땅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미 이렇게 광주(장성)연구개발 특구 같은 것이야 어쩔 수가 없고 또 첨단3단지 개발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상태인데 과연 동화 잘 살고 있고 농민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쫓아내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야 된다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희망 일자리 센터 예산이 서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3억 4,7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을 보면 1억이 넘어갑니다.
3분의 1이 남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5쪽에 보시면..., 예산서도 한 번 보시고 저한테 준 자료도 갖고 계시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보조금 지급내역

○김회식 위원
그렇죠,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은 3억 4,700만원 계산이 됐는데 다 지급을 하고 집행 잔액이 1억 400만원이 남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성 직업훈련 및 테마교육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534만원이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사업이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프렌치카페사업이라고 해서 여성들 2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광주시설에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금년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프렌치카페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탁을 해가지고 장성 지역에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광주 운암동에 있는 업체에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민이 광주 운암동에 가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취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네요.
장성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다, 장소 제공이 안 된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회식 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장성 희망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24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왜 안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공공운영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40만원 정도가 안 되어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집행이 됐는데 될 예정이라는 말인가요? 이것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일부 공공요금으로 행정전화 사용요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담당 조현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공공운영비를 세워서 일반전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공운영비를 세웠었는데 거기가 행정전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공공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공공운영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항상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데 이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생각이 들었고 이 집행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다 사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여부를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잘 세워서 집행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회식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지방보조금 내역을 보면 예산이 7억 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집행을 한 내역을 보니까 5억 8,700만원 정도 됐고 잔액이 1억 7,600만원이 남아있어요.
통상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던 금액이 다 맞게 집행된 곳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유는 어떤 사유이기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대체적으로 현재까지고 금년 말까지로 해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추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 프로젝트 사업에 8,200만원 남은 것은 내년까지 집행될 예정사업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턴사업은 도비잖아요.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닙니다.
군비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매칭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50대 50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새일여성인턴 운영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집행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6쪽을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 추진을 해가지고 필암마을이 마을기업 육성으로 진행됐다가 지금현재는 필암마을이 선정이 안 되고 재지정해서 괴정마을기업으로 간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마을기업은 예비로 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 군비 그렇게 되고 신규 1년 차는 행정자치부에서 1년하고 또 2년 차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1년, 2년 지원해 나가는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필암마을은...,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필암마을은 올해 예비로 첫...,

○김회식 위원
예비로 해서 처음으로 심사해서 하고 신규는 아치실 마을기업이 되고 재지정은...,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2년 차입니다.

○김회식 위원
2년 차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래서 마을기업은 3년차 지원을 해 줍니다.
1년은 군·도에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년차, 3년차 지원을 해 주고요.
첫해에는 2,000만원 지원이 되고요.
2년차에는 5,000만원, 3년차에는 3,000만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장성군에는 농공단지가 있고 준공업단지가 공업지역으로 묶어져 있죠.
그렇다면 월평지역은 준공업단지이고 회사촌에 있는 단지는 어떤 단지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거기는 개별적으로...,

○김회식 위원
자발적으로 모인 지구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우리 군에서 안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저희가 농공단지라고 하면 동화, 전자, 삼계 3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나 지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유지 관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소외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회사촌 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회사촌 마을을 보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외국인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2014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어둡습니다.
황룡교 다리 요월정 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밝아요. 이쪽으로 지나가는 공장지대는 굉장히 어둡고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은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몇 군데는 많이는 아니고 서너 군데만 설치해 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챙겨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용투자정책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7월 27일부터 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취업도 많이 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닙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 협력망 구축 협의회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 했었던 상황입니다.
예산은 뒤 예산이고 이 운영방법하고 실적을 점검하셨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저도 와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대화를 나누고 챙긴 바가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보고 추진실적에 두 번째 보시면 일자리 창출 및 농업 관련 일자리 수요 조사 간담회 개최가 마침 이루어졌었습니다.
삼계 상무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간담회 갖고 나서 일자리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주부들의 시간관계, 일의 숙련도..., 실적은 미비했지만 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삼계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일을 제공했는지 봤더니 82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분들이 직장을 구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여러 분야입니다.
일반 회사도 지원이 되었고 농업 일손 돕기도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아주 양호하다고 봐야겠네요?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실은 85명이 순수한 개개인이 아니고 연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하면서 여성새일자리센터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단순 농업·기술·실용 교육 쪽으로 해서 한 달, 두 달 교육을 시켜 나가서 일자리 제공을 더 확대하려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걸음 더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여기 보니까 삼계에서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 단위 전체 북이면 삼계면 장성읍 이렇게 나눠서 좀 더해보면 어떻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센터에 근무한 분들이 희망일자리 센터하고 여성 새일자리센터에 9명이 근무하시는데 주기적으로 장성 전 지역을 주기적으로 출장을 나가면서 의견들을 듣고 구인구직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진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에 실업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여성새일자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교육생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7개 과정에 470명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470명 중에서 취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거기에서 취업시킨 분들이 352명 정도 되는데 연 인원입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차상현 위원
350명이면 상당히 %가 높은데...,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교육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일자리 센터 직원들이 현장방문, 홍보, 안내를 통해서 구인구직 신청이 들어오면 연결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리 실무과정, 기업 실무 같은 오피스활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전산실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연 1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2회 정도 늘려서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차상현 위원
이런 교육생을 모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홈페이지나 널리 알려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려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홈페이지만 있지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있어요. 이동장 회의를 매년 읍·면사무소에서 초에 말에 두 번씩 합니다.
이동장 회의를 통해서 지역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배움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 주시면 지역에서 많은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희망일자리센터 있죠?
희망일자리센터하고, 여성 새일자리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두 군데를 같이 합쳐서 하면 예산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여성 새일자리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 목적이고요. 희망일자리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구인구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2개 센터를 업무 연찬회를 통하든지 상호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 부분은 어떻게 운영될지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기차역 앞에 있는 곳이 희망일자리센터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차상현 위원
센터를 찾아오는 군민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50여명을...,

○차상현 위원
가서 상담을 한 수가?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니요, 취업시킨 인원이 그렇습니다.
445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희망일자리 445명, 여성일자리 380명 거의 800여명의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것인데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시간 아르바이트입니까?
월급을 받는 것입니까?
시급을 받는 것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일자리 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하고는 관계없이 전체 취업인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월급도 있고, 시급도 있고, 일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800여명이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없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희망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월급제가 65명 정규직이 된 것이거든요.
취업을 시키고 나서 결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차상현 위원
사후관리가 안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것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희망 일자리하고 여성 일자리하고 같이 합해서 했으면 더 다른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정보교환이 빨리되고 하니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꾸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방에 있는 것하고 떨어져있는 것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차역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근무환경이 좋겠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당초에 거기에 했던 취지는 접근성 부분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접근성은 여기가 더 낫죠.
기차역에 가서 올라가고 하는데 접근성이 좋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믿음직스럽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나노 수도 배관 다 되어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공장마다 다 들어가게끔 지선까지 다 되어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나노 물탱크 아시죠?
총 21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삼 알죠, 안 가보셨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위원장 임동섭
2012년도에 했거든요. 400톤..., 거기가 1억 1,200만원이었어요. 황룡 동화 1,500톤에 3억 7,100만원..., 우리는 1,500톤 2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억 9,800만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물탱크 구입 관련 사업 경위를 말씀드리면 13년도 2월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13년 2월 했었고요. 자재 선정위원회를 13년 6월에 거쳤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2014년 3월에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관리사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노 가서 보셨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봤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관리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장님, 관리사는 구조물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계실 쪽...,

○위원장 임동섭
다른데도 기계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화나 서삼이나...,
역할이 뭡니까? 배수지 역할이 뭐예요, 물탱크 역할이 뭐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배수를 시켰다가 각 공장마다 내보내는...,

○위원장 임동섭
공장으로 내보내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왜 굳이 거기에 배전시설이 들어가야 하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돈을 9억 9,800만원 물탱크..., 21억 나머지에서 토목공사, 전기공사 4,200만원, 통신공사 1억 2,600만원 통신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 하나 빼서 우리가 선들어 가는 데를 봤거든요? 선은 충분하게 파이프에 넣어서 충분히 백관으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인데 가서 보니까 큰 건축물에 넣는 딱터로 그 일을 했어요.
통신공사로 1억 2,600만원, 보강공사가 1억 300만원 무엇을 보강했는지는 몰라도 1억 300만원...,
토목공사가 전부 합쳐서 얼마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20억 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20억 600만원...,
그 안에 돌이 나왔습니까?
파내는데 돌이 나왔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위원장 임동섭
거기에 돌이 나왔다는 소리는 처음입니다. 제가 가서 절개지를 봤거든요.
그 옆에 절개지를 봤어요.
거기에 돌이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나노 산단 작업하면서 돌 나온 것을 봤습니까?
담당 계장님, 나노산단 그 큰 산을 미는데 돌 봤습니까?

○산단조성 박종순
일반 들판 쪽 공장들이 들어가는 쪽에는 돌이 거의 안 나왔고, 이쪽 산 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돌이 나와요?
올라가서 위에서 노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밑에까지 파헤쳤다면 돌이 나왔다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6,000만원에서 집을 짓는데 그것이 2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바깥의 자를 재보니 5m되고, 이쪽으로는 한 3m 50cm나 되는데 거기가 2억 얼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구조물이나 올라가는 도로의 형태 전부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지 않느냐, 공사 업자도 모시고 가고 전기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가고 1억 2,600만원에 통신비가 나갔다고 하길래 어디서부터 통신관로를 끄집고 와서 그 많은 돈이 나왔는가, 그 건축물이 성산에 집을 좋게 대리석 붙여서 정말로 장성에서 제일로 멋진 집을 지었거든요.
콘크리트 부어서 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은 라멘조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2억 600만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탱크 자재심의위원회 공무원들 몇 명 들어갔습니까?
4명중에..., 2명, 2명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닙니다.
전체가 저희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체가 공무원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위원장 임동섭
선정방법에 가서 기준이 있을 건데요. 자재선정을 할 때는 외부의 몇 명, 그런 기준을 어긴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만 4명 했다는 것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과장님, 공교롭게도 장성군의 배수지 공사는 전부 삼원테크에서 합니다.
농공단지로 하여금 농공단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장성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장성의 업체는 배제되어가면서 화순에 있는 업체에다가 2009년부터 2012년, 2012년, 2014년 계속 여기에 일감을 몰아준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선정위원회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삼은 1억 1,700만원이에요. 물탱크가 하나 설치할 때보다 2개가 그 자리에 설치하면 더 가격이 싸진다는 그런 근거 서류를 업자한테 받았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도 2동을 설치했을 때 더 싸게 먹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황룡 동화 1,500톤 하는데 3억 7,000만원이에요. 양쪽에서 황룡, 동화..., 그런데 여기는 한 장소에 9억 9,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한 거예요. 그것도 장성 업자를 배제하고 화순 농공단지 업체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과다하게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거기에다가 관리사무소라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집까지 설치해서 차라리 산업공단에다가 너희가 이런 공사까지 다해라 사서 물탱크까지 다해라 이렇게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분리로 띄어서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하면서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었는가, 봐보세요.
올라가는 입구 포장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1m 50cm에 거리를 재봐야 하는데 4,000만원입니까, 8,000만원입니까?
몇 전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농로포장을 보면 30전 했을 때 자재대만 2,000만원 가지고 몇 미터를 하냐면 근 100m 정도 해요.
관급자재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8,000만원 거기에다가 암 발파를 했는가, 이것도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서류는 보완이 안 되겠지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해봤자 담당자도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건설과 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정위원회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선정하고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업체 지정도 스펙이라도 어떤 것을 해서 이걸로 해야겠다. 그 안에 스테인리스 같은 것 KS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재봐야 하는데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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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승모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공태복 교통행정담당은 소방안전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송원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유승화 에너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16건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성 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장성 사랑운동은 우리 군 공직자와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이 참여하여 총 39억원의 지역 상가 이용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 사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사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 6월에 건축공사를 마치고 7월에 입점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 토지인도 소송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지난 10월 20일 인도 소송 항소심 확정판결로 공사가 재개되어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거리시장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공연을 통해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완공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영세 상인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점포 임대료 19명에 7,500만원을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 63명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접수분에 대해서도 12월 중에 지원 심의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KTX 고속열차 장성역 정차유지 추진입니다.
우리 군 KTX 고속열차는 상행 12회, 하행 10회 등 총 22회를 운행하였고, 1일 56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정차가 중단돼 광주 송정역이나 정읍, 익산역 등에서 환승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X가 장성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수차례 방문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6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호남선 KTX 일부 노선이 장성 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택시 감차보상 현실화입니다.
우리 군 택시면허는 법인 33대, 개인 91대 등 총 124대로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28대를 감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대 감찰을 목표로 지난 2회 추경에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확보입니다.
우리 군 건설기계는 굴삭기 250대를 포함하여 723대가 등록되어 주기장 80매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부지 협의 및 타당성 검토와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 20억원을 신청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군 투자 심사를 거쳐 2017년 국비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읍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장성읍 시가지 주변에 꾸준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왔으나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교통체증과 상가 이용객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은 무등일보와 매화2동 경로당 앞 2개소를 조성하였고 연말까지 장성주조장과 (구)삼양석유 주차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 공영버스 터미널 운영입니다.
우리 군 버스터미널은 2013년 9월 1일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출입문과 옥상 건물을 철거하고 상수도를 설치하였으며, 편의시설 설치와 터미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자투리땅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매입교환 등 다각적 방법을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영천로와 역전로 구간 등 장성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플래카드를 비롯한 홍보물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과 상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은 농촌버스와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총 58억원으로 유가보조금과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광역 환승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버스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경영수지 분석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가로등 보수체계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보안)등은 총 7,181등입니다.
당초 군 직영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부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장 가로등 1,477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5개 읍·면 5,14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7억원의 예산으로 황룡 고려사원아파트, 삼가1동, 해주하이츠 및 사창초 주변 주택 22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성읍 수산3리와 성산리, 제일빌라 주변 87세대는 공사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말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층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22만 5,000원의 경비를 국비와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500만원으로 저소득층 245가구에 대하여 가스배관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가구에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지방비 1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신호등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신호체계 변경을 완료하였고 가로등 10등을 이설 및 교체하였으며 녹슨 위험지주 가로등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1쪽에 제가 읍 출신 의원이 아니어도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터미널 자투리땅이 방치되고 매입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얻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2월 말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유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거의 의견 일치를 봐서 자투리땅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군 땅하고 교환하는 본인 땅 옆에 있는 뒤땅으로 교환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요령껏 일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측량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13쪽,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개인일이 아니고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거든요.
그러듯이 지금 안정화 지원 자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가용 시대이고 그러는데 노인들 어린이들 같은 약자들이 버스를 타요.
그러면 기사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군에서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갖고 지원계획 수립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이야기입니다.
가로등이 1권역, 2권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가로등에 대해서 몇 번 담당한테 전화도 하고 물어도 보고했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고치는 일이 신속하게 고친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시는데 신속하게 고치지를 않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안 가는 곳에 근린공원 아시잖아요.
요새 같으면 5시경이나 6시경에 어두워집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로등이 한 번씩 고장이 나면 보통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화장실 불까지 나가서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신고는 바로 누군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고 있다고 하도 이런 민원이 많아서 앞전 과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도 하루를 넘기는 일이 없이 가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경험자입니다.
날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로등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위탁업체가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가로등은 담당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그때 바로 고치는 것으로 하셔야 되고 또 신규 가로등은 금년에 설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설치하실 거죠?
접수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있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가로등이 아까 현황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7,181등입니다.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만 해도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현재 있는 가로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신규설치 접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접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니까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김옥 위원
꼭 중요한 자리는 체크해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녀보니 어두운 곳도 있고 전번에 축령산을 석양쯤에 올라가 보니 어두워서 못 걸어 다니겠더라고요.
카페도 있고 그 부위에 가로등들이 전혀 없어서 그 위에 밑에는 있던데 카페 쪽 부근에 사람들이 밤에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가 너무 어둡다고 다녀간 분들이 말을 하세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장성의 관광지인데 왜 이렇게 어둡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가로등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해야 합니다.
설치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필요한 데는 현지답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전기세가 달달이 비슷하지 않고 2월, 3월에 더 많이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3월에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등 등수는 똑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밤이 길다보니까 동절기에는 밤이 길어서 전기요금도 많이 나갑니다.

○김옥 위원
12월, 1월에는 많지 않은데 2월, 3월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길래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1월부터서 조금씩 많아 졌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입니다.

○김옥 위원
동절기라 밤이 길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 때가 더 많고 하절기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축령산 제가 말씀드린 곳도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꼭 필요한 데는 현장 방문을 하셔서 설치를 조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위탁업체들 정말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같은 장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제일 민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가고 나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잘해주던데요.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을 신규로 해 주라는 민원이 많아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아니고 생로병사가 있어서 태어났으면 죽는 경우가 있어야지 새로운 부분이 되도 무리가 없는데 한 번 세워놓은 가로등은 백 년이 가도 절대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는 소리는 없는데 신규를 자꾸 개설하고 그러다보니 가로등 수요를 내가 생각해봐도 군청에 해주라고 나부터 하는데 미안한 감정이 있고 안일한 생각이 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창 같은 경우 수변공원으로 큰 돈 들여서 해놨잖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대부분 동화나 소재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들이 모여 있어요.
수변공원을 뭐 하라고 조성해 놨습니까? 저녁에 산책하라고 조성할 자리인데 휴게실에 전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 주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곳은 신규가 어렵다지만 그 부분에 신경 써주셔서 해 줘야 할 때는 어렵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산을 많이 깎아서 추경에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본예산에 넘겨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가로등이 나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신규로 설치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수로 돌려서 복구하는데 쓰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해는 지향을 하고...,

○김회식 위원
올해는 지향하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이월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에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지역은 연 초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치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장성군에 전기료 합산이 약 4억 1,700만원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의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타 시·군은 그렇게 합니다.
차량 소통량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가, 또 사람 통행량이 언제까지 있는 가, 그 시간대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타이머를 조정해서 안 다닐 때는 소등하고 다닐 때는 가로등을 켜고 하면 얼마든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 한 번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가로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전기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대안을 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현황 및 단속결과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너무 쉽게 와버렸어요.
본 위원이 단속결과를 요청했는데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없어요.
제가 추진현황은 이해했고 단속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작년 한 해 동안 46건에 166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4개소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CCTV에서 적발된 건수가 작년에도 960건이 있어요.
그래서 960건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장도 발송을 해 가지고 개선토록 이야기도 했고 또 과태료는 그 당시에 부과는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가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한 번 의견을 나누어보자 해서 주차단속을 작년 8월에 주차단속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나 또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시가지 상가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해 주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정차 과태료 단속 건수는 금년에는 한 건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아니 단속결과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보면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있는데 점포임대료를 지원을 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김회식 위원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자차액 보전까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100% 지원해 주는 것은 공감은 갑니다.
모든 조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상을 주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부분까지 은행 이자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자부담은 이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5대 5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한 번 연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현재 장성읍 시가지 상가들을 보게 되면 주로 점포 임대료나 이자차액 보전을 받아 가신 분들이 아주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에서 이자가 보통 8% 정도 이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8% 이자 중에서 우리 군에서 3%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협약 금융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군지부나 광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7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2%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8%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영세한 점포지만 이자까지 우리가 내주는 부분은 좀 어떻게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KTX 고속열차 있잖아요?
장성역 정차유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장성역 정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통부와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서발 호남선 KTX 일부를 6～8편 정도가 장성역을 경유해서 광주역으로 갈 수 있도록 광주시하고 김제시까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김제시 직원들이 우리 군청에 오고 저희들도 다녀오고 함께 협력을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이번에 수서발이라도 장성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사업이라 우리 군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김회식 위원
정책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광주역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광주역을 없애고 다른 도시로 전환을 해야 된다,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따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만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그 점까지는 검토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검토하셔 가지고 KTX 열차가 장성역을 경유해서 정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 위원도 소망이고 우리군민도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보 입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100원 택시가 전라남도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시·군 쪽으로 영광이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장성군은 100원 택시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전라남도에 17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고 5개 시·군이 우리 군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 군도 내년에는 전체 다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고 우리도 내년에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1억 1,000만원 본예산이 올려놨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6,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현재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조사를 해보니 5개면에서 16개 마을이 나옵니다.
우리가 1대당 기본요금 6,000원을 기본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시행이 되도록 조례안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100원 택시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6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나 주시면 더 넣을 데가 있나, 없나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고 아까 또 불법 주·정차 단속 그것을 아무리 해도 해결 방법이 어렵습니다.
현재 계도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2명 있었는데 1명이 지난 9월에 그만두고 현재 1명이 계도를 하고, 1명은 CCTV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명 중에서 1명이 그만 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왜 인원 보강을 안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총무과에다가 1명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1월부터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요즈음에 계도 요원의 활동이 전혀 안 비칩니다.
아예 활동을 9월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혼자 하다보니까 그렇게 못 미친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계도 요원이 통행을 하면서 스피커로 단속도 하던데 차가 정리가 되고 그러더니 요즈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였어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 보강을 해서 활동하도록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죠.
과장님이 좀 게으름 피운 것 같네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통시장 있죠?
황룡면에 장옥이 총 몇 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490개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옥이 그렇게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419개입니다.

○차상현 위원
419개가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조례를 보면 1개 점포에 1명씩 하게 되어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혼자서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상인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11월 16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가서합니다.

○차상현 위원
무슨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빈 장옥...,
장날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또 2～5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조치를 해볼까 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달 정도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군 의원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4～5개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해약을 해서...,
도로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객지에서 온 분들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차상현 위원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장옥으로 집어넣으세요. 넣어서 장옥세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객지에 와서 길가에서 도로 교통 정체나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영업하게 놔두고 불쌍하기도 하고 수익성에서도 안 좋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합시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양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또 고향이 원래 황룡이시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차상현 위원
황룡면에 있는 장옥 정리해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동섭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거 정리 좀 합시다.
인도를 막아놓고 거기에다 놔두니까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냄새지만 그 오물이 하수구에 막힌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 좀 합시다.
양 과장님 믿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김회식 위원님께서 KTX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새마을호 얘기 좀 할 랍니다.
북이면 백양사역에 제가 이낙연 의원님계실 때에 건의를 해서 관광철 가을단풍철과 여름철에만 정차하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정차를 했습니다.
하행선 2번, 상행선 2번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정차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 과장님이 주민들 여론을 들으셔가지고 새마을호도 정차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좀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오늘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것이 몇 개에요?
대답만하지 마시고 저하고 약속한 것이 몇 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황룡시장, 새마을호, 주·정차단속 확실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하고 약속한 거 3가지 밖에 안 되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임동섭
작년에 삭감되고 올해 또 돈 안 주면 손 들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지금 언제까지 나갔습니까?
회계 법상 12월 말 일부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12월 말 안에 다 나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12월 말 안에 재정 지원금 예산 쓴 것 다 줘야 합니다.
약속하죠? 저하고 약속입니다.
차상현 위원님하고 3건, 저하고 1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봐 보세요.
광주역에서 토론회하고 있어요.
광주역 정체하지 말고 빨리 활성화시키라는 토론회를 정식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직원들 가서 공청회도 하시고 방청도 하시고 들어보시고 어떤 흐름으로 가겠는가, 광주역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장성만 메아리 쳐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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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5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영미 환경미화담당은 오늘 제주도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경진대회에 우수사례 발표로 불참했습니다.
정숙희 위생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사무감사니까 간단하게 새로운 사업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먼저 3쪽,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지난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우리 군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절차 없이 사용된 지하수가 6,66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660건을 양성화하였으며 신고자나 사용자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공 36공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하수 체계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시설을 지향하고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자연생태쉼터를 체험용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자연생태놀이터를 근린공원 부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편백과에서 진행 중인 장성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설계 과정부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염총량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입니다.
2014년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 평가서는 지난 10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할당부화량이 준수로 적합 통보되었으며 또한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써 우리 군 관내에서 예상되는 개발사업과 환경기축계획 등 반영하여 환경부에서 기본 계획이 승인되었기에 시행계획 용역 준공 후 오염총량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확대사업입니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대별 전기 사용료 감축실적에 따라 2014년 하반기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를 1,134세대에 1,8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 상반기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를 1,088세대에 1,800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주간 행사와 그린리더 초·중·고급반 교육으로 총 113명의 그린리더를 양성하였으며, 또한 장성중앙초등학교 학생 85명을 대상으로 환경 생태 기행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 건물과 경유차량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총 1만 9,165건에 5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기준 1만 4,893건에 4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이체 예납 등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493건은 결손 처분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무분별한 가축사육 방지를 위한 지형도면 업그레이드입니다.
2009년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재정한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주택 신축 등으로 변경된 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형 확정 및 기초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현장 확인을 거쳐서 12월까지 최종 지형도면을 확정하고 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클린 장성 건설입니다.
오염배출사업장 41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시설과 비정상 운영 등 위반업소 103개소를 행정 및 조치하였으며 배출 부과금 과태료 및 과징금 95개소에 대하여 1억 1,832만 7,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점검과 민관합동점검으로 환경 기술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근절 및 오염물질을 적정관리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슬레이트 적정처리로 주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361동에 대해서 처리 완료 하였으며 하천 등 생활 주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52개소 72톤에 대하여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슬레이트 지원 사업(국비) 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거리의 마술사 환경미화원 가치 함양입니다.
청소행정 우수 기자재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 현장견학을 통한 비교 체험을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7개 시·군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는 힐링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한 계기로 높은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만족 생활폐기물 관리 허브(HUB) 구축입니다.
매립시설, 선별시설, 소각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생활폐기물 약 8,050톤을 반입하여 2억 4,000만원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노후된 지게차 교체 및 사무실 옥상 방수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침출수 수질검사와 방역 실시, 메리골드 식재 등 옐로우시티에 발맞추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 환경지역 주민지원금 3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 소각시설 용량은 22.5톤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1일 평균 19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월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11월에 재위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는 위탁업체와 재계약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소각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365 논스톱 군민 청결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장성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천 풀 쓰레기는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체계화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자원의 회수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겠습니다. 선별한 재활용품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512톤을 판매하여 7,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폐가전제품, 폐건전지 등은 무상으로 수거하였으며 특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영농폐기물 365톤을 집중 수거하여 3,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성 대표음식 자원개발 융·복합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대표적 개발 육성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백양사·상무대 권역 음식점 및 관내 떡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삼채 메뉴 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음식과 농산물 관광지 축제 등을 연계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장성 음식관광을 대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자원을 이용한 음식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공중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17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43개 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과 음식점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 수거검사 등을 추진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 음식점 28개소에 대하여 9,200만원을 지원하여 영업시설을 개선하고 모범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에 위생용품과 위생업소 벤치마킹 및 남도음식문화 축제 참가 업소에 재료비를 지원하여 관내 위생업소에 이미지 및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35개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단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개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을 실시, 급식소별 맞춤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다양한 교육홍보, 체험프로그램 운영, 위생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10쪽,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폐슬레이트 예산이 남아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금년에는 예산이 11억 8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목표가 330톤인데 그중에서 361개소를 해서 437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52개소에 72톤을 수거하였고,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금 약 11억 정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방치된 슬레이트 옛날부터 태풍이 불고 찌그러져서 위험하니 뜯어가지고 마을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삼서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여러 군데에 슬레이트를 뜯어서 쌓아 놨어요.
면에 신청하면 가져갈 텐데 왜 안 했을까, 홍보가 부족했을까, 주인이 몰랐을까요? 의문이 많습니다마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추가로 해서 수거할 수 있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폐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된 폐슬레이트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올해 중으로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올해 금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해년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해년마다 하는데 올해 더할 수 있는가 해서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올해 안에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금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은 읍·면에 신청을 하면 처리할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장성 대표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는 장성 대표 음식하면은 아무래도 장성하면 황룡강 민물로 생각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대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컨설팅 계획도 많이 했습니다.
권역별로 대표 음식을...,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한다고 많이 하고 상무대, 백양사 권역이라고 했는데 삼채떡...,
삼채 아무리 해봐야 과연 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양념이 될까요?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삼채하면 단맛, 쓴맛, 매운맛이 나서 삼채잖습니까? 그래서 농촌진흥회에서도 동물실험을 했더라고요.
특이 식이섬유가 많고 유황성분이 많아서 건강채소다고 동물실험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임상실험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나온 삼채로 음식을 만드는데...,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삼채 가지고는 대표 음식을 만들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삼채 용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성 대표 음식은 김치찌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담양 별거 있습니까?
국수가 대표여서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김치찌개 제가 북부권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는 평림댐 아래에 가면 김치찌개 식당이 있습니다.
황룡 간에도 김치찌개 거기는 외부에서 멀리서 먹으러 오는 데가 결과적으로 김치찌개입니다. 또 어디가 잘 되냐, 임정 가면 김치찌개 식당 있죠? 거기 가보세요.
멀리서 먹으러 와요. 그러니 굳이 삼채니 뭐니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이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하면 어떨까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성의 대표 음식을 개발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성군에 맞는 대표 음식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디를 보러 가서 예를 들어서 명승지나 유적지, 관광지를 보러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먹을 것을 보러 가서 먹을 것을 먹으러 가서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러 가는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너무 멀리서 크게 잡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어 김치찌개 집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세요. 좋은 자리에다가...,
그럼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면 특화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정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컨설팅을 자주 할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서 뜬구름 잡지 말고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진짜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고재진 위원님께서 대표 음식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장성에 대표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은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컨설팅 한 결과 북하 백양사 가면 단풍 두부, 동창에서 나오는 삼채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컨설팅 결과 주민들한테 홍보도 됐고...,

○차상현 위원
좋아요.
북하면에는 단풍두부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장성읍은 최근에 삼채 물갈비라고 컨설팅을 받아서 이번에 남도음식축제에서 은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삼채 물갈비, 백반 장성읍내에서 하는 몇 군데도 있습니다.
권역별로 특별히 대표 음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로 장성 대표 음식은 김치찌개라고 합시다.
삼채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문제에요.
삼채의 컨설팅, 영향 등등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영광에 모싯잎 송편이 1년에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8억입니다. 모싯잎 송편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무슨 백양 단풍두부...,
그리고 장성에 음식이 애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죠. 자꾸 삼채라고 하시는데 삼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박 과장님이 이왕에 그 자리에 계실 때 뭔가 하나 만들어 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고민해서 장성에 걸맞은 대표 음식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삼채떡 개발하는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차상현 위원
지금 어디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삼채떡을 올 8월부터 교육을 했어요.
저희 과에서 그래서 부흥리에 15개의 떡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15개 업소에 대해서 8회 정도 교육을 시켰어요. 삼채떡 관련된 인절미랄지 가래떡을 개발해서 광주에 있는 예식장이랄지 또 하나로마트 농협에 납품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앞으로 더 연구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삼채떡을 개발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번에는 저희들은 컨설팅 교육으로만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비단이라는...,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또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거기하고는 다르지요.
거기는 융·복합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컨설팅...,

○차상현 위원
장성 대표음식 자원개발 융·복합사업도 환경보호과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삼채떡을 가지고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떡 만드는 공장 사장이 저한테 한 번 찾아왔어요.
무엇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을 좀 하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간섭하고 또 기술센터 따라가다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간섭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기술센터로 주든지 기술센터 부분을 환경보호과로 가져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일원화 시키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래서 융·복합사업 상토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30억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에 와서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향토사업 융·복합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 주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 문제만 하세요.
컨설팅이네 강사 교육이네 다 기술센터로 줘버리고 아니면 다 가져오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떡 만드시는 분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합니다. 영광 같은 경우는 모싯잎 송편 하나 하는데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모싯잎 재배부터 떡 만드는 것까지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짜증만 나지 뭐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지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개발, 떡 제조라 할지 그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 융·복합사업 때문에 융·복합사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에 농업 사업 아닙니까?
2차는 제조·가공이거든요. 그다음에 3차는 서비스산업 이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되 저희들은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대요.
차라리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 잘 하겠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때 그런 것도 건의 하셔서 한 쪽으로 몰아주십시오.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전남도가 5,000만 관광객 유치사업의 하나로 음식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죠? 1시·군, 1남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1특색 음식 추진...,

○차상현 위원
음식거리조성 할 때 우리 군의 계획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도에서 내년부터 아마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1개년에 4개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1특색, 1음식 공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안 되면 그다음 년도 어느 시·군에서는 5개년 안에 1개 시·군에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특색, 1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컨설팅 용역 해야 되죠?
용역하려면 5,000～6,000만원 들어가야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차상현 위원
많이 있잖아요. 단풍두부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꼭 용역을 해서 공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성읍 미락단지라 할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럴 때 기회가 오니까 또 이낙연 지사님이 장성이라고 하면 애정도 가져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공모해서 우리 군에 1특색, 1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하는 것은 접어두고 새로 하세요.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광주 전구공장에서 수은중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것들이 일정 규모에 미달이 된 일정 규모 이하의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은 없습니까?
수은이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공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수은하면 중금속이거든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까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수일 내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 감독에 들어가 보시고 자료를 빼서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약수터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차상현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장성 관내에 약수터 사용하는 곳이 3군데 밖에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약수터 관리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저희들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약수터가요?
수질검사 하는 게 환경위생과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먹는 물 관리법은 물 관리하는 곳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하수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 개발을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면, 북일면, 황룡면 비점오염시설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차상현 위원
그 예산 총 들어간 것이 37억 정도 됩니다. 37억 7,000만원...,
그런데 비점오염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3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공공요금이라 할지 전기 요금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환경 관리, 청소인부 사업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류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생식물이라 할지 보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의 비점오염시설은 저류조로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처리계통이 북이면하고 북일면 것은 저류조, 황룡은 자연통풍식으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하고 북일, 북이하고 시설이 다르던데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틀리지만...,

○차상현 위원
그 현장에 한 번쯤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다녀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갔다 와서 느낀 점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류조에 보면 부레옥잠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을 해서 저류조에서도 오염물을 침전시키고 정화를 시킵니다마는 북일면 같은 경우는 죽어있어요.
인공생태습지라고 되어있는데...,

○차상현 위원
북일하고, 북이하고 다릅니까?
같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똑같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를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북이 같은 경우는 처리 용량이 1일 2,800㎥ 되어 있거든요.
1일 위탁해서 처리해 준 곳이 있습니다. 배출시설 삭감 모니터링 한 곳에서 8일에 1회씩 BOD나 SS, 인, 질소 이런 것을 8일에 한 번씩 하고...,

○차상현 위원
COD는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COD는 최근 나중에 알았는데 COD는 검사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COD를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감효율에 COD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제일 중요한데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BOD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호수 물이 고여있는 곳, 하천 같은 데에는 저희도 그 관계에서 저감효율을 봤어요.

○차상현 위원
환경부에서 발행한 비점오염시설 관리 프로그램은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지침으로 봤어요.

○차상현 위원
지침에 COD는 빠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BOD하고 질소하고 인이 저감효율에 있어서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COD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 부분들이 수질검사를 했을 때 과연 적정치가 나오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차상현 위원
몇 %를 적정치로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환경관리 기준으로 봤을 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효율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침에서 봤는데 BOD는 53%의 이상 효율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80%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50%는 공해죠, 오염된 물질이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찾아봤어요.

○차상현 위원
제가 책자를 갖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발행한 매뉴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감효율을 측정한 결과 BOD는 황룡 것은 86.8%가 됐습니다.
북일은 82.7%이고, 북이는 87.9%입니다.
다 80%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COD는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COD는 측정한 결과표를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왜 COD는 왜 이렇게 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60.22로 되어있고요...,

○차상현 위원
60.2로 있고 54.3으로 되어있고...,
근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수치가 낮나요, 관리를 잘못된 것입니까?
시설을 잘못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할 때 기술협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침을 줄 때 COD는 못 봤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가지를 거기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BOD, SS...,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SS부유물질하고, 인 그다음에...,

○차상현 위원
총 질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총질소하고 총인 4가지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부영양화는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부영양화라는 것은 인하고 질소가 많을 때에 탁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래서 그런 다른 기준치를...,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가 자료에는 수치가 안 나왔습니까?
자료에는 BOD, COD, SS 3가지만 나왔잖아요?
과장님은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난번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BOD, COD 수치하고 부유물질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넣었고 저도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제도 찾아보니까 총인하고, 총질소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라는 것을 어제서야 찾아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질소는 얼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총질소는 46.3%가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46. 3%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46.3%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양호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기준을 봤을 때 37% 질소가 기준 가이드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양호하다기보다는 기준치 안에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 정도 물은 고랑물 아니에요?
북일에서 내려오는 하천물 떠서 해도 그 정도일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런데 실제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인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총인은 60입니다.
구역별로 틀립니다.

○차상현 위원
유입수질의 % 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기준은 60인데 저희는 60가이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에서 효율 저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매뉴얼도 한 번 찾아서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부에서 금년에 나온 매뉴얼인데 이 정도는 한 번쯤 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2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생태놀이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10월에 실시설계를 받았어요.
충무동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때 부의장님도 오셨고 의원님도 오셨지만 현장을 답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뒤에 바로 또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산림편백과에서 하는 설계업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산림편백과에서 하는 근린공원과 맞춰서 기본서가 나오니까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답사도...,

○김옥 위원
용역이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2월까지 연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림편백과하고 경관도시과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니까요.
충분하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한 번...,

○김옥 위원
사업설명회 때 저하고 부의장님과 참석해서 부의장님이 주문했던 사항 벤치마킹을 주민들 모셔서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언제쯤 하시려고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2월 21일로 연장되기 때문에 산림편백과에서 하는 기본구상하고 같이 구성하면서 주민들을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빨리 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회만 해 놓고 언제 하는지 늦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환경위생과 하면 쓰레기 문제입니다.
제가 주부인 만큼 읍내 시가지를 밤이면 많이 돌아다녀 봅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잘 가져가고 계시고 쓰레기들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장성읍 시가지 주택가를 돌면 10군데 안팎입니다.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온 곳이 10군데 안팎이 있습니다.
집 앞이 아니고 장소를 정해서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무수히 난잡한 곳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성당 앞으로 시작해서 그런 곳이 10군데 정도 있는데 그런 곳은 아파트 앞에 놓아져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놓지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치워나가도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스티커를 붙여서 자제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감시카메라를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보도 하면서 한다면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아파트는 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살기 때문에 놓아져 있고 주택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렇게 제가 동네부녀회에 나가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법투기로 버려져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만 미관상 읍이 먼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에서는 나름대로 매립하기도 하고 소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에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성당 앞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항상 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몇 군데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장소에 아파트에 분리수거 놓은 것처럼 한 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연구검토가 아니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저도 주택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정 안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주택가에 10군데 안팎입니다.
연구해 보시고 약속합시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연구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에 장성군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고 관계법령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는 법령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과 소관에서 이 조례를 각 사업장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키라는 준수를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조례 제정한 이후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조례가 있으면 각 사업장에 나오는 것이 408개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다가 통보해서 스스로 지키는 실천 조례입니다.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이기 때문에 대상 업체에서 실천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공문을 바로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장성군에서는 대행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작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합니다.
방치공이랄지 이것도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36공 하는데 거의 4,000만원 들어서 방치공을 원상 복구해 줬다는 말입니다.
53% 정도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찾아서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해가지고 미등록 시설을 찾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해서 오염원이 안 되도록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자진신고해서 주민들한테 군에서 본 위원한테도 통지가 왔더라고요.
면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수수료를 주라고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통 하게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이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10년 후에 다시 하나요?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한 번에...,

○김회식 위원
이번에 한 번 고려해서 한다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농업인 인구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3억도 안 됩니다.
그래놓고 무슨 옐로우시티 찾고 떡 찾고 무슨 거리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담양하고 영광, 함평 음식점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장성은 먹는 것도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기 바랍니다.
음식 먹는 것도 마음대로 가서 못 먹어요. 눈치를 보고 다녀요.
그런데 무슨 음식 컨설팅하고..., 컨설팅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담양 가서 물어보십시오.
한 달 매출이 1억 이상 넘는 곳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예산도 좀 팍팍 세워서 요식업 하는 사람들도 군민입니다.
식당 문 열어놓고 세금 나오고 손님 없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입니까? 인건비는 드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태되고 있지 않습니까?
땡 하면 전부 광주로 가버리고 과장님 이사 오셨는데 또 나가셨죠?
나가신 것을 축하합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음식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또 잘 만들어서 음식이 좋으면 뭐해요?
눈치보고 못 오는데 먹는 것까지 관여하는 곳이 장성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산 3억이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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