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8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심민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93억 1,200만원 보다 72억 1천만원이 증액된 265억 2,2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184억 6,100만원, 기금은 14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은 4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본예산 348억 4,400만원보다 72억 9,800만원이 증액된 42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군비는 176억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5쪽 중간 원스톱 농업행정 농정담당 공무원 워크숍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면집합행사 최소화를 위해 1,500만원을 전액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시설누수로 옥상 및 창호, 모서리 등에 대한 방수공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 및 사업량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5,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여 영농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중간 농지이용 관리지원입니다.
농지취득, 소유 등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등을 정비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요원 채용 등 국비 교부액 증액으로 4,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작업용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이 전년대비 70%가량 감소함에 따라 4억 6,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제도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82억 1,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입니다.
논이모작 작물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량 배정에 따라 5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 및 관리 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불금제도가 금년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 및관리운영비 17억 8,200만원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소비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친환경인증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배정량을 감안하여 5,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행정비입니다. FTA 피해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비율 여건을 배려 고려하여 행정비가 배정됨에 따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벼 소득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배정량을 감안하여 5억 1백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를 무상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 배정량 증가에 따라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배정량이 당초 385명에서 27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4,400만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확정량을 반영해 2,500만원 감액요구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사업 배정 증가에 따라 3,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개량제 및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토양개량과 지역유지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코자 규산, 석회, 폐화석 공급과 살포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신청농지감소와 경영체 미등록 농지증가로 인한 국비사업 확정량감소로 1억 3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입니다.
공익직불제 신청필지에 대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토양검사 재료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검정실 장외영향평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를 최초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에 따라 평가용역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등의 제조과 축산농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량과 사업비 증가에 따라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축산장비지원입니다.
가축사육에 필요한 맞춤형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미편성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축사환경개선입니다.
명품브랜드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유사한 내용의 신규 도비사업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시·군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2억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1억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 액비살포비지원입니다.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과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해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와 금년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함께 반영하여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퇴액비화 개별시설 및 정화시설 개보수지원, 사업단가 변경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1억 9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햇섭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햇섭인증 확대를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량 1개소 배정에 따라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입니다.
유기동물 신고와 보호두수 증가로 하반기 운영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로 2,90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지원입니다. 전년대비 도내 소브루셀라병 발생증가로 하반기 일제 채혈검진계획이 도에서 시달됨에 따라 채혈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어 작년 9월부터 장성IC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AI방역초소 2개소가 추가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성립전예산 2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축산농가 긴급방역지원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수해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동물약품을 지원해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지난 8월 25일 성립전 사용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으며, 금회 추경에 1천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번 우리 폭우부분이라든가 이상기온현상...,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특히나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이..., 우리 장성군은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고통 속에서 또 모든 생활환경 이런 부분이 정말 대변화 되는데 우리 시골 사시는 우리 장성군 지역민들도 상당한 의식변화 이런 것들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군에서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답이 없어요? 잘 안 들려요? 거기?
칸막이해놔서 잘 안 들릴 것 같아서요. 우리 농업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당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다 알면서도 관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산부분을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좀 관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농민의 아들이고 또 장성군이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함께 같이 고통 속에서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관대한 농업축산과 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부분을 관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어떤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예산서는 좀 복합하니까 부속자료 보면 4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방수, 군비가 8천만원이 돼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거기 방수..., 거기 건물이나 이런 어떤 내부수리 이런 것이죠? 농산물가공센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 6천만원이 2회 추경 때 본예산은 없고 2회 추경 때 6천만원을 세웠어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6천만원을 세우면서 돈 2천만원 이런 예산들을 추계를 그렇게 못하고 다시 2천만원을 지금 3회 추경 때 올라오는 예산자체가 200원이 됐든, 2천만원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런 예산들은 다시는 추경에 요구하지 마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농산물관리시설 자체는 햇섭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부합되는 것을 아는데 예산편성 자체문제에서부터 이것은 고치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까막눈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예산에서 사업예산 추계가 되어서 예산이 되는데 뻔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공센터에서 충분하게 돈 20억짜리도 아니고 2천만원 부분에 추경에 올리는데 6천만원 사업을 충분하게 해서 과다계상은 안 되지만 정확하게 그때 다 만질 수 있도록..., 그래야 1년이 가공센터에서 충분한 제 역할을 해 나갈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태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긴급하게 올린 것은 저희가 식품안전인증원에서 저희가 햇섭시설 인증을 할 때 거기서 이것이 개선조치 요구사항에 지난 5월 달에 통보가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2천만원 추가적으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올라온 것을 보면 산출기초에 방수잖아요. 방수.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방수입니다. 그 방수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알겠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라 이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급식지원같은 경우에 도비가 30%, 우리가 70%예요.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이 침체되고 유기적인 공동체 형성들이 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런 비용을 삭감조치를 해서 5,300만원..., 이런 것을 대체식품으로..., 우리 농산물, 장성군 농산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이태신 위원
이유..., 제가 옳은 말은 아니지만 다 맞다는 것은 아닌데 이유를 좀 대지마시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게 되면 도나 국가단위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예산이 먼저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통보되다보면 저희 것의 배정량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알겠어요. 부식비, 인건비, 반찬배달 일부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무너져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력을 대처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도비반납해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아예 어찌 생각하면 전년도에 세울 때 도 자체내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것도 같이 삭감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삭감되는 것, 같이 삭감...,
공동삭감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공동삭감이면 도비 가져가면 우리 군비는 세웠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예산을...,

○이태신 위원
예산을 목적사업에 전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도비 삭감한다고 우기시면 어떻게 해요. 도비 주라고 하면 줘요. 거기는..., 안 그러면 이미 지급해 버렸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갖고 무슨 공금횡령도 아니고, 공금이용도 아니고, 목적사업비 예산전용도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목적사업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군비도 같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9월인데 3회 추경에 이런 삭감조치를 안 취해도 충분해요.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하겠다라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주라니까 다 삭감조치하는데 우리 군비를 따라서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우리 군비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같이 삭감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도비만 삭감하고 군비를 삭감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태신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9월 달이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전용을 꼭 그 내용이 있잖아요. 뭣뭣뭣 써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미 기 사용해 버렸다고 하면 되지 지금 9월달에 추경에 삭감할 필요가 없다 이말씀이에요. 다른 거시기는 충분하게 해 줄 수 있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산사용하고 그럴 때 목적에 맞게 그 예산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먼저 다 사용했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내용이 그래요. 이 예산 세운 것이 부식비..., 지금 사용내용을 거기에서 나열을 해 놨잖아요. 반찬배달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주는 것이고...,

○이태신 위원
무조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문이 닫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준다는 금액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그러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도 자체내에서 공동급식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 좀 더 줄여서 지원을 해라 하는 목적 때문에 그 총액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마을공동급식이 자체를 줄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맞는데 당초 본예산에 추경에서 2억 2천이 올라와가지고 당초 예산이 최종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7천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그것은 2019년도 최종예산...,

○이태신 위원
작년도 예산에 해서 올해 1월부터 사업시행이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가 일찍 발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공동급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이태신 위원
마을회관을 폐쇄시키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그런 부분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올해 1월 달에 작년 12월에 본예산 통과되어서 이 사업시행이 계속 됐어요. 이런 사업들은 꼭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산전용도 되고 목적외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한다라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반찬배달사업으로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굳이 이런 몇 천만원을 반납하고 농민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마을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도비예산이 배정량이 감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같이 동시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들을 이해를 좀 하시라고요. 그 부분에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매칭사업을 삭감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군비로 추가로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도비에서 삭감조치내시가 언제 됐어요? 몇 월달에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4월달에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3월 안에 썼어야죠. 그럼..., 그 사업내용대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도 행정조직에서 이 부분이...,

○이태신 위원
사업내시 4월달에 들어왔으면 이제 9월달에 3회 추경 때 에산삭감조치가 내려와요? 안 맞잖아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2회 추경이 더 빨라졌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3회 추경에 맞춰진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았어요. 다음에 우리 차분하게 토론하게요. 그리고 8페이지요.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여기도 감조치가 내려왔어요. 이 사업을 예측을 했을 때 충분한 예측이 안된가요? 사업시행이 이렇게 4억 6천이나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당초에 한 2년 전부터 타작물재배사업을 했었는데 최초에는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지원을 했었거든요. 이개호 장관님 계실 때..., 그랬는데 2년을 하면서 성과가 높았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국가나 또 도에서도 금년도에 200헥타 이상 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과예산이 내려왔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협의하다가 최종 결정된 것이 80헥타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이유야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국회에서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대체작물을 이미...,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널리 정말 다 돈 내려올 수 있는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도비가 내려오는 자체는 웬만한 우리 가능한 예산은 올리잖아요. 사업량을..., 그런데 그 사업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농가들의 희망물량은 훨씬 더 200헥타 정도 나왔는데 저희도 줄이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네, 고생은 했는데 이런 사업물량을 무조건 반납한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권장하고, 지도감독을 해 줘서 이런 충분하게 우리가 처음 예산 국비 내시가 되고 내려오면은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내려준 최대 물량보다 저희가 오히려 더 늘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늘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아쉬움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떤 예산을 할 때 충분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예측하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사업만 부풀려서 이렇게 반납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야겠죠. 맞는 예산을 올려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그 사업량 만큼 예측가능한 예산으로 올려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죠.

○이태신 위원
부속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요. 액비살포 이것 이해가 안 가요. 양쪽으로 나왔는데 액비살포 지원 2019년도에 1억 6천, 그다음에 3회 추경에 본예산에 2019년도 당초 본예산에 2억 7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당초 2회 추경 때 2억 4천을 지원을 시켰어요. 요구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3회 추경 때 다시 8천만원 요구가 됐어요. 그 내용은 무슨 근거에서 액비살포 뭣 때문에 늘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민감한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라 볼 수 있는데 2020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2019년도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 예산이 한 1억 6천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태신 위원
국비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국비로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별 떨어졌겠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A등급 업체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려보낸 것이..., 보내더라도 금년도예산으로 보내야 되는데 2019년도 예산으로 보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서 이 사업이 뭐냐 했더니 그 사업을 잘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줬다는 식으로 해서 2019년 예산을 내려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우리가 그 부분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중앙에서 펜대만 잡고 있는 높으신 나리들이 어떻게 장성군 액비살포가 잘되고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1억 9천을 내려주는 사업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어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장성군은 액비살포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하지..., 장성군이 이쁘다고 액비살포 장성군 하고 있다고 하늘에서 별을 내려줘요. 이해가 안 가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액비살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그분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성 있게 충분하게 액비가 논이나 어떤 들에 뿌려질 수 있는 여건이 맞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부숙이 되어 가지고 뿌려주고 있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군은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이 부분에서는요. 액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유통을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삼서에 있는 거기 말하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당초 1년 나와 있던 여기가 하루이틀 해가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루이틀 해가 아니에요. 다년간에 해 왔잖아요. 또 거기에서 어떤 기계점검해서 기계 갈아야 한다든가, 노후된 장비를 갈아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나 총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세요. 거기 자체가 자기들은 그래서 거기 네가 일상적으로 경상적경비, 나갔던 유통, 오고 갔던 출납장부를 제가 전부다 해서 검토는 확실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부족해서 세밀하지 못해서 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도와줘야겠다는...,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적자면 뭐하러 하냐, 내놔라..., 이런 부분까지도 그때 했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1년에..., 여기가 살포가 늘려서 나와 있어요. 1,200헥타에서 1,600헥타를 증액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부기해놓고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질적으로 액비는 계속 살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돼지분뇨는 매일 같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액비화 시켜가지고 들에 살포하지 않으면 돼지농가에서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돼지농가에 식수급여를 안 해가지고 돼지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훨씬 우리 예산액보다 더 많은 것을 다 뿌려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예산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것 뿐이 아니에요. 그간 5년마다..., 아니면 3년..., 분뇨처리기 때문에 기계가 빨리 노후화된다든가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운영할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그런 예산..., 더 많이 줄 이유도 아니고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시설장비개선 말씀 하시는 거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고, 그 우려에 대한 것..., 또 액비살포한 데에서 올해는 1,200헥타였는데 다음에는 1,600헥타 더 늘려가게끔 한다 좋은 현상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또한 이것도 있습니다.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서 D등급이나 이런데는 헥타당 뿌리는 비용이 20만원이지만 A등급은 한 30만원 주게 됩니다.
그리고 S등급은 35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5만원까지 실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적정한 예산을 그 농가 하는 위탁하신 분 말씀대로 손해 보고, 몇 년간 손해보고 자선사업도 아니고..., 자선사업도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조치를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장성에서는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담당 강대중 계장하고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기견 버려진 개들 있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삼서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기동물체계가 있어요.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죠?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태신 위원
체계적으로 지난번에 유기견 환경단체 전라남도가 난리 난 적이 한번 있어요.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도 지금 유기견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백 마리 정도,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 수백마리 이상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것을 데려다가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무엇을 하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길가에 죽은 유기견을 해서 거기에서 처치해 가지고 또 어디로 간다든가, 아니면 폐기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장성군도 미리 준비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동물들이 그런 유기견들이 다니지 않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깨끗한 환경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반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들도 세워서 장성에 유기견 문제들은 환경문제에서 야기가 안 되도록, 또 동물자체에서 어떤 비하 어떤 것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유기견에서 늘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 유기동물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 이게 보호가 되고 있다고 혹시라도 신문방송에 딱 나오게 되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장성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되도 홍보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관리도 잘 되는 쪽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와 같은 유기동물관리시스템이 거의 도태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도태보다는 최대한 사육을 좀더 늘리는 쪽으로 내년도는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여 이게 잘못 홍보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은 유기견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잘 되어 가지고 장성군이 홍보가 되어서 모든 유기견들이 장성으로 몰릴까봐서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유기동물이 한 2
30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현재까지 240두, 전년도보다 벌써 상반기 무렵에 전년도 실적을 더 넘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이 대단히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정도 늘어날지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대비해서 장성군은 환경이 좋으면 유기견이 장성으로 올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장성에서 발생되는 유기견 자체를 어떻게 했으면 대처를 잘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장성이 관리보호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나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농산물 친환경꾸러미지원이 있어요.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지금 이것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제도 자꾸 출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모가 출산 전이나 출산 후나 이런 군에서 지원되는 물품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산후조리를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가정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출산은 우리 장성군 자산입니다. 자산.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맨날 부르짖지 말고 생명이 하나 태어남으로 해서 정말 존엄성을 가지고...,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들은...,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머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식입니다. 자식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때문에 가정이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존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21쪽에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이요. 유기농가들 무농약 저기는 잘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윗논에서 혹시 농약을 했을 때 밑에 논에 유기농, 무농약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저희도 거리상 일정부분 유지를 시키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지금까지 현재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아직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서로 피해 보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고, 전체 농가 현재 지금 보험료가 자부담이 몇%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110농가가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특히 북이면 지역에 도열병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보험을 안 넣어가지고 전체 농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장단이나 또 지역관장한테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하고 홍보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한 농가는 전체가 다 도열병..., 본인의 부주의인데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농약도 지금은 한농에서 하고, 또 농협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본인들이 어른들이 모르니까 농약 줄을 경운기 돌려서 하는 것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그런 것으로 싹 해 버리면 전체가 번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실제 교육입니다.
우리 농가들도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절대 도열병이 왔다고 하면 줄로 하는 농약은 못하게 자꾸 유도를 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부분은 내년도 영농교육시에 충분히 교육 시키도록 하고요. 특히, 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질소질 비료가 과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도열병이랄지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관행농법에서 잘 안 변경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나락 위에 올라올 때 그때가 제일로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그때가 좀 도열병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도열병이 걸리면 3년이 경과가 되어야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농가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3년을 올해 시작을 해서 3년을 보낸다고 하면 완전히 폐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3년이라고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도열병이 다시 하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하셔서 철저하게 농가들을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1년 농사지어서 그렇게 한번에 자기 부주의도 되지만 관리소홀로 전체 농가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농협 같은데도 자꾸 주입을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하는데 이것도 물론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예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사실 지금 농촌하고 이거하고는 취지가 조금 저는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어찌 생각하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농가들이 바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달 내지는 10월달, 11월달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그분들이...,

○오원석 위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예전에는 농기계가 발전하지 않을 때는 이 시행이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농기계가 발전이 되고 또 젊은 농부들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먹고, 모 심고, 보리 메고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연도가 아닙니다. 202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마을에 주니까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왜 그러냐면 마을공동급식이 실제로 그냥 노인 양반들이 와서 밥먹는 그런 저기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 사람들은 한두명..., 전부 기계화되어 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지금은 논에서 모심고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마을공동급식의 취지가 지금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도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용도를 좀 바꿔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썼네, 못 썼네..., 지금 군에서 그럴 거예요. 돈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주고 잘 썼네, 못 썼네..., 여기다 썼네, 저기다 썼네. 왜 그러냐면 쓸데가 없거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일단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농가에 이렇게 다녀보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돌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조사료업체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금액적으로 이게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농가에 나눠주려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5,400이 올라왔어요.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하계작물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하계작물..., 조사료사업이 동계작물이 있고, 하계작물이 있는데 동계작물이 한 1,100헥타 정도 된다고 하면 하계작물은 한 6∼70헥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하계작물 하는데는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5,400은 하계작물 그걸로 인해서 그 부분이고, 그러면 전반기 때 이런 민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예년 같으면 좀 날씨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가지고 생산량이 좀 적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아 가지고 전 시군적으로 약간 증액이 많이 돼서 지원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군의 어려운 점을 가능한한 저희 건의사항을 다 올렸고, 그 차원에서도 농식품부에 올렸는데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적으로 지금 일부 도 단위 시군 경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좀 남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정을 받으면 저희한테 그걸로 해가지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더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써 전체 조사료 법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눠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법인업체를 한번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 관계를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난번에 한번...,

○김회식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 법인체 관계는 무조건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만 하면 법인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추이가..., 그렇더라면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 놓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심을 농가하고 또 저렇게 가져갈 농가하고 어느 정도 계약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17법인으로 해서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이요? 17에서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여기는 16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16개소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요. 이 부분은 더 이상의 어떤 법인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농가들에 대한 수요를 맞춰주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잘 조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6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요청한 사람은 월급제를 시행을 하고, 그 이자보전을 5%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는 5,400이고 이번에는 4,600이니까 약 10억 정도 되겠구만요. 10억에 5%면 5천만원이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작년도 기준에서는 한 19억 정도 월급제로 나갔고요. 올해 지금 현재 8월 까지 해서 12억 3,700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5%는 더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군 우리 예산을 광주은행에다가 예치했을 때 약 1.15% 받고 있어요. 1.6%로 계약을 했다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물론 맡길 때는 물론 돈이 1∼2%밖에 안 되는데 빌릴 때는 비쌀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우리는 5%를 주고 돈을 빌리고 우리가 맡겼을 때는 1.5%, 1.2%를 받는다면 뭔가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 개인이라면 마이너스통장을 10억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넣었을 때 뺐다 하듯이 지금 우리 체육기금이라든가 또 장학기금을 많이 이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해는 됐는데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농가들에게 일일이 접촉해 가지고 그것을 받고 나중에 이게 돈이 나가가지고 돈을 회수를 하려면 그 역할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결국은 금융권에서 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전에도 일부 농가가 자기가 월급제를 반납 못 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12억 5천만원 보다 5억 5,300 증액된 1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75억 2,600만원 보다 7억 8,200만원 증액된 8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면적이 2,248헥타로 지난해보다 544헥타 증가하였고, 증가분에 따른 도비확정 사업비 배정으로 3억 4,3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이상 저온 농업재해 복구지원입니다. 4월 초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복구비 지급계획 및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 6월 말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고,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시설보급을 위한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장비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이월예산 추가교부에 따라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청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컨설팅 및 대상자 확정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314쪽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과수농가 생력재배를 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농가에 농작업 효율성을 높여 고품질 과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반환금 있죠? 2019년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특성화사업에서 스마트팜해 가지고 2,100만원 반환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반환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게 또 추경에 9,500을 올렸어요.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이것은 도에서 작년 2019년도 도에서 세운 사업인데 추가로 이번 6월달에 가내시로 9천만원이 저희 장성군으로 배정된 건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직은 업체를 선정하거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또 업체가 없으면 반납이 되겠네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니 지금 사업자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요. 현재 업체는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업체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컨설팅을 거쳐서, 컨설팅 업체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도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신청한 농가가 2019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반환이 되고,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냐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경에 올라왔던 9,500만원은 도에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라는 강요하는 입장이잖아요. 권장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신청한 농가가 없다면 다시 또 내년도에는 반환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월이 되어서 업체를 계속해서 되는 것인가? 이 예산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 15농가가 신청을 했거든요.

○김회식 위원
15농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런데 그중에서 7농가에서 8농가만 이 사업비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선정해서 올해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세요. 좋은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반환한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분한 농가가 이용할 수 있을텐데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농식품유통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40억 800만원 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41억 6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34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은 6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200만원이 증액된 110억으로 농식품부 공모 선정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2개 사업, 도비 확정내시 변경사업 2건,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실시설계사업비 증액 1건과 코로나19로 정상추진이 어려운 교육, 행사 등 14건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9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군과 농협이 공동협력해서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3억원 중 2개 농협에 대해 9,5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잔여분에 대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농업중앙회 지원 매칭 30% 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지역농협에 부담가중으로 인해서 신청농협이 없어서 사업비 전액 2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통계목 변경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거점공간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당초 시설비로편성해서 군에서 직영코자 했으나 지난 6월 10일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안전체계구축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지난 5월 7일 선정되어서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직매장, 학교급식, 군급식 등 안전성 검사를 확대 추진하고, 우리군에 맞는 안전성 체계구축 용역과 소비자 체험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추진입니다. 우리군에 협소한 농산물 소비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2만명의 소비시장이 있는 첨단지역의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해서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광주권 직매장건립 설계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군 급식,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대한 식재료 안전공급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출하제 육성, 품목조직화 등 계획생산 체계구축, 교육과정운영과 로컬푸드 생산자 전진대회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말고요. 부속자료요. 3페이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3페이지 부속자료...,
농협중앙회 30%가 지원되는 협력사업인데 소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작년까지는 김병원 전 회장님이 계시면서 지자체협력사업에 사업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서 각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는 지자체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농협중앙회에서 30%를 지원해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 아마 농협중앙회 재정도 좀 어려움이 있고 회장님이 바뀌면서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를 대폭 삭감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2개 사업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농협회장이 바뀌어서 중앙에서 30% 지원되는 사업들을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 부분에 9,500만원입니까? 그렇지요? 9,500만원을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잠재워버리고 농협에 단돈 1천만원, 500만원이 시급하는 상황에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모셔놔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농협에서 그러니까 추가 중앙에서 30% 지원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지역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를 했으나 지역농협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추진이 좀 어렵다...,

○이태신 위원
삼계농협, 장성농협이 두군데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거기는 30%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30%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올려서 예산을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합원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서 50%를 부담을 해야지요. 그 농협에서 부담해야지 그런 사업은 않고 어떤 사업을 해서 농협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쓰면은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어떤 고질적인 병폐들을 막아야 돼요. 농협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지자체 돈에서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농협같이 농협의 근본적인 것을 떠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없어요. 축협, 원협, 농협, 수협 전부다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어떤 것만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 공공성을 띤다면서...,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농협장, 임직원들 거기 사업터전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에 충분하게 해가지고 지자체에 요구를 했으면 자기들 단위조합에서 100%라도 해서 해야지 사업을 갖다가 일련의 지자체에 쓰면 뱉고, 말면 말자 이런 식은 절대 안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절대 그것은 하지 말아요. 농협이 돈 남아 돌아가요. 남아 돌아가..., 여수신 업무를 갖고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끄덕하면 농협의 조직망이 잘되었다고 해도 거기도 하나의 어던 파트너 부분 밖에 안 돼요. 농협자체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내년부터 지침을 잘 보완해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대체적인 어떤 방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갈수록 큰 코 다쳐요.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본 위원은 로컬푸드 어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위원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정말 공공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가, 장성군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겉보기, 이런 직매장이 유통 기구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마케팅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물건 갖다가 떼면 다른 가공식품 전부다 첨부시켜서 또 아니면 모자라면 다른 데에서 떼어다가 파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몇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알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정말 소단위부터 농가 한 농가, 한 농가 소농가부터 시작해서 생산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농가에 대한 가격보장, 손해보장, 몇 년간은 농협보조금이 그쪽으로 활용이 되어서 충분하게 이어갈 수 있고, 내가 하우스 한동을 지어서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보장이, 그것이 나는 닭, 계란 중에서도 둘다 먼저겠지만 나는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구축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도 좋은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5천평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아, 좋지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로컬푸드 부분과 공공급식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좋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계약파기..., MOU체결 했었던가요? 그냥 가서만 얘기했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제가 당초 6월 17일날 MOU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그 전까지는 전 면적을 다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직매장이 필요한 부지만 매각을 할련다고 해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면 우리가 로컬푸드 공공급식 시작 전에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해서 거기가 좋은 땅이 나왔더라 해서 부랴부랴 이개호 의원 통하고, 우리 군수님 통해서 가서 한 것은 좋습니다. 이건 계획 속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조건은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컬직매장이 꼭 광주시에 거기 아파트 들어서지도 않는 부분에서 아직은 거기는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 근방에 아파트가 없어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첨단지구로..., 그런데 그런 위치나 또 지금의 직매장이 남면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남면 동네 조합원들, 동네 주민들이 완강히 지금 반대해서 저도 두 번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만나 가지고 의견청취도 하고 강력하게 좀 이런 부분에 딜레이를 시켜 주라, 이런 부분의 부탁도 받았고 해서 이 부분들은 1년 안에 하는 것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죠? 충분한 검토, 2∼3년간은 중장기개발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로컬푸드가 거기다 세워야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단계, 단계, 스텝바이스텝으로 해서 이런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원칙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사용이에요. 에산편성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결론들이 나오는데 이 1,500평을 사용하는 직매장 부분의 큰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 농산물 갖다가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 장성 농산물을 판매하겠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기존에 저희가 중소농업인이 실제 남면에 직매장에 참여한 농가가 300농가 정도 되지만 저희 지역의 중소농이 1헥타 미만, 1천만원 미만 판매농가가 3천 농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매장을 하나 더 개설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농업인이 매장에 입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면 로컬매장도 거기에서 남면에 있는 농업업체, 장성 거기는 중농도 아닙니다. 소농들입니다. 이 중소농들이 거기 로컬푸드직매장이 있다면 거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그 부분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완벽한..., 거기 유통식품, 가공식품을 팔지 않으면 그 매장 알죠? 몇 대 몇인지..., 매출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매출이 6대 4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6대 4정도 되죠? 그것 보세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돼요. 그러니까 로컬직매장의 어떤 의미를 정말 우리가 광주 거기에다가 매장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한다라면 직접적으로 모든 생산자들이 그래야 로컬입니다. 생산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어떤 할머니, 어떤 아저씨, 어떤 청년, 어떤 생산농사가 직접적으로 납품해서 자기 매장, 자기가 관리해서 그런 의미가 로컬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 예.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수 위원님들 몇 분이 계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자. 고려를 해보자. 이런 부분에 제가 아무도 발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발언한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4,679평으로 해서 90억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에 있어서 매입한 부지가 축소가 됐어요. 1,590평입니다.
그러면 1,590평이 축소된 부분도 변경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받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요. 이게 결정된 게 8월 4일날 1,590평으로 최종 MOU가 체결되면서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바꾸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매장에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 절차가 들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너무 성급하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밸런스가 안 맞다. 그게 의회차원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매장을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관여해서 주체를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주체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운영주체를...,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운영주체는 지금 현재는 먹거리사업단에서 농가조직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임시직거래장터를 내년 8월경에 운영할 계획인데 임시운영은 먹거리사업단에서 운영은 임시적으로 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보니까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 나와 있네요. 광주권에서는 남구청에 재단법인에서 한군데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안군 재단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농협에서 해요. 이거 보잖아요. 지금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반적으로 운영주체랄지 모든 것이 농협에서 하는데 정말 우리행정에서 직영을 해서 쉽게 말해를 법인을 만들어서 먹거리사업단을 줘서 운영한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행정에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상층농과 중소농도 있다고 하는데 이 농산물을 누가 운반을 해서 직매장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직접 농가가 이 상품을 가지고 직매장에 진열을 해서 가격을 붙여서 판매가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운영 자체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먼저 질문해 주신 저희가 재단법인을 출범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직매장만 가지고 하면 재단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협물류센터내에 들어서는 공공급식센터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완주군도 학교공공급식은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세종, 나주, 해남, 군산 이런 데가 현재 다 행정에서 재단법인을 출연을 해서 공익성을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운반의 문제는 저희가 나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10%를 받습니다. 직매장에 농가수수료..., 그런데 운반이 안 되신 분은 대신 운반을 해서 수수료를 5%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15%를 받고요. 저희는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차가 없거나, 고령농이거나 하면 거점 출하공간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하나, 그러면 농협이 됐든 아니면 중간에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그분이 수집해서 거기까지만 하면 차가 순회수집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농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농업인 편에 서서 농업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순회수집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연 그것이 상당히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순회수집은 완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남면에 로컬푸드 진열하는 농가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밤에 일을 합니다.
그 물건을 아침 일찍 출하하기 위해서 밤에 일을 하고 12시까지 해서 포장을 만들어서 아침 일찍 진열을 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현재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면 과연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쭉 운송을 해 가지고 출하해가지고 거점을 만들어서 차량으로 인해서 수거해서 거기다가 대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태신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말 우리 행정에서나 어떤 재단법인을 하든 어떤 농협의 운영주체를 위탁을 주든 간에 이 부분의 어떤 것을 해소를 해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인 만큼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농협에서 많이 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물꼬만 터주면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은 정말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느 주체를 사업을 줘 가지고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지 공무원이 직접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해주는 것은 공익성으로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그랬잖아요. 옛날 삼서농협에 상무대 납품관계, 정말 이것은 상무대에서는 480억의 어떤 있잖아요. 판매 어떤 그런 급량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억 밖에 못하고 있는 입장이 행정에서 물꼬를 터달라고 했는데 이미 많이 발전돼 가고 있어요. 행정에서 그만큼 해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한번쯤은 그런 방향을 잡고 가야지 맞다. 너무 행정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 보면 어쩌겠냐. 좋은 사업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하고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2020년 3월에 농어촌공사에서 4,600평을 매각하겠다고 그때는 협의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때는 매각을 한다고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게 4,679평이 한필지거든요. 농어촌공사는 분할매각은 없다. 필지별 매각이 원칙이라고 해서 전체 4,667평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고 실은 5월 4일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올렸단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90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의회에다가 1,590평 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정식으로 통보를...,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전에 의원간담회 때 8월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것도 바뀌어야겠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내년 1월쯤 매입을 할 것 같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그 안에 마음이 바뀐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사장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또 매입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평수가 바뀔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확정된 뒤에 실시설계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라는 극히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적하고 싶고,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1,590평에다가 정리를 하면 약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심민섭
주 취지는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약3천여 농가의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해주겠다는 것이 주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제 값 받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심민섭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심민섭
저는 이 70억이면 직매장 10군데는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를 테면 7억 정도 주면 매장 100여평을 충분히 빌려서 얼마든지 도시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7억이라는 돈이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굳이 행정에서 군민들의 힘든 농산물을 꼭 팔아주겠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10개, 20개 임대직매장을 만들어서 팔아도 나는 훨씬 더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에서 장사꾼도 아니고 직접 농산물을, 지역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생산한 생산품을 제값을 받아 주게끔 해 달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년 이상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행정에서 최저가 가격보장, 니가 가서 이 놈을 100원을 받든, 1천원을 받든 100%를 이득을 보든 말든 나는 여기에 투입하는 금액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이 금액은 보장해달라는 것이 우리 장성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민들의 똑같은 생각인데 국가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걸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 양파파동이라든지, 마늘파동이라든지 파동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두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과연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관여할 일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공론화시킨 뒤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답변...,

○위원장 심민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까 절차의 문제는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가 시급성이 있어서 좀 절차상에 맞지 않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설계비를 저희가 왜 올렸냐고 하면 설계비를 올렸다고 해서 당장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은 기획업무라고 해서 그 5천만원 이상된 설계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억원이 넘는 설계에 대해서는 군 공공건축심의회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서 설계를 들어가는 시점은 한다고 해도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기획업무나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같이 설계비를 올린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자료로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직매장이 지금 상반기에 전국 평균 25% 매출이 다 증가했습니다. 남면의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 22억이었는데 금년도 3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8%, 전라남도를 따지면 도곡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서, 그다음에 망월동에 광주농협 무등가는데, 여수가 있고 저희가 한 5번째 매출을 기록하고요. 광주에 현재 20개 직매장이 있는데 8개는 5평 이하짜리 소형매장이고요. 12개는 좀 면적이 큰 샵앤샵이나 전용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산농협 쌍교 옆에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첨단하고 거리는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한 10분 이상..., 그리고 무정에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정은 더 가깝습니다. 첨단하고..., 그리고 송정농협에서 작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송정시장이 할련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광주농협이 양산동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첨단2지구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면 지금 도곡농협이 상당히 잘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마트에 매장을 신세계마트에서 공짜로 지원을 해주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심민섭
그건 무슨 얘기냐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품질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니까 내가 매장비를 안 받고도 코너를 주면 이 물건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물건도 많이 사가기 때문에 제발 우리 매장에 입점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이를테면 우리 품질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면 홈쇼핑이든 백화점이든 얼마든지 저희 매장을 유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서 좀 다소 상이한 것은 제가 어제 여기에서 하면서 노인복지센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위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잘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설령 이런 좋은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남면 로컬푸드든, 꼭 남면 로컬푸드가 아니더라도 삼계농협, 장성읍 농협 다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농협하고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토론하자는 뜻은 아니고, 충분히 그런 것은 검토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이 뜻은 아니지만 좀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직매장의 증가추세가 거의 대부분 시·군에 계속해서 행정에서 직영하는 추세가 왜 나오냐면 농협에서 추진하는 직매장의 경우 수수료가 저희 남면도 12%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나 다른데 대부분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10%를 받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예산안 심의에 대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고, 농촌활력분야 예산편성에도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활력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교육축소 및 행사취소로 인한 예산안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서 330에서 33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의 정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창업 1년 차는 월 100만원, 2년 차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씩 농가경영비 및 가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어 3,03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운영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후관리차원의 컨설팅 및 교육사업으로 금년도 최종 대상자를 반영하여 14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서 331쪽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자발적인 영농정보교환 및 연구하는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개의 동아리가 선정되어 사업비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부터 332쪽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 30일 전라남도 4- H 과제경진대회에서 우리군이 종합우수상과 함께 경영비절감 및 생산성 증대에 개인종목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그에 따른 상사업비 총3천만원 중 도비 30%, 군비 70%인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부터 333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디지털농업기술 정보체계구축으로 영농기술보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을 시기별 영농정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SNS서비스 제공과 각종 영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40만원입니다.
예산서 334쪽부터 33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농기계 보관창고의 도색과 간판조명설치 등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입니다. 반복적이고 불편한 작업자세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농작업용 편의의자 장기임대를 추진코자 하며,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입니다. 농기계의 안전사고예방과 귀농인 등 초보농업인들의 체계적인 농기계 작동법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종합교육장 건립의 준공을 앞두고 교육장 주변공사와 교육장비 및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구입이요.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1억 1천인데 의자 한대에 1,100만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의자하나에 1만 1천원씩 단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1만 1천원씩?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한 개에 1만 1천원입니다. 쪼그리의자라고 앉은뱅이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어떻게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동그랗게 생겨서...,

○김미순 위원
고추딸 때 그런 의자입니까?
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엉덩이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단가산출은 조달청에 있는 것으로 기준해서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의자는 본인들이 사서 할 수 있고 그런 편의성 있는 의자는 할 수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저희가 그런 의자를 농식품부에서 기준을 내려보낼 때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편의의자로 내려보내서 지정되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이 의자가 우리 여성들이 그런 저기를 좀 잘 저는 이런..., 지금 궁댕에 대는 그런 의자는 아닌 줄 알았어요.
좀 기능이 있는 의자인 줄 알았더니..., 혹시 우리 여성농가들한테 좀 여론 그런 것도 들어봤습니까? 토론 같은 것도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이런 것은 좀 의견은 들어봤는데요. 편의의자는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의자가 필요하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장기적으로 이것은 개인한테 임대료 1천원만 받고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임대로...,

○김미순 위원
젊은 우리 여성들이 제가 농업인단체는 안 가봤는데 젊은 여성들 모여서 좌담회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시골에 내려온 여성들을 보면 아주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하려는 의지도 있고, 기계도 다 다뤄보려고 하더만..., 트랙터도 해보고 경운기, 제일 위험한 것이 경운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경운기도 몰아봤는데..., 그런 저기로 해서 우리군에서 여성친화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좀 우리 여성들이 농촌에 활력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여러모로 의견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것을 부탁을 드려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것 1만 1천원짜리 의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또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10쪽에 농기계종합교육장 건립은 저기다가 합니까? 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기술센터 뒤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뒤쪽에 전에 잠종장 있지 않습니까? 곤충사업소 입구 앞에 거기다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장성 군비가 1억 8천이나 드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기존에 국비 5억에다가 군비 5억에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배수로정비와 옹벽공사가 좀 성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누차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교육을 할 때 등록되어 있는 기존 저기만 하지 마시고 올해 안전사고가 몇 분이나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올해 농기계 사망사고가 3건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에 정말 젊은 안타까운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47이면 농어촌 쪽에 큰 미래가 보이는 젊은이가 엄마가 보는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사망사고 없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두 군데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총 세 군데 있습니다.
본소하고 삼계, 북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지금 농기계 불용 기계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봤을 때는 더 못 쓰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폐기처분...,

○이태신 위원
폐기처분 되어 버려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 분류가 되겠지요. 여러 가지 해서 개인에게 매각을 해 줄 수도 있고, 임대하는 기계는 임대를 계속해주고 거기에 대한 불용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관내 농가에게 먼저 우선권을 매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손질해서 매각해줄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농기계를 농가들한테 매각을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활용하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만 합시다.

○위원장 심민섭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정 소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질의하지 말고 끝내자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7쪽에 보면 BF인증 있지요? 이건 처음에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상으로 해서 BF가...,

○보건소장 정정숙
당초 설계를 했는데 신축을 하다 보니까 지붕마감하는 마감재하고 BF승인하는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BF수수료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 정 소장님.

○보건소장 정정숙
지난번에 저도 와서 치매센터도 준공을 한번 해 봤는데 치매센터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보건지소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빠져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책정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BF인증회사에서 수수료를 단가를 저희한테 주면 그 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BF 그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가 있어서 수수료는 거기에서 책정이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500만원이면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 소장님 잘 한번 체크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정정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체크를 해보시고, 13쪽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센환자들 치료약품 80만원을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까?

○보건소장 정정숙
한센환자가 행사비지원하고 치료약품이 한센환자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에 대한 삭감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줄었어요. 거의 20명인데...,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진단검사비를 또 삭감을 했네요.

○보건소장 정정숙
코로나 진단검사비가 원래는 당초에는 책정을 할 때 22만원 정도 예상이 될 것이라고 책정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는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수수료가 비싸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접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1인당 8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검체는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검체한 것을 전부다 국비신청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국비로 받아서 저희가 총 지금 현재 검체한 숫자가 2,924명을 검체를 했어요. 그 검체숫자에 계산을 하면은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전부다 국비로 받고 저희는 한 2천만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 소장님 되시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 폼 한번도 못 잡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에 자가격리자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자가격리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는 78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능동감시대장사는 27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가격리대상자는 날마다 하루 세 번식 체크를 해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모셔다가 다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요양원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별로 자가격리하는 데는 없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개인별로 자각격리 하는 사람은 총63명이 코호트격리상태 중이고요. 15명이 현재 자가격리 일반 자가격리자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기 집에서?

○보건소장 정정숙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 또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장성이 더 이상 보균자가 안 나타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가 건강 문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 말고 이번에 장성관내에 의료진들 또 병원 휴원 혹시 공중의들 이런 의사 전문의들 중에서 시위에 참가하고 이 사태에 동참한 병원, 의사나 참여자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파악을 했는데 참여는 한명도 안 했습니다. 시위 참여는 한명도 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중보건의는 참여를 못하게 했죠?

○보건소장 정정숙
공중보건의는 아예 저희가 연가가 안 되니까 참여할 수 없고...,

○이태신 위원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또 전문의라든가 장성에서 병원 휴원이라든가 참여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없었습니다. 8월 17일날 휴가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한 세 군데 있었는데 그분들은 집회 참여를 한 것이 아니 휴가를 갔기 때문에 집회참여라고...,

○이태신 위원
휴가로?

○보건소장 정정숙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정확히...,

○보건소장 정정숙
8월 14, 15, 16 쉴 때 저희가 여름 하절기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휴가를 간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휴가를 좀 더 뒤로 밀려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미리 협의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러면 8월 17일날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 15, 16, 17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데모를 할 것이다 이런 집회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휴가를 가면 좋겠다.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총7개인가 휴가를 간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3개 정도가 가고 나머지는 출근을 한 걸로...,

○이태신 위원
자기들 나름대로 병원의 휴가부분도 단체휴가를 받은 휴가를 한 외는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시위한 그런 것은 없었어요. 휴원이나 그런게?

○보건소장 정정숙
네,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염려스러웠는데 장성에 없다는 것이..., 나라 전체에 없어야 하는데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정말 나쁜 거시기로 본 위원은 생각돼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장성관내에는 지도감독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간단히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출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도 얘기를 해서 자기 과가 아니어서 전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시군에 출산장려 특혜로 주는 장려금이 얼마씩이나 되는가 그것을 뽑아주시고 22개 시·군...,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 뒤에 제가 권고할 사항은 그 뒤에 할게요.

○보건소장 정정숙
출산장려금을 말하시는 거죠?

○김미순 위원
네.

○보건소장 정정숙
출산장려금은 도비 제외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돈이 1자녀는 12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2자녀는 270만원, 3자녀는 42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순 위원
아, 둘째는 얼마?

○보건소장 정정숙
둘째는 270만원으로...,

○김미순 위원
셋째는?

○보건소장 정정숙
셋째는 4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거 한번 뽑아주세요.

○보건소장 정정숙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히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다음의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얼른 얘기는 들었습니다.
삭감조치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업무분장이 시설사업소가 상당히 떨어져 나가고, 앞으로 분장하는 부분에서 업무부분 이야기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문화시설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민섭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난번 우리 장성군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일부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도서관을 저희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연계되는 측면이 있어서 평생교육센터로 이관이 됐고,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는 문화관광과의 체육지원담당에서 봤던 업무 전체를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관한 유지관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에 따라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가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연이라든가 각종 생활체육, 문화예술강좌를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 4억 정도가 삭감되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위원장 심민섭
내년에는 코로나19 같은 일이 없도록 하고 대신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금년도에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내년도에는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하셨죠.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민간위탁사업있죠? 위탁사업들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5개 정도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소장님 그 5개 어디어디인 것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장성하수처리시설하고요. 분뇨처리시설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다음에...,

○이태신 위원
삼계하고 동화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시설을 애당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몇 년씩 계약하죠? 보통 지금 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보통 한 2년 정도 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2년 계약을 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여기 보면 추경에도 운영비가 또 4천만원 올라왔고 또 그 달은 다른 어떤 여기 있는 3회 추경에 있는 이 정도만 올라 왔어요. 민간위탁사업에서는 정말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 대해서 낮거나 고장이라든가 어떤 선별적으로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 아니면 거기에서 정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은 종말처리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시지만 한분 하수관거에서 자격갖고 있는 분 한분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수관련이요?

○이태신 위원
네. 한분 계시잖아요. 주무관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 관련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 관련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얼마에 예상되는 예산, 그 예산에서 추계를 했을 때 들어와 가지고 얼마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된다, 요구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간 그 위탁에 대해서 선별부분을 잘해서 추경에 올려야 할 부분, 본예산에 올려야 할 부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면은 무언가 어떤 잘못됐다는..., 예산의 어떤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고정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훤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고정해서 그 계약금액이 정해지는데요. 변동비라고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저희 하수도 관련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펌프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물량들이 작년에는 가령 5톤이었는데 올해는 10톤이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변경된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12월까지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요청드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5톤에서 500톤으로 늘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가능한 예산을 계약을 할 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정투자됐던 부분에서 낡았다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전문인들이 제가 그것을 더 보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상수도부분을 볼 때 검침부분도 거기에서 검침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단계, 스텝바이스텝으로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할만한 판단할만한 상수도 부분의 전문인력이 없어요. 어떤 그것 하나 검침하려고 해도 지금 다 요구를 받고, 자문을 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상수도 관련도...,

○이태신 위원
상하수도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들을 근무토록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도 저희들이 2명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앞에 우리 소장들이 여러 분들이 거쳐 나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있게 어떤 전문지식인들이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전문지식인들이 리더로 가고 또 그렇게 해서 양성들이 되어 가지고 맑은물사업소는 그거 하나 주무관 누구던가요? 좌천해서 또 그리 갔어요. 이런 부분들, 그것은 경력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맑은물사업소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원하고 있고, 제가 건의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배치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남면 지금 하수도 때문에 일파만파 어떻게 해서 간단히 진행과정만 설명해 주십시오. 분향리 하수종말처리시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남면 분향리 하수처리시설은 상당히 민원때문에 하수시설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 중단되었는데 저 오기 전에 저희 직원분들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전 소장님하고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저희 부군수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해서 지금 주민들과 일정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 요청드린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천, 그다음에 7억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남면 분향 하수관련해서 3회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달리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마을 앞에 몇 개 리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를 시설함에 있어서 지금 3회째 연기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 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앞전 소장들께서 노력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공권력이 어느 한 마을에 집단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행정공권력이 무너지고 사업 시행을 못한다라면 이것은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에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손실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장들 넘어가면 그만이고 여기 총체적으로 사업예산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예산 증이 되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파악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지 가장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냥 거기는 이렇게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내년 본예산에 거기 사업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예산 이렇게 올려주면 이런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인식자체부터 바꿔야 해요. 우리 직원들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늦게 갔으니까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앞에 소장들 질의·답변 듣고 개인적으로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몇 번이고 만나서 이런 부분은 책임성 있게 해라, 밀어 붙여라..., 그렇지도 못해. 벌써 3회나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원자리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손실되는 어떤 이 예산을 세금을 안 해도 될 돈이 7억 정도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앞으로 남은 공정에서 필요한 금액이 7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손실부분이 7억 예산이 낭비가 됐어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거기는 해야 되겠길래 예산 다시 올려주면 됩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인가를 해 줬던 사람들이 부서에서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죄송합니다.
저희 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부분들이 지체되고 죄송하고 생각하고, 저와 또 직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옳다고 하는 행정 공권력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못 봐요. 또 지금 뭡니까?
나노단지 거기도 종말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또 덕성리 부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지금 나노단지 거기는 다 끝났습니까?
R&D특구지역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정말 정책결정이 됐을 때는 정말 그것 한두 명에 의해서 민원인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 그렇죠? 사전에 더 철저히 더 완벽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도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거기에서 재직하실 동안이라도 철저하게 그런 선례들을 남기고 임무를 수행해 줬으면 하는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에 하수도 부분에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것, 관거 청소를 많이 했어요. 뚫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부 청소 주변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하수도마다 곳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 쓰레기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려다가 우선 부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력을 하셔서 아마 우리 장성군 관내 하수도 한번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에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사업이 항상 처리장이 설치된 마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는 그 마을에 안치되는 처리장이 안치되는 그 마을에 100% 모든 동의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 꼭 한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향리 그 마을도 당초에 이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어디 마을에서 쉽게 말해서 시목, 중앙동, 죽분리, 분향 해가지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주니까 다 좋다만 하고 박수 치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빠진 데가 있습니다. 마흥같은 경우는 분향이지만 왜 우리는 거기에서 빠지냐 그런데도 당초에는 그런 부분만 야기됐었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처리장 안치하려다 보니까 마을에서 떨어진 곳,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주민들이..., 우선 우리 동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좋구나 하고 박수치고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민원발생하는 것은 바로 안치된 곳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박소장님 고생이 많죠?
우리 야은리 쪽에 상오리 쪽에 음식거리 있잖아요. 거기 하수도시설은 되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야은리 삼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거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 그 위에는 시설이 돼 있는데 이쪽에 용강식당 있죠? 거기하고 또 건너편에 거기가 무슨 식당이지? 그쪽 몇 군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요.

○차상현 위원
우리 강계장은 알건데? 강계장은 알고 계시제? 모르고 있어?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넣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좀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에 식당은 되어있는데 밑에 식당은 하수처리가 안되어있으니까 식당업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만..., 그리고 농협사무실 있는데 또 새로 이쪽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커피숍 만들고 있던데 거기는 또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410쪽을 보면 특별회계 3천만원이 올라와 있구만. 검침원 사무실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 검침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사무실이 사실 없어서 그분들이 11명이나 되는데 어디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분들을 정문 옆에 옛날 말로 우리 군청으로 보면 당직실처럼 정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소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거기가 11명이고 또 여성분도 있고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또 보내는 사무실까지도 아주 열악하게 놔두면 효율이 좀 떨어지겠다고 해서..., ○차상현 위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휴식도 있고 또 컴퓨터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놨을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이 관심을 안 가져 주셨구만...,
그래요. 잘 알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센터 전체 예산안 전체 규모는 세입예산은 이번에 4천만원 증액된 3억 5,800만원이고요. 세출예산은 2천만원이 감액된 49억 6천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에 국고보조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기금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서 114쪽에 시도비 보조금인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개 사업과 8백여만원을 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개 사업에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요.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렴교육이나 장성아카데미, 도서관 문화강좌 미 운영 등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2천여만원을 감액되었으며, 증액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청사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위해서 3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매칭 3대 7로 도비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고교단계까지 공평한 교육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관내 4개 학교 고등학교에 우리군 분담액인 1억 7,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부족분을 이번에 1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4쪽에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학습센터 D/B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소관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거기 회의하고 가다 보니까 그쪽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이 건의사항을 자주 하대요. 그래서 전라남도 도 교육청 관할의 소관입니다마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열측정기가 있잖아요. 우리 청에도 있고 다 출입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일 같이 학생들이 출퇴근하면서 측정하고 뭐하는 부분이 상당히 번거로운 가봐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온열측정기는 어느 일부 학교 큰 학교는 다 이렇게 도 교육청에서 배부되었는데 조그마한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그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 학교가 우리 장성군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교육위원회 도의원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 때 앞으로 얘기해서 건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도 교육청에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예산하고 멉니다마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양완길 센터장님이라고 부른가요? 뭐라고 부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태신 위원
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장이요. 소장. 업무파악은 다 됐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업무파악 하고도 말 것도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열심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앞전 소장 계실 때부터 홍길동테마파크 관리를 지금도 맡고 있죠? 넘어갔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7월 1일자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연속성이나 계속성 사업 그것을 전혀 손 떼어 버린가요? 앞에 했던...,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부분이 향후 홍길동테마파크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2천만원 했어요. 작년, 재작년 초에 맡겨있어요. 그런데 바뀌어 버리면 그것은 무효가 되어 버린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아니, 무효는 안 되고 그대로 연속적으로 해서 갈겁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중간보고라도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이태신 위원
넘어갔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업무도 같이 이관됐으니까요.

○이태신 위원
답답하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업무이관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알지도 못해요. 나 알지도 못했네. 그쪽으로 이관된지도 몰랐네. 내 불찰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홍길동테마파크는 어떻게 해서 사후에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대로 정책방향결정이 되고 정책방향이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항간에는 1천억 들었네, 우리가 하면 ‘아닙니다. 500억 들었습니다.’ 500억이고 1천억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길동 자체가 활용하는 자체가 거의 어떤 정책 중점사업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아마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용역은 본 위원이 그 지역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간보고도 좀 받고 또 어떻게 의회차원의 우리한테 보고도 해 달라고 요청도 했어요. 그래서 지난 6월말 7월 초에 그 관계를 제가 한번 듣고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도 못 만나고 그때 소장님하고 담당하고 만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츄라이를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한 2달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무과에서는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에다가 용역이 나왔으면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38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4,577억 6,900만원 보다 360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2억 4,400만원이 증액된 4,817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2,200만원이 증액된 121억 1,5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실시설계비 2억 1천만원, 노인 놀이터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총2건 2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