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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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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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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21일(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영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15일 심민섭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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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 정의 건 (11시 02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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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시 03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재진 부의장과 차상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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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시 04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 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고재진 부의장,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오원석 의원, 심민섭 의원, 김미순 의원, 차상현 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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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위로이동 5.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11시 05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우리군의 미래와 현재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신 존경하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34억원이 증액되어 총5,17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2억원 증액된 5,0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되어 123억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에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32억원, 태풍피해 복구비 6억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지원사업비 11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2억원 등 긴급 추진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먼저 사용된 성립전예산 국도비 163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정부 안분율 변동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29억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 환수 등 6억원을 포함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3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된 성립전예산 163억원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등 18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3,2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에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와 체육시설 재해복구비를 계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각종 행사, 체육대회 미집행 예산을 정리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발생된 폐기물처리와 미락단지교 정비, 황룡강 인도교 및 화장실 설치 등 환경분야에 2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18억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및 산림의 집중호우피해복구와 공익 직접직불금 지급예산이 포함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 지원과 사회적기업의 시설지원사업이 반영된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복구비 등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6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하천재해복구 예산과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여 8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드림빌,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과 드림빌 임대 보증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여유자금의 통합적인 관리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을 통해 발생한 각종 사업 정산과 예비비 등 잔여재원 88억원을 기금에 예탁하여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기금조성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0년을 마무리하며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사용잔액 반환 및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군정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밝은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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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군 수
유 두 석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기 획 실 장
이 상 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소 통 정 보 실 장
조 지 연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고 학 주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민원봉사과장 고 재 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산 림 편 백 과 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팀 장
최 영 문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부 의 장
고 재 진
의 원
차 상 현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23
2 8 대 제 3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2
3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1
4 8 대 제 3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21
5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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