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는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고, 군정 결산보고에 따른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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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19일 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시석 부의장과 김재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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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군정결산보고를 위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12월 9일 10시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요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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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광진 의원, 간사에 김재완 의원, 위원에 김병관 의장, 윤시석 부의장,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김재남 의원, 반성진 의원, 변안섭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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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해 의정활동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하게 수행하신 의원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재정운영방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업의 현실을 해결, 우리 군 농업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의 확대와 유통구조를 개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환경농업 여건 조성에 최우선을 두었고 21세기 지식정보와 문화생활을 보급하기 위하여 가칭 장성문화정보관 건립과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황룡강 생태학습장조성 축령산 휴양림 내 홍보관 건립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사회 구현과 갈수록 묘지로 잠식되어 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납골당 건립 등 쾌적한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선이후 중점 추진한 소방도로개설사업 농로포장,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마을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SOC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은 물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역에는 광주～장성간 국도 1호선 확？포장사업, 장성～고창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 평림댐 상수도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공사 중에 있어 우리 군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53억 원이 증가된 1천 365억 8천 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86%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억 1천 800만원이 증가된 1천 298억 2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600만원이 감액된 67억 6천 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72억 8천 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8억 1천 600만원으로 자체세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5천만 원이 증가된 140억 9천 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60억 700만원이 증가된 584억 1천 400만원이고, 지방 양여금은 104억 8천 800만원, 재정보전금은 9억 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2억 8천 500만원이 증가한 459억 1천 200만원으로 의존수입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2억 6천 900만원이 증가된 1천 157억 2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내년에도 지역경제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소모성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장？관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42억 9천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6.4%, 사회개발비는 574억 8천 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3%, 경제개발비는 352억 9천 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2%, 민방위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2%,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355억 1천만 원으로 27.4%이며 사업예산은 910억 2천만 원으로 70.1%, 채무상환은 3억 7천만 원으로 0.3%,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9억 2천만 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예비비는 2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조성 14억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92억 원, 황룡강생태학습장조성 6억 7천만 원, 논농업직불사업 39억 5천만 원, 육림사업 33억 3천만 원,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37억 8천 700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20억 8천 500만원 오지개발사업 17억 3천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8억 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2억 원 등 총 723억 2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하수관거정비 및 간이하수처리 65억 2천 3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61억 9천 500만원, 오염 및 소하천정비사업 8억 2천만 원 등 총 135억 3천 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친환경？농사분야 10억원, 유통원예분야 10억, 축산분야 1억 등 총 21억 원을 금년 처음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26%가 증가한 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장성문화정보관건립 26억 원, 하수관거사업 10억 원, 흙수로구조물화사업 20억 원, 농로포장 14억 원, 장성읍소방도로개설 18억 원, 공원묘지조성 5억 4천만 원 등 총 186억 8천 800만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적은 상태에서 부득이 공무원 연금 군비 부담분 15억 7천 400만원 중 50%인 7억 8천 700만원은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6억 7천 700만원, 주택사업 1억원, 의료보호사업 3억 2천 5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4억 5천 2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억 9천 600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47억 7천만원, 주차장운영 1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인건비 인상분 및 법정의무 경비만 추가반영 하였으며 3년 연속 경상적 경비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농림분야 감사 등을 통하여 제시한 친환경 농업 및 유통원예분야에 21억 원의 사업비를 별도 계상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 확대 노력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승인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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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 관광과장께서 골프장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외 출장 중이므로 관광체육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담당 김형근
관광체육담당 김형근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골프장 운영 현황파악차 관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장성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하여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년도 말까지 기금 출현금 2억 원과 이자수입 4천 2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은 2억 4천 200만원이며 2004년도 출연금 5천 만원과 이자수입 1천 246만 7천 원을 포함 기금 총액은 3억 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관광체육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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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 사회복지기금은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금액은 9억 5천 457만 3천 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으로는 군 출연금 1억 7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8천 94만 1천원 등 2억 5천 94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1억 1천만 원, 장학금 340만원, 노인복지관련 사업 1천 641만 4천 원 등 1억 2천 981만 4천 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억 7천 570만원으로써 다음 년도 말 재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성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써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2003년도 이월금액은 1천 964만 3천 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은 과태료 수입 12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1만 7천원 등 19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잔액은 2천 156만원으로써 재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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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2004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21세기 그린장성건설을 위해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장성군 환경보전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8만 9천원, 2004년 군 출연금 1천 250만원 등 1억 1천 298만 9천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환경보전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성금액에 대한 내년도의 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장성군 환경보전 기금은 장성군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기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활용품관리기금설치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청소요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생활폐기물,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재활용품기금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전년도 이월금 5천 94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5천만 원, 이자수입 70만원 등 1억 1천 1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지출계획은 기반조성에 938만원, 청소요원들의 후생복지에 3천 460만 7천 원을 사용하고 적립액은 6천 611만 3천 원입니다.
본 재활용품 관리기금은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재활용품의 적정처리 등 환경보전에 기여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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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2004년도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장성군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2004년도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말까지 조성한 기금은 4억 6천 6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적립금 7천 200만원, 이자 1천 300만원을 합해서 수입이 8천 500만원, 지출은 적립금에 대해서 5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를 하면은 2억 7천 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말 잔액은 지출을 2억 7천 500으로 했을 때 2억 7천 600이 남겠습니다.
본문은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10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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