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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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청취가 있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0호,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 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만 의회 의결을 받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과 일정 기준 이상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허가나 대부할 때에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차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70호, 장성군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의회의 기본기능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집행기관의 정상적인 군정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의회의 견제기능이 확보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아까 설명을 해석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아까 그 부분을 잠깐 어떠어떠한 것들인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차상현 의원
지금까지 우리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만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삼계면의 풍력발전 그 부지 그러한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허가나 대부할 때에도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충분히 취지는 알아듣겠는데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태청산입니다. 태청산을 쪼개서 9천평방미터씩 몇 번 나눠서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1만제곱미터, 3천평 이상만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호기만 따로 하고 또 그 이후에 3·4호기를..., 그런 편법이야 안 쓰겠지만 그런 맹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의원
글쎄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그 사업자를 우리 의회에 불러 들여서 그 내용을 자세하니 파악을 하고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재진 위원
9천평방미터는 사항이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차상현 의원
3천평...,

○고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편법도 있지 않느냐..., 일단 1·2호기만 일단 허가를 줘. 또 다음에 3·4호기를 줘.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같은 섹타 안에 좀 그런 부분이 추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5만으로 낮춰요. 아니,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 싶어서...,

○위원장 임동섭
1,500평이면 엄청 커요.

○차상현 의원
1,500평이면 너무 제한을 두는...,

○임동섭 위원
아니, 제한을 둬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상현 의원
평수는 우리가 문예회관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3천평 이상이면 그것도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1,500평은 너무 제한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1,500평이라고 하면은 대부받는 사람들이 임대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번거로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재진 위원
평수는 그대로..., 그런데 같은 섹타를 연거푸 어떤 조항을 분리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삽입을 했으면 싶네요.

○차상현 의원
분리하다는 얘기는...,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런 것을 금지를 하자. 예를 들어서 10만평방미터 땅을 같은 섹타내에 있는 데를 A, B, C로 나눠서 하는 그런 계약은 안 된다는 조항은 어떻습니까?
하나 좀 추가로 넣으면...,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차상현 의원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고재진 위원
같은 섹타내에 분리계약을 할 수 없다는라든가 그런 내용을...,

○차상현 의원
네, 그 부분은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고재진 위원
평수는 1만 제곱미터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하나 더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차상현 의원
그래요.
보류가 아니고 수정으로...,

○위원장 임동섭
수정하면 문자가 들어 가야하잖아요.
뭘 수정한다는 문구가...,
동일 지번 내 평수를 3천평이상일 경우 분리, 쉽게 말하면 10만평에서 3천, 3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계약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고재진 위원
그런 취지의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하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거시기하니까...,

○전문위원 심우정
수정안대로 문구를 수정할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충분히 이해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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