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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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난안전과 등 총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선주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 31년을 마감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의 소회를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한 말씀 하십쇼.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먼저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신 차상현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2년 2월 공무원 첫 시작으로 벌써 30년 10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31년을 또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덕분에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칠 수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대 의회가 어느 의회 못지않게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해 지적과 대안까지 하면서 집행부 사기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민선 8기 화합과 변화를 군정 목표로 추진하고 계신 김한종 군수님 뜻과 합쳐져서 장성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임기가 되어 퇴직하지만 고향인 장성을 잊지 않고 장성을 위해 미력하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시고 에너지 넘치는 고재진 의장님, 항상 힘들 때 맞형처럼 격려해 주신 8대 의장님을 역임하신 차상현 위원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떠나면서도 군청 일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김선주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아무튼 국장님 그만두시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을 위해서도 뒤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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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국비 등 79억 7,700만 원, 도비 1억 9,300만 원 총 81억 7천만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서 11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사업 1,200만 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258만 원 등 총 9개 항목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3억 9,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 2,500만 원,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1억 4천만 원 총 3개 항목의 7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에서 128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6,500만 원, 국도 및 군도 단속카메라 설치 3,600만 원, 군민안전보험료 2,300만 원, 풍수 보험사업 1,500만 원 등 총 19개 항목의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안은 금년 본 예산보다 45억 원이 감액된 총 284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예산서 400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예산서 403쪽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 경보시설은 장성읍과 삼계면에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북부권 지역의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예산서 404쪽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을 육성하여 지역 방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으로 신규 장비 물자 확보 및 공공운영비 등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예산서 405쪽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지역 최일선에서 소방과 재난구호 전문가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과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화재 예방 캠페인과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예산서 406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관제망을 구축하여 군민이 안전한 장성을 만들고자 범죄 및 재난취약시설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9쪽, 예산서 406쪽 어린이보호구역 국도 및 군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과속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407쪽 방범용 CCTV 보강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고장 시 즉시 수리,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예산서 408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입니다.
장성군청 현업 업무 수행자의 안전사고와 유해 환경 최소화를 위하여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40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전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예산서 409쪽 단광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일원의 단광천 교량을 숭상하고 하상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쪽, 18쪽, 19쪽 장성읍 배실소하천 정비 외 2개 사업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입니다.
장성읍 배실소하천 외 2개소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소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490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 내계리 일원에 군장소하천, 황룡면 금호리 일원의 가실소하천을 하천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소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 22쪽입니다.
예산서 409쪽입니다.
하천 제방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제방 정비를 통한 농경지 침수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3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쪽, 예산서 410쪽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하천 자동수위계측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쪽, 예산서 412쪽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집 안에서 마을방송 청취와 가정 내 응급상황이나 화재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 회관과 이장 가족 및 이웃들에게 응급 문자 등 구호 신호 송출이 가능한 양방향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412쪽입니다.
예경보 시스템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재난정보와 기상 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1개 읍면 시가지에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쪽, 예산서 413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쪽, 예산서 413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 호암 및 구조물 정비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지구 14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예산서 41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북일면 성덕리와 황룡면 와룡리에 위치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붕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장성군 재난관리 운영 및 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게 되어 있으며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수입으로는 우리 군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인 3억 7,700만 원과 이자 수입 2천만 원으로 총 3억 9,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 계획은 재난예방 운영비 1,500만 원과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 2억 7,500만 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 부대비 5천만 원으로 총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입니다. 예산서 408쪽이고요. 부속 자료 1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다른 하천 사업들은 대상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대상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 먼저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 건지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통상적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천의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잡목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연도마다 틀리고요. 당시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장성공원 내 지역에 보덕사하고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덕사 뒤편의 앞쪽은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허물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하실 계획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보십쇼.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사업 중에 보덕사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면에 잔디가 자라서 자연적인 친화적인 사면 보호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 보강공법을 해야 될지를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걸 판단하기 어려워서 내년 3월에 스님하고 다시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사면 보강 공법을 선정하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스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좀 괴롭다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풀로 심는 것은 좀 어떤 담당자분께서 한번 찾아오셨었나 봐요. 근데 풀 심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그렇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본 위원 생각에도 가서 봤습니다. 저도 한번. 근데 용벽이나 석축 같은 걸로 쌓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저희들이 사면 보강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3월에 한번 스님 뵙고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풀보다는 이렇게 석축이나 용벽 쪽으로 좀 하는 방향이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3월에 협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 8쪽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있어요. 학교 앞에 지금 보면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던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다섯 군데 하면은 이제 전체 학교 앞에는 다 끝납니까? 다 끝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전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어제인가 뭐 사고 학교 앞에 사고 나고 그러던데 보니까 우리 장성 지역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학교 앞에 많이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된 곳이 15개소입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는 이미 설치가 되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15개소는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판단한 설치 미적합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설치가 안 된 지역입니다.

○오원석 위원
혹시나 설치가 좀 안 됐으면 이야기를 좀 하려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9쪽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있죠? 지금 우리 장성에 보면은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 대신 과속 단속 카메라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다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평범하게 쭉 이렇게 직선 도로로 연결된 것이 그래도 한 1km 정도나 한 7~800m 정도 되면은 그게 과속방지턱보다는 과속 방지 카메라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운전자들도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고 근데 과속방지턱이 있는 데는 욕 한 번씩 하면서 지나가는데 카메라 있는 데는 말을 안 해요. 당연히 좀 서서히 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 어째요? 생각을 한번...,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이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 저희들도 가능하면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지양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카메라를 주로 설치하고 만약에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과속방지턱은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의도 단속을 했어요. 불법 과속방지턱 때문에 엄청 운전자들이 불편해하고 주민들은 또 자기들도 운전하기는 하지만 또 자기 앞에 집 앞에 보면 원체 이렇게 속도를 내고 가니까 특히나 중장비 차량들이 좀 많이 그래요. 새벽이랄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속방지턱은 차츰차츰 제거하고
과속카메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우리 김선주 국장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말씀 다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근무하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찌 됐든 장성의 발전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 과장님 재난안전과장으로 가셔서 인수인계 잘 받으셨는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열심히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10월에 이렇게 조직개편돼서 가셔가지고...,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가셨는데 어찌 됐든 이제 또 서로 물어보는 입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답변 준비 많이 하셨는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물어보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 406쪽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함께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그런데 지금 여기는 9페이지에는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3대, 8페이지는 과속 단속 카메라 5대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과속카메라 부분들이 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사항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신호 과속카메라하고 단순하게 과속카메라를 잡는 것은 신호, 과속카메라는 신호위반사항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사항에서 찍는 부분들이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는 예를 들면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속 단속 카메라, 단순 과속카메라는 1,600만 원 정도 대당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신호 과속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이게 신호위반까지 감지하는 카메라는 기능의 차이입니다.

○김연수 위원
기능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함께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단순하게 속도위반만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신호등하고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면 빨간 불일 때 차량이 지나갔으면 그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경우에는 과속은 아니지만 신호위반이지 않습니까? 그 신호위반까지 적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카메라입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린이 구역에는 제가 보기에는 신호위반 이 부분들까지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과속 단속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대부분이 신호 및 과속카메라 그럽니다. 대당 저희들이 2,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위원장 차상현
한 대당?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김연수 위원
제 말씀은 그래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호와 과속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100% 신호위반 및 과속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호, 과속의 기능의 부분들이 차이가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본인이 생각에는 거기에 신호하고 과속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과속카메라만 있는 데는 더 싸단 말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라 저희들이 상황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신호 부분과 과속이 부분이 두 종류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CCTV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에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기능이 더 많은 걸 어린이 구역에다가 해주라 그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예, 그다음에 14쪽, 예산서 408쪽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업무는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올 상반기까지는 총무과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저희 군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나 청경들 근무 환경 그다음에 작업관의 안전 상태를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안전 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2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희 군청에는 이 자격증을 소유하신 직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위탁을 주고 있고 또 위탁을 주는 사유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 같은 경우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보건은 한국의학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확보 면에서도 위탁을 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업무적인 이런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해당되는 직별로 다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맞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제가 근무를 해봤지만 각각의 업무 부분들이 다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저희 청에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안전 관리 부분들이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업무에 그래도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기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환경과가 있잖아요. 우리 환경과가 있으면 또한 거기에 대한 산업 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산업기사나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가장 먼저 큰 사유는 전문성입니다. 저희들이 안전 관리라든지 보건 쪽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이 매달 협회나 연구소에서 나와서 저희들 작업 환경 근무 환경 그다음에 작업 중에 안전 요인들을 다 점검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매달 통보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청에 지금 이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 자격증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비가 5천만 원인데 이 두 사람을 자격증을 가진 분을 각각 한 명씩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위탁을 주는 게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 자격증 갖고 안 계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지금까지 쭉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분을 채용해서 그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과 효율성이 뭔가 하면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제 생각에는 아직은 위탁을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벌써 위탁비용이 넘어가고 그건 차후에 따지더라도 전문성에서 과연 그분들이 협회나 연구소만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그러한 능력 이런 부분도 개발도 하고 또한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한 번 찾아보시고 또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좀 더 우리의 군민의 세금이 좀 더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두 가지 안을 비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좀 더 나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재난안전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네, 반갑습니다. 서춘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동화초등학교 등 3개소로 했는데 동화초등학교가 도로가 지금 거기 앞에 정문 앞에는 거의 차량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동화초등학교가?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동화초등학교는 한 방향 설치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 방향인데 거기 정문 앞에는 거의 이제 마을 도로로 이렇게 거의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앞에서 4차선이 생긴 뒤로 그런데 거기가 어디 들어가서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에 4차선을 설치할 일은 없을 것이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그것은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카메라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다 경찰서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경찰서 쪽에서 선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춘경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주도로였었는데 거기가 거의 폐쇄되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동화초등학교가 나오니까 필요도 없는..., 마을 주민들 차량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경찰서하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위치 관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건 다시 한 번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단광천 지방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교량숭상한다고 했는데 전에 몇 년 전에 비가 한 번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황룡면사무소 못 가서 바로 다리 건너가는 다리 못 가서 바로 좌측편으로 그때 마을로 거의 물이 다 넘쳤어요. 거기가 근데 다리만 높여서는 재난 방지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이렇게 좀 뚝방을 좀 더 높이는 어떤 그런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가서 한번 현장이라도 한번 보셨는가요? 거기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이제 저희들이 교량을 숭상하는 이유는 하천 단면이 부족해서 그걸로 물이 통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방을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교량을 숭상 조치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숭상에서 수량 계산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면사무소에서 월평초등학교 구간 저쪽 교동3리 있어요. 교동마을 쪽에 거기가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도로가. 물이 많이 넘쳐요. 거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스마트 재난보호 시스템이 작년에는 도비 8억에 군비 8억에서 16억 사업으로 이렇게 마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어쩌면 도비라는 아예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작년에는 재난기금으로 아니 원전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전 기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서춘경 위원
지금 다 전광판까지 전부 다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금 저희들이 원전 인근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원전 관련 지원금 법안이 지금 보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 성명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역에 따라서 최대 100억까지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원전 기금을 사용을 해서라도 군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좀 노력하셔서 어떻게든 우리 군비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 주신 점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다시 한번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춘경 위원
축하를 드려야 할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먼저 응원 겸 또 걱정 겸 좀 먼저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가뭄이 지금 가뭄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되기 좀 적당치 않다. 이것이 재난이지 어떻게 가뭄으로 어떻게 될 일이냐. 이 정도로 좀 가뭄이 심각한데 가뭄 얘기를 꺼내는 게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 불확실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가령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났는데 이것이 재난이냐. 쉽게 말하면 막을 수 있었냐 아니면 방치한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또 카카오와 관련된 전산망이 마비되더라도 이것이 과연 재난이냐 아니면 그냥 카카오의 책임이냐. 이 정도로 재난과 관련돼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는 도시와 또 우리 군단위인 우리도 형태는 좀 틀리겠지만 하여튼 다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좀 한편으로 과연 우리 군에서는 이 재난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책임을 더 묻는단 말이에요. 행정에다가 왜 너희들은 이걸 하지 못했냐고 책임을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공직자들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책임의 소재를 계속 더 부담한다는 거죠. 행정 쪽에 왜 할 수 있었는데 대비하지 못했느냐 왜 이것을 챙기지 못했느냐.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참 권한이 과연 우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애매한데 책임은 무한정 이렇게 갈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운신의 폭이 참 애매하겠다라는 이런 응원도 좀 드리고 한편으로는 드리고도 싶고 우리 일단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신규로 오셨는데 내년 2023년 한번 우리 장성군의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한번 지금 걱정이랄지 아니면 계획이랄지 포부도 좋으니까요.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첫째 자연재난이 있고요. 태풍,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태원 사고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사업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과가 이번에 생긴 이후도 이 두 가지 재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가 새로 생긴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을 잘해도 나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생색이 나지 않는 부서입니다. 결국 열심히 재해예방을 해서 사고가 안 나면 그것은 잘 한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담당 중대 징계뿐만이 아니고 용산소방서장님처럼 바로 바로 입건이 되는 그런 책임이 따르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자연재해를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예방하는 사업일 수밖에는 없고요. 사회재난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장성군이라는 약간의 작은 행정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재난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긴밀하게 이러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예방조치를 해라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들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재난안전과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사고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된 거고 사고나 재난이 있으면 도대체 재난안전과는 뭐 했느냐. 책임이 분명히 돌아올 거고 우리 김선주 국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사실 이런 부서들이 그 책임은 무한대로 이렇게 소지가 있는데 참 일은 잘했는지 어쨌는지 평가받기가 참 애매한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공직자들이 어쨌든 일을 신명나게 하는 것은 사명감도 있지만 뭔가 내가 이걸로 무슨 다른 혜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봉급 오르는 것은 다 똑같을 거고 민간 기업처럼 무슨 봉급을 엄청 더 줘버린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거라고 보면 결국은 인사 고과인데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인사 고과가 다른 부서와 과연 같아야 되는가. 조금 좀 의문이 되기는 해요.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이 부분 나중에 총무과하고 이야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타 부서에서 재난안전과 일한 거 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참 그것도 애매하다. 그런데 이 부서는 사실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다행스러운 거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 책임도 져야겠지만 애매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좀 한번 저도 몇 달 안 지켜봤지만 그래서 걱정 겸 또 하나는 당부 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이는데 일단은 가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가령 의용소방대랄지 그다음에 민방위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또 우리 예비군들 이런 자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그리고 이런 자원들이 재난에는 가장 우선시 또 돼야 될 거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또 가장 큰 상무대도 있고 또 작은 이제 소부대도 있는데 이런 부대들과의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관련된 어떤 예산 배정은 안 보여서요. 그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유관기관과는 안전한국 훈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의용소방대 전부 다 참여를 하셔서 훈련을 개시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그다음에 군부대하고의 충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달 저희들이 협의하고 또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 훈련은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뉴얼상의 도상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달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난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지원을 받는 게 결국은 소방서, 경찰, 군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예산 지원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는 피 한 방울이라는 말처럼 저희들이 그 훈련을 내실 있게 진짜 훈련다운 훈련을 함으로써 진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유관기관 간의 협조 체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나름 좀 잘 되고 있고 특히 또 현 지금 신임 군수께서 상무대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면서 상무대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만나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도울 태세가 돼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겨울로 들어섰는데 이제 또 폭설을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오겠다고 해요. 다만 팁을 좀 드리면 장비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장비를 운영하는 유류대와 관련해서는 부대가 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대만 좀 해결해 주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것 또한 우리 과장님이 좀 사려 깊게 한번 대비를 해 주시면 많이 좋아졌어요. 상무대가 지역과의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은 지금 차이가 좀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네

○나철원 위원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은 가능하지만 재난안전과 소관 아닌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그 부분은 복지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노인 보호 구역은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건설과 소관...,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이게 국도나 군도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챙기고 있으면 차라리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이제 요구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도 건설과 업무가 아닌 차라리 재난안전과로 와서 총괄해서 어차피 재난을 막자는 거니까 사고를 방지하자는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관리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관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과 그다음에 산림편백과 같은 데서 저희들이 설치한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제 시스템은 저희들이 받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설치는 천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또 국도나 군도 단속카메라도 경찰의 협조나 협의가 있으면서 설치는 또 우리 군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이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 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관리 시스템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요. 매년 시기가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국가안전대진단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해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폭우가 와서 황룡강이 범람하려다가 다행스럽게 범람은 하지 않았었는데 수위 계측 시스템이 일단 내부인데 그럼 이게 지금 처음은 아니겠죠. 처음인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장성군으로 봐서는 처음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계측 시스템 사업을 지금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게 지금 균특으로 해서 50%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저수지 수위는 계측이 가능했지만 이런 하천이랄지 강은 지금 처음이다. 이런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국가에서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주로 황룡강이나 황룡강 위주로 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일단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부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어차피 관리청에서 그건 설치를 하기 때문에 .

○나철원 위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 그렇겠군요. 그러면 지금 황룡강은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찌 됐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방하천 관련으로 해서 아마 대부분의 국가나 지방 하천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군 단위 소하천은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한 40억 줄여서 약 280억.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예산도 상당히 되죠. 지금? 전체 한 500억 됩니까 됩니까? 내년...,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명시이월 예산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 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총원이 30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저희 과가 저기 관제센터 요원 빼고 28명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관제 센터가 몇 명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관제 요원이 16명입니다. 청경 세 분이

○심민섭 위원
포함해서?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심민섭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난시에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재난이라는 것이 그런 문자 시스템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오로지 마이크 통해서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말고도 원전 사고라든가 워낙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장성 지역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전혀 안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또 아니니까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 상당히 좀 둔화된 것 같은데 지금 민방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모두 다 총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 재난 발생, 원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전부 다 문자 송출 그다음에 전광판 이런 걸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문자를 보내고 아니면 방송을 하는데 그걸 듣고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원전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전달을 했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군민들은.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그래서 원전 사고 발생 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 피난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한국 훈련 때도 주민들 대피까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들한테 그런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실생활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도 좋지만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전사고가 나면 차를 갖고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런 매뉴얼을 말대로 그냥 폭설이다, 아까 홍수가 비가 많이 왔다, 태풍이 많이 분다 한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다음 대처 방향에 대해서는 전부 다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대피 요령이라든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매뉴얼이나 홍보 책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이요.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아까 우리 최미화 위원이 질의했기 다른 내용을...,어떤 특정 지역을 이걸 하겠다 하면 그 사업으로 넣으면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 지역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응급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금년도에 했던 1억 그거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대개 저희들이 교량 난간이 파손된다거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하천 쪽에 위험 이렇게 주민들이 지나가시는데 위험한 부분에 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난간이 파손됐을 때 그때 즉시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세워놓은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했던 1억 사용했던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27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총 1,027억이에요. 연차 사업이니까. 금년에 요청한 금액이 147억이에요. 딸랑 이거 한 장. 한 페이지. 한 장도 아니고 이걸로 147억 주시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연차 사업이라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풍수해 장산지구에 지금까지는 몇 년도에 얼마 얼마고 이거 했고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고 앞으로 언제 끝날 계획이고 이거 정리가 돼야지요. 최소한도 한 페이지씩만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황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이게 워낙 국가적인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충분히 우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 갖고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하도록...,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더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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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저희 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집행하는 게 크게 차이 없이 매년 이렇게 해오는 것 같아요. 기금이 물론 목표는 일단은 예방도 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실제 본 예산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들을 중심으로 쭉 가고 있다고 하면 이 기금이 지금 세입의 보통세의 100분의 1로 하니까 지금 한 4억 이쪽 저쪽 지금 조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령 작년에 저희 지역에 좀 큰 재난이 없었고 아마 3년 전인가에 황룡강이 범람하려고 할 때 그때 조금 재난 재해가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히려 큰 재난이 없는 해는 지출을 좀 줄여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어찌 하신가. 매년 이렇게 하던 대로 집행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액의 15%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 적립된 금액이 20억 6천만 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금액은 큰 재난이 왔다거나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조성된 수입을 다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그러니까 총 3억 9,700만 원.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9천 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3억 4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 5천만 원은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해놓은 금액이 지금까지 한 20억 정도 적립을 해놨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제 말은 적립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가요. 큰 변동은 없어 보여요. 액수가 몇백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한 4억 정도 그러잖아요. 규정상 100분의 1이라고 보면 그러면 물론 이제 15%를 적립하게 돼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85%를 다 써라 또 이런 것 또한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소액이니까 가령 올해 재난이 없어서 무사히 잘 지나가서 한 4억 정도가 집행을 해도 되지만 집행을 안 해도 그렇게 법령상 무리가 없다면 차라리 본 예산이나 추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고 이 기금은 그래도 적립해 놓은 게 어떤가.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미사용분은 적립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지금 총액이 20억인 거잖아요. 총액이.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금 적립한게 20억 6천만원.

○나철원 위원
내년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수수료가 결국 20억이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은 결국은 대비의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 출현을 좀 할 수 있게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안 써도 4억밖에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데 굳이 매년 하던 대로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 4억 정도면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차라리 적립률을 높인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잔여 예산 미사용분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집행하시던 대로 계속 하신다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이제 저희들이 예산...,

○나철원 위원
가급적 집행을 좀 줄이면 어떠한가 이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집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도 하천 사업에 전라남도 기금을 갖다가 사용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미사용비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100% 적립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적립 금액을 대신 많이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적립금을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수입액을 가급적이면 기금의 지출을 줄여달라 이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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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과 소관 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국비 20억 5,500만 원, 도비 72억 7천만 원 등 총 126억 3,1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00쪽 세외 수입으로 도로 사용료 9천만 원, 국공유 재산 사용료 1,500만 원, 총 2개 항목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장성호 상류 수변길 조성사업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 국고보조금으로 배수 개선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점검 1억,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7,500, 소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10억 7,500만 원 등 10개 항목에 7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설과 세출 예산은 금년 본 예산 436억보다 100억 증액된 총 537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상단입니다.
상무아파트 주산리 이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상무아파트에서 주산리 이곡마을 간 병목현상 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삼 백련동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협소한 도로 폭의 확포장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35억 원 중 토지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 삼서면 마령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에서 마령마을 간 도로 진입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진입로 확포장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서, 광주 경계 간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장성 서부권과 광주 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군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면 죽청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마을간 도로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입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정비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입니다.
급커브 비정형 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구간의 도로 구조 개선을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부터 422쪽까지 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보수 차선 도색 안전시설물 정비 및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사업비 3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교량 유지 보수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승강장 신설 보수 및 환경 정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공사 시 토지 소유자 사망 등으로 미보상된 토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내 농업기반시설의 보수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교부하여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마저수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 피해 저수지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 중 2020년 특별교부세 불용액 6억 3,9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부터 424쪽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노후된 농로 용배수로 등을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 사업인 삼서면 소룡지구에 12억 5천만 원 황룡면 맥호지구에 6억 2,500만 원 신규 사업인 북하면 성암지구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신흥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펌프장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 피해 등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소재 임곡제 및 장산제를 보수, 보강하여..., 죄송합니다.
농업용수 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흥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펌프장 배수로 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 피해 등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소재 임곡제 및 장산제를 보수 보강하여 농업용수 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의 기능 보강과 집중호우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점검 등 저수지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 농업용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지하수의 신속한 유지 보수와 기능 보강 등 사각지대 없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 대책용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용 대형관정 등 개발 사업비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부터 438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주민 편익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역개발사업 도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영농 여건 개선 및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건의된 주민 편익사업 241건에 대하여 10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시 분할 측량 및 기부체납 등기 촉탁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황룡강 경관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장성군만의 개성있고 독창적인 야간 경관 조성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황룡강 경관 조명 설치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링 허브 정원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황룡강 방문객의 화장실 부족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힐링 허브정원 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황룡강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군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건의된 사업 황룡강 산책로 조성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장성호 수변길과 연계한 황룡강을 관광권역으로 설정하여 볼거리 먹거리 등 체류형 관광단지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림천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입니다.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2년 완료됨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황룡강 내 하천보에서 광주 경계 오룡교까지 지방하천의 치수 및 생태계 건강 회복을 위해 쾌적한 수변 환경을 제공하고자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4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야간 안전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주민 및 방문객들의 야간 시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방문객 안내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성호 수변길 조명 설치비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호 인공폭포 설치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장성호 수변길에 기존 자연 바위를 활용한 자연친화형 인공폭포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호 수변길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된 장성호 수변 백리길과 더불어 데크길 연장 및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장성호 하류에 설치된 노후 체육시설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군민 건강증진 기여 및 체육복지 제공을 위해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호 적송숲 수변길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길의 적송숲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형 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체험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삼계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시설 확충 등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편입 토지 보상금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해충퇴치기 정비입니다.
마을 공동생활공간에 설치된 해충 퇴치기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 환경을 제공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과 모정 보수사업 보조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서 빈집 철거 보조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진원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공유센터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북일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지역 역량 강화와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입니다.
농촌의 옛 모습과 자원을 찾아 농촌다움 복원을 위해 장성읍 유탕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6억,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면 분향마을 마을 만들기 2억, 북이면 오월리 마을 만들기 2억, 황룡면 부흥마을 마을 만들기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문화교류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의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420쪽이고 부속 자료 15쪽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시설 부대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설 작업용 전기 임차료 이렇게 7대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산출 근거가 몇 년간 이렇게 눈이 거의 오지 않았는데 장성에 작년하고 이렇게 예산을 비슷하게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도로 유지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화 위원
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15쪽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간에 시설 부대비해서 2억 1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몇 년간은 이렇게 눈이 거의 오지를 않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일단 저희들은 몇 년 동안 눈이 많이 안 왔지만 저희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세웠던 금액을 평균해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평년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최미화 위원
또 눈이 터무니없이 많이 와버리면 이제 또 예산이 들어가고요?

○건설과장 박종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알고 싶었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서 440쪽 책자 51쪽입니다. 황룡강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낮게 조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경관 조명을?

○건설과장 박종순
황룡강이요?

○최미화 위원
예, 가로등 말고

○건설과장 박종순
예, 정원등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이제 경관도 좀 예쁘게 해서 가로등은 이제 좀 꽃이 화초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영향 없이 하여튼 예쁘게 해서...,

○최미화 위원
그거는 꽃이 피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아마 조도랄지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아마 없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코스모스 축제 축제 기간에 코스모스들이 다 피었는데 가로등 밑에만 신기할 정도로 다 안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구나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과장님 공설운동장까지만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지금 짓고 있던데 거기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 일단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황미르랜드에서부터 하여튼 최대한 아래쪽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시설계랄지 하면서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주차장 있는 데는 되어 있더만요. 지금 짓고 있는 데 거기서부터 저쪽 주공 아파트 가는 데까지는 조금 되어 있더만요.

○건설과장 박종순
최대한 저희들이 효과를 보아가면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황미르 있는 쪽도 지역민들께서 많이 산책을 하거든요.
그쪽도 배제하지 말고 좀 캄캄해요. 밤에 가보면은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쪽은 왜 이렇게 캄캄하게 놔두냐고 그 도로는 좀 그래도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쪽은 캄캄하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좀 꼭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서 440쪽이고요. 책자로 55쪽입니다. 평림천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평림댐 하단에 정원 형식의 이렇게 생태공원 사업 조성을 하셨죠? 과장님. 하단에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정원 형식의 공원 형태로는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 사업에 미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군수님께서 취지에 맞게 생태공원 사면지 등에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거 수국 같은 거 이렇게 읍에도 심어진 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7~8월에 이게 많이 피니까 또 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림댐에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야 꽃이 많이 피어 있으면은 관광 사업에도 괜찮하고 또 주민들은 이렇게 소득 사업에도 관광객이 많이 모아지면 소득 사업에도 기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국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는데. 예쁘다고들 많이 하는데...,

○건설과장 박종순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평림댐 아래 장미공원은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함께 저희들이 협업해가지고 수국도 심을 수 있으면 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읍에 단풍나무 아니 은행나무 심어진 데랑 또 밑에 쪽 황룡강 주변에 심어진 걸 예쁘게 보시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많이 찍고 그러니까 좀 심었으면 하는 본 위원도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수국을 많이 예뻐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예산서 443쪽이고요. 책자 65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올라왔는데 어떤 집들을 하는지 또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무조건 빈 집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70세대를 70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실 빈 집들을 저기 해서 군내에 몇 집이나 되는지 그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 현황이 총 283동입니다. 283동이고 22년도에는 45동을 정비를 했고요. 이제 신청 대상자로 보면 1년 이상 미사용, 미거주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예산에 맞게 해서 확정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빈 집이 있으면 누가 살 계획이 있는 집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빈 집이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신청하면 잘 살고 못 살고 이것도 떠나서 해주는 건지...,

○건설과장 박종순
근데 이거 철거하니까요. 1년 이상 미거주되거나 미사용한 농촌주택이면 이게 소유자나 자녀들이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17쪽 보면 버스 승강장 관리에서 신규로 했던 거 1천만 원인데 보수하고 환경 정비해서 두 곳 해서 한 곳에 5천만 원씩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하는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은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우리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좀 많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위원장 차상현
이행재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이행재
토목팀장 이행재입니다. 버스 승강장 보수하고...,

○위원장 차상현
마이크 좀 켜주시고...,

○토목팀장 이행재
상하반기에 주로 하고 있는데요. 보수가 읍면에서 들어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횟수로 해서 5천만 원씩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설계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토목팀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는 1개소에 1천만 원인데 여기는 이제 한 저희들이 한 430개의 승강장이 있거든요. 상하반기로 일제 정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갯수에 맞춰서 전부 정비를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개소로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외마저수지 재해복구 사업 2020년도에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거기가 거기에 편입된 편입 용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협의가 완료됐지만 한 분이 아주 거센 반발을 해서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최소로 들어갈..., 편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어서 거의 90% 이상은 그분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여튼 토지 편입 때문에...,

○오원석 위원
신규로 축조한 거 아닙니까? 신규로 다시 축조를 했죠?

○건설과장 박종순
예, 그 전에 20년 대홍수 때 제방이 유실돼가지고...,

○오원석 위원
거기에 신규로 했는데 그라우팅도 필요하고 그래요?

○건설과장 박종순
새로 하면 아무래도 그런 다짐이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라우팅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저기 논 주인이 그거를 이제 허락을 안 해주신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법으로 위험지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으로 해서 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박종순
그런데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달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재해 위험지구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장성호 수변길 야간 안전시설 보강공사 보조교재 57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수변길이 밤에는 사실상 좀 많이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녁에 통행을 금지하고 저녁에 갈 우리 주변 어르신들이 황룡강으로 이렇게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면 안 됩니까? 사실 수변길은 저녁에 댐 수위도 아니 댐도 깊고 그러는데 구태여 저녁에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필요하지 않게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박종순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11월까지 해서 이제 야간에 통행한 사람들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14명이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저도 많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의 그런 취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걸 또 강제로 통행을 금지시킨다는 것이 조금 저희들한테도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는 조금 조성을 해놓고 언젠가는 이제 제3 출렁다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마 더 사람들이 야간이고 주간이고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서히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가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야간 시설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CCTV나 안내 스피커 정도는 해놔도 사실 저녁에까지 이렇게 꼭 거기를 관광지로 해서 사실 지역 경제에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외부에서 와도 저녁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장성 지역에서 머물고 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58쪽 장성호 인근 폭포 설치 공사 실시설계인데 그 위치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댐 수문 쪽에 있는 데에는 사실은 거기는 정말 진짜 누가 봐도 거기다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설명한 거 보니까 그 위쪽으로 해놨는데 그 위쪽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 못 하니까 거기다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가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하려면 거기다가 해야지 그 안쪽에다가는 불필요까지는 안 하는데 조명이 안 돼요. 뚝에서나 주차장에서나 저쪽 길에서 가는 사람들이나 차를 타고 오시는 사람들이나 그쪽은 정말 조망이 좋고 누가 봐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쪽에 들어간 것은 거기다 못 하니까 그 안쪽에다 설치한다. 그 생각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봐요.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수변길을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주말이면 5천 명, 1만 명 이렇게 해 왔는데 제3 출렁다리를 조성을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변길을 찾는 분들이 출렁다리도 보고 걷고 또 수변길도 즐기면서 옆에 또 자연 바위가 있습니다. 자연 바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물만 올려서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폭포 자연에 가까운 폭포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 중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시스 설계를 하면서 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위원
실시설계를 해도 수문 옆쪽에 정말 진짜 높고 좋아요. 조망이 좋습니다. 거기는 거기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시설계를 해도 거기다 해라.

○건설과장 박종순
일단 거기는 농어촌공사 직접적인 시설 범위 내에 들고 또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수문 옆에 있는 그런 절벽은 상당히 지층으로 된 절벽들이 있어서 조각조각 나오는 그런 암석들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사실 물이 닿고 또 폭포가 됐을 때 이게 안전적으로 잘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농어촌공사와 그런 것들은 협의가 미리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직접적인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오늘 올린 인공폭포 설치 공사는 일반적인 임야의 바위로 자연 바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물만 뿜어 올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 수도 있고 쉼터도 거기에다가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위원
과장님 거기는 조망이 안 돼요. 우리 누가 봐도 거기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고...,그쪽에 못 하니까 수문 쪽에 못 하니까 대체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60쪽 보면 장성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사실 토지 매입까지는 괜찮은데 축구장, 야구장은 사실은 장성의 경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지 장성 지역에서 축구 한 사람들은 충분해요. 여기 우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땅 매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축구장, 야구장을 조금 한번 지양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제가 말을 전해 들은 상황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인데 노후화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체육인들하고 많은 여러 번의 그런 대화를 해서 결정돼서 지금은 공사 착공까지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이렇게 대화로 해서 체육인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이렇게 결정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체육인들하고 또 일반 군민들도 해야 돼. 그 정도면 체육인 몇 명은 당연히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장성 지역에 그 돈 많은 투자를 해서 장성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건설과장 박종순
아마 제 생각에는 수변길이나 또 수변길과 더불어서 또 그 아래 체육시설이랄지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아마 더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있는데 이미 다 마을에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구태여 다시 더 투자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어느 마을은 호수로 해서 그런가 모르는데 어느 마을은 예를 들어서 1억, 어느 마을은 2억 이렇게 좀 불공평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마을을 체계적으로 조금 정비를 한다든지 발전시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은 균특 전환 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군비처럼 보이지만 균특 전환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한 5억 정도를 해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 안길이랄지 상하수도, 배수로, 작은 도서관,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들 마을위원회가...,

○오원석 위원
그런 거는 이미 다 조성이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종순
됐더라도 이 마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여기에 맞다 하면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마을에 맞게끔 잘 사업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이 되도록 과장님 잘 준비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17페이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378개소가 되겠습니다. 378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보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도 있습니다. 사실 신설도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분들이나 또 읍면에 입장을 들어가지고 신설 위치랄지 그런 부분들 또 정하게 되고요. 또 도로에 사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설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그 있는 자리를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서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옮겨주려고 달라고 하는 그런 위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도 보고 또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옮겨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시구먼요.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버스 승강장을 주로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죠?

○건설과장 박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비나 눈이나 바람막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이 이용자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를 이용한다는 분 없어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한 번씩 시장이나 이런 분 나오실 때 또 읍의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 또 자기 마을에 있지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약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가고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방면으로 타 지역의 승강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서울 시내나 이런 데 보면은 문이 닫고 열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에 보면은 비나 눈이 이렇게 오면은 바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다 들이켜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관리가 안 돼서 낙엽이나 막 이런 쓰레기들이 날려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먼지가 가득 차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보수 관리이지 않습니까? 신설하는 부분들은 또 있겠지만 신설 보다도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관리를 잘 해드려야지 않겠는가. 우리 어르신들 가서 앉아있지 않아요. 서 있어요. 왜 서 있습니까? 보세요. 앉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찾아서 바로 그런 것이 민원 아닙니까. 우리 이제 용역도 좋고 어떤 부분도 좋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수고하시면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찾을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김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승강장 청소는 지금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청소는 지금 가끔씩 1년에 1회씩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1년에 1회만 너무 적지 않아요? 방금도 지적했듯이 나뭇잎이 떨어져 있고 또 어쨌든 먼지도 많이 껴 있고 그러는데우리 화장실 같은 거는 청소를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승강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다니면서 청소를 좀 해 주면 어떨까?

○건설과장 박종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점심을 드시고 차분히 건설과는 하시는 게 더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할까요?
건설과는 2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우리 질의가 아직 절반 위원님들이 많이 남으셨는데 10분 안에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그래요.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건설과가 두 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하는겁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사업으로 이제 시행되는데요. 이게 이 부분은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이 두 사업이 실제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반 시설이랄지 역량 강화랄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이 사업 예산이랄지 검토할 부분들은 성인지 같은 그런 부분은 가족행복과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나눈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서로 분류한 이 두 가지 항목은 건설과에서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 해당합니다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예산들은...,

○건설과장 박종순
가족행복과.

○나철원 위원
가족행복과. 그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게 그러면 가족행복과인 거고 거기에서 그러면 건설과하고 어떤 협의 없이 이 두 항목을 그냥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가 사실 조금 이런 부분은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대응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굳이 크게 우리 집행부를 질책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그냥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저는 궁금한 거죠. 왜 이게 면 기초생활 거점. 쉽게 하면 면 단위 소재지에 너무 이제 아마 활성화가 떨어지니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과연 성인지 예산하고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고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국가에서 세우게 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같이 저는 연결된 해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다른 사업들은 많이 매치가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인가 재난안전관인가 이쪽은 성인지 예산도 아예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런 또 성인지 예산서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가령 작성은 가족행복과가 하더라도 가족행복과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건설과하고 지금 이제 또 소통이 되었어야 좀 정상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체크하면서 예산서를 봤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철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건설과 2개 사업이 있어요. 22억 2천만 원. 그 부분이 무슨 사업인가라는 게 우리 나 위원님이 궁금하셨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부기가 돼 있으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서춘경 위원
반갑습니다. 서춘경입니다. 저기 13쪽에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제가 납득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도비가 1%로 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총 사업비가 35억 7천인데 도비가 528만 원 딱 1%가 잡혀 있어요.
예산 부속자료 13쪽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 이렇게 잡히는데 아마 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들이 막 있을 건데 아마 그것 좀 아시면...,

○위원장 차상현
이행재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팀장 이행재
토목팀장 이행재입니다. 주로 우리 지방도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예산은 주로 군비로 확보돼 있고요. 소규모 280만 원하고 돈 좀 잡힌 것은 보수원, 도로 관리원 두 명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작업도 그다음에 급량비하고 작업복 도비로 작성했고요. 우리 현재 도로 관리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명 더 채용해서 다섯 명 예정인데요. 도로 관리원 인건비하고 유지 관리비는 도비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일반 우리 지방도랑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는 우리 군비로 다 예산이...,

○서춘경 위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까?

○토목팀장 이행재
예.

○서춘경 위원
궁금해서 1%로 잡혀 있길래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6쪽에 교량 유지 보수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황룡에 시장통에서 장산 넘어가는 옛날 구다리가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신 대교를 놓을 때 그놈을 철거로 원래는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해서 그냥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존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그때 도색 작업하고 한번 깨끗이 한번 했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의 다른 기능을 안 하지만 사람만 건너는데 너무 보기가 싫어요. 사실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미장을 해서라도 이쪽 이쁘게 좀 가꿀 수 있으면 철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관리를 좀 해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이라도 잡은 게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우리 제2황룡교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명칭이. 현재 안전등급 D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차량 통행 금지돼 있고 일단 인도교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관상 어쨌든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교각에 세멘도 떨어지고 나간 것들 상당히 좀 보기가 싫어요. 2008년도에 그때 도색 한 놈이 그냥 어디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차라리 안한 만도 못 하고 다시 한 번 긁어낸다든가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말끔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인데요. 농업기반시설 18쪽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10억씩 항상 해년마다 지금 주고 있죠? 혹시 소통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같이 뭐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예산들이 정확히 이렇게 쓰여지는지. 그냥 무조건 10억원을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도 이제 2020년에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10억으로 상향해서 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수지 관리랄지 농로 포장이랄지 용배수로 정비랄지 어쨌든 우리 농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되는 농업 시설물들을 이렇게 자기 구역이지만 그래도 장성군 지역인데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그게 1년이 회계 연도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아서 어디어디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저도 거기 운영 대원을 해 봐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그래도 많이 했어도 불만들이 많이 나와요.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도 잠깐 하고 그냥 다른 데로 또 이동해 가버리고 마저 해주겠지 하는데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확한 어떤 그런 관리 감독들을 돈 이왕 예산 주는 거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우리 농가들 농민들 피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쪽에 한 해 대책용 시설 유지관리 관련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장성 지역에 한 50년 만에 거의 한 가뭄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1억 원을 더 증감을 했는데 저는 이 돈도 사실은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10억 정도...,

○서춘경 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금 기온도 보면 올 겨울에도 밑들 못 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진짜 잘 지역 여건들을 잘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질문 안할라 했는데 위원장님이 시켜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100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530억 약 540억인데 지금 또 이월 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명시이월이 206억 원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06억 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박종순
예, 지출은 지금 12월 말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머지는 그 안에 정리된다. 그러면 약 한 730억이 넘는데 그죠? 공사하는 데는 뭐 애로 사항이 없겠죠?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가 지금 내근을 하고 있는데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뭐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건설과장 박종순
인원 부족함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기다리면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몫, 세 몫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인원 좀 충원해서라도 세 몫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6쪽이요. 백련동에서 축령산 입구까지 축령산 치유센터까지 지금 보상비로 5억을 지금 책정한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2차선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건설과장 박종순
2차선까지 해 주고요. 일단은 축령산 하늘길 하늘숲길 입구까지 2차선 포장까지 하고요. 그 이후부터 0.6km 정도 되는 치유센터까지는 임도가 개설이 돼 있는데 그 임도에 대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6km.

○심민섭 위원
차량은 다닌 게 아니고 오솔길식으로.

○건설과장 박종순
예, 일단 2차선 축령산 하늘길 하늘 숲길까지 거기까지는 차량 2차선으로 해서 차량이 운행이 갑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주차장이 하나 뭐 별도로 있어요. 어때요? 주차장이 거의 없는데?

○건설과장 박종순
이제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설계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설계를 빨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계하면서 주차 부분도 한번 공간도 고려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차선 도로를 내면 주차장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차장이 없으면 거기까지 차라리 오솔길만 만들어놓은 게 낫지. ○건설과장 박종순
산림편백과에서 별도로 주차장 부지는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심민섭 위원
몇 면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순
정확하게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불편하기만 하지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지금도 다니기가 좀 임도식으로는 돼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걸어다니는데 참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2차선 도로를 낸다면 처음에 들어가는 한 2~300mm는 좀 안 좋거든 길이. 그러니까 주차 시설을 해서 완벽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춘경 위원이 질의했던 18쪽이요. 지금 우리가 11억을 3년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용배수로 등등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종순
예, 20년부터 1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언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이제 필요할 때까지 계속...,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장성군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내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지역민들하고 자기네들이 용배수로를 관리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용배수로가 지하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용배수로 위에서부터는 거기다가 다리를 놓든 뭘 놓든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그걸 허가를 받고 일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현실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배수로가 600에 1,000이든 800에 1,000이든 1,200이든 이 구간은 무너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잘 관리해 준 건 좋은데 한번 와서 이거 38선도 아니고 거기에 농민들은 지나가야 되는데 똑딱 다리라도 놔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하나 놓으려면 농어촌 공사에서 허가를 받아 갖고 되니 안 되니 한다면 이거 관리하는데 우리가 좀...,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도 지상권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똑딱 다리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고 2개 더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농업기반시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을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도 승인을 받는다든지 점용 허가를 내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불편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주체로서 또 이렇게 존중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응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반 조성 농어촌공사에게 조금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협조랄지 그런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협력을 해서 결국은 농민들을 위해서 용수로도 있고 배수로도 있고 농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해서 농민이 농업을 종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협력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유지 관리 또 농업용 지하수 또 한해 대책 용지. 우리 서춘경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질 검사하죠?

○건설과장 박종순
예

○심민섭 위원
여기 보니까 수질 용수로 수질 검사가 용도가 틀리겠지만 27쪽 70개소, 25쪽 또 72개소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호남 지방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장성군도 예외가 아니다시피 저수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는 장성호는 농업용수라도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용수지 물이 없으면 농업용수를 갖다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장을 식수로 쓰려고 판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만 해도 틀려요. 72개소 하고 이 70개소 하고 별도에요? 지금 여기는 대형 관정이죠?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저수지는 70개소고요. 대형 관정이 또...,

○심민섭 위원
장성군 전체 대형 관정은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박종순
124개소입니다.

○심민섭 위원
전체에서?

○건설과장 박종순
예

○심민섭 위원
124개소 수질 검사는 100%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래에?

○건설과장 박종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걸로 식수도 적합한 것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어요? 어때요?

○건설과장 박종순
이 부분은 농업용이 적합하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수용으로는 적합한지는 모르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질 검사 할 때는 식수로도 적합한지도 같이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급할 때는 마을 우물물을 먹든 관정도 좀 이용하든 어떤 그런 대책이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건설과장 박종순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상수도 관리하는 맑은물사업소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했어요.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먹는 물에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해서 그것을 판단하기로 그렇게 업무 협의가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관정은 아까 얘기한 저수지라는 것이 금방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록 대형 관정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기가 안 돼도 가뭄과 관계없이 지금 농사 짓는 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내가 기술센터가 여기 넘어왔지만 농업축산과도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농업축산과에서 건설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여기, 여기가 관정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관정 자체는 건설과 소관이고 농업을 한 사람은 농업축산과인데 농업축산과에서 관정 어떻게 됐소 그러면 나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도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물 걱정 없소 해 가지고 관정 팔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파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 박종순
일단 물이 저수지가 사실 저수지에 물을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저수지나 장성호 물이 많이 닿아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뭄이 사상 최악의 가뭄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 봄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저수지의 수해 면적들을 서로 여러 군데 있는 저수지의 수해 면적들을 일단 지도상에 표기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발굴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할 것이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제가 묻는 것은 자체에서 장성군 전체를 농업용수를 검토해가지고 채취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냐. 아니면 농업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관정이 이렇게 필요하는데 요청을 해서 하느냐. 어떤 것을 주로 서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일단은 소형관정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대형, 중형관정 이런 부분들은 일단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제일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게 물이 부족하다 어쩌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검토해서 이렇게 시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업무를 이원화시키면 안 되고..., 제가 면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물이 안 나오고 댐물이 안 내려오고 관정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하면 전에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센에 전화를 하면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면 단절되어 버려. 안내를 아이고 이것은 제가 업무상 바쁜데 소관은 재난안전과니까 건설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헷갈리지. 건설과에다가 관정 파주라 안 해요. 애터지면 아까 얘기한대로 농업축산과에다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지.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 요청을 하면 업무 협조를 건설과에 한다든가 또 건설과에서는 면장이 또 요청을 하면 그 놈을 취합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현장에 실사를 나간다든가 농민들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좀 충분히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좀 업무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좀 세워졌는데 이거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유독 금년에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한해대책용 같은 경우는 10억 700만 원 정도가 요청이 됐는데요. 일단은 전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상향시켜서 내년 봄 가뭄..., 내년 이전에 영농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장성호 인공폭포 지금 실시설계로 1억을 책정을 했어요. 혹시 물론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인공폭포 하게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규모가 보면 폭이 한 15~20m 정도 됩니다. 바위가 자연 바위가 높이는 한 6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상 사업을 추정하다 보면 18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 공간이라든가 우리한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일단 위원님들께 일단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그전에도 조금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수변길에 그냥 다리만 놓고 그냥 볼거리 없이 사진 찍을데대도 없이 그냥 놔두면 누가 오겠냐. 이런 식의 여론들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사후 계획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실시설계 하려면 이게 얼마나 걸려요? 내년 1년 걸려요?

○건설과장 박종순
한 5~6개월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심민섭 위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쪽 수변길 조성 사업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혔다고 했어요. 우리가 3차 추경에 25억이 세워졌죠?

○건설과장 박종순
3회 추경에 25억.

○심민섭 위원
아직 쓰지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23년 본 예산하고 이게 통과되면 같이 쓰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3년 본예산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소멸기금 32억이고요. 소멸대응기금 32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20억 해서 총 52억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기 25억 빼고?

○건설과장 박종순
예, 25억은 추경이니까 빼고요.

○심민섭 위원
그럼 그놈까지 하면?

○건설과장 박종순
77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77억이죠. 그렇게 급해요?

○건설과장 박종순
현재 일단 3회 추경에 25억을 세웠냐 하면 일단은 소멸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가 넘어가 버리면 못 쓰게 됩니다. 돈이 그래서 일단 추경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10억 해서 문화관광과의 문화자원화 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금 연차별로 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2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세울 수 있는 그런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늘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장성호 수변길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가로지르는 사업까지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1천억이다. 1,200이다. 아니다. 70억이다. 아니 750억이다.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거 지금 현재 투자한 것이 얼마예요? 장성호에다가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22년까지 해서요. 251억을 투자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251억이요. 여기다 235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몇 억 정도 투자 지금 2024년도까지 77억 지금 예상한다 했죠? 이거 빼고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투자해야 돼요?

○건설과장 박종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제3출렁다리까지만 한다고 했을 때 횡단 제3출렁다리까지만 한다고 했을 때 올해 본예산에 77억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77억만 되면 제3 출렁다리까지는 완성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얼마?

○건설과장 박종순
77억.

○심민섭 위원
77억까지 하면 출렁다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77억은.

○건설과장 박종순
이게 이제 본 예산에 77억 빼고요. 본 예산이 아니라 52억..., 3회 추경 때 25억 빼면은 52억이죠. 52억 통과 된다고 했을 때 플러스 77억. 52억 플러스 77억 하면...,

○심민섭 위원
플러스 25억 있잖아요. 지금 3회 추경에다 넣은 놈.

○건설과장 박종순
그런다하면 77억이죠. 하여튼 플러스 77억. 154억입니다. 그래서 154억만 있으면 출렁다리까지는 완성됩니다.

○위원장 차상현
출렁다리가 얼마야?

○건설과장 박종순
1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해 주시면 77억까지 올해 본 예산 52억까지 해 주신다면 횡단하는 출렁다리에 교대 부분이 있어요. 양쪽에 그 부분 기반시설까지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해놓으려고 준비까지 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약 400억인데 그걸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안 나와요?마스터 플랜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일단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건설과장 박종순
운영은 아직은 서서히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출렁다리 쪽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하고...,

○심민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죠. 당연히.

○건설과장 박종순
현재 마스터 플랜은 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운영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야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과장 박종순
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하여튼 문화관광과랄지 이런 부서들하고 같이 해서...,

○심민섭 위원
문화관광과만 알 것이 아니라 건설과만 안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외부에서 물어보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렇게까지 사업이 되고 돈을 얼마 정도 우리가 이거 유리로 하고 보트가 가고 안 가고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큰 이득은 없다. 또 유지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포괄적으로는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건설과장 박종순
예, 앞으로 공유하면서 또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 앞에도 제가 그런 업무...,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하게 갈 일은 아니다.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77억까지는 2024년도에 끝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출렁다리 계획은 언제까지 끝날 계획이에요? 아까 이야기하는 거기까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건설과장 박종순
24년도에 우리 관광 자원화 사업 개발비가 100억 정도 100억 정도가 올 예정이에요. 일단은 24년 이후까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관광자원화 사업비를 요청드려서 그래야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은 모르지만 그 돈이 확보가 된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2025년도 12월 31일날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근데요. 아직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에 한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상반기에는 아까 얘기대로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한 100억 정도 받을 예정이고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원래 12월 31일까지 있죠?

○건설과장 박종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냐 하면요. 24년도에 아까 1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때 2024년에 저희들이 받아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늦어도 한 25년 말까지는 이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전에 기왕에 하려면 충분한 계획을 세우세요. 전번에 우리가 제1 출렁다리를 해놓고 화장실 하나가 없어서 또 기반시설은 전혀 안 돼 있어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도 받았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요거 빠지고 요거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 짓겠습니다. 카페 짓겠습니다. 식당 짓겠습니다 하면 하세월이니까 사전에 그런 사업을 진짜로 계획을 했던 그 계획 속에다가 그 준공 날짜 속에다가 그런 기반 시설까지 준비해서 결국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장성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인데 커피숍 하나 없이 식당 하나 없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아무리 내가 잘 만들었어도 또 의회에서 보면 또 제3자가 읽어봤을 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다. 지금도 이제 일명 숲속길이요? 우측으로 가는 길. 그쪽으로 가면 저 끝터리가 화장실 하나 있더만.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화장실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싣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급한 일이니까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0쪽이요. 우리가 55억 세워주었습니까? 원래? 체육 시설?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3회 추경 때 15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 때 또 15억을 해서 30억 만들어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 매입 안 했어요?

○건설과장 박종순
내년 4월 30일까지 토지 환매권이 제한이 되서 4월 30일 이후 되어야 거기서 팔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어디거에요?

○건설과장 박종순
농어촌공사.

○심민섭 위원
원래는 안 사고도 체육 시설이 돼 있었는데...,

○건설과장 박종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남의 땅에 빌려서 시설물을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매입해서 우리 시설물로 만들자.

○심민섭 위원
지금 매입비가 총 얼마 정도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30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30억. 그러면 우리가 지금 55억원에다 23억원이면 88억이잖아요. 그러면 시설비가 55억이에요?

○건설과장 박종순
시설비가 40억입니다. 공사비가 40억.

○심민섭 위원
그럼 나머지는?

○건설과장 박종순
나머지가 또 땅 매입비입니다.

○심민섭 위원
매입비 30억이라며요. 30억에 40억원이면 70억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총 70억. 좀 더 차이가 난 것은 부대 시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공사는 언제 금년 6월에 내년 6월에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공사를 계약을 해지 지금 일단은 협약 체결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예 땅을 사자 해서 방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착공과 동시에 공사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되면 6월 말까지는 내년도 6월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심민섭 위원
아무튼 공사가 워낙 액수가 크고 큰 사업들이 많다. 보면 실제 농민들, 군민들은 특히 농업에 관련돼서는 농로 포장이 더 시급하고 농로 배수로가 더 소중하고 거기에 집착을 많이 해요. 큰 공사한다고 해서 소규모 공사장에서 아까 보니까 아까 230개 공사 있잖아요. 이번에 온 것만 해도 또 우리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한 것도 일을 많이 못한 여러 가지 물론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치중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세워진 사업들을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아끼지 않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외마 저수지는 새로 이렇게 축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수해 때 무너져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무너져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저수지인데 무너져버렸어요. 제방이 그래서 조금 더 뒤쪽에다가 키워가지고 지금 다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새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부지 매입은 완전히 마무리 된거야?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한 사람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해와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는데 계속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편입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로 하고 지금 거의 지금 막바지 협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불용액을 시켰는데 이때 불용액 액수가 얼마나 됐어? 예산계장 혹시 알고 계시나?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불용액이 지금 6억 3,900만 원이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말에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내년 본 예산에 6억 3,900만 원을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그 사업을 20억 9천에 대한 사업을 하다가 6억 3,900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이 6억 3,900이 부지 매입비에요?

○건설과장 박종순
부지 매입비하고요. 또 아직 일이 덜 돼 있어요. 하다가 지금...,

○위원장 차상현
어떤 부분이?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제방도 덜 돼 있고 또 각종 구조물들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그 마무리를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6억 3,900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나?

○건설과장 박종순
보상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더 추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하다 보면 설계 변경해야 될 사유도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현재로서는 일단은 6억 3,900만 원 불용시켜서 다시 사업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사업비는 투입이 안 되고?

○건설과장 박종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아마 또 추가로 예측입니다. 설계라는 것이 예측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그것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물가가 좀 오르고 저기 하고 그러면 인건비도 오르고...,

○건설과장 박종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에스컬레이션.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하지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머지 돈만 가지고 마무리하겠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지.

○건설과장 박종순
일단은 이것이 불용 처리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급해서 일단 불용한 것을 다시 살린다는 취지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위원장 차상현
사실은 2020년도 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재편성한다는 거...,

○건설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건설과장 박종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월 시키고 이월 시켜 가면서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 왔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보상금이 2억 3,900만 원 아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사업까지 공정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차상현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봐야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종순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위원장 차상현
어찌됐든 간에 국도비에 온 것을 안 보내주고 다시 재사용하려는 그런 의지는 깊이 살 만은 하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줘버렸을 것인데 불용 안 시키려고 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건 불법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죠?

○건설과장 박종순
불법은 아니고요.

○위원장 차상현
여하튼 그리고 420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억은 어느 부서에서 전환 사업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도비하고 군비인데요. 우리 건설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환 사업이 아니요?

○건설과장 박종순
도비하고 군비.

○위원장 차상현
그니까 전환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건설과 사업인가?

○건설과장 박종순
예.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근데 왜 이쪽에는 전환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나? 예산서에는 420쪽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건설과장 박종순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 국비였는데 도비로 이렇게 전환됐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국비로 왔는데 도비로 전환이 됐다. 그걸 전환 사업이라고 그래요? 전환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인데 예산계장님 이건 전환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도비가 국비로 바뀐 걸.

○예산팀장 박재선
저희들이 균특회계가 시군 자율이 있고요. 중앙지원이 있거든요. 중앙지원은 국비로 표기가 되고 자치단체의 자율화되는 게 도 자율이 있고 군 자율이 있습니다. 도에서 넘겨지는 것은 전환사업이라고 저희 세부 사항을 표기를 하고 거기에 도비 이제 보조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돼 있는 군도 포기 없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세부 사업에 이것이 균특 사업이냐 전환 사업이냐를 표기해서 세부 사업에다 전환 사업이라고 표기를 한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20억을...,

○예산팀장 박재선
그것도 전환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것도 전환 사업이고 몫이 달라진 것도 전환 사업이라고 그러나? 국고에서 들어오는 그 몫이 다른 것도 전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나?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는 거를?

○예산팀장 박재선
옛날에 균특사업으로 해서 균특에서 다 국비로 보조 사업이 됐는데 균특사업을 축소를 하고 전환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환 사업이라는 게 그것도 전환 사업으로 들어가나?

○예산팀장 박재선
군 자율로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걸 정확하니 한번 더 다시 한 번 예산계장님 알아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42쪽에 장성호 적송 수변길 쉼터 조성 사업이 1억이 있죠. 여기에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박 과장님.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산림편백과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부지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란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을 줄 수 있을까? 박 과장님. 땅도 매입도 안 했는데 그 땅에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돈 주시오 하면은 거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이 갈까?

○건설과장 박종순
사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차상현
예를 들자면 아들놈이 대학교를 입학도 안 했는데 합격도 안 했는데 대학교 갈 거니까 학비 주시오. 입학금 주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들은 준비 차원에서 설계도 한다든지 해서 미리 준비 차원에서 요구를...,

○위원장 차상현
부지 매입도 안 됐는데 뭐 설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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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장이 장기 병가 중으로 도시계획팀장이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116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면 회신마을 회관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황룡 행복마을 한옥 건축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73억 2,778만 7천 원으로 2022년도 예산 173억 405만 8천원 대비 99억 7,626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해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 유치 및 난개발 방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성 지하차도 유지 관리입니다.
장성 지하차도 유지 관리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 제공을 위해 승강기 출입문 교체, 배수로 퇴적도 준설, 램프 교체 및 유지보수, 안전점검 용역비 등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고동락 미래인재 체험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동고동락 미래인재 체험학교 조성 사업은 2018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현재는 관리사무소 완공 및 토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해 관계기관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2019년 불용된 예산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남면 회신마을 회관 건립공사 및 남면 덕성리 회룡마을 도로 확보장 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본사업으로 남면 회신마을 회관 건립공사에 3억 9,700만 원, 남면 덕성리 회룡마을 도로 확보장공사에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매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별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어 이용자 불편과 안전성, 내구성 등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제공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 색채와 주야간 조명 계획 등을 포함한 색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간 시설별 활용안을 개발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의 일관성과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황룡강 예술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하이패스 IC와 시가지를 잇는 도로 제공으로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보상 미협의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금년 사업 준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용 절차 후 도로 개설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2021년 사업비 불용 후 2023년 사업비로 8억 5,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삼계 택지지구 인도 재포장입니다.
택지지구 내 가로수길을 통해 상무평화공원까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후화된 보도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남면 월곡 덕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남면 월곡리 덕촌마을 안길 폭이 협소하여 화재 등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접근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매년 장성군 관내 도시계획 지역 내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해 유지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재포장, 차선도색 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장성군 관내 자전거 도로 보수, 표지판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성군 자전거 도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군 내 자전거 도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개선, 홍보 시설 수시 관리로 원활한 군정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법 개발행위 단속에 따른 장비 임차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 시 성토, 절토 높이 확인 및 재생골재 사용 유무 등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장비 임차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성 드림빌 주민공동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장성 드림빌 분양 전환을 맞아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입니다.
북부권 생태자연 힐링빌리지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용성을 검토하고 확보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신평 전원마을 내 쉼터 및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황룡 행복마을 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전통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조성된 황룡 행복마을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설물 유지 관리의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덕성행복마을 송전선로 이설 사업입니다.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 중 우리 군 주의사항인 송전선로 이설을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 원과 한전 위탁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황룡 행복마을 한옥 건축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옥 건축을 위하여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도비 1,5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유지보수입니다.
올해 임대주택 111호에 대해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 통지 전에 접수된 보수 요청 건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드림빌 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도시재생과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성 지하차도 유지 관리. 지금 장성군의 장성읍 쪽에 지하차도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지금 장성읍 삼월동하고 2차선 도로를 기준하면 장성읍 삼월동하고 지금 장성 영천리 소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장성 여기 읍에 있는 지하차도는 언제 설치 됐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지 보수는 매년 1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아까처럼 퇴적토 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램프라든가 이렇게 이용에 관한 또 비용 승강기에 대한 어떤 점검비라든가 이런 거 매년 한 1억 정도 들여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엘리베이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는 그전에 2016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계단으로만 이용했고 그다음에 불편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가장 문제점이 출입문하고 옥외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부딪힌 현상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레일 같은 게 휘는 현상이 발생해서 가끔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고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대해서 이번에 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검토한 결과는 이제 옥내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내 구연한을 가지고 있고요. 옥외는 7년에서 15년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년 정도 경과했는데 특히 이용자들이 조금 애착을 갖고 사용을 하는데 조금 방심하면 좀 세게 부딪히고 하면 레일이 거의 많이 망가져서 저희 계속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저히 불가해서 그 부분을 서로 교체하려고 이번에 5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 했다. 이 말이에요? 레일 같은 부분들 교체 부분들의 보수를?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 부분에 레일을 전면 교체한 건 아니고 부품만 100만 원으로 고치고 조금씩 소부품만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는 도저히 소부품이 안 되고 레일이 어느 정도 틀이 흐트러져서 전면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출입문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5천만 원...,

○김연수 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얼마에 했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10억 정도 계산했습니다. 자전거라든가 전동 스쿠터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을 치니까...,

○김연수 위원
예, 알아요. 제가 그것을 직접 한번 타봤어요. 같이 우리 주민하고 그런데 사용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그 시설을 할 때 처음에 시설 할 때 보수할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견고하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불량 아닙니까? 불량품.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내구성을 옥내하고 옥외하고 구분 짓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타 지역 사례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 데는 과연 얼마큼 유지보수 외에는 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내보다는 관리자도 없고 저희가 지켜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의식이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진입을 할 때라든가 스쿠프 이용자들이 좀 노령이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한 건 아니고 전동차가 탄 사람들이 조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슬로프 부분이 들어갈 때 할 때 경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가 문제인가 해서 파악을 해서 완만하니 뒤쪽에 인도 쪽을 자연스럽게 잡아가지고 그 노력까지 해봤어요. 천천히 들어가면 좀 덜 이게 좀 마모가 되지 않냐. 부딪히지 않냐. 그래서 문에다도 문구도 썼습니다. 부딪힘으로 인해서 조심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걸 붙이고 나서는 한 몇 달간은 안정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저희들이 또 월 4회 정도 또 보수 고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계속 고치고 있는 유지관리업체에도 물어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한 것 같다. 그리고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규격을 두껍게 한다든가 우리나라 한계점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센서를 동원할 것이냐. 이 부딪힘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 업체하고도 중지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한다고 반영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광주 구도청 그쪽에 혹시 엘레베이터 한번 가서 보신 적이 혹시 있는가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도청이라면 어디...,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문화 거시기로 바꿔진데. 옛 구도청. 금남로.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누드..., 바깥에...,

○김연수 위원
예, 혹시 타보신 적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타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담당을 하니까 좀 관심이 많았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부분하고 우리 부분하고 좀 이제 어떤 우리는 경사적인 면도 있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래서 그런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견고하게 어떤 부분들 시설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조그만 보수지만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계셔요. 그것이 또 하려면 시설 업체랄지 이런 분들 오셔서 또 몇 년간의 어떤 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해주는 제한이. 기간이.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 가지 황룡 지하차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엉망이었어요. 먼지, 쓰레기, 거미줄.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 청소하고 일부 인도 부분 거미줄이라든가 제거하고 그래서 지금 발주해서 착공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보니까 안 돼 있어. 그러한 것들을 좀 챙겨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그쪽은 시장통 아닙니까. 본 위원은 지적하기도 보다도 관리를 우리가 시설을 해놨으니까 관리를 잘 해서 유지 관리 그것이 유지 관리지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하차도 유지 관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 더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것은 그래도 우리 공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가서 찾아가서 봐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로 같이 가서 봅시다 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또 보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모든 부분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하시고 그러한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시설의 유지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세워놓고 돈만 부분들 세워놓고 하지는 않고..., 더 이상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입니다. 예산서 450쪽이고요. 부속 자료 5쪽입니다. 동고동락 미래인재 체험학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내에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체험학교 조성으로는 사업 목적의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폭포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꽃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선 8기 공약 사업이 관광 공약 사업으로 취지에 맞게 삭막한 여름철에 7~8월에서 수국이 많이 피더라고요. 또 요즘 또 많이 예뻐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더만요. 국산 수국 등 이렇게 집단적으로 좀 식재를 조성해서 그쪽에 볼거리를 관광객들이 오면은 꽃을 볼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곳을 조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핑계 같습니다만 도시재생과에서는 상무평화공원 전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저희들이 한 2,900평에 대해서 야영장을 조성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 발전 전략이 그러니까 수양호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양호라든가 아까처럼 평화겅원 그 매개체를 가지고 지금 상무평화공원 야영장을 만들어서 머물고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더불어서 관광과 협의할 때 저희 부지라고 면적이 적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국이라든가 또 다양한 또 볼거리 공간만 있다고 하면 다양한 식재 계획을 포함해서 하면 다른 거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국 7~8월에 피는 수국을 식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볼거리도 좋고 지역 경제도 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이고요. 책자는 10쪽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황룡강 예술센터 이렇게 개설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성중학교 앞에 장성고 입구에 항상 다니다 보면은 교통이 복잡합니다.
왠지 가서 보면은 거기를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다 복잡하다고 한마디씩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로제비앙 아파트가 완공되면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저도 한 번쯤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복잡한 장성 미래를 보자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서부터라도 성산 다리까지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장성의 미래를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로제비앙 들어올 때 로제비앙 국도에서 들어온 사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앞으로 교통 체증을 나타낼 것이다. 현재도 조금씩 과부화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로제비앙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의 개선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들어올 때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데 1차선으로 인데 2차선으로 3차선으로 늘리고 또 국도로 진입할 때 지금 현재 1개 차선이 좌회전 대기선이고 우회전이 성산 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2개 차선을 대기하고 좌회전 차로 좌회전을 넣고 우회전하고 성산 가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로로 관리하기 때문에 25~30m 구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로 지금 중학교에서부터 성산 소방서까지 가는 길은 일부가 농협물류 앞에는 또 넓어져 있고 또 부분적으로 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 교통 유발인자가 많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로제비앙에서 과연 성산 쪽으로 교통 유발인자가 많이 있냐. 그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이패스 보해 앞에 사거리에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국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농업 물류센터에 거기서 또 사거리 교차로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저희들이 어떤 병목 현상이 일어날 때면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했을 때는 분산 효과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데 그 사거리 지금 그 문제가 좀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앞으로 로제비앙이 들어왔을 때 과연 연계성이 있을 것이냐 또 그다음에 톨게이트 앞에 과연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서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같이 포함해서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략했을 때 지금 중학교 앞에 거기 한쪽에 쭉 금액이 상업 지역이라 조금 보상 비용 부담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기는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 사람들의 반대 급부적인 내용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나가서 이제 성산 앞에 수산리 신촌 마을 그쪽에도 사실은 양쪽에 주택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이렇게 타당성이라든가 논리가 전개되지 않는 상태에서저희들이 이제 하겠다. 그 논리는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가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한번 섬세하게 생각하셔서 장성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여전히 과장님이 부재 중이시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내일 출근하십니다.

○나철원 위원
내일요? 진짜로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나철원 위원
그러시구나.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뇨, 오셔야 됩니다. 죽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상당히 이렇게 지난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재생과는 상당히 좀 위원들 사이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과장이 없는데 부재 중인데도 우리 팀장들께서 굉장히 소신 있게 답변들 잘하시고 그래서 대타로 나오셨는데 거의 홈런 친 상황이다. 저희들끼리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좀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소신은 결국 자기 업무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고 그 자신감은 그만큼 업무 파악이 다 되어 있고 또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네트워크가 짱짱하기 때문에 소신 있는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하고 또 대화를 하십시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부속자료에는 없는 내용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갈수록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드웨어도 물론 기반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속 자료에 넣어서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들을 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위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저는 부속자료에 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빠진 것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나름 어려운 형국에서도 일단은 도시재생과가 지금 계속 활동을 하는 걸로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장성읍이 재생을 통해서 활력을 찾는 것은 우리 군 발전의 어떤 핵심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옛날 매일 시장이죠. 거기에 대단한 작품이 있는 건 아시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반고흐 작품.

○나철원 위원
고흐 작품. 저는 고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 됐든 세계적인 작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기왕지사 해놓은 거면 이제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겠다. 그가 워낙 협소하고 또 차량이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는 시각이 떨어져버려요. 사람들은 걷기 바쁜 거고 그래서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위치로 저는 그것은 좀 애지중지 다루셔가지고 이동해서 다시 부착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도요. 그다음에 부속 자료 9페이지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관련해서요. 용역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우리 장성의 공직자들의 실력이 분명한데 참 이렇게 용역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참 좀 이렇게 왜 그럴까. 좀 걱정도 되고 저로서는 불만도 좀 있는데 사실 이 색채 디자인 기본 계획 또한 이제 고민은 좀 알겠는데요. 도시에서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과연 1억이나 되는 용역을 해야 될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제 작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조경이랄지 그다음에 도시 미관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왕지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굴려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1억이나 들여서 저는 이렇게 기본 계획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용역을 한 2천에서 3천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좀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사업하고 저희들하고는 이제 트윈사업은 어떤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탑재를 하고 거기서 색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색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 비전이 있다 보면 도시가 갈수록 이렇게 너무 낙후되지 않고 어떤 색깔로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색깔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많이 만듭니다. 현재 주택도 공공시설물도 만들지만 아까처럼 승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를 만들 때 과연 담당자들이 대부분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지만 아까처럼 어떤 색상으로 해서 어떤 기본적인 도시의 장성의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가 어울릴 수 만한 과연 주조색이 주로 칼라비를 반영한 색이 무슨 색인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혼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저희들만의 옐로우시티도 저희들이 주장할 때 옐로우를 많이 썼건 적게 썼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장단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관광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과연 어떤 색깔을 넣어서 과연 관광지를 홍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용역비 대비해서 가치 있게 하려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이 아깝지 않도록 용역 보고회라든가 어떤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장성의 미래를 잘 디자인 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색채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의견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신임 군수께서도 전임 군수의 색채 마케팅과 관련해서 나름의 긍정적인 것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군수님께서 하신 이 색채와 관련된 우리 군과 관련된 마케팅 사업은 그냥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한 역점 사업이었고 그러면 최소한 저는 색채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나름의 좀 판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살짝 비틀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굳이 색채와 관련된 이쪽에 다시 또 1억을 투여해가지고 할 만한 사안인가. 이미 옐로우시티 사업을 통해서 색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어떤 연구 결과랄지 용역 결과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또 왜 1억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 저는 기본 용역. 가령 2천, 3천 정도 되는 기본 용역만 해도 충분한 영역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옐로우시티를 구현하고 우리가 그런 걸 보여주고 계속 왔습니다. 한 8년 동안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공 디자인이나 기본 계획은 수립이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처음에 수립해서 아까처럼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현재는 계속 시설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화롭다든가 조화롭지 않은 판단을 하지 않고 좋은 것만 계속 그 한쪽으로 편중되게 어떤 칼라비를 도입하면서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뒷편으로 서서 그런 부분이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한 번 더 봐야 할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나철원 위원
열심히 하시려면 저는 무조건 응원합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께서 저는 초선이라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용역으로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고 강조하셔요. 결국은. 진짜 처음인지 아닌지 제가 다 볼 건데요. 그리고 신임 군수께서 이제 지금 집행부가 첫 지금 본 예산을 한 첫 예산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걸 감안하면서 보고 있는데 내년 되면 제가 다 볼 거예요. 정말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 관련해서 처음이었나 어쩐지 과거 조사 제가 다 할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속자료 15페이지 자전거 도로 활성화 관련해서요. 2014년도에 기실시했단 말은 2014년도에 하고 또 또 한 번 더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굳이 5년마다 수립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어떤 벌칙 조항은 좀 없나 봐요. 5년마다 안 한 거 보면.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어떤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5년이 뭐 길겠습니까. 5년마다 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군 같은 경우는 자전거하고 좀 동떨어지는 부분. 그건 저희들이 법적 싸움입니다마는 조금 유도리 있게 조금 뒤로 미루기도 하면서 그런데 감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관련해서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또 시급성이라든가 실효성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시점에 저희들이 2014년 8년, 9년째 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과거에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틀어졌다든가 시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리해야 되냐 그 시점이 지금 도래돼서 한 번 더 재정립을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유도토록 계획을 수립하는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그 목적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여건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벌칙은 없는데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우리 군의 평가의 지적 사항으로 된다면 한 2천, 3천 정도 되는 기본 용역만 하고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유지 관리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것들 그리고 조금 더 만들 필요가 있는 데는 좀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활성화와 관련된 용역이 물론 7천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돼야 되고 하지만 우리 군의 실정상 수변길이랄지 또 이렇게 길 중심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만약에 방향에 초점이 있다면 용역 또한 그냥 기본적인 거 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 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조금 더 첨언해 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용역의 품을 따질 때 그냥 어떤 기준 데이터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어떤 가치에 따라서 어떤 인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 품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저희들도 많이 오버 이렇게 넓게 잡지 않고 타이트하게 잡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돼버리고 계속적으로 5년마다 주식을 세웠으면 저희들이 이번 기본 계획은 없이 그냥 잘 되니까 아까처럼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 내서 잘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새로 재점검한다. 재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까처럼 운영 중인 현재 도로의 이용률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또 신규 노선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주민 의견,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의견 청취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해가지고 정말 자전거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용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계획 때문에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배려해 주십시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도대체 과장님이 부재중에도 얼마나 이렇게 훈련을 시켜버린건지 그냥 답변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상당히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속 자료 18페이지 드림빌 보수와 관련해서요. 제가 실과에 개별적으로도 제 의견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건물도 돼 있지만 실제 그 밑에 있는 테마공원 건물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것을 좋지 않은 하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드림빌 담당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그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지열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문제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최소한도로 비가 왔을 때 전기 누전이 걱정될 정도의 하자면 이건 시급성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 봐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6쪽 보면 남면 회신마을 회관 건립공사 있어요. 국비 유치를 많이 하셨는데 보통 보면 다른 시골 마을들은 4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보조가 가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국비로 유치가 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5개 읍면입니다. 장성군에. 저희들이 개발 지원에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하고 생활편익 사업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문화 환경 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꼭지가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개발 지역은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건축이라든가 행정 행위가 많이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회관 하나 짓고 싶어도 공간적인 그리고 어떤 지을 수 있는 공간 부족 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아까처럼 어려운 부분들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그러면서 같이 보완해 도와줄 수 있이 뭐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공모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마을 회관이라든가 공동 창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특혜를 좀 준 것이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자전거 도로 활성화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설명 다 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설명 여기 끝내고 20쪽 보면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7천만 원이 왔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7천만 원이면 충분히 다 하겠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조금 그때 마을 주민들이 쉼터하고 체육시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계산했을 때 조금 여유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또 건의한 부분들 수렴해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음에 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군비 좀 투입해서 도비 7천만 원 왔으니까 조금 더 좀 좋게 하면 좋겠다. 꼭 7천만 원만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더 써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7천만 원도 남아서 그런데 꼭 거기에 해 주라는 그 부분보다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혹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보고드리고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거기를 조금 처음에 할 때 나중에 또 이거 보충해 주고 또 이거 해 주라. 체육시설 해 주라. 뭐 해 주라. 그거보다는 한 번 했을 때 좀 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아주 열심히 해서 별로 물어볼 것이 없을 정도로 답이 나오는데 걱정된 것은 예산이 금년에 비하면 50% 이상 줄었어요.속 안 상해?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속상합니다. 그게 이제 청운지하차도가 지금 100억 가까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리고 또 농촌개발 그쪽이 건설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 공공지원시설이 와가지고 과 자체가 조금 예산 쪽으로는 조금 이번에...,

○심민섭 위원
이월사업은 어느정도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이월이 총 250 중에 250억 중에 절반은 명시하고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청원 지하차도가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70~80억이 이월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민섭 위원
열심히 하면 또 추경 때 세우면 되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부족한 거 있으면 급한 거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보조 교재 3쪽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이 용역을 수립을 해야만 계획 관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개발은 가능한데 공장하고 제조업소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가능하게끔 서류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짓고 안 짓고는 2차적인 문제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래서 도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전체 계획관리 지역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뜻인가?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전체는 어렵고요. 총 전체 장성이 518㎢입니다. 면적이. 거기에 도시 지역이 10㎢ 밖에 안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이렇게 내년도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하려면 아마 용역비가 수백억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가장 컨셉으로 잡는 것이 뭐냐 하면 제조업소나 공장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곳. 그렇게 취락지구를 좀 벗어나서 계획관리로 지정된 곳. 이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사전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많이 떨어져 있는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개별 입지를 하려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해 주기는 어렵고 거기는 사업 시행자가 성장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이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12억이면 어느 정도 계획 관리 지역 몇 평방미터 들어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이 126인데 한 40% 정도 면적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26...,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제곱키로미터 계획관리 중에 35키로제곱미터를 이번에 12억 들여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11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공장이나 제조업체 입주할 만한 곳. 그리고 많이 선호도가 있는 곳. 특히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인자들이 같이 좀 포함돼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향후에 다른 데 좀 떨어진 곳은 개별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군 타 지역에 비해서 물론 타 도시지역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근데 이제 이걸 수립을 해가지고 어디다 제출해갖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군 관리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군에서 의회 승인 거쳐서 별도로 군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쳐서 공시하고 공포하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1월 27일 이전에 다 작성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그걸 준비해놔야지 그 뒤에 이제 혹시 장성에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소를 내가 들어오란다고 하면은 그것을 안내하든가 본인들이 이제 캐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돈 비싸서 우리가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잖아.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지적했는데 장성 지하차도가 갑자기 5천만 원에서 1억 2천으로 늘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대체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큰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예산이면?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 정도면 저희들도 추경 때 올리려다가 본예산에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 좀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22쪽 송전선로. 정말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행복한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희소식인데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래는 철탑을 지하로 매설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 하다시피 해서 이제 이설을 하는 걸로 했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내년부터 2025년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부터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지금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역개발 도시 계획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거기에 기준점에서 얼마큼 이격 할 것이냐. 그 자리도 아직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이제 선하지 보상이라고 해서 보상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단기적으로 몇 개월만에 하나씩 못 옮길 겁니다. 장기..., 갯수에 따라서. 그러면 넉넉히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본 공사에 지장 않도록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설을 지금 여기 나온 데는 철거가 7개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설이 10개인데 총 투입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그때 의회 승인받을 때 이 190억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건설과 이야기했듯 차상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 혹시 아마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상 관계가 또 거기서도 등락폭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 인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때 2019년도에 받은 190억원을 가지고 가다가 아까처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설계까지 끝나면 그때 다시 한 번 의회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기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행복마을 한옥건축비가 1년에 이렇게 한 건씩만 내려오는 가요. 아니면 신축주들이 있으면 요청한 대로 내려오는 거에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요청한 대로...,

○서춘경 위원
그럼 내년에 지금 한 가구 들어온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습니다. 연도로 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차피 한옥 보조금은 분기별로 신청한다든가 예를 들어 수요가 있으면 도하고 잘 협의하면 도에도 추경도 확보될 수 있고 도비 자체적으로 들 수 있으니까 아마 다른 데 시군하고...,

○서춘경 위원
지금 현재는 한 동만 있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서춘경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 여기 본예산하고는 별개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대창지구 사업이 있죠. 아마 이게 본예산하고도 아마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2023년도 공모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에 5개 시군 해서 전국에서 35개소가 입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남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조금 이번에는 당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서춘경 위원
아니 그때 2차 추경 때 토지 매입비도 해줬는데 그거는 샀는가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이번에 매입..., 거의 협의 절차에 들어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계약을 안 하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런데 이제 매입하기로 협의 승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지급하는 데 8억에서 9억 정도 지급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초 자료 준비 중에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떤 센터의 부지 확보라든가 이게 어차피 공모로 하기 위한 기초 자료 준비 때문에 진작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2024년도에 다시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또 준비 과정 이런 걸 거치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랑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춘경 위원
이번에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안타깝네. 확실히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조금 어렵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된 데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데 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뭐 때문에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왜 이번에 조금 어렵게 됐는지 분석 좀 하고 또 공모가 확정된 데 최종적으로 공포가 되면 가서 거기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아마 우리 최 팀장님이랑 우리 담당 부서장들 우리 국장님도 아마 옛날부터 상당히 농촌마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주 베테랑들이십니다. 우리 선배님들한테라도 더 물론 여러분들도 역량이 있으시지만 내년에는 올해는 어쨌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진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번 공모사업을 물론 짧은 시간에 제가 공모 선두에 서서 도에도 설명했고 중앙에 와서 심사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했어요. 경합지역이 한 다섯 군데 됐는데 여기 옛날처럼 이렇게 막 두 군데 주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또 이번에는 한 군데. 시군 한 군데로 이렇게 도의 한 군데로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경쟁이 심했어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1차, 2차 현장 실사, 내부 프리젠테이션까지 다 했는데 저희도 이제 열심히 했지만 또 거기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실은 어렵다는 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더 보완해서 하는데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또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조건입니다. 부지 확보하고 도시재생 유지되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는 위원님들 실망 않게끔 충분히 이번에 거울 삼아서 보완해가지고 군수님이랑 뜻을 합쳐서 내년도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하드웨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 역량 소프트웨어 사업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팀이 전체가 한 몸이 되어서 내년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관심 있게 대창지구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많이 물어보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쪽이 제가 태어난 곳이고 또 그쪽에 모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청회까지 참여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하신 분들에게 제가 누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또한 팀장님 또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때까지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도 그랬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좀 실망스럽게 12월 말에 이제 보고가 된다고 그랬어요. 현 집행부가 바뀌어서 다시 뉴딜 사업의 부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시라. 정말 여러 타직이랄지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정보를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라.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또 특히 실무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많이 보강을 해서 정보를 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참 그쪽에 지역을 두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정말 실망스럽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미리서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또 집행부에 거기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군수님 함께 같이 공유해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도 다른 우리 장성의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부군수님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 이제 고생한다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 실망스럽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팀장님.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정원식입니다. 저희가 현재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비로 지금 1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감소분으로 해서 현재 광주일보 옆에 불난 데가 있거든요. 화재가 난 데. 거기에 이제 보상비 19억 현재까지 지금 20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쓰여졌어요. 세워져 있어요?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용역비는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는 지금 소유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됐으니까.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하고 틀리게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들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아울렛..., 센터를 짓는데 거기를 이제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했는데 거기가 감소하는 주차장 면수만큼 저희가 광주일보 옆에 거기 화재 난 곳을 매입을 해서 그 감소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연수 위원
팀장님 계속 확보만 하고 확보만 하고 우리 군 예산만 다 들어가지 이것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현재는 광주일보 옆에 화재 난 곳은 지금 현재로는 매입을 해야 해가지고 주차장 임시주차장으로 일단 조성을 해야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의 말은 그런 예산의 부분들이 한다고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몇 년간 했어요?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2년 했습니다. 작년에 예비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하면 또 한 2년 기다려야죠?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아니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바로 이번에 공모사업이 안 되게 되면 내년에 바로 또 신청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힘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어찌 됐든 내년에는 우리 대창지구 사업이 공모가 되어서 서로 같이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노력해서 담당분도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좀 더 제대로 준비 좀 해 주셔서 장성에 그래도 들어오는 길목이 좀 더 바꿔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시게요.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그 납품을 언제 받습니까? 12월 달에는 납품을 받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과업 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 납품 받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몇 번이나 하실래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좀 예민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결과가 지금 저희들도 성장계획을 처음해보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전에도 했었잖아.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니 처음입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져서 2021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이 개정돼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담을지 또 하다 보면 용역사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부각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의회하고 또 같이 협의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몇 회라기보다는 하면서 의회에 도움이 필요한다든가 소상히 알려야 할 부분들은 캐치해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티타임이라든가 간담회 때 보고를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꼭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은 우리 상임위실에 와서 보고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 주시도록...,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꼭 공장 같은 거나 생산 제조업 업소하고 신축 관계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니, 이게 대부분 이게 기피 시설에서계획관리 지역에 주거를 좀 계획관리 지역에 좀 특히 주거하고 취락지구 문제점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도 하고 주택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개 병합된 경우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분별한 개발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땅에 어떤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질서 있게 하는...,

○위원장 차상현
북하면 월성리 쪽으로는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용역을 해 주시면 안 되나?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것이 이제 용도 지역 변경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번지라든가 어떤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위원장 차상현
번지를 지정에서 해버리면 그건 특혜로...,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래도 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위원장 차상현
월성리 담양 한재골에서 넘어와가지고 장성 뭡니까 광산김씨 문중산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장성에서도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주변에 한번 용도 지역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거기도 그렇고 우리 댐 밑에 지금 커피숍 있잖아요. 그 밑으로 거기도 지금 커피숍도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간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백계리 쪽에도 풀어주면 식당이랄지 커피숍이랄지 이런 등등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 소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관광객들 모아놓고 밥 먹을 데가 없어 버리면 관광객들이 와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런 부분들은 개별 입지로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개별 입지로는 몇 번지를 딱 우리 위원들이 뽑아서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니요. 토지 소유자라든가 그분들이 개별적으는로 어렵고 바꿔주라고 하면 못 하고 아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지금 장성 하류 부분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다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야지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만 이상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냥 커피숍을 무작정 이렇게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아까처럼 방법이 예를 들어 군 주도 하에서 어떤 일정 면적을 어쩌면 관광형으로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만든다는...,

○위원장 차상현
그런 부분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건 별 건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조금 청구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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