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는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추진 실적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한 뒤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 순에 의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김행훈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옥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차상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은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이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장성군 기획감사실실장 김형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김윤순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여러분 정회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실과장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15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익 기획담당입니다.
김충현 예산담당입니다.
박종순 감사담당입니다.
조지연 홍보담당입니다.
김성남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백경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장 직무대리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6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 3쪽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주민주도 공감행정을 확산하고 주민상호간 그리고 주민 간 행정 간에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거버넌스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읍·면별 거버넌스 운영 실적점검과 수범 사례를 수집하는 등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개최예정이었던 거버넌스 페스티벌은 전라남도 정기감사와 우리 군의회 정례회 일정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규모 행사개최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참여 페스티벌 형태가 아닌 읍면별 실적보고서로 평가를 대체하여 12월 중에 우수 읍면을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선거공약은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지난 3분기까지 실적점검 결과 26건의 공약이 완료되고 21건이 정상추진 공약 이행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군정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17년도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에서 옐로우시티 조성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적점검을 통해 민선6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드리고자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가 2회 열렸으며 5번의 의원간담회에서 10건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성과 분석 및 평가 수상 관리입니다. 역동적인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017년 군정 주요사업 268건에 대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분기 점검, 각종 국·도정 평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2기 장성 희망프로젝트단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현안과제 연구와 토론으로 참실한 아이디어를 제안받고자 7급에서 9급 젊은 공직자로 구성된 제2기 장성 희망프로젝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프로젝트단은 3개 분임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초청 워크숍 2회 및 컨설팅 실시 등 매주 과제 연구 및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연구과제발표 및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신규시책 반영여부를 검토 중이며 젊은 공직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적인 투자재원의 확보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교부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833억원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검증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지역현안에 맞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발굴을 위하여 내년도 신규국고사업 발굴 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고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53건에 41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 올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기준 4,106억원으로 본예산 3,502억원 대비 17.2%가 신장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3,934억원 특별회계가 172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4%입니다. 현재 2회 추경예산 편성과 12월 중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방 보조금 심의, 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89억원 중 올해 22억원을 상환하여 67억원이며 이중 우리 군비로 실제 부담해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칙을 중시한 품격있는 감사 운영입니다. 올해는 동화면 등 3개면에 대해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였고 복무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151건을 실시하여 8억5,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통해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올 한해 언론매체와 SNS를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있는 장성을 알리는데 다양한 노력을 다 해왔고 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매일 양질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결과, 군정관련 보도는 5천 여건에 육박하고 특집기사 또한 어느 해보다 월등한 보도비중을 보였습니다. 또 블로그와 SNS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공식운영을 한지 1년 만에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2017년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매력있는 장성의 다양한 분야를 잘 알려 장성군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대폭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익하고 참신한 감성 소식지 제작입니다.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분기별 회당 2만 400부를 제작해 관내 주민 및 전국 각지에 있는 향우들에게 배부해 우리군의 소식전달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고품질 사진과 기사를 통해 계절에 맞는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 맛집 체험활동 등 볼거리가 많은 소식지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들을 수록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실있는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405건으로 금년도에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는 등 총 5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의 금년에 35건을 수행하여 현재 1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확하고 유익한 통계조사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및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 및 개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성군만의 차별화된 지역이미지 구축을 위해 향기나는 옐로우시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브랜드 마케팅일환으로 BI활용 기업인, 농업인과의 간담회 추진 등 홍보 및 교육과 공공시설물 네이밍 선정단을 구성운영 하였고, 장성 빈센트의 봄, 노란 꽃 잔치에 민관참여유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향상과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로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장성 황룡강 노란 꽃 잔치입니다. 가고싶은 옐로우시티! 걷고 싶은 황룡강! 이라는 주제로 황룡 강변에 노란 꽃을 식재하고 노란색 컬러 마케팅으로 친근하며 따스함과 10억송의 가장 긴 꽃강이라는 특별함을 가미 6개의 테마정원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 준비하여 노란 꽃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평일 3∼4만명, 주말 10만명 이상 방문 그 결과 누적 관광객 수 98만7천명이 장성을 방문하였고, 네이버 가을축제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관광객 100만 시대를 여는 축제가 되었고 내년에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다시 찾는 황룡강 노란 꽃잔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 예술마을 감성여행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옐로우시티와 연계한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예술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사전회의를 거쳐 컨설팅 운영을 추진하여 사업목표와 방향설정 세부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교육, 콘테스트 추진 등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옐로우시티 테마에 어울리는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의 정서함양 및 관광객유입을 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실적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설명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사업으로 411억원을 확보했다는데 더 대해서는 이것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은 달게 받으시고 군정의 잘못은 시정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안은 기쁘게 수용을 해 서 군정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수시책 발굴 후에 우리군 추진현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55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실천이 되고 어떤 것이 실천이 안 됐는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실천이 안 된 부분은 왜 실천을 못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52개 사업 말이지요?

○차상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먼저 저희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보시면 이제 55건 중 발굴 32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 고딕체로 진하게 이렇게 된 것은 반영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반영하거나 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운영을 시책발굴의 내용과 의미가 뭡니까? 당연히 이것은...,
축제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시책발굴로 메모가 돼 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기획실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다시 타협하면서 취하는 최선의 대책을 내놓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니 똑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차상현 위원
근데 시책을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은 뚝 떨어지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애매모호 한 것도 시책이라고 발굴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뚝 떨어지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홍보판이 서울에 2개가 있고 광주에 3개가 있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혹시 몇 쪽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책을..., 우리 홍보판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홍보판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전광판 광고라고 하는데요. 광주 MBC 광천터미널 사거리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하나 있고 또...,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하나있고, 아시아 문화전당 역에 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또 하나는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다음에 광주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안에 있습니다. 광장에...,

○차상현 위원
그럼 터미널 쪽에 2개가 있네요?
사거리에 하나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터미널 사거리에 하나 있고, 유스퀘어 광장 안쪽에 승하차 하는데 있고요. 또 서울 프레스센터에 있고,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5개...,

○차상현 위원
이 시간대는 몇 시에서 몇 시에 홍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이 이제 노출해서 광고사에서 다른 광고업체가 많은데, 보통 10초에서 15초이렇게 돌아갑니다.

○차상현 위원
하루에 몇 번? 그 홍보영상이 뜨는 시간이 몇 시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도 현장을 봤거든요. 서울 친척집에 가면서 그게 상당히 15초면 상당히 길거에요.

○차상현 위원
15초? 그러면 하루에 한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닙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전광판에서...,

○차상현 위원
하루 종일?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러니까 우리 장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광고매체별로 여러 개 광고가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고...,

○차상현 위원
광주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광주는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치는 확인을 했습니다. 광주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결혼식에 가면서 터미널 앞에 그 빌딩에 있더만 백화점 건너편에..., 근데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 시간대 같은 것도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그런 것이 홍보가 뜬다는 것도 한번쯤 체크를 해보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컬러 마케팅으로 해서 노란꽃축제 있잖아요. 이게 기획실로 넘어왔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이번에 관광객들이 100만명 이상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금년에 축제를 했던 부분 중에서 고쳐야할 부분이무엇 무엇인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동신대 김이수 교수팀의 용역을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용역말고 공무원들이 담당들이나 실과장님들께서 그런 시간을 안 가지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요. 그래서 거기서 자세한 것은 짚어 주겠지만 저희들이 실과별로 느꼈던 것도 저희들이 앉아서 토론했던 과정이 일단 주차, 화장실 또 관광객하고 일반 전동차라 할지 등등 노선 같은 것도 같은 꽃을 보더라도 중간쯤에 위에서 본 것하고 옆에서 보는 것하고 각각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개선을 좀 또 여러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통행에 관광객들하고 또 전동차하고 교행하는 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먹거리 같이 그것도 조금씩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결과 하면서 그것을 또 총괄집계해서 내년에는 보완 개선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용역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안 들어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주 소소한 것들을 저는 느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나이드신 할머님들이 걸음을 잘 못 걷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 뭐라고 합니까? 휠체어라고 합니까?
휠체어를 대여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몇 분 있었었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준비를 다음부터는 해주시고 근데 저희들은 입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안내판을 세워주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장실 부족을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일교회 있는 쪽에 화장실들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화수분 같은 데라 할지 식당, 제일교회 기타 기아자동아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니 조그마한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이런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꽃을 쫙 보고 오다가 본부 측에 오면 식당이 있잖아요. 냄새가 이렇게 좀 매캐하다고 할까요? 기름튀기는 냄새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이런 것들을 밖으로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것을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서로 미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 금년에도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와 몇 가지 지적과 몇 가지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총 예산규모가 4,106억 이렇게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세출부분에서는 여러 각 분야의 항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예산은 거의 한 499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 이 부분은 1억 5천 밖에 안 됩니다. 지원예산이..., 그러면 월등히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우리 장성군의 발전은 예산 발전에 대한 분배는 차등이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현실이 그렇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좀더 이게 균등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업도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21세기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은 무엇 무엇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식지 있고, 다른 옛날로 하면 반상회보...,

○김회식 위원
반상회 회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백양꽃 소식지 자, 또...,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요.

○김회식 위원
그 2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별로 그렇게...,

○김회식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장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행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간행물로 인해서 이 앞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관광과 소관이에요. 시민연대에서 부과금 이렇게 먹인 적이 있어요. 6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이 과태료를 내리기전에 물론 잘못해서 등록을 안 한 것은 미시행해서 했던 부분은 사실이나 정말 우리 장성군민이 운행하는 군정에서 군민한테 이 간행물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전에 한번쯤은 이렇게 예고를 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주는 어떤 사전예방대책이 먼저 필요로 했었다고 느껴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본위원이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장성군의 소식지를 보면 이것은 간행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실장님 21세기소식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간행물로 봐야죠..

○김회식 위원
간행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간행물로 보고 있다면 이렇게 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이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데 그것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요?

○김회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먼저 아까 시민연대에서 말씀 하신 그런 절차는 불미스러운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간행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법 조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등록 신고조항이 15조, 16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는 간행물은 등록 및 신고대상에 제외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 분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분명히 법제에서는 해야 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실장님 이해는 갑니다. 물론 이 법이 다만 15조에 의해서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은 등록 제외대상이 된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걸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행물법에 등록하는 부분은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회 21세기 소식지를 보면 모든 발행처는 되어있고 발행일도 되어있고 편집위원도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발행소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대해서 이 발행소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은 이 건도 아까 등록 제외대상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김회식 위원
물론 제가 안다니까요. 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도 제외대상은 되어 있지만 등록이 돼 있지만 그래도 행정은 이 발행소를 기재를 해야 된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데요...,

○김회식 위원
모든 책자는 이렇게 보면 우리 국회보도 마찬가지에요. 이 국회보도 마찬가지, 우리 도민에서 나오는 소식지도 마찬가지 이것은 전부 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게 전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편집하는 장소가 적어져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근데 우리 장성군만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이 장성군의회도 기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등록대상은 제외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조금 하나 덧붙일게요. 확실히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김회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 대신 발간등록 번호는 기재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은 저희들이 했기 때에 참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의 지침을 보면 등록번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발행소도 기재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1세기 소식지가 수차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편집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장성군의회 소식에 페이지 수를 딱 보면 2페이지입니다. 4면, 어떨 때는 6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늘려달라고 본위원도 제안도 드렸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왜 자꾸 2페이지로 고정이 딱 되어 버렸는지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의회를 어떨 때에는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냐,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냐,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향후 앞으로는 장성군의회 소식지의 부분도 좀 많이 페이지 수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홍보안이랄지 의회소식에 관한 사항은 오신대로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해본 적이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문구만 넣고, 책자로 만들 때 감안해서 한 것이니까...,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떤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노란꽃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노란꽃잔치는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성군의 공식적인 축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란꽃잔치로 인해서 축제에 대한 모든 것이 빛을 가려버린다고 본위원은 그걸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노란꽃 잔치를 이렇게 어떤 우리 황룡강의 노란꽃 잔치해서 축제성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 동기부여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도 큰 뜻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근데 용어상에서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축제의 개념으로 했지. 소규모적으로 잔치,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축제개념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개념은 축제개념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노란꽃 잔치는 잔치입니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100만 인파가 넘고 황룡강의 르네상스에 어떤 시발점을 찾아서 우리 장성군의 지역발전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타이틀을 놓고 때 과연 노란꽃 잔치로 계속 갈 것인가? 이 잔치를 어느 시점에서 변환해서 하나의 축제로 연결해서 정말 이게 축제성을 해야 어떤 평점도 받을 것 아닌가요? 정부로부터 축제평가를 받으면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축령산축제 또 소축제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용역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너무 노란꽃잔치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사향되는 축제가 되버리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우리 언론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던 부분이 자료를 구입을 했어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여기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점이 있었으면 지적을 하고자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언론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란꽃 잔치의 쿠폰의 강매, 고질적인 악습이 비판이 일었다. 실질적으로 부풀리기 관광객 인원수 축제평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의 언론이 나왔는데 과연 이 언론이 우리 쿠폰을 실질적으로 강매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쿠폰 강매라는 말뜻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다소 늬앙스가 별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듭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또 권유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치 않았던가 생각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가면서 동참을 유도한 것. 그러나 각 기관단체에다가 팔아주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도 자기 가족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4∼5번 우리 가족들이 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활용하고 또 가족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약간 소진한 것, 그 외에는 강매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관광객집계방법도 사실 그렇습니다. 계수기로 일일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축제 자체에도 검사기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이 열감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오버헤딩이라고 해가지고 개천 그쪽에 있는 곳에 거기 다리에다 하고 또 황룡강 서삼교 그쪽에다가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도 하나의 개선사항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지점에 요소 요소에 해가지고 거의 근접하게는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모 A공무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담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쿠폰 구매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황당했고, 또 알고보니 군청 각 실과와 읍면 사무소에 다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여부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또 뭐 B용역업체에 관계자도 며칠 전에 수십만원어치의 노란꽃잔치 쿠폰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법론에 놓고 찾았을 때는 서로 참여할 수 있는 물론 권유는 할 수는 있어요. 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량을 판매하고 목적이 있다면 할 수는 있는데 정말 이것은 사전에 광고를 해서 쿠폰을 이렇게 구입해서 노란꽃 잔치에 와서 행사장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김회식 위원
그리고 또 노란꽃 잔치 부스 전대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논란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부스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 부스 받는 업체가 다른 데로 전대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그 말을 중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강력히 말씀드렸어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업체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나봐요. 마지막에는 철수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내년부터라도 차후에 그런 것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번에 고려시멘트 행정소송관련해서 장성군의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언론사 대책위원회 또 군의원 또 그쪽에 관계된 관계자 그 여러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입장발표문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시는 동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항간에 도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우리 행정에서도 고생을 하셨지만 정말 개가 고양이를 잡으니까 아니 개가 쥐를 잡아놓으니까 고양이가 그 쥐를 먹어버렸다는 그런 식으로 돌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물론 행정에서도 고생을 한지는 알지만 그 행정에서 고생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승소하는 과정이..., 이 과정에 있는 것은 우리 장성군의회도 역할로 하고 그다음에 대책위원회 우리 군민들도 역할을 했고 역할을 했으면 함께 어떤 영광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느껴요. 그래서 본위원도 물론 장성군 입장에서는 이 입장발표문을 하는 것도 사실이나 그때에 하실 때에 공동대책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군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오시든 군수님하고 하시든 세분이 자리에 한 자리에 놓고 공동 입장표명을 했더라면 정말 빛이 더 나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아쉽다. 이것은 우리 홍보계에서 주관해서 했던 부분 맞지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했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장성군수이지요. 홍보계나 어디나 민원봉사과나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군수이지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군수님인 줄 아는데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이 부분을 하셨나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래서 기획감사실 홍보계...,

○김회식 위원
그렇죠. 감사실 홍보계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떤 장성군민관 장성군의회와 집행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간에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건의도 했고 또 이렇게 정책제안도 했고 향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차기 연도에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예.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7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군정 소식지 김회식 위원님이나 저나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장도 하고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정 소식은 넣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21세기 책자에 그런데 의정소식은 정말로 아까 말씀 따라 2페이지, 4쪽 항상 그것을 우리가 권고를 했지만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이 두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한번 더 해봅니다.
군정소식 정말 의원님들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활동 같은 소식들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많은 쪽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쪽이라도 늘려서 내년부터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옥 위원
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엊그제께 개천인도교에 현장답사를 했어요. 옐로우 노란꽃 축제 때 100만이 다녀갔네. 어쩌니 해도 출렁다리가 지금은 무용지물로 그냥 서있어요. 사람 하나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거기를 넘어가서 비치 되어 있는 공간들, 인도교 출렁다리를 넘어가서 축제 때 여러 가지 거기서 하고 있대요. 먹거리도 팔고 있고 그런 장소가 그렇게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 거기가 뭔가가 우리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됨으로써 그 다리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군민들이 밤이든 낮이든 그 장소에 뭔가가 가고 우리가 가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 다리를 많이 걷지 않을까? 여성의원으로서 간단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많은 것을 연구를 해주셔서 거기 공간이 조금 우리 주민들이 볼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거기는 저도 느끼는 바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그렇죠.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인도교가 설치됐어요. 많은 군민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김옥 위원
주민복지과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효도권 문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우리 8개 목욕 업소들의 불만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천원 인상을 해서 5천원이 올려져 있어요. 효도권도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1년 총 예산이 한 22∼23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돈입니다. 정말로 8개 목욕업소들 하나같이 하는 말 실장님도 아시지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이미용업소는 62% 목욕업소가 38%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목욕업소 원래 취지가 목욕을 하자고 주자는 효도권이었습니다. 근데 분리를 원하고 있어요. 색깔분리, 목욕권과 효도권의 분리를 너무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목욕업소 업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군민이지 않습니까?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색깔분리를 해서 주면 그것도 정착이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목욕권은 목욕만 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미용업소로 너무 많은 숫자가 빠지고 있고 원취지를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욕권으로 시작을 했으면 목욕권으로 조금 대체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색깔분리를 해서 정말 내년부터라도 조금 색깔분리해서 목욕권하고 효도권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효도권 자체가 올해까지는 1만 2천씩해서 연 14만 4천원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1만 5천원씩 해서 18만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나이드신 분들한테 청결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자는 기본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용이 62% 목욕이 38%라고 하지만 그 업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적정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지금 효도권 모니터단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고 해주시고, 저도 이런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모니터단원들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모니터단이 발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효도권 문제도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목욕업주들의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여태 말씀들인 것들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효도권 정착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을 많이 요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내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금년에 자료를 제출받은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한 6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가요? 집행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이 집행관련 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집행까지는...,
59.6%로 나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59.6%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집행...,

○김행훈 위원
집행된 내역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11월 17일 현재...,

○김행훈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60.3%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부서에서는 70% 정도 됐고 어느 부서에서는 43% 심지어 35% 정도 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총괄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내 부서가 아니라 모를까? 답변 한번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죠. 그것은 개괄적으로 저희가 실과별로는 못하지만...,

○김행훈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지적을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있는 장애요인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에 아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이런 것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그 과에 가서 재촉하기보다는 예산집행이 더디고 있는 것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서 최소한의 한 80% 이상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도 예산조기 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김행훈 위원
매주 받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거기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추진하기 어려운 건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거의 민원인들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나는 오늘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보고를 짚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실과별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실장님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축령산 수목원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연된 이유..., 수목원 조성...,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이 52개 사업에서 추진 보류랄지 지연이 5건이 있는데 그중에 축령산 수목원 조성 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주관부서인 산림청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신규 수목원 조성은 불가하다는 그래서 이렇게 보류...,

○김행훈 위원
지금 우리가 축령산에다가 산 임야는 지금까지 몇 평 정도나 구입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펜션 말인가요?
경관도시과 소관...,

○김행훈 위원
몰라요? 축령산 수목원을 20만평 계획을 했다가 지금 18만평 정도 구입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축령산 수목원 조성이라고 문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산림청에서 수목원조성 불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자체 사업은 어떻게 할 구상하고 있거나 또 군에서 논의된 사항은 있어요? 어떻게 경관도시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각 담당 실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겠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불가나 지연이 나온 것은 국가시책이 변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산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했다고 하면 그렇게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역주민이나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보고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너무 막연한 답변일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방침, 제2의 방안으로 무엇을 구상할 정도는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이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용역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용역 같은 거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축령산 이 전체는 노령산맥권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그 바운더리로 어떻게 해서 한번...,
그런 방안으로...,

○김행훈 위원
물론 내 실무 과가 아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지는 몰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은 내년도 예산도 쭉 다 지금 머리에 담아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축령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어서 보고도 없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관광지 조성을 하면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도 나오지만 지금 현재 2차선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4차선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와서 굉장히 실망한 것이 산림청에서 그런 것을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먹거리는 황룡강하고 축령산하고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축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걸 조금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아이템도 한번 받아보고 몇몇 사람들 의견에 치우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신세대들 좋은 아이템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솔찬히 저버린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노란꽃축제 모두들 다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공했어요. 근데 그 마무리 보완대책들이 조금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정말 17일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지금은 너무 심한말로 어떻게 보면 흉물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때도 김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17일간 사용하기 위해서 출렁다리 기타 등등, 41억원을 거기다 투입을 해놨는데 시설물만 꽃값 놔두고 그런데 이렇게 17일간 활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고 또 거기도 거기지만 옛날에 지금 서삼교 다리를 철거를 하지 않고 그때 예산 5억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어떤 쉼터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노란꽃축제쓰기 위한 흉물다리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뭐 소위 밤거리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한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냥 전혀 그런 시설로 해서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 계획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원을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매주 토요일날 우리 군민대상해서 청장님 질문이라든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토요일날 개미시장, 공방 같은 그런 것을 지금 할 계획에 토요마켓 정식운영이...,

○김행훈 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김행훈 위원
그럼 계획이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텐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넣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럼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도 한번 알아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예산이 서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 예로 든다면 아까 말한 개미시장, 공방 같은 것 조그만한 것.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임동섭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아이템 주셨습니다. 황룡시장하고 연계도 한번 해보는 방안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그걸 물론 황룡시장도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다리를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흉물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적은 예산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좋은 아이템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 시도하려고 예산계상 해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노란꽃잔치에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어디 실장님 예산이 지금 집행된 내역이 그 행사비용, 당일 행사비용 말고 기타 전체 합산하면 대충 어느 정도나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근데 이제 위원님들 생각과 저희들 생각은 약간은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기반시설을 축제 아니라고도 기반시설을 그 축제비용으로 봐 버리면..., 기반시설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했다하면...,

○김행훈 위원
아니,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본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라할지 또 기타 주무 또 뭐예요? 군데 군데 출렁다리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런 것을 뺀 나머지 부분만 말씀하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큰 건이 2억 9천입니다. 2억이 경관용 꽃축제 그것이고 나머지 축제추진 위원회에가 9천만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주변에 꽃 같은 것을 어떻게 됩니까? 2억 9천? 2억?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경관용 꽃단지조성 그것이 2억짜리인데요. 1억 9천정도 해가지고 그 꽃을 전부다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우리 농업기술교류센터에서 잡혀진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게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 경관용 꽃단지조성 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넣었다 이것이죠. 이것은 저희 장성군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각 시·군 축제에서는...,

○김행훈 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하면 대화가 길어져요.. 그 예산가지고 우리 뭐요? 회전교차로 꽃단지도 심어지고 여러 가지를 다하니까 그 노란꽃잔치로 볼 수 없다는 거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노란꽃잔치를 한다하면 축제장을 이슈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장성읍 시가지에 하는 노란꽃도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 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러니까요.

○김행훈 위원
시가지에는 아무 것도 없고 행사장에만 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의견은 그 장성군 전체 노란꽃은 행사의 비용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현명한 답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을 가거나 우리국내도 일부 보면 우리 장성군 중심지에 철길이 가잖아요. 이 논 같은 것을 군에서 조금 1년 풀을 얼마씩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반대로 그 논 전체에다가 튤립꽃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정말 자연적으로 그냥 잔치 때 버려버리지 말고 자연적으로 거기다 재배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성군 노란꽃잔치가 조금 해를 거듭 할수록 성공대박 터뜨린 성공예감이 되는데 장래에는 아마 이런 길로 그 잔치 주변에는 조성이 돼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내가 예산을 안 봤는데 내년도 18년도 예산에 혹시 그런 것 잡혀지거나 그런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직은 너무 조금 해를 거듭 해 가면서...,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것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쪽에 논들이 어떤 특수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벼농사, 보리농사 짓고 거기 얼마 안 줘도 살 수 있거든요. 꽃 자기 논에다 재배한다는데 누가 그렇게 크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길주변으로 도로하고 강변도로하고 철길 사이만큼이라도 그런 꽃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건 시간을 두고 점점 화훼를 넓혀가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꼭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아까 마지막으로요. 올 금년 예산이 한 여기는 가중치인 것 같아..., 60.3% 정도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행훈 위원
그러는데 언제 한번 이것을 최소한도 80% 이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고 물론 그 이유야 대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논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협상이 늦어지는 뭐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 그것은 우리 실장님 생각을 깊이 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김행훈 위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한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어떤 사업들은 건물, 땅 이런 것도 매입도 하기 전에 용역이 얼마 들어갔네. 해 가지고 예산에 그것이 올라와 있어요. 비건한 예로 전망대 같은 경우 그러는데 우리 축령산의 산은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용역 하나가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장님 그것을 모르실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그것이 노령산맥으로 돼 있으니까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

○김행훈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그냥 어디요? 우리 심혈관센터 되자마자 뭔 별 예산을 쓰고 뭐 용역 뭐 3억원을 채우고 난리를 치더만 그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소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조금 폭을 줄여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군민이 원하는 것은 거짓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행정하는 그런 장성군을 원하는 겁니다. 쭉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 듣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합니다. 지금 장성군 예산 2014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많이 올랐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나 올랐어요?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2014년 본예산 대비해서 3,134억에서 2015년에는 3,256억, 2016년에는 3,370억 2017년에는 3,502억, 내년도에는 3,923억 이렇게 본예산 대비 신장세를 나타냅니다. 근데 증가율은 3.9 ∼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른 것이 아니죠. 여기 21세기 책자에 보면 이분이 누구세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겨울에는 조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좀 덜 하시더만요. 여기 보면 요. 3개 아파트 전액국비 여기 타이틀에 있어요. 홍보계 오셨으니까 이것 정정보도 좀 해 주실라요. 이것 홍보계도 관여를 했죠? 광주전남 유일 전액국비 공공실버주택 유치하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리 안하면 우리 돈이 다 땅 사는데 한 20억, 30억 들어간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실장님의 올바른 한번 이야기를 좀해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거짓이어요. 왜 이렇게 공익성을 요하는 이 책자에다 이런 거짓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타이틀로 해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돈 안 들어가요. 우리 돈? 2018년도 28억 올라온 거 그 돈 삭감해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이 무슨 거짓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돈 얼마 들어갑니까?
3차는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LH 3,4차가 28억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8억씩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토지 매입비...,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다 이런 기사를 써야 쓰겠냐 그 말이에요. 광주·전남 유일 전액국비, 전액국비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실버타운에 151억에 2억 5천씩 해 가지고 5년간 해서 12억해 갖고 약 163억인가 왔습니다. 항시 고발한다 하니까 또 공직자들이 또 고발한다면 그러면 나는 고발, 고발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검토해라 하고 법리검토해라 하고 고문변호사는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실버타운은 우리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실장님, 실버타운은 우리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토지매입까지로 동북실버 주택은 100% 했고, LH단지 3, 4차 28억씩 토지 매입비로 들어간 것은...,

○임동섭 위원
자, 실장님!
보건소 주차장 부지 지금 들어가는 면적을 평당 보상액이 135만원씩 보상해 줬습니다.
김모, 구모, 최모, 그다음에 옮기는데 까지 전부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써 이렇게 실버타운 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 부지가 몇 평 들어갔고, 몇 평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돈은 지출 안 했죠? 장성군에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임동섭 위원
아니 세부적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담당 실과에...,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거짓과 진실은 자꾸 거짓을 양산 해내는 그런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제가 잘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거짓을 또 양산하는 거거든요...,

○임동섭 위원
기획실장님이 그 정도의 파악은 하고 계시야지, 장성군의 모든 전체적인 실장님, 실장님 보고 돈지출하고 예산세우고 하면서 실장님 싸인하는 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협의란은 있어요.

○임동섭 위원
협의사항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임동섭 위원
협의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협의만...,

○임동섭 위원
자, 그럼 보건소 우리 주차장 사들이고 한모씨거 이 앞전에 그 사들인 땅 가액은 얼마 정도 찾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갔다고 판단해야죠.
조금이라도...,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물을 만드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자, 봐 보세요. 오늘 감사장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성에 7,140제곱미터 국제규격 축구장 완공됐다 해가지고 신문에다 아주 대들장만 하게 참 진짜 대단한 양반들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제가 볼 때 임동섭 위원장님께서 제일로 환영...,

○임동섭 위원
환영할 일이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왜 문제점은 여기다가 안 적어요? 왜 문제점을 안 적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나중에 활용하면서...,

○임동섭 위원
6개팀 와가지고 축구 좀 한다는데 그 뒤에 면적에 주차될 때 없어, 나도 뒤쪽에 대고 행사하기 전에도 왔는데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축구하는데 6개팀 왔어요. 이 정도 갖고 사진 찍을 때쯤 되면 그 주차장이 만땅 찼을 거예요. 전라도 말로 만땅. 이 문제없어요? 그리고 여기 시공이 잘됐다고 생각하셔요. 기사를 쓰려면 좋게 써야죠. 내가 왜 이런 것을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설운동장 불 보듯이 주차장이것 문제가 있어요. 내가 거기오신 교수님한테..., 생각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검토해서 여기 축구 하러온 6개팀 온디도 이렇게 만땅입니다. 운동장 한번 밟아보셨어요? 운동장이라는 것은요. 인조고 천연이고 육상트랙이고 반듯해야 돼요. 이 사람의 뛰는 감각이 쭉 이렇게 뛰거든요. 뛰는데 한쪽이 푹 깊어버리면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공한 업체가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그래놓고도 이것 사진이라 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일게요.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쉬어야 할 권한이 있어요. 문재인정부 들어서 대통령도 주 며칠 쓰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제휴가 갔어요. 하루 휴가 갔어요. 하물며 이 축구장한다고 전 공무원들 저기 뭐야? 삼계면사무소 직원들 와서 의지 닦고 있습디다.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공무원은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뭐 한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것 좀 지양하세요.
행사는 행사하는 부서만 몇 명만 약간만 그래야지 사람이 믿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전체 나오라 해서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일요일, 토요일날 전부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꽃축제 17일간도 울며 겨자먹기 참 고생을 하시고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반영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여하튼 임동섭 위원장님이 이렇게 공무원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는 공무원들 엄청 생각해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요. 내가 공무원들 이렇게 지적 안 하면 또 누가 하고 그러면 그놈 갖고 반론하고 또..., 또 경찰서에다 할까봐 내가 자제를 할 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거기 이제 이 내용은...,

○임동섭 위원
제가 좀 거시기하면 위원장님 망치로 자제를 시켜 주십시오. 고발해서 또 거시기 하니까요.

○위원장 김상복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간단간단하니 할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복
다 알아 들으시니까요.

○임동섭 위원
예산을 김행훈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세상에 세워놓고 40%를 이월한다 하면 장성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특수로 하는 것만 싹 해버리고..., 우리요. 26억할 때도 여기서 난상토론을 벌어지고 위원님들 간에 쌍시옷 오가면서 책상 쳐가면서 포돗이 해줘가지고 해줬던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로 7억 이쪽에 7억, 14억 40, 41억,다리 5억, 4억, 2억, 1억 3천 해가지고 13억 그건 아니죠. 그래놓고 좋아요. 그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축제 때 옐로우시티 때 안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시다. 당연시 쳐요. 꽃축제 종자대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임동섭 위원
정확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아니 제가...,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7천 올라왔어요. 종자대 내가 물어봤어요. 7천.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근데 우리가 했던 것은 1,70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꽃씨 씨값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독, 영양제 이런 것 전부 다 합쳐서 1,7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이 그것 1,700만원 확인하셨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 1,700만원 나오기 전에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년도 꽃씨 종묘가 7천이 올라와 있어요. 2018년...,
그러니까 1,700이니까 한 2천만원 세워주고 5천은 삭감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인데 뭐하러 많이 세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21세기 책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저 책자가 더 유명하죠. 이 책자 이렇게 뭉땡이 뭉땡이 해 갖고 던져져 있는 거 아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나 어디 갔더니 식당 앞에가 이렇게 던져져 있어요. 솔찬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식당 앞에요?

○임동섭 위원
예. 식당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마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들이 군민들에게 가가호호 들어가면서 전달하고 아마 홍보용으로 식당이라할지 다중 집합업소는 놔둔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선거법 위반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군민 알 권리...,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 치적을...,
군수 치적이라고 봐요. 치적...,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 치적이 아니죠.

○임동섭 위원
여기 봐보세요. 눈부신 고속성장 황룡강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르네상스가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장성군민들을 한쪽에는 좋을란가 모르겠네요. 르네상스가..., 어제, 그제 날마다 어제 그제는 12시 10분에 내가 그 앞길을 한번 몸도 아프고 자연치유법을 개발해서 좀 돌아가야 되나 그래 한번 가 봤어요. 불이 날 것 같아요. 불, 전라도 말로 불이 나. 좀 소등시켜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러나 그런 그 내용은...,

○임동섭 위원
제가 저 너머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뭐 땅 하나사서 뭐 하려는데 거기다가 혹시 다리 놔 주고 그렇게 해 줄라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임동섭 위원
아, 검토해갖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그럼 위원이 그렇게 땅 사가지고 해 버리면 뭐라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사전정보..., 해 가지고 그것도 법적으로 법리검토하면 걸릴 겁니다. 위원이, 그렇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정말로 이제는 그러지 마라고요. 이 일이나 열심히 하시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 금액은 40%를 육박한다 하면 일을 안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장성군 의원들은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깔판 알죠? 축제 때 깔판 나눠 준 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후원해 주신 함께하는 기업 ㈜고려시멘트, 보해양조 우리 거시기에다가 줘가지고 기획실에서 해서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선물보따리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협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준 것이고 또 놔두고...,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만 입력 해주시면 되어요. 알았습니다. 안 줬다 해 버릴까봐...,
나도 녹음이 돼야 하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럼 지금 녹음하고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녹음이 되지요. 지금 다 녹음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친구를 살려주구만 고맙습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여기 봐보세요. 기간제, 공무원들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정원이 560∼70명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560명입니까, 565명입니까, 570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무기계약이 정규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595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옛날에는 한 560명..., 정정할 랍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무기계약 빼고요. 우리 군민이 지금 12만, 13만 할 때가 있었어요. 13만 군민여러분 관선 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65년도에...,

○임동섭 위원
지금 올해 몇 명까지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4만 7천...,

○임동섭 위원
4만 7천도 무너졌죠. 보조금 오는 거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이 방송을 보니까 인원당 얼마, 면적당 얼마 문재인 정부 했다 해서 장성군에다가 중앙부처에서 똑딱 해가지고 우리군만 몇 천억 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2회 추경 때1인당 세부담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세부담은 1인당 71만 7천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혜혜택은 890만 1천인가..., 89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0배 이상을 수혜혜택을 받고 있죠. ○임동섭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우리 지금 자주재원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인건비 줍니까? 못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자주재원으로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못 주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그럼 우리가 장성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래서 국도비라할지 의존재원을 저희들이 많이...,

○임동섭 위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렇죠.

○임동섭 위원
노력하는데 우리 장성군이 이렇게 돼선 안돼요. 의존재원 해서 지금 돈 막 내려오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죠. 지금...,

○임동섭 위원
지금 청운동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한 거예요. 청운동 이것 김흥수 군수님이 2번 해 갖고 2번 다 떨어졌어요. 이낙연 도지사님하고 국회의원 할 때도 떨어졌어요. 이것, 근데 우리가 다시 시험 봐갖고 예산 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5억도 안 되어요. 근데 플랜카드는 계속 연일 뜯어버리면, 또 걸고 또 걸고 그래요. 근데 나는 여기만 걸어진 줄 알았더니 각 읍면에 돌아다녔더니 전부 있어요. 황룡면 권역사업, 필암 홍길동 권역사업, 동학 권역사업, 황룡면 권역사업이 누가 해 갖고 막 붙여갖고 이렇게 동네를 현란스럽게 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그것은 다 확정된 것을 걸어놓죠.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오니까 보통 3년∼ 5년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는 이렇게 하죠.

○임동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우리 예산 이야기 하는데 100억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만 예산을 뽑아 달라. 엄청나버려요. 장성군에서 우리들이 낸 세금 국가보전해서 세금 해 가지고 이 공무원외에 기간제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고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598명...,

○임동섭 위원
정원이 598명이고 한 200명 넘죠?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인원수는 안 나오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36억 5,800만원, 보조사업비로 54억 6,200만원 자체사업비 둘이 합쳐서 91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근 100억 가까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근데 구비나 어떤..., 90단위고...,

○임동섭 위원
좋아요. 90, 하여간 뭐든 우리가 뽑은 것은 95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래요...,

○임동섭 위원
95억 9천만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뽑은 겁니다. 기획실에다 뽑아주라 하면 빼버릴 건 빼버리니까 우리가 했어요. 근 100억이에요. 100억에 육박하는 공무원의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성군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용역수립, 용역설계 또 이런 것은 또 이것은 또 한 5천, 6천, 8억, 2억해 가지고 한 20억이나 30억이 넘어요. 용역, 그 공직자들은 고생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금요일날 가셔갖고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전화도 못 받게 해라는 요즘 카톡 안 보셨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100억이에요. 100억 예산 아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91억으로 얘기 해 주십시오.
또 나가시면서...,

○임동섭 위원
91억이 아니라 95억.
여기 자료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은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91억이니까 91억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그럼 4억 4천이 어디로 증발되어 버렸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게 해 주시면 대외 주민들이 100억으로 알면..., 위원장님이 거짓이죠.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로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이 지금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정도는 뽑고 있어야죠. 기획실장이..., 불리한 것은 내가 자료를 안했다 하고 좀 이렇게 군민들에 홍보될 것은 있는 정확한 숫자를 짚어라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이것 봐보세요. 100억이라는 방대한 그래 91억이라 합시다. 91억의 방대한 돈이 공무원외에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이제 우리 사실은 전부다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그러나 그런 여러 정황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이제 거기에는 경제적이라 할지 여러 요인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달리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우리 공모..., 같은 공직자로서 약간 업무만 다를 뿐이지 이 내용은 전체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 그 질을 좀 높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임동섭 위원
군민들에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아니 그리고...,

○임동섭 위원
여기 저기가도 우리편, 저쪽가다 우리편...,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언어의 비약이고요.

○임동섭 위원
꽃잔치도 또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 위원님, 꽃잔치 질문 많이 하셨는데 요 동료위원님...,

○임동섭 위원
핵심적인 것은 못 짚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상복
보충질문 하신다고요?
간단히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꽃잔치 하는데 국화가 2억이라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2억이 경관용 꽃 저기 한 것이 그 앞에 공설운동장 주무대에 있는데 그쪽 주변에 쭉 있잖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것이 2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이 2억이 이제...,

○임동섭 위원
2억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경관용 꽃단지 조성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서있는데 그 뭔가..., 노란꽃잔치하고 같이 합해져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1억 9천 얼마로...,
계약이 돼 있고요...,

○임동섭 위원
1억9천은 주무대 설치하는데 4천,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1,800만원인가 축제위원회다 용역 줬던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게 그 용역이 우리 아까 안 계셔서 그러는데 동신대학교 김이준 교수팀한테 조금이라도 더 축제 개선되고 보완 돼야 할 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줬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곧 용역 성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임동섭 위원
근데 이렇게 서술해야겠어요. 그것을 왜 이렇게 서술을 하냐고요. 여기다가 거기다가 동신대학교 축제용역 이렇게 해서 1,800 이렇게 넣으면 되지 축제위원회 주차관리 용역해가지고 1,800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임동섭 위원
틀려요? 그것은 올해치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올해치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요. 꽃 국화 해놓고 모형 만들어 놓은 것,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1천만원짜리입니까? 1,200만원짜리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 전체적으로 해서 황미르랜드에서부터 제1황룡교까지 거기에 있는 모두 디스플레이 한 것입니다.
꽃을 이렇게 하고...,

○임동섭 위원
그것이 얼마나치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내용이 전부 전체해서 1억 9천 얼마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시기 해가지고 2억 기술센터에 국화 이것 쓴 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죠.

○임동섭 위원
1억 9천 갖고 행사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거기치 갖고..., 거기 치에서...,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합산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합산을..., 왜 합산을 안 시켜요? 왜 분리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죠. 그 내용이... 우리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이 있어요.

○임동섭 위원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꽃, 국화를 키워라 한 거야. 어떻게 쉽게 보면 아까 김행훈 위원님도 이야기 했잖아요. 그 돈도 2억 그다음에 꽃묘해서 모형 만들어 한 거, 지금 인천업체가 계속 와서 하는데 그 업체가 장성군하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 분야에서는 아주 제일 잘하는 업체로...,

○임동섭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안쓰...,

○임동섭 위원
혹시 그 업체가 조경도 하고 다닌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 조경은 없습니다. 여기 축제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축제만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리고 그때 1회부터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제가 1회부터 그 양반들을 얼굴봐서 잘 알아요. 근데 그 양반 꽃 하나에 천 얼마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 그래요...,

○임동섭 위원
그래서 내가 천 얼마씩이면 좋겠어. 돈이 되겠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합치면 세상에 1,700만원 갖고 황룡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다고 이야기를 왜 거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실은 국화도 이렇게 해서 하면 한 5억, 6억 정도 다 해서 시설 설비하고 뭣하는 것은 나중에 사용을 하니까 다리같은 것은 그래도 올해 쓴것이니까 올해 예산으로 해서 한 20∼30억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꽃묘하고 뭣하고 해서 한 5억이나 가지면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더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장성에 정말 이미지 노란꽃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1,700만원에 누가 보도자료 써서 준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게 그 자체만으로 우리 장성군...,

○임동섭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계기가 됐고, 이 1,700만원이라는 자체는 일부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요.

○임동섭 위원
지금 그러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실장님 불신을 해...,거기 26억 다리만 놓은다 했지. 그 앞에 주차장 만든다고 거기다가 프로방스같이 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그 돈을 어서 나서 했습니까? 어디 돈입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부대시설로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그 7억인가 들어간 거 말이죠.

○임동섭 위원
예. 그것 어디서 나서 했어요. 호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대출받아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죠.

○임동섭 위원
그럼 어서 놨어요? 어디서 전용되어 갖고 왔냐고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이게 주차장입니까?
그 프로방스 한 데입니까?

○임동섭 위원
프로방스 한데 7억.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프로방스...,

○임동섭 위원
싸인해 줬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제 제가 오고 나서 그것이 다...,

○임동섭 위원
되어 버린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프로방스 거기는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 아니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

○임동섭 위원
부기가 없어요. 부기가 없는 예산이 7억이 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마 제가 볼 때는 원전기금으로...,

○임동섭 위원
원전기금을 그렇게 해 갖고 아무데나 묶어놨다가 쓸 수 있는 것이냐고요. 자기 호주머니 돈이냐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전남도 감사했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감사한 것 자료를 주세요.
지적하고 한 것...,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직 도에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인자 갖고 왔으니까...,

○임동섭 위원
지적사항을 우리한테 해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죠...,

○임동섭 위원
아, 그것도 갖고 가서 뭐 가서 로비하고 뭐 빼고 넣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직 진행 중이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실장님 감출 것을 감추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감춘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니까요. 그게...,

○임동섭 위원
진행 중이어도 해야죠. 오픈을 시켜야죠.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진행 중에 어떻게 드립니까? 진행 중이니까 그것이 또...,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다 주라 해서 받고 그러면 쓰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도에서 줄 수 없어요. 한번 해 보십시오.

○임동섭 위원
줄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도에서도...,

○임동섭 위원
아, 그러면 장성군에서 오픈 안 하면 절대 못 받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무엇이 무섭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진행 중이다니까요. 처분지시 수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오픈을 안 시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임동섭 위원
공무원 시간외 수당 주요? 안 주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공무원 시간외 수당 주죠.

○임동섭 위원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줍니다.

○임동섭 위원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6시 이후에 식당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교통사고 난다든지 재해위험에 따르면 그것은 대법판례에 의하면 보상을 해줍디다. 요즘은 본인이 실수가 아니다고 엊그저께 판례가 나왔어요. 회식을 하고 나서 가다가 사고 났는데 대법에서 재해인정을 해 줬어요. 하물며 장성군은 6시 이후에는 관용차량 타면 안 됩니다.
타게 돼 있습니까? 관용차량...,
여기서 명확하니 한번 해 주세요.
도덕적으로 자가용을 시간외에 그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가 한번 명확하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직자들이 어디 식당가면 기사, 비서, 과장, 팀장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저녁 10시, 9시까지 있어야 하는 그것 규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거기는 이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돈이 나가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공무사항은 충분히 시간외에 6시 넘어서...,

○임동섭 위원
공무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기준... 공무기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공무기준이 공무죠. 뭔...,

○임동섭 위원
공무기준이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가서 거기가서 밥 먹고 고맙다하고 이런 것은 공무규정에 될 일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명확하니 한번 해 주세요. 이래하면 내가 갖고 선거관리위원회로 갈라니까..., 그래도 이 앞전에 김양수 군수는 자꾸 들먹거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김양수 군수는 시간외에 딱 6시 땡 되면 관용차량 안탔습니다. 직원들 떨쳐놓고 그래도 홀가분하니 다니셨어요.

○위원장 김상복
임 의원님 됐어요.

○임동섭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 이것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못해요. 나를 또 고발해요. 어떻게 해서 명예훼손으로요? 어떻게 고발할랍니까?

○위원장 김상복
임 의원님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정확하니 짚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위원장 김상복
그만하시고...,

○임동섭 위원
자가용 한 대 사셔. 사셔가지고 하나 개인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도 사생활을 해야죠. 날마다 그것이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한다 해서 ‘저새끼 나쁜 놈, 저놈 죽여할 놈’, 죽을 때 되면 다 망가져서 사람이 죽게끔 돼 있어요. 가만있는 사람 고발해라. 뭔 놈의 고발해라. 고발해라. 법적검토해라. 그러면 쓰겠어요. 의원이 지적을 하면...,

○위원장 김상복
임 위원님, 목 아프시니까 좀 쉬었다 하시게...,

○임동섭 위원
아니, 지금 다 이렇게 해서 공부 엄청 해버렸어요. 몸도 아픈디..., 근데 못하시게 하려 그러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위원장인 저도 질문 할 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답변은 놔두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 하셨어요. 예산집행은 제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추경을 한 이유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일자리...,

○위원장 김상복
경기활성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위원장 김상복
중요합니다. 우리 소규모 사업들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우리 지금 조기집행 성과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누각을 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잔디에다 보전하는데..., 작년 본예산 거를 이제 주었습니다. 쌓아놔...,
추경에 거는 지금도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듯이 우리 공직자들께서 다른 것들 책상 속에 담아놓지 말고 빨리 조기집행해서 또 경기활성화 또 우리 농민들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전에는 보면요. 소규모 사업들이 추경에 세운 것을 꼭 가을에 다 했어요. 그 현장에 문제점에 있는 것은 이월을 시키고 그렇듯이 지금 가을에 보면 공사가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해요. 꽃 그려놓고 벌어먹고 또 일용인부들도 벌어먹고 그것을 일하면서 또 식당도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 예산은 제때 집행을 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바로 되어 가지고 뭐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어서 돈이 돌아야 지역이 돌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빨리 이월시키지 말고 유용시키지 말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위원장 김상복
우리 노란꽃축제 때 사람이 많이 와서 지금 밀리고 그랬는데 읍면의 날을 정해 가지고 또 이렇게 동원을 하는 것은 가을에 잘못 되었다.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양, 곡성, 함평도 동원을 했 는가 저도 알아볼랍니다마는 가을에 바쁜데 읍면의 날을 정해서 동원을 시켜 이것 잘못 되었다. 동원 안 해도 그분은 활동하신 분들을 몇 번씩 왔다 가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임위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정말 우리 공직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석 때..., 길게 쉬게끔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기활성화, 내수경기 활성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이 쉬게끔 근로자들이 쉬게끔 우리 손학규 전)민주당 대표 ‘저녁있는 삶’ 우리 공직자들이 시간에는 열심히 일 하되, 제때퇴근해서 가정도 살피고 얘들하고도 놀아주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막 동원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쓰겠다. 공직자들도 다 개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을 또 돌봐야 우리가 나와서 즐겁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실장님, 내가 총무과에 질문할 랍니다.
내가 5분 발언하려다가 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휴가도 또 제때 찾아먹고 정말로 공직자들 고생해요. 내가 삼서면사무소 보면 10시, 11시까지 불 켜져 있을 때 왜 이렇게 일하고 내일 나와서 어떻게 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듯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셔가지고 수행도 간소화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간소화해서 공직자들이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보내고 부모들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실장님은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명은 간단하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 김상복
설명없이요? 아니, 그래도 설명을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문화관광과 (13시 35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간부공무원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원 예총 등 25개 사업에 총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AI로 인해서 입암산성 위령제를 제외한 24개 사업은 추진하거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군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서원향교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 사업은 각각 21회, 8회 추진하였으며 국악협회는 제39회 남도 국악제와 제43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여 일반부 청년부 장려상과 일반부 개인지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전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18건 중 10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비지정문화재 5건의 보수사업은 금년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백양사 화장실 개축과 탐방로 정비는 내년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명품 축제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군축제인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와 소규모 축제인 서삼 산소축제, 황토 단감축제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백양 고로쇠 축제는 AI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소 금년도 홍길동축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토의를 거쳐서 보다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홍보로 적극적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서울 서초구 및 금천구와 광주 광천버스 터미널 및 KTX 송정리역에 다중이용시설에 우리군 관광 자원을 상시 홍보하고 있으며 실존인물 홍길동을 소재로 한 MBC 드라마 역적 제작비를 지원하여 홍길동의 고장 장성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K-Festival 한국축제 박람회와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 장성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군축제와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8쪽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7만6,240평방미터 규모로 경기장 본부석 등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편입토지 18필지 중 15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명품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과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파악 중으로 향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최종 보고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입니다. 2016년 6월 착공하여 장성군 최초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금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지난 준공식 전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하겠으며, 앞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장성호 관광지는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수변공원 조성과 함께 노후된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지 정비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무 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무대 유입인구와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현재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단지 내 조경 및 시설물에 대하여 2018년 가내시된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계획에 의결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날 정비공사입니다. 축령산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행중인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의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두 번째 사방댐에서 세 번째 사방댐가지 연장 500m내에 계류구 정비 및 산책로 조성 등을 8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18년도에도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 체육인 육성 및 대회지원입니다. 지난 4월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22개 종목 30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종합성적은 전년도보다 2위가 상승한 14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19회 한국학생 근대5종 경기와 대통령기 조정선수권 대회를 장성에 유치하였으며 생활체육에서는 지난 11월에 29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전에 참가하여 동호인 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 59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1인 월 8만원까지 지원하여 학생체육활동 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게이트볼 등 15개 종목에 옐로우시티배 대회도 지원하여 동호인 상호간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는 지난 9월말에 개최하여 10개 종목 6천여명이 참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군민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5억 1,400만원 사업비를 투입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마무리하였으며 대집회장, 방음시설 등 개보수, 냉난방기 교체 등을 완료하였고 사회단체 사무실도 아울러서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동네체육시설의 적기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숫자 개소수에서 다소착오가 있어서 서류상으로 166개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7개소 414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노후시설물에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장성공원 등 18개소 70개에 대하여 부품교체 상·하부 도색 등 유지보수를 완료하거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억 2,800만원으로 20개소 53개의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한 내용 중에 필암서원 세계유산관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전혀 어떤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사업은 지금까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세계유산 잠정등록 등재를 2011년 12월에 했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16년도에 등재신청철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기념물 유적협의회 자문 후 보완완료 했던 게 2016년 5월 현재고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최종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게 금년7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것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영문으로 합니다. 12월중에 하고 세계유산등재 신청서 제출을 2018년 1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다가 신청할 계획이고 필암서원은 현지 실사가 아직은 현재는 미정입니다. 내년에 나올 계획인데 신청이 끝나고 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서 나올 계획이고요. 그때 나올 무렵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여부 최종결정이 2019년 7월 중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17년 7월 달에 문화재위원회 최종등재 신청대상이 선정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그럼 그 안에는 신청한 것이 아니라 여지껏 준비단계였다고 봐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당초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 4월 달에 그 이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철회를 했어요. 이게 거기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버리면 다시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철회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금년 7월에 재신청을 한 것이지요.

○김행훈 위원
7월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다시 한 것이지요. 7월에...,

○김행훈 위원
근데 지금까지 7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알기로는 신청을 한다라고 여지껏 사업비도 투자했고 그렇게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신청대상도 안 되었는데 그 대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초작업이라고 말씀을 전혀 해주신 적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2015년도 1월 달에 등재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1차 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미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회를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럼 2017년 7월 달에 신청대상이 되어서 금년 언제예요? ‘17년 12월 달에는 영문으로 작성해서 정식으로 신청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서원 같은 데가 9군데가 동시에 거쳐 가는 것이에요.
우리만 이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동시에 합니다.

○김행훈 위원
9개 전체가 동시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이건 따로할 수가 없습니다.
9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걸 단순히 필암서원 한 군데만 따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안동서원 따로 지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9개가 국가적으로 동시에 하나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동시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되면 동시에 다 되고 안 되면 9군데 탈락을 하고 전체가 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우리과장님 생각이 이것 가능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그쪽에서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다가 제가 오기전이지만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위의 도에서부터 사업비를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변경관까지 다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행훈 위원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그럼 이 결정은 언제 확정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019년 7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신청은 2018년도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내년 1월 달에 그때 한번하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걸쳐서 2018년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유예기간이 아니라 내년 1월 달에 신청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서류 검토하고 현장실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9군데를 다 동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2011년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이 총합계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제가 그동안 총 들어간 것까지 는 파악을 못했지만 2017년도에 우리장성군이 등재 연구지원을 하는데 1,600만원, 거기에는 국비 800만원, 도비320만원, 군비 480만원이고 또 사업단 운영비는 장성군이 4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도비 2천, 군비 2천 그래서 현재 그렇게 2017년도에 투입했고 나머지 분야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필암서원 한 군데에요. 참고로 전라북도도 있소? 9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대구광역시에 있는 도동서원, 충남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 우리 필암서원, 경상도에 있는 경주시에는 옥산서원, 안동시에는 도산서원 영주시에는 소수서원, 함양군에 있는 남계서원 그렇게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그런 소위 9군데가 우리 필암서원 하고 동등할 정도로 유명한 서원으로 알려진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김행훈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국가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성군이나 전라남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재청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국비도 지원이 있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7년도 연구지원 사업에...,

○김행훈 위원
가만 있어봐요. 어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김행훈 위원
공통요구자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공통요구자료..., 800만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800만원 도비 320만원, 군비480만원 그 밑에 재단운영비는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섰는가 보지를 않았는데 또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에도 또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내년도에 있습니다.
재단 운영비도 있고...,

○김행훈 위원
거기에도 도비, 국비가 포함되어 있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거기도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이것은 위원님, 장성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에 보면 설계용역보고회 개최가 우리가 7월 달에 이걸 한번 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한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완돼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보완되고 있고요. 최종 보고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정하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더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거기서도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설계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중에 지금 현재 노면을 다 닦아놨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는...,

○김행훈 위원
지금 노면 형성이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노면은 형성 돼 있는데 거기다가 성토를 더 할 겁니다.

○김행훈 위원
아,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노면이 너무 낮아요. 얼마나 노면을 돋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거기에 2.5∼3m정도 더 성토를 할 겁니다.

○김행훈 위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예. 이걸 가상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잡혀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흙을 갖다 내려면 성토를 하려면 토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리가 너무 먼 곳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투입되겠다고 해서 가까운 곳으로 찾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까운데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김행훈 위원
근데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내가 보기에는 한 3m정도 올리면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2.5∼3m정도...,

○김행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엄려했던 부분이 주차장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주차장은 현재 우리 저희가 그렇게 영광처럼 넓은 지역이 아닌 이상 나주 같은데 560대, 해남 같은데 300대 주차장이 이렇게 안 되어요.
근데 저희는 기존 태양광 주차장만 갖고도 운영이 되고 단지 대형버스 관계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주차장은 지장이 없고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수영장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전부 대형주차장으로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받을 걸로 봅니다. 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제기가 안 되었고요.

○김행훈 위원
근데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의무사항으로 주차장이 딱 포함이 되어있어요. 근데 기존에 지금 태양광 주차장은 그것은 어떤 건물의 목적을 위해서 이미 허가가 나서 그쪽으로 근데 그걸 또 이쪽에다 쓰고 저쪽에다 쓰고 그게 가능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어차피 문예회관에서 행사할 때에 지금 그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허가기준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허가기준은 관계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통과 된 거예요. 그래 군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가 몰라도 개인이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맞는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은 공용...,

○김행훈 위원
그냥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한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 봐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건 공용이기 때문에 사설이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김행훈 위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지금 내가 봐도 태양광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되어서 다행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태양광 주차장이 아닌 일반 주차장이라고 하면 차 댈때가 복잡해요.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보건소 앞에 건물 짓는데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저도 엊그제 보건소를 잠깐 다녀왔는데 보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크게 발생이 되어요.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안하고 우리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건물 짓고 하면 되는데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군에서는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가 하는 의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별도로 해야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기존 운동장 부지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태양광으로 활용하도록...,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운동장을 위해서 짓는 몇 면이 주차장이 설계 되었소. 몇 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주경기장이 69대, 보조경기장이 82대, 그다음에 태양광 주차장이475대, 수영장 주차장 109대 해서 총...,

○김행훈 위원
아니, 태양광 주차장 기존에 지금 있는 것 주차장 레인 없고, 별도로 신규로 조성되는 주차장이 몇 면이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51대입니다.

○김행훈 위원
151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가령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태양광 주차장이 없다고 가정했을때는 그만한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몇면이나 만들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약 한 380면 이상, 배 이상은 만들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도 허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아까 380정도 된다 했으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별로 나중에 보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차장보면 다 포화상태에요.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건축 다 해놓고 그때서 주차장 하려면 어렵고 해서 이걸 확실하게 이런 것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진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회관 이제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나도 일전에 한번 가서 봤더니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고생하셨고요. 그 앞에 그 우리가 화단정원 만들어놓은 것 있죠. 그런데 군비를 조금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도 공사를 시작안 한 것이 너무도 민망하게 보이던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사업비가 저희들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대로 일단은 세워주셨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최종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무를 심으면 동절기가 되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내년초에 바로...,

○김행훈 위원
아니, 나무를 심어요? 꽃을 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나무를 심습니다.

○김행훈 위원
나무는 동절기에 심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동절기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관련과나 다른데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년에 2월 정도나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하더라도 미리서 준비는 싹 해 놨다가 초에...,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못심다고 하는데 어떤 나무를 심으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이제 적은 나무위주로 해서 키가 낮은 나무위주로 해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직 품목은 4∼5개 정도 해서...,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세워봐요. 품목을 무엇 하신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황금사철, 회양목, 홍가시 이런 것들 한 5품목 됩니다. 제가 5품목을 다...,
그 안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김행훈 위원
나무종류를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만큼이라도 1천만원짜리 소나무 멋진 것 한 가운데에 심어놓으면 최고의 작품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노란꽃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군민의 관문이에요. 거기서 조그만한 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만큼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쩌실지 몰라도 정말 3천만원짜리 소나무 하나 멋진 것 심어놓으면 얼마나 멋지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거명했던 나무들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나무라고 하면 진작 조성을 했을 것 같은 데 그렇게 너무 미루고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미묘하잖아요. 가서 보면..., 아니 저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거기 아니어도 노란꽃 많이 있어요. 회전교차로 조금 나오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해서 월별로 해서 노란꽃으로 해서 하니까 그것만이라도 조금...,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위원님, 저희들은 노란꽃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김행훈 위원
각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2가지 이상 질문을 하시지 마라고 해서 이 정도 해서 마칠 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 사업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근데 예산집행 내역을 2017년도만 간결하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예산집행된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런 게 부족했고 MOU체결을 2012년도에 했는데 이 MOU체결을 하면 주최가 어디가 되어서 MOU체결을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여기 MOU체결은 국가브랜드 위원회하고 문화재청하고 지자체와 공동하고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일을 하지요.

○차상현 위원
국가브랜드 위원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들 예산이 국가브랜드 위원회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이월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단을 운영을 하지요. 세계유산 등재사업단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라고 한번쯤 문의를 해보거나 답을 얻어본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줘 버리고 우리군에서는 보고만 있는 상황이 됐죠?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이 정산이 돼서 왔는가 어쨌는가 근데 제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4월에 등재신청을 철회를 했는데 철회를 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등재로서 자격이 없어서 반려가 되었는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반려가 되면 다시 신청을 못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를 하면 우리가 재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철회가 아니고 반려가 예를 들어서 세계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반려가 되어버리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철회를 했다.
철회한 사유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사유는 쉽게 말해서 서류상으로라든지 아니면 현장여건이라든지...,

○차상현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때는 2016년도에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일은 아닐 거에요. 군에서는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군에서 꼭 소홀히 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장성군만 추진한다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9개 서원이 동시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단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 관리단에서 판단을 해서 현재 신청하기에 부족하다. 미비한 부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부다 철회를 한 것이지. 장성군만 철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서 철회를 했다고 하면 철회를 왜 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통보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통보는 왔을 것입니다. 2016년도 4월달에 철회했으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사실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런 내용들 한번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이 있지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도 했었어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때 그래가지고 건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금곡마을하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주차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주택지로 전원주택단지로 보완을 해서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계속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고 아까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2주차장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것이 주택지로 특히, 김회식부의장님이 요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걸로는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캠핑장, 야외캠핑장으로 하도록 우리가 정비해서 일반 공모해가지고 캠핑장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잡고...,

○차상현 위원
캠핑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은 지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금년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할 때는 형질변경이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차상현 위원
전혀없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런 것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28억인가 얼마인가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도 현장을 3번이나 다녀왔는데 정말...,

○차상현 위원
아깝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도 빨리 빨리 액션을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백양단풍축제 때 백양사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3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3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이라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매번 받죠.

○차상현 위원
근데 정산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줬어요. 이번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금년도 치는...,

○차상현 위원
작년도치도 달라고 했고, 금년도에는 안됐다고 그러지만 작년도 치는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산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시설이 있지요. 거기에 지금 입장객수가 몇 명이나 오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성수기 때는 그래도 150명 이상 이렇게 오는데 비수기 때는 주말 빼놓고는 거의...,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연평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연평균까지는..., 2016년도에는 9,733명이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는 5,270명...,

○차상현 위원
9,700근 1만여명이 왔는데 그 통계는 어떻게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에 저희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직원들이 인원을 하나씩 셌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하나씩 센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단체가 오면 몇 명 이렇게 체크를 하지요.

○차상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거미줄은 안 쳐져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그것을 개인들한테 이렇게 내주려고 봤더니 장성호 관광지 전체를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할 부분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뭐 입찰공고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냥 제안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가끔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 두번씩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은 무시하고 군에서는 군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을 체육시설있지요. 그걸 제가 언제인가 건의를 해가지고 코드넘버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도 운동기구가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보수할 것은 빨리 보수하고 철거할 것은 빨리 철거해서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2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또 보수하고 나면 또 고장난 것이 발생하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곳에 원하는 쪽으로 옮겨줘 버리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근데 욕심이 더 해주라고 했으면 해주라 했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몫이지요. 그 주민들 설명 설득도 시키고 잘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옥 위원입니다.
저는 많이는 아니고 한 두어가지만 우리 축령산 관광안내판 지적하고 싶은 어요. 축령산 백련동 입구에 한번 가보셨는지..., 백련동 입구에 올라서면 안내지도판이 세워진 것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 위원
제가 10월달 쯤에 한번 여럿이 등산겸 가봤는데 외지들인 얼굴을 따갑게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입구의 지도가 하나도 안보이고 흐려져 있어서 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담당이 안 보셨을까요. 축령산 백련동 입구에 지도 안내판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비에 젖어서 벌어져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을 산림편백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관광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 위원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어서 알아볼 수 가 없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축령산은 정말로 황룡강도 중요하고 노란꽃 축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축령산은 장성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노란꽃 축제는 잠깐이지만 축령산은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많이 외부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 제작, 안내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저희들이 이 정표 같은 경우는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도 산림편백과에서 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 위원
그런 것들이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서로 거시기 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백련동 상가들 관광과 소관이 아닌가요. 백련동에 올라서는 상가들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외부인들한테 특산품이다고 판매하고 있어요. 상가를 이렇게 다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지어서 나누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글쎄, 상가까지는...,

○김옥 위원
아시잖아요. 과장님 상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가까지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파악해서 관련부서가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김옥 위원
파악이 아니고 상인들이 널브러져서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같이 그걸 원하더라고요.이걸 군 자체에서 자기들이 장사하기 좋게끔 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서 군에서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 위원
그래서 축령산은 사시사철 외부인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신경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산품들을 많이 팔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원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느냐 그걸 지적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령산이나 제봉산에 등산로에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먼지를 털어주는 먼지털이 기계 혹시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 위원
무등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면 입구에가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장성군에는 그런 것을 도입할 계획이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제봉산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축령산 쪽은 제가 금년에 지난 달엔가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실무진에다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김옥 위원
아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알아보시면 제봉산이나 우리 장성은 축령산하고 두군데가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그 내려오면 먼지를 털고 내려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무등산을 가보면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편백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일단은 축령산은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먼지털이 같은 것 많이 해주시고 관광안내판 잘 파악 해 주시고 상인들 판매하는데 조금 우리 군차원에서 어떻게 시정해 줄수 없는가 이런 것들 제가 제일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 소관이 설령 아니더라도 제가 알아가지고 관련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아까 항상 저도 관심이 많은 우리 차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 체육시설 아무리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 써져 있는데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제 눈에도 많이 파손된 것이 군데군데 잘 보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많이줄어 들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 2∼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우리 장성시민연대에다가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해서 어떤 과태료 부분을 처분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아니 첫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아니고...,

○김회식 위원
처분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하겠다는 예고...,

○김회식 위원
예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에 600만원에 대한 예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예고했는데 이것 납부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고는 납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과태료,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과태료 부과할 때에 거기 필수규제사항을 1회 이상 규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니 1회가 아니라 1개월 이상 기재를 안했을 경우에는 400만원 과태료를 묻는데 그게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가산금, 2분의1 가산금을 가산하도록 돼 있어서 400만에 대한 2분의1이 200만원이서 600만원...,

○김회식 위원
그 산정지침은 어디에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까?
과태료 산정 지침 정하는 것은 어느 조항을 따라서 정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김회식 위원
시행령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시행령을 자료를 입수를 못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에 따른 규칙이 있는데 시행령 별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시행령 별표에가 있다 이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본위원이 그 자료가 없어서 그래 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법률상 조항을 보면 각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그렇게 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조항이냐면 31조에 보면 31조 별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시행령 말씀이십니까?

○김회식 위원
그렇죠. 아니에요. 법률이에요. 법률을 보면 31조, 32조 벌금..., 33조 과태료 부과에서 명시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이 2013년 3월 23일날 33조 2항에가 이렇게 개재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600만원이라는 것에서 이해를 못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발견은 3건이라고 이렇게 개재가 된..., 3회 이상 미기재라고 되어있는데 3회 이상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호부터 5호까지는 신고를 아예 안 해서 저희들이 신고토록 종용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6, 7, 8 그때에 아마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1호에서 5호까지는 신고를 하라고 주의를 주고 감독을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등록하라고...,

○김회식 위원
등록을 하라고 일단 안내를 하셨고 그러면 6, 7, 8은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등록은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회식 위원
등록을 했는데 우리 소식지에 등록을 안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리가 그래요. 통상적인 과태료를 하기 전에 정말 장성 시민연대는 장성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누가 이렇게 조성을 했던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인데 한번쯤은 더 주의와 감독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6월, 7월, 8월 3개월을 안했다는 것은 언제 발견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처음부터 저희들이...,

○김회식 위원
6호, 7호, 8호 했을 때에 안했을 경우에는 언제 발견을 해서 3개월 미기재를 한 것이에요. 최후통보를 할 때에 그렇더라면 차라리 6호에 발견했을 때 등록이 안되었으면 그때 주의를 줘서 등록을 하게끔 해야 맞다는 것이지. 우리 행정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흘러갔는데 어떤 의미에서 3개월 기존에 해가지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많이 시켰으면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물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등록을 하고 나서 매월 확인을 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못했던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늘 접해서 소식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시민연대에서 소식지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등록을 하라고 하면서 소식지를 발간한지를 알았어요. 저희들한테 일상적으로 배부가 되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발견했으면 바로 그때 했을 것인데 그때 발견을 못하고 추후에 발견하게 되어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행정에서 어떤 처분을 이렇게 경고하고 주의주고 훈계하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전에 이게 장성시민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장성을 대표하는 명색이 군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정말 가볍게 망치로 칠 부분을 해머로 쳐버리면 안 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더 이루어지셔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는 축제시 백양사 단풍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3∼4건이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 문제가 이번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번에요?

○김회식 위원
이번에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됐다. 백양사 단풍축제 때 화장실 문제, 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우리가 현재 말하는 단풍축제 기간은 단 3일간은 이상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때는 이동화장실을 축제기간에 대여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그 이후에 백양사 단풍이 절정일 시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모든 이동화장실 설치했던 것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백양사에서 하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은 인계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성군에서 관여하는 축제기간에 모든 행사는 3일간 끝난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절정기간이 한 2주 정도는 정말 난리가 났다는 말이에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전화가 빗발친 것이 화장실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 해소를 하셔야 합니다.
장성군에서 화장실을 더 조성을 해주든지 아니면 백양사에 요청해서 정말 화장실을 증설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에 일시적으로 점차적으로 찾아왔을때는 해결하는데 이 절정시기에 왔을 때에는 해결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장성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화장실문제는 축제기간동안 저희들이 임차해서 썼고 그 외에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구역 내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책임을 져야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했고 그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아닌 지금 식당가 주변 여기에는 공원 밖에 지역이라고 해요. 저도 작년에서 알았는데 밖에 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 화장실은 환경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좁다해서 건의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을까? 제가 군수님한테도 현장에서 건의를 제가 드렸어요. 이런 화장실 문제가 노후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김회식 위원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그쪽 2군데다가 질의를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러잖아요. 이 앞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장성군에서는 백양사 단풍축제를 홍보기간에 홍보를 위한 차원에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은 절정시기에 해야 한다. 그래서 뭐든 것이 장성군에서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억 8천입니다.

○김회식 위원
1억 8천의 예산은 그때 투입이 되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시켜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조기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정말 지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년도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을 그 절정시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지난 번에 고재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해 드렸듯이 저희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고 화장실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환경위생과도 이야기를 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관광객들의 불편, 불만이 많으니까 개선을 해주. 또 백양에서 잘못한 것..., 저도 엊그제께도 청사 개소식에도 가서 제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이야기하고 백양사에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장성군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근무 안하는 시간에 과연 이게 백양사 단풍축제 때 걸려오는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악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화로 많이 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서 축제기간에 가장 많이 밀려드는 기간이 단풍 절정시기인데 이것 주관은 모든 것이 백양사에 국립관광센터에서 한다는 말에요. 그래서 백양사측에서 하는데 모든 전화는 장성군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장성군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용하는 모든 것을 장성군한테 민원이 발생 되어요. 전화가 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민원 전화를 받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로 한다면 환경위생과는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백양사측이다. 그럼 백양사 스님들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 관광객 관리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정말 행정에서도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도울것은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3) 보건소 (14시 34분)

○위원장 김상복
보건소장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보고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의 보고순서이지만 행사관계로 인해 보건소로 변경하여 보고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소개 않고 그냥 일반현황도 빼고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기관 조성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리모델링과 LED조명 교체공사를 실시하며 의료환경 시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북일, 북하 보건지소는 누수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보건진료소는 방범창 설치 및 방수공사, 소수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민밀착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교실, 응급처지 순회교육, 경로당 방문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순회교육을 전군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체조, 웃음치료, 노래 공예 등 주민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자동혈압기계, 마사지기 등 의료 및 건강증진용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5쪽 공공의료기관 운영관리입니다. 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과 치매병동 일체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병원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지도 점검을 9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권 치매전문 거점센터 운영으로는 치매환자 인지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춘하추동 방역소독 시스템운영입니다. 3월 해빙기 일제 방역을 시작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하수구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자율방역단 및 양봉농가와 SNS메신지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양봉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방역소독 장비를 교체 수리 하여 원활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7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였고, 신종감염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발생률이 높은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하여 진드기 기피제를 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또한 국가예방접종 및 결핵예방 조기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 취약자를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지킴이 경로당 운영과 한의학 경로당순회진료 실시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건강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 원스톱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여 의료비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건강교실과 권역별 건강광좌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걷기 대회와 건강캠페인 추진 등 합병증 예방관리에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힘이 되는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고 진단받은 암환자 150명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암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영양제를 지원하였으며 암 종별 자조모임을 확대하여 다양한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암환자 간 정보나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 군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방문사업은 전 경로당 월1회 이상 방문으로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사업을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노인회 장성체육회등과 협업행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생활터별 옐로우시티 건강걷기와 비만 탈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금연환경조성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희망자 등록관리와 이동 금연클리닉운영으로 체계적인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직장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축령산 편백숲에서 흡연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3쪽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양치와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임산부 등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불소도포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생활터별 구강보건 사업확대로 예방중심의 평생치약 건강관리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14쪽 공감하는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신생아 양육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건강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등에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미숙아,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요가 교실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전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였습니다.
15쪽 고객중심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보건소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진료서비스와 건강진단서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지소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재활센터에서는 맞춤형재활운동과 물리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다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희망을 키우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관리하고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정신건강 교육과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발달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내 병의원 3개소와 우리동네 마음 건강 주치의 사업인 MOU를 체결하여 민관 의료기관과의 협업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함께해요.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진단 검사비,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고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배려로 조호물품 구입 예산을 추경에 증액하여 치매환자들에게 영양제, 기저귀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은 물론 치매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군정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소장님,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합니다. 항상 먼저 안 하는데 이유는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항상 권장하고 있는 우리 심폐소생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제일 많이 돼 있는데 경로당은 다 나이드신 어르신들만 있는데 거기 많이 해 봤자. 원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조미숙
예. 경로당은 저희가 월1회 이상 지금 방문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너무 실은 저희도 처음에 경로당 빼려고 했습니다.
젊은사람 위주로 장년층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는 데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들...,
이럴 줄 알았으면 배워 가지고 말씀대로 남편분 이렇게 해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배워서 너무 좋다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옥 위원
좋아하셨다 하니까 제가 뭔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제대로 배우시겠냐 배워도 어디 못 쓰실 것이다. 힘이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가 두 번째로 있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라고 해 놨는데 보건지소도 평·야 주민들이 와서 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공무원들도 소수 있었고, 유치원도 있는데 장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들, 공장들, 전자공단이라든지 동화 이런 공장지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건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회사나 공장들한테 이런 것을 요청을 하셔서 그런데도 한번씩 가끔 들어가면 어쩔까 그런데가 정말로 이것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아무도 거기 회사 쪽에는 통계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한 17%로 올려져 있다고 나와있어요. 제 자료요청에 작년에 1%도 안 돼 있었던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칭찬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과가 있을 만한 데를 중점적으로 노려야 되겠다. 경로당이나 학생들보다는 학생은 청소년들은 괜찮은데 유치원들은 좀 그렇고 일반회사, 청장년이 많이 있는 곳 이런 데로 많이 좀 전파를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소장님, 이렇게 열심히 17%까지 올렸다는 것은 경하드리고 싶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이 정말로 보급이 필요한 데 많이 써야 할 그런 중년들, 그런 데가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시정 좀 많이 해 주시고 내년도 사무감사를 할지 안할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조미숙
열심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내년에 만약에 제가 사무감사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것을 많은 %를 바라고 싶습니다. 제7대 마지막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금연 정말로 좋습니다. 금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연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가지 간단히 짚고 넘어 갈 것은 제가 항상 외치고 있는 1층에 저쪽 왼쪽에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왜 그렇게 많이 띄는지..., 사진도 찍어놓고 싶지만 그렇지는 못했어요. 많이 조금 소장님이 보건위 금연담당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권고도 많이 하셔서 밖에서 다니면서 보이지 않도록 4층에 있다 하니까 나는 항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거기는 정말 조심하도록 여러 번 실례가 될까봐 찍어놓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연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바라고요. 또 출산장려 지원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것여서 처음했던...,

○보건소장 조미숙
1천만원...,

○김옥 위원
제가 했는데 지금 네 번째 아이 1천만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번째 아이가 2016년에 8명 있고 2017년 올해는 10월말까지 해서 8명이 지금 있습니다.

○김옥 위원
넷째 아이...,

○보건소장 조미숙
넷째 예...,

○김옥 위원
둘째, 셋째는 물론 많이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셋째 정도부터 줘야 되는데 우리예산상 그렇게 못한다 해서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우리 셋째 아이까지라도 조금 우리가...,
첫째 둘째는 조금 그렇더라도 셋째 아이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해서 나진 않겠지만 출산을 하는 과정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는 거 아시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은 문제점이 주소지만 전입한분들이 더러 있다는 거. 이게 많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확인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원인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면 우리 여성들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우리 며느리 여기 살지 않는데 여기 해 놨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스스럼 없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주소전입만 해놓은 분들 돈 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광주 같은 시단위권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 살더라도 장성다 주소지를 옮겨놓는 며느리, 딸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 저희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것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살지 않으면 출산장려를 줘선 안 됩니다. 장려금을 실제로 이사와서 사신 분들한테 주도록 돼 있는 건데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어르신들은 뭣 모르고 합니다. 며느리도 이리 옮겨져 있다. 우리 딸도 옮겨져 있다. 이런 말들이 앞으로는 안 들려야 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여기사는 사람에 한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사는 사람에 한해서 나가야 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는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많이 협조도 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의 2건 이상하지 말라는 부탁도 있어서, 4건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많이 줄이고 우리 치매환자 분들 조호물품 끊이지 않도록 나가니까 ‘올해 다 떨어졌다 하더라.’ 이런 말 안 들리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부족하면 내가 추경에 많이 올려서 주시라고 했잖아요. 어르신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 약이 당신한테 맞지 않아도 약을 주면 크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여성분들만 저렇게 와 계시는데 제일로 주민들하고 밀착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우리 노령인구가 제일 27%가 넘는 우리장성에 보건소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줄 아시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책임감을 굉장히 막중하게 느끼시면서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내년에는 정말 이런 말들이 제가 좀 덜 나오도록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예.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아파트신축을 하느라고 공사에 굉장히 불편하시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직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데 이용객들이 불편하다 그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용객들 그 주차장 문제는 직원들이 전부 보건소에 안에다 안 놓습니다. 지금 이용객들 주차장은 완전히 꽉 차서 못 놓을 때가 아니라 적당히 넣다가 또 나가고 나가고 보건소는..., 그래서 지금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그 앞에 건물이 신축건물이 완전 준공 되었을 때 그 건물 시점하고 보건소하고 폭이 몇 m나 나오죠?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그 담당이 아니어서 확실히 잘 폭은 모르는데 크게...,

○김행훈 위원
근데 지금 펜스 쳐 놓은 거 있죠. 거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보건소장 조미숙
10m 이상은...,

○김행훈 위원
10m?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그럼 거기 주차장 공간이...,

○보건소장 조미숙
주차장 공간이 17면이 온다고 했어요. ○김행훈 위원
그 앞 면적이?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 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김행훈 위원
근데 만약에 우리 양쪽 건물이 다 신축이 되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 주차 계획 같은 거 특별하게 세운거 있어 요?

○보건소장 조미숙
일단은 과거에도 아파트가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보건소 직원은 일단은 보건소직원 주차장 몇 개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외부 다른 데다 보건소 안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먼저 하자고 그때도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행훈 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계획을 갖고 있는 예산이 있냐고...,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 주차장은 지금 군에서 그 아파트앞에 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땅 소유주는요?

○보건소장 조미숙
군 땅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사랑의 집...,

○김행훈 위원
보건소 땅?

○보건소장 조미숙
사랑의 집 옆에도 주차장을 현재 하고 있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거기다가 대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의 주차난은 큰 문제가 없다.

○보건소장 조미숙
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공사장 옆을 지나다 보면 앞으로 저것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하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아직...,

○김행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건소에 근무한 소위 공중보건의 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총 의사가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17명 입니다.

○김행훈 위원
열 일곱분.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그 중에서 전문의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자세히는 아직 못 뵙는데 절반 정도 7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70%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60%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한 10명 정도는 되겠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모든 군민들은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죠.근데 그 검진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안 받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 검진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위 악성으로 나오는 암 같은 것을 다 발견했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우리보건소에는 대행할 수는 없는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공보의들은...,

○김행훈 위원
아니, 보건소에 할 수 있냐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장비도 없고, 전문의사도 없고,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보건소는 의료원이 아니고 병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거든요.

○김행훈 위원
보건소는 그걸 못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리고 어느 시·군 보건소나 암 그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의, 암도 여러 가지 폐암, 뭐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사가 없고 그래서...,

○김행훈 위원
근데 소장님은 너무 앞서가시네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대형버스에다가 기계 몇 대 싣고 어디 학교 앞에 어디 시설 앞에 건강검진을 하러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때 저런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그런 거 보건소에서 일체 그걸 못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거하려면 일단...,

○김행훈 위원
아니, 법으로 정해져 보건소에서는 못한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의료원만 할 수가 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의료원도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보건소는 안합니다. 못합니다.

○김행훈 위원
안 한 것이라 법으로 정해져서 못한다고 그 이야기죠. 할 마음은 있어도 못하신다고 그 이야기죠.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에. 보건소는 조건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자격이 안 되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자격에 안 됩니다.

○김행훈 위원
자격이?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근데 우리가 대형버스로 다니는 검진기관들은 그 의사가 1명 가지고도 그렇게 다 하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병원이고요. 거기는 병원이고 의사가 거기가서 전부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피만 뽑고 피 뽑고 엑스레이만 찍고 갖고 가서 자기네들 큰 병원이 광주에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검사하고 거기서 전문의사마다 진찰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지. 그 차안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일단 피검사 정도로만 간단하게 한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간단히 해서 가지고 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근데 내가 전문의가 한10분 정도 있다 하면 어느 뭐 병원 못지 않게 지금 웬만한 큰 병원도 2∼3명은 의사들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근디 전문의가 10명 정도 있다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무조건 소장님 안 되신다고만 하시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그래도 우리장성군 보건소 만큼은 그래도 앞서 가고 뭣이라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실상을 보면 주로 하는 것이 마을회관에 건강체조, 노래교실, 발 마사지 이런 등등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만 하지. 정말 의료기관이라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손대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소장님말씀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가 없다고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것도 연구검토하면 충분히 저는 하리라고 믿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근데요. 저기 의사들은 공보의 기간으로 1, 2년 왔다가 이제 가고요.

○김행훈 위원
그것도 알고 그러는데 다른 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줘요. 별도로 주면서 고급인력이잖아요. 일반 병원해서 하면 한 달에 이 사람들 월급 1천만원씩 주는데 그렇게 다 운영하는데 10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개선을 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서 한번 해 봅니다. 근데 또 우리 치과의사도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치과의사 1명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1명은 경로당 방문치과의사하고요. 보건지소에 한분계시고 또 보건소에서는 어린이들, 임산부들 구강 한분 계십니다.

○김행훈 위원
치과의사도 3명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3명입니다. 업무가 다 따로 있습니다. 업무가 보건사업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치과의사가 진료를 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기본에 들어가는 진료비 내지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수가가 그러면 그런 것도 보험혜택 받아요. 안 받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에서 진료하면 수가대로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받는데 보건소에 우선적으로 우리 장성 관내에 치과병원이 9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선생님들이 일단은 우리 보건소 업무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돈을 안 받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통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러는 거지 보건소가 진료 위주로 보험수가 위주로...,

○김행훈 위원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치과의사를 내려 줍니다. 공보의도...,

○김행훈 위원
치과의사가 3명 정도 된다하면 치과의사는 어디 병원을 가도 1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3명이 근무를 한다하면 이것도 큰 자산인데 그냥 적당히 쉬었다가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들이 치료를 하면 기술도 향상도 하고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왜 보건소에서 진료한데 그래서 의료수가를 못 매깁니까. 매길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매길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매겨서 수익도 발생을 해야 맞죠. 옛날 김흥식 군수 때 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번 김양수 군수 때까지는 우리가 의료원에서 보건소으로 언제 바뀌었죠?

○보건소장 조미숙
2012년 1월 달에 바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단점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홍보할 때는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것은 딱 숨겨버리고 이런 예가 많아서 근데 의료원을 하면 처음에 수가 올라가니 어찌니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버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사업도 자기가 봉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익 정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편할대로 가는 이렇게 가는 것이 현 상태 이것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이 아니고요. 치과도...,.

○김행훈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치과의사가 3명이나 있는데 전혀 어떤 우리도 그러잖아요. 치과에 과보면 이것 저것 치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 통상 돈은 안 받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가 있고 뭣도 있고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큰 치료했을 때 거기에 수가가 올라가겠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소장님한테는 그래서 개선을 한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아니요. 그런 고급인력들을 그냥 적당하니 있다가게 하면 그 의사자체도 아무 발전이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치과란 것은 병원 하루에 가서 완전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김행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그 치과로 가려고 그러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님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출장검진을 한다 하면 의사없이 이렇게 한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불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잡아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적을 하고 잡아야 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잡는 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연락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다 고발을 해 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조미숙
고발은 저희가...,

○김회식 위원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제 직무유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해요.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성군이당초에 있는 의료원에서 모든 환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과목에 따라서 건강검진 그때 장비도 다 있었어요. 출장검진 장비도 있었고 모든 장비가 있었는데 보건소로 이렇게 하향을 하면서 모든 장비를 없앴어요. 인정하죠? 그 장비를 없앴을 때에 그 가격이 어디로 가느냐 어쩌냐 중고가 어떻게 됐냐 상당히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키웠어요. 우리군에서 키우고 있는데 한마리는 1년간 키우고 있는데 한마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이 한마리는 안 커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소장님 이 안 큰거에 대해서는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왜 안 컸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든 중점이 이게 환자의 중심이 아닌 어떤 홍보와 예방과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가다 보니까 이 의료사업에 대한 부분이 적다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환자진료가 우리가 연간 3천명을 보고 있는데 이것 1년에 2개 딱 때려보면 하루에 10명입니다. 우리 보건소을 찾는 환자는 1년 하루에 10명이 온다. 이런 평균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얼마겠습니까? 15%로 되는 의료보험료, 아니면 수급자는 그냥 무료로 받는 것이고 이 발생 수익률은 너무 적을 것이다. 누가봐도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일종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개선해 보자. 그런 부분은 이 두마리 토끼가 양쪽에 균등하게 컸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작년에 2016년도에 우리 보건소 잘한다고 표창 몇 개 받았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 기억으로는 5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현재 3개가 연락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슨 무슨 상을 받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하나는 심내혈관 질환 전국 우수기관 표창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차상현 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심내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교육을 주민 상대로 잘했다라고 그것에 대한 이번 주 목요일날 경주에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원격의료시스템 그것을 장성병원하고 전대병원하고 협진, 응급실 그것을 해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암 관리사업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3개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암 관리는 잘하시더만 같은 환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뭐라 하던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자조모임, 자조명 모임...,

○차상현 위원
자조모임?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거기에 암환자들이 가는 것 상당히 즐겨하고 그러던데 그중에서 원격진료시범으로 해 가지고 상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이 원격시범진료를 몇 명이나 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때 그것은 장성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전대병원으로 원격진료 그것은 우리예산이 아니라 광주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광주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이 뛰어 들어서 했거든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여기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환자를..., 정확히 실적을 그때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 받은다면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상 받은다면서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근데 실적은 몇 명...,

○차상현 위원
그런 상들이 로비를 해서 받아버린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그것은...,

○차상현 위원
그래요. 원격시범, 원격진료시범지로 선정됐다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됐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2016년도에...,

○차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몇 명을 진료했다는 토탈...,

○보건소장 조미숙
아, 그것은 원격의료고요. 그것은 원격의료 보건소 보건진료소간 의사들하고 하는 거고요.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우수상은 받는 것은 그것 말고 장성병원 응급실하고 전대병원 응급실하고 화상진료를 말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긍께 그게 몇 명이냐 됐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제가 장성병원에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생각할 때 는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잘하고 계시지 잖아요. 내년에는 상을 이제 7개를 받아야지. 그리고 성산지역에 진료소, 보건지소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그게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아직 보건지소는 국가에서 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읍에 보건소가 있는데 또 보건지소를 짓은 것은 허가를 실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그 결정이 안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조소장님, 그 자리에서 금년에 마무리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예. 노력을 지금 했는데 근데...,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된다 치고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내년에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읍에..., 면으로 떨어지면 줍니다. 근데 읍에 보건소가 있는데 또 보건지소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지 금 안 주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12년도부터 성산지역, 북부지역에 보건진료소 하나 합시다. 합시다 하니까 조 소장님은 안 된다 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진료진소는 아예...,

○차상현 위원
보건지소.

○차상현 위원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작년 말 금년 초에서부터 금년에 북부쪽으로 지소가 하나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나도 또 그 말을 100%로 곧이듣고 성산북부 주민들한테 성산 쪽에 보건지소가 들어옵니다. 라고 홍보를 무진장했는데 요즘에는 내 할 말이 없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지금 아직 정부예산이 아직 안 끝나서 했는데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전국적으로 안 해 줍니다. 보건소가 있는데 왜 지소를 해 주냐...,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안 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할 수는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 뭐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차상현 위원
그럼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그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차상현 위원
그게 어려운 거니까 그것을 좀 더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조미숙
노력은 했는데...,

○차상현 위원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보건소장 조미숙
저는 그게 안 되지만 실은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쪽 보건지소가...,

○차상현 위원
근데 박노원 부군수가 있을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소장님도...,○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박노원 부군수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라고 했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때 같이...,

○차상현 위원
그것 때문에 서울에도 몇 번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박노원 부군수가 가고 나니까 이게 수면 아래 가라앉은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때 부군수님도 많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라도 찾아가서 조 소장님이 허리를 붙들어 잡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한 번도 안 찾아갔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조 소장님, 그것 좀 해 주세요. 정 그러시면 나하고 같이 가도록 하든지...,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성인예방접종은 몇 가지를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성인예방접종은 독감하고 폐렴하고 또 유행성 출혈열하고요. 한 5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가지?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뭐 뭐 5가지? 근데 주민들은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것은 독감밖에 모르고 있어요. 폐렴이라할지 감염이라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예방접종 한 줄 모르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B형 감염은 3,500원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500원이면 무진장 저렴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무료가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예. 그럼 폐렴은?

○보건소장 조미숙
폐렴은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폐렴이라는 것은 나이드신 분들이 폐렴이 와버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홍보가 부족했나 봅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 이건 보건소에 큰 잘못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제가 보건소에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폐렴예방주사 맞으십시오 하면 돈이 비싸니까 안 간데요. B형 감염도 그렇고 그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서 ‘아,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홍보 좀 오늘부터라도...,

○보건소장 조미숙
실은 경로당에는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다 하고...,

○차상현 위원
하고는 있는데도 모르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동장회의 때 한번이라도 가서 얘기하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동장 회의 때는 팀장들이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렬로 저희가...,

○차상현 위원
언제 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홍보를...,

○차상현 위원
홍보를 폐렴하고 B형 감염을 예방접종한다고 언제 이동장회의 때 가셨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수시로 몇 번 냈습니다. 지금 예방...,
반상회부에도 내고 경로당에다 내고 지금...,

○차상현 위원
아무튼 결과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이건 정말 중대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홍보 좀 해 가지고 접종을 많이 받도록 합시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치매환자 조호물품 있죠. 그것이 부족하진 않아요?○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추경에 올해 세워서 그런대로 딱 맞게...,

○차상현 위원
부족하진 않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차상현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도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좀 도와주십시오. 치매환자들한테...,

○보건소장 조미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공공노인요양병원이죠. 공립노인요양병원. 거기에 병상이 지금 몇 병상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 168병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치매하고 같이 합쳐서...,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병상 26병동 그다음에 일반병상 142병동 그래서 168병동입니다.

○차상현 위원
치매병상은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직은 여유분이 그래도 지금...,

○차상현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가면 병상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이제 일반환자 병실 있고, 치매병동 따로 있고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치매 일반병동 말고 치매병상 거기는 좀 안 부족하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 아직 부족하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한테 몇 사람이 그런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하셔가지고 그것도 뭔 병원측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입원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환자는 의사가 진찰해서 치매증상이 있고 그래야지 입원하고 무조건 하지는 않고...,

○차상현 위원
당연히 그러겠지. 치매병원...,

○보건소장 조미숙
그리고 또 그 병원은 광주같이 큰 병원같이 막 종합병원이고 시설이 완전히 전부 있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암 환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큰 병원으로 보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환자들 입원시키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관리감독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그것 잘 좀 해 가지고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상 6개 받는 걸로 합니다. 그래요.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금방 우리 차상현 위원님 말씀 끝에 우리공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병동 뿐만 아니라 일반병동도 그냥 자리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말을 해서 내가 전화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몇 분 제가 해드렸는데 그 모순이잖아요. 분명히 병실이 있어요. 내가 말하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치매병동 뿐만 아니라 일반병동도 그렇게 좀 많이 관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군에서 우리 예산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장성군민이면 얼른 받아야지 근데 일반병동도 얼른 없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가면 그래서 또 저를 안 분들이 말해서 이렇게 하면 모시고 오라고 받아주고 하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안 된다라는 거죠. 시정을 해서 우리 장성군민이면 병상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관리를 해 주세요. 치매병동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촌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환자를 몇 분이나 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진료소별로 제가 한 번 빼보니까 생촌 보건진료소가 환자가 좀 적은 것...,

○위원장 김상복
그래서 지금 물어 본 겁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제가 제일로 적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몇 분이나 돼요?

○보건소장 조미숙
하루에 지금 거기가 진료, 생촌 진료소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빼봤는데요.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고급인력인데 그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진료소가 이제 환자를 안볼 때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 가지 체조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 한번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아니 조사를 하잖아요. 진료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용객이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용객이 없이 진료소가 손님이 없이 진료사만 있어 가지고 고급인력이지요? 6급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죠. 6급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고급인력 또 보수가 그만치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그 진료소를 성산으로 옮겨버리면 어찌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옮기면 그 주민들이...,

○김옥 위원
면단위 있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마을이니까 진료소가 또 마을이어서...,

○위원장 김상복
위치가 그만치 중요합니다. 그 진료소가 소각정도로 내려왔어야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 마을 속에가 들어가 가지고 마을도 한 시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마을이 좀 많이 주민들이 있고 그런 데로 해야 되는데 잘못...,

○위원장 김상복
그렇습니다. 참 시설투자는 많이 해 놓아 안 되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장소가 좀...,

○위원장 김상복
이 고급인력을 정말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위원장 김상복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는 다 여성들이 99%로 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여성들은 또 특별히 가정살림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일이 또 많아요. 그렇듯이 소장님이 보건소 근무하는 환경 또 제때 퇴근, 이런 것은 앞장서서 해서 행사가 있고 그러면 소수가 동원되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또 쉬고 가정 잘 돌봐야 그다음 날 와서 업무를 제때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맞춰서 우리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하되, 제때 퇴근해서 가정 또 사회생활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공직자들의 복지문제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복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도 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4) 민원봉사과 (15시 39분)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소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 16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단순민원, 복합민원 등 6만 3천여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최우선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마기 등 복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비치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창구 담당자가 저녁 6시부터 2시간 연장근무하여 여권 89건, 인감증명 등 78건을 발급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실 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안내데스크를 운영하여 민원서류 작성과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안내하고 타 부서 업무협조로 군민의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녹차, 커피 등을 비치하여 카페운영을 하여 정감이 넘치는 민원실 만들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옐로우시티 우수건축물 사진전시회입니다. 옐로우시티 민간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건축물의 옐로우시티 우드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진촬영과 홍보책자를 작성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옐로우시티 디자인이 적용된 50개 사진을 촬영하고 있고, 홍보책자 1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건축사 및 실과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성읍 해주 하이츠와 황룡 해주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 주민회의를 통해 점검결과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황룡 아파트 안전점검 실시 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군민의 생활주변에 건립을 기피하는 건축에 대해 해당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사 공장 등 30여 건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의 재능을 기부받아 매월 1회 건축관련 군민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63건을 상담하였으며 내년에도 상담을 실시하여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생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황룡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황룡강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망대 단일화 사업이 아닌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와 문체부 행정자치부 담당자와 5회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중 12월 중 기본계획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기본 계획안 내년에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징수액을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가구 대상지 월 3월에 선정하여 사업을 10월에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취약계층 수요를 파악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 150세대 실버복지관 1,000제곱미터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 및 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9월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이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토방낮추기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등 주거약자를 위해서 주택토방 진입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착안하여 하반기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까지 읍·면당 2개소 총22개소 시범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0월에 전수조사를 통한 읍·면 재배정으로 185가구를 선정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개발민원 현장담당 서비스실시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민원에 대헤 허가신청 등 담당직원이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가능 여부와 향후 행정절차를 신청해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장상담 서비스 추진계획을 1월 수립완료 하였고 주민홍보 상담서비스 65회 위성영상을 활용한 민원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행위 불법제로 운동전개입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개발행위인허가 신청이 증가됨에 따라 불법개발행위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제로운동 전개하였습니다. 이동장 회의와 반상회 홍보를 10회 하였으며 홍보배너, 현수막 등 읍·면에 게첨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올 6월부터 실시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현재까지 총24건 임야를 농지로 전환완료 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패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재 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장 현황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지구는 삼계면 월연지구 수남촌마을 인근으로 392필지로 55만 3,201제곱미터로 사업비는 6,450만원입니다. 국비는 9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수하였고, 기존 지구지정고시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필지별 토지현황을 측량완료 하였습니다. 사업지구의 경계 측량과 조정금 정산 마친 후 기존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완료에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용지 합병 일제조사실시입니다. 공공사업 완료 후 지목 변경된 토지 중 소규모 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합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덕진 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536필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합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공재산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군 총 조사대상 필지는 17만 7천여필지로 정확히 조사하여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우리 전년대비 지가 상승률이 14.6%로 전남에 최고 전국 네 번째로 상승하였습니다. 상승요인은 나노사업단지 조성과 광주연구개발 특구지역, 광주인접 전원주택 수요자 증가추세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 최고 상승지역은 남면 21%, 최저 상승지역은 장성읍 8.5%입니다. 관내 최고 지가는 장성읍 영천리 경찰서 앞 사거리 CU편의점으로 제곱미터 당 165만원입니다. 최저가치로는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 우측 순창 경계지역으로 임야 제곱미터 276원입니다. 내년에도 개별공시 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부동산 실거래 운영입니다. 월 10말 현재 관내 부동산실거래의 신고는 총 6,126건으로 전년대비11.4%로 증가추세입니다. 실거래 신고금액에 500만원 이상 중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치 격차가 30이상 된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1회를 자료를 추출하여 총 74건의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업다운 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징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시장 실거래 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예. 차상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축사 농가들의 제일 관심사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주부서가 민원실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민원건축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 무허가축사 현황은 나와있습니까? 총 몇가구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나와 있습니다. 252건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252건, 그런데 이거를 양성화사업을 한 부분은 몇%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지금 한 3.4∼3.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강구...,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지금 5년에 한번 씩 이런 특례조항으로 해가지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옛날 축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옆집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옆집하고 옛날에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서 축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또 마을 중심에서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양성화를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동의서를 안 해 줍니다. 나가라. 마을에서 나가서 하지. 옛날에는 마을에 형성한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봐줬는데 이제는 냄새하고 환경때문에 이제는 승낙을 못해주겠다 이런 해서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 강구는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이제 축사농가하고 홍보도 하고 읍·면에도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 상담을 오시는데 제일 문제가 인접대지, 남의 땅에가 이런 물려있는 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승낙을 못 받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는 조례로 몇 m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3m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농민들이 축사농가들이 3m는 너무 많지 않느냐 다른 지역은 1m50, 1m까지 봐주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만 너무 과하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축사농가는 1m도 좋아하지요. 근데 인접에 축사를 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5m, 10m를 띄어야 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3m로 규정하는데 지금 현재 물려서 못한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없겠네요.
무조건 3m가 떨어져야 되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농림식품부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한참 축사 개선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까지 해서 안 되면 무허가축사로 해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 여하튼 뭐 10억, 20억 들어가지고 현대화시설로 해서 농림식품부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규모로 된 부분은 앞으로는 축사를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불만만 이렇게 잔뜩 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읍면에서 민원이 많은 데는 직접 우리 직원담당들이 직접 나가서 안내하고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접해서도 절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냄새를 30∼40년간 맡았으니까 나가서, 넓은 데 가서 해라. 왜 자꾸 마을 안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기는 해 주고 이웃집에서 해주고 싶지만 그 마을사람들 눈치를 보고 못해줍니다. 해주기만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막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옆집에 인접해있는 땅 소유자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하자면 90%정도는...,

○차상현 위원
들판에 축산농가가 있는데 자기 논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논하고 경계가 3m가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농가들이 3m가 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허가가...,

○차상현 위원
그런 축사도 허가가 안 나간다는 얘기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죠.

○차상현 위원
농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그것 추진하면서 농림식품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분야로 해야겠습니다마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누가해서 이렇게 해서 승낙해서 양성화를 하자. 그런 부분은 도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이나 전남이나 보통 2.5%∼3%밖에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긍께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저희들도 추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답한 현실인데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득시키는 것 설명해주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농가들이 그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실 때 친절하게 해주고 애로사항 같은 것을 감안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예.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전망대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 쭉 진행상황을 보니까 용역결과보고서가 이제 기본계획수립을 다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비확보 시까지 수정용역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수정용역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들께 몇 차례말씀보고도 드렸지만 전망대하고 출렁다리 또 진입로 이런 부분해서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1,800억을 세워서 수립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그 위치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담당교수님 여섯분 오셔가지고 현지를 안내하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근데 그 전망대 주위에다가 세부적으로 더 알찬 계획을 해서 다시 문체부하고 재정부하고 협의를 다시 하자 그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망대하고 또 다리 새로 놓은 것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행훈 위원
두가지는 위에서 안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는데 또 댔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전국적으로 지금 검토를 관광부에서 했는데요. 전망대와 출렁다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줄이고 그 비용사업비로 세부적으로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변경해서 다시 문체부하고 재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결론적으로 전망대하고 출렁다리는 이번에 제외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축소를 하든지 주위환경을 갖다가 프로젝트를 다시 자료를 더 만들어서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해 다시 협의를 해 봐야합니다.

○김행훈 위원
다시 협의를 해 본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행훈 위원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전망대하고 출렁다리는 불가라고 했는데 또 다시 협의를 해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불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위치를 현재 잘 되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 주위반경을 해서 제대로 계획수립을 해 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과장님, 우리가 털어놓고 말씀하게요. 전망대는 어디나 가보면 실패작이 많아서 관광부에서는 이걸 권장 안한다고 해서 이미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고, 출렁다리도 이건 아니라고 결정을 2가지는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디 전망대를 다른 위치를 변경해서 한다 그 이야기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니, 위치는 그대로 있고요. 있고 프로젝트만 통괄적으로 크게 계획수립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협의는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또 이거 올라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도 예산은 없어요?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도 지금 발표를 못하는 것이 그런 2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표도 못하고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한번 거기를 살짝 들려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숙소 그 앞에다 건축물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짓고 또 그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심지어 소나무 같은 것도 다 전정해가지고 그 위치가 정말 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어디쪽에다가 전망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말하는 지점 뒤쪽에나 어디다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전망대의 어떤 값어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 그 쪽이 아주 정답인데 그 앞에다 또 조그마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우리가 전망대를 하기에는 조금 위치상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단 이것도 용역을 다시 맡겼다고 하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이 문제 갖고 우리의회에서도 찬반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아는 만치도 알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 위치, 그러니까 건물에 서 있는 위치를 벗어나서 전망대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감히 성급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를 두고 보면 어떤 결과라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제 올라가서 생각하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니까 수정용역보고진행 중인데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용역이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기본용역은 이 앞전에 보고드린 말씀대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문화관광 체육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가 통과가 되어야 재정부에 투자심사의뢰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섯분이 현장을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기본용역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또 12월 달에 다시 문체부로 올라가서 또 협의를 담당 사무관, 서기관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담당 사무관 서기관이와서 현장도 보고 갔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다 교수님들이 보고 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교수가 본게 아니 담당 서기관 사무관이 보고 갔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보고 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행훈 위원
다음 한 가지는 자료 6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황룡 해주아파트 고려사원 아파트 2군데를 이번에 점검을 했지요.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황룡 해주하고 영천 해주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영천말고 황룡 해주하고 고려사원아파트는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고려는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지금...,

○김행훈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김행훈 위원
예. 아까 방금 설명 때는 또 황룡아파트가 지금 용역 중이라고 그러던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황룡 고려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황룡 아파트는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황룡 해주아파트는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황룡 아파트, 월평아파트...,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거기는 작년에 진작에 했지요.

○김행훈 위원
작년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연립은 했지요. 45세대...,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고려아파트를 용역중이다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황룡 해주하고 오동촌 해주하고는 이상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보수 통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입주대표자 회의 안전진단 업체 군 협의를 통해서 자체보수 통보. 자체보수, 어디를 보수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있죠? 안전점검결과...,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일부 벽체에 균열하고 철근 약간 노출부분 계단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수하도록 자체적으로 자체비용을 월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주민회의를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지난번에 지금 보류는 되어있지만 우리가 삼계, 사창 군인아파트 조례안을 보류는 시켜놨어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행훈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보수비를 6대 4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6대 4입니다.

○김행훈 위원
6대 4. 그 조례안 통과되면 여기도 보수비도 해당이 된가요 어쩐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이 아파트는 저희들이 보수는 뭐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입니다. 건물은 자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을 월별로...,

○김행훈 위원
살고 있는 아파트...,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할 권한이 있고 의무입니다.

○김행훈 위원
기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기타보수, 뭔 놀이터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들 담장 같은데 공동으로 노인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보수를 해주지...,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군인아파트 거기도 지금...,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건 놀이터시설입니다.

○김행훈 위원
놀이시설이지 이건 아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파트는 자기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본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돈을...,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고려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 황룡에 있는 78세대 해주아파트는 아직은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시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있죠. 10쪽에 보면 그거를 입찰완료도 있고 막 시설설계도...,입찰완료는 어디 업체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이것을?
10쪽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15세대입니다. 15세대인데 1억 6천으로 해서 지금 입찰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대해 가지고 총 읍·면장 추천으로 해가지고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옥 위원
입찰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한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러고 나머지는 읍·면장 추전이라고 했는데 읍·면장이 추천을 해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지 다른 일반인들은 안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김옥 위원
입찰은 어떤 식으로 입차를 해서 선정이 되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김옥 위원
공사입찰. 어디서 했어요?
‘17년도에 그부분...,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희성종합건설이라고요.

○김옥 위원
LH에서 하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옥 위원
그것은 민원실이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옥 위원
그것 아닌데 이것도 제자 궁금해서 이 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택 개보수가 우리 이웃에 보면 주위에 보면 굉장히 딱 해서 해야 될 집들이 있는데 이렇게 읍·면장들한테 상담을 해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딱한 집이거든요. 집들이 개보수를 좀 원하고 있고 또 그런데 노인이 살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읍·면장들한테 말을 해보면 그 집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는 몰라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딱한 집들이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는 하는가 궁금했어요. 주택개보수가...,
그러면 연 15세대씩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지금 올해는 15가구가 해서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옥 위원
내년에는 몇 가구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내년에도 지금 아직 계획 중입니다.

○김옥 위원
거기도 15세대 정도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정도...,

○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주택 개보수를 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이 건수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주민복지과에서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을 15세대를 하고 주민과에서는 별도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예. 아니 이것도 궁금해서 취약계층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저 집도 비가 새고 풀이 천정을 닿고 있어요. 노인 한분이 거동도 불편한 분이 제가 몇 번 의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내막은 몰라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김옥 위원
통장에 돈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자식들도 끊어진 상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정말로 내부적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그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넓혀졌으면 해서 안타까움에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입찰을 해서 세대수는 많지는 않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조금 금액이 큽니다. 다른데 주민과에서는 도배장판인데 저희들은 지붕개량, 보일러실 설치 이를 테면 화장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세대수가 적습니다. 장판하고 천정 이렇게...,

○김옥 위원
여기도 완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궁금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토방 낮추기 사업도 잘 되고 있는가 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22군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들께서 군비 3억원을 세워주셔서 3억 4,1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토방신청이 1,228세대입니다. 분류해서 올해에는 한 200여 세대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토방 낮추기 사업은 일반가구도 있네요. 일반가구도...,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일반가구는 노약자들 있잖아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80세 되신 분들이 진짜 토방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김옥 위원
신청자가 1,228가구인데 전부 다 장성군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도 토방낮추기 사업에 일반가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은 일반인들도 하는구나 했고, 아까 지붕주택개보수 같은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물어본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것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
범위가 넓혀져서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금년도 한달 정도 남아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주시고요. 본위원이 건의 1건, 개선 1건, 감독 1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지금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관련해서 장성군이 이렇게 승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드리는데 이게 우리행정에서만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죠.

○김회식 위원
금년 우리 장성군의회도 일조를 했고 또 장성군민도 일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행정에서 장성군의 입장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입장표면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전자에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한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할 때에는 이렇게 장성군의회하고 행정하고 대체인원하고 같이 공동대표가 합동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게 정말 아쉽더라는 그 말이에요. 한간에는 어떤 소리가 나냐. 개가 쥐를 잡아놓으니까 고양이가 쥐를 덮석 먹어버린다 말이에요. 그 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리고 돈은 누가 챙겨버렸더라. 돈이라 해서 이제 비유입니다마는 어떤 우리가 풍설에 의해서 가는 은어에 의해서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향후 그런 부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공유를..., 그런 부분에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사로 고려시멘트 연장이 모든 기간이 산지 점용기간이 올 금년도 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멘트하고는 상생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으로서는 그동안에 고려시멘트에서는 많은 장성군에도 엽지했고, 지금에 있어서 옛날에 산업, 경제에서는 찬양받는 회사가 지금은 어떤 환경대지로..., 첨단의 이렇게 급속화가 발전되면서 어떻게 사양길로 이게 천대받는 기업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소통을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원만하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공공 우리가 실버주택을 건립공사에 계속 진행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의회 의원님들의 일부에서는 이 장성군도 실버주택이 다른 데로 이양이 되어서 했더라면 현재 보건소 위치 주차장도 있고 경관도 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이 버스가 떠난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게 공공실버주택이 잘 지어져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는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가 지금 현재 계속 납품된 것이 조달이 있고, 입찰이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달물품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장성군에서 자재를 발주해서 사주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재무과에다 의뢰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원님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모든 품이라든지 자재가 중고품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중고, 그것은 정말 제 눈으로도 이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확인한 결과 중고물품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설치가 된다. 폼이랄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성군의회도 철저히 감사를 하겠지만 지금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감시를 해달라. 이것은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황룡면 황룡리 공동마을 주택공사의 조성에 있어서 난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청원서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장성군의회 쪽으로도...,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사무감사를 나갔고 현장방문을 나갔고 지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사도 문제를 굉장히 얘기합니다. 주민들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45도인데 이게 허가 나는 부분은 19도 이하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왜 이 경사도가 이렇게 낮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측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 재측정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넣어보니까 30∼4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군청 앞에 모회사는 수기로 한데요. 요즘은 컴퓨터 입력만 하면 면적하고 경사부분 자료만 넣으면 바로 5분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30∼40만원. 앞에 모회사는 손으로 수기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하고 말씀드려가지고 합당하다면 정당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입력을 하면 5∼10분이면 정확하게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하고 합치가 된다하면 비용도 싸고 또 빠른 속도에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경사도 문제는 비용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의회에서 청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줘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장성군의회에서 비용을 세우든 주민들과 어떤 협의해서 다시 경사도 측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 허가부분에서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는 이것이 사건이 진행 중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벌목반출 허가 내는 부분에서 소나무 일부를 이렇게 벌목을 했는데 이것이 반출증이 없어요. 이거 확인해보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산림편백과에도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사업주가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기가 8채, 짓겠다고 현재 조성해서 단체 어떻게 보면 크게 8가구가 들어오겠다는 지금 현재 큰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는 데는 묘하게 두 집씩 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1천제곱미터 이하면 면에서 읍에서 한다는 개발행위에 이게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장성군의 지침을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정말 이것은 큰 테두리에서 봐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황룡면의 건을 보니까 6건은 1천 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접수가 되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장성군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 참말로 어느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준이 1천 제곱미터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본위원이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걸 하고 보니까 지금 정말 개발행위 허가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첫째는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면적부분, 1천제곱미터 이상은 군민원 봉사과에서 인허가처리를 한다. 이상은..., 또 건축면적은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시 일괄 협의처리가 이루어진다. 개발민원은 개발, 산지 용지전용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개발민원이 이루어지고 1천제곱미터 미만은 읍·면에서 개발행위 인허가가 처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황사항..., 그렇다면 문제점이 나와요. 문제점에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 개발행위 허가 시 읍·면 사무분장 지침에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더라 말예요. 어떤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조례를 하니까 조례가 없어요. 이 부분에 조례가 없어요. 지침은 이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이제 그것을 발견이 되고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이걸 검토를 해보면 개발행위인허가 부서에 이원화로 민원인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한다. 그것이 발견이 되고 두 번째는 건축민원과 일괄처리 시 면사무소 방문 협의회 불편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렇습니다. 일괄처리. 허가는 개발행위는 어쨌든가 최종허가는 또 장성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단지를 분할 신청 시 면적에 따른 소관 부서가 다르나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이번에 황룡 같은 경우가 발생된다.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해당부서 읍·면간에 유기적인 공조 부족 및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한번으로서 이게 모든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산지 및 농지전용 일괄처리 시 면에서 군 해당부서에 업무를 또 협조를 해야 할 그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또 하나는 읍·면담당자 신규자가 들어오거나 잦은 인사이동시 전문성 결여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미이행 시 의견제출을 받아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읍·면은 청문위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문위원은 군청에만 있지요? 이게 사실이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본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 간에 유기적인 공조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1천제곱미터 미만도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군에서 일괄처리토록 업무개선을 해야 한다. 본위원의 뜻입니다. 과장님, 이것 좀 개선합시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님도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주민과 또 대화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자가 의지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 이렇게 황룡면에서 6건을 했고, 군에서 2건을 하다보면 우리가 실질 개발행위 담당 11개 읍·면 1천평방미터 이상은직원이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 이하도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원을 갖다가 보강을 몇 사람을 해줘야만 11개 읍·면 할 수 있지. 그래서 1천 미만에 대해서는 면장책임 하에 한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맹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마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해준 것은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자하고 사업자하고 주민, 이장님들 그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빨리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원이 부족하면 청구하세요. 인원을 더 해달라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그래서 군에서 이걸 모든 것을 총괄일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처리를..., 그렇게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5) 재무과 (16시 25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담당자 소개도 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순입니다.
항상 군민의견을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서비스입니다.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서비스는 취득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 받는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 등을 함으로써 감면 또는 비과세 등을 받는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납세자에서 감면 등 유예기간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495건에 대해서 감면유예기간동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자농촌 건술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 203억 9천만원, 도세 150억 5천만원으로 총354억 4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30일 기준 군세는 225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202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도세는 155억 3천만원을 부과하여 149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전체 목표액 대비 99.5%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법인세, 법인 세무조사 13개소를 완료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세 기본법 분리재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민에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군민이 편리하고 부담없이 세정상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5명을 위축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금년 7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및 보조사업 등에 대한 사전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25개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누락세금을 자진신고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도록 안내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 및 세정 유공자 10명을 표창하여 납부율을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단독, 다가구주택 등 1만 3,028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였고,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가격 열람 및 의견을 받아 4월 28일에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분할, 합병 주택 신축 등이 발생한 216호에 대한 개별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9월 29일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 주택가격은 3,963억원이며 작년보다 2.98%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존재차량 일제정리 기간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장기체납 차량 746대로 자동차세 체납횟수 4회 이상이거나 보험 미가입 2회 이상 차량 중 사실상 폐차·멸실· 방치 차량입니다. 읍·면별 대상 차량 전수조사 결과 부존재 차량 4대를 확인하고 자동차세 87만원을 비과세 및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내실있는 지방세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2월 체납액은 16억 4,400만원으로 도에서 설정한 목표액을 초과한 9억 7,400만원을 징수 118.3%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군 읍·면 합동징수 20회를 실시하여 체납차량257대를 영치하거나 영치예고 하였습니다. 또한, 압류부동산과 차량 각 1건씩 공매처분하여 300만원을 징수하였고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3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도 홈페이지 관보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외수입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입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4억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재무과, 경제교통과 합동징수반을 8회 운영하여 체납차량 36대를 단속 영치 또는 영치예고 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광주·전북·전남 권역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유치하였고 9월에는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읍·면 세외수입 징수대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알기쉬운 회계정보 제공입니다. 신규, 전입 등 초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회계관련 법규와 처리절차 등을 제공하는 학습공간을 현재 운영 중인 내부망에 마련해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직원 수준에 맞는 맞춤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다 스마트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총 989건의 464억원 상당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715건의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공공실버주택 건설공사외 5개 사업에 대해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적법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감독제 281건 운영으로 민원예방과 부실시공방지에 심혐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사 214건에 대하여는 노무비와 구분관리와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를 운영하여 체벌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발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4,903억 6,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50억 9,2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452억 7,40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체계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은 현재 총 90대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읍·면 허브차량 4대를 구입, 4개 읍·면에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4대를 공매처분 하였으며 노후차량 2대를 대체구입하고 신규차량 1대를 장성읍에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청사 노후비품 교체와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전자텍 시스템 구입활용으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군 소유건물과 시설물 1,114건에 대해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에 대하여 본청과 국외 읍·면 청사의 노후시설물 보수하고 군청 광장과 청사에 계절에 맞는 꽃 화분을 비치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에 방역소독과 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이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군의회 청사 신축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신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5개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와 적극 협의해 추친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1,320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 3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징수와 행정재산 18건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으며, 보전이 부족한 소규모 공유재산 18필지를 주민에게 매각하여 2억 1,100만원의 재정확충과 민원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8,900만원을 부과하여 8,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8건에 대하여는 연내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 금년도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군료 재산 대부료. 사용료 부과현황을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예.

○김회식 위원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료 건수가 인상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떤 금액도 차즘적으로 대부료 사용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다. 또 어떤 우리가 군 재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이렇게 사용료 미부과 등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자료를 건물현황을 보니까 3군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류 재산 미사용 토지현황으로 가면 일반재산이 269필지 면적이 16만 6천 5,900평방미터 이것이 아직은 미사용 토지현황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가 되고 외부로 선정했더라면 사용료 부과가 인상이 되지 않았겠냐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관심을 이렇게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군유재산에 미사유 건물현황을 보니까 3동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구)남면보건지소, 그다음 (구)삼서면보건지소, 북일면 의용소방대회관 3동으로 나눠졌는데 빨리 처리를 하셔야합니다. 어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시 어떤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좀 이렇게 격려가 필요하다. 본위원이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그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윤순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성군에 민간위탁현황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 민간위탁현황을 봤는데 지금 현재의 현황시설에 우리군 공유재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는 각 실과에서 현 실태는 우리 재무과에서 모든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전부 이렇게 분산이 돼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산림편백과, 경관도시과 그다음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시설사업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집중 이렇게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라가는 모르곘습니다마는 물론 이렇게 행정의 편의상 어떤 부서의 편의상 또 쉽게 자기업무의 편의상은 공유재산은 각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더 이걸 구체화 되고 이 재산에 관리가 되고 관심가질 수 있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공통책임을 집중해서 총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군데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다보면 위탁에 관계 되는 어떤 이렇게 업체선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각 부서에다 맡기다 보면 또 피치 못할 사정도 발생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모든 우리 공유재산 시설물은 총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저희들 공유재산법에가 일반재산은 저희 매각시킬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행정재산은 사실상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별도로 넘겨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실제 운영한 것이 행정재산이고요. 거기서 쓸 수 없는 것은 불용한다 그러면 일반재산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럼 그걸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관리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딱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 얘기했던 부분은 공유재산 시설물이에요. 이게 우리군의...,

○재무과장 김윤순
다 행정재산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군의 건물, 재산 공유재산 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 드렸던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까 이것을 일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냐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회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당장 어떤 개선이 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어떤 건의를 드리는 차원이니까 좀 건의를 하는 입장에서 개선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래요.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요. 장성군에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이 있고 본위원이 쭉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뭐 깊이는 말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별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개소를 이렇게 사업개소를 지금 세어보니까 어느 데는 뭐 한 20곳, 어느 곳은 이렇게 한 2곳, 어느 곳은 몇 곳 물론 이것은 일의 업무라든지 또 일의 형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또 이게 일괄적으로 장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쁜 놈 떡하나 더 주지 말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해봅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가신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4개월이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우리 이런 자리는 처음이죠.

○재무과장 김윤순
두 번째입니다.

○임동섭 위원
두 번째요? 보고할때 한번 뵙는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지금 실버타운 입찰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실버타운 입찰방법을 뭐라 그럽니까? 입찰용어로...,

○재무과장 김윤순
분야별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임동섭 위원
분야별 정보 공개입찰..., 분야별...,.
거기에서 소방입찰 했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기했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통신했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자, 그리고 공사한...,

○재무과장 김윤순
건축공사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건축공사, 건축공사입찰이 분장건설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분장종합건설입니다.

○임동섭 위원
분장종합건설. 그거 얼마에 했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69억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69억이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그리고 전기통신 그 세 가지 합쳐서 얼마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전기공사가 6억 9천이고요. 토방공사가 8억 2천, 통신공사 4억 9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14, 18 한 20억 되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20억에 69억 그러면 89억 나머지는 자재 사주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김윤순
감리용역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용역 얼마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용역 2,200..., 소방, 전기, 통신 건축감리 해서 2억 1천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2억 1천. 전부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분야별 정보공개입찰방법 해서 입찰했어요. 그래갖고 분장종합건설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타일, 시멘트, 레미콘, 철근, 싱크대 전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주죠? 사주죠?

○재무과장 김윤순
뭐 벽돌...,

○임동섭 위원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우리가 사주죠. 지금 근데 그 입찰총액이 얼마 입니까?
우리가 사주는 총액이 조달로 요구해 가지고 사주는 것이...,

○재무과장 김윤순
19억 4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 그럼 안 맞아요. 계산이...,

○재무과장 김윤순
레미콘...,

○임동섭 위원
전부해 가지고 타일만해서 몇 천만원인데 샷시만 했어도 몇 억인데 뭔 18억 얼마라고 이야기하세요. 전체적으로 다사 주는 것이 얼마예요? 조달로 나머지 빼는 것이 전부 151억에 나머지는 입찰차액 빼놓고는 전부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30∼40억 되어야지 맞죠.○재무과장 김윤순
총괄분해서 금년도 1차본에서 1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달부분에...,

○임동섭 위원
그렇죠. 올해치만...,

○재무과장 김윤순
예. 조달부분...,

○임동섭 위원
올해 치 발주한 것만 19억 얼마..., 지금 샷시도 했죠? 계약...,

○재무과장 김윤순
예. 창호들어 있습니다. 금속창호...,

○임동섭 위원
예?

○재무과장 김윤순
금속제창 들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떠서 했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입니까? 그럼 내년에..., 싱크대 뭐 이렇게 전부해서..., 근데 이런 계약방법도 있으니까 하겠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총괄, 총괄계약으로 차수 번으로 계약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요?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사주면서 건축을 하고 집을 짓냐고요. 우리가 보건지소 같은 거 짓는데 통으로 전기통신, 소방 빼고 나머지 입찰하죠? 그래서 안에 있는 구조물 도벽지, 창호 전부해 가지고 하죠? 적은 금액은 그러 안 해요? 그러면 2억짜리 화장실 짓는데 물건 사주면서 합니까?
아니면 외벽 따로하고 안에 따로하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관급자재 넣고요.

○임동섭 위원
포함해서...,

○재무과장 김윤순
포함해서 이렇게 도급자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급하고 자재를 따로따로 빼서 이렇게 하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근데 이렇게 통으로 빼서 하는 것은 없죠. 극히...,

○재무과장 김윤순
건설상 기본법에서 아까 전기, 소방이라든가 통신 이건 빠지죠.

○임동섭 위원
별도 빠지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같이 저렇게 큰 건물을 짓으면서 나중에 이것 돌아오는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재납품 받다가 혹시 감리가 경리계에서 직접 못가죠? 거기 감리를 통해서 하고 감독이 그것 보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물건자체도 전부 잘못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부자재 들어오는 것 중고품으로 설계해 놨습니까? 지금 새걸로 놨습니까? 그것 한마디만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윤순
설계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뒤에...,

○담당
신품입니다.

○임동섭 위원
신품이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불법이죠. 그 인정하시죠? 시간 없으니까 또 다음 질문하겠어요. 지금 우리공설운동장, 저기 어제 우리가 갔던 데 테니스 코트장 33억에서 자재 조달로 해서 우리가 사주는 것이 얼마에요? 조달...,

○재무과장 김윤순
18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18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33억짜리 공사하는데 18억하면 우리가 자재를 한 50% 사줘요. 사주고 공사는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조달로 해서 물건을 사주면..., 조달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엊그저께 전남일보 보시고 지금 매스컴에 계속 청와대 같은 데서도 조달의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조달 잡고 있잖아요. 신문난 거 봤어요. 하나장터에다가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주고 2건, 3건씩 한 번에 줘 가지고 수사 받는 거. 지금 공무원들 가서 징계먹고 한 거 봤죠.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쭉 기사 써놓으신 거 보셨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지금 장성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33억짜리 하는데 그런 공사방법도 있습니까? 그것도 분야별정보 공개제안 입찰입니까?
거기도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는 과장님, 어느 정도는 그 업자도 일하는 사람들이 조기에 물건을 바로 바로 갖다 하고 좋은 제품을 좀 자기 돈으로 이렇게 돌리게끔 그런 공사방법을 써줘야지 장성군 같이 50% 정도를 갖다가 물건 사준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다 해서 조달로 하면 조달물건이 우리 사는 물건보다 10% 내지 15% 비싼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매하게 되면 비리가 만연하다 해서 조달로 요구하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조달로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조달해서 입찰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원하는 물건 오죠? 옵니까? 안 옵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등록된 업체만 선정됐을 때는...,

○임동섭 위원
원하는 업체죠.

○재무과장 김윤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원하는 업체, 괘안괘안하니 대답하셔야지. 뭔 돌리고 뭐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18억 그다음에 한 40억 정확하니 좀 빼주세요. 나중에 또 가서 명예훼손, 막 수치 잘못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69억에 입찰했는데 전기, 통신, 소방 한 20억하고 나머지 용역비하고 나머지는 150억에서 한 70억 정도가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마무리 하려면 그 인정하시죠? 실버타운, 우리 지금 도로 내는데 있죠. 도로 내는데..., 도로 내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조경은 따로 발주하죠. 분리 발주하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조금...,

○임동섭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업이 서로 틀립니다. 그것이...,

○임동섭 위원
아, 업이 틀려서..., 그것 함께 못줍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자격이 틀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갖고 거기 발주하면서 조달물건으로 나무도 받죠? 나무도..., 몰라요?

○재무과장 김윤순
조경에서는 조달로 구입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법으로 걸리는데..., 설계할 때 그 나무 요즘 노란나무 설계해 가지고 하는데 조달로 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조달로 해서 업자가 그 물건을 구입하려면 장성에 딱 한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 다 인터넷 쳐도 그 나무는 없어요. 장성동화에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란가 몰라도 알란가 모를랑가 중요한 겁니다.
또 고발한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야기하려고요. 그 지금 모든 공사장에 지금 그 나무가 설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셔요?

○재무과장 김윤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저기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그 나무 심는 거 입찰했죠? 입찰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황금누룩 심은데...,

○재무과장 김윤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없어서, 입이 없어서 표현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성군이 이렇게 훌륭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해서 자재는 사주고 자재는 또 어떻게 사냐. 우리군에서 단가를 좀 낮춰 보려고 좋은 물건을 받으려고 조달 받습니다. 근데 조달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하냐 그리 안하면 우리가 물건을 납품할 수 가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합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급은 저희들이 장난을 많이 친다해서 폐지를 하고 있고요. 거의 다 관급으로 지금 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급으로 하는 추세고 사급으로 하다보면 이권이나 어떤 그런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달로 해요. 조달로 하는데 조달로 하는 그 방법 안에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장성군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인정하셨으니까 우리 여기 보면 언론사에서 지방언론사에서 여기 보면 A사, B사, C사 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시정이 안 되어요. 그 A사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 밝히면 안 됩니까? A사하고 C사하고 부인하고 남편관계입니까?
부부지간이에요? 안 되면 복사해 갖고 드릴게요. 우리군민신문하고 군민신문에 났던 것인데 복사해서 드릴게요. 내가 감사장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2014년도, 2014년도에 이 회사는 장성군과 계약 건이 하나도 없어요. 2014년도..., 2015년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건수가 또 어마어마해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경리계에서 해 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또 보건소 그다음에 각 해서 적은 액수도 이 사람이 다가서 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이것은...,

○임동섭 위원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장성에서 살림하고 삽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집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인 못 해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이 정도 밀어줄 때는 뭔가 아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으로만 해서하기 때문에 모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저희들 경리관, 본청은 부군수 주재로 이렇게 경리관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의 사업소도 별도 경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예리하니 기사를 쓰셨어요. 이분들이 인터넷 검색 하셔가지고 계약법상해서 지방자치단체 편법계약 근절 방향으로 분할발주 유형별 유관사례 등 점검체크 시스템을 마련하여 분할계약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거. 해 갖고 이렇게 지침까지 해서 기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자가 바뀌었어요. 동화농공단지 이 회사가 또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바뀐 것으로 또 계약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속 시원히 한번 대답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윤순
보도된 3개 업체는 계약법상 수의계약한 3개 업체는 각각 업종을 보유한 업체로서 A사는 전기공사업, B사는 판촉물, C사는 전기재료로 업종이 서로 다른 각각 계약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A는 임동섭이, B는 우리 집사람, C는 우리 아들로 해도 이게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그걸 모른 거예요.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자, 업종은 분류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로만 다해서 이 전기업 갖고 광고 못하니까 분리해서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디 어디 학교출신이에요? 어디 학교출신이에요? 일고출입니까? 장성농고 출신입니까?
어디 학교출신이에요? 인맥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언론이 뭣하러 있어요. 언론이라는 것이 비판세력이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언론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때려요. 그래서 우리 때리는 것은 군민들한테 알려서 이다음에 표를 주지 마라. 이런 위원들이다 해서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권분립의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써대고 우리까지 흘러들어오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동화에 있는 주소지에 또 사업자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줘요.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재무과장 김윤순
위법성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계속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법성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어머니가 내가 전기하고 내 아들이 광고...,

○재무과장 김윤순
계약법상 위법이 아니다 그 말씁입니다.

○임동섭 위원
한 주소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도 위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윤순
주소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따로 따로 예요? 여기 전기계약은 동화에서 하고 거시기는 성산서 합니까?
성산, 집에서 성산 쪽에다 가게 얻어 놓은 데서 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딱 분리해서 한다 그 말, 긍께 계약이 아니다? 그래요? 지금 방범 CCTV도 이 업체에서 했죠? 얼마 계약했습니까? 방범..., ○재무과장 김윤순
마을방범 CCTV는 입찰에서 6,700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해서?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이 업체가 갔죠? 이 업체가 갔잖아요. 인정하시죠? 개당 얼마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마을당 3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300만원 균일해요? 입찰하면 최저입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물건이 나쁘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300만 원에 딱 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장터에다 해 갖고 한 거예요?

○담당
관내입찰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내입찰? 자격이 이 사람뿐이 없죠? ○담당
여러 사람 들어왔는데 최저가로...,

○임동섭 위원
최저가로?..., 과장님 집에다가 외딴 집에다요. 지금 우리가 외딴 집에다가 CCTV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CCTV하는 업체에다 물어봤어요. 내가 컴퓨터 모니터 이래서 한 4군데 정도 카메라 설치하면 얼마정도 할 수 있습니까? 1대 정도하면..., 견적 좀 주십시오. 했더니 200만원을 안 넘어요. 근데 300만원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우리군정시책 발표하면서 우리 군수님께서 왈 장성군에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도난용 그 모델이라고는 안 했지만 도난용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에 383대의 시설을 하겠노라 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 15억 얼마가 올라 왔어요.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하면 다른 업체한테 갑니까? 1대 하면 300만원 10대하면 한 250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300대면 한 200만원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에 또 내가 6월 달에 군민들이 너는 그만해라. 군에 가서 너무 잔소리도 많고 견제하라니까 맨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욕만 얻어먹고 긍께 그만하고 군민들 손이 나를 안 찍어주면 이 다음에 이것 검토도 못하고 그러는데 자, 15억이 서 있어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가 지금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뭐여요. 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장성군청에서 이 사업자등록 내놓고 1건도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 2014년 이전에는 1건도 못했잖아요.
근데 동화농공단지에다가 공장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어디예요? 도대체 방송 나가니까 안 되지만 그 좀 주실랍니까? 사업자등록번호 좀 주세요.
어디예요? 성산에 있는 것하고 부인은 성산에서 하고 동화농공단지는 본인이 하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정도가 되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우리나라 검찰이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경찰이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에 이것 지적 됐어요. 안 됐어요? 도감사에...,

○재무과장 김윤순
도감사에 모니터링 했다가 보고 그대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랬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우리도 이것이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있는데 개선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달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성군에는 경계석 군이라 그래요. 경계석, 도로에 까는 경계석, 그 경계석이 지금 어디서 들어옵니까? 조달입니까? 조달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재무과장 김윤순
큰 것은 조달구입을 하고요. 적은 것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의계약이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적은 것은...,

○임동섭 위원
관내에가 지금 경계석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도로의 경계석에다가 지금 아세요? 과장님, 경계석을요. 이것 똑같은 경계석인데 여기 각을 죽으면 각을 죽여야 해요. 사람들 넘어지면 죽으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도로 쪽...,

○임동섭 위원
이걸 각을 죽이면 좀 비싸요. 한 번더 이렇게 깎으니까 근데 장성군에 치는 전부 다 이런 경계석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은 각을 죽이는 것으로 했는가 어쨌는가 서류를 우리가 못 보니까 확인을 못하는데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깎아야죠. 한 사람이라도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끔 그런 것이 배려입니다. 군민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그것예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경계석 수 없이 뜯어서 놓고 있잖아요. 계약이 위반 되었다 하면 뜯어서 다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경리계에서 주는 공사, 소규모 사업있죠? 소규모..., 발주 시작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2차, 2회 추경본은 아직 설계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설계가 안 되었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봄에 치는 싹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그거 지금 11건, 10건 정도가 제가 계약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안합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선정할 것이 뭐 있어요. 그렇게 일이 많아요? 일도 60%뿐이 안 해요. 오늘 봤죠? 오늘 기획실 보고 하는 것, 명시이월 되고 전부이월 되고 뭐 하니 라고 60% 뿐이 일을 안 하는데도 설계해 놓고 겨울공사, 겨울에 일주면 모르게 가서 비닐 씌워놓고 일하고 다 부풀어 오르는 이런 군비 낭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왜 빨리 빨리 안 해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윤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밤늦게 보면 경리계 불 계속 켜졌어요. 돈 빼려고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재를 이렇게 분야별 입찰방법으로 해서 분야별로 많이 하다보니까 서류가 분야별로 많이 들어오니까 일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제가요. 이것 장성 공사내력을 쭉 봐보세요. 얼마까지 입찰합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2천까지 합니다.

○임동섭 위원
2천까지?

○재무과장 김윤순
수의계약은 2천까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2천까지 하고 나머지 5천, 1억은 입찰이죠?

○재무과장 김윤순
이제 일반공사냐 전문공사냐에 따라서 금액이 2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억까지요? 5천짜리는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김윤순
공사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예. 공사...,

○재무과장 김윤순
5천은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공고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관내입찰입니다.

○임동섭 위원
2억짜리는 물건 구입하는데 2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공사 말씀...,

○임동섭 위원
공사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전문공사...,

○임동섭 위원
정확하니 이야기해 보세요. 장성업자들이 얼마까지 해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입찰을..., 5천 이하로 입찰할 때 장성업자들만 상대로 해서 했습니까? 전라남도 풀어서 했습니까?

○담당
장성군 관내로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 관내로만 했습니까?

○담당
예.

○임동섭 위원
5천 이상은...,

○담당
8천만원 이하까지...,

○임동섭 위원
8천만원 이하까지...,

○담당
2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까지는...,

○임동섭 위원
그런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한 7천 정도해서 7천 정도 하는 사업할 수 있어요. 장성사람들만 좀 와서 일을 해야지 장성사람들이 지금 망치차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함평, 영광, 순창 저기 순천까지 다녀요. 일이 없어요. 장성은 그리고 맡으면 어떻게 보면 객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장비도 다 놀고 있어요. 전부 외부에서 와서 하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이 제동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역으로 장성사람 포크를 하면 장성사람 술 먹고 밥 먹고 역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은 하나도 이 밤중되면 6시 되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식당이고 뭐고 전부 땡하면 공무원들은 다 가버리고 업자들도 전부 광주에서 와가지고 부자재까지 전부 못 하나 망치까지 전부 갖고 와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심의 현실을 누가 조금이라도 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을..., 광주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주소 넣고 생활하지도 안하면서 몽땅 일 몰아주고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성군을 보면서 좀 검토해서 장성업자들한테만 일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에는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윤순
예.

○위원장 김상복
추경에 한 거는 다 이렇게 설계해서 하반기 발주를 다 했어요. 그래서 농번기가 끝나면 바로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했어요. 근데 올 가을에 지금 딱 중단 되어 버렸어요. 그래야 지역경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재무과장 김윤순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너무 집행을 안 했더라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로 예산 세워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소규모 공사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포크레인 다 그런 조그만한 업들 다 놀고 있어요. 좀 풀어서 일을 해서 가을에 좀 연말에 빚도 갚고 이렇게 이자도 갚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보면 너무 지금 추경에 한 거라도..., 빨리 설계를 해서 푸셔야 하는데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촉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아니, 정말이에요. 뭐 내가 전에도 그것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조기집행 왜 조기집행을 합니까? 조기집행 실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기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또 조기집행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우리군은 너무 지금 품만 높게까지 써져 있지. 이것 정말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늦게가도 낮에 와서 잠잔가요..., 6시에 퇴근하고...,

○재무과장 김윤순
일은 하고 있는데...,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충전해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업무시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잘못되어 버렸어요. 정말로 6시에 퇴근해서 집에가서 오순도순 밥도 먹고 가족과 함께, 충전도 하고 그렇게 와서 업무시간에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일을 정말 바래요. 너무 우리 보면 문제가 커요. 지금 뭣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