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정례회는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고, 군정 결산보고에 따른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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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반성진 의원과 변안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고광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11시 28분)
고광준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 장성군 의회 본회의를 최소한 장성군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군수가 중간에 나간다 라든지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고 자유발언 내용은 그대로 복사해서 군수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계면 출신 고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관 의장, 윤시석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흥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장성군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 질문？답변시 군수께 장성역 지하차도에 자전거 도로 추가 문제, 소방도로 제 기능 상실 우려와 시장 옆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잡상인 문제, 사회단체 노령화, 평림댐 이주민 대책과 상？하류 피해대책, 군수와 직장협의회와의 마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형편없이 답변서를 써준 해당 과장이나 군정의 전반에 대해 이해와 점검이 부족하여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한 군수를 보면서 본 의원은 할말을 잃어 버렸기에 나름대로 군민과 공무원의 여론을 듣고 이번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장성역 지하차도는 ‘97년 예산도 미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설계비 몇 푼 아끼기 위하여 백년대계의 지하차도 건설의 걸림돌이 됨과 동시에 군수는 5년 전 설계를 고집함으로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 못하는 상태에 직면 하였습니다.
시장의 주차장을 가로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을 군민, 면민들이 들고일어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불법 주？정차, 노점상을 단속할 권한과 의무야말로 군수께 있는 것입니다.
예산지원과 군수께서 선임권 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라도 지역 간 세대간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평림댐 사업에 대하여 평림댐으로 인한 이주민들은 현재 엄청난 갈등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상？하류 주민들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군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아픔을 함께 하여 주고 특히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군의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와 직장협의회와의 마찰 문제에 있어서 시험을 보고 안보고의 문제를 군수께서는 의원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는 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서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의원이 물어본 사안이니 아니니,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다느니, 100명중 99명이 반대를 해도 강행을 하겠다느니 이런 반민주적인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실？과장께서는 군수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협의사항은 무엇인지, 고유권한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어 군수께서 의무사항과 고유권한을 착각하여 군수의 자격을 의심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공직자나 군민들께 항상 자주 쓰시는 용어 중에 모든 것을 긍적 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군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혹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그 말을 하였다면 그것은 독재이고 독선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 행정은 지금 과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군 집행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갔습니다마는 장성공직협의 출범으로 인하여 이제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장성 공직협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군수께서는 장성 공직협을 일개 계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개혁한다는 장성 공직협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군수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군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군수 조직, 군민들이 말하는 군수 오른팔, 왼팔 같은 측근에게 물어보면 거기에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중앙 정치고 지방자치제고 권력이 한군데로 모이면 반드시 썩고 부패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성군은 모든 행정의 결정이 군수실에서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을 대변하는 공직협의 의견을 묻고 군민의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장성공직협의 게시판에 있는 어느 공무원의 솔직하고 가슴아픈 글을 읽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벽 아침 조기청소 한다고 아직 잠에서 덜 깬 애를 재촉하며 처갓집으로, 시댁으로, 놀이 방으로 죄인처럼 내동댕이치고 전혀 관심 없는 새벽거리를 쓸고 담았던 이도 우리였습니다.
중앙평가 나온다고 도로변 남의 논에 들어가 하나 하나 피 뽑으며 그저 우리 군이 1등 하기를 바라며 논 주인에게 욕 먹어가면서 피 뽑은 이도 우리였습니다.
도지사 연두순시라고 그저 우리군 잘 뽑아달라고 헤픈 웃음으로 곰탕 나르던 이도 우리였습니다.
도청 높으신 양반들이 우리 군에서 단합대회 한다고 집에서는 절대 물 안 뭍이던 손에 상추 씻고 파 다듬고, 매운 양파와 고추 썰던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영감님!
독후감 평가에 그래도 우리 부서장 욕먹지 말라고 요약된 프린트지 달달 외웠던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화마가 날으는 산불 속에서 검은 콧물을 흘리며 진화했던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멸구 때문에 덕석처럼 내려앉은 논을 보며 내 담당 논에는 평가반이 오지 말기를 기도하고 애쓰던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이면 놀이공원에 동물원에 가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처자식 두고 세계적인 축제한답시고 주차장 지키고 도로 지키던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무슨 하인 부리듯 악쓰며 욕해대는 술꾼을 민원이랍시고 굽실거리며 비유 맞추던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어떤 평가에서나 1등 아니고서는 죄인이며 가슴 졸이던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부서장이 영감님에게 터지고 와도 내 일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애태우는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쌀 판매, 쌀 판매 목표치 못 채우면 우리 부서장 영감님에게 터진다고 객지 친척에게 애걸 복걸하는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평가만 한다하면 휴일을 마다 않고 나가서 가짜 서류 만들었던 이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로 너, 그리고 나, 우리였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만들고 지킬이도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당신, 당신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군수께서 군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고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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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37분)
제135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진입니다.
주요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본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요건설 및 현안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평림댐 건설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따른 진행상황을 점검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주요건설사업분야와 현안사업분야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1인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명칭은 주요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서류조사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로는 각종 국가사업 추진시 보상에 따른 대책 등 총 16건을 시정？개선토록 촉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관
박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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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군, 읍？면정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12월 10일 10시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요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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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장에 고광준 의원, 간사에 박광진 의원, 위원에 김병관 의장, 윤시석 부의장,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김재남 의원, 반성진 의원, 변안섭 의원, 김재완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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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우리 군이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03년도를 맞이하여 민선 1？2기 동안 다져온 1등 군, 1등 군민, 1등 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장성 발전의 튼튼한 초석을 세워 나가기 위하여 미래로! 세계로! 장성의 군정 목표와 군정의 경영화, 군민의 정보화, 농업의 일류화, 지역의 균형화, 행정의 서비스화의 5대 군정방침 아래 6대 중점 추진 전략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입지여건 조성을 위해 황룡 준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창업민원 무료대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1사 1담당제를 시행하여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인프라인 군도, 농어촌 도로 5개 노선을 확충하고 소방도로 개설, 서삼？북일면의 오지개발사업, 진원？남면의 정주권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문화마을 조성과 주택개량, 빈집을 정비하여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장성 역과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장성 역 지하차도와 교량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이 완공되면 그 동안 장성 역 동편으로 길게만 발전했던 장성 시내 권이 장성 역 서편과 황룡면까지 발전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머무는 문화관광 창출을 위해 필암서원 등 문화 유적지 보전과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과 전시관 건립과 양대 축제를 전국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5～60년대 풍경이 보전된 북일 금곡 마을에 13억을 투입 아픔마을을 가꿔 영화 민속촌으로 만드는 등 주5일 근무 시대에 대비한 관광 상품을 개발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군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건강 증진 노력과 함께 생활 속의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잘사는 농촌경제 건설을 위해 농촌 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브랜화 해 나가겠으며 장성사과, 잔디와 같은 지역 명품을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자금 조성 등 세계시장을 향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평생고객 확보,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농민회관을 건립, 농업인들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농업기계화를 위한 영농기반시설인 농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여성 직업훈련과 사회 참여율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재가노인과 자원봉사를 종합전산화하고 농촌형 재가노인 복지와 방문간호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연금 지급과 복지기금을 확대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전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환경운동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빈 공간에 철쭉과 담쟁이를 식재 하겠으며, 황룡강 둔치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수립한 그린비전 21 산림 종합계획에 의한 장성 산림을 본격 개발하여 전국 제일의 산림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경영행정 실천을 위해 장성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교육을 전문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생산성을 높이겠으며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군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 인터넷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대 중점 추진 전략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가 증가된 1천 312억 7천 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억 8천 200만원이 증가된 1천 243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9천 600만원이 감액된 69억 7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13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70억 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8억 4천 700만원이며, 자체세입은 총 138억 4천 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64억 7천 500만원이 증가된 524억 700만원이며, 지방 양여금은 19억 100만원이 증가 166억 3천 3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7억 8천 7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억 5천 만원이 증가한 406억 2천 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의존수입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1.7%가 증가된 1천 104억 5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지역경제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장？관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39억 4천 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3%, 사회개발비는 556억 7천 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8%, 경제개발비는 314억 4천 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3%, 민방위비는 2억 2천 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2%,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0억 1천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며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337억 2천 500만원으로 27.1%이며, 사업예산은 863억 9천만원으로 69.5%, 채무상환은 4억 3천만원으로 0.4%,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37억 5천 700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예비비는 25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서관？전시관건립 34억원, 홍길동 테마파크조성 12억원, 논？농업 직불사업 29억 6천만원, 육림사업 26억 6천만원,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46억 6천 300만원 등 총 531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 하수관거정비 및 간이하수처리 70억 6천 1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64억 1천 800만원, 오염 및 소하천정비사업 6억 3천 8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문화마을조성 34억 9천 700만원 등 총 176억 1천 4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0억원, 농로포장 14억원, 장성읍 소방도로개설 18억원, 지하차도개설 11억원 등 총 159억 8천 400만원이 집중 투자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적은 상태에서 부득이 공무원 연금 군비 부담분 7억 2천 100만원은 미부담 하였으며, 쓰레기소각시설 사업 군비 부담분 21억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총 29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7억 2천 600만원, 주택사업 2억 9천 900만원, 의료보호사업 3억 7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2억 8천 4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억 5천만원,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 49억 6천 300만원, 주차장 운영 1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인건비 및 기준경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 등 의무경비가 우선 확보되어 날로 증가되는 재정수용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자체수입원 발굴 노력과 함께 재정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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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수
문화관광과장 김동수입니다.
2003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은 장성군 체육진흥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도록 돼 있어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3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으로써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천 1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천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2003년도 말 예산 잔액은 2억 4천 100만원입니다.
운영계획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천 139만 9천원이며 수입액은 이자수입 1천 9만 8천원, 출연금 5천만원 등 6천 9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잔액 2억 4천 149만 7천원은 재 적립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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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55분)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장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네 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입니다.
2003년도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융자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등에 대하여 장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거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도 말 현재 1억 8천 7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수입이 7천 200만원, 지출이 1억 1천만원, 3천 800만원이 부족합니다마는 2003년도 말에는 1억 4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금은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도 말 현재 2억 600만원으로써 수입은 800만원, 지출이 700만원, 감이 100만원이 됩니다마는 2003년도 말 현재는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장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성군 노인복지기금은 장성군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 말 현재 3억 7천 9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수입이 2천 200만원이고 지출은 1천 900만원으로써 1억 3천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말에는 4억 8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써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2002년도 말 현재 1천만원으로써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으며 증 2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말 현재는 1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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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 두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입니다.
먼저 2003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환경오염방지와 환경개선사업에 활용코자 조성하고 있는 본 기금에 대하여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득 하고자 합니다.
2002년 말까지의 적립금은 7천 580만원이며 2003년도 기금조성예상액은 일반회계출연금 1천 25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4억원을 조성한 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장성군환경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류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요원들의 후생복지 및 자원재활용에 기여하는 재활용품관리기금의 2003년도의 운영계획을 동 기금관리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득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재활용품판매수익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그리고 이자수입을 포함 5천만원이고 지출은 청소요원 후생복지 등 4천 400만원으로써 잔액 600만원은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서 2003년도 말 적립금 총액은 4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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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2시 03분)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두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기금은 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기금조성은 군 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금년 말까지 2억 8천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조성액 7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로 계상한 기금은 군 조례 3조에 의해서 매년 적립금의 50%를 당해연도 재해예방 등 사전대비를 위한 시설물보수 정비사업 충당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1억 7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기금조성은 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금년 말까지 9천 7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조성액 1천 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로 계상한 기금은 당해년도 재난예방 등 시설대비를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 충당금으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5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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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2시 06분)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 민원인에게 재산활용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한 대체재산 확보를 통한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읍 영천리 1063-50번지 내의 대지 1천 45㎡와 동 부지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공용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매각 재산으로는 장성읍 영천리 1063-1번지 구 1호 관사부지 외 3필지 913㎡와 관사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총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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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휴회의 건

○의장 김병관 (12시 07분)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2년도 군, 읍？면정 결산보고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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