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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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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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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 군(읍?면)정 결산보고의 건
(10시 06분 개회)

○의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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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02년도 군(읍?면)정 결산보고의 건

○의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 읍?면정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2002년도 군, 읍?면정 결산보고에 대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 읍?면장으로부터 군, 읍?면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결산보고에 한하여 의심난 사항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읍?면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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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경영기획실

○의장 김병관
먼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입니다.
김병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경영기획실 소관 2002년도 군정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보고회 개최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보고회 개최 및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금년도 군정보고는 도?군정보고, 의회보고, 군정시책 보고 등 총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분석은 연초에 지침을 시달하고 지금까지 분기별 3회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 환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4/4분기 평가는 내년 1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통한 비교 연찬과 분기별 추진상황을 내실 있게 분석?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탄력적인 공무원?군민 제안 운영입니다.
군정의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되는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에 81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중 홈페이지에 장성 상무대 찾아오시는 길 안내 등 3건을 채택,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제안 채택자에게는 제안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금을, 제안제출자중 예비심사 통과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4/4분기에 접수된 제안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 수렴을 위한 군정 외부 평가단 운영입니다.
지식정보, 문화관광 등 5개 분야에 45명으로 구성된 군정 외부 평가단은 지난 11월 중 간담회와 11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평가결과 의견 제시된 보건의료원 안과 운영,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군정반영 여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정에 대한 군민 여론반영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지역 거주 실태, 지난 군정에 대한 평가, 민선 3기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군민,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1천 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으나 도로와 교통환경,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 등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민선 3기 군정은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잘사는 농촌경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1월 중 2회에 걸쳐 해당 부서별로 보고회를 개최한 것을 바탕으로 2003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군민의 여론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꿈나무들과 함께 하는 1일 군정 체험입니다.
장성의 미래라 할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방학 중 군정 및 문화?유적지 견학과 체험을 통해 선비골 장성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일 군정체험은 지난 8월 중 2회 운영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장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장성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화합?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단체와 행정, 문화, 경제, 청소년 분야에서 12회의 교류를 가졌으며, 특히, 지난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경남 함안군이 하천 제방 붕괴로 큰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 군과 각급 사회단체에서 현금 680만원, 물품 1천 200만원 등 총 1천 900여 만원 상당의 의연품을 모금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에게 사랑이 가득한 위문품을 전달 양 지역간 우호를 크게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자치단체간 지역발전과 지역감정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6.6%가 증가된 1천 518억 7천 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3%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해 1회 추경과 비교하여 8.7%가 증가된 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22%가 증가된 103억원, 지방 양여금은 17.4%인 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사업은 배수개선사업 마무리로 3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홍길동 테마 파크 조성, 소방도로 건설,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예산 비율을 72.3%까지 끌어올렸으며, 투융자 심사 이행과 심사결과에 부합한 사업 추진 등 재정운영 패널티 대상 항목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사기금 통폐합 정비 계획에 따라 기존 5개 기금을 2개 기금으로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방채무관리의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 7.5%로 고 이율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5.5%인 지방채 대체차환상환으로 전환하여 이자를 4천 8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1년 결산기준 재정을 분석한 결과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되고 세입세출 충당비율도 전년대비 5.1%가 상승하였으며, 지방채 상환비율도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증가추세와 채무의 조기상환 등으로 1.6%가 감소 안정성과 생산성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월등히 향상되어 전국 군 단위 상위권 도약과 전남 상위권에 있습니다.
또 예산서, 주요사업, 기금운영 등 12개 항목을 인터넷에 연중 공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한 결과 제1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종합토지세 감소분 20%가 보전되었으며, 의존재원 증액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절약 등 지출비용의 절약과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수입의 증대를 가져왔을 때 부서별 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건을 접수하여 재봉산 가로등 설치 등 3건에 예산 성과금 700여 만원을 지급,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건정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행정문화에 대응하는 법무 행정 수행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29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회에 걸쳐 행정처분전 청문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총21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12건을 승소하였고, 현재 9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올바른 행정처분을 하여 주민 권익보호는 물론 제기된 소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통계품질 혁신입니다.
매년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와 5년마다 실시되는 도소매?서비스업 총 조사는 9월말까지 조사완료 하였으며, 군의 전반적인 통계자료 공유로 행정의 분석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통계수첩을 제작 배부하였고 통계연보는 내년 1월 중 발간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11월말 현재 지난해 12월 말 대비 3.4%가 감소한 5만 2천 849명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출생율 감소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향우에게 우리 군 소식의 전달 및 정기적인 군정공개를 통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분기 발간되는 소식지는 올해 2회에 걸쳐 군민과 향우의 다양한 생활상을 담아서 4만 2천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겨울호는 2003년 1월에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성군을 대표하는 소식지로서 위상정립과 함께 관내 소식을 공유하는 ‘쌍방향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집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네티즌에게 좀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지사항, 소식지, 반상회보 등 신규 자료를 수시 보완하고 있으며 각종 게시판의 질문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목적, 기관단체 비난, 명예훼손, 상업성 광고 등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삭제하고 있으며 삭제된 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잘못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 위주로 일어?중국어 홈페이지를 추가로 제작 연내에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및 정보제공으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는 민선이후 지금까지 568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직무연수와 배낭연수로 총 105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배낭연수자 중 5기를 미국, 캐나다 지역으로 처음 확대 실시한 결과 선진국의 새로운 문화습득과 환경분야 견문 확대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2003년도에는 해외 연수를 우리 군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 위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군민의견 수렴 예산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와 함께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재정운영상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군민들의 참여가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및 반회보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시기에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보는 장성 군사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그 동안 실?과, 직속기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군정 기록물이 통합보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사진, 필름의 장기 보관에 따른 훼손, 망실 우려가 있는 군정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1만 1천여 건의 사진 및 필름을 확보하고 이벤트별로 400여 종으로 분류하여 9천 500건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추가 수집, 수시 입력하여 사진만 보고도 장성의 발자취를 알 수 있도록 장성군 홈페이지에 연결, 사진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2년도 군정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김병관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우리 장성군청을 가끔 보면 시작은 참 잘해요.
구호도 아마 참 전국적으로 1등일 겁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되면서 주요 역점시책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면은 하반기 결과 보고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군수 역점 사업에서 어려운게 있을 거고 쉬운게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여지껏 해 왔던게 있을건데 어떠한 그런 부분의 보고는 전혀 없고 그냥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하고 전부 동떨어진 양상이 있어요.
..., 뭐 여기서 어차피 보고서 내용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투명화합 군정에 있어서 여기 안에 보면은 인터넷에서 왜 이걸 공개를 했고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이런 것이 좀 나열이 돼야 되고 복지 사회 구현에 있어서 의회에서 특히 고령사회, 여성 권익, 그런데 장애인 부분들이 빠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반기때 보고 드린 것은 군 전반적인 군정추진 방향인데 실?과별로 그 사항이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서 과별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경영기획실 소관만 발췌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고광준 의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마는 장성군의 미래로 세계로라는 구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목적이 뭔지...,
사실 구호가 너무 거창해 버리면요 담을게 없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 버리고 너무 커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가훈에가 너무 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대통령 꿈을 갖자??라고 한다면 그게 구호가 되겠어요?
가훈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미래로 세계로라는 부분이 너무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구호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충분한 여론 수렴과 토의를 거친 다음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4페이지 보면은, 이거 다 마찬가집니다 마는 보고서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시기에 보건 의료원 안과 개설 내용 뭐 쓰레기 폐기물처리 무슨 두어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외부 평가단에 대해서 상당하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제시 16건에 대해서 지식정보에서 민원 5건, 문화관광?환경 7건, 농림 4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열을 해 주셔야 되고 나열을 안 했으면은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 라는게 보고 내용이 있어야 되요. 내용이...,
그런데 뭐 목적, 지금 결과라는 것은 결과가 나와있는 어떠한 성과물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없어, 7페이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함안하고 중구청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했는데 “했다.??이게 결과보고서는 아닙니다.
2회를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고,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팔았고, 얼마만큼 팔았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소득기여에 증대를 했고 이런 농산물판매라는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당연히 성과물이 기재가 돼야지 필요 없는 것 기재하면 뭐합니까.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외부 평가단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16건에 대해서는 여기다 게시를 안 했습니다.
군정에 반영되지 않을 건도 여기다가 올렸을 때 그것을 또 되지도 않은 것을 올릴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11월 하순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군정에 반영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나열을 안 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 도시하고 자매 군하고 교류된 것 경제 분야는 저희들이 축제 때 서로 교환해서 판매하는 특산물 판매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들이 여기다 관리를 여기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농림과 업무보고 때 거기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여론 수렴을 위한 이게 선정이 되고 안되고 간에 이게 지금 장성군의 문제가 그겁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반영여부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제시가 16건이 되었으면 이건 뭐 전부 선택된 건 아니다라고 ※ 표시 내지는 그걸 해주면 되는 거고 의견을 여기다 올려놓음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의회 의견도 듣고, 아 이러이러한 의견들은 참 좋은 의견인데 이건 좀 앞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물론 그렇겠지요.
우리 평가단에서 하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실?과 단위로 해서 보고회도 갖고 그 다음에 내년에 상반기 때 할 텐데 그때 또 모여서 이런 분야는 이래서 군정에 채택이 돼서 군정에 반영했고 이런 점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군정에 반영 안 했다 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고광준 의원
사전에 의회에서 좀 알면 안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요.

○고광준 의원
예, 좀 써주면 안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니 그러니까 써서 나쁠 것은 없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안올렸다고 처음에 양해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고광준 의원
여기서 읽어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좀 기다려 주십시오.
...,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고광준 의원
그러면은 자료로 주시고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의원
예, 김재남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탄력적인 공무원과 군민 제안 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군민의 제안은 5%이고 공무원의 제안이 95%인데 군민 제안이 그렇게까지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3대 때도 고광준 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군민들 제안도 받아 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남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편인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것도 1년에 네번인데 두번은 저희들이 1건씩을 내라 좀 강제성이 있다고도 보지마는 두번은 자율성으로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 평가회도 두번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지 두번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우리 의회에서 봤을 적에 3/4분기까지 해서 채택된 제안 제목이 나와있는데 의회 의원들이 그 제안자들의 이름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좀 궁금하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성군 상무대 오시는 길 인터넷 사이트 개설은 삼계면에 근무하는 행정 6급 이상옥씨이고 쓰레기 없는 시범 마을 육성은 농업 7급 윤창환, 참여하는 관광시설 개발은 행정 6급에 박장수 입니다.

○김재남 의원
대안제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물론 경영 기획실에서는 군 살림에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이 앞전 군정질문 답변 때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공무원들의 독후감 쓰기를 폐지를 하고 여기에 일단 강제성이 있다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제안 한건씩을 강제성을 띈다고 하니까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후감 보다는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그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독후감은 독후감대로의 성질이 있는 것이고 독후감이라는 것은 그 책에 담긴 그 뜻을 새겨 보자는 뜻에서 한번 책을 읽자는 뜻이고 제안제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해서 군정에 반영할 것인가 성질은 다르다고 보는데 연계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남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공직협하고 마찰만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공직협이 시작된 것은 공직협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뜻이 결코 우리 군민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독후감을 써 가지고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마는 그 독후감 자체도 자발적으로 써야지,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써야지 형식적인 독후감을 써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는 괜히 좋은 인력의 시간낭비 시키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2. 총무과

○의장 김병관 (10시 33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구조조정 마무리 또 16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 감사 활동 및 각종 교육 운영과 정보화사업 그리고 민방위, 공공근로 사업 추진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입니다.
당초 2002년 7월 31일로 예정됐던 직권면직 구조조정 마무리 시한이 오는 2003년 2월 28로 연장됨에 따라서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의 부칙을 8월 1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직급?직렬별 초과 현원은 총 19명으로 2003년도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하여 직렬, 직급간 불균형 정원을 조정해 나가고 명예, 조기퇴직 등 자연감소를 적극 유도하여 직권 면직자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 면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조조정 업무가 차질 없이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 지방행정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는 전남경제 살리기 우수시군 시상제로 전환, 도입하여 투자유치,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촉 등 3개 분야 43개 항목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내년 1월중에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평가항목별로 대비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행정인센티브 평가는 군정역점시책에 대하여 해당 실?과별로 연중 수시 평가와 현지확인평가를 실시하여 읍?면 행정의 특색화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을 모정대화와 명예 읍?면장제 등 각종 대화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공개행정 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각종 주민 건의사항이 사업성 요구가 대부분으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대화행정을 폭 넓게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사업성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의거 추진토록 하고, 제도개선 등 참신한 제안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군정 참여폭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6월 13일 실시했던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72.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선거업무 종사자 교육과 주민등록 일제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4만 1천 330명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투표율 제고와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시설 구축과 쾌적한 주거문화 확보 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도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광주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직?주 분리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결여되어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자연발생적 인구유입 방식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군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성사랑운동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기 진작을 위해 민선3기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했던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은 물론 금년 들어서는 공무원 이용 리조트 콘도시설 확보와 장기재직휴가 적극 권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복지시책 전부를 충족하기에는 여건 등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입니다.
먼저, 진원 등 6개 면에 대한 읍?면 감사를 실시하여 117건의 행정상 조치와 33건에 1천 2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신분상으로 9명을 훈계처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와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민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설계감사로 28건에 1억 5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 및 집단민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잔존 부조리 척결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의 의식수준 향상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실시해 온 사회교육은 지난 9월 25일 21세기 장성아카데미 7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 광주방송국의 녹화방영과 함께 전국 지자체 사회교육의 산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경영마인드 함양과 군정시책 연계를 위한 기업체 CEO 등을 초청 확대하여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으며 월별, 주제별 강의내용을 세분화하고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젊은 강사진을 확보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운영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공직자 혁신을 위한 외국어 교육, 대기업 위탁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분야별 각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일원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직급별로 분리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는 경영리더십과정과 군정시책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과정, 주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외국어 교육은 수준별 학습곤란 및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사이버 강의를 개설,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학습선택권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배가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체 친절교육과 전문강사 초청교육, 공무원 친절인사하기, 전화친절도 평가 등 친절배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매회 30분 이상 분야별 친절서비스 외부강사로 하여금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친절자체강사의 질적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실?과, 직속기관, 읍?면별 친절공무원을 선발, 자체친절교관 재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결?질서?친절 3. 3. 3 운동 전개입니다.
올해도 2002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2010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민간사회단체가 주도가 되는 문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부와 도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1천 만원의 상 사업비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입니다.
시?군 행정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드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체계와 병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군 행정 1단계 10개 업무는 행정업무와 연계하여 4만 2천 건의 신규업무와 변동자료를 처리하였고 5천여 건의 민원사무는 접수에서 결과까지 완전 전산 처리하였습니다.
시?군 행정 2단계 전산화업무인 11개 업무는 2003년 7월 정상운영을 목표로 초기자료 구축 및 기존자료를 변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서버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5년 이상 된 컴퓨터 206대와 프린터 28대 등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하였고, 네트워크 망의 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장비의 보강과 근거리통신망 66회선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기존 랜망 785회선을 정리하는 등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노력 해왔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의 고속화를 위하여 추진코자 했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당초 설치 계획이었던 시스템이 사양길의 장비라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나 설치비용이 고가이고 시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 지역의 추진사항 등 기술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더 검토 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삼서면 복지회관에 인터넷 PC사랑방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화마인드가 형성된 125명의 정보화지도자를 위촉하여 컴퓨터이용 지도와 상담 및 자문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와 학원 위탁교육, 군 정보화교육장, 인터넷 PC사랑방 및 기타 전산교육시설을 이용하여 2천 450명의 군민이 정보화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화교육 열기에 부흥코자 지난 10월에는 3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군민에게는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 운영은 156대, 5천 436명이 편성되어 이중에 교육대상자 2천 231명에 대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활민방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 최근 증가하는 각종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하여 민방공훈련과 지역?마을단위 훈련까지 총 12회에 걸쳐 지역특성에 맞게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입식 소양교육 위주의 교육실시로 대상자의 참여의지가 다소 저하되므로 안전?실기분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군?구에서 수행해 왔던 병무 업무는 2002년 7월 1일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4천 900만원으로 4단계로 구분해서 정보화 사업과 황룡강 생태공원화 사업 등 생산성사업을 추진하여 1만 9천 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사업비 감소추세로 기념비적인 대규모 신규사업보다는 단계별 완결 위주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황룡강변 쉼터조성 사업비라든지 이것은 상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환경사업소 부지 내 잔디 식재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일용근로자 생계보호와 함께 신규사업 발굴로 공공근로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분야도 행정자치부의 평가결과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입니다.
41명의 위원으로 지식정보강국건설, 기본 바로 세우기 운동을 슬로건으로 제2의 건국 운동을 추진하여 민족화합 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사랑방 운영, 신지식인 발굴, 배려?공정 캠페인전개 등을 실시하여 이 분야도 제2의 건국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기본이 바로선 군민의 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의장 김병관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1년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고쳐야할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별로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보고서에는 없는데?

○총무과장 김재찬
보고서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업무 실적위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고광준 의원
사실 방금 경영기획실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결과보고서는 계획은 좀 광범위하고 확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계획은, 그러나 결과는 정확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5년째 군 의원 하지마는 보고내용, 계획 보고나 결과 보고가 똑같아요.
다른게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마는 이 결과 보고에는 알맹이만 담아야 되지만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행정 운영활성화 그러면은 내용은 뭐냐 하면은 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 행정운영 활성화예요.
이게 무슨 공개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보고 및 애로사항만 청취했어요.
그래서 군정에 반영했어요.
정확히 뭐가 안 된 거예요.
또한, 정말로 제가 보기에 친절 배가운동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친절 운동을 아주 역점 군 시책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친절도 향상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광준 의원
아니 그 미흡이 언제까지예요. 그 미흡이,

○총무과장 김재찬
이것이,

○고광준 의원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어차피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관광 장성을 위한 친절배가 운동을 안한 사람 벌주기 운동도 한번 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장성군청처럼 군 행정이 정말 좀 안된 말이지마는 너무 멀리를 못보고 넓게를 보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가보면은 공직자들이요 같은 공무원간에는 얼굴 알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딱 보기에 농민같은 분들한테도 거의 다 인사를 합니다.
실지로 제가 뺏지를 떼고 점퍼 차림으로 한번 가 봤어요.
실지로 인사합니다.
아무관계 없는데 인사해요.
나 그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 복도에서 봐 가지고 과연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본적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닌데 뺏지 달고 온 날하고 뺏지 떼고 오는 날하고 당연히 다릅니다. 인사하는 사람 수가...,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군청에는 우리가 지금 주인입니다.
주인이고 밖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손님이에요.
아, MK를 그렇게 가고 외국을 그렇게 갔어도 달라진게 없어요.
이건 뭔가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거에요.
뭐 친절배가 운동해 가지고 예산 쓰기 위해서 지금 친절배가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딱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요.
정말 군에서 이건 어차피 총무과에서 뭐 획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될 부분들이 있는데 누누이 지적을 해도 안돼요.
뭐 효과 없이 맨날 일회성으로만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신 분들은 친절 안 하면은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이건 아셔야 되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민선 들어온 뒤로 친절하지 않아 가지고 다친 공무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친절도를 어디까지 해야 완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얼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교육 또 그런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업소라든지 서비스 업체라든지 택시기사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친절도 평가를 그래서 상?하반기로 한번씩 측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전하고 비교해서 평가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 만족스럽게 다 친절도가 향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친절 안 하신 공무원이 불과 5%, 많아봐야 10%일 겁니다.
그 사이인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 본청에도 있기도 하겠지마는 전체를 놓고서 얘기를 하는건데 읍?면사무소 가면은 상당히 심한게 드러나요.
그게 무슨 토착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항간에 어떻게 얘기가 들리느냐 그 사람들이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막말로 말해서 군수 선거 때 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친절 안 해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벌은 안 주더라도 인사발령 시켜 가지고 분위기 환기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장기간 근무를 해요. 그 지역에서,
이건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친절을 정말 안 해요.
친절 안 하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절배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나만 딱 놓고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다.
꼭 벌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도 평가를 합니다. 해서 불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그래서 물론 읍?면에 전체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때는 더 교육을 통해서 친절화가 생활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15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말입니다.
삼서면 복지회관에 7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PC가 10대예요.
이용실적을 보니까 251명입니다.
12월을 제외하고 얼추 평균을 빼보니까 약 2.5명입니다. 1일 2.5명, 251명을 일자별로 나눠보니까 약 2.5명 정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계산기로는 안 해 봤어요.
이걸 방금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하면은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5명이면 많은 겁니까?
한명이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PC를 이를테면 하루에 두대 내지 세대를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금년에,

○고광준 의원
이건요 지역정보화 사업은 예산을 국회의원이 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의원
예, 군에서 했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이 이렇게 적다라는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이 해 놓으니까 읍?면마다 어떠한 경향이 생기느냐 하면은 필요 없어도 해 놓기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것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이용실적이 적은 어떠한 사업은 당연히 폐지 시켜야 됩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 설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 251명이 이용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그래서 자체 공익근무 요원을 자체 강사로 전담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함으로 인해서 전체 이것이 물론 한두군데 해 가지고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전 읍?면에 전부 파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선 당장에는 많은 인원이 오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또 전산화가 지역별로 마인드가 해소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전산 교육장이라든지 학교교육장, 학원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폭넓게 다방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받는 주민이 적더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무슨 말씀을 필요 없는 답변까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군민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인터넷 PC사랑방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용실적이 적었을 경우에, 앞으로 읍?면에 전부 설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교육장이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가르켜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어떠한 정책이든, 한마디로 말해서 초등학생이 내놓은 정책도 전혀 필요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반듯이 %가 많으냐 적으냐는 있겠지만 장?단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5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진 않았어도 단 한명이라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10대씩 각 읍?면에 설치하겠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이것이 금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용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일자별로 빼놓은 것 있습니까?
251명의 이용실적에 대한 것을 월별로 빼놓은 것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일자별로는 제가,

○고광준 의원
그러면 무슨 수치를 놓고서 이게 필요하고 필요 없고, 그러면 통계를 뭘로 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걸 한번 자료를 제시해 드릴게요.

○고광준 의원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일단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1일에 2.5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컴퓨터 10대를 놓고 프린터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돼서 설치를 했는데 읍?면에 전체를 한다라는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웬만한 가정 지금 컴퓨터 없는데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의원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업비 가지면은 차라리 방금 말씀드린 정보화 교육 쪽으로 컴퓨터는 있되 이용을 못하는 노인분들 이라든지 농민들 중에서 이 부분을 더 가까운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더 개발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기야 군에서 제가 무슨 의회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들어준 적은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마는 계속 고집 피우시는 것 아니에요.
뭔가 통계를 내 가지고 안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왜 고치는 걸 싫어합니까?
아, 이건 당연히 제고를 해야죠.
있는 건 그대로 놔두더라도 앞으로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보나마나 내년 계획보고에는 이렇게 올라 오겠구만요.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요 이것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각 읍?면이 하는 게 아니고 연간 1~2개 읍?면 정도로 이렇게 확충해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PC보급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장에 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은 도비 보조도 있습니다. 50%는...,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광준 의원
도비 보조는 성과 없어도 막 써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굳이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간단히 좀 끝 내자니까요.

○총무과장 김재찬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게 되지요.

○고광준 의원
아, 필요 없는 것까지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성과에 대해서 전혀 나와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게 성과가 없으면 이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데,
..., 뭐 고치시던 안 고치시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의원님들도 충분히 잘 알으셔서 예산부분에서 반영을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예, 반성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12페이지 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군민의 혈세로 3박 4일 견학도 하고 왔는데 친절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해결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컨대 2대에서도 의정생활을 했고 4대에서도 약 6개월 해본 바에 의하면은 제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해본 내용과 의원으로 해 가지고 한 전화내용, 그 다음에 각 읍?면을 다니면서 느낀바 랄지 아니면 하루에 약 200명 정도를 접하는 민원 봉사과를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200명 정도의 민원인을 접해도 나름대로의 점수는 B정도를 줄 수 있는데 우리 각 실?과나 읍?면에 보면은 너무나 우리 군에서는 친절하고 여러 가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반성하고 모든 것이 친절하면은 다 통과가 될 겁니다.
아마 일본 같은데도 아마 친절의 상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고광준 의원님께서도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마는 저 역시 앞으로 2003년도에는 더 반성해서 우리 6만 군민들한테 나름대로 친절이 약 80%정도만 된다 라면은 모든 민원이랄지 청결이랄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더 유념하셔서 우리 공직자부터 많이 변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군민들한테 최선을 다 할 거니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가일층 더 하셔 가지고 친절, 아무튼 친절을 더 부르짖는 해로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봉사합시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예, 김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확대를 어떻게 하실런지 그리고 체육인이나 예술인에게도 확대해 줄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저희들 장성장학회 기금이 약 6억 정도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다가 예산에서 출연하는 그런 조례를 그때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에서도 더 확충해 나가고 또 기금을 독지가에게 권유를 좀 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약 1억 정도 독지가의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기금을 더 확충해서 수혜 범위를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하고 체육특기자 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장성장학회 정관 상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려면은 또 정관이 바꾸어 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예, 앞으로 체육인이나 예술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절 배가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MK회사를 방문해서 두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태식 부사장님께서 열변을 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테잎을 사왔습니다.
테잎을 사왔는데 6년 전에 강의를 하셨는데 이번 저희들이 강의 받은 내용하고 똑같은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에서도 택시기사님들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이 테잎을 우리 군청 청 내에서도 한번씩 방송을 해 주셔 가지고 들려주심으로써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의원
예, 김재남 의원입니다.
이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의원들이 보고 공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보완하라는 뜻으로 알고 밤잠을 설쳐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인센티브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이나 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공무원들은 평가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정평가를 작년까지도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전부 반대를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계획에서부터 결과, 이런 평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을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방금 보고서 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의 행정의 특색화를 이렇게 차별해 나가고 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평가를 전면 없애버린다 하는 것도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나 사무감사를 할려고 하면은 제가 아는 여론은 좌우간 공무원들이나 실?과장님들은 100%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 사무조사?감사를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것과 같이 인센티브 역시 공무원들이 싫어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좋은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금년이었는가 작년이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인센티브를 각 시?군 단위 공직협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하는데 있고 결국은 못하는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협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적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일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중복성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성에서는 항상 선진행정 장성이라고 합니다.
선진이란 말은 앞서간다는 뜻인데 그 문제도 좀 정확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장성군에 있는 공직협의 회원들이 그 문제를 폐지를 원한다면은 한번 정도는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공개행정 운영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많은 보고회나 좌담회,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가지 부족한 것이 의정 보고회가 없습니다.
약 한달 전 간담회 때 반성진 의원께서 의정보고의 필요성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생각할 적에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의원들이 하는 의정 보고회가 저는 진정한 보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민의 직접선거로 인해서 당선되신 분이지마는 군수님하고 저희 의원들 열 한분은 똑같이 주민의 직접선거로 해서 뽑혔기 때문에 의정 보고회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예산문제니까 더 이상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의정 보고회는 좀 전에 별도로 기획실장님께서 거론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의정 보고회는 제가 어떤 의미의 의정 보고회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다가도 군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또 이와 같이 실적보고, 계획보고 전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를,

○김재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황룡면 출신이니까 저 역시 군수님께서 1년에 군?면정 보고회를 약 200명씩 모셔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우리지역 황룡 면에서 의정 보고회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그분들이 직접선거로 뽑은 김재남이가 군에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게끔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아, 읍?면 단위별로요?

○김재남 의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것도 저희들이 연초라든지 하면은 전부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군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김 의원님은 의원님이 별도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정 보고회 관계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제가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 한번 그것은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직장분위기가 어떻게 해야지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또 복지 증진,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향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군수님 이하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신이 갖춰질 때 그때야 비로소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직협 설립일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재남 의원
정식적으로 공직협과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공직협하고요?

○김재남 의원
예, 정식적인 대화,

○총무과장 김재찬
정식적인 대화는, 부분적으로는 했지마는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김재남 의원
제가 느끼는 것은 군민은 놔두고 청사 내에 분위기가 공직협하고 집행부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직협은 집행부의 부속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협의체로써 대우를 해줘가면서 타협과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서 어떻게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공직협이 제가 알기론 총무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국가에서 공직협을 인정을 할 적에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시작한지 몇달 되지 않은 공직협 회원들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 간부급들의 정신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세분의 의원들께서 친절 배가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55만원을 한달에 실비를 받습니다.
그 실비는 군민이 준 것입니다.
물론 자주 재원이 부족하면은 국가에서도 도움을 받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의 봉급은 우리 군민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먹고살 수 있는 자료나 봉급을 주는 군민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배가 운동해 가지고 얼마나 안됐으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운동하면서 또 이중예산을 들여가면서 포상을 하고 그럽니까?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방금 고광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병행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당연히 군민에게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이제는 채찍을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친절하지 않는 직원에게 채찍을 준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강하게 일 하시면은 따라옵니다.
당근만 주다보니까 당근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제외된 그런 사람들은 친절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가도 친절 안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 있는 물론 교육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봉급을 받게 되는가 그 정신적인 교육도 좋은데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또 제2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시키고 강사를 모시고 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 자세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물론 군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친절하지 못한 것을 반성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점은 꼭 당근보다는 채찍이 우선돼야 됩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친절배가 운동이...,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의원
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동영 의원
6페이지요.
삼계 중?고등학교 이설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 랍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성군이 6만 인구라고 그랬는데 감소가 1천 379명이고만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마도 학교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 인구수가 감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요 장성 인문계 고등학교가 공부를 좀 잘한 학생은 장성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실업계가 이제는 농촌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광주로 이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인구수가 줄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삼계 중?고등학교 이설문제를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살기 좋은 장성으로 또 오실 분들은 오시고 공기 좋고 뭐든지 1등 군이라고 하는데 인구수는 줄어가고 있고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부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육으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인근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전남?광주 공동 학군제 부활관계로 상당히 거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인문고등학교 신설 관계라든지 삼계 종합 고등학교 관계도 군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역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동영 의원
지금 상무대 군인 아파트가 790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러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김동영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아파트에 학부형님들이 초등학교, 초등학교에는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에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수가...,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 장성의 인구가 감소가 안될려면은 지금도 추진을 잘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마는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알겠습니다.

○김동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제2건국 운동 말입니다.
타 시?군에서 또 아니면은 지침서에 없는 것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각종교육이라든지 또 캠페인전개 라든지 각 시?군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타 시?군이 안하고, 지침에 없고, 그걸 새롭게 우리가 발굴해서 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캠페인한번 하신 것이 그겁니까?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재찬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사랑방 교육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군이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경남 수해현장방문 의연금품 어떤 방법으로 모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의연금품 이것은 건국위원회에서 지원한 걸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광준 의원
제2건국 위원회에서,

○총무과장 김재찬
제2건국 위원회에서 각자가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가.

○고광준 의원
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회비 식으로 각자가 매달씩 내요.
1만원씩인가 얼마씩인가 낼겁니다.

○고광준 의원
그걸 수해 현장에,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고광준 의원
2천 만원 그 기금에서 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재찬
예, 2천 만원은 전체적인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부 한 것이 아마 포함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고광준 의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제2건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단체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 새마을 운동 하면은 또 2천 만원 나오겠네요?
바르게살기 하면 2천 만원 또 나오고, 그러면 합이 6천 만원, 관리하는 사회단체에서 2천 만원씩 계속 나오면은 1억도 되겠네요?
실지로 간 것은 2천 만원인데..., 이건 아니죠.
보고서가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면은 실지로 제2건국 운동에서 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2건국운동이 들어갔으면은 여기에다는 전체 참여한 사회단체가 다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뻔한 것이기 때문에 안 물어 볼려다가 물어 본 것입니다.
배려?공정 캠페인 전개는 가장 중요한게, 우리 장성군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데가 장성군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캠페인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군에 있는 지도자들이 공정성이나 배려에 대해서 충분하니 모범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배려 공정하자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괜히 이런데 예산 쓰는 것 아닙니다.
전부 형식적이에요.
과연 우리부터 얼마만큼 공정했느냐.
우리는 공정하지 않으면서 군민들한테 공정해라 방금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군민들 참여해야 된다.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하게끔 만드는 기관도 우립니다.
그 동안 우리는 왜 군민들이 참여하지 않게끔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2건국 운동을 봤을 때 전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뭐 예산 쓰고 그런 것일 뿐이지 뭐 특별하게 뭐 한게 없네요.
그래서 제2건국 추진에, 지향하는 목표에 맞질 않는 추진 실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이렇다라면 뭔가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그리고 앞으로는 보고서에다 애매한 것 쓰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정확하니, 보고서가 그래도 가장 장성군에서 의회 본회의 우리 역사가 남아 있는 동안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보고서가 이렇게 뭐 거짓말도 아니고 애매 모호하니, 실제로 거짓말은 아닙니다마는 애매 모호해 가지고 마치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도 건국, 새마을, 바르게, 뭐 여성단체 해서 합동으로 해서 2천 만원을 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지요.
보고서를 좀 알맹이 있게 좀 쓰십시오. 정말..., 다시 재삼 부탁말씀 드립니다마는 필요 없는 건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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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민원봉사과

○의장 김병관 (11시 32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군정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호적전산화 사업 등 12건입니다
2페이지,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지난 ??99년 3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29만 3천 건의 호적부를 전산입력과 4차 대조 및 수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호적전산화 사업 전국확산 계획이 시달되어 1차로 호적관서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등 4개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읍?면 호적담당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호적관서 지정 신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 2일 전산호적관서 지정 신청을 하였고, 8월 호적시스템 설치 및 환경구축을 한 수 9월 2일 전산호적관서 지정을 받아 전산화가 완료된 읍?면?동간에 온라인으로 호적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전 읍?면?동간에 온라인으로 호적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친절도 향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첫 인상인 창구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직무 연찬을 통하여 누구나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여직원 근무복 29벌 지원, 간담회 4회, 생일 꽃 꽂아놓기 34회, 친절 및 직무교육 11회, 벤치마킹 2회, 자기진단 6회를 실시하였고, 군에 민원 신청한 민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91.2%가 만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절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을 최고로 모시는 민원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인 대기실 안내 공무원 배치입니다.
군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을 처리하여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로 매일 윤번제로 근무 조를 편성하여 민원 대기실에서 근무하게 한 사항으로써 고충민원 상담 및 해결, 각종 신청서 무료대서, 타 실?과 민원처리 담당자 호출 및 처리, 실?과 안내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7건의 민원상담 및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찾아다니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의문 사항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민원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 군의 시책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자 7월부터 9월 사이에 북이, 삼서면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는 현장 민원실을 법률상담, 의료보험, 경찰민원, 전기, 건강, 지적민원, 인?허가민원, 전기?가전제품 서비스, 일반민원 등의 민원을 대상으로 8개반 14명으로 운영하여 58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인?허가민원 사업계획서 대행작성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 1회 방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중 농지전용허가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서, 단독정화조 설치신고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등 4개 분야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복합민원담당자로 하여금 71건의 사업계획서를 대행 작성하여 민원인 들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처리 예약 신청제 실시입니다.
군민위주의 복합민원을 처리키 위해 각종 민원상담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과 방문일시를 지정하는 예약 신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건축허가 등 전 복합민원이며 민원상담 예약은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업무 담당자와 방문일시를 사전에 예약한 후 담당자는 관련법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담하고 현장방문 예약은 민원서류 접수시 현장 방문일시를 민원인과 예약하여 민원서류와 관련법규를 파악한 후 현장 방문을 하여 민원을 정확히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원상담 예약 58건, 현장방문 예약 8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착오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각종 공공사업 및 민원인 신청 분에 대해 전량 현지검사를 통하여 관계법 저촉여부, 경계설정 및 면적측정 정확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도1호선 확?포장 사업에 따른 측량검사 등 1만 1천여 필지를 검사하여 측량착오 37건을 시정?조치하여 군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종합안내도 제작 배부입니다.
외지인이 마을을 방문할시 안내도로 활용하고 군민들의 재산을 원활히 관리키 위해 마을 종합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 해로써 장성읍 등 5개 읍?면 245개 마을에 대해 주요 시설물, 마을유래, 마을 전경사진 등을 삽입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출력 후 코팅하여 마을에 1매씩, 면사무소에는 전체 마을의 종합안내도 1권,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성한 도면을 읍?면사무소와 마을에 각 1부씩 제작하여 배부코자한 사업으로써 금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 12월중에 마을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아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고, 그 외의 지역의 토지 거래시에는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천 676건 5천 632 필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을 처리하였으며 허가된 토지에 대해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하여 위반 토지 3건, 92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은 우리 군 전체토지 22만 4천 필지의 67.4%인 15만 1천 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1월부터 6월말까지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된 3천 필지에 대해 지가를 조사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조사대상 토지에 대해서 특성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여 6만 5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12만 7천 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받았습니다.
그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 및 이의신청 191필지를 접수받아 처리하여 지난 6월 29일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은 토지 특성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행정에서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로등 점검 및 보수, 노인정 전기보수 등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마을에 대해서 약 1천 165회 방문하여 가로등 보수 등 1천 896건의 생활민원 처리하였으며, 장성 대창공원 및 재봉산 가로등 8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례도우미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자녀 및 친족들의 도시 이농현상으로 갑작스런 상사시 장례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례민원을 공무원들이 직접 대행해 주고 있으며??97년 7월부터 2001년 말까지 342건의 장례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13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지원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종전과 같이 지원하고 조례도 제정하여 장례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군정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의장 김병관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장례 도우미 하반기 실적은 보고가 안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금년에는 6?13 선거하고 대통령선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알겠습니다.
용어상의 문제인데 친절배가 운동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소유자가 만족하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거든요.
보고서가 결과보고서하고 계획보고서하고 중간보고서하고 개념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장성군청에서는...,
계획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달라야 되거든요. 보고서가, 그런데 사업개요가 거의 다 차지해 버려요. 실적에...,
그런 건 좀 피해 주시고 사실 소유자가 만족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할 수 가 없어요.
생각은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느냐.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저는 생각하기에 소유자가 만족하는 것 보다는 소유자와 함께하는 아니면은 다른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군청에 용어를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한번 해 가지고는 안 믿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절배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진짜로, 정말로, 확실히, 더욱더 친절 백배 배가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면 믿어.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정말로 친절배가 운동하겠습니다 하면 안 믿어요.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용어를 다 합해야 우리 군민들이 믿어.
용어를 함부로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쓰라고...,
범할 수 없는 부분들은 범하지 마세요.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읍?면에서 무슨 찬찬찬, 뭐 쓰리 무슨..., 이게 너무 남발되요. 용어들이, 그래서 한가지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혼란스러워요.
어디가면 친절배가 운동이 찬찬찬 친절배가 운동 어디가면 뭐 쓰리 S? 친절배가운동, 용어를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맞는 용어를 좀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만족하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잘 못 읽으면은 군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20%까지 허용을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가 상승요건, 모든걸 감안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표준 지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용어 좀 가려 쓰시고 보고서가 대부분 계획보고서인지 중간보고서인지 결과보고서 인지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관, 부의장 윤시석 사회교대)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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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재무과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금년도 재무행정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 등 11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부과와 징수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도세?군세 합해서 138억 원으로 하여 89%에 해당한 122억 5천 만원을 부과한 후 95.5%인 117억 여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출납폐쇄기인 내년 2월 말 까지는 2001년도 결산액인 148억원 보다 약 8억 원이 줄어든 140억 원으로 결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하여 세액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군세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된 금연 운동으로 인해 담배 소비세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의 대책으로 재경향우를 통한 내 고장 담배판매 사업을 통해 담배소비세 감소분을 보존토록 하고있으며 도세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도세와 군세의 세목별 과징 사항으로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함께하는 열린 세정구현입니다.
맑고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공평?합리?신뢰세정을 구현 하고자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추진은 물론 지방세정운영의 전문화에 온힘을 기울였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과세자료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책임의 한계로 신뢰세정에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세목별로 책임 관리제를 운영하여 세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를 제고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는 세정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전년도에 대비 6%가 향상되는 등 군민들로부터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성할 점으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매분기별로 1회씩 세무공무원의 직무 연찬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설세원 발굴팀 구성운영입니다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해 세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원 발굴팀을 편성?운영한 결과 금년도에는 8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억 4천 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조세체계의 복잡과 법령의 잦은 개폐, 법인의 자발적인 신고 납부의식 결여로 세수누락의 개연성이 상존하지만 연찬회와 토론 등 조사요원의 조사능력을 전문화하여 우리 군 지방 재정력 확충에 기여했다고 보며 더욱 발전된 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1억 6천 만원, 군세 3억 3천 만원 등 총 4억 9천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100억 줄이기 운동 추진 실적은 1억 3천 9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2억 1천 200만원으로 목표대비 152%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 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 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 추진을 우리 군 목표 96.4%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0.6%가 미달된 95.8%입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2월말 결산시 지방세 1%올리기 운동 및 체납세 없는 읍?면 육성으로 3억 3천 만원의 상 사업비 수당에 이어 금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에서도 도내 2위를 차지하여 상 사업비 1억원을 받아 읍?면에 배정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는 금고 운영 효율화입니다.
우리 군 금고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이자 수입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22억원의 목표를 초과한 26억원의 이자수익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초에 8%에서 현재 4%로 인하되고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보조금 지연 교부로 이자수익 증대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철저한 자원 관리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수필 통지서 전산화입니다.
영수필 통지서의 10년의 장기보관과 보관장소 부족, 훼손이 우려되어 영수필 통지서를 화상으로 입력,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영수필통지서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상입력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미비점을 중점 보완하여 내년도 1월부터는 화상입력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면에서는 영수증 보관을 전산 처리하여 문서보관에 따른 인력, 시간 등을 크게 절감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관리입니다.
전자입찰제 시스템의 도입 시행과 함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기발주 추진 사업으로써 금년도 각종공사 59건에 70여건을 전자 입찰로 시행하였으며 공공투자 사업은 74건에 437억 원을 상반기 중 100%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사무장비인 프린터 등 전산소모품 31종과 C.I 봉투 등 사무용품 2종, 관용차량 4대를 포함한 일괄 구매를 추진하였으며 일부직원들의 물자사랑 정신 부족으로 쓰고 난 물품을 방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을 교훈 삼아 물자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에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일괄구매를 통해 구입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내구연한을 연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조경 사업입니다.
친 환경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 청사 조경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남해종합개발과 도급계약 후 내년 3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간별 개념을 가미한 조경사업으로 군민의 광장, 가로공원, 주차공간 등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래방객에게 친밀감 넘치는 청사 조경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환경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군 청사 5층 증축계획은 엘리베이터 시설 등의 문제점과 건물 전체적인 불균형으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검토하겠으며 당직실 개축사업은 기초, 벽체 지붕 슬라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끝내고 돌 붙임과 타일공사 등 전반적으로 이달 말까지 완료하여 근무자들이 편안하게 당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환경의 개선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5층 증축공사 계획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됨을 반성하며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재무행정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5분)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체납액도 줄어있고 지방세 납부를 나름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성과니까 %로 말해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지금 매번 말씀 드리지마는 묘하게 성과를 꼭 상으로 해 가지고 누구 1개인이 잘해서 한 것처럼 묘하게 평가반성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사실 상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말 그대로 지방세 확충이라는 재정 자립도에 대한 것은 바로 군민 복리 증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더욱더 체계화 하시고 뭐 여기에는 자주재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 동안에 홍길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남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주 재원 사업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민선 이후에 나름대로 자주 재원을 위해서 경영행정 내지는 사업을 해서 우리 군의 자주 재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누차 말을 했는데 이게 전부 필요 없는 사업으로 다 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서 라도 개발을 위해 좀 허황되고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남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주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나가줄 수 있도록 하면서 어차피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신고에 의한 것은 거의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자발적인 신고는 거의 누구나 안 합니다.
자기보다 뭐 돈 더 내라는 건데 그걸 누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시스템화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발굴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핑계 비슷한 얘기로 뭐가 안되면은 자발적인 신고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쪽 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찾아내는 쪽으로 세원 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문제 말입니다.
조경수 확보를 읍?면에 기증에 의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 읍?면에서 하는 얘기로 툭하면 나무 캐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이건 뭐 그것도 한 두번이지...,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나름대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정도 조그만한 부분들은 자체 예산으로 해야지 그걸 또 읍?면에다가 나무 캐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고 나무를 얼마나 큰 것을 심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말씀 드렸지마는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공원화가 아니라 주차, 차 한대라도 많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라면은 굳이 무슨 나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조경사업의 식수는 주차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식재는 차?폐 식수용으로 양쪽 길옆에 식수조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헌수목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송으로써 수형이 좋은 것을 읍?면장들이 어디에가 있다 이것을 개인 것이면 개인한테 헌수를 받아 가지고 군 조경사업에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이번 설계에 전부 반영되어 가지고 굴치 해서 운반해서 심는 것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디가 있다는 것만 읍?면장들이 그 분하고 그 소유자하고 헌수 운동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일어나지 않는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발상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예산이 뭐 적은 건 아니에요.
예산이 적은게 아니라 거기 꼭 읍?면에서 헌수목을 받고 언제부터서 인가 민선이후인 것 같은데 비석을 그렇게 좋아합디다.
그래 가지고 나무만 심었다고 하면 밑에다가 꼭 무슨 돌에다 이름 새겨 가지고 지금 문화센터도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나무마다 전부 이름을 새겨 놨으니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발적으로 군민들한테 헌수 내지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게 굉장한 위화감을 줘요.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나무도 있겠지마는 필요 없는 나무 지정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아니면 군에서 파 와서 심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조그만한 뭡니까 뭐라고 해요. 나무 밑에다 돌로 표시해 놓은 것,

○재무과장 오규현
표지석 말씀입니까?

○고광준 의원
표지석,

○재무과장 오규현
예.

○고광준 의원
이거 읍?면에 가도 무슨 군수 1기라고 하나 심었다고 거기다 표시해 놓고 뭐라고 또 해놓고 이거 온통 화단에가 그냥 차라리 표지석을 전부 나열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난번에 뭡니까.
문화센터 그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마는 차라리 이런 책을 한권 해 가지고 거기다 비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기까지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다.
아니면 어디 벽에다가 써 붙여 놓던지 나무 밑에다가 전부 표지석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제 전 군민 표지석화 할런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전부 군수 상 하나씩 있다고 그러더만 이제는 전 군민들이 군청의 무슨 공공 사업에 관해서 나무 심고 전부 표지석 하나씩 세우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건 좀 발전돼야될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은 읍?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는 않지마는 과연 여기서 지금 불만스런 얘기한다고 그래서 군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않지요.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저희들한테는 얘기가 들어와요. 불만스럽다고...,
이런 건 좀 지양을 하십시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는 충분히 이 군 청사 조경 사업비 충분하니 요구 한대로 우리가 100%세워 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십시오.
마지막에 청사환경 개선 사업에 5층 증축 반성에 있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거 불용액 처분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5층 증축공사비는 예산을 정리하고 내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 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곧 예산 심의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청사 확보계획으로 저쪽 우리 청사 뒤편에 있는 한전이 이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저희 군에서 매수해서 부족한 청사로 활용코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때 의회를 새로 지어서 의회를 따로 분리를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전 계획은 한전을 해서 부족한 실?과를 그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아니 한전이 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의사당 청사를 별도의 동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위치를 물색을 못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가 이전 계획이 내년도나 내 후년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가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상 공공용지 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기 매수는 힘들 것이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매수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아직 거기에 우리 청사가 들어가느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부족 된 청사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재무과 소관만은 아니지마는 부족한 청사가 있으면은 그 청사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말 그대로 의회를 하나의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어떻게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연구 검토 후에 목표를 하나 세웠으면은 목표대로 나가서 그 땅이 매각되면은 그 땅에다가 무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야지 지금 금년에도 충분한 계획 없이 예산 세워 놨다가 지금 불용액 처분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다시 하겠다. 이런 것인지 또 한전도 본 의원이 알아보기에는 특별하게 언제 나간다 이런 계획도 없는 것 같던데요?
그저 청사를 한전을 옮기겠다 이 정도 얘기만 나온 것이지 거기가 무슨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 같진 않던데 그 계획 혹시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오규현
그 관계는 결산보고서상의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고광준 의원
예, 저는 염려스러운게 한번 우리가 잘못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면은 내년도에 그 계획이나 예산 문제는 그렇게 따라줘야지 의원들한테도 협조가 되고 의회에서도 다른 얘기가 안나오지요.
그런데 한번 해놓고 또다시 아무런 막연한 계획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생각하기에 한전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의회를 짓겠다 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청사를 어떠한 방향을 어차피 지금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으로 주민 자치센터 그 다음에 의회가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묘안을 짜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재무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니까 옆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뭐 빨리 세우는 것만이 우선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예.

○고광준 의원
좀 늦더라도,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의원
김재남 의원입니다.
5페이지 세원 발굴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세원발굴을 하실 적에는 본 의원 생각은 근시적인 눈앞에 수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최하 몇년 후를 내다 볼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정말 재무과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축장하고 육가공을 하고 있는 대원 축산 아시죠?

○재무과장 오규현
예.

○김재남 의원
금년도 우리 군세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예, 거기가 지금 대원 축산이 대광산업인데 금년도에 도축세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내는 직접세는 아닙니다.
도축세가 1억 4천 190만원이 현재까지 들어와 있고 기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공동 시설세, 사업소세 이렇게 합해 가지고 기타 세목이 34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약 1억 4천 500만원입니다.

○김재남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원 축산이 장성군 업체 중에서 지방세 내는 순위에서 4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순위는 안내 봤습니다.

○김재남 의원
제가 재무과 직원한테 보고를 받을 적에 고려시멘트하고 보해, 또 한군데 빼고 4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대광산업의 문제점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예, 알고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이건 이제 기업체, 저희들은 세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세원확충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사업측면에서는 제가 보고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 현대화 사업을 내년 3월까지 하지 않으면은 워크아웃이라는 그런 제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는가 본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사업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내가 안 들어 가봤습니다 마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재정력이 결함이 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별도로 대원 축산의 현대화 사업에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말씀 드릴 위치가 못됩니다.

○김재남 의원
그렇다면은 재무과에서는 1억 5천 정도의 세금을 일단은 세무 부서이니까 집행만 하지 다른 지원은 못한다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 세원 발굴팀들이 돈만 걷는 사람들이지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장성군에 세원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가지고 지원방안 이랄까 그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원축산이 만일 과장님 말씀대로 워크아웃이 된다면은 세수 감소는 두번째입니다.
세수 뭐 1~2억 감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성군민들, 소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월평 황룡시장 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가고 세금을 빼고라도 그 분들에게 가는 손해가 우리가 수치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성 소 하면 유명한데 요식업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발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었을 경우 햇썹을 의무화를 해 가지고 즉 활성화가 되었을 경우 1년 지방세 약 3억 정도 장성군에 수입이 된답니다.
그리고 약 60여명의 종업원들의 취업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부가적인 군민에 한 혜택도 상당히 많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선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세원을 찾아서 쫒아 다닐 것이 아 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정말 군에서 대원 축산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장성군에 3억씩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은 설혹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3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6억을 지원해 준다면 2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직접적인 군비가 안되면은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 가지고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세원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수에 관계된 사업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하고 농림과하고 상공운수과 세 과가 긴밀히 협의를 좀 하십시오.
긴밀히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수 세원채인 대광산업, 그러니까 대원 축산 같은 업체가 도산하지 않고 군비가 지원돼 가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세가 수익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을 직접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위해서 유망기업을 유치를 한다거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광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차원에서, 축산산업 측에서 이렇게 해서 관련 실?과와 머리를 맞대고 그 방안을 지금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 방안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책만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재남 의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예, 김재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잘못 되어 가지고 사거리 남부 일부분입니다 마는 지금까지 3만 2천원을 냈거든요.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그런데 올 봄에 8천원으로 내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렸는데 지금까지 부과했던 세금 같은 것은 환수해 줄 수 있는가요?

○재무과장 오규현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세금을 환불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공시지가가 3만 2천원 까지 나오다가 ㎡당 8천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할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3만 2천원에 대한 세금을 계속 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8천원으로 떨어트려 버렸습니다. 공시지가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재무과장 오규현
지금까지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기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환원 조치한 것은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제가 연구를 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완 의원
아..., 연구 좀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규현
예.

○김재완 의원
그리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에 보면은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복사기라든지 여러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겠다 라고 각 실?과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사 가지고 몇 년도에 처분하는지 그런 명목이 없거든요.
그 프린트 기계가 몇 년도에 사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썼다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 해를 분명히 해 주시고 몇 년 동안 쓴 것을 확인해 주셔야 바꿔 주는 것도 아, 이것은 몇 년 소요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산 날짜도 없으며 몇 년 동안 썼다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바꿔 치워야 된다 기계가 나쁘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 각 실?과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30년, 40년 포를 사용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는데 공무원들이 물품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망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품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몇 년 사용기간을 좀 확고하니 해 주시고 또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프린터라든지 전산에 대한 모든 기계를 한번씩 청소를 해 줌으로써 먼지가 다 제거되고 제대로 해 가지고 더 쓸 수 있도록 1년 더 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산재돼 있는 물품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복사기나 컴퓨터,프린트 이런 것은 전부 정수대상 물품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것을 교체를 한다거나 할 때는 먼저 정수 승인 과정에서 그 물품의 내구 연한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정수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승인이 난 것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정수승인도 안 맡고 예산에 세울 수는 없도록 물품 관리법에 돼있거든요.
거기 내용 연한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정수 승인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행정용 복사기, 사무용 비품에 대해서는 사무용 비품대로 또 총괄관리를 하는데가 있고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전산장비대로 별도로 풀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재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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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문화관광과(문화센터관리사업소)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15시 4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및 문화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 소장 겸 문화관광과장 김동수입니다.
문화관광과와 문화센터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홍길동 생가 복원 등 16개 분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문화센터 소관으로 문화센터 운영자치법규 제정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길동 생가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황룡면 아곡리 390번지 일원에 1천 600여평의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홍길동 생가 복원사업은 국비 6억원과 특별교부세 16억원 등 25억 8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토목공사 및 부지정비를 완료하고 안채 등 4동의 생가를 복원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 내 생활전시물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은 1천 700여평의 기존서원을 1만 6천 422평으로 크게 확장하여 서원주변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는 총 17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편입부지 중사유지 9천 653평을 모두 매입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서원보수공사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홍길동 장사 씨름대회 유치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초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문화센터의 홍길동 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 규모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홍길동 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씨름연맹과의 업무 협의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체육관 수용시설, 대회개최 장소의 요건 등을 한국씨름연맹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씨름연맹으로부터 금년내 씨름대회 유치가 어렵다는 통보가 되어 씨름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설운동장 정비 마무리입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일환으로 배수로 측구와, 잔디식재, 스프링쿨러 설치 등 정비사업과 아울러서 음수대, 게이트볼장, 대교 및 포장 등 부대시설을 완벽히 정비,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장성호 주변을 관광진흥 전략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책로 주변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축하였고 호수매립지에는 잔디구장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관광지를 특색있는 시?서?화?어록의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과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2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6일 첫 회의를 개최 한 바 있으나 작품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명시 이월하여 시?서?화?어록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2001년도 이월사업 4건은 완료하였으며, 2002년 사업 13건 중11건은 현상변경이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있고, 삼서면 대도리 백자요지는 군부대와 협의 후 현상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암산성 보수사업은 기본계획 학술용역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 후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 지정 문화재 2001년 이월사업 중 광무황제 비각은 전면해체 재시공 중에 있으며, 수산사 와 오산 창의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5회 장성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연초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지마는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25회 장성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는 태풍과 폭우로 피해가 유달리 많아 영농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 아니라 10월 2일 노인의 날과 연계되고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어서 금년 행사는 생략하였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날이 노인의 날과 연결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8월중에 군민의 날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길동 축제와 연계하자는 의견이 50%로 나타남에 따라 군민의 날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날 개정조례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여 2003년 이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가 반드시 개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는 문화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7천 900만원을 지원하여 민속놀이 한마당, 문향축전, 문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한국 국악협회에서는 남도 국악제와 남도 문화재에 참가하여 남도 국악제에서 장려상을 남도 문화재에서는 장려상과 개인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인협회에서는 장성문학 제13호를 발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군민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제14회 도민생활체육에 축구, 테니스 등
9개 종목에 120여명이 참가하여 성취상 을 수상하였고, 지난 4월에 개최된 제6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는 문화센터와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축구, 노인게이트볼 등 8개 종목에 3천 500여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대회를 마쳤습니다.
특히, 노인게이트볼은 년 4회 정기대회로 정착시켜 노인 분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등 5개 분야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연중 배치하여 생활체육 붐이 일어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홍길동 캐릭터 사업 추진입니다.
홍길동을 캐릭터로 개발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작, 설명회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신 캐릭터 119종과 10편의 웹 애니메이션을 개발완료하고 2002년 12월 4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캐릭터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기존캐릭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축제와 관광장성 홍보입니다.
제4회 홍길동 축제는 5월 3일부터 3일간 문화센터와 홍길동 생가터에서 추모제를 시작으로 홍길동 선발대회 등 41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제7회 장성백양단풍축제는 10월 25일부터 3일간 백양사와 군청 광장에서 백암산 국기제 등 45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광장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민체전과 서해안 고속도로, 코엑스 등에 현지출장 홍보를 실시하였고, 관광장성사진 공모작품전시회도 4회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안내소 3개소를 운영하고, 문화 유산 해설사 2명을 백양사에 배치하였으며, 그 외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4월 목포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에 우리 군은 축구를 비롯한 16개 종목에 200여명이 참가하여, 매년 하위권에서 맴돌던 성적을 금년도에는 9위를 기록, 도민체전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려 성취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선수 층으로 인해 우수선수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 우수선수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알선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정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입니다.
문화재 안내간판정비 대상은 총25개로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5개소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시 병행 추진해 나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20개소는 보조내시 지연으로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중?고학생 문화현장 탐방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향심 고취 와 문불여 장성의 맥을 계승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지난 4월 22일 관내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필암서원, 고산서원, 봉암서원, 남문창의비 등을 탐방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방학기간인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일간 재경향우자녀 40명을 초청 관내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문향의 맥을 이어가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스포츠 동호인 교실 운영입니다.
군민모두의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문화센터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여 테니스와, 배드민턴 등의 종목에 대한 스포츠 동호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즐거운 주말리그를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 회원간의 유대 강화는 물론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저변층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동시설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상록원과 프란치스꼬 등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등 나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객 목공예 체험장 운영입니다.
장성호 관광지에 상설 체험장 개설하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체험장 운영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외래관광객에 대한 우리문화체험 기회제공과 무속신앙과 고유민속문화를 현대감각에 맞게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양 단풍축제 때에는 축제 행사장에 체험코너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체험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장승에 대하여는 홍길동 생가터 주변 등에 다양하게 설치하여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재정입니다.
문화센터시설은 새로운 시설로써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는 4월 15일 공포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공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2건의 자치법규를 근간으로 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센터 이용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각종 행사 유치는 물론 생활 체육 지도교사 배치와 동우회 등을 조직하여 활성화하는 사항으로써 홍길동 체육관에 헬스, 탁구, 스쿼시, 유도, 배드민턴 등 각종 운동 기구를 구비하여 생활 체육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여기에는 8명의 지도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면서 플랜카드, 전단, 반회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금년도 이용 인원은 홍길동 축제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도 총 6만 2천여 명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한번이상 이용함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센터 시설 보완입니다.
체육관 관람석 안전 난간 설치와 테니스장 시설보완,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8건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노인 복지 회관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용실태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체육관내 리프트 카는 관람 등과 경기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구 교체 등 필요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조치키로 하고 구입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문화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5분)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홍길동 생가 복원에 있어서 지금 공정이 95%, 주변공사는 뭐 60%인데 거의 다 돼가고 언제쯤이나 마무리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공사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진도가 95%가 된 것 같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생가복원을 했으니까 복원을 했으면 관광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거기에는 생활 전시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 1월 25일까지 납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홍길동과 관련된 각종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하고 진입로 정비, 발굴지 보존 처리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주차장 만들고 진입로 하는데는 용역 안 맡겨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주차장 관계는 설계만 하면 됩니다.

○고광준 의원
아, 그래요.
용역 없어도 되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제가 보기엔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용역 맡겨야지,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실력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이 낫고 한번 시행을 잘 못하면은 오래도록 잘 못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왕에 처음에 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장성군의 모든 일 들은 장성 군청에서 가장 많이 잘 알죠 무슨 교수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문을 받는 것과 전체 용역을 주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지난번 사무조사 때도 잠깐 언급했지마는 전시관의 전시물을 뭘 어떻게 하겠다. 발굴된 건 몇 점이다 이런 것 정도는 나와 가지고 방금 말씀 드렸던 활용을 어떻게 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 어떻게 홍보를 해 낼 것인가.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으니까, 그리고 생가를 복원해 가지고 수 백억 입니까 몇억입니까.
총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처음부터 ‘98년도부터 예산이 3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17억 6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지금 33억 중에서 15억 정도는 아직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생가 복원이 25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당초에 업무보고 때 25억 7천 300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추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변동이 됐는데 생가 복원 공사비는 지금 현재공사비는 8억 7천 만원, 전기공사가 2천 400만원, 건축이나 감리가 1천 9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9억 좀 넘고 전시관은 또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전시관은 아직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한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25억 중에서 지금 현재 생가복원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 짓고 이런 돈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전시관을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전시관이 지금 설계용역을 맡겨 놔서 그것이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저희 추측에는 약 12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 이런 것이 약 8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6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홍길동 사업은 주먹구구네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냥 건물 짓고 복원사업하고 또 뭐 12억 들어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안에다 못 채우면은 잡다한 것 좀 갖다 넣고 그래서 만들어 내는 어떤 짜집기 식의 주먹구구지 않느냐 싶은데 이게요 최소한의, 더구나 모든 홍길동 사업을 하면서 웬만한 건 다 용역을 맡겼단 말입니다.
돈들이고 했어요.
그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까지 전부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했단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이렇게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뭔가 계속 잘 못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홍길동 생가 복원을 완공을 해 놨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외래 관광객들을 만족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사람이 오던 두 사람이 오든 간에, 예산을 투입을 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그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홍길동 생가터를 방문을 하게되면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그대로 우리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캐릭터니 이렇게 만들어 냈던 것 어떻게 그것을 판매를 할 것인가.
그것도 최소한 판매를 하면서 누구한테 어떠한 장사 목적으로 분양형식으로 줄 것인가 판매는 무엇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홍길동 생가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기반 사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홍길동 생가복원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이 갖춰진 뒤에 홍길동 생가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는 홍길동이란 인물을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도 배치하고 또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서 비치하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개발해야지요.

○고광준 의원
그러지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홍길동 사업을 관광벨트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태어나 가지고 잘못 놀다가 죽어 가지고 참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서 훌쩍 뛰어 가지고 추암리로 뛰었다가 다시 뛰어서 장성호로 뛰었다가 또 훌쩍 뛰어 가지고 백양사로 뛰었다가 이렇게 뛰며 놀았으면은 이렇게 홍길동이가 뛰어 다니면서 놀았다 하고 상품화를 할 것인데 그렇게 안 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길동 생가터 하고 추암리 문수산하고 이런 연계벨트가 있으면서 그쪽도 일정정도 투자를 했어야 되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런데 그쪽에는 뭐 산림촌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현재 우리 장성군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뭔가 크게 펑크가 나던지 아니면 큰 대박을 터트리던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99:1정도 됩니다.
대박이 터지는 쪽이 1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게 참 문제가 되요.
또 더구나 장성이라는 애초에 어떠한 선비의 고장 이 부분하고 홍길동 사업하고 접목이 안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홍길동 사업하고 선비의 고장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될 것인가 이것부터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만 마구잡이로 부어 가지고 만약에 안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군민이 책임져야지...,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서 지금 장성호 관계도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영화촌 거기도 아름마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산림촌 관계 그 관계는 훼손 관계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관광 벨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 이루어 져야돼요. 균형발전, 한 곳에 집중투자 해 가지고 관광벨트화 이 쪽에 가도 볼 것이 있다 그러는데 가보면은 그 쪽엔 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만들어 내느냐.
기존 관광자원화 된 곳부터 만들어 내는게 순서입니다.
기본에 돼 있던 곳부터,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래서 이번에 장성호 관광지에 48억을 들여서 시, 서, 화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아름마을 계획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암서원도 정비를 하고있고 이런 등등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홍길동 생가터가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고 전시관이 건축이 되고 그 내용물이 들어갈 때쯤 되면은 다른 시설 공사도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벨트화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번 민선 2기 때 군수께서 읍?면보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홍길동 사업이 도깨비 방망이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 나오라고 두들기면은 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목표치 예상액이 1천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 있다가는 또 500억으로 줄었어요.
그 뒤로는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좋습니다.
전체를 잘하고 전체를 잘 못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 한번 냉철히 좀 바라봐 주셔야될 필요가 있는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분기점, 분기점 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의 일정정도 사업 수입액을 잡아내면서 또 사업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기점을 하나하나 해 가지고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분기점을 언제로 잡아 낼 것인가 이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 계획을 못 잡으면은 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용역을 또 주시면 됩니다.
약 3천 만원 들여 가지고, 이 계획을 잡을려는데 군 의회에서 하도 물어보는데 우리 이 계획이 언제쯤 가면은 되는지 좀 답을 줘라 그래서 언제까지는 얼마정도 수익이 될 것 같고 분기점은 뭐 3000년도에 가서 하던지 2010년에 가서 하던지 그 사람들 용역 결과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라도 해야지 우리 군민들은 사실 답답한 겁니다.
계속 홍길동 사업을 하는데 2000년도에 와서 군, 읍?면정 보고할 때에 도깨비 방망이 1천억은 들어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1천억은 그 당시에 우리 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데 가버렸어 이제...,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 행정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 된 것이고 지금부터서 라도 민선 3기에 들어와서는 바로 잡아야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당장에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 6페이지에 보면은 장성호 관광지 개발에서 조각, 시비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 벤치마킹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데가 얼마만큼, 이 산을 보면은 이게 없어도 충분한 관광지가 될만한 곳에다가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특징이 그겁니다.
시비 보러 오리라 생각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많은 관광객들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들어 간 겁니다.
그걸 좀 명확히 보셔야 되요.
그런데 우리는 장성호 관광지는 이걸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시비를 뭐 50점으로 하고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시비를 할런지 뭐 또 너무 크게 본다고 전라남도의 예산은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쓰시겠지마는 뭐 전국적인, 세계적인 우리 미래화 세계화 해 가지고 또 외국사람들 유명 시만 갖다 다 해 놓으실 것인지 아니면 장성에 많은 우리 선인들이 있으니까 그걸 작품화 할 것인지 이것도 좀 명쾌히 밝혀 주셔야되고 용역만 다 끝나버리면 그대로 나가겠다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용역을 하면서 의회 와서 설명도하고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불안한 것이 미래로 세계로 이렇게 구호가 돼 놔서 거기다 전부 외국의 많은 유명 시인들의 시만 갖다가 외국인들만 유치할려고 그런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추진위원회를 지난번에 구성해 가지고요 2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12월 6일날 함께 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장성군 출신들의 작품을 어느 정도 30%면 30%, 50%면 50%를 넣고 나머지는 유명한 작품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작품선정 관계는 앞으로 추진 위원회가 21명으로 되어있는데 분과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어요.
또 분야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추진을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위원회에서 선정된 작품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임의로 어떤 작품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확정지을려고 그럽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전문적 전문적 그러는데 문화관광과는 전면 전문지식인으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그런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을 안 하지요.

○고광준 의원
아니 그래도 돈 많이 주면 오지요.
계약직도 많이 있는데...,
좀 있다 계약직도 나옵니다마는 내실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문제도요 사실 생활 체육이라는게 전 군민의 체육활성화인데 사실은 체육대회 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수 운동선수로 하겠지요.
그러는데 생활 체육에 보면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리 노인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노인회별로 이렇게 운영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게 면에서 분기에 몇 번합니까?
분기에 한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네번 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네번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처음에 나오신 분이 네번째도 나오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체육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팀 한 노인회 아마 읍?면에 노인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운영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 노인회 에서는 한번만 출전할 수 있도록 내규적으로 한다 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생활체육이지 전부 이렇게 전문 체육화 돼 버려 가지고 무슨 명예를 걸고 읍?면 대항하는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한 노인회 명칭을 달고는 한번만 참가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은 다음 노인회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생활 체육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것도 정 안되시면 용역을 맡기십시오.
어떻게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인가.
이제 홍길동 캐릭터 사업인데요 저도 길동클럽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정확하니 다 살펴보진 못하고 홈페이지치고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상당히 괜찮은데 그걸 응용을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그런데 이걸 캐릭터를 만든 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고광준 의원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SBS하고 싸움까지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판매도 하고요.

○고광준 의원
예, 그건 자원화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자원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캐릭터가 거의 완성단계에 왔는데 자원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판매도 하고요 길동클럽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의 관광자원 홍보도 하고 장성군도 홍보하고 함으로써 우리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길동 홈페이지는 홍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캐릭터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판매를 해야지요.

○고광준 의원
예, 판매를 해야지요.
회사에다 판매를 하던지 뭐 1개인한테 판매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회사에다,

○고광준 의원
예, 회사에다 판매를 해야지요.
그런데 회사에다 판매를 그 동안에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해봤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그 동안에 이렇게 판매를 해 가지고 성과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게 아니라 몇억 들여서 몇 천만원 소득도 오르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게...,

○고광준 의원
아마 그 예전에,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는 적게 나왔지마는 초기에 개발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고,

○고광준 의원
아,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점점 홍보를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계획이 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이제 적극적인 판매를 하는 그런 안이 아니겠습니까.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판매를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기업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캐릭터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이게 이번에 홍길동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제작회사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제작회사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팔리면 팔릴 수록 그 쪽에서도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뭐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인사한번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공성민씨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공성민씨, 맞아요 이름이?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약 2년인가 3년 서울에서 우리 캐릭터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성과가 없어서 그만 뒀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기대에 좀 못 미쳤다 그 얘깁니다.
방금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건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어쨌든 간에 방금 하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가서 수십 억, 수천 만원의 판매성과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만 두라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계약기간이,

○고광준 의원
아니 당겨서 그만 두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니요?

○고광준 의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만 두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잠시 이렇게 그만두고 나고, 그때 임시회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 뒤로 다시 채용을 할 때는 무슨 얘기 없었는가요?
내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고광준 의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돌아다니면서 판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차피 판매요원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고광준 의원
그런데 성과가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그 사람이 팔아 가지고 6천 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광준 의원
가져가는 봉급은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 사람이 봉급이 8천 700만원,

○고광준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최소한 밥값은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이제 점점 나아진다고 봐야죠.

○고광준 의원
왜 그런데 그 인사를 벼락치기 인사를 갑자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끝내야죠.

○고광준 의원
이번에 12월 언제인가 인사를 했던데,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이 캐릭터 관계가 납품이 되고 어차피 또 그 사람이 그런 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훨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광준 의원
과장님하고 잘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잘 모릅니다.

○고광준 의원
몰라요?
그러면 누구하고 잘 압니까. 그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는 이제 전에는 몰랐지마는 계약직 공무원 왔을 때 공무원이니까 다 알지요. 직원들이,

○고광준 의원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처음에 봉급은 8천 700만원이 들었지마는 6천 54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부군수 이병문(좌석에서)
연봉이 2천 7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니 3년간요.

○부군수 이병문
아...,

○고광준 의원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좀 전에도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제가 무슨 말씀할 때마다 이상하게 혀를 차고 그러시는데 정 그러시면 여기 와서 답변을 하세요.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고 관광과장님 잠시 쉬세요.
거 아무리 못난 의원이라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혀 차시고 그러시고 시끄럽게 하시면은 그러면 안돼요.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점점 판매 실적이 좋아지고 또 그 사람이 홍길동 캐릭터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직원들보다도 잘 알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우리 캐릭터 판매하는데 훨씬 다른 사람 보단 낫겠다 그런 판단 하에 다시 쓰게 된 겁니다.

○고광준 의원
그 판매된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 연한 상사에서 가방하고 배낭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다가 판매를 했고 일흥상사는 어린이들 메리야스, 파인애플이라고 회사인데 도자기나 마블을 만드는 회사, 명승산업은 스캐치 북이나 수첩 만드는 회사이고, 삐뽀 컬렉션이라는 자동차 용품 부품 만드는 회사, 사후기획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제품 만드는 회사 또 다날이란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유무선 제품을 만드는 회사, 캐릭터 아카데미란 회사가 있는데 시계류, 부름용달에 서비스산업 하는 회사에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판매한 액수를 회사별로 평균을 내 보니까 1천 만원이 채 못되네요? 한 회사당,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 그 이후로도 이런 주문이 계속 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성민씨가 그만두고 이후에 판매처는 어디다 놔 뒀습니까?
문화 관광과에 놔두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공성민씨가 그만 둔 뒤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고광준 의원
관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그 뒤로 연락 온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 뒤로는 판매 실적이 없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공성민씨가 뛰지 않으면은 전혀 판매가 안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직은 초보 단계라 아무래도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공성민씨가 이전에 판매한 우리하고 계약된 회사하고 중복된 회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건 없습니다.

○고광준 의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의원
그런데 왜 홍길동 캐릭터 사업만 하면은 중복되질 않고 회사들이 다시 찾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수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중소기업 제품들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회사가 사실상 IMF등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계약한 뒤에 부도난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초창기라 큰 회사하고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번 세번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이게 큰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공성민씨 인사 관계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 인사발령이 되면은 문화관광 과하고 이를테면 확실한 매치가 돼 가지고 홍길동 캐릭터 판매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뭔가 되고 또 우리는 뭐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계약상에 있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공성민 씨가 끝나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판매원을 우리가 계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계속 이어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전부 일회성입니다. 단기성,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중간에 한번이나 연락이 왔느냐하고 물어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비춰지는게 뭐냐 하면은 공성민씨를 위한 계약직이란 말입니다.
캐릭터 판매를 위한 계약직이 아니라 1 개인의 어떠한 급료를 주기 위한 아니면 취직을 위한 어떠한 그런 쪽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문화 관광과는 하나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 건이 있었어요.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서 상대로 이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 봉사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적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그 기술까지 전부 이전해 주기로 하고 했음에도 이전을 전혀 받지 않고 또 새로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한 사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그마한 사업부터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른 부랴부랴 인사철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또한 그 동안에 판매 실적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군청에서는 정말 캐릭터 판매를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릭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경영행정을 하고 있었다라면은 그 사람하고 끝난 이후에 우리가 최소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직원을 통해서라도 공백기간을 메꾸어서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떠한 최소한 판매는 못하더라도 매출량 정도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홍길동 캐릭터가 얼마만큼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또 시중에 얼마만큼 인지도가 생기고 이런 조사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공성민씨가 어떻게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해요.
사실 우리는 공성민씨 한사람 혼자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공성민씨가 판매가 저조한 부분은 공성민씨 능력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성민씨한테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특혜인사지 않을까 싶다는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서울에 파견해 놓았으면은 그 사람은 충분히 만족을 해 줘야 되고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게 없었어요.
그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밥값도 못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마는 웬만한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경영 철학이 그렇습니다.
회사 직원 한사람이 세배의 일을 해 줘야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공성민씨는 6천 만원하면 1억 8천 만원 어치는 팔아줬어야 이게 기본적으로 캐릭터 사업이 돈은 못 벌더라도 운영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돈에서 장기적으로 또 투자도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대 도시까지 판매를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지출 됐는데 다시 무슨 자주 재원이나 아니면은 경영 수익사업으로 들어 오는게 없어요. 그런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오늘 당장에 흑자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지마는 중요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까지도 이렇게 방만하게 아무런 관리 없이 사용을 해서는 전혀 안됩니다.
제가 뭐 여러번 물어봐도 예산 들어가는 곳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군에 실질적인 소득이나 실질적인 홍보는 별로 없다 라는게 지금 문제이고 제가 관광객 목공예 체험장 운영 이 부분도 잠깐 말씀 드리고 싶은게 2천 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장승깎기 목재 구입 44개 사용하는데 2천 700이 들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당초 예산은 2천 7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으로 봐서 그 만한 일이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46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 안 했습니다.
실적을 봐 가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의원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내년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3월 달부터 12월까지 460만원 썼으면 2천 700만원이면 아직도 약 5년 쓰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더 지급해야되는데 아직은 지급을 않고 연말에나 가서 나머지 지급을 할랍니다.

○고광준 의원
실적을 봐 가지고 지급을 해야지요.
여기에 대한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장승깎기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체험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승은 홍길동 생가 터라든가 이런데에 추후,

○고광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의원
예, 반성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 보시랴 문화센터 업무 보시랴 2개 실?과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한 말씀 드려야겠기에 질의합니다.
홍길동 생가 처음시작과 끝나면 예산이 다 해서 얼마정도가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산 세워진 것이 33억이 세워졌습니다.

○반성진 의원
마무리하게 된다라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우리 마스터 플랜상에 보면은 민자까지 해서 390억 정도,

○반성진 의원
390억요.
고광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려서 저는 더 말씀 안 드리겠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지양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아마 세월이 다 말을 해 주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더 연구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감사합니다.

○반성진 의원
다른 하나는 서삼면 서능 선생의 서원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서원이 장성의 최초의 서원인데 지금까지 잊혀져 가지고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애석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 질문?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과장님이 계시길래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전번 질의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내년 200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 자금을 많이 투자합니다.
대부분 국비로 하고 도비 조금 얻어다가 군비 좀 보태서 하게 되는데 2001년도에 칠현 유적비 관계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5억 5천 만원인가 되는데, 지표조사하고 진입로 정비하고 또 서원 복원공사 해 가지고 5억 5천 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직원도 아마 그때 2001년도에 문화재청을 갖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화재청의 이야기는 지금 서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비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신규로 복원하는 것은 순위상 선 순위에서 하 순위 이렇게 따진다면은 제일 뒤로 가는 순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보조금 지원 요청했던 것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내년도에 예산 세울려고 하면은 금년 4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금년 4월 달에 신청을 하는데 금년 4월 달에 신청한 것 중에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할려고 그러면은 2003년도 4월 달에 문화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 목록까지 신청을 하면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카드라든가 이런걸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 어떤 사업에 얼마씩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지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말씀 드릴 때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란다는 이야기는 내년 4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신청을 해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성진 의원
예, 내년 4월 이전에 제가 이병직씨 도의원님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드렸고 전화 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도비 편성에 대해서는 내년 본 예산에 자기도 의원이 처음 되다 보니까 바빠 가지고 신경을 덜 썼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최대한으로 반영을 한번 해 보자 라고 저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 라면은 물론 2개 실?과의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최초의 서원이니까 과장님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장성의 얼을 빛내신 분들을 욕되지 않게 서로 협조하는 차원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재 제119호로 자료로 이렇게 나와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화재 제119호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비단 우리 과장님이 이제 관광과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됐는데 진즉 관광과에 종사하시는 계장님이랄지 직원들이 가일층 더 연구하셔서 이걸 진즉 해야 할 사업을 본 의원이 공교롭게도 참 이렇게 늦으나마 이런 추세가 왔는데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성의 얼을 빛내신 분들은 이분들 이예요.
물론 하서 김인후 선생, 홍길동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서능 선생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문불여 장성, 선비의 고장 이렇게 칭한답니다.
다 들어보셨지요.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반성진 의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되게끔 반성진 의원이 정말 이거 갈망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서 우리 장성의 얼을 좀 빛내 봅시다.
도와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관리자 되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와 가지고 문중간에 싸움을 하고 그런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문화재 관리를 소유자 측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설령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길을 내주고 주변정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몇 년 안 가서 또 묵어진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문화재를 정비하기 전에 그 소유자 측에서 소중히 관리한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의원님께서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성진 의원
예, 제가 지나온 이야기를 좀 시간이 지루하지마는 할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씨 문중 측에서 저한테도 찾아왔고 전화가 왔어요 모든 것이 죄송하다.
아무튼 잊혀져간 자기네 조상님들을 반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세워서 나름대로 해 주신다라면은 추후 관리는 아무튼 요사이 쉽게 좋은 말로 합병해서 이천 서씨 해 가지고 잘 할란다고 죄송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데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반성진 의원
예컨데 제가 이야기 한다면은 거기가 서능 선생 터 자리에가 비도 있었고 지금 저수지를 막는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모암이라는 그 글자를 지금 곧 훼손하게 되어있어요.
거기 모암이라는 글자를 훼손이 안되게끔 관광과에서 보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자손들이 힘이 든든하거나 모든 문화재 가치가 가일층 더 소중했더라면은 거기 저수지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나 자만한 거예요.
거기다 저수지 막을 자리가 못됩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이 거기서 학문을 닦고 얼을 빛냈는데 그 자리에다 저수지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반성해서 후에라도 그 분들의 소외된 것을 가일층 서로 노력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반성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방금 반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만 이야기 할랍니다.
칠현비가 지금 문화재 관리 대상으로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의원
자료로 되었지요.
자료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도 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 주셔야만이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도 지정 문화재 자료입니다.

○김재완 의원
도 지정 문화재 자료이죠?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재완 의원
문화재 자료하고 도 지정 문화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도 지정 문화재 중에서 자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지요.

○김재완 의원
도에서도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문화재가 우리가 43개가 있거든요.
국가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는데 도 지정이 35개입니다. 35점, 그 중 35점 중에서 유형 문화재가 13점, 기념물이 7점, 문화재 자료가 15점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김재완 의원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인데 그 한번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를,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칠현비는 가봤습니다.

○김재완 의원
가 봤지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재완 의원
그 대밭 안에 큰비를 혹시 봤습니까?
대밭 안에...,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김재완 의원
칠현비 모암 바로 밑에,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칠현비는 비 일곱기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것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재완 의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비는 지정이 안됐군요.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재완 의원
그런데 비가 전반적으로 대 뿌리로 완전히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 뿌리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대 뿌리에 찔려 가지고 들어가질 못할 정도가 되는데 문화 관광과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많은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포크레인이라도 전부 대나무를 다 정비하고 잔디라도 심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너무나 관리를 소홀히 됐기 때문에 반성진 의원께서 얘기한 것도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대밭정리하고 풀을 베고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해야할 사항입니다 마는 관에 우선해서 소유자가 해야할 사안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소유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한테만 자꾸 안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비를 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해 봤자 몇 년 안 가서 또 그렇게 됩니다.
우선 소유자들이 관심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은 해 주셔야만이,

○김재완 의원
거기 혹시 간판을 보셨습니까?
간판이,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간판이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간판 관계는 20개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우리가 못 본 사항이 나올런지 모르니까 읍?면장으로 하여금 간판 정비할 사항을 보고를 해 주라고 그래서 읍?면장한테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2천 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2천 만원 해서 4천 만원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금년 마지막 추경에 넣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김재완 의원
다행히도 이병직 도의원님께서 문화재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병직 의원님과 손을 잡고 이 칠현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윤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와 문화센터관리 사업소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11인
김병관,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4인
의장김병관
의원반성진
의원변안섭
사무과장이건호
○출석 공무원 6인
부 군 수 이병문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총 무 과 김재찬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재 무 과 장 오규현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이건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병관
의 원 반성진
의 원 변안섭
사무과장 이건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3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6
2 4 대 제 13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1
3 4 대 제 13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7
4 4 대 제 13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2
5 4 대 제 1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1
6 4 대 제 1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0
7 4 대 제 1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7
8 4 대 제 1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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