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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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민원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 함께 해주셨던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18년 군정 하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문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행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태형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LH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주요업무 2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LH임대주택 3차, 4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총 30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계획승인, 지구지정이 되어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LH와 사업시행 협약체결,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지정이 되어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주택 및 일반지역 정비를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4페이지, 성산·수산지구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LH 3차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주변마을 경관개선과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장성읍 성산·수산리 일원입니다.
성수경로당 개축사업 등 3년간 2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1단계 사업인 성수노인당 증개축 사업의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예정이며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5페이지, 장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지역여건 변화와 장기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대상은 우리군 면적 5억 1,800만제곱미터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연구개발특구 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와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기타분야 계획은 지속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황룡면 황룡리 공업지역 주변과 월평리 공장유도지역 주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민의견 청취,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후 조속히 완료하여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과 매력적인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창조 사업입니다. 장성역 광장을 중심으로 시가지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철도시설공단 행위허가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장성역 주변 조성사업 및 중심지 녹화사업 등 각 테마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하여 장성읍 중심지 환경개선 성과를 거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과 안정적인 영농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6개소에 총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생활기반 사업은 배수로정비 등 6억원이며, 환경문화 사업은 누리길 2개소와 경관조성 13억원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편입토지 매수 등을 추진하였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제공될 것입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재포장 등 총 18건 사업 중 완료 8건, 진행 중 10건으로 소요사업비는 141억원입니다.
일부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두 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성군 홍보문안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댐 제방 110미터 구간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옐로우시티 장성’ 8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으로 6월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장성을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삼가동지구 새틀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려시멘트 앞 상가 1동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정비, 재해예방시설정비, 주택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2,300만원입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은 10월에 발주하여 착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차질없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옐로우게이트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진원면 산정리 한마음공동체 입구에 가로 34미터, 높이 28미터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디자인 설계 이후 2년 6개월에 걸쳐 금년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옐로우게이트는 장성의 변화와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군민의 의지와 장성의 상승, 안정, 희망을 염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LED 홍보판을 통하여 군정 및 재난안전 홍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장성중학교 앞 도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장성중학교 앞 도로변 700미터 구간 17개 업소의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지구에 총사업비 24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성읍 청운동은 총사업비 58억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다양한 기본계획에 주민의견을 통해서 내실 있게 마련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시행계획 승인 이후 하반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화면은 총사업비 43억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1단계 사업인 복합센터 건립공사는 내부마감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황룡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7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역량과 용역을 착수하여 농식품부 중앙 계획지원단의 두 차례에 걸친 자문과 P미터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 등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하면은 총사업비 65억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공동주차장, 게이트볼장 등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 복지회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사업을 착수하여 하반기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성읍 우지마을, 삼서 석동·수침마을과 북이 신평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5억원씩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구별 3천만원이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길동권역은 총사업비 35억원으로 2015년 착수하여 2019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8억 5천만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쉼터, 주차장 등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광·안정마을은 총사업비 9억 5천만원으로 2015년에 착수하여 금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9,500만원으로 지붕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화장실 공사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성읍은 장성댐 하류에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강수욕장, 카누·카약 계류장,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등을 조성하고 삼계면은 평림댐 하부에 총사업비 9억 9천만원으로 생태문화교류센터, 장미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지역 역량강화사업에 착수하여 추진위원회 운영 및 벤치마킹을 다녀와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및 실시계획승인 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읍·면에 2년간 20억원으로 추진됩니다. 북일면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덕지구 도로확포장 공사와 시가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성읍은 2018부터 2년간 추진하게 되며 추진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등을 거처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4천만원으로 마을회관 신축·증축 보수를 시행하여 17건 중 12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모정은 신축 및 보수를 시행하며 9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총 60동 중 37동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3동에 대해서도 금년 내 마무리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리 54만제곱미터 일원에 1,500세대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을 이입하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일 LH본사에서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개최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LH 광주전남본부로 업무를 이관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9년에 지역본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19페이지,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6만제곱미터 일원에 택지 60필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0년 농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주와 토지매입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협의를 추진하였으나 금년 10월 예정부지에 토지주의 태양광의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주와 토지매수 재협의 및 사업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 2만 9천제곱미터에 신규마을 3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 재해, 문화재 등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라남도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받아 5월 중 기반시설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관리 및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130세대와 공공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임대주택 유지관리와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8만 1천제곱미터에 조성된 유평지구 테마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관리가 되도록 위탁 공고안을 선정위원회를 재심사하여 민간위탁자 모집 기준에 결정된 대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황룡 행복마을 한옥보존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내 한옥건축 촉진과 공공기반시설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반비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속한 한옥건축을 유도하여 전통한옥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군민들한테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1분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태신 위원님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제30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읍·면 행정감사 중에 제가 발언했던 문제에 대해서 장성군청 여성공무원들께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는 정식적인 저에게 직접적인 이의제기는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이의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변명이 아닌 정상적으로 일을 발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행정감사 시간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각 행정자치구나 대한민국 여성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53%에 육박하고 넘어서고 있다고 그렇게 모두 발언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일선 면에 옛날에는 일선 읍·면이 소대장, 중대장 역할인 부대로 따지면 일선에서 모든 것들을 노동적인 측면 사회복지 봉사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행정으로만 갈음해야 할 부분들보다 어떤 사업성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남성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순조롭게 빨리 진행을 했고 민원을 해결을 했었다고 거의 인정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직원들이 그 힘에 한계가 있고 지금 행사대행을 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선 면에서 여성 직원들이 너무 많다보면 거기에 수행하기가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런 취지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성 비하발언이라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의성은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 좀 알고 싶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몇 번이고 봤습니다. 속기록을...,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절대적으로 그때 그런 발언이 여성 비하발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삼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앞뒤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장성관내 여성 직원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더 파악을 하시고 이것이 문제성 발언이 됐느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비춰졌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장성군청 관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성직원들께 그렇게 비춰졌다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더 세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으나 이태신 위원님의 여성비하발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생하시죠?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고생하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LH공공임대주택 3, 4차 사업 있죠? 위치선정을 정말 좀 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3차, 4차는 위치선정이 다 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는 성산 지역에 되고...,

○오원석 위원
성산이 되어있는데 그 지역에서 위치선정을 잘해주시라고 누구의 권유나 부탁받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미 위치까지 선정되어가지고 일부 미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다는 것은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깨끗하고 산뜻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 간에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설명회도 먼저 좀 하고 디자인도 나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같이 갔으면 뒷말도 없고 사업도 좀 수정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2015년부터 미리 준비한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토교통부의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2015년부터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선정된 것까지는 잘 아는데 재료랄지 부의장님 이야기 했듯이 거기다 페인트만 바르고 모양을 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구태여...,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도 선정된 이후에 전남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라. 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벽에다 색깔 칠하는 것은 유지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원석 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의회하고 설명을 안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설명이라도 해주고 그랬으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리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된다 거기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상생과 협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지금 지하박스 들어가는데 보면 현란하게 해놨잖아요. 사실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 많다고 그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가면서 그게 좀 좋으니까 그것을 보다가 사고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미 디자인이나 좀 설명하고 그랬으면 그 부분도 다른 쪽으로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이라도 홍보를 강화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의회하고 그런 부분을 잘 협치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드림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위치선정이 됐는데 제가 아까도 위치선정이 됐는데 제가 몰라서 엉뚱한 질문을 해서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드림빌이 지금 매각한 부분이 있고 임대한 부분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총 200세대 중에 이미 70세대는 분양을 했고 130세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130세대가 5년 후에 분양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때 당시에 국비 지원조건으로 10년간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5년 아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상 5년이면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말썽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매각을 해야지 군에서도 경비도 좀 절약하고 그럴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매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10년 되어가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020년이 10년입니다.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안에라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로 몇 번 협의도 하고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 달 정도 남았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쭉 보니까 미집행금액이 한 19억 정도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이 안에 불용처리된 금액은 별도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별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불용처리 한 부분은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큰 것은 저희들은 펜션사업 축령산 시기가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내년 다시 예산을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단위가 보니까 상당히 커요. 미집행한 부분이 1억, 4억 3천 통상적으로 1억 3천만원 이상인데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마무리를 좀 해서 집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5쪽에 보시면 장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황룡리 일원 그리고 월평리 일원 황룡리 일원이라는 것는 황룡 회사촌 공업단지 일원 그리고 월평리 일원은 월평준공업단지 일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황룡리 쪽으로는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이 됐나요? 10월달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용이 가물가물해요. 이 내용을 들었나 안 들었나. 월평리는 들었어요. 월평중공업 단지는 들었는데 황룡리 부분에서는 마을부분에서 어느 바운더리까지 계획관리 부분이 되어 있는가. 지구단위계획도 되어있고 그 설명을 간단히 해 줄 수 있어요? 도면은 안 가지고 왔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도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추후에 저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왜 황룡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에는 요월정이 있습니다. 요월정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데 바운더리가 500미터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공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변경함으로써 창고비 들어오고 창고비 하다보면 그걸 변형을 해가지고 공장이 세워지고 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아야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당초에 와서 설명했던 것하고 한 1∼2년이 지나면 또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주민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의견을 서로 수렴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너무 마을로 많이 진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옐로우게이트 있어요. 조형물을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도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현재 조형물 철제 폭으로 만드는 것이 1미터정도 되죠? 그 쪽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우리 장성지역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이 쌓일 수가 있겠다. 왜 바람이 불면서 눈이 내리면 쌓일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눈이라는 것은 포근한 날씨에도 눈이 내리거든요. 밤새 내립니다. 그러면 그 조형물에 눈이 적재가 될 텐데 폭이 1미터다 보니까 적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녹으면서 방치가 되면서 고드름이 열릴 수가 있다. 고드름이 내리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낙하가 돼요. 차가 무수히 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이 있는가요? 사고위험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청운고가를 저는 겨울에 많이 올라가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운고가 끝에 올라가 보면 약 12∼3미터인데도 바람이 엄청 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옐로우게이트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20미터 부분이거든요. 고드름이 얼 수 있는 수평구간이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LED 전광판이 있어요. LED 전광판이 열을 냅니다. 마침 LED 전광판이 있어서 열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아닙니다. 그 LED부분에 열을 낼 수 있는 부분하고 거기는 측면이잖아요. 측면으로 나와 있고 단면 쪽으로 봤어요. 하늘을 보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과장님 아마 눈이 적재가 됩니다. 물론 바람이 불어주면 좋겠죠. 눈이 안 쌓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장성군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추후대책을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을 넣어놓던지 사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든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십사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이게 군민들로부터 얼마나 의원님들 질타를 받았습니까? 정말 예산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오는 예산을 우리가 검토 못해서 여러가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밤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향표죠? 방향표가 원래 10미터 이상으로 움직이는 동선에서는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 점선 따라서 올라가다보니까 현란해요. 운전자들 그것 보고 있다가 저것 멋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점선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해 놓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 또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댐에 설치된 것 있죠? 장성댐에 설치된 광고판 현재 저희들이 밤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는 시야가 농어촌공사가 하얗게 더 잘 보입니다. 주간에는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야간에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LED 광고선을 그러면 지금 영문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CI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CI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CI 부분은 노랗게 잘 보입니다. 선명히 잘 보이는데 옐로우시티 장성 그것이 아직 약합니다. 약해요. 밤에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성댐에 가서 상류측에서 봤을 때 관광객들이 댐 정상적으로 왔다갔다 왕복을 많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무리가 좀 경관이 안 좋다. 왜냐면 모든 것이 앵글로 많이 받쳐놓는 수평높이가 마무리가 안 좋다는 것 관광에 대한 것을 좀 해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 또한 검토해서...,

○김회식 위원
그것 또한 장성군 의원님들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산 평산마을 옹기체험이 있어요. 이것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신청이 되는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로 요구한 것입니다. 장산 주민들이...,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비를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주가 앞으로 땅값 기대심리에 의해서 땅을 포기를 못 하겠다. 땅 매각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근방에 땅도 못 구해서 지역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변경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변경한다면 어느 쪽으로 장소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어느 쪽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를 남면이 단감이 나오니까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소득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장산 평산마을은 옹기체험 하시는 마을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장님을 주민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이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옹기체험을 계속 주장을 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의견은 옹기체험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도 벤치마킹을 강진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이 정도 사업규모로서는 도저히 마을에서 소득사업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냐 그래서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김회식 위원
주민들이 저희 지역구잖아요. 본위원 하고 심민섭 위원장님 계시지만 자주 이것을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옹기체험에 3억을 세웠는데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아니냐 그런 말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변경이 된다면 충분히 추진위원회하고 준비했던 분하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뒤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죽분마을 수변누리길 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진즉 세워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저수지였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우기철에 여름철이면 담수해야지 물을 못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영농기 때 물을 못 빼가지고 이제야 물을 빼다보니까 시기조절 상 조금 진행이 늦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농한기 때 한다는 말이죠?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적마을 만들기 있죠? 황룡 홍길동권역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권역에 추진위원이 있고 운영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까지 같이 합니다.

○김회식 위원
사이드에서 들린 말에 의하면 지분이 조금 있나 봐요. 운영을 하면서 지분이 좀 있나본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이제 소득사업에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소득사업의 목적이 정확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황룡지역이지만 당초에 세웠던 소득계획하고 지금하고 차질이 있는지 행정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덕성 행복마을 있죠? 현재 행복마을이 자꾸 저희들이 딜레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사업 중간실적 보고, 여러 가지 실적보고가 있는데 연도가 점차적으로 뒤로 딜레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들은 물론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심민섭 위원이나 저나 우리 선출직들은 자꾸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나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작년에 그렇게 계속 오다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을 그대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우리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왜냐면 이것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이 부분이 어려운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기관하고 어떻게 보면 동맹개발방식으로 해서 협약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관의 경제성과 우리군의 군비 지원 부분이 맞았을 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맞추는 과정이 길었다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LH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의 날짜에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룡행복마을 있잖아요? 한옥 행복마을이죠. 한옥마을 현재 그쪽에 분양은 다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분양은 100%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됐는데 조성률은 몇 채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23동에서 한 45동이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했던 것으로...,

○김회식 위원
그럼 한 40%...,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40%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황룡 한옥 행복마을이잖아요. 한옥인만큼 들어가는 입구가 있더라고요. 입구가 너무나 한옥의 특성에 맞는 뭐 광고물이랄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 필요하다. 도에다 건의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나 해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우리 의회도 매일 같은 마음으로 장성군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생각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성군 홍보문안 설치 그것에 대해서 하도 주변에서 말이 있더라고요. 장성댐 제방에 설치된 홍보문은 옐로우시티 장성 4억원 예산이 들었는데 현재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딱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계장을 했을 때 야은리에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삼각형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회사가 왔는데 갔다가 1년 동안 4∼5년 전입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그 비로 1억원을 준다고 했었어 요. 그 때 당시에 1년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천혜의 그것보다 면적이나 보게 되면 5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장성호라는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5억 정도 계산상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만대가 고속도로하고 국도를 지나다니면서 그 홍보를 보면서 브랜드 가치가 달라집니다.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 부분을 수치학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습니까?
옆에 만들어진 것 한국농어촌공사 홍보문안의 차이점은 옐로우시티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것은 그 당시에 전체적인 장성호를 개발하면서 터키방식으로 일부분에 홍보하는 효과만 낸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했던 것은 1단계 그러니까 땅속에 콘크리트만 박아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로 설치한다고 하면 9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예 전 면적을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고 2단계로 각을 조정해서 시야에 보게끔 앵글을 제작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설치해서 입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단계로 했으면 토목공사만 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쭉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너무 농어촌공사 것을 유지관리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그게 물을 흡수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하면 2년마다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색이 퇴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영구는 아니지만 영구답게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구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4억이지만 실은 콘크리트 공사, 조명공사를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제작공사는 1억 4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인리스 강판이 9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변에 저도 그런 사실상 농어촌공사하고 장성의 옐로우시티하고 전광판이 있을 때는 정말 여기가 장성이라는 그 부분에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자꾸 들으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옐로우시티 듣기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설치한 것과는 너무 비용 차이가 많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단계가 틀립니다. 그리고 시공방법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시공방법이 다르고 차원이 틀려도 일단은 표지에 큰 돈을 들여서 광고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예산에는 장성군의 혈세가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시간이 지나면...,

○김미순 위원
예산을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신평 제2지구 신규마을 조성 관련해서 11월 27일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신평2지구 조성사업을 현장에 설명을 그때 나가서도 들었고 제가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들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북이면에서는 전원마을이 2차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획기적인 북이면에 뭔가가 마을조성에 2차로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북이면이 되겠다는 설레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중단되고 있어서 사실상 행정기관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중단되고 있는 의아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지구 둑이 무너져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고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현장답사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겨울은 닥치고 특이하게 북이면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염려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겨울에도 눈이 많이 쌓여서 다시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구부터요.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1지구를 제가 전원마을담당이었을 때 행복마을 계장이었을 때 1지구를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추진했던 최고의 동기가 북하 땅이었어요. 육묘장이었습니다. 거기가 좋겠다 북이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거기가 사업대상지로 남쪽이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전원마을 규정으로 경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경사도는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경사범위가 좀 높았습니다. 저희가 30가구를 설치하다보니까 단지를 높일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단지를 높이면 1단계 집하고 2단계, 3단계 집들이 지금의 높이가 한 3미터가 6미터로 높아져버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절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흙을 절개하게 되면 용출수가 방향이 집중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긴급하게 가설설치물을 해서 보시다시피 가설 설치했던 부분은 어떤 흙이 토사가 밀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눈이 온다고 해도 그 부분은 버틸 수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2019년도에다가 사업비를 13억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워진 이후에 바로 공사를 해서 안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이 늦냐. 저희들이 신평2지구도 신평1지구 일환으로 당초에 2013년도부터 신평2지구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아마 8억인가 세워 놔가지고 그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신평2지구에 축사 위쪽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으로 18억을 세우는 과정이 16억이 토지보상비고 2억이 문화재 발굴조사비에요. 그래서 이 발굴조사는 토지주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지금 발굴조사에 협의를 처음에 안 하고 있고...,

○김미순 위원
과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문화재 발굴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있습니다. 지표수 조사할 때 이미 발굴조사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근거자료가 확실하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북이면에서는 문화재라는 것이 이렇게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사금파리가 나왔었어요.

○김미순 위원
굉장히 어불성설로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당시에 18억 속에 16억이 토지보상비하고 2억을 발굴조사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동시병행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 16억으로 토지보상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 감정해보니까 33억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군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분양가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거기에 2지구 조성이 되면 진입로 그런 사업은 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진입로 빼고요. 내부만 그렇다니까요. 내부 바운더리 6만제곱미터가 토지보상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새로운...,

○임동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취소하는 데도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를 세워서 2차하겠다고 했는데 보상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냐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취소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금 상황에서 신평1지구는 우려되는 것이 평당 31만원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보상가로 나와 있는 부분이 80만원이 나와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0미터 떨어진 데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저희 분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토지주가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허가를 신청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격거리 관계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지 어떤 한 가지로 인해서 사업을 미룬 것은 아닙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신평2지구 거기에 대해서 현장방문 때 본위원이 같이 소통되는 부분들을 찾자고 꼭짓점을 찾자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했는데 김미순 위원님의 행정감사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또 원점 제로화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기본방침을 안 세웠어요? 일련과정에서 신평2지구 1지구먼저 선정하면서부터 사업진행 부분들이 원초적인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부분은 사실이고 그때는 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부터 말끔하게 못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그것 자체 신평1지구 조성하면서 바로 거기가 30세대분 조성과정에 정확한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그때 거기 위치 타당성조사가 지금 사고 원인 붕괴를 일으켰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까지 이것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1지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지구 개인이 하는 조성하고 있잖아요. 허가 나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는 개인이 개발하는 것으로 나갔을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택지조성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필지별 개발행위로 나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개발행위로 나갔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몇 퍼센트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우리군에서 실행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60세대를 목표로 하지 않았고, 그것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죠. 거기 내에 바운더리를 더 넓혔기 때문에 지표조사 부분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우리 의회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몇 평 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문화재 발굴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바운더리를 기본계획에 했었을 때보다 훨씬 배를 이상 더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초래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실행을 하려고 그때는 김재완 전 의장께서 토지주가 2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아무렇게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돈 20억이면 18억입니까? 정확하게 18억이라는 예산을 전년도 2017년도 예산에 세웠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토지보상비 16억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2억이 들어 간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원초적으로 무효다 이 말이에요. 또 답변을 해보세요. 내가 기본적으로 해서 그런 꼭짓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태양광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돈사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돈사가 있어서 개인이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나 처음에 했던 그런 부분에서 원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당신들이 인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30세대가 다 그런 부분들을 돼지막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20세대를 지어서 살고자 토지분양을 하는 장사를 하든 상관없이 거기를 분양해서 짓겠다고 20세대를 신청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30세대면 30세대 그 돼지막사 해결문제에서 원칙적으로 우리군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18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자고 그랬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는 경제성을 안 따질 수 없어요. 왜냐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단 민원이 돈사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하면서 병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돈사만 해결해가지고 민원해결하게 되면 우리 장성군 전 지역에 냄새난다고 치워주라고 하면 군에서 다 치워주어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성도 병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행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요.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돈사만 해결하라는 부분입니까? 지금 당초 계획을 세워놨던 신평지구에 1지구, 2지구 실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원초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지 내가 돈사만 해결하자고 했어요? 돈사는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배상해주라고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거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러 부분을 검토 중에 있어요.

○이태신 위원
검토 중인데 지금 검토 중 과정 단계가 끝났고 검토 다 끝났잖아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이나 신평마을 주민들에게나 북이 주민들에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올 12월 가기 전에 결판이 나서 이건 아니다, 맞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도 본인이 문화재 발굴조사도 승인도 안 해줬고 본인 부분도 아까 말한 태양광설치 신청을 해버렸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서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본인 부분도 그렇게 됐는데...,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지금 김재완 전 의장께서 신청했던 부분에 거기가 몇 제곱미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우리가 총 계획했던 것은 6만제곱미터인데 거기에 돼지막이라든지 축사를 하게 되면 3만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그 바운더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왜 멈췄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은 사업성을...,

○이태신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니까요. 1차는 몇 평입니까? 30세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는 3만제곱미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2차도 30세대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으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처음 당초에도 저희들이 6만제곱미터로 승인...,

○이태신 위원
처음 당초가 무슨 6만이에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8억 세울 때가 6만이었다니까요. 60세대로 잡았다니까요?

○이태신 위원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가 거기가 원래 전체적인 포함지역이 아니라니까요? 바운더리를 넓혔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넓힌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18억 세울 때도 6만제곱미터로 해서 보고서에다 해서 보고를 했어요.

○위원장 심민섭
보충질의는 이태신 위원 그만 마치시고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가슴에 담고 있는 말을 했죠. 공직자가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발언할 수 있는 거짓과 진실은 금방 밝혀져요.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해요. 1년, 2년이 지나도 내가 군수직을 하고 내려놓더라도 떳떳하게 동생, 소주 한 잔 하게 포장마차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면 안 되죠. 1차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차 용역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당시에요?

○임동섭 위원
감정했죠? 감정가 얼마 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용역비요?

○임동섭 위원
1차 토지보상감정 얼마 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번에 33억이 나왔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1차 얼마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디 감정에다 맡겨가지고 얼마 줘서 했냐고요. 2지구...,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비용을 봐야합니다. 그 비용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감정보상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본질은 뭐냐면 막사 있는 곳만 해서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조금만 했더라면 18억의 범위내에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저 과수원까지 다 넣다보니까 법상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18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이라고 세워줬습니까? 보상하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보면 공사를 시작해서 차후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고 해서 받아가는 장성군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하느냐고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히 정치력으로 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아니에요. 1차, 2차 민간인이 하는데 그런 시설을 돈사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돈사만이라도 해서 우선 사입해서 18억이 있으면 우선 해놓고 봐야하는 것이지 그 얘기를 자꾸 하면 내가 군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방송으로 또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했냐 안 했냐 해서 나 또 검찰청 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부의장님!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임동섭 위원
대답해보십시오. 거기 1차 땅 몇 평 군 땅을 차지하고자 불보듯 하게 돼지막 옆에다가 그것을 해놓고 은퇴자촌 만든 그 군수도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 산등허리에 오늘 같은 날은 살지도 못해요. 문도 못 열어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2차 개인이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돼지막이 헐리고 2차가 된다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1차에 사는 사람들이 악취냄새가 난다고...,

○임동섭 위원
보상감정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했어요.

○임동섭 위원
하다가 돈이 많이 나오면 중단하는 것을 봤습니까? 대한민국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축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한 거예요.

○임동섭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상을 했어요. 1차 감정 그래가지고 그 보상이 조금 적다고 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김재완 전 의장님이 2차 감정 하려는데 나오는 날에 안 나와요. 왜 안 했냐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내가 진실과 거짓은 금방 밝혀집니다. 다음 LH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모든 공사는 사전에 파악을 잘 하시고 전원마을 2차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근거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북이면에서는 거기에 문화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근거자료를 보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일부 사금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요. 상황파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제가 가지고 가야 북이면에서 인정을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감사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주세요.
LH 공공임대주택에 성산 쪽에 군비 투입한 것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삼계는 15억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삼계도 마찬가지로 한 22억인가 거기는 10%를 군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5억, 20억 하면 여기 계획서가 40억인데 5억이 플러스 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당시에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임동섭 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5억 추가되었네요. 수산, 성산지구 정비 맞춤형 지원사업해서 LH가 거기 안 들어갔으면 우리군비 투입 안 하지요? 하기는 하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 돈이 얼마입니까? 20억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20억을 따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20억이죠. LH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멋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따온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신기마을과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LH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온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모를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임동섭 위원
군비투입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군비투입 됩니다.

○임동섭 위원
군비투입 된다고 하십시오. LH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 전체적으로 가져온다고 LH 돈이라고 말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군비도 일부 들어간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일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광철도박스가 67억 공사인데 40억이 철도청이고 27억이 우리 돈이에요. 그래서 27억에 대한 내가 정보공개 요구를 하려고 해요. 27억을 어디다 썼는지 군비 안 들어가고 전부 주민들은 신광박스를 철도청에서 해준 줄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에요. 그 때 당시 공모...,

○임동섭 위원
그 이야기는 대답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했으니까 신광박스는 박스 부분만 75대25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접속 부분은 군에서 하기로 협의점이 되어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접속도로 하는 것...,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건 정산해서 그때 당시에 철도박스 안에 부분은 75대25, 나머지 박스를 제외한 구간은 군비 100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임동섭 위원
북이면 의원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것 다 철도회사에서 해준 줄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 모시고 협약체결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담당 계장이었는데요. 그거 말씀드렸어요. 주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의 듣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광철도박스 40억에 대해서 국가사업인데 하는데 거기 흡입연결로가 있어요. 그 연결로가 27억이에요. 75대25 그 사업이 신광철도박스에 관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신광철도박스 얼마짜리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신광박스가 당초보다 깊이가 깊어지고 그러면 접속부가 달라져야 해요.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나중에 그 사업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잘라서 군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책임성 소지가 있고 연속성이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주가 신광철도박스 그렇게 된 거예요.

○이태신 위원
김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신광철도박스는 40억인데 27억 군비를 투여해서 거기 신광철도박스하고 75대25 신광철도박스 사업이 아닌 별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67억을 철도에 갖다줘가지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정산해서 돈 3억 5천이 남았다고 반납을 받았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당시에 미터OU체결을...,

○이태신 위원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시인을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터OU 체결 할 당시에 그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이태신 위원
MOU 체결이 아니라 사업성이 다른 예산을 신광철도박스 공사 67억짜리입니까? 신광철도박스만 67억짜리냐고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죠. 연속된 접속도로 합해가지고 한 것이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신광철도박스 40억짜리...,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전달과정이 느끼는 과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임동섭 위원
엊그제 오픈할 때도 67억으로...,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부분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은 올바르게 전달을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있죠? 이거 참 제가 지금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 2주 전에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25억 3천만원을 2년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가지고 입찰을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달에 하면서4억 5,900만원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하고 걸어서 들어가는 도보로 들어가는 데 2개가 4억 5,900만원 그다음에 저기까지 하는데 옐로우시티 쓰고 하는 것이 3억 5천정도 해서 8억 5천 들어갔습니다. 2군데 여기 자료가 있는데 내가 입력이 되어있어요. 왜냐면 잘못 알면 또 수치가지고 고발할까 무서우니까 이태신 위원님이 발언을 해가지고 아까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왜 동시 시기에 12월 12일날하고 12월 1주일 간격으로 분리해서 계약할 수 있지요? 계약법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4개 테마로 나누어서 공모신청을 당초에 국토부에 했어요.

○임동섭 위원
그 이야기를 속기록에 봐보세요. 전남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오니까 투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찍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총괄발주 해야 되냐 테마별 발주를 해야 되냐 나 오기 전에 이미 결심을 받았어요. 내부결재를 왜 조기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조기집행이 있어요.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테마별로 나누어서 하겠다. 그래서 4개로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임동섭 위원
4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테마별로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한 거예요.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있지요. 이것도 이 공법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임동섭 위원
감사장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며 자료요구를 전부 할게요. 그리고 원가산정을 해서 맡기려고 하니까 150만원씩 주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부연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걸 저희들이 조형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시설물로 봐가지고 그것도 최단가 잡초물 제작 보통으로 했어요. 조형물 발주한 게 아니에요. 이건 도로시설물로 발주된 사업이라니까요.

○임동섭 위원
시설물로 이걸 발주한 거예요? 그럼 발주에 따라서 가격에 올라가나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물 최저가로 했어요. 단순구조물로 보고...,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 옐로우시티 이것 하는 것은 제일 처음 업자한테 이걸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마스터플랜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된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마스터플랜을 업자들한테 주면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옐로우팀과 전문가에 의해서 전부 그것을 마스터플랜을 짰던 것이지요. 그래서...,

○임동섭 위원
김선주 과장님! 이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는 몰라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법 아니에요. 시설물이에요.

○임동섭 위원
시설물 위에다가 열 못 들어오게 하는 선팅지로 모양을 내가지고 이 공사가 3억 5,900이에요. 그 옆으로 지하박스 내려가는 두 개 그럼 군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임동섭 위원
이해 하시겠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면적하고 넓이하고 들어갔던 부분은 계약심사를 해서 정확히 받는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그럼 우리가 지하박스에 그 공사 예산을 3억을 세워줬어요. 3억 인정하시죠?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어디 말씀하시는지...,

○임동섭 위원
지하박스 안에 한다고 추경엔가 본예산에 3억인가 되어있어요. 입력이 되어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다가 썼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하박스요? 그 안에는 아마 시설물 매년 3억이 아니라 3천만원일 겁니다. 3천만원인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임동섭 위원
정회해놓고 찾아가지고 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찾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임동섭 위원
무슨 돈을 거기에다가 넣냐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안에가 막힌 것이라든지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용역은 용역비는 따로 서 있고 전기세, 용역비 따로 서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임동섭 위원
여기를 4개 지구로 했는데 지금도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12월 말이라고 하는데 현장사무소는 어디입니까? 두 군데 발주되어서 일하는 데 현장사무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테마별로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현장사무소가 어디 있냐고요. 설계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도시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장사무소까지는 없이 합니다.

○임동섭 위원
현장사무소 없이 그냥 합니까? 그냥 짐으로 가져와서 설치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니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재를 하면서 해야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돈 3억짜리, 2억짜리도 컨테이너 놓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정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주민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부분이...,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는 얼마정도 잡아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설계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전관리요원 한 사람도 안 봤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임동섭 위원
그렇게 싸게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답답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작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과다설계가 되었는가를 밝혀주는 회사가 생겼어요. 광주에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해달라고 했더니 150만원씩 주라고 하더라고요. 한 건당 어떤 돈이 되었든 간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돈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부의장님처럼 저희들도 돈을 쓰면서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흐의 길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당시에 옐로우팀에서 장성의 도로를 멋지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상을 해서 밋밋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고흐의 길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돌 한 장 붙이는데 140만원 들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도로사업비 내에서 했습니다. 인도사업비 내에서...,

○임동섭 위원
그럼 인도 완전히 싹 마무리하고 나서 또 뜯어서 하는 것이 그 사업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 한 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아마 제작시간과...,

○임동섭 위원
잘못되었죠? 마무리를 하려면 콘크리트 쳐서 좋아요. 마무리를 하면 거기에다가 그림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더 섬세하게 했어야 하는데...,

○임동섭 위원
한 시간 반 동안 위원들이 질의·답변 하고 뭐 해도 처음으로 하나 맞다고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맞은 것은 맞다고 합니다.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25억 3천 통으로 세워줄 때는 거기다가 그림을 붙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질의하고 했지만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분리합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이런 오해를 했어요. 3년 동안 연속사업인데 매년 보고 때 했는데 그 부분이 시작할 때라도 색다르면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도시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해야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거 하지 마세요. 보류합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때 위원님들께서 잘 좀 반영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만약 했다면 거기다가 붙이고 전대미대, 조대미대, 호대미대에 물어봤습니다. 벽에다가 툭 튀어나오게끔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튀어나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대요. 저렇게 파이프로 해가지고 각 파이프에 도색해가지고 공사비 주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튀어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 지적을 하면 가서 건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건 너무 잘못된 것이고 또 고려시멘트 앞에 고생을 했어요. 느낀 것이 없어요? 나는 오늘 새벽에도 가면서 참 잘못된 장성군 느낀 것 없어요? 돌 붙여놓은 것 돌값이 1억 1천만원이죠? 자재대 3억 5천인가 되어가지고 그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는 조형물입니다.

○임동섭 위원
엊그저께 비 좀 오고 그랬는데 우리 조형물 해놓은 것 밑에도 바닥에서 흙이 올라와서 붙어있어요. 저걸 어떻게 닦을 것인가. 조형물 해놓고 준공검사도 안 했는데 닦고 다녀야 돼요. 고려시멘트 담벼락 가보세요. 밑에가 황토죠. 황토 해가지고 여기서 이 부분만큼은 노랗게 도색을 해놨어요. 저것이 무슨 특수공법일까? 돌을 쌓아서 노랗게 색으로 쭉 칠해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밑에 바닥이요?
고려시멘트 담장 밑에요?

○임동섭 위원
담장 바닥...,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세덤 심어놨어요. 나무에요. 꽃나무에요. 노랑색이 아니에요. 거기는 흙에다가 심어놨어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흙이 튀어서 바닥이 흙이죠? 흙이 튀어서 이 부분까지는 쭉 있는 데까지 전부 다 되어있다니까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 그것을 소방수로 털어야 될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죽 답답하면 하는 이야기에요.
아까 또 이야기했으니까 옐로우 4억 주고 기반공사 1,700 들었는데 거기다 부어서 했다는데 밑에 파란 부분은 인조잔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인조잔디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를 속인 것인가 우리가 가서 잘못 본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몇 번 갔습니다. 2번을 갔어요. 하도 답답하길래 하도 욕을 해서 주민들이 ‘이 미친 의원들아 너희들 아니었으면...,’ 전부 다 의원한테 돌아오는 것이에요. 화살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을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조잔디입니까? 카페트 같은 것 잘라서 붙여놓은 것이지 인조잔디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위에가 흙관입니까? 스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스텐입니다. 녹 안 스는 것으로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8천만원짜리입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철일을 했습니다. 공 차다가 하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용접을 좀 배웠어요. 다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콘크리트 그렇게 치고 타설해서 그 많은 돈을 줘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과다설계가 나오고 양쪽에 여기는 1,700만원 들었는데 여기는 4억 들었다고 하니까 욕을 먹는 것이에요. 똑같은 불빛이고 똑같이 반사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1단계로 하고 저희들은 유지관리나 여러 측면에서 3단계를 거쳐서 입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도 입체식이에요. 고속도로에서 보는 것은 똑같아요. 저희가 지적을 해주면 너무 과다 되었구나. 이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겠구나 해야지 봐보세요. 어느 군민이 여기가 1,700만원이 안 들어갔으면 이 4억 들어갔어도 입체식으로 잘 만들었겠구나. 나는 돈 많이 들어 갔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승인해줘서 그런데 여기는 1,700만원인데 여기는 4억이 들어가니까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제 말이 틀렸어요?
옐로우게이트 있지요. 처음부터 전광판설계 안 들어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처음부터 들어있었어요.

○임동섭 위원
그 전광판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다 해서 1억 4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양쪽으로 두 개 붙은 것이...,
비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잘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회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불보듯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대단한 것이라고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고드름 이제 보십시오. 흘러내리고 어딘가는 뭉쳐져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좋은 염려의 지적성인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보십시오. 돈이 비싸네 싸네 그것이 해가지고 제가 가슴 아파서 혼났어요. 세상에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도 승인을 했다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그것을 설치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정보력도 약하고 홍보비도 없고 뭐하니까 의원들도 나쁜 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대다수 군민들이 의원들한테 욕하지 집행부에다가 욕 안해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붙여놨어요. 읽어봐라, 의원 있잖아 내가 속기록을 뽑아주마 나는 반대를 했다고 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잘 되었다면 뭐한다고 영업하는 데에다가 여기에다가 붙여요. 앞쪽에다 붙이려니까 뒤에다가 붙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뭐하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 되었으면 그렇게 일하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2년 6개월 동안 충분한 검증과 의견과 홍보물에도 여론조사를 다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어요. 본위원은 인정도 안하겠지만 충분히 할 것 같으면 의회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충분히 하고 반대기류에도 좀 부딪히면서 내가 할 것 아니면 위원님들 해서 예산을 세워줬지만 절차는 하지도 않고 한두 명이 가가지고 다 한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그 말이에요.
장성중학교 앞에 간판 하죠? 우리가 1억을 세웠습니다. 다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개 업소 22개 간판이 최종적으로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나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뒤쪽에 차상현 의장님 그리고 우리가 몇 대에 걸쳐서 뒤쪽의 경관을 정리하십사 하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별도로 간판정비사업 외에 경관조성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25억 3천 오길래 우리는 그런 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는 지구가 한정된...,

○임동섭 위원
지구가 달라서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때 당시에서 장성역 주변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역 주변인데 왜 이것이 성산공원 쪽으로 올라갑니까? 그렇게 둘러대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사업성이...,

○임동섭 위원
그래, 사업성이 장성역 주변이 공원도 해당이 됩니까? 공원이 해당되면 거기는 왜 해당이 안 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장성역 주변지역 이번 사업은 황룡강 옐로우시티는 공원 쪽이 없어요. 공원은 별도로 LH에서 맞춤형 지원사업이에요. 장성역 공원 없어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인쇄물에다는 뭐하러 넣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원 쪽이지 이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기에서 공원 쪽으로 가는 쪽이지요. 일대 동선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별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원은 그래도 잘 됐는데 그쪽에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되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창조마을 농식품부에서 가져온 것이 있지요. 황룡 홍길동권역 지금 추진 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이것은 위탁을 줘가지고 제일 큰 게 센터입니다. 센터가 지금 발주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회관 신축이라든지 보수는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신 소득사업 장류 그 부분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 돈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갑하고 을 관계가 형성되어가지고 좀 그런 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것은 없어요. 갑을관계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혀 없지요. 사업시행이 잘 되고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갑을 하신다면 을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잘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뭔지 알아요? 농업기반공사 위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남면 덕성행복마을 있죠? 이거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추진합니까?
공영개발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영개발방식은 당초 그린벨트 해제 당시에 공영개발방식이라든지 직영처리만 그린벨트 해제 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은 아시다시피 공사 전남개발공사나 LH공사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남개발공사는 저희한테 황룡 행복마을 관련 해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서로 조건부 승인이 안 맞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돈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우리 돈이 340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군비만 230∼40억이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230억...,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원해줘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참 쉽게 얘기하네요. 230억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중하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중화를 안 해주면 여기는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안 들어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나노 있죠? 나노개발방식 알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제가 추진을 안 해봐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노를 보면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국비를 가져온 사업은 떼어서 군에서 시행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160억이에요. 나노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60억이에요. 공사는 산단공에서 적자 안 하게끔 잘해서 가져가버리고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60 군비40, 70대30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다하고 분양했다고 빠져버리고 그럽니다. 그런 갑을 관계 계약을 하지마세요. 그것까지 해서 국비는 받아다주되 군비 들어가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우리가...,

○임동섭 위원
주면서 거기에서 자기 돈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군비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짜는 자기들이 다 해가고 나중에 우리가 따로 발주해서 160억 중에서 자재대가 80억 정도 돼요. 군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 오류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동섭 위원
좀 하셔야 합니다.
한옥마을 있지요? 한옥마을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한옥마을을 한 채를 지으면 도시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돈은 그렇게 들어가는지 아는데 관리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관리비는 매년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임동섭 위원
지금 전남개발공사하고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끝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 매입하고 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임동섭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전기세, 인부임 전부 정원관리...,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하죠? 계속 우리가 해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마을에다 줄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한옥마을 그다음에 유평지구 이런 곳에 전부 우리 돈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과단지도 위탁을 줘서 군비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께서는 간부회의에 들어가시겠지만 농공단지 같은 것 정말로 장성의 미래의 먹거리가 부족해요. 공장 만들어놓으면 뭐 해요? 장성사람들이 몇 명이나 다닙니까?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하수처리, 경비, 용역,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고장 나고 뭐하는 것 전부 CCTV 장성군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저 의원 처음 할 때 삼계농공단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애물단지라고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후로 전자농공단지 생겼지요. 나노산단 생겼지요. 삼계 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신평지구 다시 얘기 않게끔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라도 좀 할 것은 해야지요. 이제 2차에 분양되어서 받으신 분들이 난리치게 생겼어요. 냄새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33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3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건설과에 버금가는 돈이에요. 버금가는 돈인데 올해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통으로 짜지는 예산 25억 3천, 3억, 도로 한다고 해서 1억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똑같은 권역이니까 저기에다 써버리고 지금 장안에 가는 1억 얼마 세워줬는데 거기는 건설과 소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저희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병원 주위에 도로를 내는 것 있죠? 그건 도시과 소속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임동섭 위원
그 연차적으로 할 계획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 도시화 과정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임동섭 위원
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도로 내는데 현장이 지금 아파트 뒤쪽에 들어오는 도로, 병원 있는 곳 지금 도서관 가는 도로 옷가게 있는 데 거기는 현장 발주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는 발주했는데 토지주의 문제가 있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필지 그것도 바로 할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따로 발주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따로 발주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통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모두에 김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김회식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께서 세 분 다 신평마을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방법을 원활한 찾아보자 이런 부분에서 행정감사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지조사에서 나갔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초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되어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되었던 부분은 뭔지 알지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돈사 때문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보고서대로 한 겁니다.

○이태신 위원
돈사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일상적으로 신평지구 1지구, 2지구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는 20세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따지자면 거기에다가 돈사를 유지 시켜가지고 1지구나 2지구나 3지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장성군청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주관별로 하는 2지구나 1지구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는 2지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60세대, 20세대, 30세대 이렇게 한다면 110여 세대를 일반 단위지구에 세대를 110세대 정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을 일단은 이미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고 신평2지구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 절차상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2014년도에 3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3만 8,485제곱미터에 문화재청으로 발신을 해가지고 회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재청에서는 공고사항으로 이렇게 문화재발굴을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2014년도에 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이 됐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재발굴에 사금파리 몇 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더 긴밀한 조사를 해서 주택단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거기에서 그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래요. 그때 분명히 비공식이든 공식적이든 문화재 해서 그때 당시 김재완 의원께서 해가지고 사금파리 몇 개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맞다고 하는데 해보라고 하니까 이건 문화재 아니라고 그래서 발굴채취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항들이 공문사항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몰라요. 직원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르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사이에 몇 년 사이 부분은...,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 기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그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돈사를 해결하고 사과밭 그 뒤에 갖고 있는 처음 시작했던 1만 2천평 그걸로 사업추진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2018년도 다시 신평 제2지구가 보상이 되고 있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32억 가량 토지보상이나 지작물 보상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6만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딱 2배입니다. 2018년도에 하고자 했던 그런데 왜 1만 2천평을 가지면 충분하게 30세대 거기가 1차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데 2018년도에 3월달에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본예산에 18억이라는 돈이 되었고 이것은 아까 문화재발굴이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마시고 기본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돈이 18억 예산이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는 어째 3만 하다가 느닷없이 2018년에 6만으로 잡았냐 그 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당시에는 선호도조사가 없었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는데 신평1지구가 어느 정도 잘 되다보니까 2지구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60세대하고 30세대 해가지고 김재완 전 의장님이 축사만 하만 분양가가 더 높아져버려요. 땅은 적은데 보상가가 높아버리니까 그래서 6만제곱미터를 잡아서 보상가를 좀 낮춰보자는 의미에서 6만을 잡았던 거예요. 그거는 의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것은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그런 이유라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사실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30세대가 불티나게 시작도 하기 전에 선호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2지구를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돈사를 거기서 그대로 놔두고 택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이건 세 살 먹은 아이도 그런 행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른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마을 30세대를 줬는데 다시 돈사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다시 신평지구가 다시 거기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30세대라도 해서 분양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문화재조사도 해봤고 보상가도 용역도 주고 감정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놔두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20세대, 30세대 이 부분이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지자체한테 왜 우리가 거주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주거환경을 침해를 받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하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인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자는 없어요. 그 사람들도 옆에 20세대를 개발하면 냄새도 맡아도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장성군의 인구늘리기도 되고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결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아까 태양광을 신청했기 때문에 안 했니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토지소유주 광범위하게 6만을 하는 것보다도 3만으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돼지막사를 수용해서 거기에다가 경제성은 지자체에서 무슨 경제성입니까? 공공성을 따져야지 이익부분에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생각을 해서 하고 원래 안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10여일 안에는 통보라도 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선의 생각이 이겁니다. 거기 부분만 1만 3천평 해서 돼지막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서 서로가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 둘이 이야기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간단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꼭 이런 것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위원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각적으로든 단일적으로 하든 좋습니다. 빨리 결정할 문제는 다각적으로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면보다는 단일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겠다 그대로 놔야 되겠다 그래야 토지소유자들도 김재완 전 의장께서도 결정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겠다 돼지막사 벌금을 물고라도 더 냄새 풍기게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이 있어요. 지난번 앞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과에 300억 이상이라는 지자체 예산 4천억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300억 부분에 너무 사업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현인원이 14명입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14명이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이 직원 팀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순환보직 때문에 가버리고 대표적으로 이태영 계장께서 민원실업무를 보다가 실버주택 일을 마무리도 하지 않고 예로 하는 것이에요. 거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처음부터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더욱 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도 많이 별도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와주는 것은 별개인데 여기 일이 많은 데 거기 일을 도와줄 인수인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온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에서도 1, 2개월 정도 마무리 짓고 더 있다가 인사이동 때 순환보직을 맡았으니까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맡고있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20여개가 되어요. 21개 사업이지요. 여기에 포함되지않은 사업들 여기서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과보다도 더 많은 주요 장성 군정방향에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사업들 앞으로 장성군 발전방향에 가장 키포인트 중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주요사업들을 이 직원 체제로 원활히 되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하나의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스러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해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00억 이상 아니면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부분이 좀 전문성을 갖추고 또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현황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성군 전체에 제 개인판단으로 잘 했다,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시재생과나 안전건설과나 이런 맡고 있는 주요업무 부서를 맡고 있는 팀들이 신성장 8대 군정이죠? 7대입니까? 8대 의회고 이런 부분에서 2019년부터는 힘차게 야심차게 장성군이 백년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 다시 시작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8년전에 의회에 입성을 했던 것하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보니까 업무분장이나 업무보고 형태나 실적보고라든지 행정감사 했던 이 자료들이나 또 어떤 비전제시라든지 지자체장은 멋지게 잘하고 있어요. 비전 제시 장성군의 이런 것들을 보면 잘해나가고 있지만 장성군이 변해서 전체적인 팀원들이 변해서 2019년도에는 2020년도를 향하는 어떻게 했으면 장성군이 지자체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군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 삶 향상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의회 의원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군수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 하나라도 책임소재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 판단이 그래요. 어느 정도 저도 이 행정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없어요. 특별하게 우리 장성군 주요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공모사업이든 하고 있으니까 사업이행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도 내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올라와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군민에게 내놓을 수 있고 지자체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는 한 명도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3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은 같은 팀원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일반현황을 빼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17명...,

○이태신 위원
일반현황이어도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책임의식이 없고 그 사람들 3명이서 날마다 왔다 갔다 자기 일자리도 못 찾고 자기중심을 못하고 남이 시키면 담당하면주무관이 시키면 예, 알았어요. 그런 일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평생직장입니다. 그 사람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넣어서 표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업무분장을 법적책임 한계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일을 분명하게 주세요. 어정쩡하게 만들지 말고 3명하고 기간제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무기계약직만 3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 3명이 같은 팀원으로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두 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 뿐이 아닙니다. 297명인가요? 무기계약직이 그런 사람들이 소신껏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그 분들이 2∼300명이면 지자체를 이끌어 갈 사람들입니다. 장성군이 1,023명이에요. 장성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해서 공무원 봉급이 계속 제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이 350억이 적자에요. 수입이 350억이에요. 일반재정수입이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이 650억입니다. 300억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런 인건비성 계산 때문에 다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예산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아셔야 돼요. 나 여기에 있다가 가면 평생직장 있다가 가면 그만이 아니라 2년 되면 정년해서 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지적사항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30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21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장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여지껏 했던 이야기 헛소리라고 하고 공무원들한테 인기 좀 얻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 내지 개선이 되어서 2019년도부터는 좀 도시재생과가 장성군 전체의 군정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과가 갖고 있는 토지 공유재산이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숫자상으로 이야기하면 94필지에 면적이 3만 2,81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373억 1,625만 1천원의 가격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공건물도 있고 지작물도 있겠지만 토지 관리는 지금 이 정도의 도시재생과 소유관리하는 걸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수치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치는 모르더라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건물 관리하는 토지가 어디가 주요토지고 이것이 유용할 수 있는가 유용하지 않은가. 당장 매각을 해서 우리 장성군 재정에 그것보다 훨씬 나은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담당 계장이라든가 고민해보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이것을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주요 지작물, 건물 소유하고 있는 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활용가치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도 되는가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장성군에 이익될 부분 활용방안 좋은 방안들은 빨리 구분을 해서 매각해도 좋은가 임대해도 좋은가 그대로 보존을 해도 좋은가 이 중요한 땅 1천억에 가까운 돈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뜻이죠. 거기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이태신 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형물 이런 구조물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장성댐 디자인홍보 옐로우게이트, 고려시멘트 벽 디자인, 장성역 앞 밑에서부터 터미널 할머니장터 있는 데까지 이것은 곳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성댐에 홍보효과로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잘된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소모성예산이라든가 예산낭비가 분명히 보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오를 벗어나서 앞으로 옆에 1,700만 든 것은 아니에요. 농촌에 알아보니까 거기 댐 둑높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확하게 했는데 자기들이 들어간 돈이 1,700만원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1,700만원짜리는 아닙니다.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홍보를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 정도 시각이면 홍보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4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잘못 됐더라.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앞으로 차후에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심도있는 검토라는 것이 개선방향을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옐로우 게이트도 마찬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세 번에 걸친 처음에 5억 1천으로 했을 때 예산을 세웠을 때 여기에 대한 모습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5억 1천에 처음 1차적인 예산요구를 했을 때 2차적인 요구가 6억 정도 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다른 데 놔두고 와서 3차에 걸쳐서 10억 1천만원이 나왔어요. 이렇다면 5억 1천에 이런 조형물을 낼 수 있다는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을 디자인해서 할 때 규모부분이라든가 이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세우는 것, 되박는 것, 도로에 놓는 것 그다음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돈이 더 필요로 했다 그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돈이 들어간 것은 개의치 않아요. 사업 중에 16억짜리도 있고 조형물 시청에 홍보물 같은 것도 있는데 돈에 개의치 않고 이 정도 처음에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해서 설계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 디자인 변경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에 디자인을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선호도 조사도 했고 디자인...,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디자인 용역을 줘서 용역비 3천만원하고 시설비 2천만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장성군 관문에 이렇게 홍보성인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4년 전에는 5억 들어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도 있고 재료값 상승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아까 이야기할 때는 소규모적이고 이런 것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해놓은 것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설계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결정해서 아니다. 설계변경 3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에 처음 사업요구를 할 때 실시할 때 5억 1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는 11억이라고 나와 있고 10억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9억 2,1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총 9억 2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그 때는 과장께서 없었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 자주 변경이 되고 처음 사업을 할 때 장성의 관문에 장성의 상징물을 한다는데 5억 1천을 했을 때 원하지 않는 것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도 된다면 예산요구를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 처음에는 5억짜리가 10억으로 2년 사이에 변해가지고 그때 그때 따라서 변하는 건가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당초 사업계획들을 철저하게 해서 실행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같으면 하고 아니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따로 끝나면 한 번 하세요.
또 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지하 옆 차도 있죠? 지하 옆 차도에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양쪽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교통방해로 생각을 해보셨죠?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거 거기서 접촉사고가 제가 듣기로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한두 건이 접촉사고가 생겼었어요. 한눈을 팔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에요. 막 진입해가지고 양쪽으로 현란하게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서 뒤차가 때렸대요.
그런데 그런 분명히 교통이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죠? 좀 더 생각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다가 굳이 돈 몇 천만원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게 좀 더 생각하는 그것만 있었다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좀 잘못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는 도시를 쾌적하고...,

○이태신 위원
거기 안에는 도시 깨끗한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부분이 역기능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경관도시를 하는데 역기능과 순기능 말씀 잘 하셨어요. 조금 더 미래디자인과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미래디자인하시는 것은 전부 용역 그 부분이 와도 디자인과라는 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순기능이 무엇인지 역기능이 무엇인지 계획을 했을 때 관계부서끼리 유관기관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돈의 액수를 떠나게 경관도시 한다면 미래도시와 직접적인 연결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무부서간에 연결교류를 좀 해주시고 장성역에서 밑에 할머니장터까지 거기부분에서 있어서도 우리 위원들이나 몇 사람 자문을 좀 해봐도 거기는 그렇게 구조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단지 벽돌도 아닙니다. 브로크 벽이에요. 연한구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좀 더 생각했더라면 벽화라든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조형물, 구조물 해가지고 원래 4억이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여기는 벽화가 들어가고 순기능이죠. 지금보다 훨씬 낫겠다 그 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게 의회판단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판단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으로 디자인이 됐고 그런 것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어떻게 좀 더 잘했는데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거기다 벽화로서도 충분하게 장성옐로우시티 컬러도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차선의 편도 2차선의 관문입니다. 관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경관 제1번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영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마을을 만들고 동네에서 경관을 하는 것은 그림도 그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북하에 그림도 그려요. 거기는 관문인데 어떻게 보면 반영구시설 하겠다 그래서 제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이태신 위원
공모사업에 제안설명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전적으로 우리 시각에서 보는 시각...,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생각하는 차이죠.

○이태신 위원
관점차이가 좀 있겠지만 관점차이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에 사업처음 시행할 때 거기는 공모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여기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그것보다도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거기다 순기능 역기능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것을 했다면 더 우리는 순기능이 강할 것이다. 관문인데 그렇게 우리가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시정이 됐으면 한다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문제해소 의회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의회에서 하는 임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옳다는 소리도 아니고 김미 위원께서 한 것이 제 이야기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들어왔을 때 잘 해놨다고 치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업이나 여기는 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넓히는 것은 엄청나게 잘하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바라봤을 때 장성군이 이렇게 읍이 변형이 된다. 단지 고려시멘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희석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나 관문 되는 데는 주민숙원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조형물 자체 필체 한 글자나 이런 부분보다도 계속으로 노란색으로 컬러마케팅을 했는데 그보다도 조화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겠지 않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원님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거고요. 장성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이 8억 9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용역기간이 이렇게 2년 이상 걸려가지고 장성군 현안문제 예산 올라와 있죠? 추경 때 3억이요. 그것은 정확한 명칭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재정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비에 12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태신 위원
그러면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 9억 정도 하고 12억 정도 해서 겹치는 현상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군 기본계획은 따로 해야 되고 군 관리계획은 별도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재정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은 장성군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장성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지구 변경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변경시켜서 휴게시설이라든가 유흥시설이라든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을 내년도 용역에...,

○이태신 위원
내년도 용역가는데 군 기본계획이 2020년도 앞으로 1년 더 남았는데 2020년도에 나오는데 이것이 군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야 그래서 지금 용도지구 12억 예산이라는 돈이 그게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언밸런스 되는 것 아닙니다. 군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인구, 문화, 복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재정비 부분은 용도지구를 변경한다든지 어느 지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걸 담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군 기본계획이 518제곱킬로미터고 지구단위계획이 14만 9천이고 51만 8천이에요.
그런데 황룡지구 일원이 5만 1,570제곱미터, 월평지구가 98.5제곱미터인데 이런 것은 단위지구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우리가 2020년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여기를 관리지구로 바꿔주라. 그러니까 관리지구는 바꿔주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도에서 조건부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맞춰줘야만 3년 이내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태신 위원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하게 그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까 용도지구 변경이라든가 보면 장성군 전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부분에 적재적소 개발할 수 있는 것,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장려를 할 수 있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용도지구계획을 3억에서 적으니까 12억을 다시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군 기본계획이 뭐냐면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 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국토계획평가검토입니다. 그럼 이 안에 용도지구변경이 중복포함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중장기적으로 인구대비해서...,

○이태신 위원
중장기 속에서 그것이 일부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겠다는 것은 포함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큰 틀에서 넣어줍니다. 기본계획에서 넣어주어야만 됩니다. 기본계획에 넣지 않으면 재정비사업에서도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이것이 먼저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군 기본계획 속에서 이것이 일환으로 용도지구가 된다면 조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거기가 1차적으로 군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5개년마다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재정비도 5년입니다.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 생각에는 좀 빨리 됐더라면 짜임새 있는 조화로운 장성군 발전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시간적인 착오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맞춰서 하는데 이것도 따로 용도지구변경을 기본계획 속에서 해야 하는데 따로 한다면 또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좀 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맞출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맞추어 나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맞춰나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이태신 위원
그럼 5년 뒤에는 맞춰나갈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시간 차원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내 판단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기본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용도지구가 나와서 그 속에서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면 덕성마을 행복마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까 그 이유도 잘 들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MOU 체결이 안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그 시간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내년 상반기 때 잡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번에 지인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12월중 안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2월에는 실무회의를 통하고요. 실무자끼리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조율할 것 조율해서 내년 상반기 쯤에는...,

○이태신 위원
아직은 한번도 MOU 체결할 수 있는 기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기본 베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고 전화로 하고 있냐고 담당 실무자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몇 번 만났어요.

○이태신 위원
지자체장께서도 만났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실무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조율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미터OU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이 실무...,

○이태신 위원
그것이 어떤 개인과 너희 동네 우리 동네 축구시합하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문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내용자체가 이것을 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실무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터OU 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 자료들은 우리 의회에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실무적으로 추진과정이 언제 만나서 얼마 정도 진행이 알아야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LH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요구자료 뿐 아니라 실무진이 몇 번 전화통화를 했다 몇 번 만나서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정도는 알아야 군민들에게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벌써 몇 년 된 사업이니까 중요한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보여드릴게요. 비밀도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이 내용에다가 구체적인 것은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에다가 다 기재하면 보고서가 10장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같이 홍보하자고요. 이렇게 장성군에 들어선다, 구성하고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군민은 그냥 공무원들이 하면 당연하게 할 것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지자체장도 이렇게 담당자하고 만나서 MOU까지 체결하기까지는 이렇게 고생했다. 옆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분명한 것 있잖아요. 여기는 임 위원님하고 김회식 위원님하고 자리만 아니라 장성군 전체 사업이 달린 문제에요. 그 지역구라고만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H 3차, 4차인가요? LH에서 그 부분도 실버주택 성산하고 사창지구 LH에 맡기면 맡기는 대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듯이 그것도 좀 과오가 크다고 봐요. 우리군에서 집행했던 부분들이 본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H에 맡겼을 때 이 불용 부분들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실수요나 이런 것이 파악됐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장성군이 실버주택 메카로 가잖아요. 메카사업으로 가고 있는 만큼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획방향을 성산이나 사창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파트나 하나 짓는다는 식이 아니라 실버주택이 어떻게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거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연구를 하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또 그것을 맡기 위해서 건축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이태영 계장께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몇 번이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옥마을이요. 한옥 보조 사업이 그때 담당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옥 보조 사업이 저는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박준영 지사의 실패작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폭적으로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군비1,500, 도비1,500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되고 다른 혜택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장성 황룡 행복마을은 기분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20세대에서 40세대가 기하고 있고 그런 나머지 80세대가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한옥을 짓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한옥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집으로 선정을 해서 몇 년 뒤에는 로드맵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일반 집을 짓고 살든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빈 공간에다가 일반주택 빌라같은 것을 한다든가 거기 내용 중에서 분양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양되어 있는 공유지 제가 공유지 가봤어요. 관리하기도 일 년에 두 번 한다는데 풀로 며칠 뒤면 무성해서 보기 흉해요. 자체 공원 관리하는 것도 힘이 들고 있고 그런데 담당이 하나 있던데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제 친구입니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장성군에다 일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떠넘기지 말고 장성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어떤 것들이 한옥마을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빌라 들어서도 되고 무슨 시설이 들어서서 행복마을로 한옥마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지만 일주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일주문 이야기도 군에다만 얹지 말고 50대50으로 해서 행복한옥마을 같이 표시를 해서 일주문을 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좀 내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원으로 빈 땅으로 놔둔 데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행복마을로서 한옥으로 해서 120세대가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전주 한옥마을 같이는 못될지언정 영암 구림마을에 한옥마을 정도는 못될지언정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관광코스, 테마코스로 한번 들렀다가 120세대가 다 들어서서 거기에 한옥조건이 무엇인가 아니면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계획수립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당초에 여기는 전통한옥 관광단지라고 해가지고 전통으로 박준영 지사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겠냐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 분양도 됐고 땅을 사신 분들도 내가 한옥을 지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멈칫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짓습니다. 아마 120세대가 아니더라도 100세대만 들어온다고 해도 멋진 한옥행복마을이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문제입니다. 그 안에 지금 한옥이 지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에 아파트 여기다 짓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태신 위원
아파트는 아니고 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 몇 년 입니까?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몇 년에 걸쳐서 있는 것 보고 하루빨리 장성군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지금 거기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희망자가 토지 수요자들이 한옥 짓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여론조사 해본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한옥 들어가면 3억, 5억 거기다 지어가지고 얼마나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5억이면 다른 데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건이 있지만 투기성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활용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는 기본방침이 이것이다 그렇게 정해주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타 사례도 비교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전문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 말씀드립니다. 질의할 것은 많이 있지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덕성 행복마을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터OU 체결 2월, 3월에 하고 개발계획용역 및 승인을 국토부에서 2020년 12월달에 하고 공사착수가 2022년에 착수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예정공정상이지만 진행이 빨라지면...,

○임동섭 위원
빨라지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돈이 23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은 투융자심사 안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임동섭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좀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용역해가지고 땅분양 안되면 장성군에서 받아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조건부로 해가지고 땅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땅은 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또 거기서 하라고 그 말이에요. 우리 돈 넣지 말고 여기다가 230억에다 그 돈 넣어버리면 350억 들어가 버릴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요. 철탑은 190억, 하수종말처리장은 154억인데 154억은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군비가 한 70억 정도 될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70억을 우리가 부담하지 말고 LH에서 하고 키만 받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분양가가 지금 현재로 하면 지금 검토해보니까 16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165만원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고 LH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군비를 아끼려고 절충을 해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방대한 돈이 들어가가지고 1천세대나 2천세대가 들어오면 뭐해요. 솔직히 인구만 늘지 장성에 무슨 지역경제에 기여가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경제성검토를 해봤어요.

○임동섭 위원
경제성검토는 과장님이 하는 것이고 나도 경제성검토는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30억의 우리 군비가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되면 이 돈이 우리한테 빠져나올 수 있나 교부세랑 세금 다 검사해보니까 1,500세대 잡고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3년 정도면 전부 우리 돈 찾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내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과장님 계장 때 말입니다. 거기 도로 내놨어요. 개촉사업비로 내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개촉사업비로 냈어요. 50억 들어가서...,

○임동섭 위원
그래요. 지금 몇 년 동안 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2년에 착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집행부가 끝나고 집에 가있을 때 착수하는 거예요. 1년 빠르면 뭐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 상 좀 더 빨리 진행할 겁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의회에다 이야기하세요. 위원들도 진원, 남면 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00억 이상 들어가는데 도시과 예산이 1년 330억이라고 했잖아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경관도시, 경관도시라고 하니까 대답하라니까 대답하시던데 거기 경관도시에다 그림 그리고 표딱지 붙이는 것보다도 그런 돈으로 용역해서 고려시멘트에다가 상가지어서 멋지게 색칠해가지고 줬더라면 가이스카 나무 있는데 주차장 있는데 앞쪽으로 돌 없애고 고려에다 분양해서 세를 받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지 몇 번 이야기해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고려시멘트 내년에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을 하세요. 사람 관광버스 가는데 나무 볼 것이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운고가에서 장성역 쪽으로 4차선 뚫어놨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봤습니다. 인도에다가 사각형해서 그림 넣어서 반 고흐 몇 개나 설치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3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방지나...,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경관으로 해서 창조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4차선을 새로 고려시멘트에서 청운고가까지 일직선으로 쳐다보면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버스공영터미널 맞은 편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 일부가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매입 안 되나요? 매입되어가지고 뚫어졌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하차도 하면서 조금 더 그 부분 신경 썼으면 인도 부분에 원활함이 돼 있지 않나...,

○김회식 위원
아니, 현재에서 이렇게 굽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매입을 해서 반듯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안이 2018년도 3월에 있고요. 토지보상공고를 했고요. 편입 토지 감정평가 확정을 했어요. 사업예정부지 태양광설치, 돈사는 제외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사업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있는 것 그대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총 해봐야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약 90% 16억 9천이 국비에요. 물론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물론 사업을 따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왜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물론 공사가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런데 착수도 아직 안 했어요. 2019년 4월에 끝내겠다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여기 보면 6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주평마을 배수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500호 도로연계사업은 이건 용역비만 준 겁니다.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장산 평산마을 옹기체험마을 주민들이 부지 관계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야 할 입장에 서 있고요. 그리고 죽분마을 궁구제, 산정마을은 경관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죽분마을하고 궁구제는 저희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농번기철에는 공사를 못 하는 입장이었어요. 이제 물을 빼서 이제 뺐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죽분마을도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죽분마을도 물을 다 뺐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장성호는 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농어촌공사한테 영농기 때 논에다 물을 대주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못 빼줍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농사를 짓고 나니까 이제 물을 빼줬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럼 장성호는 물 빼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변공사는 물을 빼고 공사를 하고 있냐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암반에서 암반줄을 타고 기초를 박으면서 올라왔던 겁니다. 수변 데크길은 물을 빼지는 못하죠. 큰일 나죠. 물 빼게 되면...,

○위원장 심민섭
일단 여기의 진행상황을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이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자그마치 244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동화면, 북하면은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됐는데 장성읍하고 황룡면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황룡면은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돈이 자그마치 58억이 나오고 78억이 나오는지 본위원은 이 앞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누군가가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에 나왔겠지만 기본설계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농촌중심지라기보다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과연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계획용역이 나온 뒤에 주민공청회를 연다든가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지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실시하는 게 낫지 않겠나...,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공모계획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벤치마킹 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농림축산부에서 발표회를 개최해요. 그것을 주민들이 가서 직접 보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좀 사업성이 있다 해서 거기서 공모를 선정해 준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됐어요. 본위원이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증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18년도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황미르광장, 옐로우플라워가든, 이야기공원, 역량강화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사업내용은 공모당시의 사업내용이에요. 그 공모당시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디테일하게 또 추진위원회가 현지답사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찾는 과정이 기본계획수립 과정이에요. 그 현실적인 과정을 찾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심민섭
됐어요. 그러면 황룡면 78억이 들어갈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78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심민섭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규모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을 유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본위원은 기본계획을 실시한 뒤에 다시 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진행현황을 중간 중간 의회에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유독 13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모든 이것 말고도 유사한 사업들은 계속공사 예를 들어서 교량을 200억, 300억 들어간다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정에 맞춰서 그런데 급하지 않은 사업은 연차사업을 하면서까지 돈을 미리 많이 확보해놓을 필요는 사실 없다. 물론 금년에 240억을 다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숨넘어가는 단일사업이 아니라면 충분한 계획과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공청회나 용역을 결과에 따라서 78억 확정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도 1년 전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2년 후에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물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지만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던 이유는 알아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숙원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이 나온 뒤에 다시 추진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면 또 이것을 도에다가 승인을 또 맡습니다. 우리가 공모 때하고 기본계획 때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 부분은 재승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한 내용을 완료됐다고 해서만 현장에 실사를 나간다고 할 때만 그 내용을 중요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그때 그 때 물어보겠지만 의원들한테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위원 개인이 불만족스럽거나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직무상도 질의했겠지만 군민들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했던 것이니까 후에도 이런 일들이 나오면 위원이 편파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군민들의 뜻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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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좋은 제안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폭염으로 가축피해예방대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보고를 받는 대신에 현장에서 폭염피해 최소화에 힘써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곤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장영선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박래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동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고은경 유통담당입니다.
유동원 축산담당입니다.
강대중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농업인 월급제 추진 등 총 41건에 대해서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벼, 사과, 딸기, 감, 포도를 포함해서 농협자금으로 농가에 5개월부터 7개월분의 월급을 선지급하고 군에서는 그 이자를 보전하였습니다. 월급은 매월 10일에 지급을 하였으며 119농가를 대상으로 3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농협이자 4,4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는 전라남도에서 장성군 사례를 반영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9개 품목에 대해서 월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쪽,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대상자는 25명이었습니다만 현재 7명이 5억 6,100만원의 융자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있어서 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종합자금으로 축산, 농기계, 원예 분야에 793건에 대해서는 1억 3,200만원을 7월 중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농업인가족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반찬비용 등 최대 25일까지 200만원을 마을공동급식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신청 전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82개 마을이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농업인 복지구현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수험료 지원 135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일손이필요한 농가 125농가에 4,310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재능나눔 활동은 13개 직능별 단체가 참여하는데 의료, 이·미용 다양한 재능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20개 대학의 200명의 대학생들이 장성을 찾아와서 마을벽화 그리기, 집수리 등 11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장성군이 농촌 재능나눔이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운영, 출산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과 여성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남면에 소재한 여성농업인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 2,421명, 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문화도시 운영이 2,035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1,893명에 발급하였습니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여성농업인 신문보급과 여성농업인단체 워크숍, 도농교류 활성화, 도농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도시민 농촌체험 휴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보험가입비,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체험마을협의회 선진지 견학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관광시설은 122개소인데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했고 상무대 면회객 대상으로 하는 농촌민박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농촌체험 여행박람회 참가, 농촌관광 창업자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조성사업인데요. 육묘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튼튼한 건전모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화장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육묘장은 추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들녘별 50헥타 이상 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생산비 절감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장성쌀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및 벼재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토양특성에 적합한 비종을 선정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비료의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맞춤형 비료 3종과 완효성비료를 선정을 해서 4,834농가에 6만 8,66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적기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장성쌀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영농시기에 맞춰 상토, 육묘상자처리재, 규산, 새끼우렁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농자재에 대해서 5천 농가에 적기에 공급을 하고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36억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3년 주기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는 내년에 북일, 북이, 북하에 지원될 예정이며, 살포비는 포대 당 200원씩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쪽,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살포기, 지게차, 이동식 작업대, 다목적 소형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을 지급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기계화 영농추진을 위해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단지를 유지하고 경영안정을 위해서 37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479농가 564헥타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인증비, 친환경 공동방제, 잔류농약 검사비, 단지조성 사업비,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3,800만원을 지급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 경영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과 친환경농업직불금,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 등 5개의 직불금과 벼 경영안정 대책비로 사업비는 107억 600만원입니다. 올해 직불금 지급은 추석 때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76억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남아있는 친환경인증직불금과 벼 경영안정 대책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12월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올해 농식품부 역점사업인 쌀 생산 조정을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246헥타 면적에 553농가가 논에 타작물 재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콩, 잔디, 조사료로 전환을 하셨는데요. 지난 6월 호우로 인해서 79헥타, 171농가가 호우에 따른 피해를 입어서 농가재난지원금까지 1억 2,400만원을 피해보전 하는데 보전을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논의 타작물재배 확대지원을 통해서 쌀 과잉문제 해소와 타작물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감 명품화 간벌사업입니다.
밀식과원에 솎아베기 간벌을 통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4농가에 2,500주 간벌이 추진되었습니다.
농가 사업수요가 많은 사업인 만큼 연차별로 간벌을 통해서 고품질 명품감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원예작물 전략품목 맞춤형 지원입니다. 토마토, 딸기, 양파, 고추, 엽채류 시설채소와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는 407농가, 노지채소는 534농가 총 94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조속히 사업 마무리해서 62억의 지원 사업이 농업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과수·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와 특용작물의 시설현대화, 신규과원 조성, 통합 마케팅 등 1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386농가 4개 생산조직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규과원 조성과 반사필름 등 10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과원시설 등 5개 사업은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과수분야는 4월에 이상저온, 6월에 호우, 7∼8월에 폭염·가뭄, 10월에 태풍까지 지속적인 재해가 계속되어서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1,729농가가 38억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율을 높이고 품종갱신, 품목전환 등 기후변화 대등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 회원에게 건당 3천원씩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2개 단체가 3분기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원을 했고 4분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지원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해 그 우수성을 군에서 인증해주는 사업인데요. 품질인증대상 농산물은 49품목 식품은 23품목을 정해서 타 지역 13개 시·군의 품질인증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나주, 고흥, 진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또 농업인의 의견수렴 결과 실효성이 낮은 여론이 다수여서 전면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피부에 와닿는 소득보장시스템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소개를 위해서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50개 업체가 모집되었습니다. 10개 품목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홍보책자 컨셉 구성과 홍보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홍보촬영을 통해서 3천부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후 관광안내소와 직거래 행사장, 축제장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비치해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농산물 집하장 설치지원입니다.
원예 및 과수분야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공동 출하 및 규격 상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1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경량철골조 조립판넬로 설치하는 집하장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과수, 특용작물 등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104개소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농산물 저장고를 통해서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장성드림빌 등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단체 23개 단체에 269농가를 대상으로 5킬로그램 이하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하시기 이전에 제작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격제작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철저히 해서 사업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 중학생에게 학기 중에 중식 무상지원과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개 학교에 5,5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육시설 251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190일을 지원하였는데 사업비는 42억입니다. 식재료 잔류농약검사와 매월 식재료 품목과 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꼼꼼히 점검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26쪽,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 GAP 확대입니다. GAP 면적확대를 위해서 주산지 7개 읍·면을 선정해서 벼의 경우에는 2,079헥타, 특용작물은 18헥타에 대해서 안정성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 계약을 체결해서 토양용수검사를 추진하였고, GAP 인증을 받는 5개 단체 21농가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검사과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AP 인증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농산물의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 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성군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관내 7개 농협에 공선출하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와 운영협의회, 실무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판촉행사, 공선출하,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마케팅 판매실적은 88억이며 지난주의 경우 광주 수완지구에 농협유통센터에서 장성 농·특산물 행복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유통전국매장 50개소와 식자재 유통센터 20개소에 장성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로컬푸드 직거래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지원하는데 수도권을 비롯한 4개 권역에 63개 업체가 23회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7천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를 운영되고 있는데 판매실적은 22억 9천만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2월부터는 광주 롯데슈퍼 첨단점에 장성군 로컬코너를 오픈하게 되고 광주 피크닉몰, 대형 쇼핑몰, 프리마켓도 우리군 중소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9쪽, 농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1억 5,200만원인데요.
사업대상은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입니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체들인데요.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HACCP 설비시설 신축과 기계장비 구입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떡 가공업체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아서 상무대 화생방 학교에 떡 간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나가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렇지만 반면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제작 지원과 농산물 급속냉동 상품화 사업은 현재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어렵게 확보된 국비사업인 만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이용한 천연조미료를 육성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단 운영, 지역연계 협력기반조성, 제품개발, 가공유통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상품개발로는 삼채삼계탕 등 19종의 상품을 개발했고 온라인 판매망 구축과 오프라인 행사 18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현재는 개발된 상품에 맞는 연구실과 홍보관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부양곡 매입 및 효율적인 보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66동입니다. 10월 말 현재 양곡 보관량은 국내조곡하고 수입현미 등 2만 1천톤이며 지금까지 정부양곡은 9,125톤이 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관료 지급, 훈증소독, 재고조사,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톤백 저울확충을 위해서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 공공비축미 미곡 매입량은 5,300톤이었습니다. 매입이 다 완료되었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친환경 벼 시범매입도 418톤 포함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는 내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새일미와 신동진이 선정되었습니다.
32쪽, 축사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축산농업인이 부재 시 농장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애경사, 국외여행, 병원에 입원하신 축산농가분들이 이 사업을 활용하셨는데 82농가가 신청을 해서 524일 동안 헬퍼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33쪽입니다. 양계농가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해서 양계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한 2농가에게 71대의 환풍기를 지원완료하였습니다.
34쪽, 소 사육농가 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사료 배합기는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볏집, 수단그라스와 특수사료인 칼슘, 미네랄, 비타민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 혼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료급여비보다 30∼40%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계인데요. 당초 계획 5대 공급이 완료하였습니다. 장성에서 2농가, 삼서에서 2농가, 북일에서 1농가를 지원을 받아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35쪽,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우량정액 공급, 면역증강제, 자동목걸이 등 4개 사업에 794농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축산 ICT 융복합 시범사업은 농가 컨설팅과 장비테스트 중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해서 사고이월해서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육질개선을 위한 사업인데요. 조사료 경영체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과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한우농가에는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4개 사업에 625농가 대상자 확정해서 지원하였고요. 사업비는 22억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7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액비유통센터, 분뇨악취저감제, 수분조절제 등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법인과 경종농가 990농가, 축산농가 263농가에 수분조절제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8쪽, 기타가축 맞춤형 기자재 지원입니다.
사슴 인공수정료, 가금류 칼슘첨가제, 꿀벌육성, 곤충시설, 양봉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5개 사업에 237농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축사내부 자동안개 분무 소독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의 여름철 고온에 따른 온도조절 등으로 가축피해 최소화와 축사소독을 위해서 자동안개 분무 소독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대상농가 11농가 중 종오리를 하시는 한 분 포기를 제외한 10농가 전부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소 사육농가 원거리 연속주사기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들이 직접 백신접종을 지원하는데 50두 이상인 농가들은 자가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50두 이상인 농가 73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질병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우리군 청정축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4개 사업에 13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었고요. 깨끗한 축산환경 구축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는 친환경축산 인증은 50농가로 확대되었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8개 농장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대상 축산 농가는 1,200농가인데요. 소규모 963농가는 축협에서 직접 소독지원,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소독을 직접 지원하고 있고 브루셀라 채혈,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과 예방약품 등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상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해서 우리군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3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질정화제는 13어가 자라, 뱀장어, 잉어, 미꾸리, 동자재를 생산하고 양식하고 있는 어가에 지원을 하였고 배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어종을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토산어종의 특화품목으로서 육성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좀 버겁지 않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든든한 계장님들과 팀장님들이 계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이자 부분이라 사업비가 이렇게 적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5% 이자 보존하는 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작년도 ‘17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수농가가 올해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봄에 저온피해부터 시작해서 폭염피해까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지금 수확을 농촌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한 20%밖에 수확을 못했다고 그래요. 사과나 과수품목이 수도작은 평년보다 조금 밑돈다고 하기는 하는데 월급을 다받고 다 써버렸는데 과일은 나오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현물로 줘야 되지요? 월급을...,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수농가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셔요. 올해같은 경우 재해가 4번 지나갔기 때문에 수확량이 너무 많이 줄어서 중간에 월급제를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융자로 먼저 월급을 받으시다가 말씀하신대로 사과를 납품해서 정산금으로 납품한 사과 값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포기를 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실적이 적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월급을 받았는데 현물로 줘야 되잖아요. 현물로 줘야하는데 사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데서 사다 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지요? 법상...,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융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현물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융자금 형식으로 상환하셔야 됩니다.

○오원석 위원
돈으로...,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면 현물로 주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에 월급제를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다음에는 다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데 상환의 관계는 농협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해년도로 정산...,

○오원석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물로 원래 받게 되어있는데 돈으로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걸로 사과로 줘야 되는데 사과가 줄 것이 없으니까 현금도 받을 수 있냐 이거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어차피 사과값으로 정산하니까 그 가격으로...,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촌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던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사과판매가격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상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꼭 현물로만 줘야 한다. 현물로 작년도에 모 농가에서 안 줬더니 그 다음 연도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약정된 물량을 내야하는데 그 약정물량이 적어서...,

○오원석 위원
못 줘서 그 다음 해에 월급을 시행을 안 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 상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데요. 일단은 융자금 상환이라는 차원에서 정산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는 현물로 안 주고 현금으로 줘도 그 다음년도에 월급제를 시행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농산물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는데 포장재가 꿀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꿀을 이렇게 보니까 디자인이 단순하게 장성에 대한 랜드마크 같은 것 그런 게 없어요. 단순하게 아카시아 사진만 넣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장성로고가 있고 밑에 보니까 장성군양봉연구회라고 단순하게 되어있어요. 디자인을 산뜻하게 해서 장성이다 꿀 포장재를 보면 장성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포장재를 디자인을 좀 장성에 맞게 장성사진을 넣는다랄지 랜드마크를 넣어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꿀벌얘기만 많이 하는데 보조 사업이 있는데 약품이랄지 영양제가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에요. 그것 좀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다량으로 생산해서 제품을 저희들이 계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1년도 안 가는 제품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꿀벌하시는 분들의 영양제와 약품선정은 전적으로 양봉연구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조일자를 조금 긴 것으로 해주라는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선택을 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것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최근에 생산된 것으로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다량으로 생산을 하니까 제조기간을 짧은 것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소 사료 배합기 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합니까? 몇 농가 밖에 안 되던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올해는 5대가 지원이 됐는데요.

○오원석 위원
총 몇 대나 지원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5대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총 장성군 예전부터 지원한 것이...,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올해 지원한 게 5대고 예전에는 사료배합기 지원이 작년에는 없었고 그 전년도는 확인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사료배합기를 앞으로도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업수요가 내년에...,

○오원석 위원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는 몇몇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보조 사업을 지양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고가잖아요. 4천만원인데 물론 본인이 2천만원을 내고 군에서도 2천만원을 주겠지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내년에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5농가인데 혜택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천만원을 개인이 받아간다는 것은 물론 자기한테는 소득으로 되고 장성에서도 물론 사료배합해서 주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지만 이 소농가의 이런 고가의 제품이 많이 돌아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농가에 몇몇 안 되는 이런 농가에 돌아가는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일단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료비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해봤는데요. 오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업으로 하고 있는 몇몇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사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자로 쳐요. 배합기 지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적게 키우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몇몇한테 보조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전체로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약도 하고 그러니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몇몇 한 다섯 명한테 주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농가 원거리 연속주사기 지원에 대해서는 50두 미만은 접종을 수의사들이 와서 해줘요. 그건 정말 잘 됐다고 금방 이야기했던 것 하고 잘 됐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50두 이상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 주사 놓기도 힘들고 어쩌다보면 좀 빠져가지고 몇몇 안 줄 수도 있지요? 50농가 이상 안 준 사람도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자가접종을...,

○오원석 위원
자가접종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약품공급은 다 해드리는데...,

○오원석 위원
약품공급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사주기도 힘들고 소들이 좀 무섭고 그러니까 다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제가 알기로는 다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농가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빠뜨린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몇 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안 주다가 거기에서 구제역이나 발생되고 그러면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해서라도 전체가 줄 수 있는 백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일단은 50두 이상 농가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가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정말 몇 마리에서 안 줘가지고 그 몇 마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성의 큰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두 미만 지원해주는 것은 정말 찬성하고 50두 이상도 다른 사업 사료배합기보다도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치중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관내에 동물병원을 하고 계신 수의사분들이 네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50두 이상 되시는 분들까지 자가접종 해야 될 부분까지는 다 가능할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원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소 같이 키우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잘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씩 차출해서 같이 가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농업축산과 목록을 보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41개 목록이나 돼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우선 목록에 나온 41개 사업 중 가장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부분이 농특산물 급속냉동 상품화사업 IQF/BQF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 10억을 확보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로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많이 애써주시고 두 번째는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 그야말로 AI, 구제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제점을 보면 예산낭비, 공무원의 인력낭비 또 축산 양계농가에 대한 재산피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도 방역초소 같은 데 사회활동을 하다가 많이 다녀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책방법은 방역초소 설치 및 차량방역, 해당농가 가축 매몰 및 출입통제 세 번째는 매몰비 피해보상금 이런 건 매번 이런 신고가 매년이죠? 구제역 발생 시 여기서는 어떻게 과장님 대처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올해 장성군에는 AI, 구제역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주가 철저한 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러실 수 있게 지금도 특별방역기간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에 소독을 하게 하고 약품도 공급을 해드리면서 철저한 소독을 하는 것만이 최대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치중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는데 1년이면 10개 사업에 9억 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청정장성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금 전염병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인데 올해도 철저히 농장주 분들이 소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중요점인데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는 농가는 처벌받는 것도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최근 들어서는 오리 같은 것은 휴식년제를 하도록 합니다.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사육을 중단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도에 응하신 분들은 그에 상응한보상금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발생되는 곳은 차등적인 보상으로 패널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해당 농가에서 방역소홀로 다른 농가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인이 말로 치면 원인을 제공했던 관리소홀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 언론이나 TV에도 소독방역에 철저하라고 계속 언론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다른 농가에 피해를 줬다면 농가에 전혀 불이익을 안 주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직까지는 저희가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김미순 위원
그전에 ‘17년도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남면에 육계를 하시는 분들이 발생되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 업을 하고 있지 않고 계시거든요.

○김미순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축산정책 및 지침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AI는 날아다니는 새 종류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제역, 축산가축 같은 구제역 발생 농가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나 구제역을 옮기는 것이 차량이나 사람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감염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런 방식은 계속 예를 들면 옆집에 AI나 병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 그 건너 건너에서도 사람이 다니면서 옮길 수는 사실 있어요.
그런데 조금 되는 농가는 같이 휩쓸려서 보상을 받고 그런 타당성 없는 제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둘째는 방역초소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철저한 사육농가 소독 및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셋째는 행정의 철저한 사전 예방관리 소독약, 방역시설 등 지원을 하되 현장관리가 중요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가축전염병관리는 지자체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관리하는 SOP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축들도 전국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안하거나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는 AI나 구제역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질병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SOP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순 위원
중앙방침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현 시대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본위원은 차후대책에 철저한 소독과 방역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소독에 따른 그런 책임있는 행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외부로 나가면 의원이 모든 책임전가를 축산 농가들한테 전가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책임은 조금씩 져야 합니다. 국가도 지고 농가들도 져야지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을 정부에만 의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인농가들도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해서 조금씩 줄이자는 서로가 혈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연말도 한 달밖에 안 남았지요.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농업축산과에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되어요. 불용과 합하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미집행이 61억 정도 되고 불용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되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12월까지 집행을 해봐야 최종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불용액과 최대한 이월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사업을 끝내고 준공검사를 마쳐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고 저희가 심사해서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많이 늦어지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읍·면에서 안내를 잘해서 사업비 지급이 12월 안으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최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겠어요. 미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원예특작에 보면 FTA 피해지원 사업 해가지고 13억 8천만원 1억 3,800만원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폐원 지원 사업은...,

○김회식 위원
그럼 폐업의 품목에 미선정이 되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없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니요.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작년도에 있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작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올해 사라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정리를 안 한 부분이어서요.

○김회식 위원
당초에 우리군은 폐업 이 부분은 했는데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불요하게 세워놨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업 대상품목이 저희군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된 것이지요.

○김회식 위원
당초에는 뭐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보통 전년도에 저희 농가 분들도 원하는 것이 주로 감하시는 분들이 감 폐원 지원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폐원대상 품목으로 내려온 것은 도라지였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도라지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없어서 폐원지원 신청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과 무관하게 내려왔네요. 그 부분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1억 2천 이 부분에 따른 3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국회에서 삭감이에요? 도에서 삭감이에요? 이게 3회 추경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삭감했어요? 미교부에 따른 3회 추경 전액삭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것은...,

○김회식 위원
정부 그쪽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이에요? 국회에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 2회 추경에 국비만 편성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회식 위원
여기는 3회 추경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미교부에 따른 3회 추경 전액삭감이라고 적어져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축산분뇨 개보수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김회식 위원
그렇죠.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2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확인해서 설명해주세요.
나머지 부분에 보니까 12월에 집행할 예산도 있고 사고이월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IBC 영농조합법인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요.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우리가 현장방문도 나갔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의아한 부분도 있었고 하는데 지도감독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쭉 추진실적 내역을 보니까 주민 소득지원지금으로 해가지고 시설자금 4명 해가지고 1억 2천을 했는데 0%잖아요. 사업을 진행을 안 시켰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사유인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하더라도 담보능력이 부족했거나 대부분이 농지구입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농지의 가격이 당초 사업 계획했던 융자금보다 더 고가여서 구입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김회식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전혀 시설자금에서는 집행이 안 되네요. 그리고 사업대상이 있잖아요. 농업법인, 소상공인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지원했던 그 내역은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내역은 농어촌진흥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해가지고 했는데 소상공인 쪽으로 받는 지원해주는 부분이 여기에서 몇 %나 해당이 되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우리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김회식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홍보가 안 되어서일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무래도 농어촌진흥기금이다 보니까...,

○김회식 위원
소상공인들이 이쪽 분야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요?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이다 하는데 주로 농업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상업이잖아요. 그런 이치에서 지원부분이 접근성이 부족한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한테도 지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농업예산에 대한 600∼700억 사이가 농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많이 해줘야 2억에서 3억입니다. 장성군에서 식당 뭐 여러 가지 따른 환경위생과, 교통정책과 이런 것을 합산을 해보면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고루 잘사는 장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하고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지역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경 쓰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급식 있지요. 현재 급식일수의 지원기준을 보면 5월에서부터 11월 해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간간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가장 농번기 때 이걸 지급을 해서 가면 그 바쁜 시기에 어떻게 마을급식이 이루어지느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끝난 다음에 급식을 준다던지 하는 데 최고 바쁜 시기에 급식을 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마을급식을 하다보니까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합쳐서 먹는데 정말 바쁜 분들은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정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농번기 때만 하시라고 했었다가 조금 완화를 시켜드렸어요. 마을형편에 맞게 마을공동급식이 가능한 맞게 5월에서 11월 중이어도 좀 영농의 성수기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으시잖아요. 5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25일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먼저 지급을 해드립니다. 또 식자재나 이런 음식을 하시기 어려운 형편이시면 반찬으로 배달해서 드실 수 있게 되어져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해당은 아니겠지만 불과 참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마을급식을 한다고 이렇게 와서 점심을 먹고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농가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놓고 와서 마을에서 밥 먹고 가기가 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들을 하길래 이런 부분은 마을별로 잘 조율을 해가지고 급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안 되는 마을은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전달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현제 보니까 민선7기 들어서 잔디 맞춤형 비료 지원해서 군수님의 공약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공급해서 24만 포네요.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추가적인 지원인가요? 당초에는 삼서에서는 잔디농가에는 지원 안 해줬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것은 벼농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비료입니다. 삼서에서 잔디하시는 분들은 잔디하시는 분들의 유기질비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산림편백과에서 하나요?
부서가 다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김회식 위원
저는 유기질비료 보니까 농업축산과 소관인가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그쪽으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한우 경매시장 있죠? 최첨단 전자 경매시스템 건립해가지고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올해 군정 실적보고에 없는 내용에서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황룡우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현대화되고 공정한 가격결정이 될 수 있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룡우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설립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직은...,

○김회식 위원
아직 초안이 안 나왔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대상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황룡우시장 그 자리는 좀 좁고요. 다른 지역으로 적정한 대상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축협에서 지금 아직 대상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나왔기 때문에 우선 2021년도에 한다면 3년 후인데 계획서가 나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대상부지를...,

○김회식 위원
그리고 장성 있잖아요. 쌀 수도장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상토 있잖아요. 상토 이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그렇지만 딸기농가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딸기농가에 상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딸기육묘를 위한 상토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회식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딸기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작물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품목이어서 지금 마침 또 과일간식 시범사업이 올해 추진되고 있어서 학교가 520개 학교 광주와 전남권에 납품하고 있는데 장성딸기가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안전한 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GAP나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좀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딸기에 관해서는 무농약 방제를 좀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황룡, 진원 쪽에 그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육묘를 위한 상토는 좀 더 후순위로 검토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농가분들이 이야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무슨 사업이든 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가격보정을 위한 게 선순위라고 판단을 해서 상토는 내년에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려울 것 같고 우선 GAP 인증 관계에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무농약 딸기를 생산하는 게 더 선순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가능한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황룡농업 공선출하 14농가는 무농약 딸기로 잘 하고 계시고요. 그 농가를 좀 더 늘려보기 위한 것입니다. 황룡 중심으로 진원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농약 방제시스템만 갖춰주면 면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학교급식이나 과일간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본위원이 장성군 고품질 브랜드 쌀 군정질의를 했거든요. 장성군에 365생 브랜드가 쌀 품종이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은 주력으로 하는 게 조명1호고요.

○김회식 위원
그것으로 선정이 됐어요? 바꿔졌어요? 확실히 신동진벼에서 조명1호로 전환이 됐냐는 그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내년에는 조명1호를 계약재배로 해서 브랜드쌀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보기 위해서 들녘경영체 육성을 두 개 해서요. 공동생산, 공동의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도 아직은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일단 대비를 해서 아마 365생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고품질쌀 육성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기본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약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10대 브랜드쌀에도 들어가고 수출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브랜드 쌀 선정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농가확대재배 그다음에 GAP인증 그리고 DSC 시설확충 그리고 RPC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개선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뽑아보니까 3∼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추진하고 그러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1년이면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2만 6천톤 정도 되는데요. 쌀의 안정적인 판로 이게 좀 주력이었어요. 지금까지 고품질 브랜드 육성 이 차원보다는요. 그래서 저희 내년에도 역시 저희가 장성쌀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판매대책에 주력이긴 하지만 고품질 쌀로 육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부터는 들녘경영체 단위로 육성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에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들녘경영체 육성에 좀 더 주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재배면적을 비중을 높이고요. 그럼 계약재배로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그런 비용문제도 있고 본위원이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농가들하고도 수없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농가들이 상당히 기대를 좀 걸었습니다. 바로 될 것 같은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접해보니까 왠지 모르게 연도를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자꾸 가니까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원하게 만족을 하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식량산업의 종합계획 해가지고 기본수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식량 관련해서 국고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지역 내에서 식량을 생산, 가공, 유통현황을 분석해서 중장기지원계획의 수요를 지자체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라고 이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못하면 정말 수도장에서 명품쌀을 만들고 모든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런 부분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협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군 의지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가 농협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면 거의 137% 이상 해 주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쌀 있죠? 안에 포장지 있죠. 오원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재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된 것이 작목반법인연구회로 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개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개별농가까지는...,

○김회식 위원
전혀 안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생산조직에 소속되어진 농업인한테는 다 가지만 개별 브랜드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개인농가들은 여기서 몇 %나 이게 접근이 안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공동브랜드를 이용하는 단체는 지원이 다 되는 거고요.

○김회식 위원
다 돼 있는데 별도에 파악이 되는 것이 과연 몇 %나 농가가 지금 소외되어 있는가 포장재 지급에서 몇 %가 못 받는가 그것 파악 안 나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공동브랜드를 쓰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농장의 특수성을 살려서 개별 브랜드로 유통시장을 공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긴 한데 그것은 구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 한번 해보세요. 몇 농가가 과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포장을 만들어서 하는가 그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GAP 확대 있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GAP 농가의 품질인증제 해가지고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농식품 산업의 육성기반 구축해가지고 29페이지 보시면 6차 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사업 1개소 해가지고 1억 있어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밑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해가지고 2천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2개소인데 이런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6차 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사업은 한마음공동체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은 도지사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디자인제작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에요? 포장재에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이 우리군에는 7개가 있어요. 황룡의 다다체, 문익석 대표가 하는 참기름, 미숫가루, 매실낙원, 북하특품사업단, 예술자연농식품, 매담 F&C, 청산녹수, 산들애 있는데요. 여기는 다 자체 브랜드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도지사 품질인증에 디자인해서 본인의 알려진 브랜드에 희석이 되게 그런 것 때문인지 이 제작 지원을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렸는데...,

○김회식 위원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현재 향토산업의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한 30 억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30억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은 좀 더디긴 한데요. 민간 자본보조적인 시설물 사업들이 좀 늦어져서 하는 것이고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상품을 주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지금 상품개발은 다 되어져 있고요. 상품개발은 19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가공라인을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걱정 많이 했어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재 37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사업양이 800톤에 8천만원 했어요. 실적에 보면 310톤에 7,400으로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상정한 계획보다는 톤수는 적은데 지급액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유는 왜 그런가요? 7,400 정도 지원이 됐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수분조절제는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거든요. 263농가에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원은 했는데 현재 예상은 계획은 800톤이에요. 8천만원 그런데 실적은 313톤인데 7,400..., 6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톱밥이랄지 왕겨랄지 재료비가 인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동비가 인상되는 거예요? 산정을 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업양이 많이 차이가 좀 있네요.

○김회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큰 범위로는 농업기술센터 먼저 소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3개 과가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예.

○이태신 위원
3개 과가 기술센터로 통합되어 있죠? 농업이 들어가니까 농업축산, 기술보급, 농촌지원과 이렇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2014년도에 통합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4년 됐네요. 그때는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진급해서 이제 소장으로 가셨는데 센터를 3개 과를 총괄하는 수장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잠깐만요.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원래 이게 잘못된 건데 국장이나 소장이나 그런 좌석에 마이크 설치가 되어야 돼요. 나와서 발언하는 것보다도 답변석에는 주무과장들이 하는데 최고 수장자리에는 마이크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육성으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과별로 물어볼 테니까 4년 정도가 됐는데 기술센터로 통합이 돼서 3개 과 업무가 합작이 됐어요. 거기에서 서로 3개 과가 농촌이 들어가니까 같은 테두리 안에서 같은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 생각했던 부분이 서로가 지금 농업축산과와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 3개 통합되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인원 관리 문제에서도 첫 번째로 그렇고 담당하는 부서별 일, 주요 분장하는 업무가 서로 공통적이지 않고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부분에서 4년 정도 됐는데 각 시·군은 각자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관되는 시·군이 몇 개 군은 있고 농업축산 이렇게 해서 큰 데는 따로 있는 곳 있고 농업축산이 한꺼번에 있는 데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업무분장이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되어 있는데 느끼고 있는 점을 이것이 그대로 서로 다르다면 개선될 방향이나 의회에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하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제가 느끼는 소감은요. 저희들이 총예산이 534억원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다 합쳐서 700몇 억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534억입니다. 농업축산과가 425억, 기술보급과가 58억 그리고 농촌지원과가 51억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축산과가 80% 정도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도 굉장히 많고요. 직원 수는 3개 부서에 75명입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가 2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조직도 광범위합니다마는 좀 좋은 점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와가지고 문제점이 발견했을 때 농업축산과 일을 보고 센터에 와서 농업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불편한 점은 워낙 행사가 많습니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장단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사 출신인데 옛날에는 현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행정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말해서 전문지도사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을 하면 콩이면 콩 작목이 하나씩 선정이 되어서 노력을 그쪽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조금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대교체가 다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727억이에요. 내년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올해는 534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534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200 정도 총 예산에 내년에는 18.65%인데 올해 농업예산이 몇 %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12%...,

○이태신 위원
예산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갑자기 내년 예산이 200억 가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 농림예산으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농림예산이면 산림편백 예산이 포함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예산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이대로 어떤 직원현황이라든가 과 예산이 통·폐합이 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구조조정이라고 하나요?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복수직으로 많이 있고 행정적으로 많이 전환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죠? 제가 거기 센터 소속에 근무하시는 걸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축산예산이 80%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10%, 10%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서로 관계성이 좀 적은 업무라든가 그리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서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조조정이 다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저희들이 몇 번 심의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거기서 따르는 파생된 시행착오라든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다한 이름도 모를 행사성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불편한 점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고 장성군은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나 자기 전문성 분야나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되고 능력발휘가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서 자기가 농업직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맡고 있는 업무분장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농촌기술센터 직원은 지도사에서 지도관 가는데 32년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장께서 말씀해보세요. 32년이 걸리는데 일반적인 직렬관계에서는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지도사나 지도관들이 파견되죠? 옐로우시티 디자인에 두 명이나 와 있고 지도관하고 거기서 일반 업무 보는 다른 부서에도 근무했다가 다시 가는 경우 있고 그래서 6개월이 못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2014년에 농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업무하고 통합됐었던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농업인이 수요자이시니까 농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에 통합이 됐었고요. 지금 지도업무나 저희 정책적인 업무는 유기적인 관계로 좀 협업을 하면서 예전에 본청에서 분리되어 졌을 때하고는 다르게 화학적 결합을 해나가면서 전부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성격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화학적 결합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4년 동안 해본 결과 화합적 결합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점 발생되는 것이...,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정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는 역량의 농정의 총량을 넓히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되어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분들은 찬반이 있겠죠? 그대로 통합해서 화학적 결합을 다시 승화시키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당초의 목적대로 수요자 중심의 농정서비스를 잘 저희가 제공해드리기 위한 조직으로 애를 쓴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지도사 출신의 지도관까지 됐는데 일반 행정직, 농업직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총괄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국으로 승격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자치에 밝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바꿔가지고 자기하고 전혀 전공이 없는 일반행정직이 그 기술 분야를 담당해야 하는 불합리성 업무파악이야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만능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유경험을 쌓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떤 불합리성을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하고 농촌지원하고 전혀 문외한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렇긴 하지만 목표는 하나인 거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정의 추진 목표는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에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지도급에 계신 분들이 더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팀원이나 주무관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더 지도사라고 해서 이런 업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더 숙련된 일을 많이 숙련과정을 거쳤으면 그런 바람입니다.○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이태신 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41개의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분야별로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이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감사에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 시정해야 할 부분, 주의를 받아야 할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 네 분이서 위원장님까지 다섯 분이지만 이것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큰 틀 정책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해남군이 내년부터 전 농가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것이 장성도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라고 해서 민선8기 군수께서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성군의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농민수당 지급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검토해서 검토로 끝나야 될까요?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해남같은 경우는 농민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5만원 수당지급을 해드려요. 전체농가에 한 달에 5만원인데 이 5만원이 농가의 기본소득 보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저희도 고민을 해봤어요. 현금 5만원이 기본소득에 보장이 되는가 그렇지만 저희 농정의 주모토가 부자농촌 건설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소득은 좀 향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농업농촌발전계획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계획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이 되게 하자. 저희가 6천 농가 정도 되는데 농업인 수로는 1만 2천명이지만 농가 호수로는 6천 농가가 되는데 이분들의 67%가 1헥타 미만의 중소농이세요. 이분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을 시켜드릴까 농촌에서 삶을 유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 큰 두 가지 투트랙으로 볼 수 있을 때는 1헥타 이상 되는 중대농가가 저희가 33% 되는 분들은 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이나 산지유통조직을 활성화해서 전업농으로서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고 또, 67농가 1헥타 미만은 가족소농에 대해서는 소량다품목 연중생산 체계를 갖추어서 공공시장에 연중으로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으로 저희가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이태신 위원
그게 지금 공약사업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가 큰 테두리에서 본 부분은 그 예산이 60억의 예상이 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당초공약을 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은 60억 이상으로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비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해남에서 신문에 나온 사항이고 기 실시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해남 경제순환하고 맞추는 차원에서 해남 전체 농가에 상품권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성농가에도 전체적인 농가 아까 몇 농가라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가수로는 6천 농가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예산이 60억원이면 10만원 꼴이 되네요. 그런 부분인데 해남에서 한 농가당 5만원씩 지원을 한다. 전체적으로 60만원 수준을 맞추겠다. 해남군 한 농가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현금으로 한 가구에 6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장성군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같이 쌍두마차로 해서 가는 방향이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 어디 용역에 맡겼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태신 위원
준비 중이 아니라 용역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과업지시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곧 용역이 맡겨집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정하는 게 중요해서요. 현금으로 드리는 서 더 나은지 1년에 60만원의 현금보다는 150만원을 벌게 해드리는 시스템이 더 나은지를 과업의 내용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과업 검토를 T/F팀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이태신 위원
어디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니요. 다각적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하고 다각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에 이왕에 하는 준비고 공약사항 이행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공약사항 이행보다는 장성군의 미래농업이 결정되는 순간이 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분야에 벤치를 해봐야할 것이고 해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봐야할 것이고 단순히 공무원들만 구성이 돼서 다소 협소적이지 않나...,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전문가 자문을 구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러한 방안들을 용역에 맡겨서 최종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 해남에서 하는 초창기 단계보다도 여러 가지 시행되는 곳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현실수요에 맞게 미래농업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언론에 보도 많이 됐고 홍보 프레임을 많이 하셨는데 장성쌀이 과연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역별로 쌀 생산하는 지역에 따라서 미질이 조금 다른데요. 진원, 남면, 황룡 쪽의 미질은 우수합니다. 그래서 수출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조명1호 같은 경우는 고품질 쌀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원칙적으로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듯이 전남 10대 브랜드에도 들어가지 않는 장성쌀입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이야기하듯이 장성에서는 토양 면에서 미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장성쌀 생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 해남 간척지쌀이나 영광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강진쌀이라든가 그런데 굳이 우리 장성에서 해외수출 우수품질미로 조명1호가 우수품질로 인정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대책보다는 장성이 쌀은 기본 먹고 사는 식량으로 하고 판매될 수 있는 여기 장성쌀 굳이 아닌데도 조금 공염불로 가지 않나. 지금 과연 해외 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 대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업무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품질미를 육성하는 것은 쌀값을 잘 받아보기 위한 겁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이왕 농사지은 것 쌀값을 잘 받아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장성도 가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경쟁력을 갖춘다는데 미국에서 무슨 쌀이 나오죠? 칼로스 그것은 쌀 품질 면에서는 우리나라 어디에서 생산되는 쌀 품질보다 생산되는 칼로스쌀은 못 따라가요. 알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고품질미를 수출용 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수 안에서도 충분히 고품질미로서...,

○이태신 위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출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러시아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사업들은 장성군에서 생산되어서 장성군이 굳이 이 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수지 타산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브랜드를 높여서 장성쌀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꼭 홍보성으로 해서 수출에 매진해서 무역회사 통해서 무역회가 밥 벌어 먹여줄 도와줄 일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일단은 저희가 고품질미를 수출만 겨냥해서 육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수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가능성이 본위원 이야기는 장성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토양이나 토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최대의 상품이 한계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고품질미로 선정되어 진 곳이 해남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평도 있고 곡성도 있고 담양도 다 고품질미가 생산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장성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친환경쌀이 제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37개 단지 친환경쌀 단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삼계지역은 4곳이 하고 있습니다. 생촌단지, 수산단지...,

○이태신 위원
친환경쌀 제품을 생산해서 친환경을 생산해서 내고 있는 농가들이 만족감을 갖고 있냐는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범으로 특등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친환경쌀의 어떤 판로는 좀 더 확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중점적으로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아까 다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심혈을 더 기울이기보다는 장성의 특성, 장성의 특화작물 지금 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장성의 특화작물은 사과, 감...,

○이태신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과죠. 다른 것도...,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태신 위원
포도같은 것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샤인머스캣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가의 품목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본위원의 의도는 쌀은 기본의 농가의 기본...,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주력으로 쏟는 대신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예산에 정열을 쏟지 말고 장성에서 내놓을 수 있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더 특화되어진 상품을 좀 더 개발해보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사과나 포도 캠벨 이런 우수작물을 해가지고 고가상품이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심혈을 기울 여 달라...,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것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 있죠? 장성 농산물유통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5억입니다. 통합마케팅이라든가 농산물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공동선별 지원부분 이런 부분 예산들이 유통에서 얼마만큼 장성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태신 위원님 저희 대표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시장경쟁력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28개 품목에 대해서 산지유통조직 생산조직 농가조직화를 통해서 공동생산 공동출하 방식으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는데요. 일단은 유통전문인, 농협, 연합사업단에 이 사업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챙겨서 하는 건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농협유통전국매장 50군데 그리고 식자재유통센터 20군대 멀리 제주도까지 장성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생이라는 공동브랜드로 마케팅에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목표가 140억 매출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88억까지 달성을 했는데 어차피 이번 12월에 가을과일이 전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봤을 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합사업단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어떤 민원발생들이 공동선별 사과같은 것 공동선별 부분에서 불합리성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시정조치를 해서 불합리성 알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연합공선 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일반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특히는 본인 주농가들이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고 좋은 상품을 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공동선별단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똑같이 부담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1만 4천원 정도 사과 값이 폭락이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고가상품이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될 줄 모르고 내가 1만 4천원을 부담해도 별로 큰 경제적인 실득효과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과값이 싸고 사과가 품질이 저하돼서 안 되다보니까 공동성별장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성들이 일어나고 농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으로 우리의회에서도 그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머리띠 매고 할 사항들이 아니다. 이제는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을 가야 할 것을 누가 머리때 메고 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있냐. 그렇게 제가 대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합리성 있게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요. 직거래 지원인데 홍보사항에는 나와 있습니다. 남면 로컬푸드 매장이 로컬로 가는 판매액은 모르죠? 거기는 종합 슈퍼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역종합슈퍼 지금 로컬 계약재배 하는 농가하고 하나로마트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공식품도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찬류 같은 것이...,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남면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로컬푸드라는 것이 상당히 앞에서 토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6대 의회 때는 전라북도 완주 벤치마킹을 두 번 정도 갔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로컬푸드를 시행할 만큼 지금 로컬푸드가 아니고 농협마트에요. 로컬푸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명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희박하다. 여기 매출액도 뻔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 매출액만 21억 7,800만원 올해 몇 월달부터 몇 월까지 수입판매액인데 좀 더 로컬푸드를 확장도 해야 되고 한두 개는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지선정은 7대 의회 때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부분에서 했는데 올해 원초적으로 틀려가지고 성광초등학교장에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위치선정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대단위가 아니잖아요. 소단위로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중소 가족농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은 맞지 않으니까 장성 거기 오면 적어도 이런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이렇게 좀 싸게 직접 현장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맞게끔 그런 품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위원님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여농가는 195농가인데 1년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좀 더 개선사항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태신 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다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성에 남면에 세 개가 있죠? 한마음공동체 한마음센터입니까? 한마음하고 학사농장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얼마만큼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니까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그 사람들이 팔아주는 것 있어요? 없죠. 몇 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원, 남면에서 나오는 것 몇 개는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유통회사로 변질되어 버졌어요.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완주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로컬푸트가 붐을 타고 있잖아요. 실행하기 전까지 5년, 10년 정도는 반복된 학습 반복되게 할 수 있는 그게 옛날에 이중법과제 안 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갭을 맞춰줘야 해요. 계속 올해하고 농업인들 육성해내고 지원을 해주고 장성군 농업예산이 그런 쪽으로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내려와있는 기정예산에 새로운 전부 다 국비말고 새로운 농식품부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공모사업을 가져온 것 있지만 농업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분에서는 공모사업 많이 있는지는 보지를 못했어 요. 농정분야에 해당되는 축산분야에 해당되는 이런 공모사업들에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확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내년 예산에 준비하는 푸드플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놓았습니다. 전액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엊그제 갔던 그런 사업도 좋기는 좋습니다. 공모사업 아니더라도 중앙에서 신기술 그것으로 해서 우리농가들 여러 가지로 부수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왜 그렇게 충분한 회사 검토해보지도 않고 작은 능력도 없는 그런 회사가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예산을 확보가 됐는데 지급은 안했지만 예산이 사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분야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고생을 하십니다. 모든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성이 기금운용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주민소득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태신 위원
기금운용 그것가지고 이자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요. 몇 페이지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4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태신 위원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이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 군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비가 매칭되는 군비사업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어촌진흥기금과 군 자체기금은 주민소득원기금입니다.

○이태신 위원
21억이 되는데 2018년도 1월에서 12월 1년 사업을 매월 보면 사업대상은 농어민 및 농업법인, 소상공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죠. 지원내용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차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여기는 융자를 출연해가지고 융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산림종합자금 이 3가지가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출연해가지고 지원하는 융자금이고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우리군에서 출연해가지고 하는 융자금입니다.

○이태신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이 4억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은 도표에는 11억 사업비 말씀이신 거죠? 농어촌시설기금, 시설자금 11억 7,100...,

○이태신 위원
총 합쳐서요. 주민소득자금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자금은 6천만원하고 시설자금 1억 2천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자차액 지원액이 793건인데 이 부분이 1억 3천이 지원됐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건 이자부분만...,

○이태신 위원
아까는 이자부분 아니라면서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것은 농어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기금은 융자금이고요. 농업정책자금은 별도로 3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금은 5%짜리를 1%나 2%로 부담하게 나머지 3%나 4%를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정책자금이 이자차액으로만 하는 사람도 793건에 1억 3천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다른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수차례 6대 의회 때도 말했지만 제가 ‘98년도부터 수차 도의회에서도 주장했던 부분이 있어요. 기후로 엘니뇨나 라니뇨 현상으로 분명하게 우리나라도 열대성기후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책기금을 조성하자.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농업은 천년만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만이라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게요. 6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후변화대책기금 이런 것을 조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기금조성이 다른 분야별로도 많이 있겠지만 앞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만 하죠? 그리고 주민소득기금은 군비가 좀 들어가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군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주민소득지원기금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후변화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장성군의 도입을 최초로 해볼 의향이 좀 있어야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분야가 농업분야만은 아닐 겁니다. 종합적인 것은...,

○이태신 위원
그래도 장성군은 농도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농업분야에 종사할 어떤 사람들이 대규모 영농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어도 거기에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현 사과라든가 감이라든가 특화작물 이런 부분에서 열대성 작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우리나라에서 재배됐던 이런 과일들이나 특화작물들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해 예산의 골고루 편성되는 부분에서 타당성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후세를 위해서 30년, 50년, 100년 해나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이면 30년이면 3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금리차이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후계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강구를 우리 이 때 해보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깊이 생각해볼 문제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의 농업이 백년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함께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장시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지역은 전남에서도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내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도 없고 오로지 농산물로 먹고 사는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면서 농촌경제가 엉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축산과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도 농업발전을 시키는데 주저하지 않고 많은 지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질문 내용은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해주셔서 저는 다른 내용을 갖고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해년마다 기후변화가 심해요. 특히 금년에도 특히, 가뭄이라든가 폭우, 폭설, 태풍, 등등 해가지고 특히 가축농민이라든가 봄철에 냉해로 인해서 과수농업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컨대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 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나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대책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전에 과수특작 경쟁력 제고사업 때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지만 올해도 1,700농가가 피해를 보셨어요. 과수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3배정도 올려주셨지만 이게 농가경영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목은 무엇인가. 요즘 아열대 작물까지 올라왔는데요. 품목을 좀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감이라고 해도 다른 품종을 바꿔보시게 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안심하고 농사지으실 수 있게 농작물 재해보험 관심 많아하시는데 80% 보조해드리지만 5% 더 하는데 3억이 들어요. 내년 예산에 자체예산 3억을 더 편성을 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을 더 많이 가입해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인상해 주는 것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내년에 예산편성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으시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특히 어제, 그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농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우리장성이 특히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후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차단방역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지금 질의한 내용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으나 해년마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미리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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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인 식량작물담당이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식량작물 담당 채꽃바래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바라며 항상 농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중 원예기술담당입니다.
김현희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안병진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그럼 2018년도 하반기 중요 기술보급과 사업 추진실적 17건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글로벌 명품쌀 육성 및 쌀 수출 판로확대입니다. 쌀 수출 생산단지 사업을 통해 브랜드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장성쌀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쌀 수출 생산단지와 명품쌀 계약재배 단지 등 210헥타를 육성하였고, 러시아로 365생 브랜드쌀 78.5톤, 가공용 즉석밥 소반을 미국 등 5개국에 32.7톤 총 111.2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고품질쌀 매뉴얼을 통한 장성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 벼 재배농업인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식량작물 애로기술 연구 및 실증사업입니다. 식량작물 농업인 현장문제점 해결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토양검정비 직불제 등 대표필지 분석을 2천점을 실시하였고 식량작물 분야 12개소의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논 이모작 신품목 소득화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이 낮은 일모작 재배에서 이모작으로 작형을 개선하여 소득배가 적부체계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논에 봄감자 벼농사 작형 특성화 시범사업을 15농가 30헥타를 추진하였으며, 황금찰보리를 이용한 논 이모작 부자농산 모델개발 시범사업으로 95헥타를 추진하였고, 황금찰보리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육묘상자 처리 약재 3종을 선발하여 3,894헥타를 지원하였고, 볍씨 온탕소독 등 키다리병 예방교육,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예찰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벼 재배 전 면적에 대해 병해충 공동방제를 지원하여 4억원의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식량작물 고품질 종자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의 적합한 고품질 우량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수매품종, 새일미 미품 포함 우리군 벼 종자 소요량의 186톤을 전량 공급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콩, 감자 등 밭작물 우량종자를 보급종 실용화 재단을 통해 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양파재배 기계화모델 단지조성입니다. 양파 파종부터 수확까지 수작업을 대체 기계화를 도입하여 생산비절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생력화에 필요한 농기계 6종 9대를 구입하였으며 공동육묘장 운영을 통해 지난 11월 초에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고령화 및 노동력 대비 양파 기계화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소득 유망과수 생산 기반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적극 대비하고 유망신품종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서 자옥포도 시설개선, 레드향, 망고 등 아열대과수 식재, 국내육성 단감 신품종을 보급하였으며 돌발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공동방제를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옐로우프루트 특화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특화 과수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특사업에 공모하여 2017년부터 금년까지 황도복숭아, 포도, 샤인머스캣, 사과 신원화 골드에 대해 총 15.6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샤인머스캣의 경우에는 우리군이 전남 최대 면적으로 달고 맛이 우수하여 캠벨 대비 3배, 자옥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확산시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난방비용 절감비 새롭게 개발된 첨단기술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육성 메론 신품종 보급, 여름철 고온 예방을 위한 쿨네트 실증, 난방비 절감효과가 큰 전기난방기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실증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형 농업 스마트농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농업에 도입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과학 영농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ICT설치 농가 모니터링 및 교육을 위해 지원센터를 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였으며 무인 병해충 방제를 위한 ICT 방제시스템을 1개소에 설치하였고 실증시험에 스마트팜 자동화하우스 2동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힐링 약용 채소단지 육성사업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도 공모사업으로 참두릅, 일당귀 등 5종의 약용작물을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용채소 단지 40헥타 기반조성을 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화장품 및 맛집 메뉴,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도 사업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화작목 소득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버섯, 베리류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생육환경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6농가에 시범 보급하여 버섯 ICT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고품질 블루베리 수확을 위한 유아등 해충포획기를 13개소에 설치하여 해충 밀도감소효과를 실증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 배양장비 3대를 증설하여 축산 및 원예 농가들에게 농업유용미생물을 확대 공급함으로서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 신성장 산업곤충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미래생명사업인 곤충산업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와 융복합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꿀 생산 우수계통 장원벌 500군을 생산 보급하였고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유인트랩을 설치하여 양봉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곤충사육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란꽃잔치와 연계한 곤충체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6차 산업의 성공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경영 및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경영컨설팅을 통한 농장의 이미지 제고 및 농산물 판매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정보화연구회와 희망 농업인을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17회를 실시하였고 네이버 스토어팜을 15개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 공모를 통해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4개소가 선정되어 돈 버는 차세대 소득창출형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모델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치유를 연계한 사회적 농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과 치유를 연계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비, 전문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유농업 대상자 30명을 선정하여 의료, 힐링 등 치유프로그램 운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옐로우시티 마을조성 사업은 서삼 등 3개소에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옐로우시티 조성 꽃묘 생산 보급사입입니다. 사계절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하여 관내 화훼농가 6농가와 조달 계약재배로 팬지, 튤립, 메리골드 등 97만 3천 본을 생산 장성읍 중요 정원과 읍·면 꽃동산에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연계하여 황미르랜드에 백일홍, 해바라기, 코스모스 단지를 특색있게 디자인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기후온난화 대비 유망 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아열대과수 레드향, 애플망고 등 6종 60주를 실증시험포에 지역 적응성을 실증하고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생화와 분재, 국화동호회를 자유모임체로 운영하고 홍길동축제 및 황룡강 노란꽃잔치 기간에 야생화와 분재, 국화 작품을 전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식량작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답변석에 착석)
식량작물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많이 기다리셨지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래 신장성 산업곤충 모델개발이 있지요? 곤충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곤충농가가 장성군에 12농가가 있고요. 양봉농가 빼고 산업곤충 하시는 분은 12농가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12농가는 대체적으로 메뚜기 그런 것입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갈색거저머리하고 벼메뚜기, 흰점박이꽃무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기술도 좋고 여왕벌 생산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보면 밀원이 갈수록 고갈되어가고 있어요. 실지로 중요한 게 밀원이 가장 중요한데 아카시아 나무나 헛개나무 그런 것들이 밀원식물로 아주 좋은데 그 부분들이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어버리고 또 오래되어서 고사가 되고 이래서 밀원이 많이 없는데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밀원을 할 수 있는 밀원식물을 장성에 심을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장성에 밀원식물로 바이오매쓰라는 식물을 저희가 보급을 했고요. 지금도 밀원식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내년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보면 산 전체를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내륙화가 전부 되어가지고 남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내륙 쪽으로는 아카시아가 같이 피어요. 그래서 산을 보면 기온이 산의 높낮이에 따라서 밀원이 오래 가더라고요. 내륙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남에서부터 해서 강원도까지 가면 1달 정도 벌꿀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강원도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 높낮이에 따라서 꽃이 빨리 개화되고 중턱에서 5일 후에 개화되고 산 정상에서는 10일 후에 개화가 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산림과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산 전체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성장 모델로 보면 곤충을 앞으로는 먹고 식량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꿀이 아주 흉년이 된지 아시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년에 비해서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기 관계로 작년에는 좀 괜찮고 재작년에 많이 그랬고 작년에 그랬고 올해 그랬지요. 올해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조 사업을 하는데 꿀벌에는 많이 소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내육성 우수꿀벌 신품종 장원벌꿀이 있거든요. 그걸 장성 농가가 그 기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장원벌을 좀 더 확대보급해서 양봉농가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확량에 비해서 50%밖에 꿀을 많이 못 땄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장원벌을 좀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금방 물어보려고 한 게 여왕벌을 120마리 포획했다고 하던데 그 여왕벌이 포획기에 들어옵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등검은말벌 같은 경우에는 여왕벌이 봄에 설치를 하면 여왕벌이 들어오고요. 가을에 8∼9월달에 하면 일반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기를 빨리 해서 120마리라는 여왕벌을 봄에만 들어옵니다.

○오원석 위원
포획할 수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고생하시네요.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성군 명품쌀 해서 10대 브랜드 과목은 보급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농업축산과 소관인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10대 브랜드는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김회식 위원
단지 10대 브랜드 아닌 명품쌀 육성 및 쌀 수출 판로확대는 보급과에서 하고 그런가보네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명품쌀 육성해가지고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일반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걸 재배면적을 확대하지 않고 현재 120농가 해가지고 수준에서 너무 약하다는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재정은 과다하게 투자를 했는데 물량은 적게 될 만큼 투자의 가치에 대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군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1천 헥타까지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암만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이 헥타 늘리는 농가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재배 농가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재배 농가가 현재 헥타가 210헥타 규모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1천 헥타로 늘리라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본위원이 허공에 메아리만 자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 이 사업이 추진해서 조명1호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1호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품종에 대해서 선호도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생종이면서 밥맛도 좋고 수확량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내년에 종자를 구입해달라는 신청을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천 헥타까지는 내년에는 못하더라도 면적은 좀 늘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조명1호를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목표가 커서 내년에는 재배면적이 300헥타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100헥타에서 300헥타로 증액이 되네요. 전형적으로 증가가 되고 농가가 함으로서 우리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를 해서 생산해서 그 유통하는 과정까지가 문제거든요. 고품질 명품쌀로 한다는 것은 가격을 높이 한다는 그런 의미도 크잖아요.
그런데 이태신 위원님도 자주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태신 위원님은 중점적으로 다른 품목으로 대비를 하는 해야 한다는 것인데 본위원은 이태신 위원님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장성군에 농업국가로서 쌀을 주로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고품질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자꾸 연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토질 상으로 약화가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토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멀리 보고 농업이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한 번에 많은 것을 변화하는 것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좋은 쌀을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논 이모작 신품종으로 해서 소득화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논 이모작에 부자농사 모델로 해서 황금찰보리를 많이 늘렸지요. 계약재배를 해서 많이 늘렸는데 이 정도를 늘리면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이건 저희가 가공업체와 전량 계약재배가 되어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럼 주로 계약재배를 한다는 것은 어느 업체와 되어있어요? 농협하고 되어있나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고창 청맥이라는 가공회사하고 계약재배가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청맥이 업체입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김회식 위원
계약재배 32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지 시범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이모작을 많이 하잖아요. 타작물 재배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래형농업 스마트 있지요? ICT농장 활성화로해서 시범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걸 하니까 상당히 연동성이랄지 인원관리랄지 관리가 좋지요? 현재 상황이 기존에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이 사업을 설치는 하반기에 했는데요. 지금 관내 ICT농가가 1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가 이 ICT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주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하반기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진행해야 되지만 농가들이 분석을 못한 데이터를 센터에서 보고 분석해서 이렇게 온도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기술지도를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그럼 스마트 ICT 설치하는 제휴사 이런 곳은 군은 답사 안 오나요? 더 증가를 해주라 국비를 더 따 줄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 현재 10농가를 하고 있잖아요. 10농가가 아닌 장성군 전체지역의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가 그 예산이...,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농가들이 스마트농장 ICT사업이라고 해서 환상을 갖고 처음에는 신청을 하고 관심을 보였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고 직접 가서 보는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요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농가는 이걸 한번 도입해보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어 해서 10농가가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농가들에게 컴퓨터 교육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보화교육, 관리교육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옐로우시티 조성에 꽃묘 생산보급이 있습니다. 현재 장성군에서 모든 것이 노란꽃 위주의 꽃동산 조성이랄지 여러 꽃묘사업을 하고 있는데 팬지, 튤립, 메리골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품종인가요? 아니면 일부 외부에서 수입하는 품종이 있는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지금 6농가가 꽃을 주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이라는 거기에 6농가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6농가와 1년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 농가들이 계속수급을 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생육이나 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꽃 말고 새로운 꽃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데 주는 6농가에서 거의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는...,

○김회식 위원
나머지 20%는 외부에서 가져오고요. 6농가가 전체적으로 다 계약을 하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6농가가 계속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계약을 할 때는 평수가 다 같나요? 몇 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6농가에 대한 분배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입찰을 하는 거예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처음에는 차등지원 없이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똑같이 배정을 해서 재배를 하라 하는데 농가들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생육이 좀 안 좋은 농가들이 일부 발생하면 본인이 이 꽃은 좀 더 안 되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다른 농가가 좀 배정이 되고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6농가가 분배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수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등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시죠?
소장님! 왜 기술보급과장은 공석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이번에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급과장하다가 소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개월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2개월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후임을 거기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보급과장이 있어야 되죠? 언제쯤이나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예.

○이태신 위원
담당과장 주무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담당과장이 2∼3개월 공백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파생효과가 적지요? 파생효과는 거의 없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파생효과가 없도록 기술보급과 계장님들 네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소장님께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네 분이서 고생 안 하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열 배로 더 뛰어야죠. 기술보급을 시키는데 그렇게 좀 건의 좀 해주세요. 빨리 과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예.

○이태신 위원
아까 모두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글로벌 명품쌀 육성 및 쌀 수출 판로 확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수출쌀 밥맛 좋은 쌀 포장지가 나왔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알아봤는데 수출쌀 1킬로그램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1킬로그램당 얼마에 수출하고 있어요? 먼저 대행사가 어딥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NH농협무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NH농협에도 자회사 있고 AT있고 다 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데...,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앙에서 하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뭐 담당하신 분이...,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농협NH 무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협중앙회...,

○이태신 위원
농협중앙회 NH무역...,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NH농협무역이요.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장성쌀을 어디에다가 준지도 몰라버리고 농협에만 준다는 데 그런 것쯤은 담당 주무계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지요. NH농협에 그냥 준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한번쯤 어떤 교류도 없었다는 것이네요. 어떻게 협상대상을 해서 수출을 판로확대를 해요? 거기하고 실무진 협상은 몇 번이나 했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도 작물계장으로 온지 1달 되었거든요. 제가...,

○이태신 위원
보급과장 했던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6년부터 실무협상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예. 처음에 군산에 있는 제이RPC라고...,

○이태신 위원
통쌀을 거기로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옛날에 신동진벼로 해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농협무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킬로그램당 2,300...,

○이태신 위원
계산 한 번 해봅시다. 20킬로그램짜리면 4만 6천원꼴이네요. 20킬로그램에 실질적으로 명품쌀 실거래 어느 정도 선까지 한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20킬로그램 5만 2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차액보전은 누가 해줘요? 5만 2천원에 4만 6천원인데 대충 8천원 차이인데 6천원에서 8천원 차이인데 이 차액보조를 어디에서 해주고 있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차액분 보조를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실농가들한테 보전을 얼마를 해줘요? 5만 2천원...,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수출쌀 생산단지 농가들은 장성농협통합RPC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1천톤이 그냥 일반 계약재배 농가로 일반가격으로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한 게 통합RPC로 계약재배해서 물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물량 1천톤 정도에서 수치적으로는 20킬로그램에 대한 8천원에 대한 갭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수출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효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수출물량이 나가고 있거든요. 수출물량에 대해서 물량에 대해서 내수시장하고 수출물량하고 차이점 가격은 있는데 이 가격을 농협중앙회 NH무역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실금을 직접적으로 가격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융자금을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줘서 이자금에 대한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수출을 함으로서 따르는 장성쌀에 대한 기타 홍보 부분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도 경제성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출이라는 것이 나감으로서 장성 시범농가 사업농가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재배한 것이 수출이 나갔다고 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RPC랑 계약재배를 해도 자기 쌀을 가격이 좋으면 다른 곳으로 출하를 하고 하는데 계약재배를 하면서 통합RPC도 전량 물량을 농가들이 수매를 해주니까 통합RPC 입장에서도 상품이 올해 쌀이 다 들어오니까 장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RPC도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두에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면 무역에서 적자보는 나라는 하나도 없지요. .그런 부분에서 장성쌀 명품쌀이 해외로 수출을 러시아로 되고 미국, 싱가포르 여러 곳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에 있어서 78톤이 수출이 되었어요.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78톤에 대한 이것이 1년 것이잖아요. 1년에 78톤이 생산되었으면 우리 쌀 농가들한테 아까 장점은 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장성군에서 농협에서 차액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120농가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통합RPC로 해서 군산 RPC공장으로 해서 부도가 나서 손해처리 다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손해는 안 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수출을 하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하도 장성쌀이 유명세가 덜 타고 품질에서 저하가 되니까 외국으로 수출 확대되고 그런 모든 면들은 가히 칭찬할만 하나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쌀 농가들이 몇 농가입니까? 6천여 농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한 5천 농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장성쌀이 경쟁력을 가지고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쌀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은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효과를 따지면 수출을 따지면 햇반 있잖아요. 소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을 함으로서 장성쌀 전업농가들이 그만큼 안심하고 계속적으로 더 경제성을 높이고 쌀 수출 그냥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사들여서 북한 쌀 그냥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보다도 우리 장성에서 명품쌀이 되면 이만큼 수출을 계속해서 농가들한테 그만큼 부를 안겨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더 정확한 평가분석을 해서 쌀 수출에 대해서 그냥 농협하고 무조건 그런 계약들이 아니라 농협이 그냥 우리쌀을 갖다가 비싸게 받아줄 일이 없잖아요. 보전시켜줄 리가 없어요. 손실보조금을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들을 수출할 정도가 되면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1천헥타가 되어야 한다든지 적은 액수로 투자한 만큼의 여기에서 한다면 투자 농협에서 다 하지만 그 비용이 다 들어가요. 사업비가 1억 6천이 들어갑니다. 1억 6천이면 쌀을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습니까? 투자한 만큼 그 경제효과성을 늘리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양파재배 기계화모델 단지 조성에서 북일면에 10헥타를 조성했어요. 올해 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올해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연 추진실적과 장단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얼마만큼 기계화모델 단지를 조성을 해보니까 삼계에서 양파는 삼계이지요? 삼계면에서 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총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총 120여 농가가 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면적은 220헥타 정도 됩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농가는 490농가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급속도로 많이 진전했네요. 장성양파가 무안양파보다도 고단가라서 상품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계화도 좋고 장성에서 생산량을 많이 해서 1개 농장만큼도 안 돼요. 무안에 비교한다고 하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상북도 창영 지역에서 무안보다 더 큰 재배단지가 나오고 있지요. 장성양파가 고단가로 갈 수 있도록 기술이 되어야 되고 이런 특화작물이 더 재배됨으로서 보급을 시킴으로서 경쟁력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드렸지만 농협에서 할 일이지만 양파 마케팅도 우리군에서도 주도적으로 마케팅분야도 알선을 해줘야 돼요. 일반 사업자 개인한테 중간상한테 장성농협에서 그쪽으로 일반중개상한테 도매상한테 넘어가요. 몇 번 조합에 부탁을 했지만 최고의 상품,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일반 거래상들한테 넘기냐는 말이에요. 일반 상인들한테 농협중앙회 당당하게 출품해서 거래가격 조정해서 그만큼 좋으면 좋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그만큼 높은 단가를 주고 사갈 것 아닙니까? 그 길을 모색을 해보라고 해도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전부 다 삼계 장성 양파 사 가는 사람들이 중간도매상들이 일반 업자들이에요. 그것도 마산, 창원 쪽에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부분뿐 아니라 마케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꾸 독려하고 그래야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농협중앙회에도 납품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양파값이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알선을 부탁을 드려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알겠습니다. 삼계 장성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협에서 아까 제가 한 얘기는 농협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거래유통망을 알선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힐링약 채소단지 육성인데 5개를 하고 있어요. 참두릅, 산마늘, 새싹쌈, 일당귀...,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일당귀입니다.

○이태신 위원
일당귀는 뭐에요? 일이 뭐에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삼계에서 주재배하고 있고요. 참당귀는 경상도...,

○이태신 위원
품명이 그래요? 일당귀에요? 그리고 새싹미나리...,
그런데 기존에 힐링 새싹인삼이 사라져버리고 새싹인삼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새싹삼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산마늘 다음 새싹삼..., 세 번째에 새싹삼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이 농가가 많이 늘었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관내 22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서 장성에서 주요 농산물로 내놨던 부분이 삼채죠? 삼채도 힐링약용 주력 농산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삼채를 해서 거기에 육성을 해가지고 판매 양념 조합단 구성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필요성이 없나요? 삼채는 여기 포함이 못 됩니까? 더 이상 육성할 것은 없습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지금 삼채는 제외된 이유가 삼채는 집중 농업축산과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힐링 약용채소가 집중육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종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힐링으로는 저번에 내가 재배문제라든지 이 부분에도 같이 공동적으로 정말 이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장성의 토질이나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우스 재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육성할 때 이왕이면 저번에 부탁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연구검토 해서 보급을 시켜요. 상당히 고소득 작물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급과에서 연구개발을 부탁을 드립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실증을 한번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곤충재배 1개소가 있죠? 미래신성장 곤충산업이 공무원 출신이 하죠?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법인대표이시고요. 한 5농가가 같이하고 계십니다.

○이태신 위원
법인대표고 5농가가 같이 한다고요. 이건 농촌에서 곤충산업이 진작부터 다른 타 시·군에는 주력사업으로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성공했던 것 많이 있죠. 장수벌레 같은 것 이런 부분 있잖아요? 반딧불, 말벌 이런 부분 그리고 양봉 이런 부분 있어서 곤충 메뚜기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데서 성공할 수 있는 시험단계라고 하나요? 시험단계가 지난 것 같아요. 곤충재배 메뚜기 같은 것 봐서 벌써 3∼4년이 넘어서는데 그것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타당성조사 후계양성 보급시킬 수 있는 그래서 농가 소득증대를 가장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술보급에 신경을 써주세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곤충체험 프로그램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을 단순히 수확체험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을 맡겨서 그것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못 미쳤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대박 낸다는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대박을 낼 수 있는 품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연구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옐로우씨티 조성 꽃묘생산 보급입니다. 장성군에 6농가가 80%를 보급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20%는 외지에서 우리한테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20%를 외지에서 수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노란꽃잔치 황룡강변에는 10억 송이 꽃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10억 송이라는 꽃이 재배가 되고 거기에서 만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 10억 송이 꽃은...,

○이태신 위원
그걸 알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궁금하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10억 송이 꽃은 저희 하천 황룡강에 뿌려진 꽃씨로 뿌려진 것이에요. 여기 초화류 꽃묘는 저희가 꽃동산 마을에 있는 읍·면에 꽃동산하고 장성읍 꽃동산 주변으로 보급이 된 것이고 황룡강 노란꽃잔치에 있는 꽃들은 단순히 꽃씨를 뿌려서 파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10억 본의...,

○이태신 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주관은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기술보급과는 황미르랜드 소관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장성꽃 수급이 80%를 6농가가 다 해내는데 하천계에서 꽃씨조성을 다한다는 것인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꽃씨를 초화류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종자로 파종을 하는 개념이고 하천은 저희 같은 경우는 꽃묘는 꽃동산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가 그것은 하천계에서 하다보니까 꽃씨를 뿌려서 10억 송이를 만들어내는데 10억 송이를 키우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극히 미치는 영향이 적네요. 잘 해야 몇 만 송이네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도 황미르랜드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황미르랜드하고 황룡강 노란꽃잔치 백일홍, 해바라기, 코스모스 세 종류하고 전시 국화 생산단지하고 10만본을 하네요.
그런데 단순히 사업비가 7억 8,500이에요. 꽃묘를 생산 보급하는데 7억 8,500이에요. 이게 각 읍·면단위 꽃동산에 보급이 되고 그 외에는 황미르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황룡강 주변 조성에 꽃으로 거의 메우고 있죠?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그러고 있습니다. 주는 저희가 사계절 읍·면에 꽃묘와 꽃동산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로 몇 대 몇으로 나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주로 읍·면에는 사후관리 재배 정도 꽃관리 예산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예산에 그래서 97만 3천본이 전체적으로...,

○이태신 위원
80% 생산량이에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거기서 읍·면 꽃동산에는 80% 나가고 있고요. 장성읍 주요 시가지에는 20%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황룡강 주변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라니까요. 노란꽃잔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노란꽃잔치에 나가는 것은...,

○이태신 위원
거기도 국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본부석에 배치된 국화는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태신 위원
97만본이 생산되어가지고 80%가 읍·면단위로 나가는데 읍·면단위에서 나가면 식재를 누가하고 누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읍·면에서는 산업계에서 거기 공공근로와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거버넌스 동참 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기술보급과에 거의 예산이 몇 %가 7억 8,500인데 여기에 드는 인건비 소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생산을 봤을 때 예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일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읍·면 단위에 투여되는 고급인력 여러분 같은 공직자들이 꽃가꾸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소모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읍·면 단위에 꽃가꾸기를 해서 공공일자리를 노동을 시키는 것도 하물며 거기에 가꾸는 여러분들 같은 공직자들의 심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읍·면에서도 본인의 주변에 꽃동산 관리나 이런 것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저희가 꽃을 공급을 해주니까 공급해주는 것을 엄청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미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고 아름다운 장성이 되니까 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직자들의 볼멘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있네요. 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감성과 이성을 유발시켜서 그 효과가 크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일에 대해서 여기에 보급시키는 7억 8,500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보급을 시키고 예산의 소모성 낭비성이 안 되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그래서 저희도 꽃묘 생산 보급이 올해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다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목화류 있잖아요. 나무 꽃이나 다년생으로 조금씩 일부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계속 초화류 식재를 하면서 해마다 좋은 꽃을 봐서 좋기는 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공원조성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목화류 중심으로 조성을 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아요. 장성 군정정책에 컬러마케팅이라고 해서 군수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같이 나가는 방향은 좋아요.
그러나 정말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꽃이 있어야 되고 물병이 놓여 질 곳에 놓여 져야 되고 배열이 될 곳에 배열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 없잖아요. 11개 읍·면에 컬러마케팅이 어디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어디가 그런 꽃이 피어있고 꽃을 가꾸어야 할 곳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하고 적재적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검토해서 디자인을 검토의뢰를 받아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장성군 전역에 적재적소에 디자인에 대해서 장성 가면 컬러마케팅 이런 꽃들이 어디 가면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요.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삼계면 이리 와봐, 삼계면 꽃 몇 송이 여기다 심어’ 삼계면 직원들이 어디다 꽃을 심어야 될 장소를 모르고 그 꽃을 가져다 불평불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꽃 공급할 때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가 내년도에는 목화류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적당한 예산의 소모성이나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력면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공급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군 미래먹거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심혈관센터를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혈압이 막히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5년, 3년, 7년 후에 우리는 틀림없이 심혈관 질환센터가 유치된다고 믿고 있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힐링 약용채소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5가지 나와 있어요. 이태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심혈관질환의 연장선상에서 여기는 약용채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쌈밥을 먹는다든가 음식으로 먹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채소처럼 약용채소이라는 것이 건강개선이라는 생각에 많이들 안 드시고 해서 채소처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용채로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심혈관질환 환자가 힘드니까 병원을 택해가지고 우선 급한 곳을 뚫은 것이고 그전에 예방이나 후유 차원에서는 우리가 심혈관질환에 좋은 건강에 좋은 약용채소류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고흥이나 완도 이런 사람들도 와서 심혈관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지역에서 오실 텐데 거기서 치료만 하고 약만 먹고 갈 것이 아니라 기왕에 여기 왔으니까 장성이 약용채소가 많다더라 여기서 어떤 식사를 하면서 도움이 된다더라 해서 함께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안 갖고 계신지...,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힐링 약용채소 단지 육성 사업에 작년에 공모해서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 따른 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맛집의 메뉴를 개발해서 여기에 가면 약용채소를 먹을 수 있는 집을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계속 장성에 오면 건강한 힐링 약용채소를 먹을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현재는 별로 그런 부분들이 식당이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식당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량작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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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입니다.
우리군 농정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농촌지원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계획담당 조재형 담당입니다.
기술연수담당 박지연 담당입니다.
귀농귀촌담당 박진홍 담당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최석규 담당입니다.
그럼 2018년 군정 추진실적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고객·현장 중심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최신농업기술 확대 보급과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실증연구사업 8개 과제를 선정·추진하였으며, 현장지도 강화를 위해 권역별 농업인 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증연구사업 성과를 현장에 도입하여 농업인 서비스질 향상과 신기술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25개소에 대해 역량강화교육, 영농 창업기반 조성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승계농의 워크샵을 통해 부모세대와의 소통강화와 영농정착 의지를 제고하였으며 금년 처음으로 실시했던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방향설정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미래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업CEO 양성입니다. 올해로 11기를 맞이한 장성 미래농업대학은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업학과, 포도학과, 농촌관광학과 등 3개의 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142명의 교육생이 입학하여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편성된 전문가 육성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학기별 입학제 도입으로 학업분위기 조성과 교육성과를 제고하여 123명이 내일 영예로운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큰 성과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의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11월 23일 농촌진흥청 주관 2018년도 전국단위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선정 경진발표 평가에 참여하여 장성군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농업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5쪽,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실용교육 운영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교육공모제를 시행하여 사과, 양봉 등 5개 과정을 26회 운영하였으며, 첨단농기계 활용을 통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23명의 교육생 중2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영농교육과 강소농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11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 학습단지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을 이끌어 온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와 품목별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연구회 등을 중점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신품종 종자보급, 최신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 현장학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7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성과로 11월 기준 귀농 153명, 귀촌 719명을 유치하였으며 귀농인의 농업시설 및 주택수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성군 출신 및 장성군 이주경험이 있는 귀농인을 위하여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실있는 사업추진 결과 2018년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8쪽, 도시 및 농촌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비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유치를 위한 외부 정책설명회 8회, 귀농귀촌 박람회 5회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기초반 교육 238명, 새내기 영농체험농장 5개 작목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귀농인의 농산물 판로확대와 고정고객 유치를 위하여 학사농장, 직거래장터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여 5천만원의 직거래 판매수익을 내었습니다.
내년에도 장성군 인구늘리기를 위한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농촌자원 활용 체험농장 조성입니다. 농업·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활용하여 초·중·고교에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로 체험농장 조성과 교육장비 구축 등의 기반조성과 각 농장별 보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체험농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정 기초, 심화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농장주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품개발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HACCP 인증을 위한 위생설비,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개 사업에 1억 8천만원입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와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지원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은 HACCP인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연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자원 분야 융복합 활성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과학적 실증연구를 통한 가공제품 표준화입니다.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가공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직접수행 사업으로 밀싹 100%과립과 발효생강, 쌀조청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장성 하나로마트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복숭아를 이용한 갈변억제 등 과학적인 신기술 실증연구를 통한 고품질 복숭아 건과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창업농가에게 기술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7개 유형에 총 22종입니다.
주력상품으로는 알맹이가 살아있는 사각사각 사과잼과 생강조청, 건식가공품인 과립제품 등입니다. 가공지원센터의 가동 일수는 주4일 이상 가동되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 확대 등 육성을 위하여 기초심화가공 창업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기술지원 및 위생관리지도 등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총 3개소에 임대농기계 83종에 70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8,900건의 1억 7천여 만원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와 신기종 등 47종 70대의 임대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금년에 신규로 시행한 농기계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바로 뒤편에 전라남도 소유 토지의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이용편의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업CEO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과정으로 하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1년 과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1년에 교육은 몇 번이나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10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21회에서 2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 과목에 21일 정도 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오원석 위원
교육 받으신 분들이 보통 보면 귀농이나 귀촌하고 농업의 초보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처음에 교육할 때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용어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도시에서 오다보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강사진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강사진보다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4단계로 나눴을 때 1단계는 성공사례랄지 두 번째는 그 직종에서 10년, 20년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투박하게 농촌용어 써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업대학에서 기술수준이 차이가 나게 되면 저희가 잘하고 있는 선도농장주하고 이제 귀농을 해서 들어오신 분하고 서로 멘토-멘티로 엮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그룹화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현장 농가에 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어렵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는 귀농하신 분들은 농업기초반 귀농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교육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어서 내년에는 초급반과 중급반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나누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귀농하신 분들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도시에서만 쭉 살다가 농약이름도 모르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대학입니다. 농업대학 정말 기술을 저희가 전수해주는 농업대학이기 때문에 물론 수요가 더 많습니다. 거의 60% 정도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요. 농업대학이기 때문에 정말 농업의 CEO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실 분들만 양성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기술적인 어느 정도 수준을 레벨 업을 시키고 또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귀농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선도농장으로 저희가 새내기영농체험농장 그렇게...,

○오원석 위원
그럼 두 단계로 CEO하고 교육받으신 분들하고 반이 두 개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대상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농업대학을 들어오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멘티를 엮어드렸고, 저희가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로 귀농계에서 운영하는 새내기나 귀농인 현장실습농장이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업·농촌 자원활용 체험농장 조성 그게 있어요. 예산이 4억이나 되는데 좀 많네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4억이고요. 2억원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아요. 절반씩 부담하니까...,
그런데 3개 업체에요. 업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농가...,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체험장을 이렇게 어느 정도 농가들이 도시민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의 체험장을 원하지 그냥 하우스에 지어져 있는 그런 것은 원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보면 체험장하고 장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이렇게 지어놓고 일회성으로 많이 끝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2억이라고 보면 많은 돈이잖아요.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뽑아먹기도 하겠지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사업을 하고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사업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실시 한 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아직 조성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교육농장 교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교육을 수료하도록 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내년도 사업은 애들하고 체험하는 체험내용 같은 그런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이 농가들은 사과하고 미술 분야 그리고 아로니아 분야가 있는데요. 이 농가들은 올해 현재 사과를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이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사과를 가지고 수확체험은 기본이고 그 사과를 이용한 가공 예를 들어서 사과와플을 만들어본다랄지 아니면 사과잼을 만들어본달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과가 생육하는 과정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컨설팅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회성을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면 5년 안에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방법은 안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등기가 다 완료되면 등기를 낼 때 준공이 나고 등기를 할 때 저희가 부기등기라고 해가지고 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하고요. 5년 이내에 체험장을 떠났다거나 중단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2018년도 미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농촌지원과에 교육장 부지매입은 도 교육청에서 10월 22일날 확정이 됐네요. 확정이 됐는데 금년 안에는 지출을 못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농촌지원과 예산이 51억인데요. 농기계교육장 건립 예산이 10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12월 중에 집행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집행 가능하고 단지 부지매입만 명시이월 해서 집행된다는 그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농기계교육장 신축...,

○김회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현재 농업신기술 시범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에 5천만원 있죠? 여기는 사업예정지 부지 행정적 절차 협의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 이월예정이다 그러면 사업예정 부지가 어디 선정이 안 됐다는 소리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북하에 있는 레시피 장현승 대표인데요. 백양사 들어가는 초입에 준평리에 레시피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장현승 대표인데요. 거기가 당초 하려고 했었던 부지에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 저온창고가 있어서 그 저온창고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법적인 부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을 저희가 11월 말에 민원이 해결이 됐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교부결정이 바로 다음 주 중에 되고 아마도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지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머지 몇 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 부분이라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역농업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있죠. 이것은 농업인을 위해서 선도하는 단체육성이지만 생활개선이 있잖아요. 대부분 구성이 여성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로 되어 있어서 읍·면에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현재 우리가 장성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령화시대로 가다보니까 물론 부부가 함께 영원히 함께 살다 돌아가시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머님이 먼저 가실 수도 있고 남성분이 늦게 독거노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기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안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좀 이렇게 배워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60세 이상이든 65세 이상이든 남성분 홀로되신 분들 아니면 함께 계시더라도 그분들도 밥을 좀 할 수 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부분 다 끓일 수도 있겠지만 음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아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 기술센터 내에 생활교육관에 요리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장소는 현재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중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남성 어르신들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가서 배우게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연구 한 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있죠? 이것은 여러 가지 장성군의 시책으로서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장성군에는 모든 군민이 소통과 화합과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단체의 안목이 귀농귀촌으로 가다가 쏠림현상으로 가면 현재 원주민들하고 한농연이랄지 이런 분들하고는 의견이 분리가 된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귀농귀촌도 그렇지만 다문화가정도 그렇습니다. 자기 종교끼리 가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것도 한 번씩 교육을 할 때 원주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도시민이 왔을 때 농촌의 실정도 이해를 해달라 그런 부분도 하듯이 너무나 쏠림 속으로 편파적으로 가버리면 이게 더 위험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농촌지도자회와 귀농귀촌 귀농인협의회와 멘토-멘티처럼 해가지고 협약을 했고 읍·면에서도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귀농인들을 초청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융합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 공약도 보면 운반 서비스 추진은 하죠? 내년에 해서 2022년까지 완료라고 공약집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임대 배달서비스 운송을 해달라 본위원도 수차 건의를 했는데 해준다고 해서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데 이것을 할 때는 방법론이 있잖아요. 과연 배달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송을 했을 때 운송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무료로 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선거법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배달 서비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방법과 화물운송업체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택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배달서비스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배달했을 경우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선거법 위반 여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들 차량도 저희가 5톤, 3톤 크레인이 부착된 차량들 다 구입을 해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택배를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마쳤고요. 아까 말씀하신 배달료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화물에서 택배를 할 경우에는 운송료가 무료로 해주면 화물운송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료를 받아야 되는데 알아보니 화물의 운송료는 1톤 미만과 1톤 이상으로 해서 왕복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했을 경우에는 1톤 미만에는 10만원, 1톤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배달서비스를...,

○김회식 위원
톤수로 받네요. 거리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 관내 거리는 거의 먼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관리기 같은 경우 1톤 미만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기를 쓰는 농가들은 정말 그야말로 7대3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농가들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70% 왕복 10만원이면 저희가 7만원을 보조해주고 농가가 3만원을 자담하는 그렇게 했고요. 1톤 이상은 저희가 큰 대형 SS기나 이런 것들은 50% 차등적용해서 그분들은 어차피 대농이니까 20만원이잖아요. 1톤 이상은 그러면 거기의 50% 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김회식 위원
조례도 제정을 해야 겠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조례가 현재 기획실에서 검토가 끝났고 1월중에 조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은 것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에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심민섭 위원님이나 저나 선거 기간에 남부 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그런 계획은 있나요? 아직은 없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직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공약사항 보니까 배달서비스만 있는 것 같은데 자꾸 해달라고 하면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구를 같이 겸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공동적으로 수고합시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7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그리고 농산물 가공작업 활성화지원 3개를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귀농귀촌 ‘18년도 현황이 이것 ‘18년도 것 만이죠? ‘17년도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18년도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귀농이 153세대, 귀촌이 719세대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세대가 아니죠. 그래서 각 읍·면별로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왜 읍·면별로 남면 같은 경우에는 5명, 귀촌은 한 명도 없고 삼계 같은 경우에는 5명, 귀촌은 한 명도 없고 북이는 4명, 북일은 5명 이런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네요. 어떤 현상일까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남면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 쪽으로 오고 싶어하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지가 조성이 되어져 있는 쪽들은 좀 많이 가시죠.
그런데 삼계는 제가 왜 이렇게 귀농인구가 없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역적으로 왜 귀농귀촌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귀농상담을 하고 귀촌상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계할 때 이런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카운슬링을 해 주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지금 귀촌같은 경우는 이게 있습니다. 귀농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귀촌은 읍·면에서 저희가 월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읍·면 직원의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삼계같은 경우는 아마도 작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쏠립니다. 사과나 이런 분들도 선호하시는 분들은 삼서나 북일쪽, 북하쪽으로 가시고 작목들 대비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같은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인데 귀촌이 아니고 현 주소지에 정착 문제 상무대 군 장병들이 전역하는 문제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병행해야 되고 우리가 꼭 부지조성을 해서 북이면의 신평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이 돼서 삼서의 몇몇 택지단지 조성으로 해서 거기 입주하는 이렇게 있는데 아마 카운슬링을 할 때 이것을 좀 더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제 주위에 물어봐도 되고 장성을 가면 무엇을 특색 있게 귀농귀촌의 혜택주는 게 뭐냐 이것을 가장 먼저 물어보거든요. 당신들이 장성에 들어간다면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지자체도 많지만 장성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 카운슬링도 그러한 부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정말 분석력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장성에 오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성을 찾는 것 아니냐 장성에 오면 육하원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카운슬링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겠죠? 왜 장성이 좋은지 장성에 정착하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카운슬링 하죠? 이보다도 더한 귀촌인구는 택지단지가 조성이 되면 많이 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도 있었고 남면 행복마을이라든가 150세대씩 3차, 4차 실버주택이 들어가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택지조성을 하겠다 장성에 그런 시책이 많이 문의는 들어옵니다. 2만평을 조성한다, 1만평을 조성한다 그런 부분에 법규를 위반하고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장성군하고 공동대책으로 많이 가야할 필요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719명이고 귀농이 153명인데 상대적으로 귀촌할 수 있는 사람도 좀 귀농하는 사람한테만 분야별로 관심을 두지 말고 귀촌하시는 분들 대개 연령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귀촌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분들도 귀농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해요. 무작정 단순히 나는 귀촌하러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소규모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장성에서 충분히 지금은 60대, 70대까지도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촌인들도 교육을 장성군에서 무료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하면서 귀촌의 의향이 있으신 도시민들도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서삼, 북일, 북이, 북하 쪽에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이유는 이분들이 산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공기 좋고 산 있는 서삼과 북이, 북하 쪽에 많이 이렇게 거주를 하시고 싶어 하는 의향이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북이, 북하에 거주를 하고 싶은 사람은 산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산에서 나는 작은 소규모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특색 있게 특화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지 60 넘어서 공무원 정년퇴직하거나 회사 퇴직하고 와서 여기서 10년, 20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의 맞는 영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농협대학에서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카운슬링을 할 때 그런 부분의 홍보를 해서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요소를 좀 만들어주자는 그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도시민 삼시세끼 체험이라고 해서 장성에 와서 1박2일 또는 하루 해가지고 도시민들 전부 다 귀촌에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장성에 와서 머무르고 장성에 한 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보다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더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농업·농촌자원 활용 체험농장 조성인데 장성처럼 이렇게 잘한다는데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험농장 테마체험 이런 부분이 장성에는 거의...,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금이 아니라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담양이라든가 강진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화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정말 먹거리가 되고 돈벌이가 되고 경제성 그런 것이 충분히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성에는 귀농귀촌은 많은데 이런 체험농장이라든가 테마파크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올해 농촌관광학과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체험장 뿐만 아니라 캠핑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내년에는 전부 좀 신규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농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 부분에 이 과에서 51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군정방향에서 귀농귀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먹거리를 생산해내서 자기 노동의 가치를 부여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심히 고민을 좀 해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예산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하셔서 의회에서 설득이 가면 그 부분에서 지원을 의회에서도 같이 확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이런 농산물가공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위탁은 별로 없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저희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한테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있죠? 효율적으로 쓰게끔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옛날하고는 다르니까 지금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중복지원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에 5천만원, 1억씩 대주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거기도 회계처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어디 꼬집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장성이 가공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성의 특히 여러 가지 것이 가공이 되고 여러 가지 것이 나오는데 엊그제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가공식품을 좀 받아봤는데 장성은 큰 브랜드에 내세울 만한 게 거의 없다고 봐요. 뭐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장성 황토소금이 조금 반짝하다가 가라앉았고 솔잎차 지원이 돼서 뜨다가 가라앉고 장성하면 뭐 특별하게 가공 옛날에는 곶감이 주산지였기 때문에 곶감이 좀 뜨다가 지금은 일상적인 어떤 부분 되고 장성에 사과가 제일 유명한데 사과에 대해서 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먹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식물, 조미료 유명한 것이 없어요. 장성의 특산품 딱 내노라할만한 것이 육성을 체계적으로 장성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시키지 말고 장성의 주력상품에 한두 개 정도는 육성을 시켜 야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장성군은 아무래도 주력상품이 사과하고 감입니다. 현재 가공지원센터에서 사과주스하고 사과잼을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차별 있게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 그래서 공모사업을 올해 2년에 걸쳐서 10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융복합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감와 사과를 활용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공품 장성하면 뭐가 딱 떠오를 수 있게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외지에서 장성 가면 뭐가 음식점도 특이한 게 없지 가공식품도 특이한 게 없지 장성은 사과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토탈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장성하면 적어도 양봉이 많은 곳은 꿀 화순 같은 곳은 여러 가지 것을 한다든가 제품 특이성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강진 같은 곳은 강진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한 차원 더 시켜서 100년 먹거리로 장성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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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8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관리담당입니다.
이동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조용습 상수도담당입니다.
박금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청사 주출입구 환경개선 사업 등 총 1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주출입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주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등 민원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월에 설계용역 발주, 4월에 사업 착공하여 6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계절 미소짓는 옐로우 환경조성입니다.
사업소 입구 및 부지 내에 황금사철나무 및 메리골드를 식재하였으며 수목이식 및 잔디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사계절 미소짓는 친환경 녹지경관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기초시설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장성 및 삼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5개소입니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와 수질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 등 민간위탁시설 관리 강화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원가산정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등을 시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 나노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물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기계, 전기 공사에 따른 관급 및 공법자재 제작 설치 등 현 공정률은 60%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 공동우물 정비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으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공동우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원면 산정, 율곡, 삼계면 성산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북부권과 삼계면 평림댐 상류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북이지구 상수도 확충사업은 공정률66%, 북하지구 상수도 확충사업은 공정률 96%, 총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삼계면, 북이면 일원의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가정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백암지구는 공정률 90%, 죽산지구는 공정률 80%, 총 8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정수장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수원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정수장 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용역완료하고 공정률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정수장 유지관리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등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차집관로 교체는 ‘17년 계속사업으로 장성읍 공설운동장에서 백계리까지 하천부지에 매설된 차집관로 노후화로 불명수 유입 방지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노후된 차집관로 4.5킬로미터을 교체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1,8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50%, 군비50%입니다. 2017년 사업착수,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지난 3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및 전라남도 설치인가를 받아 사업발주 5월 20일날 착공하고 차집관로 4.5킬로미터 중 0.5킬로미터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11%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추진 및 차집관로 매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삼2지구 하수관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삼면 송현리 일원 상평, 여암, 해평, 초곡, 내연마을의 하수를 장성처리장 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사업 착수하여 현 공정은 100%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5.3킬로미터 매설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수관로 유지관리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발생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원, 남면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016년 6월 사업 착수하여 2019년 7월 준공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진원지구는 총사업비 37억 9,800만원이 소요되며 선동, 석전, 덕전, 덕주, 남계, 매화 6개 마을 일원으로 덕천, 덕주마을의 주하수관로인 2.1킬로미터 매설 설치하였으며 현 공정은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진원지구 문제점의 대책으로 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예정부지가 당초 매화마을 앞쪽에 선정되었으나 매화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구간을 하단부 산정마을 쪽으로 남면 월곡리 부지로 최근 선정여 하수처리장 이설 및 하수관로 연장 등 설계 추진 중이나 산정마을 일부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마을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지구입니다. 총사업비 53억원이 소요되며 시목, 죽분, 중앙동, 매향, 분향 5개 마을 일원으로 분향마을의 주하수관로인 3.2킬로미터의 매설을 설치하였으며 현 공정은 62%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물을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지구입니다. 남창지구는 총사업비 19억 4,800만원이 소요되며 계속사업 지구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지난 8월 29일 완료하고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추진 중이며 도 설치인가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협의되는 대로 사업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산지구입니다. 총사업비 14억 3,700만원이 소요되며 2018년 신규 사업 지구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수행 중으로 현재 하수처리공법 선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선정된 하수처리공법 설계를 반영 마무리하여 전라남도 설계자문 및 설치인가,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사용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사업 발주코자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마을단위로 하수처리를 하는 곳이 4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의 주요시설인 워터펌프, 전기판넬 등 고장 시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43개에 대한 민간위탁 유지관리 계약을 완료하였고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기 등을 정비하여 하수도 정비사업 28개소, 하수도 준설 34회 적기에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연마을 단위의 하수도에 대하여 보수가 필요하거나 신설해야 할 대상지 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 면, 3개 지구로 사업량은 하수도 정비 814미터이며 사업비는 4억 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규모 진원 선적지구, 삼서면 전도지구 하수도 우수관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환 동화면 남산리 동산마을 1개 지구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설계 중에 있으므로 내년 사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시설이 있죠? 5쪽에 보면 처리시설이 다섯 군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의 처리비용에 위탁 하는 비용이 총액이 얼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33억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중에서 어디로 위탁이 선정되어 있나요? 장산ENG로 다 되어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하수는 장산ENG이고요. 가축분뇨도 장산ENG고 삼계 하수하고 동화 전자농공단지는 동화기술공사하고 공명기술공단이 공동으로 되어있고요. 나노산단은 우리종합기술하고 동명기술공단이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세 군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네요. 궁금해서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위탁하는 사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북이면과 삼계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마을까지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외딴집은 거리가 먼 곳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요. 마을까지는 상수도가 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집에서 거기까지는 상수도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설치를 할 때 그분들을 설득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또 상수도를 끌어가거든요. 끌어가면서 왜 나는 똑같은 군민인데 이렇게 무료로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을 하실 때에는 항상 어떤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나중에 의원님들도 편하실 것입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위원님이 부의장으로 계실 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조례는 1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200미터도 150미터도 거의 외딴집도 다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회식 위원
그런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를 새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일단은 상수도하고 연결하면 집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깔려있는 배관이 약합니다. 지하수압과 상수도 압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도 잘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당초에 놓을 때 새로 배관을 다시 깔아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입을 시켜주시고 그걸 못하신다고 그러면 수압조절을 잘해가지고 약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주민들이 고생을 덜하시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교육을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민원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수처리시설이 이렇게 마지막에 설치된 곳 그렇지요? 진원은 매화에서 산동으로 갔는데 월곡리 산동으로 갔는데 산동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남면은 현재 분향리 마을 앞에 150미터 인근에 설치한다고 현수막이 걸어져 있고 그런 문제가 가장 되었을 때 과연 행정에서는 막막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막막한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저희들은 우선 하여튼 공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남면 하수처리장 관계는 프랑카드를 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고 그런데 지가가 떨어진다는 그런 안일한 인식 때문에 거기가 지금 320가구에 836명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런데 일개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회를 하고 갑자기 공사가 거의 60%가 되었거든요. 이제와서 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프랑카드를 건다든가 한다는 것은 사익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는 공익이 우선이지 현재 부지가 또 국공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하고 국유지였는데 그 땅을 저희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큰 민원 없이 추진되었던 것인데 갑자기 공사가 절반 이상 되니까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계속 밀어붙여서 마지막에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행정의 입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쭉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장님들하고 설명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항상 마지막에 처리장이 문제더라고요. 앞으로 조성해야 될 곳 하수관 사업은 누구나 다 필요하잖아요. 서로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은 다른 곳으로 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부 두 개를 다 얻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위윈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는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주민의 반대위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이분들을 충분히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이렇데 됐으니까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어제 일요일날 가봤습니다. 일요일에 날씨 좋아서 가봤는데 공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가서 현수막도 걸어져있고 열 분 정도가 일요일인데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쉬지도 않고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말을 어느 정도 대화를 하려면 그래도 공사를 중단을 했다가 서로 만나서 잘 푼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동이 갑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맑은물사업소에 가서 천일청 면장님을 세 번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충분히 설명도 했고 본인 토지라도 주십시오 충분히 얘기했는데 안 되겠기에 국공유토지로 당초 설계대로 갔거든요. 거기가 파도가 져서 위험해서 천 면장님이 갖고 있는 땅으로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제분께서 프랑카드를 걸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안이했다고 한다면 어떤 벌이라고 받겠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또 천일청 면장님을 만나러 우리 직원들 데리고 세 번을 가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천일청 어르신 그 분의 자제분이 의견을 제안하고 반대위를 구성하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얻을지언정 아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아드님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었는데 모든 공사공정은 60% 되어버렸는데 이걸 어쩌라는 말이냐 지금에 와서 좀 더 일찍 얘기를 하고 그러지 그런 부분이 서로 교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 분향마을에서 반대를 하신다면 대체 부지를 주라고 제안 한 번 주시고 서로 그런 의견을 교환을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위원님! 지금 10억 공사에서 거의 6억 투자를 해버렸어요. 이제 와서 안 되는 얘기지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몇 분 때문에 이제 기소를 한다면 몰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저희들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민설명회랄지 공청회랄지 이장님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최종적으로 터파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가깝다 그 말이죠. 당초에 설계 때는 못 느끼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제가요? 본위원은 위원장님이나 저나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전화도 많이 받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한테 충분히 대화를 하시라고 대화로 풀어서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입니다. 앞으로 두 시간은 더해야 저녁밥을 먹겠네요. 배를 움츠려가며 해봅시다. 안기훈 소장님께서는 올 12월말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28일에 퇴직합니다.

○이태신 위원
12월 28일이요? 안타깝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태신 위원
위원님들이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안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맑은물사업소를 잘 관리를 해주시고 이끌어오셨는데 임기 다 안 채우고 나가셔도 여한은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원해서 먼저 명퇴하는 것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기훈 소장께서는 이쪽 하수라든가 맑은물사업소에 관련되는 형님도 그러시고 전문가들 입장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안기훈 소장님은 빼놓고 형님하고는 여담입니다마는 아주 광주시에서는 내노라하는 전문가 입장이라고 들었거든요. 장성도 좀 더 많은 자문을 구하고 여타 여러 가지 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 자문을 많이 구해보고 싶었는데 언제라도 도와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혹시 한 달 지나고 가더라도 내년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후임자가 누가 오시더라도 맑은물사업소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수도 맑은물 말 그대로 군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위탁사업소가 5개가 있어요.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도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개선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분 내릴 것은 없고 이것이 1년 365일 정말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사항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각 처리시설마다 공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직 전문직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도점검은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전문지식이 없다면 지도점검 사항에서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초창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과다오염 부분 과다 흘러나갔다던가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던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환경관리 담당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변화를 시켜서 그 전문성에 못 미치는 어차피 이건 전문성을 가져야 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 위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위탁이 내노라 하는 회사인줄은 알아요. 그 부분에서 무슨 공법은 어디가 잘 하고 무슨 공법은 어디가 잘하는데 현장감사 갔을 때 그때 초기 특수공법을 해서 처음 했던 데 장산ENG가 관리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전문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혹여나 지도점검을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장성군에 자체적으로 시설점검을 나간다든가 시설점검을 나가고 아니면 주요자재 그리고 그 공법으로 인해서 방출시키는 하수도 이것들을 전문가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지금 위탁받은 직원이 충분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혹여나 그런 부분에 위탁시설을 맡겼던 부분들에 전문가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면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인원으로 그것이 지도점검이 과연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나은 전문가들이 공법을 이용한 위탁시설 처리업체들은 잘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느냐 질의를 하고 있어 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차피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태신 위원
자기들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를 지도점검을 하려면 이 공법 5개에 대한 고도처리 BSTS, 투공법, FNR공법, ER공법, KHTS 공법을 이 공법을 직원들이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알 수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확충이 더 돼서 보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현재도 담당계장이나 주무관이 전문직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행업소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단속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앞으로 당장 소장님 다른 후임이 임명이 되고 보강이 되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훌륭한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5개 공법을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인력확충 할 때 좀 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공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의 직원보강을 그렇게 할 의향이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됐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한 것들이 올 1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차후 누구는 자연감소 되는데 누구는 계장 달면 몇 년 근무할 것이다. 주무관은 여기서 얼마나 할 것이다 그런 기술자를 총무과에 요청을 해야 해요. 또 여기 군수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5년 계획, 10년 계획은 있어야 불상시에 인원이 빠져나가더라도 전문가가 빠져버리면 관리감독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나노폐수처리시설 저희들이 엊그제 가봤지만 여기도 기계, 전기 그런 것들이 관급자재가 들어오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수담당이 이덕문 계장께서 있는데 검수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검수검열이 안 되면 무슨 부품을 쓰는지 무엇을 하는지 차후에 군비가 이러한 부품들이 정품이 아니고 시방서에 되지 않는 전혀 모르잖아요. 전문성이 없으면 그런 부품을 검수검열을 잘 해야 합니다. 이 공사가 나노가 30억이에요. 이미 공사는 들어왔는데 자재납품 물품부터 검수검열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야 그 정품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가축분뇨시설이라든가 정화조 하는 곳이라든가 상수도시설 하는 데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물값 단가가 지금 장성군에 보급하기는 수자원에서 보급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단가조절이 적당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당초에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군하고 2011년에 평림댐을 할 때 6%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억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30억을 받아서 장미공원도 만들고 테마파크도 만들고 모든 시설이 그때 협약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약할 때 6%는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들의 인센티브도 그렇게 외쳤어도 그 조절이 안 됐어요. 그 지역에 그 땅을 내주면서 통제 받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에 보상조치는 좀 됐지만 하류주민들이라든지 혜택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값 포스트가 정말 적절하게 장성군 전체를 공급하는 데 대해서 타 시·군에 가는 데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담당하시는 팀장들은 명심하세요. 그 부분은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 향후에 거기에 한동저수지에서 부족해서 물을 끌어와요. 한동저수지에서 끌어와서 물량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 여타 부분을 감안해서 평림댐 물이 물을 4개군에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그 물값 단가가 적절한지 이런 유효성 검토도 충분하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불합리성을 갖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상수도 담당이 누구죠? 좀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값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값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보급률도 더 신경 쓰고 해야겠지만 우리 장성군민에게 미치는 물값 포스트 이 부분도 더 연구 깊게 생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시간은 아니고 10분도 안 했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공직에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35년 4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8일날 퇴임하신다고요. 제가 고개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제가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면 하수처리장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죠? 퇴임할 때 하필이면 그게 나와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는 중에 10억 중에서 6억 약 60% 진행됐다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저는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6억이 아니라 60억을 투입했어도 주민이 싫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공직자의 도리가 아니겠나 제가 불법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관의 입장에서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청회 내지는 이장단회의, 마을주민들과의 대화 여러 가지 대안 아까 말씀하신대로 땅을 매입을 하면 우리가 그 쪽에다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그때당시에 말을 제시했죠.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완벽하게 지켰을 지라도 지금 프랑카드를 들고 거기다가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냥 막연히 10억 공사에 6억이나 투입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공청회도 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수차례 찾아뵙고 고개 숙여 인사도 했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없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든가 지금은 다른 시설되어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데리고 와서 봐라, 냄새가 안 난다. 땅값이 안 떨어진다. 또 이것을 작업을 중단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만큼 피해를 본다든가 이를 테면 집집마다 정화시설을 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단점도 있다 이래서 설득을 하는 그런 대화를 해봤어요? 이분들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만나봤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그쪽 요구사항은 뭐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심지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까지 하겠다. 그래서 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공사가 60% 됐다는 것도 됐다는 거지만 제가 삼고초려의 자세로 머리 조아리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해서 저는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법에 저촉하는 행위나 지역민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그런 토대 위에서 공사를 착수했을지라도 우리 헌법 1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나온다고 했습니까? 국민한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만하게 수습이 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정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설득하고 이런 모습이 더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들은 땅값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불편하고 자기네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득력 있게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될 수 있도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만나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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