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금번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강화자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15건이 접수되어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1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접수된 안건 중 1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및 지방채 발행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16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임동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오랜 긴 시간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상복 의장님 외에 우리 의원 여러분!
행사에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그리고 현재 인구가 한 4만 6천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4만 6천 군민 여러분!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분 발언이라기보다도 이것만큼은 고쳐져야겠구나, 이제는 장성군이 정말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 성숙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좀 이제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구에게 이야기해봤자 되지도 않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고 진정 의원답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밖에서는 고발했네, 고소했네, 임동섭 의원이 일을 저질렀네, 터쳤네, 인터넷에서 내가 고소고발이라는 것을 뽑아서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래서 되는 것인가?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군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황금들녘에 벼는 수확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연합RPC에다가 몇 십억을 지원해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연합RPC 조합장단들이 나락 결정을 4만 1천원을 해가지고 차후에 나머지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4만 2,500원에 그 틈새을 노려가지고 연합RPC가 아닌 다른 곳에서 4만 2,500원에 우리 농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서삼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저가 미 내지 마세요.” 한농연에게 이런 글귀를 봤을 때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부 뒷손을 내고 있습니다. 나락값이 더 떨어 질까봐 4만 1천원을 해놓기 때문에 혹시 4만 2천원, 4만 2,500원...,
과연 우리가 연합RPC를 만들었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농민들, 어려운 농가들 잘 팔아서 우리 쌀 앞으로 FTA가 되면 우리 쌀 들어오면 정말로 경쟁력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군청 앞에서 꽹과리를 치고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나락 한 가마니, 벼 한가마니 40킬로에 도정하게 되면 28%가 나옵니다. 그것도 70%입니다. 도정율70%, 올라가봐야 78%까지 나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4만원에 팔게되면 20킬로, 28킬로니까 5만 6천원이 됩니다.
40킬로짜리 하나를 팔아서 4만원에 팔았을 때 28%를 잡았을 때 5만 6천원이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RPC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5만원에 사들여도 6천원이 남습니다.
역산을 해보세요. 나락 한 가마니 말리는데 벼 한가마니 말려서 매상하는데 27%에서 15% 떨어졌을 때 12% 차이 납니다. 12%의 1%를 줄이는데 통계적으로 535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7%의 벼를 RPC에다가 내게 되면 15%로 잡았을 때 6천원이라는 말리는 건조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합RPC를 만들었으면 감사해야 할 기구가 누가 있습니까?
돈만 퍼주고...,
말리는데 가져가고, 불어서 가져가고 본의원이 200개를 말렸습니다. 말려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65만원 정도 들어가요. 연합RPC 계산을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말도 못하고 지금 나락들 날마다 갖다가 베고 있습니다.
손대없는 어르신들 지금 나락베는 이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나락을 앞으로 1주일 후에 베면 자동으로 마르게 됩니다. 그때는 17～19%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대농가들이 벼를 베게 됩니다.
20마지기, 300마지기 베는 사람들, 지금은 서민들,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이 벼를 어쩔 수 없이 베지만 농기계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익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역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속담에 새는 두 날개로 날고, 수레바퀴는 두 바퀴로 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생공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공생공존을 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협력과 동반자의 위치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하나를 의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참석했네, 안 했네, 하는 것은 다음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생이 되도록 소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자 장성군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인사라는 것은 우리 공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모 6급 계장이 사령장을 받으러오지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았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사표를 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리더십의 교훈일까요.
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계장 사무실에 찾아 오신모 도의원님, 전직 축협간부님, 친구들이 찾아오신 모양이에요. 그걸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되겠냐고 좀 꾸짖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도 제 발로 오는 친구들을 막지 못해서 그분들이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군청으로 인사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명예롭게 나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이렇게 외치고 떠날 줄 알았는데 단풍도 안 들고, 춥지도 않았는데 떠났습니다.
이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 군수를 나오려는 부인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나오지 마시라고 우리들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누가 내년 선거에 군수가 되든, 누가 의원이 되든 정말로 이제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화합하고 상생하고 서로를 부둥켜안고 반대편도 끌어 안아주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모 도의원이 낙안 읍성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농업경영인 전라남도 대회이지요. 그 자리에서 전직군수님인 유두석 군수님과 그 도의원과 싸우는 소리를 그 다음 날 시내에 다 퍼졌습니다. 굉장히 설전을 크게 하고 쌍시옷까지 들리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상곤 의원님한테 하는 것은 저리가랍니다. 사람들이 전체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반목과 갈등만 만들어내는 장성군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연일 보시지요? 의회는 농사일도 바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잘 못 나오지만 신문이나 방송, 연합뉴스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문제, 선거법문제, 장성군이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어요. 잘 처리되어서 잘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사도 검사도 아니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고발하고 고소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과연 장성군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가슴 아픕니다.
군수님이 요즘 잘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학교에서 하지 않고 야외에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흥에 겨워서 술 잡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안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지만 요즘은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바꿔지지 않습니까? 관행이 아니에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농가들에 물바구미 약을 줬지요. 맞춤형 비료를 줬지요? 돌발병충해, 농사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군수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줘야합니다. 줘야한다, 우리 돈 주라, 백날하면 뭐합니까?
군수님이 결단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좋은 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3만 4천원짜리 저가 미를 연합RPC에서 팔고 있어요, 팔아서 재고를 줄이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돈을 주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읍내에 가면 택시기사님들과 많이 접합니다. 장성읍에 151억이 장성읍 소도읍 가꾸기를 한다고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1억이 아니라 내가보니까 한 50억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한 50억 정도 올 겁니다.
연차적으로 될지는 몰라도 황룡행복마을로 57억, 콘텐츠로 40여억 정도 해가지고 150억 정도 갑니다. 그런다고 했더니 그걸가지고 제가 유인물을 날렸다고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 시간이 너무 초과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많이 하면 안되겠지요?
그럼 저도 끝낼 랍니다.
참 모든 문제를 쭉 나열해서 이야기하려고 적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할 랍니다.
다음 본회의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상생했으면 쓰겠습니다. 미워라 했던 사람들도 껴안아주시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해주시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껴안아주시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가까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이청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상복
군수님은 발언권은 없습니다.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와 지방채 발행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3차례의 본회의와 6차례에 걸친 휴회기간을 갖고 각종 안건을 심의토록 배분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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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진 부의장과 이일현 의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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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합니다.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장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군의회 의원 2명을 의회에서 추천토록 하고 있어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임동섭 의원과 이일현 의원을 장성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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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우리군에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당초 1,106억원에서 1,014억원으로 92억원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 세입결함의 보전 및 2009년도 당초예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감소분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드리자면 금년도에 우리군이 차입코자 하는 금액은 60억원 입니다.
차입선은 정부관리기금의 공자기금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발행이율은 4.12%입니다.
다만, 발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기금에 대한 2차 보전으로 정부에서 3년 동안 국비 0.81%, 특별교부세 0.81%, 합계 1.62%를 지원함으로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2.5%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방채 발행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세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세입 결함의 보전의 경우에는 발행액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한 우리군의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3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기준 및 계획지침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공자기금에 대한 2차 보전을 해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 확대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현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상복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차입금이 60억이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2차 보전을 3년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5%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3년간 2차 보전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때 이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4.1%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혹되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방채를 이번에 발행했을 때 몇 년에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나갈 때까지가 2.5%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서 봤는데 그 예산안이 지방채 60억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예산서안이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예산서안을 내가 받아봤을 때 좀 부족하구나. 이번에 60억 지방채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각 실？과별 로 % 비율로 해서 어떠한 중요한 사항에 써야 되겠다고 예산서안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상복
예, 간단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방채 상환계획은 뒤에 첨부물로 해가지고 연도별 15년 계획에서 상환계획이 되어있고, 다만 이제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계획으로는 3년 안에 저희들이 상환할 계획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건 2차 보전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범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상환하려고 하지만 그때 여건에 따라서는 15년 균등으로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3년간 2차 보전을 해주고...,

○이일현 의원
말씀 중에 잠깐만요.
실장님, 그건 그런 계획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조목조목 나와 있을 때 승인안을 받으려고 해야지 이 지방채안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속속들이 모르니까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또 지방채 발행하는데 또 승인해주었다. 이렇게 호도하고 매도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세입 결함보전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바꿔가면서까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의 결함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쓸 것에 대한 지방채를 어디어디에 써라 해서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1,100억원을 주기로 했다가 1천억원으로 주는 그 세입결함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주기 때문에 목적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가지고 두 번이나 개정해가면서까지 해서 지금...,

○이일현 의원
실장님,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이 되어있어야 되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지난번에 행복마을 문제도 그래요. 행복마을 문제도 의회에서 의원놈들이 승인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 말이 또 나갑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자세한 사항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그렇게 강하고 그러는데 의원놈들이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말이 안나오게끔...,

○강성주 의원
여기는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계획만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예결위에서 토의하기로 하시지요.

○의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의원
이 말씀은 짚고 넘어가야지 안돼요.

○의장 김상복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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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한대로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에 박광진 부의장, 임동섭 의원, 김병권 의원, 이일현 의원, 강화자 의원, 강성주 의원, 박상곤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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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6항,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모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박상곤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을 추수기가 시작되면서 요즘 농민들은 풍년농사의 기쁨보다 쌀값이 크게 폭락함에 따라 한숨만 내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값은 약20%이상 인상되었으나 산지 쌀값은 가파르게 하락되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쌀 시장의 동향에 농민을 절망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필요한 것은 생명산업으로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보호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비축 매입량을 늘리는 등 쌀값 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장대책을 마련하여 우리농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이 의결되면 중앙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재검토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가을 추수기가 시작되면서 요즘 농민들은 풍년농사의 기쁨보다 쌀값이 크게 폭락함에 따라 한숨만 내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은 20%이상 인상되었으나 산지 쌀값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쌀 시장 동향이 농민을 절망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수급안정 대책회의와 쌀 수급동향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은 생명의 산업이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이며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 기간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다 농지면적은 2.1배 넓고 농업취업자 수는 11.4배나 적은 뉴질랜드와 인구농업구조를 비교하면서 “한국농촌은 여전히 지원받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농 육성 등 농업개혁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에 필요한 것은 기업농 육성이 아니라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비축미 농가요구 전량 매입과 매입가격 현실화 등, 정부차원의 조속한쌀값 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장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만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수매량 전량을 매입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에 농업 생산비 인상분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쌀값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유통업체의 할인행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쌀 조기 관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중단된 대북 쌀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2009년 10월 19일 장성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상복
박상곤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박상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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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상임위원회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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