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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9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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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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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7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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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위로이동 1) 집행부 답변
위로이동 가. 군수 (10시 00분)

○의장 차상현
유두석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옐로우시티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두 달 가량 지난 가운데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건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섭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인 조직개편에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직과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난 8월 20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주신 직제에 대해서 그 조례의 후속조치로 사무분장 지침과 전결처리 규칙 등을 변경하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전 인사예고 없이 승진인사를 하게 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으로 승진이 대폭 이루어져 사무관 교육대기자가 1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교일을 승진 의결일자 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이수를 해 승진발령을 하고자 부득이하게 서둘러 추진했습니다. 당초는 9월 입교예정으로 추진했으나, 의회 의결이 다소 지연되어 10월말에나 입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학책 인사개론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을요. 우리군에서도 인사는 근무경력, 적성, 자격, 그리고 개인적인 고충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실무적 능력을 중심으로 5급 이상 관리자는 정책적 판단능력, 군정방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다음은 무기계약직에 권한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배양하고 그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문재는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 장성군청은 지난 1월 1일 기간제 114명 모두를 무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부서에 배치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일선 행정인력은 단순하게 보조하는 사무임에도 사무분장을 실시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소재 한도 내에서 권한을 부여해서 본인이 그 자긍심을 배양하고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황룡강 개천인도교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옐로우 게이트 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개천인도교와 주변 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개천인도교는 연장 100미터, 폭 3미터로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주민대피용 보도교입니다.
평상시에는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축제방문객에게 공설운동장 다리, 목교, 징검다리 등과 연결하여 5킬로미터 정도의 힐링 산책코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천인도교가 설치된 이후에 주변지역의 카페와 무인가게가 생기고, 주차장도 갖추어 지면서 인도교와 황룡강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이 주변을 황룡강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임동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실버주택에 입주할 경우 청운3동 지역의 주차수요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지하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던 것입니다. 실버주택은 8평 내지 10평짜리 150세대가 건설되는데 이에 따른 법정 의무 주차면수는 33면이지만 이보다도 많은 42면을 아파트 내에 설치하였고요.
인근에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자투리땅 정비로 136면, 사랑의 집 옆에 33면, 공영주차장 75면, 총 244면의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버주택이 건설됨에 따라서 기존에 주차장 하나 없는 청운3동의 주차환경이 오히려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옐로우 게이트 위치, 상징성, 디자인 등 군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옐로우 게이트 디자인은 경험과 실적이풍부한 서울 디자인업체에 의뢰하였고, 용역보고회는 군민들과 또 우리 장성군의회 두 분의 대표의원님과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실시하여 충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디자인 선호도와 네이밍 역시 2년 6개월 동안 2천여명의 전문가와 군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옐로우 게이트 설치장소도 남면 현 위치와 고려시멘트 진입도로 2개소를 압축하여 홈페이지, 온라인 조사, 공무원 스티커 투표, 이장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제한을 받지 않은 곳에 설치합니다.
옐로우 게이트가 설치될 경우 우리군이 바라는 미래 모습인 안정, 그리고 상승, 희망을 상징하는 삼각혁 모양이면서 사각형은 호남의 중심을 의미하는 태극 무늬이며, 노란색은 황금빛 번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으로도 야간에도 한 눈에 인식할 수 있어 우리군 관문에 세워져 장성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동섭 부의장님과 이태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룡강 국가정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에 버려져있던 황룡강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황룡강 프로젝트 추진과 노란꽃잔치의 성공으로 명품 아름다운 꽃강으로 만들어 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시책은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이나 그리고 지방정원 지정이나 기반시설 등 절차와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과제를 추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원의 타당성 용역은 황룡강을 중구난방으로 개발하는 난개발이 아닌 성장동력으로 황룡강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계약심사와 입찰을 통해 지난 4월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최종보고서는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면 제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에 따른 수십억원의 국비 운영비가 지원되어 국가자원이 홍보되고 엄청난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임동섭 부의장, 이태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려시멘트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토기업인 고려시멘트는 그동안 우리군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도 환경문제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멘트 폐쇄는 장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군의 첨예한 사항이었으며, 우리군민의 오랜 염원이었고, 군수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기에 민선7기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임동섭 부의장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시멘트는 개인 기업이기에 사유재산 침해없이 생산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으로 광주 배후도시기능을 가진 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는 우리군과 고려시멘트 관계자로 구성된 논의기구인 T/F팀을 구성하기로 지난 7월에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그리고 시기 등을 논의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방향설정, 타당성 조사, 군민 공청회 개최 등 군의회 협의 등을 논의하고,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나 앞으로 1~2년에 끝나지 않고, 상당기간 필요하므로 장성군이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가능한 한 인내를 가지고 애정어린 관심 그리고 너그러운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농업인 보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자농촌을 건설하고,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농업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농민예산은 장성군 총예산의 14%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기반조성과 시설 현대화 133개 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우리군의 농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업보호와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정로드맵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한 먹거리 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 그리고 영세고령농의 기초적인 농업활동 유지와 지속적인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꽃잔치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작년 노란꽃잔치에 100만명이 방문하면서 지역경제를 위해 입장료 징수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축제가 끝나고 입장료에 대해 축제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공무원들의 토론, 축제위원회 협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란꽃잔치 입장료 징수에 대해 축제 자문위원인 동신대학교 김희성 교사나 광주 관광발전연구소 김해영 교수 등 모두 기반시설이 확실히 갖춰지 지 않고, 아직 홍보가 미흡한 단계인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 작년에 시행했던 할인 쿠폰제를 발전적으로 확대하고, 앵무새 특별관을 조성하여 그 곳만 입장료를 받습니다.
참고로 타 지역축제들도 보통 5년 이후부터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진주 남강 유등축제도 입장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여성의원이신 김미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폭염대책에 대해서 올해 우리군의 폭염일수는 45일로 평균 폭염일수의 26일보다도 19일이 더 많이 발생하여 이제는 폭염도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신속하게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폭염 T/F팀을 구성해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이 극심했던 올여름에는 냉방기가 설치된 각 마을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문보건사업과 안부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신속한 폭염정보 전달 및 행동요령 홍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관리감독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우리군 14개소 어린이집 관리감독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총158대의 CCTV 운영과 함께 아동학대가 급식상태 등 안전실태 점검과 동절기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통학버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 16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원장, 운전원 등 차량 동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3년마다,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2년마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태풍이나 우박, 동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벼, 사과, 배, 감 등 57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더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시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벼의 경우 친환경농법 실천농가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 일반농법 등 타 작물 재배농가는 현재80%인 보험료 보조비율을 85%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재해예방시설 지원, 기후변화 등 품목전환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여성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여성귀농인은 1,500명으로 이러한 여성귀농인들이 농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귀농·귀촌인 협의회 가입을 적극 유도해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와 귀농·귀촌인 협의회간에 멘토링 협약으로 여성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 귀농인들이 각종 귀농 지원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고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 중 2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나머지 2건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디 상차장 조성과 잔디 부산물 수거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잔디상차는 도로변 공터나 교량 아래 등에서 이루어져 교통방해와 먼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잔디농가, 잔디유통법인 등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공유지 등에 상차장 조성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잔디 부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군의 잔디 재배면적이 1,273헥타로전국 전체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산물 역시 매년 3만 9,20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작년에 잔디부산물 퇴비화에 성공해 현재는 부산물 수거 후 퇴비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재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퇴비화사업을 위한 부산물 수거망 지원사업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체된 장성 배, 사과의 육성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군 사과의 경우 210농가에 227헥타를 재배하고, 배는 74농가에 66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는 전남 제1주산지로 전남 사과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병충해 방제기,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등 생산비 절감사업과 친환경 가원관리 등 총 14개 사업에 36억을 지원하여 과수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사업 가공업체로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삼계농협이 선정되어 장성산 과일 및 과채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대되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 약10억원 규모의 과일 간식을 광주·전남 520개 초등 돌봄교실에 공급 중이며,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에 확대되면 공급물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의 대표과수인 사과와 배의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위해 앞장서고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 중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나머지 2건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원면과 남면 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은 1971년에 전체 면적 518평방킬로미터 중 87.3평방킬로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취락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5개 취락지구 4.3평방킬로미터가 해제되었으며, 2006년도 나노산업단지와 2013년 덕성행복마을 편입토지 등 총 1.3평방킬로미터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되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6평방킬로미터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우리군에서도 거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남면 덕성리와 녹진리 일원 54만 제곱미터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송정탑 이설 및 미분양 용지매입요구 등 과도한 협의조건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민선6기인 지난 2016년 7월 LH에 사업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LH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난 8월에 기반시설 사업인 고압 철탑 지중화 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우리군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최종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원면 사격장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현재 우리군에서는 국방시절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42.55평방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8.2%에 해당됩니다.
진원면은 전차포 사격장 등이 유치해서 유·무형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군수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시설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국방부에서는 지자체가 대체부지를 제공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시설 이전은 단순한 이전의 문제가 아닌 지역간 갈등의 소지도 큰 문제인만큼 우리군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서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신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장성브랜드쌀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우리군은 쌀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맞춤형 비료지원, 병충해 공동방제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타 지역보다는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육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3년간 쌀수량은 10헥타르에 528킬로그램으로 평년 대비 112%가 향상되어 쌀 생산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 조명1호 도입 등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에 111톤을 수출하고, 쌀가공품 즉석밥 33톤을 캐나다, 유럽 등에 수출해 장성쌀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0대 브랜드쌀 육성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실천해가면서 장성쌀이 전국 10대 브랜드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룡면 와룡리 싱크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룡면 와룡리 농경지에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지난 2월에 황룡 주민대책위원회의 민과 그리고 장성군의 관, 그리고 고려시멘트 측의 사 협의회를 민·관·사 협의회를 19명으로 구성하고, 그동안 소위원회 회의 등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전남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전남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를 최종 용역업체로 확정하고 바로 지질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번 용역이 11년만에 이루어진만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서가 납품되면 마을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남부 광산 보안사무소에 용역결과를 통지하여 안전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동광산 인근 황룡면 와룡리 방곡마을 피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동광산 채굴로 황룡면 와룡리 뿐만 아니라 일대가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엊그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와룡리 방곡마을에 지붕과 담장 등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따른 고려시멘트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려시멘트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발전 기금이나 마을회관 캐노피 설치, 건조기, 난방료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동광산 채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고려시멘트로 하여금 원인조사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을 대표하는 브랜드축제 심벌이나 상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역사적으로 문불여장성의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 사회변화에 맞춰 홍길동 고장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이미지를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의 브랜드가 곧 지역경쟁력과 직결되기에 민선6기에 경쟁력있는 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황룡강의 전수를 스토리텔링한 누런 용에서 노란색을 착안하여 사계절 향기나는 옐로우시티를 지역브랜드로 정하고, 2015년 4월 특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옐로우시티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노란색 하면 장성이 떠오르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옐로우시티 브랜드의 스토리텔링 결과물이 우리군의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된 축제로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노란꽃잔치는 지난 해 두 번째 개최만에 단일행사로는 처음으로 우리 장성에 1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상승효과로 백양단풍축제까지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백양단풍축제기간이 길어졌다는 긍정적인 호평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통해서 우리군축제를 리모델링 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봄에는 홍길동축제, 여름에는 축령산 산소축제, 가을에는 백양단풍축제를 개최하여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찾아오는 옐로우시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6기 재정자립도 확충 정책과 성과, 그리고 민선7기 재정자립 확충방안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군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재정자립여건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하지만 문재는 정부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재정권을 대폭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건실한 지역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함께 군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장성읍 오거리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시작으로 LH 3차, 4차 임대아파트, 현대식 공공실버주택 등을 잇따라 유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국비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서 민선6기 연평균 5.8%의 높은 예산신장율로 예산규모 4천억시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당초 기업유치 목표인120개를 초과하여 127개 업체 2,940억원을 유치하는 등 미래 지속가능한 재정자립기반 확보는 물론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선7기에도 국립심혈관센터 설립과 고려시멘트 광산 및 생산시설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등 장성의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민선6기 군민 10만 도농 복합도시건설 성과와 민선7기 인구유입 정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해 4월 인구감소 대응 T/F팀을 구성, 인구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지원, 유동인구 유입, 정주여개선,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6개 중점과제로 연어 프로젝트 추진 로드맵을 수집 시행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인구정책팀을 총무과에 신설하고, 체계적인 인구늘리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결과 작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우리군은 초고령지역이면서도 초고도 성장하는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민선7기에 지난 4월 제정된 인구늘리기 조례에 따라서 10월부터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내년 4월부터는 전입지원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보다 적극적인 인구유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령산맥권 추진에 따른 우리군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사업이면서 축령산 일대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산림청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 기간은 2022년까지 건강증진센터 1동, 무장애 숲길 5킬로미터, 산림치유 공간 2개소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2월부터 관계기관과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월 중 착수할 예정인 산림청 기본계획 용역수립 시, 우리군과 군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축령산 산소축제는 작년까지 서삼면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군 축제로 상향조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백 힐링특구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관광개발과 주민소득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편백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난 9월 정례조회에서 민선7기를 징검다리라고 제가 정의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성은 비행기로 치자면 보잉747에 450명을 싣고, 비행하기 위해서 3,018미터에 이르는 활주로를 이륙해서 안정된 고도까지 상승하는 중이라고 할 텐데 민선7기는 보다 나은 현재를 만들어서 안정고도인 든든한 미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민선7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저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그 바람이자 최종 목표는 오직 우리군민이 더욱 행복하게 지내고, 더 자랑스럽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비록 오늘을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미래 속에 살아야 하고, 장성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더 큰 시선을 바라볼 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체를 바라보는 식견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모두의 바램인 최종목표까지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해줄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지적할 때 모두를 발전시키는 건전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보도 자료에 우리군 농기계 임대서비스가 전국에서 1등, 최우수 사업소로 선정되고 장성호 수변길은 전라남도가 선정한 9월의 걷기길로 추천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더 큰 장성, 더 자랑스러운 장성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제8대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군민의 사랑속에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유두석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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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재난안전실장 (10시 40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고재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가뭄대책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가뭄피해 예방을 가뭄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관련 부서와 가뭄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봄,여름을 가리지 않고 가뭄이 찾아오고 있으나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가뭄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 관리시설물 159개소 중 2005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이 119개소로 75%에 해당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뭄대책사업 10억 2천만원으로 수리시설물 정비 19개소와 집수 암거 및 양수장 추가설치 5개소, 석마·보생지구 밭기반정리사업을 추진하여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 등 가뭄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군에서는 노후된 양수장비 등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하는 등 가뭄대책에 적극 대응하여 가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상현
재난안전실장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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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다. 문화관광과장 (10시 42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심민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관광체육 등 저희 문화관광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원성 복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원성은 고대부터 진원부근이 행정소재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진원성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계승하고자 201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발굴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에 진원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립하였고 이후 시굴조사와 2차례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을 고증하였습니다.
현재도 진원성을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승격하고자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국가문화재 승격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전라 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80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진원성을 복원하고 널리 활용하고자 이와 같은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의 성역화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 기정진 선생의 선비정신과 아곡 박수량 선생의 청백리 정신은 장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우리군도 선열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사선생 묘소에 위정척사탑을 건립하였으며, 청렴교육 및 청백리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는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이므로 현재 상태를 보전하고 그 주변환경을 정비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열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코자하나 고산서원의 경우 서원 건축물 자체로는 승격의 어려움이 있어 의병정신 등 다른 측면에서 가치를 발굴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량 백비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은 어렵지만 청백리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청렴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궁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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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라. 경관도시과장 (10시 45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고재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차상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재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삼계 택지지구 조성 후 관리소홀과 인도의 토사가 쌓이고 잡풀이 무성해져 보도블럭이 이탈되고 배수로 이물질이 막혀 인근 주민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 택지지구는 도로 3.45킬로 관리를 위해 매년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보수 및 풀베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0년도에 설치완료된 노후된 시설물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후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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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보충질문 (10시 47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으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안에서 해 주시고 회의진행방식은 일괄 보충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일문일답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 및 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동섭 부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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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가. 임동섭 의원 (10시 47분)

○부의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유두석 군수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장 차상현
임동섭 의원의 요청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동섭
첫 번째, 인사예고가 없이 승진인사를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사전승진의결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교육수료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인사하는 기간에는 우리 부군수님이 휴가기간입니다. 인사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휴가도 가시지 않고, 인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인사원칙의 내규를 보면 언제나 사전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한 이유를 그렇게 답변듣기로는 좀 양이 안 찹니다. 우리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전부 알아듣기 쉽게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이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왜 그렇지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아시다시피 우리가 7월달에 7월 31일날 직제가 개정될 계획으로 일련의 절차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정으로 지연된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직제개정에 따른 승진자들에게 같이 발령내기 위해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급히 최소한 9월달에는 입교를 시켜야겠다는 뜻에서 우리 지방공무원 원연수원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생각때문에 우리의 편리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5급 승진 예정자 의결은 인사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또 인사교육을 받고 나서 정식 사무관 승진의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동섭
군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소통과 수렴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사무관 교육을 보내는 그 중차대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고없이 하겠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 줬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이래놓고 상생하자고 해서는 안되죠.

○군수 유두석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집에까지 쫓아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관계법률은 각 기관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권한이 있고,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의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대로 시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라고 내가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 관리자로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도 고려시멘트 가서 말씀하신 것도 또 LH 본부장 만나서 이야기 하시는 것도 이번에 나도 그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매케인이 죽었는데 미국의 가치를 드높인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고취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성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교육을 그날 저녁에 다 쫓아가서 이야기할까요? 그게 또 관행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인사예고를 못했다. 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부의장 임동섭
그래서 소통해야 가능합니다.
소통, 소통하면서...,

○군수 유두석
소통을...,
천 가지 잘해도...,

○부의장 임동섭
그러니까 서로 신임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 유두석
그러니까 천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그런 것이 놓쳤다면 그것이...,

○부의장 임동섭
그것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에요? 아니지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인사가 만사에요. 인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군수 유두석
인사범주에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부의장 임동섭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배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읍면에 가서 보십시오만은 관용차로 꽃물 주는데 6급이 정말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가서 보면 아니, 도로변에 보면 꽃 심는데 기술센터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의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차라리 도로변 화단정리 꽃 심는 것 이런 것을 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 가보면 상사화 축제라든지 쭉 보니까 그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직원들 1계를 만들어서 하던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군수 유두석
좋은 지적이신데요.
나는 원칙적으로 직원들에게 하나 예를들겠습니다. 홍길동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 광장에서 노래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의자가 쫙 깔렸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9시경에 의자가 다 치워졌어요. 그래서 저것을 누가 할까 했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공무원들은 월급이 많은 사람들이다. 고임금자다. 따라서 그것은 저임금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녹을 얻어서 일을 하라.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동섭 부의장님이 보실 때는 매번 우리 공무원들이 꽃심고 물주고 그런 것으로 보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또 아들이 할 일을 또 바꿔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조언을 듣고 꽃심는 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임동섭
감사합니다.
다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이 법상 제도 내에서 정규직을 시켜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담양은 145명,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각 시군에서 감추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알았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298명에서 어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1천여명의 공직자라는 것을 이태신, 고재진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숫자를 무기계약직이 298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에게 책임소재를 줘서 어떠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좀 줘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도 계속 무기계약직을 양성하고 더 많이 뽑으실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우리가 1월 1일날 114명을 정규화하여서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이게 그럴 듯하게 잘한 것이 아니고, 필히 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최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의 맞춤을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주어 진 재량과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자기 그것은 군수가 그 업무를 지정하느냐. 또 부군수가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과장이 그 업무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참고는 하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등등 기관 간의 문제를 잘 헤아리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태신 의원님이랑 1천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야 본인의 말로 891명입니다. 그런데 800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900명이라고 할 수 있고, 1천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부의장 임동섭
800명이 아니라 1,050명입니다.

○군수 유두석
891명이 아닙니까?

○부의장 임동섭
무기계약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298명에 623명을 더해보세요. 1천여명 아닙니까?

○군수 유두석
우리가 기간제는 공무원으로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138명 기간제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필요없고, 800명이냐. 900명이냐. 1천명이냐. 그것은 내가 그러잖아요. 의원님 자의대로 설명하시면 된다니까요.

○부의장 임동섭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인사를 총무국장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자리 국장 자리를 만들어서 산업건설국장 자리는 안했어요.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단 해놓고 자리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안 해 주니까 의원님들...,

○군수 유두석
이번에 기획실장을 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제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앞으로 9월말이 될 지 언제될 지 모르지만 새로이 의회에서 개정해주신 직제는 그때 행정국장이고, 건설산업국장이고 그때 발령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간과를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직제는 옛날 직제와 같습니다. 민선6기 직제와 같은 겁니다.

○부의장 임동섭
실버주택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전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버주택을 자료를 보니까 LH에 위탁해가지고 건설하고 하던데 우리 장성은 돈을 아끼고 군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만큼은 엄청난 주민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4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서류로서는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실버타운이 들어와서 아까 군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획기적으로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거기에 합당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봐 보십시오. 보건소 허가기준에 실버타운에 33대입니까? 42대의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보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주차장 60여면은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자료도 주고 대안을 만들고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T/F팀 구성해서 날마다 땅 안 파는 사람한테 땅 팔아라고 하고, 땅 팔아가지고 주차장 만들겠다고 100여평 되어가지고 안 나간다고 해서 거기다가 안 나가니까 우선 빨리 기소해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겠다고 해서 카센터를 옆으로 100평을 떼어주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법정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그것을 만들고 내가 시행하다가 왔는데 요. 그 옆에 신일파크뷰는 전체...,
(자료를 제시하며)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청운3동에 실버주택 150세대가 들어감으로써 그 근방 주차조건이 획기적으로 바뀌어 집니다.

○부의장 임동섭
어떻게 바뀌어 집니까?

○군수 유두석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여기가 실버주택 150세대 들어가는데 인데요. 법정주차 대수는 33면입니다. 그런데 42면을 설치합니다. 그 안에다가..., 그리고 바로 그 옆에다가 사랑의 집 옆에다가 아시죠? 땅을 사서 우리가 배치하는 지 아시지요?

○부의장 임동섭
네.

○군수 유두석
그리고 여기 노상주차장에 이렇게 해서 244면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또 교섭 중에 있고, 그래서 청운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던 것을 244대를 법정으로 만들어내고 가령 실버주택은 150세대지만 13평내지 19평 150세대이기 때문에 0.2대 법정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신일아파트는 33평짜리인가 되어요. 거기는 지금 조사에 의하면 법정주차대수는 건설할 때 35대인데 그 소유된 차량을 조사해보면 43대입니다. 8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도로에다가 붙이거나 또는 도서관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주변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청운3동은 훨씬 여건이 좋아진다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팩트입니다. 내가 어디 의회에 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244면...,

○부의장 임동섭
군수께서는 제가 거기사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군수 유두석
주민은...,

○부의장 임동섭
(자료를 보며) 여기 군수님께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한다는데 남의 땅에다가 남의 도로에다가 해가지고 어제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주차표시를 해놓으면 아침에 대놓고 저녁에 가면 차 빼라고도 못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군수 유두석
아니, 우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사선으로 주차장 라인을 그려줍니다. 법상...,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그런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우리는 상가 앞에는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에 거기다가 출근하려면 차를 가지고 가야지 왜 차를 놔두고 간대요?

○의장 차상현
임동섭 부의장, 군수님 10분이 초과됐습니다. 임동섭 부의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동섭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에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군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옐로우 게이트 선정에 관한 것인데요. 디자인 업체 선정과정 있지요? 5억 3천만원, 디자인 업체에 입찰금액이 5억 3천이더라고요. 그 입찰선정과정에 몇 군데나 들어와가지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종이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상징성을 만들어서 조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전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서울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5억 3천의 돈을 줘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몇 군데나 업체이고, 지방에서는 안 들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유두석
이것은 제가 개괄적으로는 많이 압니다.
계약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협상에 대한 계약, 경쟁입찰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할까요?

○부의장 임동섭
아니, 제가 담당과장한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군수 유두석
그러면 나중에 들으세요.
이것은 법의 한도 내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에요.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관련 공무원이 군수가 시켰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지고 할 공무원이 하나라도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간부회의에서 한 말은 임동섭 부의장한테 바로 이야기 해 준 사람도 있잖아요.그러니까 다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장 차상현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임동섭 부의장 10분이 더 초과되었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동섭
고려시멘트가 너무 중요하니까 고려시멘트 참 거기까지 얻어내는데 우리 군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발표하고 신문에 언론에 크게 나오고 택지만들고 우리는 저것을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섞인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언론에 크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가. 민선7기 안에 어떠한 것이 나올 것인가. 발표만 해놓고 안되거든요.

○군수 유두석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답변이네요.
이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절차는 그 과정은 또 시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시기를 어떻게 3년내에 5년 내에 8년 내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의 이야기는 그게 또 고려시멘트가 상장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의원님들도 말씀을 굉장히 자제해달라고 인내를 갖고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는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주 순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직접참여자로서 그런 기법을 좀 도입해서 하려고 지금 내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정된 것은 우리군민 모두가 고려시멘트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정해서 늦으나마 지금이라도 한다면 공무원도 고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부의장 임동섭
고려시멘트 이런 많은 것들이 국가정원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국가정원도 지방정원으로 해서 4년이 지나고나서 그래야만이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넘기기만 하면 국가정원이에요. 신문을 펼치면 국가정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그말이에요.

○군수 유두석
아니, 목표가 그렇습니다.

○부의장 임동섭
목표가 그래도 지방정원하면 우리돈 안 들어갑니까?

○군수 유두석
들어가지요.

○부의장 임동섭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하셔야지요.

○군수 유두석
법에서 지방정원은 3~4년 관리를 하라고 해요. 목표없이 그러면 행정하라는 합니까?

○부의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고려시멘트 문제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랍니다.

○군수 유두석
그러면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요?

○부의장 임동섭
상장회사니까요.
다음 해남군에는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본의원은 2016년 12월 21일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우면 아무 필요없는 조례입니다. 몇 년 있다가 또 사장되거든요. 우선 우리가 농업예산 14%이고,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민들, 서민들, 소농들에게는 농민수당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지요.

○군수 유두석
해남군에서 최초로 한 것은 아닌데요.
다른 강진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이면 월 5만원씩입니다. 월5만원씩 준다고 농가가...,
그런데 다른 직종과 직업과의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 하는데 보고 장단점을 따져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의장 임동섭
마지막으로 노란꽃잔치 입장료 문제, 교수의견이 입장료를 받으면 안된다. 이것은 정말로 그러면 국가정원하면서 교수님들이 오고 이야기 하는 발표자님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장소나...,
그러면 국가정원도 이렇게 접어야 겠네요? 이게 우리 장성군의 행정의 일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저돌적으로 노란꽃잔치 하듯이 해놨으니까 지역에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나 교수들 해서 축제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지금 받는 것은 안된다. 지금 오고 있는데 처음 실시했는데 한 몇 년 지나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군민들은 얼마나 허탈에 빠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정원 관계도 부정적으로 이야기 했으니까 안 해야겠네요?

○군수 유두석
제가 답변할까요?

○의장 차상현
잠깐만요!
시간이 12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 임동섭
감사합니다.

○군수 유두석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차상현
임동섭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태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는 규정에 의해서 10분입니다마는 간결하게 질문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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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이태신 의원 (11시 12분)

○이태신 의원
이태신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순서대로 일문일답식도 있고 제가 요청하고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장성을 대표하는 트레이드 마크와 심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룡강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누런용에서 노란색을 착안해서 사계절 향기나는 을 옐로우시티로 정하고 특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온하게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군 역사가 수 백년입니다. 수백년 동안 우리가 필암서원을 비롯해서 문불여 장성입니다. 선비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그이후에 민선 들어서 홍길동축제에서 트레이드 마크가 홍길동이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우리는 청렴의 고장, 청렴의 고을 이것이 주목표였습니다. 트레이드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임종국 선생의 동양 최대 인공조림지 70만평을 넘어서 100만평 그외에 편백나무 식재가 됐던 것이 150만평에 이릅니다. 그래서 장성은 휴양의 도시, 힐링 의 도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마크와 심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룡강 스토리텔링에서 누런용 저는 이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 황룡강 누런용에서 노란색 옐로우 시티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이게 또 만약에 민선7기 유두석 군수께서 만약다음 민선8기가 당선이 안되고 또 출발을 안 하고 그러신다면 또 이게 바뀌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신청해서 아까 임동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년에 걸쳐서 지방정원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원이 등록이 되어야 국가정원으로 인정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또 어제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다 아니가면 안 간 것만 못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뜀박질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성의 이미지를 역사와 지금의 현실과 순환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장성군 트레이드마크가 정해지고 옐로우시티가 만들어지고 정해졌더라면 더욱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군수 유두석
많은 생각을 하지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트레이드 마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규정짓기도 어렵지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군정목표도 군수가 바뀌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국정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대통령님의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트레이드마크가 여러 개가 있고 다양성이 있으면 더 좋겠죠. 황룡강의 누런용이 사시면서 이 지역을 수호하셨다는 전설은 대부분 알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다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시대의 느낌에 아카데미 교수로 오신 분은 이렇게 단 시간에 도시브랜드 옐로우시티가 정착된 것은 아주 드문 예라고까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태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군수께서는 민선5기때 당선이 되셔서 일단 내가 군수가 되면 장성은 어떠한 축으로 핵심으로 장성군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야심찬 선거 플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기가 지나고 2기가 지나고 그래서 다시 민선7기때 노란꽃축제 옐로우시티를 황룡강을 개발해서 노란꽃축제를 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광객 100만 시대가 와 있는데 100만이 왔다가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황룡강 노란꽃축제를 하기 전에 이 도시와 연계, 장성군과 연계되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머물고 우리가 여기와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저녁이라도 하고 머물고 싶고, 또 황룡강 노란꽃축제 100만이 왔다면 아까 임동섭 의원께서 입장료 수익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되고 이 노란꽃축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과는 시각차가 크다고 말씀드리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두석
이태신 의원님이 등원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황룡강이 3년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풀로 뒤덮힌 아주 버려진 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그 황룡강의 가치를 재발견해가지고 이처럼 만들어 낸 것은 우리 군민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산투입 하는데 요. 그래서 이태신 의원님이 등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황룡강 노란꽃축제가 장성군의 트레이드마크가 본의원 생각은 어제 말씀드렸던 문불여장성이라든가. 홍길동이라든가. 축령산, 청렴의 고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연계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재발견해서 그것이 더욱 더 장성하면 옐로우시티에 이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수많은 군민들이 우리 장성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고, 기업유치도 할 수 있고,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8.9%로 이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정원이 만일 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군이 잘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 세입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화순에는이 금호그룹 본사가 있어서 350억 제정, 우리가 400억 지방세입입니다. 그래서 350억이 1개 그룹회사에서 재정을 지방세입을 매꿔주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장성군의 2017년 지방세, 군세입니다. 고액 납세자 현황을 30위까지만 자료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참 한심한 부분이 정말로 어이상실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방세입이 담배세가 총 39억 5,040억입니다. 우리 지방세 내는 데이터로는 총 884억 9천만원입니다. 이래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로...,
그래서 우리군이 또 지금 고려시멘트가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시멘트가 5위를 차지해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입니다. 그래서 한 40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해양조는 우리 본사가 여기있지만 세율로 보면 14위인데 1억4,300만원입니다. 건물세만 받고 있어요.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해소주가 우리군을 대표하는 소주,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소주라고 해서 그 얼마나 많은 애용을 해 주셨고 홍보를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해양조가 재산세 건축물에서 1억 4천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14위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 군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이 동문서답으로 제가 우문현답을 바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라든가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20개를 초과해서 127개를 유치한 성과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2,940억원이라는 돈을 유치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자립도를 확충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현 실정이 30위까지 토탈해서 우리 지방세를 걷고 있는 880억입니다. 88억인가요? 잘못됐네. 8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세입이 여러분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 봉급이 550억입니다.
우리 순수 지방세 수입이 400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50억이라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성군이 지방세 세입을 어떻게 확충할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어떤 방안으로 지방세를 높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군수 유두석
그래요. 이태신 의원님께서 우리 세제를 좀더 검토해보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국세, 지방세, 군세 그렇게 나눠어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화순의 경우를 하시지만 보해같은 경우는 본사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내가 설명드리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야기하잖아요. 지방분권을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하고, 지방재정권을 지금 3대7 내지는 4대6까지 올리겠다고 총리께서는 4대6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세제개편을 따야지 우리가 후속적으로 주어진 여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기업유치 같은 것을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묘미가 될 거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나 같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저도 수치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의회와 같이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두석
그러시게요.

○이태신 의원
세입방안으로 우리 한국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말산업이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흥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도 어떤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세수 부분의 수입을 위해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장성출신인 우리 향우가 거기 잘 알고 계시지요?

○군수 유두석
저도 며칠 전에 통화했습니다.

○이태신 의원
장성군에도 이런 말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군수 유두석
이것 저것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이태신 의원
말산업 육성해 줄 그런 의향이 있으신 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아니, 그 관계자하고 통화도 하고, 직원도 파견시켜서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신 의원
사후대책들을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유두석
네.

○이태신 의원
그리고 인구대책 문제에서 모 신문에서 장성군 데이터를 봤는데요. 장성군도 소멸지역입니다. 장성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수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 우리 전라남도는 특히 노령사회에 진입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만큼 몇 년 뒤면 장성군 행정구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5년 전에 비해서 가임여성이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 군 소멸 위험지수가 0.314로 그래서 북이면이 0.158로 0.5가 되면 위험수치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유입해서 귀농·귀촌이 더 있고 좀더 우리가 인구대책 논의에서 보다 더 특별한 조치를 해서 장성군이 영원토록 백년대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그런 위험수위에 도달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과 군수께서 더욱더 인구유입정책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수 유두석
고맙습니다.

○이태신 의원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다 설치했죠.
그런 부분에서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따르는 지도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주민 스스로 우리군을 이끌어가고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고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대로 살 수 있는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제가 한번 군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주민자치계를 신설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군수 유두석
답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가지 키워드가 행정권한 대폭이양과 지방재정권 이양, 그리고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경우는 주민역량 고취시키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장성읍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던 것을 11개 읍면에 전부다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기반시설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의장 차상현
이태신 의원 시간이 15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그 답변은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램이 이번 9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군수 유두석
그것은 이미 이번에는 끝났으니까...,

○이태신 의원
아니, 지금 할 것이잖아요.

○군수 유두석
아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까지 계획까지 끝났어요.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15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고려시멘트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제가 8년전 의회에 입성해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고려시멘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군이 가장 안고 있는 폐단, 폐해 이런 것들이 고려시멘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해요소로도 가장 그러나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장성군이 고려시멘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이나 기업유치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지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회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폐쇄하느냐 이런 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거기에 왜 당신들은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50년된 회사가 장성군에 미쳤던 영향이 너무나 크고 앞으로도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시멘트는 장성군에서 이전 내지는 이노베이션화에 대해서 정말 좋은 관광자원화해서 장성군이 잘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멘트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백억의 건동광산, 덕진광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이런 광산개발 3개소에 대해서 복구설계서 이런 것들이 수북해요. 예치금액은 20억인데 들어가야 할 사업은 200억, 300억 이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연구용역을 마쳐서 이런 부분에 이런 설계대로 복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회사 망하면 우리 장성군이 그대로 껴안아야 됩니다. 돈을 부담해서 복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비책이 전혀 무방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대로 승인이 두 군데가 되 버렸더라고요. 남이광산, 덕진광산이 앞으로 남은 승인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계대로 복구된 지 안 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사진대지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동광산에 남아있는 또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전문가를 요청해서 동반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동광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구, 100%는 아니지만...,

○군수 유두석
한 1분에 걸쳐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차상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고려시멘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위기관에서 상위 인·허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산자부에서 20년 단위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위 인·허가 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고려시멘트는 사유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성 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뒤에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을 공부했고, 또 영국에까지 나가서 공부했던 것이고, 또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러나 제 말에는 굉장히 신중성을 기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장성의 가치를 높이는데 또 우리 군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임동섭 부의장께서 나한테 몇 년이냐고 단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에 그려져 있다고 해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문에 우답을 할 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상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 못했던 부분들은 차후에 그런 장성군의 발전,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계속 강조하는 소통, 협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져서 장성군이 제8대 군의회와 민선7기 군정이 정말 장성 발전에 지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이태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유두석 군수께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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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실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윤 순
재난안전실장 윤 홍 장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박 종 호
경제교통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경관도시과장 김 선 주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기술보급과장 강 석 원
농촌지원과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임 동 섭
의 원
김 회 식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7
2 8 대 제 2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4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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