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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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이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센터·소장께서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획실장 고학주, 총무과장 김충현,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환경과장 문광섭,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보건소장 이명자,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위원장 최미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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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건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기획팀장입니다.
박재선 예산팀장입니다.
최성숙 감사팀장입니다.
최승호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이난숙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공모 선정률 제고를 위한 국도비 확보입니다.
군비 절감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28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통하는 효율적 예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올해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기준 5,882억 원으로 본예산 4,881억 원 대비 20.5%가 신장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5,776억 원, 특별회계가 116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8%입니다.
예산 편성 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방보조금 심의, 투자심사, 용역 심의 등 총 17회의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쪽,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과 주요 정책을 빈틈없이 홍보하기 위해 월 평균 50여 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방송 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 제작하여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쳤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적기에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대내외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6개의 공식 sns 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는 블로그와 영상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함께 운영하였으며 영상 광고는 전광판뿐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확대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우리 군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민 기자단 운영입니다.
지역 내 생생한 현장 소식을 군민이 직접 전달함으로써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시책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 전 읍면이 골고루 참여하였으며 기자단이 제공한 기사를 보완하여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유하였습니다.
군민기자단 운영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되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1월까지 북이면, 황룡면, 삼서면에 대해 내실 있는 종합감사를 추진하였으며 특정감사 2회, 기동감찰 1회, 복무감사 6회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감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쪽, 전문기관 계약심사 확대 운영입니다.
전기, 통신, 건축 등 2억 이상 복합공정 공사에 대해 분야별 전문기관 검토를 확대하여 원가 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환의 사업입니다.
10월 기준 전문기관 2개소에 원가 검토 대행 12건, 군 자체 검토 190건을 계약 심사하였으며 7억 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심사 업무 추진에 있어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법무행정과 규제개혁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23건의 조례 규칙을 정비하여 자치 법규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8건의 소송 사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 10곳을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해소 사례 1건과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 과제 8건을 발굴하여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4,300여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10인 이상인 사업체 139개소를 통해 광업 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828가구 1,41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인구, 산업, 환경 등 17개 분야의 자료를 수록한 2021년도 통계 연보는 11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통계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오래 끌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선배 동료 위원께서 중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끝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안녕하세요. 첫 순서이신데요. 저희들 위원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 좀 만들고 또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새 신임 군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아마 쉴 틈 없이 아마 달려오셨을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하루하루가 어떻게 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정들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볍게요
조용필 씨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아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제가...,

○나철원 위원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참 이상해서 봤더니 그분이 72살이시더라고요. 아버지 연배신데 지금도 그렇게 창작 활동하는 게 그 사실 자체가 또 저한테 위원 활동을 하는 데 또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 끝나시면 한번 신곡 들어보십시오. 노래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행정감사인데 사실 국회의원들에게도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행정감사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의욕만 넘칠 뿐이지 이 많은 자료를 실제 다 보고 또 오늘 보시면 지금 6개 과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1년 평가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요. 정말 내실 있게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살짝 좀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법적 조항들을 찾아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의원들이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어떤 글을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민들께서 너무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을 나누고 의원들이 자료를 봐야 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하거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그것을 토대로 또 집행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못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처음이지만 우리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지금 계속 행정감사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라면 받아들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건데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인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예 조항으로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마땅히 의원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올곧은 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오시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지금 여기에 오시지 않으세요. 자료집이나 그다음에 행감 자료나 실적 보고서를 보면 저는 이게 정말 내실 있는 어떤 평가가 되려면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또 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했다고 실적을 올리는 것 또한 너무 과대평가 아닌가.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일을 하다 보면 물리적인 한계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다든지 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실적이 저조한 사업도 있었을 거예요.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 보고서에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어떤 운이 좀 따라야 또 결과가 좋을 때도 있는 건데 왜 그러한 것들을 공식적인 자료에 우리 공무원들은 넣지 못하는 건가. 그걸 넣지 말라는 법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서 해결하겠다.
이 말은 이 보고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실장님 저는 그래야지만 정말 내실 있는 감사 또 내실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이렇게 실속 있는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듣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과도한 업무에 치여서 사시는데 의원들은 이렇게 닦달만 하는 모양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내실 있게 소통할 수 있는가.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잘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하는 역할은 틀리지만 제가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을 위한다. 공복들이거든요. 똑같은 공복들입니다. 역할만 틀릴 뿐이지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내실 있게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되지 못한 상황들, 원인들 이런 것 또한 이 보고서에 들어갔을 때 진짜 좀 실속 있는 이런 감사나 이런 회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우리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군정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조롭게 이렇게 잘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 또 이렇게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러내놓고 어떤 이런 공론의 장에서 지적도 받고 저희 또 대안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누구나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식적인 문서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평상시 때 우리 각 실과소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불러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시정도 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인풋과 아웃풋이 뭔지는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인풋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 저도 아웃풋이 제대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이 어그러졌다고 해도 저는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의 시대는 워낙 정보량도 적고 하는 분야도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정해진 법 규정을 또 다 지켜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한지를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찾자는 게 이런 회의의 결과물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적질만 하는 게 공간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한번 좀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솔직하게 이 사업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만저만한 상황이나 요인 때문에 하지 못했고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하다. 이걸 왜 위원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는가. 나는 말할 수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 때문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들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 선정률 제고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251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인 가늠으로는 과연 이게 이제 실적으로 적당한 건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액수 가령 400억 이상 확보했을 때 정말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51억 타 지방정부 타 기초자치단체 군 레벨에 봤을 때 251억이 과연 타 군과 비교하면 월등한 어떤 실적으로 자신하신가요?

○기획실장 고학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예년에 비교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해서 251억인데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은 좀 떨어진 편인데 아직 기일이 좀 더 남아 있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고 제가 따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기는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어제도 서울을 갔다 오셨지만 지난번에도 서울을 지금 몇 번째 다녀오셨고 관련 실과장이랑 우리 부군수님도 다녀오셨고 군수님께서 도의 도청에 그 인맥을 활용해서 지금 상당히 소통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성과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만족한 그런 실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민선 8기 들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를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력했고 그런데 실적 보고는 말 그대로 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한 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통상의 결과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실적으로 부풀리는 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것은 통상적인 것대로 처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실적다워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장성 출신 우리 공직자들이 도나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우리 지금 도의 기조실장님께서도 여기 남면 출신이고 각 분야의 과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부군수님 모시고 우리 기조실장님도 한번 뵙고 관련 실과장님 또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에서 관련 그런 부서도 직접 저도 같이 찾아갔었고 부군수님께서 열심히 또 나름 소통의 방법을 찾아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나 부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도 자주 도하고 또 정부 부처하고 소통을 자주 해라.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군수님, 부군수님 솔선해서 직접 그렇게 많이 다녀오시고 하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한테도 자주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도 많은 분은 알지 못하는데 도에 알고 계시는 고향 선배님도 이렇게 민선 8기로 이렇게 바뀌고 뭔가 좀 틀리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출신의 공직자들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계속 네트워크가 강화됐으면 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선 팀장급들에서 중앙부처하고 지방정부는 물론 도도 상대하지만 지금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팀장님들은 부서별 일선 그분들도 일선 담당관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분들하고 교류가 활발한 것 같습니까? 어쩝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따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철원 위원
아니 아니 그냥 우리 가령 기획실에 우리 기획팀장이면 관련 중앙부처 기관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 하고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각 팀마다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냐 이거죠. 굳이 인간관계랄지 친분을 떠나서 자기 담당 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 일선 담당자들.

○기획실장 고학주
그러니까 각 사업 부서라든가 특히 이렇게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국도비 국고 그런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옛날에 전에 농업축산과 있을 때도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자주 이렇게 찾아도 뵙고 연락도 하고 또 그 사안에 따라서 요청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해서 특히 예산 우리 국비, 도비, 국도비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우리 일선 팀장님들이 자기와 업무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중앙부처의 일선 실무자들하고 사전에 어떤 사업 고민이랄지 이런 것들이 먼저 사전에 될 필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팀장급들의 업무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잡혀 있고 어느 정도 중앙부처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하게끔 해야 한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 장성 출신 공직자들 하고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결국은 예산 확보로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세종사무소는 설치를 할 거죠?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우리 민선 8기 1번으로 들어와야 될 어떤 실적에 저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가령 신임 군수께서 자율권을 보장하고 또 위원들한테도 나름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행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에게 나름의 권한을 주고 이게 공직사회가 결국은 제1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것이라 이런 공직사회에 이렇게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실적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획실 소관 위원회가 지금 13개로 파악이 됩니다. 13개지만 성별 관련해서 이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군 같은 경우는. 특정 성별이 6할을 못 넘게 하는 법령은 20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요. 2년 지난 후에 장성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실과장님들 여성 비율을 보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실장 고학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성 위원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심의위원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발 빠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들의 참여가 많이 활발해지기는 했는데 법에서 정할 정도면 어찌 됐든 이 정도는 최소한 하라는 거니까 꼭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하는 효율적 예산 관련돼서요. 자료 준비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지금 된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온라인 접수창 관련해서 특히 주민 참여와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광산구를 조금 계속 유념해서 보고 있는데요.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방을 좀 보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제안한 목록이 있습니다. 제안 사항 목록을 한번 보시죠. 안경을 썼어도 잘 안 보이네. 지금 첫 화면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광산구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가 딱 보이죠? 느낌 자체가 이렇게 틀리죠. 우리 군은 일부러 제가 안 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이런 실적 보고에 이런 말을 안 쓰면 우리도 합시다라고 제안하면 끝이거든요. 저 정도 이게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제안이 아니더라도 내 이웃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오픈되어 있고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참여가 더 잘 되겠구나. 내가 의견을 올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느낌을 확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은 그런 걸 하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때 사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도 알게 되면 부담 없이 이렇게 면전에서 하는 게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아이템이랄지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정도까지 우리 군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번,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자체 감사와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노조 게시판에 가을꽃 축제 때 아마 벌어진 일 같은데 그런 것들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자체 감사를 할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또 그 상대와 맞닥뜨려서 근무를 해야 하고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처 그리고 빠른 문제 해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장성 감사팀은 어떻게 잘 됩니까?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는 지금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지도 이렇게 시정 그런 위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면 훈계, 경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런 벌을 주는 위주로 저희가 감사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또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지도를 더 철저히 하고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또 혹시 그런 실수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 원칙은 저희가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실수로 끝날 일이 조직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실수로 빨리 수습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도 빨리 그런 상처가 아물어야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8번, 법무행정 및 규제 개혁 운영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관련해서 참 장성이 뭔 규제가 많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름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면이 같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 관련해서는 상반기 실적 보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실적의 변화가 지금 상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군에서. 그래야 장성에서 사업을 하시든 뭔가 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부당하지 않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장성에 와서 뭔가 업을 영위하고 그런 분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통계 조사 9번 관련해서요. 상반기 때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이제 통계를 모바일북으로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또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름 의미있게 봤는데 우리 이번 실적 보고에는 지금 통계 모바일북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사업이 혹시 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지금 내년으로 어떻게 보면 이월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어떻게 보면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고학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그런 부분...,

○나철원 위원
통계 모바일이요.

○기획실장 고학주
예, 통계 모바일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공개하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적만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해서 의지됐다가는 큰코 다친 순간이 오고 또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이렇게 지적당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다 순간일 뿐이다. 그만큼 상황도 많고 벌어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초선이지만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들 하시고 나서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3쪽 보면 공모제 선정률 제고를 통한 국도비 확보. 이거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워크숍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어디로 결정되고 어떻게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건가요? 올해 어떻게 했어요?

○기획실장 고학주
지금은 지금 좀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많은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좀 지양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8대 때 엄청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과를 하나 아니 과는 아니더라도 계라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국비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정말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라. 우리 돈 예산 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하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이 정도 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멀리서는 1조 원 시대 예산을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원년 6천억 달성을 목표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6천억원 달성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러시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비 확보, 도비 확보, 국도비 확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더 모색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확보 활동을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5쪽 보면은 이제 우리 장성군 홍보를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돈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해서 계속 해왔던 홍보예요. 이런 거는 특별한 홍보..., 본 위원이 8대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물론 지금 새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홍보 또 있어요. 발굴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큐 3일이나 인간극장이나 그렇게 해서 장성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라. 그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8대 때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굴을 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한 것들만 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고학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홍보에 있어서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게 그런 tv 매체 그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장성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인지도도 높아지고 효과도 크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큐 3일인가요? 그게 축령산 그게 나와서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다른 업무를 추진할 때도 제가 이렇게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했을 때 그런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방영이 되고 그러면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실에 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담당 우리 팀장님이랑 팀원들이랑 한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는 했는데 한 가지 조금 그게 좀 어려운 점은 그런 한 프로에 나오면 예산이 홍보비가 그마만큼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우리 지금 1천만 관광 우리 장성 그런 시대를 열려면 다른 부분보다도 저도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tv를 보면 목포 쪽에서 올라가다가 장성은 꼭 빠지고 담양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이 상당히 관광 자원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해서 우리 장성이 지금 관광 분야가 많이 좀 빈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원석 위원
지금 이 책자에 쓰여진 홍보는 통상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특별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박 2일을 전국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했던 도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홍보도 좀 해라. 1박 2일을 장성 그렇게 원하고 장성도 한 번 해야 된다.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했는데 한 번을 유치 못 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장성이 관광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이거는 놔두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더 해라.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경제 유발 효과가 그보다 엄청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오원석 위원
그 흔한 1박 2일을 장성군은 한 번을 못 했습니다. 그 인기 많은 1박 2일을..., 지금은 이제 쳐져 있어요.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1박 2일 그거 있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김한종 군수님께서 대표 1호 공약을 전 군민 일상지원회복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은 한 번 했는데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한 번 3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장성 지역 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랄지 통화재정안정화 기금 그쪽으로 이렇게 돈을 아껴서 이월을 시켜서 연말에 한 번 주든가 연초에 한 번 주든가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지는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민선 8기 들어서 일상회복금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씩 하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씩 지급했는데 저도 그게 여러 가지로 우리 장성 경제 또 어떤 우리 주민들 개개인의 삶으로 봐서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만약에 주게 되면 우리 군에 다른 예산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데 그게 못 쓰여지고 좀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고학주
지금 아무래도 원래 그렇게 계획이 처음부터 되어 있던 그런 사업비가 아닌 만큼 다른 부분에 예산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운영 상황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막 쪼들리고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를...,

○오원석 위원
다른 부분에 막 이렇게 아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다른 데서 자투리가 나온다랄지 일을 못해서 이월로 넘어간다랄지 그래서 예비비가 발생하고 통화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이 됐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그런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거 한 번 주고 나면 장성 지역 경제는 활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한 겁니다. 이거는.

○기획실장 고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더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기획실은 기획실에 국한된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를 또 보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1년, 2년도 중앙부서나 감사했던 내용들을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감사를 하죠?

○기획실장 고학주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체감사도 하고 또 정부 합동감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훈계도 하고 주의도 하고 또 재정상 뭡니까? 불이익..., 예를 들어서 회수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죠?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업무 연찬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놓친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각종 그런 교육이라든가 업무 연찬 그리고 여러...,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법을 보더라도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법도 더 따져보고 또 자기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처음일 때는 가장 이 업무를 잘하는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전임자라든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고 숙지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그런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오바도 할 수도 있고 그걸 질타, 질책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금년도에 정부 합동 뭡니까? 감사를 한 결과 훈계 2명, 행정상 시정 20건, 주의 20건, 통보 2건 그다음에 재정상으로는 2,870만 원을 회수해라 예 예 또 460만 원을 추징해라. 그다음에 1억 1천만 원은 감액 조치하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시정 조치를 감사 결과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착오도 일으키고 오바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동감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예, 이렇게 철저히 지도 그렇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민선 8기 들어왔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뭡니까 요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 크고 작은 소송 건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건도 8건이나 되는데 그러죠?

○기획실장 고학주
예.

○심민섭 위원
59건 중에서 승소가 24건 됐다고 의기양양하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가 패소가 지금 일곱 건이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100명의 도둑놈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둬서는 안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갖게끔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화해나 조정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가능한 한 군민들이 어떻게 본인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소송 해서 자기가 이겼을 때는 그동안 시간이나 경제적으로나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기획실장 고학주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우리 담당자랑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소가 7건 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17%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패소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패소를 하는 경우 우리가 어떤 준비가 부족하다든가 대응이 안 됐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잘 대응해 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기획실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 500억 정도가 금년에 국도비를 공모사업 해가지고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고학주
예.

○심민섭 위원
얼마나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가 현실이 드러나고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한 사업 아니겠는가. 본 위원도 생각해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납을 약 75억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군민들은 이것도 안 해 주고 저것도 안 해 주고 해서 늘 군이 열약하다. 자립도가 10%다, 8%다, 11%다. 올해는 10점 몇 프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5억씩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군민들은 어떻게 보고 생각하겠어요? 이걸 알게 되면.

○기획실장 고학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자료를 받고 지금까지 제가 업무를 추진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지금 여기 반납했던 사업들이 그런 사회복지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예산 추계가 이렇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도록..., 전에는 군비는 아끼고 국도비를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 우리 공직자가 아마 일을 소홀히 하고 추진하지 않아서 반납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렇게 제 기억에는...,

○심민섭 위원
지금 공직자가 일을 안 하고 방만한 운영을 해서 반납했다. 이렇게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큰 우리 장성군의 재정 자립도에 봐서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그래도 상당 부분이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형님이 형님 회사에다 해서 5년 동안 약 5조 원을 포항에다가 별도로 국비를 지원한 내용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포항에 있는 공직자들이 몇 개월 동안을 정말로 밤 12시까지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나가는 시민한테 돈을 나눠줘블 수는 없잖아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네들 본연의 예산에다가 플러스 한 5조를 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보통 자기 사업비의 10%, 20% 예산이 오는 것이지 1,000%, 2,000%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소화를 시켰다고 정말로 엄청나게 떠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70억 씩이나 반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하게 어쩔 수 없이 반납한 항목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수는 액수가 1억 1천만 원 넘은 것만 쭉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뭐입니까. 노인 일자리도 돈이 없어서 우리가 주민들은 더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천억 씩이나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시니까 75억은 껌값 일 수도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획실장님 공감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고학주
예산을 국도비 확보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을 받아왔을 때 확보를 했을 때 집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 가능하면 이런 반납을 한다든가 불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도록 앞으로 지도도 하고 여기 있는 75억원은 제가 아는 기준에 의해서는 그런 집행을 하고 예산 어떻게 보면 책정 부분에 있어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 한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소진을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 중에서 우리 민간사회단체가 서류 보니까 약 47개 장성군에 있는데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기획실장 고학주
예.

○심민섭 위원
들어보니까 2020년도에는 18억. 21년도에는 15억. 좀 줄었어요. 2022년도도 좀 줄었는데 15억.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액수가 큰 금액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물론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더 지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죠?

○기획실장 고학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 이것도 이 패턴으로 계속 갈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적 아니면 우리 자체 그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민간 그런 사회단체 활동도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주민복지과 쪽에서도 근무를 해 봤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관광과 쪽도 그런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옛날에는 예산이 이렇게 일부가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사용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그런 지침에 따라서 잘 사용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단체라든가 회원들이라든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적절하게 잘 따져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 옳고 그름을 따르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우리 위원들이 사회단체에 많은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그러면 더러 예산 이야기도 합니다. 많이 요청하시오.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헤아려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억 이상 사업별 집행현황하고 집행 부진 사유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것만 해도 1억 이상 사업이 약 25억인데 한 6억 정도 25% 지금 집행률이 있어요. 물론 10월 말이지만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더 급한 사업. 금년에 못 하고 이월시킬 바에야 더 급한 사업에 치중을 하고 여기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만 책정을 하고 다른 급한 사업을 하고 내년에 이월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월 할 거.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실장 고학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각 실과에 유도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언론사 홍보비 지급 내역을 한번 언론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5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홍보비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업체가 많은지 몰랐어요. 막 300개가 넘구만요. 그래서 물론 우리 홍보를 위해서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하면 홍보비 없이도 홍보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왕이면 우리 관내 언론사를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외지에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안 낫겠냐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선 8기 7월 1일자로 들어왔죠?

○기획실장 고학주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꼭 시행을 할 수 있는 8기 공약 사업을 한 55개 정도 압축을 했구만요. 물론 단 한 가지도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화합과 변화 행복한 장성을 위한 공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억지로 이놈을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무리수를 피워가면서까지 꼭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또 지금 이게 맞지만 1년 후에는 더 이것보다는 또 급한 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진짜로 나는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것은 때려죽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시대가 변하니까 군민들이 진짜 이게 필요 없다. 앞으로 이게 진짜 앞으로 100년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가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를 했고 지금 또 공약사업 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더 한 번 더 엄격하게 저희가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물론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겠지만 우려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우리 장성군의 종합 1천 년도 국가가 나름대로 조사했던 걸 보면 하여튼 최고 잘하는 해가 2등급도 한 번 있구만요. 외부청렴도 2등급 하나 있는데 전부 다 3등급 아니면 4등급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오죽했으면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이 정말로 청렴하게 열심히 일을 해왔던 걸로 본 위원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 청렴도 했을 때 3등급, 4등급으로 있다는 것은 꼭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고학주
예,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민선 8기가 들어왔잖아요? 7월 1일 자에. 그래서 목표는 갖고 있어요?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 등급이요?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가 최종은 1등급이고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3등급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1등급까지 우리가 올린다. 상승시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많은 공직자들이 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청렴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진급이 안 되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진급을 해버리면 청렴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청렴이 부자라 해서 공금을 횡령했다. 이 뜻이 아니고 바르게 누가 봐도 인정을 하게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청렴도가 사실은 조금 더 외부 청렴도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 그런 사회의 기본의 그런 틀이 너무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많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한도 읍면이라든가 부서에 많이 권한도 했고 자율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또 다른 인사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더 합리적으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기획실 소관은 아니다고 할지 모르나 지금 가장 어제 아침 신문을 보니까 2030년도에는 출산율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꼴찌라고 나왔어요. 근데 10년 앞으로 한 5년 남았으니까 2030년에 대만이 한국을 추월해서 꼴찌가 될 거라고 희망이 있다는 표현을 해갖고 나왔던데 인구 소멸 기금을 출산율이라든가 출생률이라든가 유아에 쓰는 데다 목적을 둬야지 실제 마지막에 예산 집행 편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그것을 이상한 어떤 관광지에다가 사용하면서 이게 왜 여기 다 들어갔냐 하면 이것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여기가 좋으면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멸 기금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데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용한 데는 보건소도 될 수 있고 주민과도 될 수 있고 여러 부서가 될 수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쓴 것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누가 합니까? 기획실에서잖아요.

○기획실장 고학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소멸기금 관련해서 관련 실과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했냐. 그런데 이제 얘기가 이게 두 가지 그런 경우가 있구만요. 근데 이거를 공모 사업으로 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할 때 신청하는 사업 기준이 지금 저희가 선택했던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보건소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채택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런 것은 실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큰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인구 늘리기 중에서 출생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왜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고 애 낳더라도 적게 낳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되게끔 우리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타 시군은 어쨌든 간에 우리 장성군만은 0.7, 0.8이 아닌 1.5, 1.8, 2.5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거기에 좀 기획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여러 부서에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서로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다 나와 있는 결과를 갖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떠들어봐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 살아왔던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많잖아요. 우리 장성군이 소멸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서라고 생각하고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죠?

○기획실장 고학주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충분한 장성군의 예산에 대한 또는 집행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찌 됐든 우리 군민의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진정하게 사업의 모든 계획을 세웠으면 모든 부분들이 일괄 적소에 적재 적소에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실장 고학주
예, 아주...,

○김연수 위원
그런 마음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지적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군민이 행복한 장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은 또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어떻게 되면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국비, 도비 또 거기에 이자 발생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 발생분에 대한 것은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국비를 했고 예를 들어 얼마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지만 국비,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정책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도 의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고 또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잘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또 그런 지도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부 주민복지과라든가 그런 보조사업 관련 반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수요조사가 전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부족하면 안 되고 좀 넉넉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그런 집행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으로 알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없다고 저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더 세밀하게 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국도비거든요. 다 국도비 반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렇게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의 사업의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 항목을 더 플러스 시켜서 지원하고 또한 그 부분들을 맞춰서 그래도 플러스 해주는 것이 낫지 딱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집행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과하게 집행했을 때는 다음에 감사 때 지적이 되고 또 회수가 되고 공무원한테 그런 지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직에서는 그런 집행 지침이라든가 법규라든가 그런 조례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고 임의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어떤 사업비가 좀 남았다 그러면 그 사업비와 관련해서 다른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제가 알기에는 특히 국도비 관련해서는 많이 있어서 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해당 부처에다가 승인을 또 이렇게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대부분이 반납이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제 의견인데요. 본위원의 의견인데 어찌 됐든 편성할 때 되도록 보조금의 국비에 맞춰서 편성을 하면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예, 꼼꼼히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잘 체크해서...,

○김연수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군민들에게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되도록 이렇게 세워서 제대로 쓰여지면 뭔 잔액을 반납을 해요. 국비인데...,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들 처리 결과가 많이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이 16건 정도 되구만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도가 많이 지난 것이 많이 있어요. 1년도 되고 또 올해 연말에 해결 되는 부분도 있고 공정률 70%, 80%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왜 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인지 16건에 대한 감사를 감사실에서 우리가 한 건이 있는지, 왜 이런 것이 안 되는 건지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팀장님 혹시..., 실장님 답변하시면...,

○기획실장 고학주
예, 이것은 지금 제가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불태산 진원성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복원이 사업 자체의 기간이 2023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 중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도민체전 그런 유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 때문에 또 노란 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건설사업을 하면서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지가 돼서 사업체가 이렇게 부도가 났다든가 그래서 좀 지연되는 경우,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제가 성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당초 받침해서 더 좋은 그런 방법이 나와서 지연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의견 드린 것은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아직 추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놔두시고 그 연도가 2, 3년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획실장 고학주
제가 한번 따져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오원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보에 관한..., 보니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전부 다 언론이랄지 그다음에 매개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방송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가 우리 장성군에 상주하는 우리 장성군...,

○기획실장 고학주
금액이 100만 원, 1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천만 원 이렇게 방송 나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지금은 많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매개체가 이렇게 171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냐 이 말이요.

○기획실장 고학주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이 현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성군을 출입하는 언론사가 이렇게 많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군정 홍보도 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런 언론 매체에 활동하고 있는 곳은 우리 장성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이렇게 이쪽에서는 도내에서는 다 도청뿐만 아니라...,

○김연수 위원
실장님 그것은 잘 압니다. 그것도 해야 하는데 제 말은 적재적소의 매개체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의 언론사들 있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지원도 좀 많이 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200, 300, 많으면 500. 이러한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을 잘 세우셔서 장성의 홍보가 어떤 관광의 매개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참 좋지만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질이 5등급, 4등급, 3등급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곳에서 얼마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되겠어요. 어찌 됐든 제대로 된 민선 8기의 부분이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과 저희 군의원들이 새롭게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메카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장성의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고학주 실장님이 오늘 참 질의 답변을 잘하고 계십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인내심도 많이 갖춰주신 것 같고 저는 우리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건의한 내용들이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들하고 중복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은 소소한 것,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7쪽에 보면 군민 기자단 운영을 하셨는데 이걸 좀 소소하게 어떤 기사들을 활용을 했는지 실적이 나온 거 있어요?

○기획실장 고학주
예, 저희...,

○차상현 위원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기획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순수하게 우리 읍면에 우리 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기자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읍면별로...,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기자단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뭐인가. 몇 건이나 된가. 그런 것들은 좀 집계해 놓은 게 없나?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그런 선거 상황이 있어서 활동하는 부분은 조금 많이 미미합니다. 활동 건수는 한 6건 정도 해서 받았는데 조금 많이 활동이 미약했고 따로 저희가 어떤 그런 활동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코로나 상황에다가 조금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아까 보고하시면서 고 실장님이 기자단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좀 활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진행 소송 건이 21건인데 국가 소송 2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국가하고 소송을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고학주
잠깐만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제가 조금 이거는 따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시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다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가 금년에 총 얼마였어요?

○기획실장 고학주
예비비가 이번에 총...,

○차상현 위원
금년에

○기획실장 고학주
금년에 40억. 1%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산의 1%.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0억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40억? 그런데 40억 중에서 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보증금으로 해서 5억 6,700이 나갔어요. 이건 적게 나간 겁니까? 많이 나간 겁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이게 코로나로 조금...,

○차상현 위원
40억 중에서 10%가 넘어. 예비비 사용하는데.

○기획실장 고학주
예, 많은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안이잖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죠? 그러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예비비에서 갖다 써블고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지금 현재 우리가 40억에서 24억을 쓰고 16억이 남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하지 말고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면 건의액이 622억 원인데 반영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기획실장 고학주
반영액이..., 국고..., 반영액이 국고가 26억 총해서 195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622억 원을 건의를 했는데 반영된 게 195억? 그러면 한 31% 정도 되죠?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잘하신 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저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기획실장 고학주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국고 건의 금액도 더 많아야 되고 여기에서 반영액도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보...,

○차상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31%라는 건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 31점인데 그건 좀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 같아. 아까 나철원 위원님도 국도비 확보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내년에는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좀 더 많은 보조금이 확보되도록 좀 해주시고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공약 사업이 총 몇 건이었죠? 군수님 공약 사업이?

○기획실장 고학주
55건입니다.

○차상현 위원
55건에서 완료된 사업이 몇 건으로 지금 총계를 숫자를 냈나?

○기획실장 고학주
4건으로...,

○차상현 위원
55건에서 4건. 4건이라는 것은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루어낸 것이죠? 공약 사업이.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51건이나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실까?

○기획실장 고학주
지난번에도 우리 국고 아니 공약사업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은 원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같은 게 타당성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가 그 관련된 자료라든가 실행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방법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특히 반도체 단지 유치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광주 전남...,

○차상현 위원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꼭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안 계시는데 백 몇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합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언론이 백 몇 개네 뭐 하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고 실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거는 가르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 실장님 많이 성숙되시는 거...,

○기획실장 고학주
아이고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인내심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저도 끝내겠습니다.
책자 10쪽에 보면은 법무 행정 및 규제 개혁...,
(『추가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있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나 심민섭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좀 거론하고 싶은데 저희 빛그린 산단 장성군 포함됩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지금 그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저희가 하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요. 거기 배후산단이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배후산단 말고 국가 산단으로서 빛그린 산단이 추가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저희 장성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그런 저도 소식은 듣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볼 때...,

○나철원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요. 작년에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각종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나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조치 사항으로 결과 공개 2건이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육군 사관학교 장성 유치 연구 용역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인데 이 두 건이 지금 완료돼서 지금 공개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고학주
네, 제가 내용으로 봐서 저도 보긴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철원 위원
물론 그렇죠.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이번 예산안이 아마 투입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태신 의원님하고 심민섭 의원님하고 차상현 의원님이 했던 중요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1억 이상 사업은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실제 그 관리 카드를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실 수는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한번 차기 회의 때라도 한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네.

○나철원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책자 10쪽에 보면 법무 행정 및 규제 개혁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잘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예, 더 철저히 연찬을 해서...,

○위원장 최미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들 잘 이렇게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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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태복 행정팀장입니다.
이지혜 서무후생팀장입니다.
배태영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선행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하여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982명으로, 현원은 898명, 결원은 84명입니다.
연초 공개한 인력 관리 계획과 직급 및 직렬별 승진 인원을 포함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말과 10월 말 기준으로 성과와 직무 중심의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했으며 새로운 장성군의 화합과 변화를 위하여 지난 9월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조직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개편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군정 방향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군수 직속 일자리경제실을 신설하였으며 농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업행정 업무와 농업연구 및 지도 업무를 분리하여 농업축산과와 농업유통과를 본청으로 이관하였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가족행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내외 지원 활성화 및 교류 추진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법정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정 운영비와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상무대와 함께 장성호 환경정화 활동과 관내 식당 이용하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교육생 문화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우회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기부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관내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군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였으며 앞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일가양득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하여 읍면은 공휴일 일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5월 가정의 달과 장기 재직휴가, 선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 휴가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목걸이 밴드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배부하는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지원과 사기충전을 위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상향하고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입니다.
장성읍 주민자치회와 면 주민자치센터에서 4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장성읍 주민자치회는 출범 이후 두 번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등 공론의 장을 열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로 마을 경관을 개설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92개 마을이 선정되어 꽃밭 가꾸기와 벽화 그리기 등 주민 참여 사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12월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군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새로운 장성을 선도할 공직자 인재 양성입니다.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직원 간 소통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공무원과 원어민 간 전화 1대1 외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적응과 군정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교육과 청년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등 새로운 장성을 선도할 공직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정보 통신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통신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공통기반 등 시스템 유지보수와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 연？중계 시스템 등 필수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pc 등 전산장비 213대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정보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업무 환경과 원활한 행정업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공공 서비스 향상입니다.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군민들을 위해 주간과 야간에 동영상 편집 과정 등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필암서원 등 관광지 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한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보 공유 서비스와 자원 공유 온라인 공간 마련 가상 체험 귀농, 귀촌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자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비전자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비전자기록물 1만 5,744억 원 중 43%인 6,796건을 전산화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비전자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중요 기록물의 장기 보존과 활용 체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저 먼저 하라는 배려로 알고 먼저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예.

○나철원 위원
이렇게 아까 오전에 기획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진심으로 우리 공직사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장성의 발전을 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적질로 받아주지 않기를 바랄게요. 일단은 효율적 인사와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이번 10월에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가 진행이 됐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나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총무과장 김충현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들어가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623명이었는데요. 조직 개편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일자리경제실이라든지 신설을 하고 그리고 농업유통과와 농업축산과를 분리를 해서 건설산업국으로 이관하고 가족행복과를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맞춰서 처음으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 개편을 했으니까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일부분씩 조직 개편을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철원 위원
조직 개편도 인사 운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는 이번 조직 개편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공직사회에 직접적인 어떤 성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하급까지 포함해서 의견 수렴을 많이 거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직 개편이 그나마 대대적이어서 복잡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좀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조직 개편은 오히려 굉장히 성과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 됐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 조직도가 날아왔어요. 저는 그거 보고 이것 또한 태세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느껴지더라고요. 조직도를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이 만약에 제안했다면 보상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대요. 어떻게 조직도도 다들 낯설거나 이런가요? 아니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조직도에 대해서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외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도 자체를 수평적으로 군수님 생각이 마인드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녹아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직도 자체도 군수님께서 손수 이렇게 작성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구만요. 하여튼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지켜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신규 채용이 46명 됐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나철원 위원
21년도에도 이태신 위원께서 인력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46명이 충원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예.

○나철원 위원
근데 현재로 보면 과결이 보시다시피 지금 84명인데 그러면..., 46명. 지금 46명이 채용된 상태인데 과결이 84명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직 22명까지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공무원만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결이 62명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나철원 위원
예.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작년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올 초에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요구를 80명을 시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80명 중에서 50명만 이렇게 채용이 되고 그중에 30명 중에서 4명은 지금 12월 12일까지 4명은 채용 중인데요. 그리고 26명은 미리 응시하거나 과락이 나와서 채용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26명에 대해서 채용이 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메꿀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가 시설직에 대해서도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실과 의견이 있어서 군에서 전 지자체를 통하여 모집을 했어요. 경력직을 모집을 했는데 한 명도 이쪽으로 전입 오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충원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직자가 저희가 지금 현재 46명이고 육아휴직이 34명, 질병휴직이 11명이고 가사 휴직이 1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내년에 복직할 것인지 조사를 통해서 복직 인원이 확정이 되면 결원하고 플러스 해서 내년에 전라남도에 충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저희처럼 그래도 근거리에서 우리 공무원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력조차 이렇게 부족하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좀 또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공무원과 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융화와 관련해서 업무 분장이 작년에도 보면 행감 때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오원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직하고 기간제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분장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이렇게 했고 거기에 실과에서 사무분장을 공무직도 실시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아무리 이렇게 진용을 갖추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성원들 간의 융화가 되지 못하면 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걱정스러운 말들이 좀 들려서 드리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잘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조금 더 인사하고 조금 더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이제 천상 그렇게 담당 업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특정 부서를 언급하겠습니다. 산림과 문제인데 저는 장성에 산지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얼마 전에 산림청장님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차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지만 산림 관련해서는 이제는 단순히 산림 보호가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거주하러 들어가는 공간이 되고 있고 또 그 공간에서 실제 먹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지금 해결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또 조직 개편을 단행하거나 인사를 채용할 사람을 채용할 때 산림과 관련해서 좀 유념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 검토해서 다음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장성 지역 특성에도 맞고 또 향후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거나 또 먹고 살 거리로 상당히 산림 분야가 유망한 직종으로 뜨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번 대내 지원 활성화 관련해서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나름 그래도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면 저희들 출향민이랄지 또 우리 학교를 졸업하셨던 우리 관내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상반기 실적 보고 시에 명단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진척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지금 향우회가 8개 향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원을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1,698명 인원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경향우회도 있고 재광 향후, 재안산, 재인천, 재광양, 재제주 그런 향우회들이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이제 향우회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너무 연로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읍면을 보면 이제 중학교 동창이랄지 고등학교 동창 이쪽이 더 훨씬 활동력이 뛰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다 지금 활동력이 큰 연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우회도 향우회지만 우리 지역 관내 동창회들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기금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셔야 되겠죠. 조례도 만들고 내부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들로 인물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상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내년 3월경에 기금관리 운영위원회도 조직할 것으로 조직하려고 지금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내부적 자료 준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조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는 있겠지만 추후에 위원들에게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소통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대충 자료를 보면 목표치로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1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표치가 이 정도면 그 나름 이렇게 계산하는 근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직접은 조사는 안 했고요. 전라남도에서 금년 6월에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라남도 전체 기부 모금 예상액이 434억 그 정도 목표고요. 저희 22개 시군 평균 18억 8천만 원 정도 평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그래도 조금 목표치에는 상회는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염려는 스럽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이제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그래도 제가 아시는 분이 제일 이렇게 친분이 두터우신 분들이 많은 과가 지금 총무과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면면을 제가 보건데 평균치면 너무 약소하게 잡으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타 시군에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평균 이하인 군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항상 장성을 말할 때 문불여 장성을 말하고 또 호남의 중심을 항상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에 걸맞은 군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목표치를 높게 잡고 나중에 위원들한테 지적질을 당하더라도 일단은 좀 과감하게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모든 시군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장성의 기세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공직자들, 우리 과장님 스마트하다고 이렇게 다들 소문도 나 있고 다 믿고 있는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열심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컬러링인가? 컬러링이라 하나요? 그것도 하고 있어서 저도 신청을 했는데 아무튼 저도 나름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 재경 행사 있으면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같이 하시게요. 그리고 7페이지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할 말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실제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했는데 그게 이런 주민자치 활성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이것을 성과 있게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에요. 선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과라 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일체감 형성 기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실제 성과와 분명하게 또 한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한계로 코로나, 선거 해가지고 실질적인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왜 표현하지 못할까. 저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썼다고 해서 위원들이 이걸 왜 해결을 못 했냐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시대죠. 지적 사항이 아닌 거죠. 그런데 굳이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하기까지도 어려우셨을 건데 굳이 이것을 집행률도 낮은 사업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이 부분은 아까 기획실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공감하는 내용이구나. 앞으로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밖에 듣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이렇게 도출을 해서 위원님하고 공유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우리 주민들을 믿었으면 해요.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 이번 타이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도 선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죄송하다. 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저걸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번 관련해서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 추진에 혹시 지금 참가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좀 어땠는지 좀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김충현
우리 서무후생팀에서 참여 주관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무후생팀장이 답변하는 것은 어떻게...,

○나철원 위원
간략하게 이러이러하게 하고 왔다. 한 1, 2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서무후생팀장 이지혜
안녕하십니까? 서무후생팀장 이지혜입니다. 방금 나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가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매년 해오던 공직자 교육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코로나가 풀리면서 2년 만에 저희 공직자가 거의 한 366명, 약 400명이 참여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취지에 따라서 처음에 저희가 기획할 때부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던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공직자가 골고루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지금 8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직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취합해 본 결과 굉장히 오랜만에 쉴 수 있었고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8, 9급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아직 직원들끼리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었고 힐링할 수 있었다. 이런 전체적인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이나 의회에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시대가 저는 변했다는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배울 게 없고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걸 찾아다녀야 했죠. 이제는 정보가 널려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게 쉽게 말하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보의 가치를 캐치하는 능력이랄지 또 함께 연대해서 협력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랄지 이런 게 집중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꼭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도 힐링이 결국은 쉬는 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희 놀러 갔다 왔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을 높여서 결국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기획해서 가는 형태도 좋겠지만 대상자들이 반년 전이랄지 아니면 한 달 전이랄지 이렇게 대상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또 자기 주도 자기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떠한가.

○총무과장 김충현
새로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나철원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발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어떤 팀별로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쪽으로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을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가미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마인드 교육 대상지도 제주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시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급들이 많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하급 직원들에게. 그래야 그분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전화 외국어 교육 이런 교육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것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4명 외국어 이분들 만족도가 좀 있으셔야 될 텐데요.

○총무과장 김충현
이분들은 순수하게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화 외국어 교육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의 어떤 방향으로하고 있는지 문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욕심내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8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공공 서비스 향상 관련해서 본회의 전에 우리 과장님이랑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죠. 또 확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이 단순한 몇 개만 알면 정말 더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해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지역 일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지금 kt라는 회사를 지금 접촉 중인데 마을회관에서도 군정의 시책을 볼 수가 있고 또 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회관에 설치된 와이파이 시설을 통해서 어른들 지금 누구나 다 유튜브 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유튜브로 이렇게 트로트 이렇게 보고 있고 같이 노래 부르는 모습들 한 번씩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항상 또 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데이터 비용을 또 걱정을 하셔서 마음대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군정과 주민들의 연결고리도 확대하고 또 주민들이 데이터비 걱정 없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나름의 이렇게 디지털 정보를 좀 접할 수 있게끔 해보면 어떠한가. 그쪽에서는 회선만 이용하면 그런 시스템들을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이 부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단가를 한번 빼봤어요. 저희가 행정리가 292개 행정리인데 회선 사용료가 월 3만 4천 원씩 든다고 한다면 연 1억 3,26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kt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법상 선거법 저촉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실시 여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한번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그다음에 기획실 할 때 제가 광산구청 홈페이지를 살짝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관리가 총무과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홈페이지와 각 실과의 연결고리가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각 실과의 모든 데이터를 직접 올리기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게끔 돼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실과에서 데이터를 신규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홈페이지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각 분야별로 실과 주무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업데이트 요구를 하면 저희가 총무과에서 수시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서별로 담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 그러면 실과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총무과는 정보통신팀이라고 하는 전문팀이 있으니까 거기 관련된 자료에 수시로 잘 되겠지만 다른 실과에서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들이 보고 가령 지금 몇 개만 제가 봐도 벌써 2015년, 2016년 최신 업데이트된 부서들이 있어요. 자료가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날마다 체크는 안 되겠지만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등한시하면 인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좀 주고 일 잘하면 보상을 주고 좀 그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요청한 행감 자료에서 작년에 이태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데 참 위원회가 우리 군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이 되지 못한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만 조례에서는 구성하라고 했지만 구성이 안 된 위원회도 있고 또 구성을 했지만 또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충현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정례회 때 의회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던 상황입니다. 매년 행안부에서도 위원회를 정비해라는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 부서의 위원회 개최 횟수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는 저희가 과감히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94개가 있는데 법령상 위원회를 조직을 해야만 되는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고요. 조례로 71개 그리고 규칙으로 2개, 규정으로 4개, 지침으로 1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3년간 미개최위원회는 그렇게 폐지하도록 그렇게 항상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정비하도록 하는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 부서별로 위원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꼭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공행상은 저는 진짜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기준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냐. 가령 이런 것들을 허락했는데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 당연히 페널티를 주고 이 페널티가 인사에 작용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다고 봐요. 마땅히 해야 될 거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것이라 안 한 것이면 정말 개선을 하는 거고 해야 되는데도 안 한 것은 저는 패널티를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위원회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한다면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5년간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 후에 필요성이라든지 계속 존치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검토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부서나 법무팀에 이런 사항들을 공유를 해서 위원회 운영에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 상당히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지는 않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령 예로 들면 지금 장성읍은 대단히 지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삼계면도 상당히 젊은 층도 많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큰 읍면들은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부담이 상당히 덜하고 거의 없거나 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활하게 돼 가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조그마한 면들은 듣고는 싶은데 자기 부담이 커지고 또 자기 부담이 커지다 못해 이제 부담이 너무 많아서 또 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하겠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되는 데는 가령 회비가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기 부담감이 없어도 되는 과목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회비 돈 만 원씩 걷는 게 수강생들끼리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비용으로. 근데 어떤 데는 만 원을 넘어서 몇 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건 좀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강사 수당을 30만 원씩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대부분 3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수강생들끼리 프로그램마다 모임을 만들어서 수강료를 추가로 내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저희도 이제 수강료를 30만 원씩 지원을 하지만 자기들이 시간을 더 초과해서 하면 강사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자기들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나철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어떤 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장성읍하고 진원하고 삼계, 황룡 그리고 최고 많게는 2만 원에서 1천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추가로 수강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또 다음에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은 좀 세세하게 모르실 줄 알았는데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두 가지 정도. 행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공무원 효율적 인사 운영 이렇게 제목을 타이틀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 맞아요? 효율적인 인사 운영 잘했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충현
제목을 저희가 다는 이유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인사 운영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진 제시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접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질의하기 전에 모든 공무원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치우쳐지고 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여러 공무원들 전체 공무원이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직렬별로 이렇게 승진자를 보니까 행정이 37명, 보건이 7명 그다음에 시설직이 10명 그래요. 그러면 이게 승진자가 많다는 것은 위쪽으로 이렇게 과장이 많든가 국장이 많든가 그래서 지금 승진자가 많은 요인이 발생되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인원수를 보면 제일로 많은 행정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보면 시설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사회복지 총인원으로 보면 총 인원으로 보면은요. 공무원 수로 본다고 하면 그다음에 4위가 농업.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근데 보면은 인원수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많은 곳이 있어. 인원수에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잘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다. 이 말이야. 과장님 그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령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조사해놓은 2021년도에 조사해놓은 결과가 있거든요. 전 지자체별로 평균적으로 행정직이 몇 프로, 행정사무관이 몇 프로 그리고 시설 사무관이 몇 프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오원석 위원
거기에 준해서 했다 이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기준을 삼아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급 이상 사무관 비율을 보면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그리고 그 비율은 농업직하고 그 비율은 전남 도내 평균보다 낮고요. 그리고 시설직하고 환경직 그리고 지도관 비율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5급 사무관 승진할 때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물론 이제 인사해가지고 몇 개월 되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 수가 238명인데 사실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사무관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다른 직종에 많다. 그래서 이제 물론 금방 이야기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서서히 이렇게 맞춰 나갈란다.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 수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형평성이 맞아야 돼. 공무원이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어디 어느 부서에는 7명, 8명 이렇게 되고 어느 부서에는 인원수가 거의 비슷함과 동시에 1명 정도 사무관이 7명이 있는 데가 있고 1명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사실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두 명이 사무관이 있어요. 그 두 분을 위해서 내가 질타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공무원이 공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누구 두 명을 누구를 질타하고 자격도 없는데 사무관이 됐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효율적인 인사 운영 이걸 맞춰 나가려면 지금부터 차츰 차츰 한 방에 맞춰 나가기는 어려워요. 7명 있는데 3명 잘라블고 4명 맞추고 다른 데 이렇게 주고 그러기는 어려운데 서서히 이거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된다 공감하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평균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직렬별, 직급별로 이렇게 평균 비율도 맞춰봐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승진 인사 예고를 할 때 승진 같은 경우에는 직급 몇 명 그렇게 예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인사 예고를 하면서는 직급 어떤 직렬이 몇 명 이렇게 승진을 한다는 그런 명시까지 해서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는 인사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그런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소외받지 않게 같은 따로따로 이런 직에 있으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사무관이 한 명이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같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소외받고 누구는 특혜받고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쪽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성읍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발돋움했어요. 이제 처음.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과감하게 우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예산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배려를 좀 해 주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1년 동안 주민들이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제안을 주면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 줘요.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 내년도 사업 내용으로 저희 5건이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이렇게 반영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법적인 검토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건 중에서 2건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내년도에 지금 3건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하다고 한다 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회에 3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내년에 4,900 정도 예산안으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갔는데 우리 환경사업소를 갔어요. 그런데 하루 우리 장성 일회용품 수거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소각을 못하고 일부 이렇게 놔뒀다가 위탁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해서 홍보를 우리 관에서는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부분을 조금 홍보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이렇게 재활용을 받아서 본인들이 좀 이렇게 분리수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장성이 그래가지고 하루에 다 소각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날마다 이렇게 쌓아 놨다가 계속 1년 365일 하루에 일정량만 소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못하고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이렇게 권유를 해서 예산을 좀 줘서 이런 부분이 좀 돼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장성군 예산도 또 절감이 돼요. 또 역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주면서 홍보하고 수거를 하는데 편리하게 이렇게 일회용품에 종이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띄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수거가 돼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팔아서 장성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로 바뀌었고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들만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어떤 일반적인 사업은 추진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한다고 한다면 전남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서삼 같이 노르딕 워킹이 그런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모에서 선정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은 지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가 사업을 일괄적으로 받았어요. 내년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겠지만 10개 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을 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활용품 관련 사업들도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 예시도 들어서 할 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만 내가 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보니까 우리 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장성군 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예, 94개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 기껏 해봐야 그거 한 10여 개 되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국정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걸 거꾸로 남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대부분 보면 또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다 개정을 해 버려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 특별한 어떤 앞으로 좀 정리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매년 위원회는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확인도 하고 실적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새롭게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몰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위원회가 신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원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민자치회에 있어서 강사료를 일부 지역에서 1천 원에서부터 2천 원씩 2만 원씩 낸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은 그건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어차피 우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해 주는데 또 자기네들이 우리가 여기서 5가지나 6가지 주면 자기네들이 골라서 두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2천 원 주고 어떤 지역은 만 원 주고 그러면 강사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건 강사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강사한테 다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조례상에 보면 강사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도 활용하고 자원봉사자한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좋은데 강사료를 자체를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또 별도로 어떤 데는 플러스 3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2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0만 원 준다는 것은 그건 물론 똑같이 1천 원 씩 내더라도 어떤 데는 5명이니까 5천 원 거고 어떤 데는 2만 원 줄 거인데 그것은 그렇게 관리한 것보다는 강사료가 부족하면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에 강사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체 용도에 비하면.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자체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상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통해서 자발적인지 아닌지 그런 상황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안도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런 내용들을 다시 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검토를 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의 매년 전입은 공직자도 있고 전출하는 공직자도 있는데 지금 전출자가 많아요? 전입자가 많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올해 같은 경우는 전출자가 4명이고 전입이 5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1 인사 교류가 한 명. 전입자 중에서 그리고 3명이 1대 1 가족 합류에 의해서 전입을 한 경우거든요.

○심민섭 위원
이제 이를테면 오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든가 또 그런 반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다든가.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인사 관련해서 1대 1 교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나라 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다. 1대 1 교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출지나 전입지에서 서로 동의가 된다
하면 이렇게 전출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장성군으로 오고 싶다.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있어요. 그런 직원들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부 작성을 해서 저희가 결원이 있어야만 이렇게 전입이 가능하고 오고 싶어도 상대 쪽에서 기관에서 전출 동의를 안 해주면 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가령 그쪽에서 뛰어난 인재다. 그러면 절대 안 놔주거든요. 거기서 키워온 인재를 어디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뺏기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전출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명부 관리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전입자가 그 직급에 오면 기존에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직급이 한 명을 옴으로써 어떤 직원은 승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1대1 교류 원칙으로 이렇게 인사교류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오전에 업무 설명을 드릴 때 끝나고 나서 우리 장성군의 출생아를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 주시오 하니까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저한테 뽑아줬는데 작년에 163명, 금년에는 11월 23일 기준 113명, 물론 동수라 해도 곱하기 100명을 더하니까 1만 6300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 보건소 소관이다. 아니면 기획실 소관이다.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다. 아니면 민원실 소관이다를 떠나서 공직자 모두가 또 우리 군민 모두가 인구 늘리기 신경 써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데 가서 빼앗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출생률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고민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성군이 많이 활성화될 때 14만 명까지 됐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이 한 14만 명이 살아가는 데도 지장이 없는 지역인데 줄고 줄고 줄고 해서 지금은 4만 4천 명이에요. 4만 4천 명인데 그러면 한 4분의 1로 줄은 것인데 거기다가 다시 1만 6천 명 이것도 많이 나는 출생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갖고 진짜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또 각 부서 중에서도 총무과가 총 업무 한데가 충무과 아니요. 그래서 출생아 업무에 진짜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관련돼서 인센티브라든가 계획은 갖고 있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는 공직자와 관련해서 출생아가 있으면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임산부한테 나가는 어떤 출산 휴가라든지 그런 임 출산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군민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각 인구 대응 정책팀이나 보건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심민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는 총무과는 출산율하고는 이렇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래도 아이디어라도 제공을 하고 하여튼 어떤 부분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어떤 시책이라든지 업무 추진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인구 조사는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해요? 장성군 해년마다 인구 장성군 인구 조사는 누가 해?

○총무과장 김충현
평소에 인구 조사는 통계를 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통계 작성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매월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울 행정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제 통계 작성 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심민섭 위원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우리 총무가가 나하고 직접 소관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출생률 증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를 많이 하셨고 또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내용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행안부의 어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총무과장 김충현
위원회 구성은 각 법령에 따라서 위임을 해 주면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거기에 따라서 각계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군에서 지원하는 단체, 지원하는 기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쉽게 말해서 대표로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군의 지원 받고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위원회 구성이 위원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어요? 그것이 행안부 규정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예, 이제 거기에 법령에 따라서 위원 구성하는 내용은 다 틀리거든요. 하나하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위원의 자격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법령마다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척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우리 군에서 재정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위원회에서 과연 들어가셔서 어떠한 복지 권익이랄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복지 권익이랄지 또 공직자의 어떤 지역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캐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어떤 소속인데 소속과 관련된 위원회에 자기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도 되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연수 위원
아까 다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규정이 다 들어있다면서.

○총무과장 김충현
이제 아까 각 개별 법에 따라서 위원의 자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제척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꼭 아예 안 된다는 규정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이 위원회가 저희가 94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는 총무과는 7개 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실과별로 부서 다 틀리지만 거기에 조례상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법령상의 위원회 자격이 다 명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게 된다. 안 된다는 개별법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그러한 규정의 그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있죠?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도 이제 부서별로 전체 다 취합을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행정감사 부분들을 보면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대표나 분들이 이 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야.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정확히 말씀을 다음에 주시면 거기 법을 법령을 보고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런 상황이 맞다 틀리다 말씀을...,

○김연수 위원
내가 전자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으면 그것도 해 주시고 제가 물으면 답은 그렇게 일반 상식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면 그게 맞냐. 이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납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지금 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나중에 저희한테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말씀을 드려주신다면 그 법이라든지 위원이 누구인지 그 구성원을 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하여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를 했던 위원으로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페이지에 근데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랄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 본 적은 있는지?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12월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김연수 위원
12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총무과장 김충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역량 강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에...,

○김연수 위원
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아뇨, 12월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그 프로그램의 부분들 해왔던 거 3년 자료를...,

○총무과장 김충현
예전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에도 하고 그랬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라 발표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상황은. 전체 11개 읍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발표회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전체 면이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 발표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올해도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에 모여서 그런 상황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는 개최하기 어렵겠다 해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김연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시행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앞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좋은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 위원님께서도 강력하니 얘기하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지인께서 전화가 와서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권리 제공을 하기 위해 만든 조례니까 업데이트를 정확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이게 소통정보실에서 총무과로 옮겼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책임이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통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하나하나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하니 좀 체크를 하셔서 장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불편이 안 가고 장성군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는 되어야만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자료에는 1.75%로 나왔는데 의무 고용 인원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이제 정원 대비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를 채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6%를 계산을 해보면 25명입니다. 25명인데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이 10명이 있어요. 그중에 경증이 8명 중증이 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은 1명을 2명으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2명..., 13명이 지금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데요. 저희가 올해 아까도 충원 계획에 따라서 장애인을 10명을 충원하려고 공채 요구를 했는데 한 명도 응시를 안 해서...,

○차상현 위원
장애인이 응시를 안 해?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장애인 협회 협조를 얻어가지고 채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장 김충현
채용 문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걸림돌이 되는구나.

○총무과장 김충현
안내를 해서 우리가 장애인 이렇게 고용을 하니까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안내 정도는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걸 처음에 12년 전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와서 몇 번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채용이 안 돼 있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응시를 안 해서 뽑을려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시설직 문제도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직이 부족해서 이렇게 공개경쟁을 해도 저희한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응시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시설직 부분은 또 과락이 많이 나와서 채용하고자 하나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입을 위해서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의 운전직이라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김충현
예, 운전직

○차상현 위원
지금 운전직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거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차상현 위원
지금 운전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건 나와 있죠? 그것도 안 나와 있나?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끝나고 김 과장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네 분 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건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다들 그 얘기를 하셔요.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총무 업무를 보시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 그럴까 보수라고 그럴까?

○총무과장 김충현
자원봉사 수당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거를 좀 장성군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급료를 똑같이 이렇게 좀 지급을 해주면 안 되나?

○총무과장 김충현
급료는 2시간씩 2시간 이상씩 하면 2만 원씩 그리고 면에 자원봉사자는 2명 그리고 읍에는 3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당 관계는 읍면마다 다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면 다 틀리네.

○총무과장 김충현
예산 편성도...,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익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2만 원씩 해서 2명씩 해서 299일. 읍면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시간당 2만원?

○총무과장 김충현
아니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 2만 원 그렇게 나갑니다. 2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차상현 위원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하면은 2만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을 해도 2만 원이나?

○총무과장 김충현
그러죠. 주민자치센터가 그만큼 매일 할 수 있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불만이 좀 많아.

○총무과장 김충현
저도 이제 삼서도 있고 남면에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간사분들이 일하는 양을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답례품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답례품을 개발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기부금이 들어온 것에 대한 운영 기부금 운영에 대한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조례 의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이게 일본 카미사 호로정이라고 그러죠? 카미사 호로정에서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시작을 했는데 홋카이도에 있는 거. 그런데 이게 20년도 기부 건수만 10만 4,020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17억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세입의 19.2%가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금제로 모금액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 장성군도 이런 부분만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참고로 우리 군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434억인데 군 평균으로 18.8억이에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계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최고 20억을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는데 기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차상현 위원
내년에 목표액이 20억?

○총무과장 김충현
예.

○차상현 위원
그럼 대단한 성공인데 20억만 기부금이 들어와도.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중요한 거 답례품 아니겠어요? 가성비, 가심비가 높은 게 요즘 MZ세대들한테 인기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전직 지금 현원이 12명 이렇게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상현 위원
정원은 따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정원은 저희가 직렬별로 이렇게 조정을 가능하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이 따라서 어떤 업무량이 어떤 시책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어떤 업무가 갑자기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그 직렬이 필요하면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전직이 우리 본청에만 있죠? 읍면에는 없죠?

○총무과장 김충현
읍면에는 없습니다. 본청에 대부분 우리 재무과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운전직이 12명이나 그렇게 필요하요? 차가 12대가 되나?

○총무과장 김충현
대부분 청소차. 청소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차상현 위원
청소차? 아닌데 그건 아닌데? 청소차도 운전직 저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청소차는 또 운전직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이제 환경미화요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4명을 지금 채용 공고해놨거든요.

○차상현 위원
어제 우리가 환경센터를 갔는데 잠깐 내가 우리 부회장님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운전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운전을. 그러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그거 어떻게 책임을 지나?

○총무과장 김충현
거기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운전도 가능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험을 들 때도 차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 환경 공무원들이 보험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을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체...,

○총무과장 김충현
예, 그래서 저희 일반직...,

○차상현 위원
그거 불필요한 거 아니야? 전체 미화원을 다 넣은다는 것은 그 예산은 불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전직을 하나 놔두고 그 운전직만 보험료를 넣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총무과장 김충현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수치는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더 운전적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직이 많으니까 어떤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TO를 먹고 있어서 운전직을 줄이면서 전체 공무원들도 관용차를 수시로 운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무과에 운전직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총무과장 김충현
일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왜 그래요? 그럼 운전직 그러면 저기로 보내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 환경...,

○차상현 위원
예.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정확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화원 전체를 운전자 보험에 가입시킨다고 그러면 그 보험료가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총무과장 김충현
차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알아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과장이 이제 총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잘하시고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총무과장 김충현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 5페이지에 우리 재경 향우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위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한.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재경 향우회가 전혀 코로나 전후로 지금 활동을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안 되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부분에 대해서 선출 문제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제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 지인들하고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 사무국장님하고 충분하게 논의도 해보고 회장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한번 지금 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다시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듣기로는 모든 게 나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삐끄덕거리면 솔직히 우리 기부제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상당히 재경향우회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임원진에 대해서 또 사무국장도 어떻게 할 도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임기가 내년 4월에 부분들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차량 보험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우리 군은 차량 보험을 한 군데로 싹 보험을 다 넣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면 현대에다가만 다 이렇게 주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데에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러한 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총무과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총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재무과에 있던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고 저도 한번 알아본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저도 몇 가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모습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위원장 최미화
장성호 제방에 설치된 해바라기 바람개비가 가서 보면은 저렇게 떨어져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장성호 하면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좀 보기가 좋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태풍이 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놔두는 건 좀 방치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주민자치회 장성읍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개비 관리 잘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설치했습니다마는 유지 관리가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300..., 28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거 안돼요. 저거 철거를 해야 돼.

○총무과장 김충현
그동안 그래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수를 통해서 운영이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꼭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 색깔이 여러 개 이렇게 섞어져도 예쁠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또 하나 거기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 보면은 저는 이제 읍에서 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은 수강자들이 몇 명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런 부분은 과장님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 이렇게 내년 거 편성된 걸 보니까 몇 가지를 신설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수강자가 별로 없는데도 그대로 살려놓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감하게 수가 없는 데는 좀 폐지하면 어쩐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신설되는 저기 수강 이렇게 지역민들이 호응이 좋고 좀 호감이 가는 대로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침을 내렸어요. 어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월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지를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민자치회원들끼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줄어든 만큼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렇게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장성 외에 다른 면 주민자치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부분이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 거기 슬로건이 ‘함께 참여해요. 장성읍 주민자치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제가 당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1층에. 그래서 좀 새롭게 보는데 여기에 걸맞춰서 주민들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강좌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쪽과 관련된 곳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 계획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각 단체 사업비로 하는 읍면 봉사활동 참여를 해봤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몇십 년째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도 이렇게 되었고 고려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생각 있으신지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정 운영 단체를 저희가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법정 운영비를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 당시에 단체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간 법정 운영비 보조금이 동결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3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요. 지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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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무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도현 건축팀장입니다.
김문기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이인광 지적팀장입니다.
하진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정화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현재 6개 팀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쪽 장성군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그동안 장성군 전역을 3차원으로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원 조성 및 색채 디자인 시뮬레이션, 티맵과 연동한 주차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사용자 교육과 시스템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자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서 금산 등 3개 지구 1,107필지에 대하여 내년 1월까지 경계 확정을 완료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정류장 등 도로 시설물은 물론 땅속에 있는 지하 시설물 중 상하수도 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 중 1차분인 진원면과 남면 140.5km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차분인 황룡면 163km에 대해 DB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성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성과물이 완성되면 우리 군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 국토에 탑재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은 정기분 23만 2천942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 중에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이동된 토지 1,052필지로 총 23만 3,994필지의 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를 정하는 기초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건물과 도로 중심의 위치 파악 수단으로 활용되던 도로명 주소를 시대 변화와 복잡한 도시 구조에 맞게 전 국토에 빈틈없는 주소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훼손, 망실된 주소 정보 시설을 연중 정비하고 교차로 및 이면도로 등의 도로 명판 222개소와 진원면 불태산 및 북이면 복룡골 등산로에 스마트 국가지정 번호판 31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내 노상, 노외 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소 등 시설물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군민 생활 속에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빈틈없는 위치 데이터 구축으로 위치 안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8월 5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367필지가 접수되어 1,718필지를 완료하였고 386필지는 공고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기 만료 기한인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민간 건축물 외부 도색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노후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 도색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개발행위 등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등 인허가 관련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막 등 소규모 농업시설 같은 간단한 인허가 신청 서류는 대행해서 작성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작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안내 도우미제 및 365일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하였고 장애인 임산부 등 우선 처리 창구 운영 및 외국인을 위한 AI 통번역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특이 민원에 대비한 비상 대응 훈련 및 방역 로봇을 가동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켰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의 평가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페이지 4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사업 대상 3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답답해서 민원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앞에 현옥슈퍼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김연수 위원
거기가 아주 이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읍에 자기 본 건물의 땅이 읍 땅으로 절반이 지금 부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땅이지 않습니까? 국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골목길이 절반이 다가 우리 현옥슈퍼 땅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적도가 잘못되어 버렸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적 재조사 하는데 거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현옥슈퍼 부분은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는 아니고요. 이제 건축하면서 국가 땅을 점유해서 건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김연수 위원
국가 땅을 점유해서 해버렸어요? 거기가? 그런데 왜 건축 지을 때 그런 상황들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측량도 했을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과거에 건축한 경우에는 이제 국가 땅도 점유를 하고 이게 좀 안 맞게 건축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재무부하고 협의해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항상 합니다. 우리 민원실은 군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군민들 저기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어서 대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민원실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봤을 거 인데 3쪽이요.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국비를 50% 받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심민섭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국가 공간정보 발전 유공기관 선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받았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심민섭 위원
축하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게 트윈 국토 추진 이게 뭐예요? 디지털..., 네비게이션 틀면 형상으로 나온다는 뜻인가?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게 지금 장성군을 동일하게 가상 세계로 3차원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역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완성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

○심민섭 위원
완성돼가지고 어제 완성된 걸로 돼 있네요. 어제 그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일날 시연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설이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이요. 지금 도로망에 지하 여러 곳이 매설돼 있잖아요. 3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국비예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는 국비를 지원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내년에는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을 때 그때 많은 양을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현재는 1차가 끝난 거예요? 진원, 남면만 끝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진원, 남면 작년에 했고요. 1단계 1차 사업으로 그다음에 올해는 황룡면을 마무리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무리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성과 심사 중에 있거든요. 기반 데이터는 구축을 했고.

○심민섭 위원
내년부터는 이걸 최대화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내년은 축소를 하고 국비 지원이 됐을 때...,

○심민섭 위원
아니 3개 면은 내년에...,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니 3개 면은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용할 수 있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도 그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열람이나...,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우리 군에다가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확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 이게 지금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남발하면 또 악용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이게 보면 말입니다. 6쪽이요.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다 다운됐는데 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첨단 3지구가 이제 토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오는 세금이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가가 많이 상승되면 몇 면들은 전혀 소득은 없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 버림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해요. 그런 상대적 저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적정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정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75% 수준으로 상향을 하도록 했으나 저희는 거기에 못 미치는 63%로 상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다시 69% 수준으로 하향을 하도록 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세수가 더 떨어져븐 것은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닙니다. 저희는

○심민섭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받았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상향한 게 63.7% 상향을 시켰습니다.

○심민섭 위원
63%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

○심민섭 위원
그러면 69%라도 일단은 세금은 올라가네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9쪽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다 안 한다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올해 사업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색 사업은 올해까지만 할 겁니다.

○심민섭 위원
일단 예산 세워졌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실이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민원실을 힘들게 생활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힘내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내역 중에서 불허가나 반려했던 서류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접수되고 그러진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심판이나 소송 접수된 게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당하다고 느끼진 않는다.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국비로 전체가 이렇게 보조가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성이 금방 김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해서 국비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쓰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직원이라도 부족하면 국비로 받을 때 기간제라도 이렇게 좀 활용해서 기간제라도 주라해서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거기는 지금 우리는 많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는 지금 지가가 많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보면 좀 다운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우리 장성 지역은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는 지금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금 상승이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상승이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지금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러죠? 지금 금리 인상으로 그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장성도 있지 않냐. 혹시 있다 그러면 그걸 바로잡아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다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민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 건축물 외부 도색 지원 사업 추진도 우리 심민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까지는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년도에 이걸 없애면 지역 주민이 많이 당황하고 그럴 건데 지금 이미 좀 받아놓은 저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겁니다.

○오원석 위원
더 이상 막 이렇게 더 해주라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접수 받은 거에 비해서 예산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는 추가 모집 공고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직도 지금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

○오원석 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끊기면 많이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느 걸 지금 목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전에 했던 토방 낮춤 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약자들의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 단열재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토방 낮추기 사업은 기존에 해서 많이 추진이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근데 아직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좀 잘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집에서 하니까 본인도 몇 년 못 쓰고 한 1~2년 한 3~4개월 이렇게 쓸 사람들도 해주라 할 수가 있어요. 연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봐서 물론 돌아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한 3개월 쓰고 이렇게 또 방치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남의 집은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하냐. 그게 이제 욕심이어서 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선정해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민원실 하면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책자 11쪽과 같이 11쪽에 보면 군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민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덧붙이자면 군민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민원실 슬로건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따뜻한 민원실, 친절한 민원실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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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민선 8기 우리 군 핵심 공약이 관광인 만큼 문화관광 분야가 장성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곽희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광준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금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배규대 장성호관광지 관리팀장입니다.
2쪽, 일반 현황은 일반직 16명,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 총 2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 8,1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집성관과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전통 정원과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과 필암서원 내에서 진행하는 선비문화교육, 체험과 공연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와 전라남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의 필수 절차가 많아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하드웨어 사업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여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입니다.
국가 지정 및 도지정문화재와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학예연구동 이축 등 20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13건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활용 사업은 향교, 서원과 박수량 백비 등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34회 운영에 1,57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다채로운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 군민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성문화원과 예총, 향교 등 18개 단체에 총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전시 공간 활성화입니다.
2021년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소규모 미술관과 문화예술체험장으로 탈바꿈한 우리 동네 미술관과 힐링 허브정원 체험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성미술협회 주관으로 회화, 서예, 사진, 서각 등 다양한 작품 전시를 추진하였고 캘리그라피, 페이스 페인팅 등 예술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7쪽, 힐링 안심 축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군 대표 축제라 할 수 있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와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길동무 꽃길 축제는 수국 터널, 미니버스킹 등 치유와 힐링의 기회가 되는 소확행 축제로 기획하여 32만 7천 명이 방문하였고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한 가을꽃 축제 때는 공연을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동 식당을 도입하고 야간 경관 불꽃놀이, 문보트 등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운영하여 축제 기간 동안 포함, 10월 한 달간 총 76만 명이 황룡강에 다녀갔습니다.
8쪽, 장성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과 광주 등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였고 sns를 활용한 관광 홍보 콘텐츠 게시와 함께 MZ 세대를 겨냥한 숏폼 콘텐츠 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시책인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남도 숙박 할인 빅이벤트 사업,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등을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9쪽 물통골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차장과 물놀이터 정비를 완료하였고 성인 물놀이터 및 편의시설 정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 축령산 지구 추암산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자원인 축령산 활성화를 위해 추암호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변데크 산책로 812m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데크 산책로 설치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성입니다.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에 야외 무대 바닥 분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90%입니다.
12월까지 공원 내 수목 보강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진원면 불태산과 고산서원, 진원성 등 역사자원을 연계한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의 보존을 위한 안내 시설과 주차장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초입부 안전시설 설치 등 1차분 사업은 조만간 준공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등산로 정비 등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 등 2차분 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과 미래 관광 먹거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 장성군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성호 관광지와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신 부분입니다.
미흡한 기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올해 두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다 보니 올해 시행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방문객 증대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을 꽃 축제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 전에 언론 보도에 군민신문에 나온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셔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군민신문에 축제..., 가을꽃 축제 관련해서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모든 축하했던 모든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고생했다고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서로 고생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뒤에 처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한 언론의 부분들도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냐.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온 지가 오늘 50일이 좀 넘었습니다. 사실 발령을 받자마자 축제 바로 하고 또 백양단풍축제까지 한 달 가까이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님들이라든지 모든 군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잘했던 부분으로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더 잘 보완해 나가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달게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장성에 관광의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또한 우리 장성에 많은 국민들이 오셔서 타 지역의 국민들이 오셔서 서로 장성의 볼거리를 보고 장성에서 서로 먹거리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한 만큼의 수고의 답들이 허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함께 우리 공직자와 우리 위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서로 함께 같이 힐링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방면에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장성 조이 세이프티 관광 마케팅 추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이 세프티라고요...,

○김연수 위원
이 내용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뜻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전하게 즐기는 거...,

○김연수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로의 상황들을 갖고 가면서 코로나 시기 부분들을 끝나고 나서 좋은 분위기를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이제 보면 많이 했어요. 내년도에 했던 사항들에 맞춰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번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과거에 sns라든지 이렇게 어떤 전광판 홍보라든지 sns 홍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저도 이제 과거에 5년 전에 근무를 했고 그랬는데 어떤 타켓을 설정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눈에 띄게 제가 보였습니다. 특히 MZ 세대 트렌드에 반영한 숏폼 콘텐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차례씩 이렇게 올리는 거라든지 또 sns 홍보도 물론 인스타그램이면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번에 어떤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도 나름대로 잘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화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우리 장성의 관광의 문화가 우리 소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도 고생하고 계신 줄 알아요. 더욱더 우리 관광 장성의 모든 분들이 8경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또 세계유산이 우리 필암서원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케팅을 해서 좀 더 타지에 계신 분들이 와서 장성에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수고하시고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쪽에 보면 빈센트 봄 축제가 안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빈센트 봄을 취소를 했는데 잠시만요.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취소 배경까지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그때 이렇게 취소를 했던 것으로 그때 굉장히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어가는 추세여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8쪽에 이제 제가 질문했고요. 우리 불태산 역사 문화 테마길 조성 이 부분에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해서 23년도 2월에 모든 것이 마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금년에 지금 사업비가 6억 4천이고 내년에 2억 정도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모든 유적지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대로 주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런 인식들의 그런 사항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표지랄까 그다음에 안내랄까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참고로 내년 2월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건 아니고요. 금년에 6억 4천 사업비가 2차분을 해서 내년 2월달에 종료가 되고 내년 사업비 2억 원이 추가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화장실 등 일부 그 사업이 있어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편의시설과 모든 것 도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끗하게 또 제2의 어떤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광과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3쪽 보면은 지금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소나무길도 지금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 지금 100억. 100억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소나무 길이라고 하면...,

○오원석 위원
군수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그 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에도 포함이 안 돼 있던데 보니까? 산림과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저기 보니까. 산림과에서 추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기 100억 사업에는 그 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산림편백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

○오원석 위원
산림편백과에서? 그러면 집성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정통성은 벗어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의 맛은 이렇게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도 잘 관리, 감독해서 고유의 맛이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고유의 맛이 이렇게 훼손되면 어떻게 보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억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국가문화재 사적 문화재다 보니 거기 문화재청에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전통성이라든지 역사성 나머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힘들어 할 정도로 꼼꼼하게 심하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고 물론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이렇게 등재가 됐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볼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연 그쪽으로 더 보존이 되고 역사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신경을 한번 써주시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필암서원의 어떤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어떤 민간 현대식이 아닌 그런데 이제 거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한 20여 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이십 년 이상 된 것도 있지만 불과 5년 미만 된 가옥도 있고 또 10년 미만 된 가옥들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스럽게 지금 조심스럽게 어떻게 거기를 조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고민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어디 서원 같은 데 가보면 그쪽에 전통 찻집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을 자세히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조금 생각했던 걸 소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마을 전체를 전통 한옥 마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한옥마을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3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 군비라도 들여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전통 한옥 마을로 탈바꿈을 하면은 필암서원과 연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20여 가구가 되는데 그러면 그걸 최근에 지은 집들이 과연 헐고 한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제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현대와 또 고전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통골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닙니다. 원래...,

○오원석 위원
사업을 이렇게 해서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이게 계획 수립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직개편 전에는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추진하던 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업무가 9월 30일날 문화관광과로...,

○오원석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도시재생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넘어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난번 조직 개편하면서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됐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데크로 이렇게 된 것은 10년, 20년을 생각해서 나중에 20년 갔을 때의 그 보수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데크를 조금 적게 해라. 정말 어려운데 난코스 물을 이렇게 건너간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바위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그런 데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데크는 지향을 해라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앞번에도 물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장성이 어떻게 보면 데크 천국이에요. 근데 10년, 20년 후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의 데크를 해라.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다른 실과에도 이야기하고 성산공원도 데크를 한다고 하는데 데크로 해놓으면 그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요. 여기 데크는 이렇게 계단을 해놨는데 무릎이 아프고 그러니까 옆으로 길을 다시 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럽니다. 제봉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하고 또 10년, 20년 후에 가서 다시 보수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사실 그리고 데크를 하게 되면은 데크 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일반 도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데크에 하는데 철제가 들어가고 그 위에 또 나무 데크가 들어가고 그래서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데크를 댈 수 있으면 적게 해라. 세멘 바닥을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천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지금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 중심에 아까 지금 계시는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책자 7쪽을 보면 대표 축제가 있죠. 우리 장성군에. 그러죠? 빈센트부터 시작해갖고 한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빈센트 축제 때 30만이 왔네, 70만이 왔네, 1만 5천 명이 왔네. 지금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이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을꽃 축제를 서류상으로 보면 축제 기간에는 76만 명 중에서 약 42만 명이 오고 축제를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 20만 이상이 다녀갔다고 돼 있어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 중에서 한 11억을 소요를 했는데 가을꽃 축제 때 비근한 예로 코스모스를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아름답다고 사진도 많이 찍고 설명도 많이 해 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장성 황룡강에 가서 코스모스에 대취했다고 대취.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안 잡았어요.
예산을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한 50% 줄였는데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가 끝나고 오랜만에 3년 만에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 군민들을 케어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예산을 뒤에 세웠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축제보다 최소의 예산으로 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축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함께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70만 명이 들어오고 32만 명이 오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을 해 주셔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도 나름대로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서 어떤 축제 관련해서 평가를 일부 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직접 어떤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하는 것보다는 제3기관이 하는 게 아무래도 더 객관적일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맡겨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려고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이런 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성군은 약 65%가 임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임야가 아니라 정말로 어디 가도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천년고찰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 50%가 된다는 편백산림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남창계곡이라든가 정말로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도 손색이 없는 천혜의 이런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성을 대표할 만한 누가 장성 그러면 이런 것이 얼른 안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본 위원만이 아니라 군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번에 부임을 하셨지만 어떻게든 장성이 천만 관광시대를 열려면 축제만 갖고는 안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호남에서는 물론 광주, 전남도에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암마을은 자연 마을이지만 남쪽으로는 사실은 행복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안 낫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장들이 정말로 뭐야 천년 고찰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을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문불여 장성에 걸맞는 또 천혜의 박수량 백비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등재된 필암서원이라든가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정말로 장성 발전을 위해서 천만 관광을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정말로 거기에 걸맞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군수님의 가장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문화관광과장 혼자 힘보다는 이렇게 군수님 또 우리 의회 위원님들, 저까지 같이 고민하다 보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습니다.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고 과장님 그 9쪽에 보면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차상현 위원
금년에 금년까지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예산상으로 15억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내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지연이 돼서 2024년까지 조금 연장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그렇게 우리 이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미팅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부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현재 확정이..., 이제 이걸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이제 저기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아서 그런데 그 뒤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내년에 원래 23억이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23억이 안 내려와서 확인해 본 결과 내년에는 14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9억이 2024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뒤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정확하게 좀 기재를..., 내가 좀 헷갈려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자료는 지금 23억이 와야..., 당초 계획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내년 가내시 내려오는 것이 14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억이 24년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산에 소방서 앞에 보면 5층 석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지정 문화재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오래전부터 옮겨달라고 군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거를 문화관광과에서 도 문화재 심사위원이 있죠. 거기까지 옮겨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안 된다라고공문이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우리 문화예술팀장님이 조금 관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사할 때 다른 분으로 바뀌었고 학예사 정도가 계속 근무를 해놔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가 있기는 하는데 원래 거기 수산리 5층 석탑이 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리를 알아볼 거라면 그 자리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문화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저기가 있더만 그것보다 뭐라고 하나? 기록이 그러니까 그게 진원에 있다가 서삼으로 가서 서삼에서 신촌으로 온 거예요. 신촌에 그때는 이제 지대가 낮아지고 비만 조금 오면 물이 좀 마을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탑을 갖다 놓고 그 기운으로 물이 못 넘어오게 하자라는 그런 이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지금은 이제 뚝이 생겨 불고 또 주민들이 그 5층 탑 때문에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보수를 못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백양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백양사에서 그러면 우리 백양사로 주라고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도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거부한 명분이 정확치가 않아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우리 고재인 과장님께서 의욕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추진을 하셔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 번 지난번에...,

○차상현 위원
이걸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부결됐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원인 분석도 한번 해보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부결된 명분이 그게 합당치가 않아요. 합당치도 않고 그 문화재 위원들이 이 지역에 와서 주민들 얘기도 좀 경청을 해 봐 줬으면 좋겠어. 자기들 탁상에 앉아서 그냥 안 된다고만 해서 보내온 것 같은데 그걸 백양사에서는 또 자기들이 바꿨다고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옮길 장소까지 그때 다 확보를 해놨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산 좀 세우셔서 그때 용역까지 용역비가 아마 15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용역까지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용역을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그 용역 결과서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용역을 해야지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그때 용역을 했을 거고 하여튼 지난번에 어떤 이전이 거부됐던 부결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저기 하면 용역비로 예산에 또 올리셔가지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게요.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 가지고는 안 되는데? 추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근데 통상적으로 한 번 부결시키면 그 위원님들도 다시 올렸을 때 그 타당한 사유가 있고 그러면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만한 저희들이 타당성 논리를 개발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 과장님은 이제 그렇게 한 번 결정이 났는데 그게 다시 패싱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먼저 부정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들 불편 그런 걸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부딪혀보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번 다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냥 분석해 보시고 또 한번 해보십시다. 고 과장님. 검토하지 말고 그래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좀 그냥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과 함께 현장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냥 뭐 과장님을 이렇게 어떻게 면박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저렇게 옆으로 된 거를 보면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보통 군민들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방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저기 공원 관리에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이렇게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또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실 일제강점기가 저는 그 시대를 안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픈 가슴 아픈 곳 시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여튼 여론을 충분히 수렴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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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2022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임동섭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윤은주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기은자입니다.
복지기획팀장은 현재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영 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7개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복지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격리 통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성군 올해 코로나 확진자는 10월 기준 1만7,386명으로 우리 군 인구 대비 39%입니다.
6,700여 명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여 격리 가구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하였으며 앞으로 조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 안전망입니다.
우리 군 인구 대비 5.6%인 2,500여 명의 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주거급여 정부 양곡,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 조사와 확인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더불어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의 구제 방법을 강구하고 타 법령에 의한 지원과 민간 서비스 연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감하고 함께 품은 장애인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협회 등 13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현충 시설을 정비하고
보훈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적기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단법인 농아인협회의 수어통역센터 개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성군지회가 출범함으로써 농아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활 자립으로 건강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읍면 자활근로사업과 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대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하는 저소득 주민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으로 47명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빈곤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4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장애인 시설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먼저 찾아 살피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복지기동대와 연계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 170여 명에게 소규모 수리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상황 해소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성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는 54개 단체 4,300여 명입니다.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9개 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눔 활동이 지속되고 활성화되어 따뜻한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이 기다리셨죠? 6쪽 보면은 자활, 자립 지원으로 건강한 일자리 창출 있어요. 자활센터가 지금 장성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활용을 좀 우리 복지과에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면 우리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 무슨 일이든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활센터에서는 저희가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고 2개소가 자활기업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 자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자활센터에서 우리 수변길에 자전거 대여소를 한번 해보고 싶어 했어요. 자전거 대여소를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땅 몇 평을 이렇게 군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보면 민간인한테 허락하기는 조금 어렵거든. 그게 왜 그러냐 당장에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자활센터는 정부의 돈을 갖다가 하니까 얼마든지 그 사업이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우리 자활센터에서 우리 민간 장사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자활센터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력도 충분하고 인력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공간 예를 들어서 임대하면 임대비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 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자활센터에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발굴도 좀 하시고 우리 복지과에서 또 거기에서 자활센터에서 발굴해 놓은 것을 서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교감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에너지과에 이렇게 협조 사항이 있으면 우리 복지과에서 협조를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 대여점이라든지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서 일단 저희가 센터하고 한번 연계해서 좀 고민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전자에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사실 다른 개인 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활센터에서는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장사가 잘 되고 경제활동이 잘 되면 또 이제 다른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이제 차상위층한테 물려주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2년 후에, 3년 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협조해서 이야기하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번 해주시고 노인 효도권 지원 사업이 이제 있어요.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조금 이렇게 더 주겠다고 했잖아요. 얼마를 더 주시기로 했어요? 몇 년도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노인 효도권은 지금...,

○오원석 위원
그쪽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오원석 위원
가족 행복과?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 군 예산이 21%.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1,123억. 조금 줄일 수는 없나요? 좀 줄일 생각은 안 하나요?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민복지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어쨌든 물론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가난해서 돈을 우리 지원을 못 해 줬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회 추경 기준 해가지고 328억이고 전체 군 예산 대비는 5.5%입니다.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천억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 예산에 주민복지과가 분과가 안 됐을 때 그때 1천억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때 예산액이 전체 예산 대비 하면 21% 정도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60억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30억씩 지원되니까 그 부분이 공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살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디 유럽 국가처럼 국가가 가난해지고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거의 한 11% 정도 되죠. 지금 10.8%가 되는데 그런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이렇게 퍼주기만 하고 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돈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민 행복으로 직접 맞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향후를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다고 그러면 제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혹시나 거기에서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5천억 줬는데 내년에는 가난하니까 4천억 줄란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적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민복지과에서 제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과는 지금 현재 328억인데 지금 예산이 줄일 수 있는 예산이 거의 국도비 보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군비...,

○오원석 위원
아니 정부에서 어차피 5천억 예를 들어서 줬을 때 내년에 4천억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제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과에서...,

○오원석 위원
기초연금을 줄여야 되겠구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저희 과에서는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은 돈을 적게 줬을 때는 본인 거 돈을 벌어놓은 거 투자해서 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예산 세워진 대로 아마 저기 적정 금액으로 위에서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 대비도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연자 과장님. 장성 군민의 특히 사각지대와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 차상위 이 부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이런 봉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적인 실책이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복지 부분에 챙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찾아서 자원도 찾아서 하시는 것을 보면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거기의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직원의 부분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가족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있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한 분들이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부모를 아주 모시지 않고 부모를 아주 돌아가실 때나 찾아와서 자기들의 재산의 부분들을 권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장성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 군 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군정들이 또 우리 이연자 과장님께서 또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시려고 복지 기동대랄지 긴급복지 추진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더욱더 자원들이 거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금액도 좀 더 책정을 해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설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6페이지에 먼저 찾아가서 살피는 복지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분들이 제대로 자원과 함께 꿈과 연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그런 주민복지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그러한 것을 국가가 못하면 지방자치에서라도 자원을 더욱더 많이 발휘해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위원장 최미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먼저 이렇게 사각지대 등 주민복지에 좀 남다른 열의로 항상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셔서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항상 복지 사각지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기동대 그리고 긴급복지, 통합 사례 관리 세 가지를 지금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 같은 데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좀 더 저희가 업무하는데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장님들이 거의 생활 형편을 알고 있고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의 폭을 넓히고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들의 방문 상담을 강화시키고 더불어서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읍면에서도 다시 한 번 저소득층을 다시 찾아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점검의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장성군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또 최소화시키고 그분들이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시고 좋은 복지를 전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오원석 위원께서 약 21%를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는 21% 너무 적다. 한 25%는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국가에서 예산이 그냥 막연히 3천, 5천 주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주기 때문에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그 항목은 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넉 장 돼요. 5장. 9페이지까지 있으니까. 320억 한 5장으로 표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줄여주는 건 더 좋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는 그래도 주민복지에 많은 국가 예산 자금을 지원한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리 군민들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군민들은 아우성을 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충족을 못 시켜주고 인간의 존엄 차원에서 최저 생계비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약 한 30%에서 50%를 준다고 했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 한 50% 정도 받는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봐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저희가 차상위 계층도 각 사업마다 선정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해서 30, 40, 50%까지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75% 한부모 가정의 75%, 80% 해가지고 각 사업마다 이렇게 적용 기준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의 100%, 75%까지 이제 맥시멈이 75%, 75%까지는 긴급 복지도 다 지원이 되고 다만 거기서 그 안에 지원이 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기동대 같은 경우는 그 경우를 좀 벗어나더라도 거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런 법에서 정한 기준이 복지기동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을 지원해서 이렇게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위원을 하다 보니까 면민들, 군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어떤 분은 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상으로 노출된 재산.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다가 저금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뽀록이 나니까 빼갖고 집에다 둔다든가 자식을 준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으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쫄딱 없어져가지고 그래도 어찌 내가 거기다가 국가에다가 의지해야. 그래가지고 의기양양 힘들어도 그냥 신고를 안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소개도 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말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 마을에서 가면 이장이나 주위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2% 부족입니다. 3% 부족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제발 본인이 3%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면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내가 왜 2% 부족하냐. 안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데려다가 어떤 노동을 시키고 싶어도 이 마을 사람들은 좀 아 이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 어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떻게든 혜택이 갈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이나 담당 복지 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친 지까지는 확인은 제가 안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이를테면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런 말씀을 저희도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신청은 본인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고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분야가 딱 있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거의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률이 80%입니다. 10명이 신청을 하면 80명은 아니 8명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저희가 그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신청에 의해서 주지 못하는 어떤 복지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웃돕기 성금이 이게 1년 내내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 데이터를 읍면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마을 어르신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을 그러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로 우리가 3만 시대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옛날 같으면 각 가정에서 자식들이 봉양을 하고 효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국가가 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서 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경우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 가끔 우리가 tv에 보는 연탄불로 죽는다는 이런 여론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좀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쪽에 보면은요.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의 소득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만 주게 돼 있는데 중위소득을 어느 정도를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중위소득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국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50번째 소득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중위소득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하는데 가구원별로 고시가 돼요. 1인, 2인, 3인, 4인데 1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중위소득이 1인이 194만 원, 그리고 식구가 2명일 경우는 326만 원, 4명일 경우는 512만 원입니다. 1년에 중위소득 항상 그래서 이 중위소득이 결정이 되면 이 중위소득에 의해서 저희가 청소년 근로 장려부터 해서 학자금부터 해서 12개 부처에서 74개 복지 사업에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7천 명이잖아요. 2020년 10월 28일 기준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통계를 낸 숫자가 1만 7천 명인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올해 1월부터...,

○차상현 위원
금년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군의 1만 7천 명이 코로나에 전염이 돼 버렸다는 얘기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10월 28일이니까 지금 또 확산 추세가 있어서 아마 4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치 빼고 금년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차상현 위원
많이 됐구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작년까지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고 올해 엄청 많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영세민들이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인정을 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조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한 번쯤이라도 우리 군에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본 일은 있나? 찾아가서 확인해서 당신이 영세민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도움을 받으시라고 해본 사례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읍면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급자를 하다가 중지가 됐어도 본인이 동의 하에 본인이 동의를 해주시면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중지가 됐다가 그 보호권 안에 들어올 그 소득 자체가 되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의 혜택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찾아가서 해 본 일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자료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자료에 없는 사항은 저희 읍면 복지팀에서 복지기동대나 복지기동대 요원들이 거의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동장님은 저기 읍면에서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사각지대 우려에 그 근접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서 다 신청을 유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의 당연한 업무로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한 업무죠.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하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 과장님 믿습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참 좋은 일 하신다라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참 웃지 못 할 일이야. 나는 이제 회관에는 얼마 전에 갔는데 세척기가 있더만 지원해 준 게 세척기. 그거를 안 써. 왜 안 써요? 그랬더니 그 작동법을 모른대요. 그 얘기 한 번도 못 들으셨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오면 통해서 이제 저도 어제도 북일에 갔었거든요. 북일에 가서 이제 경로당에 갔는데 세척기가 있길래 보니까 전원 누르고 자동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게 버튼 처음 누르는 것 자체를 무서워서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두 번만 누르면 됩니다. 해가지고 일단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가족행복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간단한데도 그렇게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메뉴얼을 만들어서 딱 붙여서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이과장님 담당이 아닌가? 저기로 넘어갔는가? 가정행복과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차상현 위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담당 아니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이전에 제가 맡은 업무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죠? 과장님 때 나눠줬죠?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 과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저도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사진을 봐주십시오. 어딘지 아시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보훈회관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팀장님하고 같이 방문했던 곳인데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소파가 이런 상태입니다. 시설물 형태예요. 지금 과장님 내 부서 담당하시는...,본 위원이 봐도 미관이 찌그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단은 저희가 좀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먼저 짚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물품 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펜스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와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펜스도 한쪽은 되고 한쪽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장미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길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게 생겼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좀 세심하게 해 주시면..., 더 밑바닥에서 이렇게 복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등치가 큰 사업에서 하는 것보단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장성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었었는데요. 장애인협회 제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문을 열면은 팀장님 아십니다. 임동섭 팀장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방용품이 다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좀 짠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팀장님께는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좋은 방법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알고는 계신가요? 그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좀 좋은 방향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그분들이 편안하게 식사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점심을. 그러니까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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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가족 행복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장이 장기 교육 중인 관계로 노인복지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장 신미영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희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조동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갑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8건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시설 공간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894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률 15%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과 시설 운영 계획 수립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실버복지의 중심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종족을 위해 기존 문화센터 인근의 먼 거리에 있는 노후되고 협소한 노인회관 건물을 새롭게 이전 신축하여 지난 10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600여 평으로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강당 등이 갖춰진 시설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건립된 만큼 어르신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삶의 질 높이고 경제 살리고 효도권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청결한 노후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1만 3천여 명에게 분기별 4만 5천 원씩 효도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개 협약 업소에 총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효도권 협약업소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노후 생활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공지능 어르신 말동무 인형 지원입니다.
경증 치매나 우울증 등 고위험 독거 어르신 30분에게 AI 말동무 인형을 지원하여 비대면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을 배부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케어와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과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벨 등 돌봄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활용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에 33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과 노인 활용시설에 운영비 개보수비 등 24억 원과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4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를 지속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양성평등 행사, 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등 1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안정된 돌봄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한부모 가족에게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인 상록원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비 자립 프로그램비 등 13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영유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등 8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30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아동을 보호 조치하였으며 가정위탁가구 등 요보호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7억 원의 수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0쪽,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7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장성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군정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답변석 착석)
노인복지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대리 답변..., 그러죠? 3쪽 보면은 가족센터 건립에서 장난감 대여점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지금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오원석 위원
지금은 조금 보조라도 어디다가 지금 뭐 빌려 주고 있는 데는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직은 없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다문화센터 안에 소규모로 한번 추진을 해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또 전문적으로 세척에 필요한 어떤 기구나 도구가 없어서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멈춘 상태고요. 우리 가족센터가 건립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제대로 갖춰진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준비는 하기는 했어요? 장난감?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직은 내년...,

○오원석 위원
그때 못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조금은 준비 되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 2018년도에 본 위원이 막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 도서관에다가 당초에는 2층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신생아들이 우리 장성군에 장난감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한 몇 명으로나 볼 수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이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족센터 안에도 보시다시피 드림스타트 장난감 대여점, 공동 육아 나눔터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걸로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가 지금 인구 대비 11.7% 해가지고 5,064명입니다. 이제 그중에 0세부터 5세까지가 1,168명 2.6%인데요. 가족센터가 제대로 건립하게 되면 그 안에 꼭 장난감 대여점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원석 위원
해주라고 한 사람도 이렇게 민원 좀 있어요? 지금도?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간혹 다문화 보통 이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간혹이기는 합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보면 아이들 보면 거의 다문화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는데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노인 효도권 있어요. 지원이 24억 3천만 원 1년에 긴데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일반으로도 이렇게 이용하게끔 하련다. 그렇다 그러면 효도권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효도권이 당초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보통 전에 보면 경로당에 가면 조금 어르신들이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좀 몸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도 있고 그랬는데 효도권 시행하면서 냄새도 많이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금액도 증액을 하고 이걸 이제 사용처를 다양하게 해서 하겠다는 공약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요청을 해서 회신이 와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연도 내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날짜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심의 의뢰를 하면 상반기 중에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면 회신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원석 위원
그 취지가 효도권의 취지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지금 모르는 거에요. 지금 목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 조금 돈 조금만 가지고 일반으로 이렇게 쓸란다. 슈퍼나 마트에 쓸란다. 그랬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지금 모르시는 이야기예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사용을 다양하게 한다는 부분은 지금 이제 슈퍼나 마트 지금 그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복지부에서 회신이 오는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이 가능하고요. 복지부에서...,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시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본 위원 이야기가...,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가령 어차피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거라면 약국 이용이랄지 건강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제공한다지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원석 위원
가지 수를 약국 쪽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일란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를 들어서 꼭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사용처에 사용을 해야 된다 하면 그쪽으로 하면 또 취지에도 맞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지난번에 노인회관 준공식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반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어르신들이 하나는 알고 아까 전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절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 얼마 된다고 1년에 18만 원 가지고 마트에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그 말이 안 맞은 이야기에요. 목욕을 저는 미용도 사실은 조금 취지가 사실 목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목욕권이에요. 원래 효도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목욕으로 해서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어떻게 보면 목욕을 우리가 자주 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올라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거에서도 또 취지를 또 바뀌어서 일반까지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가 진행 과정을 복지부 회신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을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부분은 전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320억을 9장으로 9페이지로 끝냈다더만 여기는 800억 예산을 한 장 더 늘려서 10쪽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일을 잘하지 복잡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조교재 8쪽, 9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든가 아동 안전하고 건강한..., 약 지금 18세까지 서류상으로 보면 약 564명으로 돼 있어요. 아동이 지금 아동도 18세까지입니까? 0세부터?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곱하기 5 하니까 2만 5천 명이 안 돼요. 그러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실제 제가 총무과 통해서 작년, 금년 출생률을 보니까 훨씬 더 또 미치지 못해. 출생률은. 출생률로 떼면 또 여기가 2만 5천 명이 아니라 나누기 2를 해야 돼. 1만 2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가족행복과도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 있는데 여러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출생률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은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계획 정책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그거는 없는데요. 제가 주변에 보면 요즘 결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많은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에 어떤 주민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는 전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7월 1일에 들어와가지고 초,중,고가 지금 이제 무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무상교육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무상교육이죠. 그래서 대학교도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전액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공직자라면 1계급 특진을 먼저 시켜주는 제도를..., 그것은 또 위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파격적인 정말 신생아 부모한테는 또 신생아한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로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양육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든다 이런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이 한 2억 주면 아기 한 명 낳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맨날 어디 어디 다른 시군에서 우리 장성으로 이사 오라고 해본들 앞에서는 오고 뒤에서는 빠져나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정확하게는 출생률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도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여러 사업 중에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정책을 펴야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부단히 이제 건의를 해야 돼. 공모사업으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힘 줘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사업 중에서 똑같은 우리가 가정 뭐야 주민복지과에서 쪼겠잖아요. 쪼겠는데 어떤 곳은 예산이 300억이고 어떤 곳은 800억인가. 실제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너무 왕창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일 양은 똑같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래도 거의가 가족행복과는 국도비 사업이 거의 다 해도 반이 아닌데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아무리 국도비라도 허투로 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이 똑같이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아이고 나는 군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불이익을 받고 저 친구는 왔다갔다 활동을 잘하니까 저 사람 좀 혜택을 더 받고 군민들은 모르니까 그런 표현을 쉽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이제 중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정말로 공정하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면 가족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가족이라는 거시기가 다문화의 호칭이 바뀐 것이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맞습니다. 건강 가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서...,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다문화 가정에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이주를 해서 결혼을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10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혼자 애들만 있는 이런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 그 가정의 수가 혹시 몇 호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금 다문화 가족은 458가구로 돼 있고요. 지난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다문화 가족...,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 이혼 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이혼 가정은 금년에 9월부터 10월까지 파악한 바로는 31가구가 이혼 가정이었습니다. 100% 이혼 가정이라기보다는 개인별로 연락이 안 되거나 이혼하거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31가구.

○김연수 위원
그거는 연락이 안 되고 하는 데는 10년이 못 돼서 또 연락이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 10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또 1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부터 해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혼 가정 그런 경우에는 이혼하기 전에 가정적으로 조금 불화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거나 또 상담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까지 건립을 해서 그분들의 복지 권익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다문화가족 가족의 부분도 나눠져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조직이 둘로 나눠져 있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센터까지 굉장히 하고 있고 또 하나 찾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혼 가정도 많고 또 가족 그쪽에 집을 가정들을 방문해서 보면 아까도 우리 심민섭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복지를 받지 않으려는 가정도 있어요. 또 가서 보면은 복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문화 부분이라고 해서 받고 있고요. 그런 것이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옆에서 이야기해요.
옆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확실하게 가족들도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려운 데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또 어렵지 않는 데는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실태 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수가 될 수 있도록 그나마 아까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의 주장만, 자기들의 욕구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족행복과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 구분 있게 이제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확실하게 지원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가족들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가족센터 상당한 돈으로 해서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제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458 전 세대를 가정 방문해서 실태조사하고 욕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11월하고 12월에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에 프로그램이랄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하셨네.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 다른 분 또 이야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입니다. 우리 신 계장님 차분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니까 좋네요. 6쪽에 보면은 인공지능 어르신 말동무 인형. 30명에게 이제 이렇게 금년에 지원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효과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가 금년에 금년까지 사용을 해보고 이 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만족도 조사랄지 활용도를 파악을 해서 내년에 더 늘릴지 그걸 검토를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을...,

○차상현 위원
아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냐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금 검토는 못 해보고요. 사용을 지금 7월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번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황룡의 어르신 댁을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이제 가정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현관 앞에 벨이 설치가 돼 있고요. 움직임이 감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고장 나가지고 현관에는 이제 고장이 났고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어르신이 이렇게 쓰러지면 움직임이 한 몇 초 정도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119로 이렇게 벨이 울리게 119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이죠. 말동무 인형은 약을 언제 약을 언제 먹는가 알려주고 그다음에 치매하고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30명을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일상생활 케어나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모니터링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저도 이제 인형을 한번 눌러봤어요. 어르신들 댁에서 ‘약을 먹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이제 좀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이 인형을 누르면 옛날 얘기도 나오고 거기 이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옛날 어떤 동화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노래도 나오고 트로트 같은 노래도 나오고 옛날 노래도...,

○차상현 위원
신 계장님. 이것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7월부터 지원을 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신 어르신들의 반응. 그래야 내년에도 이걸 다시 지원을 할 건지 못 할 건지는 그걸 참고를 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고 아니면 줄여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만족도 조사는 12월 중에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2월 중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제 언제 넘어오나?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요 부분은 우선은 우선 본 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으로 우선 세워놨고요.

○차상현 위원
지원을 하라고 예산을 늘릴 수 있나?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서른 분을 일단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결과를? 좋게 해가지고 가져오려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닙니다. 실제로 이 어르신들이 이제 인공지능 우리 보통 이제 지니처럼 사용하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냥 인형처럼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지니나 지금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AI 기계하고는 조금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만져야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다 하면 굳이 늘려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의 국정과제로 해서 로봇 인형을 이렇게 제작해서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국고 발굴 사업으로 건의를 할 계획인데 그것도 이 사업하고 조금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국고하고 국고 발굴할 때 그 사업하고 조금 매칭을 해가지고 늘릴지 줄일지를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는데 그걸 효과 만족도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해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쪽에 보면 활기찬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이 우리가 금년에 노인 일자리를 몇 명 했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1,601명 지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명 할 계획이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내년에 저희가 예산 내려오기는 정부에서 한 1,400여 명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한 200명이 줄었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220명분이 지금 안 내려온 상태라 일단 예년 한 3년 전에 그 예산을 보면 주로 추경 때 어르신들을 100명, 200명분을 세워서 이렇게 일자리를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220명분을 본 예산에 추경에 안 세우고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삭감 해블면 어쩌려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도와주시면 어르신들한테 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가 꼭 어르신들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치매 우울증 해소 또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맞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차상현 위원
정부 예산안하고 상관없이 장성군이 자체적으로 한 200명분 예산만 확보를 하면 되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금 현재로는 220명분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운영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원생이 많이 줄죠? 늘지는 않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금 60%대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 어린이집 운영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금 우리 장성군 어린이집이 총 14개소인데요. 14개소의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가 지금 25억..., 인건비가 25억 1천만 원이고요. 기타 운영비가 12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차량 운영비하고 교재 교구비하고 그거 정도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맞습니다. 보육료는 별도로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인건비가 몇 프로 지원이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인건비가 지금 잠시만요. 원장 인건비는 80% 지원이 되고요. 0세부터 2세 반 이렇게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교사 인건비가 2세 반까지는 80%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3세부터 5세 반 아이는 인건비가 3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린이집 운영이 잘 돼야만 또 장성이 어린이집 키우기 좋은 군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아까 이연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식기세척기...,

○차상현 위원
예, 들으셨나요? 그거 할 때 교육 좀 확실히 좀 시켜주세요. 서삼에 회관을 한 번 갔는데 그 식기 세척기가 아주 깨끗해. 한 번도 안 쓴 것 같고 그래서 왜 이거 사용 안 하세요. 하지 그랬더니 할 줄 모른대.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가 사용법을 좀 가서 교육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 통해서도 하고 저희도 직접 방문해서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에어컨 같은 거는 잘 트는데 이건...,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에어컨은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식기 세척기는 이제...,

○차상현 위원
꼭 좀 참고하셔서 이왕 지원해 준 거 활용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나철원입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대신 이미 나왔던 말이면 이미 나왔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신 거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나철원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더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가족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나철원 위원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들어섭니까? 어쩝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건축은 하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그럼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장성군에 천 평방 미터를 넘으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빠뜨렸으면 꼭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혹시 실버 올림픽 얘기가 나왔나요? 안 했어요? 제안 좀 드리려고요. 5번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놀고 계시는 게 활동하는 게 이제 게이트볼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종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되는데 올해 대회가 좀 여러 번 하긴 하는데 이렇게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가칭 실버 올림픽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어르신들 큰 잔치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지역에서 정말 무대기로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있게끔 한번 해보면 어떠신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왕기사 어차피 다 한두 번 하더만요. 모아서 한 판. 그야말로 난장을 한번 만드시면 어떠신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전에 어버이날하고 주로 노인의 날이 군민의 날하고 조금 인근이라 10월 초라요. 노인의 날이 유엔이 정한 12월 2일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3년간 계속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행사도 개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이렇게 나눠지면서 더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이렇게 지원 사업이나 또 활력을 찾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번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에서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이거 점검 좀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점검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같이 또 협업을 해서 오케스트라 화음을 이룬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컸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원에 어려움은 없는지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가 이런 데는 좀 세심하게 사려깊게 체크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우리 다문화로 표시되는 지금 이분들이 이제는 가족센터로 이렇게 되는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챙긴다는 것이. 하지만 어찌 됐든 일정하게 그룹이 갖춰져 있고 사업 역량이 되면 저는 굳이 이렇게 배제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같이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또 해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당부드리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인적 재해가 전국적으로 볼 때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건의 경우도 사전에 통제 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랑의 집을 방문해 보니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가스불을 켜놓고 잠이 든다든지 또 외출을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르신들께서 지내시는 곳인데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치 계획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사랑의 집은 당초에 건립할 때 다 아시다시피 지금 4층 건물인데요. 의무 소방시설 스프링클러가 6층인 경우에 6층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최근에 문의를 해봤는데 의무 설치 시설은 아닌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의 다중 집합 생활 주거시설이고 꼭 필요한 스프링클러랄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시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지금 서른 한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서른 한 분이 어디로 전원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1층에서 2층으로 같이 거주한달지 한 층별로 나눠서 한달지 그렇게라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하루빨리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소가 한 곳에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은 일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요. 청소년 상담소는 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또 출입문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문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 상담소는 별개로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도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거기 방문했을 때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수련관에서 또 양측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인 수련관이 2016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상담복지센터가 경찰서 뒤에 학원이었는데 수련관이 개관하면서 그 옆에 건물이 이제 넓다 보니까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이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상담센터는 주로 학교 다니다가 조금 적응을 못 하는 그런 아이들이 상담을 오고 수련관은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조금 얼굴도 좀 보이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조금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새롭게 신축을 하는 부분하고 또 새롭게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그리고 저기 담양에 가까운 곳에 소극장이 있다고들 그래요. 그리고 소극장이 없는 데가 몇 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좀 깊이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를 한 편씩 하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구정책, 인구정책 외치는데 있는 청소년들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에 더 눈을 크게 뜨셔서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영화 상영을 하니까요. 그럴 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소극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군들은 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많이들 담양으로 갑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소극장...,

○위원장 최미화
맞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효도권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저기 몇 장은 목욕을 필수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폭넓게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목욕권으로 몇 장을 꼭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목욕은 꼭 할 수 있게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해요.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기 하셨잖아요. 목욕탕. 그리고 출생률에 있어서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있는 어린이들 잘 이렇게 좀 폭을 넓혀서 어린이집 지원율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기 보조하시는 분들 인건비 그거를 20%에서 30%로 이렇게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100%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폭을 더 넓혀서 있는 자산을 더 넓혀야죠. 이렇게 백 몇 명밖에 안 나오고 지금 0.8명대밖에 안 되는데 출생률이 있는 아이들 있는 청소년들 이렇게 길을 열어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사무원하고 운전원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조금 계산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율을 지금 유아반을 30%를 지원을 해주는데 50%로 확대하도록 예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이번에 이제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2024년도에라도 이렇게 더 폭넓게 해 주시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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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기획실장
고 학 주
총무과장
김 충 현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보건소장
이 명 자
보건정책과장
이 은 정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노인복지팀장
신 미 영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