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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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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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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회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5일(수) 11시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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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변안섭 의원, 간사에 김재남 의원, 위원에 김병관 의장, 윤시석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반성진 의원, 김재완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병관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반갑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입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우리 나라 경제 성장율이 3.1%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과 외국인 투자감소로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43억 3천 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9.1%가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1천 713억 6천 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3억 4천 만원이 증가된 1천 637억 7천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사용료 수입이 4천 700만원 감소되어 900만원이 줄어든 75억 9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예산 16.8%보다 1.2%가 감소되어 15.6%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입니다.
담배소비세 3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주행세가 1억 9천 만원 감액되어 총 1억 1천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렵장 사용료수입 7천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천 만원 등 총 3억 2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억 3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자전거이용시설확충 등 19억 6천 500만원과 지방 양여금 사업 중 인건비 재정 보전금 15억 8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국비 사업은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10억 5천 7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가 지원된 5억여원 등 총 16억 8천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도서관?전시관 건립사업비 10억원, 홍길동테마파크조성 사업비 7억원,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 15억원, 수해복구사업비 6억여원 등 48억 4천 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총 65억 2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장성군 의회의 사전 협의와 지난 10월 22일자 재정 경제부의 승인을 얻은 지방채 14억 원은 연리 2%로 장성군 금고 3.3% 타 지방채상환 3~5.5%보다 1~3.5% 저금리로 차입하여 폐기물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9천 200만원과 공무원연금 및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1억 9천 2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1억 5천 만원 등 행정에 필요한 최소경비인 5억 3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로 자체사업은 비가림 하우스시설 확대 3억 7천 500만원, 소형저온저장고설치,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사업, 순환식 곡물건조기지원 등 농가소득지원사업에 8억 원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소규모 마을하수 개선사업 1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 3억원, 황룡 월평 준공업지역 도로개설 4억원,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등 총 22억 1천 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서관?전시관 건립사업비 15억원, 홍길동 테마파크조성 사업비 7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2억 600만원,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16억 8천 만원, 군도 2호선 확?포장사업 15억원 등 총 80억 3천 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은 소방도로개설사업 12억원, 자전거이용도로 개설사업 5억 2천 만원 등 총 19억 6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비 9억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분 14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으나 금번 세입감소 및 보조사업비가 변경된 상수도사업과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천 600만원 증액되었으나 사용료 수입 4천 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7억 9천 400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은 국?도비보조금 1천 100만원, 세외수입 100만원 등 1천 2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소득지원기금,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농가소득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재해복구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 22.5% 사업예산 77.5%로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비가림 하우스시설 등 농가소득기반사업과 지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와 경상경비 최소화를 통하여 우리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총력을 기울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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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휴회의 건

○의장 김병관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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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병관,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병관
의원고광준
의원김재남
사무과장양광일
○출석공무원 1인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병관
의 원 고광준
의 원 김재남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08
2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05
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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