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재무과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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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 센터, 읍·면별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센터, 읍·면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심민섭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재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 센터, 소장께서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기획실장 문경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총무과장 김만호,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재무과장 안광수,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보건소장 이명자,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위원장 고재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실과는 기획실, 소통정보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로 8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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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먼저 어제 먼 길 마다 하지 않으시고, 국립 심뇌혈관센터 신속 추진 청와대 궐기대회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현장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건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기획팀장은 오늘 도민보고회 참석하게 되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정철균 기획계획팀장입니다.
최정순 예산팀장입니다.
김수정 감사팀장입니다.
이난숙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정책 실행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심사분석 성과관리를 분기별로 추진하여 군정 현안점검 및 대응방안 등 논의를 통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군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개 부서의 11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 7,5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등 국정 평가의 세밀한 관리를 통해 군정 평가 및 수상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정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 및 심사분석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유도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공모사업 선정률을 향상시키고자 각 기관의 공모사업 동향을 분석하여 지난 2월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 전파하였습니다.
결과로 공모사업 추진성과는 성과계획에 보고된 10월 말 기준보다는 11월 20일 기준으로 우리 군은 총 24개 사업에 568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신규 국고 건의사업 9건 총 31억 원을 신청하였고, 2021년 2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건의사업에 대하여 총 50건, 3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국고사업 발굴을 위해 군 자체 보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한 타시군과 협력하여 보조재원 추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장성군의 미래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6쪽 소통하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통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통보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와 16개 부서 청렴실천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신규 공무원이 참여하는 옐로우시티 청렴 원정대를 운영하고, 세대간 소통과 상향식 청렴문화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50건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상담방을 운영하여 35건의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는 3회 추경 기준 5,318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보조금 성과 평가실시 및 재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재원분배와 계획적인 투자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쪽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감사 운영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과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남면, 장성읍, 북일면, 삼계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감사원 대행감사 등 특정감사를 위해 연말연시, 하계휴가 등 복무감찰을 5회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232건의 계약심사 추진으로 11억 8천만 원의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지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9쪽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의 대응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정원 및 사무분장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통보에 따라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핵심, 신규 업무 과다 분야 정원 32명을 증원하였으며, 보건소 직급 조정 및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기존 4∼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고,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를 설치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업무의 연계와 효율성을 높인 탄력적인 조직관리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군민 체감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운영을 위해 6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고, 입법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자치법규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발굴 및 정비를 위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 317건을 일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금년에 50건을 수행하여 현재 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군정 수행에 따른 법적 분쟁의 적절한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책수립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제총조사,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연보와 행정 10 지도는 12월에 발간 완료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실시로 통찰 있는 분석과 정책개발의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모자를 쓰고 질의를 할까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던 것을 적절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기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이놈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끝나면 다시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안을 또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별도, 앞으로 올 것이 별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연장 선상에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획실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가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로 예산을 다 마지막에 작성해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작성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작성을 해가지고 단체장 승인까지 난 뒤에 기획실로 넘어와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 병행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하고 그 이후에는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관리를 합니다.
사무관리비랄지 적은 비용들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직접 부서장 결재로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한 반드시 협조부서인 우리 기획실이랄지, 재무과를 거쳐서 부군수님 결재하시는 건이 있고, 또 군수님이 결재하시는 것이 지금 다 행정사무지침에 다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서 시간관계상 깊이는 못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니까 이게 과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한 번도 소통해 본 적도 없고, 또 기획실에서 어떤 자료를 감사팀도 있잖아요.
물론 감사가 예산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분야를 하는데 특별히 저희한테 소통한 것도 없고...,

○기획실장 문경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그러는데요. 저희가 의원님하고 티타임이랄지 간담회 때 수시로 군정에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은 다 보고드리고 있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연초 보고회랄지 또 7월 중에 실적 보고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심민섭 위원
세부내용..., 제가 세부내용은 실과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미팅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기획실이 그런 부분은 걸리고 체크를 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건설과 예산을 10억을 세워줬다. 그런데 추가로 나오고, 나오고 하면 어떤 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20억으로 마무리 지은 공사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전혀 그런 인폼이 없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만들어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은 쓸 수 있는 범위에 제약이 있고,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일정부분 예산에 이렇게 변경을 가해서, 쓸 수 있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쓸 수 있는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심민섭 위원
됐습니다.
다시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청운 지하차도를 370억, 390억 공사란 말입니다. 도면도 없이..., 그렇죠?
아무 준비도 안 되었는데 370억, 390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내역을 뽑고, 뽑고, 뽑아도 이제 300억이 될 수 있고, 500억도 될 수 있는데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내역이 전혀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마이너스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억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20억, 390억 공사를 바뀌었는데 제가 그 공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과연 이것이 이 패턴이 맞는지 천재도 박사도 귀신도 모르는 예산인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진짜로 유능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370억, 예를 들어서 370억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준비 계획설계에서 나온 것이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다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자, 의회에서 우리는 무조건 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을 370억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결국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될 무렵쯤에는 사업규모가 컸을 때는 기본설계랄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확정적인 예산이 나옵니다.
다만, 시류의 변화, 어떤 갑작스럽게 철근값이 인상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더 인상이 된다랄지 또 일정규모 넘어서게 되면 다 의회에 설명드리고 예산을 세우고...,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당연히 에스컬레이션은 1년 단위로 하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자재가 안 들어온다든가 품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600원짜리가 6천 원, 60만 원도 갈 수 있는데 당연히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줘야죠. 그것도 공유하면 되니까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행정예산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적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쓰지 않으면 저희가 감사를 저희도 도 단위 감사, 중앙단위 감사, 또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자기가 징계를 먹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저도 충분히 그런 것은 이만큼도 0.1%도 의심을 않는데 지금 현재 구조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실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과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어기관이 우리 의회에서는 이 말밖에 더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 계약서를 갖고 와라, 도면을 갖고 와라 이렇게 그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도 역시 똑같습니다.
뭐냐면 사업을 깊이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분야는 전문가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감사관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고 변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분야는 전문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군민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군민들의 혈세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이 많아요. 군민들은...,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알려야 할 것은 알려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시다시피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더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그렇습니다. 정말 더 많은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더 야단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군민들이 아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일부만 알렸달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소통을 잘 해가지고 폭넓게 홍보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할 것이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떤 100개의 사업 중에서 랜덤으로 5개나 10개를 추려 가지고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이런 시스템이 맞느냐에 대해서 저도 혼란이 있는데 저보다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주무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참조해주시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요. 행정심판과 관련된 법무행정이요. 거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10쪽에 보면 소송사건이 40건 중 진행이 21건이고, 종결이 19건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19건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10건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가처분, 국가소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세부 행정심판 결과를 보니까 20건 중에서 10건은 승소, 5건은 패소라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잘못된 우리 관리다. 어떻게 종결이 15건 중에서 패소가 5건이라면 우리가 검찰이 도둑놈을 99명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주는 억울한 자가 없는 것이 상책인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일단은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놓고 군민들이 이것을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자기네들이 이기니까 그때사 ‘아이고, 그러면 당신이 이겼으니까 그러면 진행하시오’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직원들이 업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사발령 해서 새로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 과거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법적인 판단의 부분에서 저희도 늘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잘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연찬이랄지 또 자기 업무 배양을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무슨 시골 촌 말로 한다면 끗발 부린 것도 이나고, 직권남용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더 군민들한테 다가가고, 긴가민가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승인해 주는 쪽으로, 군민을 위한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물론 공직자로서 또 다른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앞페이지로 가서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4쪽이요. 4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공모사업을 정말로 561억 지금 11월 20일까지 해가지고 568억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했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정말 어찌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결국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정말로 10번 고개숙여서 공직자들한테 감사함을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예산이 올해 저번에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 보니까 11% 정도 된다고 했죠?

○기획실장 문경배
8.1% 늘어났습니다.

○심민섭 위원
11% 해봐야 400억 밖에 안 되는데 공모사업만 해도 500...,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를 큰 틀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마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560억 중에서 군비가 50%는 군비예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대다수가 많이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군비도 있고 도비도 물론 있겠지마는..., 그러면 560억 중에서 269억, 약 270억이 군비고 국비가 283억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중에서 안전건설과 245억이에요. 그렇죠?
해서, 너무 우리가 시설 쪽에 편중되어있 지 않느냐? 물론 안전건설과가 해서 나오는 245억이 언젠가는 2,450억 정도 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묘하게 공모사업이 안전건설과 쪽에만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나 진짜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몇 건을 표현하기 뭐한데 공모를 얼마를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나오는 것인지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걸 프로테이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차피 공모라는 것은 전국단위로 중앙부처라거나 도단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올려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거쳐서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건설과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시설분야들이 사업비 단위가 규모가 큽니다.
문화관광과는 보시다시피 3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한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건수 단위가 이렇게 어떤 것은 몇 천만 원, 어떤 것은 몇 십억, 어떤 것은 몇 백억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골고루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2022년도 적극 공모사업해서 많은 군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게끔 운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원이 약 670명이죠? 지금 현재 공직자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어떤...,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민섭 위원
네. 인원, 우리 장성군에...,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정원이 670명인데 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민섭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현원은 604명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66명 정도가 현재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지금 결원이 다른 공무직은 거의 결원이 없는데 공직자들은 65명의 결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유로 결원이 된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게 결원이 된..., 현원하고 이게 그분들이 아예 그냥 우리가 뽑아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력 충원은 지금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업부서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속에 결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해서...,

○심민섭 위원
실제 정원은 충원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그걸 보니까 이번에 인원을 14명을 충원했더만요. 그렇죠? 물론 총무과 소관인데 어차피 전체 인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무기직이라 할 수 있는 공무직 관리는 전체가 다 총무과 관리입니다. 저희는 공무원에 대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려면 인원도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원은 돈 예산은 하고 인원은 큰 틀에서는...,
지금 심뇌혈센관센터가 우리한테 이번에 불용처리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이지마는 인원관리를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인원을 청구해 가지고 그 시스템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불용처리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력관리는 행안부에서 하고, 예산은 기재부에서 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인력관리 자체는 공무직은 모든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 연락을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기획실장 문경배
예산으로써 저희가 총액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이지 그 인원수로 포함해서 판단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는 가능한 한 장성군민 관내에서 특별한 직종을 빼놓고는 가능한 관내에서 채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14명 중에서 50%가 채 안 되더라고요 장성군 출신은..., 그래서 기왕이면 아주 어떤 그 분야에 박사를 뽑아야될 분야가 아니고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관내 주민을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관련된 기회가 된다면 참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보면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감사 운영이에요. 지금 행정상 조치건이 7건이 있는데 경고 2명, 주의 5명 이 저기가 조치가 끝났습니까? 지금 중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은 조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순 위원
조치가 끝났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 결과론은 뭐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어떤 결과론...,

○김미순 위원
주의하고 경고 7건에 대해서...,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

○김미순 위원
그것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징계에 대해서는 실제 훈계까지는 징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징계라고 명칭은 하고 있지만 징계라 보지 않고 저희가 봤을 때는 경징계, 중징계를 이렇게 징계형태로 보고 있고, 행정상 훈계를 하거나 주의를 했을 때는 저희가 성과평가할 때 이때의 감점을 일부 줘서 그분들이 성과평가에 좋은 성적을 못 받도록 하는 거고요. 경징계, 견책이나 감봉 이것을 받았을 때부터는 본인의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인사승진이랄지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 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상 모든 결과론에 100%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래도 내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상부 쪽에 있는 그 저기도 관리책임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관리책임도 다 같이 요즘 인정하고 관리책임이 요즘 갈수록 커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 행위가 꼭 밑에 내 부하직원이 당했을 때는 위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서 정말 가슴 깊이..., 내 직원이 그걸 당했다고 해서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것은 뼈 저리게 느껴서 같이 아파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없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도사항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군에 행정에 대한 또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될 그런 언론의 자료들이 있으면 전부 장성 우리 행정직원들이 전부 다 그것을 느껴야 하고, 서로 유대관계와 소통이 잘 되어서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결과론이 없기를 바랍니다. 10쪽에 저도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21건, 종결된 19건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진행 중인 것은 그 저기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 21건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냐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진행 중인 건을요.

○김미순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못 드리지만 개요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어처구니없는 소송 내역도 있어요.
남면에 덕성리 3리에 이장선거에 대하여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터치를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김미순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지금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이장선거는 이장들은 정말 마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이런 이장선거 이 문제가 어떻게 됐길래 소송까지 가가지고 행정에서 실장님 이기고 있다는 말씀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저희도 이장선거는 행정에서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는데 실제 그 동네에 가게 되면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에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하니 행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좀 해 달라, 또 내지는 저 이장이 당선은 됐지만 실제 그분이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치를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확인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때문에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분도 또 나도 납득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것을 양쪽에 두 마을 자체 내에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 임명장은 면장이 주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이런 이장에 대한 소송이 우리 대한민국, 전남권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요즘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는 이런 일이..., 그때 우리 작년이죠? ‘19년도에 그것 가지고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질의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이장선거까지 깊게 개입이 되어 가지고 임명장을 옛날에 없던 이것이 생겼어요. 왜냐 하면 이장들도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임명장을 받고, 그런데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임명장 관계를 주니 안 주니 시끄럽게 해서 이것은 정말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한이 임명장이 면장한테 있다고 해도 주민들의 갈등을 시키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이장 시급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월급으로 해서 30만 원입니다.

○김미순 위원
30만 원 받고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은 마을의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소통하는 그런 이장이 되어야지 그 서로 이장 선거 간의 다툼을 가져서 행정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송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하십시오.

○기획실장 문경배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이 이장선거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마을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이장을 선출해주면 그것을 읍·면장들이 이동장들이 임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었고,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 반대 쪽에서 이 부분은 하자가 있는 행정이다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취소를 했었고, 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이장님이 저희 행정에다 소송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역에서 양쪽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판단을 요청하는데 판단을 받아들여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요즘 희한하게도 그런 이장이랄지 동장 그런 선거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나름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 관여 않습니다.

○김미순 위원
왜 그 부탁을 또 드리냐면 임명장이 면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하고 이것이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기획실장 문경배
오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해는 있지만...,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또 관리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9쪽 보면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운영이 있는데 우리 장성군이랄지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늘어나니까 조직이 비대되는 것이냐, 인구가 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도 이렇게 줄어야 되지 않느냐? 모 정치인이 그랬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
물론 여론조사에는 져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라요?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이기도 하고, 지금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행정의 말씀을 딱 드리게 되면 행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말에 많이 따르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폭주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힘들어 하고, 오히려 공무직으로 가고 싶어할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컴퓨터화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서류만 간단히 이렇게 작성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컴퓨터 일을 해야 되고, 일이 2배로 늘어났고요.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각종 예전에는 그 사업들이 규모가 적다, 같다고 그러면 큰 틀로 묶어서 하면 하루거리 일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은 사람 하나가 한 달을 입력을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규산질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지금도 읍·면별로 하기는 하지만 그걸 그냥 토지로 딱 묶어 가지고 3년에 한 번 씩만 다시 뽑아다가 그걸 결재만 맡고 나눠줘 버리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일일이 한 필지씩 다 입력을 합니다. 그게 몇 만건씩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읍면별로 그 일만 전담해서 공무직이 한 달을 작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줄어들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났고, 민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직자들도 더 많이 힘들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더 앞으로 증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무조건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력증원을 했을 때 업무판단을 합니다.
업무판단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수요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해당부서가 굉장히 업무적으로 힘든데 왜 이렇게 충원이 안 되냐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판단을 해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중앙 쪽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신규 정원을 받아 가지고, 이 정원은 국가예산으로도 다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마음껏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정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력을 늘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수는 좀 비대한데 공무직 수가 또 엄청 많잖아요. 예전부터 공무직들을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마련해 줘야되지 않아요? 지금 공무직들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고, 공무원들은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 부분은 지금 행정기관에 어디나 다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사회에서든 간에 지금 중앙부처도 똑같고요. 정립이 되어 가지고 역할분담을 좀 해야되지 않나, 또 그분들에게 맡은 분야를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인구는 갈수록 줄어가는데 공무원 행정조직은 갈수록 비대해 가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국립심뇌혈관센터 44억이 불용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상반기에라도 알았으면 우리가 대처를 빨리 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반기 11월 달에나 우리들이 알아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얼마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잘잘못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도 실은 이렇게 대처해 나가자는 이야기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수 있어요. 왜 상반기 조금 빨리 알아서 이것을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와서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모를 수 있어요. 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당초에 그 사업이 이 업무 자체가 어디에 있었냐면 보건복지부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언제부터였었냐면 작년 10월 말 경에 이관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490억에 맞는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질병관리청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청하고 보건복지부 업무이관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용역의 토대를 갖춰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이 돼야 질병관리청도 그 사업을 가지고서 이관을 받고서 진행할 수 있는데 용역 자체가...,

○오원석 위원
그것이 10월 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업무이관만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됐고, 작년도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심뇌혈관센터 구축 관련 용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12월 달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4월 달까지 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4월 경에나 그 내용이 나와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받고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질병관리청도 4월 중에 바로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재시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업무를 빨리 좀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받았는데...,

○오원석 위원
그때 시기가 언제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 12월 달에 확정되고요.

○오원석 위원
그 시기가 몇 월달이나 돼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지금 계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업무이관이 10월 말에 됐지만 그게 질병관리청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사항의 역할을 할 때가 4월 달입니다.
4월 말쯤 됐을 때 본인들이 업무를 인식하고 재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5월 4일날 실무자들이 같이 만나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좀 해주라, 진행을 해주라, 그때 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선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 용역 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어요.
6월 달에 이게 늦어질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이개호 국회의원님 같이 정은경 청장을 6월 달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발 좀 우리 호남민의 염원이 담긴 14년의 결과물이다.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달라, 사업추진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우리 군, 도 포함해서 같이 계속 다니면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 질병관리청은 지속적으로 용역이 나와야 얘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만 해서 실제 저희가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유두석 군수님하고 또 이개호 국회의원이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때 시기는 언제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때가 11월 8일 정도 됩니다.
강력하게 독촉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11월 정도 되니까 거의 용역안이 거의 나왔습니다.
1,900억 정도로..., 그때사 실무차원에서 그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사업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 없고, 1,900억으로써 새롭게 조직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차원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오기 때문에 군수님이 거기에서 강력히 질책했습니다. 이걸로 해서 어찌 생각하면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을 알고 좀 신속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알고 저희가 바로 그다음에 11일 날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장을 만났습니다.
부장이 우리로 따지면 국장급에 해당되는데 만났는데 그런 의지들이 단호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전 군민이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게 되면 현 정부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대에는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오원석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조금 빨리 촉구대회를 하든지, 궐기대회를 했어야 어떻게 보면 맞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불용처리 될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거대한 사업이 수시로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도 보건국장이나 부군수님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협의하고, 제발 좀 빨리 하자 요청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도 좀 이렇게 되고 보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잘잘못을 묻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할 일들을 또 우리 의원들이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원석 위원님이 전자에 질의했던 심뇌혈관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지금 현재 우리가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예산이 44억 이렇게 확보됐다라고 홍보는 됐습니다. 그렇죠?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 군민들이 의아해 합니다. 자주 물어봐요. 무엇때문에 집회를 하고, 무엇때문에 서울을 가고, 뭐때문에 삭발식을 이렇게 단행을 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는데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4억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라, 우선 그렇게 단호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있어요. 팩트가...,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44억의 예산이 실시설계, 토지매입 그 두 가지거든요.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함이 우선 최선책의 우리는 장성의 어떤 대안이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겠는가?
그걸 한번 따져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불용처리 잡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요.

○김회식 위원
아니, 아니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써 용역을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토지가 늘어나고, 또 인원이 이렇게 상향이 되면서 그 요구하는 대안이 질병청의 요구예요. 1,900억 원에 대한 예산...,
그렇더라면 그 예산이 이렇게 사향이 되고 용역이 나왔는데 그것을 장성으로 이 앞전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으로 해서 간택이 돼서 지금 현재 장성에 44억의 예산이 선 만큼, 이 처리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을 할 의지가 없는데 그렇더라면 이 의지가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굳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장성으로 이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장성으로 꼭짓점을 찍어주는 어떤 업무를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번 답변해주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 44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부지매입은 가능한 것으로...,

○김회식 위원
부지매입은 가능하다?

○기획실장 문경배
보시다시피 저희가 광주연구개발특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얘기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데 다음 대에 정부가 새롭게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송도 희망하고 있고, 부산도 희망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이 바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력해서 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군에서 이게 처음으로 제기했고, 우리 군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14년간의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드디어 100대 과제 속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을 이때에 점을 찍고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확정도 그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요.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위원으로서 저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유니폼을 입어가면서 제가 2층 군청 상황실에서 같이 실무단하고 회의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선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공약에...,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어떤 혼선이 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이주로 어떤 포인트를 갖고 갔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모든 분야를 플러스 업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성질환이랄지 어떤 암이랄지 여러 가지 질환을 포괄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인원이 증원이 되고, 토지가 더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방향을 가장 포인트를 하는 우리 장성으로 올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실시설계를 지금 하지 않는데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행정에서...,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실시설계도 안 됐는데 토지매입이 가능해요?

○기획실장 문경배
유치 확정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유치 확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미 연구개발특구 내에 저희가 국립심혈관센터 부지를 확정을 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5만 군민의 염원이고, 정말 14년간의 어렵게 어렵게 접근해서 어떤 희망의 불씨를 봤는데 지금에 와서 난감하게 혹시 이 사업을 했는데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노파심에 우리 마음의 조바심에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 장성에 꼭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아주 마음적으로 피력하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우리 5만 군민들이 현재 고생하고 있잖아요. 한 만큼 모든 우리 뜻의 바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 아무쪼록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한번 연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하고 혼연일체라고 봐야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힘을 합치면 잘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저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가 금년에 군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한 건수가 몇 개나 돼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법정이랄지 보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제외한 그런 사업으로 했을 때는 육군사관학교 우리 장성군 유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 건...,

○차상현 위원
그 연구용역은 끝마쳤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요. 이제 시작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시작을 합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엊그제 4회 추경에 11월 달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9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다만, 이게 용역에 대한 의결일 자체는 7월 달에 사전에 의회예산은 올리기 전에 의결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정책용역에 포함해서 심의를 해서 이게 통과되어서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회예산에 통과됐고,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내년 한 4월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의회에다가 같이 좀 소통을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022년 본예산 정책연구용역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기술용역이나 일반용역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게 지금 용어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책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중에 순수 학술용역만...,
지금 용역에 보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법정이랄지 의무용역, 보조용역 이걸 제외하고 그런 정책적인 용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지금도 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한 5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것은...,

○차상현 위원
예산에 심의하고 의결은 하지만 그때 할 수는 있지마는 미리서 이런 정책기술 연구용역 같은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것은 법적인 용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속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우리 군민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중간보고는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축제 평가용역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역축제 평가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게 그 비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문경배
거의 한 1천만 원 미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공개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원래는 어제부터 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 이것 보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가 연기되어서 오늘 차수 변경까지 가야 할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장성군 역사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왔으면 차수 변경이 될 것 같고 7과목 할려면...,
그러니까 공무원 선서를 또 하더라고요. 매년 보는 풍경입니다마는 공무원 선서에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나는 대로 기획실장님 서두만 해 보실라요.
공무원 선서, 행정감사에 대한 공무원 선서...,

○기획실장 문경배
제가 머리가 잘 안 좋아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태신 위원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요.
불성실하게 대답하고, 답변 거짓말하고, 답변 그렇게 하려고 기억이 안 나지...,

○기획실장 문경배
그 말씀은...,

○이태신 위원
내가 간단하게 해줄게요. 공무원 서약 선서할 때...,

○기획실장 문경배
방금 그런 말씀은...,

○이태신 위원
그럴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태신 위원
양심에 따라...,

○기획실장 문경배
양심에 따라...,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태신 위원
한 줄의 보탬도 뺌도 없이 숨김없이 사실만을 진술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난다고 답변을 해버리면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은 거짓말도 해도 괜찮고, 뭐 해서 괜찮고, 사실 아닌 것을 답변해도 괜찮고...,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것은 본인이 잘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상기시켜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해야지..., 그것은 알아 듣겠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소리예요. 기획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얼른 보니까 앞번 오원석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말씀을 하시던데 답변서에 예산확보 뭐시기가 나올 수 있냐고 방금 오원석 위원님도 보여드렸는데 ‘확보, 22. 실시설계비, 땅 부지매입비 43억 7천만 원’ 해가지고 확보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면에...,
그런 부분부터가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뭐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이태신 위원
여기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이태신 위원
아니, 꼭짓점도 안 정해졌는데 장성군 국비 예산이 꼭짓점도 안 정해졌는데 왜 이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확보했으면 뭐하러 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저희가...,

○이태신 위원
우리 군수님 삭발하게 만들고...,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얘기할 이유도 없고...,

○이태신 위원
아니, 여기는...,

○기획실장 문경배
우리 전 군민 총 궐기대회 할 이유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

○이태신 위원
그런데 답변이 확보라고 답변이 나왔다니까요. 답변 행정사무 뭐시기에...,

○기획실장 문경배
확보 맞습니다. 확보 맞기 때문에 불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뭐시기에 확보라고 써있어요. 우리 장성군에 확보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래서 확보됐기 때문에 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목이 설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
그냥 목적 없는 예산을 세웁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타당성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은 세워야 한다.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게...,

○이태신 위원
43억 7천만 원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게 왜 세워졌냐고요. 누가 세우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 세워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태신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아까 말씀한 대로 기획실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없이 장성으로 목에 43억 7천여만 원이 되어 있다라면 뭐하러 우리가 이런 고생하면서 여섯 분이 올라가서 고생하고 또 삭발까지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본대로...,

○기획실장 문경배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태신 위원
프랑카드는 수백 장 붙어 있고, 확보가 됐으면 완전하게 장성군으로 되어야지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 나노산단 일원으로 했다라고 위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심민섭 위원님이 이것 자료요구 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러니까요. 이 예산이 당초에 올릴 때부터 저희가 문재인 정부 100대 그 과제가 포함됐었고, 그 자체가 우리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우리 장성지역 에 심뇌혈관센터 부지가 확정이 됐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불용하지 말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주장할 명분이 없잖아요. 남의 동네치인데 저희가 왜 가서 주장합니까?

○이태신 위원
했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없이 왔다 가고 수없이 해가지고 돈 몇십 억 들어가지고 했어요.
지금까지 유지 시켜서 해주라고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노산단 3지구에 나노산단지구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장성군 예산 확보했다고 행정감사 답변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러니까 확보했다고요.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확보된 것이라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확보됐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해요?

○기획실장 문경배
확보됐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불용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불용하기 때문에 불용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불용하지 말고 지금 현재 확보된 부지에다가 부지를 사달라는 거고...,

○이태신 위원
그 목적사업이 타당성조사에 장성군에 한다 라고 43억 7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아시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큰소리를 칩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왜 광주, 전남...,

○이태신 위원
됐어요. 충분히 그것 아시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치냐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제가 뭘 거짓말을 쳤습니까?

○이태신 위원
거짓말하잖아요.
확보가 아니잖아요. 장성군 나노산단에다가 43억 7천만 원 조사하고 땅 부지매입비하고 써졌냐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써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주전남...,

○이태신 위원
써지지는 않았더라도 행정을 참말로...,

○기획실장 문경배
상생공약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면 우리 지역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발신했고요.

○이태신 위원
아니, 목을 어떻게 세웁니까?
예산이 되려면 사용을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지 않고...,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러면 국가 예산이 다 지금 지역의 명분이 다 써져 있습니까? 어디 지역으로 간다고?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어디 지역으로 간다고 다 써져 있어요? 국가 예산이?

○이태신 위원
아니, 예산확보 됐다라면 거기 예산이 된 것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이게...,

○이태신 위원
타당성조사가...,

○기획실장 문경배
우리가 예산을 다 세우면서 어디 지역이라고 표시를 하냐고요.

○이태신 위원
시간 끌지 말고, 타당성조사 43억 7천만 원 확보한 것은 묵시적으로는 장성이 했으니까 장성인 것은 천하에 다 알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행정상에 의해서 꼭짓점을 장성에 찍어 가지고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투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 예산을 사용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사용을 했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장성으로 주라는 그것이 정확히 안 찍어져 있다니까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사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불용을 하지 말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장성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라, 불용처리 하지 말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이태신 위원
명암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 이야기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뻔히 나와 있는 것을...,
답변서에 나는 이것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자료제출에 행정감사자료에...,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태신 위원
이것은 아니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성으로 주라고...,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속 설립입니다. 신속 설립이고, 예산 불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포함시켜서 우리 지역에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그 주장도 하지를 못해요.

○이태신 위원
우리가 당연하게 주장해야죠. 우리가 14년 동안 했는데...,

○기획실장 문경배
당연하고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주장하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행정감사 답변에는 꼭짓점 다 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넘겨서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질병관리청은 그 예산 자체를 1,900억으로 확대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은 사용하겠다는 의미지 이 부분에...,

○이태신 위원
변명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것 변명 아닙니까? 변명하는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이 정리하자면 그 꼭짓점이 장성에다가 된다는 예산 43억 7천만 원이 그 예산 국가예산사업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편성이..., 편성됐죠?

○기획실장 문경배
편성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편성됐는데 장성군 나노산단 3지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이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모든 예산을 다 지역을 표시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예산을 올릴 때 모든 예산을 다 지역을 표시하고 올려요?

○이태신 위원
무슨 지역을 표시하고 올려요?

○기획실장 문경배
예산을 올릴 때...,

○이태신 위원
목을 정하잖아요. 목을..., 목이 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다요.

○기획실장 문경배
예산을 올릴 때 다 그 위치를 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표시가 아니라 목이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목이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아시다시피...,

○이태신 위원
목이 있고, 장, 관, 항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위치가 표시하고 올리냐고요.

○이태신 위원
아니, 불투명하게 어디에다가 쓴다,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거기까지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태신 위원
타당성.
다시 한번 이야기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 의료기구는 국가기관으로서 해야겠다라는 것이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 기본조사, 땅 부지매입이라든가 기본조사를 하게끔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주장했고, 1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것인 줄은 아는데 거기 보건복지부에서 ‘여기는 장성군 첨단3지구’ 기록된 것처럼 그런 예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이 위원님.

○이태신 위원
다 긴데...,

○기획실장 문경배
그런 부분들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목으로 정확히 설정되어서...,

○기획실장 문경배
자, 이 위원님 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당초에 국가에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모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해 달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지역 예산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해 달라는 의미지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의 예산들을 우리 지역을 표시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신 위원
좋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것은 꼭짓점을 장성으로 가야 한다는 예산이라고 거기가 목에 그런 부분들이 딱 되어 있다라면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여기 잘못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확보 확정적으로 되어 버렸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다니까요. 저도...,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질병관리청으로 넘길 때 장성에서 해야 한다라고 거기에다가 넘겨야지 장성에다가 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 에 예산 사용목적...,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면 국가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태신 위원
예산 목적을 세워야죠.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국가 예산이 다 그렇게 세워지냐고요.

○이태신 위원
어디에 사용한다고 써야지...,
목이 없는..., 사용목적이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제가 잠깐만...,

○이태신 위원
나도 국회 공부를 했어요. 예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래요.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요.
제가 심도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토론 시간도 많이 드리고 중간에 안 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질의도 그런 것 같고 제가 얼른 판단하기가 우리 답변하시는 기획실장도 차분하게 설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지금 8과목이고 이제 한 과목을 하고 있는데 6시 그 이후까지 하겠습니다. 차분히 제가 시간은 재촉은 안 하겠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얼른 제가 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논쟁을 해서 하루종일 해도 답이 없으니까 차분하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좀 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든가 더 한 번 나중에라도 이런 절차같은 것을 잘 공부를 해 오시고 연구를 해 오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장이 있었으면 하는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두 분이 백날 해봐야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충분히 다 알아들었고, 우리가 장성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는 단순하게 확정부분 행정감사니까 이런 답변서에 표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여기까지 투쟁했던 것을 폄하하거나 그것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문경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획실장!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답변을 지금 아닌 것을 또 그렇게 하니까 계속 길어지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이태신 위원
뭐 어쩐다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 답변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명백히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목을 정하면 사용목적이 있어야 돈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목적이...,

○이태신 위원
잠깐 들어봐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할 때 이 장성군에 그 나노산단에 부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비를 이것은 기다, 그리고 질병관리청한테 줬더라면 질병관리청에서는 아까 2천억 규모로 해야지 이것은 아니겠다, 국가사업이고 하는데 의료기관을 보면 야무지게 좀 하자, 이런 부분에서 나도 들었어요.
또 국회의원 담당하는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이것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서 할 때 장성군에다가 꼭짓점을 박고 예산을 목을 세웠더라면 이런 불편사항들이 없더라,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그 숙원사업이 될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확실지 않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2천억 규모에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는 얼른 해서 불용처리 하지 말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태신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안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어디 지역을 전제로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 아까도 보다시피 정부예산에서 이 지역에 표시를 하지 않고 딱 했을 때 공모로 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공모를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태신 위원
그만하시라고요. 알아들었으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태신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알아들었다고 네 번째 그 소리를 하는데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말을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아니,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사용해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마치 우리 지역에 확보되지 않고 마치 전국에 풀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옳다니까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태신 위원
무엇이 옳아요. 지금..., 거기에서 정확하니 타당성조사가 장성군 나노산단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립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 타당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장성으로 안 박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한테 쓰라는 것이 기본이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 100대 약속을 거짓입니까?

○이태신 위원
아니, 100대 과제에도 예산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구만..., 공약이라는 것은...,

○기획실장 문경배
공약인가요?

○이태신 위원
공약이지요.
100대 과제 공약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100대 과제에 들어있어요. 100대 과제는 우리가 유두석 군수 민선 군비가 80%, 90%, 100%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기획실장 문경배
예산도 세워졌는데도요?

○이태신 위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예산도 세워졌는데요?

○이태신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니까 맞습니다.
100대 과제 속에 포함되었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을 우리 군만 주장할 수 있고 사용해 달라는 그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보된 것이 아니고 뭣이란 말입니까?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이태신 위원
이것 자체를 부정하다니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 내용 자체를...,

○이태신 위원
그 내용 중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잘못했든 뭐 했든 목적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 43억을 할 때는..., 43억 7천만 원 할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기획재정부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해 가지고...,

○기획실장 문경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세운 것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우리 군이 노력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 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랄지 이개호 국회의원과 함께 각 의원들 만나 가지고 추가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목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목을 보건복지에서..., 어디다가 세웁니까? 이것을...,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게 힘들게 세운 예산을 목적 없이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요.
저는 그래요.
제가 안 나서고 싶은데 우리 기획실장도 무조건 내가 옳다고만 하지 마시고 나름의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신다고 하고,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본질인데 자칫 정쟁의 이 상황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옳다고 하지 마시고 또 무조건 아니라고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서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정리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지요.
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고, 엇갈린 부분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그것이 또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합시다.
누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행정감사에 들어가요. 이것도...,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감사에 들어가는데...,
균특사업이라고 있지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균특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균특사업은 어떤 예산이며, 어떨 때 주는 것인지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 해주세요. 균특예산.

○기획실장 문경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균특으로 약칭으로 얘기합니다.

○이태신 위원
국가...,

○기획실장 문경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별회계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어디에서만 집행합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어디서만 집행을 해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이 개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뭐 해라,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생활기반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우리 작년 2021년도에 이것은 균형발전에 도에서 와서 도에서 주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태신 위원
직접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직접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를 거쳐서...,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은 나눠져 있거든요.
시도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우리 군에서 내려 보내줘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도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군에서 어디로 내려 보내줘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우리 군에서 어디로 내려 보내줘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게 국토부나 농식품부, 행안부 같은 데서 시·군단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시도한테 이것은 너희들이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시군에 나눠서 편성을 해줘라 그런 사업들의 목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대부분 시도에서 나온, 시도에가..., 도에 1년 예산이 균특사업비로 배정 본예산을 세우는 것이 본예산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균특이요?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균특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 예산이 1년이면 2천억 정도가 넘어요. 도에 있는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을 엊그저께 우리 김 지사님 군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당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균형발전, 문화관광, 개발, 여타 필요한 데는 그런 것이 있으면 도에 공모사업이 됐든, 균특사업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으로 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 우리 상무평화공원 그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평화공원하고 함동저수지 개발문제에서 좀 뒤늦다. 제가 군정질문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균형적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데 어떤 삼계에 비해서는 늦어요.
개발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당장이라도 사업타당성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해서 도에 하면은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그 예산에 된 만큼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행정감사에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걸 좀 발굴을 해보세요.
상무평화공원...,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지금 상무평화공원도 균특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업비가 36억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고, 지금 내년도에 최종 사업으로 4억 1,600만 원이 현재 반영된 상태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지속 발굴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발굴하는데 특별이나 내가 말씀드렸던 수양호 관광개발문제, 상무평화공원 개발문제, 그것이 서부권 발전입니다. 서부권 발전대응이 좀 늦어 가지고 늦은 감이 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상무평화공원도 백 몇 억 들었고, 수양호도 37억 정도 하고 있고 그래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평림천도 한 2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그게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좀 뒤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원체제에서 직제개편을 제가 정책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민원실에서 인허가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단지조성을 한다든가 여러 어떤 민원에서 그 민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다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민원사항으로 대여섯건 민원실에서 봤는데 이 민원행정체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당을 못할 어떤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허가 소송, 뭐 소송까지 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자료 다 제출해서 받았는데 민원실에서 직제개편들을 지금 불의의 어떤 뭐시기로 지금 민원봉사과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빨리 대응을 해서 그 구축을 해주는 게 빠른 대민서비스에 옳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원실이 민원행정, 건축, 토목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 하나 하나 담당을 하다 보면 출장까지 가서 확인를 해야 되고, 부과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직접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실제로 일어났고, 내가 화해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직만 5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 직제가...,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 부서들을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찾아가는 민원해 가지고 거기 민원대응을 원스톱,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갖고 갔지 않습니까?
어떤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갖고 가면 그 담당하는 직원이 민원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서를 다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까지 다 여기서는 던져놓으면 14일 내에는 해라, 그 14일 이내에 하루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5일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담당 민원 책임제로 담당하는 민원을 받은 순번대로 있지 않습니까?
쭉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인원들을 더 직제개편을 하셔 가지고 좀 수월하게 책임 있게 민원 대민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제개편 제 이야기가 부족할지는 몰라도...,

○기획실장 문경배
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도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원이라는 것이 그냥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했을 때 그 사업부서에 인력파악을 충원을 요청하고, 중앙부처에 요청해서 그 인력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보게 되면 민원종합처리제가 한 부서에 민원봉사과에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꼭 효율성이 꼭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차원도 있고, 지금 현재 종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네, 민원서비스가 본 위원이 비금 보고 듣고 현장에서 느낀점을 해서 개선을 해달라, 직제개편을 해서 원활한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봅시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아요. 수백, 천 개가 있어요. 장성군 죽은 조례들도 있고, 또 의회에서 조례 해서 수천 개, 수만 가지, 내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들이 있어요.
조례정비가 현실적으로 내가 기획실 담당 주무관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파악을 못하겠대요. 하다가 중단해서 그러면 그만해라, 적어도 의회에서 조례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제일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적어도 위원회라도 구성되어야 하고, 추계예산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명무실하게 저도 조례 3년 동안에 한 10개 정도 했는데 조례위원회 구성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같은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주무관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다 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이태신 위원
추계비용을 어느 정도 하겠다,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된다라면 적어도 수당이라든가, 가장 기본이 수당 아닙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추계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부분에 예산은 만약에 실행한다라면 어느 예산에서 올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돈이 어디가 그런 예비비에서 지출하는가, 아니면 어디에서 지출하는가 이런 것도 불확실하고, 저는 그런 것은 참 답답해요. 한 12년 동안 의원생활했지만 이 재원이 어디에 나서 할 것인가? 어디에서 나서...,
추계비용이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해도 안 해버린 것이 있고...,

○기획실장 문경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저희가 촉구 한 번 해서 해 보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소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라고 봐요. 의회의 어떤 존재기반은 집행부에서 살려줘야 되고, 또 우리도 도울 것은 돕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의회의 어떤 취지예요. 의회가 있어야 하는 취지.
그렇게 같이 해서 나갑시다.
그리고 감사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엊그제 TV에 전라남도 모 면사무소에서 면 직원 일개 회계담당 주무관이, 팀장도 아니고 주무관이 4억을 횡령을 했어요. 횡령을 해서 주식투자를 해가지고..., 뉴스 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이런 감사들, 지금 우리 감사실적을 보니까 자체감사, 면감사 또 우리 자체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료를 동료가 감사한다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그러는데 또 도에서 감사 나와야 실질적인 어떤 고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으면 도에서 나와서도 유명무실한 감사, 지적사항 몇 건 이렇게 하고, 어떤 같은 인지상정으로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감사부분에서 공과 사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지 않을 때는 이러한 사건들이 터진다 라는 거예요. 우리 장성군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관리감독 감사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봐도 감사내용들을 여기에서 한두 시간 같이 하다 보면 허점사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한 대비,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좀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사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죠. 아시다시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도둑은 발생하고, 그 개인 개인의 소양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지 어찌 생각하면 지금도 전산들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소양교육도 시키고, 또 감사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자체가..., 면장 권고해직되고, 정말 그 군의, 면에, 그 시·군에 불명예스럽죠.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믿고 우리 세금 도둑질해 가면 누가 군민들이 믿고, 시민들이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감사 부분에 아까 이야기한 프로그램 다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실적이 우리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이 몇 %를 잡았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이태신 위원
65%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아닙니다. 저희가 59.11%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65% 잡았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때 국가 목표는 57%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몇 % 달성할 확률이 몇 % 부족하네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요. 국가목표 자체가 57%인데 저희가 59.11%로 2.11% 높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가목표는 넘어섰네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상반기 집행실적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공통 자료요구를 보니까 1억 이상 사업 진행실적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보니까 50%를 못 넘어서요. 47%, 37% 또 실과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유가 있겠지요.
아예 사업못한 것 있고, 또 계속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1억 이상 사업들이 집행실적이 지금 11월 달인데 내가 계속사업 몇 건은 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만 봐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11월, 12월인데 지금 한달 남았는데 집행실적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과가 나올까 이게 참 염려스럽습니다.
돈은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이월시키고 뭐 할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은 전제하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1억 미만 사업이 계속사업이 될리도 없고 집행 어떤 다음에 명시이월 넘길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절반을 못하고 11월달 한 달 남았는데 그 사유를 보세요. 각 실과별로...,
사유별로 다 나와 있어요. 사유별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예산 집행실적이 왜 늦는가?
이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그것은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췌하고 개선방안을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도 한계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태신 위원
한계점이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면이 한계점...,

○기획실장 문경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대다수 사업들이 민원이 많이 중간에 걸려 가지고 이 사업진행이 멈춰 버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 그분도 어찌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다수가 많이 그래서 좀 많이 늦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실과에 보니까 안전건설과에 사업을 도로나 내다보면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 사업들이 2천만 원 있고, 3천만 원 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기부채납을 안 해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늦어지는 사업도 안전건설과에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1억 미만의 다른 타부서 사업들을 보면 도저히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늦출 사업이 아닌데 그렇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할 때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타당성조사가 없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한다라면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고 그 사업이 어떤 예산입니까? 다 예산 잠자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신속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만큼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1억 미만 사업들이 집행률이 낮은다는 것은 그만큼 장성군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개선이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점검을 한 번 해주세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이 바쁘시겠지마는..., 이런 것이 어떤 장성군이 한 번 일보 더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예산집행이 굉장히 중요성 있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해당 부서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얘기를 들으면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강력하게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 실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한 것은 잘하잖아요. 요즘에는 직원들이 우수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회전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더 갈수록 이 지식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두뇌회전이 빠르니까 잘한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장성군에서...,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어떤 사항을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고, 또 제가 사실은 서울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기 때문에 심뇌혈관센터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말을 아꼈는데 우리 기획실장이 주무 부서이고 그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현재 서울입니다.

○심민섭 위원
서울이지요. 그것은 헌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도 서울이 헌법입니다.
심뇌혈관센터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우리 장성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예산 44억 6천만 원은 어디 것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우리 장성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 것입니다.
이것은 울릉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것 만큼이나 불변입니다. 불변.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대한민국 여러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웃기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장장 14년 동안 심뇌혈관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군민들이, 도민들이 1천만 호남인들이 마음 조아리며 차마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좀 마이너스 점수 받을까봐 그 말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삭발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기획실장은 다시 확인하겠어요.
44억 6천 심뇌혈관센터 예산편성은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우리 장성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설치 위치는?

○기획실장 문경배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에 우리 장성지역 내에 나노산단 바로 옆에가 부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유치가 아니다 아니면 안 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불용처리되고, 44억 6천이 불용처리 되어서 내년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 선거 공약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시간을 계속 늦출까봐 우려되고 걱정돼서 우리가 전 군민이, 전 도민이, 전 호남인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논쟁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 빼앗길 수도 없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만약에 빼앗긴다면 우리 장성군민들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도 우리 장성군은 틀림없이 심뇌혈관 설립을 해야 되고, 예산은 확보해야 됩니다.
맞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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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소통정보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정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승호 홍보기획팀장은 개인 사유로 연가 중이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선행기 미디어디자인팀장입니다.
이명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정보실은 3개 팀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식SNS 채널 장성톡 운영입니다.
장성군 공식채널을 개설하여 향우와 군민들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군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200여 건이 넘는 홍보자료를 게시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또 백신접종안내 등 주민생활 밀접한 주요 현안들을 신속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직자 홍보 마인드 함양과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군정에 대해 교육자료, 특집기사를 공유하는 등 공직자의 군정 이해도를 제고하여 홍보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언론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 홍보 우수 부서 선정입니다.
보도자료 발굴에 솔선하고, 또 군정 홍보에 적극적인 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입니다.
매월 집계한 부서별 언론보도 자료 제출현황을 토대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누적 점수가 높은 부서를 선정하여 12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요 군정 시책을 적기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정책, 또 관광지, 농특산물에 대한 맞춤 홍보를 위해서 KBC광주방송 “장성이 좋다”, KBS 남도 스페셜 등에 방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유치하였고, 월 평균 60여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기에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또 테마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는 매분기별로 2만 2천부를 제작해서 관내 주민과 전국 각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 정책과 관광지, 먹거리 등 다양한 장성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음 주 발간 예정인 가을호는 민선 7기 마지막 소식지인 만큼 10대 군정 추진성과와 권역별 주요 사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의 변화와 가치를 담은 장성다운 소식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공식 SNS매체를 기존 5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등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공식 SNS 구독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6천여 명이 증가하였고, 제14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인터넷 소통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5년 연속 SNS 운영실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대면 영상회의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영상회의실이 설치되지 않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이동형 간이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영상회의를 비롯해서 긴급회의, 각종 현안사항 전달회의 등을 위한 비대면회의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을 더 확대 운영해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14종의 틈새업무와 40종의 행정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기타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등을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정보활용 환경구축과 공공 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IT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무평화공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등 30개소에 무선 인터넷망인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주민정보화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소통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문, 언론사나 이런 데는 홍보가 나가게 되면 우리 소통정보실에서 모든 매뉴얼을 언론사에 제공을 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매번 군정 주요 시책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언론사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모 언론사에요. 제가 어떤 언론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보니까 설 전에 우리 장성군민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20만 원씩 받는다. 이것이 사전에 나왔어요.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도 다 우리 소통정보실에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저희가 군정 자료는 거의 저희가 일단은 다 사진자료를 보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어떤 사진인지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회식 위원
재난안전기금...,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나갔어요.

○김회식 위원
나갔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나갔어요.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잖아요. 예산이...,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앞선다. 이 앞전 에도 이렇게 현수막을 재난안전기금을 우리 전 군민에게 주겠다라고 홍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예산에서..., 이런 것이 사전에 예산이 아직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예산에서는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할지를 몰라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지급이냐, 선택적 지급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해 버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이런 소신껏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좀 앞으로 심사숙고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 보도자료는 2022년도 군수님께서 대표적으로 2022년도 사업을 설명하시고 시정연설 때 언급이 됐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던 것이고요.

○김회식 위원
시정연설 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김회식 위원
그때 시정연설을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그 주재로 언론사에서 미리 공포를 했다. 소통정보실에서는 주지 않았다 그런 내용인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전체 포괄적으로...,

○김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앞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장성21세기 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다 편집이 되어 가지고 어떤 마무리하셨나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지금 오늘 이제 인쇄가...,

○김회식 위원
인쇄가 들어갔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나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선거때문에 발행을 않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아직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두 분이 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을 거라 생각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어떤 공유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의회 소식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발간이 된가요?
그 안에 내용 중에 우리 의회의 의정소식이 좀 들어가 있냐, 안 들어있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의정소식은 빠져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7기의 군정 소식지로는 마지막 발간이고, 12월 2일까지 전부다 마무리 해야 할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 군정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이나 이런 분야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호는 특별히 민선 7기 10대 분야별 성과하고, 또 권역별 지역의 주요 사업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의정소식 쪽은 제외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좀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보면 다 서운할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예. 그렇죠.

○김회식 위원
왜 그러냐면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모든 8대 의원의 마지막 소식지가 나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내년도에 선거에 있어서 출간은 못하잖아요. 이 부분을..., 소식지를..., 그렇더라면 이번에 4번의 횟수를 좀 늘려서 하든지 그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쪽, 4도 칼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0쪽 보다는 좀 더 늘려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이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을 남겼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우리 의회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심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이미 책자발간이 됐다라고 하니, 인쇄가 됐다라고 하니 번복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소통이 되셔야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우리 노후 PC 우리 행정에서 정보통신에 장비 보강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PC 그런 부분을 한 50% 삭감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PC교체해야 할 부분이 어쨌는가? 전체적으로 많이 수요가 부족한가? 이대로 대체적으로 가는 것인지 한 번 적정선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올해 한 1억 상당, 그러니까 PC 대수로 한다면 PC, 모니터 다해서 한 150대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보다 많이 깎였어요. 노후PC라는 게 사용연한도 있고, OS체제 사용연한이랄지 기술이랄지 이런 것이 다 바뀌고, 시스템 그 기계 자체도 노후화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50% 삭감된 상태에서 교체를 했지만 거기에 또 맞춰서 가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은 나름대로 불편함은 없지는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 지금 현재 없지는 않았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조금 불편한 상태죠. 그런데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하시니...,

○김회식 위원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교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혹여 우리가 결산이잖아요.
금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노후PC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 확인하는 절차에 물어본 것입니다.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편의상 모자를 쓰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위원장 고재진
벗어도 상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이요.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적 군정 홍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병행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군정 홍보 언론광고비 지출에 관련되어서 총 언론광고비가 약 43개 사에 약 4억 4천이 지출됐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그렇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장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데가 우리군민신문, 장성군민신문, 장성투데이 그럽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꼭 우리군민신문은 장성에 적은 안 두고 있지만 장성지역신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 2020년하고 2021년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21년도가 ‘20년도 보다 금액이 더 적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그것은 기준날짜...,

○심민섭 위원
어떤 뜻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20년도 것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21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러면 대동소이하다 이 말이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는 타지역 신문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증액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해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지출금액하고, ‘21년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21년도 광고비 지출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성군에 소재를 두고 있는 신문사, 언론사, 인터넷 신문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단가 기준 자체를 상향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이고, 군에서 보내준 보도자료만 보도하시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직접 기자님들께서 취재해서 쓰시는 신문사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소통실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2022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2020년도, ‘21년도는 12월 연말까지로 하면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역신문을 좀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에서도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충분히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제도 저희가 며칠 전에 궐기대회도 하고, 또 어제도 우리가 서울 청와대 앞에 가서 삭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즉각 어젯밤, 오늘 아침에 방송 나오고, 신문 나온 것이 그래도 우리가 광고비라도 좀 더 지원을 해주니까 잘 다뤄줬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일까요? 어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는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슈가 될만한 사항인지를 기자님들이나 방송사에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광고비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건 자체의 이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 소통실에서 PC라든가 이런 컴퓨터를 군에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연한되면 수거하고 돌리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노후화된 PC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문하신 거지요. 노후화된 PC는 전부 저희가 수거를 하고요. 수거를 해서 전라남도에 무상 양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보내면 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고, 또 시군에 장애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인구 수나 또 군에서 기증한 컴퓨터 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통 우리가 사용을 몇 년 정도 하고 즉 말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5년 정도 됩니까? 3년 정도 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0%는 매년 교체를 한다고 봐야되겠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삭감이 되고 그러면 교체를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넘기고 나서 도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리보수하고 도에다가는 서류상의 이런 결과만 보고를 하고 장성군 관내에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즉 말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군에서 도에다가 다 보내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리도 하고, 신청도 받고, 다시 대상자 선정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해 줄 때 완전히 수리가 잘돼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 중에 정보공개 관련 되어서 건수를 요청을 했었는데 물론 10월 말 기준이니까 ‘21년도 것은 많이 부족해요. 즉 말해서 정보공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비공개하고 그러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정보공개청구법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공개할 사항, 비공개 할 사항 기준이 있어요. 지금 저희군 입장에서는 72% 정도는 공개를 하고 있고, 비공개 건수는 한 1.3% 정도 돼요. 그비공개하는 것은...,

○심민섭 위원
2.3%에요? 23%?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1.3%이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취하하거나 다시 내리는 그런 경우인데 비공개한다는 것은 군민에 직접적으로 신상이 공개됐을 경우에나 또 그렇게 됐을 때 영업에 이익이 있다거나 개인정보가 침해가 된다거나 또 감사에 관련된다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72%고 나머지 1.3%면 나머지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취하한 거죠.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본인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가 27%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이해당사자가 요청을 해도 비공개 자료는 어쩔 수 없이 공개 해 줄 수가 없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취하는 당사자는 취하를 했지만 제3자는 보고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럴 경우에도 당사자의 이해를 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럴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정보공개를 꼭 해야될 것을 시민이 알 권리를 군민들한테 충족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성톡 있죠?
장성톡 내지는 풍문톡까지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째요? 장성톡을 잘 활용을 합니까? 어떱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장성톡하고 카카오톡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카카오톡은 무료로 카카오톡에 가입하면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문자시스템인데 카카오톡은 본인이 이 정보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장성군 카카오 채널인 장성톡은 저희 미디어팀이 신청을 해서 나한테도 군정 소식을 보내달라 이런 분들한테만 보내 주는 것이 장성톡이거든요.

○심민섭 위원
본인이 보내달라고 한 사람만 그 항목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요청하면 거기에 관련된 여기에 가입하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다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무슨 무슨 건을 홍보해야 되겠다 싶은 사안이 있어요. 3개씩 한다고 했을 때 그 장성톡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매주 3개를 딱 보내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심민섭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체 장성톡이나 카카오톡을 만들면 다 보내줄 용의는 없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가입하시면 하실 수 있죠.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입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홍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 발간, 지금 아까 발간이 됐다고 했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미순 위원
위원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봤어요. 아까도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냉정히 이게 따지고 보면 지역의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지역의 미담, 또 지역민들의 서로의 소통, 또 외부에 이것이 연 8만 8천 부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미순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 미담은 전혀 없이 본 위원이 보면은 우리 겨울호 이것은 냉정히 따지면 군정보고처럼 전 집행부의 보고가 있어요.
이러한 저기를 여태 없었던 소식지에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동기는 그동안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 또 지역별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민선 7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상해 보자는 편집의도가 있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쭉 21세기 소식지의 위원으로서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렇죠? 이것을 지금 발간목적으로 한 거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미순 위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위원회..., 편집위원회 말씀이시군요.

○김미순 위원
네, 편집위원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편집위원회는 작년에서부터 계속 코로나때문에 비대면으로 했고,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했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김미순 위원
받아서 본 위원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소식지가 아니고 군정보고밖에 안 된다. 왜 그렇게...,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 이어온 그래도 아까도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8대 의원으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의원들의 저기는 하나도 넣지 않고 군정보고만 넣었다라는 그것은 좀 발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미순 위원
의원님들께서 서운해...,

○김미순 위원
기왕에 하셨으면은 군정보고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원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넣어 줬어야 되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의원님들께서 서운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분기별로 매 분기 한 번 허락되는 선거...,
소식지였고 그래서 군정 소식지 종합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많이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의정보고서라는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미순 위원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미순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면 군민을 위해서 여태 쭉 이어왔던 소식지이어야 되지 군정보고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고재진
의정보고서를 소통실에서 만들어주면...,

○김미순 위원
거기다가 의정보고하고 엮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먼저 받고 사실 주문을 했어요. 이 소식지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어차피 수정없이 발간은 됐구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도 받아보면 좀 저기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지양하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전자에 두 분 위원님께서 21세기 소식지 발간 이야기를 했는데 소식지 발간이 매년 매회마다 보면 100P씩 처음부터 아마 100페이지로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수도 거의 2만 2천부 정도 발간을 하는데 이걸 좀 탄력성있게 50페이지도 했다가, 150페이지도 했다가, 많을 때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페이지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만가요? 예산이 2억 5천 들잖아요. 2억 5천 해 놓고 90페이지 만들 때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고, 또 110페이지 만들 때는 거기에 맞게 지출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페이지로 고집했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들지 않아요? 100페이지 다 맞춘다는 것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처음부터라는 게 어떤 언제부터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오원석 위원
이 소식지를 만들 때부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그러면 ‘95년 겨울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100페이지는 아니고요. 그때는 한 60에서 70페이지였 것입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고요. 형식은 편집구성안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오원석 위원
100페이지할 때마다 100페이지 만드는 게 힘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소재도 많이 고갈되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써먹는 것 매년 써먹고 있잖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오원석 위원
장성에 11개 읍면인데 북일면 나왔다가 또 다음에 내년 후에는 또 북일면 또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좀 탄력성있게 가야 하지 않겠냐..., 부수도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2만 2천부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관내가 몇 부 정도 소요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관내가 1만 6천 부 정도 나가고 있고요, 관외가 한 5천 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관외가 조금 많이 나가야 홍보가 많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관외 주로 향우분들이 한 4천 명 정도 되시고요. 또 지자체랄지, 각 지자체에 있는 도서관이랄지, 기업체랄지 이런 데 보내고 있고 또 아카데미 강사 이런 특별한 분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갈수록 노인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2만 2천 부 계속 발행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그 부분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이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우편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잖아요.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전부 신청을 받았어요. 받기를 희망하신 분들 의향을 받아서 보내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발간 부수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좀 탄력성있게 예를 들어서 2억 5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번에 소재가 없으면 한 80페이지로 했다가 또 소재가 우리 의원들 안 넣었잖아요. 페이지가 없어서 안 넣은 거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4페이지 정도 늘려서 104페이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홍보 보면 지면하고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다큐멘터리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인간극장이랄지, 다큐 3일, 1박 2일도 다른 시군 다 했는데 장성군만 아마 1박 2일 안 했을 거예요. 거의...,
다른 시군은 한두 번 이상씩 다 했어요. 그런 것을 조금 발굴을 해서 노란꽃잔치할 때 한 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특정 프로그램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시간짜리 내지 이렇게 긴 프로그램을 고정편성을 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원석 위원
홍보비가 없어서 못한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오원석 위원
홍보비가 없어서 못하냐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콘텐츠가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방송할만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많은 인기 프로그램들은 그런 홍보비 협찬을 받습니다.

○오원석 위원
홍보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홍보비가 없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 홍보비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인간극장이나 다큐3일 같은 경우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런 부분은 특별히 콘텐츠가 굉장히 독특하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있어요. 1박 2일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돈 들이지 않고 장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찾아주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런 분들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방송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 번 추천해 드릴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조 실장님 언제부턴가 와이파이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장성에 총 구축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올해까지 140군데, 150개소 정도..., 150개소...,

○차상현 위원
많이 됐네. 작년하고 금년에는 한 90개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시장은 되어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제가 황룡시장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자료를 원하시는 거죠? 위원님. 제가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소 목록을...,

○차상현 위원
그리고 수변길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금년에도 수변길이 빠져 있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지금 1출렁다리는 완료가 됐는데 2출렁다리는 전기시설이 충분히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쪽에 전기시설을 한다고 전봇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건설과에 저희들이 3억인가 4억인가를 예산을 줬었는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렇다면은 거기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간 시점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황룡시장은 ‘14년도에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읍 시가지에는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글쎄요. 지금 읍면별로는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차상현 위원
작년에 읍시가지에 5군데 했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장성역에서 여기 방구다리 쪽까지...,

○차상현 위원
도로변에?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버스정류장...,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또 주차장 이쪽 중심으로 공영터미널 이런 데...,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조 실장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출원 진행 중인 게 7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어디 어디 무슨 무슨 사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지금 작년에 저희가 공공건축 사인물을 용역을 줘가지고 한 30종 정도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인물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안내 간판이에요. “여기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옐로우스타디움에는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인물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건축물하고 공원 또 황룡강에 있는 사인물해서 지금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출원 진행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냥 무료로 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군데 하는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조 해주실래요? 어디 어디에 사인 A, B, C가 있고, 공공부문 사인 A, B, C가 있는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이것은 시안을 도안을 같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며서 해야 되거든요. 디자인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또 이런 것들이 활용사례가 뭐가 있었다, 뭐뭐가 있었다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장성군 CI나 장성군 CI 심볼마크, 심볼마크 로고..., 저는 이해를 잘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소통정보실에서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총 21종인데 파일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옐로우시티 마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옐로우시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지금 진행해 와서 저희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나 또 기업체에서 쓸 수가 없게..., 이런 자료들을 전부 출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로고랄지...,

○차상현 위원
그건 뭐라고 그래요. 방금 장성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 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장성 이것은 CI라고 합니다. CI.

○차상현 위원
장성군 CI?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심볼마크하고 CI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런 것, 이런 것은 심볼마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심볼마크 로고 그것은 뭐예요? 옐로우 색상 변경안이라고 해가지고 2020년 4월 29일 날 등록을 했구만..., 그걸 뭘 심볼마크 로고라고 그래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것이 심볼마크인 것이고요. 로고는 또 이것은 또 글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로고라고 할 수가 있죠. 황미르 이런 것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추론적인 디자인을 이런 디자인을 잡아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이고, 방금 이런 것들은 이미 마크로써 등록을 한 것들이고요. CI 이런 것들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보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사진 및 영상자료관리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1억 8,2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률은 6.6%밖에 안 돼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차상현 위원
사진 및 영상자료관리...,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상현 위원
네. 1억 이상 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에 소통정보실이 9건이 있는데 사진 및 영상자료관리라고 해가지고 1억 8,200이 서 있었는데 집행은 1,200밖에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남아 버렸네. 집행률이...,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이거요.
위원님. 이것 이번에 영상을 따로 제작도 하고 있고, 또 캠페인 광고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많이 될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연말까지 해서 1억 8천 다 쓰겠다는 얘긴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상당 부분 지출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뭐뭐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연말까지 해야 될 부분이...,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지금 저희가 전광판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광고에 영상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런 영상을 저희가 군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영상제작비가 한 1천만 원 가량 되고요.
또 장성캠페인 홍보영상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러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좀 일찍하지 왜 연말에 해..., 일찍 해가지고 사용를 해야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내년에는 좀 더 서둘러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농특산품용 영상도 잡고 있고, 또 관광지도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 때나 일찍 집행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미루고 이제 갑자기 급하게 추진을 하고 계시냐고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핑계 같지만 위원님, 살짝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하고도...,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자꾸 장성에 오게 하고 이런 취지도 있고 그런데 위드코로나가 되고 축제가 되면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다 보니 연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코로나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해 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군정 기록 사진촬영이나 기록관리를 하고 있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전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장성군에 옛 모습 같은 것을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다음 세대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장성군 옛날사진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상현 위원
네, 얼마 전에 우리 황룡강 옛 사진 했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장성군에 오래된 건물이랄지, 또 시가지의 어떤 예를 들자면 학교건물이랄지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해 놨다가 다음에 그리고 또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군에서 기록을 관리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올해 황룡강 옛날 사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과거 사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진전들을 종종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 공모전을 중간에 취소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될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한번 더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민하실 게 뭐 있어요. 황룡강 옛 사진 모음전을 더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장성군 전체 옛 사진전을 하면 되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관을 해놨다가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실장께서 전년도 행정감사 우리 소통정보실 지적..., 뭐 지적이랄까 권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왔으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8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8건?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처리결과에 보면은 5건에 추진 중이 4건이고 하나는 완결이 되어 있어요. 행정감사장이니까 전년도 것 행정감사 무엇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었는가,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은 기본적 아닙니까? 행정감사 받는 자세가...,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구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태신 위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전년도에 무엇을 의회에서 행정감사했던가 그리고 처리부분을 기본적인 것을 가져와야 행정감사 받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내년도에..., 올해는 안 했으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도에 해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아! 내가 무엇을 질의했다. 무엇을 어떤 추진과정이다. 어떤 처리가 완결됐다.’ 이런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전년도에 했던 제가 했던 21세기 소식지 편집방향,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 100페이지를 메꾸려고 그냥 제가 봐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그 칼라 인쇄 취재해서 억지로 했던 듯 싶어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편집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것 2만 2천 부가 나가고, 예산이 한 번에 6천만 원씩 되는데 2억 5천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고급스럽고, 제가 그 지적사항도 했습니다.
좀 적정하게 맞는 아트지 중에서 몇 종 있지 않습니까?
장성군은 뿌려 있는 것을 보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하는가 모르겠다. 벌써 몇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피부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하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편집했던 제가 지적사항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거기 내용, 우리 소식지 아닙니까? 장성21세기...,
홍보지만은 아니잖아요. 소식지잖아요. 그래서 장성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그런 내용대로 편집이 안 가고 있어요. 방향이...,
그냥 어떤 부분에 홍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21세기 한 번 보세요. 편집위원들도 다 계시고 그러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하면 ‘아! 이것은 군민의 소리인가 보다’ 의원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이런 부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널리 좀 받아들여서 편집방향으로 좀 바꿔...,
약간 편집방향도 바꿔서 장성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장성군은 무조건 다 잘된 것만 홍보성은 좋지만, 장성군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지방자치가 되고 있다. 의회와 이렇게 소통되면서 의회의 어떤 방향대로 가고 있다. 편집방향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면 대학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무조건 홍보만이 만사는 아닙니다.
좋지는 않아요. 민주주의 장성군 지방자치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장성군이 선도적으로 앞서간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평가가 되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메 좋은그, 잘 나왔네. 사진...,’ 좋은 종이에다가 사진 잘 나왔네 이걸로 보면 안돼요.
만날 치적사항이나 쓰고 하면 안돼요. 그것이..., 그런 부분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결과 한 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좀 소통정보실은 다 합친 관계로 기본해서 사무분장부분에 어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궁금해요.
우리가 그것을 소통정보실 우리 실장님 만나러 차 한 잔씩하고 가서 어떤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장에서 하려니 그렇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이런 사고도 났고, 또 전보도 되어 있고, 정보통신 분야 같은 데는 과장 진급해서 나갔고, 또 그 담당하신 미디어디자인에서 이렇게 인원충당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인원보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인원보충은 제가 결원이 전출이랄지 승진해서 나간달지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면 총무과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죠. 무슨 무슨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고요.

○이태신 위원
사무분장에 있어서 나눠지잖아요. 홍보기획팀, 미디어디자인팀, 정보통신팀 해가지고 여기는 전문성 있는 부분에 직원들이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22명이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확인을 잘못해서..., 22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연구사 한 명 있고, 또 공무직이 5명에다가 기간제가 2명이 있어요. 그것은 현원 속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조금은 그런 어떤 좀 언짢은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인원들이 원활하게 수요와 공급이 잘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 소통실은 다른 부서와 차별화된 게 전문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기획팀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의 직원이 또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미디어디자인팀에는 디자이너분들이 세 분 계시고, 또 영상촬영 또 홍보기획팀에 사진촬영하는 기사, 미디어디자인팀에는 디자이너 또 영상촬영기사 또 정보통신팀에는 또 프로그램이나 통신시설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맞게 충원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그 사건이라는 것이 작년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공백이 채워졌고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시의적절하게 자리배치 업무분장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다 이 말이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행입니다. 공무직이 5명 있고, 기간제가 두 명이 있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 공무직분은 사진촬영하신 분 또 영상촬영 또 교환업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공무직으로 계시고요.

○이태신 위원
그다음 기간제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기간제는 지금 디자인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이태신 위원
이분들 채용을 했을 때 2021년도 채용몇 명이나 했습니까? 아, 먼저 연구사는 뭐하는 연구사입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연구사는 기록물 관리하고 있는...,

○이태신 위원
기록물관리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여기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채용이 언제 됐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분은 공채예요. 꽤 오래됐죠.

○이태신 위원
공채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뭐 사서자격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부분에서 연구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채용되신 분들은 안 계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올해 채용되신 분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없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작년도에 채용되신 분, 2020년도에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작년에는 기간제 한 분 계시고요.

○이태신 위원
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작년에 한 분 계십니다.

○이태신 위원
그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 채용은 저희가 필요한 내역의 자격요건이나...,

○이태신 위원
총무과에다가 의뢰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에 들어오셨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디자인이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언론사 홍보비 배분문제에 있어서요. 그 부분들이 본 위원하고 대상 착오가 받아봤던 부분이 토탈 예산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그것도 적절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인만큼..., 예산은 단돈 1원도 틀리면 그것은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예산이...,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하고 지금 데이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의아했어요. 이것은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이렇게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맞춰줘요. 차변 대변을 맞춰주시라고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 또 기준점이 다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꼼꼼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리고 민감합니다. 언론사별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아주 민감합니다.

○이태신 위원
제일 골치아프죠? 우리 실장님.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부다 누구 누구 찾아와서 여기 해주라, 여기 해주라..., 우리 같이 전국 보니까 내가 타 뭐시기를 받아봤어요. 함평 것을..., 우리 같이 많은데 없어요. 다 일적으로 알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골치 아픈 줄은 아는데 그 부분에서 원래 신문사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도 자치단체에 득과 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죠.

○이태신 위원
홍보 제일 많은데는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예 끊어 버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이렇게 나가는데 돈 주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물어봐 버리면 갑갑해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시던데요. 장성군에 정확한 CI, 브랜드 정확히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슬로건이라든가..., 일관성 있게 전 군수가 했다든가, 전전 군수가 했다든가..., 장성CI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CI 바뀌는 것은 장성군 행정 CI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브랜드, 뭐가 핵심이고 또 뭐가 뭣인지를 좀 약간 어리둥절해요. 그것을 명확하게 장성군에 이것이 기다라는..., 어디가도 장성은 이것이다.
CI는 이것이다. 브랜드는 이것이다. 로고는 이것이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약간의 혼돈성이 있어요. 아까 설명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구분을 잘못하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장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은 내진설계로 되고 있어요. 신축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전산장비도 예민한 것이라...,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진을 벼락, 천둥, 지진 이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전산장비가 많게는 10억짜리도 있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게는 20억 짜리도 있을 거고, 이런 전산장비를 내진설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사항이나 규정사항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언제 2022년까지 갖춰라.., 강제규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침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에 들어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내진설계, 다른 지자체는 다 준비가 완료된 데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있다라면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연차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늦지않게 준비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까지 그것을 다 완벽하게 구비를 해줘야 되어 있는가 봐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호가 되어야 되죠. 만약을 위해서 천둥번개라든가, 벼락이라든가 또 지진의 몇 점 몇 도라든가..., 지진이 아니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해서 예산확보해서 환경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설명을 받잖아요.
보고를..., 그런데 그 보고는 빼고 질의만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시간상으로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고재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바로 설명 빼고 질의·답변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우리가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으로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편의상 모자를 쓰고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이지 4폐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소통 중심의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사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정원이 968명인데 대부분 다 찼어요. 그렇지요. 다만, 과 결에서 일반직이 한 62명이 빠져 있는데 지금 이것은 다른 사고로 한 거예요.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8월 달에 정원이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2명이 결원이고요. 휴직자가 4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인원이 결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몇 명이요?

○총무과장 김만호
휴직자 44명, 정원이 32명 늘어서 그렇게 해서...,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서 73명이...,

○총무과장 김만호
결원이 많은데요. 인력충원이 됐기 때문 에 이 정도로 최소화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충원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충원이 됐어?

○총무과장 김만호
네. 금년도에 71명을 공채 요구해가지고 많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하니까 14명을 이번에 공무직 13명을 청원경찰 1명 해가지고 채용했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4명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장성군 인원이 6명이 장성군이고, 나머지 8명이 타지역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아, 출신지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네. 그렇지요. 출신지가...,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굳이 우리 공무직 기간제를 채용을 하면서 외지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자체에서 채용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지요.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 속에서 장성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채용하는 것이 안 낫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주소지는 장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신지는 제한을 못하고요. 주소지는 장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장성군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소가 어느 정도 몇 년,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고일 전까지 기준입니다.
공고일 전에 장성에 주소를 둔 자로...,

○심민섭 위원
정보만 알면 하여튼 주소만 옮기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과도한 제한을 하면 안 되니까 규정에 맞게끔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장성군민, 여기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 속에서 뽑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에 인구가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한 번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안 해주고, 총무과에서는 안 보내주고..., 어디요.
기획실에서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11개 읍·면 전체가 인원이 다 줄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무단히 노력을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청년 창업을 하면 어떻다, 결혼하면 얼마를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자료제출은 기획실 인구통계에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내는 것이 맞고요.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올 기준해서 911명이 총 감소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음..., 그렇지.

○총무과장 김만호
전출입이 392명 정도가 감했고요. 전출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죠. 그다음에 자연증감은 출생은 143명인데 사망이 452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309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등록하고 해가지고 210명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것은 전입정책을 계속해도 전출하고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입인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인구소멸지역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우리 장성군뿐만 아니라 다 인구가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인구가 느는 지역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를테면 서울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주소를 광주에 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든 장성에다가 두면 장성군민 아니겠어요. 생활은 서울에서 할지라도...,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참조를 해서 획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총무과에서 좀 충분히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하도 질문할 것이 많아서 끄적끄적 해놨더니 막상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덮어져 버려가지고 찾기가 더 힘드네요. 우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를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76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76개 단체인데 실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76개 단체가 다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56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5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약 20개 단체를 지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만호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업체들은 별 이야기를 안 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요구를 안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혹시 나머지 업체들도 지원을 해줄 용의는 있는 것인지 해서...,
(『법령에 없으면 안 되지..., 조례에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업체관리는 하지만 지원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못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도 많이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1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예산사용한 내역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런데 2020년도 보다는 2021년도에 대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물론 면별로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적게 있는 데도 있는데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다르고 사무관리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주민자치도 그 비율로 적거나 많다고 해서 더 많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또 지원한 예산을 보니까 그 면과 관계없이 예산이 하도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르는데 가능한 한 대동소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도 드는데...,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요구하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민섭 위원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장구나 뭘 치는데 A라는 면은 10명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0명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액수가 다 면별로 차이가 난다 이 뜻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 배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를 테면 레크레이션을 배우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금액을 정해놓고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을 해놓고 보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이 비용을...,

○총무과장 김만호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니까요. 그쪽 인원수, 수강 수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재료비만 많이 차이가 날 뿐이지..., 강사료가 많이 나가니까요. 수에서는 많이 차이는 없을 겁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서 오는 차이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입니까?
공무원 징계에 관련되어서 지금 금년도에 8명인가 있더만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금년 것만 있어서 데이터를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분석하기가 영 곤란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은...,

○총무과장 김만호
징계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네. 인원하고 징계사유하고...,

○총무과장 김만호
업무추진 과정에서 징계건이 3건 정도 있고요. 교통사고나 음주 건이 한 3건,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한 2건이 있습니다. 음주가 보통 1년에 2∼3건씩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그렇게 강조해도 지금 직원이 음주운전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적받은 내용하고 이 징계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별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징계를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불이익 관계는 어때요.

○총무과장 김만호
감사해서 저희들한테 중징계냐 경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유를 총무과에 이관시키면 총무과에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만호
기획실에서는 결정권이 없고요. 조사권한만 있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러면 작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8명이면 적은 숫자에요. 많은 숫자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보통 이 수준입니다.
도 감사 결과가 있을 때는 좀 많고요. 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두세 건씩 있고요.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징계가 능사가 아니니까 사전에 충분한 홍보교육을 시켜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징계를 받지 않도록 총무부서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은 하고 있지만 총 8건 중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징계 건이 3건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이탈사항입니다.
계속 꾸준히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음주운전...,

○심민섭 위원
불문 경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경고를 하되 불문에 묻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심민섭 위원
오픈 안 시키겠다. 아니면 진급에는 지장을 안주겠다 이 뜻이에요. 뭐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잘못했지마는 경고로만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진급에 영향이 있을까봐 우리가 죄를 더 안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진급하는데 불문경고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불문경고는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영향이 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한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가능한 한 사전에 예방해서 이런 공직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장성군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가장 정책적으로 보는 것은 인구 늘리기에 정책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우리 장성군도 소멸위기지역에 속해 있어요.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멸위기지역이 한 89곳인데 우리 장성이 불행하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더욱 많이 들어가 있거든..., 이 부분이...,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에 2021년도, 2020년도 비교해서요. 구체적으로 퍼센트율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전입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총무과장 김만호
전입이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전입이 된다는 것은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출생신고 플러스 전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만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못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별도로 한 번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충분히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지...,

○총무과장 김만호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는 되어가고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면 전입 장려 이렇게 지급을 보면은 대략 3,112명이에요. 금년도에 장성사랑상품권을 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입신고가 3,112명을 지급을 함으로써 또 인구 수는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더 많거나 또 장성을 떠난 분이 일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총무과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 이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에 대해서 정책을 잘 펼 것인가 이런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 주로 청년들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장성군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에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취업자 수, 우리 청년들의 취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참여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떤 예산은 25억 정도 되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총 청년 실업에 요구가 있잖아요.
청년정책에 취업하고 요구가 있는데 여기는 경제교통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자세한 내용은...,

○김회식 위원
금액이나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제교통과에 질의해야 된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려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부분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군정 질의를 했어요.
군정 질의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성군에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김만호
행정구역 개편이요?

○김회식 위원
네. 필요하다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
서면으로 받았는데 일단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근거에 어떤 조례에 의거 읍면리 구역변경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알았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올리게 되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제가 착오를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할 때에 이 조례로 되어 있더라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어떤 빠른 시일내에 어떤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 조례안, 쉽게 말해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분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1년 9월에서 10월까지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조사를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은 어떻게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저희들이 4개 읍·면에 5개소가 지금 분리요구가 들어 왔거든요.

○김회식 위원
천천히 얘기 좀 해주세요. 4개 읍·면...,

○총무과장 김만호
5개소...,

○김회식 위원
어디어디에요? 5개소가...,

○총무과장 김만호
장성읍의 삼월동하고 해광샹그렐라 아파트하고 대흥엘리젠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진원면에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진원면에는...,

○총무과장 김만호
선적2리하고, 선적3리가 분리되도록 들어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저기 매화 있는데 마을이 많이 증축되고 있는 그 부분이겠죠.

○총무과장 김만호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총무과장 김만호
삼계면에 사창1리 LH아파트, 황룡면에 장산2리 고려사원아파트, 추가로 더 있을 건데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면 같이 분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이장님들의 업무 용량에 따라서 이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쪽에 주민들은 우리 면도 어떻게 주택이 넘어가는데 충분히 이장님을 둘 수 있고, 우리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일부개정하시고, 이 행정구역에 지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읍·면 의견반영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4페이지를 보면 공감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미순 위원
인사고충 상담해소가 72건이에요. 해소가 115건, 그런데 이 인사고충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인사에 관해서...,

○총무과장 김만호
인사에 관해서 본인들의 상담이 대부분
전보나 승진이나 그런 상담입니다.
그런데 승진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는 전보도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보는...,

○김미순 위원
그 상담부분 담당은 누구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저도 기고, 행정팀장도 기고, 인사담당자도 기고, 하위직들은 총무과장 만나기가 거부하니까 실무자들이 만나고 그렇게 부담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미순 위원
고충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요. 인사에 혹시나 본인의 불이익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불이익은...,

○김미순 위원
그러면 뭐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전보 요청입니다. 전보 요청이나...,

○김미순 위원
전보 요청?

○총무과장 김만호
다른 데로 가고 싶다 그런 상담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 정도라고 하면 크게 뭐 의원들이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인사의 고충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자기가 이번 에 모든 면에서 본인의 생각에는 자기 소신이겠지만 생각에는 이러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어디로 인사를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본인의 인사가 빠졌어요.
그럴 때 그런 부분에 고충이 크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수긍을 합니다. 왜 본인이 승진을 못했나? 전보 반영이 안 됐나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것은 설명을 우리 과장님도 상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옛날부터 인사라는 것은 정말 정직하고 편견없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내려오는 것 망사가 되는 거예요. 망사. 그렇죠?
후유증도 있고, 뒤에 따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또 사실 본인의 고충을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본인의 심리를 다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 주시고, 상담을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것을 상관으로서 헤아려주시고, 이게 보면은 간혹 한 번씩 인사의 충격으로써 본인의 저기를 세상을 버리는 저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사실 언론에 크게 공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에 고충 같은 것을 잘 헤아려서 장성만큼은 그런 큰 불행의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7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여기를 보면은 사실상 지금 6억 정도가 예산 사업비가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지금 본 위원이 지켜보는 것은 결혼축하금, 전입 이렇게 해도 이 사업비가 나가고 있어요. 국적 취득, 외국인 저기들도 저기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국적취득하면 1백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은 첫째 출산장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군에 젊은 진들이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면을 하면은 점심 때 보면은 정말 “우와” 정말 감탄할 정도로 젊은 진들이 많더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은 대부분 가정이 맞벌이에요. 한 80% 이상이 맞벌이에요. 맞벌이를 하는데 그 국가에서 정말 출산 그 시책이 제대로 들어서서 내가 어린애를 낳고, 직장을 가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로서 정말 내가 육아를 돌보지 않아도 정부시책에 맡겨서 편안한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출산장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효율적이 별로예요.
어린아이를 낳아야 돼요. 계속 인구가 줄어가는 게 진짜 시골에 전부 다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북이면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는 동네에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사는 것도 아니여. 이렇게 청년회 모임에 보면은 ‘여기 젊은이들이 많네’ 이럴 정도로 지금은..., 왜냐 하면 도시에서 본인이 살다가 정말 힘들고, 부대끼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직장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실패들을 하고 시골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딸랑 보면은 첫째 아기 키워서 학교 보내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데는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도시처럼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장성군도 정말 도시 살다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내려와서 부모님 밑에 홀로 서기 위해서 자식을 돌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첫째 출산과 유아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2021년도 자살사망률이 몇 명인지아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자살, 모르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미순 위원
본 위원도 뉴스에서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분들이 보면 전부 젊으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묘하게 자살을 해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 가족이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자식을 남겨놓고 가도 괜찮하거든..., 또 키울 만큼 키우고 어린 저기도..., 그런데 지금은 동반자살을 해 버려요. 그럴 때는 모든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장성군에는 정말 혹여 나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살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게끔 우리 총무과에서도 하여튼 틈틈이 잘 살펴서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8쪽 보면 청년이 돌아오는 옐로우시티 장성 그랬어요. 지금 많이 옵니까? 청년이...,

○총무과장 김만호
청년인구요?

○오원석 위원
네.

○총무과장 김만호
많이 와요?

○오원석 위원
청년 생산가능인구가 15세부터 64세인데 한 60%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64세가 청년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아니, 생산가능 인구로 봐서 15세부터 64세 인구가 60%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에...,
그다음에 0세부터 14세까지 해가지고 9.7%, 고령이 65세가 30%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인구가 만18세부터 39세가 18.4% 한 8천 명이 되겠습니다. 장성군...,

○오원석 위원
청년이 한 8천명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8천명이 현재 있습니다. 장성에...,

○오원석 위원
지금 보면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사업 적립금 49명을 이렇게 지원하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청년 디딤돌 통장이요?

○오원석 위원
네.

○총무과장 김만호
그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10만 원 내면...,

○오원석 위원
직업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있는 사람입니다.

○오원석 위원
직업 있는 사람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3년간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청년들한테 지원하니까 일을 안 한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 있는 사람을 주냐, 없는 사람을 주냐...,

○총무과장 김만호
소득이 낮은 사람만 줍니다.

○오원석 위원
소득이 낮은 사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오원석 위원
그것도 어떻게 일을 시키고 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만호
청년대상이 됩니다. 18세부터 39세 저소득 노동자, 사업자..,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줘야지..., 일한 사람...,

○총무과장 김만호
일 한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일 안하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일하고 있는 사람 대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막 되는 게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조금씩 주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잘 선별해서 줄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만호
적합자를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상무대 교류협력강화에 보면은 상무대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오원석 위원
헌혈에도 참가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병영체험 운영...,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상무대에...,

○오원석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상무대 코로나때문에 차단되어서 협력...,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총무과장 김만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 번도 추진을 안 했네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못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상무대에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군에서도 조금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병영체험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게 체육을 하나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만호
체육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오원석 위원
그렇죠. 병영체험보다는 이렇게 부대끼면서 같이 막걸리라도 한잔할 수 있는 같이 서로...,

○총무과장 김만호
좋은 내용이십니다.

○오원석 위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체육을 더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그 부분은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도 해봐서 아는데지금 인구가 적은 면이 몇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인구가 적은...,

○오원석 위원
인구가 적은 면.
어디라고 하면 좀 그러고, 그 주민자치가 이루어집니까? 운영이 돼요?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두세 과목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몇 개 프로그램이나 보통 서삼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몇 개나 운영한가요? 북일이나..., 그런데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서삼면도 운영비는 똑같이 하고, 장성읍도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면서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총무과장 김만호
프로그램이 서삼 같은 경우는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에서 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서...,

○오원석 위원
그런데 운영이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비는 사무국 운영비는 똑같이 장성읍이나 서삼면이나 북일면이나 북이면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총무과장 김만호
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효율적 인사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3억 7천인가...,

○총무과장 김만호
효율적 인사 운영이요?

○차상현 위원
네. 집행이 58.5%밖에 안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총무과장 김만호
집행실적이요?

○차상현 위원
네, 집행현황 및 집행 부진사유를 보면은..., 공무원연금관리에는...,

○총무과장 김만호
아, 분기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좀 늦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무원연금관리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연금관리공단에 분기별로 그 날짜가 있습니다. 부담금이 아직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도 왜 이렇게 부진해. 너무 부진하네...,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아니요. 신청자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결혼은 많이 하는데..,

○총무과장 김만호
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혼 파악하고 읍·면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그때그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워도 되겠다.

○총무과장 김만호
도비가 매칭사업이라...,

○차상현 위원
아무리 도비 매칭이어도 이렇게 5.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만호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 처리결과를 알고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금년도에요?

○이태신 위원
전년도 것, 금년은 이제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전년도에는 한 13건 정도...,

○이태신 위원
13건?

○총무과장 김만호
13건 정도...,

○이태신 위원
아니에요. 행정감사 공식적으로 표기된 것은 3건인데 하나는 완결되고, 2건이 진행 중으로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행정감사 무엇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것인가, 처리결과가 어땠는가 정도는 와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감사잖아요. 전년도 것을 뭘 한지도몰라 버리고, 뭘 누가 질의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모릅디다. 총무과장님만 모른 게 아니라 그 앞에 했던 분도 두 분 다 몰라요.
뭘 지적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다음에는 내년에 그런 부분 정도는 알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의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먼저 우리 공무원 현원을 봤어요. 공무원 현원을 봤는데 2021년도 7월 기준이에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장성군이 현원이 638명, 그다음에 정원이 668명, 현원이 562명, 결원이 있어요. 결원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아요. 76명이...,
그러니까 7월달 기준이니까 그때도 제가 일반 상임위 때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왜 유난히 장성이...,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원이 76명이라는 숫자가..., 정원입니다.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충원은 매년 11월 중에 충원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도하고 같이..., 그런데 평균 2∼3년 동안 평균 퇴직, 감소요인, 육아휴직을 그런 감안해서 충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1명을 공채 요구를 해서 지금 거의 한 6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이태신 위원
이것이 2021년 문제만 기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만큼 인사배정에서 대책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지금 2020년도라고 하면 지금 공무원 정원인구가 1,900명 있는데도 인원이 50명 결원이 없어요. 그런 인사문제에 있어서 좀 결원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적정성 이런 것들이 좀 덜어지고 다 맡은 바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최대한 결원을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채를...,

○이태신 위원
빨리 보충을 해야 되죠. 그 자체를...,

○총무과장 김만호
1년에 한 번씩 밖에 공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시스템이 제가 옛날에도 말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 젊으신 분들, 육아할 수 있는 분들 또 지금 미혼들, 앞으로 결혼해서 낳아야 할...,
결혼이야 누가 안 하고 싶으면 50살도 안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그걸 제가 분명하게 용역해서 맡기든가 아니면 그것을 구입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인사부분에서 저 같으면 그렇게 빨리 하면 어디가 부서가 뭐가 기고, 삼계면 면단위, 부서, 또 특별직 상하수도, 저기 농업센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전산데이터베이스화되면은 그걸 전문적으로 한 사람, 우리는 잘 못 합니다마는 그 한 사람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뭣만 넣으면은...,
그래서 인사가 어디가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어디가 부족하고, 그러면 인사채용을 언제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한다면서요. 그런 어떤 결함들을 알기 위해서 아무 때나 못하니까 이런 것들의 인원배정관리를 결원부분에 대해서 현원, 정원 관리 부분을 이제라도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결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가 가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 전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들도 공채요구하는데 장애인 의무채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총 정원에 3.5%를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채용 요구를 했는데 합격자가 10명 요구했는데 1명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화를 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내년에 해가지고..., 그것 총무과장 계실 때 총무과는 자동적으로 후배들이 과장되면 인사 부분에 아시는 분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잊어버리고 말고 데이터베이스화해요. 그 프로그램 하는데 명령만 좀 해서 내려주면 가장 쉽게 이런 현원, 정원, 결원문제를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다른 데 보다는 훨씬 우수하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공무직들 제가 업무분장에 있어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무직이 인원이 자료요구한 데에서 들쑥날쑥해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공무직이 총 몇 명인지를 자료를 보니까 틀려요. 틀릴 리가 없는데...,
여기 자료요구하고 제가 받았던 자료하고 틀려요.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김만호
공무직이 총298명입니다.
그중에 환경미화원 32명, 청경이 19명, 도로보수원 3명...,

○이태신 위원
청경이 다른 데서는 10명으로 나와 있어요. 또 도로보수가 1명...,

○총무과장 김만호
도로보수원 3명, 그다음에 사무보조가 나머지 다입니다.

○이태신 위원
298명 중에서?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다음에 사무보조가 지금 현재 결원 빼고 294명이 사무분장은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들쑥날쑥한 것 공무직..., 들어가고 나가고 자연감소 있을 수 있고 또 나가고 해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월 1일 자에는 279명이에요. 공무직이..., 이제 두달밖에 안 지났는데..., 8, 9, 10 석달 지났는데..., 298명에서 그 안에 20명이 어디에서 어떤 숫자인지를 모르겠어요. 20명이 유령인간들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279명이요?

○이태신 위원
보세요. 내가 이것 작성한 것인가 뭣인가..., 공무원 이런 현황 하나 체크해서 정확한 그것이 아니게 된다면 직원, 공무직이 됐든 아까 도로관리가 됐든, 보건소 뭐가 됐든 몇 명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 식구들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공무직까지 해서..., 우리 종사하는 청원경찰까지 해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현재 8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 890명이요?

○총무과장 김만호
공무원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달달이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은 관리는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숫자가 좀 틀려서 차이가...,

○총무과장 김만호
7월 달에는 279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83명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20명이 금방 늘었잖아요. 두 달, 세 달...,

○총무과장 김만호
279명...,

○이태신 위원
20명이지요. 10명입니까? 2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7월 달에 279명인데 지금 현재는 283명입니다. 현재 15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15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산 한 번 해보세요. 298명 중에서 279명이면 19명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4명 채우고 15명이 결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15명이 결원, 4명이 휴직?

○총무과장 김만호
복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체크리스트를 하실 거예요. 없는 사람 넣어 놓고 월급 타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장 김만호
그때 그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정확하니 팀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우리 장성군에 그 인원들은 분명하게 급여인원이 있고, 다 급여가 나가는데 그것을 올해 급여 11월 달 급여가 얼마인가 또 그 사람들이 다 급여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인원수 딱 해서 체크리스트 하고 전산에 입력해 놓으면 언제든지 빼오면 11월 말 현재 장성군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 혼돈을 주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때 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를 아무라도 이 사람 줬다, 저 사람 줬다든가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업무분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원봉사실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적정성을 위해서 정말 신속성을 위해서 제가 기획실한테 행정감사시간에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들었습니다.
지금 인원이 지체되어서 민원의 어떤 해결문제가 타시군에 비해서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내가 택지조성을 하겠다. 내가 건축물 뭐를 하겠다.
이거 너무 민원실에서 혼돈이 많아 가지고 또 업무지연이 많아서 신속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 거기에서 싸우는 사람, 고생 많이 하기는 합니다. 진짜..., 민원실 앞에 대면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정말 신속성을 위해서 민원담당제도를 좀 해서 오늘 민원이 접수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직들, 그것은 전문적인 것은 필요 없어요. 공무직들의 책임성, 내가 몇 번, 몇 번 다 업무분장이 다 돼요. 민원봉사과가 되면은..., 이런 민원, 이런 민원, 그러면 그 민원을 여기에서 받을 것, 여기에서 협력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하되 두 건이면 두 건, 세 건이면 세 건, 이런 인사를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정말 얼마나 책임성 있게 할 거예요.
민원실 한 번 가보세요. 내가 어디 담장 하나 높일라는데 건축물 하나 개조할란다. 아니면 택지개발 조성을 할란다. 지구단위계획 하나 신청할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리 가시오.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오시오.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서류를 위해서..., 그래도 장성이 다른 것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시키고 있어요.
이사 올라는 사람들 제가 보면 사실 장성 안 올란다고 그래요. 제가 추천 권장했는데...,
뭐 엑스엑스 소리까지 해가면서 여기에서 막 투덕투덕 민원실 앞에서 쌍소리까지 써가면서 내가 민망해 죽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쩌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행정 우선주의가 아니고, 대민봉사입니다. 봉사. 서비스. 그래야 장성이 좀 더 장성다운 최고의 장성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만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인력보강을...,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꼭 그것을 실행하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해가지고 민원봉사과, 봉사실, 총무과, 기획실 여기에서 효율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가 상의를 하겠지요. 한 번에 누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옳다고 되면은 제가 여기에서 행정감사하는 질의 속에서 옳다고 하면 채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고합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요.
간단하게 주민자치가 장성읍만 주민자치 운영이 되어가지고 특별법 시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민자치는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11개 읍·면 주민자치를 이끌어 나가야 할 리더역할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서 날마다 출퇴근해서 사무 업무처리, 주민자치회를 행정업무, 또 실질적인 활동,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일단은 주민자치가 사업비로 인해서 거기를 나와서 수익사업이 될 때까지는 관에는 어차피 관해서 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 자리를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년도 지급보다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는 비용에 올리긴 올렸어요. 2020년 보다는 1천만 원씩 올렸구만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총 4억 정도 됐구만요. 그런데 이 비용보다도 더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시대에 지금 다변화시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아날로그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체하지 못하면 장성군 아무리 지도자가 군수가 잘해도 못 따라가요. 아까 인구소멸지역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런 시대가 안 되면 장성 와서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그냥 공무원들 여기에서 살아서 연수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장성군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내것 네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국충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방분권시대에 대비를 못하면 거기 자치읍면이나 마을별로, 면별로 주민역량이 안 되고 한다라면 관에서 이끌려서 관에서 하라는 것만 하지 눈치만 보고 ‘우리 군수님, 우리 군수님’ 맨날 와서 ‘이것 좀 해주시오. 도랑 고쳐 주시오, 뭣 하시오’ 이런 시대에 사는 시대는 뭐시기한다니까요. 기본주권이 기본소득으로 해서 주민자치별로 마을별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 다 퇴보됩니다. 그걸 좀 명심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막 입에서 단내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만호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사라는 아직 법에는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봉사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 최저임금 187만 원, 기본임금으로 자기가 최소한도 일할 수 있고, 최고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지도자 역량강화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제발...,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장성읍 같은 데 사업이 7개가 나와 있어요. 자체적으로 사업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저도 컨설팅해주고 다 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주민 스스로가...,
장성이 우리 오원석 위원장님도 2년, 4년 했지마는 거기에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터전을 마련해주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권장드립니다.
내 입에서만 흘릴 게 아니라요.
그리고 간단하게 남북교류 협력사업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북교류사업에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방자치별로 해서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죠. 7월 달부터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냥 우리 500만 원만 내는 게 다 임무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남북교류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팀장한테 연구 좀 해보라고 하세요. 그 주문관들한테...,
남북교류사업 내년에 2022년도에는 무엇을 좀 장성군에서 선도적으로 교류를 할 것인가? 무슨 사업이 좋을 것인가? 이것은 분명하게 권장합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우리군 자체적으로요?

○이태신 위원
네.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돈만 500만 원씩 내면 무슨 남의 일하는데 갖다 줄 뭐시기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북교류사업해 가지고 쌀하고 다 했었어요. 선도자들이 고생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장성군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북한하고요. 그것이 통일의 기반입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5.18행사 이것도 급작스럽게 도에서 3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 지원됐어요? 300만 원 지원됐어요?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5.18기념행사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겁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도에 도에서 계속 주는 연속사업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계속할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단순히 그날 10시에 모여 가지고 1시간 묵념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이 500만 원이 지원되고 매칭이 되어서 정말 총무과에서 매칭이라도 해서 5.18 그 숭고한 정신을 유치원생, 초등학생, 일반인들 또 중년 뭐시기들 어떤 분야별로 왜 5.18이 일어났는가? 5.18이 광주시만 하라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시골단위는 5.18이 뭐다냐?
그냥 뭐하는 것인가? 그냥 총들고 죽여 버렸던 것인가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민 함양정신, 우리 군민 함양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뭐 기본센터 있고, 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다 있지요. 그런 데에 비해서 무슨 사업을 우리가 5.18정신이라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인지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커서는 국가관이 없어져요.
왜 5.18이 일어났는가? 선열들이 그 피를 뿌렸는가? 이런 부분 다 좋지 않습니까?
4.19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3.1운동도 있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연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서 말을 더 할려다가 할 수가 없네. 다 하겠다라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또 다 봅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가? 완료가 무엇인가?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시간을 조금 할애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순 위원님은 의소대 열심히 활동하다가 의원님 되신 분입니다.
저는 2014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장을 열심히 해서 의원이 됐습니다. 한 15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이장단의 구성원이 면에는 면 협의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위원장 고재진
군에는 명칭이 뭡니까? 이통장 장성군...,

○총무과장 김만호
이장협의회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협의회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위원장 고재진
도에는 이통장 전남연합회가 있습니다.
제가 봐온 자료를 보면 21개 대상이 시군이잖아요. 인원이 회원이 한 8,600명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니 우리 장성군만 연합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8,300명입니다.
그게 필요성이 왜 안 들어갔는가? 필요성이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 안 들어간 사유를 말씀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지금 이장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2∼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장협의회장이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입하는 방법을...,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고재진
전남연합회는 2001년도인가 2004년도엔가 창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니 우리 21개 대상 시·군 중에 지금 자료가 다 있어요. 전체 회원 수가 8,600명이에요. 그런데 유일하니 우리 장성군만 가입이 안 되어서 회원은 8,300명입니다. 8,600명 중에 우리가 한 290명이 제외되니까 한 8,300명 돼요. 그 구성을 보면 이통장의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활동사항이..., 그것을 무관심해서 안 들어가셨는가..., 우리 총무과 어차피 이장 관할하는 주관 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

○총무과장 김만호
협의회 모임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래서 모르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연락이 왔을 겁니다. 이장협의회장한테...,

○위원장 고재진
그렇겠죠?

○총무과장 김만호
그런데 동의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 이장님이들이 단합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타진을 한 번 해 보심이 어쩔까 싶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데이터를 뽑아와서 봤는데 자살이 2020년에 10대부터 30대가 1위예요.

○위원장 고재진
장성은 자살한 사람들 없어요.

○김미순 위원
그래도 삼서도 저기 했잖아요.
가정 환경상 60대 이상 넘으면 그렇지만 10대에서 30대에서는 정부차원 책임이에요. 오죽 살다가 살다가 힘이 드니까 10대부터 30대까지 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장성도 앞전에 거기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그랬어요. 삼서에서 네식구인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역으로서는 정말 불편스러운 사고예요.
그분들은 살다가 고충때문에 그랬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0대부터 30대는 이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장성도 혹여나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꼭 잘 챙기시고, 관리를 하셔서 인구늘리기를 할 이 단계에 자살, 동반 가족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없기를 또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통계를 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은 명심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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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이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그랬어요. 우리 장성에도 한부모가정이 126세대나 되네요. 250명이나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몇 쪽이라고...,

○김미순 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혹시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족이면 126세대인데 지원은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월 20만 원씩이고요. 다만, 청소년 한부모라고 해가지고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김미순 위원
18세까지 받는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몇 세부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0세부터요.

○김미순 위원
0세부터 18세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같은 경우는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동양육비를 2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35만 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부모가 몇 세?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부모가 24세 이하 한부모입니다.
그걸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내용이 달리 저소득 한부모 생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아동양육비 해가지고 18세 미만 자녀한테 저소득 같은 경우는 월 6만 원씩 지급하고 또 수급자나 국기초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한테 중고등학생 학용품으로 해가지고 연간 5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인당 8만 3천 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월 회?
연 8만 3천 원입니다. 학용품비는...,

○김미순 위원
연으로 치면 얼마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연 8만 3천 원입니다. 학용품비...,

○김미순 위원
연 8만 3천 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그러면 학용품만 지원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나머지 교육금이나 그것은 다른 파트에서 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한부모가족에 한해서는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모가 월 평균 자기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우리가...,

○김미순 위원
수입이 월 평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 해의 중위소득이 산정이 되는데 4인 가족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한 487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243만 원까지는 일단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한부모같은 경우는...,

○김미순 위원
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중위소득의 120% 그러니까 한 135만 원 정도 그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월 130?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옆집의 가정이 올 여름에 파탄이 났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집에 그것까지 싹 다 쓸어서 다 어떻게 해 버리고 그냥 떠나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지나면 저기로 신고하면 자동 이혼이 된다대요. 가출신고를 하면은..., 그래서 했는데 그 집 애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하나 있고, 현재 고3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혜택을 어떻게 못 받나요? 고1, 고3...,
그런데 아버지가 현재 59세인가? 60세인가 먹고 월 평균 돈을 꽤나 현장에 다니면서 벌더라고요. 400만 원 정도 번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요즘 일용소득 같은 경우도 전산에 거의 100%...,

○김미순 위원
뜨든 안 뜨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용소득 같은 경우도 요즘 거의 뜨더라고요. 바로는 안 뜨더라도...,

○김미순 위원
현장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일용소득도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1년 4번 정도는 소득이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다만, 바로 바로 아니고 뭐 3∼4개월 뒤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뜨기 마련인데 일단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한 번 봐주실래요?
표현을 않는데 그 아들 고3짜리가 살짝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건강검진에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그런 것 같애. 그런데 말을 않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렇게 위암까지 있으면 저희들이 의료급여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가정을 한 번 저기를 해줄게 과장님이 상담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저기 해주시고, 그런 가정을 이렇게 동네 취약된 그런 가정을 이동장들을 통해서 한 번 찾아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어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에 사례관리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해가지고 어떤 그분들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더불어서 읍·면에 복지기동대라고 있습니다.
군에 하나 있고, 11개 읍·면에 복지기동대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소외계층을 찾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생활지원사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생활지원사가 한 9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가 1천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실적이 좋고,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좋은 실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가족을 꼭 좀 찾아서 그분이 자기가 일용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차마 내색은 안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본 위원한테 찾아 와요. “의원님! 저희 혜택받을 수 없어요?” 그러는데 큰아들이 올해 고3짜리가 수능 저번에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충 봤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 알바를 뛰려고..., 아빠가 위암이면 자기가 가장이 되어야 돼서..., 그러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아까침에도 우리 복지기동대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요즘 들어서 유별나게 언론에 아동학대가 너무 많죠.
정말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부모가 없냐 하면은 또 의붓엄마나 아빠나 자식을 뚜드려서 장 파열로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저게 인간인가 싶고, 오죽했으면 그랬다니까요. 저런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 낳았는가 했다니까...,
어떻게 내 자식이고 남의 자식이고 보면 자식에 대한 애착감은 항상 엄마 마음이에요. 애기가 어디 넘어져 있어도 가서 얼른 일으켜서 ‘아가 너 어디 다쳤냐?’ 이런 게 부모인데 어쩌면 본인이 낳은 자식도 때려서 그렇게 학대를 해서 죽이고 또 의붓 그런 저기가 우리 사실 장성군에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동학대의 경우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을 기존에는 민간부분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위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시군에서 직접조사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2층에 상담실을 올해 새로 비축했고, 차량을 구비를 했습니다. 전용차량을..., 아동학대 전용차량을 구비를 했고, 10월 1일 자로 해가지고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기존 복지직에서 한 명을 해 가지고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올해 40여 건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한 것도 있고 경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옆집에서 하는 경우는 아주 미비하고, 가정 내에서 하는 경우도 아주 미비하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학교나 애들이 학교에 갔을 때 어떤 몸에 나타난 징후를 선생님들이 하고 신고하는 케이스가 비율별로 봐서 제일 높게 차지를 하는 거고요. 40여 건 중에 저희가 조사결과를 데이터분석을 해보면 거기 80%는 분리를 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고, 나머지 한 2∼3%, 18%, 그 중 10% 미만은 시설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상록원에 피해아동이 지금 2명이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학대 피해 쉼터가 따로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상록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존에 있던 애들과 아주 조화롭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2명인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든 학대 피해신고는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부모하고 분리를 시켜라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분리를 시켜서 시설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장황하신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질문이 1초인데 답변을 5분을 해버리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짧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언론에 뜨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가 제일 많아요. 대부분 보면 사망률도 많고, 그 부분에 우리 장성에 염려를 했는데 또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또 왜냐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들의 대응이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시스템이...,
옆집에서 신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꼭 체크를 하셔서 정말 꼭 한 명이라도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그런 못된 사람들한테 부모들한테 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은 계속 이런 것을 다루고 싶어요. 다문화가정 14페이지, 다문화가족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정이 다문화가족이에요. 애들 울음소리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장성에서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9억 8천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다문화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9억 8천 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추가 사업을 발굴하면서 지금 원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들이 보통 아이들이 하나 있는 집은 대부분 없거든요. 최하가 하나 그렇지 않으면 둘, 셋 이래요. 그런데 그런 쪽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둘, 세명 씩 있는 그런 가정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초기 정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어 위주로 그리고 가정생활 교육위주로 되어 있고요.
또 아동들이 커가면서는 어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 과 자체 다른 타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수급이 필요한 가구는 연계시켜서 그렇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은 뭐를 또 잘 지켜주셔야 되냐면 남편의 폭행,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합니다마는 너무 그것이 과도해요. 대부분 보면은 한 6∼70%가 폭행이 심하더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너무 심한 집은 112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없이 타국에 몇 억 만리를 와서 사는 그런 힘든 생활에 서로 언어소통도 잘 안 되지 그런 불편함에 있어서 또 남편한테 계속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그 보호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개선도 해야 할 것 같고 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있죠?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이 있어요.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이 340개소요.
그런데 작년에는 339개소였어요. 한 개는 어디가 늘어났어요? 한 개소가 더 증가가 됐어요. 파악됐어요? 어디가 늘어났다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 개소 추가된 경로당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노인활용시설도 2개소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어디 어디인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경로당의 운영지원에 있어서 가전제품이 있어요.
216개소 해가지고 개보수 가전제품, 안마의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을회관을 몇 군데 다녔어요. 코로나19로 이렇게 풀어진 다음에..., 그랬더니 일종의 식기세척기를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시설에 따라서 식기세척기를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놓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 활용도를 하지도 못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식기세척기가 필요하지 않는 곳은 다른 가전제품으로 필요한 것으로 교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읍면으로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파악해 가지고 대처를 꼭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선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노인활용시설이 26개소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영세마을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언제까지나 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1억 정도면 마을회관을 짓지 않겠는가? 15평 정도..., 그러면 26억이라는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26억을 장성군에서 일괄 이것을 소유를 하고 임대를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복지혜택을 똑같이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정책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맞춤복지에 있는 그런 과정인데 본 위원 동네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가 요월정 인근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요월정에서는 우리 소나무 원림으로 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에 요월정이라는 제가 살고 있는 부분은 사유지예요. 그것이 우리 광산김씨 문중 땅인데 그분들이 지금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이수월 씨라고 시인이신데 이분이 상당히 여자 분이지만 대장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때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크게 돈도 벌고 기부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선을 베풀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재산이 탕진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을에 와서 문화재 요월정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사는데 요월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한 100여명이 됩니다.
그쪽에 계속 산세가 좋기 때문에 와요. 왔는데 거기서 오면 이 이수월 씨는 커피를 한 잔씩 끓여주고, 차도 한잔씩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줘요. 베풀어 줘요. 이렇게 사시는 분이 기초수급자예요. 지금..., 그래요. 기초수급자.
그런데 기초수급자인데 이번에 LH 어떤 정책이 바뀜으로써 집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삭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요.
와가지고 나를 불러서 제가 한 번 갔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운한 소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장성을 위한 요월정을 빛내주고 있는데 장성을...,
어떻게 보면 폭넓게는 장성을 이렇게 원림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손톱만큼 하나 지원이 없는 곳이 있다. 아쉬움을 느껴서 과연 이렇게 LH 집이 없는 수급자가 어떻게 보면 계약의 정책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의문나게 되고, 금액으로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월 3∼4만 원 정도 그 정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서운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것 한 번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언급을 할랍니다마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지원도 해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성을 빛내주는 사람인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있어요. 내년도에 착공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지금 실시설계...,
내년 3월경에 아마 정식으로 착공이 되고 내후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가족센터 안에 들어가야될 장난감 대여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오원석 위원
2019년도에 어디다가 할라는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오원석 위원
2019년도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가 시급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장난감 대여점인데 이 앞에 과장한테도 제가 말을 했어요. 지금 한 3∼4년이 흘러 버렸는데 다른데 대처라도 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어린이들이 그 장난감을 이렇게 갖고 놀고 또 부모들은 비싸니까 못 사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애를 낳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낳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정말 하루가 시급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2023년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장난감 갖고 놀 수 있는 아동이 장성군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만 5세까지 1,5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직도 필요성은 있기는 있겠네요.
1,500명 정도 되면..., 그런데 제일 열악하고 부모들이 돈이 없고 그런 분들이 애를 낳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한 5년 정도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종호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른 건물에 사무실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핑계이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년이 남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찔리는 것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내후년에 준공된 시점에서 따로 어떤 시설을 얻어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다면 대처방안으로 해가지고 다른 위치에 어떤 사업을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에 일정량의 장난감을 구비해서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열악한 그런 가정이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장성노인회관 건립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오원석 위원
지금 착공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부시설 이것에 관해서 어디 벤치마킹이나 건물 같은데 노인회관 같은데 다녀 오신 적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 앞에 과장님이랑 실무팀에서 광주, 목포, 다른 외지역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2회에 걸쳐서 4개소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해가지고 설계시부터 같이 협업해가지고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부분은 노인 어르신들이 써야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노인회장이나 사무국장, 노인회 분들하고 회의를 자주 해서 정말 필요하게 분명히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저도 가야 될 장소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벤치마킹도 노인회하고 같이 다녀 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같이 다녀 오셔가지고 내부시설을 정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간단하게 이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이 공공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왜 안 됐을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공공건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된 것인데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인데 국비 70%, 군비 30%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12월 9일이면 저희들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차상현 위원
선정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2개소 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용역 끝나고 나면은 바로 내년 초에 해가지고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 발달장애인이 한 384명 정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적하고 자폐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과후활동 서비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를 하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대상 사업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은 데 공모를 해도 응모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지원되는 그 돈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어떤 장애인복지관이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해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재 그쪽에서 하게 된다면 모 법인에서 또 추가로 일정에 사업비도 추가되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식당 같은 경우도 저녁까지 다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무실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실은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워야지 이 예산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했고, 다른 기관은 별로 없어서 해놓고 공고를 한 상태에서도 계속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결렬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전부 도하고 매칭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매칭입니다.

○차상현 위원
미리서 준비를 하고 공모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와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그냥 예산만 갖다 놓고 주위 환경이 어렵다고 안 해 버리고 예산을 사장 시켜버린다는 것은..., 이 과장님! 어때? 바람직한 것인가?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은 없도록 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노인 일거리사업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 노인 일거리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이 차이가 날건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된 사업비로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다 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명 분을 노인 일자리가 아니고 노인 일거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로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명 분을 세워가지고 청소나 기타 등등 하시는 80분, 할머니 장터 20분 해가지고 2억 6천을 군비 100%로 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지난 5월에 할머니 장터 20명 분을 국비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집행을 일단 멈추고 국비로 전환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며, 또 더불어서 당초에는 처음에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하반기쯤 가다 보니까 기존에 국비로 받은 그 돈으로도 충분히 원하시는 분들을 모두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서 군비로 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할머니 장터에 지금 몇 명이나 와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거기 아홉 분이 하고...,

○차상현 위원
판매하신 분들이 아홉 분?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여기 아홉 분이고, 저기 한 18분, 19분 정도 됩니다. 여기는 아홉 분이고, 작물 하시는 분이 상오리팀에 한 10여 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갈수록 활성화가 안 되대. 갈수록..., 그런데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상현 위원
한 번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좀 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곳 그냥 돌려만 놨지 지나 다니면서 보기도 조금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활성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우리가 찾아 가는가? 찾아오는가? 어차피 행정감사는 해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행정감사 받는 우리 주민복지과 소속 직원분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들 아니면 처리결과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4건...,

○이태신 위원
4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금방 컨닝해 버렸구만..., 밖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금방 컨닝해 버렸어.
4건이 있는데 추진 중이고, 처리결과 완료가 1건이죠? 아, 4건 다 추진 중이구나..., 1건은 완료된 줄 알았어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진 중이다. 완료됐다. 의회에서 나온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였다. 또 개선사항이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총 4건인데 첫 번째는 추모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철저해 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인의 예전 활동모습이 담긴 영상...,

○이태신 위원
5월 달까지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부는 저희들이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일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꼼꼼히 챙기세요. 저는 거기 2번 다녀왔습니다. 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다문화센터 근무여건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여건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거기 추가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쉬는 날에 한 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완결이 지금도 안 됐구만요. 또 한 건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복지예산 관리 철저해가지고 집행예산에 대한 집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아마 집행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도 몇 건 되지 않는데 여러 건수를 지적, 개선, 권고했어요. 개선해라, 권고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간단하게 4건만 지적이 됐는데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실을 수 있는 것만 했는데 특히나 행정감사장에서 했던 이 건수가 아니라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가를 파악해서 주민복지과 사업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지금 일이 제일 많을 거예요.
현장을 나가는 공무직 부분이라든가 또 거기에 소속하는 엄청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장을 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예산집행,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서 집행을 좀 더 지난번 작년에 제가 꼼꼼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복지예산이 누가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이 골고루 어떤 그때 인원에게 혜택받을 인원에게 얼마만큼 지급이 원활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더 챙기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분발하셔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느 것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동복지센터를 한지가 한 12년인가 13년차 되고 있습니다. 2년간 내 자본으로 투자해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인가를 받은 부분에서 어차피 아동복지는 방과 후 돌봄사업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왜 이런 것은 복지센터 방과후 학교 교육문제, 청소년문제를 왜 이렇게 세 부서에서 나눠서 할 것인가?
원포인트화 시켜서 그 원포인트화 시스템화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이 많습니다.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뭐시기도 했고, 가까운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후배인데..., 이런 시스템이 자기들이 할 어떤 손을 못 대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복지과에서 아동센터 관할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 교육청에서 방과후 돌봄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얼른 원포인트 시스템화되어서 한 군데서 교육문제,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그러한 부분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지금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소외받는 어떤 정책들이 가장 앞서고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보수라는 그 상대 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 소외계층 삶을 돌보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19인 이하, 29인 이하, 39인 이하 이런 부분에서 두명이 생활복지사하고 센터장하고 거의 두명이 됐어요. 30인 이상은 세 명이 생활복지사를 한 명을 더 둘 수가 있는데 이 두 명이 직업적으로 영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소외 받고 이탈..., 뭐라고 합니까? 자리 이동보고 뭐라고 합니까?
일을 잃어버리고..., 실직.
실직 이직률이 가장 많은 것이 이 센터 종사자들이에요. 이 센터종사자들이 기본 운영비에서 나옵니다. 19인 이하가 4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센터장들 기본 최저임금을 책정을 합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나오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9인 이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자기가 임대비를 내야 됩니다.
40만 원 정도..., 임대비 얼마 보증금에..., 자, 그러면 센터장 급여 190만 원 했어요. 거기에서 처우개선비, 다른 시·군에 다 봤어요. 20만 원까지 있는데 있대요. 우리 장성군은 9만 원, 7만 원이었는데 2만 원 올렸더만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안 봤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가 특별수당 해가지고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여기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생활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처우개선에서부터 22개 시·군에 제가 데이터를 싹 뽑아 왔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관되는 업무라 제척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이 급여 우리가 장성 지원하는 보조금이 다른 시군의 기타수당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주는 곳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처우개선비를 9만 원 주는 곳이 2군데 있고, 20만 원까지, 15만 원, 17만 원까지 주는 데가 다 있어요. 그리고 급식종사자들은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20만 원씩 줍니다. 그것은 노인 일자리에서 오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종사자 역량강화비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는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장성군은 없어요.
이것은 전체 연합회행사 같은 것은 500만 원씩 지원 한 번씩 되고,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단체적으로 500만 원씩 지원되어 가지고 행사사업을 합니다. 19인 이하들, 30인 이하가 됐든 9인 이하가 됐든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성군에 의지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회복지사들 다 근무하는 데는 기관 근무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호봉 수가 있어서 대충 250∼3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본체계가 됐어요. 급여체계가..., 여기는 정말 똑같은 센터에서 똑같은 방과후 학생들 또 거기다가 차상위계층 이하의 학생들만 돌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다문화도 제가 이야기할 사항들이 많지만 일단은 아동복지센터의 획기적인 정책제안들을 다시 제고해서 받아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번 해 보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봉관계 그런 또 기본 인건비 같은 경우가 다른 시설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2개 시군 이렇게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저런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여건에 대해서 반영된 것은 미비해서...,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소외계층들 복지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보조금 지원할 때는 해 줘야 되고, 안 할려면 형식적으로.., 여기 종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아동센터 종사자들 24명 이상이 넘어요. 여기에 소속해 있는 아동들이 240명 이상이 넘어요. 이런 어떤 방과후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 센터에 그냥 불 보듯이..., 우리가 안 한다면 몰라요. 교육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방과후학교, 마을학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 시스템이 원포인트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다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원포인트로 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것을 떠 맡은지 모르겠어요. 교육문제를...,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서 따로 해서 얼마든지 해서 줄 수 있다라면 좋은데 이것은 교육경비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담당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관되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복지 문제입니다.
좀 명심하시고 방안이 정책제안이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말 권장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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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과장님!
실적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 진원성이 지금 도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문화재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단된 상태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복원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 신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아직은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절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용역? 그 가능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용역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진원성이 복원이 된다라면 상당한 문화재가 발굴이 될 것이다. 관광지가 될 것이다. 또 그쪽에는 고산 이렇게 역사탐방지리지도 만들고 또 그 고산마을에 문화재 계속 복원을 하잖아요. 어떤 역사의 테마를 만들어줘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동부권이라고 해야 돼요? 남부권이라고 해야 돼요?
남부권의 진원의 어떤 발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미래성장개발과에서도 역사문화테마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진원성 복원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본 위원이 군정질의했던 송광초등학교 분교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사실은 남면 면민들 의견을 수렴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남면 면민들도 혼란스러운 것이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당초에 체육공원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고 싶다는 의견하고 절충이 되어 있는데요.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거기 부지면직이 지금 1만 6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법에 따라서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관련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래서 학교...,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더 빠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만약에 남면 면민들의 의견이 종합이 된다면 군 방침,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는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주민의 공청회를 좀 붙이십시오. 물론 사회단체의 대표님들을 모여서 얘기를 듣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주민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문화재 보면은 도 지정문화재도 있고, 국가문화재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할까 해요. 우리 현재 향토 비지정 문화유산이 있어요. 지금 현재 61개소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황룡이 8개입니다. 8개소.
8개소 중에 그 내역을 좀 보자면 옥정리에 옥산사가 있고, 신호리에 수산사, 장산리에 동광사, 맥호리에 벽화정, 원 당제, 열무 행주기씨, 태인박씨 정려비각, 열녀 서정유씨 정려비각 이렇게 해서 8개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황룡에 원황룡에 위치한 요월정이 있어요. 요월정. 이것은 사유의 어떤 재산의 문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바로 옆에가 소나무원림으로 해서 도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요월정이 빠져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비지정도 빠져있고, 또 문화재도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말이면 한 100여 명 이상이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방문객들은 지금 현재 광산김씨 문중하고 계약해서 살고 계시는 분이 이수월 씨 어르신이에요. 여자분입니다.
나이가 85세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대장부예요. 산에서 혼자 그것을 가꾸고 또 계속 장성을 찾아오는 요월정을 찾아오는 그곳이 김황식 총리가 태어난 곳, 또 그 유림이 요월정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이름 있는 곳인데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비지정문화재라도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요월정 관계는요. 요월정 원림이 도 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월정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정비사업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월정이랑 요월정 원림까지 같이 문화재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광산김씨 제각 관련해서는 그것은 사유 개인 문중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수월 선생님 작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최대한 수용을 하고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었고요. 그래서 요월정하고 원림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런데 제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요월정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정자.

○김회식 위원
그 밑에 있는 정자?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정자인데 실질적으로 정자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없습니다. 소나무 원림 옆에 개인 사유하는 요월이 있잖아요. 제각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쪽에 굉장히 백일홍하고 소나무하고 경관이 이루어져서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찾아와요. 그러면 이 분은 이수월 어르신은 계속 찾아오는 사람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차를 끓여준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제공도 해주고, 누구 한 분이 재정을 지원해 준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이번 기회에는 어떤 지침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지침의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해서 그분을 지원을 해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 방안을 찾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번 별도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파크골프장 완공해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다가 조명시설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직장인들을 위해서 낮에는 운동을 하는데 밤에는 그걸 못해서 조금 많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설은 좋게 해 놓고 그 영산강유역청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마 지금 황룡강변에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정식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법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고정시설물이다 보니까 하천 수해 범람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는 먼저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 시설은 좋게 해 놨는데 직장인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은 좋게 해놨는데 그 활용방안이 조금 뒤떨어져요.
조명시설 때문에..., 그래서 조명시설도 한 번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저도 예산상황이라든가...,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9홀을 더 조성하는 것보다도 거기 조명탑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기존에 있는 지금 황룡강변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은 서치라이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조명은 없고, 다른 일부 체육시설들은 조명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한 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차라리 회원들하고 9홀 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명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양반들은 낮에는 많이 논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기도 하겠지마는 어떤 일정부분에는 차라리 9홀을 더 설치하느니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파크골프장 외에 일반 골프장에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요? 제가 그걸 모르는데...,

○오원석 위원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야간에도 골프를 치고 그러신가요?

○오원석 위원
스키장도 되어 있고, 조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할 수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민체전 취소했잖아요.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올해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계획은 없고..., 아, 도민체전이요? 유치관계요?

○오원석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유치관계는 그때 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23년도에 신청을 하면 ‘25년..., ‘23년에 신청을 해서 ‘25년에 도민체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3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5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운동장을 좋게 해 놨는데 만들어 놨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혹시 또 취소해 놓고 무방비상태로 놔두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적극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8페이지 보면요.
임권택 시네마테크 콘텐츠 세미나 워크숍공간 조성 이것이 정확한 뭐예요? 리모렐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장성호 관광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미래성장개발과라든가 도시재생과, 산림과 등등 해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2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용역팀하고..., 그래서 의견이 나온 사항인데요. 정식 용역보고회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집계가 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이...,

○김미순 위원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전부 총 장성호를 비롯해서 홍길동테마파크 이런데 전체적인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죠. 전체...,

○김미순 위원
그것 다음에 한 번 보고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용역보고회 때도 위원님 모시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9페이지 힐링관광 마케팅이요.
이게 지금 서울역에 지금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광주에 치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터미널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어디에요? 서울역에...,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서울역에 일심빌딩이 있고요. LED 전광판입니다. 그다음에 구로구에 디지털단지역, 그다음에 신촌 오거리, 양재역 다보빌딩 그렇게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서울역 위치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4군데입니다.

○김미순 위원
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판이...,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우리 장성군 홍보영상물이랑 우리가 그때그때 예를 들면 황룡강 꽃강이라든가, 축령산이라든가 장성호 수변길이라든가 그 영상을 송출해 줍니다.

○김미순 위원
이것도 굉장하네요. 한 7억 가까이 되는데 운영비가 좀 많이 예산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이고 또 광주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총 4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장성을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은 저도 장성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찬사도 보내고, 그전에는 홍보물이 전혀 없었을 때는 서울역에 가보면 완도니 어디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장성에도 소개 홍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최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북하면에 남창 들어가는 데 폐교 있죠? 폐교.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차상현 위원
거기는 위탁시설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위탁시설입니다.
북상휴양관.

○차상현 위원
그런데 위탁시설 4개소에서는 거기는 왜 빠져 있네. 자료에..., 위탁시설 운영실적...,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것은 홍길동 테마파크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드린 것이라요.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 위탁시설이 몇 개입니까?
이 4개소하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여기하고요. 그다음에 피톤치드 체험랜드...,

○차상현 위원
어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피톤치드 체험랜드 O2스토리 있잖아요. 황룡분교 거기하고 북상휴양관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차상현 위원
북상휴양관하고 O2스토리, 여기도 매출액의 20% 수익으로 우리 군에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거기 북상휴양관도 매출액의 20%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O2스토리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 피톤치드는 매출액으로 안 하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나갔거든요.

○차상현 위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서...,
네, 사용료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O2스토리는...,

○차상현 위원
거기는 얼마나 돼요? 1년에...,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금액이요?

○차상현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금액이 6천만 원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80%를 감액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게 되겠어.
그런데 이런 위탁시설을 군에서 수입액의 20%를 세로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장이라든가 매출액의 20%를 받는 부분은 통장이라든가 예약시스템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히 정산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통장이라든가 예약시스템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그것을 집계를 내서 확인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자신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100% 맞다고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게 북상휴양관이라든가 그런 야영장시스템은 대부분 예약입니다.
당일날 와서 있으면 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약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집니다. 그런데 자료에 있는 매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금으로도 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치실매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계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드매출이라든가 본인들이 신고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식당이나 야영장,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카드결제고, 그러다 보니까 95% 이상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예약을 하면 법인통장에 송금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송금되는 통장이 법인통장 하나만 사용을 할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 두 개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예약시스템상에 몇 명이 예약됐다라고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통장하고 확인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뭐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성 향교 보수사업이 예산이 책정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올해 예산이요?

○차상현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올해 사업이 마무리단계입니다.

○차상현 위원
마무리가 됐어?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향교..., 잠깐만요.

○차상현 위원
예산이 전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 지금 11월 말까지 공사가 끝난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지출상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달 안에지출이 됩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 쪽은 어쩝니까?
극락보전 주변 정비사업이나 대웅전 주변 화장실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백양사 사업도요.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백양사를 한 번 갔는데 주변에 화장실사업을 안 하고 있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거기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화장실 신축도 올해 말까지 해서 지금 백양사 사업 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이월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양사사업은 사업비도 크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차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도비사업인 천진암 한식문화교육관하고 경내 진입도로 개설, 화장실 신축 건은 올 말 안에 공사 준공해서 집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백양사의 그 화장실 사업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애. 터도 안 잡히고..., 담당이 누구시나?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김지훈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 확인 좀 해보시고,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홍길동 캐릭터 사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라이센스 같은 것이 홍길동 웰빙막걸리, 홍길동주막 같은데 그런데 라이센스를 사용할 때 우리가 상표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부분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길동클럽이나 뭐...,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정확하니 자료 좀 하나 빼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나 받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용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사용을 하면 받아야지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혀 수익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저희가 그래서 상표권을 10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갱신한 품목이 총 64종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든가 지금 취소된 축제나 농산물 같은 경우 그것은 상표권 등록을 안 하고 감을 시켰거든요. 총 23종을 재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상표권을 다 없애기는 좀 부담이 있어서요. 보존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명맥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명맥만 유지하면 뭐해.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차상현 위원
그런 활용을 하도록 홍보를 한다랄지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명맥만 유지한다고 꼭 최상위의 방법의 아닌 것 같애. 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직장조정팀이 있잖아요.
최 과장님하고 나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직장조정팀에 대한 지역의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잖아요.
또 예산이 금년에는 5억 이상이 책정되어 가지고 선수들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직장조정부를...,

○차상현 위원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죠.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정이라는 그 종목 자체가 야구나 축구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선수층도 얕고, 그래서 선수계약이라든가 감독 채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더 운영이 잘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꼭 좀..., 최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개선을 좀 시켜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여론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최규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먼저 우리 작년에 행정감사했을 때 지적사항도 있고, 개선방향,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시고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그 세 가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3건인데요.

○이태신 위원
원래는 3건이 아니에요.
추려서 한 것이라 기록된 것이에요. 체크 된 것만 기지 그 외에 쭉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태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정식 권고된 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이 3건이고요. 거기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준공이 돼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아까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 부분하고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 부분인데요. 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코로나19라는 발목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장성호관광지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 김미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F팀 자체회의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논의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고, 또 어떤 기반만 조금해서 활성화가 될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사실은 작년 8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야영장을 코로나19 관련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마는 기반시설에 있어서 율도국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랄지 또 우리가 이번에 문체부 공모에 한 번 신청을 했어요. 생태관광 및 산업관광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 건도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으로 해서 1차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현장실사를 오게 됩니다마는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만큼 우리 장성군에 관광지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지답지 않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한계성이 다 있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죠.

○이태신 위원
개발을 관광명소화를 시킬 수 있고 하는데 예산이 따라 주지를 않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기존에 관광자원이 장성에 그만큼 자원이 부재가 아니라 자원이 너무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자원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관선일 때, 민선일 때에 비해서 진전되고 진일보는 됐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일찌감치..., 지금 30년입니다. 지방자치가 실행된 지가..., 주위에 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 거기에 대한 대책 관광대책을 한 발 늦었다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지방자치 실시되는데요. 그러면서 늦은 부분들을 이번 민선 몇 대 들어와서는 보강도 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도자가 정말 어떤 정책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가 확 바뀌고 진일보하는 어떤 부분이 많이 있지요. 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함께 의회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발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가 현장감사를 갔어요. 임권택 시네마공원 밑에 거기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거기에 5천만 원 용역비를 해서 지금 북부권 장성호 관광지 뭐시기지요? 실행계획이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장성호 관광지...,

○이태신 위원
거기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권유를 했어요. 지금 거기가 비워있고 하지 말고 여기 펜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 그 좋은 숙소에 숙박업소가 되어 있는데 계속 1년, 2년 비워 놨더라고요. 1년, 2년이 아니지요.
임권택 자체도 마찬가지고 시네마..., 그러는데 그것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알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19 격리시설로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금년도에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작년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태신 위원
격리시설이 여기 우리가 여관을 연 7∼8천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했어요. 지금 거기 하고 있지 않잖아요. 격리시설을..., 그러면 지금 격리시설을 어디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몰라요?
시설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어떤..., 격리시설관리요?

○이태신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자가격리는 보건소에서 지정하는데...,

○이태신 위원
보건소에서는 하는데 격리시설은 거기 펜션 숙박시설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저희가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거기는 예약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약으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예약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 격리시설 지정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격리시설로 지정이 된다면 일반 예약자 시스템이 발동이 안 되어야지 맞거든요.

○이태신 위원
이것 보세요. 1년, 2년, 3년 지금 올해 하나도 예약자도 받지도 않고 관리시설만 하고 있구만요. 거기에 임권택 시네마 거기 관리가 누가 하시는 분, 청원경찰이 하던가 거기 관리시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예약도 하나도 않고운영을 않구만..., 그 좋은 시설을 운영 않고 수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가서 당장 거기 청소하고 뭐해서 운영할란다고 했는데 지금숙박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인 것을 몰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런데요.

○이태신 위원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이것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도 계속 말씀이 있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가신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를 일단 분리하는 방안도 이 앞전에 말씀이 나왔었고요. 4군데 동을...,
그래서 이번 용역 안에 임권택 시네마테크하고 캠프동 관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많이 넣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저비용 고효율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단체, 기업이라든가 단체가 와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 시설이거든요. 사실은...,
지난 번에 4개 방을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봤더니 한 1억 5천 정도 들어요. 1억 5천을 투입을 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단체, 기업이라든가, 기관단체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11월 달에 했는데 1년에 걸쳐서 무용지물로 놔두고 그 관리를 이제..., 용역이 언제 들어갔어요.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 용역이 언제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12월 말까지인데 중간보고를 한 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니요. 안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F팀 회의 우리 내부적으로...,

○이태신 위원
회의는 하는데 그것은 지난 번에 했었고, 관광용역이 11월 달에...,
지금 11월 말일이잖아요. 안 나왔어요? 이미 납품을 하려면, 용역납품하면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먼저 얘기해가지고 나와서 책자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사실은 그 부분이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안을 빼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논의를 하고 했었어요. T/F팀 회의과정에서 이런 단편적인 시설 개보수 보다는 좀 실질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냐 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음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최 과장님!
그런 것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죠. 의회에 보고가 돼서 중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활성화방안이 거기 T/F팀 다 세 개, 네 개가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11월까지도 다 안 나와 있는 용역이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맞습니다. 그래서 왜 용역보고회를 못 한 이유가 그 내용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하게 되면 하나 마나한 용역보고회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가 거쳐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시고 한 번 용역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원시원한 것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를 지금 항변하기가 좋아요. 제가 부르짖고 했던 부분에 역사테마파크 용역까지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의중하고 용역이 빗나가게 나왔어요. 그때 청렴센터에서 했었죠?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3천만 원이나 들여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홍길동테마파크가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덧붙여서 국궁장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도 나갔어요. 거기 활용화방안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은 역사의 어떤 부분에서 좀 전환해서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자.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담양하고 우리 출렁다리를 해가지고 7천만명도 오고, 1만명도 오고 좋습니다. 담양은 평상시에 몇 천명이 와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해주더만...,
엊그제 연계된 벨트화, 장성에서 자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을 1박 2일이 됐든 축령산 또 내가 좀 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부권 관광활성화 이런 부분까지 해서 1박 2일, 2박 3일 코스를 만들어야만이 장성이 살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사실은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태신 위원
지방자치제마다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미치면 장성 관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수백억 황룡강 해서 몇 명씩 하루에 시즌에 와서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 꽃구경하고 담양 가서 밥 먹다, 광주 가서 밥 먹는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1박 2일 숙박을 시키는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는 숙박하는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역부분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숙박업소 이야기라든가, 그것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숙박업소가 없었어요. 할 데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더구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해라..., 그런데 거기다가 느닷없이 말 들었는데 격리수용시설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제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타 부분들이 지금 현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재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투입됐다라는 것, 또 우리가 홍길동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일괄적으로 1천 억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500억, 600억 밖에 아닙니다.’ 이런 어떤 부분 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활성화 시킬...,
장성이 그 많은 자원이 있어요. 교통의 요지예요. 전남의 관문이고, 출렁다리를 해 놓으니까 출렁다리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놓고 여기에 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더불어서 균특사업, 문화관광지를 조성하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과에..., 균특사업을 해서 도지사가 분명하게 이야기 했어요. 타당성 있는 균특사업에서 가져 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 장성..., 그 답변 들었어요.
그런 공모사업 균특사업을 신청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하루빨리 용역을 거쳐서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해내잖아요.
용역을 그런 데다가 써가지고 제발 발전 좀 시킵시다.
자, 그리고 서부권 발전전략 제가 군정질문을 했다시피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발전되어야 할 데가 거기예요. 서부권이에요. 상무관광 면회객이나 왔다갔다하는 군인들 연간 몇 십만인지 알아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되고 군사 전원배후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왔다가는..., 관광객 다 뺏기고 이미지 실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했을 때 관광지화, 함동호 또 상무평화공원 조성을 할 때 이왕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균특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관광차원에서...,
미래성장과다, 너희가 하니까 뭐시기 과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그것 하나라도 하세요. 서부권 관광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관광과에서 만드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 부분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미래성장개발과 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는 사업부서고, 실행하는 사업부서고 여기서는 관광비전을 제시해주는 그...,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방금 말씀하신 서부권 관광개발사업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미래성장개발과하고 노력해 가지고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따로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체 1박 2일 저희도 예전에 조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당이로 왔다 간 빅데이터 분석이 장성은 당일 관광객이 좀 많다라는 분석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태신 위원
지리적 위치가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1박 2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서부권 미래성장과 하고 하든, 관광에 대한 테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관광 아닙니까?
관광객 유치, 관광을 어떻게 했으면 숙박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개발은 관광과에서 하드웨어를 해주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저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미래성장과에서 하니까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서 내년도에 장성관광 개발용역 5개년 용역, 10개년 용역으로 해서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사창에서 광주 하남간 4차선 확포장이 되면 또 동화에서 서삼 물류센터까지 확포장이 되고 그렇더라면 사통발달 되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해서 관광벨트화 시켜서 관광화를 육성을 활발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대비를 하자 그것이 주요 요지니까 관광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서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과장님의 시원시원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위원장 고재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재진
과장님! 사업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좀 외람된 질문같은데 지금 밖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려시멘트가 내년 6월에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못 들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몰라요? 전혀 못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밖에서 들리고 있어요.
누구 아시는 분 없지요? 혹시라도 들으신 분...,
재활용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 잘 수거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한 20명이 선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1천 톤 정도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잘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가정에서 잘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골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장성읍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 재활용품을 금요일 날 내놓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보면 재활용품이라고 내놓고 그 안에 일반쓰레기를 같이 내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것이 좀 힘들다.
우리 빌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많이 안 되더라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홍보를...,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잘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오원석 위원
마을별로 하든가, 동별로 하든가 표창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잘하는 단체에 표창 같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그런 구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마을별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다니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이라든가 쓰레기 관련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구상은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오원석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어떻게 마을별로 포상을 준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사업을 준다랄지 그런 것을 걸어서 좀 부각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고려시멘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쪽에 한 번 알아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저희가 알아 볼랍니다.

○오원석 위원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한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날이 갈수록 피해가 많이 돼요.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겨울철에 많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농작물 피해가 겨울철에는 농작물 피해가 그렇게 없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니, 가을철에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작년 올 예산은 한 2억 9천, 3억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배정을 할 것입니까? 이 정도 배정할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올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오원석 위원
날이 갈수록 농가들은 그 피해 때문에 엄청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인원을 좀 더 늘리던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그대로 반영한다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이 앞전에도 김미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피제를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기피제를 한 1천만 원 추가로 더 세워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오원석 위원
날이 갈수록 농민들은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멧돼지 피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포획을 실질적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1,100두 정도 포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시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피해신고도 저희한테는 줄어들기도 하고, 또 신고가 없다는..., 또 저희한테 피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올해 1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6건 정도 보상을 해줬습니다마는 작년에 비교해서 신고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나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유해동물 잡는 그런 사람들도 좀 늘려서 농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시내에 일요일이 되면은 식당에 밥 먹을 곳이 많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는데 식당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 번 열어달라,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해 볼 그런 생각은 혹시 않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도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식협회 지회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의를 했더니 요식업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볼란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저희하고 요식협회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오원석 위원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다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몇 군데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줘라 그런 부분을 한 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 아셨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요. 이 슬레이트 지원이 사업이 이렇게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미순 위원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이 몇 년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할 겁니다.

○김미순 위원
동네에 슬레이트가 너무 많아.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봤더니요. 한 5,500동 정도...,
원래 저희가 2011년도에 시작할 때 1만 700동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10몇 년 동안 철거하고 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한 5,500동 정도만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김미순 위원
북이면 궁동마을 정자 거기 슬레이트 처리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때 위원님이 2∼3년 전에 말씀하셔서 곧바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거기는 동네에 높이가 있어서 바람이 불고 하면 동네 쪽으로 많이 저기한다고 민원이 많아서..., 잘 알았습니다.
6페이지에 특화음식 메뉴개발 우리 장성에 관광지가 활성화 되려면 첫째 이 음식문화가 계속 제가 외치는 말인데 음식문화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떡 메뉴개발을 또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미순 위원
떡 메뉴개발...,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미순 위원
떡 메뉴개발을 ‘19년도엔가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코로나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떡 개발하고, 특화메뉴 개발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떡 메뉴개발이 우선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음식문화 좀..., 장성 가면 딱 맛집이 있어서 몇 군데 이렇게 치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관광지를 가면 그 지역에 맛집 먼저 찾는대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문화에 신경 좀 씁시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기 지금 미락단지는 잘되고 있어요. 거기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읍쪽으로 보면 너무 음식문화가 없어서 노란꽃잔치를 백날 황룡강에서 해야 우리 읍에는 조용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디에서 신경을 써야 쓰겠습니까?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음식문화개발 좀 하시게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재활용품 지금 아이스팩 수거 잘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11개소 설치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립장에 한 1천킬로 정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우리 여성회관에서 새마을지회 회원님들이 자원봉사를 받아서 세척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황룡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진도에서 어떤 한 80대 가량 되신 분이 아이스팩을 당신 새끼들이 보내고 그런 것인가봐. 잘라 가지고 밭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론에는 안 나왔다고 하던데 그렇게 버려 버리시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게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15페이지 어린이 급식 하여튼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지역표시, 국내산 표시된 것 꼭 잘 확인하시고, 이따금 언론에 보면 어린이집에 식중독 사고가 잘 나더만..., 위생관리 철저히 좀 하시고, 또 우리 편식하는 어린이들 그 관리를 하시는데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려서 자식을 키워봤고 손지들을 보는데 편식하는 어린이들은 집에서 죽어도 안 먹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한 번씩 먹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편식을 해가지고 선생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갑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레시피를 잘 짜서 편식하는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런 부분 관리감독도 잘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가장 어려운 부서예요. 환경위생과 정말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모 신문에 대양판지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요? 대양판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11월 11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곧바로 그날 점검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 배출사업장의 대기, 수질, 폐기물 3가지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적발해 오기는 4건을 적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4건에 해가지고 46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폐수부분은 영산청에 11월 18일 날인가 점검을 해가지고 폐수 무단 방류 건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보고 조치를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폐수방류부분은 영산강환경청에서 그 부분을 한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원래 그 업소가 폐수를 재이용하는 그런 업소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수를 재이용 일부는 하고, 일부는 파지에다가 물을 뿌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무단방류로 영산강유역청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사항으로 조치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쪽에가 공장 인원이 아마 금속노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굉장히 노조 부분이 강성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마을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노조에 있는 회사로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어르신들이 다중시설 목욕탕이랄지 어디 미용실이랄지 이런 데를 이용할 때에는 코로나19 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증명서는 보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증명은 핸드폰으로 발급도 가능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발급해주고 그러는데 대부분 저희 지역이 노령화가 되니까 아까 이발소라든가 미장원이라든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발급받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확인은 저희가 확실하게 어떻게 출입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지도에 있어서 업주가 이렇게 관리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이렇게 접종을 받았소, 안 받았소, 증명서를 갖고 오시오, 뭣 하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2차 접종 맞았다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증명해서 보이면 쉽게 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어르신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어떻게 조인이 되었는가 몰라도 보건소에서는 증명을 2차 맞으면 이게 배지를 착용 해주잖아요. 뭐 있더만요. 2차 접종 완료자 해서 이것을 어떤 전체적으로 다 마을별로 해서 어르신이 있으면 접종자들은 다 지급을 하고 그걸 차고 가시면 ‘아, 이분은 2차 접종자니까’ 서로 사업주도 관리가 편하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부는 했어요. 어르신들하고 이장님들은 지급을 했는데 전체적인 군민한테는 지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강요를 하셔서 지원부분을 한 번 보건소하고 그 관계를 조인을 해보십시오.
보건소 오면 제가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주로 단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한 번 접수를 해주라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보건소하고 상의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 관계가 이 앞 전에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회식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만기, 도래되는 것이 2024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당장에 한 3년 남았네요. 그렇죠? 2022, 2023, 2024..., 그러면 3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소각량의 용량이랄지, 또 매립장의 용량이랄지 또 장소 부지는 어디로 할 것인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가 모범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1시간이 다 넘었는데 15분에 끝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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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우리 최영문 과장 직무대리님, 곧 과장 다실 거니까 과장이라고 불러 드리겠습니다.
최영문 과장님!
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시고, 그냥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9폐이지에 민원 눈높이 인허가 문제 있어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김미순 위원
장성군으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살짝 소리가 있어요. 인허가문제가 너무 어렵다. 우리 최 팀장님이 계실 때..., 최 과장님이라고 하라고 하네.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지...,
계실 때 혹시 그런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않게 될 수 있으면 유치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장성으로 들어오면 뭔가 장성에 이문을 남기겠잖아요. 그런데 인허가 문제로 힘들어 가지고 나간다는 그 소리가 들려서 그런 부분에 전 우리 팀들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어려움이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황룡면 신호리에 있는 에이원 특장이 있지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 관계가 마을하고 사업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소송이랄지 이런 부분이랄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접수가 됐는가요? 혹시...,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로 민원제기가 2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김회식 위원
아, 행정심판 접수된 상태인가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김회식 위원
좀 알고 싶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소통이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당초에는 이게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공장을 지으려다가 못 지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사시는 분은 그걸 몰라요. 새로 와서 귀촌해 와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앞에가 조망권이 확 트인 것만 생각하지 그 앞전에 어떤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장이 더군다나 특장이라는 제조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니 혹시 건강, 소음, 악취 이런 것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꼭 행정심판까지 가야 되는가 그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모든 것이 행정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김회식 위원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중계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겠지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 사업주가 마을하고 이렇게 들리기로는 마을의 사업도 협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을회관 자리도 이렇게 제공하는 식으로 마을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잘해서 좋게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해서 용역 지난 번에 세웠잖아요. 용역 다 끝났어요? 최 팀장님?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지금 지난 3회 추경 때 세운 3천만 원에 대해서 앞으로 12월 중순까지는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디자인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가?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지금까지 신청 들언 온 것은 다 끝났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 그래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한 번 보여주세요. 용역결과 나왔으면...,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장성군 모든 도시재생과랄지, 미래성장과랄지, 그다음에 소통정보실 거기하고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동산특별조치법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렵게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쉬웠는데 지금은 법무사한테 책임을 많이 줘서 그런다고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담당하신 분하고 법무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됨으로써 비용도 많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법무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책임 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사에서도 이렇게 저도 이번에 했지만 더 특별히 현지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많이 거친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돈 많이 받는 거야 뭐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유기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협조를 많이 해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민원인들이 엄청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일단은 법무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법무사 그쪽으로는 조금 이야기를 해서 편리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과장 대리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과장을 해도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최 계장님..., 팀장님이시지요?
최영문 팀장님. 개별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기획실하고 총무과에 정책제안을 하나 했어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들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할게요.
민원서비스를 책임제 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서 조직 분장하고 또 민원 배치, 어떤 총무과에도 업무분장은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과가 책임 있는 최영문 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알죠?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으면, 저는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공무직이죠. 이런 부분에서 책임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할 당을 해서 하루에 민원이 20건이 된다, 30건이 된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책임제로 봉사서비스 체제로 갖춰가지고 완벽하게...,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친절하게 그 뭐시기를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행은 아니지만 책임,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아, 장성에 가면 정말 친절하게 이런 부분을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다 업무 협조 되죠?
산림과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분장이 되면 늦어지고 있고 또 불상사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 과에서 팀을 구성을 해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안을 해보세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예,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구하고 있어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그리고 지난번에 또 우리 건축계에 인원보강이 되고 지적계에 인원이 보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살펴보면 옛날보다 원활하니 일이 진행이 되고, 이건 사담이지만 어제 우리 건축계에 고맙다고 빵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들어오고,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이태신 위원
당연히 좋아져야지요. 거기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최일선에서 소총수인데..., 소총수가 뭔지 알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이태신 위원
최일선에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육탄전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민원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제도도 좋지만 거기를 상대하는..., 제가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묵인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대민적인 대하는 사람들 책임서비스, 이를테면 심리치료를 한다든가, 무슨 상담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도 충분하게 좀 보장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막상 겪어 보니까 그러시죠?
거기 험악한 사람들, 막 쌍욕하는 사람들, 책상 발로 차버린 사람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그 부분이 있다면 엄청 좋을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특히 또 전문적이지 않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업무 연계되는 부서에 가서 이런 민원, 이런 민원이 와가지고 조금만 보면 이런 민원이 왔다고 민원인한테 상냥하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민원봉사실이 고통 좀 받지 않게 복리후생도..., 다른 과보다 다 고생하지만 복리후생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만전에 책임 있는...,
지금도 책임 있잖아요. 단순히 선도팀장이 아니에요. 과장대행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감히 한 번 우리 최영문 팀장께서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있지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알고 원하시는 것도 알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할 것도 많습니다.
건축조례에 대해서도 엄청난 다시 개정해야될 부분도 있고, 우리 설재철 팀장님 오셨어요? 건축조례도 제개정, 부분개정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좀 더 연구해 봅시다.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민원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말은 쉬워서 원스톱서비스, 원스톱서비스하는데 최대한 그 과정을 갈 수 있는 것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뭐를 하나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산림과하고 협의해야될 것,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재난안전실, 환경위생과 엄청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더 행정인들 아니 우리 민원인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그런 자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위원장 고재진
마지막 과입니다.
오늘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는 생략을 해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장시간 너무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그것이 이제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미순 위원
한 3일 전에 보니까 흙도 나르고 착공이 시작된 거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지금 이제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무리 한 5%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왜 가을에 하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그걸 해요.

○재무과장 안광수
여기는 설계 자체가 설계하고 또 BF인증 받고 또 전과 다르게 그런 후속조치가 추가된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지금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과 다르게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더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또 북이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장성군에 금고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하여튼 내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체납자 징수 및 공개방법의 확대 검토를 공개방법을 해라, 쉽게 말해서 체납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공개를 해서 좀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추궁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올해도 최근 32명에 대해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납자 1천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어째 효과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안광수
모 일간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체납자 자체가 상당히 고질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각심을 두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어 버리거나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받기 위해서 또 공개도 하지마는 재산조회라든가 후속 조치는 기존의 체납자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액을 보면요.
한 10억 3,700만 원 정도 체납액인데 체납액 정리목표가 56%를 했어요.
기존에 5페이지를 보면은...,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목표액이 결손처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액이 결손처리가 있고, 그런데 목표액보다 정리액이 결손처리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한가요?
결손처리에 대해서...,

○재무과장 안광수
결손은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최대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도저히 징수가 불능하다, 최대한 어떤 장치를 다 조회를 합니다. 불능하다는 판단 하에 결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담당 공무원들은 좀 꺼려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5년의 시효가 지나고 나면 최대한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체납자 있잖아요. 세금의 징수의 체납자들은 우리 재난기금을 이렇게 우리가 주잖아요. 얼마 얼마 산정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체납에 관계없이 다 지급이 된가요? 체납자들은 제외가 된가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어차피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떤 근거가 없다?

○재무과장 안광수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체납자를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20만 원 줘야겠다 그러면 20만 원 탕감을 하고 안 주고 그걸로는 안 된가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그것은 20만 원을 주면 본인이 나머지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재난지원금 자체가 어떤 생계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떤 대안이 없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회 청사 신축있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이 부분 어째 잘 되고 있는가요? 어쩐가요? 계획대로...,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마무리 지었고, 가장 애로사항이 큰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공탁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째요? 공탁을 강행할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안광수
거기 3필지 공탁은 평수가 5평입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의미는 공탁이지만 큰 의미가 없는 공탁입니다.

○김회식 위원
큰 의미는 없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군의회 청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8대 의회를 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우리가 7대 때 이것을 계상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9대 때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에 예상대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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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진, 심민섭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김미순
차상현
행 정 복 지 국 장
이 상 옥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소 통 정 보 실 장
조 지 연
총 무 과 장
김 만 호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규 원
환 경 위 생 과 장
문 광 섭
민 원 행 정 팀 장
최 영 문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심 민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