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는 소관 업무에 대한 담당관, 과·소장의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한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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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당관·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국별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태신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을 소개합니다.
오원석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대표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안영갑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장성군 경제건설국장 안영갑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위원장 심민섭
경제건설국장,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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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신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화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이광준 Y프로젝트담당입니다.
백경인 미디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은 3개 담당 12명이 근무 중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장성 황룡강 옐로우 주말마켓입니다.
옐로우 주말마켓은 4월 빈센트의 봄, 10월 노란꽃잔치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운영단체 모집 및 주민, 예술가, 상인 등 셀러 모집을 통하여 수공예품, 농산품,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전시, 판매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빈센트의 봄, 노란꽃잔치 축제와 연계 추진함으로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장성농산물의 직거래 장터로서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말마켓이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장성군만의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해 향기나는 옐로우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시티 장성 브랜드 강화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 총괄시스템 구축, 빈센트의 봄, 노란꽃잔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옐로우시티 장성만의 도시 이미지가 구축되었으며, 연중 장성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생태도시 옐로우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입니다.
올해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테마정원, 앵무새 특별관, 전동차, 짚라인, 꽃마차, 야간조명 등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할인쿠폰 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셔틀버스 운행, 보행자 안전 데크길 설치, 꽃길쉼터 배치를 통해 관광객들로부터 편의와 안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93만명의 관광객을 모으며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 잡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만족스러운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6페이지,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선진화입니다. 축제를 비롯하여 각 분야 정보를 군 블로그와 다양한 SNS매체를 통해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전달 효과를 높였으며, 2016년 10월 군 공식SNS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누적방문 300만을 넘기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SNS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장성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장성의 색과 향기를 담은 소식지 제작입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는 분기별로 회당 2만 여부를 제작해 관내 주민과 전국 각지 향우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세련된 일러스트 표지를 선보였으며 내용 또한 독자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배부처 일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회당 1천부씩을 추가 발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장성군의 소식을 친근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미래담당관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들 하십니다.
최근 3년간 노란꽃잔치에 들어간 예산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보면 ‘16년도에는 5천만원, ‘17년에는 9천만원, 그리고 올해는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이 사용됐네요.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3배 이상의 예산이 들었는데 투자에 대비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가 작년까지 황룡강변에서 축제를 시작한 게 2016년부터였고요. ‘16년도에 72만명 정도 관광객이 와서 저희 나름은 예비를 해서 그 다음 해 예산을 9천만원 정도로 잡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1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옴으로서 도대체 이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은 사실상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저희가 준비가 좀 많이 미비해서 화장실 문제나 기타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대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2억 8,300이라는 돈으로 올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희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찾으셨고요. 위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축제 시작 전에 한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저희 황룡강변을 둘러봐주시고 일일이 세밀하게 어떤 부분은 추가했으면 좋겠다. 예상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올해 저희가 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고 이번 노란꽃잔치가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미순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저도 노란꽃잔치에 몇 번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좀 부족했고 예산이 들어간만큼 성과가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모든 주변환경은 잘 해놓으셨어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예산이 사용된 만큼 올해 잔치는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98만명, 올해는 93만명이에요. 관광객이 다녀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주인구가 146만명이니까 광주 인구의 3분의 2가 다녀갔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이고 그동안 장성군에서 볼 수 없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숫자에 비해 그동안에 주변식당이나 상가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 숫자는 어떻게 파악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집계할 때 경찰추산, 주최 측 추산이 서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경찰추산하고 현재 군청 추산하고 동떨어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이번에 노란꽃잔치 때는 경찰추산이랑 저희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눈으로 관광객 수를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열감지 무인계수기가 축제장에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있는 위치는 힐링허브정원 건너는 목교 앞 가로등 하고요. 서삼교 아래 가로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비용이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개당 350만원 정도소요가 되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황룡강변 모든 입구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기에는 저희가 예산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일단 두 군데를 설치하고 그러면 황룡강변에 있는 입구 쪽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전차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무인계수기는 얼마만큼 사람이 지나가는지를 매주 주말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저희가 노란꽃잔치를 위해 참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입구마다 서서 누르는 카운터기로 카운트를 하고 %를 통계를 내어서 무인계측기를 지나가는 통계는 20%였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그 주변에 누르는 것 그것도 두어 번 본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란꽃잔치에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을 예측 갖고만 하시지 말고 누르는 것이 전부 다 뱅뱅 돌아서 대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되도 경찰추산하고 군추산하고 어불성설 같은 그런 추산은 언론에 보도하지 마시고 자꾸 예산타령 하시는데 ‘16년도, ‘17년도 그에 비해서 올해는 2억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자꾸 잔치에 그에 대한 성과를 올리지도 못하면서 예산타령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돈이 사실상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3배 이상 써가지고 성과를 못 올렸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눈으로 보이는 숫자로, 관광객 수만으로 저희가 성과를 말하기는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고 저희 장성의 이미지를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또 색채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저희 노란꽃잔치를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향상, 향상하는데 고생하시고 예산이 든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억울하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셔야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노란꽃잔치 이 정도구나.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 비해서 배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셨습니다. 100만 이상이라고 하면서 100만을 넘기지 못한 점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쉽고요.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노란꽃잔치를 시작하자마자 우리군 직원 가족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강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안전에 관해 대책방안은 철저하게 세워놓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 직원 세 명이 다쳤고요. 한 명은 퇴원을 했고, 두 명은 지금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두 분 다 수술완료하고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순 위원
청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일단은 그게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현재로는 모금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시고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역지사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셔서 공무원이라고 하셨죠? 그 분에 대한 청에서도 최선책을 항상 챙겨주시고 가족의 위로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쯤 가봐야 되는데 사실상 못 들여다본 것은 저희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못 들여다본 점은 저희도 정말 미안하고 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란꽃잔치 21일간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앞서 김미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숫자에 정략적으로만 표시를 해서 안 된다. 정서적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룡강 옐로우 주말마켓 있죠? 이것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가지고 매주 주말에 운영을 했는데 현재 이것이 주말에 운영했던 부분에 장소는 어디였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서삼교 맨 마지막 제일교회 쪽 서삼교 데크에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에서 4월달부터 쭉 해왔나요? 그것은 아니죠? 10월달에 행사기간만 하는 거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행사기간 주말에만 했습니다. 6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사기간에만 하지말고 현재 노란꽃잔치가 끝난 다음에 둑방에 보면 인도교죠? 출렁교와 인도교에 보면 그쪽이 공간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행사기간에 가서 보니까 물품전시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미술협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노란꽃잔치 기간에...,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서 해야 될 곳이다 그 말이에요. 이 토요마켓이 그래서 항상 황룡강 주변에서 행사기간에 모든 것을 맞추지 말고 이것이 영구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황룡강을 찾아오면 사실 365일 주말만 그쪽에 가면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있고 거기에 보면 먹거리가 있잖아요. 기산리 쪽으로 이런 부분을 수시운영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건의도 했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행사기간에 끝나버리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추후에라도 예산이 3천만원이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토요마켓이라는 것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일단 파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수시로 와서 주말에 먹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모든 것이 황룡강에 이렇게 맞춰져 있죠.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룡강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봄, 빈센트의 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하냐. 역전 앞에서 해요. 이것은 황룡강하고 좀 벗어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름에 홍길동축제 기간에 3일간 그 황룡강을 봄에 이용을 하고 여름을 끼고 가을로 넘어갑니다. 가을에 21일간 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휴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을 때 365일간 황룡강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과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른 군을 좀 보니까 완도군을 이렇게 봤습니다. 완도군을 보니까 색채경관 가이드 라인해서 모든 것을 수립용역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이미지를 달리해서 관광객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완도군은...,
그런데 우리 황룡강은 봄과 가을이다 그 말이에요. 여름과 겨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같이 대안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싶고 지적보다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노란꽃을 보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꽃을 식재를 하다보니까 꽃이 피기만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황룡강 길이가 이 모든 것을 꽃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아우트라인 같은 것을 맞추지를 못 한다. 적재시기에 피는 적화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겨울을 이미지로 살린다고 하면 눈이잖아요. 눈으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빛의 축제해서 얼음으로 얼리는 아이스로 해가지고 그런 축제도 있을 수가 있겠다. 강원도 같은 데는 산천어 축제입니까? 거기는 얼음을 얼려서 고기를 잡는 그런 축제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날씨에 따라서는 못 미치지만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와서 황룡강을 보고 느끼고 전체적으로 과연 황룡강이 사계절 향기나는 황룡강 그게 좋지 않습니까?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사계절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93만명이 왔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김회식 위원
그 정도 와서 모든 추계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올해 왔는데 내년에도 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의 충족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도 중요하다.
그런데 먹거리에서는 논란이 많았었죠? 본위원이 가서 먹더라도 너무 가격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폭리를 취하고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낸 만큼 양도 적고, 가격도 비싸고 전부 불쾌하게 가요. 그렇다면 사전에 조율이 안 됐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사전적 조율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 가격을 준다면 어떤 맛은 장비가 부족해서 낼 수 없더라도 양과 그만큼 만족도를 주고 가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어린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험을 했죠? 사과청 만들기 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니까 언론 매스컴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비위생적으로 한다. 이건 어떤 상태를 꼼꼼히 점검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언론의 입방아를 맞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위생적이고, 어린이들이 쉽게 찾을 수는 곳 이런 곳들도 한 번 더 광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노란꽃축제장에 불행히도 첫날 사고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때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멋있게 해보자.’ 집행부에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럴 일이 사전에 예고도 없었지만, 예측도 못하지만 차라리 그때 삭감을 해버릴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안 다쳤을 것인데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안전이 첫째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안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장성군에 21세기 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4번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1천부를 더 증액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천부를 증액을 한다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유인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못 들어간 부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장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음식점 같은 곳은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목욕탕 이런 장성을 많이 찾으시는 분이 있는 그런 가게들에 좀 비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공공실버주택이 새로 생겼고, 새로운 주거시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 호마다 배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요. 약 1천부 정도 분기별로 늘리면 그 수요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1천부를 늘리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증액이 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산은 약 6천만원 정도...,

○김회식 위원
연 6천만원이 소요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현재 모든 장성군 관내에 주택은 이장님을 통해서 다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전부 각 집에 한 부씩 놓고 가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의 정서상 어르신들이 과연 이 책을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을회관에 많이 가십니다. 마을회관에 많이 가는데 마을회관에 가가지고 10부 정도만 배부해놓으면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다. 다 안 보니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각각 집으로 투여하는 것은 젊은 층에 주로 많이 계시는데 마을회관을 잘 안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배분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회관쪽으로 가서 놓고하면 이 수요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1천부씩을 증가를 시켜서 발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나머지 부족하면 상가 쪽으로 돌릴 수 있고 배분관계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잘 안 보실 것으로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집을 방문하면 자녀분들 전화가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집에 들러서 소식지를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자녀분들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이것도 정작 그 어르신은 안 볼지언정 자녀들은 보는구나 하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으로 한번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성군 미래디자인을 위해서 부서가 정확하게 미래디자인담당관인가요? 부서를 정확하게 미래디자인담당관실로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래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총체적으로 여기서 따르는 정확한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이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액예산...,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가 올해 9월 27일날 미래디자인담당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는 예산이 12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올린 것이 16억입니다.

○김회식 위원
16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열 두 분이 그쪽에서 장성군 미래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김회식 위원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요도 되겠지만 어떤 부서는 한 사람이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전건설과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경관도시과에 계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담당을 하면서 100억 이상을 금액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현원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인사팀에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일을 많이하는 부서의 담당은 좀 더 주어야 되고 저는 총무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미래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장성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장성군의 모든 군민이 삶의 질을 높이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장성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수요도 조사를 하시고 꾸준히 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식업 그런 관계는 외부에서나 어떻게 참여를 하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가 8월경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읍·면별,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요식업계도 따로 받고요. 일반주민들도 간편 먹거리에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축제는 요식업 부스도 장성군민이 우선순위여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점심에 식사를 몇 번 했어요. 여러분들도 모시고 가서 하고 했는데 보면 음식이 잘 나오는 곳은 잘 나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몇 군데 가서 보니까 가령 국수를 삶아서 내놓으면 그때가 10월이어도 굉장히 올해 더웠어요. 더웠는데 물기도 완전히 우리 가정에서 하면 물기를 닦아서 그릇같은 것을 그렇게 하는데 기름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서 그릇을 흔들흔들 씻어가지고 마구 건져서 그 씻은 것에 바로 담아서 주는 것을 보고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행사장에서 위생적으로 식중독이나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하면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런부분을 8월달에 신청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대중적으로 요식쪽으로 하시는 분들을 하루쯤이라도 미팅을 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좀 요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성군의 어떻게 보면 명예잖아요. 혹시나 그러한 부분이 나올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을 디자인하다. 장성군 미래를 디자인하다. 상당히 고무적인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실이라 처음부터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미래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또 여기가 프로젝트, 미디어 담당, 경관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어색하지 않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미래디자인담당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장성군의 미래디자인담당관실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떠올라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 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태신 위원
잠깐이 아니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간추려보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가 장성의 10년 미래를 바라보고...,

○이태신 위원
무슨 십년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장성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을 시각적인 것과 감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 미래를 보면 미래디자인과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성 미래 시각적인 것을 디자인 하는가? 아니면 감성과 감정을 디자인 하는가?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얼른 잘 이해가 안 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시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디자인에 적용을 해야 맞죠.

○이태신 위원
장성의 10년이 아니라 100년 미래를 디자인하다.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 필요는 없고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래디자인과에 지자체장께서 특별하게 만들었고 하는 것은 이미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 구성 신설자체가 담당관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도사, 지도관 2명, 농촌기술센터 지원이고요. 6급, 7급, 8급 임기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관디자인을 한다. Y프로젝트 담당을 한다. 미디어 담당 분장이 조금 어색하고 여기에 어떤 장성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되느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미디어 디자인 열 두 분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실력이 없다든가 어떤 노하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자체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있어서 지도관님께서 그런 어떤 충분한 픽업이 되기까지는 노하우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장성 미래를 담당하고 미래디자인의 노하우가 있죠? 기술적인 면이나 자격증 이런 것...,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자격증은 관련 제가 원예학을 전공해서 경관 쪽, 정원 쪽, 가드닝 쪽 실무경험이 있고...,

○이태신 위원
조경사 면허가 있겠네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조경직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지도사는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여기 지도사는 꽃 관련전문가입니다.

○이태신 위원
화훼전문가 그렇죠? 그리고 Y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은 토목직으로 잘 알고 있고요. 미디어 담당은 네 분이 계시는데 미디어는 담당관입니까? 계장급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경관디자인 Y프로젝트 담당은 계장급이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다 계장입니다. 계장님들이 3명이고요. 임기제 6급은 미디어 계장님이 임기제시고요. 7급은 디자인부분 7급이고요. 그 다음에 8급은 조경직과 디자인 이렇게 각각 두 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임기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계약직이라는 말입니다. 임시적으로 계약직...,

○이태신 위원
이광균 토목직 Y담당관 계약직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아니요. 6급 세 명 중에 한 명이 임기제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일반현황은...,

○이태신 위원
6급 3명 임기제...,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3명 중에 1명 밑에 임기제...,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도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업무분장이 본위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전체적으로 부서가 미디어 담당 여기서 장성21세기를 펴내고 홍보를 담당하고 정말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요. 옐로우시티 조성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과잖아요? 과로 분류합시다.
그런데 주로 하는 업무가 노란꽃축제라는 말입니다. 노란꽃축제인데 과연 노란꽃축제를 위해서 12명의 과를 신설해서 해야 할 만큼 중요한가. 이런 부분이 들어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군수께서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부분, 홍보실에서 해야 할 부분, 축제 전문담당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미래디자인과라는 맞지도 않는 과명을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잘 했다 못 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소속을 해서 홍길동축제, 단풍축제, 고로쇠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려면 축제에 관한 전문가 거기는 필요하겠죠? 장성 미래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축제담당 이런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전부 다 통틀어서 전문가들을 더 구성해서 충분하게 기간제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 6대 의회 때도 축제전문가를 한다든가 조경전문가를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끈질기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군정질문이나 상임위 시간에도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가 공백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반영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맡겨야죠. 그래야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위원회 빨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의회를 뺀 이유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의회 의원들을 축제위원회에서 뺀 이유를...,
의회가 번거롭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장성군 축제위원회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위원회 담당해요? 그럼 미래디자인과에서 축제부분을 한다면 장성군의회가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해야죠. 그것까지는 몰랐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몰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충분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 책임을 같이 떠안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 의원을 뺀다는 것은 관광과 소속이든 어디 소속이든 상관없이 축제를 디자인하는 담당관께서 건의를 해서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역개요를 말씀하시고 추진실적 성과가 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성과로 해서 디자인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야 실적 면에서 향후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실적보고를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큰 주요사업만큼이라도 일반적인 사업은 놔두고라도 그러면 우리가 황룡강 옐로우시티를 주장하면서 노란꽃축제가 아닌 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축제냐 아니면 잔치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거리는 좀 있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 종합분석을 해둔 것이 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평가를 했고...,

○이태신 위원
누가 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문화관광과 용역으로 지금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이태신 위원
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맡겨요?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축제심의원회를 거쳐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없으니까 용역을 거친다. 노란꽃축제가 올해는 얼마만큼 됐다. 최근 3년간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 분석평가가 나와야죠.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평가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것은 안 됐죠? 아직은...,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이태신 위원
그러면 분석평가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나온 게 있어요?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최소한도로 이런 업무보고나 뒤에 해서 나와야 해요. 다른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축제를 위해서 과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것이 장성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인가 황룡강 노란꽃잔치 이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다면 축제를 위해서 사업비 아까 김미순 위원도 그렇고 김회식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연차별로 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업비 예산이 거기에 사용된 2억 8천인데 거기의 부대사업비 노란꽃잔치를 하기 위해서 부대사용한 축제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축제경비는 2억 8천이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과에서 2주간 움직이는 소요되는 경비를 잔치예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관광객 수는 90만이다, 100만이다 그런 대외적인 홍보만 됐지 축제에 대한 아니면 황룡강 전체에 대해서 노란꽃잔치를 위해서 노란꽃잔치게 부대비용으로 해서 또 이것이 지방정원으로 가는 길,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로드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란꽃잔치에 2억 8천만 들어갔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국화라든가 빌리는 것만 해도 한 부서에 2억이 들어가고 1억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요되는 목에는 분명하게 2억 8천 예산으로 그 돈이 사용됐겠지만 이 축제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이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회에 100만 왔다, 90만 왔다 홍보성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장성미래 100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분석 평가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성에는 일반 직원현황 속에서도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조경담당이라든가 이왕 장성미래를 설계를 하려면 건의를 하세요. 과감하게 재임기간 동안이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기간제를 써서 축제담당을 할 수 있는 지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벤트하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봅시다. 담양 죽녹원 담양은 생태도시 하나로 해서 죽녹원에 연중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고 강진 도자기, 하얼빈의 얼음축제, 아까 김회식 위원님 말씀했던 평창의 빙어축제 수없이 많습니다. 성공한 축제가 또 세계적인 축제가 그 지역성과 연관이 되어서 세계적인 축제 1천만명이 다녀가는 축제 이런 축제가 있어요. 이왕에 하실 거면 거기에 대한 예산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미래의 먹거리 축제를 함으로써 100만명이 다녀가면 그 인프라 구축 아까 황룡강에 국한하지 말고 계절에 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연계코스, 탐방코스 축제하고 연관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노란꽃축제 14일간해가지고 97만명 다녀가면 뭐합니까? 정말 체류할 수 있고 장성에 와서 경제적인 부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부서 16억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16억이 아니라 160억을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거기다 그럴만한 인적자원을 써가지고 2019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형식적인 부스 몇 개 만들고 뭐 만들고 이거 정말 어디나 다 할 수 있어요. 군마다 다 새로운 노란꽃잔치 10송이 꽃송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역량이 부족하면 디자인을 한 번 합시다. 내 자리 연연하지 말고요. 그래야 장성이 삽니다. 장성 4만 7천명이 살아요. 앞으로 장성이 10년 뒤, 100년 뒤를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간에 내가 근무해서 월급 몇 푼 받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차라리 디자인을 하지 마세요. 이건 좀 과한 발언인 것 같지만 그럴 정도의 신경을 써서 미래를 디자인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향후 내가 능력은 어떻게 될 수 있겠다 간단하게 한 1분만 말씀해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김회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지만 연중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디자인 또 황룡강 뿐만 아니라 황룡강과 연계해서 다른 우리 장성의 명소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기타 실과에서도 함께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과나 안전건설과나 서로 함께 항상 회의하면서 그 방향을 찾고 있고 또 잡아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야 실과간의 업무분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질의내용은 장성군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의 키포인트를 잘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주요 포인트를 못 잡겠어요? 그것은 업무 일상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어려워요? 적어도 미래디자인담당관이시면 여기에서 보직을 자기 전문으로 안 하고 미래디자인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벌써 축제가 3회째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4회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회, 2회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3회에 걸쳤으면 지금 이런 어떤 형태로 계속적으로 축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장성군 나중에 지방정원에 가야되는데 황룡강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원으로 가야하고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다가 중단하면 그 대표적인 예로 홍길동축제가 거의 1천억이라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돈이 600억 장성군 국가예산 소요되어 가지고 홍길동축제 여기는 로드뷰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홍길동축제는요. 성과에 노란꽃잔치, 단풍백양축제 이런 홍길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장성군 홍길동이랄 때 얼마나 많은 만화부터 해서 시뮬레이션부터 해서 상품으로부터 해서 곧 부자 될 것처럼 시작을 했거든요. 20년 전에 계속 홍길동축제를 이어왔어요. 혹여나 장성군 예산이 이 노란꽃축제가 국가정원까지 가기까지 황룡강에 투여되는 예산 이것 자체가 가장 큰 난제이고 앞으로 문제점이고 또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성과적이라면 그 예산들이 소요돼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축제 2억 8천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축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부대사업비가 얼마를 들어갔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2억 8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3개 과 안전건설과, 환경위생과 싹 포함돼서 거기서 투여되는 예산 그리고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투여되는 예산 지금 지방정원도 담당하시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이태신 위원
지방정원 저번에 심의위원회 열릴 때 우리 의원들 참석했죠? 다 교수, 전문가들 완전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을 분명하게 요구사항들 다 들으셨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이태신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넘어가는 위원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한 전문가 정도는 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 어떤 어려운 난제 속에서 황룡강 지방정원을 신청하는데 지방정원은 광주하고 담양만 신청이 됐어요. 2019년도 아시죠?
그런데 신청을 해서 앞으로 얼마를 더 투여해가지고 2020년에나 정원가기까지 신청도 되지 않았어요. 도에서 그런 정원을 가꾸겠다고 거기에 투여되는 본예산 제가 잘 볼 거예요. 제가 예결위원장입니다. 한 명이라도 와서 설명합니까? 지금까지 국가정원 황룡강에 투여되는 예산 가기 위해서 업무보고 시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미래적인 것들이 어정쩡하게 되면 안 돼요. 정말 명심하십시오. 장성군 미래가 달린 문제에요. 그것은 이것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타당성으로 해서 전부 다 용역을 맡기고 다닙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빨리 분석해서 빨리 평가를 내려야합니다. 그런 것을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장성군이 예산이 부도가 안 납니다. 파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장성을 디자인하다. 제가 제일 첫 서두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성을 디자인하다. 장성군 미래를 디자인하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획실도 중요하고 부서가 중요하지 않는 부서는 없겠지만 앞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장이 업적이 얼마만큼 홍보성에 끝나는가. 선거용으로 끝나는가. 이것이 겉보기식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정말 거기서 잘 해주어야 지자체장이 살고 장성군이 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앞으로 로드맵을 정확하게 앞에 다가온 것만 하지 말고 용역 맡겨도 그런 용역을 맡기세요. 과감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이태신 위원
제가 저 혼자만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미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지역소득 증대로 해서 창조지역사회 해가지고 1억 5,700 이것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이 부분은 저희가 창조지역사업으로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이 또 문화 활동을 하고 또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마을별로 하는 거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대상은 장성읍으로 되어 있고요. 스토리 월아트 벽화의 일종이죠. 벽화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아직 서류를 못 넘긴 상태입니다. 거의 확정은 된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1억 5,700 예산을 가지고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거리 장성읍 어디 없을 것 같은데...,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장성경찰서 하고요. 장성공원 가는 길, 성당 쪽 가는 그 골목길 그렇게 3개 정도로...,

○김회식 위원
안쪽으로 해서 그린다 그 말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그렇게 라인을 한번 형성해서...,

○김회식 위원
그 라인을 잡는다면 사람의 인구수가 얼마나 그 쪽으로 지나가서 볼 수 있는 거리입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그쪽 구간이 주민들이 그냥 평상시에 느끼고 그게 명소가 되어서 관광객도 올 수 있게끔 찾아오는 북이사거리처럼 그런 효과를 좀 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공원 벽화의 거리로 해가지고 그런 감성여행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예. 그런 취지로...,

○김회식 위원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길래 벽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도시재생과하고 공간사업으로 고려시멘트 있는 할머니 장터에서부터 쭉 경관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 예산이 상당히 있어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벽화로 우리 위원님들은 차라리 거리를 했더라면 좋고 그거에 대해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랬다면 더 좋았다는 것이 좀 의회 측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노란꽃잔치 이것이 과연 축제나 잔치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축제로 된다면 이게 장성의 축제하면 국가적으로 받는 축제가 백양사축제, 홍길동축제, 축령산축제는 아닐 겁니다. 안 들어갈 거예요. 두 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축제로 해가지고 마을로 기업을 가고있는 축제인데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노란꽃잔치가 축제성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정확한 답을 안 줘서 축제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모른다 그래서 디자인담당관께서는 과연 노란꽃잔치가 축제성으로 들어가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노란꽃잔치는 축제이고요. 저희가 흔히 하는 축제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이것은 라틴어에서는 나온 말입니다. 영어로는 파티라고도 하고요. 축제라는 말은 일본에서 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한자로 표기가 가능하고요. 잔치는 순우리말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잔치라는 말에서 축제라는 큰 의미보다 좀 작게 느껴지시는 이런 느낌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축제라는 명칭을 처음에 네이밍을 할 때 하려고 했었어요. 노란꽃축제, 노란꽃페스티벌 이런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축제라는 그 단어에 좀 차별성을 줘서 우리는 잔치라고 해보자라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게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과연 축제의 담당부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위원님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모든 것이 잔치라는 것은 축제에서 벗어나서 지자체에서 따로 별도로 모든 관광화사업 축제는 보통 보면 2∼3일이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잡아서 이 부분을 지자체장의 공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우리 장성군 뿐만이 아니에요. 화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계속 잔치, 잔치해가지고 과감하게 잡습니다. 3주간의 기간을 잡는 것이 장성뿐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축제성이 있고 장성군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축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정확한 용역도 거기서 과감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노란꽃잔치를 함으로서 용역회사의 1,500만원 용역에 살짝 끼어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1,500의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든지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됐는데요. 장성관내에서 경관도시과라든가 안전건설과라든가 여러 과들 중에서 수없이 많이 조형물이 디자인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벽에 붙이는 것, 장성역, 댐에 기타 여러 곳에 그런 옐로우 게이트라든가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은 어떤 용역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하든가 용역에 의해서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디자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미래디자인담당관이 있고 미래디자인과가 있는데 그 수 십억 들여서 총 합치면 1년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과에 아니면 설계사에 디자인을 맡겨서 하는 용역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미래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앞전 모두에 질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정말 미래디자인과다운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해내려면 장성역전에 간단히 지하차도에 간단히 고려시멘트에 간단히 그런 것들은 디자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없으면 그런 전문가를 건의하세요. 그것이 해년마다 앞으로 정원박람회가 거의 준비가 된다면 수없는 또 우리 장성 특히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축령산 아니면 장성군의 200만평에 널려있는 편백나무 힐링도시로서 많은 것 많은 질문을 하려 했는데 CI 제작이라든가 마스코트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래디자인과에서 담당 제작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돈 가지면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보다도 훨씬 좋은 디자인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는 따로, 거기는 따로...,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저희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안을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작은 디자인, 작은 비용이 드는 용역 정도는 실질적으로 저희 디자이너가 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모사업에서 해야 할 부분, 용역을 줘서 해야 할 부분 예산별로 달라요. 사안별로 다르고...,
그런데 장성군에서 간단히 미래디자인과에서 그러한 정도 한다면 용역 줘서 2천만원, 5천만원 예산을 소모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 나와야 할 앞으로 미래라고 하면 그런 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제반여건을 갖출 수 있는 미래디자인과 다운 정체성이 모호하지 않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역량의 힘을 키우시라고 소신 있게 건의도 하고 그것들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올라오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는 박수치고 밀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래디자인과 계장님도 다 마찬가지에요. 소신 있게 자기의 창의적 갖고 있는 타고난 소질과 개발을 충분하게 부여를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재차 강조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T/F를 운영을 해가지고 디자인이랄지 업무총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야심차게 미래디자인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T/F 사업별 추진해가지고 4개 사업에 노란꽃잔치라든가,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 등등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진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를테면 경관도시과에서 고려시멘트 앞이라든가 장성역 앞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디자인과에서 해가지고 작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쪽에서 준비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지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그쪽에서 사업이 있을 때 저희한테 사전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디자인 용역을 하는 중에도 저희가 검토를 계속합니다. 옐로우시티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사전에 그쪽 용역업체에게 장성군의 디자인모토 등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관련부서 담당자나 담당이 다 모여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위원장 심민섭
미래디자인과에서 이러한 업무는 총괄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위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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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정배광 토목담당입니다.
정정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희영 생태하천담당입니다.
강홍권 하천재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3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153개소에 이상음원장치시스템을 5월에 구축하여 수동관제로 인한 누수를 해소하였고, 190개 마을에 마을방범 CCTV 설치 1차 사업을 10월에 완료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비상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마을 128개소 2차 마을 방범 CCTV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관·군·경 합동비상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원 2,03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5회와 화재대피, 지진대피 등 민방위훈련 3회를 실시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과 보충교육,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으로 비상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8건의 국·공유 재산에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157건의 국·공유지에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허가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철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북이면 사거리에 위치한 철도박스 폭이 협소하여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철도박스 및 접속도로 정비를 완료하여 6월 중 임시개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업비 정산 등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도1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국도1호선 오월리에서 진입하는 교차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4월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광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당초 26억원에서 67억원으로 41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인허가를 득하여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월평리에서 장산리로 황룡강을 횡단하는 기존 교량이 노후되어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교각 등 교량하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교량 거들을 거치하여 상부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적절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삼서면 대곡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삼서면 소재지의 노후된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사업을 착공하였고 현재 30%의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건의 등 도로확포장의 필요성이 있는 10개소에 대하여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착공하였고, 10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4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에 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교통약자 안전시설정비 6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 및 건설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도로점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인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를 해소하고 군민의 권익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보상 협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설하였고 25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가·감차로 설치사업 8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법상 군 관리대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 구 국도에 대하여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면 포장 등 49개소 1만 942평방미터를 추진하였고, 차선도색 31개소에 40킬로미터, 도로변 풀베기 127개 구간 450킬로미터에 대하여는 읍·면 예산 재배정하여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방해목 제거는 45개소 10킬로미터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표지판, 반사벽, 가드레일 등과 같은 도로안전 시설물 100개소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량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법상 관리대상교량 13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량 유지보수대상 34개소에 대하여 교면보수, 난간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교량 정밀점검 대상 4개소는 상반기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교량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백암산 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일환으로서 국비 총 70억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백양사 진입도로는 예상 사업비 36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3억원입니다.
사업 준비단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50억 이상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부 자체 타당성 검토 시행 후 추진해야 한다고 하므로 국토부 타당성검토 후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남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2월에 공사착공 후 용배수로 정비를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생지구 마을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밭 기반 정비는 삼서면 보생리 1개 지구로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발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착공, 농로개선 등을 실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저수지 2개소 보강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2015월 12월부터 사업착수하여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시·군 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물넘이, 방수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저수지 2개소 중 삼서면 두동제는 올해 12월 사업완료하였으며, 장성읍 채략제는 2018년 10월 사업착수하여 2019년 12월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관정, 양수장, 저수지제당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수지 풀베기 57개소 2회와 관정, 양수장 등 40개소를 정비하였고, 대형관정 5곳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대형관정 9개소에 대하여는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수기 5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30개소 중 250개소는 완료, 149개소는 추진 중이며 2회 추경사업 15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로포장사업 및 재포장사업 47개소 중 20개소는 완료하였고 18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9개소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9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게 및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룡강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장안교부터 황미르랜드 주변 정비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황룡강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회, 주민설명회 관련규정에 의한 협의 등을 거쳐 2019년 5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와 9월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망부교는 12월에 착공, 우완 수변길 조성은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출렁다리 2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난안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서 제작배부, 재해위험시설 609개소 국가안전대진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실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천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월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9월까지 친수계단 15개소와 휴식 공간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 하천 제방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제방 보수사업은 현재 준공 14건, 추진 중 3건으로 공정률은 90%입니다.
배실소하천과 성암 대곡소하천에 대해서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하천 정비사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룡면 장산 소하천과 남면 덕성 소하천 2개소를 2016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2019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초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송현리 일원의 하천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12월중에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를 받아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성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5월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이면 조양리에서 오월리 오월마을 일원에 재방축조 및 호안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을 90% 완료하였으며, 작년 6월에 공사착수하여 현재 호완정비 및 교량가설작업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잔여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북하천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월에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10월에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쪽, 충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장성공원 일원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편입토지 보상을 현재 80% 진행 중입니다.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을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니까 안전건설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장성공원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35억입니다. 충무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장성공원 옆에 보시면 너무 법면이 심하고 집중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위험해서...,

○오원석 위원
구간이 밑에 쪽은 전부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까지...,

○오원석 위원
거기에 불법건축물은 없습니까? 많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몇 개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불법건축물도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보상하고 뜯는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그 뒤쪽에 많이 넓어질 것 같아요.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던데 많이 넓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넓지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편입토지 분할측량 한다고 했는데 사들이는 땅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전체 필지에서 2필지만 현재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야 될 토지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매입했고요. 2필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쪽에 불법건축물이 조금 있는데 보상을 원만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장성군에 장성호가 있어서 가뭄대책에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뭄에 대비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친환경 둠벙 조성이랄지 저류지 개설, 빗물이용을 해서 다음에 가뭄에 대책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장성군은 장성호라는 큰 댐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뭄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호 있다고 방심하지 않고 계속 장성호 물이 닿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지역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서 하나씩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류지 개설 같은 것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류지 개설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는 안 되어 있고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다른 시·군에서 저류지를 해서 침수가 된다든지 그 때는 저류지를 만들어서 임시로 하자. 황룡 배수펌프장 같이 그런 시설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밖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빗물을 가두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가두어 놨다가 방류할 때도 정화를 시켜가지고 방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가둬 놓으니까 썩는다는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그 다음에 타이어라든지 그런 물들이 오염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방류할 수는 없고 안전사항 관리하는 데 설치보다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도 좀 고민해주시고 황룡 필암서원 가는 길 보면 다리에서 오는 길이 있어요. 다리 막 건너면 거기에 차선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번이나 가보지는 않으셨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가 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이 다리에서 장성으로 올 때는 몰라요. 그런데 황룡에서 필암서원으로 해가지고 다리로 진입할 때 보면 상대방 오는 내 차선을 거의 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빨리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게 전라남도에서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과각부분을 넓혀가지고 돌기 좋게 했으면 좋은데 일자로 해가지고 돌기가 상당히...,

○오원석 위원
충분히 도는 데는 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선만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알겠습니다.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에서 다리를 지금 공사하고 있죠.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을 때 그 현장을 좀 보고 위원님들이 현재 가장 관심있게 보는 부분은 회전교차로 설치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시장 있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쪽 넘어서 농기계 있는 데 있죠? 그 쪽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관계가 잘 매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자리가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어야 될 자리인가 그것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노선이 사각으로 오거리가 되든 삼거리가 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보면 회전교차로가 오고 가고 하는 직진과 반대차선에 오고 가는 노선에 불과한데 굳이 그 자리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겠는가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토지소유자하고 그렇게 마찰이 있고 가격조정에 있어서 서로 대립이 된다면 굳이 거기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 때 여쭤보자는 공통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교량을 새로 설치하면서 안전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양쪽에 회전교차로를 두자 계획을 했었는데 반대쪽 농기계 있는 데 거기가 상당히 편입 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해보니까 보상가는 낮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둑방에서 오는 차량이 교량을 통과하려면 중앙선침범을 해야 되거든요. 회전교차로를 안 하면 그리고 광명공업사...,

○김회식 위원
둑방이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국도 1호선에서 24호선에서 둑방에서 오는 차들이 교량을 가려고 하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거기서 운행하는 차가 과연 몇 대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런 것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토지소유주도 좀 적게 해 달라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그쪽에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하든지 협의를 해서...,

○김회식 위원
24호선에서 둑방을 타고오는 차량은 소수에 불과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소수지만 거기서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면 저희 행정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로를 계획하면 안전한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100건 중에 한 건 있더라도 한 건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잘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서로 상반이 된다면 굳이 거기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단, 24호선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의 도로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선을 놓아두면 된다. 우회차선을 넓혀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 한 번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지금 우리가 120억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철거하는 목적의 예산이 그쪽에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지 않고 다시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의 예산은 별도로 빠져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이것이 완공되면 그 다음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과정은 지금 면민들의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한 쪽에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철거를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해서 문화대교 같이 터널을 이용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해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본위원 생각은 철거를 깨끗이 하고 거기다 원래는 놔야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회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철거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그 철거비용이 120억에서 110억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시공사에 물어보니까 이 공사가 어느 정도 공사입니까 했더니 120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철거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물론 과장님도 계셨지만 낙찰가격을 가지고 철거비용으로 남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낙찰가격은 낙찰가격인데 철거비용에서 낙찰가격을 한다면 그것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그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시공사한테 철거비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발주를 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서삼교 하고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박리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계속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수보강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서...,

○김회식 위원
3∼40억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E등급에서 C등급으로 만들려면 3∼40억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렇습니다. 한 50억까지도 그 정도는 되어야만 보수보강이 되고...,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철거를 해야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다시 해가지고 하는데 기존 콘크리트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54년 됐거든요. 그것이 낡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하더라도 몇 년 못 가서 떨어져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업비 투자한 것에 비하면 유지관리하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냐.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말고 도로 신교량 완공해놓고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하고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주민의견도 잘 들어보시고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세요. 추진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서 10개소 사업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룡면 다산마을의 도로정비 공사가 이 공사비용이 남면 행정리로 가버렸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남면 행정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사업이 이쪽으로 이전이 됐는지 표기가 잘못됐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여기는 정확하게 황룡이죠? 황룡면 신호리 그렇게 표기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속방지턱 있죠? 이게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마을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높이 과격하게 하다보면 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상당히 차량이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장성군에서는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또 설치되어야 될 곳도 있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과속방지턱이 옛날에는 무조건 크게만 해라 높게만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높다고 그런 민원도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하든지 높은 것은 다시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과속방지턱을 설치 안 해도 운전자가 개념을 갖고 있으면 마을 앞에서는 천천히 갈 것이고 위험도로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에 빨리 빨리 기질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해서 벤치마킹 해외로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는 방지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없는데 어떤 노선이냐면 모든 것은 일방통행으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험한 지구는 교차로가 있는 지역은 노란색으로 구획을 정해놨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잘 됐더라. 이 구획안에 들어가는 모든 차는 서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국민성이 그 신호를 지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굳이 꼭 방지턱을 설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획기적인 차량의 노선운영 방법을 연구해서 적용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학교 앞이나 이런 부분은 정비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데는 일방통행이 되다 보면 끝에 가서 회전차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지에 보면 하루는 이쪽 인도에 차량을 대고 홀짝으로 대어 놓잖아요. 그럼 인도에 대다 보면 인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데는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차도 지나가야 되고 자전거도 보행을 해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는데 이 방법을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상가에서는 차량을 대놓고 일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헥타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장산 소하천 있죠?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현재 그쪽에 이팝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가로수로...,
그런데 그걸 다시 다 뽑아요. 이식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도로계획 상 모든 도로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소하천 기본계획에서...,

○김회식 위원
2미터 정도 이상이 높아지는데 당초의 설계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존에 언덕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요. 대한민국은 모든 다리교량을 높임으로 인해서 언덕을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평지에서 언덕을 만드는 이 대한민국의 실태를 보고 거기는 둑방에 있는데 도로가 성토를 해서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덕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이미 실행은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끝나버린 거 같아요. 교량 설치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전건설과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팝나무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그쪽 사업주가 임시로 어디다 놓고 다시 거기다가 식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높아진 교량하는 것은 소하천이 2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아짐에 따라서 단면이 커지고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정비하는데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 도로보다는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량구간들을 거들 하는데 적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그런데 그런다고 기본계획을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팝나무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에서 옮겨서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그쪽에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안전건설과에 대한 미집행이 한 8억 7천 정도 계상이 됐는데 미집행 안에는 불용처리 하는 금액은 안 들어있고 별도로 안 들어와 있죠? 불용처리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작년 예산을 보고..., 예산의 7∼8% 정도...,

○김회식 위원
그러면 한 700억정도 예산이면 6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다 이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7∼8억 입니다. 7%니까 7억 정도...,

○김회식 위원
7∼8억에다가 한 8억이면 15억 정도가 이렇게 금년도 사업으로 못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물론 불용처리도 있고 미집행 사유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현재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에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출렁다리, 화장실, 수변길 조성, 전망부교 설치, 장성호 수변길 편의시설 설치해가지고 장성호를 절반을 쪼개서 하부 쪽으로 댐 쪽으로 데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장성을 보고 좌완 쪽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측은 데크로 깔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전반적으로 장성호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할 것인가 여기에는 아니고요. 절반밖에 안 나와있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회를 한다든지 그때 한 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회식 위원
지금 용역비 세워져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한 2억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장성호 수변길 실시설계하면서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죠? 장성호에서 수변길로 해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수변 100리길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도 얼마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현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용역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안에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과연 몇 년도에서는 어디까지 점차적으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한다. 그 때 그 때 생각에 즉흥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김회식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장성호 용역이 이번에 또 올라오잖아요. 한 2억이 또 올라와요. 장성호 그쪽에 안 올라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용역은 안 올라옵니다.

○김회식 위원
변경설계 해서 용역이 한 2억 올라오는 것 같던데...,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20억입니다. 우완 쪽 데크 수변길 조성하는데 내년 예산에 용역이 아니라 우완 쪽으로 수변길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숫자개념을 몰랐을까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성호 수변길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역플랜을 제대로 해서 몇 년도 구간은 어느 정도 이 구간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관광 수요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고, 먹고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찾는 장성호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군수님도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고 무엇을 해서 할 것인가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단광천을 했잖아요. 지방하천 단광천을 하고 있고 상부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황룡강변에 지방하천 사업으로서 축구장이 조성됐어요. 일산농장 있는데 축구장을 했어요. 예산투여해서 축구장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나요? 정비가 됐어요? 정확한 축구를 할 수 있는 정비가 됐냐 그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별도로 그 사업은 따로 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해서...,

○김회식 위원
그럼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하천정비는 진작 끝났고요. 거기에 따른 활용방안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김회식 위원
아니, 보수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축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규격이 안 나와서 지난번에 예산투여 해서 했잖아요. 일부했는데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됐냐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 축구장 조성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중식시간이 12시에서 13시까지인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북이면 오월리에 진출입로 시설용역 사업비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님께서 5억을 용역비로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67억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67억입니다. 당초에 26억이었는데 오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걸 복개하고 양쪽 두 군데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진작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40억 증액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조정 하느라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7년도에 23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상할 부분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보상할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법면으로 해서...,

○김미순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교량 양쪽에 두 군데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김미순 위원
그럼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오월리 생활연수원에서 조금 더 가서 국도 있잖습니까? 거기서 진출입하고 내려오는 길인데요. 그 사이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오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

○김미순 위원
광명가든 옆의...,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오월저수지 거기가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조양천인데요. 그 조양천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크게 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못하고 새로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기본계획 하다보니까 교량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올라가는 교량을 놔야 하고 내려오는 구간 교량을 놔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김미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원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6년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걸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공원주유소 때문에 그 사업이 늦어지고 공원주유소 바로 옆에 교량을 새로 전남도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해가지고 4년 이상 끌어버렸거든요. 최근에 소송이 다 끝났답니다. 법원하고 해서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와서는 교량을 보수하려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와가지고 소장까지 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보수 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 신설해주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업비를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없어진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도에서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럼 공원주유소 쪽에서 그런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공원주유소 쪽에서 이제 보수보강은 하지 말고 새로 설치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주라고 그러는데 공원을 또 많이 발파를 해야 하는데 공원주유소 때문에 9년 정도의 그것 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또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발파한다니 그러면 시작해놓고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김미순 위원
공원주유소 위치보다는 산 쪽으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산 쪽으로 가려면 발파를 해야 하는데 그 발파를 함으로써 공원주유소가 샌다. 주유기와 저장탱크가 샌다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해서 지금까지 7∼8년을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김미순 위원
연수동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은 별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하면서 절개 해놓으면서 확보해놓은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지요. 저희들이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최소한 40미터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길이가 40미터는 돼야 가운데 회전 20미터하고 10미터씩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다시 암발파 하고 하는데 공원주유소 또 하지 않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북이소재지에 계신 분들이 회전교차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사실상 제가 결과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여부가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리고요. 오월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진출입로 그 부분은 많은 관심 가져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이것은 안 된 것을 갖다가 군수님 오셔가지고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광 철도박스도 아주 안 된다는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준공한 것 같이 여기도 아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불씨를 살려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희는 그 때 이개호 의원님이 용역...,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서로 협력해서 가능했지...,

○김미순 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 해주시고 진출입로를 빨리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점심시간 10분이 지났네요. 안전건설과 점심 2시에 해도 괜찮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일단 끝내놓고 하시게요.

○이태신 위원
먼저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 시간이 됐던 두 시간이 됐던 물어볼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황룡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요. 제2황룡교 아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용역을 안 했습니까? 기본설계용역을 안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제2황룡교 교량 가설하면서요?

○이태신 위원
제2황룡교 하잖아요. 엊그제 현장 확인 갔다 왔던...,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설계해가지고 검토해서...,

○이태신 위원
설계만 하고 타당성 용역은 안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타당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근에...,

○이태신 위원
타당성 검토를 했냐고 안 했냐고 최근에 뭐 하지 말고요. 그 구교는 됐건 신교를 놓고 있잖아요. 신설을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모르시면 담당 계장 나오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 정배광
타당성 검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타당성이 아니라 교량정밀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D등급이 나와가지고...,

○이태신 위원
거기가 교량조사 점검이요. 점검이 몇 년도에 D급이 나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2015년에 D급이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가 2015년도에 교량판정이 B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신설할 것이 아니잖아요. D급 판정을 받거나 E급 판정이 됐을 때 교량을 신설교를 해야 되고 아니면 보수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설을 왜 해요?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안 했냐고 물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즉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해서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는 밟았지만 그 교량을 신설할 때 모든 타당성 검토가 먼저 전제되고 그 교량이 얼마만큼 노후화가 됐고 시설보수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신설교가 놔야 한다는 먼저 판정 등급을 받고 난 후에 그래서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사기간이 2017년 12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20년까지 한다는데 막 몰아붙이기 해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엊그제 이야기 했는데 1년, 1년 해서 바로 준공 검사 맡으라고 한다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돈 120억 이외의 설계변경 또 있으려고 그러네요. 교량 철거, 회전로타리...,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것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반영이 돼 있는데 교량철거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철거는 돼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철거 안 되어 있다니까요? 철거가 낙찰가로 해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닙니다. 10억은 있는데요. 철거비로 해서 1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120억으로 해서 120억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그것을 존치하자고 그러니까 그거를 신설된 교량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꼭 해야 됩니까. 아까 김회식 위원님 말씀드릴 때도 그것을 보수보강 한다면 장성 청운고가 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가 길고 해서 최하 40에서 50억까지도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태신 위원
안전과에서 대충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되어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이라는 변경될 수 있어요. 설계변경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 다리하나 놓는데 길이가 250미터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이태신 위원
그거 하나 놓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왕좌왕해서 제대로 된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단계적으로 다 거쳤습니다.

○이태신 위원
단계적으로 거치는데 우왕좌왕 하잖아요. 평가부터 안 받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건 평가가 아니라 교량은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D등급부터는 보수를 하든지 다시 놓을 수 있고요. E등급은 무조건 다시 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착공하기 전에 다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E등급이 나와 가지고...,

○이태신 위원
착공하기 전에 2017년도...,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E등급이 나와가지고...,

○이태신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기 3년전에 해야되지 그 해 받아가지고 공사발주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닙니다. D등급을 나와 가지고 황룡주민들이 이 교량을 다시 놔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황룡 의원님들도 해달라고 해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황룡 의원님이 아니고 장성군의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폐쇄를 할 것인가 철거를 할 것인가 내가 정확하게 회전교차로를 거기에 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서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둑방길이지 그게 무슨 지방도입니까? 뭡니까?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아까도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의 일방적인 도로에요. 뭐라고 합니까? 두 갈래도 아니고 한 갈래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합의를 못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합의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태신 위원
저가를 주고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높은 단가를 부르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회전교차로를 해서 계획을 하자 하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회전교차로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둑방길이 도로예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럼 둑방에서 오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태신 위원
우리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태신 위원
지금 원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군에서 책임을 지지요.

○이태신 위원
군에서 책임져요? 원전 사고가 나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원전사고 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요.

○이태신 위원
우리가 대비 못 하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편리성, 용이성을 봐서 사업이 그것 때문에 지연이 안 되고 있고 보상가를 높이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그것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가설해서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우리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존치시켜서 서삼교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교량을 신설하는 데가 10미터만 해야 하는데 길이 13미터로 해서 노견을 보도블럭을 3미터를 더 확장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예산들이 사장이 될 수 있고 100억짜리인데 120억을 상정한다면 20억 예산이라는 것이 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업평가를 우선 분석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그것을 철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전교차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되고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2017년도 11월달에 해서 지금 2018년도 11월이면 1년 기간이 경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회전교차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좀 축소를 시켜서 보상도 원만히 하고 그것도 축소시켜서 하면 어떻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김회식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을 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럼 계획대로 그 사업이 됐으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사전 검토성이 없어가지고 민원 확인이 되고 황룡면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황룡에 있으니까 황룡다리지만 미리 그런 것들을 예측가능하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천 내에 있는 교대에 교각을 설치하고 내년에 설치를 해가지고 상판을 치고 접속도로는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이태신 위원
진행을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이태신 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김회식 위원한테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는 행정감사장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하겠다고 했다, 검토해보겠다 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우리군의 입장은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보상도 원만히 되면서 사업도 원만히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사전 투명심사를 거쳤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다 거쳤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왜 그럼 자료에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여기는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실적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요.

○이태신 위원
2016년도에서 자료를 줬던 2017, 2018년 사업별 투자심사에요. 그런데 왜 사전 투명심사가 안 되어 있어요? 안 거쳤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2015년도에 받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또 ‘15년도 받았다고 하네요. 2016년도 요구하니까 ‘15년도 받았다고 그래요? 2015년도에 다리 재난안전등급을 B등급 받아가지고 2017년도에 E등급으로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E등급 받은 건은 그 전에는 군비 120억으로 전체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등급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이 E등급입니다. 위험하니까 국비를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추가로 80억을 교량 구간만 88억을 받아가지고 그 절반인 44억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게끔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랬다고 하고요. 2016년도에 안 적어졌으니까 2015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3년간 요구해서 3년간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투명심사에 적격성을 받았다는 말이죠? 120억 사업인데 도에서 받았어요? 중앙에서 받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도에서 받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받았죠? 120억이니까 이 사업의 설계변경 사업은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20억 안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계변경 없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소소한 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있겠지요. 그렇지만...,

○이태신 위원
또 제1출렁다리 나와서 30억이면 한다고 해 놓고 돈 6억을 더 해서 36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포착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우리가 총 120억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그것을 시정 내지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이 되어서 메아리를 쳐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에 예산이수 백억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한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지적을 하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120억 짜리가 또 있어요. 중기반영에 이유를 간단하게 하세요. 이건 또 민원봉사과라고 해 놨어요. 민원봉사과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무슨 120억짜리가 있습니까? 황룡강 관광자원 사업을 합니까? 2017년도에 황룡강 관광자원 사업이 120억 사업비를 중앙에서 재검토를 지시를 내렸어요.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자료제출 한 대로 기본시설 전면 재검토,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황룡강 관광자원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지금 황룡모텔 공원에 그걸로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측정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서는 아니고 안전건설과라고 하던데...,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황룡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했으면 황룡모텔 있는데 그 사업이라고 했으면 알았을 텐데...,

○이태신 위원
그럼 얼른 물어봐요. 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무슨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 때 기본설계 타당성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하려고 용역비를 그때 반영을 안 해줘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보류되어 가지고..., 투자융자는 사업하기 1년 전에 융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예산낭비만 해버렸네요. 용역비 설계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낭비를 해버렸네요.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장성군이 공무원 봉급도 250억이 부족해요. 돈 1억, 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성군한테는 세입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돈 1억을 세입으로 걷으려면 10억, 20억을 투자해야 1억을 세입으로 포착이 됩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을 다시 한 번 행정감사 자리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안전건설과장께서는 현 인원 23명이 있어요.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없어요? 23명만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통합관제 18명이 있고 수로원하고 사무원 1명인데 여기는 정식직원만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거기는 식구가 아니에요? 통합관제는 어디 파견 나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기간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태신 위원
기간제가 됐든 총괄로 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정원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직원현황이지 정원이 아니에요. 읽어봐요. 직원현황이지 정원 아니에요. 그래야 안전건설과에 몇 명이 근무하고 의회에서 좀 알아야 우리가 거기 가보지도 않아요. 누군지를 몰라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주 업무는 23명이 추진하고 있고요. 통합관제센터 안에 18명이 있어서 3교대로 6명씩 하고 있고...,

○이태신 위원
거기도 안전건설과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태신 위원
답변을 자꾸 애매모호하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 45명이 안전건설과를 운영합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 근무 소속되는 수장이잖아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애매모호하게 거기 통합관제실은 업무가 틀리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그리고 기간제 토목 있어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사무원 1명하고 수로원 3명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시 일반 직원현황 상세하게 맡은 인원해서 자료를 주세요. 파악했으면 지금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무분장표도 안 가져오고 일반현황도 안 가져왔어요? 행정감사 받으러 오면서? 안 국장님!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사무분장은 23명에 대해서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사무감사를 준비해요.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 내역 정도는 알고 가야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이런 식으로 해버렸겠어요. 보니까...,
지금 거기에 토목직이 4명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 과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이태신 위원
몇 명 있는지도 모릅니까? 지금 토목담당들이 다른 부서는 안전관리 담당, 생태하천 담당 이렇게 모르겠지만 토목담당 하시는 분이 각 읍·면사무소에 2개 면에 하나씩 있어서 토목담당 기사가 부족해서 난리에요. 언제부터 안전건설과에 토목을 담당해서 전체적인 수백 억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직원들이 안 부족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부족합니다.

○이태신 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이태신 위원
그럼 총무과에 건의해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주라고 몇 번 얘기했지요.

○이태신 위원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직원을 증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도 과락이 나와서 못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도청에도 토목직을 몇 명을 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거 시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적재적소에 해줘야 그래도 일을 다 못 해요. 지금 토목직 주무관들 계장들 뛰어다니는 것을 봤는데 자기 업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현장에 나가고 잘 알잖아요. 과장님도 그러면 정당하게 우리 안전건설과에는 이런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 인사규정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면 직원채용이 립서비스 하지 말고 몇 년 전부터 윤홍장 과장 없을 때 앞에 과장님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해놔요. 이것을 자연감소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토목직이 싫어서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가능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백이 없어서 군민들에게 하는 것이지 무슨 앞에 내보이는 것만 어디 공사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대책방안으로 지금 무기계약직 쓰고 있고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 알아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안 오겠지만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오겠지만 기간제는 1년, 2년을 쓸 수 있어요. 일반 회사를 나와서 토목직 회사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 숙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들이 많아요. 공무직으로 한다고 해서 자리 마땅치 않으면 그 사람들 채용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베테랑이에요. 그 분들이 토목직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분들을 기간제로 하자고요? 기간제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오겠습니까? 보수가 적은데...,

○이태신 위원
보수가 적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또 문제는 무기계약 하고 기간제를 와도 사무분장을 못 해줍니다. 사건이 생기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태신 위원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토목직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잘 못한다, 잘 한다 그것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래도 사무분장에 나와야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잘못을 못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는 나 모르겠다고 엎어놓고 도망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그 사건 뒤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한 사람당 100억씩 어깨에다 메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그런 염려때문에 된장을 왜 담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못 담그죠? 그렇게 윤 과장님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해도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기간제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죠.

○이태신 위원
본 의회에서 행정감사 시간에 본위원 시각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굶어 죽어야죠. 김치 쉴까봐서 김치를 못 담은 격이잖아요. 행정감사를 처음 받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충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시기에 시기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창의력 있게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앞으로 2년 남았는지 3년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과장을 영원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나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과장 진급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소신 있게 장성군의 안전과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토목, 건축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활유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민원이 없으니까 아니다고 말아버리고 지금 여기가 사사건건 사업 별 건으로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데 저는 총괄적인 문제부터 얘기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하고 민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추경사업이 올라오고 내년에는 봐야겠습니다. 예산 봐야겠는데 숙원사업, 민원사업은 각 면에서 올리고 이장단한테 올리거나 민원인들한테 받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사업에 부기되어서 명기될 때야 1억짜리 사업이 올라오고 알지도 못하는 그 동네 사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검토가 되어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이태신 위원
그 사업이 우선사업인지 제할 사업인지 중복사업인지 토목직 없어도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한 이후에 적어도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2천만원짜리가 됐든 1억짜리가 되었던 큰 것은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하지만 이런 사업 정도는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서 올려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1억짜리, 5천만원짜리 공사한다고 현장방문을 다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요. 각 의원님들한테, 의회한테 보고를 이런 사업이 있으면 부기 명기되기 전에 삭감하면 곤란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동네 예산 삭감 해버렸다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도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500만원짜리 사업이야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더라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심민섭 위원장님도 알고 김미순 위원님도 알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억 이상은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2천만원짜리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1억짜리 이상은 전부 다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만큼 정말 그런 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엊그제 신광철도박스 개설을 했지요. 지금 들어와서 잘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사업비가 67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국철도 도시공단 호남본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사업들은 광주 국토유지관리 사무소는 우리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이태신 위원
이건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있지요? 군비가 27억 됐기 때문에 신광 철도박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신광 철도박스는 박스 자체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했고 그 뒤의 접속도로에서 포장하는 것 옛날 그쪽에는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접속도로를 쭉 460미터하고 그 양쪽에 접속도로는 군에서 하고 27억인데 그 중에서 3억 5천은 정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정산이에요? 남아있는 돈 2억 7천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3억 5천을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27억 중에서...,
그러면 철도박스는 전혀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이 철도공사에서 했고 시설공단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국비를 자기들이 받아서 했고 그 외의 굳이 여기다가 그거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27억 군비가 투입이 같이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지금 말대로 하면 박스는 철도공사 호남본부에서 했는데 군비는 자체가 오월리인지 거기에서 도로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왜 이걸 같이 매칭사업으로 67억 사업이 돼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철도공단에 27억을 줘서 접속도로까지 같이 마무리 완공해주라고 별도로 발주를 안 하고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태신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판단을 해보세요.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철도박스 신설하는데 도로공사는 거기에다 도로 확포장 공사이지요? 뭐에요? 접속도로인데 그것을 27억을 줘서 한국철도도시공단 호남본부에다가 27억을 매칭해준 별개사업인데 이 이유가 뭐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박스구간에 대해서 75%대 25% 군비가 25%가 들어갔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100% 군에서 한 것으로 그래서 25%를 줘야 되는데 전체 접속도로까지 해서 마무리 해주십시오 하고 협약을 그렇게 체결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무리해주십사 하고 갖다 바쳤어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배광 계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토목담당 정배광
토목담당 정배광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억을 우리가 발주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데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철도사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구조물하고 도로하고 연결 관계가 있고 새벽에 해야 하는 밤 12시부터 보통 5시에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것은 누가 아무리 토목공사를 모르고 초짜라고 할지라도 터널 박스는 박스공사에요. 그런데 기존에 연결도로라고 해서 거기 도로가 시설공단에서 그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25% 매칭을 시켜서 하는 부분은 거기다 줬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27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사업에다가 줘가지고 여기서 사업 진행을 시켰다는 자체는...,

○토목담당 정배광
저희가 해도 금액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주었는지 이유를 대보라니까요.

○토목담당 정배광
저희들이 사업유치를 하면서 협약관계를 가져서 그렇게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67억 사업비 중에서 3억 5천이 반납이 되었어요?

○토목담당 정배광
예. 정확히 정산해서 꼭 쓴 돈 외에는 저희한테 정산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3억 5천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정책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토목담당 정배광
최근에 마무리를 1달 전에 했으니까 최종 마무리하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어요? 2015년도에 했지요? 2015년도에 우리 장성군비가 3억 5천이 3년 동안 사장이 되었어요. 3억 5천이 어디다 쓸 지를 몰라요. 잘못 되었지요? 예산편성원칙에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공사사업은 ‘17년부터 했고요. 협의를 ‘15년도에 했습니다. 협의하고 ‘16년도에 설계해가지고 지금 3년째이지요.

○이태신 위원
3년째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을 언제 세웠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7년도에 세웠죠.

○이태신 위원
2017년 본예산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6년에 얼마 세워가지고 이월을 시키고요. ‘17년도에 마무리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런 업무파악이 과장께서 세세하게는 다 못 하고 있을망정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편성기본에 예산이 과다 측정되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비를 설계를 해보니까 67억 정도 든다고 해서 그럼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

○이태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핵심만 얘기하라니까요. 지금 3억 5천이 쉽게 말해서 남아서 우리한테 반납을 시켰잖아요. 이 3억 5천이라는 것이 3년 동안 제 이야기는 예산에서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에 3억 5천이 우리한테 왔어요. 거기서 아껴서 예쁘다고 줬어요? 돈을 장성군이 예뻐서 아껴서 준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낙찰차액하고는 다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같습니다. 낙찰차액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들어간 돈만하고 안 들어간 돈은 분담별로 해서 나눠 가지고...,

○이태신 위원
쓰고 남은 돈이라면서요. 어찌 되었던 1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천원이 됐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과다계상을 한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처음에는 67억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이것이 듭니다. 해서 배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이 있으면 27억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회사가 나쁜 사람들이네요. 사업 타당성에 67억 들었다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67억에 10%만 남아도 6억 7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10%만 낙찰차액...,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낙찰차액 10%만 봐도...,

○이태신 위원
왜 10%를 못 남겨요? 3억 5천만 남겨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우리는 27억이기 때문에 27억에서 10%면 2억 7천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낙찰차액이라고 그럼 얘기를 그렇게 해줘요. 남아서 했다는데 우리가 예산 과다계상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낙찰차액을 이야기하고 있고 낙찰차액이 10%면 6억 7천이라고 얘기하면 본위원은 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엉뚱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예산을 과다계상 했다던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생각차이인데요. 저희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박스하고 진입도로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67억이 됩니다. 그래서 67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분담을 했고 거기는 40억, 우리는 27억 그렇게 해서 부담하자고 협약을 했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사업이 끝나면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아본 결과 3억 5천을 반납 받았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는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내용들을 아까 부분에 대해서 예산 67억을 했는데 사업을 40억을 유치하기 위해서 27억도 40억도 그런데 27억 속에 25%가 40억 속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국비가 40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5% 매칭이라면서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박스에 대해서는요.

○이태신 위원
박스에 대해서만 40억 속에 군비는 다른 게 아니고 군비 27억 속에 40억으로 포함된 25%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0억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국비가 40억에 이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국비 40억인데 박스비가 전부 해서 총괄 50억짜리네요? 맞아요? 틀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박스가 50억 사업이네요. 군비가 투자한 것이 10억을 빼면 10억이 연결도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진작 해주면 이해가 가지요. 지금도 거짓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17억 속에 낙찰차액을 50억을 해가지고 3억 5천이 남아서 우리한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안 먹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은 잘한 일인데 원래 애시당초 사업을 할 때 예산계상을 이 정도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예산 과다계상을 하지말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성이 아닙니다. 사창 상무아파트 앞에 있지요? 거기에서도 엊그제 사고가 두 건이 났고 해년마다 제가 기록은 안 해놨지만 이론적으로 봐서는 한 해에 몇 건씩 접촉사고, 큰 사고는 아닙니다. 거기가 엄청나게 번잡해요. 선거 때 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있어봐서 아는데 출퇴근 시간, 일반 평상시에는 그리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목욕탕이 있고 종합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오거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검토해서 회전교차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고방지로 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여기는 도시과에서 상무아파트에서 중학교까지 4차선 확장사업을 해놨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19억 하면서 회전교차로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라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무아파트 정문 앞에 거기는 사거리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서 상무아파트까지 4차선을 확장할 겁니다.

○이태신 위원
정문 말한다니까요? 바로 정문 앞에 거기가 오거리가 되었어요. 거기서 엊그제 사고가 두 건이 나서 1년이면 십 몇 건씩 나요. 접촉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는 그런 부분에서 회전교차로가 놔야 할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건의를 할 테니까 여기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 편리하게 도와주세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가요? 너무 장시간 죄송합니다. 밥 한 시간 늦게 먹어도 괜찮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성군 재정여건 하에서도 안전건설과에서 주민들 숙원사업과 많은 국책사업 수행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답변석에 착석)
공사가 착공이 안 되었는데 국도1호선 입체교차로 17억원을 100% 국비로 수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방금 지적을 했던 신광 철도박스도 67억 중에서 40억을 국비로 하고 나머지 27억을 군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김회식 위원님 지적했던 황룡강 재해위험지구 120억 공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80억 공사, 150억 공사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 재정여건 상 국책사업을 거의 5대5, 1대1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국토부나 도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장성군 재정을 봐서는 상당히 재정이 약한데도 똑같이 5대5로 지정을 해 준 것은 저는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경제건설국장 이하 고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것을 폐단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남도나 국토부 내지는 국회 등등해서 불공정하다고 몇 번이라도 7대3이든 8대2든 100%든 그런 요청이나 이런 일을 많이 했었는지 실질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안영갑
이렇습니다. 사실 신광 철도박스나 국도1호선 오월리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도박스는 국가에서 해야 할 역점사업이고 오월교차로도 사실상 국토에서 관리해야 할 우리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광 철도박스는 그동안 사실상 저희 군비로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다행히 시설공단에서 75%를 국가부담하고 저희가 25%만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0억이었거든요. 30억이었는데 비율을 그렇게 부담하기로 했는데 철도박스가 50억 정도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접속도로 관계는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게 철도박스하고 연결도로 관계가 공사를 했을 때 나중에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자라는 것이 양쪽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세팅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관계는 황룡강이라든지 제2황룡교 그런 경우는 국비확보에 아까도 윤홍장 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량을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바뀌면서 가설하기 때문에 국비가 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전에 비해서 국비가 예를 들면 10년 전이라든지 그 때는 70%정도 왔었는데 지방비 부담이 사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많이 늘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엄청 같이 노력하고 있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위험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국가의 책임이라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방문하면서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아까 금년 9월에 국을 신설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북하천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보통 180억 정도 들어가요. 90억은 군비고 90억은 국비에요. 저희가 국을 신설하면서 요청했던 것이 군수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나 국토부나 이런 곳을 왕래하셔서 국비를 50%가 아닌 70%, 8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해서 꼭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안영갑
경제국 뿐만 아니라 군에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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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해만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남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인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형석 기업육성담당입니다.
저희는 일반직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이며 현원 13명입니다.
무기직 포함해서 총 2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제입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제 실시결과 총 12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노력제안 5건이 선정되어 2건은 군정 반영 완료하였고 3건은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구늘리기 종합평가 우수 읍·면 인센티브입니다.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인구늘리기를 추진하고 인구늘리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읍·면 자체계획 추진결과 제출 후 종합평가 및 시상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시상여부는 평가 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구인구직 자원발굴 및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2015년 4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금년에 370명에게 민간부문 등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문 일자리 500개를 목표로 농업분야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확충 등으로 구인구직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8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서비스 제공과 직업교육 훈련 강화로 여성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비 마을기업 1개소와 재지정마을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참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일자리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27명, 지역공동체사업 61명 등 총 88명이 1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제공으로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방지 및 영세기업에 대한 장부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187개 기업체 중 712개 기업체가 접수되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30억원 예산을 투입, 황룡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금년 말로 마무리 할 계획이며, 또 2억 2천만원으로 공중화장실을 금년 8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한바퀴 프로그램에 사거리시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한 결과 4월부터 지금까지 총 70회 약 2,300여명이 북이사거리 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장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진행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노란꽃잔치 기간 중에 황룡시장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노란꽃잔치 관광객을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축제 연계형 페스티벌을 개최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희망찬 지역 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해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업소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점포 임대료를 비롯하여 이자차액 보존, 신용보증 수수료 등 총 65명에게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공인들께서 알아야 할 각종 정부 정책 지원사업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관내 상공인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점포임대료 등 여러 지원 사업들을 소상공인들께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생하는 노무교실 운영입니다.
노동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및 근로자 노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센터 지원을 받아 노무사가 직접 노동자와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교육과 병행한 노무교실 운영으로 상생하는 노무 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투자를 위해 우리군을 방문하는 전국의 기업 관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동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친환경기업을 유치하도록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미래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실적은 기업유치 23개, 투자액 323억원, 일자리 133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생산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1월 공시제 추진계획 수립의 목표대비 95.7%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시제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와 판로해결 등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군 관내 기업은 총 490개이며 그중에 6개 기업을 유망기업으로 발굴하여 3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관련 시책설명회를 시작으로 유망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우수기업 발굴 등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지원청 등 관계 부서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책홍보, 유망 중소기업 발굴,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공산업단지 내 안전확보 CCTV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농공산업단지 내 진출입로에 CCTV 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내 시설물관리 및 안전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첨단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진원, 남면 일부와 광주시 북구, 광산구 일부에 총 115만평 중 우리군은 82만평으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국립심혈관센터 건립별 지구로 사업비 1조 217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2만평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나 2017년 8월에 우리군 10만평과 전라남도 12만평의 물량부족을 확보하였고, 2018년 4월 주민의견 청취와 7월에는 의회 의견청취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기본계획 전라남도 승인 후 내년 1월 국토부에 신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최첨단 고기능 생물소재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나노연구개발, 기업유치 등 출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율적인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로 입주업체들의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계 농공단지 상수도 공급 공사와 농공 및 산업단지 진출입로에 CCTV 설치 등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제초작업, 가로등 보수정비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일자리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예전에 비해서 경제 분야가 들어가서 그런가 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은 없고 청년들은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관내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90개 정도 등록업체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순위에 따라 틀리지만 새로일하기센터나 희망센터를 통해가지고 구인구직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인구가 약 27.8% 정도 됩니다. 면 단위로 보면 한 36.5% 내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구인과 구직에 대한 미스매치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많이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기업체하고 좀 유대관계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니까 자주 가져가지고 술자리도 하시던가 해서 대학졸업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졸업생들도 좀 파악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직시켜주려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대학졸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시고 싶고 지역경제를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상당히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지역화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원석 위원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화폐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영광도 내년에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다른 곳에서는 발행하고 있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물론 화폐를 만드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혹시나 생각은 한 번 해보셨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영광에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상품권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금화폐하고 전자화폐하고 상품권이 거래되면서 나타나는 수수료라든가 사용하는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시·군들 그것을 파악해서 검토하기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품권이 아니라 화폐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농공단지 CCTV를 5대 설치했더라고요. 동화 농공단지는 제일 먼저 생겼는데 거기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나요? 신청을 안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5대를 했고 3대를 먼저 하고 2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니까 금액이 대당 2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비싸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자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한 대 설치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동화 전자농공단지는 올해 설치한 것이 2대 올해 설치한 5대가 삼계 농공단지 하나, 동화 전자농공단지 2개, 나노산단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동화 전자농공단지는 절도위험도 있고 폐기물 투척도 좀 많이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 정도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중간 정도에 하나라도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주민이 살고 있는 곳도 중요하겠지만 그쪽이 절도 같은 것이랄지 폐기물 투척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도 신경 한 번 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말일이고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 해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우리가 인구 늘리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증액을 시켜서 10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 달에 걸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 번...,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지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회식 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인구조례가 금년도 8월 2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효력 발생일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그런 조례인데 여기에 따라서 10월 달부터 적용되는 게 결혼축하금 그것은 10월 달부터 적용해가지고 10월 달에 결혼하신 분을 11월 달에 지급을 했거든요. 두 쌍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6개월 소요되는 것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해서 지급할 것이고요. 1년이 필요한 것은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결혼에 대해서는 두 쌍만 이루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예.

○김회식 위원
그럼 결혼에서 하는 부분은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조례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고 한 내용대로 해석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300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총 300만원이고 1년에 100만원씩...,

○김회식 위원
1년에 100만원씩 3회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부탁을 좀 해주시고요.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장성군의 담배판매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상가 점포가 몇 군데가 되는가 이런 부분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담배 소비세로 27억 정도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10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연간 따지면 28억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두 달이 남았으니까...,

○김회식 위원
두 달 정도 남으면 1억 정도 더 증가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1억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본위원이 민원이 세 건을 담배세 부분 허가에 대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개 한 세 분이 이 부분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규칙이죠? 조례는 아니죠? 상위법에서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있고 규칙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지정기준에 보게 되면 장성군에 33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띄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장성군에 과연 100평 이상의 점포가 몇 군데나 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해옵니다. 아무래도 점포가 작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330평방미터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좀 시켜줘서 50평정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정도로 완화를 시켜달라는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오늘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답변드릴까요? 장성군 관내 담배소매인들은 현재 353개 있습니다. 장성읍만 해서 120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조례가 한 건 있고 규칙이 한 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하고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법률요인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리 제한은 50미터 이상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담배판매의 제한구역이 있는데 약국, 병원,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라든가 문구점, 만화점, 청소년 시설관련, 당구,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미용업소, 이용업소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50미터 규정을 50미터 아니어도 해 줄 수 있는 규정들을 지자체에서 마련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50미터 이상을 100미터 이상 하고 있고 면적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전남 시·군에서 제일로 큰 곳은 영암과 무안은 백화점 규모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군이 330입니다. 이게 100평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은 50평, 30평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가의 기준으로 봐서 한 부분인데 저희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은 국민신고로도 받았어요. 두 번이나 받아가지고 7월 30일, 9월 11일해서 답변도 8월 24일, 9월 19일날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현재 정부에서도 술이나 담배 관련한 내용들은 좀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도 강화하고 있는 편이 있어요. 술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만 특별가중처벌법에 술이 아니라 술에 관련된 음주운전이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곳은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오늘 공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공고사항으로 나올 겁니다. 100미터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라든가 또 저희들이 소매인들 지정을 할 때 사실조사를 하면서 장성군 담배소매인협회에 사실조사 협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해봐서 330에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 한 분은 실은 몇 평이냐면 327.1평방미터입니다. 3평방미터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상업을 좀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점포를 좀 하고 싶은데도 이런 규제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330평방미터를 좀 완화를 좀 시켜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평 이상이어야 돼요. 평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현재 장성군에 100평 이상의 점포가 드물다는 겁니다. 현재 봤을 때는 그래요. 100평 이상이 드문데 이걸 너무나 완화시켜놓고 보면 누가 와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50미터 제한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점포에 규제 330평방미터를 좀 더 완화를 시켜주면 어떻겠냐 그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 더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이 그래요. 귀농귀촌만이 모든 것이 인구늘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공인들도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같이 해서 연구 좀 해보십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검토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330평방미터라는 것은 이격거리 50미터 이상이 아니라 10미터만 되도 내주어야 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10미터만 되더라도 내주어야 하는 기준이 33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10미터가 됐든 5미터가 됐든 간에 33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다 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 규정이 지금 봤을 때 우리 장성군에는 330평방미터 이상 되는 점포가 없다는 거예요. 불과 소수라는 말입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다 보면 CU랄지 다 들어올 대로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상공인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곳은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제가 더 검토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점포 한 면이 들어옴으로서 그 인구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더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은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인근의 담양이랄지 화순이랄지 이런 곳은 우리보다 더 낮아요. 자꾸 규격이 되는 외부만 하지 말고 인근을 두고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룡 전통시장 있죠? 한 군데를 매입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주차장으로 소속이 되잖아요. 그 터를 어느 정도는 다 됐더라고요. 아직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전신주 있고 옮겨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마무리는 언제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금년 말인데 공사기간은 15일까지 빨리 하도록 했고 마무리 집은 철거를 해서 완료를 했고 전신주는 며칠 전에 옮겼습니다. 뽑아서 다른 곳으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좀 시장에 모든 상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포장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이번에 황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30억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상인회장님 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 분들도 같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생각했던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최종 설계변경을 해서 15일 정도면 아마 포장도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도 상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게요. 다음 달 15일 이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됩니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15일 경에 다 정리됩니다.

○김회식 위원
자주 문의가 오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아마 저도 어제 황룡시장을 가서 상인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만족도도 많이 높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계속 위원이 되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된다.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항상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도 되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농업예산에 비해서 새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인데 현재 소상공인 예산이 1억 3천만원입니까? 임대수수료로 이렇게 주고만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근거라는 것은 국책사업으로나 정부로부터 제안을 받아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장성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증액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을 마련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업무가 9월 27일날 경제교통과에 있던 것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포임대료 21명하고 이자차액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것을 전부 다 지원을 했고 1억 3천이어서 너무 적다.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이고 이게 전국에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점포임대료로 1억 5천 그리고 이자차액과 수수료로 5천해서 2억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은 찬성합니다.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것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의 광주광역시 북구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첨단이나 북구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광주역에 보면 KTX 열차가 송정역으로 지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똑같은 형상입니다. 장성하고...,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는 대안이 뭐냐 저는 그 쪽의 의원들하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논의를 많이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물어봤을 때 북구권에 광주역 인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0억의 예산을 청년일자리로 예산이 올라와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 장성은 과연 이렇게 똑같은 광주역의 역사를 두고 장성역사를 두고 봤을 때 소상공인들 청년일자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장성은 너무나 빈약하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꼭 KTX 열차가 이쪽 장성역에 정차를 해야만 된다는 그 방식을 떠나서 안 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역사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부탁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같이 연구를 좀 더 하시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저도 일자리경제과가 경제 전반을 다루는 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지표가 어떤가도 봤습니다만 자체적인 경제지표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마을로 내일로 사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말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도 받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욕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청년일자리 같은 것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라남도에 공모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가다듬어 가지고 계속 출연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증액을 해서 청년일자리 이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장성을 더 빛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내년에는 2억 올려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통과시켜 줄 거예요. 경제를 위해서 한다는데 안 해주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화 전자, 삼계 나노산업단지는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제외된 공업단지가 있어요. 월평 중공업하고 회사촌 공업단지 이 두 군데는 제외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관리가 그래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좀 넣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월평 중공업단지는 나름대로 안 좋은 물질이 많이 있고 회사촌 공장단지도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 모두 비닐을 만들고 재생하는 공정을 하다보니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업체고 또 월평중공업에서는 납이고 뭐고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를 관리를 해야 될 곳을 안 하고 틀에 짜인 농공단지하고 전자 이런 부분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던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두 군데를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4대 농공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외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월평 중공업단지 그리고 회사촌 그리고 동화면사무소 뒤에 보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은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배치도 같은 것도 다시 정비하면서 공공시설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1회 추경이나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올려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자들 있고 인구늘리기 종합평가 우수 읍·면 인센티브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7년도 12월 말에는 4만 7,295명인데 ‘18년도 10월 말에 4만 6,797명 5백명 가까이가 감소가 됐네요. 그 감소된 장성군에서 둥지를 틀었다 감소가 되는 원인도 고령화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수가 감소가 되는 이게 대체방안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김미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도 고민하셨을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동하는 주민등록상의 인구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장성군이나 전라남도에서도 군부대 장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그제 수요일에 상무대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잘 안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별 이런 추세를 보니까 상당히 떨어졌어요. 462명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메리트 때문에 올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을 대책하기 위해서 인구늘리기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기획실에서 청년발전 조례도 지금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추진했고 또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교복비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구는 사망인구가 많습니다.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고 그런데 좋은 지표는 귀농귀촌 관련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게 좋은 단기적인 성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전체적으로 첨단3지구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은 세대들 광주 북구나 장성이나 해서 많은 세대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덕성마을이라든가 북이 신평 같은 곳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도 보면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제가 북이면장하면서 30세대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면 2∼3년 안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인센티브는 목적이 어떠한 목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인센티브는 인구를 증가하게 하는 최첨단은 읍·면입니다. 읍·면에서 주민등록 관리하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표를 거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구감소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까지 주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한번 보고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장성 인구가 어느 위원님들도 계속 인구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 또한 똑같은 의견입니다.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북이면에 전통시장 상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전통시장이 힘들고 있어요. 5일 시장이 힘들어서 제가 장날이면 시간 되는대로 한 번씩 둘러보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10시 사이가 제일 피크로 했다가 11시쯤 되면 정말 휑할 정로 이렇게 텅 빈 장터가 되고 몇몇 상인들만 계세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백양산악회에서 5일시장단에 사물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당신들 나름대로 고깔도 쓰고 이벤트 식으로 잘 해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북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시는데 만일의 경우에 비나 눈이 온다고 하면 은신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전 설계를 보면 제가 시장한 가운데 이벤트 자리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준공이 완료되고 본 뒤에는 이벤트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 위원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이 설계도에 그 뒤에는 위원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 전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전통시장에 이벤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타 지역에서 저희들이 시장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씩 각설이랄지 그런 분을 모시면 진짜 장소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기서 하십시오. 하면 시장통 안에서 하면 비 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밖에서 했을 경우 그 분들은 주차장 내에서 하시거든요. 주차장에서 모서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현장 가봤습니다.

○김미순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상가에 참여하시는 분들 생선상가가 시장을 마치고 간 뒤에는 그 장소가 처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악취가 나고 여름에는 더 하고 겨울에도 아무래도 외관상 보기도 영 안 좋습니다. 거기서 그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수도꼭지를 하나 설치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있어서 그런 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저런 면을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사거리시장은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장님과 상의해서 시장관련 시설비가 좀 올라왔을 겁니다. 1억 정도 올라 왔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 환풍 시설이 안 됐어요. 전기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바닥에 대한 에폭시 작업이라든가 금년도에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설시장 위에가 방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하고 외곽에 소규모 무대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돌뱅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외곽시설이나 안의 시설을 좀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수도꼭지 부분은 현장을 한 번 가서 위치를 보고 검토를 해보고요. 주차장이나 외곽에 농악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하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김미순 위원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늘막 같이 하는 것 있죠? 길거리에 노란색으로 그늘막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이라도 해줄 수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한 번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은 더욱이 북이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북부지역에 먹거리와 농민들이 서로 만남의 장소가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북이시장 뿐 아니라 황룡시장과 사창시장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졸리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저는 괜찮습니다.

○이태신 위원
뒤에 앉은 분들 졸리세요? 행정감사장에서 졸면 대서특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 몇 년 사이에 이 과명칭 변경이 몇 번이나 됐어요? 거의 12년 사이에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이 앞전에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이 바뀌었죠? 12년 사이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고용투자정책과는 신설부서입니다. 경제과는 따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신설부서죠. 그 신설부서에서 하는 일을 잘 알겠죠? 과장님께서...,
여기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무는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일하기센터와 희망센터에 희망센터에 2명, 일하기센터에 6명 해서 8명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하기센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요. 이분들은 직원들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센터로 해서 저희가 관장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 포함해서 22명이라고 처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못 들었나보네요. 22명이 근무하는데 보고에는 여덟 명을 엿 사먹어 버렸어요? 일자리경제과 수장께서 여덟 명을 엿 사먹으면 안 되죠. 간단하게 예스냐 노냐로 대답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어디다 엿 사먹었어요? 울릉도 호박엿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22명이라고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고는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여기 현황에 나오는 것 보니까 두 번, 세 번 붙였어요.
그런데 소속직원이 무기가 됐던 기간제가 됐던 거기 소속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1년 동안 2018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직원현황도 하나 올바르게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보세요.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제라든가 쭉 있는데 성과만 있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문제점이라든가 실적보고에는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하면 안 돼요. 실적보고에 그냥 백화점 나열식으로 몇 자 나열해서 실적보고라고 하고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몇 번이고 의회에서 지적됐던 문제 아닙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앞으로 이 사업을 1년 동안 하다보니까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무엇이 문제더라.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도 제시해주고 그래야 하지 나열식으로 단어 준말이에요. 이것 보고 뭘 알겠습니까? 그것은 시정개선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에 2018년도만 사업이 어느 정도 되죠? 몇 십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총 예산이요?

○이태신 위원
예. 2018년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47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야죠. 우리 부서에서 1년 예산 사업이 계속사업비는 얼마가 되고 올해 단기사업은 얼마가 되고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수장으로서 이 부서에서는 얼마짜리 뭘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는 숙지가 되어야죠. 어렵습니까? 면장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면장이 2억 3천이면 2억 3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무슨 부서에 돈이 얼마가 세워져 있고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담당 팀장들이 알고 있지만 그런 정도는 숙지를 우리 장성군 전체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숙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일이는 다 못하더라도 연계성, 연대성이 있어야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에 몇 개 마을에 돈 얼마가 투입되더라. 어느 마을 정도는 못 외워도 8개 마을이 있으면 8개 마을에 여기는 얼마 예산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한 번 연구해봐라. 팀장들한테 마을기업이 이래서야 되겠냐. 사회적 기업 4개밖에 없는데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왜 부진하냐. 장성군하고 타 시·군 비교해보면 마을기업 8개하고 사회적 기업이 4개 있는 군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한 이런 것들부터 기본적인 것들부터 그래놓고 무슨 인구늘리기를 하고 18가지 사업을 하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질타가 아닙니다. 서로 장성군을 위해서 상성 같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시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예.

○이태신 위원
그런데 부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면밀하게 부기해 주시라는 말 드렸고요.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정책이 많이 있어요. 인구늘리기 종합평가 우수 읍·면 인센티브제 있고 아이디어 공모제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되시나본데 이것은 하나의 단타성인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단기적인 시책입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이 인구가 거의 한 2011년에서 7년 사이에 2,560명 정도가 인구가 늘었어요. 귀농귀촌이 7년 동안에 그것은 귀농귀촌 사업정책이 장성군이 좋았기 때문이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거환경 여건이 맞아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인구가 감소현상이 아니라 13명 정도 증가현상이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앞전에는 20년 전에는 인구가 13만∼14만 됐다가 상무대를 유치해서 늦은 관계로 인구가 7천명 정도 한 때는 인구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인구늘리기 어떤 장성군만의 특별한 단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기적인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말씀을 드렸고 중기적으로 보면 제3지구라든가 덕성행복마을 이런 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한 1만명 이상...,

○이태신 위원
첨단3지구, 덕성마을, 신평지구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인 종합장기 대책이 인구늘리기 그 군의 생명 지자체는 할 것 없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이런 인구로 인해서 계상돼서 내려오는 것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인구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자체가 좀 잘 살면 국비지원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받을 수 있는 제반여건이 형성되어야 국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500억짜리 공장 여기다 가져온다고 해서 500억짜리 공장 유치해주는 거 아니에요. 매칭 없으면 안 해요.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왔을 때는 전액, 도비 사업을 왔을 때는 도비 전액 우리 군비가 매칭 되지 않는 그런 지자체 재원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못 가져옵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 유치 전에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구늘리기 방안으로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장성군만의 인구늘리기, 장성군만의 일자리, 장성군만의 적합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올 한 해 2018년도 업무보고 하고 실적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도 별반 달라진 것 없을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반 달라지는 사업 없죠? 신규사업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저희들은 인구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 따른 평가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평가를 할 때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갖고 해야 되고...,

○이태신 위원
그것은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인구늘리기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국정과제가 일자리창출이에요. 대통령 최대의 쟁점이 첫 번째가 일자리창출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요.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을 한다면 지금 광주형 일자리창출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되니, 안 되니 1만개의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1만개의 일자리창출을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당연히 늘어나죠.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장성형 일자리창출이 무엇인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어떤 방대한 범위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농귀촌 이야기 했죠? 그만한 주거환경 우리 경제일자리에서도 일자리를 그만큼 일하는 환경조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일반현황 업무보고에 사무분장에 나오는 정도의 팀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일자리창출 하면 기업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부터 생각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육성을 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4개나 8개 가지고는 성과가 없잖아요. 없는 것을 창출해내야죠. 타 시·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부진한가. 왜 안 되고 있는가 장성은...,
이런 것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제가 그것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첨단3지구나 덕성행복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단3지구나 신평이나 이런 쪽은 전원주택이나 주거형 형태이고 첨단3지구는 산업용지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거단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사회적 기업은 두 군데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내용은 뭐냐면 그 기업들이 노무관리 평점에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반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3개 기업 정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개의 기업이 교육을 받고 내년도에 신청을 할 겁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 과다한 것을 진행하라고는 안 해요. 3개 기업이 됐든 2개가 됐든 튼튼한 기업으로 마을기업에 하고자 하는 유도를 사회적 기업으로 마을기업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육성하는 부분들을 한 개라도 내년에 3개가 목표면 3개 달성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 진짜로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본보기인가 홍보용인가 내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마을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이 장성군에도 활발하게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먹거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개선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18개 사업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를 보면 총 유치금액이 2018년도 한 해 300억입니까? 아니면 15개 기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한 해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부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민선6기 실적이 아니고 이해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15개 기업이요?

○이태신 위원
투자유치가 15개 기업이 됐다는 말이죠? 투자유치금은 300억원이고 일자리창출이 200여 명이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 사람들이 제출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것 그것이 맞고 그 사람들이 현재 가동을 하는데도 있고 공장을 짓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미터OU 했던 부분을 여기에 부기를 했네요.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미터OU해서 1천명이라고 써 놓으면 1천명 있다고 보고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군민이나 의회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1년 동안 실적보고 면 적어도 15개 기업의 전기전자, 기계부품, 플라스틱 업종이 다 들어와 있고 15개 회사가 미터OU 체결해서 300억 가량 유치가 됐는데 그 결말이 어떤가. 이것은 몇 년 걸쳐서 들어올 수 있는가. 유치가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죠.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태신 위원
12월 가버리는데 파악이 언제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현재 상태에서 미터OU를 체결한 기업 또 신청한 기업들을...,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민선 6기입니까? 7기입니까? 2018년 6월이면 민선 6기 맞죠? 여기 밑에 참고해가지고 아주 표시를 크게 업체를 해놨어요. 127개 업체 2,940억원 1,985명이 종사자입니다. 기업유치 목표 120개에서 7개를 초과달성을 해버렸어요. 민선6기에 이것은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실적용입니까?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위원님들한테 저희 고생했다고 자랑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아니죠. 다른 때는 사인 간에 할 수 있지만 장성의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성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기업유치를 120개를 미터OU 체결한 것으로 해서 고생했다는 그런 부분을 4년 동안에 칭찬받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장성군이 그만큼 도태하느냐 장성군이 먹고 사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장성군이 재정자립도가 9.7%에요. 우리는 피부적으로는 못 느껴요. 사업 하나 국비 사업 100억짜리, 500억짜리 갖고 오려고 해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127개 업체 2,940억 정도 장성에다가 투자를 민선6기 때 4년동안 했다면 장성 경제에 정말 부흥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표로 이걸 보니까 알죠. 일일이 들어오고 한지도 모릅니다마는 이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성에 인구늘리기가 파악되고 있어요. 1,985명이 4년간 했는데 이 중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장성군에 주소를 두는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기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사원 수를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종사원 수면 장성군에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장성군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들어보십시오. 장성군 전체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군 전체 기업체 종사원 수가 4,500∼600명 정도 됩니다. 관내 비율은 낮습니다. 한 40.4% 정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장성관내에서 거주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광주하고 근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정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거의 최종적으로 이리 돌다 저리 돌다 못하는데 장성에 유치된 환경 위해업소들이 동화에 있고 황룡마을 농공단지 들어오고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민원을 넣고 수차례 사주가 주민들과 투쟁을 하고 쌍소리 나오고 수없이 민원을 제출해도 해결이 안 되는 장성이 그런 상황이 놓여있어요. 명심하세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래 몇 년 전부터 환경유해업소 미터OU 체결을 해가지고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평중공업 지역이 중공업지역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코드넘버에 관련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이나 그 전년도나 환경유해업소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럴만한 것도 됐겠네요. 그럼 4년 민선6기 실적에 127개 업체가 미터OU 체결해서 들어오고 있고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분석을 하다보면 동화 업체 같은 것도 4년 전에 다른 업체로 코드변경을 해가지고 위해업소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제가 그 판단은...,

○이태신 위원
환경과에는 잘 알고 있어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은 중요한 것도 되지만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기업이 4년 동안 127개가 들어왔으면 미터OU 체결해가지고 현재 몇 % 들어와 있는 실적파악 아까 이야기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실적은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선6기면 지난 번 아닙니까? 2017년도, 2018년도 6월부로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 하고 인구는 얼마고 종사자는 얼마고 주소를 여기가 둔 사람하고 그때부터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무작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만한 입주환경을 기업 유치할 때는 인센티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좋은 여기는 천혜의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호남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광주와 인근의 거리가 불과 10분 거리에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입주여건으로 보나 또 지가가 하남공단보다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산단 첨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은 땅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30만평 공장단지 지어주고 내주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장성군이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나 할 때는 농공단지 두 군데, 세 군데 나노산단까지 있습니다. 동화 전자농공단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히 했으면 동화 농공단지, 부성 농공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새로운 아까 자료 갖다 준 것 있지만 건설공사가 아니라 거기 입주단지에 건설공사부터 시작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사기업하면 지자체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평가 왜 동화농공단지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되고 지금 비어있는 곳이 어느 곳인데 사후에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게끔 하자. 부성 농공단지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평가가 나와야 돼요. 분석을 해서 그리고 향후 나노산단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걸 평가 분석을 해 주셔야지 건설하면 5년 이내 법적으로 되어 있네요. 300억 이상, 500억 이상 사업들은 이렇게 진단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평가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평가가 나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사후에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투자금액은 장성군 어디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장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의 사업장, 토지, 건축물, 기계제품 설비 이 부분에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눈에는 사실 안 보여요.
그런데 올해 저희 은행에서 융자금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됐냐면 86개 기업체에 249억원 지원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업체에 들어 간 거예요. 투자가 된 겁니다. 주민들은 사실 그게 안 보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업체가 들어오는데 군에서 투자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군 소유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투자는 안 해요.

○이태신 위원
투자는 안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127개 2,940억원의 1,985명이 온다고 미터OU 체결했든가 민선6기 때 실적이에요. 실적인데 그만한 업적들이 갖고 있냐 그게 파악이 되어야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내년 봄에 사업체 조사하면서 파악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2월달은 다 됐고 그래야 내년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유치될 것인가. 지금 미터OU 투자하는 지역은 독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한 입주할 만한 여건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성군에서 얼마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장성군 인구도 늘어나고 장성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냥 간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식을 가지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정말 이것은 개선 아니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을 해야 해요. 그래야 장성의 미래가 있고 장성에 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첨단3지구 있죠. 앞으로 향후 문제지만 우리지역이 7대3 들어가죠? 장성군이 광주보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토지 면적이...,

○이태신 위원
수용되는 면적이 7대 3 정도 들어가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세대보다는 광주에서 짓는 아파트 세대보다는 공장 부분이야 유치하는 대로 하지만 아파트 짓는 세대 이 세대에서는 정말로 다시 조건을 광주시가 주관이지만 장성군에서 합의나 협의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조건부로 해서 아파트주거용으로 7대 3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인구 증가가 얼마입니까? 2천 세대면 1,300세대가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4천 세대고 총점은 8,200세대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는데 지역구도가 이쪽은 산업용지하고 연구용지가 많고 저쪽에 주택용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을 행정구역상으로 5대5 정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때 먼저 자료 줘서 봤어요. 우리가 사인도 해줬잖아요. 조건부로 행정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사항이나 합의사항이 있을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 5대5 보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른 질의를 드렸죠. 그 정도의 장성군의 주거인원이 많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과 관계돼 있는 분과...,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이태신 위원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긴 시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교롭게도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야 되고, 경제효과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인원은 적은데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기업을 왜 유치합니까? 왜 고용을 창출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우리 장성군에 부자장성이 되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야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노산단 즉 동화전자단지 그리고 장성 월평농공단지 지금 광주에서 많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단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청년실업이라든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공장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장성군에 주소를 두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할 수 있는 기회는 없으신지 저도 장성군에서 기업을 한 4년 했어요. 단 한 번도 군에서 ‘장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특히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노단지에 7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최소한도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그중에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고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재떨이라도 하나 사가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면서 기업 공장장이나 사장을 만나 뵙고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소도 이리 옮기면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 멀리 있는 끄집어 오는 것보다 여기있는 사람을 유치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쉽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나노단지나 전자단지라든가 이 부분에 실제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것은 강압이 아니라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 주소를 두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같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원래 7월 1일날 민선7기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군수께서 태풍 때문에 미뤄가지고 8월 말인가 9월 초에 로드맵 발표를 했어요. 콜럼버스의 계란 무슨 설명을 했는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기업들이 약 300조원을 국내에다가 설비투자를 한다고 삼성에서 170조, 한화에서 20조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기업에서 전체에서 한 350조, 전체에서 45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삼성그룹이 장성군에다가 투자하면 안 되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대기업은 들어오면 안 되는 법 있어요? 없죠? 내가 왜 계란 이야기를 하냐면 단 한번이라도 관에다가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3지구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IT산업이 삼성에서 장성에 투자하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복안 내지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안영갑
경제건설국장 안영갑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심민섭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군에서도 아시다시피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상 예를 들자면 현대모비스라는 동화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지방소득세가 장성군에서 가장 지방세를 많이 내고 있는 곳이 현대모비스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80억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우리군 세입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 10억을 현대모비스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면 좋은 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의 전국 사업장을 가지고 우리군에 있는 사업장 그리고 우리군에 있는 매출을 가지고 전국의 사업장 중에서 우리한테 배당을 해버리는 소득세가 2017년도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만 해도 서울에 가서 기업유치에 관한 코엑스 같은 데서 설명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히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해서 경제건설국에서도 대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에서 땅을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기업이 오면 몇 년 안에 다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저도 재무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성군의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두 개 국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저희가 국을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장성군의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군수를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그만큼 장성발전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고 관급공사를 많이 유치하고 장성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뜻에서 신설하면서까지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장성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힘들더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꾸준히 지원을 할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인구를 늘리는데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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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과 전체 직원들이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대중교통담당입니다.
다음은 강대영 교통복지담당입니다.
유승조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김형수 에너지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여객·화물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 사업용 차량은 농촌버스 33대와 택시 98대, 화물차량은 833대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29억 9,8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17억 1,400만원을 지급하여 업체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농촌버스의 경우 최저시급 대폭 인상과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지원 폭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준공영제 도입 등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울러, 대형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서도 졸음운전 및 차로이탈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장성읍 공용터미널 안에 탄소발열 의자 1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겨울부터는 터미널 안에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좀 더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세한 복지 부분까지 신경써가면서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00원 행복택시 운영 및 택시 감차입니다. 먼저, 100원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올 상반기에 거리기준을 1킬로미터에서 800미터로 완화시켜 8개 마을, 305명 주민께서 더 혜택을 보셨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지난 같은 기간에 비해 4,200건이 늘어난 총 1만 9,982건이 이용되어 1억 4천여만원을 택시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올해도 개인 4대, 일반 4대 총 8대가 감차되어 제3차 총량제가 시행 중인 금년까지 목표 22대 대비 4대를 초과한 26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 택시감차를 대비해 수요조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읍 공용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주차장 사업은 총 10건으로 화물 공영차고지는 5건 거의 완료했으며,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조성 등 두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고 청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세 건은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년에 잔여 부지를 추가 매입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남제재소 인근 주차장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착공 중에 있으며 모두 다 내년에는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청운동과 부강1차, 2차 아파트 인근 주차장은 적정부지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 중에 있으나 매도기피 및 보상가격 차이가 커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매수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부지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016년부터 중앙로 홀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력과 주민 교통의식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과 경찰서가 공조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계도요원을 증원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삼계면의 경우도 주정차 혼잡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단속요원이 직접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성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정차안내 LED 전광판을 읍사무소에서 쌈지공원까지 추가 설치하여 홀짝제 구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교통질서 의식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과태료징수 목표액은 현년도 2억원, 과년도 12억 4,200만원을 포함해 14억 4,200만원입니다. 10월 말까지 1억 3,200만원을 부과해 5천만원을 징수했으며 과년도 체납액 7,300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0건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도법인 전출자, 무치산자,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산처분과 무보험운행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과와 재무과가 합동으로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 월2∼3회씩 출장을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은 11억 3,500만원으로 장성읍 구암마을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으며, 오동촌마을은 현재 추진 중이고, 용안마을도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에너지경비 절감을 위해 52가구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 300가구에 대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 사용시간 조절이 가능한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끝으로 9쪽, 가로등 유지관리 및 그림자 가로등 설치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총 7,800개입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유지보수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800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아울러 LED 고효율 가로등 교제 161등과 주민 불편지역의 가로등 21개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격려로고나 문자를 특수문자로 제작해 이미지를 지면에 투사하는 그림자 가로등도 군청정문, 장성역 등 5개소에 설치해 지역 경관도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시간대별로 밝기를 제어하는 가로등 디밍시스템을 가로등 20개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교통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고생하시죠? 요즘 감사준비 하느라고...,
100원 행복택시 운영 및 택시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 택시를 8개 마을 추가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1킬로미터에서 800미터로 줄여서 8개 마을을 추가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게 가구수나 인구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현재 도의 지침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전남도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 중에 500미터로 제한한 곳이 5개, 저희들처럼 800미터로 제한한 데가 5개, 과거 1킬로미터했던 것이 8개, 그 다음에 4개 시·군 나주를 뺀 나머지 시 단위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장성 같은 경우는 800미터가 초과되는 그런 마을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례로 제정된 것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800미터로 하라고...,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저번에 바꿨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수도 중요하겠지만 가구수나 인구수로도 마을에 가깝더라도 인구수나 가수구도 비교해서 그 부분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1킬로미터에서 800미터 한 지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타 시·군도 같이 면밀히 봐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100원 택시를 조금 늘리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시골에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벽지노선을 많이 다닐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원 택시를 조금 신설을 많이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1천원 버스를 운영을 해 주라. 지금 저희들 기본요금이 1,300원이죠? 농촌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장성 관내 3천원까지 갑니까? 최장거리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금액만 1,3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원석 위원
계장님! 모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300원부터 시작하는데 1천원 버스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도 저렴하고 그래서 100원 택시는 좀 줄이고 1천원 버스를 신설해서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전남권에도 1천원 버스하는 곳이 담양이 아마 내년부터 하고요. 그걸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검토해서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봐서...,

○오원석 위원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사실은 아직 못했습니다. 준공영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오원석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고 가로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가로등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시골에는 거기는 조금 더 조사해서 예산이 4,100억 정도 되는데 시골에 아직도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지금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야 가로등이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그게 맞는 말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16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53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3%정도 됩니다. 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1년 관리비가 1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하면 나중에 군 재정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필요없는 곳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이...,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지금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내년 예산에 가로등 부분을 5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기존에 가로등 필요없는 곳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관리비가 10만원씩 든다는데 사실은 방치된 가로등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제 제가 읍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읍 시가지 홀짝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인도부분에다가 자전거랄지 공사 중 푯말을 세우다 보니까 주차를 제대로 못해요. 어떻게 보면 다 홀짝제니까 오늘은 이쪽에다가 하고 다음에는 반대쪽에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전거 놔두고 못하게 공사 중 이렇게 놔두니까 그런 부분도 상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두 명이 계속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 대놓고 계도하면 두 명이 다른 데 가면 또 다시와서 대고 술래잡기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자전거나 공사장 푯말때문에 질서가 무질서해요. 그것만 없으면 주차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그런 부분도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앞전에 요청드렸던 건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담당 이상훈 계장님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다문화가족 했던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계단하고 창틀...,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올라갈 때 미끄럼방지...,

○김미순 위원
계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임산부들 미끄럼방지 그걸 1차적으로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창틀부분은 동절기이고 그래서 멈춰서 내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동절기니까 해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절기니까 해주시고 제가 매번 말씀을 귀가 따갑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하고 다문화들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르고 베트남에 오신 분들도 해서 기후에도 맞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 동절기 때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주십사하고요. 저는 장성읍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이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지선정과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주민이 현재 살고 계신 곳을 선정이 많이 끼어있나요? 부지를 선정하실 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살고 계셔가지고 본인께서 매도의사를 표명하시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요.
그런데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곳도 있고 빈 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성군에 인구늘리기를 최우선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과별로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상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장성에서 거주하시냐 아니면 외지로 나가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보상을 받아서 그야말로 타지로 나가시게 되면 우리가 마냥 인구늘리기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살고 계신 장성군민의 우선순위로 부지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보상부분을 말씀을 하시나요?

○김미순 위원
보상부분이 아니라 부지선정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주거가 있는 쪽으로 하지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차장 부지선정을 할 때 주민이 살고 계신 곳을 피해서 하셔서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보상을 받아서 첨단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외지로 나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선정을 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부지를 할 때 물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마을주민들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가 있으면 지작물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빈 땅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쪽 인근 지역주민들끼리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앞서 오원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0원 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양시를 보니까 100원 시내버스 운영을 합니다. 그 예산이 아마 6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텐데 거기는 청년들 쉽게 말해서 젊은 유년기로 하여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버스를 1천원으로 시작했는데 100원 지원을 한다. 재정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내버스 운행도 현재 모든 장성군의 포인트가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의 복지로 돌아서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100원 군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지금 100원 버스를 이야기하지만 1천원버스를 실시한 곳이 곡성, 보상, 담양, 신안, 영암, 고흥 6군데거든요. 사실 광양 100원 버스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과연 그게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정책이다 생각이 드니까 정책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군수님의 민선7기 공약 시책을 쭉 살펴보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요. 군내버스 노선 조정이 있는데 지금 가장 지역구 의원님이 심민섭 위원님도 해당되겠지만 황룡시장을 경유할 수 있는 것은 진원, 남면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완료를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거 실행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황룡시장을 경유를 못 한 것이 택시업자들의 수익성 악화, 또 하나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사고위험 때문에 못 했었는데요. 실은 저번에 정식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군민운수 측하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군민운수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러다보면 나가는 길의 노선 선형 개선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 문제겠습니다만 군민운수 쪽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택시 쪽입니다. 일단은 개인택시 관련 회장님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택시 영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하면 상당히 악화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 인센티브를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몇 군데 살펴보니까 무안이나 영암 이런 곳은 2년 동안 해서 무안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5천원씩 택시 보존성으로 해서 주고 있고 영암인가 10만원씩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자면 그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 해가지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속열차에 KTX 있잖아요. 장성역 정차 추진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현재 이 부분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저번 군정질의 때나 행감 때 저한테 얘기하신 것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과거에 코레일이라든지 국토부 12회 방문을 했거든요. 특히 올해 2월하고 3월에 제가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국토부 철도국장님도 뵙고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만났는데요.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일단 SR하고 코레일하고 통합을 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산업구조용역을 올해 12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코레일 사장도 올해 2월달에 취임사에서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SR과 코레일을 통합을 하자. 그렇게 되면 12월달 용역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게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물론 쉽지 않은 숙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대응논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와 코레일, 철도공사를 부지런히 찾아다니겠습니다. 만약 그때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반드시 요청해서 도움 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광주 북구에 보면 광주역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SR 통합을 해가지고 1일 8회 이상 정차하는 부분을 장성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장성을 지나서 광주역을 간다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광주역에 있는 행정은 이게 너무 포기를 했더라고요. 지금에 있어서 포기해가지고 광주역은 현재 청년일자리센터로 해서 구상을 해서 300억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과연 광주역사를 하고 있는 북구소재 이분들의 광역시는 송정역이 있기 때문에 안 와도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주 발전을 위해서도 굳이 광주역에 와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장성은 느끼는데...,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광주역사도 같이 해야 힘을 더 발휘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광주역에 계시는 광주시청에 계시는 이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이것은 하나의 개선문제인데요. 현재 장성읍 해가지고 도로에 홀짝제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다보니까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양쪽의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부분은 좋은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한쪽이 이익이 되면 한쪽에서는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차를 주차를 함으로서 자전거가 쉽게 말해서 지나다니는 것이 상당히 보행이 불편해요. 그리고 보행차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보행차가 한쪽으로 가다보면 상당히 교통이 체증이 되고 또 사람들은 인도가 없다보니까 안쪽으로 가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성을 느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구간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홀짝제가 맞는 것인가. 한 번 더 구상을 해보시고요. 본위원은 일방통행로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홀짝제로 해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연구를 가져보시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방통행을 홀짝으로 해보는 겁니다. 하루는 이쪽으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이런 부분 구상을 하신다면 굳이 꼭 신호 정체성 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봐요. 정말 경찰서에서도 고생을 하시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잖아요.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지도를 해야 되고 고성이 나오고 언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 군민이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싱가포르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정말 교통체증이다. 여기는 거리에서 교통순경 주차 단속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으로 순수 돌아와서 이 골목은 순수 일방으로만 돌아가니까 이 차가 이쪽으로만 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역순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막히지가 않아요. 정차는 필히 하면 거기는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모든 과태료가 심하기 때문에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스스로 우리도 지키는 문화 군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계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부과가 있지요. 현재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0건인데 현재 징수가 몇 %나 되었어요? 300만원 이상건만 봤을 때 한 4억 8천의 금액 중에 현재 11월말로 몇 %가 된 것이에요? 10월말로 해서 38%라고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올해 것이 38%고요.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12월까지 한다면 몇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과거 작년이 51%였거든요. 거기에 상응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회식 위원
10월말의 통계니까 두 달에 걸쳐서 한 몇 %를 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징수율이 50%인데 나머지 50% 징수율은 아닌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결손처리는 통상적으로 몇 년이 지나야...,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고질적인 체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차에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또 부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돈 받아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참고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좋은 성적은 아니어서 떳떳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만 시·군 간에 비교를 했을 때 상위 클라스에...,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가 봤는데 많은 독려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수님의 공약집을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1,500세대를 추가공급을 하겠다. 임기 간에 한다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도시가스를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예산만 15억 확보를 했고요. 내년 이른 상반기에 경제성 부문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해양도시가스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도록 올해 예산이 11억이고 내년에 15억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화농공단지를 거쳐서 원황룡을 거쳐서 회사촌을 거쳐서 남면지구를 지나가는 월평중공업을 지나가는 도시가스가 설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공업용이에요. 공업용을 가정용으로 다운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가 그걸 저한테 질의를 해온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운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여쭤보라고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양해를 해주시면 기술적인 부분이라 별도로 얘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회식 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다운이 된대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충분이 할 수 있는데 그걸 한 번 알아봐서...,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도시가스 부분도 한번 봤는데 함평이나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장성군이 설치율이 제일 높습니다. 27.6%로 제일 높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도 도시가스 사장님도 만나봤어요.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려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윤이 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사업 행정감사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사업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공동주택법을 아시죠? 공용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는 공동주택법 우리 지자체에서 공동주택법에 나와 있는 지원을 주차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까 그 조항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공공주택법에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설립 때부터 추진 중일 때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몇 면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면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개인 집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지금 장성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을 앞으로도 지을 것이고 나빌레도 지을 것이고 양쪽으로 짓고 있는 혜원병원 뒤에 주택 짓고 있지요. 뒤에 주택 완료가 되어가지고 있죠. 그런 조건들을 주차 몇 면을 확보해야 건설 승인이 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관내에 벌써 아파트에 부강1차, 부강2차가 부지선정 중이고 매화2동에 나빌레나 이런 화이트 빌라 이런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뭐에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부강1차나 2차는 거기 아파트를 위한 주차창은 아니고 예를 들겠습니다. 부강1차 주변에 사실 부강1차 아파트도 건축기준 면적에 맞기 때문에 분명히 건축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차가 한 가구당 두 세대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을 짓는 것이지 그 아파트를 위한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살고있는 삼계 금광아파트도 등산로를 빙자한 것이지만 그러한 공동주택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사전에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 말고 앞으로 준공될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여기 부서가 아니라 주차장을 막무가내로 해준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장성군에 종합적인 주차장을 해줘야할 만한 장성읍내 주차장을 상당히 장성인구 대비나 장성군에 거주하는 세대 이 비율에 대해서 아파트나 세대에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용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데이터가 밑에 있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데이터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에 근거해서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섹터 내에 주차장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성군 주차장이 확보 정도 되면 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 세대수 또 오고가는 교통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확보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유면적들을 주차장 면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여기는 장성거리에 여기서부터 해봤자 1킬로미터입니다. 1킬로미터인데 얼마든지 교통을 많이 해놨어요. 소방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그러한 제안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자전차 경적소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장성주차장이 생길 때마다 아까 김미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차장이 생길 때마다 불협화음 왜 그러냐면 지가도 있지만 거기에 거주한다든지 건물을 누가 갖고 있다든지 누구 누구 갖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옆에도 있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주고 그 비싼 돈을 주고 해주고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말썽이 많은 전남제재소 인근 주차장 거기가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12억 5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가 12억 5천이죠. 사업비가 이런 부분에서는 12억 5천을 안 주고라도 얼마든지 용이하게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데 아까 여기 있을 때 장성군 주차장용역에 따라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포화상태는 아니지만 이 정도 교통량이라든가 이 정도의 인구의 주정차 부분이 된다 하면 적정성을 유지해서 앞으로 부지선정 중에는 청운동하고 부강1차하고 부강2차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시골가면 시골 공동주택 지으면 그 주차장 확보 다 군에서 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버릴 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이 원해서 되어가는 행정정책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고려를 뒤에 담당팀장님들 다음에 과장님이 되시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좀 개선을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공용버스 있지요? 공용버스가 곧 국가시책에 따라서 준공영제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이 버스에 우리가 투여되는 돈이 우리 예산이 17억이지요? 17억 1,400만원 군내버스 경영지원에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지금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까지 전부 해서 29억 9,800만원이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여기는 국비가 매칭 되는 돈이고 지방비 보조가 되는데 지방비 보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영버스, 택시 또 화물차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혈세를 투자한 만큼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도 아마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6대 의회 때도 공영버스 회계 문제점이라든지 회계를 복식부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 전산화 되어 있겠지만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 감독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성군에서 이 교통으로 인해서 여객, 화물 운송으로 인해서 투여된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참고로 말씀하신 부분은 마음속에 담아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더니 장성군은 버스 한 대당 5,800만원입니다. 지원액이...,
그런데 각 시·군의 평균을 내봤더니 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가 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가스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삼서 드림빌이 공약사업도 되고 군수 공약사항도 삼서 드림빌은 약속은 안 했지만 저는 삼서 드림빌 200세대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계획들이 타당성 조사라도 올해까지는 안 되었는데 내년에라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해양도시가스하고 수지타산 문제도 이런 부분도 한번...,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위원님! 유평 드림빌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봤더니 삼계에서 유평 드림빌까지 하려면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무대 안에 내부 가스시설을 하려고 국방부와 해양도시가스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유평 드림빌은 34억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해양도시가스하고 결과치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께 제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방부하고 지금 자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기다려서 원만하게 적정하게 일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건설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상무대 정문 앞에 사거리는 거기가 됐어요. 19억 해서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죠?

○이태신 위원
됐는데 상무대에서 나오는 바로 정문 오차로가 있는데 어제도 거기에 두 개의 교통사고가 큰 사건은 아닙니다. 과속으로 안 다니기 때문에 잦은 주차사고, 그리고 주정차 출퇴근길에 이런 것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엊그제도 두 대가 사고 나고 1년이면 10여건씩 접촉사고가 나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상무아파트 정문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그렇지 않아도 상무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차가 정차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를 못 대게 규제봉을 아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예산확보가 됐고 그 앞에 회전교차로 정도로 하면 원활하게 차가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것만 하면 됩니다. 충분히 부지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도 있는데 상무대 정문 바로 앞입니다. 상무아파트 거기가 오거리에요. 들어가는 5개가 있어요. 거기가 출퇴근길에 주정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잦은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타당성 조사를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군내버스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있지요? 서류보니까 68억 9천 정도 되어 있어요. 국·도비 해봐야 한 2억 정도 되는데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약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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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경의를 표하며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생활현장 소비자 중심의 행정실천 노력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관후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박형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환경위생과는 본청에 17명과 환경관리센터에 59명으로 현재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15대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5대분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총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 매년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발주하여 12월 20일자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지역발전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기 및 철선 울타리를 9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 피해방제단을 구성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는 보험사를 통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피해농가의 재산손실 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1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환경 공해물질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생활환경 변화로 지형도면과 현 사항 불부합은 물론 잦은 민원발생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이 완료되면 지형도면 변경고시 및 토지정보시스템 등재를 통한 군민의 토지이용 활용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등 저감방안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56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별로 특별단속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요소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슬레이트 지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슬레이트 처리는 국·도비 60%를 지원받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화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당초계획 174동보다 많은 225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 및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폐유를 활용하여 복지시설 및 생태체험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면 및 현장심사 후 신규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도록 노력하여 주민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시설물은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으며 미화요원, 운전원 등 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8,220톤 수거처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 1,978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노란꽃잔치 등 각종 축제 시 안정적인 청소행정 실천으로 깨끗한 옐로우시티 장성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고자 분리배출 수거 등 가능자원 회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통한 활발한 수집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여 총 1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클린하우스 동네마당 15개소를 설치하여 총 21개소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자원의 재순환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옐로우시티 장성 에코그린 교육입니다. 자원재활용의 중요성 등 군민의 환경의식 함양을 위해 관내 이장, 초·중학생 등 578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행정현장 개방 및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환경의식 고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옐로우시티 음식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장성호 주변 및 백양사 음식점 업소를 대상으로 메뉴개발 및 서비스 개선 상차림 등 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테마거리를 중심으로 위생업소 130개소에 대해서 교육 및 수납장, 위생복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차별화된 음식거리 조성에 노력하여 관광장성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3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3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440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종사자 38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친절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과 식품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45개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실시 및 급식소 위생 점검 영양교육을 설치하고 급식소별 맞춤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역쑥쑥 녹색영양캠프 공연 및 요리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많이 기다리셨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이 고려시멘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청정도는 전국에서 1위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도 조사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장성읍사무소 2층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실시간 측정이 돼서 관련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미세먼지에 따른 안전신호등을 설치를 10개소에 읍하고 황룡 주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이 같이 항상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에 3,114개를 도비로 해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지 않아도 발 빠르게 대비하셨네요. 미세먼지 신호등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한 대당 1천만원 정도 그러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1천만원까지는 안 가고 그게 약 1천만원 내외 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상치만 했는데...,

○오원석 위원
제가 좀 알아봤는데 1천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부다리 쌈지공원 여기하고 삼거리 회전교차로 있는데 거기다가 하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정지를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 다중밀집지역 어떻게 보면 장성역 앞이라든가 버스터미널 앞이라든가 초등학교 특히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약한 시설 학교 앞이라든가 시장 주변...,

○오원석 위원
몇 대를 설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10대를 내년에 설치합니다. 당초 5개를 계획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내년에 추가로 10개 정도는 해보고 더 하면 확대해 나가자 해서...,

○오원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줄여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서 사각지역 몇 명 보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10개 정도 한다는 것은 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에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어느 지역이든지 연계가 가능해서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개인적으로 선거통에 한두 번 갔어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는데 보니까 환경여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다 트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환경개선 할 계획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선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별장 안에서 무기계약 선별지구 기간제가 해서 약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밀폐돼서 거기에서 악취라던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선풍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바람을 외부로 빼면서 작업자들이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금년에는 저희들이 뭘 한번 시도를 해봤냐면 작업장 안전마스크를 쓰고 했을 때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작업자가 한 여름에 쓰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덥고 여러 여건이 안 맞다 해서 그건 조금 더 실천을 해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월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약1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12개월로 놓고 봤을 때 쓰레기 발생량이 매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 해서 월 평균 봤을 때 약 1천여만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피복이라도 여름에는 에어컨을 못 틀어주니까 부수적으로 피복이라도 사준다든지 신발이라도 사준다든지 대체품목으로라도 만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피복비가 있어서 작업자에게 작업화와 작업복을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한번 그런 부분이라도 신경써서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해동물포획에 대해서 보니까 돼지가 146마리, 고라니가 12마리, 비둘기가 43마리, 까치가 3마리에요. 과수에는 까치가 아주 엄청난 피해자인데 까치가 포획수가 너무 적은데 못 먹어서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까치가 많이 있지만 실제 포획을 하면서 포획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격률이 낮지 않나 그래서 피해방지단에게 연간 실탄도 1천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주고 있거든요. 예전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600만원하다가 지난해부터 1천만원씩 해서 수렵인당 약 250발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과수농가에는 정말 까치가 정말 치명타인데 이 부분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과수농가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과수원에 그물막을 쳐서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농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시고 시간늦었는데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는 26일날 현장답사 나갔을 때 고려시멘트 뒷부분에 폐기물처리장 갔는데 좌측으로 빈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공가 말씀이신가요?

○김미순 위원
보상 받고 나가신 분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슬레이트를 처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슬레이트가 석면으로 인해서 시골의 어르신들도 아주 석면에 민감하게 하시던데 고려시멘트하고 협상을 해서 철거하시면 어떨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국·도비 60%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의 슬레이트로 형성되어 있는 1만 48동입니다. 거기서 주택만 보더라도 약 7,123동 정도 되는데 일단 주택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약 2,101동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21%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 향후 저희들이 계속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는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군민을 위해서라면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순 위원
외관상도 사실 석면도 석면이지만 비어 있는 흉물 같아서 흉가들이 보이면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공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방금 오원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야생동물퇴치사업 실적을 농작물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농작물 피해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금년에 농작물 피해 신고돼서 저희들이 보상처리한 부분이 46농가에 접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험회사 보상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적절하게 맞은 게 30농가에 2,920만 7천원을 한화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계속되는 농가의 민원사례가 정말 실감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담당에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두 번 정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들이 타 시·군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을 오죽 답답하니까 우리지역 사업을 보면 포획실적 아까도 오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204마리 그런데 포획 그분들이 나오시면 화약 냄새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서 사실상 다 도망가고 없대요. 없으면 일단은 그분들은 현장을 나왔으니까 실적에 대한 대가를 말씀을 드리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가신다더라고요. 농가들한테 확인서를 받아가시면 그분들은 일단은 당신의 실적을 올려서 현장을 나갔어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에 안 오다가 그 다음에는 더 여러 마리가 보복처럼 와서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사진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이제는 돼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놀이터마냥 이렇게 전부 다 변을 누고 뭉개서 이런 식으로 사과 같은 것도 이렇게 뭉개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민원인이 보내주신 이것을 한번 권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담당 검토해보시고 이 실적이 과연 또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약물퇴치는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환경과에서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와서 환경과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약물 퇴치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것을 거기서 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농가로부터 피해상황 접수가 됩니다. 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왔다가 그냥 가고 나서 전혀 실적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냐면 보통 처음에 갔을 때 총을 쏘게 되면 나타났을 때 냄새가 나면 며칠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수렵인들이 기간을 정해놨다가 저녁에 잠복을 해가지고 주로 멧돼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밤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포획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방제단 하시는 분들은 무보수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밤에 잠복까지 해서 하고 있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방금 약물관계로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환경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올해 땅콩을 좀 심었는데 하나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새마을연수원 앞에다 좀 심었는데 하나도 사람이 옛날 쟁기로 갈아도 그렇게 못 갈겠더라고요. 쫙 갈아서 한 방울도 없이 깨끗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그 밭을 가려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지금 다 8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땅콩을 해서 왜 애착심이 있냐면 해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정말 허탈감이 있어서 저도 허망한데 어머니들 막 우시더라고요. 이놈의 인간들이 이것 좀 해주라니까 보상해준다고 공무원이 조사해가서 쥐꼬리만큼이나 주고 그것도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탄을 하길래 저도 그랬어요. 우리 땅콩도 하나도 없다. 다 먹어버려서 그렇게 제가 위로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공중위생업소 저도 위원입니다. 숙박요식업소는 대비를 많이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이·미용업소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생교육 때나 많은 것을 선물도 했는데 지금은 그 선물보다는 제가 돌아다녀보면 정말 열악한 업소가 있어요. 미용인이라도 좀 들어가서 거부할 정도로 그런 업소를 좀 지정을 해서 리모델링이랄지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음식업소하고 일반 이·미용업소까지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시설개선으로 해서 안에 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바리깡이나 드라이기, 커트보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타월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개선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려면 장성군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 흘러가고 하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 저도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미화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분들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성군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와 장성과의 경계선, 광산구와 장성의 경계선 서로 경계 외곽지역입니다. 그런데서 불법쓰레기가 투척이 되어가지고 방치가 되어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광주사람은 장성에다 버리고 장성사람은 광주에다 버리면 괜찮을 텐데 장성 땅에다 버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안하더라도 유난히 우리 장성군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발생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서 미리 미리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방치했던 부분을 수거를 하면 다행인데 발견을 못하면 계속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순찰부분이 되는가. 순회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있는가, 없는가 위생과에 그 업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원으로서는 사실상 인력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실제 광주시민들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은근히 버리고 가는 그런 쓰레기들이 경계지역은 물론이고 특히 임도 한적한 곳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계속 설치를 해 나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지역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력이 힘들다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매일은 못 가지만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순찰 이런 부분은 기간제라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제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순회해서 숫자 보는 이런 제도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49호선하고 국도1호선 경계지역으로 있는 곳 이것을 수시순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위생센터 쓰레기매립장을 현장방문 했잖아요. 한 쪽에 공장폐기물을 한 쪽에 방치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미화원들이 수거해달라고 해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야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의 투척자를 못 잡습니까? 공사업체가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투기를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도 사실상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래서 실제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까지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잡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을 위주로 CCTV를 계속 확대해서 나가면 우리가 근절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불량한 사람을 꼭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잡아서 정말 두 번 다시는 쓰레기를 방치하고 가지 않도록 그런 사람한테는 공사를 줘서도 안 됩니다. 발견하셔서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미화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도 위로 좀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많이 깨끗해져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환경운동, 정화운동하면서 여러 시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순회를 하다보면 쓰레기들이 도로가에나 이런 가게 앞이나 지금도 이렇게 널려있어요. 그 부분은 내 집 앞에는 쓰는 운동 그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도 동참해서 쓰레기가 없고 깨끗한 장성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환경오염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관하고 회사촌에 서진산업이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 결과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 저희들이 거기 하기 전에 먼저 푸른솔CC 위에 반석프리텔이라고 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영산강유역 쪽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오버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폐쇄명령을 해야 될 상황이고 회사촌 안에 있는 서진산업 관계는 지난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결과가 근시일내에 나오지 않을까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촌 안에는 폐쇄까지는 안 가고 거기는 공장입지 유도지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설보완만 하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허가 가능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완은 꼭 해주셔야 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기압이 떨어지면 냄새가 많이 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무래도 대기권이 떨어지면 코 높이가 돼서 그럴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 입주해가지고 다시 나가라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서로 주민들하고 공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업체에서 시설을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장성에 음식테마거리 조성도 하고 음식화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는 닭으로 한다고 했어요. 음식을 장성 음식을 만드는 테마로 해가지고 삼채 그리고 닭 뭐가 있는데 우리 장성에는 그런 사업은 없어졌나요? 권장사업이나 권유사업이나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 저희들이 어떤 삼채라든가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다시 연구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황룡강이 관광지로 뜨고 있고 장성호 수변길 자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성읍이나 장성호 주변으로 백양사 주변에서 음식테마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버금가게 미락단지 그 부분에다가 다양한 음식거리를 제공을 해서 관광객이 손쉽게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아마 장성호 주변이라든가 황룡강변에도 푸드드럭이라든가 일부들이 와서 좀 해야 먹거리가 되고 관광객 편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그런 분들은 자동차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주를 조례개정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과장님! 우리 장성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평하면 창평국밥이 있고 담양하면 떡갈비가 있고 송정리 떡갈비도 있고 어디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장성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게 미약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맛있게 하고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음식의 식당은 있어요. 간간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그런 분들 추천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공동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성의 대표 브랜드가 그렇다면 미락단지에서는 쉽게 말해서 메기찜이랄지 추어탕이랄지 탕이랄지 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른들 위주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는 겁니다. 애들 데리고 장성호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고 간다면 주로 애들 음식을 많이 맞춥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에 맞춰요. 부모란 사람들은 애들 애지중지 키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가서 메기찜 먹자 그러면 애들은 선뜻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도 같이 상생해서 놓치지 않는 식당이 되어야 겠다 그래서 권장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음식거리를 어린이나 노인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통해서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성하면 그래도 많이 개선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많은 지원도 되어있고 좌탁에서 식탁으로 많이 지원도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꼭 이렇게 군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손님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장이 만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이건 생업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문자도 날리고 고객이 오면 주소도 확인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나가게 되면 이 식당이 성공할 텐데 그냥 오로지 군에다 기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장님들도 교육하실 때도 그것을 주입을 좀 시켜야 될 필요도 있겠다. 너무 기대지 말고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음식을 잘 하면 줄 서거든요. 정말 그래요. 어느 빵집을 가보십시오. 한 이삼십 명 줄 서서 빵을 사가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주인의 의식고취를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컨설팅 계획을 상반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하반기까지 2회 실시하도록 예산도 추가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 교육 안에 친절이나 레시피 부분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히 음식점주의 의식교육 관계가 필히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존경하는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환경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늦게까지 연일 장성군 환경위생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장은 행정감사죠? 1년에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고생해왔던 것들 업무추진이나 실적들을 처리하고 혹여나 여기서 이런 사업들을 환경보호과에서 15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 혹여나 하나 하나 위원들께서 사업별로 지적사항이 없더라도 자료를 통해서 다 보고 있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내년에는 무엇을 더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꼭 함께 고민 좀 해봅시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는 총체적으로 사업별로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요. 가장 먼저 개인별로 계장께서 갖다 주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동화에 세인테크 민원사항이 있어요. 환경유해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한두 달 전에 민원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세인테크 문 계장님이 담당하지 않으셨나요? 동화면 남산리...,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면 반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태신 위원
나중에는 프리텍이고 옛날에는 세인테크였는데 반석 프리텍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 진행사항이 저번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4종류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배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계획관리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아니고 폐쇄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폐쇄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언제까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폐쇄를 당장 할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기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기간을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그 기간 안에는...,

○이태신 위원
공장가동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공장을 혹시 하더라도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안 나오게 만반의 보완을 해서 당분간은 이전 전까지만 하도록 유보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유해물질이 안 나오도록 보완을 한다면 왜 공장이전을 시켜요? 놔둬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요. 그것은 그 분이 담양 쪽에 공장을 알아보고 진행 중에 있는데 폐수위탁처리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니까 상당히 5개월, 6개월 만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월 1회 이상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폐쇄조치 해서 공장이전까지 최대한도로 유해환경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없도록 하면서 연장기간은 뭐 3개월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차질 없이 그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업무분장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업무분장을 식품위생 있죠? 6대 때도 계속적으로 정 계장님 그때도 위생계장님을 맡아 계셨고 있었는데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 음식테마거리 조성, 음식개발, 메뉴개발 정말 상반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음식개발하고 간단하게 업무분장을 이관시키세요. 보건소로 시키든가 농업기술센터로 시키든가 왜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음식개발이라든가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팀이 새로 생겨야지 어디로 막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가 지금 8년째네요. 검토가 아니라 불편을 느끼세요. 환경보호에서 음식개발을 한다든가 메뉴개발을 해야 한다든가 어린이음식을 관리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무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불합리하다고는 못 느끼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깊이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근접하는 식품위생이라면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위생검열 같으면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식품가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인들을 더 이왕에 할 거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 담당 두 명 놔둬가지고 위생담당들이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장성에 음식테마거리가 나오고 장성 음식개발이 나오고 메뉴개발이 나오겠습니까? 웃을 일입니다.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생각을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두고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조속히 실행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팀장 직원현황은 잘 했네요. 일반현황에서 76명인데 여기 100명이고 200명이면 어떻습니까? 관리하는데 팀장이 과장께서...,
그런데 관리 소홀할 수가 있어요. 특히 환경관리 팀장을 누가 맡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박형래 팀장이십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께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당께서 정말 59명이 열악한 조건도 되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3D 인간들이 노동을 싫어하는 부분 아닙니까?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니까 최저임금 수준은 되겠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만큼 아까 김회식 위원께도 말씀드리고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은 그런 데 아낌 없이 해 주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더 보완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라든가 음식물처리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방안 제시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조하시고 이 부분에서 만큼은 정말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정말 보살펴야 됩니다. 근로조건들을 충분하게 해 주어야 돼요. 복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복지문제는 공무원규정에서 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신경 쓰세요. 따뜻하게 일대일 면담도 다 파악하셔야 되고 어떻게 말하면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그 부분 59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일일이 신상파악도 하고 그런 근로조건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일대일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률이 오르고 어떻게 했으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우고 갈까 이런 것보다는 그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미화요원들, 무기계약직 분들한테 볼 때마다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공동으로 맺어봅시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환경물질 배출사업장 이것도 사업장이 있으면 환경물질이 배출되어야 돼죠? 정화 돼서 냇가로 흘러서 강으로 가야 하죠? 그런 만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유럽이 질서를 잘 지키고 환경에 대해서 잘 지키는지 국민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죠? 그것은 바로 과태료가 처벌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일본은 교육을 시켜서 환경문제나 질서문제를 이런 문제를 잘해서 어른이 돼도 죽을 때까지 일본은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배워야 할 입장은 그런 것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주차위반 시설 잘못했다. 불법투기를 한다. 이런 데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기 단속할 때 조례로 벌칙이나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위 법률만 가능하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조정 못 해요. 제가 그런 상식이 좀 약해서요. 법대 나왔어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 그대로 상위법에서 그 법률만 그 외의 우리들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벌칙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정말 유해물질을 무단투기 한다든가 배출을 시킨다든가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주면 질서가 잡히고 군민의식도 장성군 아니면 타 시도에 와서도 장성은 이렇게 무섭더라. 그러한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한 가지라도 그렇게 장성 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지만 2019년도 똑같아요. 업무보고는 같지만 예산 올라온 것 조금 봤지만 크게 다른 특색사업이 없어요. 장성군에서 전년도 답습, 관례대로 관습대로 이것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획기적인 변화와 패러다임을 갖고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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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7시 55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선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윤창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성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은 총16명이며 사무분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나누고 소통하는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에 녹색 휴식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과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은 삼계면 사창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4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학교에서 직접 수목을 관리하고 명상숲이 잘 관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 지류인 황룡 요월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 초에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변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장성읍 덕진리에서 북하면 용두리 국도1호선 법면에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풀베기 작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장성편백 힐링특구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축령산 주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3회 개최해서 사업모델 등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12월초에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내년 3월달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지금까지 장미원 장미보식과 조명시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였고, 공원 입구 법면에 황금개나리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쾌적한 환경수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입니다.
황룡강변과 장성 진입로 고려시멘트 도로변에 가로화단을 설치하고 수목 약 5만 4천 주를 식재하여 도로경관과 도시숲 속 주민생활권 환경 녹색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물주머니 물주기 등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지방도708호선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북일면 운암리 영화마을 진입로에는 축령산 편백에 어울리는 황금실편백 9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임야 131ha에 대해서 편백, 상수리 등 29만본을 식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300ha에 달하는 도로변 전 구간에 대해서 칡덩쿨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조경적 가치가 높은 수목을 기증받아서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느티나무 230여주를 기증받아서 황룡강 자전거길과 평림댐 테마공원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구조개량 사업과 풀베기, 보수 등을 통해서 재해예방과 이용자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등산로 20개소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풀베기 사업 등을 통해 산림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16쪽, 마을 수호신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보호수 21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병해충방제입니다. 9월까지 관내 보호수, 노고수 등 130ha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지방 방제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림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 진화 등 54명을 군청과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예방 활동과 진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 중이며,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잔디육성 사업입니다.
잔디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잔디비료와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유기질 비료 10만포, 토양개량제 약 5만 2천포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생산 장비 59대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하고자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매니저 3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시설보강을 위해서 증암 산촌생태마을 상수도관 설치와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주요 생산지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12개소, 임산물 차량 탑차 1대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림편백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시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은 한두 가지 정도만 장려할 수 있는 본위원이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장성편백 힐링특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1억 3,900이 용역이 2018년 7월말에 맡겼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6개월에 걸쳐서 2019년 3월 28일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저희들이 중간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런 힐링특구 조성계획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이 자랑은 아니지만 ‘98년도에 생중계된 도정 질문이 있어요. 지방 방송에 그럴 정도로 장성에 제가 첫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가장 야심차게 장성은 이 편백 하나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야심찬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고 그래서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관심을 못 가진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장성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50년 동안 일구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장성에 200만평이 인공조림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인공조림이 다른 타 나무에 비해서 다른 나무도 피톤치드가 다 생산이 되지요.
그러나 다른 나무보다는 4배에서 열 몇 배까지 크게는 피톤치드가 생산되지 않는 그런 것과는 스무 배까지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피톤치드로 해서 불과 8년 전부터 1998년도 전에는 전혀 방치되었고 그 뒤로도 한 3년 방치되었다가 그때부터 일구어낸 부분이 오늘의 축령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성이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기본예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농사짓고 소상공인들 상공업 하고 기업하는 사람 기업 하고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장성의 미래먹거리라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장성에 편백나무 분포현황을 보면 얼마든지 많은 외국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16년도에 용역을 다줬어요. 이 정도의 근접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16년부터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라도 장성군은 이렇게 변해가야겠다. 편백나무로 인해서 장성은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 100년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했으면 지금도 많이 투자가 어느 정도는 되어가고 있지만 개발과 보존의 조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합계획 수립도 있고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담당하는 팀장들 이거에 대해서 주무관하고 저하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명석합니다. 그런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전공이고 그러니까 좀 창의성 있게 생각할 그런 여유를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장께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이런 계획수립이 나오면 어디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어느 곳을 먼저 해야 할 것이고 어느 곳을 보존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외국사례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힐링특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나오면 여기는 한 부분이 4대 권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해 놓으면 뭐합니까? 몇 천만원 들여서 하면 뭐해요? 실행단계에 옮길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정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평림댐 테마공원에 관리비가 연 2억 100만원이 들어가요. 군비투자가 장미 보식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사업제안을 하나 받아주세요. 거기가 환경여건이 이 장미로서 이왕에 장미를 심어서 한다고 하면 누가 구경 오겠습니까? 그냥 그런 돈 투자해서 한 번 해봐야겠다는 식이지요.
그런데 그 지리적인 여건 입지적인 여건을 봐서 장미공원화, 동양최대의 장미공원 조선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미축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다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둑을 제방으로 해서 그 둘레에 한 몇십 만평이 될 것이에요. 상당히 넓어요. 거기에 용역을 개발해서 저번에 6대 때에도 제안을 했는데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다음 대에 못 들어와서 용역을 한번 줘서 거기 장미에 대한 모든 것을 이왕에 하려면 관광화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시간이 늦어져서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산림녹화를 위해서 건의합니다. 백양사에 단풍축제를 하시지요? 단풍축제에 단풍나무가 많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제가봐도 단풍이 들었을 때 온 산이 붉어야 되는데 듬성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풍나무 조성사업을 좀 했으면 그 일원은 북하면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제가 꼭 길게 했는데 시간도 6시가 넘고 해서 간략히 건의사항에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단풍나무를 250주를 했거든요. 내년도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산림편백과에 미집행내역을 보니까요. 금액이 9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 금액이 상당히 큰 게 좀 있어요. 현재 한 7억 5천 정도 되는 사업이 도시숲조성 녹색쌈지숲 조성입니까? 이 부분은 2019년도로 집행이...,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도시숲 쌈지숲을 하려고 사업비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 신 공설운동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숲을 만들려고 관광과에 요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공설운동장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주변에 문화관광과에 숲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내년 상반기에 경관 정비가 완료가 되나요? 하반기에 되나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죠. 본 시설물하고 같이 사업을 착수해야 되겠지요. 시기는 내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에 집행을 못하면 사고이월이 되나요? 만약에...,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내년에 다 집행합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에 집행 못 했을 때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지금은 명시이월이고 만약 내년에 못하면 예산 사고이월...,

○김회식 위원
그 다음에는 반납이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한 1억 2,800 정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 현재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쪽으로 되나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산림복합은...,

○김회식 위원
이것도 2019년도 상반기 집행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계획서 조정 해가지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사업계획서가...,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산림복합경영단지잖아요. 장성군 총괄적으로 되는 경영단지인가요? 아니면 일부 어느 사업장이 정해졌나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사업장입니다.

○김회식 위원
사업장이 어디로 되어있나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여기가 이 자료에 보면 사업장이 안 나와 있네요.

○김회식 위원
사업장이 안 나와 있어요. 계획만 되어 있고 공모로 해서 할 예정입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공모로 해서 장성군 부흥리하고 북일면 문암리 쪽 2건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집행을 잘하세요.
지금 성산 은행나무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4천만원 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되었지요? 예산이 되어서 철거 쉽게 말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제거를 해주라 또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도 있겠지만 다른 외부인들이 봤을 때에는 보존으로 가자 그런 양면성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살고 있는 것은 주민이거든요. 과연 이 은행나무가 물론 아깝습니다. 한 50년 수령을 키운 은행나무는 아까운데 현재 거기가 1/3은 다 베어버렸어요. 그랬죠? 전체적으로 다 베어버렸어요. 수종을 끝까지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베고 하다보면 은행나무 가치가 떨어집니다. 미관상 쉽게 말해서 모양새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임업과 출생이에요. 임업과 졸업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과감하게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로수 부분에 어디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 거리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한 나무 옮기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들었잖아요. 과연 그것을 쉽게 말해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했어요.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 관리는 말도 못합니다. 나무가 부대껴요. 이 큰 나무가 큼으로 해서 정말로 부대끼거든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래서 사실 이식부분은 처음에는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고 실과장 간부회의 때 토론 자료로 제출해보니까 간부님들 다섯 명 중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네 분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식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2주전엔가 언론 기자분들 십여 분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거기서도 세 분 정도다 이식해서 은행나무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 않냐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해놨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나무전문가, 전남대학교 임업과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이식이 가능한지 또 이식했을 때 50년 나이를 먹었는데 활착이 가능한지, 관리 부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은 과연 은행나무 거리를 어디로 지정을 해서 할 것인가. 어디로 할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김회식 위원
아직 장소도 없고 이식을 해가지고 이걸 살린다는 보장도 없고 상당한 비용도 들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이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고사가 되었을 때는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은행나무의 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은행나무의 수종을 해서 거리 선정해서 다시 심는 것입니다. 나무는 1년, 2년, 3년 어느 정도 수종이 된 것을 예를 들어서 10년산을 가져다 심는다고 합시다. 50년산보다 10년산을 심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은행나무 거리는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나무가 아깝기 때문에 그 아까운 것에 얽매이다 보면 서로 고달파요. 나무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철거할 것은 하고 은행나무가 정말 아깝다 하면 이걸 살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양같이 메타세콰이어를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과감하게 베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대로 살려놨어요. 중간에 베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 주민들의 농작물을 보상을 해줍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다고 하면 성산에서도 굳이 이 은행나무를 이식을 않고 보존을 한다고 하면 그 집에 보상을 해주세요. 인근 나무에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셔야 됩니다. 연관 보상을 해 드려요. 담장 고쳐드리고 얼마 이렇게 들 테니까 비용 우리가 다 대드릴 테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보존을 할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존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제거로 결정이 나면 그냥 무조건 제거해가지고 물론 땔감으로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은행나무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업 쪽에 공부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50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식을 했을 때 땔감으로 했을 때 너무 아까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조달청 가가지고 성산 은행나무 정도의 나무 가격을 봐보니까 운반비까지 해가지고 600만원 정도 입찰공고가 되어있어요. 우리 나무 하나가 보통 흉직경이 4센티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무 하나에 가격이 300∼400 간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식까지 포함해서 넓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은 이식하는 부분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감상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감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정말 그 부분을 다시 고식을 해가지고 은행나무 거리를 만드세요.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황금회화나무를 많이 환경숲 조성을 되고 있죠?
그런데 황금회화나무가 이게 장성군하고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금회화나무 식재한 지가 4년이 됩니까? 서 계장님?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3년째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현재 황금회화나무를 많은 제방이랄지 이런 곳에 많이 조성을 했는데 많이 고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무 관리를 하고 물을 주고 해도 암만해도 이게 관리하는 부분이 소외가 되거든요. 한 번 심어놓고 뿌리가 정착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 황금회화나무가 우리 기대치만큼 못 하다. 정말입니다. 과연 이 황금회화나무에 대해서는 고집을 버리고 다른 수종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제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필암서원 가는 길을 보면 장미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식재했던 장미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도 거기를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봄에 500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도 5월에 한번, 10월에 한 번씩하고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폭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하천변 옆이라 땅이 자갈땅이에요. 그래서 장미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빨리...,

○오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를 왜 필암서원 가면 관광지가 있어서 그 쪽에 장미를 심었습니까? 심은 이유는 뭐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7∼8년 전에 경관도시과에서 하천변 도로를 내면서 왼쪽에다가 장미를 쭉 심었어요. 필암서원 가는 길을 예쁘게...,

○오원석 위원
다른 가로수를 심어도 되는데 왜 장미를 심었냐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때 필암서원이 관광지니까 아무래도 멋지게 보이려고...,

○오원석 위원
그런데 첫 해나 두 번째 해에는 잘 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 관리를 좀 해주십사...,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 요즘에 산불을 보면 미국 같은 곳에는 주택이 많이 전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숲가꾸기를 하는데 주택 뒤쪽에 산림이 많이 있는 곳이 장성군에 있어요. 그러면 산불이 나면 그 주택도 전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민원도 좀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을 위주로 해서 숲가꾸기를 해주시라...,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건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병해충방제 산림 이를테면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장성군에는 우리가 얘기한대로 편백이라든지 상당히 자연 산림녹화 사업도 많이 되어 있고 산림이 많은데 병해충 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게 4,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충분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다행히 지금 우리 장성에는 지금까지 소나무를 비롯해서 병해충이 지난달에 2번 정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했지만 병충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위원장 심민섭
병이 온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다른 군에는 재선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씀대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헬기방제나 드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장성군 산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헥타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산에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물론 다 관리를 하면 좋은데 잡목이 많아가지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곳도 있고 소나무나 편백이라든지 보존가치가 높은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안 해봤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실태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고 따로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산사태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사방댐 조성이랄지 위험지구 쉽게 말해서 생활 거점지역이 위험한 지역은 정비 사업이 오고 있는데 지금 신평 제1지구 뒤쪽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예산이 순수군비가 내년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바로 뒤쪽에 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적용이 좀 되겠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봐서...,

○김회식 위원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알아봐주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사방만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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