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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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산림편백과 등 총 4개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안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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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산림편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타 수수료, 대체 산림 조성비 3000만 원, 과태료 및 부과금으로 8,388만 원, 세외수입은 1억 1,388만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은 향로봉에서 백련동 등산로 개설 10억, 장성 유학 마을 산촌 휴양관 개보수 5억, 국고 보조금 47억 1,454만 5,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1,500만원, 도비 보조금 36억 6,343만 9,000원 등 총 103억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산림편백과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227억 7,45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1,953만 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7억 1,455만 5,000원, 20.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억 1,500만 원, 1.4%,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신규 6.6%, 도비 36억 6,343만 9천 원, 16.1%, 군비 125억 8,151만 8천 원, 55.2%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서 설명자료 위주로 중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입니다.
기조성된 필암서원로 장미, 능소화 명품길 1.2km 사후 관리를 위해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1호선 1.2km 고려시멘트 법면 2,300㎡ 사후관리비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간, 삼각패턴 사유지 토지 매입입니다.
고려시멘트 앞 삼각패턴 구간으로 조성돼 있는 일부 토지가 고려시멘트 소유로 면적은 992㎡로 현재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를 장성군에서 매입코자 군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수목 식재와 도시 경관을 연출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장성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장성공원, 성산공원, 청운공원, 요월정의 생활권 근린공원을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중간,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여건과 주변 환경을 반영하여 자연 체험 및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도비 3,000만 원, 군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 학교 숲 조성은 14개 고이며 이번 대상학교는 분향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463쪽 상단,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2016년 축령산 개발 계획에 따라 우리 군 지분 매입했던 토지에 대하여 2022년 저희 과로 재산관리가 이관됨에 따라 공유 지분 및 타인 소유의 꼭 필요한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서삼면 추암리 산 24-6 8번지 외에 64필지로 면적은 45만 3,106㎡이며 공유지분 8필지, 개인 소유 57필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1억 원이 되겠으며 먼저 공유지분 매입이 시급한 상태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토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이용하는 시설 내에 수목 식재 및 휴식 공간을 설치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자금기금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는 녹색기금 100%로 사업비 2억 원이며 대상지는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다음은 465쪽 상단, 가로화단 사후 관리입니다.
기조성된 읍면의 가로화단 160개소 사후 관리와 병충해 방제, 플라워터널, 수변공원 시가지 가로화단 사후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입니다.
황룡강변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경관 제공을 위해 황금회화 5종 외 10,000여주의 경관림, 포인트 정원 9개소 가꾸기 사업으로 군비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중간,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며 우리 군 문화와 색채를 담은 지방정원 5개 주제정원입니다.
황룡정원, 푸른물빛정원, 청백리정원, 홍담정원, 검은숲정원 시설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90억 원 중 2023년 사업비 도비 9억 9,000만 원, 군비 8억 1,000만 원 총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 스마트가든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실내 공기와 휴식을 제공하고자 국비 3,0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2,700만 원,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 생활 밀착형 숲 정원 조성입니다.
소읍지역 인구소멸위험지구 생활권 주변 실외정원을 조성하여 녹색 생활 공간 확충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황룡 행복마을 앞 고수부지와 북이면 복룡마을 각각 5억 원, 국비 5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상단, 조림지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나무 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을 육성하고자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추진 및 안내 간판, 홍보물 제작 등 조림지 관리 100ha 사업을 위해 군비 7,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중간, 경제림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편백, 백목화, 참나무, 소나무, 아카시아 숲 등 경제성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을 조림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자 경제수 조림 사업 105ha 추진을 위하여 국비 4억 5,360만 원, 도비 6,804만 원, 군비 2억 3,436만 원으로 총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 큰나무 조림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산림 경관 조성과 산림 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공익 경과림 3ha, 산림재해방지조림 5ha, 총 8ha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4,818만 9,000원, 도비 1,445만 6,000원, 군비 3,373만 3,000원으로 총 9,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간,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도심 내, 도심 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 토지, 공공녹지 등에 다층 혼효림을 조성하여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ha 조림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5,496만 3,000원, 도비 1,099만 3,000원, 군비 4,397만 원으로 총 1억 9,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단,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육성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 수집 등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 30ha, 큰 나무 가꾸기 72ha, 어린나무 가꾸기 277ha, 조림지 풀베기 500ha, 조림지 덩굴 제거 567ha 등 총 1,446ha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28억 3,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 산림 피해에 대응하고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숲가꾸기 페트롤 6명,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 5명 등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와 동시에 산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고용 창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3억 2,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상단,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 내, 외곽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물질 감소, 열 섬 현상의 완화 등 공익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 수입 등을 통하여 산림의 미세먼지 차단 및 흡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산림 경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산림 10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2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약 10만여 주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예초 작업 등의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가로수 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기별 적절한 수목 관리를 통해 장성군의 아름다운 도로변, 하천변 경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8억 5,1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예산 설명 전에 금년도 산림소득 예산보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 금년도 예산 대비 15억 5,771만 5,000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실시에 따라 예산 쏠림 현상과 2023년부터 산림 소득 분야 지원 중 유기질 비료와 토양제 개량제는 임업 경영체 등록자만 지원, 우리 군 등록 현황은 133명입니다.
다음은 477쪽 상단, 임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통한 임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박스 2 3,334개, 포장재 21,786개 등을 지원하기 위하 국비 1,415만 8,000원, 도비 420만 2,000원, 군비 1,703만 5,000원으로 총 3,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은 50%입니다.
다음은 477쪽 중간,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 농가의 유통기반 강화와 활성화로 임업인의 안정적 출하를 통한 소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량, 저온저장고, 건조기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1,520만 원, 도비 456만 원, 군비 1,824 만 원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447쪽 하단,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잔디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전국의 최고의 잔디 생산지인 우리 군의 잔디 생산 기반 강화로 임업인의 일손 절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잔디 생산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 1,005만 원 포함하여 총 2,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은 50%입니다.
447쪽 하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의 첫 적기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육과 생산력 강화를 위해 유기질 비료 약 3,312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7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478쪽 상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토양개량제입니다.
토양의 산성화와 황폐화 예방을 위해 우량화 임산물 생산 활성화를 위해 토량개량제 526포 보급을 위해 국비 1,104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70%, 군비 30% 이거는 100% 지원입니다.
다음은 478쪽 상단, 산림작물생산단지입니다.
질 좋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간수 시설, 버섯 재배사, 하우스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 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479쪽 상단, 단기 소득 임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2, 3년 내에 단기 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추, 두릅, 엄나무 등 묘목과 자재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경쟁력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 잔디예지물 처리를 위한 운송비입니다.
각종 민원과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잔디예지물을 이용한 부역토 생산을 위해 잔디예지물 수집, 운송은 잔디 재배 현황은 1,353ha, 1,339 농가에서 발생하는 잔디예지물은 3만 3,825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 산소 가득 장성 유학마을 산촌휴양관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일환으로 산촌휴양관과 기타 부대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유입 인구를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서삼 대덕, 증암마을 등 휴양관 2개소 등 사업비로 도비 9억 원, 지방소멸대응금 5억 원으로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 잔디예지물 처리를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잔디예지물 처리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삼서면 삼서남초등학교 폐교 부지 18,21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 임도신설입니다.
산림 내 기설치된 임도와 임도 1개소를 연결하는 간선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경영,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국비 3억 1,500만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1억 800만 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 임도보수사업입니다. 임도 차 17개 노선, 노면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해 임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도비 1억 2,400만 원, 군비 5,300만 원 총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 사방 사업입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주민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의 산사태 발생 등의 산림 재해 방지를 위해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1 개소, 산지사방 1개소 시설을 설치코자 국비 11억 5,067만 5천 원, 도비 2억4,657만 3천 원, 군비 2억 4,657만 3천 원으로 총 16억 4,3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는 21개소로 풀베기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정비를 통한 쾌적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 제공을 위해 군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 산사태 피해지 복구입니다.
우리 군 내 산사태 방지와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 지구 개선 사업을 위해서 군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 향로봉에서 백련동 등산로 개설입니다.
축령산 하늘숲길에서 향로봉까지 숲길이 조성되고 있으나 백련동에서 주차장까지 등산로를 이어 추가 1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상단,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기존 산불 감시용을 2004년 설치된 CCTV 네 대가 노후화로 인한 화질과 성능이 떨어지고 산불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산불 진화에 빠른 대응을 하고자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상단,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정 보호수 234주 생육 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비 4,5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 일반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내에 발생하는 병충해로 솔껍질 깍지벌레, 흰불나방, 선녀나방 등 병충해 방지 사업을 위하여 국비 6,333만 1,000원, 도비 984만 3,000원 군비 2,296 만 9천 원으로 총 9,3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산불 위험 요인 제거 및 산불 위험지 조사와 산불 발생지의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장성, 함평, 영광군이 함께 임차 헬기 1대를 통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 3,504만 4천 원, 도비 8,366만 1천 원, 군비 1억 9,758만 6천 원 총 3억 1,6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중간, 재선충병 방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선단지 주변으로 예방나무 주사 및 피해 목 제거를 통한 재선충 방지,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비 2억 2,266만 원, 도비 4,240만 5,000원, 군비 1억 3,227만 8,000원, 총 3억 9,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숲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산림편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보조교재 31쪽하고 37쪽 아니 33쪽 보면 잔디예지물 있죠. 잔디예지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매입은 그래도 군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군에서 운송비까지 이렇게 다 처리를 해 줘야 되냐.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잔디예지물 운송비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적인 안은 아니지만, 장성군하고 잔디 재배 농가 지금 그 잔디예지물을 부엽토로 만든 월토 3개가 지금 현재 우리 본 예산은 세웠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먼저 운송하고 나중에 부과할란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잔디예지물이 지금 과도기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2, 3년 지나서 잔디예지물 부협토화돼서 생산이 되면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서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더 되면 월토에서 어떤 부분들을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이익이 발생되면 그거를 환원을 하는 그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지물 부지 매입은 그래도 군에서 해준다 하지만은 그 깎아 놓은 잔디예지물까지 우리 군에서 처리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그거는 그냥 향후 개선을 하도록...,

○오원석 위원
아니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깎은 것은 그래도 본인이 갖다 버려야지. 깎은 것까지 다 갖다가 군에서 처리해 준다 그러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앞으로 농가에도 부담을 시킬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 놔야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지 그러잖아요. 그래도 군민이 전체 군민이 인정할 정도는 그래도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것이 지금 과도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순수 군비를 다 투입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또 군비를 먼저 투입을 하고 그에 따른...,

○오원석 위원
과도기다 해도 본인들이 그래도 갖다가 처리할 데가 없다 하면은 그것은 조금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지만은 운송비까지 보조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7쪽 등산로 정비사업. 해년마다 등산로 풀베기를 하는데 그 시기를 꽉 못 맞춰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해년마다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시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져야 맞출 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물론 뭐 조금 뭐 시기가 쫌 늦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기를 좀 잘 맞춰서 몇 번 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일년에 두 번에서 세 번 베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민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해년마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개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개선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가고 그 마지막으로 43쪽 산불 방지 대책 보면은 산불 위험지 조사 있어요. 그거는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어디 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산불 위험지 조사를 매년 시군별로 지금 돌아가서 하는데 지금 내년도가 우리 군하고 순천군이 해당된 걸로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 산불 위험지 조사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한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이제 순천하고 장성군에 해당되서...,

○오원석 위원
해당이 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오원석 위원
그래서 갑자기 조사에 5,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우리 군 뭐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더 잘 알텐데 어디가 산불 위험 지역이다. 우리 군 군 직원들은 해년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많이 알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위험지 조사를 한다고 해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전문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오원석 위원
그래도 국가에서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산림편백과장님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는가요?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냐고. 10월달에 그 부분들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전에 말씀이십니까?

○김연수 위원
예.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제가 한 9개월 전에 산림 업무를 봤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다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황룡강 강변 가꾸기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황룡강 강변에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 경관 부분들이 도로에서 안쪽에 인도의 차원이 안 보이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다시 거기에 경계선이랄지 그다음에 지지대랄지 다 제거하고 지금 거기를 개선한다고 주차장의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서삼교부터 시작해서 황룡강 황룡다리 1교까지.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본 위원이 보니까, 참 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회화나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뽑아낸다는 혹시 봤을 때 몇 톤이라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황룡강변 지금 그 중앙분리대 화분 공사하고 일부 황룡강변에 지금 남아 있는 종목들을 주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어떤 활용도나 어떤 부분들을 총괄 조사를 시켰고요. 그것을 중목도를 주로 위주로 베어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이거를 어디로 갖다 옮길 것인지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인지 그걸 지금 조사를 시켜서 지금 마지막 결과는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이야기를 하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벚꽃나무죠? 벚꽃나무를 전정을 하더만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벚꽃나무가 아니라 이팝나무 전정을...,

○김연수 위원
그게 이팝나무 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이팝나무 지금 그 우리 느티 가로수 말고 좀 내려가서...,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고 하고 근데 보면은 거기에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이 회양목이라고 하더만. 회양목. 그 회양목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 같이 싸놨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면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 분들게 너무나 과도한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왜 회양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버릴라고 싸놨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회양목 중에서도 좋은 거 있고 좋은 것들은 다 존치가 돼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때 이것이 설계..., 나무 심는 거하고 이설하고 어떤 비용들 비용 대비 그 수목을 제거하는 것들이 좀 경제적인 금액이 적게 매겨지는데 우리가 지시한 것들이 뭐냐면 거기에 지금 제거됐더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도 현지 사항들을 보고 나서 조사를 존치를 해야 되고 이설 해야 될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거는 향후 계획에 지금 옮길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제거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보고 존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존치를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설해서 써야 될 같은 목들에 대해서는 그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지시를 안 받았구만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지금 제거 된 것이 보존해야 될 가치보다는 제거가 더 우선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우리한테 우리가 이야기 지시했던 것들은 이거를 사용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 대비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존치를 해라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쭉 가서 한번 걸어봤어요. 저도 그래도 거기 분야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분야를 또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활용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더기로 다 쌓아져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이미 지금 며칠 됐습니다. 처리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이다 하면 다시 재식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다 뽑아 가지고 다 버리고 또다시 거기다가 나무 식재를 한다는 거예요. 화단을 만든다는 거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한 제방 끝에 설치 수목된 부분들 우리가 새로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도로 경계석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경계석 제거하고 거기 뭡니까? 분리대 제거하고 한 이유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관광객들이 그쪽에 뚝쪽을 안 보이니까 그것을 제거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을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어. 건설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나무랄까 또한 회양목이랄까 이런 부분들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다 버리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라고. 근데 과장님께서는 다 지시를 했다고 했어.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그것이 안 돼 있더라. 그것이 다 무더기로 죽어 있더라. 지금 다 그것이 처리가 됐는가 모르겠더라. 모른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냐.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 그것만 답변하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 드리잖아요. 설계에 그 교목들이 제거하기에 나무들이 제거하게 돼 있던 거를 제가 와서 무조건 다 제거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데로 옮겨 놔서 어떤 가치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사가지고 심는 거하고 이 나무를 옮기고 어떤 경제성이나 논리로 봤을 때 이익이 된 것은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거 거시기를 해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지시를 안 한 것이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가서 확인할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가서 그런 부분은 지시를 했지만, 저는 직접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재식에서 다른 곳에 재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양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죽어 있어. 다 뽑아서 무더기로 무더기를 만들어 놨어. 그것도 한 무더기가 아니야. 여러 가지 여러 무더기여. 이렇게 돼 있는 사항들이 지금 치웠는가 같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게 어제 일요일까지 그분들이 돼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뭐냐면 왜 자꾸 나무의 부분들을 뽑아내서 다시 심고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조그만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3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또 식재를 한다고 하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원리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도로에서 그쪽 뚝이 안 보이니까 경계석이나 다 버리고 왜 다시 거기다가 식재를 또 막냐 이 말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과장님. 왜 가만히 놔둬도 될 부분도 다 제거하고 다시 또 심냐고 그 이런 것들은 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에...,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사하기 전과 또 처음에 공사했을 때 후와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들이 중간공사 부분들을 사진을 다 찍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담당 부분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해서 정말 이거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관광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생명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본 위원도 봤을 때 너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민들이 봤을 때 어찌겠습니까? 그런 것은 서로 아끼지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화초도 마찬가지. 심었다가 뭐 하면 다 뽑아서 버려블고 다시 또 심고 또 심었다가 죽으면 또 뽑아서 또 버려블고 또 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이 되풀이되게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어요. 왜 과장님 자꾸 그에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요만 대실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어찌 됐든 올바르게 군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군민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마음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전후 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이 왜 거기를 뽑아버렸는가 그 화단에 맨날 뽑아버려.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한 가지만 할게요. 그 나무를...,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제가 듣기에도 나무를 뽑아 가지고 버려 버렸다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걸 다른 데다 활용을 하시지 왜 그렇게 말라 죽게끔 놔두셨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요즘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내년에 고사성어로 과이불개라고 뭐 얘기하던데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갑시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스마트가든 조성이라는 것은 실내 공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농공단지 원래 처음에 생길 때는 농공단지의 어떤 그 실내를 정화시키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시작이 돼서 2000년도에 동화농공단지하고 삼계농공단지에다 설치했고요. 2021년도는 그 산단 3개소하고 공공시설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보건소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뭐냐 하면, 실내에 조경 어떤 그 실내정원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오. 저거 맞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홍길동 체육관하고 가족센터 가족센터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가족센터는 지어져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김연수 위원
거기다 설치를 할라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요. 저기에 설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니까 거기다 설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가족센터. 홍길동 체육관에 보니까 그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가 설치가 된 것은 아까 2000년대 농공단지에 설치가 돼 있고요. 삼계 농공단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노산단 해표산업 주식회하고 전라남도 친환경 한 돈 부분들이 더 있거든요. 어떤..., 아까 지금 처음에 화면에 보인 거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실내에 공간에 우리 거기 오신 분들이 눈높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함과 환경 실내에 어떤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좋은데 우리가 해 가지고 효율적인 부분들은 많이 나타난다 생각이 되는데 저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정에도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도 저런 부분 시설을 좀 해주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별로 많이 금액이 별로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6,0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해놨잖아요. 두 군데 한다 해 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지금 내년도 두 군데 지금 계획을 해서 6,000만 원을 세워져있고요. 지금 어디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6,000만 원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군정에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실에도 저런 부분도 조금씩 설치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군정의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광범위하게 좀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스마트 가든은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따오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것도 어떤 그냥 무조건 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아까 처음에 이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좀 광범위하게 공직자 분들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저렴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렇게 6,000만 원까지 크게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31페이지 아까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이제 잔디 재배하시는 분들의 큰 숙원 사업이 풀린 것 같아요. 이것이 과장님 민원의 부분들이 얼마 정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오래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잔디예지물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그동안 군에서 그 잔디 농가들한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법들로 해 왔는데 다른 것들 성공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엽토를 만드는 것들은 골프장에서 자체 처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 지금 잔디예지물을 갖고 부엽토를 만드는 지금 접목을 하는 거고 그전에는 그 습식이라고 예를 드릴게요. 옛날에는 미생물을 물을 계속 뿌려줘서 그거를 숙성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는 건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산에서 참나무에서 미생물을 채취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작불을 떼고 나면 그 지금 화롯불에다 넣고 떡도 구워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방법이라고 이해를 한 것이 제일로 빠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도가 50도에서 50도 이상이 나와서 그것이 발효가 되는 시설이거든요. 추가적인 그전에 습식은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돈을 집행했지만, 이 지금 방법은 미생물 채취하는 과정만 좀 들어가지 나머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이걸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잔디예지물을 가지고 숙성시키는 퇴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까지 숙원 사업이 풀릴 때 그것을 계속 태우고 뭐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냄새나고 엄청나게 악취가 있어서 많은 민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지요? 토지 구입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거 말고 우리 군에서 생산...,

○김연수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 그렇게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토지 매입이 되고, 운송비 부분도 하고 그런데 운송비 부분들은 아까 내가 말했지만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운송비에 대한 부분들을 단지를 재배하는 단지 우리 농민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직접 할 것인데 그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조합이 할 것인지 말씀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임산물은 산림조합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 처음에 이 공법을 가져온 데는 산림조합이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가져와서 같이 어떤 협업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자기 앞에 버튼을 좀 놓는 과정에서 안 맞아서 산림조합은 빠지고요. 지금 현재는 잔디 협회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로 묶어야 할 건가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안입니다. 산림조합의 부분 보다 거기를 더욱 더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 협회랄지 또 재배를 하고 계시는 농민이랄지 직접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할 것이 할 것인가. 이런 것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또 그쪽에서 함께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한 뭐 잔디 재배에서 많은 어떤 부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실상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과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42, 44. 지금 보면 우리가..., 40페이지하고 44페이지 아니 4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부합된 것이 산불 방지 대책에 보면은 거기도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유지 보수는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아까 2004년도에 설치된 후에 한 번도 개선 교환이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 화질이 떨어지고 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4대를 설치할란다는 것이 지금 40페이지는 내용이고요. 뒤에 산불 그것은 기존에 설치가 되면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군 내에 산불 감시 카메라가 총 몇 대나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4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4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제탑의 모든 부분들이 되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관제탑에 들어오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 사무실에도 화면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되있구만요. 그러면 4개 가지고 충분하게 산불에 대한 그 카메라 방지 시스템이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게 추가적으로 해야지만 우선 지금 현재 있는 그 2004년도에 설치하고 그동안에 그 추가적인 부분들이 안 되고 지금 4대만 계속 이용되고 있다가 지금 이거 노후화돼서 이거를 개선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 각별하게 산림에 대한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연구를 하시고 어찌됐든 현지의 모든 사항들이 민원의 부분으로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 장성군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산림편백과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더욱더 연구를 더 해서 우리 산불을 방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있지만은 우리 위원님들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24쪽에 임산물 관련해서 지금 여쭙겠습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인가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 올해 대비 뭐 한 50%에서 거의 90% 가까이 지금 다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뭐 국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임산물 자체를 거의 포기하라는 식으로 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까 예산서 설명 전에 제가 산림 소득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줄어든 이유가 지금 살 산림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 농사직불금 지급하듯이 산림도 처음 생기는 과정에 이것이 생기면서 지출들이 많이 주로 빠지면서 그 내년도 예산들의 소득 사업한 것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감이 많이 된 사항이고 또 하나가 옛날에는 사 임업인 경영체 등록 우리가 일반 농업 경영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했어도 그 유기질 필요하고 토양제를 다 지원해 줬는데 지금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임업 경영체 등록을 않으면 또 지원이 안 되는 또 거시기가 돼서 이 사업비가 줄어들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임업체 등록하고 일반식의 등록을 했을 때 이익이 어디가 더 높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임업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지 않겠냐. 지금 추측으론 하고 있어요.

○서춘경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국가시책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국가에서 처음으로 임업이나 산림에 대한 직불금을 생기면서...,

○서춘경 위원
직불금이 지금 그럼 올해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지금 우리 추경에 정리 추경에 들어옵니다. 한 1억 3,000 얼만가 우리 군에는...,

○서춘경 위원
직불금이 지금 ha당 얼마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게 지금 일반하고 비슷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우리 논농업 직불금하고 거의 비슷하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서춘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봤을 때는 지금 직불금하고는 이 어떤 생산 장비나 뭐 유기질 비료나 대부분 유통기반 그 직불금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운영을 못하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니까 그 예산들을 여기서 지금 소득 사업에서 지금 우선 산림청에서 이걸 직불금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 사업들의 예산들이 줄어드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많이 줄어들어도 한 90% 가까이 지금 줄은 데 지금 많이 있어요. 임산물 농가들이 여기 어떻게 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90% 줄어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임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지금 유기질 필요하고 토양 개량제를 그전에는 임업경영체 등록 안 해도 잔디 농가들한테 해서 줬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임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 지금 등록된 사람이 133명이 지금 현재까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산주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서춘경 위원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직불금을 떠나서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잘 해 보시고 추경이든 어쨌든 우리 임산물 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래서 임업 경영체 등록을 독려를 해야 될지...,

○서춘경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잔디예지물 그 운송비 뭐 제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순수한 운송비가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냥 뭐 인력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잔디예지물이 내 본 바닥에서는 퇴비지만 내 본바닥을 떠나면 폐기물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좋은 것은 마을별로 어떤 잔디 생산이 많은 마을에는 집하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땅도 사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과도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엽토을 만들고 돌아가는 시스템에 해야 하는데 일부 지금 보통 잔디 깎고 내 논 벽면에다가 보통 논두렁쪽에다 많이 지금 버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과장님 아까 말씀들어서 아는데 제 생각은 지금 농가들이 물론 이제 이게 편성이 되면 상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삼서나 가보면 널려있는데 많아요. 근데 그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운송 집기차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비용 그냥 순수한 운송비만 긴지.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논밭에 산재했던 것들을 수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모아야 할...,

○서춘경 위원
그니까 모으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게 모으는 비용 그다음에 내 거시기에서 또 나오는 비용. 운송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서춘경 위원
그 집기차나 이런 거 구입 그런 구입은 한 건 없고 그냥 뭐라 해야 할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순수 폐기물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에 허가가 난 현재는 하고 있고...,

○서춘경 위원
결국 용역을 준다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잔디 협회에다가 잔디 폐기물 등록을 해서 잔디 협회에서 한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지금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번에 깨끗이 좀 정리하시고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농가들도 일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전체 우리가 다 깨끗이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좀 방법을 찾아서 농가들도 책임감을 갖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산서 469쪽이고요. 부속자료 1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있어서 조림 사업 업무가 탄소 저감을 위하여 이렇게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도 이렇게 좋고 추진하는 건 좋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환경과하고 일자리경제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또 합의하셔서 또 안 된다면 자체 사업으로라도 군목인 우리 단풍나무. 단풍나무를 이렇게 농공단지 주변이라든지 공안지 등에 식재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미세먼지 저감 숲은 생활권 주변인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산단 같은 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여건이 맞으면 시행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더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산을 많이 줘야 폭을 넓히지.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 489쪽이고요. 부속자료 43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불 근래에는 좀 줄었죠. 과장님 몇 번 몇 건이나 이렇게 있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소소한 것은 우리가 집계를 안 잡고 있고요. 그 작년도나 지금 우리가 주로 산불이 많이 났을 때가 2017년도에 11건 이고요. 그다음 2020년부터 2년간은 또 없었다가 올해 한 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군민들이 인식도 좋아지고 그래서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불 발생 시 이렇게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이렇게 진압을 하고 있던데 참여하고 있던데 과장님 보시기에 누가 이렇게 산불을 더 많이 참여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은 우리 장성에 소방서가 옛날엔 지소였을 때는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거시기 했지만 현재는 산불이 나고 어떤 부분이 되면 소방서가 제일 첫 번째 출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불 진화대가 따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들어오고 나면 우리 본청에서 산림편백과가 먼저 출동해서 상황이 상황 판단해서 자체 처리할 것 같으면 처리가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직원들을 더 불러 줘야 될 비상 체계로 가는 상황인데 지금 산불 헬기가 우리가 3개 시군이 합동을 해서 한 대를 임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미화 위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참석을 해봐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요.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정이 돼서 많이들 산불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복지 차원이 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불 이렇게 끄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지금 예산이 조금 뭐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과장님 이렇게 방염 처리된 산불 진화복보단 이렇게 산불 근무복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배분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산 이렇게 세워서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복지 차원에서 직원분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산불진화복에서는 특별히 방염 처리가 되는 것들을 사야 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산림편백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아까 복지 차원이라고 하면 총무과 후생복지계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거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저는 인사를 못 했는데 국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쾌적한 성산공원을 위해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성산공원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하시고 이렇게 물러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 좋은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먼저 최미화 위원님 이렇게 성산공원 애착하신 데에서 저로서 좀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성산공원은 지금 예전에 비해 많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는데 아직까지는 공원다운 공원은 아닙니다. 실은 그리고 옛날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거 주거지로서도 많이 갖춰졌고 또 LH 아파트도 오고 인구도 그만큼 많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변에 특별히 쉼터란 부분이 없어요. 지금 성산 주민한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은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거기가 또 일본 근대 문화재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산에 공원 그 위치상으로 또 지형상으로도 조금 동산이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쉼터 만들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산공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야 될 걸로 생각해요. 하나는 문화재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개발 측면으로 보고저희들이 지금 두 과에서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산림편백과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재하고 또 개발 방향을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어요. 근데 용역비는 많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같이 두 가지 톱으로 투트랙으로 나가니까 조만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성산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향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 생각으로도 성산공원이 지금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4억에서 4억 5천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꼭 사서 집행부에서 사서 관리감독을 용역 받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산이 이렇게 발전이 좀 없었고 발전할 곳이라고는 성산 공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성산공원은 꼭 저기 쾌적한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예산이 한 16% 늘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날로 산림편백과가 발전을 해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이 앞에 우리 장성군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몇 군데 개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중에서 하나가 한재골 정상에 가면 거기서부터 장성군 북하면 경계 지역이여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입구에다가 원래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냄새도 나고 해서 옆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거기 화장실이 재순환 시스템 공법으로 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관광객들 인원수들이 오바하고 어떤 부분이 돼서 군에서도 그전에 자연 순화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안 썼지만 지금 계속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순환 하고 있는 과정에 어떤 우리의 어떤 부분 보충해야 될 사항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워낙 악취가 심하니까 재정비하기까지는 차라리 이걸 폐쇄를 시키세요.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가면 짜증만 나는데 그 관광객들한테 쾌적한 어떤 장성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공법이 계속 쓰라는 공법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게 미검증이라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뭐 관정을 한 쪽에다 하나 파든가 아니면 밑 쪽에다가 파서 뭐 돈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가 악취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 심어준 거에다 비하면 그렇게 관정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에요. 5,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 정도로는 역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제 그 부분는 지금 공법을 쓰는 데에서 지금 과부화된 사항들도 지금 파악이 됐고 그거를 지금 보완해서 해 보고 까 만약에 그도 안 된다. 그러면 지하수나 어떤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향기나는 화장실 문화를 투자하고 제가 4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그런 향기나는 냄새는 안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등산하신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악취를 맡고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인근 시도도 다 되있어요. 근데 왜 이 향기를 못 줄망정 손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런 이미지라 우리가 예산 많이 사용은 못 하겠어요. 나쁜 이미지 심어줄 바에야 안하는 게 낫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관리를 좀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관리 좀 잘 해주세요. 보조교재 12쪽 지방정원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도 약 18억이 세워졌는데 아직 5개 주제 정원이 지금 완성 안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5개 주제정원으로 19년도에 지방정원 확정이 돼서 설계하고 어떤 행정 절차를 했고요. 지금 마지막 단계에 지금 설계 계약 심사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황룡정원이 지금 현재 물빛 정원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도 축제 이전에 어떤 황룡정원은 손을 좀 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90억이죠. 90억 중에 어느정도 투입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돈 투입된 것은 한 3억 4,500만 원. 설계비와 설계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90억에서 하나도 안 쓰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지금까지 예산은 43억 확보됐는데 지금 3억 4,500이 용역을 해야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하천 관련 협의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목표는 언제 2024년도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24년인데 그때까지는 마무리 안 되지 않겠..., 더 연장이되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뭐 시기를 못 박을 필요도 없고 좀 뭐 느슨하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충분히 또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또 더 나은데도 좀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방정원이 꼭 안 되면 어떱니까. 가을꽃축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황룡강에 와서 즐기면 되는 것이지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에다가 그냥 꼭 거기다가 끼워 맞추려면 더 창의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산림편백과가 주무 부서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설립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2쪽이요. 그 가로수를 심어놨으니까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로수는 드론 방제라든가 이것은 거의 힘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드론 방제하기는 반경이 좁기 때문에 수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가뭄 때 물을 주는데 뭐 이걸 상수도를 받아 갖고 물을 줘야 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지금 현재 상수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하천변의 물을 받아서 물차로 해서 주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수목관리 상수도 요금 30만 원도 10달 해 갖고 잡아놨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봐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심민섭 위원
32쪽에 장성 유학마을 산촌휴양관 개보수 해갖고 14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휴양관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들 않을 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대덕휴양관하고 정암휴양관은 그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마을에서 출자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한테 납부하고 모든 소유는 지금 마을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군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한 것은 좋아요. 근데 우리한테 뭔 이익금은 못 줄 망정 개보수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이 사업이 인구 소멸 기금...,

○심민섭 위원
그것은 하지 말고 그것은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것은 저기한 것이지 소멸기금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사업을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이 사업은 산림편백과에서 개발한 사업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센터에서 우리 뭐 6개월 살기, 1년 살기 학생들을 그 편익을 제공한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란다 해 가지고 지금 기금이 우리 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할 겁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막힐 수도 있고 뭐 벽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 좋아요. 또 시설물이 파손도 될 수도 있고 어느 선까지는 개보수를 자체에서 하라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을 한다하면..., 이건 뭐 모르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개보수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을 더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 내용이 그렇다 이거예요. 저는 개보수 한지 안한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대동마을 시설 보수 4억 천, 체험관 시설 보수 2억 7,000 등등등 해갖고 나왔잖아요. 그걸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개보수 사업비로 지금 약간 기금이 그런...,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걸로 끝난다면 모르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된다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냐. 실제 1년에 얼마나 인원이 몇 명이나 어떻게 인원이 많이 이용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이용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그 사람들 대기소로 썼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표들은 미미합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어떤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갖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어차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재생과가 됐든 어쨌든 여기에다 예산 올렸을 때로 선 산림편백과가 주무부서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정리하고 일단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이 숫자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9쪽이요.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현장에 갔잖아요. 백련봉에서 향로봉까지 약 1킬로미터를 자동차 도로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등산도 개설이 10억 들어갈 정도로 길이 험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리를 교량을 놓을라 그런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향로봉에서 백련동까지의 새로운 어떤 산책로를 개설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계획적인 거고 설계를 해 봐야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산로만 개설이 아니라 여기다가 등산로 내려오면서 편익시설 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들까지 이거는 설계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얼렁뚱땅하지 마시고요. 이 서류 갖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편의시설 하겠다고 그러면 편의시설 넣고 뭐 여기 있다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달랑 1킬로미터 등산로 개설이라 했잖아요.

○위원장 차상현
이건 용역을 안 하셨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거 용역을 왜 이걸 빠트렸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기금으로 지금 해놔서요. 이것이 용역이 나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타협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용역을 해서 이런 것들 돈을 요구를 해야지.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안 볼 수도 있지만은 나와 있는 서류를 안 볼 수도 없고요. 거꾸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나는 답변을 해야 되고 과장님 어떻게 질문을 할까 나는 가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서로 교감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부 내역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뭐 어떤 아까 편의 시설도 할 계획이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등산로 개설하면서 하는 과정이 아까 1킬로 정도 되고 하는 과정에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을 해서 기금을 따온 걸로 지금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등록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42쪽, 43쪽, 44쪽 말로는 아까 뭐 재선충이라든가 또 산림의 병충해가 온난화 때문에 그런 많이 발생도 되고 온난화 때문에 또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서 지금 이 헬기는 산불났을 때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임대를 한겁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요. 예방, 예찰 방송도 하고 다니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산불났을 때만 출동한 것이 아니라 산불이 없을 때에는 예찰 방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이 더 되고 있던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이 임차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년에 장성군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시군하고 61 쓴다던가 31 쓴다던가 계약...,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군하고 함평군하고 영광군 3개의 군으로 해서 현재 함평 군에 계류장이 있어서 함평군에가 있는데, 지금 함평군에서 체육관 쪽에 놔뒀는데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으로 지금 가져올려고 지금 우리 군 대상지를 놓고 보면 다 면적은 되지만 주택가나 어떤 소음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적기를 좀 못 찾고 있고 최종 지금 내일 헬기 기장하고 한 번 더 점검해서 우리 군에 계류장이 있음으로써 산불이나 어떤 신속하게 대체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 진화를 하는데 산불이 안 났을 때 어떠어떤 일을 이 임대로 할 수 있는냐 이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산불 예방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요구하면 병충해 예찰이나 어떤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니까 병충해를 1년에 며칠이나 몇 번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몇 회라고 딱 결정된 것은 없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5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군에서 어떤 필요하고 요구하면 탑승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걸로 되서 무조건 몇 회 타야 한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심민섭 위원
그 계획을 산림편백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있어야지 뭘 우리 군에서 누가 이것을 할 거요. 편백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3월 달에는 흑파리가 아니면 돌파리가 나오니까 어느 지역을 하겠다든가 이런 마스터플랜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실행을 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인 문제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임대 계획에가 1차적인 것들은 산불 예방 항상 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전에 주로 이제 예찰 방송도 하고 다니고 있고 오후에는 계류장에 대기해 있다 어떤 거시기가 발생이 되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어떤 산불 병충해 방제가 좀 조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거기다 항상 대기를 해야지만 아까 오전 쪽 오전 시간대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주요 목적이 산불 예방 헬기인데 뭐 병충해 몇 회를 가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못 넣지 않습니까?.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잡혀 있는 2억 3천이라는 돈이 많다 아니면 적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다만 우리가 장성군에서 산불을 우리 아름다운 화단을 위해서 헬기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봄에는 이렇게 하고 가을에는 이렇게 하고 여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될 사람이 과장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니까 봄철은 2월 달부터 5월 말까지 하고 있고요.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기간만. 1년 내내에 아까 3개 시군에 임차한 것이 아니라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그 기간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 목적이 산불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오전에는 주로 예찰 방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군에서 어떤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 그 의뢰해 가지고 오전에 조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심민섭 위원
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헬기를 연간 사용 계획서라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바우트로라도 비상시에 불태산에서 백암산 꼭대기에서 다리를 다친 환자가 혹시 우리가 그것도 산불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이용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홍보할 것이고 할 수 없으면 응해야 되는데 그런 비상 상황 아니면 또 산불 방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 뭐야. 우리 벼농사 있잖아요. 그건 짓고 있는지 등등 아무것도 없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이거는 산불 예방 주 전용 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해서 쓰는 헬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산불예방만 하고 방제는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차상현
화재 진압도 하잖아요. 과장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불 나 갖고 출동하면 하는 거지 근데 심민섭 위원님은 어떤 거냐 하면 이 헬기 자체를 가지고 며칠은 뭣을 하고 뭣을하고 쪼개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심민섭 위원
아니, 깊이는 아주 세부적으로는 안 해도 봄철에는 비가 안 올 때는 산에 병충해가 많으면 하는 것인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거하고는 언급이 없고요. 산 순수한 산불 예방 헬기로 보시고 하는데 군에서 어떤 무슨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오전 중 오후 주로 산불이 열12시 이후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심민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021년도, 2022년도 실제 현재 사용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심민섭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하여튼 뭐 했는데 지금 이런 의문들은 이선형 개인 과장님이 심민섭 개인이 둘이 애터져서 대화를 한 게 아니고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군민들 궁금증을 그렇잖아요. 피땀 같은 이 혈세를 어떻게든 잘 고 아껴서 쓰고 있느냐 라는 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라 정리를 해 갖고 제가 아까 요구한 것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심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과장님 그 474쪽에 우리 가로수 조성 관리가 있죠. 근데 이게 내년에는 2억 8,000이 증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2억 8,000이란 많은 예산이 증이 됐을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도로변에 나무 가로수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하천변에 우리 그 조양천 같은 데 보면 산수유 쭉 제방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양천 산수유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우리 도로변만 가로수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천변에 가로수들이 많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필요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돈을 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금년에는 하천변에 있는 가로수에 소독을 안 했습니까? 금년에 안 했나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일부는 했지만, 전체적인 지금 우리 하천들에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관리들이 안 된 가로수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하천변에 있는 가로수를 좀 체계적으로 전정도 하고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 시기가 돼서 지금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런 계획이시다 그러면은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평림댐 테마공원 조경 관리 인부가 지금 몇 명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거기는 조경 지금 현재 한 명이 나가 있는데 시기별로 일자리나 어떤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몇 명이나 거기 가서 하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게 고정 한 명은 그 한 명이 주로 시거기를 하고 한 5명 정도가 거기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거기 열여섯 명이라는 여기 표기가 돼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그거는...,

○위원장 차상현
좀 많죠? 인원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제 열여섯 명이라는 것들이 매일 쓴 것이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풀 매고 어떤 부분들에 따라서 해는 사항이지. 이 열여섯 명이 계속 상주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평일에는 몇 명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평일에는 한 명 우리 기능직, 공무직이 한 명이 있고요. 거기서 인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계획서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시기별로 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선형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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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6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 항목으로는 먼저 예산서 105쪽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관련 과징금 4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9,000만 원 등 2개 항목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 국고 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16억 4,600만 원, 에너지 용기 사용 기구 시설 개선 사업 3,300만 원 등 4개 항목에 1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 균특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지원 사업 3억 6,600만 원 등 2개 항목에 4억 6,6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 기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 1,800만 원 등 2개 항목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 도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 4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억 8,200만 원, 삼계면 함동저수지 경관 조성 사업 2억 8,000만 원, 필암서원 진입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 1억 등 12개 항목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비 21억 7,800만 원, 도비 13억 2,900만 원, 군비 160억 6,3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2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서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페이지, 예산서 49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 마을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운수업체 벽지 노선 운행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 안전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49억 2,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광역 대중교통 환승 할인 손실 보상금입니다.
환승요금 할인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여 광주에서 장성 간 환승 할인에 대한 손실 보상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업계 경영환경 개선 및 카드 수수료 등을 이유로 한 단거리 운행 기피 현상을 막고자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버스 운수 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버스 업계 경영난 해소 및 교통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운수 업체 재정 지원 금액 3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단일 요금 버스 손실 보상금입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불균형 최소화를 위하여 단일 요금 손실 보상금 2억 6,9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 사업입니다. 제4차 총량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군 택시 적정 대수를 유지하여 택시업계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시 2대의 감차 보상비 1억 2,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량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을 이 불편한 교통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4대의 교통편의 증진 차량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수단 확대를 통한 교통 복지 제고와 택시업계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택시 4대 운영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복택시 100원 지원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복 택시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에듀택시 교육청 지원입니다.
통학에 불편을 겪는 관내 통학생에게 택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듀택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버스 표지판 정비입니다.
노후된 승강장 표지판을 정비하여 대중교통 편의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농촌버스 표지판 신설, 이설 등에 2,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성군 홍보 택시 랩핑 광고입니다.
장성군의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내 택시 87대에 대해 외부 랩핑 광고 지원 사업에 6,3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버스 운행 실태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농촌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업체 적정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고자 7일 실차조사 기간을 반영하여 연구 용역비 4,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을 통한 보상금 지급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인지능력 등이 둔화되는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설치, 지원하기 위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 신호등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군민의 원활한 교통 통행 제공과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신호등 설치 및 교체에 10개소, 보수 30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 횡단보도에 안전시설인 투광등, 경광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2,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LED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설치를 위해 3억 9,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삼계면 함동저수지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삼계면 함동저수지 산책로 내 경관 조명 설치 사업으로 도비 보조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필암서원 진입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필암서원 진입 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20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75가구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 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과 상업 건물 등이 혼재돼 있는 특정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진원, 남면, 동화, 황룡 등 지역의 579개소에 대상으로 4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으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개 읍면 100세대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스 안전 잡지 타이머콕 보급 사업입니다.
노령 인구와 독거 노인 등의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83가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용기 사용 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가구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공아파트 인근 172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 부족에 따라 군비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북이면 사거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주차 공간을 조성 기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북이면 수성리 버스 회차지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북이면 수성마을 인근 버스 회차지 및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영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관내 공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제 교통 안내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축제 기간 교통 안내와 주정차 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4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의 주요 사업으로 예산 설명서 3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사업으로 7,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 개선으로 5,000만 원, 관리 용역으로 3,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 2,900만 원, 승차권 판매 수수료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주요 사업으로 예산설명서 36페이지, 터미널 외부환경 정비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로 터미널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교통에너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즁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버스. 우리 군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것이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또한 거기에 관련된 페이지가 6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그다음에 또 16페이지. 거기에 이제 버스는 운행실태까지 용역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상당하게 군민의 발인 버스가 운행하는 업체가 우리 군에서 저한테 와서 보고하실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99.9%가 우리 군에서 예산이 전체 모든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기보다 과장님한테 정말 대대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에 대한 부분의 대대적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질적인 확실한 지원의 부분들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실제 복지 권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사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느끼고 또 여기 와서 보고 계시던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과연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버스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군민운수가 장성에 대표로 버스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버스라는 것 자체가 농촌버스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그때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 10억이 순 수익이 10억입니다. 원가 그것이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필요한 돈이 50억이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군에서 지원했던 것이 작년 올해 한 49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3회 추경 때 5억 2,300까지 해서 49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한 50억 정도 지금 지원 금액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근데 저희들도 이런 버스 자체가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시군에서 거의 다 이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서 그전에 이제 오기 전에도 준공영제와 공영제도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영제하고 준공영제가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영제나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주 52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기사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게 들어간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이 공영제나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건비만 증가되는 부분이 20명 정도가 더 증..., 지금 54명 있는데 20명 정도가 증액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원만 해서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놔두더라도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용역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꼼꼼히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는 2,200만 원 썼지만은 내년에 저희들이 4,500만 원 했던 부분도 실차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을 좀 늘려서 더 평균적으로 더 해보자. 확인을 더 해보자.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세무나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저 증액해서 4,500만 원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와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어떻게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택시의 부분도 있고 100원 택시, 여러 부분들 그다음에 학생들에 또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버스 운수에 대한 군민운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면서 우리 군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준공영제, 공영제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운수 사업의 대표라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들어본 결과 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 결과 봤을 때 본 위원은 정말 좀 부당한 부분들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군에서 부족한 부분에 지원을 다 해 줘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표는 또한 어느 정도 이익 부분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대표적인 운수라 하면 정말 10%든지 자기가 덜 이익을 거시기 하시면서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줄 곧 모든 부분들을 100% 가까이 지원받으면서 대표 그분들은 자기 실이익은 또 가져간단 말입니다. 당연히 거기 기사님들에겐 자기 노동의 대가 부분들은 가져 가야겠죠. 또한 거기에 복지적인 이런 부분들 또 해준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없으시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의를 제기도 하고, 이의 제기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지금 제가 와서는 이제 용역 보고서 결론만 갖고 제가 봤지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챙겨서 못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대로 기사님들 지금 54명 기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 개선할 것인지 그다음에 운수업체를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주와 만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총 지금까지의 운영했던 총망라해서 데이터랄지 또 타 지역의 어떤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또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태워서 한번 보고 같이 노선 벽지 노선의 부분들은 전부 다 택시로 인용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방향을 잡으셔서 데이터를 잡으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54명에서 또 20여명이 또 부족하다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주 52시간 공임제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시간제 부분 들은 제가 보아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성군에 8시가 되면은 다 문이 닫혀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8시 전에 버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우리가 각별하게 데이터라든지 모든 점검을 하셔서 정말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그마한 군민의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무작정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니시겠지만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연구하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되면 사업주부터 시작해서 계획 수립해서 위원님들하고 면담 시작해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대하면서 힘 내셔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산서 498쪽이고요. 부속자료 7쪽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버스 운영 업체 재정 지원에 있어서 군민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중에서 지금 대형버스들이 그 적은 버스들로도 지금 많이 좀 바꾼 데도 있고 보면은 그러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25인승에서 소형 버스로 차차 전면 이렇게 다 교체를 하는 건 어떠신지. 그리고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으며 몇 년 후에 이렇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이제 대형 말고 중소형으로 지금 운행한 게 몇 대 있는데요. 실제 중소형하고 대형하고 운행했을 때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중소형보다는 대형버스가 안전사고에 유의미하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더 나은 부분도 있고요.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는 눈 오고 미끄러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차보다 소형 버스보다는 대형버스가 안전 더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중형이 조금 더 되지만은 차이가 미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중형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저 벽지 노선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투입할라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별 차이는 없군요. 이게 큰 차하고 저는 예산 절감에서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3쪽이고요. 부속자료 22쪽입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예산에 있어서 질의가 아니라 문구 요청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동 저수지가 용어는 이 용어는 함평군 뭐 동쪽에 있는 저수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다니면서 저기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수양저수지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정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미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아까 설명하실 때도 과장님 함동 저수지라고 하시던데...,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근데 이게 저수지 명칭은 수양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함동제 했던 부분들이 표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기에 그 표기를 함동저수지 지금 올리면서 도의 사업을 그렇게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예산서 840 아니 848쪽이고요. 부속자료 3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정차 단속 구역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건수는 뭐 얼마나 되신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이게 저 불법 주정차 이쪽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홀짝제 운영하고 있는 읍시가지 그다음에 황룡시장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세 군데입니다. 장성읍 장성 초등학교 그다음에 삼계초등학교, 진원초등학교 이 세 군데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만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광주 같은 데 보면, 광주도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문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단속 구간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쪽에 이제 차를 세워 놓으면 뭐 광주는 15분 간격..., 10분인가 15분 간격이 지나면은 사람이 단속 그거를 하니까 이거 단속한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주정차한 부분에서 차를 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한 1,600건 정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여지 없이 찍혀버리더라고요. 다녀보면은. 저기 과태료는 얼마나 됐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4만 원입니다.

○최미화 위원
4만 원인데...,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20% 감면해서 3만 2,000원 이렇게...,

○최미화 위원
20%는 왜 감면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 기간 내에 내면은 20% 감면 그것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모인 것은 이렇게 들어온 것은...,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과태료 수입으로...,

○최미화 위원
어디에...,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특별회계 이쪽으로...,

○최미화 위원
특별회계입니까? 그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약 5,000만 원 지금 세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뭐 굳이 다 이렇게 찍히면은 다들 내던데 안 내고는 이렇게 못 견디던데 이렇게 문자 굳이 뭐 해야 될 필요성 있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실제 과태료 이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렇게 안내해서 이런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문자를 받으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주민들이 차를 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도입한겁니다.

○최미화 위원
학교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뭐 몇 미터 전부터 뭐 30, 2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저기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올라온 예산은 좀 낭비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사전 문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아까침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00만 원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1,600건이 단속될 정도면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에듀택시 지원 있잖습니까. 13쪽에. 제가 그 올해 학교에 운영위원을 맡다 보니까 가서 예산서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의 한 30% 이상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때 예산서를 보니까, 다 사용을 못하고. 근데 지금 오늘 이번에 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됐는데 지금 의문이 좀 있어서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학교는 다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어떻게 뭐 올해 실적들이 어떤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작년에는 87명이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중학생이 96명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청 그걸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보통 한 에듀택시 등하교 중학생들이 보통 한 3억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한 3분의1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9,000만 원 해서 30% 남았던 부분이 그 전에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 안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수업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했던 부분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이 돼 있길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는 뭐 그대로 다 집행이 되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해서 그 예산은 뭐 잘 세운 건 알겠지마는 지원이 한 번 20만 원 주고 마는 겁니까? 인센티브가.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반납할 때 신청하면 그때 20만 원 지원합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지적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좀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행복택시 100원 지원 있잖아요. 취약지구 이분들한테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그런 어떤 20만 원 외에 지금 한 달에 100원 4회 준가요. 5회 준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4회입니다. 월 4회.

○서춘경 위원
그것도 좀 한번 더 추가로 해서 좀 지원해 주면 어쩌겠냐. 지금 제 생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20만 원만 달랑 주고 말면 좀 서운한 감이 있지 않나.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20만 원이 상품권으로 이제 장성사랑상품권 지급하는데 이게 저희들만 운영한 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똑같이 국도비 받아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서춘경 위원
이 부분들 한번 좀 검토를...,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18쪽 보면은 고령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이 있는데 35명 이렇게 해 줘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오원석 위원
근데 이거에 물론 뭐 인지능력이나 뭐 이런 고령 운전자들일 텐데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35명을 선발 어떻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일단 우선 생계 위주 하신 분을 위해서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대상이 뭐 화물차 뭐 그런 계통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실제로 한 70세 이상 실 운전자 중에 그렇게 지금...,

○오원석 위원
화물차?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화물차하고 자가용도 물론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자가용은 뭐 저기 생계형이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이제 자가용도 다르게 운행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35명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엄청 많을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비가 물론 내려와서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상당히 그거는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5대 할라면은 한 뭐 100대나 뭐 1,000대 정도나 이런 정도 나와야지 35 대 가지고 어떻게 시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일단 이제 시범을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면은 별도로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확보 보다는 상당히 소외감을 누구는 해 주고 35대 하면은 그것이 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도비 내려오니까 그런 걸로 생각이 가요. 보조교재 29쪽,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이제 172면 이미 이제 주차장으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축제 이외에는 거의 주차장이 그쪽으로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어떻게 대책이 좀 뭐 대체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주차장 부분을 그 축제나 이런 부분 안이 별도로 다른 부분까지 한번 또 이번에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인접 부분까지 한번 다시 더 검토해 보는 걸 왜 그냐면 실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그 인접 부분을 다른 도시과나 건설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쪽에 그 음식거리라든지 뭐 다른 부분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지금 그래도 사업비 발주하면서 실제 내년에 지금 토공만 일부 지금 발주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일단 이 지급 부분이 저희들이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승낙해서 그 수용까지 해서 지금 토지를 확보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인접 부분까지 다른 용도까지 해서 지금 검토할라고 이 부분은 지금 한 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다목적으로 조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황룡강변에 엄청나게 지금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뭐 쓰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도 또 주차장을 또 하겠다. 그러면은 물론 160, 172면 해 놓으면은 거의 평상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주기장을 요렇게 어느 정도 뭐 축제 안 할 때는 거기 주기장으로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목적으로 해서 위원님 이야기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30페이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여기는 뭐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이렇게 6억이 들어갑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서..., 순수하게 이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데 주차장은 정말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다가 뭐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거 옆에도 공원 있고 다른 데도 공원있는데 거기다가 구태여 뭐 모정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연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쉬고 그럴 필요 없이 그야말로 100대 들어가면 100대 딱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수성리 버스 회차로 회차지 저기 있는데 평상시에 지금 다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뭐 구태여 회차지 만들 필요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버스 같은 데라든가 각 수변길이 지금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버스들이 그쪽으로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회차지하고 일반 버스 회차지가 아니라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회차지하고 그다음에 일부 주차장을 지금 하기위해서 한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거기가 뭐 인구가 뭐 몇 명이나 산다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지금 수변길 보면 거기 관광버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걸어서 수변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지금 한 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240평에다가 뭐 주차장 몇 개나 만들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회차지를 좀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면적을 좀 확보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사업비가 지금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2페이지 공영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근데 지금 뭐 충전소가 거의 다 설치돼 있지 않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지금 이제 기존에 지금 설치되있는 게 앞에 청운동 주차장하고 군민회관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이렇게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오원석 위원
지금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오원석 위원
민원인들 그렇게 저기 민원이 좀 들어와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 충전소가 가정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27억 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2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구나 하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군민버스 그 운송에 관련된 돈이 근데 이게 내용을 이제 쭉 보니까요3쪽 벽지 노선의 손실 보상금. 사람이 최소한도 뭐 15명 이상 타야 되는데 그죠? 이제 안 타니까 우리가 이제 보전해주고 뭐 기름값이 49억을 보전 물론 이제 버스만 해준 것은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화물차하고 택시 다...,

○심민섭 위원
버스는 여기서 몇 % 나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버스 33대 그다음에 화물차 80대.

○심민섭 위원
이게 49억 중에서 버스에 투입되는 기본 보조금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이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5쪽 광역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요금이 바뀌니까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그것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재정지원은 재정지원대로 해 주고 재정지원이란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재정지원은 별도로 또 해주고 31억을 그냥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원.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단일 요금 버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500원 받아야 되는데 1,500원이 어려우니까 또 그놈에 대한 보전도 해주고 보전은 보전대로 해주고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대로 해준다는 것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제 결국은 돈이 군민 운수를 운영하는데 33대가 장성군에 운영하는데 군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실제 33대가 장성군을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총 투입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중에서 우리가 몇 %를 85%를 보전해 준 건지 35%를 보전해 준 건지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아까침에도 김연수 위원님 질문 답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버스로 1년에 걷어들인 돈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운송 원가가 들어간 돈이 60억이고요. 그러면 50억이 적자입니다. 거기서 49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니까 한 99%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탭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실제 내가 볼 때는 더 되는데. 그렇치 않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800대고 택시가 있어놔서 그렇게 87대가 있어놔서 유가보조금 그렇게...,

○심민섭 위원
금액이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저도 계산이 안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결국은 60억 있어야 운행을 하는데 50억 약 50억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지분으로 따져도 한 90%는 안 돼도 85%는 되는데 우리가 어떤 권리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이제 또 다시 이야기 해드리는데 철저히 좀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왜냐면 또 우리 장성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2개 시군도 비교를 해야 되겠지마은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이인섭 과장님은 유능하시니까 좋은 안이 내년엔 틀림없이이 나오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21쪽에요. 우리가 사실은 장성군에 LED 뿐만 아니라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 되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8,721등이 있습니다. 8,721 등.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어둡다고 자꾸 지금 요청을 해요. 저한테 요청 한 것만 해도 수십 댄데 차마 깎고 깎아 와도 도저히 못 갖고 와서 저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해서 전기료도 꽤 나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근데 이제 LED로 교체하면 뭐 좋은 점이 어떤 거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이제 밝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마는 전기 계약 금액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LED 그걸 하면은 저 100와트 짜리가 1년에 연간 6만 4,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한 4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가로등을 저녁에 어두울 때 겨울에는 좀 6시만 돼도 어두운데 밤새도록 키는 것보다는 타이머콕을 해 갖고 대부분 8,000개 중에서 6,000개는 12시 넘으면 식물들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끄고 이제 시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쪽은 우범 지역은 틀어놓더라도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날 특정일은 불을 켜야 된다면 수동을 하든가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고민 해 보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을 해서 연으로 단가계약 해서 시간 그것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절약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시내나 이런 부분 빼놓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절약 그 단절 그거를 하고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요. 시골에 대부분 군민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 해. 그래서 이 타이머 콕이 화재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민층, 기초 수급자라든가 이런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전부 자녀들은 객지에 있고 용돈이나 준지 안 준지 모르지만은 분류한 것보다도 연로하신 분들은 좀 해 주는쪽으로 좀 전향을 했으면 한데 같이 놀다가 어떤 옆집은 해주고 옆집은 안 해주고 당신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가 있으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은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좀 그런 것을 상당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사람 억지로 해 줄 수는 없지만은 좀 연로하신 분들 그런 요구하면 대부분 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이 북이면 행정 복지센터 폐기물까지 포함하니까 6억 주차장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철거비가 4억인가 5억인가 해줬죠? 그거는 이제 철거는 다른 부서에서 그런 걸로 돼 있어요? 북이면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여기는 공영 주차장인데 여기는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 자리에다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철거 비에가 폐기물 처리까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들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니 공영 주차장만 만드는 데 6억이 들어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그 6억 자체가 거기에 있는 폐기물 처리 플러스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지금 6억을 지금 해 놨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철거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 철거비 속에가 폐기물 처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철거는 빼고 그놈 처리 비용하고 지금 거기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얘기대로 철거비가 그 폐기물 처리비가 중복이 됐다냐. 내가 고민을 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센터를 철거를..., 이제 구 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공영 주차장, 즉 말해서 이것이 노상 주차장일거 아니에요. 노상 주차장은 만드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결론은. 이거 6억입니까? 거기에 4억이면 10억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철거는 하고 거기 하면 저희들이 그 놈을 처리비부터 시작해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6억을 지금 세운 거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인섭 과장님 건설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너무 누구보다도 사업을 잘 알 것인데 복지센터 한 200여 평을 그냥 파손만 하는 사업이 있소? 원래?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요놈 다 치고 나서 하면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재무과하고 협의할 때 철거를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바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공동주택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1.5대를 2.0로 바꾸자. 상위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주공아파트 인근에 주차장 조성사업 해 갖고 8억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8억 올라왔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 부분 주공아파트..., 노인복지회관 옆 병원 옆에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심민섭 위원
결국은 주공 아파트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인근에다가 인근이 말이 되다시피 하니까 결국은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원활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한 공동 주차장은 좀 여유롭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왠만한 15평, 20평에 사신 분들도 노인네를 노인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거의 부부간에 두 대야. 두 대. 우리가 아파트 계산할 때 세 명이 상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균 두 대 이상이라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여유롭게 생활하려면 인근 지역에다가 피해를 안 줄려면 주차 시설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군지역이라고 줄이자는 건데 사실은 군 지역이 우리 시골일수록 주차 시설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공아파트 여기 주차장 조성 사업 8억은 29쪽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들끼리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했을 줄 알고 제가 안 했는데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에 민원이 좀 있어요. 거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26페이지.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삼성 거기 말씀하십니까?

○김연수 위원
예, 상가에 지금 이쪽에 택시 있는데 역전 그쪽 근방에도 한 여섯 군데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쪽에 사항 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아니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없어나서...,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하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복개도로예요. 그러죠? 지금 먹자골목 택시부에서 오른쪽으로 또 끌고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민원이 뭐냐면 가스 시설의 부분이 시설 부분이 너무 혼잡하고 또 시설이 어려워서 가스시설을 못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 다시 한 번만...,

○김연수 위원
가스실이 복개 도로라 그쪽의 부분들이 시설이 어려워서 시설을 못 해주고 있다고 계속 지금까지 안 해줬답니다. 그 왜 그러는지.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양평해장국...,

○김연수 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거기는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데 6가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연수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쉽게 말해서 가스 공급을 처음에 장성에 들어올 때는 그 공급사 업체가 태양에너지인가 어디인가요? 거기가 공급사 가스 우리 장성에.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해양가스요. 해양 도시가스.

○김연수 위원
처음에 둘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이 가스를 놓기 위해서 상당히 장성의 모든 우리 군민들에게 엄청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는 이제 예를 들어 배짱을 부리는 것 같이 이런 부분이 모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공법이 얼마나 현대화 공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진 왜 해달라 해도 지금까지 미루고 왔대요. 혹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해양 도시가스가 그때 들어올 때에는 공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 도시가스가 지금 외국 기업으로 저 넘어간 상태에서 사업성을 우선을 둡니다. 이제는

○김연수 위원
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사업성.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부담하는 돈하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돈 부분이 그런 부분은 사업성을 지금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7개의 읍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우리가 도시가스 지나가면 중간지가 있는 부분에서 따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나 사업성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걸쳐서 부분들이 안 됐다 그래요. 계속 민원 넣어도 빠꾸 당하고 빠꾸 당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정 없이 쉽게 말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설치를 해 달라 군에다 행정을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 장성 지역에 별로 안 들어간데 없이 잘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 내 그렇게 한다고 배짱부리면 안 되죠.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군민들의 편의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들을 조사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까지는 다 될 수 있겠어요? 전반기. 23년도 전반기에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공급된 도시가스가 9,225 세대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률이 지금 한 39.65 % 정도 되거든요. 최대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황룡도 마찬가지예요. 황룡지역도.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이제 다른 부분 모르지만은 최대한 있는 동안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군민들이 편익 시설에서 올바르게 서로 평등하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장성군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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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는 지금 설명자료가 한 105건이나 되는데 설명하다가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 사업이나 그런 아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몇 건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상현
다른 위원님들 이해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하고 좀 중요한 사업들만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신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76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216억 1,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60억 4,000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세부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 163억 3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12억 300만 원 등 총 46건이며 도비 보조금 세부 사업으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21억 6,800만 원,벼 경영 안정 대책비 7억 6,500만 원 등 총 116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49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0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276억 5,000만 원, 군비 21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한 자료 중 중요 사업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1쪽 중간 부분에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 농에게 최장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하기 위하여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농가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4쪽 하단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민간 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및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하여 농협 자금으로 농가에게 월급을 선지급하고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하단, 설명자료 26쪽입니다.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 보존을 통한 농업 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5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중간, 설명자료 34쪽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실천 지역을 마을 들녘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1쪽 하단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농림 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기질 비료, 부속 유기질 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4,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쪽 상단, 설명자료 41쪽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규산, 석회, 패화석 공급과 공동 살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6,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와 522쪽 하단, 설명자료 43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료 가격 상승 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 2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4쪽 친환경 볏짚 환원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벼 수확 후에 볏짚을 절단하여 농지에 환원한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하단, 설명자료 46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의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외의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 중간, 설명자료 48쪽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63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예산서 525쪽 중간,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입니다.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쌀값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억 1,34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하단, 설명자료 54쪽 고품질 쌀 계약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계약 재배 종자 구입, 농자재 구입, 농가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5쪽, 예산서 527쪽 중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4억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1쪽 중간, 설명자료 64쪽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비 절감 등 축사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질 검사, 인건비, 제조 운송비, 종자 구입비 등 16억 7,08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하단, 설명자료 71쪽 꿀벌 육성 사업입니다.
이상 고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사유 기자재,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6쪽 중간, 설명자료 76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지원 대상자 변경으로 지원 제외자에 대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 상단, 설명자료 99쪽 가축 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 약품 등 방역 기자재, 안락사 및 사체처리비 지원을 위하여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8쪽 하단, 설명자료 102쪽입니다.
동물 보호지원 사업으로 관내 유기 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동물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사육 환경 개선으로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3억 1,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 중간, 설명자료 108쪽 내수면 어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농가에게 어장 환경 개선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는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산서 514쪽이고요. 부속자료 16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떤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번기철에 인력이 급히 필요하신 농가를 지원 도와주기 위해서 인력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삼서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농번기 철 양파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과수, 솎기 그런 작업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해서 이 인력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인력센터에서 인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올해 다음에 거 2023년도 거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23년은 신청을 지금 장성농협하고 삼서농협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9쪽이고요. 부속자료 28쪽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무농약과 유기농 쌀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친환경 벼 생산 장려금은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유기농이 아무래도 무농약 제조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은 가마당 6,000원씩 그리고 무농약은 가마당 3,500원씩 생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무농약은 3,500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가마당

○최미화 위원
여기로 봐서는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사업 내용에 이렇게 보시면은 1,000㎡ 300평당 유기농 14 가마니, 무농약이 15 가마인데요. 가격은 유기농이 6,000원씩 해서 14 가마니 그다음에 무농약은 3,500원씩 해서15 가마니.

○최미화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농약은 농약을 한 번씩은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무농약은 농약은 안 씁니다.

○최미화 위원
전혀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는 무농약도 농약을 한 번쯤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약은 않고요. 이제 비료는...,

○최미화 위원
그니까 비료 같은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9쪽이고요. 부속자료 31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녹비 종잣대 유기농 뭐 저기 단지는 일모작으로 녹비 작물을 갈아엎는 이렇게 실태로 자부담이 지금 50%잖아요. 이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래서 자부담 부담률을 이렇게 10%대로 이렇게 줄이는 의향 있으신지요? 과장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농자재 중에서 녹비 작물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녹비작물은 지금 친환경 농자재에서 지원하는 녹비작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사료 생산을 위한 녹비작물이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 농자재는 보조가 50%고 조사료는 보조가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친환경 농자재를 위한 녹비작물은 보조가 50%이기 때문에 또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종자를 50%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우리 센터에서 발급한 토양 검정 결과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6개월 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조사료 재배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50%를 더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지금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보조율이 50%인데 내년에 이제 그런 어떤 농자재 상승 그런 것도 있었고 농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그 본예산에 군비로 추가 20%를 계상했습니다. 총 70% 보조를...,

○최미화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까지도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차츰 차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536쪽이고요. 책자로는 76쪽이고 앞장과 이렇게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과 이렇게 차이점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사업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설명자료 72쪽에 있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요. 지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국비로 지금 전액 지원을 해 줬거든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데 내년부터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자녀 학교 가정에 우유 급식을 하는 사업으로 이게 사업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산안 설명자료 76쪽 도비로 추가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결론은 학생들은 거의 우유를 다 먹는다는 결론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앞장에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국비가 없어진 사업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최미화 위원
75쪽에는 그 학생들만 사용이 되고, 좀 어렵고 그런 학생들 외에 학생들은 76 이쪽에 해당된다. 생각하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초, 중, 고등학생들 다 우유를 하나씩을 먹는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지껏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올해도 2022년도에도 했었어요. 보통 학생들이 다 먹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최미화 위원
도비는 이제 처음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여지껏 국비로 다 지원해서요.

○최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질의하고 한 가지는 물어보는 이런 부분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속자료 85페이지, 예산서는 540쪽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의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우리 구제역 AI 발생 현황 혹시 우리 군은 방역 추진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올해는 평년에 비해서 지금 철새 유입이 1.5배 이렇게 많이 있어서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0월달에 경북에서 AI가 최초로 발생됐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8개 시도 제주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23개 시군 42건이 지금 AI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11월 15일 날 장흥에서 최초로 발생이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7개 시도 나주, 무안, 영암 그다음 우리 인근인 함평, 곡성 지금 7개 시군에서 19건이 한 달 사이에 전라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장성 우리 군의 지금 가금농가는 13농가 지금 76만소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삼서가 다섯 군데 삼계가 네 군데. 아홉 군데가 지금 집중적으로 그쪽 삼서하고 삼계에서 사육 중입니다. 지금 우리 그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상황하고 대책 앞으로 추진 대책으로는 지금 읍면별로 가금농가하고 전담관하고 연결을 시켜서 운영하고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톡방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지금 수시로 상황을 전파를 해 주고 그리고 뭐 방역 준수 여부는 확인하고 예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약품하고 생석회를 긴급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고 앞으로는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요. 그 축사 주위 그다음에 축사 지붕 이렇게 방역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 방역할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언론사에 보면은 거기에 같이 가축을 살고 있는 우리 사육자분들이 협조가 미비하다고 하는데, 우리 장성이 실태는 어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장성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방역했을 때 이제 드론 소리로 해서 애들이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농작물에 농약이 이제 퍼져나가는 비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론 방역은 날씨 좋은 날, 그리고 바람이 없는 날 위주로 그렇게 해서 방역하도록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협조는 잘되고 있고 장성에는 아직 AI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행히 대책을 축산과장님께 잘하고 계셔서 그럴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고 병원성 AI가 발생이 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읍면 직원들까지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찌 됐든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축산과의 모든 공직자분들 총 동원해서라도 그다음에 거기에 축사의 모든 분을 관계자 대표들, 업주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저기 유통할 때나 또 들어올 때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락이 잘 되고 해서 방향의 부분이 철저히 특히 이제 우리 각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 때도 그 하루에 가축 부분들이 트럭이 들어오는 것이 어느 횟수가 얼마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삼서 대 사육농가 경우는 하루에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정도 이제 사료 차량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AI가 발생이 된 시군에서는 이동 중지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리 지역으로는 많이 지금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김연수 위원
그러더라도 초소에서 철저하게 방역 예방 부분들을 하셔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각각 점검 지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일손의 부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촌에도 농사짓고 계신 농민들이 엄청나게 그런 뭐 한 부분의 걱정거리예요.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우리 농업 부서로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농촌 일손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다문화 가정 사촌 이내를 대상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농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열여섯 농가에서 39분을 노동자를 계절 근로자를 요구를 했는데 서로 간에 여러 개 요구 조건이라든가 숙식 같은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것을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열한 농가하고 열한 농가에 15명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최종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두 계절 근로자가 지금 입국을 했고요. 그래서 입국하신 분들은 지금 농가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농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리고 지금 내년도 상반기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 농가 수는 22농가 요구하신 인원은 66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절 근로자 파악해서 저희가 또 법무부에 명단을 또 넘겨서 이쪽으로 계절 근로자 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게끔 하겠고요. 이게 다른 지역 지자체를 보면은 그쪽 나라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계절 근로자들 데리고 오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장성군이 들아와서 생활을 하다가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은 그랬을 때 정부로터 우리가 저희가 장성근이 패널티를 받습니다. 10명 중에 30% 세 명이 불법 체류자가 돼 버리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해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 다문화 가정의 사촌 이내는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정적인 방법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지금 사업처럼 진행을 하고 수요자가 더 많이 늘어 났을 때 우리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때는 한번 MOU 체결해서 그것도 한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이 우리 민원인들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이렇게 제가 접촉을 해보면 또한 애로사항이 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때문에도 있다가 다른 곳이 많이 준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또 그 소재가 파악이 안 되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성군에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포가 상당히 좀 어수선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이제 어쨌든 다문화가 사촌 이내 부분들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정말 각별하게 좀 해 줘요. 그러 안해도 농민들이 모든 부분이 안 돼서 근심인데 그 인력 가지고 아직까지 근심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많이 챙기셔서 아까는 타 지역에 그런 근로 노동 및 농촌 일손 이런 부분 하는 것을 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이 그 농민들에게 좀 일손 부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확실하게 좀 챙겨주셔서 농민의 근심이 하나라도 좀 덜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군정이 됐으면 좋겠다. 농업축산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부속자료 102페이지요. 동물보호지원 관련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 관련해서 조금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사람에게 반려견은 결국은 저는 사람이 되지 동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세상살이가 워낙 복잡해지고 어렵다 보니 동물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나름의 이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고 계속해서 예산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반려견과 관련해서 결국은 키우는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면서 저는 이게 지금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다만 워낙에 이제 지금 반려견 문화가 확대되면서 뭐 거의 이제는 뭐 일상생활인 것처럼 하는데 개인의 자유로서 그것은 하지만 유기 동물과 관련된 관리는 저는 예산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굳이 무리해서 예산 확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서 굳이 이제 범 법이랄지 이제 이런 법령에 저촉되지는 말아야 되지만 이런 유기 동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행정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까? 확대될 필요는 없는 분야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예산 내역 규모도 좋고 그다음에 세세한 설명자료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헌법에도 우리 농업과 관련된 확실한 명구가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중앙 정부에서 농업 챙기지 않는 것은 실제 저는 솔직히 좀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일선 지방 정부에서 이 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지키시는 분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 행정에 좀 임해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랄지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나 드리면, 친환경 농업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정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규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2022년은 이제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이게 내후년 본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 과장님이랑 좀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규모가 확대된 이 결과물을 좀 놓고 같이 마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각종 농업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기금을 조성해야 돼요. 다만 현재 업무량이 너무나 많으시고 또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 기금 조성이 지금까지 되지 못한 측면을 제가 좀 십분 감안을 합니다. 아마 23년도부터는 적게라도 소액이더라도 기금 조성을 이제 해 나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결국은 관과 민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 속에서 이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럴라고 보면 우리 농업인들의 조직화는 어찌됐든 필수불가결을 한 겁니다. 다만 굳이 행정은 선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당연히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되는 거고. 농업인 조직화는 방향에서 충분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될 만한 농업인들 그리고 해야 될 농업인들을 데리고 민과 관이 손잡고 시장을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 장성 농업에서 좀 봤으면 합니다. 대단히 자료가 충실하고요. 많은 예산이긴 하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더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칭찬을 너무 하셔버리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ㅇ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예, 오원석 위원입니다. 나철원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나철원 위원님이 해준 걸로 대신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교재 71쪽 보면은 꿀벌 육성 사업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됐어요. 다른 농가와 비교해서 꼭 소외받지 않도록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 본 위원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폭 뭐 7,000만 원 이렇게 인상을 해 줬는데 보면 이제 밑에 스틱 제품 생산 기계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개인한테 해주는 겁니까? 어디 협회다가 해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거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스틱 제품을 저희가 그 예를 들면, 정관장 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를 좀 촉진을 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여러 개 스틱이 제작이 되면 뭐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업체 그런 쪽을 우선 타깃으로 해서 먼저 공급을 하고 이게 반응이 좋다 하면은 더 생산량을 늘리고 또 우리 꿀벌 생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꿀벌을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고자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법인이 지금 구성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건물이 개인 소유...,개인 등기가 개인 자기 소유로 돼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갖춰졌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협회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협회 회원 중에서 이 조건을 갖고 계신 분에게...,

○오원석 위원
그래요. 법인으로 좀 어려우면 협회까지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소포장제까지 이렇게 우리 장성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농가에 비해서 전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농가에 비해서 꿀벌 산업도 소외받지 않게 평등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모든 농가들 대상으로...,

○오원석 위원
77쪽 보면은 소고기 이력제 추적 진짜 귀표 장착기. 소에다가 달아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소 귀에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이거는 본인 부담금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요.

○오원석 위원
군비도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100%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보면 본인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돌아간 건데 거기 자부담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수면 109쪽 보면 토산 어종 매입방류 사업이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이 깎였어요. 여기는 토산 어종 방류 지원을 통하여 수산 자원의 증강으로 생태 자원 기틀을 마련한다고 해놨는데 1,000만 원 깎아버렸으면 뭐 기틀을 마련해 준 겁니까? 왜 깎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원석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외래어종으로 그쪽으로 넘겼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증액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요. 아니 잘하셨어요. 근데 먼저 이제 외래어종 퇴치산업도 또 중요할 것 같아. 먼저 퇴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금방 보니까 외래어종 퇴치산업 2,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돈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고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갔어도 괜찮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이렇게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꿀벌 육성사업. 저도 뭐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 꿀벌 산업이. 지금 뭐 야생 벌꿀도 지금 다 지금 나가버리고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물론 다행히 그래도 예산에 좀 증액이 돼서 뭐 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올해 내년에도 어떻게 변화할지를 몰라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딸기 농가에 넣었다가 열 통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생애 처음 일이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마 지금 예산이 제일 이거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논의해서 협회나 간담회도 갔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지금 꿀벌이 응애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잡들 못하고 있고 뭐 근본적인 원인을 못 찾고 있대요. 지금 현재 응애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그거 정확한 어떤 답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음 추경이라든가 어쨌든 좀 예산들을 좀 더 증액을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적기적소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발의 준비를 좀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기 부분은 그 꿀벌 지원 사업은 금방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지금 군비로 추가로 1억 1,000만 원 계상을 해 놓은 상황..., 이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군비 추가로 1억 3만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

○서춘경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는 아예 없는가요? 지금 두 가지 사업 올라왔는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국비는 꿀벌 관련해서는 국비 매칭사업은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뭐 꿀벌이 국가 위기다 어쩌다 이러고 이러면서 국비는 아예 편성을 안 해준가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도비...,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서춘경 위원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군에서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 좀 갖춰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저만 끝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팔부능선은 넘었소?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한 50억 늘었어요.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늘 이야기하는데 이제 드디어 검토를 해 보니까 국도비보다는 더 늘은 것 같아서 나름 기분은 좋습니다. 농업축산과가 열심히 해준 덕으로 우리 장성군의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만도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500억이나 든 예산을 한 시간 만에 뚝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행하게도 국도비가 우리 군비보다 더 많이 확보돼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60% 넘도록 한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보조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해가지고 직종별로 차이가 나겠지만은 이거 3년간 지원해줍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3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요. 1차년도는 100만 원 그다음에 90만원, 3년 차는 80만 원씩...,

○심민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돈을 받고 진짜로 정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뭔 땅 매입비라든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시설하우스를 한다든가 등등 해갖고 그런 이것은 순수히 본인에 대한 저기고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많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지금 이거는 농가 경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후계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3억까지 융자 사업을 주거든요. 2%짜리로 해서 그래서 15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걸로 그 돈을 융자금을 가지고 농지도 구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다 보니 조금 이자 차액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 중에서 또 1%는 저희가 이자 차액으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청년농이라든가 진짜로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꿈을 꾸는 청년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경관보전직불금 12쪽.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가 정확하니 뭔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경관보전직불제는 자운영이라든가 유체를 파종해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걸 파종을 했을 때 그리고 관리를 잘 했을 때 핵타당 1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자운영이라든가 씨앗을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도 애터져서 물어봤습니다. 22쪽 우리가 이제 왕우렁이가 금년에는 좀 예산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이제 친환경에도 주고 일반농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렁이가 모 심고 나서 넣어주면 뭐 풀도 먹고 병충해도 먹고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우렁이가 수도작 부분에 있어서 제초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우렁이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기도 쉽고 과거에는 오리로 했는데 오리는 잡초만 없애는 게 아니고 벼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렁이로 지금 교체된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농가들이 원하면 거의 100% 다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그 다 못 해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일반 수도작은 작년에 80% 지원하고 자부담 20% 있었는데요. 올해는 10% 더 늘려서 90% 지원을 해주고요. 친환경은 작년에 90% 보조했는데 올해부터는 100% 지원을 그렇게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추경을 세워서라도 군민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43쪽이요. 지금 무기질 비료죠. 그러면 장성군에 있는 농협에서 비료를 사면 약 80% 또 좀 더 우리가 보존을 하게끔 해 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떤 비료를 썼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장성에서 생산이 되는 비료는 가축분 퇴비가 있거든요. 장성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퇴비. 그걸 샀을 그때 추가로 300원을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심민섭 위원
어느정도 타시군에다 비하면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그 사업이 있는 뒤부터 지금 한 60% 정도 작년에 재작년 56% 구입했던 게 지금 60%로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랬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48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있죠. 아직도 16년, 17년, 18년, 19년에 등록이 되지 않는 농지에 한해서는 그 기본형 공익 지불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내년도부터 제도가 잘 달라져 가지고요. 과거에 17년, 19년 중에서 1회 이상 직불금 지급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요건이 삭제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헥타가 어느 정도 된지는 알고 파악은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아직은...,

○심민섭 위원
파악을 하세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농민들한테는 면에다가 다 등록을 일단 하시오. 돈을 받든 안 받든. 이것은 뒤에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도지사한테도 건의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도에서도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그 이상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무조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제외 대상 뭐 3,700만 원 이상자라든가 면적이 300평 미만인 사람 외에는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심민섭 위원
그런데 49쪽. 경영안정대책비 해 갖고 지원했는데 이것은 논농사 짓는 사람만 한해서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심민섭 위원
벼농사 지은 사람 다 혜택 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벼농사만 해당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제 임야는 빠졌잖아요. 임야는 그러면 어디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산림편백과에서...,

○심민섭 위원
산림편백과에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잔디 같은 경우도 산림편백과에서...,

○심민섭 위원
가격은 얼만지는 거의 핵타당 이것하고 비슷한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핵타당 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림편백과 소관은 그건 잘 파악이 안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55쪽 농입인 공익수당 원래 60만 원이었소? 120만 원 아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제 민선 8기 지금 군수님 공약 사업이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근데 왜 60만 원만 예산을 세웠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게 지금 중앙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민섭 위원
왜냐면 농민들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절차를 잘 모르니까 가서 해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24년부터 한다 그러면 1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60쪽, 61쪽, 62쪽. 우리가 각종 보험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보험.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보험. 그다음에 농기계에 대한 보험. 크게 세 가지인데 그죠? 지금 요 리스트가 정리돼 있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약 28억을 투입을 했는데 재해보험에 실질적으로 금년의 것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됐겠지만은 어느 정도 소득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11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된 농가가 2,924 농가가 가입을 했고요. 농가 가입 금액은 7억 3,200만 원...,

○심민섭 위원
자부담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자부담 7억 3,200만 원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혜를 혜택을 입으신 농가가 408농가에 28억 6,000만 원 이렇게 올해 혜택을 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우리 27억 투자 해 갖고 손해 봐버렸네. 28억이면. 물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근데 재해보다는 제일 안 나는 것이 나은데 우리가 당초 예상은 6억 8,000 잡았는데 7억 3,000이니까 농민들도 더 왜냐하면 농작물을 더 많이 가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파악을 잘못해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예상은 약 6억 8,5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총 투입한 것은 얼마 2,924억이라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2,924명이 가입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 2,924명이. 그러면 27억인데 실제는 얼마 투입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27...,

○심민섭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 하기로 하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10억 3000만 원...,

○심민섭 위원
농기계 종합보험 있죠.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수익 실제 가입한 사람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기계 종합보험하고요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꿀벌 아까 이야기 들어서 제가 안 하고요. 그 가축재해 보험 있잖아요. 가축재해 보험이 우리가 약 한 8,000만 원 지원해 준 걸로 돼 있는데 자부담이 있겠지만 이것도 데이터 혹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 많은 것을 500억을 머릿속에 낀다면 그게 뭐 이상한 사람 아닐까 싶은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농업축산과가 다 이런 분야들도 열심히 해서 늘 존경하는데 특히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뭐 우리 크게 뭐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닭, 오리가 살처분하고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까? 금년 초에 조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일부 부르셀라병하고 결핵병이 농가 일부 몇 마리 나와 가지고요. 그 두수는 살처분...,

○심민섭 위원
그럼 살처분은 어느 정도 했어요. 금액으로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브루셀라병 걸린 소 다섯 마리...,

○심민섭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아주 적게 지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예산서 100쪽하고 105쪽이 나는 헷갈려 갖고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추진해 갖고 2억 2천 또 통제초소운영 지원 사업 해갖고 1억 7,000. 이거 한 군데에요. 아니면 따로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은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군비로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100쪽에 있는 것은 군비로 돼 있는 사업인데요. 군비 부분은 거점 소득시설 인건비 하고요. 그리고 거점 소득시설 운영비 그리고 거점 소득시설 기자재 구입비 그것이 100쪽 사항이고요. 그리고 105쪽은 여기는 통제 초소입니다. 여기 통제 초소는 올해 지금 거점 소독 시설은 지금 장성 IC에 있는 게 거점 소독 시설이고요. 통제 초소는 지금 AI 때문에 농가 통제 초소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부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렇게 추운 날도 나름대로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과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군민들의 뜻입니다. 군민들은 늘 그렇게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 112쪽이요. 주민소득기금융자. 지금 우리가 융자금만 2%에서 인 1% 지원해 주는 데도 4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되고 인원은 몇 명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사업이거든요. 군에서 기금 사업인데 개인한테는 3,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요. 법인은 2억 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2년 거치 시설 자금은 3년 상환. 일시 운영자금 2년어치 일시 상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작년도에 실적은 두 농가에 6,000만 원을 지원을 해 갔는데 운영 자금은 3,000만 원, 시설 자금 3,000만 원 해 갔는데 지금 2010년부터 작년도까지 총 혜택을 보신 분이 71농가에 17억 원을 융자를 해 갔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농민들이 또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더 받고 싶은 농민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을 또 세워서라도. 제가 마지막으로요 44쪽 친환경 볏짚. 여기서 친환경 볏짚이라는 것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논에 대한 볏짚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포괄적인 친환경에 대한 관련해서 볏짚을 만약에 요새 그 사료로 조사료로 많이 파는데 이걸 그냥 썰어가지고 퇴비로 한 사람들은 25만 원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볏짚 환원 사업은 지금 현재 벼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필지...,

○심민섭 위원
그에 한해서 만약에 그놈을 수거를 해갖고 팔지 않고 풀면 헥타당 약 25만 원 지원해준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헥타당 3,000평. 그럼 3,000평에서 나오면 한 30개..., 27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한 개에 5만 원만 잡아도 100만 원이 넘어버린데 25만 원 줘 갖고는 그렇잖아요. 요새 뭐 6만 원, 7만 원까지 간다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것도 사실은 상향 조정해야 안 되겠느냐. 본 의은. 우리가 계산상으로 놀아야 되잖아요. 그 보통 한 단지가 900평인데 900 평에 한 9개에서 8개 나온대요. 잘은 모르는데 그러면 5만 원만 줘도 40만 원이요. 근데 그놈이 3000평이면 약 150만 원 이상이 약 150만 원인데 25만 원 주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이라서요. 한번 해보고요.

○심민섭 위원
한번 해 보시고 적다 그러면 좀 올려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성은 뭐니뭐니 해도 농도에요. 농업이 우선. 우리가 농업 말고 또 뭐 나오는 거 있어요. 포괄적인 농업 아까 얘기한 대로 유통과 좀 있다 하겠지만은 시설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공업단지도 세우려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래도 농업을 포기하면 우리 미래 없잖아요.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 과장님이 너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기가 좋아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도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50쪽에 보면, 525쪽에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갑자기 배가 2억 원이 증액이 되네. 사유가 어떻게 해서 2억 원이 증액이 될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못자리 상토하고 매트 사업이요. 자잿대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1,600 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한 번에 2억이라 돈이 한 번 올라간 게 아니고 사업별로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이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단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포당 15,000원 했던 것을 올해는 17,000원으로 산출 기초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벼 액상 규산 지원도 작년에 뭐 5만 원 하던 것을 올해에는 54,000원 단가로 잡아서 800만 원 정도 지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묘상자 처리제 그것도 단가가 15만 원인 것을 18만 원으로 산출 기초를 잡아서 그게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6,300만 원.

○위원장 차상현
친환경을 따로 더 해준다.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친환경을 지금까지 안 해줬나? 해 줬잖아요. 근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다른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요. 이 전에 1층에서 식량...,

○위원장 차상현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보실까? 담당 팀장님.

○식량산업팀장 채꽃바래
식량산업팀장 채꽃바래입니다. 저희 친환경 육묘상자처리제는 당초에 친환경 농업팀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농자재 공모사업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 그쪽에서 한 건만 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서요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를 저희 업무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던 우리 식량산업팀에 없던 예산이 들어와서...,

○위원장 차상현
그 예산이 얼마나 돼? 친환경 저기? 그러면 면적은 300헥터로 똑같아?

○식량산업팀장 채꽃바래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해서 6,300만 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한가지547쪽, 99쪽. 우리 가축 방역사업이 일반 보증금인데 1억 1,000만 원이 늘어났네. 왜 이렇게 갑자기 1억 이상이 늘어날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없던 사업 중에서 지금 구제역 예방 백신 약품 구입비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로 지금 전업농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약품 구입비가 국비로 올해 책정이 됐었습니다. 아니 내년도 본예산으로 그래서 이 약품을 구입한 국비 사업 외에 그렇다 하면 우리 접종 시술비를 우리 전업농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신규로 더 늘어났는데요. 지금 전업농 이상 소 사육농가 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접종 시술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50두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이기 때문에 자가..., 가축 사육주가 접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원을 여지껏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 지금 연령이 이제 고령화되고 또 농가가 직접 구제역을 예방 백신을 놓다 보니 소가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경우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차상현
지금 수의사들이 방문해 가지고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것은 전업농 아니고 소규모 농가요.

○위원장 차상현
소규모? 그러면 이거는 전업농이 포함이 되니까. 1억 1,000만 원이 더 사업비가 늘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가 안락사 처리를 200두 정도 하는데 1년에 200두가 죽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거 안락사 처리 비용은 가축 전염병에 걸렸을 때 저희가 이제 안락사 처리를 하는데요. 그 가축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소 같은 경우는 소 브루셀라병이라든가 그다음 결핵병 그랬을 때 안락사 처리를 하는데 지금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살처분했던 소 다섯 두 그런 경우 이제 안락사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400만 원 예산은 계상했지만 또 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위원장 차상현
다섯마리 안락사했다는데 200두나 안락사를 대비한다는 건 너무 많지 않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산출 기초...,

○위원장 차상현
이거 사업비는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산출 기초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네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뭐 유 과장님이 잘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한 말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위원장 차상현
시간을 할애를 하면은 예산을 조금 내놓아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축산과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축산과 모든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쁜 소리만 하고 있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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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 내용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실까봐.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 원, 국고 보조금 7억 1,600만 원 또 도비 보조금 11억 3,100만 원 총 43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40억 8,400만 원 대비 2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 141억 4,100만 원 대비 3억 2,200만 원 증액된 144억 6,3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신규 국도비 사업 확보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총 92건의 사업 중 소액 반복 사업을 제외한 주요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 여건에 맞는 농협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는 소포장재 지원으로 우리 군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드림빌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입니다.
축령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은 사무국장과 사무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농식품부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에 의거, 군비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9쪽 쌀 홍보 및 판촉 지원입니다.
장성 브랜드 쌀의 인지도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용 쌀을 제작하여 관광객과 수도권, 관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하단에 장성 쌀 소포장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포장 쌀의 수요 증가와 1인 가구 확대에 따라서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한 선호도 조사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자동 소포장 기계 한 대와 소포장재 구입 지원을 위해서 군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쌀 자체 수매 판매 장려금 지원입니다.
장성 쌀 자체 매입 분의 다양한 유통 판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장성 통합RPC의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홍보 및 행사 지원입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 비용 경감을 위해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판촉 행사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비대면 농산물 소비 시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6,800만 원 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군비 4억 7,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비대면 소비트렌드가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 간의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주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서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5개 농협에 사과, 감, 포도, 딸기 등 8개 품목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농산물 소형 저온조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확 후 품질 관리 및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9,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장성군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소비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매망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 마케팅 조직 운영 컨설팅 역량 강화 등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입니다.
시설 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난방 보온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FTA에 대응하여 원예작물 품질 개선 재배 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양액 시설, 무인방제기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설명자료 25쪽에 원예특화 작목 내재해형 하우스 및 부대 시설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 육성과 원예 특용작물 생산 시설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해서 군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원예 관정 지원입니다.
작물지 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저탄소 농업 바이오 지원...,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농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는 토양 환경 개선제 바이오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고품질 양파 육성 지원입니다.
양파의 연작으로 약화된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고품질 양파를 생산하도록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지속 가능한 과수 육성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을 위해서 신규 과원 조성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원 반사필름 지원, 신규 과원 조성, 과원 시설, 과수 생력화 장비 시설, 포도 재배시설 등 군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설명자료 35쪽 이상기온 대응 과수안정생산 지원 및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과수 농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 저온 경감 시설과 묘목 지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재해예방 시설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구축을 위해서의 아열대 과수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 과수생산기반구축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위해서 SS 방제기, 고소 작업차 등 과수 인력 절감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소규모 아열대 과수 생산시설 지원 및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수 농가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 사업으로 아열대 농가 지원을 위해서 1억 300만 원 또 시설과수 농가 지원을 위해서 8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과수 품종개량 기반조성입니다.
배, 단감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개량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안정성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중간, 설명자료 45쪽 광주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와 3년 분할 납부 계약하여 납부 중인 3년 차 부지 매입비 12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2층 유휴공간 200평의 농가 레스토랑과 청년 카페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예산서 572쪽 상단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중간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등 푸드플랜 총괄 운영을 위해서 공공형 재단법인 운영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입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이 개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공동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2년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 중간, 설명자료 50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협경제주지와 상생 협력을 통해 100% 농협 부담으로 농협 물류 센터 내에 700평 규모의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준공 계획으로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류 차량과 기자재 구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 기획생산체계 구축 연중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의 지역산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높이고 연중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푸드플랜 출하 약정 농가의 소형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저온저장고 등 생산 기반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3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 상단 설명자료 53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먹거리 취약 계층 2,300가구의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6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친환경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6억 2,000만 원, Non-GMO 식재료 지원 6,7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200만 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 하단 초등학교 과일 간식 지원입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기추진 중인 국도비 사업 2,250만 원과 576쪽 상단 신규 사업 군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6쪽 농촌 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안전 화재 보험 지원을 위해서 282만 원 또 577쪽 상단 농어촌 민박 소방 시설 지원 1,120만 원, 578쪽 상단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3,7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하단 설명자료 62쪽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위생안전시설 개선 지원과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HACCP 시설 개선 지원에 7,200만 원, 제조 가공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579쪽 하단 설명자료 65쪽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 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체험 활동 건강 꾸러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스트레스 해소 및 농촌 융복합 경영체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유통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서 557쪽이고요. 부속자료 5쪽입니다. 보면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에 있어서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등에게 모든 사업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농협의 협력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지원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군민의 세금을 한 단계 건너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불합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은 저희가 농업인들을 생산 기반 개선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협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신규로 발굴해서 농협과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도 물류 표준화 사업, 농업용 급료기 지원사업, 또 동력 운반차량 지원사업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는 틈새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한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예를 들자면, 오늘은 진원농협에 딸기 공선 출하식이 있었는데요. GAP 농협별로 산주유통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장성군의 전략 품목이 딸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전략 품목을 생산 조직화하고 상품화하는 데는 농협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인 GAP 인증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30여 딸기 농가들이 공선 출하를 통해서 상품화에 있는 딸기를 대형유통매장에 장성의 대표 농산물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인데요. 이럴 때 지자체 협력 사업을 그 협력사업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68쪽이고요. 책자는 37쪽입니다.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어떤 농가는 40% 되고 어떤 농가는 30%고 이렇게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30 이렇게 되는지 또 다른 데 보면은 50% 자기 부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은 농가 거 품목별로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특히 또 자부담 50%가 많은데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예산심사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질문해 주실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업인 보조를 50%로 하는데 국도비 사업 중에서는 농업인들이 하시려고 하진 않지만 국가정책사업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거나 GAP 인증 농가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또 지금 기존의 과수 품목을 국산 품종으로 저는 한다거나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들은 쉽게 농업인들이 하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조 비율을 60%로 좀 높여서 권장하는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합니까? 30% 부담 40%, 50%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이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최미화 위원
되도록 농민들이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2쪽, 책자로 49쪽입니다. 주민들께서 여쭤보셔서 저는 여쭤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에 있어서 직매장 리모델링이 신축인데 지금 뭐 6억..., 1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어떤 분들이 또 내용을 보니 2층에 증축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근데 사업 자체가 이렇게 타당하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근데 다만 200평 증축에 이렇게 18억을 예산을 산출해서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평당 이렇게 집 짓는 이렇게 삯을 알아보면은 뭐 평당 900만 원 이렇게 산출인데 예산 심사 받겠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신축에 있어서도 평당 요즘 보면은 750만 원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게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이미 틀이 되어 있고 기소가 되어 있는데 다만 벽돌 뭐 조적조 이렇게 이런 걸로 쌓거나 판넬 같은 거 이렇게 공사를 할 판인데 틀이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증축을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최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지적해 주실 만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또 한 번 더 구해봤고요. 저희가 시설 증축하는 타 사례도 살펴 봤는데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또 디지털 환경 안정 통합 관제센터 증축 공사. 저희가 지금 산출하는 시설은 ㎡당 257만 원인데 타 지역에도 27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그 시설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 지원팀에서 지금 사업을 이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1층 직매장 지은 지가 올해 오픈을 했는데 내년에 농가 레스토랑을 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었을 때는 장성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사업성 분석까지 광주 전남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걱정이 안 되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한번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저기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신규 일자리라고 이래 돼 있는데 신규 일자리는 뭐 신규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사업 같아 보여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신규 일자리 이거는 타당성이 맞고 합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좀 염려스럽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기대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생각하셔서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2쪽이고요. 부속자료 50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원 센터를 농협물류센터 내에 이렇게 거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은. 근데 농협을 이렇게 보기에 살리기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은 군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또 그리고 공공지원센터 운영을 신축하고 또 연구용역 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렇게 과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농협이 농협의 부지에 건축까지 지어줍니다. 부지하고 건축을 지어주는데 700 평을 지어주는데 150억이 들어가는데요. 농협경제주지가 지어 주는 것입니다. 1층에 500평 2층에 200평. 그래서 1층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이 층은 사무실이 회의실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농협경제지주가 지어진 건물에 임대료만 내고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하고 건물을 지어서 저희 장성군에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저희가 임대료를 1년에 2억 5,000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2억 5,000만 원까지도 지역의 농업인들의 환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농협과의 상생협력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자세한 내용 좀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이고요. 부속자료 56쪽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물인지 현금인지 현금은 아니죠? 현물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라난는 학생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준비를 이렇게 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요. 제가 주로 사업은 이제 우리 3페이지 아니 7페이지 질문만 드리고 바로 질문을 한 두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그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추진단 운영이 구성되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려고 인건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책정된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김연수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여다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잘 정리하셔서 잘 관리하셔서 농촌 신활력플러스가 진정으로 장성에 효율성 있는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잘하실 수 있겠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할 수 있는 거 운영단 지난번에 농업 기술센터에서 그 신활력플러스에 관계된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에 대한 좀 전반적인 상항을 조금 잠깐 이야기 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위원들에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마지막에 가장 많은 성과가 나와야 할 거고 지금까지 육성된 액션 그룹이 욜로와 장성이라는 마을 여행사의 여행 플랫폼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번 현관에 제시된 신활력플러스 운영 사업단들이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삼스러웠었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연구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입니다. 장성군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하고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지원 여기에 보면 예산서 563쪽인데요. 장성군 통합마케팅 예산이 1억 6,000만 원 그리고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지원이 7,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마케팅의 주체는 어디이고 대상 농산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장성군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하고 과수 통합 마케팅 사업은 저희 장성군의 대표 농산물, 전략 품목의 여덟 품목에 대해서 농협의 산지 연합 조직이 농가를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또 공동 선별 제품을 공동 선별해서 상품화하여 대형 소비 시장에 출하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농협에 5개 농협에 산지 유통센터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 투자한 것만 해도 115억이 넘습니다. 산지 유통시설이요. 삼계농협 같은 경우도 산지유통시설이 있구요. 삼서 협도 있고요. 황룡농협도 있고 진원농협도 있고 이 다섯 개 농협이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농산물은 저희 장성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딸기, 단감, 양파, 포도, 복숭아 이런 품목들을 전략 품목으로 저희가 산지유통조직이 공동 선별해서 대형유통매장에 납품을 하는데요. 올해는 11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116억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25개 생산 조직에서 116억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오늘 진원농협에서 추진한 좀 전에도 설명드렸었던 딸기 공선 출하 시기 그런 맥락으로 추진되어진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상당히 올해 통합 마케팅 해 가지고 성과가 참 좋습니다. 116억이라는 이익을 남겼다고 하는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매출액이 116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매출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익의 차원은 거기에 순이익 있을 것 아닙니까. 순소득.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아직 지금 결산이 되지 않아서 그건 아직까지는 지금 116억으로...,

○김연수 위원
매출은 116억 부분이 돼 있다. 어찌됐든 좀 좋은 성과 부분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올해와 또 어떻게 달라지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통합 마케팅 사업이 내년에는 저희가 장성군 원예산업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뭐 대도시에 있는 그 공판장 중심으로 출하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뭐 롯데마트 대형 유통업체를 직접 공략하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뭐 광주권 소비시장 또 기업체 또 서울에 뭐 강남과 종로에 있는 봉운사, 조계사 또 제주도 이렇게 진출을 해서 적극적인 판촉 행사를...,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서 향우분들과 함께 추진되는 판촉 행사들이 활발하게 내년에는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 마케팅의 목표는 한 16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단품 중심으로 판매를 했다면 사과면 사과, 감 이렇게 포도, 복숭아 단품 중심으로 판매를 했다면 내년에는 콜라보 상품을 개발해서 뭐 포도도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칼라 포도 또 칼라 토마토 쌀과 누룽지 이런 콜라보 상품까지 이 기획을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갔다 오셨다는데 제주도에 가서 어떤 부분들을 효율성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제주도에는 사과가 나지 않은 곳이어서 사과하고 불태산 딸기를 가지고 판촉행사를 해봤는데요. 제주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또 호남 향우회 분들이 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사전에 SNS 홍보들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덕분에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에서 성왕리에 행사를 추진했고요.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판촉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어찌됐든 농민들이 생산하고 우리 군민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 농산물을 판로도 개척하시고 또한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더 우리 섬세하게 우리 장성 농산물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또 우리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 각 팀에 우리 공직자분들, 유통과 팀 차원의 공직자분들 함께 연구해서 더욱더 이렇게 뭐 160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그러한 부분들 방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성과는 다 과장님과 그쪽의 과에 다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는 또 본 위원도 되겠고 우리 군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판촉행사를 한 번으로 끝난 거야. 아니면 지금 계속 농작물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지난 12월 6일하고 7일은 이틀 동안 했고요. 이제 거기 제주시농협 그 하나로마트 제주점은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시군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계속 스케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야외에 텐트 판촉 행사로 준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계속 거기서 판매는 하는 거는 아니고 판촉 행사로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소비자들하고...,

○위원장 차상현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리고 이제 온라인 장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왕에 수고하신 곳 거기 좀 코너를 하나 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전용매대 말씀이시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서춘경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작년에 16억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됐네요. 어떤 뭐 이유라도 있는가요?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국에 열다섯 군데밖에 하지 않는 복지사업입니다. 먹거리 복지사업이고 전라남도에서는 장성과 해남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대단한 사업이네요?

○서춘경 위원
올해는 이렇게 보면 국비가 줄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서춘경 위원
그 전에 받았던 기초수급자나 뭐 다..., 올해 뭐 실적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2,300농가..., 2,300가구인데요.

○서춘경 위원
올해는 이 금액으로도 된가요? 가능한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내년에 가능합니다. 2,300가구.

○서춘경 위원
가능하면 다행이네. 좀 당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쌀 홍보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뒤로부터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저랑도 같이 고민도 해봤지만은 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애를 좀 느꼈잖아요. 근데 요즘은 농협조합 공동법인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안타깝죠? 요즘 어떻게 보면 분위기 보면 우리 군수님도 더 쌀 홍보..., 판촉 ceo가 되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군수님께서 판촉을 하러 다니시는데 최근에는 조계사에 200포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이 되어서 좋은 가격에 납품을 했고요. 저희가 납품을 함으로써 다른 시군은 납품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걸 뚫고 저희가 성사를 시켰고 이건 지속적으로 매달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서춘경 위원
200톤씩 이렇게 2,000kg.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매달...,

○서춘경 위원
매달 이렇게 지금 뭐 예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우리 농가쪽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동법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지금 보셨죠. 그 운영하고 있는 과정들을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좀 뭐라 해야 할까요? 앞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패널티를 과감히 좀 나는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어떻게 그냥 외부 사람이 본인들이 더 발 벗고 나서서 쌀 판촉 활동을 하고 판매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7개 농협들 다 나몰라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 저희도 지금 그렇게 느껴져요. 농가 입장으로서도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그 부분만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니 작성을 해 주셨어요. 아까 모 부서에서는 한 140억 정도는 뭐 한 장, 한 페이지로 끝내버리던데 그래도 여기는 140억을 67페이지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교재 6쪽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하잖아요. 주로 이 포장재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 브랜드라고 하면 드림빌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 또 만약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AP 인증 단체. 내년에는 이게 지원의 방향이 바뀌어서 GAP 인증을 받은 단체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게 권고사항이어서요. 우수 농산물로 왜냐면 장성의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마만큼은 품질 관리를 잘하는 생산자들 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하고 브랜드에 걸맞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드림빌 말고는 포장재 말고는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드림빌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브랜드 관리를 하는 단체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장재 지원 뭐 농협에서 자재센터에서 판매하는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환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면농협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브랜드 포장재는 아닌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일반 포장재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없는 거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저희가 그런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옛날에는 공부를 자식을 많이 낳아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대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공부를 잘하는 놈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더 가르칠 필요 없고 가장 미련한 놈을 대학교 가르치고 그다음에 미련한 놈을 고등학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을 중학교를 가르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조금 덜 잘하는 놈은 중학교 이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이 농사를 짓는 데 판로를 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갖고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행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일 잘한 사람은 보조해 주고 일 못한 놈은 필요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런 티 타임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공동 브랜드 말씀하신 아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작목반은 거의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목반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못나서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작목반에 가서 저녁에 와서 술 먹고 노닥거릴 시간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위원이 돼서 농민들 뭐 상대를 하니까 정말로 5000평, 7000평, 만 평을 일에 매진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군에서 지원사업을 단 한 가지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왜. 활동을 안한 죄인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뭐 에스에스기도 지원받고 뭣도 받고 뭣도 받고 그냥 나온 것마다 지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나온 것조차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사실은 장성군에 부지기수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한 것은 장성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그걸 내가 부정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그래서 사업은 그렇게 내년부터는 GAP 인증 우수 농산물로 인증되어진 단체만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의 몫은 농협에서 담당을 합니다. 환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요. 예를 들자면, 진원농협은 그렇게 하지 않은 복숭아 농가하고 포장재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농협도 그렇게 환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성은 전략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육성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생산품을 잘 만들고 유기농으로 해도 친환경으로 해도 모양이 안 좋고 크기가 적고 당도가 낮으면 제값을 못 받잖아요. 좋은 가격은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오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사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이만 원 받아요.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행정은 이만 원을 받은 사람은 더 3만 원 받게끔 우리가 홍보, 교육, 지도를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이만 원 받은 사람은 더 4만 원 받은 사람은 더 나름대로 오만 원 받은 사람, 6만 원 7만 원 받게끔 이게 큰 틀에서는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아니다가 아니라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의 혜택을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략 품목에 대한 농가들은 그렇게 공동 브랜드로 지원하고요. 또 중소농가의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또 거기에 맞는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심민섭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 분들 다 지원하고요.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첨단 직매장의 하는 출하농가 전부 포장재 지원하고요. 또 삼계농협 직매장에서 출하하는 농가분들 포장재 지원합니다. 소포장재 포장재를 지원하는데요.

○심민섭 위원
가입 안 하고 출하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지 않는 업체는 하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분들은 출하를 어디다 하실까요?

○심민섭 위원
어차피 해놓으면 공판장에다 하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공판장에 내시죠.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무조건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상 당장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돼서 그분들도 똑같은 군민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저희가 농협과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훌륭하셔 갖고 금방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온창고나 또 원예 관정 우리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떱니까? 해 년마다 20개, 30개, 40개 하고 있는데 요청한 것보단 충분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인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저온저장고하고 원예 관정을 지원한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이제 경쟁은 있습니다. 경쟁은 있지만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먼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순위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왜냐하면, 이제 뭐 20년 했기 때문에 할 만한 사람은 다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또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 받아서면 또 다른 곳에다가 또 하니까 또 요청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20년이나 됐는데도 자기는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한 번도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뭐 11개 읍면에다 다 연락을 해서 필요한 사람 청구하시오. 내가 그렇게 해 줄 수도 없잖아요. 또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가능한 한 소외되는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한 번도 그런 접하지 않는 업체나 이런 데를 유지를 해서 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31쪽 원예 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3,750만 원 올렸어요. 근데 뭐 이게 농업용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금 5대를 설치한다 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것은 연작장해하고 바이러스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살균수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도비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제가 미처 이것은 장치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 유사한 축산 시설에 살균수는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직접 하지는 못해서...,

○심민섭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나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제 출하 농가들한테는 좀 포장재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 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장성군에 로컬푸드가 몇 개소나 돼 있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지금 장성 안에서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다섯 곳이고요. 남면농협 직매장, 삼계농협 샵앤샵 하나로마트에 있는 직매장, 삼서농협에 샵앤샵 하나로마트에 있는 직매장 또 백양사 농협에 북하지소에 있는 직매장 또 광주에 있는 첨단점에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매장 또 내년 1월이면은 황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운영이 될 거까지 포함하면 여섯 군데입니다.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심민섭 위원
그럼 거기에 여섯 군데 납품하는 출하 농가는 다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지금 올해 지원하는 데는요.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삼계농협 직매장 그다음에 첨단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안정성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6개 농가 다 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광주 로컬 직매장이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다. 아직 섣부르지만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2, 제 3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타시군에다가 할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통합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첨단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가 많은 대도시에 진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진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광주권에 제2호점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호점까지는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도 그러시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요. 49쪽 최미화 위원이 자꾸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전번에 저기는 해줬잖아요. 우리가. 18억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나온대로 농가 레스토랑이나 또 카페, 청년카페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건물 안에다가 리모델링 하는데 어째 18억이 들어가느냐. 아무리 가도 난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뜻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꼭 그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시행착오도 없이 뭐 1년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사업 자체는 뭐 하청을 주겠지요. 여기에 전문한테 근데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세부적인 어떤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공공시설 지원팀에서 업무는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추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늦은 시간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농민들은 그래도 우리 유통과가 열심히 해 주신 덕으로 희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추진하는 하나의 이제 요령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상당히 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란 말 자체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법에 정해진 검사니까 법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구분을 하더라도 부속자료 43페이지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서 일종의 이제 검사를 하겠다라는 이것은 제가 봐서 이제 자체적으로 푸드플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이렇게 농가들의 어떤 이제 그 신뢰를 조금 소비자들에 주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인 검사로 좀 보여요. 이제 이런 때는 가령 유럽의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그러면 실제 명목상으로는 유럽의 기준으로 우리가 검사를 했어도 안전하다. 사실 국내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요건이 더 완화된 아마 검사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좀 듣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일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련해서는 가급적 농가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좀 추진해 주시면 하는 예시로 하나 이제 좀 들어서 왔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푸드플랜 인증하는 인증제를 하는 곳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꼭 친환경 인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도 그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제도 점차적으로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함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김선주 국장님께도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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