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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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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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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06일(화)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면
3.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면
4.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면
5.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면
6.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4면
7.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면
8.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면
9.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면
10.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면
11.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면
12. 장성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13.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14. 장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면
15.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1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17. 장성군 세입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18.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19.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20.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21. 장성군 계약심시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22.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23.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24.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면
25. 장성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26.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27.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28.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29.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30.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면
31.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5면
32.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계획안 5면
3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면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 평가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많은 현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 3건, 권고 30건, 건의 1건 등 총 34건에 대해 행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군 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 공공시설의 관리방안 모색, 취약계층 등 복지증대를 위한 효도권 지원 등 개선방안 강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각종 생활민원 해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점은 상당수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 내년부터는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특히 의회와 상생협력 및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총 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준비한 자료와 군민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 곳의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고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 2건, 권고 44건, 건의 3건 등 총 49건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장성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은 온 군민들의 관심 속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에 황룡강 주변에서 열린 제2회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와 장성의 대표적인 축제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LH3차 공공임대아파트에 이어 제4차 아파트 유치에 성공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공모사업에서 국비 64억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제2황룡교 위치선정, 경비행장 허가 등 각종 공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나 효과 등을 설명하는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여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완

○의장 김재완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의장 김재완

○의장 김재완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장 김재완
(14시 50분 산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1706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회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하는 한편 직무와 관계없이 1회에 1백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강의 등의 대가로 회당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군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제안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간사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5.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장성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장성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32.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계획안
3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4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성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의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3건, 동의안 3건 등 3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3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조례안 5건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개정된 내용이 너무 많은 등 주민 의견청취 및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7호,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8건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순화 등 조례를 보다 알기 쉽도록 표현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28건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9호,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김재완 의장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쳤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장성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획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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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5.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장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37.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2.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3.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46.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47.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1.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2.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안 (계속비 사업)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4항,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장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안(계속비사업) 이상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21건의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해서는 법제처로부터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상황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용어 순화와 자구수정 등 조례를 보다 알기 쉽도록 표현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써 15건 모두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이나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공공기관 주최하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가 휴게음식점을 영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성군 가로수위원회를 두며, 수종의 선정방법, 식재규격과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인구유지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동화면 소재지를 도로, 교통, 문화, 복지시설 등 거점 기능도시로써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장성군 농·특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장성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장성군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9항,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0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1항,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2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3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4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5항,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6항,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7항, 장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8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9항,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켤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0항,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1항,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2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3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4항, 동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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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김회식, 임동섭
김상복, 고재진, 김 옥
김행훈, 차상현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박노원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김 생 수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 림 편 백 과 장 안 기 훈
경 관 도 시 과 장 김 동 환
민 원 봉 사 과 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영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병 관
농 업 축 산 과 장 정 재 복
농 촌 지 원 과 장 김 현 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행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 호 영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형근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부 의 장 김회식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형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2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6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8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9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0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6
11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2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5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6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0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21 7 대 제 28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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