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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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1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와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881억 원 보다 391억 원이 증액된 5,2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4억 원이 증액된 5,18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감액된 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통한 자체 수입 증대 방안 등을 확인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미래 성장 기반 사업 육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류농업 완성, 천만 관광 시대를 위한 명품 관광도시 건설, 군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복지 확산 등 군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적정하게 배분 하였는지와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편성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5건에 15억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입니다.
기금은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4억 5,300만 원 기금 중 5억 2,700만 원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하고 239억 2,6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예산안에는 민선 8기의 시작과도 같은 군정 계획들이 모두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어 변화된 장성, 새로워진 장성을 만들어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인년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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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 촉구 결의안
(11시 07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심민섭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계 사망원인 1위에 달하는 심뇌혈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의 약 24.4%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진료와 치료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어 향후 국가 차원의 연구 및 예방, 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2007년부터 장성 나노산업단지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는 등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타당성 재조사 진행을 이유로 설립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부처에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심민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 촉구 결의안은 심민섭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민섭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 촉구 결의문.
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장을 필두로 한 의회 의원 8명은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신속한 설립 촉구를 결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전세계 사망원인 1위에 달하는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의 건강을 위험하고 있다.
이에 진료와 치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 및 예방 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장성군은 지난 2007년 나노연구센터 부지 주변 진원면과 남면 일원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1만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그동안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특히 국립 심뇌혈관센터 조기 설립을 위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그린벨트를 해지하여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다.
이후 우리 장성군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로 2021년 44억 원, 2022년 28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현재 질병관리청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재조사 진행을 이유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5만 장성군민이 15년간 바라온 염원을 저버리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장성군 의회는 심뇌혈관 질환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장성군민 모두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사업예산 지원에 협조하라!
(협조하라! 협조하라! 협조하라!)
하나, 질병관리청은 190만 전남도민과 150만 광주광역시민이 염원하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2022년 12월 16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재진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검토 등 정례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설히 수행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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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3년도 예산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기권 1)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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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군 수
김 한 종
부군수
김 명 신
기획실장
고 학 주
일자리경제실장
조 지 연
총무과장
김 충 현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재난안전과장
박 창 민
건설과장
박 종 순
산림편백과장
이 선 형
교통에너지과장
이 인 섭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이 명 자
보건정책과장
이 은 정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장
최 석 규
농업기술과
김 영 중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사무과장
한 소 영
의정팀장
김 애 희
기록공무원
신 소 연
의장
고 재 진
의원
서 춘 경
의원
차 상 현
사무과장
한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