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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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인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970년도부터 추진한 주택융자사업으로 2010년 11월 9일 대출은행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잔액 6,934만 9천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그동안 수혜자는 국민주택 602세대, 수혜주택 204세대 등 총 825세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회를 보니까요. 앉아서 해요. 상임위는..., 본회의장만 서서하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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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6년 6월 12일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3종에 대해 농협 BC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농협으로부터 적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립금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성장학회에 1억 8,074만 6천원을 출연해 왔으며, 올해에도 적립금 2,566만 7천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지방의회 사전의결사항으로 우리 지역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훌륭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법인카드 적립금이 장성장학회에 출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현재 관련사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융자금 상환도 실질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 존치이유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매년 금리 인하에 따른 장학기금 수입 감소로 학생들의 장학혜택이 축소 우려됨에 따라 장학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켤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페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법인카드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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