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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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광준
먼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 착석)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재남
안녕 하십니까!
김재남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폴로 눈병 때문에 휴교한 학교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보건의료원에서 조사한 장성군민의 아폴로 눈병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저희 관내에 9월 12일까지 아폴로 눈병 총 환자는 2천 397명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완치는 1천 858명이 됐고 현 환자는 약 530명 정도가 치유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폴로 눈병이 아직까지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안돼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그런 보도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콕사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인데 그게 특별한 치료약이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중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육청, 읍？면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폴로 눈병이 기온이 내려가고 하면은 바이러스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어서 중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재남
보건의료원에서 뭐 치료를 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단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치료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안과가 없기 때문에 관내 개업의, 보건의료원에 오시는 분은 치료를 했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정 전염병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약간 의료원에서 미흡하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많은 군민이 그 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적에 그래도 제일 믿을 곳은 의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나 공공관서에 홍보하는 그 자체도 좋지마는 앞장서서 아폴로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적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꼭 군민에게 이익을 주고 지정이 안돼 있으니까 소홀히 한다는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앞서서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없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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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광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2년도에 특별시책 사업으로 한우브랜드 개발계획을 가지고 약 3천 6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옻 한우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은 2002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시험 사육을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한우 고급육 브랜드 사업은 도시민의 소비성향이 다양화 돼가고 있고 또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처음 실시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우에다가 옻을 단계적으로 급여를 해서 약 15두를 선정을 해 가지고 5두에 급여를 하루에 약 130g씩, 또 다른 우두는 약 60g씩 각 급여하고 다른 한우 다섯 마리에는 무 급여를 해 가지고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축산기술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가 단초로워서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옻의 특성이나 효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옻은 여러 가지 위암이라든지 부패방지 또 숙취 해소에 상당히 좋은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반면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한우에 급여를 해 가지고 육질 특성화를 기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시험사육이 끝나고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의뢰를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직 안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랬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9월 3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9월 3일날 의뢰를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도축은 어디서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도축은 서울 도축장에서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마리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전부 15마리를 한번에 다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15마리를 다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과장님은 육질분석 결과를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셔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육질분석,

○윤시석 위원
결과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지금 축산기술 연구소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통보가 안 와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질의？답변이 끝나면은 장성축협에 의뢰해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그 결과에 의하면은 15마리 중에서 출현율이라고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각종 성분이 들어있는 출현율이 15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이 7%가 나왔습니다.
7%가 나왔는데 강진 맥우나 보성 녹우는 출현율이 67%에서 70%에 가깝습니다.
지금 15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이 7%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과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니,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 일치가 안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분분석에 의한 의뢰 그것이 통보가 안 왔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축장에 체격분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의뢰결과가 축협으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니 그것은 뭐냐하면 도축장에서 고기를 분류해 가지고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것은 축산기술 연구소에 의한 성분분석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등급은 나와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출현율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미 15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이 7%가 나왔다니까요.
재차 말씀 드리지마는 강진 맥우나 보성 녹우는 출현율이 67%에서 70%에 가까워요.
그래야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판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조차도 일반 군민들이나 축산업자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지금 축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농림부에서 브랜드화 자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장성 출신분께서 거기에 계셔 가지고 장성축협에다가 브랜드화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라 해 가지고 20억을 내려보냈어요. 축협에다가...,
20억이란 자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은 브랜드화 사업이 기술센터하고 한우 연구회하고 우리 장성은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한우 연구회나 아니면 축산업자하고 축협하고 하고 있어요.
다만, 기술센터는 기술제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에서는 왜 축협을 제외하고 한우 연구회하고 기술센터 두군데에서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축협을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면에서 같이 하면서 한 것이죠.

○윤시석 위원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가 제가 보니까 무려 3천 685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계획서 자체가 이 3페이지입니다.
이 3페이지로 인해서 3천 685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계획서 자체가 이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의원님께 제출한 것은 요약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가 두권이 되지요.
서류 전체적으로는...,

○윤시석 위원
제가 그거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 드렸지요?
군수님한테 보고드린게 이게 전부라고 그랬죠? 아침에...,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 드린 자체가 이 자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서류는 총 두권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요약분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시석 위원
시범 사육우 지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시범 사육우 지정은 한우연구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농가 중 거기서 대표적인 농가, 잘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연구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과장님!
6개월 동안 시범사육장에 몇번 가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약 세 차례 정도 거기 갔습니다.

○윤시석 위원
세 차례 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180일 동안에 세 차례 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니 직원들은 수시로 늘,

○윤시석 위원
수시로 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매일 가지 않고 수시로 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매일 어떻게 그럴 수는 없지요.
급여만 하면 되니까요.
늘 갔다가 액 공급을 했어요.

○윤시석 위원
지금 시범 사업장에 소 여물을 주는 여물통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거기에 사료를 주면서 사료에다가 액체를 조금 섞어서 구분되게 분류해서 주는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마리별로 전부 칸이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고정이 돼 있죠.

○윤시석 위원
아, 한 마리씩 돼 있습니까 다섯 마리씩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다섯 마리씩 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게 모든걸 본다라면은 이렇게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브랜드화를 하겠다 라고 옻을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계획 자체부터 실행단계까지 모든게 우리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광주？전남에 브랜드화를 실시해서 무안 양파, 보성 녹우, 장흥 영지 한우, 강진 맥우, 약 여섯 개 정도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고 또 여섯 개가 지금 브랜드화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15마리 중에서 출현율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것도 7%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스울 일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니 그것은 당초 다섯 마리씩 해서 구분해 가지고 15마리 했는데 한 마리가 도중에 뭐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윤시석 위원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마리 올라간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시험사육을 하면서 수시로 거기를 갔다.
담당과장님께서는 180일 중에서 몇번 가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이건 가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할려면은 매일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래야 맞죠.
그래서 농가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먹이 급여하고 그런 것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차질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됩니까?
심지어는 무안 양파 한우는 가보면은 시험사육을 하는데 여물통이 사기 그릇으로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시험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견학도 없이 덜렁 갔다가 예산 3천 685만원 세워 놓으니까 2002년도에 옻 묘목 갖다가 약 750만원 어치 심어놓고 시험 사육하고 육질 분석하는데 약 800만원 들어가 버리고, 이거 상당히 군비 낭비하는 것 아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시석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처음 사업을 하면서 타 시？군에 가면은 브랜드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 가지고 과정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야 할텐데,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것은 충분히 여러 차례 견학하고 연구하고 해서 신빙성이 있고 성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3페이지는 요약 해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시석 위원
..., 이게 지금 보고서에 평가 및 시식회가 8～9월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료 채취만 서울로 올라간게 아니고 소 전체가 서울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보고서와는 달리 할 수 없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당초는 시식회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시식회는 생략하고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참, 이거 발상자체는 너무도 좋은 발상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집에 가 가지고 옻에 대한 것을 쭉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빼 봤어요.
그런데 어떤 브랜드보다도 옻 브랜드 선택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위장에 좋고 암에 좋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강원도 원주에서 이거 재배 많이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거기에서는 우루실루라는 그런 어떤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약품을 개발 해 가지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과학 기술에 관한 그런 어떤 장관상도 수상을 했더라고요.
선택은 잘했는데 실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뭐 오늘 해 가지고 잘못 됐다고 그래서 끝내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터는 기술만 제휴하고 축협하고 한우 독농가하고 맺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개통출하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축협을 통해서 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예산을 세워서 또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실패의 어떤 누를 다시 거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홍 기술보급과장님!
앞으로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답변시 수시니 추후니 애매모호한 용어 쓰지 마십시오.
정확하니 공무원의 출장 명령을 가신 분들은 몇번을 갔다 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 수시, 추후에..., 추후는 언제까지 입니까.
몇 년을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연구분석해서, 지금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보고서 하나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까지 다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하신 다음에 오셔야지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가급적이면 말씀을 적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윤시석 위원께서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3대 의회 의원 때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과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과연 소 15마리 중 다섯 마리는 그대로 놔두고 10마리를 가지고 옻 액을 먹였다고 하는데 3천 685만원 10마리 나누면 385만원, 송아지를 사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송아지를 사준게 아니고 성우를 골라 가지고 다른 것은 똑같이 사육을 하면서 옻 즙액만 이렇게,

○최남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농가 수지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각 시？군 단위로 서로 경쟁적으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우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천 685만원, 10마리 하면 385만원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걸 농가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타산이 맞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이제 이것은 개발단계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것이 확정이 돼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명이 되면은 농가에서 그 방법대로만 실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옻 값이라든가 그런 것만 소요가 되고 다른 것은 안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옻 묘목 구입을 위해서 증식을 하고 처음부터 옻을 먹이게끔 제조를 하고 육질분석을 하고 또 DNA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관계상 경비가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경비가 좀 소요 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이런 말을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다면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또 추경에 어떤 예산에 이런 등등의 현안 문제가 발생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해 주라고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예산을 승인해 줘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북이면 짐재완 위원입니다.
화훼 시범 사업 알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완 위원
장성군에서 각 읍？면에서 필요한 꽃 양을 혹시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필요한 꽃 양요?

○김재완 위원
예,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꽃 수량을,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것은 아직 파악을,

○김재완 위원
잘 모르시죠.
화훼 시범사업에서 삼계에 3명이 시범사업을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서 도로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 꽃모종을 내가지고 한다던지 사서 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 5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면 11개 읍？면에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약 5천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화훼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장성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꽃을 이분들한테, 3개 농가한테 줘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또 장성군의 꽃을 원활하게 봄, 여름, 가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육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약 10만 본을 생산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6차에 걸쳐서 약 18만 본을 생산해 가지고, 18만 본 계획에 현재 13만 본을 생산해서 읍？면에 공급을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 읍？면에 보급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주로 꽃 묘하고 야생화를 해서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서 면마다 그 꽃 수요량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북이면, 남면, 진원은 기후편차가 나기 때문에 꽃이 틀리고 가을에 피는 꽃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셔서 타지에서 사오는 것보다도 기술센터에서 앞으로는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런데 그 수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인력이나 시설하우스의 규모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대한도로 생산을 해서 금년에 보급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화훼 시범사업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이분들도 수입을 올려야 하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 분들에게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세군데 한 것은 기술적인 것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특수한 시범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꽃 묘 대량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에다가 꽃을 심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렇지요.

○김재완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마을 개인 농가들한테 이것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장성군 관내에다 팔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농가들도 좋고 그 면 단위 행정하는데도 불편이 덜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앞으로는 1년생 화초에서 다년생 화초, 삽목류로 많이 발전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판단을 해서 농가를 육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생산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재남
김재남 위원입니다.
여성농업 경영인회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 경영인회 조직 년도가 언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작년도입니다.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목적이 무엇이죠?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목적은 여성 농업인이 현재 우리 장성에 약 50명이 있는데 남자 경업인들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성은 조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성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장성농업을 발전 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모임을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김재남
장성군만 있는 겁니까 전국적인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전국적으로 지금 조직하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약 50명되는데 지난번 3/4분기 회의를 하다 보니까 35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돼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파시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더 한차원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기 보다는 좀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시키고 싶었는데 예산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군정보고 서류에 보면은 조직이 35명이라고 했는데 35명이 맞습니까 50명이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숫자는 약 50명되는데 현재 참여하는 인원이 35명입니다.

○간사 김재남
그러니까 조직을 참여하는 민원으로 보고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조직이 50명이 되어있으면 당연히 서류에도 50명으로 보고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지금 저희 생활개선회가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생활개선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여성들이기 때문에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각종 세미나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남성 못지 않은 여성들이 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간사 김재남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몇 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390명입니다.

○간사 김재남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참여폭을 늘린다는 그 의미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골 인력이 없다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이 여성경영인회 등 같은 한사람이 지금 두가지를 하시는 분도 있을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러니까 3백 몇십명 중에서 정말 여성농업을 이끌어 갈 선구자들을 처음부터 잘 목석을 가려 가지고 그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지 생활개선회하고 연대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상반기 교육이 몇번이나 있었고 전체적인 교육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여성농업인 말씀입니까?

○간사 김재남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분기별로 모임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당연 영농교육을 하고 또 여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그때 그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그러니까 서류에 보면은 정기회의 개최 및 영농교육 3회 했으면은 35명씩 약 100여명 했을 것이고 물론 같은 분이 했을지라도 100여명 했을 것이고 성공한 선진농장방문 견학 해 가지고 2회 거기도 약 5～60명 됐을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볼 적에는 상반기 여성농업인회 교육이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200명이 교육을 받는데 예산 20만원 갖고 했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이 20만원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1천원 하루에, 나와 가지고 식사를 뭐 본인 부담으로 하든 예를 들어 교육을 가면은 교통비도 있을 것인데 교통비 같은 것 전체적으로 본인 부담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식대도 본인들이 회비 거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농업경영인회를 갖다가 군에서 육성하려면서 본인들한테 자기 돈 내가지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참석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참석을 해줘 고맙게 생각한다는 건 좋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남자 농업경영인들이 사실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경영인회를 조직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려는 계획이 있다면은 처음부터 그분들에게 아, 여성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을 하면은, 거기 조직에 들어가면 뭔가 좋은 인센티브나 앞으로 큰 비젼이 있다는 비젼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 밥 먹을 때 와서 회비 1만원씩 내, 5천원씩 내, 교육가는데 당신 차비 내고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 돈 없으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의 근시농정행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장성군 농업 행정이 발전하겠습니까.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얼마를 신청했는데 45만원이 배정이 됐다 그 말입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감축을 해 가지고 45만원을 해줬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5만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술센터 자체 사정으로 예산조정 과정에서 제가 알기론 45만원 밖에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2년째 들어간 이 모임이 지금 와서 이러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면은 차라리 안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을 좀 흡족히는 못 세울 망정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좋은 지적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조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었고 금년에 할려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1회의 선진지 견학 여비를 저희들이 한번 해서 견학을 시켜 볼려고 그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요구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예, 본 위원은 이 여성 농업경영인회 조직만큼은 2003년 예산 때도 한번 볼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이 조직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면은 2003년도에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폐지를 시키세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형식적인 보고서 한 장을 가지고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빈약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만큼은 항상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이해관계를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유념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 단위의 기술센터는 활용치 않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아, 상담소 말씀 이신가요?

○김동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현재는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면 단위로 직원은 배치가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읍？면별로 담당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서 직원도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읍？면별로 담당 직원들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에게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 김재남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넉넉지 않고 언제든지 부족하게 뭐 수는 많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양으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충분히 군에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군은 또 군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전라남도에서 중 정도의 예산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번에 태풍피해로 아마 기술센터에서 아마 삼서면 과수농가에 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피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수농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묘목이라도 무료로 기술센터에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뿌리조차 뽑아진 나무를 제거를 하고 묘목이라도 심을란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그 과종이 무엇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사과 자근묘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가에 한해서는 작년도에도 묘목을 배부를 했고 내년 봄에도 또 배부할 계획입니다.
사과농가 같으면은 저희 센터에 묘목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감이라든지 배, 다른 과종일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그것이 지원이 필요하겠는가 파악을 해 가지고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묘목 값이 크게 안 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요 2002년도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넉넉히, 우리 군이 농촌 군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산을 좀 넉넉히 올려 주시면은 의회에서도 저도 10명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는 많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여러모로 많이, 넉넉히 하게끔 할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다른 곳은 신 지식인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군에서도 신 지식인을 많이 배출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이 잘 살수 있게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어떠한 한 업무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전체 업무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내년 정도에 농림분야에 집중 사무조사가 한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술센터에서 농민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 하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 마는 전부가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 조류 피해 방지에 대해서 뭐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거의 유사합니다.
뭐 자료를 보나 안보나 유사한데 과수 조류 피해방지 시범사업, 해 가지고 2001년도에 했죠?
2000년도에 한개소 하고 2002년도에 3 개소인가 지금 계획 돼 있을 겁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과수조류 피해방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과수분포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11개 읍？면 중에서,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전체 과수면적이 1천 100헥타 정도가 되는데요 주로 동화, 삼계, 삼서 그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고광준 위원
진원, 남면, 황룡은 원예 지역이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시범사업 해 가지고 현재 심사표가 돼 있어요. 심사표가...,
농업관련 졸업자 5점, 해당 과목 이수하면 5점 등등 해 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25점, 자체 추가 사항 해 가지고 25점 있고 나머지는, 50점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수조류 피해방지 부분은 농업계 관련 학교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관련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

○고광준 위원
중앙에서 어느 경우에 후계자를 선정하고 전업농가를 선정하고 이것은 중앙지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과수조류 피해방지하고 농업계 학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도 농업계 학교 나왔어요.
이를테면 농업계 학교 출신자들이 조류를 잘 쫓습니까?
소리를 더 잘 질러요? 아니면...,
이게 지금 기준이라는게요 너무 애매모호하니 어디 그냥 앞에 있었던걸 답습하는 형식의 기준을 잡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누구한테 간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삼서, 갑자기 또 남면이 들어가 있어요.
...,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이제 시범사업이 37종에 5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수조류 피해만은 그건 조금 재배한 농가에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조금이 무엇 무엇이 조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학력이라든지 또 그런, 원래 시범사업을 할려면은 여러 가지 자질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광준 위원
그러죠 자질,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런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첨가가 된 것 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자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과수를 다량으로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과원에 대한 애착심 이런 부분은 자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화, 삼계, 삼서가 주로 과수가 있고 그 다음 북이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런데 저희들이 조류 피해방지 시범포를 선정을 할 때 전부 읍？면에다 공문을 내고 또 연구회라든지 단체, 조직회에다 내기 때문에 자기 희망에 의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심사는 전문지도사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지요.

○고광준 위원
그러면 소농가가 희망하면 해줍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소농가보다는 대 농가 위주로 돼야죠.
조류 피해 망은 그렇게 대 농가 위주로 되어야 맞죠.

○고광준 위원
그런데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뿐이 아니에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면은 전부 탁상공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중복 지원이 엄청 많습니다.
중복 지원,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중복 지원되는 것은,

○고광준 위원
예, 그건 제가 내년에 밝혀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밝힐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 드릴게요.
본회의는 영원히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복지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한테 두 번 가는 것하고 농림과에서 지원한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같이 지원한 부분, 필요에 따라서는 똑같이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안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일시되고, 농가들이 평가를 어떻게 아십니까. 기술센터를?
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시중에 나도는 얘기로는 자기들끼리 옥작옥작 해서 사업 선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업들을 중복도 자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왜 이 불만이, 한가지만 놓고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어떠한 근거, 최소한 과수조류 피해방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보십시오.(자료를 펼쳐 보면서)
이건 뭐 제가 지역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삼서에는 벌써 두 사람이 선정돼 있고 한사람은 지금 사업을 했고,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이라는 것은요 꼭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피해를 보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광준 위원
성공을 못했을 경우 그분이 융자를 받았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피해를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광준 위원
그런데 기술보급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주었을 때는 바로 바로 기술이 서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당연히 안배,

○고광준 위원
그래서 읍？면의 어떤 선정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당연히 선정기준에 의해서 안배가 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사업에 따라서 안배가 되어야할 그런 것이 있고 또 과수조류 피해 사업은,

○고광준 위원
아니, 그 부분뿐이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원예의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나온다고 그러면 황룡, 진원, 남면이 당연히 우선 선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뇨 지역에 따라서 구분을 해 가지고 하지요.

○고광준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런데,

○고광준 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적으로 과수, 원예, 축산 이 부분이 서삼 같은데는 축산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당연히 우선 지원되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찍 시험을 해보고 시험을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 보고 한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원칙이 있지요 원칙이 있는데 조류피해 사업관계는 이것이 융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자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응하지 않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삼서, 삼계 그렇게 그쪽에 가서,

○고광준 위원
아뇨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가 얼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보조가 정부에서 40%이고 융자가 40%, 자담이 20%입니다.

○고광준 위원
자담이 많다더만 20%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드릴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앞으로 과수조류 피해방지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사업들이 전부 기술보급이나 어떠한 특정한 부분들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고광준 위원
예, 특정한 부분들요.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농림과로 넘어옵니다.
융자나 모든 부분들이,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고광준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험을 하면서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사업을 나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벌써 앞으로까지 말할 것 없지마는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는 정확한 어떠한 통계를 내가지고 거기도 참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예를 들어 과수조류 피해방지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본 사람한테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근데 이게 그런게 없어요.
안에 보니까 내용이, 뭐 총도 쏘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앰프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과수조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을 더 많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다가 다른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을 보급과 더불어서 여기서 또 새로운 기술을 참조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죠.
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가르쳐 주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지 그 시범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여기서 성실이라는게 뭡니까.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4년 전에 기술센터나 농림과의 지원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분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사업비를 반환지경까지 갔던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

○고광준 위원
..., 무엇이 성실성입니까.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었던 사업을 제대로 원활히 수행을 못해 가지고 그때 한사람 반환했지요? 전업농가 중에서...,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무엇이 성실성입니까.
그때 최소한 그런 정도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는가 몰라도 그때 담당님들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한사람이 5천 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이를테면은 범주에 속했어요.
그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게 성실성 입니까?
원칙이 없어요.
기준도 애매모호 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뿐 아니에요 이것뿐 아니라 전체 기술센터 사업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농림과 보다도 더 많은 농민들하고 접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계세요.
너무 몰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하는 것을 꺼려하고 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치우친다든지 또 미흡한 사람이 선정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원칙이라든지 그것은 계획성 있고 원칙에 의해서 하지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선정을 하면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악협동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해서,

○고광준 위원
과수조류 피해방지를 2000년도에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2000년도에 여섯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여섯 명이 누구 누굽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여섯 명이 삼서에 이태영씨 하고요 황룡에 박래영씨, 남면에 박태홍, 삼서면에 김용인씨, 남면에 김용규, 북일에 김광덕씨가 이렇게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신청하고 2002년도에 그 사람들이 선정됐다 이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거기에서 세사람이 선정이 됐지요.
..., 그리고 저희 시범사업은 중앙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군에 시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중앙의 협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중앙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산악협동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몇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좋은 대안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주먹구구식의 탁상공론을 하다보니까 실적도 없고 사업의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서는 기술센터가 정말 진정으로 좀 거듭나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될 부분이,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은 얼마의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뭐 기술센터가 이익보는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너무 못보고 있어요.
전부 미달입니다. 미달,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니 그런데 물론 시범사업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내려온 것은 전부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기술센터 사업은 1 농가를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죠.

○고광준 위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농가라고 생각하시면, 그 농가만 과수조류 피해방지를 하면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렇습니다. 예,

○고광준 위원
이걸 실험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과수원이 조류로부터 안심하고 과일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평가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성과 분석을 하지요.
그리고 과수조류 피해관계는 지주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영구적으로 하다보니까 1년에 예산이, 뭐냐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 한 농가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고광준 위원
..., 저는 과장님 정도 되시면은 한가지를 지적하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아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점적관수부터 시작해서 낱낱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좀 알아 들으세요.
중복지원, 이중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지원된 만큼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실적을 못 거두고 있다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실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들이 한가지 사항가지고 질의 하는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군민들과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대화해 가지고 질의한 것이니까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아십시오.
아, 그게 왜 얘기가 나오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남호 위원
고광준 위원장께서 김 과장님한테 질의 했습니다마는 역시나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 내용을 몰라서..., 한가지 일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대 초반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농림분야만 집중적으로 행정사무조사 내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들춰낸 결과 국고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떤 농림과에서 나가고 기술센터에서 나가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라면 특정이고 그런데 그 한사람한테 농림과에서 지원이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몇 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들춰 내가지고 그래서 결과에 가서는 여기서 거명은 않겠습니다 마는 한 분이 약 5천 만원 돈 환수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고 위원장께서 질문한 맥락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꾸 농림분야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집중적인 감사를 할란다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도 농림과랄지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범주를 잘 아시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주시고 방금도 제가 다른 분 질문 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전 사무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 안 썼는가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그야말로 제대로 사용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 승인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전 행정사무조사나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방금 한우 브랜드화 문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범사업으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설이 많이 있단 말예요.
과연 이것이 그야말로 다 죽은 농민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물론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자치 된 뒤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서 참 애로도 많고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대폭 감축이 되었고요.
그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가를 찾고 헤아려 가지고 답변을 해서 그야말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세를 갖춰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충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이 끝나고 어떤 개인적인 자리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오세요. 그러면 자세히 말씀 드릴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예, 방금 최남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후에 수감을 받는 실？과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변명성 답변은 피해주시고 아는 사안에 대해서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예, 진원면 박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삼서면 김동영 위원님의 질의엣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70년도 `80년도에는 각 읍？면 단위에 그때는 명칭이 농촌지도소도 돼 가지고 선생님들이 두분 내지 세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지도소가 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뀐 이후 읍？면에 저희 농촌지도사 선생님들께서 통합이 돼 가지고 출장소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읍？면의 지도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그때는 읍？면 지소 였습니다.
지소를 폐쇄를 하고 군으로 전부 합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저희 센터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
읍？면에 두 사람의 담당직원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겨울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자주 읍？면에 출장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조직되어 있는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자회 라든지 이런데에서 회의실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지금 진즉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1개 상담소 중에서 4개 상담소는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상담소는 자체적으로 회의가 잘 안된다든지 또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지역학습 단체에서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관리할 수 있는 열쇠라든가를 학습단체가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열쇠는 전부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예산인데 상담소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 읍？면에 지도소가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이 기부체납 식으로 이렇게 기금이 조성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게 우리 군청에 귀속이 되지 않았고 개인 앞의 명의로 있는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위치한 곳 대부분이 면 소재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공공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 태풍 루사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지고 또 안에는 쓰레기라든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진원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주변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지역의 청소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 안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자리를 공공기관에서 현재 마련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11개 출장소에서 4개 출장소는 학습단체로 잘 이용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머지 7개 출장소는 읍？면장님들한테 귀속을 시켜서 그분들이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면에서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진원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적리에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모정 하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정말 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건물이 전에 선배님들이 사용해서 손때가 묻은 것처럼 정말 학습의 장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상담소가 거론이 됐으니까 그걸 제가 조금 더 부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담소가 지어질 때는 어느 읍？면이나 마찬가집니다 마는 부지들은 전부 농촌지도자회 라든지 그때 당시 마을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이 부지를 희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건물만 국비를 가지고 지었는데 이 상태에서 상담소가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때 부지를 줬던 지도자 회원이라든지 유지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92년도엔가 3년도엔가 읍？면 상담소가 전부 군 재산으로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완전 행정자산 이었는데 이걸 잡종 재산으로 해서 군이나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쓰겠다해서 학습단체들하고 저희들이 몇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 몇 분들이 도저히 들어주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기존에 그 어려운 살림에서 이렇게 땅을 기부를 해서 지소를 지었는데 이제 와서 군으로 기부체납을 해버리고 당신들 멋대로 이렇게 한 것이냐 절대 못한다. 이런 차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전국적으로 기부체납을 할 때는 똑같은 상황으로 ‘92년도엔가 했을 겁니다.
그때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군청으로 귀속을 시켰거든요. 장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분들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다시 그분들하고 모임을 갖고 다시 회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미뤄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관계라든지 또 화재위험도 있고 또 방금 말씀과 같이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관측소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기상 관측소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본래 기상청에서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포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상 관측하고 농작물 피해 보험하고 연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부 지역, 북이나 북일이나 북하 지역, 또 남부지역 하고는 온도 편차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리가 많이 왔어도 기상관측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을 앞으로 중요시하고 북부 지역에다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기상관측 기자재를 설치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완 위원
면에다가 설치하면 되지요.
면사무소에다가,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것은 좀더 연구 검토 해 가지고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수 농가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기상관측에 의해서 보험 회사에서는 서리가 온다든지 풍속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재해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이 재해보험하고 기상관측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지역 북일이나 북이, 북하 지역에서 과수 농가들이나 다른 농가들도 이 기상관측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보상 혜택을 주고 안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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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될 사항이 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센터에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문화센터 건립 당시에 146억이 소요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완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약 2억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당초 얼마 였다고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146억입니다.

○윤시석 위원
146억, 올 예산 집행액이 2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2억 정도, 이제 인건비나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각종 시설 보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 2억 정도,

○윤시석 위원
올 예산서에 보니까 관리비, 운영비, 시설비 해 가지고 약 예산이 10억 7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집행 안한 부분이 주차장 설치 비용 3억이 지금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데 그 집행을 않고 있고 또 체육관내 리프트카를 1억인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아직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그것도 집행을 안하고 있고요, 또 헬스 기구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아직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예, 지금 문화센터를 지어 놓고 프랑카드나 전단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고 홍보하고 있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윤시석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몇회나 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처음에 조례가 공포된 후에 한번에 걸쳐서 15군데에 프랑카드를 게첨을 했고 또 분기별로 약 4회에 걸쳐서 또는 읍？면에 배부해서 반상회나 군민들에게 홍보해 주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전단지를 나눠줬고 각종 읍？면이나 실？과에 안내 공문도 다섯차례, 21세기에도 가을호에 한번 게재를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센터 시설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 맞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좀 해 가지고 문화센터에 저녁에 가끔 운동을 나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잠을 빨리 자야 되겠으니까 빨리 좀 나가 주십시오 하고 지금 실내 체육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온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문화센터의 인원이 여직원을 포함해서 다섯명입니다.
숙직을 일주일에 세 번을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10시까지 하고 불을 끄고 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나 저한테 10시는 너무 빠르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는 지금 노인 게이트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여섯시, 날이 좀 환해지면 나와서 운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문을 개방하고 저녁에도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연장하면은 직원들한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연장 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라던가 한번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연장 할랍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그 설문조사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설문조사는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 설문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도 설문조사지마는 다방면에 걸쳐서 한번 청취를 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연장하는 방향으로 강구 할랍니다.

○윤시석 위원
이용 시간을 10시까지 제한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니죠, 시내의 체육관이라든가 보통 이용하는 걸 보면은 10시까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했고 또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리비 라든가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적을 때에는 운영비도 좀 절약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6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관리비 절약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제약했던 것인데 그것이 많은 인원이 원한다고 하면은 연장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인원이라고 하면 운동하시는 분들 몇 분을 놓고 그렇게 많다 적다 판단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어떤 수치적 개념보다는 의견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관에 보면은 전기 시설이 최소한도 1kw짜리 4개의 등을 켜야 합니다.
4개의 등을 켜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운동 인원이 7～8명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 두명이 와 가지고 켜 주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운영상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못 켜고 있는데 지하나 이런데 보면은 10시 정도 되면은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상당수의 인원이 있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는 그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시석 위원
몇 사람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10시까지 시간을 제한을 해 놓으니까 그쪽으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길이 잘 들여져 있어요 10시면 자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약 5일정도 갔었는데 10시가 되니까 거기에 무슨 공익근무요원 한명 같이 하죠. 숙직,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윤시석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와 가지고 “이용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군의회 부의장인데 20분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숙작자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 숙직자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가라 가지 마라 말씀은 못하고 옆에 서 계십니다.
옆에 서 계셔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윤시석 위원
그런 어떤 이용객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겨울철에는 좀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름철에는 좀 늦추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숙직자들이 지금 어떻게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하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문화센터가 일주일에 3일간을 숙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나머지 4일은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문화센터 관련 시설물이 들어 있는 과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래서,

○윤시석 위원
그거 숙직서는 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 안 해 봤습니까?
불만이 많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우리 문화센터 직원이 3일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숙직의 애로사항 이라든가 그것은 그쪽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직원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실은,

○윤시석 위원
아니 알고 계시면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용시간이 그렇게 10시까지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 숫자는 줄어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홍길동 체육관 이용실적 해 가지고 41회 1만 5천 600명 왔어요.
그러면 이용 실적이라는 것은 도 행사를 유치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도 행사는 노동절 행사 한번 하고요 이번에 여성대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자원봉사대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1만 5천 60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수치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금년도에 행사가 제10회 민속놀이 한마당 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부활절 연합행사, 생활체육대회, 홍길동 축제, 홍길동 축제 인원은 포함이 안된 인원입니다마는, 당에 경선 대회 있고, 월드컵,

○윤시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수치의 나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 놨으면은 우리 군민들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건강증진이나 아니면은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숙직 서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시간을 제약해 버리고 그러면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10시까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기는 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임의로 아무 생각 없이 정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운영 사항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대강 그 시간에 준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더 체육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상은 1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한번 의견 청취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이용을 많이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민 한분이라도 더 와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지 방문을 갔었을 때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선 간단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하자 보수 기간이 건축은 5년,

○고광준 위원
5년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조경도 5년, 테니스 2년 분야별로...,

○고광준 위원
예, 저는 뭐 하자 보수에 대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잘됐다 이건 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축을 짓고 토목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 하자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보수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단부터 시작해서 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하자 검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재무과에 통보해서 회사에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공계가 들어 왔고 9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착공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주로 계단 보수라든가 테니스장 표면처리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쪽 부분은 처리를 못하고 대부분은 지금 처리 완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금 건축물을 지을 때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문화센터에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없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센터관리소장으로서 당연히 건축을 지을 때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한명 정도는 현지에서 관리 요원으로 있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데 그걸 직접 군수께 건의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건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직제상에 보면은 건축직이 배치 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버리면은 어차피 자력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관리를 했던 그 사람 한사람 정도가 거기 파견 근무를 함으로써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께 한번 질의를 드려 주십사 하는 거고 방금 말씀 하셨지만 계단 보수가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적은 문제가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과 지난번에 나주 문화회관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가서 보고 느낀바 입니다마는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단이 심란해요.
정말 건물 자체는 괜찮은데 계단이 건물하고 안 어울릴 정도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그냥 적당하니 끝내서는 안돼는 부분예요. 계단 부분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서요 시공 회사에서는 지금 물새는 것은 하자가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새는 것 자체가 하자지 왜 하자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하자 보수를 촉구하니까 우선 그러면은 백화현상은 제거를 하고 강력 접착제로 해서 석재의 이은 부분을 방수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의견 제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수해서는 안 된다.
일응 물새는 작업을 완전히 보수를 해놓고 백화현상을 지워야지 그래가지고 작업을 할려고 그런 것을 못하게 해놓고 있고 지금 화요일날 한진 건설의 하자 보수팀 총 책임자하고 감리단의 부사장하고 우리 군에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어차피 그 건물을 지었던 회사에서야 적은 돈으로 기왕이면 돈 안들이고도 하자보수를 끝낼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5년 기한이 아니라 50년 100년 이상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 당사자로서 우리 후세에까지 물려 줘야될 건축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의 원인을 밝히는데는 우리 예산을 좀 들여도 상관없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전문가의 의견이 첨가되면은 나중에 만약에 법적 대응까지도 유효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적당하니 하자보수로 끝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단 사업비만 해도 얼마죠?
계단 자체만, 한번 안 뽑아 보셨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건 아직 못 뽑아 봤습니다.

○고광준 위원
못 뽑아 봤어요.
설계도에 보면 대강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을 쓰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기기도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기기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안전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받아서 요구했을 때는 그 요구사항도 더 강력해지고 또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법적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갔을 때도 이건 분명하니 하자다 라는게 판결 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서 이점을 상당히 유념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보수 기간 내에 단 한푼이라도 우리 예산 들여서 하자보수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동안에 제가 몇번에 걸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과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우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 시설물 유지관리 말씀하십니까?

○고광준 위원
예, 예.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는 마지막에 가서 또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시공회사 부담으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하자부분이 아니라 사용하는데,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 체육관 관계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죠?

○고광준 위원
예.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래서 지금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용객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벽에 게첨 해 놓고 지켜 주도록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광준 위원
아니요 이용객들 준수사항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체육관이나 모든 유지관리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용을 해야만이 우리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운용할 수 있겠는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2년간 징수 유예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는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어떤 임대라든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간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부분이요 그분들이 듣고 혹시 잘못 해석하면은 저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마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일정정도의 무슨 체육 동호회라든지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진다.
형평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의 사용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많은 실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 그대로 테니스장, 스쿼시장, 헬스장, 탁구장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겠는가.
이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여러 가지 방법론을 놓고서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보완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단,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많은 부분 활용을 하되 군민들이 또다시 이용을 하고자 했을 때는 불편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지금 현재 종목별로 동호인 조직을 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동호인 조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그 동호 회원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안배를 해 가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시간을 안배하시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단 하나 예산을 가장 적게 줄이면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이게 지금 우리한테 숙제 아니겠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사실 우리 적은 예산가지고 거기 전체 보수비를 전체 지급하기는 열악한 재정입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뭐 민간으로 이양하는 부분들, 이양이라는 것은 뭐 건물을 주는게 아니라 그 공간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용하면서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런 부분은 조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시간은 위탁 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그 어느 시간 어느 시간은 우리 군민이 이용하고 하는 규약을 둬 가지고 위탁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우리는 어차피 관리소에서는 큰 부분만 관리하면 되고 즉, 적은 부분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동원해 보고 저러한 부분도 해 봐 가지고 2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요.
그렇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2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체육 동호인이나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라는 결말이 나야 되고 5년 안에 하자보수는 다 끝나 가지고 5년 이후에는 우리 예산 들어서 하자보수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내는게 큰 숙제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앞으로 문화센터를 잘 이용하면은 좋은 건물인데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 됩니다.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관리소장께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명심해서 할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민에게도 알려서 제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군민과 함께 여론 수렴해서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길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48분입니다.
오후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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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군수를 1년에 몇번 정도 만납니까.
업무적으로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횟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는 제가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 그럼 매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금년에 몇번 정도 만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금년에 30회 이하인 것 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30회요.
선거 때 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고광준 위원
예, 선거운동 때문에 간 건 빼고요, 업무적으로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고광준 위원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의 용량에 비해서, 처리용량에 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가 몇 %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용량이 1만 1천 톤인데 현재 9천 5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9천 500톤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2006년도까지는 이 용량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1천 500톤 밖에 안 남았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은 물류센터나 이런게 준공이 되면은 오버 되는건데?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거기 일단 자체 전처리를 하고 들어오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불명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용량 자체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광준 위원
아, 그러니까 9천 500톤이라는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오수까지 같이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제대로 되면은 뭐 용량은 훨씬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세워야 되면은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미 시설지역, 이 시설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장성읍에 몇 개리 정도가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많이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많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하수도 기본계획상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군 전체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5개소도 계획 중에 있고 또 저희들도 2011년 가면은 증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뭘 증설해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용량 자체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1만 1천 톤에서 더 많은 용량,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2만 2천 500톤 정도로...,

○고광준 위원
아..., 지금 환경사업소에 공간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유휴공간,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유휴공간은 7천 내지 8천평 정도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뭐 축산 오？폐수 처리장 설치하는데는 지장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그 처리장 계획은 당초 확보계획에 없던 사항이고요 저희들 최종목표 년도 계획해서 앞으로 증설 부분까지 그런 땅들은 매입된 상태입니다.

○고광준 위원
증설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고광준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축산 오폐수 처리장 이 부분은 계획에 있었던 없었던 그건 수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면 2만 2천 500톤 정도로 늘어나면은 그 유휴지가 필요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환경사업소가 앞으로 이제 우리군 자체적으로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생활용수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장성군의 오？폐수나 가정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떠한 방향까지도 일정정도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2만 2천 500톤으로 늘어날 경우는 유휴지 7천평 정도가 어차피 필요하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신설을 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부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연계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 방향은 뭐 세부적인 사항의 그 계획이나 그것은 다른 팀에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정도 큰 방향 제시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저희들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공식기관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기술 진단 시기가 도래되는데 거기에서 운영 방향이랄지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 5년이 언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2003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2003년도 하반기에..., 그러면 그 계획을 잡는 것은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저희들이 그냥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팀들이 약 4개월 소요되는 그 기간에 종합적으로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 지금 지렁이 농법은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지금 4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전량 처리하기는 부지 관계랄지 시설관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지렁이를 사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슬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분변토 생산의 목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는 약간 벅찬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로 관계랄지 광역 슬러지 소각장이 설치되면은 전량 위탁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축산 오？폐수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된다는 말은 그 어느 좌석에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황룡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또 화납니다.
현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기술수준을 보면 모든 점에서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아니, 이 보고서 보면은 의뢰해서 6회 실시했는데 그분들 판단은 어쩝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의뢰 시험을 보면은 저희들이 시험하는 데이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그러면 자체 판단에 의하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그러면 그렇게 시험을 해 가지고 그 오？폐수가 정화를 거쳐서 황룡강에 유입이 되도 수질의 오염은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법적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그러면 이 시설이 황룡강 근처인 읍이나 서삼쪽으로 가서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어도 수질 오염에는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그렇다면 왜 황룡에다 환경사업소를 설치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그것은 지형상 우리 장성군 최남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분뇨처리나 축산 오폐수 시설 같은 건, 분뇨 같으면 읍이 주 되니까 읍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갖다가 환경사업소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수질이 오염이 안 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읍에 시설이 있어야 당연하고 또 축산 오？폐수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북일이나 북이쪽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최남단이라 해서 왜 갖다 수질 오염이 안돼는 최남단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어차피 하수처리장은 중계펌프장을 만들기 전에는 자연유화 방식이 최적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희들 될 수 있으면 남단에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윗부분이 마치 장성에서 지정된 준 공업지역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점점 공업화되면은 그러한 처리까지도 할 계획으로 남단에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아, 그런 것은 임곡을 장성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임곡 쪽에다 설치를 하십시오. 황룡쪽에다 설치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환경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 사업소에?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다른 실과에서는 보고를 할 적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유독 환경사업소 여덟, 아홉 가지 보고사항을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많아야 할 환경사업소에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소장님! 원래 토목 출신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어려서부터 그렇게 얼굴이 조금 고광준 위원님 같이 시커면 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그렇지 않으면 환경사업소장으로 가셔 가지고 공기 같은 것 물을 잘못 드셔 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요?
(웃는 사람 있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그제 환경보호과에도 질의한 사항이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모든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전체가 다 혐오시설입니다.
아무리 적정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기분상 환경사업소에서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하는 물은 안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양 이런식의 보고를 해주셨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뵙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 문제를 가장 많이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본 위원이 자주 방문을 하겠습니다. 귀잖지만은...,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 예, 예, 김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한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관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하수관 관배수로는...,
지금까지 별 이상이 없이 다른 이물질이나 논물이나 이런 유입이 되지 않고 잘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하수처리구역 내에 기존의 하수관들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완 위원
하수관에 문제가 있으면 하수종말처리 하는데 미생물이 못살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미생물이 못살게 되면은 종합처리가 잘 안되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에서 논물이라든지 다른 풀 약을 했던지 농약을 했을 때 논물이 유입이 되면은 하수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가면은 그 농약이 미생물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미생물 처리한 종말처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미생물이 못살기 때문에 미생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그래서 시설 준공 당시부터 약간의 저농도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뇨처리장으로 같이 연계처리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분뇨가 들어가면 그게 좀 미생물에 들어가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예.

○김재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에서 들어가는 물이 많이 유입되었을 때, 특히나 풀 약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아무리 적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미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 없다 하니까 이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담양이나 함평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더만요.
축산 오？폐수하고 적당하게 배합을 하니까 균이 잘 살더라.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니까 균이 못살아 가지고 또 논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적당량을 섞어 주면은 호기성 미생물이 잘 살아 가지고 종말처리가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그래서 저희들도 분뇨를 전처리만 하고 같이 하수하고 연계하고 또한 침출수도 바로 직 투입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남
아무 문제점이 없는 관사에서 살고 계신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출？퇴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재남, 위원장 고광준 사회교대)

○위원장 고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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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광준
읍？면정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을 일괄 답변석에 나오시게 한 후(현재 앉아 계신대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읍？면장 질의？답변이 있는 후에 부군수의 종합답변이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은 지금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계십니까?
(응답 없음)
없습니까?
(응답 없음)
그러면 부군수의 종합답변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정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재남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딱딱한 질문을 한다기 보다 좀 기분 좋은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북이면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북이하고 북일인가요?
2개 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난에서 지방세 100% 체납세 없는 면 추진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고 그랬다는데 다른 면의 면장님들의 귀감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광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북이면장 장동영
북이면장 장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위원님께서 북이면정에 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세 없는 읍？면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고질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 북이 면에서는 부도업체 또 행불자, 이런 분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저희들은 추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주소지를 추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부도난 그 업체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없는 읍？면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남
상사업비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북이면장 장동영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해서 당시 허경만 도지사님께서 전라남도 내, 제가 알기로는 46개 면의 읍？면장들을 초청해서 중식 간담회도 갖고 2천 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읍？면까지는 자금이 배정되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 추경 후에 그 상사업비가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북이면 김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북이면정 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태풍 루사 때 본 위원이 면사무소의 태풍 대응능력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면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조건 속에서도 태풍으로 교통이 두절된 구간의 교통정리, 농업시설물 보호, 국가지원 지방도로 15호선 죽청리 낙석 위험지구에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등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과정에서 상무대 등 민？관？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복구에 대해 본 위원은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읍？면 공무원들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이면은 전남 장성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대로 사시사철 백양사를 찾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꽃의 고장이라는 장성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소공원 조성, 곰재공원 등 국토공원화 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신 면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재남
삼서 면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장성군 관내에서 제일 피해가 많아 가지고 고생이 제일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상황과 복구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삼서면장 나근채
예, 삼서면장 나근채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대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서면은 피해가 주택이 소파를 비롯해서 25동의 주택 피해가 있었고 정부 양곡 창고가 3동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창고가 3동이 지붕이 날아가고 축사가 19동, 비닐하우스가 18동, 기타 부속건물이 7동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해가 있었고 농작물 피해는 도복이 554헥타로 완전 도복이 172헥타 반 도복이 382헥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로 해서는 낙과 피해가 84헥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비롯한 배가 약 80%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데는 도복벼는 아직은 완전히 전부다 세우질 못하고 약 554헥타 중 완전 도복 72헥타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인력동원은 계획 인원을 우리가 1만명을 예상했었는데 당초에는 군인을 3천 500명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동원된 군 인원이 800명이 동원이 돼서 과수 내지는 벼 도복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까지 군인이 동원이 돼서 과수피해 또 벼 도복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서삼면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보면은 주민과 함께하는 환희행정을 실현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삼에서 한 행정 중에서 다른 면하고 좀 틀린게 있는가 했더니 다른 면하고 비슷 비슷해요.
환희라 하면은 기쁨의 극입니다.
과연 2002년 행정 하시면서 환희라고 표현할 만큼 잘한 행정 있으면 한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서삼면장 민종기
예, 서삼면장 민종기입니다.
저희 면정을 하면서 그야말로 환희행정을 해보자는 뜻은 가급적이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을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든 다면은 저희들은 사계절 한마당 그런 잔치를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면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나물 채취를 소재로 해 가지고 이장단, 그리고 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별로 어떤 자그마한 규모의 대회를 갖고 있고요 여름에는 다슬기 잡기 대회를 해 가지고 쉽게 강가에서 주민들이 친근감 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민속, 옛날 짚신 삼기를 한다든가 또는 농주 담기대회 이런 것들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즐겁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지고 좀 아직은 즐거움을 주는 행정이라고 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좀더 노력해 가지고 행정과 관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남
잘 알겠습니다.
북하면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약 한달쯤 되면은 백양사에 단풍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에 백양축제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고 실제 전국적인 단풍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백양호텔 인근에, 판매장에 장성 특산물인 감이나 여러 가지 과일을 판매하는데 제가 수년간 들은 여론으로는 그 판매장에서 장성에서 출하되는 감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협 공판장에서 갖다가 파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는 좋은 상품을 놓고 한마디로 끼워 판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의견이나 또 단속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북하면장 고칠주
북하면장 고칠주입니다.
매년 단풍축제와 관련해서 지희 지역에 노점상 행위로 인해서 장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일부 이해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그런 상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장성의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제3회 단풍축제시 노점상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불량상품을 끼워 판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각 노점 상인마다 번호표를 부여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는 판매자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이런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각 노점상 앞에 걸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노점상마다 찾아다니면서 좋은 상품을 구입해서 팔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면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단풍축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에 북하면 번영회장 김재영씨가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관내 기관장 모임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참석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상품을 구입해서 파는 행위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장성의 명품인 모든 농산물을 허위로, 말하자면 속지 않고 사갈 수 있도록 면장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또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 활동을 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면은 지금 일부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세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판매장을 상설화 하는 방안을 현재 북하면 번영회하고 또 저희 행정에서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대책이 된다면은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장성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남면 면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면민의 아픔은 곧 면장님의 아픔이고 또 면민의 아픔은 또 우리군의 전체적인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문제나 환경문제는 면의 업무보다는 좀더 큰 지역의 업무일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면 면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자기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주시에 인접해 있다는 그 이유로 그린벨트, 표현이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대처방안 이랄까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남면장 김용화
먼저 김재남 위원님께서 의정에 진출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은 읍？면의 실정을 파악하시고 특히 우리 그린벨트 지역내 일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면 지역은 전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일부가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임야 모든 것 할 것 없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주어진 법률 내에서 읍？면에서의 역할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위법활동이 없도록 감시하고 또 제안된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일 이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군부랄지 요로에 주민들의 동향이랄지 의견을 개진을 해서 관련법이랄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도록 그리고 제도가 변화되도록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다보면은 상당한 불법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규 내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재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게 옳겠지마는 금년도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을 보면은 사실 광주권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진원, 남면이 해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 근교가 되고 나머지 지역, 실제 광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라남도 땅은 묶어놓은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민이나 공무원들, 특히 남면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같이 투쟁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려해 주는 그런 차원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위법활동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가격으로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많은 차이가 날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남면 주민들이 저에게 하소연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북일면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넉넉한 농촌건설 있지요?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지금 현재 참석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그리고 6월부터 11월 달은 농사철인데 그때는 액비화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북일면장 김재선
저희 면에 설치돼 있는 액비화 사업은 1억 3천 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군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52농가가 참석을 해 가지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작황이라든지 액비화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사를 안 지을 때는 액비를 뿌려도 되는데요 농사철에는 어떻게 합니까?

○북일면장 김재선
농사철에는 액비를 저장 해 가지고 계속해서 액비화 작업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액비 시설을 했을 경우에도 방류시설을 설치를 안 했을 때 가을부터 봄까지는 뿌릴 수가 있으니까 액비화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4월 달에서 11월달 사이에는 액비를 뿌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가을부터 봄까지는 뿌릴 수 있어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뿌릴 수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일면장 김재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 철원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북일 면하고 똑같은 형편인데 여름에는 수도작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숙성기간으로 해서 저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숙성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양돈 농가나 축산농가도 가을부터 봄까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논이나 밭에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돈 농가나 가축 농가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만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공통으로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인해서 정기 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선정규정이 우리 농촌 실정하고 약간 부합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동장들로 하여금 선정대상을 지정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이？동장들하고 사이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 개중에 있다 라면은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실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지원금이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100% 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읍？면장님들께서 파악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읍장 양광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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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광준
마지막으로 부군수님의 종합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종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문
장성군 부군수 이병문입니다.
지난 8월 14일자로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가지고 장성 부군수로 부임을 해 왔습니다.
오늘이 9월 13일이고 보니까 만 한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장성군 행정의 이모저모를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사무감사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제가 부임을 해오자마자 CPX가 있었고 또 그러다가 태풍 15호 루사가 급습을 해오는 바람에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군정에 별로 그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또 할 수 없었던 점 오늘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부군수가 아직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공부를 덜 했구나 라고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장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 동안에 감사 기간 중에도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11개 읍？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위원님들께서 조를 편성해서 땀을 흘리면서 피해복구 현장을 살펴보시고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격려를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하여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군도 그 동안에 군？관？민？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이 모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약 8천 700여명이 그 동안에 피해복구에 나섰습니다.
이제 피해복구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그 동안 노심초사하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빠른 쾌유를,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이번에 예비비 약 7억 1천 800만원에 대해서도 우선 구두 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장성군에 군수를 보좌하는 1급 참모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해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과 함께 그제부터 시작되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실과별로 지적되었던 주요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준 위원장님께서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과 군민 의견수렴, 그리고 도？군 의원 공약 사업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님 중에서 3선을 하신 분은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44명이 3선까지 되셨습니다.
우리 전남 도에도 이웃 군인 영광군과 장성군을 포함해서 마흔네분 이신데 이번 3선에 당선되신 마흔네분이 다음주 화요일날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민선3기 3선 단체장님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열도록 되어 있고 3선이 되시기 위한 그 동안의 노고와 앞으로 자치단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포럼도 갖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첫날 경영기획실장이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3선에 출마하시면서 88개의 공약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군수님께서 3선을 하셨고 또 1기, 2기 7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대과 없이 군정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3선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냐 또 그렇게 군민들께서 낙점을 해주신 이와 같은 것은 군수님에 대한 그만한 믿음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와 가지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정 방침에 나와있는 행정의 경영화, 또 군민의 정보화, 농업의 인류화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화, 지역발전에 대한 균형화를 전제로 하는 이와 같은 행정의 노하우를 민선3기 마지막 4년 동안에 훌륭히 수행을 해 내시리라고 이렇게 보고 다만, 거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사항과 할 수 없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찌됐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을 하신 것으로 믿고 저희 600여 공직자가 그 공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훌륭히 보좌를 하고 군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6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면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경영기획실에 국제협력담당 결원 및 비서실장에 대해서 행정 6급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윤시석 부의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민선3기에 즈음해 가지고 일부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협력계가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구촌이 한지붕 속에서 글로벌화, 그리고 지방화, 세계화 속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국제협력계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인력이 지금 보충이 되지 않았다 하는 이유만으로 또 일부 거기에 있는 인원을 비서실장으로 겸직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기구조차, 계조차 검토를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다만, 저희가 국제협력계라도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나 또 전라남도로부터도 선진 행정의 구사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평가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기구 운영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 배치에 잘못이 있다면은 인력을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살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백양단풍축제와 홍길동축제의 통합에 대해서 위원장님, 박덕수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또 이러한 축제를 하는 것은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을 그 동안에 부군수를 네군데째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 부군수를 하고 있으면서 이미 문화관광부나, KBS 또는 SBS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며 축제를 하는 그러한 시？군도 있고 어떤 시？군에서는 축제를 개발하지 못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도대체 우리 군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지탄을 받는 경우도 여러번 보아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성군은 두 개의 축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홍길동 하게 되면은 이제 장성군을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장성군 하면 홍길동을 먼저 생각할 만큼 이제 홍길동이라는 캐릭터 하나로 우리 장성군은 유명해진 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나라란 것은 무엇이 큰 자랑이냐.
역사가 자랑입니다.
역사의 자랑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느냐.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인물이 커다란 자랑거리로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성군에는 위대한 사학자, 실학자, 그리고 문인, 유림 그리고 홍길동과 같은 전설적인 인물이 많이 태어난 곳입니다.
홍길동에 대해서 김재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사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쓸 수는 없지마는 있었던 사실을 다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홍길동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축제는 홍길동 축제대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단풍축제는 지리적인 속성과 계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리적으로 환원을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풍을 봄에 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름을 가을로 변형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홍길동 생가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복원하는 현장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이 홍길동 생가의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유적지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서 돈을 써가면서 구경을 하고 또 축제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녀가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 예를 가보더라도 독일의 괴테의 생가나 또 안나 일기 속에 나오는 안나의 집,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라든지 이런 집을 가봐도 안에 있는 어떤 유품이라든지 또 진열돼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입었던 옷, 밥그릇 몇 개, 소품 이런 것이 고작 몇개 안됩니다 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를 다녀가면서 돈을 쓰고 가고 있는 그러한 현장들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왕 우리 군에서 역점을 들여 가지고 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노하우를 축적을 해 왔는데 이제 와 가지고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홍길동에 대해서 역사의 외곡이나 날조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받도록 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단풍축제는 단풍축대로 홍길동 축제는 홍길동 축제대로 계속해서 별개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스럽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완도의 장보고 축제도 개발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홍길동 축제는 거의 약 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영암의 왕인축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장성군의 사람을 주제로 한 홍길동 축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백번낫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질의？답변을 할 때 5층 건물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잘은 모르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동안에 다른 어느 군청 못지 않게 군청 앞에 넓은 광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 대로 주차장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증축을 하겠다고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기초조사에 일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옥상에 5층 건물을 다시 올리는 것보다는 의회 동을 별도로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바로 군청 주변의 그것으로 인한 땅값 인상에 대한 기대효과가 혹시 일어날런지도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별개의 건물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10년이나 20년을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동 건물을 안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년에 만일에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의 질문사항 가운데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재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고광준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느냐.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다른 대안이 없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이와 같은 것은 가장 뜨거운 감자로 행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성군에 와서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양호한 위치에 처리과정도 상당히 매끄럽게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입구에 오리나 돼지, 거위를 키우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는 악취보다도 그 동물을 사육하므로 인해서 거기서 나는 악취가 비위생적이고 상당히 혐오감을 주고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미화요원들이 음식쓰레기를 일부 활용을 해서 동물을 사육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일부 그 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그러한 갸륵한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좀더 위생적이면서도 관리, 경영 측면만 잘 고려한다면 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더불어서 거기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데 비용부담을 3:7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고 이미 와서 보니까 금년에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풀 예산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기획 예산처에 예산이 지금 국회까지 넘어가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만 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에 일부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 이용시설까지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이 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일부 자금을 끌어다가 단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거기에서 폐열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겨울철에는 물을 끓여서 수영장으로 보낸다던지 아니면은 가까운 인근 지역의 주민이 난방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가 있고 분뇨처리장이 거기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 내에 오？폐수처리 시설을 위한 송？배수관이 연결이 돼 있고 만일의 경우에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열악한 우리 장성군의 지방 재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담으로 넘어올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그러한 매립장을 군수님께서 일부 선거 공약으로 또는,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 꼭 옮겨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소각장 처리시설로 해서 매립에 들어가는 그러한 양을 최소화 한다면은 얼마든지 매립 양을 줄여 가지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다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안을 하셔서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대안이 확실하게 있다하면 모르지마는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 황룡면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군청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축산농가의 오？폐수 처리를 위한 축산 오？폐수 공공처리시설 계획에 대해서 김재완 위원님, 반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오？폐수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100% 효율적으로 처리를 한다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많은 그러한 시？군에서도 일정 사육 두수 이상이 되게 되면은 축사 시설별로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축사 시설을 하겠다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환경직, 건축직 그리고 도시계획 이와 같은 관련 산림직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업무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시설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오는 오？폐수 양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고 예측을 해서 구체적으로 축사를 건축을 하거나 입식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개별 법에 대한 허가를 득 하도록 부관을 달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축산 폐수를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통합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아는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 인근 지역에는 아직 현재 통합처리 해주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것은 축산 농가가 우선적으로 자부담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점진적으로 우리 행정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친다면은 수거처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그리고 축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 역전 광장 지하차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고성욱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거기에 착오를 일으킨 점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51억으로 민종기 과장님이 그때 주무과장님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판단을 조금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규모를 적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51억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사실 51억 규모의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가 보니까 140억이라는 그러한 거액이 들 수밖에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군수님과 지구당 위원장님께서 특별교부세 재원을 그 동안에 많이 가져다 주셔 가지고 110억이라는 돈은 거의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2차선으로 하고 인도를 별도를 구축을 하고 또 거기 터널을 지금 현재 TRCM 공법으로 해서 별도의 특수공법을 적용을 해가면서 터널 약 225m를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가장 적은 지점으로 해서 철도가 지나는 거리가 약 68m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점을 어떤 방법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철도 운행에 전혀 지장을 안 주면서 통과를 하면서 건설을 해나갈 이러한 당위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고 기간이 좀 지연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약 30억 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에서 군수님께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접촉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140억 전체 공사 규모에 대한 예산부담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입찰 공고 안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상환을 했고 1차적으로 저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설계내역 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모여서 검토를 해가면서 확정을 짓고 더 이상 설계 변경이나 시설 보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늦어도 월말경이나 아니면 10월 초순경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입찰공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에 지금 1취수구, 2취수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합화물터미널 개설과 더불어서 익산청에서 약 580억 규모의 4차선 교량을 지금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낙찰 회사까지 삼보토건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1취수구와 2취수구에 대한 폐쇄문제와 교량 건설에 따르는 환경용역보고서가 아직까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그것만 곧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것 역시 내일이라도 지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만, 1취수구와 2취수구에 관한 문제는 어제도 김재남 위원님께서 좋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93년도에 하천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하고 우리 장성군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장성군에 와서 보니까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무더운 여름철에 아이들이 목욕을 한번 할 수 없는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시 말하면은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황룡강을 우리 장성군민의 땅으로 환원시키는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빠른 시간내에 해제를 하는 것이 우리 장성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내년 6월 30일이 되게 되면은 광주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전을 하거나 폐쇄를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군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광주광역시와 지금부터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 6월 30일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좀 힘을 실어서 장성군민의 뜻이 광주시민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지마는 종합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흡족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고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준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장성으로 부임해 온지 한달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경영기획실 국제협력담당 직제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소 미흡한 답변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직제 규정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직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는 2～3개월 동안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협력담당 규정을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그 자리가 공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제 규정에 의하면은 거기가 6급 행정직이나 일반직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가 비어있고 비서실장이 별정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어기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기 때문에 1등 군을 자처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규정을 충분히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재남
김재남 위원입니다.
종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황룡면 출신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무대가 장성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약 2～3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신 아주 많은 몇 백만 평의 장성 땅을 상무대에 주게 됐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무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탄지나 간접적인 사용시 5만여 평만 그때 협의과정에서 양보를 받고 그 2～3천억 예산 중에서 단, 100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반영구적인, 우리 자손까지 쓸 수 있는 반영구적인 매립장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적에는 앞전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5천평 황룡 쓰레기 매립장이 이전이 되면은 약 5천평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황룡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본 위원은 좀 서운하게 들었고 또 그 위치만큼 양호한 위치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들어가는 입구의 초등학교를 나왔고 또 바로 전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산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꿈을 키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전면을 바라보면 쓰레기 매립장 건물이 보입니다.
아침마다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그보다 더 양호한 위치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위치는 고려시멘트에서 원석 광산으로서 돈으로써 개인 땅을 해 가지고 산림을 훼손하고 원칙적으로 원석을 파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하니까 어쨌냐.
땅을 장성군에 기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장성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땅을 쾌희 희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양호한 위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세 번째 사육장 문제입니다.
물론 환경미화요원들이 열악한 환경 또 열악한 봉급생활 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기들의 복지를 챙기고 또 불우이웃을 돕고 한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현장 조사 때 거기를 가봤을 경우 일단 부군수님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 악취, 또 축산 오？폐수가 침출수 연계처리가 되어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쓰레기 매립장 하나만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혐오 시설인데 거기로 올라가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사육되는 오리나 돼지, 거위로 인해서 그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기분이 상해 버립니다.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또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소각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 황룡면하고 장성군하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할 적에는 연수 계산이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설계에 의하면은 아, 어느 정도의 양이 매립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지역이 매립이 되겠다는 그 설계 하에서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무조건 5년이면 아, 매립장이 끝나겠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톤수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만 톤을 매립해야 되는데 1천톤 밖에 매립 안 했으니까 5년을 더 연장해야 쓰겠다.
2007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황룡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군에서 해야할 일이 그 피해 당사자인 황룡면 주민들에게 특히 월평리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5년간을 더 사용해야 쓰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공청회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했는지 모르겠고 30억을 들여서 내년에 소각로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저도 가서 구식 소각로 2기를 봤는데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면에 소각로가 들어오면은 하루에 7톤 매립할 것이 이제 2톤이나 3톤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2007년도 쓰레기 매립장 시한이 2015년, 2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또 황룡 면민에게는 크나큰 아픔입니다.
왜?
2007년 말이 톤수 개념의 2007년도 였는데 초현대식 소각로가 들어오면은 7톤의 매립 양이 약 3톤 정도나 4톤으로 줄어들면은 당연히 그만큼 매립시한이 연장되니까 그것이 결국은 현대식 소각로가 들어오는 이점인 동시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병문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출신 김재남 위원님께는 쓰레기 매립장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커다란 아픔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 또한 우리 군민이 다함께 고맙게 생각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군정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면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동감을 하실 그러한 위원님들도 아마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장성군에 와서 보고 놀란 것이 장성군의 산림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정말 산자수려한 그러한 고장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이 다른대로 이전을 할려면은 어느 산 계곡, 어느 산의 마을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또 다른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군수님께 사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 연초에 황룡면 이장단님들께 군정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구두로 동의를 구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면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장은 물론이고 저희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방금 군부대에서 5천평, 더 많은 부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양여를 좀 받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우리 군이 청와대 수석의 특별배려로 해 가지고 협의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더구만요 그래서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거기서 자기네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류상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기밀 문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군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취약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상무대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소각장 설치비용을 국방부가 해결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29억 원이 있더라고요.
5천 평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만 그렇게 우리 군하고 협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3개소를 지정을 해 놓고 우리 군이 희망하는 1,2,3 제 3의 장소에 쓰레기 매립을 상호간에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다가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무상으로 쓰도록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위생처리시설, 방수 시트를 깔아야 되고 거기에 또다시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해야되고 하는 그러한 비용 부담을 생각한다면은 이게 우리 군으로서도 또 쉬운 부담은 아니겠다 아마 저희가 한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용에 따르는 우리 군비 부담분 일부를 상무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끌어오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이 그 대안 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상무대라는 특수한 군 조직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일 뿐이지 협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군비를 줄이던지 매립장을 우리 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던지 하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동물사육에 관한 문제는 우리 미화요원들 하고도 다시 한번 좋은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부군수님 답변, 오늘로 아마 한달 되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서두에 군수 공약 사업관계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1일날 경영 기획실장께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고광준 위원장님께 나름대로 의원님의 공약사업, 이것도 선거 공보지를 취합해서 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의원들 공약사업을 이행 할란다는 그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방금도 부군수님께서 의원님들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이나 의원들 공약사업도 다 같은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 대개가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난 뒤로는 우리 군수께서 3대 선거에서 낙선된 후보들의 공약도 접수해서 받을 것은 받을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군수께서 실？과장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해서 의원들 공약사업도 거기에 군수 공약사업 못지 않는 중복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병문
최남호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는 보조기관일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사업 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호 위원
예, 부군수님의 실력만 믿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석으로 가서 몇 가지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축제 부분에서 원론, 당위성, 목적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과연 홍길동이란 인물을 발굴해 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비를 언제든지 요구하면 오는걸로 생각을 많은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도 교부세 비례, 어떠한 일정정도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무조건 막 퍼주는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액수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또한 노력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별교부세라는 명분 하에서 홍길동이라는 이 이름에 얼마만큼 많은 투자를 했고 과연 그 투자의 분기점은 언제로 잡고 있는지 홍길동 생가터 복원, 축제, 캐릭터 사업, 아마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업무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캐릭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은 얼마만큼 무모한 투자를 했는지 또한 축제가 왜 존？폐 위기까지 왔는지...,
지금 해석을 부군수님이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통합이라는 이 부분도 있지마는 통합이라는 부분보다는 왜 홍길동 축제가 존？폐 위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우리가 평가 반성 해 봐야 합니다.
축제는 군의 위상도 높이는것도 있지마는 홍보도 하고 또한 지역 군민들의 경제적 이익도 창출 해 내야 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투자한 만큼에 대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봤는지 그 축제로 인해서 부가적으로도 군민들이 얼마만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냈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과연 어떤 부분까지로 할 것인가. 어떤 부분까지를, 지금 현 군수께서 불과 4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는 홍길동이로 인해서 100억의 수익을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또다시 5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1년 후에는 그 말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지하터널 최초계획도 현 군수가 했고 변경도 현 군수가 했습니다.
우리는 왜 혐오시설인 군 사격장을 하면서 그때는 충분하니 중앙정부에 140억이 들어가니까 이걸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 생각을 왜 못했던가.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140억이 아니라 1천 400억을 들여 가지고라도 4차선, 8차선으로 하면 좋은 줄은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담을 우리 군민이 떠 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평가 반성에 대한 어떠한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그러겠지마는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더 파악하시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부군수 이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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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용원
다음은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장성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고광준 위원장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태풍 피해 복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겸허한 자세로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연구분석으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미진한 부분과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예리한 지적과함께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의회 4대에 처음하는 감사였기에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적과 질타를 해 주시면 참고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각종시책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 파악하고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진단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기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정책대안들은 현실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들로 제시되어 졌으며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긍정적인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던 백양 단풍축제 활성화 대책과 홍길동 축제의 존폐문제, 태풍피해대책, 환경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부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이 사회의 변동속도를 따라 가기보다는 미리 예측하고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집행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명확하고 적정하게 역할을 분담 해 가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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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용원
다음은 고광준 위원장께서 감사 종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장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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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 의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