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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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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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청정 장성 환경 조성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또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병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영아 기후환경팀장입니다.
문병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본청 16명, 환경관리센터 38명,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식품위생 업무가 일자리경제실로 이관되고 기후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정책 추진으로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3페이지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제도는 단위 유역별 목표를 정하고 목표 수립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시행 기간으로 2021년도 오염총량 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2022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군민 체감 환경행정 실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23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결과 기준 초과 등 위반 사업장 18개소를 적발하여 배출 부과금 및 과징금, 과태료 2억 642만 7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명절 전후 등 환경오염 행위 취약 시간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 계획 물량은 368동으로, 주택은 최대 352만 원, 창고 등 비주택은 최대 200평방 제곱미터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축물 278동 전체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잔여 물량에 대한 대군민 홍보로 슬레이트 적정 처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소등 행사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 등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 군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 및 전라남도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13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0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23대 등 총 419대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재배출시설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차로 환경·경제 Win-Win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입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소차 13대, 전기자동차 151대 등 친환경 자동차 167대, 전기차 충전기 4대를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없는 영농활동 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야생 멧돼지에서 전파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21명의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멧돼지 290도, 고라니 620수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9농가에 대하여 1천만 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철선, 전기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피해 방지단은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피해방지단이 포획할 수 없었던 국립공원 지역에 대하여 지난 8월 국립공원 백암사무소와 협의 멧돼지 10마리를 포획하여 공원 내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순환 업고 불법투기 제로화입니다.
총 36대의 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쓰레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6개를 확대, 실시하여 재활용품 681톤을 수거,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폐기물 배출 감량 및 자연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형 폐기물 모바일 배출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탁, 장롱 등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 구입 후 폐기물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번거로운 방식의 방식에서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이용 시간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배출 신고 시스템 ‘빼기’를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대형 폐기물 모바일 배출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최적화 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은 전문업체 위탁 처리로 24시간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으며 매립 시설은 침출수, 지하수 관리 및 별도 방역 등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2,203톤을 수질 운반 및 위탁 처리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안정적인 수거와 처리로 주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군정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환경 관련돼서는 어쨌든 앞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비중 있고 하는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 대단히 업무량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겠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는 악성 민원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대면에서 벌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 환경과는 규정대로, 법대로 하면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올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또 환경문제를 등한시한다고 또 책임을 그래서 이렇게 심적으로 자괴감도 들고 그러저런 업무상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추측만 합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직원들 이렇게 같이 근무하시면...,

○환경과장 문광섭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강조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또 좀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구두로 지도만 할 경우에는 법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구두로 지도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나름의 사명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를 통해서 나름의 일하는 의욕이 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환경과 업무는 어떻게 평가해서 과연 무엇을 잘했다고 하고 무엇을 잘못했다 할 것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인사 고과에 반영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인정을 못 받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 환경과 직원이 인사상의 뭐 차별을 당한다든가 불이익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 업무가 서로 힘들다 보니까 저희 환경 직렬은 어쩔 수 없이 환경과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행정이나 다른 직렬이 환경과에 오면 힘들어서 좀 기피하는 데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환경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인사 고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솔직히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그건 아마 인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여러 실과에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아마 고과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참 이런 업무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당할까라는 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그래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현장 조사 동화면 폐기물 관련해서 현장 조사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죠. 우리 환경특별 사법경찰관리 직무 규정이라고 알고 계시겠죠. 거기에 보면 환경특별 사법경찰관도 두고 또 환경특별 사법경찰리까지 둬서 제가 보기에는 최하 2명 정도는 실제 사법경찰로서 역할을 하게끔 배치가 가능하다. 지금 배치가 그러면 두 분으로 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실제로 저희 지도팀에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앞전에 인사 때 저희 직원 한 분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 한 분이 영산강 교육청으로 전직을 갔어요. 그래서 한 분 오고 또 한 분 신규다 보니까 이 앞전에 신청했는데 수습 단계에 있어서 검찰청에서 보류가 돼 있고 또 지도팀장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면 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팀이 네 분이 계신데 지금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전에 보도됐던 우리 사법경찰권 검찰청에 보도됐던 지원해서 다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도팀장도 새로 이번에 갔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을 신청해서 그래서 곧바로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이게 훈령으로서 환경부에서 이제 훈령으로 되긴 했지만 일정하게 일선 경찰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가 쉽게 말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기준에 관련해서는 경찰들의 전문성이 떨어진 것을 감안한 환경부에서 특단의 규정을 만들어서 특별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면 어쨌든 직원을 더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해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것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환경과에서 결국 장성군에서 벌어지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까지 가면 결국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황룡에도 꽤 지금 오염물질과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있죠. 환경위원회도 그리고 일선 주민들 간에도 환경 문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분쟁도 꽤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툼이 생기면 사법 판단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추세는 어쨌든 사법 판단까지 묻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지금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규정대로 우리 환경과에서 배치를 하시고 그런 분쟁에 대해서 해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군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군의 우리 환경과의 역할이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역량 강화해서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랍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동화면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런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 나온 김에 좀 지적할 것부터 먼저 해버리죠. 제가 몇 달 전에 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우연치 않게 이사한 지인이 있어서 전입 신고를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그래서 뭐지 하고 알아봤더니 그렇게 전입을 하면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참 사려 깊은 어떻게 보면 조례다. 그래서 군의 행정 우리 장성군의 행정이 굉장히 세심하구나. 참 좋다. 재밌다. 이제 이렇게 좀 즐겁게 봤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나서 봤더니 이제는 그 조례는 없어졌구만요. 그리고 대신 우리 환경과에서는 행감 자료에 보면 음식물 배출 전용 용기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셨구만요. 이거나 저거나 저는 같다고 보고 대신 음식물 배출 전용 용기 지급과 관련해서는 따로 조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환경과장 문광섭
조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아닌데 지금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신 거죠?

○환경과장 문광섭
예.

○나철원 위원
하여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 사례 깊은 행정이었는데 왜 조례를 없앴을까.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주든 음식물 배출 전용 용기를 주든 전입을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사를 하다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아예 조례로 명문화하고 일선 읍면에서 좀 알고 그래서 우리 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사 와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까지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8월 29일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빠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 전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삽입해서 실제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군수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또 여러 우리 과장님들 이제 대외 출장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담으로 분위기 좋을 때 우리 군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쓰레기봉투도 준다. 굉장히 좀 장성을 각인 시키는데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6페이지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장성은 제가 단어는 큰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아직 기자도 꺼내기 좀 민망한 수준이라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군정 시책에 있어서 성과에 대응 기반을 구축 마련했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하여튼 지금 이번 행감에서 모든 실과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대평가한 것도 심각한 오류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놓고 못 했으면 못 한 대로 왜 못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의회랑 집행부가 좀 같이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준에 맞지 않는 평가를 하게 되면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듣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과연 좋은 에너지로 될 건가. 저는 별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되지 못한 것은 왜 되지 못한 것을 같이 얘기하자. 의회도 그래서 같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자는 게 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 썼다고 해서 일 못 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고생한 일을 다 압니다. 열심히 노고도 많으신 것도 알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아직 미미하다는 걸 인정하는 토대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추진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회의하고 행사 두 번 한 건데 회의하고 행사했다고 해서 이 기반이 구축된다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환경직들의 전문성이 솔직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지적을 한 거고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또 용역이 나오는데요. 지금 발주가 된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저희가 우리 회계과에 세무회계과에 지금 의뢰해서 우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잡혀서 조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거의 발주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환경과장 문광섭
아뇨,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이 책자 아세요? 장성군에서 만든 책이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생각해서 이리저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보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시려고 이제 물론 이제 농업 관련된 거지만 기후변화 대응 센터 부지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각 부서별로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저는 그래요. 한번 이렇게 내부적으로 먼저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타 부서에서 혹시 고민했던 결과물들이 모아져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이것이 올해는 환경과에서 하면 이렇게 했던 결과물들이 고스란히 이 토대 속에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돼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또 환경과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매번 끈끈히 하다 보면 결국 이것 또한 역량 낭비요. 재정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합산한 결과에서 뭔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전하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그렇게 추진할 때 농림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우리 노후 경유차,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또 전기자동차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우리 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으로 넣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연관을 계속적으로 지어서 타 시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행정 감사의 내용은 아닌데 제가 조금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환경과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농업 문제도 심각하니까 과연 지금 농촌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당장 지금 내년에 농업용수를 지금 쓸 거냐. 물론 먹을 물도 걱정이지만 이제 그래서 대형 관정이라도 파야되는 거 아니냐는 주민들의 얘기가 나와요. 겨울에도 파놔야겠다고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있으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대형 관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 이런 소스들도 좀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하여튼 맨 지적질만 한 것 같지만 실제 환경과에서 대단히 고생을 하시고 또 업무하면서 이거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건데 참 이래저래 치이다가 참 이렇게 속상한 일도 너무 많으시겠다. 이런 것도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문광섭
더 노력할랍니다.

○나철원 위원
같이 의회도 도울 일 있으면 같이 할 테니까요.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죠?

○환경과장 문광섭
1번에 일 년에 몇 번씩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에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한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1년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도 점검을 하는 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그것도 수시 점검으로 포함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서 경고도 내리고 여러 가지 법규 위반한 사항에 따라서 지적을 해주는데 본 위원은 가능한 한 이것을 사전에 교육, 계몽을 하고 또 미리 있음직한 일들을 계도를 해서 사전에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계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법이 개정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때도 실제 환경에 크게 오염이 안 된다든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 위주가 아니라 행정 시정으로 지도, 계몽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노골적으로 환경이 크게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맞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주위에 거주하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있잖아요. 행정에서는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것이 법에 위배될 정도인데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당사자 대출하는 당사자도 업체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한테도 뭐랄까 교육을..., 교육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설명을 해서 심하게 날 때는 이를 테면 상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민관이 함께 풀어가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주위의 마을하고도 어떤 유기적인 대화나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 후에 그쪽 민원을 냈던 분이나 아니면 그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런 것이 최소화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생활용품을 수거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현장도 갔지만은참 우리 환경과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직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왜 이것은 가져가고 왜 이것은 안 가져가고 왜 이것은 늦게 가져가고 등등등등등등 불만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자연부락은 거의 음식물 수라든가 이런 것은 수거함도 없을 뿐더러 수거해가려고 하지를 않아. 사실은. 근데 신기마을 이제 뭐 똑같은 시골에서 살아도 이분들은 신시가지다 해서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도 놔두고 그러는데 자연부락도 본연의 자연부락 사람들은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논밭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주..., 전입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떤 도시 생활에 젖어 있어가지고 어따 버릴지를 몰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좀 이장님이나 면에서 요청을 하면 가능한 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실질적으로 장성읍 전체하고 읍면 소재지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자연부락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저희 수거 운반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쓰레기 수거하면서 그거는 소각으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떤 데는 고무 다라이를 갖다가 배치도 해놓고 그러던데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살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탄소 중립, 탄소 중립하면서 그런데 어쩔 때는 시골 사람들이 그럴 때는 배부른 소리다,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특히 농촌 지역이라 농업용 차들이 많잖아요. 특히 화물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기차라든가 LPG차를 대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이번에 전기 화물차도 실질적으로 당초 물량은 적었는데 우리 폐차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 경유차가 받는 5등급이 한 2천 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그래서 폐차 지원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도에서 상의해서 폐차 지원 사업비를 줄이고 전기 화물차가 좀 많아서 그 물량을 늘어서고 101대 정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 화물차라든가 도하고 상의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한번 할랍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지금은 모집하면 그냥 5:1, 3:1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런 수요자가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은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신청받아서 뽑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했는데 지금은 출고순으로 해서 지금 출고가 빨리 된 순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여러 분야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음 피해지역 잘 알고 있지만 포 사격장 진원면. 워낙 소음 피해가 심하니까 국가에서 이제 법으로 정해서 적정한 보상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것은 소음 지역에 대한 법을 정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소음 피해 구역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상위법 지금 말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배제시킨다든가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전달이 전혀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관에 대한 불쾌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환경과에서도 뒤늦게나마 알아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러 대화도 하고..., 근원적인 어떤 대책 아닌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과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너무 간극이 있어서 어떻게 좁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국방부에서 소음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작년 12월에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저희한테 이 우리 고시 등재를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등재할 때 사전에 저희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등재를 했으면 좀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국방부에 저희는 우리 주민들은 등재했던 거를 취소시켜주라, 없애주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마을 주민들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좀 뭐랄까. 격양돼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를테면 1971년도에 그린벨트를 구역을 설정하면서 이전처럼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또 주거 생활하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주민들을..., 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그래 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낙후가 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소음구역으로 법으로 구역을 정리해 놓으면 법규를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기가 소리가 나면 소리가 안 들리도록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으로 당신은 앞으로 사시오. 사실은 속 내용은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하나도 주민들한테 설명 안 하니까 앞으로는 소리 난 거에 대해서는 너 이야기하지 마라. 너 우리가 이만큼 보상을 해 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빨리 오픈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걸 설명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사격 소음 종별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가구에 대해서는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주택 신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2종, 3종은 전혀 제재 사항이 없는데 1종이 돼서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도 실질적으로 방음 시설을 설치한 조건이 된다면 국방부에서 방음 시설에 대한 그만큼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렇죠.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국방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국방부하고 하여튼 조율을 계속하셔서 또 주민들하고도 조율을 해서 주민 뜻은 이렇다는 것을 꼭 전달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분야를 맡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환경은 저희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합니다. 쓰레기부터 대기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생활하는 데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잘 가꾸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장성 군민들이 행복하고 장성에도 진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더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성이 날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정말 나의 고향이 장성이 좋은 장성이었고 그 말 그대로 물 좋고 산 좋은 곳이었구나라고 이런 고향에서 살고 있고 장성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많이 홍보도 하고 했거든요. 우리 장성에 많이 오니라. 많이 와서 사십시오. 함께 합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좀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토가 폐기물의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장성에 모기업을 통해서 모시행자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저희들이현장에 가보고 또 알았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죠. 농토라는 것은 농사..., 벼농사를 짓든가 밭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먹고 먹거리 아닙니까? 그런 곳에 제 방에 어느 한 폐기물 매각했던 자리에서 수거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거기에는 콘크리트, 쇠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한 수질의 오염의 부분들을 했는데도 그만큼 관리적인 체계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서로 회피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군데 이야기를 하셨어. 그 자리에서. 또 인수인계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정말 그러한 것은 막중한 임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군민의 안전된 그런 환경 속에 생명의 부분을 지켜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회피하지 말고.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로 한 과가 한 틀로 인해서 한 매개체로 이루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몰라요. 모르고 무조건 용역, 용역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것은 이제 좀 변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가. 우리 자질에서 우리 과에서 환경과에서 그만큼 자질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군의 발전에 군의 모든 혈세에 군민의 행복한 부분들을 하려면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에게 행복한 군민에게 복지 권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군민 체감 환경행정 실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셔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장성에 그래도 깨끗한 곳이다고 했는데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멘트랄지 또한 월평의 그러한 공간이랄지 그다음에 동화의 공간이랄지 이런 곳에서 많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문광섭
알고 있습니다. 월평 준공업체이다 보니까 환경 관련 배출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선 형편입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인체에 우리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업소가 공장이 몇 개의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월평 지구의 우리 대기 배출 사업장이 크게는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3개 정도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대기배출시설 보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2종, 3종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 4, 5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양에 오염되는 물질을 발산하는 곳은 몇 곳이나 돼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거기 토양 오염 유발 시설 사업장은 그쪽에 월평 지구는 지역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양오염 유발 시설 사업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거기는 대부분 우리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그러나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지만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랄지 또한 그런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어느 때 이 오염물질을 밖으로 분산하는 장치를 다 해놓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대기 공기로 발산하는 연기 순환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밑으로 물로 인해서 물로 해서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시설을 다 해놓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바꿨습니다. 우리 장성에도 그런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점검했을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점검...,

○김연수 위원
예. 우리 가서 관리하고 어떻게 이 오염물질을 배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쉽게 말해 일일 관리할지 월 관리를 할지.

○환경과장 문광섭
월평지구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소.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올해에 대해서 몇 번 점검했다. 그건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할 때 지금 우리 회의 끝나고 위원님 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 언제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3년치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21년도에 환경과가 상당히 많은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적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 실행했던 것은 몇 건이 있고 아직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작년 거 말씀하십니까?

○김연수 위원
예.

○환경과장 문광섭
작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7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지적을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환경과장 문광섭
72개소. 72개소에서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개선 명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다 이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직 남은 것은 그러면..., 아직 미결된 것은...,

○환경과장 문광섭
미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기간 정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개선 명령에 따른 자기들이 이행을 했으면 저희한테 이행 완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보고한 대로 맞는가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72개소에 대해서는 다 완결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시행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아니 페이지 수로는 12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최적화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갔는데 어찌 됐든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의 복지 권익이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실행이 됐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쪽에 가서 보니까 오늘 보면서 또 거기 현장에서 들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현재 지금 시설돼 있는 소각장의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에 지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 문의도 해보고 또 그 자리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들은 바로는 어찌 됐든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은 22.1, 22.5톤 소각이 될 수 있다는 시설이에요. 그러죠? 그거 맞죠?

○환경과장 문광섭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거기서 들어오는 양들이 한 44톤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일 양이 44톤.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한 3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30톤이에요.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 평균 44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34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음식물도 있을 것이고 또 재활용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22.5톤 부분들의 조각을 24시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다 소각하지 못해서 다시 다른 곳에 위탁을 해서 또 소각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 맞죠?

○환경과장 문광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1년에 보면 매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0톤 정도 음식물까지 하면 거의 40톤 정도 들어옵니다. 음식물은 저희들 별도로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이 한 3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한 5톤 정도 4톤 정도 빼고 한 25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소각장이 실질적으로 22.5톤 정도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노후되고 오래돼서 실제로 딱 22.5톤을 소각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20톤 전으로 소화하지 않겠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하고 나머지 매일 한 30~40톤하고 또 저희들이 소확장이다 보니까 1년에 두 차례씩 소확장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게 되면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매립장에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신 것처럼 소확장 점검할 때 소화를 못 했던 우리 폐기물에 대해서 모아놨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7 내지 10일간 소각장의 청소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기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멈춘다고 들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부분들이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가 많이 예를 들어서 장성군의 축제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많은 부분들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파트 옆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파트 옆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보면 재활용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폐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소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런 분포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장성군에 있는 시설로는 충분하게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시설의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시설을 또 하기 위해서 다시 재설립한다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저희 소각시설 용량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지금 22.5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첨단3지구라든가 또 우리 남면 택지 개발해서 들어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했을 때 또한 저희가 지금 소확장이 내부연한이 15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화 시설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용량을 어떤 용량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소각장 타당성 조사를 몇톤 우리 군에 적합한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주민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별도로 선별하고 배출할 때 재활용품은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마을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저 소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몇부분들 해가지고 그것을 그걸 할 수 있는 이렇게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부분들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군민의 세금으로 되는 모든 부분들이 시설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또한 다른 부분에 우리 군민의 세금들이 쓰여지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냐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재활용품 선별을 잘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들은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김연수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어찌 됐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또 전자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성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진정으로 다른 폐기물이랄지 이런 토양에 그다음에 환경에 공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은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이야기 말씀하시고 그렇게 공자분들과 함께 공생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 우리 장성의 군민으로 유입이 되죠. 인구 유입이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분야가 환경의 분야가 제일 큽니다. 장성에서 들어왔을 때 환경적인 부분들을 볼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네.

○김연수 위원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좋은 장성 만드는 데 행복한 장성 만드는 데 우리 군 의회와 또 우리 군정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이제 처리하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시간에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한 번 이야기해서는 관이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야지 실현이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마을에 지붕에 있던 그런 슬레이트는 이렇게 처리 비용도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고가이다 보니까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조금씩 있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이렇게 몇 년 전에 슬레이트를 걷어내놓고 비싸니까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해서 슬레이트를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원도 좀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 지침상 실질적으로 지금 옛날에 슬레이트를 철거해가지고 모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또 처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급한 대로 나름대로 철거를 해가지고 모아놨다고 너 이거 슬레이트 다 처리해 줘라 이런 좀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환경부에도 방치되는 처리가 불가하고 또 그걸 또 쳐주게 되면 아까 하신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노동부에 신고 허가받아서 실제로 인력이 와서 철거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필요할 때 그냥 이분들이 철거해서 놓아놓고 이건 방치 슬레이트 처리해주라 그런 상당히 좀 저희들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방치 슬레이트는 아니 우리 환경부에서부터가 그렇게 처리를 지금 안 돼 있어서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원석 위원
좀 파악은 해봤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신청은 저희들이 신청..., 왜냐하면 파악하게 되면 또 군에서 처리해 줄 것처럼 돼가지고 그것까진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군비라도 좀 세워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문광섭
주민들이 그걸 이용만 안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비 들여서 그때 딱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한 번 처리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이용해서 자기 급한 대로 철거해갖고 모아놨다가 이 방치 슬레이트 처리해주라.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몇 건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무서워서 못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선적으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처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몇 년 계획 기간을 둬서라도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한다랄지. 그러면 5년에 한 번 한다랄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순수 군비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조사 한 번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하라고 한다면 1회 추경때라든가 반영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번 처리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야생동물 피해가 농가에 조금 많아요. 관에서는 노력하고 예산 세워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촌에는 지금도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다. 농사 지어놓은 농사를 물론 그 애들하고도 조금 나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너무 피해가 많다 보니까 조금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인원을 좀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설치하는 전기 울타리..., 전기 울타리는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조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예산을 늘려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쩐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피제도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저번에는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농가도 신청해서 받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군에 보관하고 있다가 진짜 피해가 있다든가 우리 저희 지금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신청 들어오면 그분들이 직접 줘가지고 기피제를 이용해서 멧돼지들이 농가에 모두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으면...,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농민들은 그래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사람을 하나 더 쓴다랄지. 수렵 저기 하는 사람 유해조수 방지단 거기를 한 명을 더 쓴다랄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야 농민들이 그래도 좀 다 지어서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 신경 한번 써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환경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 어떻게 보면 화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2024년까지는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마찰은 없이 잘 협의가 돼야 된다. 어떻게 진행을 이제 지금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전자에 조금 하신 내용이 좀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진원 협의체가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이번 11월에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는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까지 사용하고 돼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수는 2007년..., 27년까지 28년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그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정확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얼핏 언급을 좀 했는데 12월달 정도 다음 달 정도 모여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부랴부랴 2024년까지 이렇게 가지고 협의도 못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소각 시설을 조금 확대시키잖아요. 확대시키면 기매립됐던 부흥리에 이전에 매립된 쓰레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그것도 이렇게 다시 발굴해서 소각을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보셨죠?

○환경과장 문광섭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상당히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상태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충분히 60톤 정도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해서 파봐가지고 비닐 같은 거 안 썩고 계속 남아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으로 옮겨서 소각해야 되지 않겠냐. 추후에 한번...,

○오원석 위원
증설이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인구가 인구 소멸해서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조금밖에 안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회용품을 자꾸 이렇게 규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많이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냥 물어보겠는데 고려시멘트는 실제로 내년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어쩝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이것 좀 직원들이랑 전혀 이야기를 않고 있어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언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네, 차상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셔서 저는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방금도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년에 피해 보상 보험이 얼마였죠?

○환경과장 문광섭
5천만 원 정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5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고 보상은 한 6천, 7천만 원까지 보상할 수도 됐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 피해 보상 신청이 열..., 아홉 가구 정도..., 열두 가구가 있는데 세 가구 정도는 면적이라든가 보상 금액이 적어서 못하고 아홉 가구만 저희들이 지금 1천만 원 정도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8천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문광섭
이제 8천만 원 도비가 도비하고 군비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6천만 원 가깝게 아마 그렇게 5,800만 원인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나머지 예산은 지금 어디있소?

○환경과장 문광섭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든가 우리 이렇게 불용...,

○차상현 위원
내년에 본 예산에 얼마 올렸어? 과장님.

○환경과장 문광섭
작년에 도비까지 합쳐서 아직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8천만 원 정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걸 금년에 6천만 원 주신 게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그럼 줄여야 하겠네?

○환경과장 문광섭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하는 것도 매칭으로 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환경과장 문광섭
도비 중에서 이 피해 보상 보험 금액이 매칭이다 보니까 도비가 예를 들어서 20%, 군비가 80%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비가 여러 만큼 군비를 세워가지고 이 보험회사와 계약해가지고 나머지는 도비 반납하고 우리 군비는 또 불용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에서 들어온 그 매칭 비율을 꼭 맞춰야 되지만 그 맞춰서 보험료를 넣으니까 예산이 남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다른 데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예산을...,

○환경과장 문광섭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험은 그렇게 가입했지만 올해 피해가 많아가지고 아까 보험료는 5,800만 원인데 피해를 아까처럼 피해 보상은 7천만 원이 가능하니까 7천만 원 피해 보상 보험회사에서 해주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게 피해 보상금이 적으면 더 다운되고 피해 보상금 이제 아까처럼 5,800원에 계약했더라도 7천만원 보상되면 그것이 이제 7천만, 8천 원이 보험료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늠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피해 보상받은 거를 줄여븐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피해 보상을 안 해준다 그 말인가?

○환경과장 문광섭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 면적이 200평 미만이라든가 피해 보상금으로 20만 원 미만은 보험료 지급이 안 돼 있거든요. 조례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라든가 면적이 200평 미만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차상현 위원
규정을 보험회사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문광섭
조례에 있다 보니까 조례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0평...,

○환경과장 문광섭
200 평방미터

○차상현 위원
200평방미터. 그러면 금년에는 2022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 보상 내역이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는 얼마를 보상했어요? 이건 이제 하반기잖아. 이게 22년 7월부터...,

○환경과장 문광섭
올해 전체 그렇게 됐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은 제가 못하고 올해 지금 나간 것이 전체 1월부터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를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아?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 자료를 주다 보면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을 적다 보니까 우리가 또 12월달까지 추정해서 또 이렇게 얼마 나갈 것이다. 추정을 못 해서 그 자료 준 시점까지 지금 금액을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는 우리가 보험료가 1억이었는데 작년 예산은. 금년에는 8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더 적어지겠네?

○환경과장 문광섭
아마 보상금이 더 적게 나가면 올해보다는 더 계약할 때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농민들이 상당히 좀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땀흘린 농산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런 보험 피해 농작물을 산정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 와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 저희들이 현장을 일단 감시원들이 있어서 현장에 방문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금액을 산정해 주는...,

○차상현 위원
산정사가 있겠지. 농산물 뭔 산정사가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예. 거기서 해서 보험회사로 넘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직접 나와서 한 거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럴 때 꼭 우리 정 팀장님이 같이 참여를 해서 농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대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사 저기한테 맡기지 말고.

○환경과장 문광섭
평가사가 평가를...,

○차상현 위원
네, 평가사 평가사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꼭 같이 참여를 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예, 그렇게 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북부 쪽에는 그걸 전에는 우리 정정아 팀장이 그거 담당하셨죠? 불법 투기 관계. 안 했나? 문 팀장은 인제 왔고 그전에.

○환경과장 문광섭
문 팀장이 그 직원으로 있고 그 자리에 팀장으로 앉혔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 팀장이 와서 그런가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아마 투기 감시 카메라도 나름대로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차상현 위원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환경센터를 갔잖아요. 관리센터에 그런데 우리가 운전원에 대해서 청소차가 9대고 1톤 소형이 세 대고 노면 청소차가 한 대인데 운전원은 세 명밖에 안 돼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뭡니까 지게차로 인사 사고까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이 운전원의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거 아닌가?

○환경과장 문광섭
지게차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일 한 7대 정도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분이 지금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세 분은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또 현장 방문도 그렇고 또 지적사항이 오늘도 그렇고 지적사항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확실하니 그래야 전문성도 있고 또 업무 실적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건 자기가 열심히 해야만이 청소차 같은 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만 청소원이. 그래서 보험 문제를 내가 얘기했더니 자동차에다 보험을 넣더라고. 그래서 아무나 운전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문 과장님이 치켜 들고 한번 인원 해결을 좀 하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또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오랫동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책자 5쪽과 관련해서요.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있어서 현재 슬레이트 지붕 위에 이렇게 강판 처리한 주택들을 이렇게 파악한 물량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강판 물량은 따로 저희들이 파악 안 되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 슬레이트 몇 동이나 있는가 조사했더니 저희 관내에 한 5,500동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판이 있으면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참 그게 5,500동 중에는 빠지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미화
의외로 시골집들이 그대로 놔두고 강판을 이렇게 처리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파악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나쁜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저도 그 현장 한 번 가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느낀 점이 생각보다는 깨끗한 데구나 쓰레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덴데 의외로 깨끗하다. 그 느낌을 들었고요. 저는 처음 가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느낀 거는 이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쉽게 말해 플라스틱 버릴 때 집에서 좀 이렇게 손수 떼어서 버리면은 도시 같은 데는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장성군 우리 군만 해도 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홍보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활동을 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예,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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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항상 군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성군의회 최미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오진숙 부과팀장입니다.
류명희 징수 팀장입니다.
장근수 경리팀장은 코로나로 병가 중입니다.
황역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710억 7,400만 원이고 징수액은 760억 3,500만 원으로 1월 15일 기준 예산 대비 107%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운영을 시행한 결과로 9,353세대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17억 3,900만 원을 선납토록 하여 10%의 자동차세를 감면받도록 하였고 농지 취득한 자경민 1,277명에게 감면 취득세 추징 방지를 위한 이행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취득세를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과세를 위해서는 12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6,500만 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원 누수 방지 및 세원 발굴로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2월 체납액의 58%인 11억 9,800만 원으로 9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61 6%인 7억 3,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맞춤형 징수, 현장 및 납세자 중심 징수 등을 통하여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효율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정리 목표액은 2월 체납액의 30%인 10억 1,700만 원으로 11억 7,7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15.8%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활동으로는 자동이체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체납 처분 담당자 전산교육, 징수대책 보고 등을 추진하여 징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11월을 집중 정리기관으로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군 예산 현액은 6,396억 1,5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6,512억 9,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946억4,4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566억 5,400만 원입니다.
결산은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결산검사 후 군 의회 승인을 받아 지난 9월 29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결산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 계약입니다.
지난 10월 12일까지의 현황을 보면 총 1,493건의 730억 5,100만 원으로 수의 계약은 147건에 145억 1,800만 원, 입찰은 446건의 585억 3,300만 원입니다.
전체 계약 현황인 1,493건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앞으로도 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리 지역의 업체 및 생산 자제를 지속 권장토록 하고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1080-11번지 등 14필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군내 청사 신축은 지난 8월까지 8월 말까지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9월 말까지 14필지 중 12필지의 지장물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 협의 결과는 전체 14필지 중 9필지는 협의 완료하였고 3필지는 공탁 예정이며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사업인정 고시 및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거쳐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북이면 사거리 587-28번지 등 4필지의 부지 2,440평방 미터, 연면적 991평방 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12월 말까지 골조 및 마감공사를 실시하는 등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11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토지 분야 공유재산은 1,139필지에 54만 6,240평방 미터이고 건물 분야 공유재산은 17동에 2,212 평방미터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유재산 599건에 대부료 8,863만 5천 원을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토지 1,139필지 도유지 17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들은 군민들의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 및 세입관리, 공유재산 및 계약 관리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징수율이 높아서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징수율이 높은 것이 군민들을 쥐어 짠 것은 아닌가 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금년들어 재산세라든가 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첨단 3지구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맞습니다. 군세는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금년에 재산세가 약 25%가 증가를 했어요. 이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였고 또 취득세는 첨단 3지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첨단 3지구 수용 된 부동산 거래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군세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금액이고 도세는 이 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 우리 군에서 사용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도세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22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자료가 여기 뒷장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 여기 뒤에 보시면 금년에 예산액이 우리 군세가 약 390억 정도 되고 도세가 31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는 예산은 주로 지방 교부세가 한 거의 50% 가까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세는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은 한 3~4%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세에다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중에서 군세에다 많이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2021년도 회계 결과가 나왔는데 6,390억에서 잉여금이 약 1,160억으로 돼 있잖아요. 누차 거쳐서 이야기 했지만 이 잉여금이 적을수록 좋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소화시켜라. 나는 이거 1,500억이 아니라 여기는 최소한 3분의 1은 줄여야 한다. 500을 밑으로 돼야 한다. 그런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책정을 했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금고에다 돈만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맞습니다. 잉여금 부분은 금년에 저도 기획실에 있을 때부터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랬어요. 잉여금을 적게 하려면 예산 편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예산을 세울 때 시급하지 않는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조기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반영하도록 한다고 하면 잉여금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추측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8쪽이요.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 계약. 저는 이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수익이 1천만 원 이상에 아직도 우리 장성군 관내 사람들하고 계약한 것보다 외지에 계약한 것이 자그마치 3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올해 장성 관내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저히 그런 업체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데는 불가분 관계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그런 업체를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에 있는 사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쩝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수의 계약은 거의 한 모르겠어요. 거의 관내 업체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수행 능력을 따지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있다 하면 거의 99% 이상은 관내 업체를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어떤 종별의 업종이 없다고 하면 광주권이나 전남 업체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서 토지하고 우리가 건축물이 있는데 대부분 토지가 아직도 주민들이 몇십 평, 100평도 안 되는 땅 갖고 굉장히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면 매각 절차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공유재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예를 들자면 바로 한 분이면 바로 이게 매각이 가능한데 두 분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조율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세정이 중요하지만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재무에는 어떤 뭐냐면돈이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김연수 위원
재무의 실행은 돈.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평등한 또한 규정적인 이러한 또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김연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목표는 몇 프로를 잡고 달성률이 61%라고 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정리 목표액을 2월 체납액이 2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정리 목표액을 천 백..., 11억 9,800만 원. 이월 체납액의 58%를 적립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리 목표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하고 또 우리가 이제 결손을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 보류로 결손 처분을 가냐, 우리가 징수로 가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약 58%로 지금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매년.

○김연수 위원
목표 달성률 61.6%에서 58%를 됐다는 이 말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이월 체납액의 58%. 정리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9억 8천..., 11억 9,800만 원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거나 징수를 하거나 이렇게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고질적인 체납 납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92명이 있다고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신 분들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까?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잘 살고 계시는데 체납을 하신 분들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들은 고질적인 부분들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부분들은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차량은 차량 영치만 했는데 앞으로는 은행에 압류할 수 있는 예금 은행이라든가 아예 거래가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작업을 프로그램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까지 통장 부분까지 압류가 되면 우리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통장이 은행에 은행 거래거든요. 그 부분만 좀 하게 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또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의 부분들은 정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됐어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생활 형태는 어떻든가요? 한번 조사해 봤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별도로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과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총망라해서 장성의 체납자가 더 없어지도록 해야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 계약 8페이지.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장성군 홈페이지에 보면 계약에 관한 내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다 담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황당한 것을 많이 봤어요. 관내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몰아주기식의 부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상의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분석을 하셔서 정말 장성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 어둡지 않습니까? 한 곳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 되도록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몇 백 건 되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이제 몰아주기..., 업종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면 용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업종이 좀 소수 업종인 경우에는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몰아주기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민선 8기 들어서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몰아주기식은 지금까지는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김연수 위원
군민이 행복하고 또 화합과 변화의 부분들이 되어 가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가게끔 할 수 있는 의회가 될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거기에 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 계약이 우리 장성군에 몇 대가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한 10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이 원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5개 업체로 나눠서 매월 시기가 또 틀리더라고요. 계약이. 그러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고 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시기도 이렇게 좀 줄이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고쳐나가고 있고 한 2개의 회사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의견을 드린 것이 바로 그런 측면들이 민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선 8기에서는 골고루 좀 우리 장성의 보험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여 차가 있는데 보험 계약이 자동차 보험만에도 여기 있는데 거기를 두 개의 업체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김연수하고 우리 나철원하고 이렇게 부분들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골고루 좀 계약을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위원님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군의회 청사 신축 이 부분이 2023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고 그쪽에 민원을 들어보니까 절대 어떤 부분들이 돈 많이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빨리 좀 정리가 돼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군의회 청사는 설계가 지금 다 실시설계 용역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11월까지 토지수용협의회에 우리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용까지 다 하게 되면 1년 정도 소요..., 거기서 이의 신청하고 그런 기간들이 그 절차들을 밟으면 한 1년 정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한 이때쯤이면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의회 청사 빨리 해 주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차상현 위원
우리 지금 예산이 예치금 이자가 지금 몇 프로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광주은행 하고 지금 농협은행 하고 했는데 그건 제가 좀 기억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약 3.5%.

○차상현 위원
근데 요즘에 언론에 보면은 5%, 7%까지 오르고 그러더라고. 신속하니 계약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는 올릴 수 없나?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 은행 그 이율에 맞춰서 계약된 부분이 있고 또 새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별도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이자 이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신축 부지로 기산리에 우리 공유지가 있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파인시티에이치앤씨라는 회사에서 그쪽 땅을 지금 혜원병원 옆에 부지에 약 33평형 규모로 180세대, 약 3개 동을 짓겠다고 해요. 지상 20층 건물로. 그런데 그 가운데가 또 정순옥 씨라는 분이 옆에 주거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공유지, 군유지가 약 351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회사 입장에서는 33평 규모 180대를 지으려면 우리 군유지가 거의 다 매수를 해야지 가능해서 지금 4월 달에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파인시티에이치앤씨에서는 그 부분을 매각을 해 주라고 하는데 정순옥 씨 부분이거든요. 개인주택 거기는 고층 아파트가 건립할 경우 주거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로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전에 한 달 전에 양측을 불러서 입장을 들어보고 협의를 해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조율이 조금 미세한 부분은 좀 있고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순옥 씨 민원인 정순옥 씨 입장에서는 지적 경계선에서 5m를 이격해서 매각을 해 주라는 요청이 있고 또 파인시티 거기서는 6m, 4m까지는 좀 가능하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을 하고 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두 사람이 그렇게 그냥..., 제가 표현이 좀 거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현을 안 쓸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양쪽 입장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 정 안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문을 한번 받아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하셔가지고 결정을 빨리 내려주시면 양쪽 다 좋을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책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있고 집행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군정 재산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성산리 현장 한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본 위원이 7월에 여기 의회에 와서 민원 접수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한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 당시 재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관으로 알고 이렇게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네 분 과장님들과 제 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10월 중에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가서 보니까 그대로고 10월 중에 또 가서 보니까 개막까지 있습니다. 개막 있는 거 하나 보여 주십시오. 7월에는 개막이 없었는데 10월에는 개막까지 생겼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재산 이렇게 공유 재산을 위하여 언제쯤 주차장으로 하실 계획이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행정적인 조치 철거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도 지금 4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바로 조성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이제라도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도록 힘들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한군데를 제가 발견했을 때는 그러는데 또 다른 곳이 있으리라 저도 짐작을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2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읍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각 면장께서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문경배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장성읍장 문경배, 진원면장 최남주, 남면장 김영중, 동화면장 이정화, 삼서면장 김수영, 삼계면장 안보현, 황룡면장 허영태, 서삼면장 김만호, 북일면장 김영미, 북이면장 류현성, 북하면장 오혜림.

○위원장 최미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 군정 추진 실적 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주요 사업 위주로 한두 건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읍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간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김연수 위원
우리 11개 읍면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다 공부를 하셔서 우리 11개 읍면에 대한 대표님이시고 면장님들을 대해서 보니까 참 정다운 말들이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동화를 예를 들어 보면 동화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참 멋진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11개 읍면의 그래도 대표 주자인 읍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그다음에 각 면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한두 건 우리 위원님들 말을 듣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11개 읍면에서 열심히 조직이 바뀌어서 가셔서 사업과 변화에 대한 그다음에 각 읍면과 행복의 시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좋은 안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각 실과의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조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 의견을 드리고 부분들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욱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다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성읍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간담회에서 좀 약속된 내용들이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과 그다음에 시간적 한계 때문에 읍면과 관련해서는 우리 읍장님이 대표로 발언하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만약에 없다면 바로 이렇게 읍면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김연수 위원님의 발언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걸 좀 위원들 동의를 한번 여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일단은 3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한 뒤에 속개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장성읍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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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장성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장성읍장 문경배입니다.
평소 장성읍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오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장성읍 소관 2022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먼저 2쪽과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장성읍 직원은 저를 비롯하여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공감·소통을 통한 주민참여 행정 실현입니다.
군정 공유 및 지속적인 주민과 소통을 위하여 올 2회 이동장 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마을 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16개 마을에 추진하여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1개 마을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나 11월 현재 16개 모든 마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276억 9,5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8.67%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안내 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을 줄여나가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 행복 지수 업입니다.
희망을 주는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에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재가 노인 방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생하는 적극 복지행정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복지 상담과 복지기동대의 유기적인 민간 협력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유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수혜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 및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며 더불어 잘 사는 장성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릴레이 희망산타 운영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저희 장성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기동대와 연계하여 매년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와 선호도 높은 선물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12월에 해당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사계절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던 장성읍 시가지 내 자투리땅 등 5개소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마을별 소공원을 정비하여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성읍 내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성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이 잘 사는 황금빛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농업인 공익수당 및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기계 지원 사업 및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특용, 원예의 과수 분야 지원 사업 및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으로 고소득 작목과 청정 축산물 육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군민이 더 편리한 민원 처리입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된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처리를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장성읍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 재량사업 19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주민 편익 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 철거와 도로변 풀베기 사업 등 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내에 추진 중인 주민 편익 사업과 주택환경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장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대표로 우리 읍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은 보고를 들었고 민선 8기 들어와서 나름대로 11개 읍면 우리 면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군민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행복한 장성에서 산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느냐 해서 늘 평소에 우리 최일선에서 일하는 면장님들, 읍장님들..., 읍장님이죠? 읍장님들이 아니라. 읍면장님께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군민을 대신해서 이자리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장성읍장 문경배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우리 면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서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뭘 하나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그런 내용들을 잘 들어서 군에다가 지침을 받고 채워 줄 수 있는 그래서 면민들이 읍장님을 믿고 면장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이상이 없도록 더욱더 힘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견을 마치습니다. 혹시 제 뜻에 다른 생각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성읍장 문경배
좋은 말씀이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점심 먹고 좀 많이 졸릴 텐데 몇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개 읍면장 전체로 해당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읍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읍면에서 발생되는 민원 일이나 사건, 사고 이제 읍면에서 보통 읍장님 군으로 보고하죠? 매일 보고합니까?

○장성읍장 문경배
발생할 때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발생할 때만? 그 발생할 때 군에 보고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걸 보고해서 군도 알고 의회도 알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위원들이 사실은 좀 만만한가 봐. 그래가지고 군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들한테 물어봐요. 무슨 사건이나 사고, 민원 사항 같은 거 있으면 그래서 행정에 군에 이렇게 보고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위원장님들 좀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앞번에 말씀했는데 그 뒤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읍면이 최일선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갔어요. 쓰레기장을 갔는데 일회용품이 하루 수거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걸 다 소각하지 못하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적재해놨다가 다른 데에다가 위탁해서 소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일회용품을 버리는 방법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반상회나 그런 걸 통해서 페트병은 그 위에 있는 스티커 있잖아요. 이렇게 떼서 버리고 바람을 이렇게 좀 빼서 압축하면 여러 축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약될 수 있도록 우리 일선 면에서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적절하게 이렇게 알아서 버릴 수 있도록 홍보나 마을에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마대포대나 그런 것도 비치를 해서 일회용 쓰레기가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본인은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랍니까?

○장성읍장 문경배
적극 홍보해서 일회용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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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혜지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오은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도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코로나 발생 전망은 신종 변이 확산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환자, 응급환자는 의료체계 및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은 방역대책본부를 상시 대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1만 8,099명으로 1일 3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차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동절기 추가 접종 및 개인 방역수칙 등을 홍보하였고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쪽,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예방접종입니다.
위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방문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11월 말 기준 2만 9,8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성인 연령별 적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위탁 병의원 18개소에 대하여 백신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을 4주 집중 접종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접종률은 전남 전국 대비 높은 편으로 앞으로 더 군민의 집단 면역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한 기피제를 군민에게 보급하였고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조기 검진과 환자 관리, 한센인 생계비, 에이즈 감염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결핵 및 에이즈 환자 등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공공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을 통해 보건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경로당 365개소에 비상구급약품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군민의 안전을 돕고 건강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운영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자율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 마약류 취급장 현장 점검 34개소로 진행 중이며 구급차 관리 실태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점검하였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환자 진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사전 안전교육으로 11개 읍면장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획 실시 중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이은정 과장님이 그냥 또박또박 야무지게 설명을 해 주셨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한 게 하나 있어 폐의약품 수거 처리 현황. 그런데 약국 같은 데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오래된 약들을 폐기하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확인을 나가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 등의 진료소 등에 이제 가져다 주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소각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2회 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는 한 번 했고요. 상반기에 했던 게 1,600kg 정도를 수거해서 소각했고 지금 12월 중에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1,600kg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야.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차상현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상반기 때 나왔던 분량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주로 어떤 약들이 이렇게 사용 기한이 경과됐을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사용 유효기간이 넘었거나 이렇게 변질 부패한 그런 약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넘은 게 가장 많고요. 이제 집에 또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갔을 때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약 지도가 있거든요. 그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있으면 수거해 오기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의 노인네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약국에서 조제하는 대로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좀 철저히 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지금 계속 명칭이 보건소였나요.
아니면 중간에 뭘로 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왔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보건의료원에서 주변에 의료기관이 많이 장성병원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내려왔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이제 의료가 들어갔다 지금 빠진 거죠?

○보건소장 이명자
예, 의료원에서...,

○나철원 위원
그래서 아니 보건의료원도 본 거 기억이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아마 보건소의 기능을 의료를 뺀 건 일단 의료와 관련해서는 민간 영역에 하고 우리 보건소는 아무래도 예방이랄지 관리랄지 이렇게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늘려나가는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우리와 한민족인데 북쪽 땅에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시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나철원 위원
거기가 당연히 의료 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다 뒤떨어져 있죠. 하지만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은 의료 기술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가 우리 공무원님들은 대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보건소 운영하는 데 한번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한번 이렇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얼핏 봐도 저 같이 문외한이 보더라도 대단히 이렇게 예방 이쪽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정책 방향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에이즈 감염 치료가 그게 우리 장성이 지금 7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에이즈가 지금도 이렇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감염병이랄지 어떤 질병이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관리라고 해서 지금 대상자 7명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이제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같은 것을 지급해 주고 있고 후천성 면역결핍 검진 결과는 본인외의 자에게는 통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료로 검사하도록 해서 거기서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에이즈가 이제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잖아요. 아닌가요? 전염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혈액으로 전염되죠.

○나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초창기에 수혈 사고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검사를 그만큼 해서 하니까...,

○나철원 위원
그래서 에이즈가 거의 소멸된 걸로 알았는데 아직도..., 그래서 이분들이 굳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대인관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 알면 솔직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전염되는 병도 아니고 이제는 불치병도 아닌 이상 이분들 또한 정상인처럼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듣고자 하고 또 지적할 사항들은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 각 11개 읍면에 보건소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지금 11개 보건지소는 보건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소에서 지금 의사 선생님 한 분에 팀장 한 분, 팀원 이렇게 세 직원이 근무하면서 진료 업무를 주로 의사 선생님 보고 계시는데 그 외에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팀장 위주로 지금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전보다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지만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운동, 영양 뭐 이런 만성 질환 환자들을 모신다든지 암 환자를 모셔놓고 또 인식 개선 교육도 해드리고 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주 3회, 주 2회 이상을 주민을 모시라고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심리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 사업을 다 보건지소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보건지소에 나가서 거기에 이제 가까운 그 지역의 주민의 대상자를 모시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암 환자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로 다 모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가서 그러니까 작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좋아요. 건강 증진에 대한 각 지역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래서 오시라 해서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시고 같이 논의하시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힘드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방문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보건..., 이제 공무직 선생님들이 읍면별로 지역 담당자가 돼 있어서 지금 가정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압니다. 제가 다 그 사례를 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보고 보건소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가서 들어봤어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좋은데 딱 시기만 부분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문을 간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부분들이 연락이 와서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그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또 방문하는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지역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랄지 그다음에 건강의 부분들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살펴보라고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수가 3명 정도 근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말해서 차량 방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찾아가셔서 좀 더 살펴보시고 솔직히 지금 보건소의 각 마을이 별로 가구수가 별로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또 저도 가서 보니까 지금은 가구 수에 세대당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많으면 이렇게 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홀로 되신 분들도 좀 계시고 특히 홀로 계신 분들을 또 찾아보고 예방 건강 증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 봅니다. 그런 건수 데이터 부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있습니다. 시스템에에 방문하고 오면 다 이제 그분에 대한 혈압, 당뇨 체크한 내용이라든지 보건 교육 시킨 부분을 다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도 더 신경 쓰셔서 좀 데이터적인 이런 부분들만 보급하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건소의 역할 건강 증진에 대한 역할,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보호함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이제 행복한 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김연수 위원
다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에 대한 것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방문 간호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느 때가 되면 또 와서 어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기 부분에 몰두하면 안 돼. 좋은 일에 건강..., 보건소가 하는 일이 뭐냐. 보건에 관한 건강 매개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틀리다면 이야기하십시오. 팀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네, 수고하시는데 더욱더 우리 장성의 행복한 건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래는 못 살지만 정말 살 수 있을 때 재미있게 즐겁게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식 같은, 아내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그나마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예방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 급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2급입니다.

○심민섭 위원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좀 무뎌져가지고 막 방송을 때려도 그냥 아이고 그냥 이러는데 언제까지 이걸 끼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동절기 겨울철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다시 재유행이 될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책은 이제 질본에서도 중대본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을 길러주는 게 최선이다. 지금 이제 1, 2, 3, 4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면역가가 3~4개월이 되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시점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면역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더 위중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최선책으로는 지금 이제 2가 백신, 지금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동절기 예방 접종과 또 이제 개인 방역 수칙 손씻기라든지 마스크, 환기 이런 걸 잘 지키면 그래도 이 재유행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명 내외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긴장은 하고 있지만...,

○심민섭 위원
3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심민섭 위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1차, 2차, 3차까지는 잘 맞았어요. 4차라든가 또 감기에 관련된 것은 예방접종을 잘 안 맞고 있는데 저도 아직 안 맞았습니다마는 이게 맞는 것이 맞은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맞습니다. 동절기 지금 4주 집중 접종 기간이라 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면역가를 높여야만이 재유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매스컴을 통해서나 우리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질병을 좀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 동절기 예방접종을 맞으면 기존의 백신보다는 훨씬 더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것도 30% 정도는 더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2가 백신, 동종의 백신은 다 맞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접종하고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보조 교재 7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 업소가 우리 장성군에 약 133개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심민섭 위원
이거는 이제 보건소에 관련된 거는 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여기 저 위에 의약업소 현황에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는 빠지고 의료기관, 병원, 요양병원...,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라든가 의약품 판매가 하나도 안 된 면이 아직도 있어요. 관리하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더 좀 관심을 갖고 응급조치가 될 수 있고 또 의약품을 면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정 면이라고 내가 지칭을 안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요가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장성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2023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2023년도요?

○위원장 최미화
예, 2023년도 거.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접수돼서 위원님 갖다 드린 것 같아요.

○위원장 최미화
예예, 접수는 언제 되셨습니까? 그쪽에서 받으실 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10월 말에 접수되어가지고...,

○위원장 최미화
공립 요양병원이 30.3실로 지금 공실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줄 저도 압니다. 본 위원도 그러는데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충당하실 계획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이번에 1억 5,600만 원...,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 적자가 나면 무조건 그렇게 충당하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아닙니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군내에서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서 결산 보고를 받아서 이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요양병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결산된 부분을 또 가지고 다시 또 심화하고 같이 논의한 다음에 정말 적자로 운영이 너무 힘들다. 이럴 경우 인건비로 지원할 걸 결정해서 1억 5,600만 원을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탁자가 군민으로만 이렇게 만실을 충당하지 말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접 시군 등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갈수록 이렇게 빈실이 많기 때문에 공실이. 이렇게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성 공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지금 갈수록 이렇게 공실이 생기는데 소장님께서 공실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혹시 좋은 계획 있으신가. 공실을 지금 채워야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그 대안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소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자체적으로 계속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흑자였거든요. 초창기에 개원할 때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때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스스로도 자구책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의사도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여서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환자가 있어야지만 입원실이 가득 채워져야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홀로 사신 분이나 그러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입원을 못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저희 우리 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또 홍보도 하고 인근에 공문을 보내서 광주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렇게 있으니 혹시 이런 기관이 있으면 입원하신 분 있으시면 우리 장성군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니 여기서 이용하시라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 소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코로나 빼고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하면은...,

○보건소장 이명자
첫 번째, 그분들이 운영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찾지 않게...,

○위원장 최미화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예. 그분들이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은 이렇게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혹시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좋은 방법 취하신 거 있으신가요? 계획 같은 거.

○보건소장 이명자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만 위해서 뭔가를 혜택을 줘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거법에 걸리고 의료법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선거법 위반이라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많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실이 없으면은 적자가 없다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지금보다도 더 10배, 20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빈실이 없게끔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요양 병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미화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실태를 그쪽에 다니신 분들한테도 들어보고 또한 다각적으로 자기들이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위에서 이야기가 뭐냐. 지금 민간사업 우리 단체가 많이 생겼잖아요. 민간 사업 단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서비스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르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요양병원 거기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제가 저도 거기 우리 장인께서 거기 계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엄청 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탁 사업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논의를 너무나 많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지, 진정으로 봉사와 어떤 부분들을 건강의 부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구별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요양병원이 있어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군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 단체에서는 또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진정한 그러한 군민의 봉사와 배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간 업체에 빼앗겼으면 되겠습니까? 왜 공실이 생기겠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 부분도 좋고 다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왜 민간에 뺏겨가지고 민간에서 거기로 갑니까? 병원을? 개인병원으로 가잖아요. 거기서는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오겠어요.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대응 방안을 정말 구상을 해서 연구해서 보건소의 위상을 장성이 우리 요양원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한 말씀하셔봐요.

○보건소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적자의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군비를 들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비스도 잘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립요양병원하고 저희 장성 보건소하고 머리를 맞대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잖아요 소장님.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왜 공실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좋은 연구 많이 해서 적자가 되지 않는 그런 위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치매센터는 과장님이 아니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예.

○위원장 최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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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건강증진과장 김양숙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옥 건강정책담당입니다.
고수경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하정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조해경 치매예방담당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비만 고위험자 건강관리입니다.
비만 고위험군 70명을 선정하여 1대1 맞춤형 운동 및 영양관리와 함께 비만자의 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생활습관 실천으로 건강증진하였습니다.
4쪽, 일상 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유치원, 학교, 마을 경로당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생활터별 건강 걷기, 금연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실 등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5쪽, 임신, 출산, 양육 맞춤형 지원입니다. 임산부 건강 및 영양관리부터 출산이나 양육에 필요한 건강관리까지 육아용품 및 양육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취약과 경로당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1대1 가정 방문과 마을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인공지능을 통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힘이 되는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 검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 건강 관리를 위해 영양제 및 균형영양식 등을 제공하여 암 극복 의지를 고취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여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건강 강좌와 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자살예방 마을 생명지킴이 양성입니다.
군민의 자살 예방을 위해 마을 이동장 등을 중심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 위험 대상자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우울증 선별검사, 심리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1쪽, 나를 기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 조기 검진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 가족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주요 업무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셔요. 특히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우리 도시민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 영역에서 굉장히 의료는 보건 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민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분야 중에 아주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혹시 의회에 당부할 것도 한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할 것을 먼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3번 임신, 출산, 양육 관련해서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을 안 하는데 우리 군이라고 특별한 거시기는 없었겠지만 기왕지사 임신, 출산, 양육 맞춤형 지원을 하면 임신 이전에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우리 또 건강한 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서 사전부터 홍보하고 그래서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으니 아이 낳고 우리 장성에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대상자를 같이 포함을 시키면 어떠한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장성군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할 때까지 저희가 영양제도 주고 다 이렇게 쭉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산모 전에 등록을 해서 영양제며 출산하기 전까지 다 관리하고 출산 후에도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또 우리 출산 장려금이나 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신과 동시에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하지만 출산을 미루는 지금 부부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결혼을 한 부부들까지 이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어떠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신혼 예비 부부를 저희가 건강검진 실시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여기 보니까는 16명인데 16쌍이라고 봐야겠죠. 충분히 관리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숫자가 될 것 같아요. 관심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정신질환도 일종의 병이긴 한데 실제 가장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조울증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돌발적으로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정신과 관련된 질환.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사건이 정말 크게 벌어질 뻔했었거든요.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에이즈 환자처럼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지금 정신..., 조현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신...,

○나철원 위원
그렇죠. 조현병이라도 하고 조울증이라고 지금 정확한 증상은 저도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좀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현병이나 또 조울증처럼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이 정신 질환들도 있단 말이죠.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조현병으로 판정이 되면 응급실에나 행정입원을 시킵니다. 병원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입원을 시키죠. 저희가...,

○보건소장 이명자
보건소장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현병 76명, 조울증 7명, 우울증 18명.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겉으로 보면은 다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많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옆에서 많이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에서 관찰을 잘 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 모니터링 해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해서 저희들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정신 프로그램 경로당 다니면서 그런 정신 관련해서 이런 것들 관찰하는 법들을 대처하는 법도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또 등록이 된 그분들한테는 이제 꺼려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복약 지도도 하고 또 진료도 받게 해서 상담도 해드리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또 난폭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못해보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서랑 저희들이 행정에 개입해가지고 또 입원도 시켜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역은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몇 년 전에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이게 폭발을 안 해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근데 그때 지역민들이 정말 식겁했거든요. 이거 물론 그분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지만 까딱 관리가 잘 안 됐다가는 정말 큰일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번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설면이나 그다음에 활동을 저희가 저도 제 일가 친척 중에 이렇게 계셔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상당히 치매센터에 어울리는 분위기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활동 범위를 넓히셔서 자리를 댔으면 좋겠고요. 이 가족들 치매 환자 가족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이렇게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지금 치매는 일반 주민 대상부터 치매 예방 교실부터 지금 치매 가족 교실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11개 읍면에 현재는 11개 읍면에 경로당 1개소를 지금 선택해서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교실을 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주민의 호응도가 좀 많고 저희가 헤아림이라고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서 주 2회 정도 해가지고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여기 실적에 좀 적어주십시오. 안 보이니까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구만요. 그래서 여기 대상에는 가족이 포함돼 있는데 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뿐입니다. 가족들이 힘든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당사자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리며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장성군이 분만 취약지구에 몇 등급에 속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지금 저희가...,

○차상현 위원
우수 지구는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가 찾아본 자료에는 장성이 분만 취약지구 c등급인데 c등급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산부인과는 하나 있죠. 혜원병원에. 근데 분만실은 없고. 그게 이제 조금 저기 하는데 우리가 2020년도 통계를 보면 분만 취약지구에서 유산율이 4.6%나 되더라고 상당히 높은 유산율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만 취약 지역에서 우리가 산모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은 15가지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근데 그 15가지 중에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시나? 난임부부 지원 사업.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15가지 사업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서 이렇게 분만 취약 지역인데 우리가 분만하는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 같아. 김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소장님 말씀해 주실까?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 자체 사업 해가지고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차상현 위원
하나 있어. 딱 하나.

○보건소장 이명자
모자보건에서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매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 옵니다. 이렇게 산부인과 실을 이렇게 진찰할 수 있게끔 그분들은 임산부들이 와서 진료를 합니다. 이제 전문의가 오셔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해서 아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보건소로 오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진료를 오게 되면 임산부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베개도 만들기도 하고 인형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도 출산율이 잘 안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다고.

○보건소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 분만하는 데에 대한 지원책을 한번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건소장 이명자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산모한테 병원비 같은 거는 지원을 안 해주죠? 분만에 대한 병원비 같은 거는...,

○보건소장 이명자
산후조리비 산후 전후로 조리원 조리비...,

○차상현 위원
조리원은 가는데 분만 자체는?

○보건소장 이명자
딱 분만으로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병원비 같은 것이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조례라도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명자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간단하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국립요양병원에 우리 치매 환자 프로그램비 해서 1억 지원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우리 소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소장님 경력이 더 많으시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1억을 지원하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직원이 한 명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립요양병원에 가 치매 환자를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반 장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치매로 입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접에 있는 경로당 가서 저희들처럼 이제 이렇게 거기 가서 취미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지만 또 이분들이 계속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불을 켠다든가 전기를 끈다든가 그런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퇴원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그분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런...,

○오원석 위원
이거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니까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걸 대행하면 안 되나?

○보건소장 이명자
그거하고는 권역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저희 권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역의 영광이나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요양병원이면 우리 장성이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서 영광이라든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영광, 함평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만 줄 수밖에 없다.

○보건소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치매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돈이 우리 치매센터 예산으로 이 들어간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명자
예, 의료기관으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이제 치매안심센터 거기를 갔었는데 이제 이거는 본 위원 바램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어차피 그쪽에 지어져 있으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산 같은 데 이렇게 힐링도 좀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벤치도 앉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논바닥에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그쪽 조금 옮기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 좀 조성해서 어르신들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그쪽에도 좀 걷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그렇게도 검토를 한번 해보기도 하겠고요. 또 장성 우리 보건소가 또 신축 이렇게 저기 계획이 있으니 여기도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보려 합니다. 황룡강도 가깝기도 하고.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느꼈어요. 거기 와서 그래서그 주차장 부지를 큰 나무 이렇게 심고 이렇게 벤치를 좀 이렇게 군데군데 설치해서 쉬면서 이제 나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쪽 뒤쪽으로 주차장 부지는 좀 확보를 해서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이명자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이명자
환경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보다도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첫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아직 정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거기 치매안심센터에 갔을 때 상담 1하고 상담 2가 있어요. 근데 1은 정리가 돼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번에 보면 아직도 창고가 없는지 물건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아직도. 그걸 정리를 좀 하시고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위원님 저희가 정리를 깨끗이 다 했잖아요. 지금 다 했는데 거기만 저희가 좀 이제 상담실 하나만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했는데 저희가 그날 이후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김연수 위원
잘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물건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상담의 명찰이 부분들이 해졌으면 그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바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하고 지난번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지 보고도 안 했어.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위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죠? 장성군의 연 출생 신생아가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지금 저희 장성군에요. 현재는 지금 106명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106명. 금년도에?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예.

○심민섭 위원
작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작년에는 162명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출생아가 적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꼭 우리 장성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앞에 내가 보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60명이면 곱하기 100년을 더 하면 1만 6천 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장성군 인구가 4만 6천 명인데 이제 106명이 100년 후에는 이제 1만 6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인구 소멸이다 아니다 한데 이것은 이제 현재 답이고 이제 이 답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만 6천 명만 살면 되겠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심민섭 위원
왜 출생률이 낮은지. 혹시 뭘 신혼부부가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지 어느 정도 파악은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그런 저출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MZ세대, 비혼주의, 교육 문제, 경제적 여건 등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저희는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민섭 위원
아까 뭐 저출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래서 출산을 고출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예산을 했어요. 자그마치 나름대로 없는 살림에 노력해서 1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17억을 106명한테 해블면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이거 보면 기저귀 하나를 보통 사람한테 사주기가 힘들다는 것이 실제 현실이요. 물론 우리 장성군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출산율을 동요하는 데 있어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무진장 건의를 해야 된다.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노력해야지 우리 건강정책과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아까 차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법정 암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정부에서 관리해 주는 암이 있죠? 지금 6개인가 그렇죠?

○차상현 위원
암은 다하지 않나?

○심민섭 위원
아니 다 안 하죠.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암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5대 암.

○심민섭 위원
5대 암이라고 7쪽에 보면 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거 아닌 다른 암은 예를 들어 피부암이라든가 식도암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전체 암 중에서 의료보험 수급자는 전체 암을 지원을 해주고 5대 암은 국가보험 건강보험 가입자만 저희가지원을 해줍니다.

○심민섭 위원
6대 암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95%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5대 암.

○심민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수급권자 의료보험 수급권자는 전체 암을 다 지원해 줍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의료보험 수급권자는 뭐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이제 우리 저소득층 국계초 대상자.

○심민섭 위원
저소득층만 되죠? 일반 사람들은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직도 주민들은 잘 몰라서 어떤 병원에 가면 원장이 여기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오면 당신은 돈을 적게 내고 나머지는 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감사해갖고 막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몇백만 원 들어가고 몇천만 원 들어간다는데 가서 이러이런 서류만 준비하면 당신이 낼 돈은 5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근데 사실은 그분이 해준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지역민들한테 그런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가 a라는 병원을 골라서 가지 b라는 병원 간다고 해서 안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홍보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고혈압하고 당뇨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까? 도와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병원비하고 약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에서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는 진료비 1,500원하고 약제비3,000원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4,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4,500이라는 말이 뭔 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우리 진료비하고 약제비하고 4,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달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아니, 이제 우리가 진료...,

○심민섭 위원
하여간 약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을 우리 보건소에서 측정을 해서 당신은 당뇨 환자입니다. 아니면 고혈압 환자입니다는 않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오면 보건소에다 신청하면 해준다는 뜻이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병원에서 우리 장성의 병원에 연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든 병원에서 확정받으면...,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병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도 국가에서 치료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증은 우리가 지금 안심센터에서 우리가 케어를 많이 해 주시는데 중증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시설입소...,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월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시설에 들어가면?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심민섭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많은 군민들은 돈이 아까우니까 부모님을 시골에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30만 원이면 한다 어떤 사람은 좋은 데 가니까 50만 원 한다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나머지 실질 돈은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교육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해 준 어떤 인간을 존엄 차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해서 적은 돈으로 그런 치유를 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을 활용해라 하고 교육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해서 다음에 이장 회의나 이럴 때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한 번 시킨다든가 아니면 팜플렛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별다른 사진이 아니라 전라남도 시군별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출산율이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지금 출산율, 출산율을 외치는데 지금 106명 0.8명, 1명당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째보다 지금 둘째가 더 많아요. 많이 줘요. 이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도 안 낳는데 둘째를 더 많이 주면 누가 낳겠어요. 첫째한테 많이 줘야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꼴찌에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이 장성군이 지금 첫째 아이를 낳으면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좀 끌어올릴 생각 없으신지. 또는 첫째 아이 낳았을 때보다 둘째 아이 낳을 때보다 첫째 아이를 좀 더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정책 계획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첫째 120만 원, 둘째 250만 원 셋째 420만 원, 넷째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저희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평균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원 금액을 인상한 관계로 저희가 우리 군이 좀 낮은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타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에 대해 첫째아와 둘째에 대해 지원액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로바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장성군이 앞서가는 장성군인데 출산율 첫째 아이 이렇게 지원에 있어서 뒤처진다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과장님 그리고요 또 고생하시는데 치매센터 제가 저희 의원님들도 엊그저께 한번 방문했고 그전에 제가 2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팀장님께 교통 편의가 좀 외진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 그래서 교통편의가 좀 외진 것 같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좀 사후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외진 곳이다. 인정을 하시고 소장님께도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터미널에서만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시면은 터미널까지 면에서 나오시기는 또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각 마을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서는 방문자 상황에 따라서 터미널하고 정류장까지 지금 현재는 송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내소자 편의를 위해서 송양 서비스를 지금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 읍내권은 셔틀버스 관용차량으로 해서 3~4개 구간을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모셔올 계획이고요. 읍면에는 저희가 치매 안심택시라고 해서 법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치매 환자 가정에서부터 센터까지 치매 안심 택시로 송양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무료로 이렇게 그러면 모셔오실 생각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은 과장님 택시 저는 교통 편의는 이렇게 팀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안심 택시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면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저희가 홍보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송양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치매센터가 더 이렇게 폭넓게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서 이용해서 치매는 연세가 드시면은 다 지금 다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늦출 수 있는 이렇게 치매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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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코로나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후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곽종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형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홍석 조경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지난 9월 30일자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기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체육사업소로 변경되었으며 소관 업무는 체육정책 업무와 함께 시설 운영 관리 등 체육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은 정규직 12명, 공무직 17명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스포츠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민체전 등 도 단위 20개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군수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66명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지원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연계형 한 종목과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의 74명,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공체육시설은 30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휴관이 잦았던 지난 2년에 비해서 점차 상황이 안정되면서 실내 수영장의 경우 1일 평균 18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체육 강좌는 상반기에는 2개 종목의 실외 강좌만 운영했으나 하반기에는 실내 강좌인 배드민턴, 헬스, 골프 등 총 9개 강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헬스 장비 교체 및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네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 동네 체육시설은 476개 설치 대상 마을 중 47%인 227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읍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설치하고 있으며 운동기구 또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의 최우선 목표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별 정기 안전점검은 물론, 필요시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소 및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그늘막 장비와 홍길동 체육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군민회관 전기 수·배전반 교체, 수영장 로비 벽면 보수 등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 건축 및 토목, 전기, 기계 등의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홍길동 체육관 내진 성능평가 용역입니다.
내진 성능평가는 지진·화산 재해대처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홍길동 체육관을 대상으로 7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성능 수준은 적합하나 최대 지진 상태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벽체 벽돌 중 일부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강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2025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체육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도 있고 공공 체육시설 운영도 있고 그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종합운동장 활용 방안 계획을 보면 국제대회나 도민대회나 이렇게 활용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4~5년에는 한 번 5~6년은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활용 방안을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7월에도 그런 말씀이 한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30일자로 체육사업소장으로 가면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래서 보조경기장은 지금 축구 클럽이나 체육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경기장은 우리 조례상에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의 경우에만 전용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천연경기장이라도 조성을 해놨으면 군민들이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서 바닥을 봤더니 천연구장 바닥을 봤더니 바닥이 아직 고르지가 못해요. 잔디는 활착이 잘 돼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가봤더니 잔디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바닥이 안 좋아서 지금 축구 경기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진단을 했기 때문에 배토 작업을 한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잔디 활착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중순경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 군이 그래도 1년에 한 한 30일을 쓴다랄지, 50일을 쓴다랄지 정 안 되면 50일을 써서 운동장이 망가진다고 그러면 20일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10일을 써야 될 것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4년, 5년에 한 번도 못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체육대회나 또 군수배 축구대회라든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럽이 개인 단독으로 쓰는 것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군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야기했지만 조례를 제정한다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이렇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또 쓸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파크골프장 조성을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추진을 좀 되고 있습니까? 신규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신규 조성을 지금 여러 가지 부지 여러 장소의 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지를 지금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일 것 같고요. 군수님께서도 최고의 관심으로 지금 군수님께서 직접 찾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조성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부지 조성이 여기에서 알려지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부동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안 되겠고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장 운영하는데 보면 사실 장성이 이미지가 엄청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한번 치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못 치게 하고 거기서 싸우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협회가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군에서 좀 1년이라도 관리를 좀 하든지 해서 그야말로 그 구장에 가서 파크골프만 하고 갈 수 있도록 회원들은 그 파크골프장은 자기 거 본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군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군민들이 가서 친다고 해도 못 치게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파크골프 회원들은 그야말로 거기 와서 줄을 서든 그러지 않으면 못 치겠으면 새벽에 와서 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가 돼야지 상당히 군민도 못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알력 다툼이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상당히 많이 골프장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무슨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별도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파크골프장을 민간 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시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30개소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체육시설 일부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위탁 운영을 한번 해 볼 생각으로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또 잔디 구장인 그라운드 골프장 일단은 두 군데 하고 삼서하고 삼계가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삼계나 삼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잔디 유지 보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삼계면하고 삼서면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식으로도 광고를 하고요.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른 골프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주민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 다른 지역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이나 오후 늦게 와서 이렇게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러지만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 파크골프장 지역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이 지금 사실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데 그 이용률을 어떻게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게이트볼이 과거에 아시다시피 약 한 5년 전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었잖아요.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추세에는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각 게이트볼장이 한 곳씩 다 있어요. 읍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고 면장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게이트볼장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를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려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소위 몇 분이 10여 명 내외 20명 내외 치시더라도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라 하세요. 게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성급하게보다는 좀 읍면하고 논의를 거쳐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금방 이야기했지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그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장성군에서 도민체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심민섭 위원
지금 만약에 경쟁 순위가 있다면 몇 개 몇 개 시군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경쟁은 한 3개 군, 4개 군 정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월드컵 경기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렇게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5년에서 10년이 앞당겨진다. 경제 발전이. 그것은 특별히 큰 부가가치보다도 2026년, 27년, 28년도에도 계속 체육 진흥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체를 발행해서라도 미리 좀 당겨서 어떤 시설을 확장하고 어차피 그거 확장한 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장성읍에서만 또 황룡강에서만이 아니라 11개 읍면 최소한도 한 가지 이상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덩달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나름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23년 내년도에 도민 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유치 연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민 체전을 유치해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체육인들이 와서 만족을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우려는 스럽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25년 전에 약 2년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필요한 체육시설을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최대한 확충을 하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개 읍면에 체육할 수 있는 공간 그 말씀을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했어요. 한번 봤더니 저희가 체육공원을 실질적으로 조성하기는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읍면별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진원, 남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가 예를 들면 남면 같은 경우에 교류 마당이라고 해서 잔디 광장 그늘 쉼터를 조성을 하고 있고 진원은 야외 체육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토지 매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체육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차츰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사업소 부서에서도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체육발전종합계획 용역을 한번 하려고 이번에 전반적인 장성군 체육업무가 총괄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보다 더 훨씬 전문가이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우리가 만든다는 건 난센스고 그 인근에 담양이나 함평이나 영광 내지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어차피 조그마한 것을 신설한다면 기왕이면 11개 읍면에 고루 한 종목 씩이라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소 우리 예산은 적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향후 2025년 이후에 5년 쓸 것을 당겨서 좀 쓰자는 표현도 내가 했던 것이고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 심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유치되도록 저도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도민체전 유치 관계를 건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이 도민체전을 유치했을 경우에 도에서 어떤 지원금 같은 것은 좀 내려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도비 지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어느 정도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과거 사례를 보면 좀 미비합니다. 지금 23년도 완도 같은 경우에는 총 31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도비가 4억 나머지가 군비고요. 금년도 순천 같은 경우도 도비 3억 8천, 21년도 영광 같은 경우에는 도비 3억 원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비는...,

○차상현 위원
기대를 안 해야 되겠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
4쪽이요. 교재 4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청을 해서 봤는데 지금 아까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마을별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이 운동기구가 2020년, 2019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빨리 한 데는. 아직도 50%가 안 된 마을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을별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이질감이랄까 위화감이라든가 당신 마을은 끗발이 좋아서 설치를 흔히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까 얘기대로 약 47%가 설치돼 있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로 우리가 평등하니 행복하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번에 앞으로 53%를 다 설치를 할 수는 없지만 조건을 둬 갖고 마을회관에 있는 데는 해준다든가 마을에 유휴부지가 있는 데는 먼저 해준다든가 해서 진짜로 계획 세워서 우는 데부터 내년에 아까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계속 청탁을 해서 청탁하니까 그 마을은 해주고 또 누가 청탁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되겠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일단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1억 원 했습니다마는 1억 6천을 올렸어요. 많은 금액을 올린 건 아닌데요. 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사실은 더 개소수를 마을을 더 많이 설치하는 목적보다는 단가가 인상됐는데 금액은 제한된 예산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낮은 단가의 운동 기구만 설치를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인상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읍면별로 한번 받아봐서요.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수요 조사에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안된 마을이 다 요청은 안 해요. 어느 정도 갖춰진 마을, 진짜 하고 싶은 마을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 줄 수 있도록 여기 와서 수영을 합니까? 뭐 합니까? 달랑 있는거 마을회관 앞에 그 운동 그 몇 개를 안 해줘가지고 참 무능한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원석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오늘 점심을 역대 면장님들 70대, 80대 역대 면장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들은 파크골프를 전혀 안 쳐요. 70대, 80대 노인내들은 파크골프를 별로 안 치는데 그 자리에서 점심시간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냥 사방군데서 전화 와갖고 장성은 왜 그래? 파크골프 치러 갔다가 대뜸 싸움하고 왔다는둥 어쨌다는둥 아주 이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저는 우연히 그 말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문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온다면 아니면 순서대로 온다고 해서 자리가 다 꽉 찼는데 치고 싶어도 우리가 철수하잖아요. 근데 이건 텅텅 비어 있는데 자격이 안 되니 되니 해가지고 못 치게 한다는 것이 그거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장성의 이미지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우리 의원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노인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역대 면장님들 입에서 그게 나올 정도 되면 그분들이 파크골프를 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해서
우리 체육 과장님께서는 이거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 지금 현재 회원들 다 해체시키세요. 해체시키고 특정인을 두어 가지고 우선 관리만 하게끔 그래야 이게 이미지가 이게 말이 이게 아닙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저도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 우려에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올해 한 달여 남았는데요. 또 눈이 오고 그러면 이용을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는 지금 계속적인 불만이 있고 저희하고도 트러블이 상당히 있습니다.
협회 측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될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대신에 협회에다가는 민원 발생 건 특히 외부인이 이용할 때 그런 민원이라든가 우리 장성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을 해달라는 내용과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민섭 위원
더 이상 잡음이 안 나도록 나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체육사업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저 또한 파크골프 회원으로서 또한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본인으로서 저도 진짜 암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영하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 임원진들의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어떤 고질적인 고집적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파크골프에서 하는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위원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지금 현재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 보호 때문에 그 기간이 다시 또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군에서 지원 금액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사업소장이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명을 내려서 내린 것은 공문으로 보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으니 장성이 이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모든 것은 장래에 미래에 성장이 되야 될 장성이 이 파크골프 운동 하나에 운동장을 사용 못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되니까 제발 이런 부분 멈추고 만약에 이렇게 군민들이 이야기를 전 부분들이 다..., 우리 장성 군민들 사용도 못 해요.
회원이냐 아니냐 해서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다. 전체 외부인이나 또 우리 군민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풀어라. 우리가 그렇게 지시를 할란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장성이 파크골프 하나로 인해서 계속 싸워요. 거기 오신 분들하고 제가 보면 어제 한 번씩 가서 보면 주말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자기들이 없어요. 방안을 내놔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가서 이야기할라니까 없습니다. 방안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오셔서 외부인들도 사용하고 우리 군민들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군에서 사업소장의 이름으로 군수 이름으로 하셔버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사업소장님 이렇게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공공체육시설물 관련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장성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그래서 엊그제 체육 파크골프이사회 이사회를 했는데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을 못 했어요. 꼭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전화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협회 임원 측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이 안 들어준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권이 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점을 올해가 한 달이 남아 있어서 내년에 시점을 잡으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더 발생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셔요.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철원입니다. 체육사업소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조직이 확대됐다고 봐야겠죠. 우리 체육 소장님 제가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데 일단 역량 면에서 틀림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저는 체육사업소 신규 조직이지만 상당히 활동력과 관련해서 기대가 큽니다. 많은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1번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스포츠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다행히 코로나가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서 많은 이 대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지역에 상당히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추진 실적 속에 매번 들어가야 마땅한 조정 경기대회가 지금 빠져 있죠. 지난 제가 군정 질의 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같은 예산 규모에서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철인 3종 경기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의 관광자원을 알릴 수도 있고 또 도민체육대랄지 이런 데 추진을 위해서라도 장성의 저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예전부터 계속 조정 경기에 투여됐던 예산의 규모와 보다 작거나 아니면 동일한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장성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검토가 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제가 과거에 문화관광과장이였을 때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지금 체육사업소로 일원화되면서 저희가 각종 도 단위 이상의 국내 경기 대회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는 물론이고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인 3종 경기 외에도 나머지 다른 종목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2번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의 종합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공식 명칭입니다.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옐로우시티라는 네이밍..., 색깔 마케팅이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추진을 안 한다기보다는 좀 변화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이밍 문제는 지금 저희가 1년여 됐습니다.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준공한 지가 그래서 비단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성군 전반적으로 이런 네이밍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군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간다면 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김한종 군수께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기자들도 관심이 있어서 했어요. 그래서 장성군수의 답변을 좀 잠깐 참조를 하겠습니다. 옐로우시티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고 자연적 옐그린으로 순화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옐로 시티는 유두석 전임 군수님의 특색 색채 마케팅 사업으로서 많이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반감도 많았다. 그래서 취임 이후 색채를 조화를 감안해 그린을 넣은 옐그린으로 두자를 바꾸는 데 약 7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그 많은 돈을 들여 한꺼번에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 조금씩 바뀌든지 잊힐 것으로 본다.
저는 현 군수의 군정 방향하고 맞지 않다고 하면서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또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또한 하지 않겠다고 한 처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조치겠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어떻게 보면 군의 체육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간판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도민체전 유치를 또 앞두고 있고 그러면 바로 내년부터 홍보와 함께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변을 확대하는 활동들도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만큼은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먼저 제기하기 전에 이제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최소한 종합운동장만이라도 현 군정 방향에 맞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조금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가 논의가 돼서 내년 초부터는 실제 장성을 상징하거나 현군정에 방향에 맞게끔 바뀌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가령 홍길동 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군수님의 군정 방향에 따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는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크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홍길동이. 그래서 아예 홍길동의 가치가 무가치로 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옐로우시티와 같은 색채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이렇게 군정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쉽게 말해서 없던 말이 단어가 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 좀 뭔가 좀 활력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일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또 군수께서 과거 옐로우시티와 관련해서 나름 색채 마케팅 사업으로써 많이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또 인정도 하고 계세요. 또 나머지 시설과 관련해서 굳이 무리해서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바꾸지 않겠다라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가 좀 저는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종합운동장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운동장의 지금 여건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고 했지만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트랙도 있고 주변 부대시설도 있기 때문에 운동장은 언제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체육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판단하면 될 문제인 거고 조례상으로 막혀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우리 군민들에게 여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빨리 하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그 부분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주경기장 부분의 단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아까 말씀드린 공인 체육 경기, 국제 경기의 경우에만 전용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운영 계획을 작성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경기장을 계속적으로 대관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관리 잔디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저희가 그랬을 때는 너무 남발할 수가 있고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더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종합경기장이기 때문에 잔디 상태나 그 경기장 상태에 따라서 저는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우리 체육사업소에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군의 시설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인인 우리 주민들이 뭔가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삭제되는 게 맞다. 대신 판단은 대관은 신청하되 대관이 실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관련한 권한은 체육사업소가 갖는 게 맞다고 봐요. 당연히 판단해야죠. 지금처럼 평탄이 돼 있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서 괜히 또 부상 입으면 우리 군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제반 여건에 따라서 대관 여부는 체육사업소에서 판단을 하되 언제든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가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행감 때 제가 좀 제출 요구를 했던 자료 중에 인공 암벽 등반 시설 관련해서요. 어찌 됐든 지금 이제 개장이 이제 새롭게 된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나철원 위원
지금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죠? 이 시설이 운영을 지금 아예 없애야 될 만큼 오래되거나 이렇게 낡은 시설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운영상 시설물 관리보다는 운영상의 애로가 있는 것이 지금 각종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각종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공 암벽 등반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수영장도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헬스장에도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라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상시 이용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법적인 조항에 충족을 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이용하는 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통해서 한다든가 암벽 등반장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와서 암벽 등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을 보고 직원을 안전요원 교육으로 한번 다녀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걸로 보이고요. 가령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걸 저도 우리 소장님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참 어렵겠구나라는 것도 좀 나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영장처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부족한 대로 이용하게끔은 해야 한다 이거죠. 이용하게끔은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늦었지만 빠른 대처로 이렇게 해 주셔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오원석 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공통 행정감사 자료인데요. 마을별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체육사업소 소관으로 장성군 동네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이 마을별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 대장을 배치하고 상시적으로 지금 유지 보수 관련된 것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맞으시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나철원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더라도 나름 철저하게상당히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상으로도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철저하게 우리 마을에서 체육 관련된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고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그렇더라도 계속 이렇게 이 관리 지침대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지보수나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 내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읍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이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한다고 하면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는 그런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오는 대로 바로 보수하고 수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집행부와 의회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게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미 시설물이 관에서 가면 솔직히 거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좀 부탁해가지고 좀 유도리 있게 잘 풀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용하지 않는 거 철거해야죠. 당연히 옮기던가 그래야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사진과 같이 7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저기해서 질의해서 이렇게 바뀐 모습입니다. 아니 다음으로 넘기십시오. 넘겨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쾌적하게 군민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쾌적한 헬스장이 되었다고 저한테 전화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감사드리고 근데 다만 과장님 운동 기구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통상 8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예, 그런데 8년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운동기구들이 많이 페인트칠하고 이렇게 겉모양은 이렇게 깨끗하게 됐는데 만족하기는 하는데 지금 20년이 거의 넘었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이제 방금도 이렇게 안정성을 위해서 마을에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을에 동네 마을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다 해 주시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구만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근데 노력하신다 했는데 여기 헬스장을 하루에 몇 명 이용합니까? 근데 상당히 제가 보기로는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저기 장성군 군민들께서. 근데 지금 20년이 이렇게 넘었어요. 2002년 11월 30일 이것도 올리려다 말았습니다. 2002년 11월 30일 것이 몇 개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신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알고 있고요. 지금 운동기구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름칠하고 조이고 닦으면 오래 쓸 수가 있고 관리를 안 하면 내구 연한이 안 되더라도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헬스장을 운영을 하면서 운동기구 교체 부분을 헬스 강사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운동기구가 안 좋고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운동기구를 선호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20년이 지난 이런 운동기구는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2002년도에 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신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아니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걸 사용하다가 이렇게 안전에도 지금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셔도 이게 저 군민들이 사용하다가 이렇게 사고라도 조금 나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안전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약 1%라도 위험이 있다면 위험 요소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래된 운동기구가 몇 종 있습니다마는 그 운동기구를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동네 기구 성산공원에도 있습니다. 아시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것도 관리하셨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성산공원을 제가 문화관광과장이 있을 때부터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운동 기구는 네 점이 있거든요. 성산공원에는.

○위원장 최미화
성산공원 것도 좀 올려주실래요? 운동기구 하나. 이것만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저렇게 다 녹았습니다.
저건 양반인 거예요. 가서 보면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산공원 내에 운동기구는 이용자들이 많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과장님 죄송한데 그건 어폐가 있습니다.
저기 운동기구 운동 거기를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런다면 잔여 운동 기구는 놔둬도 된다는 소리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읍이든 이용자분들이 필요로 하다면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추가 신규 설치하더라도 설치를 하고요. 이 운동기구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더욱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신줄은 압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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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2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릴 텐데요.
보고에 앞서서 우리 평생교육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량 인재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정지선 청년문화교육팀장은 상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조영자 도서관 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평생교육센터는 3개 팀에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로 보고서 3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 도모를 위한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25건의 제안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성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장성장학회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장성교육지원청과 15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방과 후 학습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13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맞춤형 교육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장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18개 마을에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운영하여 교육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과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기초 문예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수강하신 분들의 성과물인 시화전을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배움 행복마을학교와 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적 사회적 배려계층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5쪽,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8년 최장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현장 강연과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강연을 일시 중단했었는데요.
5월부터 재개해서 지금까지 14회의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회교육의 효시이자 인문학 강좌의 대명사인 21세기 장성아카데미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올해 일반 도서와 dvd, 오디오북 등 비도서를 주기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23만여 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1일 평균 296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순회문고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서와 캠핑을 접목한 도서관 속 북캠핑 사업과 가상현실 VR 체험존 운영을 통해서 틀에 박힌 전통적인 모습을 도서관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우수 자료 확충 등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독서문화행사 및 강좌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독서문화 활동 진흥을 위해서 4월 도서관 주간과 또 9월 독서의 달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서 문화강좌와 방학 특강을 운영하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군민의 독서문화 충족과 함께 늘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많은 군민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수 공연을 비롯한 16회의 공연과 영화를 상영하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강좌 운영과 시설 개관으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시설과 이용객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 유치와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 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6번 문화예술에 관한 운영 여기에 보시면 영화 상영 있지 않습니까? 3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혹시 상영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했는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코로나 이전에는 매월 지금 영화 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그 주간에는 항상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장성에는 영화 상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가족끼리 상당히 많이 영화 상영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주춤하고 어쨌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영화 상영은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좀 매월 상영할 수 있도록..., 어쩝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5월 이후부터 조금 공연이나 영화 상영들을 재개를 해서 11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에도 영화 공조2를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각 면에도 좀 홍보를 하셔서 좀 더 장성이 좀 힐링이 되고 함께 가족끼리 그동안 뭉쳤던 이러한 부분을 영화로 풀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도 tv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어떤 문화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좋은 영화로 그래도 우리나라의 우수 작품으로 최우수 작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영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교육에 참여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교육적인 영화 말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김연수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마지막이라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1번 미래 인재 교육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요. 장성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얼추 봐도 교육과 관련해서 장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주는 재정 이외에도 대단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최우수에 속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문불여 장성을 우리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생교육센터 우리 분들은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덕에 어렵다는 창의융합교육관도 아마 거의 설립이 확실시 되는 것 같고 또 장성군 기숙사도 설립이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난 것 같더라고요. 다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군민들도 많이 제 역할을 하셨겠지만 특히 얼마 전에 우리 도 교육감님이 오셔서 그런 약속들을 구두상으로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우리 장성에게는 좀 희망찬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축하해 마땅하다. 또한 삼계에도 부사관고 분리 문제가 또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나름 확정은 아니지만 또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장성군이 교육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도교육청도 그에 부응이 오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을 분리하고 또 교육 재정을 분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나라도 마찬가지로 행정부를 두지만 의회를 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한쪽으로 권한을 줬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의회를 만들어서 견제하는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자꾸 귀찮게 한다. 이 일도 못하게 발목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부여한 거예요. 집행부나 의회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육 재정도 그래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군에서도 교육 사업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를 별도로 장성에서 두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일종의 문어발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꼬일 수도 있는 부작용이 저는 예상된다 그래서 설령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군에서 교육정책을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교육지원청을 분리를 했고 교육재정 또한 그렇게 가니 실제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 대부분을 좀 맡기고 거기에서 학교 밖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지원이 필요해서 군의 건의가 올라오면 우리 군에서는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런 절차와 어떤 형식을 갖춰서 가는 것이 실제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맞는 흐름이지 않는가. 가령 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지원청이 의견이 틀릴 경우에는 과연 우리 군은 어디에 포지션을 둘 겁니까?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고 거기에 평생 교육은 같이 하는 거다. 우리 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발전협의회의 의미성을 제가 부정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번 교육발전협의회의 지금 운영과 관련돼서 교육지원청과 저는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들도 지금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동안에 활동을 해 오면서 교육청 영역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많이 해결을 했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유기적으로 교육청과 여기 우리 군 행정과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 21세기 아카데미 관련해서요. 제가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또 따로 우리 평생교육센터 소장님과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자료 화면이 지금 준비됐나요? 자료 화면을 보고 시작합시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외람되지만 소장님 아카데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모여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나철원 위원
맞습니다. 아카데미는 어떤 결정난 거 그다음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닙니다. 하여튼 모든 걸 열어놓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말 그대로 자유와 평등이 열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가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맞다. 답을 줄 필요가 없다. 그게 지금 시대가 변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어떻게 보면 방점인 거다. 예전에는 정해진 지식을 부족하니까 정해진 지식을 배우는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렇다면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지식이 가치 있는 지식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교육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고민에서 아카데미라는 말은 적절합니다. 적절하죠. 다만 사진 확대됩니까? 사진 확대는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센터장님께 사전에 전달을 해놨기 때문에. 저 기획자가 궁금해서 연락을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기본적으로 약력이나 이런 것만 보면 전문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거고 왜 저런 강사진 그다음에 타이틀을 걸었냐고 했을 때 속된 말로 이빨이 좋은 사람. 가령 강의를 재밌게 하는 거죠. 말을 재밌게 하고 그래서 청중생들하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냐 아니냐를 먼저 봤다는 거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고 전문성도 있고 또 강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발굴. 그러니까 아직 가수나 이런 사람을 보면 이제 아직은 무명 가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띄웠을 때 대중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대중들에게 앞으로도 활동했으면 하는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는 분들 강사로서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장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다. 어떻게 보면 강사진도 키워내서 대중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겸 또 우리 청강생들은 재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밌는 그리고 전문적 식견이 갖춰진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행이고 하나는 사진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다 여행이라는 주제에 지금 포함이 된 거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 통에도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칠 만큼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우리 장성은 다행히 문불여 장성을 얻었고 또 21세기 장성아카데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계를 통해서는 세계적인 기록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더 잘해보자는 게 뭐냐. 저는 지금 현재 교육의 영역에서 여행은 충분히 유효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수단이다. 예전에 학교가 없을 때는 건물을 만들고 분필을 갖고 칠판에 쓰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다면 지금 시대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속에서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아카데미라고 하는 의 개념에 아주 적절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 저는 된다. 이 확신이 들기에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빵빵하게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어쩔 수 없고 한 1년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쭉 1년의 흐름을 갖고 한번 내년에 운영을 해보시고 좋으면 계속 가는 거죠. 저는 이제 다수의 대중을 또 모으는 시대도 지났다고 봐요. 어떤 테마와 주제로 소규모가 모이고 또 어떤 테마와 주제로 소규모가 모이는 그래서 소규모가 다양화되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한 번 더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구구절절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장성아카데미도 뭔가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성 아카데미는 지금 28년째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어찌 보면 장성아카데미에서 파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이 저한테 저 자료를 주셨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가 거의 저희들도 어찌 보면 목표가 2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족시키려면 뭔가 좀 인지도라든가 남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카데미는 뿌리이고 기둥이니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저런 프로그램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규모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한 번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그런 고민도 실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깊은 고민들을 해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평생교육센터장님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변으로도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 수요자 중심의 군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설 현황에 지금 빠진 도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여기는 저희 군립도서관 중에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나철원 위원
우리 장성군의 전자도서관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나철원 위원
왜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자도서관이 뜨길래 눌렀는데 전자도서관이 안 떠요. 어떻게 전자도서관이 없을 수가 있지? 지금 당연히 있을 건데. 그런데 현재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전자도서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없을 수가 없다. 당연히 군립도서관이 만들어졌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자도서관 지금 널려 있는 거잖아요. 널려 있는 거고 또 전자도서관은 접근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장소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소장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dvd나 전자책은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e북을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자도서관이라는 그런 어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이제 그것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드셔야죠.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그렇게 재정이 많이 투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설물에 비하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e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어떤 다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시설 현황이 전자도서관 그렇다면 조금만 개량하면 되겠구만요. 시설 현황에 지금은 전자도서관도 당연히 하나의 시설 현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홍보도 하시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교재 4쪽이요. 우리가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8개 마을인데 정말 마을에서 문예교육을 중심으로 여기서 하죠. 제가 궁금한 것은 대부분 문예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할머니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 할아버지들이 문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 부분은 실은 이제 본인들이 또 말씀하시기도 좀 힘든 부분이시고 실제 교육도 거의 안 받으려고..., 근데 또 어르신들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이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재미있어 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아버님들은 꺼려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또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교육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글을 몰라서 오신 분이 아니고 알고 계신데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니까 남자분들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여자분들은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고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심민섭 위원
그래서 혹시 부끄러운 줄은 아는데 네 그 부끄러움을 깨우쳐줄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혹시 그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한글 교실을 끝내고 수강하신 어르신들의 글들을 시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화 전시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물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서 어르신들도 아버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은 몇 군데에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작은 도서관 두 군데 있습니다. 진원하고 삼계하고요. 아니 삼서.

○심민섭 위원
그외 도서관은 어디 보건지소나 이런 데다가 어떻게 배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저희가 4개소에다가 도서관이 없는 데는 순회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순회를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책을 갖다 드리고 저희가 또 가져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민섭 위원
몇요일 날 어디서 어디 면사무소나 어디 정해진 장소에서 주고받고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갖다 드리고...,

○심민섭 위원
좀 많이 애용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올해도 지금 한 1,600건 정도 이렇게

○심민섭 위원
그럼 엄청난 건데. 그래서 순회계획도 좋지만은 도서관을 못 만들더라도 작은 도서관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지금 거점 사업을 하니까 거점 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일정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그러면...,

○심민섭 위원
그래서 다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한 뒤에 이 공간 평생교육센터에서 이용할 테니까 빼주라. 그러면 안 빼줄 거 아니에요. 그 업무 협조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서관이 만들어 놓으면 또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심민섭 위원
카페인데 북카페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평소에 평생교육센터 나름 지원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보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나 사소한 거 질문 하나...,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평생교육센터에 엘리베이터 관리비 예산에 서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정기 점검도 해야 하고 해서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나 서 있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0만 원 서 있네. 그러면 한 달에 3만 6천 원도 안 되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들...,

○차상현 위원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구나. 그런데 그 점검 비용이죠?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내가 지난번에 도서관에..., 정말 나는 장성 우리 군립도서관이 장성 살면서 자부심을 가져요.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도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냥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얼마 전에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탔거든 나 깜짝 놀랐네 뭔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그냥 탱크 가는 소리가 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좀 오래돼가지고 실은 노후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실은 그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엘리베이터가 이제는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차상현 위원
그럼 교체해야지. 만에 하나 그게 그럴 리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사고라도 났을 때 어떡해. 또 거기에는 꼬마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한 번 좀 점검 좀 하시고 깜짝 놀라 탱크 가는 소리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그냥 질문...,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책 4쪽에요. 총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저기 한 거예요? 사업비에 보면 또 추진 중인 사업비에 보면 6,200만 원 이렇게 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6,200만 원은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 운영이 1억 원이 지금 거기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위원장 최미화
따로 이렇게 적어져있는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위원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민관이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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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보건소장
이 명 자
보건정책과장
이 은 정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장성읍장
문 경 배
진원면장
최 남 주
남면장
김 영 중
동화면장
이 정 화
삼서면장
김 수 영
삼계면장
안 보 현
황룡면장
허 영 태
서삼면장
김 만 호
북일면장
김 영 미
북이면장
류 현 성
북하면장
오 혜 림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