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30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17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난안전실,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난안전실,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는 소관업무에 대한 실과소장의 군정추진 실적 보고를 듣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한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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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10시 02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옥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과·소장께서는 미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장성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장 고재진
실·과·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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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안전실 (10시 07분)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7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복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서요섭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정배광 토목담당입니다.
김희영 하천담당입니다.
장관기 방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제2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난안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전 세대에 재난대비 행동요령 매뉴얼 배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매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실시로 군민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였고 안전 취약지 표지판 정비,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점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로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 및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613대의 CCTV를 18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이상음원을 감지하는 지능형 안전시스템 구축과 마을방범 CCTV설치사업 100개소 추진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는 통합방위태세확립입니다. 민방위대원 2,364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 7회를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예비군 중대지원, 을지연습, 충무·화랑훈련을 통해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철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북이면 신광철도박스 개량사업은 지난해 실시용역을 마치고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철도박스 구조물을 시공완료하고 가시설을 철거한 후 접속도로 정비를 마무리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제2황룡교 재가설사업입니다.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4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술심의와 계약을 거쳐 계약심사를 거쳐 11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청운고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하였으며 교량상부 배수관을 통해 하부로 유입되는 우수 및 토사에 대해서는 집수정 설치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석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석마리 일원에 농로와 배수로를 정비하고 대형관정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5%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화면 구룡리 덕산제 보강과 삼룡제 신설 공사로 총 사업비는 82억 3천만원입니다. 금년 6월에 2차분 산업을 완료하고 3차분 사업 착수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24%로 2018년 6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노후저수지 및 대형관정 등 농업기반 시설 221개소에 대하여 24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및 유지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동제, 두동제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25개소 중 228개소는 완료하고 17개소는 추진 중으로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 18개소 중 10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추진 중으로 1개소는 편입부지 협의불응으로 사업착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 할 예정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4개소는 2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내년상반기 완료예정입니다. 삼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10개소, 도로보수 36개소, 차선도색 24km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도로보수 35개소, 차선도색 28km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78개 노선 390km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4차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 94%로 내년 1월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4차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 84%로 내년 1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인 장성호를 활용한 명품 트래킹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수변데크길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공정률 60%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소하천 정비입니다.
아곡소하천은 5월 정비를 완료 하였고 계속사업인 장산, 덕산 소하천은 편입토지 및 지작물 보상을 거쳐 10월 착공 하여 총 공정률 30%로 추진 중이며 내년 9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북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하면 성암리, 중평리, 용두리 북하천에 제방축제 4.3km 교량 3개소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90억 7천만원입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하천과 교량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4,400만원입니다. 1차분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하천과 교량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2억원입니다. 금년 7월에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충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공원 일원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이며 내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 석에 착석)
재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그 마지막 쪽에 충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이게 국비 군비합해서 350억이죠? 35억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35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35억인데 뭐 지금 보상관계 들어갔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뭐 항간에 듣기로는 위에 그 경사진 데를 깎아 내려가지고 이렇게 평탄작업해서 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구상하고 있는 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거기에 1차적으로 지장물이 있습니다. 집들하고 그것을 매입을 한 뒤에 그것을 갖다 동원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면이...,
○김행훈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원지역 내 지상물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기, 여기 보면은 저번에 추경 때 5억원을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지장물...,
○김행훈 위원
이 지장물이라는 게 어떤 건물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건물도 있고요.
○김행훈 위원
긍께 그럼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이쪽에 대창동쪽이죠. 대창동...,
○김행훈 위원
대창동 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노인당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곳...,
○김행훈 위원
노인당 쓰고 있는 것. 그걸...,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걸 다 매입해 가지고 그곳을 갖다 정비한 다음에 거기를 갖다가 석출물 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석축를 쌓아야하기 때문에 사면을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조경을 합니다. 또 우리 조경식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공원이 형성 돼 있잖아요. 그걸 지금 전체 정비를 지금 다 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급경사지만 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큰 틀에 의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셔 봐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전체적으로 공원 큰 틀에서 이렇게 계획은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경관도시과에서 하고요.
○김행훈 위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은 이쪽 대창동쪽에가 상당히 급경사지거든요. 그 경사지를 그 밑에 있는 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산면을 갖다가 이렇게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여기서 사업비가 35억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이제 급경사지만 그 정비하는 사업으로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정비하고 또 조경하고...,
○김행훈 위원
그것에만 35억이 들어간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체적으로 그 현재 공원 틀 전체를 위에를 내리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하는 게 아니고...,
○김행훈 위원
그런 것 안 하고 급경사지 한디만 35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토지 지장물 보상이 나가는데 뭐 크게 걸림돌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걸림돌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이 좀 불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토지보상 관계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통상 뭐 장성군에서 토지보상 하는 것은 기존의 거래가격보다 좀더 상향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게 실질거래가격보다 상향해서 이렇게 준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거의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 결과가요.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해 봤는데 궁금한 것이 우리 황룡면 해주아파트 주차장 연결도로 있죠. 황룡면 해주아파트에서 뚫고자 하는 연결도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연결 돼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랬는데 당초에는 그걸 도로로 뚫으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인도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민들의 그 어찌든가요. 이렇게 인도로 한다 하니까 큰 반응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이미 설명회 통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저희들은
2차선으로 이렇게 도로를 갖다가 확장해서 하고 싶지만 주민들 뜻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폭이 3m라고 하면 소형차는 출입이 가능한가요? 소형...,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인도설치니까요. 저희들이 또...,
○김행훈 위원
차는 안 다니고 인도로만 만들면 그럼 차는 못 다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차는 통행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차를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인도를 우리가 토상 도로가에 인자 하천가에 도로를 내면 폭을 3m로 하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농로포장이 3m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차라리 그렇게 3m라도 인도보다는 그렇게 놔두는 것이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좋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한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차량통행이...,
○김행훈 위원
아니, 그 주민들이 그냥 차량통행 못하도록 인도로만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주로 화재를 나거나 뭐 집을 이사할 때나 이렇게 통행료가 없으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도로를 내 주라고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토지보상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인도로 바뀌었는데 그걸 그냥 도로로 하면 훨씬 더 경비도 적게 들 것 같고 그게 낳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차량 통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은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인도는 어쨌든 지금 다니는 길로도 충분하는데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내는 도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집에 화재를 났거나 이사를 할 때 차가 못 들오니까 불편하니까 이걸 옛날부터 저 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인도를 좀 뚫어주란 이야기가 수없이 건의가 들어 왔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근데 여지껏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시설을 공사를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2황룡교 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의 이제 11월 달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착공...,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착공은 이미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작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그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요.
11월 15일날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갖고 기공식도 하고 그랬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직 기공식은 하진 않았는데...,
○김행훈 위원
안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다시 제2추경에서 제2추경에 전기추경에서 그걸 다시 변경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것은요. 국비가 당초에 40억이었는데 44억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를 4억을 갖다가 이렇게 국비로 하니까 우리군비를 줄입니다. 71억을 갖다 지금 현재 그때 군비를 갖다 확정이 되었는데 군비를 갖다가 67억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요...,
○김행훈 위원
근데 뭐 그 안에 본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그때 위치를 위치선정하고 나중에 자세한 용역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째 나만 그 설명을 못 들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그런 걸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걸 좀 아시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한번 저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좀 어쩌 하시기가 불편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전체적으로요. 도로확포장이 있어요. 도로확포장, 접속도로가 920m입니다. 폭은 11.5∼12.5m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회전주차로가 2개 신설이 되고 요. 그다음에 교량 재가설은 총길이가 252m고요. 폭은 13m입니다. 그게 이제 2차선하고 양쪽에 인도가 이렇게 설치된...,
○김행훈 위원
양쪽에 인도가 설치돼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기엔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닙니다. 이제 토지보상 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제 시작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이제 시작입니다.
○김행훈 위원
토지보상은 안 되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는 그 착공을 했으니까 15일부터 할 예정이다 그랬으니까 이미 착공은 시작이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업체만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김행훈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업체, 시공업체...,
○김행훈 위원
업체만 정해지고 공사는 추후에 한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공사는 곧 시작할 예정인데요. 감리를 또 이렇게 감리용역을 갖다 또 발주를 지금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는데요. 감리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120억 공사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지금 예측하고 있어 요. 그 다는 아닐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20억 다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접속도로가 920m가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까지 하면 120억 다...,
○김행훈 위원
아니, 통상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이 있잖아요. 낙찰가 차익 그런 것은 남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지금 아직은 우리 공사 순수하니 교량공사만 지금 현재 교량공사만 해 가지고는 80억...,
○김행훈 위원
80억?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80억 그렇게...,
○김행훈 위원
그럼 기타 40억은 회전교차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40억은 이제 회전교차로 뭐 이렇게 접속도로 그 보상비 전부다 거기로 소요될 것으로...,
○김행훈 위원
그럼 아직 보상은 한 푼도 안 들어갔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제 시작단계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시작단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걸 많은 궁금해 하셔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그런 걸 한번 자료를 한번 빼서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인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인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이 교량가설사업은 보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가설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지금 국비도 다 확보된 것이 아니거든요. 인자 순차적으로 내려오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전부 국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보상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교량가설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이것 44억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그거요? 확정은 됐어도 내년도 사업에 내려온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이제 지금 국비도 일부만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국비가 전부 다 이렇게 내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할 예정, 내년 말에 전부 마무리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접속도로 부분은 내년도에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접속도로에 보통, 접속도로 부분에서 보상이 추진이 되거든요.
○김행훈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나는 통상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주 핵심은 교량이겠지만 양쪽에 회전교차로 뭐 땅값이나 이런 것을 다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줄 알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내가 그 어느 한분을 만났더니 전혀 깜깜 소식이여 전혀 그런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 긍께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라고 여쭤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초에 바로 보상을 갖다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올 연말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신다 하니까 여튼 깊이는 안 물어볼랍니다마는 실무자가 그걸 한번 자료로 해서 우리 지역이고 또 물어본 사람들도 많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한번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주민..., 뭐 다 되어 있잖아요? 주민설명회하고 확정됐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공사설명이라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부 알리고...,
○김행훈 위원
그것 해주면 더 좋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설명회를...,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저한테 일일이 이런 것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설명과 동시에 또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황룡강 제2황룡교 재가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초에 있는 지금 현재 당초에 있는 다리 있죠? 이 다리가 D급에서 원래 이렇게 해서 시작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D급 판정을 받아서 당초에 30억을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업이 지금은 이렇게 가설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돼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D급에서 E등급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럼 E등급은 언제 실시를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E등급으로는 바뀌지 않고 D급입니다. D급...,
○김회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3차 정밀점검 실시가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앞으로 향후 E등급으로 갈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판정은 E등급을 받았는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작년 2월달에 E등급을 받았네요.
○김회식 위원
작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올해 2월 달예요.
○김회식 위원
2017년 2월 달예요.
2월 달에 E등급을 받았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E등급을 받으면 당초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량, 다리 이 부분에 차량 제한은 어떻게 된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서...,
○김회식 위원
D등급 받았을 때 차량의 그 이렇게 운행하는 쉽게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교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제한 있을 텐데 E등급을 받으면 어느 차량은 어느 부분을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아직까지는 차량 통행제한은 어떤 실시를 안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통행제한을 갖다가 실시해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해야 되죠. E등급을 받았으면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증거인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서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도 받았고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44억을 갖다가 확정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김회식 위원
그니까 국비를 받는 부분은 E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인자 이렇게 44억이란 받아왔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그랬으면 차량제한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차량제한은 계속적으로 지금 다녀요. 버스고 웬만한 이렇게 큰 차량도 계속 다니는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버스 정도는 괜찮은데 큰 화물차량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통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통행의 제한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런데 이제...,
○김회식 위원
그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이 화물, 큰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못 다닌다고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통행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장진보에 보면 가동보를 설치를 지금해서 공사를 지금 어느 정도 완공이 됐어요? 거의 100%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가동보는 100% 다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가동보가 100% 됐으면 그 가동보가 그쪽에 설치됐던 부분에 가동 보가 있잖아요. 이것이 몇 개가 설치 돼 있어요? 설계상으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40m로 해 갖고 2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40m 2개 긍께 80m. 그 가동보가...,
○김회식 위원
40m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개로 설치가 됐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동보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거예요? 가동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운영방법,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가동보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 홍수가 지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홍수위가 어느 수위에 올라가면...,
○김회식 위원
수위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자동적으로 가동보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현재는 시운전중입니다. 지금요. 나중에 오작동이라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운전 중에 있는데 나중에는 일정 홍수위가 올라가면 이 가동보가 작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열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게 홍수위가 안 올라가고 그대로 있으면 가동보는 절대 이렇게 움직임이 없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죠.
○김회식 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바로 그걸 염려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갈수기 때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수동적으로 수동으로 작동을 해서라도 밑에 있는 이렇게 침수 돼 있던 거 있잖아요. 황룡강 침수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 줘야 된다. 그래야 그 부분이 정화가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홍수위에 의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이 홍수위가 높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그때만 흘러가서 가는데 모든 밑에 있는 가라앉은 침수물들은 그때 뿐이다 그 말이에요. 홍수가 져야만 흘러가는데 평소에도 이 부분에 가라앉는 침수 있잖아요. 이런 물들 좀 이렇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가동보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수동으로도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씩은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밑에 있는 침수 저가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 해서 그 물이 정화가 된다. 그런 부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염려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에 염려하시는 거는요. 거기에 저충수 배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김회식 위원
저충수...,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래가지고 45개소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45개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자연스럽게 바닥에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 흘러가도록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시, 상시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수시로...,
○김회식 위원
45개의 저충수...,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45개소가...,
○김회식 위원
45개소의 저충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저충수...,
○김회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부분을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야 이걸 보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이걸 굉장히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18쪽에 보시면 친환경 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가 3개소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곡소하천은 마무리가 됐죠? 지금 현재 아곡소하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곡소하천은 5월 19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장산소하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장산소하천...,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게 한 40...,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한 30%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40억에 예산, 총예산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작년도 까지 해서 4억, 지금 현재 2017년도에 6억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에서 공사가 이렇게 금액이 적게 적게 작게 작게 이렇게 책정해서 공사를 이루다보면 과연 이것이 완공된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2018년도 내년이면 다 끝난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비가 이제 부분은 50% 이게 국비가 50%로 이지 않습니까?
○김회식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내시되는 것을 봐가지고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년 중이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이렇게 내시가 또 차질이 생기면 그때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은 그쪽 동네를 지나기 때문에 수시로 봅니다. 계속 공사가 이뤄지는데 이것은 구간이 작년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나버리고 올 금년도는 이게 교량을 지금 이렇게 3개 정도 설치해서 딱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교량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이 교량이 상당히 이게 층도가 높습니다. 평소에 다니는 이 도로보다 좌우간에 교량설치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다. 자동으로 이 언덕이 생긴다. 언덕, 평소에 평길이 언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다산으로 들어가는 마을 거기는 이 언덕이 될 것이고 지금 황룡강 강변에 뚝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2개의 교량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맞닿는 교량이 이렇게 넘어왔을 텐데 우리가 평소에 다니던 길보다 층도가 거의 한 1m, 1m 50정도는 올라가 있어요. 1m에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그럼 그것은 과연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 궁금하더라고요. 이것 과연 이 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 다니던 길을 1m 50을 다시 이렇게 또 쌓아버리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걱정이 돼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제 홍수위 때문에 홍수위가 올라와가지고 이 교량이 설치가 이렇게 높여졌는데 그 접속도로를 갖다가 구별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 부분만 이렇게 탁 갑자기 올린다든가 그렇진 않고요.
○김회식 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이 참말로 설계도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합니다. 과연 제가 그 지나다니는 도로가 평길이에요. 뚝길 바로 밑에 평길에 이런 길이 있는데 교량이 이쪽에 양쪽에 2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진입로가 접속도로 하는 부분이 이 당초에 다니는 도로가 있고 뚝길이 생길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 교량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바로 밑에가 또 교량이..., 그러면 이 교량은 또 어떤 교량이 일어나냐, 그게 또 의문이 가더라고 교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해서 10m 떨어져서 다시 또 하나가 또 생겼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평지보다 거의 한 1m가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접속도로가 저것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도 여기선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은 이렇게 쌓아 둔 겁니까 어찐 겁니까 1m가..., 그것도 또 언덕이 생깁니까? 평길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전체적으로 하천이 제방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제방이 마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딱 끊어,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불편함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김회식 위원
지금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공사법이 이뤄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면 이것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제방은 높아집니다.
○김회식 위원
제방이 높아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제방이 다 높아져요. 그러니까 계수하면서 높아지니까 그 교량들도 높아지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접속도로는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도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요. 도면을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냐고요.
도면 가지고 있으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도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갖다 줘보세요. 지금 다른 질문 할 때에 그것 제가 보충질의 할테니까 갖다줘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그게 좀 본위원이 다니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사 진행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이 예산이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지금 장산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30억 가까이 남아 있어요. 사업비 측면에서...,
○김회식 위원
그렇죠. 많이 남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평소대로 1년간 가면 6억, 4억 내년도에 뭐 또 10억, 5억 하다보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4억, 5억 5억 미만으로 내려와요. 각 개소당 그러다보니까...,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생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 공사 쉽게 말해서 어떤 공기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꾸 국비에 의존 하다보니까 이 업체도 공사에 그 부분 받아놓고 끝나놓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그 공사를 또 시작하고 그러면 좀 어떤 업체도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공사하는 소장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래서 공정을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딱딱 그 부분은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 구간을 제대로 끝내놓고 전체적으로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교량만 지금 현재 이렇게 3개 딱 설치가 됐습니다. 교량측면, 교량만 설치가 됐는데 그거를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이 다리 구간만 설치가 된 부분이 그래서 과연 저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또 가버리면 주민들은 불편하잖아요. 또 내년도에 농사짓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마무리 예산만큼은 밑에서 다 쌓아가지고 올라와서 점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도면 나오면 본위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아까 우리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신 충무지구 붕괴위험지구에 정비사업 하시는데 우리 보덕사 문제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옮기기로 했어요. 안 옮기고 거기를 그냥 하기로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거기가 보상비가 너무 조금..., 긍께 땅이 그 보덕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옥 위원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서 이 지장물, 지금 말해서 집, 현재 건물 값만 받아야 되는데 건물 값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여기서 보상을 받아서 새로 지을 돈이 되어야 되는데...,
○김옥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된 상태예요. 아직도 미지수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김옥 위원
지금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저희들은 제척을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옥 위원
거기가 붕괴위험지구 공사를 하게 되려면 그 보덕사가 있어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시겠던데요. 바로 밑에가 있잖아요. 바로 그 평사...,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뒤에다가 옹벽을 설치하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김옥 위원
안 옮겨갖고 그대로 놔두기로 결정이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현재는 결정을 완전히 지은 것은 아닙니다.
○김옥 위원
확실히 결정까지는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설득은 하고 있는데 끝까지 거시기를 뭐...,
○김옥 위원
아니, 저번에 한번 뭐 안 가기로 결정을 봤다라고 어떤 직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하던데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시 물어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옥 위원
근데 거기가 우리가 위험지구 공사를 하려면 거기는 있어 가지고는 불편할 것 같대요. 저희가 봐도 우리는 저기를 많이 갑니다. 거기를 운동하면서도 보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도...,
○김옥 위원
그런데 그 옮기자니 돈을 많이 요구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죠. 거기가 물건이 그 정도로 돈이 나오면 괜찮은데...,
○김옥 위원
안 나오죠. 알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제...,
○김옥 위원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예. 조금 많이 줘서 보내시면 좋을 건데 우리 백양사 소속이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맞습니다.
○김옥 위원
예. 안타까워서 스님이 늘 물어보셔서 근데 우리 직원이 언제 뭐 해결이 안 가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 공사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갖다 이렇게 다 뜯고...,
○김옥 위원
보내야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내보내고 한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김옥 위원
예. 많이 줘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순수한 우리 절의 스님들이고 하시는데 그런데 안타까워서 아직도 지금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는 소리죠?○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군에서 공사를 하려면 없애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 위치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위치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처리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서로 문제가 없도록...,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일반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지 문제입니다. 저수지 보강사업을 매년 몇 군데씩 하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합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장성에 저수지 공사,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많나요. 아직도 해야 되는 데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래서 저수지는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도검사를 갖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에 취약하다든가 하면 그때 다시 또 선정을 해가지고 보수대상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4군데를 추진했어요. ‘17년도에 그 책자에 보면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옥 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몇 군데 할 예정이세요? 예산에 올라왔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직은 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김옥 위원
도에서 확정이 돼야 돼요? 우리 군의 저수지라도...,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그 전수조사를 다 하셨으면 우리 삼가, 삼가동 광명사 들어가는 굴, 내가 추경 때 언제 그 3차 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옥 위원
여름에 비가 오면 그 광명사 들어가는 교량 밑에가 아주 흙이야 모래야 이런 것들이 장마 때 많이 실려 와서 이렇게 다리위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광명사 들어가는 입구 교량이 우리 담당께서는 한번 여름에 한번 누가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이장님이랑 계속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저수지가 안에서 다 쇠가 녹아서 다 밑에가 어긋나 있다네. 그래서 여름에 비만 오면 물이 그렇게 흘러서 토사가 흘러서 광명사 들어가는 다리가 아주 엉망이 되어 갖고 있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전수조사를 하셨다면 그런 데가 시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급성이 있는 데를 먼저 또 거기는 마을하고 인접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할 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도로에 흙이 차있으면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치우기도 하지만 저수지보강을 해야 됩니다. 저수지가 밑에 뭐 쇠가 그 이장님 말에 의하면 저수지 밑에 쇠가 다 저수지를 받들고 있는 수문의 쇠가 다 녹아서 다 망가졌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누차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우리 내년에는 하여튼 저수지보강사업이 예산이 오면 그것 좀 조사 특별히 하셔서 우리 들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인접한 데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 우리 엊그저께 개천인도교 이야기를 또 나옵니다. 출렁다리 석송대 앞에 제가 저번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하면서 그 안에 체험장으로 썼던 자리들 노란꽃축제 때 체험장으로 썼던 자리들 굉장히 널브러니 비어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옥 위원
거기에 뭐 알맞은 우리 볼거리 같은 것들이 거가 채워져야지 않겠냐. 그래야 평소에도 그 우리 출렁다리를 많이 걸어 다니고 주민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같이 비어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앞으로 더 거기는 더 채워 넣어가지고...,
○김옥 위원
매년 노란꽃축제 때만 쓸려고 지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 상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옥 위원
주로 뭘 할 예정이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대충 우리가 의원님들이 알도록 거가 어떤 것들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아직은 안 나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저희들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
아, 그래요. 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경관도시과에서 오감힐링 이렇게 향기정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일부 이렇게 시설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노란예술마을센터 조성사업으로 시설보완을 해가지고 그곳을 아주 예술이 넘치고...,
○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또 알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거기가 출렁다리가 많은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출렁다리를 해놨기 때문에 평소에도 거기가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에서 그 체험장으로 썼던 자리가 좀 뭣이 꽉 채워져서 우리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그거를 많이 들락달락 하게끔 그걸 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활성화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장성군민들 자꾸 물어봅니다. 거기다 뭘 할건가 볼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유념하셔서 우리 실장님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적극적으로 거기 좀 검토를 하시고 다른 실과들하고 같이 한다면 거기가 우리 정말로, 우리들이 볼거리 정말 얼른 가고 싶은 곳 그런 데로 변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제 뭐 한달 남았어요? 한 20일 남으셨구나. 오늘 말일이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한달 남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금방 답변하는데 나 같으면 속시원하니 그러겠네요. 퇴직하면 거기다 국수집이라도 하나 하렵니다. 그럼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 재난안전 관리과 총 예산이 작년, 올해 얼마 입니까?
537억하고 추경 1,2차 합치면 근 한 700억 되겠어요. 본예산에 530 그다음에 추경...,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768억입니다. 지금...,
○임동섭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금년도 예산...,
○임동섭 위원
총.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768억?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768억중에서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사하고 지금 하는 데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데는 거의 한 70%정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0%정도...,
○임동섭 위원
정확하니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70% 정도 될 겁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감사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일단 착공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2황룡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은데 일단 착공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공까지...,
○임동섭 위원
지금 입찰해 갖고 착공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임동섭 위원
업체 정해져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장성군의 행태는 아닌데 착공했으면 신문에 내고 또 그 앞에서 풍선해 갖고 띄어 올리고 주민들 다 동원해야 잖아요. 그 기념식 비용은 얼마 추계 됐어요? 얼마 행사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행사비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업자한테 부담해갖고 이렇게 하시라 그럽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아직은 기공식...,
○임동섭 위원
내년 6월달 선거 있으니까 그 앞에 하시려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기공식 계획은 현재 지금 현재 없어요.○임동섭 위원
어디 업자입니까? 어디 업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동강건설이라고요.
○임동섭 위원
컨소시엄이 어디 어디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많이 아시는 동강건설에서 지금...,
○임동섭 위원
목포에요. 나주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광주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그 어느 회사, 어느 회사예요?
혼자 독단적으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동강건설이...,
○임동섭 위원
어디 몇 개 회사 지금 물려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동광건설이 지금 현재 주 사업자입니다.
○임동섭 위원
원, 주 사업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거기에 그 뭐야 다리 놓는데 밑에 그 슈 같은 거 이런 거 특수공법이 얼마정도 들어가 있어요? 입찰했으니까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20몇 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약 한 25억 정도...,
○임동섭 위원
정확하구만요. 정확해 25억∼27억. 25억∼27억 우리 군의원들도 그렇게 전문적인 거시기는 아니어도 입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눈여겨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768억에서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얼마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토탈...,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명시이월이 한 260억 정도 할...,
○임동섭 위원
사고이월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직까지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임동섭 위원
대충 나와야죠. 나와야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월이라는 것은 12월말까지...,
○임동섭 위원
동절기 했을 때 중단시켜갖고 넘기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12월말까지 못하는 경우에...,
○임동섭 위원
지금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지금 우리 아셔야 할 것이 우리 김양수 군수님이 잘못된 행정을 하나 한 것 있어요. 나는 전군수가 잘못해도 잘못됐다 그래요. 이 앞에 시내보면 급해가지고 겨울에 막 부어서 아스팔트 여기 마무리 하니라고 겨울에 고생 다 해갖고 그래갖고 다 지금 패어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떠브러. 겨울공사, 그것이 우리군비의 굉장한 큰 손실이거든요. 가서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도 겨울공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지금 레미콘 갖다 치면 강도가 아무리 붓더라도 비닐 씌우더라도 다 일어나요. 지금 정도는 공사 중단 시켜야 해요. 아침에 지금 오늘 서울이 10도까지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내일 새벽정도 되면 한 2∼3도예요. 오늘 타설해가지고 비닐을 씌워놓으면 그 밑에는 다 얼어요. 그래서 다 부실부실 해져요. 이걸 막아야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재시공 해라해도 허도 안 해. 그 사람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지금 곧 12월 초순되면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임동섭 위원
768억에 지금 공사를 왜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인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추경을 왜 한지 아세요. 각 시군에다가 돈을 내려주면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도 하고 싶지요. 우리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첫째 뭐냐 하면 보상 그다음에 또 주변에 또 있는 토지소유자 또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타온 경우에는 그 해당부서에서 재원협의라는 것이 있어요. 국비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이게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또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제반 그 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참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업이 하나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돈 좀 가져와 가지고 50억을 가져왔네. 해가지고 동네사람들 시켜 가지고 그냥 동네마다 현수막을 다 붙이고 그렇게 어렵게 하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면 협의해야지, 설계해야지, 땅 주인 보상을 해야지. 그 어려움이 있는데 공사는 시작도 안하면서 프랑카드 값만 해서도 얼마에요. 그러지들 마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내려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장성은 지금 포크레인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죽을 맛이에요. 우리 본예산 내가 이 재난안전관리과 치를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 준 데도 지금 삽을 안 뜬 곳이 수도 없어요. 포크레인 안 된 데가, 소상히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서 이것 혹시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추계가 되는 것 아니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예산도 사실은 보상이 요구되고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실지 착공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은 그 전에 노선 협의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이 갈등관계, 그런 관계에서 오랫동안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또 공사를 갖다가 신속히 추진 하고자 하는데 보상관계로 해가지고 현재 협의불응으로 해가지고 그 구간에 지금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런 데는 불요불급하니 협의보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미뤄져요. 미뤄지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리 안 할 때가 지금 수도 없이 안 하는 이유가 뭐이냐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 세워주면 본예산에 일을 하시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
○임동섭 위원
이렇게 예산 딱 모아놨다가 우리의회의 승인이 없이 저렇게 갖다가 출렁다리 옆에다가 7억, 양쪽으로 7억 해갖고 이렇게 갖다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임동섭 위원
절대 아니다 했으니까 우리의회의 승인 받아서 7억씩 썼습니까? 목을 그렇게 지어서 내가 이 큰 체계가 거기치 돈이 나온가 보고 찾아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목이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제 그것은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개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랄지 이 사업의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따로 목은 정해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임동섭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것은 알지만...,
○임동섭 위원
7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다는 따로 안 들었더라도 이렇게 해볼 랍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임동섭 위원
그 이야기는 더 이상하지 말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억, 3억 해가지고 2차 추경, 1차 추경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급해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이건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왜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소상히 밝혀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공사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동섭 위원
몇 군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를 들어 마지막 2회 추경은 지금 발주를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또...,
○임동섭 위원
2회 추경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2회 추경도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임동섭 위원
설계를 누가해요? 1억, 2억, 3억짜리 설계는 누가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억, 3억짜리 되는 것은 우리 용역회사를 시켜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2천만원, 3천만원짜리는 지금 우리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2억, 3억짜리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는데 용역에다가 주면 용역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설계 수의계약, 그 감리 포함해서 전부해서 용역에서 다 해서 줄 것인데 서류만 돌리면 바로 발주해서 할 것인데 내년도 봄에는 장성군이 지금 768억의 30%면 한 200억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을 세워주라는 것이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한 700∼800억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합쳐놓으면 한 1천억 정도의 공사를 풀어 놓으면 장성 어디 공사장 때문에 다닐 수가 없겠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왜 거기까지 끌고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다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전혀 손 안 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원님들이 2억, 3억짜리 전부 가서 확인을 해야 해요. 여기는 필요한가 안 한가. 저, 삼계, 삼계같이 그냥 개인집 끝까지 가가지고 포장 2차선으로 해준가 안 해준가를 북일같이 가서 들어가는데 협소하고 뭣하니까 길 넓혀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주차장을 그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차 2∼3대 대놓고 지금도 다니는 데는 오산가는 데 버스가 오면 교행을 못할 정도로 그런 데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방금 지적하신 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이것 못 바꾸잖아요. 못 바꿔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다음에 과장님이 퇴직하고 저쪽에 길이 나기도 어려운 맹지에다가 건축을 하나 하셔가지고 맹지 있잖아요. 맹지, 도로도 나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땅을 좀 사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2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한 2억, 3억 들여서 포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근처 땅값이 얼마나 오를까요?
○차상현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임동섭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버렸어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다리도 놓고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10만원짜리 땅값이 얼마 오르겠어요. 도로가 1차선으로 해가지고 차 이렇게 하도 못한 데를 들어가는 데 맹지를 사가지고 그 앞에 해가지고 주택을 딱 지어요. 그 옆에 땅 좀 사놓고 2분양, 3분양 하려는데 도로를 좀 내야겠어요. 근데 과장님이 거기다 땅을 좀 사셔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글쎄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로를 개설하면 땅값은 오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임동섭 위원
역시, 내일모레 퇴직하시니까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 그것을 하지마라. 그 말이에요. 그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길 내주고 뭣하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군수를 하게 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하면 저 낼 것도 안 내줘버려요. 피해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요. 김옥 위원이 군수를 못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돈 많으면 다 해주고 싶겠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빨리 집행을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지금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김회식 위원님이 아까 어디 이야기하고 뭐 2억, 3억, 황룡대교, 출렁다리, 청운대교 수많은 것을 이야기 해봤자 내 몸값만 떨어지고 직원들은 저 자식이 아침에 밥을 먹고 왔다냐. 뭣하고 왔다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봤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이라도 하나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빨리 빨리해서 해야지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70%, 60%도 안 되어요. 그럼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다 넘어가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넘어가잖아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거기 군비는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땅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걸 못해요. 부득이하니 하려고 했는데 토지지주들이 승낙을 안 하면 예산을 세웠더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해갖고 예산이 넘어가면 그 예산이 우리예산으로 속해지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못해가지고 이월하면 그대로 살아있는데 불용되면 그냥 잉여금...,
○임동섭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잉여금 되죠.
○임동섭 위원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3,900억으로 늘리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 올해 물어 봤더니...,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냥 못 세웁니다.
○임동섭 위원
세우죠. 못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게 생긴 놈을 지금 통장에 군 금고에가 딱 있는데 이놈 갖다가 어디다 없애겠어요. 뭣하겠어요. 계속비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이건 뭔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 300억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3,990억 우리가 이번에 군정연설, 시정연설 하면서 기획실장님하고 두분이 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럼 300억을 깎아야지요. 깎아요. 일 안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고 간 온 돈이니까 그놈 갖다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해서 내가 3천억 시대, 4천억 시대를 만들란다 이것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대충 맞을 것이에요. 또 잘못하면 유언비어로 해서 또 명예훼손 나올까 싶으니까 내가 아까도 바깥에 나가서 연구를 했거든요. 방금 연구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가지고 4천억이 된다. 그러면 한 350∼60억 정도는 그런 돈이다. 맞죠? 그래서 일들을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다른 분도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질문요지를 단축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리하나하고 저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고재진
아니, 충분히 잘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겁니다.
○임동섭 위원
돈 갖다가 세워만 놓고 생색은 다 냈고 하지도 못할 곳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넘기고 또 뭣하니까 넘기고 그런 것이 지금 한 두건이 내 머리에 지금 접수된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임동섭 위원
주차장 만들겠다고 해서 승인해주라고 해서 승인해주고 내가 보니까 말 안 듣게 생겼거든요. 이건 아니지요. 과장님, 직원여러분 하여튼 간에 6시 이후에는 삶이 있는 밤이 있는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좀 일 열심히 하시고 퇴근하시고 용역 있잖아요. 용역, 전부 용역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발주하고 다시금 이야기 하는데 장성경제 좀 살릴 수 있게끔 장비, 자재 나 여기 건재사하신분들이 나 표를 안 찍어줘요. 그래도 나라도 좀 울부짖어야 하겠다. 전부 광주에서 들어요. 장성서 일한 사람들은 전부 외지로 나가고 한번 진짜에요. 한번 보세요. 좀 그런 것을 심각하니 받아들이셔서 과장님이 나가실 때라도 우리지역경제, 지역에치 장비, 지역, 지역사람이 하게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공무원들은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것을 장비랄지, 자재랄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그리고 우리 입찰하는데 지역까지 풀어가지고 어제 물어보니까 7천이에요. 8천이에요? 입찰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수의계약은 2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수의계약은 2천미만이고요.
○임동섭 위원
2천미만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입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억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그러면 정말로 1억씩 해가지고 장성을 살려야지요. 장성사람들이 입찰해서 먹는다는데 측근이 먹든 뭣하든 간에 하든 간에 해서 장성사람들을 하게끔 해야지요. 장성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이리 들오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 1억이구나. 나는 어제께 8천이라 해서 8천으로 알았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소규모사업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고생들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저는 질문은 간결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새마을 농로사업한 거 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그걸 공구상의 정리를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재판까지 가고 또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새마을 농로포장사업을 하면서 우리군으로 등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이미 돼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고요. 지금 앞으로 개설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갖다가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건이나 기부채납을 유도 받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기부채납 한 거. 건수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차상현 위원
실장님, 간결하게 이야기하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 기부채납을 갖다가 해야 만이...,
○차상현 위원
그것을 제가 몇 년전부터 얘기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런데요. 그게 기부채납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원하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빨리 그런 작업들을 해 주라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 빨리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려우니까 해야지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어려우니까 쉬울 것 같으면 일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건 T/F팀까지는 구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게 소유주가 원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그런 소송 건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분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긍께 그분이 일단은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우리가 답변을 간결하게 하자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제 소유주가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서...,
○차상현 위원
찾아서 좀 합시다. 찾아서, 그것은 실장님,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해줘요. 그것 할 수 있잖아요. 몇 명 딱 채용 해가지고 하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채납 한 사실을 동네 나이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이 작업은 끝내야 되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한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승강장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관리는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신설도...,
○차상현 위원
관리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관리도...,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나 되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버스승강장이 전체 352개 지금 있습니다. 352개.
○차상현 위원
352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코드번호가 다 붙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승강장 개수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승강장도 있지요.
불필요한 승강장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옮겨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없애고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현재 불필요한 승강장이라고 보기는...,
○차상현 위원
제가 하나 지적 해드릴까요. 장성읍 제일교회 있지요. 기산리 들어가는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거기 승강장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기산리 쪽에요.
○차상현 위원
거기에 군내버스가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근데 그 승강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는데 승강장이 좀 깨끗하게 보기 좋게 주민들이 가다가 앉아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거미줄치고 지저분하고 연탄재가 있고 막 의자 부서진 거 있고 그거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가 거기가...,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승강장도 장성읍 기산리 몇 번, 유탕리 몇 번 코드번호를 붙이면 안 될까요? 우리군내버스, 광주 같은데 가면 시내버스 번호를 붙이듯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얼른 그 주민들이 승강장 같은 거 지저분하다고 얘기 할 때 여기 몇 번 승강장인데 너무 지저분하다. 아니면 보수를 해야되겠다 라는 것들을 해달라는 저의 건의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대장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대장이 승강장 하나 개소마다 대장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 보수하고 하는 내역을 갖다가 전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방금 예를 들어서 기산리 같은 그런 승강장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승강장 저희들이 폐쇄를 하지 않은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인식말고 앞으로 폐쇄할 것이 몇 개다. 또 관리해야 될 것이 몇 개다라는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차상현 위원
전수조사 해가지고 승강장 깨끗이 관리 좀 합시다. 제가 이번에 노란꽃축제 할 때 그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승강장 보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다냐고 옆에서 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옥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공원 충무지구 재난위험지구에 낙현당 노인당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노인당, 예.
○차상현 위원
그것은 마무리 하셨습니까? 그 노인회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직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집은 사기로 했어요? 낙현당 밑에 있는 집...,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도 협의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협의 중이고 그것을 노인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니까 그것 좀 깔끔하니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야은리 회전교차로 있지요. 제가 몇 번 얘기 해갖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야은리 회전교차로 댐 가는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거기는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요구까지 지금 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요구까지 해 놓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 도로과, 도에 도로과에다가 우리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해달라고 했더니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댄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요구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그것이 관철이 되어가지고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한 가지 그리고 참고로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그것이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평화엔지니어링...,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평화엔지니어링.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거기 감리회사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통합관리.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황룡강하고 개천하고...,
○차상현 위원
친환경소하천정비 감리회사는 어디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는 감리가 없습니다. 이것 우리 일반소하천 한 사업은...,
○차상현 위원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금액이 얼마인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00억, 총 금액으로 해갖고는...,
○차상현 위원
200억이 감리회사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요. 그거는 통합감리로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예. 통합감리는 그럼 어디 어디 몇 군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개천하고 황룡강하고 2군데입니다.
○차상현 위원
친환경소하천 정비사업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친환경소하천이란 게 어디 지정,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상현 위원
북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는 별도로 통합감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엊그제 지금 입찰도 아직 안 되었어요. 지금 현재 PQ심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리가 아직 결정은 안 됐구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조양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거기는 감리가 어딥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하고 북하천하고 그다음에 초곡지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으로 4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통합감리로 발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통합감리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제 그것은 규정이 돼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요. PQ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입찰 중이다 이 말이에요.
○차상현 위원
PQ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지금...,
○차상현 위원
덕진천 재해위험지구는 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덕진천은 거기는 아닙니다. 직접...,
○차상현 위원
거기는 감리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덕진천이 몇 억 공사인데 감리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덕진천은 금년도 7월 달까지 해갖고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차상현 위원
완공이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완공이 다 됐습니다. 1, 2단계 사업으로 해갖고 완료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참고로 저기할 것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건의한 사항들이 조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같은 경우는 참말로 그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부흥리에서는 상당히 험악한 상태까지 가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서 미연의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지금 추암천 도사업 공사가 완전히 준공까지 끝났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에 뭐 보강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추암천 준공이 끝났는데 준공을 조건부로 해서 어떤 보강사업 같은 거 안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김행훈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이제 그걸 도사업비로 우리가 군에서 그 제방을 인수를 받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 받았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지금 현재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갖다가...,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 보강한 데가 어디 어디냐고 거기 한번 나온...,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담당, 그 지적사항 보강하라는 것을 그것 하나해서 오늘 중으로 갖다놓으십시오.
○하천담당 김희영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제가 참고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보강사업에 들어있는지는 모르는데 필암, 원필암 들어가는 다리가 있지요. 다리 건너가 원필암이에요. 거기가 필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서원 있는데요.
○김행훈 위원
서원있는 마을인데 그 지평이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하고 하천하고 하천이 높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걸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공사에는 내용을 보면 옛날에 흐르던 하천에 내가 보기에는 2분의1로 좁혀져 버렸어요. 하천이, 올라가는 데가 그런데 그 하천 폭이 옛날에 넓으니까 큰비가 와도 어느 정도 피해가 없이 잘 흘러나가는데 하천이 좁혀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둑과 둑 사이는 매우 넓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둑 밑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좋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둑을 보면 제방 안에 하천 쪽에 보면 그러니까 시설물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모정도 지어놓고 소나무도 심어놓고 뭐 물흐름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 다 그렇게 해놨는데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큰 물 한번 져갖고 그때 200mm가 채 못 왔습니다. 그때 우리장성 지금 흐르고 있는 황룡강 양쪽에 그 황토를 해가지고 거기다 꽃도 심고 뭣하고 다리도 하나 놓은 것도 그때 다 씻겨가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공사한 것이 그 사람들 논리가 이거에요. 너무 물을 약간씩 보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고이는 것을 많이 착안해서 해놨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근데 그분들 얘기는 하천이라는 것은 물 흐름이 빨라야 큰 비가 와도 별 피해가 없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제방 둑만 높이면 됩니다. 그래요. 제방 둑만 높이면 된다고 그 논리하고 제 논리하고는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 또 혹시라도 군에서 인수를 맡아가지고 하천의 폭은 넓은 데 지금 흐르고 있는 물 그러니까 하천이 진짜 물 흐르고 있는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양쪽으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다 넘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변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하고 뭣을 나무를 심고 뭣을 하면 물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현재 아곡2구에서 통암천 가는 것도 도사업비로 내년에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지금 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 확정 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보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아니, 보상은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군에서 대행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공남 지금...,
○김행훈 위원
그러면 확정은 되었어요. 통암천까지 근데 이렇게 말목을 다 박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그 발로 지금 한다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업자도 정해지고 아직은 그것은 모르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업체도 정해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업체가 정해졌는데 어디 업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도사업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아니, 이제 물론 주...,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 업체를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지적사항하고 도업체 그것하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공사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궁금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그 사업하는 업체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답변을 안 해줘요. 또 우리군에다 물어보면 도 사업이라 저희들 모릅니다. 이렇게 수수방관 한 것을 여러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하천도 가서 보고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주민이 건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런 것 좀 이렇게 이렇게 시정요구를 할 때 참고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건의하신 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도에다가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행훈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버스승강장 담당자 계세요? 누구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토목계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우리마을에 참 4∼5년간 건의한 사항이 버스승강장 그 아곡리로 가는 쪼개있는 승강장을 하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대로 이제 추암으로 가는 또 노선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추경에 올라올 때 이걸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해버렸어요. 이게 주민들이 원칙은 지금 안 한 자리가 더 시급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로까지 나오려면 500m 이상 걸어서 나오고 그 주변에가 무슨 건물이라도 있어야 비나 눈가림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하나 좀 승강장설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답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딱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읍면 제설기 보급 및 관리현황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 같은 아마 마음일 것인데 우리가 광주에서 오다보면 겨울철에 다 느낀바 아닌가 모르겠네요. 광주에서 오다보면 재 넘기 전에는 눈이 없어요. 넘으면서부터 눈이 오거든요. 가다보면 재넘어 남면 가면 눈이 별로 안와요. 이쪽이 그만큼 서북부권이 눈은 많이 온다고 하는 현상이겠지요. 그 부분에서 보면 2016년도에 제설기 보급률을 보면 진원, 남면 진원은 없고 남면은 5개, 동화 7개 막 대부분 하나 하나 그러네요.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자료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에는 지금 보면은 28대 요청을 했다는데 올해 보급은 몇 대씩 지금 할 예정입니까? 각 읍·면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올해 28대 들어왔는데요. 28대 전부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위원장 고재진
제가 알기로는 삼계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1대 배정된 것으로 총무계장님이 얘기하던데요. 뭐 착오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위원장 고재진
수요조사를 5∼6대인가 했는데 1대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다 하신다고 하니까 뭐 다행인데요. 제가 보면 그래요. 겨울에 한번 면사무소를 가보면 제설작업을 해 주니 안 해주니 우리 정배광씨 삼계에 계셔보셨으니까 실감하시겠지요. 제가 뭐 제지역구가 삼계여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교통과에 보면 100원 택시를 타는 구역이 삼계가 한 40∼50% 될 겁니다. 그만큼 오지가 많다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5대에요. 제가 판단건대 남면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가 막 광주, 제가 봐도 눈이 덜 온다고 했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서 지금도 삼계가 제일 적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앞으로 그것은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면 거기에 우리자원봉사자들이 요구를 해야 또 읍면에서는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고재진
아니, 아니에요. 그것 잘못 아시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무조건 기계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장착할 것인가까지 다 이렇게 정해서 하거든요.
○위원장 고재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면에 있어보면 그래요. 뭔 행정에 전화 해갖고 눈을 치워주니 안 치워주니 전화를 하고 각 마을에서 아우성이에요. 마을에서 요구사항을 많이 하는 반면에 보급은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것은 자원봉사자 트랙터에다가 장착하는 것인지 아시죠?
○위원장 고재진
아니, 마을마다 이장들이 싹 합니다.
안 준다고 난리인데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하시면 또 안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자원봉사자...,
○위원장 고재진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면이나 각 마을에서 갖다가 전시용, 조경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긍께 이런 것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요. 이걸 이것 자원봉사자가 나타나야...,
○위원장 고재진
있다니까요.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보급을 안 해줘서 야단이지.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사용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렇게 신청을 직접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거시기 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반영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삼계면에서는 신청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 착오가, 분명히 착오가 있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다시 한번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하여튼 앞으로 신청하면...,
○위원장 고재진
재신청요구를 하면 받아서 한번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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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투자정책과 (11시 40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7년도 군청추진 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해만 일자리 창출담당은 도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부재중입니다.
안옥섭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김형석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소는 가정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며 구인·구직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취업은 현재 1,500명 정도하였으며 일자리박람회를 2회 개최하여 51명을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4쪽 기업과 구직자의 행복나눔 기업투어입니다. 관내 구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기업체 탐방이나 직업체험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희망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성 실고생 23명을 포함해서 38명을 대상으로 보해양조 등에서 업체소개 및 직업체험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근로자 고충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미준수, 임금체불, 이직 등 고충상담을 하는 것으로 홍길동축제, 노란꽃잔치 행사시 일자리 박람회장에서 토닥토닥 노무상담실을 개최하여 총 13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집단상담, 인턴지원, 직업교육훈련 등을 하는 것으로 직업상담사 2명과 취업설계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취업알선에 있어 상담은 950명, 취업은 423명을 했으며 집단상담 및 직업교육과정은 향기나는 새일 Story 프로그램 과정 등 5개 분야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3가지로 현재 마을기업 7개소, 사회적 기업 3개소, 협동조합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행자부형 신규 마을기업 공모에 황룡면 맥호리에 사계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5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취약계층 17명, 전문인력 1명에 대해 지원했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3개소 9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참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지원 및 민간일자리 진입 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직접일자리사업을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은 80명이 참여하여 추진완료 하였으며 공공근로용 직접일자리사업은 겨울철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성격으로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금년 1월, 2월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입니다. 전남의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 1년차에는 취업장려금,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 3년차에는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 기업에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 휴양시설 투자유치입니다. 삼계, 서삼 등 경관이 좋은 지구에 리조트, 온천장, 전원주택 등을 유치할 목적으로 관심있는 기업을 찾아서 삼계면 주산리 지역은 전원 주택단지로 북하면 신성리 지역은 펜션단지로 안내하고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유망 중소기업 투자입니다.
금년도에는 16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투자유치액은 433억, 고용은 261명의 효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관공서에서 도내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농공단지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산상 e-호조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며 금년도 목표액은 1,007억원이었으나 실적은 1,033억원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투자협약기업 1개소에 대해서 준공식 등 홍보지원과 유망 중소기업 6개사를 발굴했으며 기업사랑 투어 2개사를 실시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방안전교육과 중소기업 101개사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알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제목은 공약 사업이어서 바꿀 수가 없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장성군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당초에 동화면 용정리, 황룡면 신호리 일원에 10만평 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예정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준공 되었으며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재원확보, 개발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는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관내 전지역 1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5개소를 확정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외비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주장성 연구개발 특구사업입니다. 진원·남면 일부 광주시 북구, 광산구 일부에 첨단 3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380만 평방제곱미터 11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성이 71%인 82만평, 광주가 33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 시작해서 25년까지입니다. 내용은 크게 주택, 상업, 산업, 연구용지로 이렇게 나눴고 자세한 내용은 약 2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부족물량이 약 21만평이 부족해서 지난해 도하고 해서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항은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개발계획 고시를 하고 이것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합니다. 그다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지원은 2억 2,600만원이고 도도 2억 2,600만원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노센터에서는 시제품 생산지원 나노소재 및 천연물 원료의 시험분석 인증 사업 등을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지원은 자구책 마련 등을 이유로 1억원을 본예산에 현재 계상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동화, 삼계, 동화 전자농공단지, 나노산업단지 등 4개 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화·삼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유지관리 봉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공업용수 관정정비 및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가로등 보수공사, 공공용지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고용투자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사회적기업 발굴해서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의하면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기업 현황을 이렇게 쭉 매출,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을 창업을 해서 쭉 운영을 해 온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2015년도, 2016년도 이것 매출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가는데 올해, 작년도 2016년도 이 부분의 매출은 점차 감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감소가 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은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김회식 위원
예.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이제 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마을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공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7개소가 있는데 당초에는 2011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의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조금 장기로 장수로 가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개인화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자기의 소득이나 이윤이 없으면 또 빠지고 이런 거 운영상의 약간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도 하고 또 교육컨설팅 이런 것도 지금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약간 지금 매출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어떤 것이 좀 우려스럽냐면 지금 현재 당초에는 어떤 사람의 의욕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됩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특히나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해가 된다. 그 목적에 대한 의미가 흐려진다.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방금 컨설팅도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회식 위원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을기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 해가지고 당선됐어요.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걸 하면 2∼3년은 계속 전력투구를 하는데 가다보면 이런 어떤 자본력이 부족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 판매 농산물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하다. 이 차량을 살 금액이 없어요. 정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불태산에 전통두부 영농조합법인의 예를 들면 이분들은 두부를 판 이게 가공을 해서 팔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이게 장성군이나 광주시에서 알아줘요. 그런데 이분들이 판매하는 수단의 차량이 없다보니까 이걸 직접 가공을 해서 이걸 싣고 광주로 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본인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또 이게 목적하고 우리 행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회식 위원
그래서 향후 이 기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놓았으니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관내에 10인 이상 기업체 그 종사원을 거느리는 기업체 수가 대충 어림잡아 몇 개나 된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전체적으로 약 470개 됩니다.
○김행훈 위원
470개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기업은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취업동향을 쭉 보니까 몇 분 이렇게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년 2017년도 올 한해 아까 10인 이상 기업체에 취업한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젊은이들 취업한 동향은 몇 명 정도나 되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이제 이게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내가 공장에 취업하려면 들어갈 곳이 없고 또 공장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중점 둔 것이 새일하고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 박람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상담은 연중 이루어지고 교육도 한 20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3개월을 넘는 사람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3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취업은 약 1,500명 정도 지금 이루어 졌거든요. 금년에...,
○김행훈 위원
노인일자리 빼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순수기업에...,
○김행훈 위원
순수기업에 1,500명이 일자리를 취득했어요. 그 젊은이들이...,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차상현 위원
순수한 장성사람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아니, 여기는 주소가 광주도 있고 그렇죠. 우리 관내기업에 근데 지금...,
○김행훈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장성사람 취업 동향을 좀 알고 싶어서...,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50%로 보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1,500명 중에...,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한 800명 정도...,
○김행훈 위원
한 800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행훈 위원
그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렇죠.
○김행훈 위원
나는 불과 이것 노인일자리 이런 누가담당하세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지금 일자리 창출계에서 하는데 계장은 도에 갔고...,
○김행훈 위원
정확한 이것 수치가 맞아요? 800명...,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행훈 위원
근데 800명 수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행훈 위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그런데 이제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한 사람은 저희들은 취업을 하면 한달 있다 나온 사람, 뭐 일주일 있다 나온 사람 이런 것은 안 잡고 당 취업알선만...,
○김행훈 위원
알선을 했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들어가서 근무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가서 면접이나 이런 입구에서 또 나온 사람도 있고...,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취업한 숫자는 정확하니...,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긍께 전체적으로 800명 있는데 우리 기업에 민간부문 순수 취업한 사람은 3쪽에도 나왔는데 332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332명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332명이 우리 관내에 장성주민이 취업을 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아니, 전체요. 장성주민 말고...,
○김행훈 위원
광주...,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관내기업에 순수 취업한 사람이 332명.
○김행훈 위원
근데 이게 332명 중에서 순수한 장성사람이 몇 명이...,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50%로 정도 보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150명?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 150명도 많이 한 거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저희들이 470여개의 공장이 되기 때문에 470개 정도 되거든요. 공장이...,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용투자정책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틈이 나시는 대로 이제 다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관내기업체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취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담당 오늘 계장이 안 계시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산단조성계가 있고 기업유치계가 있어요. 두군데서 같이 기업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4개 농공단지가 한 120개 정도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면담하고...,
○김행훈 위원
계장 두 분이...,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실무자 같이...,
○김행훈 위원
두 분이?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렇게 하고 해서 그래서 4개 산단 농공단지는 뭐 자세히 알고 있고요. 그외에 지금 황룡지구나 동화지구나 이런 데도 조그마한 협의회가 있지만 기업유치차원에서는 거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무실로 늘 오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늘 기업을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김행훈 위원
그래서 결과가 150명 정도는 장성분이 취업을 했다고 믿어도 되겠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취업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새일센터하고 희망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행훈 위원
연계해서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행훈 위원
그래요. 참 좋은 저는 실적이라고 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요. 지금 산단을 하나 더 조성한다고 그러지요. 지금...,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산단공단이 광주를 위시로 해서 인접지역 진원, 남면, 황룡, 동화, 삼계, 삼서, 삼서까지는 삼계까지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장성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이 안 되어요. 너무 밀집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이, 북하 쪽에도 좋은 땅이 많이 있는데 이 남쪽에만 너무 치중한 것 같아요. 또 누가 접근성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황룡보다는 북이가 접근성이 더 좋아요. 접근성, 접근성은 광주에서 출퇴근이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제시를 했으면...,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그러니까 종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군데 동화 용정지구를 하다가 세군데로 확대 해갖고 나중에 장성군 전체적인 14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북쪽지역도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북쪽지역에다가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거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 공장만 몇 개 들어왔지. 우리장성에 일자리도 다 다니는 분들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쪽 북부쪽에다가 농공단지를 하나 했으면 하는 그 의견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잘 알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성산 잠종장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은 지났지만 한 두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옥 위원
우리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지금 많이 독려하고 계세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옥 위원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면 성과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저도 중소기업제품을 먼저 써봤습니다. 독려도 했고 우리 주변에다도 우선 먼저 구매를 해서 쓰자라고 선전도 해 보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품이 안 좋습니다. 저도 하나 써보고 굉장히 누구한테 이렇게 권장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독려하기 전에 우리 농공단지나 공장, 우리 제품이 생산된 우리군의 공장들에 그런 설명회가 자주 우리 과장님이 하셔서...,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제품설명회..
○김옥 위원
우선 제품이 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을 믿고 사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셔야 만이 우리도 독려를 할 수 있다. 이런 교육들을 자주 시키셔야 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옥 위원
많이는 아니지만 한 두가지를 써보고 그렇게 뭐 크게 명품처럼 좋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그래도 고장도 얼른 나고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지금 누구한테 얼른 제품을 써달라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감사시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
질을 좀 높여 줘야 된다. 우리지역상품이 그래야만 서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독려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우리 주민참여 일자리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한 80여명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하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평림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 몇 분이나 쓰세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부서별로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김옥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우리 일자리가 평림댐에 몇 명 정도 간지는 모르고 그 아니, 제가 인원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감사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라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김옥 위원
그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아니고 거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다 가서 일하는데 왜 우리는 접수를 해도 해주지를 않는다. 이제 그분들은 속사정은 모르지. 속내막은 그분들이 더 못할지도 모르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살고 계시는 것은 더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보다 속내막은 모르죠. 그분들이 그런데 자기들은 접수를 해도 이렇게 통과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들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서...,
○위원장 고재진
이런 문제는 편백과 소관일 겁니다만...,
○김옥 위원
아니, 일자리 소관이에요. 여기...,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지금 산림 평림댐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림댐 테마관리 및 조성은 산림편백과에 1명이 하고 하반기에는 아니, 7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7명이...,
○김옥 위원
7명이요. 하여튼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 요. 제가 봤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일곱분이 현재 나가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많이 신청을 해놓으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보수가 더 낫나 봐요. 평림댐이, 일반 우리노인일자리보다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앞으로 신청단계부터 공정성을 기해서...,
○김옥 위원
공정하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이렇게 접수가 오면 공정하게 조사해서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일을 좀 하도로고 골고루 배합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
저에게 또 그런 민원이 자꾸 안 들어 왔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속사정을 모르죠. 그분의 재산상태라든지 그분의 사는 것을 모르죠. 겉만 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를 하면 전부 조회를 다 하고...,
○김옥 위원
그래야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기본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안 나온 재산이나 이런 것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김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상을 보고 우리보단 월등한데 저기는 통 일을 다 군에서 시키고 우리는 생전 이것도 해당이 안 된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공정한 이렇게 심사를 하셔서 또 신청을 하신 분은 큰 하자만, 돈만 재산을 많이 쟁여 놓지 않은 한은 골고루 투입시켜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을 봐 보시겠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
○위원장 고재진
경관이 좋은 지역투자 예정기업 안내라고 해가지고 상단에 삼계면 주산리 전원주택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우리 담당 안 계장한테서...,
○위원장 고재진
예. 안옥섭 계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담당 안옥섭
고용투자정책과 기업유치담당 안옥섭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삼계면 주산리 전원주택 평화공원 옆인데요. 현재 부지 9천 평방미터에 19세대를 목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예. 내가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지금 착각을 했네요.
잘 알았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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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교통과 (14시 00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7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3일자로 자리를 옮긴 경제교통과장 심우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정종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형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유승화 에너지담당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통시장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황룡시장에 50면의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급적 내년 2월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인의식개혁 교육과 점포육성 교육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44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알찬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구매활동을 펼쳐 약 7천만원의 구매실적을 올렸으며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운영하고 축제와 연계한 황룡시장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활력넘치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영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상반기 점포임대료를 18명에 5천만원을 대출이자차액 보전금을 39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에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영세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속열차 장성역 정책추진입니다. 15년 4월 이후 장성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아 열차이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 방문과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군민서명운동은 물론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국방부, 언론 등을 통해 장성역에 고속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당성과 당위성 확보 등 논리개발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읍 공영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우리관내에는 공영 주차장이 총 33개소에 약 1,600여면이 있지만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시가지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매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성회관 뒤에 20면을 조성하였고, 장성역 환승주차장 및 화물 공영 차고지는 내년 4월까지 2년간 연차사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장성읍 공영주차장 중 매화2동 주차장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강1차 인근 주차장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부지확정 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국비확보 사업으로 공용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조성 20억원, 청운동 주차장 조성 6억 5천만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촌버스 33대, 택시 108대, 화물자동차 74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정지원 실적으로 유가보조금 26억 6천만원과 실태조사를 통해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13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운수업체 운영단 회수 및 군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일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뒤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초과 시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검사지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사전에 안내하여 검사지연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문자 및 전화로 고지는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과태료는 현재 12억 3,1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도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였고,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활용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습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 등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포함 총 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현재 취약계층 629가구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우리지역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를 비롯한 태양광주택,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는 3개 택지지구 64세대와 청운동에 공급하였고 구산 월산동 유탕 1,2 광명공업센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주택 35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시설 교체하는 등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48가구를 지원하였고, 타이머콕은 300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로등7,800 등 교통신호등 258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유지 보수는 두 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하여 1,733등의 고장 가로등을 보수했으며 교통신호등 보수와 가로등 관리번호 표찰 설치, 고효율 LED 가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 건의사항과 또 궁금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황룡시장 있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황룡시장이 3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만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반된 민원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어떤 우리 민원인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이렇게 즉각 또 이렇게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시장조성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사항이 발생된 점이 있습니까? 주민인근으로부터...,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주민인근으로부터요?
○김회식 위원
예. 그것 지금 30억 공사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된 점이 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 하수관 부분을 위에 뚜껑 부분만 이렇게 처음에는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인근주민들께서 그 관 자체가 썩어서 냄새가 올라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3,400만원 약간의 자금, 예산의 여유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0만원 들여서 그 관 자체를 싹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도로 쉽게 말해서 점포 있는 쪽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도로를 이렇게 확장해서 가잖아요. 저, 안쪽에 말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 바깥쪽으로요?
○김회식 위원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안쪽, 기존에 있는 도로 지금 현재 점포가 많이 상가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회식 위원
상가가 많이 있는데 시장으로 들어가는 인근 도로가 지금 현재 이것 다 뜯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택을 새로 이렇게 보수를 하면서 개보수를 하는데 이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설계도면이 지금 현재 보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째 당초 설계하고 지금 같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현재 설계대로 돼 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설계대로 가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뜯다 보니까 그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현재 상으로 잡으면 그 중앙부분이 이렇게 도출 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길래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보는 육안으로 따라서는 그래요. 근데 설계부분이 지금 도출되어서 중앙에 나오는 그 부분의 선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반듯이 나오는 것이 당초 설계인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 약간, 잘 보셨습니다.
그 약간 튀어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반듯이 지금 정리를 하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 짓고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 고재진
담당공무원이 해 주세요. 이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실까요...,
○김회식 위원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설계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정재욱 총무님 집이 이게 한 10, 한7.5평 정도 툭 튀어나왔어요.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 그래요? 매입이 하도록 그래서 일직선을 맞춘다 그 말이죠.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시장조성에 주차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여론이 지금 분분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회식 위원
한쪽에는 잘했다. 한쪽에는 못했다. 그런 부분을 분분한데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해주시고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장성군에서 소상공인, 본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에 대한 관계된 예산하고 우리 상업 쪽에 이렇게 지원된 예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나 우리 농업 쪽으로는 거의 한 680억 이상 정도로 이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이렇게 우리 농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말 우리 상업 쪽으로 상인들한테 갈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냐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지원조례 해가지고 가는 것이 1억 5천 그 외에 더 있습니까? 1억 5천 외에 우리상인들한테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별도로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불합리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차기에는 우리 상인들도 또 이렇게 예산을 더 증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더욱더 고민해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김옥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식당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식당 같은 데는 그 비품해서 주고 그런 가구만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것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회식 위원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장성군에 영세상인이 좀 이렇게 점포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나한테 민원이 좀 접수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장 점포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담배사업법,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회식 위원
담배사업법에 시행규칙이 이렇게 있고 또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있어요. 있다 보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법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의를 지금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장성군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장성군 매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소매점포 이렇게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인근 이렇게 쭉 본위원이 어떤 조례를 쭉 관찰해 보니까 각각에 좀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한165제곱미터, 화순, 담양 이래서 우리장성군을 둘레로 해서 이것이 한 165제곱미터이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중앙 쪽으로 가보면 1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또 갈수록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점포면적이 시골에 가면 갈수록 영세입니다. 영세, 이게 어떤 법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도시의 가게 가면 벽이 점포가 커요. 큰 만큼 제곱미터 면적이 넓었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상황에서 우리 영세점포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330제곱미터에 거의 100평이라는 점포가 과연 우리 장성군에 몇 개나 될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조례제정을 좀 일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규칙입니다. 이건 조례가 아니라 규칙. 규칙을 우리행정에서 좀 이렇게 완화 해줄 수 있는 한 160으로 한필, 100으로든 자유롭게 하든 좀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말씀하신 부분을 타 옆에 인근 시·군도 비교 좀 해 보고요. 검토해서 거시기를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좀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KTX 장성역 운행에 대해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공약사업으로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앞으로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계속 이렇게 노력은 하잖아요. 정확한 답으로서 우리군민은 언제까지 이게 딱 됐으면 좋겠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죽겠다. 이런 부분이 답을 원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본위원도 원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담당부서에서는 이 계획이 정확하니 어느 선까지 딱 될 수 있다는 마무리를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사실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답을 드린다는 건 좀 그렇고요. 일단 제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안공항 부분이 사실 경유부분이 계속 전남군에서 그게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게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장성역 케이스 정차군이 많이 한쪽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렵다는 싸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그렇게 답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KTX열차에 대해서 본위원이 초선 때입니다. 2011년도에 본위원이 들어와서 입성해서 정말 이 KTX열차 그때 고속열차가 우리 호남에 공사, 우리지역에 공사하고 있을 때에요. 착공해서 수차 본위원이 건의도 했어요. 군정질의를 2번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신설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너무나도 수수방관하고 놓다보니까 이렇게 와 버린 거예요. 정말 내 가슴에 정말 땅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때 본위원이 조금 경력을 쌓았더라면 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정말 이렇게 플랜카드 현수막 걸고 서명받고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경력이 좀 짧아서 미쳐 이 구두로만 군정질의 로만 했던 부분이 지금에 대해서 좀 아쉬움 남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때 지금 그 부분은 공사는 이뤄졌는데 지금 현재 민선6기 때도 계속 이 부분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회식 위원
KTX열차를 이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민의 바람인 만큼 정말 이것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심과장님께서도 이제 부서로 간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토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을 열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하면 어느 기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참고로 어제 군수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제 심과장이 갔으니까 KTX 장성역, KTX정차 건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한테 설명을 해주면 청와대 같은 그런 중앙부처가서 설명을 한번해보고자 일단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간단하니 질의할 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장성군에 우리 가로등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등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을 이렇게 신규, 금년도에 접수받아서 금년도에 이렇게 설치완료한 것은 30% 정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170개가 들어와서요. 신규로는 50개 설치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30%가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30% 약간 못됩니다.
○김회식 위원
25% 정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회식 위원
그 정도가 이렇게 설치되는데 예산을 좀더 증액을 시켜서 이 부분은 좀 가로등을 신설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인 가로등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니면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해도 가로등 그 접수 딱 해 놓아도 안 됐다고 하면 가로등, 그 부분은 별 볼일이 없다고 그래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정말 이 가로등 문제 나오면 의원들 힘없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정말 이 예산을 세워서 소소한 것부터 일단 없애자. 본위원은 그런 바람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혹시 뭐 신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꼭 그 가로등이 필요한지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자리이동하신지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3주 약간 못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3주요? 그래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 우리 진원·남면 쪽에서 출발하는 군내버스가 황룡 전통재래시장을 경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제가 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는 차에 이번에 그 황룡시장도 우회도로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내년 한 1∼2월 달이면 완공이 된다 하니까 이제 군내버스가 다니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도로가 준공이 되면 그래서 과장님 재직 동안에 그것 하나 좀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진원·남면 쪽에 사람들이 말만 진원·남면이 우리장성이지 생활권이 거의 광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발 그 군내버스 좀 그쪽으로 경유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또 정이나 그것이 어렵다하면, 어렵다하면 시장 장날만이라도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매일그쪽으로써 경유해서 가면 어떤 분들은 5일시장이 아니고 매일시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매일시장도, 지금 읍에 있던 옛날 매일시장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인자 그것을 지금 마트에서 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다 사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옛날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그래도 재래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시장도로 개통되면 좀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범운행도 했고 또 기사님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래요. 근데 꼭 좀 과장님 믿고 있을 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가 그 사실은 가서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특히 황룡시장 경유 건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봤고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제 보니까 물론 또 잘 아시겠지만 택시업계 반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그 버스관계자 만나고 면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그분들 만나서...,
○김행훈 위원
근데 이제 말씀 하시는 그 면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버스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합니까? 우리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군민을 위해서는 좀 해 주십사 그 이야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앞에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가로등 담당자가 누구시죠? 근데 그 추경을 금년에 몇 대 설치하는 걸로 했졌죠? 추경이, 예산이 가로등..., 추경예산 세워진 것이 얼마예요?
○에너지담당 유승화
추경예산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추경에 했죠. 본예산 말고, 추경에 가로등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요. 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그 잡혀 있죠? 가로등, 근데 언제 한번 제가 그 부탁했던 기억나세요?
○에너지담당 유승화
제가 아니라...,
○김행훈 위원
또 바뀌어졌어요? 담당이?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 직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 담당이 있어요. 제가 하나 부탁을 했는데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그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운행업체 지원내역을 이렇게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항상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맡기는 것이 용역을 먼저 맡기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행훈 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금도 확정이 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자료를 받아본 결과 금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용역이 잘못 되어가지고 쭉 지원금이 줄어들다가 올해는 지원금이 정상궤도로 올라 온 것 같아요. 근데 비록 과장님, 이런 용역도 군민이 우리의원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용역도 맡기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행훈 위원
어느 한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내리고 올리고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이라 하면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 부분도 제가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더 이상 복잡하니까 그 정도만 아니, 신뢰를 가게끔 해 주는 것이 좋다. 이 표를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행훈 위원
작년 그 이듬해 거, 3년 기준을 딱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4억이 또 올 금년에가 알파가 됐어요. 그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용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근거이죠. 바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공용터미널이요. 운영의 실태를 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금년 17년은 모겠어요. 근데 여기 표를 보면 작년에 보면 다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14년에는 600만원, 그다음에 2015년에는 한 2,800만원, 또 2016년에는 8,500만원 올해 예상은 얼마나...,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올해는 한 4,6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행훈 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수치가 아니에요. 올 연말도 다 안 지나고, 이 3년치 수치만 보더라도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일단은 2016년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가 세 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김행훈 위원
2014년도에는 몇 명이 근무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2014년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도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행훈 위원
인건비가 올랐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인건비, 저도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마이너스가 돼서 사실 지금 일자리 창출하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마이너스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3명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다더니 이게 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3명이 돌아가면서요. 그것을 2명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45시간 거의 위배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3명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터미널을 운영해서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군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교통서비스 이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2016년도에 좀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김행훈 위원
그 예산이 감안돼서...,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김행훈 위원
시설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행훈 위원
시설비에서 차이가 날까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시설비도 추가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설비도 뭐 1,200만원∼1,900만원 1,900만원에서 설명도 5,700만원.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시설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3,700정도 지금 시설비가 2천만원 있거든요. 2015년...,
○김행훈 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너무 적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폭이 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시설비가 2014년도에 1,200만원에다가 5,700이니까 한 4천만원, 4천만원인데 여기 보면 갭이 한 4,500정도 났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이제 그 인건비 인상부분도 있고요. 인건비 인상부분하고 시설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시리라...,
○김행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인건비 인상일까요? 4천만원 캡이...,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4천만원 캡이 아니고 지금 보면 기간제 보수가 ‘14년, ‘15년, ‘16년 이렇게 분류를 해 놨거든요. 보면 그 표에 보시면요. 지출란에...,
○김행훈 위원
아니, 시설비가 2014년도에 1,200만원 2016년도에 5,700만원 기간제 보수 6,500만원, 9천만원 그럼 3천만원, 4천만원...,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러니까...,
○김행훈 위원
그렇게 보면 대충 맞는 수치가 맞긴 맞네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인상분이고 시설비 아까 화장실 개보수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기간제보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선 3,500, 2,500정도 기간제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가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2,500요?
○김행훈 위원
예.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2014년 대비해서요?
○김행훈 위원
예. 몇 % 인상되는 거요? 지금 숫자가 늘어졌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아니, 이런 표로 보면 너무 적자 폭이 너무 크게 갭이 생겼어요. 2014년에 비해 ‘16년에 따져보면 그래서 이걸 혹시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계속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이제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미임대된 데가 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지금 한 군데가 미임대 돼 있고요. 이번에 당초에 세 군데에서 지금 미임대 부분이 한 군데로 축소는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죠. 최소한에 우리가 지금 여기다 예산을 퍼붓는 것이 총 얼마 정도나 투입이 돼 있죠? 한 15억 정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1년에요?
○김행훈 위원
아니, 지금까지 투자한 것 공용터미널, 매입단가부터 시작 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매입단가는 12억 정도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다 고정투자 한 것이 총 얼마나 되냐고요.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터미널에 투자된 금액.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몇 년도부터...,
○김행훈 위원
매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이것 몇 년 안 되었어요. 매입한지가 2014년도엔가 ‘13년도에 매입했어요.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한 3억 5천정도...,
○김행훈 위원
아니, 원가에다 그 처음에 매입단가에다가 지금까지 매년 했던 것이 얼마 총 합산이..., 총 합산이 몇 억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3억 5천입니다.
○김행훈 위원
매입단가에 그놈 보태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매입단가 빼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15억.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행훈 위원
15억을 투자 해가지고 1년에 8,500만원 손실이 나는 것은 이건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한번 제대로 따져 봐가지고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집세라고 하죠? 받는 것 그런 것도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도 하고 또 어떤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해서 이제 이 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간단하니 궁금한 것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김행훈 위원께서도 터미널관계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근데 문제는 2층이 지금 놀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2층에가 48평짜리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PC방을 했던 데는 올 11월 달에 사실 계약해지를 했고요. 그럼 한군데는 지금 다문화에서 음식점하고 커피숍을 한다해서 12월 달에 문을 열겁니다. 정확하게...,
○차상현 위원
2개 다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요. 한 군데만 정확히 따지면 한 군데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 하는 데가 그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비어있는 거는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PC방을 11월 달까지 했었는데요. 이번에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본인이 그만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데 딱 한 군데가..., 그 부분도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소방시설 같은 거 완벽하니 돼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관내에 건축을 새로 개축을 했을 때 주차장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어야 되죠? 그럼 몇 평이상 이어야 할 때 주차장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건물이 몇 평이었을 때 몇 개 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차상현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제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이제 아마 주택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긍께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못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주창으로 허가 난 부분이 제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도 한번쯤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제일 또 관심사가 KTX입니다. 아까 과장님 그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상가 소상공인 이야기 아까 우리 잠깐 김회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옥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빼주라고 해 봤는데 제가 또 아까 우리 고계장님한테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받으면서 근데 이제 감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바람도 있고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장성군에 농업예산 많습니다. 예산, 예산 지원되는 예산들이 여기 저기 근데 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것 몇 년에 한번 주는 게 아니고 장사 한 건당 한 집당 한 번밖에 안 준다는구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점포 임대료...,
○김옥 위원
점포 임대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창업자와 변경업종자만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옥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임대료를 보니까 100얼마 받은 집, 200얼마 받은 집 그래요. 근데 이래 진짜 우리 상가활성화가 우리 농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상가 활성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상가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주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옥 위원
그런데 우리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하는데 이 너무나 다른 우리 지원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냐. 우리 상가 활성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조금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한번 주고 이렇게 한번주고 끝나고 몇 년에 한번씩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해서 약간 놀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이 뭔가 조금 군에서 조금 없는 사람들 지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드려야 되는데 뭐 100 얼마 준지, 200 얼마 준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 조금 지원 폭을 좀 넓히고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많이 우리 군수님한테도 말도 하시고 그 제가 이렇게 김밥집 이렇게 분식집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 집을 일부러 찾아서 가봅니다. 한 번씩 제가 이 명단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아, 지원을 받아서 하죠 라는 말을 내가 한번 어디가 했더니 나 부끄러웠어요. 아유, 조금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로 그때는 이 지원액을 몰랐습니다. 상가는 알았어도 이름은, 이번에 명단을 빼서 보고 이렇게 조금 내가 자료를 주라했더니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100 얼마, 200 얼마만 해야 300 얼마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 400만원 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 바꿔져야 된다. 이제는 조금 올려서 그래도 한 500만원씩이라도 줘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없는 사람들이 장사 시작할 때 조금 받았다라는 생각도 할 건데 이 좀 줄이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내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40군데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20군데라도 줄여서 줄 때를 조금 줄 때 우리가 조금 더 줘서 그 젊은 사람들 먹고 사려는데 우리가 보탬을 줘야 됩니다. 우리상가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업도, 뭐 농업, 뭐 많습니다. 다 내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우리 상가 활성화 정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신경 쓰셔야 되고 그 젊은 사람들 먹고 사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우리가 더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을 좀 제가 간청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점포임대료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 중에 저희 장성만 지금 시작 해가지고 우수시책으로 평가받고...,
○김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몇 년 제가 자료도 보고 몇 년, ‘11년도부터 했다는데 이제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김옥 위원
이것도 우리 이왕에 하면서 조금 틀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11년도부터 해서 몇 년이 지났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이것 철저히 조금 잘 전수조사 하셔서 조금 보탬이 더 되었으면 없는 우리 젊은 사람들 사기충전도 시켜주고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조금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다들 이야기하셨지만 한 가지만 이 우리가 다니면 의원들이 제일로 민원이 많은 것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좀 많이 해서 우리밤거리에 불편사항이 없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도 있고 너무 어두운 데가 많아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좀 가로등에 적극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올해 주차장 장성읍에 어디 어디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올해요?
○임동섭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올해 지금 현재 여성회관 뒤에 하나 하고요. 지금 부강아파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화2동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매화2동 쪽에 뒤쪽에...,
○임동섭 위원
매화2동에 어디를 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제가 사실은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여기 지역이 좀 생소해서...,
○임동섭 위원
여기 담당이 한번 이야기 해 봐요.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저기 여성회관에서 황미르랜드로 가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빗기촌이라 그래요. 빗기촌, 또 이야기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것하고 지금 부강아파트에 지금 교육청 옆에 안 있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 이렇게 의견일치가 좀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당초에 저희들이 뭐 다 100%로 찬성할 줄 알았는데요. 막상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주민들께서 그 바로 앞에다 하다보니까 뭐 경관이 저해 된다. 뭐 소음이 시끄럽다. 매연이 들어온다해서 일치가 안 돼서 지금 현재 부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간에 전체 의견을 일치해서 주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됐든 간에 추진할랍니다. 그것 하고 있고요.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환승주차장 부분은 지금 4필지, 보상이 보상 2필지가 남았습니다. 보상하면 장성역 뒤에 환승주차장 할 거고요. 내년에 지금 국비 들여가지고 청운동하고 여기 공영터미널 사명주차장 사가지고 지금 국비사업 받아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군비 10억 들여서 전남 제재소하고 화이트빌라 그 2개 지금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 어디예요?
○김옥 위원
전남 제재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여기 그 인근입니다. 인근, 이쪽에 아니, 제재소 그 인근쪽에다 지금 하려고...,
○차상현 위원
화이트빌라 저기가 있죠?
○김옥 위원
대창동...,
○차상현 위원
대창동...,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지금 대창동에 선 예산은 어디로 돌렸어요? 화이트빌라 옆에 그 예산이 몇 억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10억 말씀하신가요?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올해치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예.
○김옥 위원
화이트빌라 하려다 안했지요...,
○위원장 고재진
답변 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올해 당초에는 여성회관, 화이트빌라, 그리고 매화2동, 교육청 그 부강아파트 연결입니다. 그리고 장성역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성회관 그다음에 매화2동 그다음에 교육청, 현재 부강아파트 인근 이 3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예산서를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시급성이 요하고 주민들의 동의 그다음에 군민들이 쾌적한 주차장을 원해서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마음대로 걷어 들여 버리고 돈이 부족하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화이트빌라 얼마 섰어요. 예산...,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내년에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아니요. 당초에 올해...,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당초에 화이트빌라로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부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모르시면 좀만 자제를 하고 계세요. 화이트빌라 얼마예요?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화이트빌라 얼마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
○임동섭 위원
거기 섰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얼마 썼냐고요.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계상이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화이트빌라 썼어요. 안 썼어요.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한테...,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그 속에 가서 화이트빌라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토탈, 장성읍 것이...,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토탈해서 10억입니다. 이제 10억을 가지고 아까 그 ...,
○임동섭 위원
여기 여기서 삼양주차장 여기 여기한데 얼마 들었어요? 삼양주차장, 양송식당 얼마 들었어요?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양송식당이요?
○임동섭 위원
예. 그 뒤에 얼마 들었어요? 그게 주차장 거기다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해야 될 데요? 군이 정신들 차리세요. 거기 한번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차를 댈 수가 있는가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 넘어 다니면서 그렇게 심각성이 한 데는 않고 거기다 몽땅 해갖고 할란다고 전부 홍보 해놓고 찾아오라 하고 어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거 돈 주라한디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좀 해주라 하니까 알았다 하고 그리고 안 해 버려요? 그런 행정하면 안 돼요. 내년에 할 데 한번 또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내년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내년에 할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지특이라 해가지고 보건소 옆에 청운동 주차장하고요. 그다음 터미널 주변에 그 삼양주차장 사가지고 그쪽에 지금 잡혀 있고요. 군비사업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화이트빌라하고 전남제재소 인근 그쪽 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전남제재소하고 좀 친하게 안디 거가 그렇게 급한데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 그 인근에다가 지금 하는데...,
○임동섭 위원
아니, 인근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한번 가보세요. 장성 여기 가 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재소 그 근처는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꼭 거기라고는 아니었고요. 주변에...,
○김행훈 위원
아니, 거기다 하면 좋겠던데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어디 제재소 쪽에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토지물색은 그쪽에서 또 매각의사가 있어야 만이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 말들이 있어서...,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차 가서 대놓은 거 보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내가 그 동네 사는데 동네에다 한다는데 누가 환영 않겠어요. 근데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환승주차장 하는 거 그 너머에다 하는 거. 거기 지금 돈 얼마 투입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환승주차장에요?
○임동섭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환승주차장이 지금 1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14억, 국비...,
○임동섭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국비가 7억, 군비가 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화물주차장 차고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거기는 12억입니다. 12억에 국비가 70%...,
○임동섭 위원
자, 그러면 지금 4필지를 산다는데 2필지가 화물 주차장이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요.
○임동섭 위원
그럼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전체가 다 각각 6필지, 6필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6필지, 6필지가 어디 어디에요? 어디를 지금 이야기해요? 지금 산데, 지금 화물주차장 하는데 6필지 거기하고 또 환승주차장...,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거기 바로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게 총해서 12필지인데 6필지, 6필지 이렇게 나눠져...,
○임동섭 위원
그 평당 얼마씩 하던가요? 1차 산 놈...,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환승주차장이 66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평당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그 무궁화나무 보상 얼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거기는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안 사 놓습니까? 빼놓고 그 할 수 있어요? 주차장 빼놓고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사야 되는데...,
○임동섭 위원
사야죠?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예.
○임동섭 위원
그리고요. 사람이 근접성이 있어. 내가 불보듯이 알아요. 내가 거기를 농사를 짓고 날마다 그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기서 먹고 여기 의회 안 오면 거기가 있어요. 농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일체 말 한마디라도 위원님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다 할까요? 한마디라도 해 보셨어요? 내가 그 투기조장하고 뭣하고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할 건덕도 아니고 또 우리 훌륭하신 군수님께서 임동섭이한테 물어봐라 할 일도 없고, 그러나 의회의 예우차원에서도 환승주차장 거기다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군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 국비는 이제 다른 데다 쓴다고 해요. 근데 군비는 어떻게 돼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거기 주차장하고 차고지...,
○임동섭 위원
못하게 되면...,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인자 뭐...,
○임동섭 위원
회계법상 어떻게 돼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뭐 다른 용도로 그 비슷한 목적으로...,
○임동섭 위원
다른 데다 써야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그럼 의회승인 받아야 하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진짜 우리 거기다가 화물차고지하고 그 합쳐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화물차고지하고 환승주차장하고 합쳐 놓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26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26억.
○임동섭 위원
30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다 투자하면서 설계변경하고 뭣하고 지반이 인자 또 하고 나니까 흙 매립하고 뭣하면 한30억 이상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의회에다 말 한마디 없이 그 사는 동네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하는 것이에요. 공청회 한 마디 없이...,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좀 인정은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공아파트 주민들 출혈도 있었고요. 또 화물...,
○임동섭 위원
진짜로 사야할 데라면 어디인지 알아요? 그렇게 생각고 해 준다하면 주공 앞에 바로 정문 앞에, 1차 정문 앞에 그 땅 한씨 문중 땅. 거기다 사가지고 차라리 환승주차장이다 해서 좀 걸어가게끔 해야지. 서로 경제성을 보완해 가면서 그 가보세요. 저녁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차 한자리가 있는가. 혜원병원까지 밀고 들어가도 돼요. 여기 높으신 분들이 산 데는 주차장 만들어 주고 거기서 서민들이 산 데는 몇 년 동안에 그런 외로운 건의를 받지만 한 번도 검토 않고 얼마나 좋아요. 명분도 쓰고 거기서 거기 거리는 200m도 안 돼요. 환승주차장 거리는 200m도 안 되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앞쪽에 한씨 문중 땅을 사가지고 좀 돈을 더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해놓고 환승주차장 해놓고 거기다 차 대고 걸어서 가고 거기서 우리 100m도 안 되어요. 어차피 하려면 좀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화물차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다 차 대놓고 들어갈 사람이 없답니다. 다시 도로변에다 대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
○임동섭 위원
물어봐서 하셨어야지요. 해야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런 부분들...,
○임동섭 위원
한번 사고 매입해 버렸기 때문에 인자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걱정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진행을 해놓고 거시기 하고 한번 가보세요. 오후 되면 이쪽으로 한번 퇴근해 보시라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와보시라고 이 화이트빌라 있는데 여중학교에서 바로 내려가는데 그 표 하나도 안 찍어요. 그러면 쓰겠어요. 그 지질이 이장님한테 해서 함께 와서 군수님한테 이야기해라 갖고 이야기 해갖고 자리 잡아갖고 딱 해주니까 왜 사업시행을 안 해요. 없으면 추가로라도 해서 하면 되지. 그래 놓고 전부 다 이월시키고 뭐하고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질문을 안 하려 했는데 황룡시장 있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지금 그 집 보상 해갖고 다 협의해서 뜯었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12필지 다 보상해갖고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추진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거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잘 모르시니까..., 거기 국유지에다 집 짓는 거 있죠?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예.
○임동섭 위원
여기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해도 되죠?
○위원장 고재진
예.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황룡시장 화장실 옆에가 한 거의 70∼80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살아온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길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거까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신규로 뜯어놓고 자리에다가 지어서 앉혀갖고 우리 전 조봉래 의장님이 서둘러서 중재해서 다시 또 뜯고 안으로 넣고 지금 그게 보면 김회식 위원님하고 김행훈 위원님은 지금 말을 표현을 안 하시는데 나는 검문소가 없어요. 문제를 드러내야죠. 세상에 행정을 하면서 이런 행정도 대한민국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보상해주고 국유지에다 집 앉혀갖고 집 지어서갖고 앞으로 폴딱 뛰어 나오니까 이리 해갖고 이리해서 또 뒤로 물리고 이놈에다 하시오. 이것 뭐예요? 국유지에다 마음대로 집 지을 수 있어요?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예. 근데 그 집이 당초에 지금 지어진지가...,
○임동섭 위원
아니, 당초고 뭐고...,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제가 알기에는 한 70∼80년 된...,
○임동섭 위원
계장님, 아니 80년이 되고 100년이 됐든 간에 이제 뜯었어요. 국유지에...,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예.
○임동섭 위원
뜯었는데 거기다가 새로 지을 수가 있냐고 법이, 현행법이 안 되죠? 안 되면 보상을 다른 각도로 하든지 왜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걷어내고 그 우여곡절 끝에 가게집 전부 해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내 배째라 해갖고 거기다 앉혀 버리고 뭣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치하세요. 나는 누군지를 몰라요. 나 그 사람 만나도 안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딱 도면 갖다놓고 국유지 부분도 우리가 주차장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대답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나...,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예. 그 한 필지가 한분이 그 주차장에 맨 중심지에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거기를 제가 매입을 하려고 한 뭐 한 100여번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 30억짜리가 무산이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그 집에서 제시한 안이 자기가 원래 거기 사용했던 데니까 그쪽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쳐서 뒤쪽으로 빼주고 저희가 사업을...,
○임동섭 위원
계장님.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예.
○임동섭 위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 옆에 사람들은 뭐예요? 국유지에다 몇 십년 살았던 사람들은 뭐이냐고요. 나는 왜 쫓겨나야 하냐고 그러 안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도 그 버티고 뭣할 것이면 나도 버텨가지고 그렇게 하면 국유지에다 거기다 땅을 집을 짓고 그럴 것인데 나는 피해를 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요. 그런 피해를 어느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디 그런 행정을 해요.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근데 그 관련법을 보면 어떤 그 공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이 안됐을 때는 교환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허락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중요한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중요한 위치고 꼭 거기에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저희가 뭐 한 1년 이상 그분하고 협의를 하다 안 돼서 법적검토를 거쳐서...,
○임동섭 위원
아니,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고생하신지는 아는데 지금 그 집 한 채 지어놓은 거 뽀딱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 그것도 그것이 그것이죠? 그것이 쓰겠습니까?
도로에서 딱 가서보면 앞에서 보면 아이고, 뭐하러 그럼 뜯는다면 안 해야지. 그리고 거기가 뭘 그 필요하다고 그 홍어집이랑 고리 싹 드러내버려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왜 그렇게 뭐 돈갖다가 열십자로 찢어라고 우리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시장이 살려면 열십자로 찢어서 장옥 전부 2개, 3개 10개 갖고 있는 사람들 거 싹 뜯고 열십자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필요 없는데 돈 갖다가 30억 갖다가 거기다 하면서 1년 동안 추진도 못하더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 먹기로 이 터미널식 기죠? 쉽게 말해서 터미널식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해갖고 그 안 해 주니까...,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국유지 주고 국유지 내가 줄 테니까 요놈 양보해라. 지금 그 식이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예.
○임동섭 위원
근데 터미널은 그 사람 혼자예요. 혼자, 혼자인데 거기는 지금 국유지를 갖고 있다가 양보하고 보상받아 나간 사람들이 전부다 입이 이만치 불어갖고 있는데 그놈 해 놓으면 가만있겠어요? 고생은 하셨어요. 근데 명확한 답변을 내려서 좀 잘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정종욱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뭣 모르시는데 우리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 그 심각하더라고요. 나중에 하고 나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마을사람들이 가만 안 있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다 잘 아셔요. 두 분이서 어째 이야기를 안 하신가 몰라요. 동네 것은 이다음에 표 안 나올까봐 그래요? 아, 표 안 나오면 그만두면 되지. 뭔 걱정이에요. 이야기 좀 하십시오.
○위원장 고재진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들어가세요. 같은 우리 위원장님 같은 고씨인데 내가 미안해요. 내가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럼 안 돼요. 과장님, 잘 보세요. 잘 봐가지고 지금이라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잘못 됐으면 언론에 맞을 것은 맞고 좀 설득도 하고 안 된다. 이제 몰랐을 때 몰랐는데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세요. 돈도 얼마 되도 않은 우리 돈 얼마예요? 경제교통과 총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전체요?
○임동섭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내년이 360억 정도 되고 올해가 죄송합니다. 아까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전체예산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산상으로 168억이고 작년에 12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168억이면 올해 사업 못하고 반환되는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고 그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명시이월이 5건인데요. 금액이...,
○임동섭 위원
저기 뭐요. 가로등 같은 거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 안 되지라? 사고이월 안 되고 그런 것 없죠? 담당자님 가로등 것은 없지라?
○에너지담당 유승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죠? 내가 왜 물어본지 알아요. 그것 돈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돈 되니까 이것 빨리 빨리해야지. 로비해서 빨리 빨리해서 그런데 지금 얼마다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10억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그래도 우리 과는 열심히 일 하셨나 봐요. 여기 홀짝제 있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그게 해 놓은 게 뭔 효과가 있던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이제 그걸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물론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뭐 일단은 주민들 이렇게 한쪽으로 해놓으니까 차 다니기도 편하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좋은데 거기다가 그 몇 천만원 들여서 했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1억 3천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 정착하는 정차그거요?
○임동섭 위원
예. 그거 얼마 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1억 3천 들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원래 사업비가 2억 아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1억...,
○김행훈 위원
아니, 원래 본예산에 들어간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안 해요?
○에너지담당 유승화
1억 3천이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원래 본예산이 1억 3천이에요?
○임동섭 위원
여기 그 오늘은 이쪽에 댑니다 하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정차반응...,
○임동섭 위원
붙여놓고 그것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세요. 낮에 보면 도로 깨끗이 뚫어갖고 도로 뚫으면서 얼마나 그 도로뚫은 통에 김양수 군수가 떨어졌어요. 저 뭐야, 넣고 뭣하고 해갖고 몇 개월 동안 장사 못 해갖고 이놈, 저놈 도로해가지고 포돗이 해서 지금 도로 멋지게 해 놓으니까 한번 낮에 가서 봐 보세요. 밤에는 뭣이라도 이렇게 오늘은 이쪽입니다. 하고 있으며 그런 거 설치 안 해야죠. 설치하는 업자는 돈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근데 위원님 그래도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그 표시가 없으면 다 양쪽에 다 대버렸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뭐 점차 불가능이다 해서 안 된 건 아닙니다마는 근데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 않냐 생각이...,
○임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 참 나한테 시비를 걸라하네요. 차갖고 가 가지고 저녁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5시 몇 분 되면 불 들어와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오늘 저녁에 차 될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그것 보도 않고 낮에 그것 들어오요? 깜박깜박 합니까. 낮에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낮에 그 간혹...,
○임동섭 위원
이쪽에 들어오긴 들어오구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들어옵니다.
○임동섭 위원
근데 낮에는 좀 차 대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댄 이유가 뭐예요. 근데 해 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깨끗한 도로에 그것 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흉해요. 인자 가면 갈수록 거기다 뭐 붙일 거예요. 좀 그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 도로 가로등은 누가 합니까? 공사 한데서 합니까? 저쪽에 쭉 도로가...,
○에너지담당 유승화
도시계획도로는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경관도시과에서 해가지고 넘어옵니까?
○에너지담당 유승화
예.
○임동섭 위원
우리과에서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이 전봇대에다 설치할 때 이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합니까? 그리 안 하면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해서 가로등 설치합니까?
○에너지담당 유승화
농촌으로 경유해서 면에 면단위에 전봇대에다가 붙여서 하는 경우가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도시에 있는 거를 통해서 설치하는 가로등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에는 그 전신주도 하고 여기 도로도 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여기다 새로 도로를 매달 갈아야 해요?
○에너지담당 유승화
지중하를 통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지중화가 올라오면 올라온 것이 지중하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중화 사업은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중화로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해야지 맞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가 전봇대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설명을 지금 멋지게 하려고 그래요. 좀 보면 좀 들으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가로등을 한 놈이 놔뒀어요. 여기 전신주가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다 또 세워서 하는 것이 맞겠냐 그 말이에요. 전신주 담당이니까 여기다 세우면 쓰겠어요? 안 되죠?
○에너지담당 유승화
예.
○임동섭 위원
장성군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가로등 관리를 하시니까 세상에 전신주를 세워서 전신주에다 해서 앞으로 내갖고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이 옆에다가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하나 세우는 얼마씩이냐고 이 선은 전기선은 여기서 다 나가 뭣이든지 놓치지 못하면 우리는 뭐 놓칠 줄 몰라서 이렇게 뭔 이렇게 넣고 다니고 우리가 뭔 어디 감시자요? 누가 제보해 주니까 알지요. 그런 공사 있어요. 그것이 내가 봐도 몇 천만원 될 것 같아. 양쪽으로 세웠으니까 그냥 전신주가 있으면 전신주에다 해버리면 되지. 왜 그런 예산낭비를 하냐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업자는 돈은 벌죠. 아니, 여기담당이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고 주차장 같은 것도 참 아쉬움이 있어요. 인자 과장님이 퇴근하실 때에 계장님이랑 주공 앞에 한번 가서 봐보세요. 전쟁터에요. 전쟁터, 거기는 차 댈 때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환승주차장이 그쪽으로 넘어갈지 알았으면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아이디어를 좀 줘서 거기다 해서 해놓으면 거기 앞에 주차장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환승도 또 되고 이름 붙이기에 따라 다르니까 왜 좀 한 500m 떨어진데다가 환승주차장 해놓고 환승주차장 하면 환승이에요. 좀 걸어가는 것이 불편해서 그러지.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라 할 때는 이쪽에 역전 앞쪽에다 환승주차장 한다 해가지고 뒤로 넘겨가지고 모당모당해서 하면서 그런 검토를 안 하니까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임동섭 위원
고생도 더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환경위생과 (15시 07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7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 지도담당입니다.
정정숙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오은경 위생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5년마다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용역사업으로 올해 4월에 발주하여 5월 15일 계약하였으며 현재 완료계가 접수된 상태이며 중기 종합계획 수립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의 환경분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정상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중 소진되어 2회 추경에 약 100대 분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진행 중입니다. 현재 41건 5,500만원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체계적운영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매년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에 따른 이행평가와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 수질상태 확인 등 배출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발주하여 11월 30일자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대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0농가에 전기울타리 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2,973만 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우려지 또는 발생지에 대하여 구제활동을 실시하여 멧돼지 120마리, 고라니 10마리 등을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4농가에 1,771만 7천원의 보험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으로 지난 3월 10일 장성읍사무소 옥상을 설치장소로 최종선정하고 기타 행정추진절차를 거쳐 현재 측정소 및 측정장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완료한 후 시험가동을 거쳐서 2018년도 1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황룡강 준공업지역 유해물질 사업장 등 특별관리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 등을 초과한 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583만 4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황룡 준공업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시점검 및 특별관리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412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오염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5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하였으며 44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3,847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악취민원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고질적인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을 위하여 대기면 가축분뇨 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악취저감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팀의 협조로 애로사항을 해결 해 주어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민원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방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연초에 위탁대행업체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신청대상자를 접수받아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212동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마을 및 주택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63건에 대해 전량 수집처리 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 에코그린 교육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순환 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쓰레기매립장에서 실시되는 환경교육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혐오시설을 공원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환경교육장 방송시설 등이 없어서 관내 학교 및 주민들 515명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및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교육장을 설치한 후 환경부와 연계하여 보다 품격 높은 환경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잔디부산물 감량화 및 자원재이용 방안연구입니다. 전국 잔디 재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잔디부산물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 구성 및 회의 전문기관 자문 등 수차례에 걸쳐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 하였으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하여 퇴비화에 성공하여 위탁처리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연구용역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950농가에서 확보한 부산물 5천톤 처리와 그에 따른 퇴비 1천톤 생산하여 무엇보다도 민원이 현격하게 줄었으므로 물론 환경오염 근절과 안정된 영농기반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내년에도 전문업체 위탁처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소각로 보수와 안정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환경관리센터를 운영 해나가고자 청소차량 3대 교체 및 유지관리와 소각장, 화격자와 여과집진기 등을 교체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센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주차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선진 환경 순환자원 정책 실현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회수 체계를 구축하여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 전량을 파봉, 선별 재활용품 1,170톤을 매각하여 1억 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6%로 증가한 수량입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활발한 수집체계 구축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가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원화정책 장려로 폐자원의 재순환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옐로우시티 행복홀씨 청소행정 실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145개소를 선정하여 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투리땅을 공원화로 조성하여 진취적인 의식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장성군 새마을회 주관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개최하여 샛강살리기 선포식 및 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우범지역에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불법투기 방지시스템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성 음식문화개발 활성화사업입니다. 특화 음식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다양한 소스 개발 및 전수와 상차림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특화음식 운영업소에 대하여 후드시설 자동숯불점화기 고급불판 등 시설개선비 지원과 전문가가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1대1 컨설팅 실시와 친절서비스 등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모범업소를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음식문화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공중업소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8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25개 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과 이·미용업소 자원봉사용 바리깡을 지원하였고 또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 수거검사 등을 추진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는 45개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실시 급식소 위생 및 영양교육 지원, 급식소별 맞춤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였고 또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건강 간식 품평회, 어린이 건강 영양 운동회 등 다양한 교육홍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과 함께 위생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어린이 집단 급식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과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언제 한번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행훈 위원
그때 우리 마을 그 대판이 마을에 악취가 나서 한번 현장을 와보시라고 그랬는데 와보셨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찌던가요? 냄새가...,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김행훈 위원
긍께 그날, 그날만 이야기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날은 냄새가 안 났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오라고 한 날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날은 냄새가 안 났고요. 다시 또 가서 보니까 또 냄새가 나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내가 한 날은 안 났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날은 안 났어요. 같이 3명이서 갔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내가 간 날은 내가 나도 거기 마을에 대판이 마을을 개인적인 일로 갔어요. 갔는데 심히 냄새가 나길래 내가 주민들한테 나 이런 냄새 처음 맡아 보는데 어떻게 이 고통을 참고 사셨냐 했더니 하이고, 우리는 말도 마시오.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냄새도 안 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현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아니, 그날 바로 갔었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행훈 위원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허가과정이나 이런 걸 잘 아시잖아요. 지역인이 합쳐서 그러는데 1차에 그 돼지돈사가 들어올 때 우리북부지역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자금도 일부 마련하고 해서 당장 1년 동안 그런 반대운동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졌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행훈 위원
그래가지고 1차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추가로 이번에 건물을 증축을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앙금도 있고 서운한 감도 있고 허탈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표현은 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시점검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냄새가 안 난다고 하니까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날이 좀 궂으면 냄새가 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기압 때는 많이 나고, 고기압 때는 좀 안 나고 그래요.
○김행훈 위원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니들이 양병순씨 아주머니...,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두 분 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그 옆에 누군가요? 고인되신 댁 호는 추암댁이라고 그래요. 그분도 옆에 계셨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에요. 우리는 이런 데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방금 위원님이 다녀가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직원들 2명을 대동하고 현지까지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그래서 그때 한번 현장을 가보시라 했고 그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래요. 또 갑자기 이 냄새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갔는가는 몰라도 그때 처음 나는 그 동네 가서 그런 악취를 맡아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대기오염 측정 시설공사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때 위치를 어디에다가 선정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제가 우리지역 장성 황룡 쓰레기매립장, 고려시멘트 또 준공업지역에서 많이 대기오염이 발생하니까 황룡면사무소나 그런 쪽에 한번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본위원은 처음 이런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한지 알았더니 자료를 보니까 장성읍사무소에가도 있었어요. 또 여성회관에도 있어요. 설치가 되었죠? 아직 파악을 못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여성회관치는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못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있어요? 또 군청에도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행훈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군청, 읍사무소, 여성회관, 장성군청을 위시로 해서만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이것은 후보지를 세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성읍사무소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나는 지금 장성읍사무소만 세 군데가 설치된 줄 알고 난 이렇게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세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조사한 결과 장성읍사무소가 가장 타당해서 장성읍사무소 옥상에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타당성조사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타당성조사는 우리 담당 계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평가단 그게 5명이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외 4명이 이렇게 평가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평가단 5명이 조선대학교...,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분들은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장성을 털어서 가장 중심지역인 장성읍에다 설치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공기가 제일로 청정 맑은 지역이니까 여기다 설치한 것이 옳다 그렇게 했죠.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저희가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평가단에서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예. 선정하는 지역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긍께 위원님들 말씀 저, 황룡 면사무소 거기다 설치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
○김행훈 위원
거긴 공기가 아주 탁해가지고 고려시멘트 또 쓰레기매립장, 준공업지역이 많아서 거기는 사람 살 때가 못 되니까 너희는 죽든 살든 놔두고 읍에다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아닙니다. 그쪽에다 하면 장성군 대기오염 측정이 제일 높아버려요. 전국에서...,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것까진 인정을 하네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김행훈 위원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읍사무소, 군청 또 여성회관 세 군데 후보지를 놓고 결정을 읍사무소로 했다고 하니까 한번 해버린 걸 어쩔까요.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하면 또 어디에다 할 그런 혹시 생각한 곳이 있어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대기오염 측정량 설치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읍사무소 주위에다만 해라?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읍사무소 주위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는 1개소가 아닙니까?
○김행훈 위원
예.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1개소인데 장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 장성읍사무소 지역이 제일 낫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치한 것이거든요. 차후에...,
○김행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한군데가 설치한다면 황룡쪽에다가 한번...,
○김행훈 위원
앉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정말 공기를 자랑하고 참 좋은 지역을 선택하려면 축령산 거기다 설치하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오지요. 그리고 정말 군예산을 값어치 있게 실용 있게 쓸려면 황룡면사무소부터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시기 군에서 예산이 없는가요? 그것 하나 세우는 거 해주는데 얼마나 예산이 투입된가요? 5천만원?
○환경지도 담당 남학봉
한 군데 설치하는데 1억 9,500만원...,
○김행훈 위원
아니, 근데 다른 것은 우선 두고라도 임동섭 위원 항시 질의할 때 거기에서 그 오염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를 무수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있는 황룡 월평 1,2,3,4,5구 와룡리까지 그분들은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하나 설치를 하나 해주셔야지요. 당연 한 거. 근데 우리장성군에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한번 꼭 설치해야 돼요. 설치...,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침출수 그거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하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행훈 위원
생활용수라는 말은 수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생활용수 수치 그 수치가...,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법적기준이요. 보면 표에 보시면 BOD 10, COD 40, PPM...,
○김행훈 위원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데 생활용수 쉽게 쓰는 말로 생활용수 수치라는 말은 가정에서 뭐 허드렛물로 쓰는 정도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먹는 물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그냥 일상 시에 쓸 수 있는 생활용수이니까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쓰는 물을 갖다가 생활용수라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아주 양호한 편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행훈 위원
양호한 편. 이런 것들은 정확하니 이렇게 수치가 나와야 주민들한테도 안심시키고 말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나중에 큰 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매립장 주변 7개소 마을에 기금이 조금씩 조성이 되지요. 1년에 3억씩...,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나머지는 예산이 지금 11억 3,500만원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행훈 위원
과장님은 이런 금액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이런 것들은 7개 마을에 발전협의회 운영비인 만큼 거기서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곳이 적재적소가 있다고 한다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마을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돈만 쌓아놓고 어디다 쓸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건 우리 남계장님 올해 하셨기 때문에 한번 뭐 어떻게 쓰려고 쌓아놓으려는 것이에요? 아니, 옛날부터 많이...,
○위원장 고재진
담당 계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정숙 계장님이 하시려고요? 거가 해당사항이에요?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예. 환경미화 계장 정정숙입니다.
이 기금은 지금 저희가 군에서 쓸 수 없는 것이고요. 7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동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내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예. 그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 마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러 이런 아이템을 줘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협의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와보시오. 이게 답이지. 당신네들 뭣하겠다고 하면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할 사람이 과연 그 동네에 얼마나 있겠어요. 긍께 그런 식에 하시지 말고 군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쓰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동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해 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도 이걸 해가지고 과연 군에서 줄 수 있을까? 하고 거기다 물음표를 달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좀...,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답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하고...,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면...,
○김행훈 위원
계획서 쓴 것이 있다고? 쓴 것이 있다 하면 관광 가는데 음식 사먹고 영수증 갖다 주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아니, 지금 월평...,
○김행훈 위원
그걸 쓰기 위해서 놀러 갈 일도 아닌데 연말에 한번 기어코 가서 쓰고 이것이라도 영수증 해주고 그 돈 갖고 놀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 모은 게 아니에요. 정말 값어치 있게 뜻 있게 쓰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제안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위원님 한번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걸 한번 만들어 보쇼.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갖고 마을에다 줘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예.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마을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아곡리가 황룡면 아곡리가 우리 과장님 고향 아니십니까? 또 정년하시면 그 마을에 사실 것 같고 그러는데 앞뒤에가 다 뭣으로 둘러쌓여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돈사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에도 돈사, 뒤에도 돈사해서 거기에다 한 5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국비, 군비해서 500억을 투자 해가지고 명색 홍길동테마파크를 해놨는데 그 돼지돈사 때문에 큰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본인도 직접 그 냄새 난 것을 목격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관계를 조금 현직에 계실 때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것을 조금 정화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거 답을 한번 주셔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대를 할게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저 역시도 하여튼 거기서 살 것이니까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돼지돈사 얘기 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성산돼지 돈사는 지난 번에 4월 25일 날이었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차상현 위원
예. 계장님 뒤에서 웃지 마시고 그때 악취 기술지원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 기술지원현황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저감방안 공고 내용에 가서 주기적인 청소, 돈사피트 내 슬러리 조기배출 말이 미국말이어 가기지고 어렵네요. 외부 바이오 커튼설치 그리고 고액분리기 외부 환기구 바이오 필터설치 및 저류조 밀폐공고 등등이라고 써져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차상현 위원
공고 안에 그래 이 공고안이 우리군에 왔는데 이 공고안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2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제가 성산리에 있는 돈사가 최광진 돈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 25일날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팀에서 악취기술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기술지원팀에서 기술진단을 실시 해가지고 일어난 사항은 저 하면 악취저감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저희가 사업주한테 이렇게 이행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조그마한 시설들이잖아요. 이건 큰 시설은 아니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예.
○차상현 위원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것을 실행을 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일부는 실행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머지 부분은?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그 현재 사업주가 지금 악취를 적게 저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왔으면 할 수 있게끔 공고하고 가서 단속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제가...,
○차상현 위원
근데 그 단속이 조금 내 생각에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얘기는 전에 보다는 악취는 덜하더라고요. 그 대전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때...,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예. 대전에서...,
○차상현 위원
이 사람들이 하고 가서 또 권고하고 그랬는데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데 아직도 냄새가 심해요. 우리 김행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그 보통 저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계장님 정말 이거 좀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내일이라도 나가셔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상현 위원
내일.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돈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지금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사업자들...,
○차상현 위원
근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악취가 덜나지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100%로 안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긍께 이런 것들 빨리 빨리 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예.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꼭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적객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나간 것이 있지요? 그게 담당 계장님이...,
○위원장 고재진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조건부로 계절영업 신고한 사람들이 누구 누구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위생담당 오은경
저희가 지금 한시적으로 계절 영업신고 하신 분들이 저기 월성계곡 쪽에 두모동 가든하고 그쪽에 한 두 군데 있으시고요. 남창에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거기 두 군데 쪽만 계곡 쪽에 저희가 6개월 한시적으로 영업승인을 해줍니다.
○차상현 위원
영업신고를 해 줄 때, 영업허가를 내줄 때 어떤 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위생담당 오은경
저희가 이제 똑같이 영업신고 하듯이 보건증하고요. 저희가 위생계 교육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시키고요. 위생교육 받고 또 이제 거기 저희 신고할 때 거기에 대한 준수사항은 저희가 다 받고 영업 한시적으로만 이제 일부 이렇게 영업조건이 되신 분들은 계속 하시지만 그분들은 그 조건 한시적으로만 6개월을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받고 영업신고를 해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주민들 몇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만나면 얘기를 해요. 2013년 이전 건축물에다만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못했네요.
○위생담당 오은경
아, 그것은 저희가 특례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차상현 위원
한시적으로요?
○위생담당 오은경
저희 한식식품 영업허가 특례규칙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식품위생물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 부분은 없어요.
○위생담당 오은경
저희가 이제 그 규칙을 세울 때 내부방침으로 해 놔서 결재 맡아놓은 그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차상현 위원
‘14년 이전 건축물만 해준다는 규칙이 있어요?
○위생담당 오은경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좀 그래야 나도 또 답변을 해 주고 그럴 거 아닙니다.
○위생담당 오은경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1군 1특색 음식 있잖아요.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슨 음식으로 닭갈비?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지금 닭갈비로 해가지고 시가지에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
○차상현 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우린 정해놓은 그런 식단을 갖다가 업주들이 같이 이행을 해야 하는데 업주들이 그렇게 이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음식거리도 몇 년 전에 추진한다고 한참 시끌벅적 했는데 음식거리는 지금 조성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란꽃잔치를 할 때 우리가 음식들을 어차피 담양 같은 보면 국수거리 하듯이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생계장한테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을 갖다가 우리 황룡강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노란꽃잔치를 할 때 그 주변에다가 음식거리를 갖다 만드는 것은 어떤 데크 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 예식사업단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계획들이 쉽게 막 바꿔요.
즉흥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차상현 위원
음식거리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이것, 근데 이게 뭐 추진도 한번 안 해보고 또 이렇게 뭔 노란꽃축제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위생담당 오은경
음식거리 그 부분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저번에 저희가 실은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규정이 한국 음식을 11개소 이상이 해야지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읍쪽에 실은 애호박찌개를 읍역전 저기 도깨비 해운대부터 밑에 장충하고 왕족발 그쪽까지 다 해서 저희가 11개소가 애호박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거리 공모를 했었는데 실은 떨어졌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하다 떨어진 게 장해요. 그래서요...,
○위생담당 오은경
저희가 닭숯불구이랑 같이 겸용을 해서 애호박찌개 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교육을 추진했었는데 그쪽 부분이 닭숯불구이가 두 군데밖에 안 해 버려서 저희가 실은 11개소를 애호박찌개를 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좀더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도에 가서 말씀을 잘 드렸는데도 애호박찌개로는 안 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올해...,
○차상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우리가 엊그저께 노란꽃축제를 했잖아요. 그때 여하튼 뭐 행정기관에서는 100만명이 왔다갔다 그러니까 그 아깝잖아요. 100만명이라는 숫자를 그러면 음식거리 같은 것이 조성이 되고 특색음식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부진해서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행정 쪽에서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더 깊이 고민을 하고 다른 군의 사례 같은 것, 다른 시·군의 사례같은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루빨리 내년에라도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그런 축제 때 손님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뭐 잘못했다라고 뭔 저기 하기보다는 지나간 일이니까 이런 일 앞으로는 생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생겨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지금 행정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자원부 거기에서 약간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500 벌금을 물고 또 최종결재권자인 제가 500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검찰에 선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형사적인 것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차상현 위원
민사적인 것은 해결이 되었고...,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가해자 강대영씨는 어떤 불이익을 좀 당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앞으로도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벌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무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본인한테 물어보기도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얘기를...,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검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변호사를 갖다 선임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빠져 나왔고...,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아니요. 안 빠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마음고생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지나간 일을 다시 뭐 제가 들춰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아니, 간단히 한 두어가지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옥 위원
우리 누가 담당이실까요. 우리 성당 앞에 그것보고 뭐라 하죠. 클린하우스?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예.
○김옥 위원
클린하우스, 우리 ‘18년, ‘19년도 예산에도 그게 좀 올라왔어요?
○환경미화 담당 정정숙
‘19년 예산은...,
○김옥 위원
아니, 그 지금 아니 그 예산이 앞으로도 있는가요? 내년에도...,
○환경미화 담당 정정숙
있습니다.
○김옥 위원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장성 관내를 다녀보면 여성의원이라 관심이 많아요. 그 성당 앞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적응이 되어서 쓰레기도 안 날리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녀보면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될 데가 더러 있어요. 아직도 돈이 많이 든다니까 예산이..., 많은 곳을 해달라고는 못하지만 않은 데는 꼭 읍에도 아직 읍시가지에도 한 두군데 할 때가 있습니다. 장소를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해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한 두 군데는 더 있다. 읍 갈래 시가지에 전수조사 좀 하셔서 조금 더 내년도에 조금 신경 쓰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가지 우리 슬레이트 빈집정비 사업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슬레이트만 걷어주죠? 빈집철거는 담당 아닌가요. 또...,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
○김옥 위원
슬레이트만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옥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장성읍 시가지에가 시골도 아니고 이 주인이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이 몇 십년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서 읍 갈래에가...,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저도 봤습니다.
○김옥 위원
슬레이트도 안 걷었지만 물론 주인이 서울에 살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흉물이고 동네 한 가운데에가 도로가에가 그런 것들은 평수도 조그만 해요. 한 20 몇 평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군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할 수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그것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김옥 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실질적으로 접하기가 마을 내에서 동장님 이렇게 같이 권고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겠지요. 근데...,
○김옥 위원
그냥 금방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동장님들도 신경을 조금 안 쓰신 것 같아요.
○김옥 위원
예. 그렇죠. 제가 몇 번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 군 차원에서도 몇 십년씩 그렇게 방치된 것들이 흉물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저도 봤습니다.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읍장한테도 문의를 해본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살지도 않을뿐더러 내려올 분들도 아니고 서울에 사는데 연락도 두절됐다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군차원에서 몇 십년씩 방치되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모범음식점이 관내 몇 개나 되지요?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된...,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24개소입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총 우리 요식업이 몇 군데인데 25개예요? 총 25개...,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493개소에서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통계적으로 적네요. 5% 정도 밖에 안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렇습니다.
○위생담당 오은경
지침기준이 일반음식점 내 5% 이내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옥 위원
어떤 군이고?
○위생담당 오은경
예.
○김옥 위원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위생담당 오은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 우리 모범음식점한테 주는 특혜는 뭐예요? 주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모범음식점 주고 있는 거, 담당이 말씀하세요.
○위생담당 오은경
저희 쓰레기봉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30% 감면해주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외식업협회에 스텐물병을 그걸 이번에 저희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옥 위원
그랬어요?
○위생담당 오은경
예.
○김옥 위원
그러면 그 스텐 주전자 또 보급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웠어요?
○위생담당 오은경
예. 내년에는 좀더 위원님들 말씀 듣고 좋은 식단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내년에 일부...,
○김옥 위원
모범음식점이 아닌 데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가요?
○위생담당 오은경
이제 저희가 좋은 식단이라고 음식문화개선을 좀 참여하는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을 더 확대해서 내년에 좀 드리려고 예산을 좀더 추가로 일단 계상 해놨습니다.
○김옥 위원
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식당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주전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텐 주전자를 주는 데는 주고 우리들은 안 주고 한다고 불만들이 있어서 제가 장담코 열심히 하고 계시고 깨끗히만 하면 더 주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도록 조금 잘하고 있고 깨끗한 식당들은 좀 선정해서 그 스텐주전자를 그래야 또 다른 데서도 깨끗하게 하면 뭣 좀 주더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위생담당 오은경
예.
○김옥 위원
그 스텐주전자 참 건강에도 좋겠대요. 플라스틱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급 해주시고 우리 입식테이블 많이 원하고 있죠? 지금은 좌석보다는 입식테이블을...,
○위생담당 오은경
아니,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 했을 때에는 48개소가 입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동계사업 일부 주려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48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저희 하반기 시설개선을 할 때 실은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업소들이 6개소 밖에 안 들어왔어요.
○김옥 위원
아, 그래요.
○위생담당 오은경
그전에 수요조사 하셨던 업소들이 다 안 하신다고 그래서...,
○김옥 위원
50%...,
○위생담당 오은경
예. 40, 50%도 안 되게 지금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금액을 좀더 높여가지고 도비사업이라 일부 금액보다 좀더 공모에 추가로 해서 제공을 해서 이번에 6군데 신청하신 데는...,
○김옥 위원
아니, 그래요. 아까 그 경제교통과 할 때도 내가 지역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것도 지금 입식테이블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다녀보면 또 손님들이 입식테이블을 앉으려고 하지 좌석테이블을 잘 안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보급을 할 때 프로테이지를 50%를 하라고 하면 신청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조금 우리가 도비도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측정을 더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식당들, 요식업들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셔서 조금씩 덜 부담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회식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이 지금 돈사 이에 나오는 분뇨에 대한 악취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합니다. 악취에서 나오는 돈사, 분뇨 악취에서 나오는 우리 인체에 피해를 느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적으로 그 암모니아 냄새를 맡아서 우리 인체에 피해를 받는 중 이런 비중이 몇 %나 된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회식 위원
남 계장님은 자리 좀...,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돈사악취에서 나오는 것은 인체에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냄새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래요. 요즘에 모든 우리가 사람이 살아오면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또 살기 좋은 것을 많이 택하기 때문에 이 돈사 부분에서 악취에 대해서 꺼려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인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뭐 잘 됐다. 잘못 됐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황룡에는 유달리 이런 유해가스 배출하는 지대가 많습니다. 월평 준공업단지에서 나오는 동양메탈 대표적으로 이번에 왔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김회식 위원
임동섭 위원님이 수차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과연 그 인자가 무엇인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트리클로로 에틸렌 TCN 약자로 그러면 이 TCN이 주는 우리 인체에 유해물질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TCL은 중추신경계,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발암물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돈사도 중요하겠지만 이 유해배출이 발암물질이 나오는 준공업단지에서 사는 인근 주민들은 과연 어떨까? 이런 걸 고민을 좀 합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촌에 있는 공장은 주로 비닐공장이 많습니다. 정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뺍니다. 이 공장이 자꾸 동네 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60가구 이상이 살았는데 지금은 몇 가구 안삽니다. 원주민도 몇 분 안 되어요.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장주인들, 인근주인들 이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는 정말 이렇게 비닐 태우는 냄새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 앞에 50m입니다. 이 사장이 우리 공장이 들어올 때에는 기가 막히게 약속을 했어요. 동네에 협조하고 반대를 했거든요. 결사반대를 근데 이분이 한번 약속을 딱 지키고 어깁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공장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쉽게 말해서 이 황룡강에 둑길에다가 노란꽃을 이렇게 자전거 꽃길로 심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지나가는 한 1km 지점은 냄새로 가득합니다. 거기를 벗어나야 냄새가 안나요.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장성군에 정말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주변지역에 지원법률을 제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차례 그런 것을 제안도 드렸고 했어요. 그래서 황룡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나오는 7개 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곳 이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나오는 대표적으로 그래요. 저희동네 같은 데는 이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하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지하수를 먹지를 못해요. 상수도 연결해야 됩니다. 상수도 연결해야 되다보니까 옛날 집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수압이 쎄다보니까 아주 공사비용으로 날마다 이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빵빵 터져요. 누수는 막 100kg, 200kg씩 막 톤이 막 돌아가버려요. 그것 전송 안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피해대책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그걸 떠나서 그런 것을 지원조례를 법률로 제정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취시설에 나오는 것은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서 좀 줄이고 돈사부분에 기존에 있는 부분은 과연 거기를 쫓아낸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위치적으로 생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도 먹고 살고 있는데 기업인데 이 사람들 나오라하면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현대화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방법을 찾아주고 저감시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냄새를 돈사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 방법 또 이런 공업단지에서는 이 냄새가 적게 날 수 있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갖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것 좀 연구 하셔가지고 아마 주변지역에 지원법률 제정이 좀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더욱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고생해서 해주시고 우리 계장님은 내년에 아마 우리 점검 나갈 때 있잖아요? 월평준공업단지, 농공단지 또 이렇게 회하촌공업단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 두 분 끼어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이렇게 해서 끼어가지고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서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좀 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계장님 계속 근무하시잖아요. 계장님이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정정숙 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장 시설이 22톤, 1일 22.5톤 그렇죠? 지금 소각하는 용량인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 장성군에서 수거하고 있는 모든 쓰레기 이 소각할 수 있는 분량이 충분히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소각장에 내구연한이 있어요. 이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예요?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15년이 내구연한 이어서 8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2015년까지 해서 내구연한입니까? 앞으로 8년 남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심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황룡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 2012년이면 끝난다. 아니, 2022년이면 제방사업으로 올려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매립장은 더 연장이 된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을 한번 공청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우리 행정에서는 그게 아마 어떤 이해와 주민들 간의 이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그래야 서로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야 수월하니 행정 갈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가서 또 데모를 해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긍께 미리 알릴 것은 알리고 그때 가서 알려야 될 것, 내 일이 그때 벗어나서 다른 이렇게 후 사람한테 그 책임을 부여하지 마시고 지금에 계실 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각장시설이라할지 매립장에 관계되는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장성음식물 문화개발로 해가지고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토탈해서 우리 상업 쪽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가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위생담당 오은경
매년 교육비로 한 1,260만원, 컨설팅 비용이 상차림이나 1대1 방문해서 매년 2천만원해서 3,260만원 저희가 교육특화 그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네요.
○위생담당 오은경
예.
○김회식 위원
평균 한 잡고 한 5천. 평균 5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인들로 인해서 교육을 받든 인센티브를 받은 지원이 하든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는 5천 그렇죠? 경제교통과에서는 1억 5천해서 상인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은 딱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을 좀 증액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에 동반균형을 이뤄서 장성의 지역경제를 살려가자. 우리는 농촌에서 농본 쉽게 말해서 농촌은 농사를 짓는 일이 우선 큽니다. 거의 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수로 차지하는 비중을 더 신경을 써주자. 그것을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8년도 예산은 거의 다 끝나 버린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군수님한테 건의를 더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상인들한테 갈 수 있는 이 상가가 번영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증액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전 삼서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잔디부산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노력 끝에 그 어렵다는 잔디부산물 퇴비화에 성공을 하신 것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8개소가 퇴비장이 확보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위원장 고재진
지금 이 장소는 거의 다 삼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삼서 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가 삼계쪽에 본적이 없어서 삼서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삼계는 매립장으로 이렇게...,
○위원장 고재진
매립장으로 하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위원장 고재진
그럼 이게 제가 어려움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퇴비하고 지금 매립장 들어오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던가요? 우리 잔디부산물 관계에서..., 수거...,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장비를 갖다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송을 해야기 때문에 운송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뒤집기를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고재진
뒤집기 같은 거...,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미화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고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수거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그럼 우리 농가에서 우리 거를 삼계쪽 이를 테면 삼계쪽에 치를 내가 수집을 해놨다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제까지는 제가 모아놓기만 하면...,
○위원장 고재진
모아놓기만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예. 그러면 우리 인력이 미화원 인력을 해가지고 운송해왔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 양을 계산한다면 그 성수기 때는 최하 1주일에 한번씩 깎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봐도 엄청 힘든 작업 중에 하나일거라 생각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어떤 어느 위탁업체를 갖다가 줘가지고 거기다가 장비를 갖다 운송장비 같은 거.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장 고재진
아니, 그 부분이 저는 엄청 많은 예산이 수반 되어야지 가능하시지 않냐 싶어요. 그 부분이 환경위생과 예산 중에 아마 제일 많은 비중이 진짜 잔디 그렇게 수거를 하고 처리한다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그 부분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음식의 거리 아까 우리 오은경 계장님 탈락되기를 잘 했어요. 애호박 찌개를 가지고 무슨 음식의 거리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음식의 거리가 되려면 장성 대표음식이 하나가 진짜 중심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거리가 생기는 것이지 뭐 쌈이나 찾고 뭐야? 닭갈비나 그전에는 뭐였어요. 삼채 그런 거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오은경 계장님 분발해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내년에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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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편백과 (16시 10분)
○위원장 고재진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군정추진 실적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김문선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변인섭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성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윤창환 평림댐테마공원 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직원들 무기계약 3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커뮤니티공간 마을숲 조성입니다. 서산면 장산리 임곡마을에 수목식재를 하고 또 등나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산림과 연계한 산림경관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배우고 학습하는 명상숲 조성입니다. 동화초등학교 5개 공간에 황금느릅 등 총 11종의 수목을 식재하고 수목표찰, 쉼터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입니다. 주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도 시책 사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서동마을과 성암마을에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공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외곽도로변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장성 제봉산 입구에서 장성 정류장으로 가는 국도1호선에 황금개나리 2만주를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조성과 지역이미지 확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옐로우시티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동화 전자농공단지 진입도로 구간 등 3개소에 황금실편백859주를 체계적으로 식재하여 차도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가로수에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를 적기에 방재하여 가로수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황룡강 주변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주변 유휴지에 황금느릅 2,280주, 납매에 848주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풀베기 및 병충해 방지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올해 조림면적은 125ha로 1월에 조림예정지를 정리하여 2월부터 5월까지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림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식재가 완료된 조림지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총 798ha에 대한 숲가꾸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81ha에 대해서는 조림목 주변 풀베기와 칡넝쿨을 제거하여 체계적 환경적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자나무 숲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북하면 천진암에서 약사암 입구 쪽 1km 구간에 천연기념물인은 비자나무를 활용하여 데크길과 일반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쾌적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북하면 덕재리에서 단전지 일원에 간선 3km를 12월까지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임도를 대상으로 구조개장 및 보수를 통해 임도시설의 기능을 개설하고 저해요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관내에 등산로 중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를 우선적으로 시설이라도 선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11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마을지킴이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를 지역문화재산으로 보호하고 휴게수목 유전자를 보호를 위해 2017년에 보호수 24원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형유지관리 등 정비를 추진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체계적 산림 병충해방제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림병충해예찰과 피해목 제거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보수와 노후수 등 산림병충해 발생지에 지방방제 및 생활권 민간컨설팅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을 적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우리 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가뭄으로 인해 6월 30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8명을 선발운영 하였으며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림피해에 최소화를 위해 산림조심 홍보물을 제작하고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무인카메라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잔디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잔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혼합유밥 3만6천포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잔디생산 장비 60대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여 잔디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업인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집단화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톱밥표고배지 시설 1개소, 포장재 지원사업 3개소, 목재펠릿보일러 1대, 임산물저장시설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전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산촌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 조성된 산촌 생태마을 소득향상을 위해서 매니저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편의증진을 위해서 안전점검과 보강사업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촌 생태마을 4개소에 대해 관리와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정비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금사찰, 장미, 유채,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회에서 가장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먼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황금느릅 요즘에 식재가 많이 됐습니다. 황급느릅...,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이 황금느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식재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에 이것은 어느 정도 직경이 크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우리군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인가 과실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생산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것 좀 답을 해 주시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금년에 방금 말씀하신 황금느릅을 한 2,700주 정도 6,700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6,700주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황금나무가 4가지가 있습니다. 느릅 또 황금사철, 또 황금회화 또 황금개나리가 있는데 황금느릅을 이렇게 저희들이 식재한 이유는 일단 다른 어떤 노란색 꽃보다 일단 저기 색깔이 좀 노란편이고요. 또 병충해 방지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하는데 좀 용이하고요. 또 특히 다른 꽃들은 모르지만 황금느릅만큼은 겨울만 빼놓고 또 이렇게 사계절이 이렇게 황금노란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황금느릅을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몇 가지 답이 빠졌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황금느릅 나무를 식별 했을 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어느 정도직경이 크고 어느 정도 범위에 크나. 이걸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저희들이...,
○김회식 위원
지금 당장에 있는 것은 이 연필 굵기만으로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데 세월이 갔을 때에 이게 직경이 어느 정도 크고 이 부분이 향후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지금 보통 저희들이 황금느릅 심으면 한 30cm정도 되거든요. 심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30cm 정도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이게 향후에 가면 나무가 올라온 밑에 지름이 한 3cm정도...,
○김회식 위원
1년에 3cm 정도 자랍니까?
우리 서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편백육림 담당 서순평입니다.
○김회식 위원
예. 계장님.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저희가 황금느릅을 식재를 지금하고 있는 것은 군정시책에도 맞아서 추진합니다마는 시각적인 면에서 전에는 도로변이나 철쭉이나 이런 걸 많이 심었어요. 시책에 맞게 황룡강변에도 느릅나무를 심었습니다. 인자 황룡강에 심은 것은 한 3점짜리 정도 심었고요. 묘목 자체가 교목이기 때문에 크기는 이런 나무와 같이 별 다름 없이 큽니다. 근데 저희들이 황룡강 자전거 도로 옆에 심은 경우는 우리가 전지를 계속해서 우리 조형물로 보기 좋게 가꾸고자 심은 것이고요. 농경지 피해랑 안 가게 또 방음벽 밑에 같은 경우는 철쭉 같은 그다음에 우리가 전정을 1년에 한 두 세 번 해서 시가지 정비차원 그런 차원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가꾸는 것이고 보기 위한 조경이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요. 좀 알아두시라니까요. 황금느릅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임동섭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지금 이 식재된 황금느릅 나무가 세월이 지납니다. 향후 10년이 지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3cm 이 정도 1cm정도 직경인데 이게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직경이 되고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고 또 이 반경이 어느 정도 퍼지는가 그걸 설명을 해...,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 부분을 우리가 자전거 도로 옆에 심어갖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이 2m일 때 한 4m 정도 되게 우리가 계속 전지를 해서 더 이상 크지도 않게 만들고 이렇게 조형물로 가꾸기 위해 식재 한 겁니다. 근데 교목이라...,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리에 직경은 한 4m 정도 떨어져야겠구만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렇죠.
○김회식 위원
황금느릅 나무에 한번 식재한 것은 거리가 4m는 떨어져야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아, 지금 황룡강변에 심은 것은 5m 떨어져 심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5m...,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리고 울타리형 같이 방음벽 밑에는 40cm, 30cm간격으로 심어서 물론 너무 넓으면 수초제거도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센터 매립장을 갔어요. 갔는데 이 황금느릅이 굉장히 식재가 많이 돼 있습니다. 또 개나리 여기 쉽게 말해서 삼목하는 것 같이 이렇게 대개 심어져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과연 이것이 개나리성에 어떤 넝쿨성으로 뻗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어떤 직경을 갖고 이게 뻗는 것이냐 이 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금느릅나무, 느릅나무 이 묘목 한 그루가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30cm정도 적은 거는 지금 한 설계단가가 한 4,500원 되고요.
○김회식 위원
4,500원?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4천원 잡고 4,500원 잡고 엄청나게 식재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계장님 말씀대로 그냥 조경수로 해서 이렇게 딱 날마다 이렇게 3cm 어떤 크지 않게 옆으로만 커져서 그 둑방 쌓아놓은 목적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저도 인과 나왔어요. 저도 문과출신입니다. 우리가 배웠을 때에는 나무와 나무거리는 먼 10년, 100년을 놓고 심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장성군에서 심는 나무 식재는 우리 서계장님도 잘 계겠지만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심는 것이 아니다. 단 이것 앞으로 원하든 1∼2년을 보고 심는 것이 식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모든 것이 식재가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있는데 바로 뚝방 밑에다가 황금회화나무를 식재를 하고 이것은 거리에 거리 사이에는 불과 한 1m 어느 정도 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 하냐. 많은 것을 고민을 해 봐요. 정말 우리 서계장님이 인목 출신이시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벗어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황금느릅나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직경이 크고 어느 정도 이렇게 1년에 있는 이 지름이 커 나가는가 이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본위원이...,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1년이면 3cm지름이 크고 높이는 성장에 따라서 배수하게 되면 1m, 2m 큰다. 세월이 가면 높이도 올라간다. 그런 나무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황금느릅나무를 식재를 해서 삼목하다시피 꽂아 놓은 것이 맞는가 저희들은 고민이 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김회식 위원
거기다 차라리 방법을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조경수로 해서 이렇게 쫙 온 제방을 덮어 버린다. 높이 3cm 이하로 평생 3cm로 키워버릴란다. 그런 목적을 가졌으면 몰라도 이걸 그냥 놓고 그대로 놔둔다 하면 그 잘못된 거다. 정말 잘못 된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개나리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조밀조밀하게 심거든요. 근데 느릅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한 5m, 6m...,
○김회식 위원
그렇죠. 느릅은 띄워야죠. 그러면 느릅은 완전히...,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저희들이 이제...,
○김회식 위원
지금 심어져 있는 식재들 전부 이렇게 다시 해서 한번 우리계장님이 환경위생과 그것을 한번 가셔가지고 그것 한번 지도해서 다시 한번 식재할 수 있도록...,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같이 자전거 도로는 그런 조형물을 키우기 위해서 키웠고요. 우리 유통센터 앞에 유통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다 봤겠습니다마는 전지를 다 했어요. 내림선은 방음벽 밑에도 1년이면 나무특성상 황금색을 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지를 하기 때문에 1m, 2m 키우지 않기 위해서 방음벽 밑으로 심은 거고요.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일정 1m이상 큰나무를 심어서 전지해서 키우는 목적에 맞춰서 쓰레기매립장은 안 가봤는데요. 그 목적에 맞게 키우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바탕적으로 심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김회식 위원
물론 목적에 의해서 심어졌던 거 인정합니다. 심을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본위원이 한번 물어봤잖아요. 이 황금나무의 특성이 무엇인가 1년이면 3cm씩 이렇게 직경이 커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1cm짜리가 1년 후면 3cm 그 후에 가면 4cm, 5cm씩 간다 합시다. 나무형태에 따라서 이 또 우리 한국의 날씨에 따라서 근다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가 가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둥만 커지는 거예요. 3cm 이렇게 잘라버리고 1m 잘라버리면 이 기둥과 기둥으로 인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나무가 그게 성장이 되는 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저희들이...,
○김회식 위원
사람이 10명이 모아 있어서 이렇게 계속 식사를 하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10명 먹잖아요. 그러면 10명 있는 그대로 한없이 묶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반경 확 드러누워 이 반경 더 커지는 겁니다. 부피가 그런 이치잖아요. 이런 나무의 특성을 조금 고려해가지가 식재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우리 황금느릅나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느릅나무인 것인가 제방을 튼튼하게 해야지 이런 것인가 그걸 산림편백과에...,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한번 현지가서 기술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정말이것은 어떤 식재하는 방법, 이것을 좀 모니터를 하셔가지고 계장님 많이 해 주셔서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요. 잔디상차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잔디사업의 일부에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행상황을...,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저희들이 그 예산이 한 1억 5천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작년에 그 사고이월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 지원계획을 읍·면에 이렇게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한 개 법인업체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2월 달에 농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대상자를 확정을 했고요. 근데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또 이분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거든요. 그 현재는 지금 그 사업은 종료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예산은 반납하겠네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2016년도 11월 11일자에 이렇게 지원계획이 하달됐잖아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언제쯤 공모가 돼서 예산이 내려 온가요? 그럼 10월 달에 내려온 겁니까 11월 달에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2016년도 1월 달에 왔습니까? 몇 월달에 와서 몇 월까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본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예산, 국비가 내려온 것이 몇 월 달에 왔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전년도에 이제 가내시는 내려오고요. 보통 이제 5월달 이렇게 또 오고...,
○김회식 위원
5월 달, 6월 달...,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또 거기에 대한 매칭이 있거든요. 또 매칭부는 또 확보문제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회식 위원
국비 30% 예를 들어서 국비, 군비, 자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국비20%, 군비60%, 자담20%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언론상에 나왔잖아요. 특히 후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우리 행정에 있어 좀더 관심을 갖고 국비가 반납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매스컴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회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실 때 우리 지적직으로 오셨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무에는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임과고, 나는 농고에서 축산과인데 우리 나무 인목과나무 배워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임동섭 위원
딱 이렇게 밤나무 심으면 밤을 심어 놓잖아요. 그럼 밤나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크는 과정에 밑에가 보면 밤이 그대로 있어요. 인자 우리 출신들이 많이 아시지만 황금느릅 이 나무는 어디가 있습니까? 주로, 좀 가보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묘목이나 뭐 해갖고어디야, 어디가 가장 많아요? 중국가 있으면 중국에라도...,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지금 황금느릅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형 느릅은 아직 제가 있다는 걸 아직 못 봤고요. 지금 아마 중국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중국에서 수입되어 가지고 오니까 이것이 좀 비싸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이제 그건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업체에서...,
○임동섭 위원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조달로 우리 지금 장성군에서는 조달로 그 나무를 구입하죠? 조달로 등록 돼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직원들한테 조달인가 아닌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조달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달청에서 요구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조달에다 해서 나무받는 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저희들이 지금 그 설계 어떤 황금느릅을 심어야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설계를 하는데요. 설계단계가...,
○임동섭 위원
황금느릅이 조달에 등록 돼 있다는데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쳐보세요. 한번...,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안 돼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돼 있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임동섭 위원
내가 그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그 조달을 하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검증을 하잖아요? 나무를 심으려면, 나무를 심으려면 뭔 어떤 목대는 어때야 하고 뭔 벌레는 안 먹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 경우는 세관을 통과할 때 등록을 다 검수를 다 마친 다음에...,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 양심을 걸고 서순평 계장님이 황금느릅이 장성군에만 있죠? 묘목이...,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현재는 보급이...,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만 있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부산이랑...,
○임동섭 위원
아이,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뭔 장성군에만 있죠? 그분이 한분 하셔가지고 그 인정하시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그것은 경기도 또 안면도 이렇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동섭 위원
에이, 왜 그래요. 인터넷 쳐서 저 업자들이 설계에다 넣어놓으니까 그것 찾으려고 다 해서 나한테 해가지고 온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검증이 된 나무예요? 이것이 검증이 된 나무입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저희들이 그...,
○임동섭 위원
이것이 지금 이것이 심어서 장성날씨에 맞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잘 되냐 그 말이에요. 심어가지고 심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이 한 그루에 제방에 심은 것은 이것 얼마입니까? 9만 9천원이라 합디다. 업자가 한그루에 전부 이렇게 몫 거시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럽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식재까지 다 포함해서...,
○임동섭 위원
예. 전부해서 9만 9천원, 10만원 안 넘게 딱 조절을 잘 했더만요. 이 나무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동화서 온 답디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의원들이 우리가 내일 그만두더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먹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이 황룡강 개천에 지금 한 것이 4억원 어치를 심었구만 4억원 어치를, 내가 애지간하면 우리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서순평 계장님에게 표 안 찍어줄까봐 말을 조심하려고 했는데 4억원 어치를 올해 심었어요. 그 작년에도 또 심었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황금느릅을 4억 심었다 말씀인가요?
○임동섭 위원
보면 있어요. 4억원어치, 2억, 2억 그런데 제가 이 나무를 잡고 내가 통곡을 한 번 했습니다. 통곡대 아세요? 과장님, 통곡대, 통곡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통곡대 말씀...,
○임동섭 위원
내일은 우리 저기 하면 애지간하면 통곡대가서 통곡을 한번씩 하시고 오세요.
통곡대 하서 김인후 선생님이 아니, 하서 김인후 선생이 옛날에 그 1,500몇 년도에 왕이 돌아가셔가지고 슬픔을 달래지 못해서 통곡대가서 곡을 한 곳이 있어요. 내가 옛날 5분 발언하고 나 거기가서 여기 앉아서 내가 거기가서 울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제방에다가 아카시아나무 좀 북한산 아카시아나무 벌을 심고 벌이 농사를 짓고 친환경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라니까 제방 어물어지고 제방에다 수만하면 큰일난다 고 해갖고 안 했어요. 속성수로 빨리 해서 나중에 소득이 돼야 해요. 소득, 소득이 되고 관광자원화 되고 벌, 꽃, 이 꽃도 빨간색 있고 막 이렇게 북한산 큰거 잎사귀 넓은 거 근데 그렇게 검증이 안 거쳐졌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장성군에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중국서 이런 나무 심어서 좋다. 이것 검증해 보신 분 있어요? 이 나무에 대해서 묘목으로 심어서 이 나무가 좋다는 것. 나중에 후대에 이 나무를 심어서 한그루라도 살아가지고 좋다는 거 검증해 보신 분 산림과 직원이 있냐고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 느릅나무는 우리 한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일반느릅나무랑 같습니다. 그 느릅나무에다가 황금 접목을 해서 키운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접목나무를 조경하시는 분들이 삼목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삼목을...,
○임동섭 위원
이것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조경하시는 분들이 산목을 해갖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완전한 제품을 해서 갖다가 심어도 우리가 될까 말까 하고 토질, 토양, 기후 이런 걸 따져서 심어야 하는데 올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총 나무가 얼마입니까? 몇 그루입니까?
6만 몇 그루다 했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금년에 총 심었던 거요?
○임동섭 위원
예.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한 7만 그루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예. 7만 그루 뭐 9만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평균 잡아서 한 만원씩 잡고 하면 얼마입니까? 7억 넘죠? 나무 묘목 대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세요. 제가 정말로 애징간하면 이 개천가서 안 짜는데 나무 이것 다 심은데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 나무가 장성에는 안 맞아요. 우리 서 팀장님이 내한테 어떻게 반론을 할란가 몰라도 내가 이 날짜별로 쭉 가서 이렇게 크잖아요? 좋잖아요? 심은 지 이것 얼마 안 됐어요. 보식한 거예요. 보식, 근데 보식을 하더만요. 인자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 나무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죽어요. 그리고 이 나무 내가 심은 데도 알아요. 여기서 내 그랜저 타고 쭉 가가지고 저쪽으로 쭉 가면 막힌 데서 심어놓고 그다음에 부흥리 그쪽에서 또 이렇게 심어놓고 쭉 이렇게 심고 장안리 이쪽으로 심고 그랬는데 근 절반이 고사됐습니다. 절반이 고사, 이제 금방 우리 팀장님이 반론하시기를 뭐라 했냐. 접목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연구는 중국에 가서 해야 하고 연구는 자기 개인이 가서 묘목사서 할 때 연구를 해 갖고 그것을 몇 년 키워봐갖고 납품을 하셔야지. 세상에 아무런 검증도 없는 나무를 갖다가 노랗게 좀 한다해서 이것도요. 그늘 밑에 가 있으면 나무가 나무 밑에 있으면 노란색이 안 나와요. 파래요. 그것 인정하시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임동섭 위원
햇빛이 들어와야 해요. 무작위로 막 심어가지고 인자 다 죽어요. 내가 이 나무가 왜 죽을까? 왜 죽어요. 지금 몇 년 됐으니까요. 몇 년 됐으니까 나무 작년도에 심었죠? 작년도 심었죠.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심었죠. 공설운동장에 그것치 인자 폐쇄 됐더만 그래갖고 그 죽었다고 신문에 시민연대에 막 내고 뭣하니까 거기다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겼더만요. 근데 이 나무를 장안서부터 쭉 해 돌고 이리 돌고 그럼 못 가요. 애지간한 사람 차 운전 못하니까 그래서 나무 심어서 보니까 근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는데 이것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랍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지금 위원님 작년에 심은 것은 우리가 황룡강변에 황금회화를 심은 건데요. 저희들은 황금느릅을 금년도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일반느릅나무에 접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를 10%로 범주 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죽은 것은 느릅나무 하자 지시 때 다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제 반론을 하실까봐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잖아요. 여기 봐보십시오. 이리 쭉 있는 덴데 이 한 그루 남았어요. 한 그루 남고 여 봐보십시오. 노란 것, 없어 전부 없어요.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예 뽑아버려야지 못 쓰겠구나. 여기는 햇빛 잘 들어 온 데요. 햇볕 안 들어온 데도 글고 이 나무가 내가 보니까 이것이 흙배수가 잘 되는 데서는 죽은가 보는구나. 제방이라 죽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제방이 아니고 흙을 갖다가 황토를 넣어갖고 심어놓은 데도 봤거든요. 뽑아보기도 했어요. 아주 잡아댕겨라 해갖고 뽑아서 봤는데 이 나무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장성, 내가 보기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겨울을 버티지 못해서 그런가 안 그러면 뿌리가 말입니다.
뿌리가 나무를, 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뿌리에서 뽑아 올리게 되면 영양에 의해서 싹을 돋고 싹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그것이 아니에요. 전부 가서 봐보십시오. 전부 병에 고사된 것 같이...,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그것 저도 거기 저희들이 황금느릅 심었거든요. 2,800 주를 제방에다가 그것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불과 여름에 이제 일부 메말라서 죽은 걸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했고요. 불과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가위가지고 가지치기 하고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일부 죽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임동섭 위원
자, 봐보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임동섭 위원
그걸 부정할라 하지 마세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부정 안 한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감사장인데요. 이 나무가 뿌리를 받아서 이 나무가 지금 몇 년째 된 겁니다. 한 2년째 된 거예요. 뿌리를 해가지고 기근이 되고 우리가 착근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뿌리가 땅 맛을 보면 위로 솟아나게끔 돼 있어요. 줄기라는 것은 근데 이 자체가 여기가 요. 전부 다 폭탄 맞은 것 같이 다 말라 죽어요. 이건 나무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이것 여름에 갔잖아요. 꽃...,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거기 다른 데 아닌가요? 우리 그 제방 자전거도로 아니고요? 다른 데...,
○임동섭 위원
제방이다니까요. 자전거도로 다니까요. 자전거도로 양쪽에 내가 하고 다녔잖아요. 이 전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그것 저희들이 10월 달에 노란꽃잔치 대비해서 그쪽에 사람들 많이 와요. 그래서...,
○임동섭 위원
대비해서가 아니라 노란꽃 할 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직접 저희들이 가위가지고 손보고 이렇게 가위치기 하고 다 했어요.
○임동섭 위원
지금 7억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한 것만 해도 약 7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 면사무소도 이 나무를 엄청나게 구입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한데 있죠? 공사..., 공사한데도 설계가 이 나무가 전부 들어 있어요. 황금느릅인가 뭐 황금사철인가가 전부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도로 냈는데도 거기에 설계가 내가 거짓인가 아닌가 잘못되면 거시기로 해서 산림과 산림지구로 해서 나 고발하세요. 나 또 경찰서 가려니까 전부 설계가 들어갔다니까요. 장성군은 도로만 냈다하면 이 나무가 지금 가는 거예요. 설계에 ‘야, 기가 막히구나. 이 사람이 뭔 그렇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 사람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인터넷 검색 해갖고 이 나무를 사려고 이 설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 몇 만원씩 잡혀져 있는데 단 몇 천원이라도 싸게 사보려고 검색을 하고 조달물건인가 아닌가를 검색을 해서 안 되니까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내가 설계도면 좀 보자 했더니 안 비쳐주더만요. 쭉 지금 다 도로내는데 전부 그것이 다 있어요. 지금 가서 보세요. 애지간한 공사장에는 도로에는 지금 우리 26억 출렁다리 한 데 그 옆에 있죠? 거기도 이것 나무 심어졌어요. 공사 끝난데마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검증이 안 되어 갖고 이 나무가 다 죽어요. 누가 책임질랍니까? 나 그만두고 나 4년 후에 그만, 인자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럼 누가 책임지실래요? 우리 서 팀장님 퇴직하고 이걸 누가 책임져요. 이렇게 검증도 안 되고 한 나무를 갖다가 누구에 의해서...,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임동섭 위원
누구에 의해서 누가 심어라 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심었는가는 몰라도 이 나무요. 내가 내일 우리가 예산 있어 요. 우리가 예산 분명히 하죠? 이제 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 세우죠. 예산 세워서 나한테 반론하려면 하십시오. 가가지고 나무가 한 거리마다 이것이 산나무이고 지금 낙엽이 그대로 있대요. 보니까 떨어진 놈 있고 근데 산나무도 제대로 살아갈까 싶어 그 어디 나같이 저기, 암 걸린 사람같이 비틀비틀한 나무만 수없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지금 겨울이라 또 그렇게 보이고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겨울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이렇게 이야기를 사진이 있잖아요. 나만 찍은 것이 아니에요. 또 사진이 더 많이 갖고 오라 할게요. 누가 갔는데 그 직원도 작살날까서 내 이야기 안 하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거기다 언제 왔다 갔다하는 소리듣고 보식을 했더만요. 그래갖고 노란 것을 달아놨더만요. 이렇게 10%안에 들어가겠죠. 이제 예산에 안 가고 그리했던데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토의하고 검토하고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이 나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만해야 합니다. 그 업자는 이제 하우스 안에가 있는 놈은 망하겠죠. 망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벌어먹었으니까 세상에 검증도 안 된 나무 수입 해다가 동화 어디 하우스에다 놔뒀다가 그놈 설계, 어떻게 해서 설계하고 뭣하고 하려면 한 1년 걸릴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한 2년 동안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성군에 1∼2억이 적은 돈입니까? 나무 한 두주 축령산에 가는 편백 그 심어놓은 거 있죠? 박기열 부군수님이 심어놓은 거 나무 한 그루만 위에 날라가도 민원 전화해갖고 나무 살려야한다 해서 그 난리를 치고 이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물며 장성군에서 작년에도 한 7억, 올해도 7억, 내년에도 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러시면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할게요. 이제 저희들이 황금관련 나무가 대표적으로 4종류를 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이 황금느릅이라는 나무가 자꾸 이제 뭔 저기 뭐라 하셨죠? 보장, 아니,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군만 심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들도 확인 해 봤는데 경기도 하고 일부도 심은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이렇게 노란색 꽃을 식재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시간도 그러는데요. 우리 서순평계장님 나무 심으라고 고생해요. 차 교통사고, 나 저 뭔 사고 한번 나지...,
저 도로변 주위에다가 심어서 그놈 풀베는데도 또 문제가 있어 업자가 왜 그러냐면 요즘 고임금 줍니까? 10만원, 20만원 줘서는 안 맞아요. 낫으로 비어야 해요. 그것도 예치작업도 안 돼요. 심어 놓으니까 내가 보니까 3번 작업을 하더만요. 3번, 동화뿐이 하는데 이 인부는 고창분이더만 내가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어디 사세요. 근데 동화분이 업자고 한데 3번을 베어요. 근데 이것이 할머니들이 베다보면 묘목이 적으니까 베어버려요. 가서 봐보세요. 절반은 싹 없어져버리고 그랬거든요. 긍께 그런 돈, 저런 돈 여기 보니까 4억, 4억 해갖고 있던데 나무묘목 값만 7억이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해서 하셔야 합니다. 제 말이 안 맞는다 하면, 안 맞는다 하면 과장님, 여기 장안대교 건너서 한번 쭉 가보시고 저기 와서 쭉 한번보시고 그 식재 해 놓은 놈 가서 봐보세요. 고생은 직원들은 고생은 죽게 하는데 결과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연구검토해서 2년 잘못해서 평생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오래 가는 나무인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 검토 안하면 우리 내년 예산할 때 황금, 황자만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내가 가서 설득을 하고 뭣을 해서라도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수종으로 해서 그리 않고도 거기다가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 파지도 않은데 장비갖다가 해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나무가 죽으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저기...,
○임동섭 위원
보식을 할 때는 황토를 넣었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그 우리 산림 또 나무부분 어떤 전문가라든지...,
○임동섭 위원
예. 한번 물어보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또...,
○임동섭 위원
위쪽이요. 나무 위쪽이 딱 있으면 가운데가 다 말라 버려요. 나무 색깔에 있는 이 사진을 내가 다시 빼갖고 내가 드릴게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임동섭 위원
나는 이제 이걸로 찍고 또 카메라 한 사람 이것 찍었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커요. 큰데 이렇게 잎사귀는 있어요. 노란나무가 있고 그늘에 그런 것은 파란나무인데 가운데가 이상해. 다 죽어있어요. 뭐 야막나무 갈푸 떨어지듯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나무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장이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한번 자문 받아보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은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해 놓은 놈 또 심어 놓으면 또 한 게 그런데...,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그러니까요...,
○임동섭 위원
지금이라도 상황인식을 잘 하셔가지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나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받아보고...,
○임동섭 위원
잘 해보려다가 지금 그런 문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 작년에 심었던 나무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중단을 시켜야 할 것인데..., 계속 또 심어가더라고요. 이것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주민들한테 나무 한번 봐보시오. 관찰을 해보시오. 그랬는데 관찰을 하는데 꼭 벌레, 벌레는 없어요. 벌레는 그런데 내가 조경하는 업자한테 주라 했어요. 자, 이것을 조달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조달로 할 때 는 뭐 나무가 병이 없어야 하고 어떤 내균에 강해야 하고 뭐 있더만요. 넣어갖고 조달로 이렇게 올리더만요. 그것까지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 있어요. 우리직원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진짜 보시고, 보시고 한번 이 뭐 산림과 우리가 다른 데 뭣, 뭐, 뭐, 뭐 지적하고 뭐하는 것보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이니까 내가 어디 알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먼 미래를 놓고 나무 한 그루 심더라도 뭔 미래를 놓고 심어야 잖아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제가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현황을 봤더니 주민복지과가 조금 인원이 많고 그 두 번째가 우리 산림편백과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행훈 위원
26명을 기간제를 운영을 해요. 이 기간제 어떤 분들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저희들은...,
○김행훈 위원
산불감시...,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요. 아, 실질 저희들이 무기계약 세 분이 계시거든요.
○김행훈 위원
예. 기간제...,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가로수 두분하고 또 우리 산림지리정보 부분 한 분, 세분이고요. 나머지는 분들은 산불예방 지금 31명, 또 이렇게 우리 사업에 사업비에 들어있는 그 예산으로 사업인부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산불예방도 기간제도 이렇게 일당을 지급한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죠. 예. 일당으로...,
○김행훈 위원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노인일자리도 일당별로, 산불예방도 일당...,
○김행훈 위원
그것도 기간제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 26명 중 그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과에서는 그분들 대상이 전혀 안 됩니다.
○김행훈 위원
한분도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한 분도 저희들이 직접 챙겨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숫자가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그 임도시설있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행훈 위원
그 임도시설이 장성호 주변 여기서 보면 지금 우측이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우측...,
○김행훈 위원
덕재리 쪽 근데 여기 올 금년에 공사가 끝나면 그쪽 지역 인도는 100%로 다 된거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죠.
○김행훈 위원
예?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이제...,
○김행훈 위원
그럼 그쪽 댐둑 우측에서...,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것 연결한 것만...,
○김행훈 위원
덕재리까지 다 연결됐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요. 거기 우리 장성호 둑에서 그 올라가는 오른쪽 올라가는 부분만 지금 한 몇 m 인가요..., 아무튼 이번에 그것 준공되면 아마 순환형 임도가 완성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완전히...,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승용차도 갈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노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이번에 저희들이 산림청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1등 받았습니다. 이 임도가지고...,
○김행훈 위원
이번에 임도 이것...,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이 임도가지고...,
○김행훈 위원
이 임도가지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노면도 좋습니다.
○김행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경상도 쪽으로 관광을 가서 보니까 도로주변에 거기는 4차선인데 거기는 그 주로 소나무가 많이 식재 돼 있더라고요. 소나무가 다 있어요. 거의 차들이 그것을 도로로부터 한 10m 정도까지는 이렇게 정비를 쭉 해서 밑에 제초작업도 해 놓으니까 그게 볼거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서 이 충암 올라는 길 도로가에 있죠. 그 일부는 편백도 심어지고 그리 안하면 거의 잡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에 한 10m나 5m 정도를 깨끗하게 잡초제거를 하면 그 좋은 나무는 그대로 가꾸고 필요 없는 나무는 이렇게 제거를 해서 그 보는 사람이 정말 정비, 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 하게 그렇게 한번 몇 년 전에는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요새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정말 위원님 좋은 이렇게 제안이신데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김행훈 위원
근데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 도로부서하고 한번 협의...,
○김행훈 위원
이쪽 나무가 없는 논쪽에는 보면요. 가로수를 심어갖고 깨끗하게 풀도 베고 그랬는데 반대로 산쪽에는 그런 것이 전혀없다 보니까 잡초가 이렇게 우거지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가지고 많은 관광객 차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 시급하다. 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저희들 한번...,
○김행훈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서 그런 걸 추경에라도 해서 한번 빠져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덧붙여서 숲가꾸기 사업을 이제 하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지치기도 하고 조림지에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 조림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심어진 부분만 일부분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해서 검사를 맡은가 모르지만 도로주변 쪽 그런데는 그렇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쪽만 사업하고 있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일반 그 숲...,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도로 관리는 도로공사 별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나무 그러니까 거기에도 잡목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상수리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도 쓸만하거든요. 가꿔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 편백 있는데 가지 몇 개 치고 그것이 과연 이것이 숲가꾸기 사업이 맞은가 그 검사는 누가 해요? 그런 것 사업을 마무리 했고, 또 그 사업심사를 받을 때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이제 사업발주하고 사업자가 시행하고요. 또 저희들이 감리가 별도로 감리가 그 지도감독 하게 돼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난 번에도 한번 우리 집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계를 근데 지난 번에 숲가꾸기 사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산을 관리하신분도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뭣하러 했는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뒤에가 대나무부터 시작 해가지고 그 대나무 사이에 편백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정리정돈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마나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그래요. 가서 군에다 이야기 좀 해가지고 이것 좀 좋게 해주라고 말씀 좀 하쇼. 했는데 또 내 산도 아닌데 내 산 뒤라고 해서 직재라해서 그걸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안 했는데 그런 것 좀 관심있게 봐가지고 정리정돈이 잘 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특성상 또 현장업무 밖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일 고생하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이라 기보다는 제 느낌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설명자료에 보다시피 5쪽 부터는 제가 안경을 쓰겠습니다. 황금느릅, 황금사철 그다음 쪽은 황금개나리 그다음 쪽은 황금실편백, 황금느릅, 황금느릅, 황 모든 것이 우리는 황금 아니면 뭣이 뭐가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더라고요. 왜 무지개가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럽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위원장 고재진
노란색 하나만 딱 있어 보세요. 누가 예술성이 있다 하겠습니까? 예쁘다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제가 언젠가 지적한바가 있는데 우리 황룡강변에 피어있는데 모든 노란꽃들 잘못 떨어진 씨앗인가 혼합된 씨앗인가 모르는데 코너꽃 코스모스 하나 진짜 보고 그럴 때 말씀 드린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다양성이란 게 어느 정도는 좀 있어 줘야지. 일률적으로 한 색만 딱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또 생각도 해 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위원장 고재진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서 노란꽃으로 또 노란나무로 많은 우리의 효과랄까 나름의 성공을 거둔 거 저도 인정하고 또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아름다움, 단일색보다는 말 그대로 무지개가 하나 있음 아름답다 안 합니다. 그 여러 색상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예술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정책 세우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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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안건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92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14 |
| 2 | 7 대 | 제 292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13 |
| 3 | 7 대 | 제 29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12 |
| 4 | 7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17-12-15 |
| 5 | 7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11 |
| 6 | 7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행정자치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05 |
| 7 | 7 대 | 제 292 회 | 제 4 차 | 산업건설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05 |
| 8 | 7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17-12-14 |
| 9 | 7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08 |
| 10 | 7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산업건설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04 |
| 11 | 7 대 | 제 292 회 | 제 3 차 | 행정자치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04 |
| 12 | 7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08 |
| 13 | 7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17-12-05 |
| 14 | 7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산업건설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01 |
| 15 | 7 대 | 제 292 회 | 제 2 차 | 행정자치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1-29 |
| 16 | 7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2-06 |
| 17 | 7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산업건설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1-30 |
| 18 | 7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행정자치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1-28 |
| 19 | 7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의회운영위원회 | 안건보기 | 2017-11-23 |
| 20 | 7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17-11-23 |
| 21 | 7 대 | 제 292 회 | 제 1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1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