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민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장성군 도의원과 군의원에 대한 제18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가 있어 11시 20분에 정회코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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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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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태복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최성숙 민방위관제 담당입니다.
정배광 토목 담당입니다.
김희영 하천 담당입니다.
장관기 방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는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재난안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재난안전 계획서 작성 및 배부, 재해위험시설 609개소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실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합리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527건의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126건의 국·공유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90개 마을에 1차 마을 방범 CCTV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0개소에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시스템인 지능형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동관제 누수를 방지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마을에 2차 마을 방범 CCTV를 설치하고 도민안전 CCTV, 저화질 도로방범 CCTV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해서 더욱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원 2,03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5회와 화재대비, 지진대피 등 민방위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훈련과 보충교육,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훈련 유예방침에 따라 잠정 유예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광 철도박스 계량사업입니다.
북이면 사거리에 입주한 철도박스 폭이 협소하여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철도박스 확장 및 접속도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부대시설 정비 중에 있으며, 8월 중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국도1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국도1호선에서 오월리 및 사거리로 진입하는 교차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4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였고, 관계기관 인·허가를 득하여 하반기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황룡면 월평리에서 장산리로 황룡강을 횡단하는 기존 교량이 노후되어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서, 3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각 등 교량 하부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교량거더를 거치하여 상부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삼서면 대곡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삼서면 소재지의 노후된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주민건의 등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이 있는 10개소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주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착공하였고, 현재 공사추진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표장, 표지판, 차선도색,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 노인 보호구역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 및 건설관리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인·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를 회수하고 군민의 권익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보상 협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설 완료하였으며, 도로통행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승강장 보수공사 및 가감차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아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구)국도가 대상이며, 도로보수는 노면 재포장 등 49개소 1만 942평방미터를 추진하였고, 차선도색 31개소 39km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읍면에서 자체 시행하였으며, 교통방해목 제거 45개소에 10km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표지판, 반사경, 가드레일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 165개소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법상 관리대상 교량 13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교량 유지보수 대상인 34개소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 정밀점검 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교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백양사 진입도로 정비 사업으로서, 백양사 관광단지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백양사 진입도로는 예상 사업비가 36억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3억원입니다. 사업 준비단계에서 50억 이상 지역개발 지원 사업은 국토부 자체 타당성 검토 시행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총 470개소에 사업비 243억 5,200만원으로 17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9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사업 97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하천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월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천제방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제방보수사업은 현재 준공 12건, 추진 중 2건으로 공정률은 95%입니다.
배실소하천과 성암, 대덕소하천에 대해서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룡면 장산 소하천과 남면 덕성 소하천 2개소를 2016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올 공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습니다.
23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게 및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룡강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꽃강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교대벽화 및 편의시설 설치와 어울림 쉼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황룡강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설계 검토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 장성호 수변출렁다리 1구간은 완료하였으며, 2구간 및 전망부교 설치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도로, 농로, 용·배수로 등 취약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보생리, 석마리 일원에 양수장, 농로포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있는 저수지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12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물넘이, 방수로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관정, 양수장, 저수지제당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까지 대형관정 보수 10개소, 한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60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5개소와 저수지제당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정, 양수장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초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서삼면 송현리 일원에 하천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10월 중에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 검토를 받아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5월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북이면 조양리에서 오월리 오월마을 일원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을 80% 완료하였으며, 작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호안정비 및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북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북하천 기본계획은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50%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전남도 지방건설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심사, 공사발주 등을 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충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장성공원 일원의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설명회와 사전 설계검토, 계약심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현재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발주 등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년 만에 뵈니까 더욱 반갑네요.
김치는 오래 될수록 맛있어지죠. 사람과 사람 관계도 오래 될수록 좋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이태신 위원
좋은 관계로 남아있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윤실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전반기 사업시행과 후반기 추진계획인데 이 많은 사업들을 업무분장에서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사무분장이 이런 많은 사업들을 그 분야의 유능한 탤런트들이라고 해도 관장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보는데 크고 작은 사업이 40개 정도 되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고 잘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 토목직이라고 하거든요. 토목직들은 만년 탤런트들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행정부터 시작해서 기술부터 시작해서 민원까지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재난안전실에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의 토목직이 몇 분이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48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실 소속들은 토목직이 몇 명이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14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토목직이 10명에다가...,
건축직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건축은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관도시과에서는 건축직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건축직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토목직만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만능탤런트들이라고 하더라도 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감리 어떤 사업성마다 외부감리 위촉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감리를 많이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100억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해 주면서 감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사업 현안에 대해서 100억 이상 있을 때만 자체 감리가 아니라 외부 위촉해서 감리가 되게끔 하고 100억 미만 사업은 자체감리...,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자체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체 감리, 감독을 다 한다는 그 말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저수지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감리를 맡겨서...,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데에서 30억, 100억 이상 공사는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제2황룡교, 조양천.

○이태신 위원
감리는 따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100억 미만은 토목직에서 전부 다 판단하고 해서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자발생이 많아서 민원발생이 생기고 사업의 부진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이따가 장성 수변길 출렁다리 같이 식사도 나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공사가 끝나가지고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인데 본위원이 거기를 가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재난대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장성 수변공원 출렁다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원주까지 출렁다리 하나 보기위해서 어떻게 사업이 시행됐는가.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가. 원주에 있는 출렁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부분도 그것 합해서 두 가지인데요. 재난안전 종합대책은 제가 8년 전에 들어와서 가장 시급성을 요해서 그때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이쪽 장성지역이라고 해도 방사능은 인접지역에 30km 이내에 우리가 직접 피해 대상지역으로 있는 것이고, 또 지진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성이라고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고,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장구라든가. 단체계획이라든가. 이런 보호장비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먼저 이야기 한다면 방사능 인접지역에 있는 한빛원전을 방사능이 안전할 수만은 없습니다. 단, 잘못되었을 때 기후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1천만분의 1이라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성지역은 영광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으로 영광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해서 일반군민에서 법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성에도 몇 년 전부터 이 방사능 피해대상을 예측을 가지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장비, 단체 이런 교육이나 훈련 부분들을 해놨는데 원전기금이 지금 도를 통해서 장성군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 34%, 한빛원전에서 전남도로 분배하고 있는 100% 중에서 34%가 장성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2007년부터 시작해서 12년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독면 하나도 제대로 방사능에 대비한 방독면 하나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삼서, 삼계지역은 방독면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태신 위원
직접 피해 대상지는 방독면 준비를...,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다가 준비를 해놨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금광아파트 지하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단위로 크게 창고를 지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마을단위에 있다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렇게 방사능에 대비한 방독면입니다. 일반 방독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삼서, 삼계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황룡까지요.

○이태신 위원
황룡은 직접 피해 지역이 아니에요. 동화 일부하고 삼서, 삼계도 두 개 리밖에 안 들어가고 삼계가 7개 리가 직접 피해 대상 지역이었어요. 30km 이내에 그런 부분에서 방독면 하나씩 준비가 안 되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준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놓고 다른 타 보호장비라든가. 단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하나도 없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지금으로서는...,

○이태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난대비책에서 방사능에 대한 훈련교육, 초등생이라든가. 마을주민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한 적도 거의 없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그것은 잘못됐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 안했고요. 보호장비 착용법, 방사능에 대비한 훈련은 한 번도 안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들이 2015년 이전에는 반경 10km이어가지고 장성군은 해당이 안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15년 이후에는 30km 반경이 되어서 삼서, 삼계까지 포함됐는데요. 저희들이 방독면 포함해서 개인보호용품도 보관하고 있고, 비상급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개인보호용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지금...,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격년제로는 주민연합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 매년으로서는 주민보호훈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이라든지 해서 차를 보내서 어디로 차를 타십시오. 해서 홍길동 체육관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고, 어쩔 때는 원전 한빛까지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이장님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보호장비가 방독면밖에 없다고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올해도 5월 2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번 있었어요?
그러한 기본계획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들이 정말로 만에 하나 일어났을 때나 재해는 그냥 나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러 가지 재난은 많이 상주해 있으나, 특히 우리 군민들에게 지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에도 방사능에 대한 원전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번 이것은 정말 사고 나면 거리가 필요 없이 체르노빌에서 봤지 않습니까? 반경 60km 내에는 거의 생명이...,
그런데 기본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개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할 수 있다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준비를 하자. 이 말입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원전 인접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앞전 8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에 10년 계획으로 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배분된 원전부분에서 피해보상은 아니고, 배상이라고 하지요? 보조기금에 대해서 기금지원을 분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사용된 원전 자료하나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안 갖다 줬네요. 지금 함평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인근 지역에서 받으면 어디다 사용 했는가 그것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갖다 주고 있는데 어떠한 곳에 사용했는가. 기금을 지원받으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자분하고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러한 원전기금 자체가 10년에 걸쳐서 120억 정도2017년도 끝나고 2018년도에 다시 우리군이 원전기금이 30억 9,428만원이 배분이 됩니다. 장성으로 배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3.5%가 타 시군보다는 왜 많이 오냐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해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거기 가져온 돈이 총 얼마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배분이 5대5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35% 정도 지금까지...,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함평하고 무안하고 신안하고 왜 도에서 그걸 쓰느냐. 직접 피해 대상지에다 써야지 도에서 쓰는 것은 사업목적이 부합하지도 않는 데 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그런 근거 없이 도에서 많이 쓰게 했다. 50대 50으로 쓰겠다고 해서 장성군이 기정에서 6억 9,800만원이 감소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는 것에도 불구하고도 이 돈 예산이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예산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방사능 기본 보호장비 확충 지침사항은 2015년에 해가지고 그 앞에는 돈 예산배정이 됐으니 기금을 어디다가 쓰라는 어떤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이런 방사능 보호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야 되고 재난 대비해서 군민들에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주민들이 필요하면 장비를 구입해서 창고까지 지어서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구비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전기금이 장성군에 배분되어 있는 사용처가 일단은 그런 기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5년부터 이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2017년에서야 이제서 나와요.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돈 800만원, 이 돈 2017년도 것입니다. 33억 7천만원 사용했는데 극소수로 지진 보강사업 200만원, 3개밖에 없어요. 기본 방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분배가 안됐다는 것을 시인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방사능방재장비 및 확충개선 해가지고 2015년부터 1억 6,700만원, 2억 5,700만원, 거기에서 장비구입하고 창고 짓고 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원전기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지침사항이 2015년도부터 해서 겨우 ‘16년도에 1억 6천, 2억 5천해서 기본 장비는 들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충분하게 지침사항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33억 중에서 어디 사업비에 다른 데에 사용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방호할 수 있는 그 장비구입에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은 원전기금이 2007년부터 백 몇 억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한 데가 어디에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특히나, 직접 피해대상 30km 반경에 삼계면 7개리, 동화면 2개리, 삼서면 2개리 이런 부분에 거기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단체적이 됐든 개인적이 됐던 직접 피해 강구책을 사용치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장성댐 재난도로, 신평 소방도로, 축령산 휴양타운, 재해예방사업, 수양재, 재난방송시스템 이것도 맞다고 할 수 있고, 지진대비 보강사업, 오동천 재해위험사업, 제2황룡교 가설, 삼서면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서 예산배정이 돼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직접 피해대상 옛날에는 30km 였는데 지금은 40km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자료를 갖다 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함평, 무안 등 5개 군이 한빛원전에서 기금조성해서 배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대상과 보상을 직접 피해대상 주민에게 이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를 테면 장성군 전체에 이 사업예산이 쓰여져도 누가 개인적으로 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무방은 합니다마는 그 피해보상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도 많습니다. 선거이전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직접 피해 예상지역에 예산배정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2015년 이전까지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만 써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지역개발하고 또 안전방제사업하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배분해서 썼는데요. 지금 원전을 직접 지원을 하려면 반경 5km 내에만 거주해야만이 직접 피해지역입니다. 원전사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광도 반경 5km 이내 거주자에 한해서 전기료를 감면해주고, 그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 5km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 같은 곳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니까 학교육성, 그런 사업으로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30km 반경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어렵습니다. 법으로 5km 안에 사람들만 직접 지원이 되고 그 외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접지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원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법이 직접 피해보상대상은 5km...,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전기사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기사업법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전기금 사용처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 말씀은 잘못 된 것이에요. 지역개발사업에만 사용하라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15년 이전에는...,

○이태신 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닙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이태신 위원
원전기금이 도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오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영광하고 도 배분만 지방재정법29조에 의해서 나와 있고, 도하고 시·군 관계는 법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도에서 지침으로나 돈을 주면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도에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원전기금에 나왔던 그것을 일일이 군민한테 나눠주라는 돈은 아니고, 거기 재해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전방재사업 그런 방향으로...,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나중에서야 떨어진 지침이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내년부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사업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전에 나왔던 사업도 재해재난으로 해서 안전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을 해야 되지 꼭 어떤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용하라고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사용하라는 돈이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반경 40km이내에서는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를테면 직접피해보상이든 간접피해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에 대한 모든 것을 영광도 거기 주민이니까 행정적으로 영광에서 산다는 거 5km든 10km가 되었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5km는 영광원전...,

○이태신 위원
거기는 피해보상은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라고 그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 원전 피해보상이나 영광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우리도 그런 피해지역이 가시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로 지나가는 것도 500m 이내에 이제서 동네마다 돈을 얼마만큼 몇 호가 피해대상지역이냐. 돈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관광을 해라. 힐링을 해라. 그 돈이 나와 있어 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군민으로서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그 돈이 나와 있는 돈은 그 지역 대상자들한테 쓰여되지 않느냐 그것이 옳은 방향이냐. 안 그래요?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반경 40km 내에는 쓸 수 있는데...,

○이태신 위원
40km는 방사능 나중에 문제니까 방사능 40km 이내에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33억을 타오는데 타오는 것도 도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재난실장이 가시든가 우리 군수께서 가시든가 의회에서 같이 가든가 해서 ‘너희 왜 이걸 마음대로 하느냐? 재난 직접피해 대상자들한테 돈을 배분해야지. 6대4로 배분하다가 5대5로 다른 지역에다가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조례로 대책기구를 발족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하고 해서 거기 직접피해 보상이 되었든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영광원전에 직접 가서 머리띠를 메든가. 사전협의를 통하든가 ‘당신들 피해대상지역에 어떻게 대처할래? 행정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해줄래? 간접피해에서 직접피해 보상으로 바꿔주라’는 대책기구를 우리가 발족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추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2018년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33억의 예산을 이미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2018년도 예산이 직접적으로 배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요? 마을단위 범죄 CCTV 설치 15억 5천, 통합관제기능보강 1억 5천, 2억 4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행이 되냐 이것이에요. 아직도 안 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니, 거의 다 됐습니다. 지진보강사업만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9년 사업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 내에 관할구역 40km라고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30km 이내에 직접피해대상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리 해가지고, 거기의 대상에서 이를테면 삼계에 2019년도부터는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보상이 아니라 지금 피해는 아니니까 예방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내년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김한종 부의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을 통해서 한번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5대5 배분이 너무 타당하지 맞지 않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이태신 위원
그 질문이 너무 길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수변길 조성사업이요. 그 부분은 간략 요약해서 여러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게 생소했던 부분이라 또 업무보고 사항에 없던 내용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장성호 수변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어떤 위치선정 문제라든가 이것은 관광객을 위한 보여주기 관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리를 단축시키고 돌아가는 길을 수변길을 단축시켜서 직접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 30억을 투입해서 그 정도 출렁다리를 1년 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뭐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고, 조급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광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갔다 온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안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서 개방을 시키느냐. 모든 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개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거기를 또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도 너무 시급성, 조급성이 있었습니다. 거기 편의시설이라든가 겨우 화장실 두 개를 갖다 놓고 30억 들여진 사업인데 출렁다리라는 그런 의미를 쉽게 도민한테 군민들한테 자랑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왜 시급성과 조급성이 있었는가요?
거기에 대한 주변 낙찰가가 얼마인지도 자료 좀 주세요. 낙찰가가 얼마인데 출렁다리를 놨을 때 그 주변정리 주변에 어떤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시급성이 있어서 출렁다리를 덜렁 놔두고 개방을 시켰는가. 내가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하도 주민들이 그쪽으로 하라고 해서 개방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주변에 낙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28억 얼마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리가 되고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어떤 길은 채석으로 깔든가. 어떤 길로 깔아졌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에요.
답변은 나중에 간추려서 간단히 해주세요. 이런 정비가 하나도 되지 않는 것들을 개방을 시켰어요. 화장실 두 개 놔두고 양쪽 오고가고, 그리고 그 사업위치 선정도 이런 출렁다리를 그 밑에다가 출렁다리를 놓는 게 어디 있어요?
물에서 위까지 높이가 수면에서 몇 미터인지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물이 완전히 빠지면 15m까지 빠지고요. 지금 현재는 9m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9m가 출렁다리에요? 이름을 바꿔야지요. 안 그러면 버스도 지나다닙니다. 이 정도 되면 차량 통행해도 돼요. 출렁다리 의미부여를 그렇게 시켰다는 부분이고, 여기도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데크로 했는데 여긴 올라가는 원주 출렁다리에요. 소금산 이런 정도의 관광목적으로 했어요. 나는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출렁다리 관광인데 이런 데크시설을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요. 이 정도 하는데 거기가 3～4년에 걸쳐서 출렁다리를 완성을 시켰어요. 엊그제 TV에 나오는 중국 어디입니까? 황산 말고 거기를 개방시켰는데 30년 만에 해서 개방을 시켰어요. 완벽하게 관광정비를 해서 거기 무슨 산입니까? 관광 목적이라든가. 군민들에게 이왕이면 개방을 시키려면 본위원 말씀은 완전하게 맞이할 준비, 거기에 대해서는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관광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수변길로서 적합성을 완전하게 갖춘 뒤에 개방을 해도 늦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들이 출렁다리는 ‘16년부터 계획을 했었거든요. 당초에 사업비를 30억을 요구했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설계가가 얼마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설계가 29억 정도 나왔습니다. 29억 9천만원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정비가 좀 안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광객들한테 거기까지 잘 정비해가지고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해놓고 막아놨습니다. 사람들이 열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언제 하냐고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방송에 보도하기 전에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빨리 개방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래서 개방한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30억을 요구했죠? 30억 다 됐습니까? 의회에서 예산배정 승인됐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자체가 처음 용역을 맡깁니까? 어디다가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용역을 안하고 예상사업비로 어느 정도 되겠다 거기까지 주변까지 바닥 계획을 못했던 것이 저희들의 불찰인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설계도 거치지 않고 30억 공사를 그러면 어떤 법규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몇 억 이상일 때 설계용역도 안 주고 그냥 군에서 알아서 발주를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다른 시군에서 그 정도 거리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몇 m 해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관련 법규를 자료요구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네요. 그게 30억 공사를 임의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겠다. 다른 시군에서 어느 정도 몇 m 들어가겠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공법에 따라서 차이는 그렇게 안나고요. 평방미터당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잘 아는 공법 회사 해서 이 정도의 소재로 이 정도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을 내가 빼다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정당한 적법절차를 거쳐야 되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30억 공사를 갖다가 용역도 없이 그냥 설계공모를 그냥 했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사업공모가 아니라요. 당초에는 거기가 장성호 수변길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가 됐든 그 가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트래킹길인데 지나가는 하나의 길이거든요. 거기다가 다리를 놔가지고 좀 편리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종착점이었다면 아까 소금산 같이 데크로 정비한다든지 거기까지 다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트래킹길 과정의 하나라고 그렇게만 보고 다리만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나가는 수변길 과정으로만 보고 30억을 투자해서 그 지나가는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5억짜리도 다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세 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보라고 해도 그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다. 관광목적으로 했다면 30억이 아니라 100억 짜리 해서 출렁다리 위에 100m, 500m 해서 스릴 있게 한다면 그렇게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수변길로 다니는 연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다니고 거기에 대한 수변길 트래킹을 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비해서 관광목적이 아니다 라면 단독 5억이면 거기서 데크로 해서 충분하게 그 거리 140m 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29억짜리를 놨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타당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5억 가지고는 못 놉니다.

○이태신 위원
데크로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놓지 않습니까? 데크길 바닷가에도 쭉 놓고 그 정도까지만 걸어 다니면 돼요. 무안에 연꽃 방죽 하는데 수 km를 놨고, 신안에 그 섬이 있는 임자도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데크길로 놨어요. 그 예산을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기는 한데 그 거리면 5억 가지면 할 수 있고, 10억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30억을 들여서 그 낮은 출렁다리도 아닌데 9m 수면에 출렁다리라고 해놓고 그걸 개방시켜 놓고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사업타당성이 전혀 연구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위에서 아니다면 해야...,
앞으로는 제2출렁다리를 놓을 때는 어떻게 해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보다. 위에서는 우리가 올라오면 돈 예산 안 해주면 되어요. 안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불요불급한 사업예산들을 지금 장성군의 재정자립도가 8.9%입니다. 공무원 봉급도 못줘요. 500억 들어가는데 이런 돈이 많이 허비되기 때문에 장성군예산이 쓸 수 있는 군민한테 복지증진 들어갈 수 있고, 장성발전 되는데 저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라고 내가 목 타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인식을 공유하지 못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실장님!
사업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업을 5억, 10억짜리를 하든 그런 부분이 용역한번 않고, 타당성 조사를 않고 출렁다리를 해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2016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용역도 안 줬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16년부터 2년에 걸쳐서 했고, 1년간 공사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3년에 걸쳐서 했던 결과물이 그것이냐 하니까 본의회에서는 본 시각은 잘되지 않았던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타당성이 적었다.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출렁다리를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두 번이나 안 해줘서 적은 액수밖에 요구할 수 없어서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한다면 또 이해를 못하네요. 5억 들어 갈 수 있고, 10억 들어갈 수 있는 수변길이니까 관광목적이 아니고, 거기를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위 경관에 따라서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 10억이면 10억 가지고 주변정리도 하고, 편의시설도 갖추고, 도로 다른 조형물도 여러 가지 놓을 수 있고, 쉼터도 될 수 있게끔 하고 정자라고 지어서 하고, 점심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지 29억을 들여서 나머지 낙찰차액이 30억인데 29억이라고 해서 1억 남아있겠네요. 30억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낙차차액이라든가 그런 조성도 하고, 예산해서 다리는 얼마에 낙찰되어 있는데 30억짜리면 25억 내에서도 할 수 있겠다. 세부적으로 다 분석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억이 되면 4～5억은 주변 경관조성 하는데 써야겠다. 이런 사업이 나와야지 의회에서 30억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돈 안 해줘서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의회에서 돈 30억 해줬으면 올라왔기 때문에 승인의결을 했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업무보고 사업내용들은 사업조서가 또 있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이태신 위원
사업조서 저도 8년 전에 받아봤는데 사업조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 사업에 세세하게 그렇게 해서 좀 주세요. 이거 업무보고 시간인데 사업조서를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분들 주무관 아니면 계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해라. 이런 내용인 것이에요. 사전에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래서 사업조서 내용들을 알차게 세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작성을 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열 줄 적어서 내주지 마시고 그렇게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이태신 위원
적은 것은 놔두고 5억, 10억이라든가 했을 때는 그것을 알아야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 됐는가 평가하고 분석해서 잘 시정해주라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에요. 우리가 예산편성 했으니까 인사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승인하는 거예요. 잘 썼는가. 못 썼는가. 상생이 그것이에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8대 때는 정말 의회의 기본을 지켜주고 서로가 존중해주고 의회를 지켜주고 집행부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군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서로 상성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재난안전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700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의회를 대하는 것이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하는 것이나 서로가 상호존중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서로가 이해가 가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그래서 잘된 방향으로 장성발전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긴 시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철도시설 개선사업 있죠? 몇 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6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돈 얼마 들어갔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2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거리에서 보고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국비 타다가 하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해놓고 우리 돈 27억 들어갔어요. 교량을 할 때 차 하나라도 넓게 들어가게끔 해야지 그 박스라고 해놓고 참 녹음해다 틀어주고 싶네요. ‘주민들 보셨습니까? 올라오시면서 보셨어요? 터널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것이 말이라고 합니까? 기왕에 한 김에 좀 넓게 해서 돈 27억 갖다가 뭐해요? 67억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철도청에서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돈 27억 가져다 줘서 한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임동섭 위원
4대6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본인들은 주박스 위주로 하고 우리는 부속 연결도로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속기록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34억이면 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하다보니까 67억이 나온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40억을 발주하고, 27억을 우리가 또 따로 발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돈을 그렇게 통으로 줘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줘가지고 설계가 67억이 나오니까 67억에 맞춰서 준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주민들한테도 우리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좀 좁게 했다. 차 하나가 제대로 못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기왕에 하면서 조금만 더 넓혀서 물어보세요. 거기 통행하는 큰 차들한테 들어가면 딱 맞게끔 해 놨어요. 그것도 특수하게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특수한 것이지요? 특수공법...,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닙니다.
원래는 지하박스...,

○임동섭 위원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북이면에 있는 김미순 위원님도 여자지만 가다보면 난관 철거해야 합니다. 적재함이 옆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시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돈을 27억이나 줬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 박스 안에는 자기들 사업비로 했는데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임동섭 위원
기왕에 하면서 차들이 큰 차도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저희도 그것을 보고...,

○임동섭 위원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태신 위원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국도1호선 입체 교차로 설치가 뭐에요? 북이면 오월리...,
여기 우리가 땅 사주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닙니다. 여긴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완전 국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옛날에 땅 사야 한다고 세워놓은 돈 어디로 갔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 전에는 국도 1호선 개선사업하고 있을 때...,

○임동섭 위원
아니죠. 오월리에 땅을 우리가 사주고, 속기록 찾아보세요. 내가 그래서 난리를 쳤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러니까요. 그때 사업이...,

○임동섭 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은 불용시켰습니다. 그것은 안 세웠고, 그 전에는 국도1호선에서 진·출입하는데 국도1호선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을 사주어야 된다고 해서 9억인가 세웠고요. 그 사업은 완공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병목지점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해 달라. 전체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를 해서...,

○임동섭 위원
완전히 국비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3년 전엔가 했던 것은 2014년도에 했던 것은...,

○임동섭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그 돈 어디다가 썼는가. 우리는 세워주면 기술적으로 아무데다 갖다가 해버려요. 소파보수용으로 써야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 있지 하면 다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충무 급경사지 위험도로 보상 다 나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70% 완료됐습니다.
지금 장마철 온다고 해서 발주는 됐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임동섭 위원
거기 집 한 채 사준 것이 있지요? 이 돈으로 뭐 한 채 사준 것 있죠? 거기 보상 말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한 채 사준 것 있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노인 뭐요?

○임동섭 위원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여기 사업비로 보상 이주비로 해서...,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장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런 선례를 남겨도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좋은 목적으로 했어도 법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선례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고요? 2억 300만원 주고 샀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우리 위원님들 허수아비입니까? 사업비 몽땅 세워서 승인해주니까 그 돈으로 못 짓겠다. 사 주라. 거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한 500m 떨어진 곳에다가 사주고 나머지 보상금액은 노인당에서 쓰세요. 그것 한 번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별도가 아니에요. 알릴 것은 알려야 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돼요. 이제 앞으로 도로 내는데 안 나가고 뭐하면 저쪽에다 그 사업비로 집 사주고 이제 그런 것까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집을 사준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기가 막힌 행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낙현당 노인 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건물도 오래 됐고, 저희들이 급경사지하면서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주해 주어야 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땅이 9천만원이고, 보상비가 3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으로 나가라고 했더니 도저히 못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낙현당이 뒤로 노후되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보수도 하고 해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군수실 다니면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법으로 도로 나고 보상비가 적게 나오고 하면 주차장도 하고 앞에 의회청사도 지으면 몇 채 뜯어야 하는데 나 못나겠다고 버티면 그만큼 사주라..., 이제 사주는 그런 팀도 생기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를 장성군 소유로 하고...,

○임동섭 위원
그럼 그냥 하겠어요? 누가 됐든 소유로 하지요. 그러면 그냥 하겠어요? 소유로 하지요. 그런 선례를 왜 남기냐는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단체니까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돈가는 것 그렇게 법인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옛날에 거기 다니셨던 분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 땅 소유주가 낙현당으로 됐거든요. 땅값은 낙현당에 줘야하고 그 대신에 건물값은 못 준다고 했고, 그 대신에 이주할 수 있게끔 장성군에서 사업비에서 이주비로 해서 사가지고 땅이고 건물이고 장성군으로 해놓고 관리만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그것 잘못 됐죠? 그것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선례 남기면 안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봉산에다 집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룰이 있는 거예요.
다음 것 묻겠습니다.
저기 주공 앞에 보니까 포장했대요. 내가 농사짓는 데 하우스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까지 싹 해줬어요. 그것 얼마 들어서 어디서 난 돈이에요. 쇼파 보수하고 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안에다 하는 것 기왕에 나는 몰매 맞고 죽어버릴 테니까 얼마 들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교회 안에는 포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그것 얼마 들었어요? 도색까지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교회 부지 안에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자료해서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공사하고 있으니까 재료비 주면서 포장해주라고 해서 했을 수는 있어도 저희가 돈 들여서는 안 했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십일조를 내서 하거든요. 어디서 와서 포장해 준지도 몰라요. 가는 길이니까 거기까지 해줬겠죠.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죠. 이제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도로 쇼파 보수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거 총 예산이 얼마 해줬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어디...,

○임동섭 위원
지금 막 하고 있던데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장안 안쪽이랑...,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장안 안쪽은...,

○임동섭 위원
그게 토탈 얼마 잡혔어요? 아스콘 포장이 전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도로마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마을안길포장 따로 있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따로 있고...,

○임동섭 위원
아스콘 토탈은 얼마입니까? 몇 전으로 했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죠? 우리 아카데미 하는데 와서 이야기 들으셨죠? ‘여기는 때워라, 여기는 하지 마라.’ 현장 나가서 시장이 그래서 이대업 시장이 빚 6천 몇 억 진 것을 임기 동안에 다 청산하고 복지부문으로 전부 돌려서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한 것이에요. 우리군은 내가 자가용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좋대요. 논길이고 뭐고 전부 아스콘 포장해가지고 그런데 농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계가 그 다음에 넘어질 위험이 있고, 할 곳, 안 할 곳을 구분해서 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집 앞까지 해주라고 해서 집 앞까지 들어가요. 이것이 트랙터 가진 사람들이 욕 안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기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한번 농사를 지어보세요. 농민들이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내가 어제, 그제 업무보고 하면서 끝나고 나서 벼이삭 웃거름하려고 비료 10포대 사서 가서 하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돼요. 고칠 때가 없어요. 한번 갖다가 고치려고 가면 5만원씩 줘요. 6시 땡 하면 퇴근해야죠. 농협도 다 문 닫혀요. 비료는 실어놨지 다시 또 내려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농민들은 그리 죽게 생겼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해서 해야 할 데 안 할 데를 구별해서 하셔야지 넓게 해놓으니까 민원 넣으면 다시 또 파고, 다시 파헤치고 한 사람들은 내가 가서 뭐라고 했더니 인상을 써요. ‘아저씨! 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옛날 같으면 싸움도 하겠지만 내 몸도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네. 어디서 했대요?’ 나도 어디서 한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맙시다.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하세요.
우리 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해서 전부 얼마에요? 2018년도...,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68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우리 공무원 수가 598명인가가 정원입니다. 이제 조직개편하면 23명이 또 늘어나고 무기계약직이 국가에서 해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어가지고 298명해서 거의 1천명이 육박하는데 비정규직 138명, 1천명이 넘어요.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이 판국에 갖다 붓고, 농민들은 안 되니까 가서 자르고, 이런 일들을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성이?
고려시멘트 앞에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통곡할 일이에요. 우리도 잘못이에요. 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잘하고 주민들한테 좀 잘해가지고 표 얻어서 의원 되어가지고 그냥 해주라고 하면 해야지요. 고려시멘트 앞에 멋지죠? 검정 돌 붙이고 거기다 또 노랑색으로 해서 바람 부니까 날라버려가지고 ‘힐링’이 리을자가 도망가버렸어요. 며칠째 없어요. ‘힐러’라고 붙어있어요. 그 돈 다 누구 돈입니까?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하면 의원한테 나쁘다고 하고...,
우리가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이 세세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보상비는 얼마, 아스콘은 얼마, 레미콘은 얼마, 철근은 얼마, 품은 얼마, 장비대는 얼마, 안전관리비는 얼마 전부 해서 한번 내놔봐라 이거에요. 이제는 앞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그거 통으로 해서 60억 해주니까 남으니까 계속 갖다 넣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해서..., 5억 들었대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나는 기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무리가 지금 안 되어가지고 자료를 주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실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할 데 안할 데는 아무리 민원인이 와서 해주라고 하더라도 선별을 해서 해야지요. 어제, 그제도 아스콘을 치고 있어요.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가 좀 다니니까 불편하기는 하겠지요. 내 자가용으로 다니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요.
그런데 해 놔서 이만큼 높여놨어요. 그럼 내려가는 데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나 봐보세요. 장애인 복지관 앞에 했어요. 며칠 전에 했어요. 그거 어디 과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4선 의원으로서 품위도 좀 지키고 이런 이야기도 좀 안해야 하고 초선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답답한 심정을 오늘도 안하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아요. 잘못한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출근길에 주민제보로 황룡 중학교에서 나오고 삼정정미소 있죠? 사거리 그 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좋은 도로였는데 교통사고를 예방하자고 해서 커브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만 요새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광주국도유지에서 한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가속을 못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보는 것이라서...,

○오원석 위원
농로에서 이렇게 나오면 농로에서 나와 가지고 광주 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황룡중학교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게 돌려가지고 다시 광주 쪽으로 나가게 그런 불편함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옛날에는 바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오원석 위원
또 황룡중학교에서 나오면 직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그것도 헷갈리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도 오다가 보면 그런 점도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 이어서...,

○오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삼정정미소 있는 쪽을 보니까 그쪽 부지를 조금 넓히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일단 거기에 민원이 있다고 국도유지부에 얘기를 해서...,

○오원석 위원
장성군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하면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가요.
12쪽을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있고요. 이걸 쭉 검토를 해본 결과 황룡면 다산마을 도로 정비 공사 있지요? 이 목이 남면 행정리로 옮겨갔다는 소리인가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다산마을 도로정비공사가...,

○김회식 위원
정비공사가 위치가 남면 행정리 황룡면 다산마을인데...,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산마을은 2억 해가지고 부족해서 2억 5천을 추경 때 더 세웠지 않습니까?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22쪽에 보시면 단광천 지방하천 있잖아요. 이 사업은 거의 다 끝났죠? 단광천은 하천 제방정비 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적은 것이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단광천에서 옮겨서 신일 시장 쪽에서 교동 쪽으로 가는 하천 있잖아요. 단광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옛날에 설계가 교동에서 시장 쪽으로 나오는데 중간 정도 해서 인도교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갔는데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광천 정비 사업을 할 때에는 있었는데 그걸 주민들이 건의를 무시하고 설치를 않고 했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무시가 아니라 밑에 징검다리 식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이건 한 번 검토를...,

○김회식 위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황룡강 제방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황금회화나무가 있고 반대쪽에는 백일홍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살수차로 물을 주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황금회화나무 쪽에 있는 것은 풀베기 작업을 하고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면 백일홍 식재가 있는 곳은 그대로 풀 속에 잠겨있어요.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같이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지시 중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황룡강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진보에서 임곡까지 현재...,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지방하천사업에서 200억...,

○김회식 위원
지금 국비가 확보되었지요? 군비도 확보되었는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되어 있나요? 그거하게 되면 주민 공청회하고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걸 할 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잘 들어봐야 하겠더라고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점심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초선의원이라 내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백양사 매표소에서 쌍계루까지 정비사업이 있나요? 18페이지 지역개발 지원사업...,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백양사에서 쌍계루까지 그쪽에 차가 다녔는데 거기 차가 없는 지역으로 했거든요.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백양사 관광단지를 정비해보자고 해서 우회도로 형식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3억 세웠는데요. 설계변경 해서 왔는데 국도비에서 50억 이상 투자된 곳은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7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계획되어있고요. 타당성 조사가 되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사항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세부계획을 제출해주시고요.
35쪽이요. 상무지구 급경사 붕괴사업 여기도 진행 중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보상은 현재 70% 되어있고요. 그리고 발주를 해가지고 우기가 된다고 해서 못하고 그거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발주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김미순 위원
여기도 세부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다름이 아니고 7월 2일날 북이면에 신평마을 전원마을 있죠? 거기 축대 무너진 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그 주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가지고 거기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경관도시과에서도 아침에 좀 훑어봤는데 붕괴 관련은 안 나왔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는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 제가 7월 2일날 현장을 주민 김영준씨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가봤는데 심각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경관도시과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주민들이 세 번이나 진단요구를 했는데 6월 30날 한 번 하셨다고 해요. 그러한 부분을 거기가 중간에서 붕괴가 되어서 그렇지 위에서 되었다면 엄청난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대처를 빨리 빨리 해주시고 그분들이 다 귀촌하신 분들이잖아요. 저희들운 다른 지역도 그러시겠지만 북이면에 귀촌하신 분들을 저는 항상 만나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해야 할 마을을 진단을 세 번씩이나 요구했는데 한 번밖에 받지를 못했다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 지역의 군수는 남자냐, 여자냐 그런 식으로 왜곡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에 계신 분들이 모든 책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사업이 되시면...,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여기는 도시과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시 게 거기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경관도시과에서 올 사업에는 안 들어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충무지구 급경사지도 신평처럼 들어가니까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위험지구라고 해서 밑에 계단에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대비해서 먼저 공사가 될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붕괴지역이 이쪽에 그래서 같이 하시는 줄 알고 문의 드렸습니다. 그 점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렁다리 답사를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데크공사나 출렁다리 공사가 상당히 위험한 공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잘 마무리하신 것은 제가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여타 공사도 다 위험한 공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99% 일을 잘해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1∼2%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주변정리까지 더 나아가서는 주변정리 속에는 화장실이나 상가나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금액을 투입했는데도 잔디나 데크 꼭 그것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어도 보기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데크를 지나가면서 느꼈던 것은 염소 똥이라든가 휴지, 이물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께서 우리는 상당히 좋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금 혹한기나 겨울에 혹서기 폭우나 폭설이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 공사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성군 사업에 대해서만은 무재해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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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투자정책과 (13시 45분)

○위원장 심민섭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이 업무보고를 하여야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일자리창출 담당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창출 담당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 일자리창출 담당 임해만입니다.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2018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 고용투자정책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옥섭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김형석 산단조성 담당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직원은 무기계약직 포함하여 20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는 2015년 4월에 개소하여 2017년 5월 17일 가정복지회관 내 장성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와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무기직 2명이 구인구직, 취업알선 DB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로 올 상반기 민간일자리 22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일자리 500개를 목포로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등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사업 확충 등으로 구인구직 연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생하는 노무교실 운영입니다.
노동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 등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노사가 공존하는 노무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정규직 노동센터에서 노무사지원을 받아 2017년 축제부터 노무교실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17건의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란꽃잔치,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노무사 지원을 받아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1월 개소하여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실적은 260명이 새로이 일자리를 찾았으며, 하반기에도 직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인턴채용,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재지정마을 1개소, 예비마을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리를 잡아 뿌리를 내려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참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역공동체사업 26명, 공공근로사업 17명 총 43명이 18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며, 지역공동체사업 32명, 공공근로사업 10명 등 총 4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방지와 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1,187개 사업체 중 687개 사업체가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소상공인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미신청 사업체에 신청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그간 우리군은 사통팔달 교통망과 인근 대도시의 인프라를 갖춘 최고의 투자지역임에도 투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영상이 부족하여 우리군을 홍보하고 투자를 이끌어 낼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투자유치 가능지역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투자를 위해 우리군을 방문하는 전국의 기업 관계자에게 우리군 투자처를 홍보하여 더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2개 기업유치로 투자액 248억원, 일자리창출 103명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2월 공시액 목표 대비 1,160원에서 상반기 목표대비 860원으로 73%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시제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의 구매확대와 판로해결 등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은 총 480개이며, 상반기에 수출기업 3개 업체, 유망기업 3개 업체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시책의 홍보,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개발 면적은 10만평으로 자동차 부품과 전기전자 제품 제조 등 공해가 없는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사업부지 내 자연마을이 산재해 있어 산단조성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장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성용역을 통해 후보지 14개소 중 유력대상지 5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5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재원확보 방법, 개발방식 등을 검토하여 적정시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공산업단지 내 안전확보 CCTV 설치사업입니다.
농공산업단지 내 진·출입로에 CCTV 5대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통신시설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농공산업단지에 시설물관리와 안전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첨단3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진원, 남면 일부와 광주시 북구, 광산구 일부에 총115만평 중 우리군 포함면적이 82만평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며, 국립심혈관센터가 건립될 예정 지구로 사업비는 1조 217억을 투자하여 2025년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20만평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해 8월 우리군 10만평과 전남도관리 12만평의 부족물량을 확보하여 2018년 4월 주민의견 청취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구역 해제를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 후 2018년 10월 국토부에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최첨단 고기능 생물소재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 기업과 연계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나노 연구개발, 기업유치, 연구개발 지원 등의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여 나노산단에 군민 22명을 취업하였으며, 장성고 10여명이 과학인재 육성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기업 육성 및 군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7페이지, 효율적인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산업단지 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의 관리로 입주업체들의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삼계농공단지 상수도 공급공사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진·출입로 CCTV 설치 등 노후기반 시설정비와 제초작업, 가로등 보수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정비, 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을 정비하여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일자리창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답변석에 착석)
나머지 답변은 해당담당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장성군에는 농공·산업단지 동화, 삼계 그룹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중공업 단지 유지관리가 되어 있고 회사촌 공장지구는 현재 따로 그룹이 되어있는데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회사촌인 것 같아요. 이건 공중에 떠 버린 것 같아요. 이것을 지도감독은 환경위생과로 해야 되나, 경제교통과로 해야 되나, 또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투자정책과에서도 물론 관리는 하시겠지만 모든 공장이 들어오고 나가고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유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셔서 이것이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가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반 농공단지와 같이 관리는 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그쪽에 보면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부서에 따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섹터 내에서는 농공단지와 같이 연간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상생하는 노무교실 운영이 있지요. 4쪽에 보시면 근로자 노무교실이 있잖아요. 일자리 센터 내에 근로자 노무교실을 운영해가지고 하는데 2018년 4월에 개설해서 운영에 일시는 5일하고 19일 토요일인가요. 내용이 헷갈려서 그래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홍길동축제 시에 저희들이 거기 부스 텐트를 설치하고 노무사 지원 받을 때 당일날...,

○김회식 위원
당일 하루했어요? 5월 19일?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노무사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로자의 혜택을 위해서 노동자의 차별 없는 일터 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노무사를 MOU 체결을 해서라도 애로사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단 하루하고 끝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연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면 같은데 홍보해서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을 최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노사 간에 공존하는 노무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가요?
못했으면 따로 가서 사 드리려고 박종호 과장이 휴가 중이시고 고생하십니다. 더운데...,
업무보고 6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장성군에서 도입된 지가 10여 년 이상 되나요? 언제부터 사회적 기업을 장성군에서 공모하고 예산을 보조를 해주고...,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장성군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서 경제기틀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이지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마을기업이 7개 마을기업은 거의 공모사업에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4개가 있는데 올해 현재 있는 기업이 7개, 4개라는 건가요? 그러면 총 장성군의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들어있나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12개 업체입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합쳐서...,

○이태신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6쪽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업무보고에 마을기업이 7개, 사회적 기업이 4개...,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올해 1년차로 남면 회신영농조합법인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12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준비한 기업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마을기업 속으로 들어가있는데 마을기업이 1년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조건사항이 2년이 지나야 조건이 충촉되어야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군의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4개 밖에 없다는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육성을 해왔는데 이것 밖에없어요? 회사가?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안에 사회적 기업을 신청했다가 부도가 되었다든지 폐업처리가 된 것이 상당히 있죠?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지금 마을기업에서 1년 중에 한시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을기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은...,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사회적 기업은 폐업한 곳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 사회적 기업이 4군데를 육성하고 있네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이태신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떤 장성 기업투자 유치에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수 십개가 되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나서는 기업가가 없어서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타시군 비교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렇게 없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장성이 그쪽이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곳보다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획기적인 육성방안 아까 사회적 기업 그런 것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에 조금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적 약자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거기에 고용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장성군민들이 일자리창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유치 했네, MOU 체결을 했네 했는데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만 들어 와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기업 전자기계, 플라스틱 업종해가지고 투자유치는 300억이고 일자리창출은 200명이고 하는데 이 사회적 기업 육성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기업유치하고 저희 사회적 기업과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가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여기에서 마을기업식으로 형태유지하면서 규모를 좀 확장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이태신 위원
육성해서 가야 조건이 맞아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그 고개를 넘어가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들이지요. 이런 어떤 공동체 형성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마을단위부터 자립성을 위해서 그 동네에 공동체라든가 장성군 지역 내에 공동체에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취약자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보조랄까, 지원이랄까, 예산 알선이라든가 이것이 다른 타시군보다 뒤져서 그럴까 그런 일들이 확장성 있게 퍼지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다른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럴까요? 그런 점을 느끼고 있다면 담당이시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싶은 업자들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들이 7개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경제적으로 그 마을 단위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생길 수 있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의 홍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했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그 부분은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기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형태가 사회적 기업 이렇게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4개 현황 사업자가 누구이고 무슨 사업장인가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요.
저 혼자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조성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성조사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삼계를 비롯해서 5개가 확정이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13쪽 조성사업비가 500억이고 군비가 우리 군비가 11억 사업비에서 또 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지금은 14개소를 했다가 그 중 5개소를 최종적으로 압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1년에 든 것이 11억이 그 예산입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사업비 시설비요

○이태신 위원
10만평 조성이 한 군데다 된다는 것이죠? 한 군데 선정해서...,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산단조성계장님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산단조성담당 김형석입니다.
지금 11억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그때 당시 그 정도 비용이 저희 군비가 향후에 투자되지 않을까? 했는데 단순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11억은 계획만 있었고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 본예산 것도 아니고 사업예상 그거예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조성사업비는 500억이 들어가는데 향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려면 용역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연마을이 산재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압축된 상태이고 그리고 요즘에도 경기자체가 별로 좋지 않고 큰 틀에서 정리만 했지 사업비 11억은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실행단계가 아직 안 들어간 사업비라는 것이지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그렇습니다. 예상사업비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상이지요. 그럼 이거 자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14군데가 5군데로 압축되었죠. 여기에서도 한 군데로 압축이 된다는 것이지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지금 삼계, 발산, 능성이라든가 이런 지정이 된 거기 주민들은 거의 알아요? 어떻게 된지 토지소유자들은?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아직은 비밀성이...,

○이태신 위원
업무보고 책자가 나와 있는데...,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태신 위원
상반기 실적보고 할 때 전반기 것은 안 나왔어요? 7대에서 전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처음 실린 것이에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우리가 작년에 2017년 6월에 시점은 그때 해가지고 해서...,

○이태신 위원
아니지요.
이게 6대 대 이런 시행이 삼계면 상도리, 능성리 일대에 지정고시를 한다고까지 했었는데 그때 한번 토지소유자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요동을 한 번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자체가 이런 책으로 나와 버렸는데 예상된 여기가 14개소 한 개소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모른다고 의원들은 충분히 가서 알릴 의무가 있어요. 후보지에 올라간 땅들을 의원들은 그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토지 상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했을 때는 장성군 경제가 10만평이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조성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정확한 포착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면 안 되지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저희 동화 용정 관련 2014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타당성조사를 하고 해서 최종 자연마을 산재해있고 그래서 용역을 확대해가지고 장성군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2017년 6월에 최종용역은 완료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직 최종 5군데의 장소이고 물론 이게 좀 비밀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조성관련이 구체화되더라도 아직은 1개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ㅅ브니다.

○이태신 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본위원의 얘기를 못알아듣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엄청나게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이것이 1급 비밀이 되었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삼계, 능성, 발산지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대 의회 때도 여기를 지정고시까지 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괜히 땅값 상승만 장성군의 가장 폐단이 그것이에요. 얼토당토않은 땅들이 이게 좋다, 인접지역이다 해서 지가상승이 다른 타시군보다도 훨씬 비싸고 담양, 영광보다도 더 비싸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면서 그걸 뭐라고 하나요. 경제침체에요. 그것이 지가만 상승되고 지가상승 되면 좋긴 하죠.
그런데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동화 구룡이라던 가 이런 데 이신중하게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땅이 5만원씩 했다가 10만원, 장성 땅 어떻게 나가는지 모릅니까? 농림지역이라든지 경작지역도 20만원, 산동저수지 근방 80만원, 120만원 까지 갑니다. 시골 땅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비가 11억이 용역조사를 시켰다고 해놓고 돈은 어디에서 나서 했어요? 예상지역인데...,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쭉 있어요. 2014년부터 ‘19년까지 이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 출처가 어디에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실제 들어간 비용은 군비로 2천만원 들어갔고요.

○이태신 위원
2천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발주 용역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련으로 해서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되었을 때 기본설계가 들어갔을 때...,

○이태신 위원
여기 나온 것은 사업이 진행됐을 때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업무보고 할 때에는 2014년부터 했는데 예산이 얼마 서서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다 이것을 해줘야지 앞으로 시행이 되면 11억이 들어갈 것이다 한다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2050년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가 있어요. 담당과장이 있으면 말 좀 해주세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첨단3지구가 경관도시과에서 하지 여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요? 71% 장성땅에서 한다는 것이...,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아니요. 산단업무하고 관련이 됩니다. 광주시에서 주 시행청인데요. 장성군 땅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일자리창출에서 첨단개발 사업이 연관업무가 큰 것은 아니고 주관은 경관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산단조성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군기본계획 관리라든지 관련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는 통해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광주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간단하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72%가 장성군 땅이에요. 28%가 광주시 땅이에요.
그런데 주관은 광주시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개발하는 추진위원회 광주사람들 주관으로 되어있지요? 우리는 서포트이지요? 광주시가 5개 지구로 해서 통틀어서 첨단3지구 개발을 자기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산업용지, 공업용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에요. 자료가 있는데 연관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요. 땅은 우리 땅이 72%가 들어가는데 14만평 중에서 장성군 땅이...,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115만평 중에 82만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부분을 좋습니다. 산업단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는데 같이 하는데 서포트는 들어가는데 군민주택단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관계되는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아파트보다도 40세대가 부족해요. 경관도시과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했었고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인구 한 명이 늘어나는데 귀촌귀농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인구 1명당 지자체 예산 내려오는 거 알죠? 예산배정을 해서 장성군이1명당 얼마나 늘어나는지 장성이 훨씬 더 낫겠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서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중점사안을 두고 그 평수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광주시한테 우리 장성군은 인구 늘리기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를 하니까 공동주택을 우리한테 양보해라. 그 양보해서 총 몇 세대가 나와 있어요. 그 세대수를 우리가 몇 백 세대를 더 하겠다 이걸 조건부 승인을 해서 해주세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 일부해제 관련해서 27일날 군의회 의견청취가 첨단3지구 개발 관련으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군의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그린벨트 입안권자가 광주시하고 장성하고 단일해서 입안권자는 광주시로 결정해놨기 때문에 취합해서 국토부로 의견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사항들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전부 해줬을 것이에요. 나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승인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딜레이시키고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올릴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태신 위원
이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안 들어주면 우리도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주면서 왜 우리가 뺨을 맞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우리의회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삼계하고 동화 전자농공단지 있지요? 거기에서 있는 임대를 해주고 있는 현황이 매매가 될 수 있는 현황 그거 있지요. 거기에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네요. 보니까 사업체가 뭐가 들어서있는가 도표로 해서 구성 농공단지는 뭐가 들어와 있고, 매출이 얼마나 되고, 무엇을 생산하고, 종업원 수가 몇 명이 되고 현황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노까지 들어있는 것을 현황을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첨단3단지 경관도시과에서 그린벨트 확정됐어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그린벨트요. 그린벨트는 일부 해제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담양이나 화순이나 잔여물량 합쳐가지고 한 것이에요? 우리군에서 배정된 풀어야 할 것을 푼 것이에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물량을 나주, 화순, 담양 이렇게 생물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전남도에서 총괄적으로 쥐고 있었던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 물량을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장성군에서도 조정을 해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의 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서 광주시에서도 풀려고 굉장히 각 시군을 다니면서 노력한지 아시지요? 장성군은 열중쉬어 하고...,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임동섭 위원
거기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세요. 환경오염 시설 장성군 땅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우리 땅에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또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하면서 우리 땅 광주시에서 3단지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주면서 모든 혐오시설은 장성군 땅에다가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전부 하수처리장, 오폐수 처리장 전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관리측면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리측면이 아니라 이거 하려고 할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되고 국토부로 올라가죠? 올라가기 전에 이 기초계획이 나와 있지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일단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
그린벨트는 해제하게끔 협의를 다했지 않습니까? 국토부로 올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땅을 내주면서 우리 쪽에다가 오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지형이 어떻네 해가지고 다 밀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땅을 갖다가 우리 땅을 갖다가 광주시에다 편입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놓치지 말고 우리 쪽으로 아파트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검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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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교통과 (14시 27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제8대 장성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순교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이상훈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김형수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유승화 에너지 담당입니다.
우리 과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노후화와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과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 황룡시장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현재조성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준공하도로 하겠습니다.
또,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한바퀴 관광 프로그램에 북이 사거리시장을 경유해서 관광객들이 사거리시장에서 중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한 결과 4월부터 지금까지 총 35회 약 1,300여명이 북이 사거리시장에서 중식을 하여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과 화장실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전통시장 홍보용 봉투도 지원하고 올해 설명절과 같이 추석에도 온누리 상품권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란꽃잔치 기간 중에는 전통시장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노란꽃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축제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희망찬 지역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업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점포임대료를 비롯하여 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등 총 31명에 약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께서 알아야 할 각종 정부 정책지원 사항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점포임대료 등 여러 지원 사업들을 소상공인들께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은 총 8건에 111억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 4건, 2018년 사업 4건입니다.
사업진행 초기에 부지매입, 부지선정 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해결되어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단, 청운동과 부강1차만 토지소유자와 내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읍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교통혼잡이 있는 면단위 특정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택시 감차 및 100원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먼저,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택시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28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6대 감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8대를 선정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택시감차를 대비해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0원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체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거리기준을 1km에서 0.8km, 즉 800미터로 완화시켜 총 8개면 28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택시 수요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정차 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016년부터 중앙로 홀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력과 주민교통의식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경찰서과 서로 협조해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계도요원도 증원해서 주정차 질서가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계면의 경우 주정차 혼잡시간인 13시부터 14시까지 단속요원이 직접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읍사무소에서 쌈지공원까지 정차안내 LED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은 물론 주민교통의식 개혁에도 꾸준히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촌버스 1개 업체 33대, 택시 9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206개 업체 833대입니다.
상반기에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으로 총 24억이 지원되었고, 농어촌버스 노후카메라를 교체해서 운전자의 운전여건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장성읍 공영터미널 안에 탄소발열의자 17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 겨울부터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버스 운행노선 운송원가, 손익분석 등 연구용역을 실행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2억, 과년도 체납액 12억 4,200만원을 포함해 14억 2,22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8,200만원을 부과해 4,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0건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해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도 법인, 전출자, 무재산자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무보험 운행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상반기 도시가스 공급은 구암마을 등 3개소에 1억 3,500만원의 사업로 추진 중이며, 에너지경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31가구에 교부 결정하였으며, 서민층에게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시간조절이 가능한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공정률 6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가로등 유지 관리 및 그림자 가로등 설치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7,800대입니다. 상반기에도 가로등 유지 보수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850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LED 고효율 가로등 121등을 교체했고, 주민 불편지역 21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격려로고나 문자를 특수문자로 제작해 이미지를 지면에 투사하는 그림자 가로등도 군청 정문이나 장성역 등 5개소 설치해 지역경관도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유지 보수 등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간대별로 발길을 재는 가로등 디밍 시스템 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가 원래 과가 경제교통과였던가요? 4년 전에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죄송합니다. 제가 올 때는 경제교통과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도 이름이 잘 바뀌니까 무슨 과라고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라고 불러야할지 실장님이라고 그래야될지 소장님 불러야 될지 하도 많이 바뀌니까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4쪽이요. 여기 보면 희망찬 지역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이 부분이 지금 당선되신 현 군수께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전액 이자 감면, 임대료 지원, 의료지원 지도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정말로 허물어져 가는 지역경제 말이 지금 경제가 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민경제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요인이 이것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 문제로 정책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 지역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민경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장성에도 지역 상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도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있는 장성군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랬어요. 4년 전보다도 더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들어갈 투자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이런 분야에서 다 배분은 되어있겠지만 이런 분야에서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고, 이자 전면탕감을 해주고, 임대료를 보장해주고 좀 정말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의 이런 조금 해서 저는 이자 전면탕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저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 공약사항 무슨 사항인지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서 가게 앞에다가 20평짜리 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임대료를 이자탕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을 한다든가 돈을 총 해봐야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범위를 넘어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인들이 거창하게 잘 나가고 수십억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해당이 안 되겠지만 돈 4∼5천만원으로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정말 도움을 주려면 그 예산부터 전면으로 얼마 정도 탕감을 해주고 어떻게 해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장성군에서 식당을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8대 의회에서는 8기 군수 때는 이것이 올해 후반기는 쌓여진 기정예산 들어오고 다 써버리고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포착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치밀하게 경제과에서 해줄 의향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점포임대료나 신용보증수수료, 이자차액보전은 전라남도에서 저희 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전남도에 자료도 제출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겨우 돈 1∼2억 떼놓고 선심 쓰고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고통이 어떤 것인가,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수조사를 해요. 우리 무기계약직들 많고 그런 곳에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떼어가지고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될 수 있는 보조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5쪽에 보니까 장성읍에 공영주차장에 장성은 인구는 얼마 살지도 않으면서 장성 시내 전체가 주차장인 것 같아요. 땅도 싸지도 않잖아요.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제재소 인근 주차장, 매화1동 주차장, 나빌레...,
공공주택에 이거 알고 계시지요. 주차장을 설치해줄 수 있는 조건은 공공주택은 안 됩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에서 실버타운을 짓던가 사적으로 개인아파트를 건설하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 주차장 수요 확보가 되어야만 허가가 나가지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 비싼 땅들을 제가 있을 때는 두세 개 기존에 있었던 것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추가조성 사업이 무슨 이유에요? 그만큼 차 댈 곳이 없습니까? 개인들이 확보가 안 되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주차장들이 일반 주민들께서 차가 많이 밀집되고 혼잡스러우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시·군들도 저희들하고 같은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땅이라도 있어서 살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땅 자체도 없어가지고...,

○이태신 위원
땅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야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 같은 경우는 땅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차장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확보해준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이지요. 권리이자 의무이니까 해줘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주차장 공간이 안 할 곳도 하는가.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붙어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시중에서 헛소리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어디하고 가까우니까 해준다네 그 내용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러 헐뜯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적재적소에 세워야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정말 해줄 때 삼계면 시장 주차장이 있고 주차공간 확보 시설이 삼계면도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줘야 할 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삼계 중학교에서 밑으로 가면 상가들이 한쪽에만 쭉 있어요. 거기가 도시계획상은 거기가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20년이 가도 들어서지 않고 실행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점심 때 되면 차가 들어서서 심지어는 양쪽으로 들어서서 나중에는 교통사고 위험성 옆에서 잠자는 와이프도 점심시간에 두 번이나 사고가 났어요. 양쪽에 대고 있으니까 지나갈 길이 있어야죠. 거기에 하천이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으로 하천만 조금 해서 공간만 늘려준다면 충분하게 점심시간에 교통번잡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좀 인지해주시고 식사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셔가지고 현장파악을 해서 여기가 주차장이 들어설 곳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실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얘기 하나도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들이 민원인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가지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시부터 2시까지 우선 주차장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더라도 계도차원에서 하고 저희들도 그 쪽에 내년 정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예산을 만들어요. 갔다 왔지요? 큰 예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2∼3년 전에 제가 의원 떨어지고서야 알았는데 그거 주차 불편하니까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실현한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왜냐면 땅 매입 부분이라든지...,

○이태신 위원
땅 매입 부분이 없다니까요. 더 이상 땅을 사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갔다 왔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가면서 이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하신 길은 갔다 왔었어요. 제가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원자력 기금이 있잖아요.

○이태신 위원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 확보를 크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계곡 앞에서부터 100m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 농어촌 공사하고 업무협조만 하면 되어요. 개거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공짜로 해주는데 아마 돈 내라고 해도 할 겁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거기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개천물도 상당히 해야 되는데 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중학교 밑으로 해서 개거입니까? 보수해가지고 더 넓히면 되어요. 따로 땅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가스공급 있지요. 삼계 하고 유평이 도시가스 공급을 이번에 당선되신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저도 공약사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소요라든지 여기에다가 저도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부담 때문에 가스공급이 난점은 있어요.
그런데 삼서면하고 km에 의해서 돈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스를 드림빌에 200세대가 있는데 200세대에서 거의 한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임대하는 사람이나 소유했던 사람이나 도시가스 공급을 확장시킨다고 군수 공약이 있지만 저도 그런 공약사항들이 있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재원은 어떻게 되며 그것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짜가지고 예산이 소요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타당성조사를 하셔가지고 9월달에는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삼계 있죠? 중학교 앞쪽으로 개거해서 튼튼하게 하면 땅 안 사고 넓은 주차장 나와요. 거기 한 200미터 되거든요? 그거 원전기금 30억 온 거에서 5억만 가지면 합니다. 내가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노력을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제가 현장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있죠? 드림빌 도시가스 거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를 봐서 북이 소재지 북이사람들 참 야당의식도 강하고 그런데 거기가 북이는 전라북도에서 넘어 와가지고 전신주가 엄청나게 큰 것이 있어요. 조금만 빼면 소재지가 전부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삼보빌라 같은 데 그거 해줘야 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가 여기에서 사실 판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드림빌 200세대 거기는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잘 좀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고를 바꿔야합니다. 안 바꾸면 안 되어요. 2층에서 얻어들을 일만 생각하지 말고 일할 때에는 과감하게 하세요. 100원 버스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나름대로는 소신을 갖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빠른 말씀이지만 준공영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얘기하고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영제만 우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는 준공영제를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연락을 해봤더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오고 도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니까...,

○임동섭 위원
과장님! 잘 알았는데요. 상가 시장 많이 만들어 놓고 머리가 아프죠? 장사가 안 되면 몇 십억씩 갖다 해놓고 머리가 아프지요. 장사가 되어야죠. 시장 활성화 업무보고를 하던데 살릴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버스를 그리 돌려주라고 수 십번 얘기했어요. 앉기만 하면 버스 돌려주라고 했어요. 진원, 남면 버스 돌려서 오고 갈 때 이렇게 태우고 가면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진원, 남면 사람들 광주로 시장보러 안 가요. 또, 그리고 북이, 북하, 북일 이 사람들 황룡장을 경유해서 터미널로 들어가게 해보세요. 안 되면 한 달만이라도 해보라는 것이에요. 홍보해서 담양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정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고창으로 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정읍 고창 담양이 장성보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장성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장성이 다른 시·군에 뒤질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의원으로서 자책하고 있는데 지금 약수리 사람들은 전부 담양으로 갑니다. 시장 보러..., 100원 택시 해버리면 무조건 장성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이 사람들은 어디로 넘어가는 줄 알아요? 고창으로 넘어가고 정읍으로 넘어가요. 이제 북일면도 고창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진원, 남면, 황룡 저리 다 나갑니다. 삼서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함평 월야로 가요. 밥 먹으러 가려면 그건 우리가 기정사실 아닙니까? 다 빠져나가요. 진원, 남면 사람들 첨단으로 다 가고 담양으로 다 가요. 장성읍에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쌍시옷만 쓰고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오늘 자영업자들 25일 모임입니다. 과장님! 또 가세요. 담당 직원하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과거에 갔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거에만 가지 말고 또 가세요. 가서 뭐가 문제인가 들어보세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 있죠?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죽은 사람들은 팍 죽어버리고 내 편 아니고 네 편 아닌 사람은 가지도 않고 정말로 나는 의원 왜 되었는지 후회할 때도 있어요.
아까도 내가 김회식 의원님 평통 받으러 안 갔는데 안 볼 것을 봐버렸어요. 명색이 우리는 선출직 의원이에요.
저쪽에 의원님들 들어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단체장 하는데 이렇게 하면 때려죽인다고 할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일단 아까 버스 황룡시장 경유 건은 저번에 경제교통과장 왔을 때 김회식 위원님이나 김행훈,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반기에 그 부분을 택시하고 영업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 택시 기사들 업무 과중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택시 관계자들하고 군민운수 만나서 하나의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절대 택시하고 붙여놓으면 불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가 별도로 만날 겁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세요. 수 차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해봐야지요. 왜 이렇게 가고 있냐고요. 계란이 먼저에요? 닭이 먼저에요? 식당 하니까 반찬이 어쩐다고 사람이 와야지 반찬을 만들지요. 누가 먹어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역경제과니까 주 업무가 이거잖아요.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 살살 돌려가면서 주차장 가까운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주고 소문이 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말도 못해요. 초선의원이라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봐보세요. 주차장 업무 실버타운 앞에 내일 아침에 당장 가서 차를 대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운동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도 작년 1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정말 주차장 사업이 힘든 게 부지매입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운동도 마찬가지 저희 교통계에서 수시로 가서 매입자들하고 땅 소유주들하고 소통하고 해도 처음에 매도확약서까지 받았어요. 해준다고...,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
내가 팔겠습니까? 우리 집에다 해보세요. 내가 왜 팔아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하고 언쟁하기는 싫은데 내가 땅 팔겠냐고요. 땅 조그마한 앞에다가 160만원씩 보상을 해버리고 내 앞에다가 200만원씩 줘버리는데 150만원, 130만원 받아가지고 내가 손해나는데 땅 팔겠냐고요. 팔고 나면 바로 200～300 되어 버리는데 누가 그런 정책을 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들이 땅값을 보상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고무줄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땅값이 150만원 나옵니다. 감정평가로 그분들은 190～200을 원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임동섭 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150가요? 200씩 거래됐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맹지에요. 보건의료원에 실버타운 들어서는 곳이 맹지입니다. 맹지를 갖다 160만원을 줬어요. 한번 떼어보세요. 160만원 줬는데 그 옆에다가 주자창을 만든다고 하면서 190, 200만원 준다면 누가 그걸 승인을 하겠어요. 그것도 도로 옆인데 더 줘야지 그러지 않아요? 내 말이 틀립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택시하신 분 구태열 씨, 보상 받은 분 이름도 압니다. 최석중 씨 가서 물어보세요. 16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180～190 하는데 땅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으면 손해인데요?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데다가 땅을 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00저희들이 한번 가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민을 하세요. 정말로 해야 합니다. 뭐하는 데는 땅값이 얼마 나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런데 그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관계해서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11개 하다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알아요. 대창동에 내가 보니까 땅값 2억3,500 나갔네요. 화이트빌라 옆에 거기 2억 3,500인데 여기 앞 반듯한 땅 도로변 있는 땅 190 주면 누가 그것을 수용하라고 하겠냐는 말입니까? 그 땅이 누구 것입니까? 어차피 거기는 꼭 해줘야 될 곳이니까 내가 말은 않지만 그런 현실이잖아요. 일관성 있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해야지 청운동 주변 땅 절대 못삽니다. 엄청 애로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소리가 시끄럽고 공업사 생겨서 못살겠다고 해가지고 김행훈 의원님도 가서 내가 그래요. 이거 200만원 준다는데 누가 그거 팔겠는가? 이 앞에 길도 없는데 160만원, 180만원 이주비용까지 그렇게 받아서 나갔는데 살아보시고 오늘 거기에다가 차를 대고 봐보세요. 내가 점심때 차를 타고 돌았어요. 차가 오면 한참 기다렸다가 가야돼요. 고민을 해주세요. 지역경제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 페이지 봐보세요. 황룡시장 우리 주차 능력개선사업 있잖아요. 30억에 있어서 공정률 97% 하고 있는데 민원이 몇 가지가 접수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공연장을 그쪽에 설치했거든요. 공연장을 설치를 했는데 제가 이걸 사진으로 찍어봤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공영장이 마무리가 된 것인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닙니다. 지붕도 해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의문이 있고 모든 것이 데크로 연결을 했는지 나무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색이 착색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가셔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한다면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 화장실을 한 동 해서 2억 2천으로 신축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50%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에어컨을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에어컨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날씨도 덥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면 땀으로 젖는다는 것이에요. 그 더운 날 그러니까 미래를 봐서라도 에어컨을 설치를 해 달라. 화순 전통시장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장성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던데요. 제가 한 번 돌았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전통시장에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통시장이 아닌 화장실에도 에어컨을 설치한 곳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데 봐주시고요.
그리고 황룡 전통시장에 장옥사용료 임대료 관계가 있지요. 그게 전 상임시장님이 관리하시다가 그분이 어떻게 되셔가지고 차기 회장이 갖고 있는데 그분이 임대료 부분을 납부 독촉을 했나봐요. 그동안에 밀렸던 것을 납부를 해라.
그런데 이 상인들이 어떤 상식을 갖고 있냐면 완료시기가 5년 전 것은 안 내도 되고 5년 것은 소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7년 밀린 것이 있는 것인지 10년 밀린 것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5년으로 한다든지 소급해서 규정을 한다든지 그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관계 어떻게 관철이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가 전체적으로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옥사용 임대료요. 거기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있지요. 수차 의원들의 민원사항이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원님들이 한 2, 3억만 예산만 세워놓으면 다 해결되어버릴 것인데 그런 문제도 많이 하시는데 가로등 관계는 전수조사도 하고 있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은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그런 요구가 되냐면 모든 것이 귀농귀촌인들이 새로 옵니다.
마을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빠져요. 위로 빠지든 옆으로 빠지든 모서리로 빠지다보니까 규격으로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로등 관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이면에 가스공사가 사업소가 조산마을에 있습니다. 배수 관계도 우리는 하기가 쉬운 통로를 다 지나갔었거든요. 도시가스 그쪽에 제가 선거공약도 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전통시장이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양반들로 변해 가는데 계속 전통 시장을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이 후퇴될 것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을 가야되는가 반대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거든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당연히 시켜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제일 어려운 업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도 생기고 마트가면 깨끗하게 포장하고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 우리 시골정서 이런 게 있는데...,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그런 곳을 예를 들어서 식당촌이나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되지는 않는데 후퇴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만 화장실 짓고 주차장을 짓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겠나 그 생각을 한 번 깊이 생각해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남도한바퀴’라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장성을 잠깐 들렀다가 영광 굴비거리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돌았는데 계장들하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끌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 흔쾌히 방향을 틀어줘가지고 지금 축령산으로 수변길로 해가지고 북이사거리를 들러서 정읍으로 갑니다. 지금 보통 성수기 철에는 버스 45인승이 꽉 차가지고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옵니다. 그러면 90명입니다. 모든 주말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얼른 해보니까 얼추 한 1천여명 정도 와가지고 그 북이시장 중식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먹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또 지인들을 데리고 또 옵니다. 그런 하나하나부터 사소한 것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그 분야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현실직시를 잘하셨습니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가 시단위 있고, 군단위 있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인구13만명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줄어든 인구가 4만 7천 허수 1만명 빼면 장성군 인구가 3만 7천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장성군의 전통시장 황룡시장을 하롱시장이라고 하죠?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뻔하지 않습니까? 삼계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있어요. 군인들 하는 복지회관이 있고 농협이 있어요. 사거리에도 농협은 있거요. 장성읍에도 농협 외 마트가 3개가 있고 이런 추세가 되다보니까 특성화 되지 않은 전통 재래시장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삼계 같은 경우는 5일장 서는데 여러분들 와보셨을 거예요. 사거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30명에서 50명 왔다갔다 하면 끝나요. 많이 있을 경우에는 100여 명이 되겠지만 없어요. 손님이 거기다 대고 황룡시장 같은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컨까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1개 군에 하나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특성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마찬가지에요. 황룡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살아있는 시장 같은 것을 보면 특화시장으로 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대도시하고 인접성도 있겠지만 그런 특성화 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투자할 가치가 없고 안 해야 돼요. 오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창 지난 번 때 설계 자체를 하는데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금방 바꿔서 면사무소 없애버리고 시장을 주차장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황당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있었으면 참여해서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시장에 대한 투자가치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옳은 답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황룡전통시장 거기를 그 시장으로 놔두지 말고 옛날에는 하롱장이 얼마나 컸습니까? 소, 돼지, 닭 매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집중이 돼있으니까 지금도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황룡전통시장 하면 광주에서 올 수 있도록 인접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왔다가는 것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어를 할 수 있는 특화를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된 생각 그냥 나오니까 화장실 하나 해주세요. 에어컨 놔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전통에서 할 수 있는 8대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가셨으면 해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인데요. 가로등이나 청사나 시설사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LED 현황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에코사업을 여기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경제과에서 안 해요?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가로등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에코사업이 초에너지 절전사업 가면 갈수록 재무과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런 에코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면 그 속에 장성군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 다른 데보다도 전기료 인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눈앞에 두고도 못쓰고 있어요. 초절전 LED가 시설이 개발을 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해서 내구연한이 한 번 가면 17년을 간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7년 동안은 전구가 빛을 발하지 않는데요. 열효율은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사업예산도 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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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위생과 (15시 35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항상 건강과 행복만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는 생활현장중심의 소통 공감행정 실천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환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정정숙 환경미화 담당입니다.
오은경 위생 담당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환경위생과는 본청에 19명, 환경관리센터에 59명으로 현재 7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017년 사업비 중 전기자동차 출고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된 3대분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분 전기자동차 보급은 2회 공고를 통해서 보조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부에서 추가 배정된 5대분 국비 6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 추가 지원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2017년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및 2018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계획 수립 및 계약심사의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협의 24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총량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선 및 전기울타리 설치대상자 9농가를 확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농가당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 설치지원 및 현장중심 피해방제단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14대를 7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노력으로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형도면 번경고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료 수집 및 설계서 작성,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토지정보시스템 등재를 완료하여 군민이 토지 활용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등 저감방안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대형공사장 환경실무제 안내판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6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4개소에 대해 1개소는 경고조치하고, 3개소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일정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개소에 대해 배출부담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후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일정대로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사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탁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222가구가 신청접수를 받아 190가구에 대해 사전면접조사를 실시하고, 136가구인 61%에 대해서 철거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잔여분에 대해 초과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위험성 사전 차단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성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환경부 1, 2차 서면 심사를 받아 대상 지자체로 결정되었으며, 3차 현지 심사를 거쳐 신규 후보 예정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사고예방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폐기물 5,259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청소차량 및 쓰레기수거용 전동삼륜차를 구입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은 2,654톤을 처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1,117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매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환경관리센터에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83톤을 처리·매각하여 3,6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기물 195톤을 수거하고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86회 실시하여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및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옐로우시티 장성 에코그린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에코그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관리센터 내에 환경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17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자원순환 정책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실천 가능한 재활용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옐로우시티 음식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성호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메뉴 개발, 서비스 개선 및 상차림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재료 보관창고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130개소에 대해 수납장, 물병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별화된 음식거리 조성으로 음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449개소를 지도점검하고 25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440개소에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식중독 예방 및 친절교육을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97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및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등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45개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지도, 급식소 대상별 위생 및 영양교육 지원, 급식소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면역 쑥쑥 녹색영양캠프 등 특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급식시설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언제 승진하셔서 언제 가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1월 1일자입니다.

○임동섭 위원
7개월 됐는데 혹시 저하고 통화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는 보고하길래 과장님이신가. 혹시 과장님이 휴가 가셔서 다른 분이 와서 하신 지 김회식 위원님께 물어봤어요. 과장님 맞으시냐고..., 소통을 하세요. 나 말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사무실에 저번에 계실 때 찾아와서 제가 몇 번 뵌 적은 있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 적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저희 계장님들 같이 와서 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하시는데 주암저수지 위에 가면 쉼터 있죠? 축령산 가다 보면 저수지 있어요. 주암 저수지가 아니고 추암...,
거기 올라가면 쉼터 있습니다.
거기 건의하셔서 화장실 해야겠습니다.
관광버스들이 장성 축령산 들려서 올라가면서 차를 밥 먹기가 좋고 쉼터에요.어차피 안되면 몰라도 관광지라고 했으면 그거 하셔야 겠습니다. 그 근처에 일대에 차 한 대씩 대면 그거 또 못하게 하면 못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장성군이 먼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 진짜 그건 잘해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되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회에서 누차 주장해가지고 김양수 군수 때 그거 했습니다. 정말 그거 잘하고 있어요. 청소반장 해가지고 태워서 다니면서 실시간 장성역, 터미널 좀 깨끗해졌어요. 괜찮구나. 화장실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을 더 해주시고 그분들 충분한 노동법에 의해서 돈을 보상해 주십시오. 진짜 고생하세요. 그분들이 몇 팀이에요? 자활에다가 위탁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7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중 계약을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곳은 매일 투입되고 이용이 다소 적은 곳은 이틀에 한번 정도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재골 담양 쪽에는 화장실이 없는데 장성쪽에는 있죠? 담양쪽에 설치해주라고 이야기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쪽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폐쇄를 해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 한번 군 간에 결정을 내야지. 장성에 와서 전부 하고, 우리가 치우고 깨끗이 관리하고 거기는 와서 돈만 쓰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황룡강 안에 갈대가 우거져가지고 고라니 같은 것 사는지 아시죠? 장안 쪽은 다 더텨 버린대요. 엽사들이 있어서 해야지. 개천에서 올라와가지고 깨밭이고, 고구마 밭이고, 난리를 치는 모양이에요. 그것 좀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피해방재단 원이 지금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한 분의 기간제 한 분이 있어서 피해상황을 현지접수를 받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기 위해서 현지를 출동해서...,

○임동섭 위원
봉암서원 가서 마을회관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청소인력 양쪽으로 분류해가지고 음식물은 따로 위탁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인력보충을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미화요원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필요인원이 부족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올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환경관리센터에 미화원이 현재 32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몇 명 그만두고 몇 명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금년에 2명이 정년하고, 2명 신규채용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하세요. 그런데 그 사명감을 갖고 잘하게 하려면 일하는 근로자들은 펜대를 굴리고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돈으로 직결됩니다.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동법 준수하시고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그부분도 기본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현업으로 근무시간 인정해서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 52시간 준수까지 같이 겸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됐으니까 초선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오원석 의원님, 위원장님, 김미순 의원님 이런 분들은 4시반에 출근해서 5시부터 나가죠? 지역구마다 한번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세상이 변해야지요. 그래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분들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의원되어 가지고 몇 번 했어요. 옷도 조끼도 주더라고요. 공직자들이 6시 땡하면 퇴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실과장 정도는 한번씩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체력이 허락이 되신다 하면 차타고 하면서 읍내 한번 하시라고 부군수님도 하셔야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현재 미화요원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3시면 종료하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6시타임에 할 때 각 권역별로 코스별로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부분을 같이 겸해서 위원님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씩 해 볼만 해요. 가서 보면 깨끗하고 우리가 간다고 해서 평상시에 저는 한번씩 올라가보면 정말 깨끗해요.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짜면 하시는 것이죠. 필요해요. 활력을 불어넣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까 보고서에도 있는데 에코그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환경관리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 어린이들 초등학교,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 접수받아서 장성에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땡하면 가실 일이 아니라 자전거 수리 하는 데도 없어져요. 그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장성에 그들을 고민을 하셔서 자전거 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잤아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을 자전거를 고치고 고친 것을 그냥 무료료 갖다 쓰게끔 하고 일본같이 폐기물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그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우리가 돈을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근처 지역민들에게 돈 나가는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씩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3억씩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마을에다가가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마을 협의체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인근 마을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에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협의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다시 최종심사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그돈 있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동양메탈, 이멕스, 무슨 금속 납공장이에요.
그다음에 비닐 매코롬한 냄새 이거 사람 죽이는 거에요. 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러냐면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 그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까 환경부해서 깨끗이 하겠다는 권고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그 돈으로 그 납이 고려시멘트에서 오염하면 전남도에 환경보호해서 바로 가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설치해서 마을마다 감지하게 끔 해 주세요. 마을회관에다가 그 납이 돌아다니면 그걸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그것을 해서 마을회관에다 다 해줘요. 월평 근처에 혜택을 받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 기금을 받는 마을,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태우는 것도 바람많이 불면 내려올 수도 있어 요. 그런 시설을 해서 엮어가지고 주민들이 관찰하고 주민들이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고 내가 거기 주민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형님, 형님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지 모르지요?’ 그런 돈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엮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 1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기오염 측정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설치기준이 환경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장소에다가 설치해서는 안되고, 또 청정한 예를 들어 장성군으로 말하면 축령산에다 설치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발생하지 않은 중간 사이에 해서 읍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있는 지 아는데 그 마을은 정말로 위험한 마을입니다. 동양메탈이라고 광주시 하남공단에서 쫓아내니까 장성으로 왔어요. 주민들이 아파트 문을 못 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성으로 왔어요. 우리가 그 돈이 마을에 나가니까 그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요즘 다 하잖아요. 방법용 시스템 하듯이 그것을 갖다가 마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거기다가 해가지고 환경과 자체 나름대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이에요. 용역을 맡겨서 하시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는데 3억으로 주민들한테 줄 일이 아니라 한 1년치만 가져도 설치하잖아요. 1년치 모아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들은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체 회의 시에 안건으로 제시해서 같이 토론한 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주민한테 내가 충분히 이야기 했더니 그걸 설치하겠다고 그런 것을 안쓰고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마을에서 동양메탈 마을에다가 얼마씩 줬는데 이에는 전부 돌려주고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사실은 저번에 협의체 회의를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협의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행훈 의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같은 협의체의 위원이십니다. 그 분이...,
거기 회의석상에서도 협의체 위원들이 우리 기금에서 그돈을 써서는 안된다고 해서 일단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정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들이 협의체에 논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음식있죠? 요식업이 장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식당들 지금 내년도 예산하면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회의하게 되면 그래도 최대한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농업예산이 한 55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인건비가 500억 넘잖아요. 그러면 이 요식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중을 보면 국민들이 차지하는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서 먹고 사는 그 %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예산 자체도 0.3%나 한 5% 해가지고 3억, 5억 세워주지 말고 좀 많이 세워서 10억이나 좀 많이 세워서 조례를 좀 만들더라도 해가지고 하다못해 종업원들 지원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어제도 오픈해서 선배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인건비주고 나면 딱 맞겠대요. 그러다저러다 보면 또 문 닫는 것이에요. 일요일에 쉰다고 해서 왜 쉬냐고 했더니 인건비 때문에 감당을 못한대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 쓰는데 다 장성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씩 지원해줘요. 그래서 재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야지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고생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음식점을 활성화하고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서 많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소가 얼마만큼 고객들에게 만족을 시키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업소가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아니면 위생용품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서 밑바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지금 몇 %에요? 요식업 해가지고 식당해서 3억 썼어요. 5억 썼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금년 예산은 2억 2,300만원.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한 20억 세워서 그런 분들 벤치마킹도 가서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일본 가 가지고 어떤 식당을 짤 것인가 고민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장성에 맞는 근거리에 맞는 해가지고 살려야지요. 다 문 닫고 있어요.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이개호 국회의원님 식당하는 데가 없어요. 성산에 한국의 집 그런 데라든지 손님이 없어요. 외국인 쓰고 있는데 인건비 주고 나면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동섭 위원
사람하나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장성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냉장고, 식탁 몇 개 해주고 나눠주고 고민을 좀 하십시오. 잘 되게끔 맛있으면 옵니다. 어디에서 오든 간에 소득에 맞출 수 있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죠? 20명...,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간간히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피해방지단 분들은 총을 가지고 공중에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음이 나고 새들 조류를 쫓고 동물을 쫓고 방지를 하는데 옆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엽사가 그 동물을 잡기 위한 것인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피복으로 조끼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옷을 입고 그것을 업무를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말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총을 쐈냐. 뭐를 했냐. 이분들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조끼 한 20개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해방재단 운영을 5월부터 해서 다음에 보통 4월까지 운영하는데요. 운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포획을 나갈 경우에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일부는 알립니다마는 혹시 못 알아들었다든가. 홍보가 좀 덜 돼서 아마도 그분들이 좀 놀라고 경우는 다소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끼를 해서 조수를 수렵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 등이라든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선거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그것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9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본위원이 수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남학봉 계장님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문광섭 계장님이 업무를 받으시죠? 제가 합동단속에 지도를 갔을 때는 민과 우리 의원들을 같이 한번 해서 가자고 이렇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수차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금년에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산업건설위원장이라든지 저는 그 근처 공장지대에 사는 의원으로서 같이 가서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단속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을이 회사촌 공업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닐 재생공장이 있고, 잉크를 만드는 생산공장이 있고 또 이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냄새가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서쪽바람만 불기를 바랍니다. 우리집이 반대편에 있는 바람이 저쪽으로 월산쪽으로 가야만 이 냄새를 안 맡거든요. 집으로 오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죽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저 혼자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황룡에 있는 공장지역의 지도감독 절차를 놓치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간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시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가더라도 우리군에서 참여해서 그런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차라리 굴뚝을 높이 세운다든가. 개선을 해서 다이옥신이 좀 멀리 날라가든지 한다든지 이 마을에 바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옵니다. 저도 이 피부병이 낫질 않아요. 우리집이 바로 50m거든요. 이 냄새가 와서 우리집에 오는 사람도 꺼려 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전부 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도감독을 나갈 때 저도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에 타 시군하고 교류해서 합동 점검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일정이 잡히게 되면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참여해서 장성군의 환경을 같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성군에 마을에 보면 쓰레기를 곳곳에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병, 비닐이네. 생활하수들이 있는데 단지 마을입구에서 설치했는데 비가림 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으는 과정에서 비가 오면 냄새나 악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게 두가지로 분류가 될 겁니다. 공동 집하장되고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있는데 공동집하장은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곳입니다.
요즘에 아마 민원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사실상 우기가 되더라도 비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휀스를 사각으로 설치해서 안에 집합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장인냥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악취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은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작년에 6개소 설치하고 금년에도 15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소당 1,7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27개소정도 그래서 한 2020년까지는 저희 마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당은 덮개가 다 되어 있고, 음식물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회식 위원
덮개가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4년 만에 봤습니다.
잘 근무하셨죠? 반갑습니다.
환경분야의 업무분장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 위생이죠? 위생을 지금 보건소로 업무분장을 이관시키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이태신 위원
환경위생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업무분장이 위생하고 환경과에 있는 것하고는 지난 번에도 6대 때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관계들이 차라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이 될 때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위생담당을 철저하게 전문가 그런 부분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관시키면 어떠냐. 참고로 들어보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저희들은 판단하고 할 사항은 아닌 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하고 보건하고 두 개를 놓고 본다면 두 개다 일부 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보건위생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보통 위생분야도 환경이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환경위생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관계는 판단의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특별한 게 본위원 판단입니다. 위생과가 환경보호과 내에 있어서 그렇게 5명이 근무하는데 차라리 보건소에다 같은 업무직종에 있어서 한가지 전문성을 가진다든가. 이런 부분을 그 내에서 했으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직원이 78명 여기서 무기계약직들이 선별원들이 무기계약직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무기 미화요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미화원은 우리가 직영이죠?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에요. 미화원들 지금 미화처리를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혼합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직영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원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직원이에요. 미화요원도 직원이고, 선별원도 직원이고, 운전원도 직원이고...,
무기계약직이 선별원들이 무기계약직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선별원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거기는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인력입니다.

○이태신 위원
2년 넘어가면 정직채용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인력은 저희들은 투입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태신 위원
몇 년 전부터 그랬었어요? 고용정책과에서 필요한 기간제 근무를 쓰는데 거기다가 인원배치를 해서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해고시키고 나가고 정식적인 무기계약직도 인정도 안해주고 지금 계속 그렇게 고용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필요인원을 요청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관리 관계 총괄...,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선별원이 22명이에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 소속 직원이에요.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업무분장에서 이런 무기계약직 78명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통제가 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환경위생담당의 수장으로서 78명에 대한 모든 현원들을 정원외 부족치 않아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 소각장이나 인원 부족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별원 중에서 현재 22명 중에서 6명은 나이가 60세 미만이어서 무기계약직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 16명은 60세 이상으로 해서 무기계약 채용이 안됩니다.

○이태신 위원
60세 이하가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6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60세 이상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16명이고요.

○이태신 위원
60세 이하가 지금 6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60세 이하니까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금년에 해 줬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고용투자정책과에서 각 인원배치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연령이 초과해서 무기계약직에서 벗어나서 일반 기간제로 쓰고 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6명이고, 16명이면 22명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60세 이상 선별원들을 썼을 때 지금 그분들을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연세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몇 세 이상이면 보통 무기계약직들이 60세면 정년하듯이 다 나가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 정년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이면은 무기계약직이 안되지 않습니까? 연령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하면 기간제로 해서...,

○이태신 위원
퇴직 후 다시 고용한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이 안되면 계속 인원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서 그런 것으로 돌려줘야지 그 분들이 퇴직해서 우리 군청직원들이 60세 이상 퇴직해서 다시 군청에서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 거기 저희들이 작업장에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연령관계로 무기는 안 되지만 기간제로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퇴직하면 또 고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부작용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내가 봐서는 개인적인 유대관계나 아니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무분장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죠?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오염총량제 돈 한 그때 1억, 2억씩 들여서 해 놨는데 실질적인 대상이 어느 사업소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오염총량 시행계획에서 이행평가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가내용에 BOD하고 TP라는 것이 있는데 BOD는 생물학적인 산소요구량을 얼마나 하는가. 그래서 수중에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의 물의 농도를 나타나는 척도에 대해서 평가 하고요.
그다음에 총인이라고 해서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부역량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평가로 인해서 시정이나 개선이나 그렇게 반영되는 평가만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이 평가가 돼서 저희들이 환경부로 보고를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조치가 여기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소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수질오염이 너무 넘고 있다고 하니까 장성에서 흘러 보내는 것이 그러면 그 자체를 개선되는 것이나. 그 대상들을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냐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수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총량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권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삼계, 진원, 남면, 삼서, 북하해서 황룡A라고 그러면 장성 동화,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해서 담양 일부 월산 용흥사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권역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한 쪽 하천으로 합류되는 그 기류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평가 미만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불만족이 된다면 그 윗부분에서 어떤 행위부분, 개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저촉받게 되는 겁니다. 법률쪽으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태신 위원
흘러내리는 물들이 총량제 넘어서 왜녀하면 패널티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장성군에서 그런 사업소가 그 패널티을 안 받게끔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냐고요.
지적을 해주면 여기는 안된다. 언젠가 한번 패널티를 받았어요. 황룡강 수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걸 괜히 체계적 운영관리라고 해가지고 돈만 1억, 2억 갖다가 해놓고 용역만 줘놓고 실행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 이상의 오염총량제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물들을 계속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것이 패널티를 받는 부분보다 안 받아서 혜택이 좀 많이 있잖아요. 축사를 짓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수월해지고 주민들한테 더 편익이 더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감량부분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현황들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자료요구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지금 슬러지 처리방법에서 서로가 세 개 과가 유기적으로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가축처리문제 폐사했을 때 이런 처리문제라든가.
그런데 보니까 슬러지 처리해서 전부다 처리해놓으면 그것을 소각하냐. 매립을 하느냐. 그거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발생한 슬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건조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건조 후에 매립량이나 소각량이 얼마나 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조를 하고 나면 한30% 정도 되거든요. 70%정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면 다시 소각하게 되면 실제 쓰레기로 나오는 양은 15%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15% 처리방법은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매립장에 환경관리센터 내에 있는...,

○이태신 위원
그거 처리하는 회사가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회사는 저희들이 송림이라는 곳에 위탁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양을 15% 정도 되면 매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1일 3.9톤 정도 되는데요. 슬러지에다가 포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상반기 처리량이 709톤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소각해서 실제 매립한 양은 한 연 100톤 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회사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현재 상반기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6개월치만...,

○이태신 위원
2017년도꺼 데이터를 주면 되지요. 그 데이터를 주세요. 그래서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송림이라는 회사내역들을 줘보시고요. 거기에 공법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공법은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회사가 송림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송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은 남양건설하고, 두산에서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 1월달에 오픈을 해가지고 현재 소각운영 관계는 송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송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지금 거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지난 번에 바꿔가지고 송림이 지금 위탁을 맡고 있다 그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송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개선되어야 할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스토커 방법으로 송림이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맡고 있는데 그 처리시설 문제가 최신식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전통적인 옛날방법인가. 그런 것도 연구대상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는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자원순환기본법이 작년 9월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 1일부터 공포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이라든가. 일부 이런 것들을 수거를 안해가고 실제 그걸 버리게 되면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물상이나 이런 곳에서 회수를 많이 해갔는데 전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 쓰레기 유입량이 당초에 1일 26톤 정도 됐었는데 재활용을 싹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거해서 들어오는 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순환법이 공포가 되고 난 뒤부터서는 약 한 10톤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민도 많고, 인력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희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는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장성군 4만에서 5만 인구인데 거기에 살지않은 공장이라든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처리방법보다는 쓰레기양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만족할 사항이 아니라 5년뒤, 10년뒤를 생각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에너지타운 조성관계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 매립장 관계가 22년이면 저희들이 추가해서 좀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소각시설이 1일 처리량이 22.5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상으로는 하루에 19.5톤에서 20톤 정도 처리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2022년이 됐을 때는 소각시설을 증설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최소한 50톤에서 75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갖추기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도 되고, 개선할 점은 서로가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까 슬러지시설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 개선방향을 담당이 알고 있는 방안을 좀 주시고, 축산농가 환경민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지 마시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서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러지 처리시설로 발생되는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그렇다면 현재 소각시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좀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는 늘어나고 어차피 그 부분은 증설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저희들이 일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거기에 기술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그 시설용량 증설이라든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미래의 쓰레기 대란을 맞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계속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 말씀을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퇴비를 처리하는데 악취가 많이 나죠? 그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는가. 민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은 무엇인가. 그 방안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민원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냄새 관련 민원해서 한 40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냄새도 있고, 소음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40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냄새, 악취민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절반 20건 중에서도 대부분이 돈사나 우사나 이런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해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농가들에서 적극 협조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민이라면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할 의무이고, 당연한 권리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회식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민의 행복을 말살시키고 살아갈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공장은 집단적으로 다른 저감시킬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하셔서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시설은 오염시설대로 집중화해서 거기에 대한 위생이나 환경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도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장성군에서는 운행을 못한다. 담양이 왜 생태도시입니까? 담양하고 차이나는 점이 처음에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담양군수가 생태도시를 진행할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군민들이 ‘저놈 나쁜 도둑놈’이라고 공장하나를 할 수 있나. 뭐를 하나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반기를 들고 했어도 자기 주관들을 담양은 생태도시로 인해서 나중에는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군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을 발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성도 그런 부분에 주의,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어떤 떼워막기 식이 아닌 진정으로 이재오 과장님도 곧있으면 나가요. 사회인인데 내가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그동안만이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소신껏 지자체 단체장이 당장 나가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소신적인 것을 1～2년 동안 일을 하고 나가면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원 당선되서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신적으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선배들은 이렇게 안했더라 하는 그런 환경위생과장으로 명예롭게 군민들에게 정말 지탄받는 과장님이 아니고, 정말 우러러 받는 이재오 과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긴시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의원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북이 모현리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서화영 축사라고 거기에서 오염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진이 왔어요. 혹시 제보 받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이 서화영씨 그분이 축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젖소를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집 주변에 있는 농지에 일부 축분을 좀 버려가지고 그것을 아마 퇴비화하기 위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이미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을 나가서 북이면사무소관계자하고 서화영씨랑 같이 만나서 현장을 다시 점검한 뒤에 사후조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문자가 내일 오전에 군으로 항의 방문을 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안 오시는 것으로 10시에 현장에서 뵙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위생관리에 대해서 위생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생검열 잘 하고 계시지요?

○위생담당 오은경
네.

○김미순 위원
저도 미용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용인들에게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군 지원이 현재까지는 미용인이 쓸 수 있는 도구같은 것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업소에 상가 리모델링을 미용인들한테도 선거운동을 다니다보면 자기집에서 한다든가. 비가 오면 집이 세고 그런 부분에서 지저분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리모델링 사업 해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도 위생업소에 지원을 시설개선부분도 음식점 26개소에 대해서 8,800만원 정도 시설개선이나 저온저장고, 입식테이블을 지원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도 저희들이 관내에 음식점이 약 400여업소 되는데 300여업소에 4,200만원 정도해서 공급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외식업 같은 경우에도 위생복, 위생모, 미용업에도 70개 바리깡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업 이발소에도 27개소에 대해서 가위를 지원하고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각 업소에 대해 기 나간 부분들은 제외하고 해서 차기선정으로 해서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위생에 관련해서 위생검열을 나가면 지금은 좀 위생검열이 좀 미약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미용한 지 한 38년 됐습니다.
그런데 20년전만 해도 주변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미용인들한테는 좋은 점인데 타지에서 와서 보면 제가 그래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가 새가지고 지저분한 그런 것에도 20년전만 해도 환경 위생검열이 나오면 그런 것이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외관상 보기에도 위생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좀 가져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앞으로는 더욱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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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편백과 (16시 48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선 녹지경관 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 담당입니다.
변인섭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김성수 산림소득 담당입니다.
윤창환 평림댐테마공원 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편백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수는 무기계약 3명을 포함해서 총16명이며,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나누고 소통하는 명상숲 조성입니다. 삼계면 사창초등학교에 녹색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과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에 학교에 협약을 체결 후에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직접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 주류인 황룡 요월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수하여 6월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산림과 연계한 산림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국도변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장성읍 덕진리에서 북하면 용두리 국도 1호선 법면에 황금개나리를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에 황금개나리 1만 2천주를 4월말에 식재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초작업, 퇴비작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주변과 도로변 유지에 수목 5만 4천주를 5월말에 식재 완료하여 아름다운 경광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풀베기 및 지주목 정비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지방도 708호선 등 2개소에 단풍나무 240주, 황금편백 9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의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림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사업입니다. 우리 조림면적은 131헥타로 6월부터 3월까지 조림을 완료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가 완료된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큰나무 가꾸기 460헥타, 칡넝쿨 제거작업 300헥타 등 총 760헥타에 대한 숲가꾸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림지 830헥타에 대해서 주변 풀베기, 칡넝쿨을 제거하여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의 개발지 중 조경적 가치가 높은 수목을 기증받아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30주를 기증받아서 6개 장소에 이식하여 자원재활용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식한 수목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과 관리를 위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임업 생산선을 높이기 위해서 북하면 덕재리 일원에 2킬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기 조성된 관내에 임도를 보수하고 기능개선을 통해 재해 예방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사업 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과 노선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등산로 정비사업 6개 노선은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차 등산로 정비사업 3개 노선을 하반기에 착수해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방사업 업무가 전라남도로부터 우리군으로 위임되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후에 3월에 사업을 발주하였고,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마을 수호신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현재 보호수로는 234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보호수 정비사업을 통해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에 보호수 15본에 대해 보호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차 보호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보호수 생육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병해충 방재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과 피해목 제거를 위해 6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을 운영하고 각종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방재와 민간 컨설팅을 실시하여 병해충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름다운 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4명을 선발하여 군청과 읍면에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또 진화장비 확충, 유인카메라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성 편백힐링특구 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2016년 12월에 축령산이 편백힐링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축령산 주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보다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T/F팀을 구성하여 용역안을 작성하였고, 7월말에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보고회를 실시하고, 여러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운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잔디육성사업입니다.
잔디생산농가의 소득증가를 위해 토양개량제 및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기질비료 10만포와 토양개량제 5천포를 잔디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디생산 장비와 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3월부터 운영매니저 3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 집단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포장재 지원사업 12개소, 목재펠릿보일러 1대,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를 최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장 점검을 통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내에 식재된 장미관리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미원 조명시설 교체, 황금개나리 식재 등 테마공원을 방문한 외부손님에게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테마공원 관광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주차, 야영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박 과장님 부임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8월이면 1년째됩니다.
도에서 온 지는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남면장으로 계셨었죠?
벌써 4년 됐어요.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자료요구 먼저할까 합니다.
13쪽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이 있어 요. 국도비인데 군비는 얼마 아닌데 단광리, 남면 덕성리, 계류보전사업 2개소가 삼계면 부성리, 제가 사는 고향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계류보전사업이 뭐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사방댐을 설치하면 사방댐에서 골짜기를 타고 물이 쭉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골짜기가 범람한다든지 토사가 유실되기 때문에 골짜기 안쪽으로 돌을 대서 쌍 석축을 쌓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방댐을 하려는데 물길을 돌리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물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댐 위에 있고 사방댐 물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골짜기 구간을 토사유출이라든가. 무너지지 않도록 석축으로 쌓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사방댐 하고 난 밑에 흐름길, 특별하게 다시 쌓는 거에요?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정식적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어떻게 보면 하천사업이네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북하 남창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일 때는 사방사업은 북일 문암리인가요? 사방댐을 해놨던데 사방댐을 원래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금년 1월부터 어떤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타당성 평가는 도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금년부터 합니다.

○이태신 위원
위임을 줬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임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옛날에는 도에서 직접 했잖아요.
이제 군으로 싹 다 넘겼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넘겨줬네요. 알겠습니다. 삼계면 부성리가 마을이름이 어딘지 모르겠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부성리는 추모공원 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자료 줄 필요없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있어요. 234본을 장성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거든요. 이 보호수를 소재지 마을있지요? 이 보호수 종류가 무엇인지 느티나무인가 소나무인가. 관리하는 거 다 있을 거에요. 저한테 자료주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장석 편백의 힐링특구 종합계획 수립 정말 보다가 반가운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이게 장성 편백한다고 하면 축령산 아닙니까? 축령산에 대해서 개발과 조화, 동양최대의 인공조림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성군이 본위원이 도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했던 부분이 편백림하고 장성 축령산, 월성지구 30만평 이 정도 해서 장성군에 120만평 편백조림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하면 편백, 휴양림, 힐링지역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군수님이 어떤 군수님에 따라서 장성은 청백리를 한다. 장성은 노란꽃잔치를 해야 된다. 그 앞에는 단풍축제, 홍길동축제를 한다. 이런 것인데 장성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할 것이 정체성 혼란이 되어 버려요.
장성군하면 무엇인가. 이제 노란꽃축제에요. 앞전에는 청백리, 그앞에는 홍길동이다. 군수가 바뀜으로서 계속적으로 장성에 이미지가 완전히 정체성 혼란이 와요.
그런데 편백숲이 아무리 강조해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동양에서는 가장 넓은 편백조림이 심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98년도에 제안했을 때 그 넓은 사유지였어요. 그 사유지 본인들이 인공조림을 해놓고 가꾸지 않으니까 나무가 전부 습식되어 가지고 안됐다가 간벌이나 아니면 가지치기나 그주위에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관리가 우리 장성군에서 했던 것이 그때 돈 1년 예산이 500만원이었어요. 제가 똑똑이 기억합니다. 500만원 가지고 인공으로 해놨던 것 관리하고 있었으니 전혀 손을 안됐다는 소리거든요.
그이후로 산림청에서 매각되고 전라남도에서 해라. 장성군은 그만한 재원이 없으니까 그때 돈 70억입니다.
도에서만 매입됐다고 해가지고 산림청이 아니고..., 얼마나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장성군에서 그것을 매입했더라면 그돈 어떻게 기채를 내서라도 김흥식 군수님 계실 때 기채를 내서라도 이거 팔라고 할 때 사 놓읍시다. 100억이라도 삽시다. 해서 지금 사놨으면 그 유발효과 정말 아깝습니다. 1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3천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나 고귀한 자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장님들이 축령산 종합계획을 편백림을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과 보전을 해서 관광지로 힐링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엊그제 등산 다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힐링이 될 수도 없고, 관광지가 조성될 수도 없거든요. 지구로 해서 지정이 됐죠.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이런 부분에서...,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이거 정말 임기 동안에 장성 축령산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는 계장님들이 원로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디어 많이 갖고 계시고 충분한 노하우가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산림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될 것인가. 국가촉진지구가 됐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임기동안에 군수 임기 4년동안에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10년동안은 이렇게 하고, 30년 계획해서 하면 우리 자손들이 장성군에서 농사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정말 축령산 숲가꾸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개발촉진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힐링특구 종합계획 용역을 벌써 했어요. 제가 다시 봐야겠습니다. 용역프레젠테이션 했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이제 착수해가지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선정 중에 있습니까? 중간보고 2차가 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착각했네요. 자료라든가 그런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용역준 곳에서 어떠한 식으로 했다던지 일본에 어떤 것을 벤치마킹했다던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어요. 용역비가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2억이에요.
정말 장성군 실정에 맞는 그런 축령산개발과 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 세워졌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억...,

○이태신 위원
7대 의원님들이 세워 주셨네요. 이 부분들을 T/F팀도 구성되고 한다고 했으니까 노란꽃축제 옐로우시티로 선정되고 군수님께서 제일로 추진하고 계시지만 본위원 생각은 거기에 따른 것을 차치하더라도 편백숲 자체 힐링도시, 산림도시에 전국 최고 동양 최대 지역인 휴양힐링타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방향을 다른 것 다질문 안 해도 그것 하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노란꽃잔치 한다고 해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인가 본대요. 황금개나리, 황긍실편백, 황금사철, 황금느릅 이것이 도로 가로수로서 적당한 나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가로수는 이번에 북하 월성리 쪽에 가로수 단풍나무 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거기는 190여주밖에 안되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황룡강 저쪽에서 맑은물사업소 가는 쪽에 느티나무를 심었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도로 법면부분에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디를 심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노란것도 좋지만 이런 나무들이 가로수로서 적당한가. 적재적소에 심어졌는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라 저희들이 국도 1호선에 법면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국도 1호선 가에 심어지며 가로수잊 뭐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법면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법면에 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개나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황금소나무도 있고, 백소나무도 있지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로가에 이런 양묘를 어디서 합니까?
장성 관내에다가 전부 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나무를 판매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양묘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양묘라 한가요? 어린 나무를 씨를 뿌려서 한다든가. 어린 나무를 어디에서 키워가지고 합니까? 장성군에서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요. 황룡에도 있고요. 일반 농가에서 산목을 해가지고 납품합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서 사들여 가지고...,
이거 비싼 나무 아닙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훨씬 비쌀 것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종류별로 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금개나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주에 2,400원 정도 했고요. 황금느릅 같은 경우는 30센치 정도 키큰 것은 4,500원 정도, 황금사철은 2,600원 정도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을 장성군에서 권장했습니까?
황금개나리는 편백이 황금이 있고, 사철나무도 황금이 있고, 이런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식재하는 것에는 특별한 곳에다가 심어야 할 수종같아요.
한 나무에 2～4천원 짜리 도로 벽면에다가 심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적재적소에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황금색 나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나무는 법면에 다 심어야만이 빛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가로수용으로 또 심어야 되고, 또 어떤 나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목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양에 안 차시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도 장성이 선택과 집중에서 개발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선택과 집중 맞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해서 장성 옐로우시티에 맞게 지금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장성 옐로우시티다운 그런 부분을 해야지 100나무 심어가지고 지나가는 데서 스쳐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리고 참고로 저희 산림과에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앞에 들어오면 도시계획 도로가 있거든요. 법면에 보면 디자인을 해가지고 심어놨어요. 사철나무도 심어놨고, 또 홍가시와 비슷한 나무도 심고, 일부는 잔디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이태신 위원
고려시멘트 들어서는데 기분도 좋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주민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 선택하는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의원님은 4억짜리 거기다가 돌 위에다 붙였다고 난리치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같아요. 그런데 식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분부터 좋아져요. 고려시멘트 벽을 허물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달리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게 장성에서 권장해가지고 자꾸 장성이 옐로우시티라고 해서 자꾸 하니까 이거 심고 있는 모종하고 있는 양묘라고 한가요, 장성이 황금, 황금하니까 이걸 하고 있는 사업장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최근 우리가 옐로우시티를 한다고 해서 얼마정도 몇 나무 정도,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했는지 참고도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면 더 권장하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료 부탁합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삼서가 잔디인데 이것은 부탁 좀 하겠습니다. 향후 잔디사업이 삼계,삼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월야나 함평까지도 퍼져있는데 그래도 70%를 장성에서 잔디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디생산량이 지금 식재되어있는 잔디량을 한 7년전에 한번 받아봤어요. 전국의 골프장이라든가. 수요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너도 나도 잔디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림과에서 고생스럽더라도 전국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1년, 2년뒤, 5년뒤 잔디수요량을 보고 권장해서 당신들을 대체작물로 사주시오. 거기에 대한 보조도 없었어요. 데이타를 보고 했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10년 뒷면 잔디가 없을 것이다.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권장을 해서 그때는 축산과 였는가요? 산림과에서 했지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대체작물로 권장할 수 있는 것을 5년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 앞으로 5년 뒤에는 1만 2천원 가요. 최상가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봐서 그때 당시 골프장이 200여개 있던 것이 100여개 신규가 생길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알아보셔서 또 SOC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 외는 잔디가 안 들어가잖아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잔디유통법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유통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내서 나중에...,

○이태신 위원
전국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수요가 전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조경에서는 얼마 필요할 것이다.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장성군민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하는데 상하차 시설 있죠? 그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막 다리 밑에서 해버리고 아무데서 해서 그 교통유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우성입니다.그걸 옛날부터 해준다고 해서 못했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장성하면 삼서잔디니까...,
그 부분을 삼서 잔디협회도 있고, 다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 문제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쪽 주변에 있는 국가땅이라든지 전남도 땅이나 우리군 땅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합동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하차 시설을...,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지금 상차를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후보지를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살펴보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삼서면 일대에 어느 정도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면이 할 수 있고, 몇 군데면 되거든요. 나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서 어느 정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영구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태신 위원
땅 사는 것도 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안되고 잔디를 그만 심게되면 돈 없는데 사놓으면 안되고 임대도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요월정로에 2억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조성했더라고요. 문제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나왔듯이 편의시설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별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한 500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500정도면 한 2～3년은 관리가 될 수 있는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런데 그 쪽에 모정이나 정자같은 곳이 페인트가 퇴색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는데 한 200～300도 들어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문제는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더라고 요. 예산을 어렵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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