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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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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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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5월 3일(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
7.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 총 6건입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6.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 (11시 00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50명 넘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원님들 선거를 목전에 앞에 두고도 이렇게 의정활동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군, 우리 군수님께서 정직을 하셔 가지고..., 정직입니까? 휴가입니까? 그래 가지고 임윤섭 부군수님께서 대행체제로 장성군수가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9백여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의회가 좀..., 또 집행부 지도자가 좀 비었다고 해서 안이한 생각을 안 해주시고 마무리 최소한도로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36호,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은 민원인이 갑질, 모욕, 폭언, 폭행 등으로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후생복지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자는 법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하고자 하는 법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하고자하는 법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 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장성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해 드린 개정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심의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장,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중 미상정 1건입니다.
--------------------------------
위로이동 7.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저도 마스크 벗을까요?
벗어도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임윤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63호,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64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성읍 영천리...,

○의장 임동섭
가만 있어 보십시오.
진행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본 관리계획안은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외 필지에 건립 중인 노인회관의 건립부지 면적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미순 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상정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16년의 의정생활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청렴한 장성군의회를 위해 인사와 관련하여 금전, 청탁 등이 없고, 매관매직하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성군에서는 다시는 인사문제로 지역사회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장은 임기 중 성추행사건으로 재판장에 피해자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도 했었습니다.
군수와 의장이 나란히 재판장에 서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공직자에 의해...,
여러분!
저는 가슴 아픈 일로 수없이 검찰에, 경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니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자기 일에만 충실하는 군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고통의 나날을 주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서 16년을 마감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중립 지키시고, 엄중한 중립을 꼭 지켜 서 장성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마음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반 군민으로 돌아가서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출석공무원 25인
부 군 수
임 윤 섭
행정복지국장
문 경 배
경제건설국장
김 선 주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명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소통정보실장 박 미 희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규 원
환 경 위 생 과 장
김 영 미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인 섭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김 수 영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이 은 정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축산과장 김 만 호
원예소득과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최 석 규
문화시설사업소장 조 지 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정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한 소 영
의회행정팀장
김 애 희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부 의 장
고 재 진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5-03
2 8 대 제 34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5-02
3 8 대 제 34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5-02
4 8 대 제 3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4-29
5 8 대 제 34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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