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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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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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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김춘혜
의사지원팀장 김춘혜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심민섭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접수된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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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2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장성군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에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상정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리는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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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미화 의원과 서춘경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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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03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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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4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 오원석 의원, 최미화 의원, 서춘경 의원, 차상현 의원, 김연수 의원, 나철원 의원 이상 7명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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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 05분)

○의장 고재진
의사결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석철입니다.
제9대 장성군의회가 개원하고 갖는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다시 얼어붙고 설상가상으로 국내외적으로는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며, 군민과 소상공인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군민의 일상을 촘촘히 살펴야 할 중차대한 시점으로 이번 임시회가 민선 8기 우리 군의 목표인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 가는 첫 번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대비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군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편익 사업 등에도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액 대비 497억 원이 증액된 총 5,71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4억 원이 증액된 5,604억 2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14억 8천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첨단 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역 부담금 25억 원 등 세외수입 29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241억 원, 특별교부세 16억 원, 부동산 교부세 107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118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총 482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하여 2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공모로 선정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10억 원과 교통 및 방범 cctv 카메라 설치에 5억 1,600만 원, 구)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에 4억 원 등 총 25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35억 원을 포함한 오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0억, 능성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0억 원 등 총 22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장성호 관광지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17억 원,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등 개선사업 15억,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 생태탐방로 편입토지 매입 5억 원 등 총 42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첨단 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4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13억 2천만 원, 용작교 주변 경관개선사업 10억 원 등 총 82억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2억 6천만 원을 비롯한 노인 일거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등 13억 원,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0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33억 원을 감액하여 총 3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 전문 교육 위탁교육비와 선별진료소 및 현장 근무 인력 지원 경비 등 코로나19에 대응할 인력과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총 4억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 20억 원을 비롯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지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지원, 한해대책용 용수 개발 등 총 74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지원금 지원 5억 6천만 원, 생활민원처리사업 23억 원, 장성사랑상품권 운영사업비 2억 9천만 원 등 총 3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하이패스 IC설치사업 5억 5천만원을 비롯한 장성 진입 교차로 교통여건 개선공사 국토 및 지방도 정비사업 등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총 1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지 매입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상수도 확장사업 등 총 37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무직 인건비 지원 등은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2021년 결산 집행 잔액 등으로 1억 2,600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유탕 대체시설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1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42회 장성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출석의원 8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출석공무원 26인
군 수
김 한 종
부 군 수
김 명 신
행정복지국장
문 경 배
경제건설국장
김 선 주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문화관광과장 최 규 원
환경위생과장 김 영 미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안전건설과장 이 인 섭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제교통과 김 수 영
산 림 편 백 과 장
정 배 광
도시재생과장 이 선 형
보 건 소 장
이 명 자
보건정책과장 이 은 정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축산과장 김 만 호
원예소득과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최 석 규
문화시설사업소장 조 지 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정 화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한 소 영
의 사 팀 장
김 춘 혜
기록공무원
나 재 은
기록공무원
신 소 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고 재 진
부 의 장
심 민 섭
의 원
최 미 화
사 무 과 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2
2 9 대 제 3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1
3 9 대 제 34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4 9 대 제 3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9
5 9 대 제 34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6 9 대 제 34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5
7 9 대 제 3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02
8 9 대 제 3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9 9 대 제 34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10 9 대 제 34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11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6
12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13 9 대 제 3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1
14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15 9 대 제 34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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