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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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정책과 등 총 4개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안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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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입니다.
최근 들어 다시 6만에서 7만 명대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독감과 함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많은 관심을 두시고 믿고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서 101쪽, 보건의료 사업 수입으로 3억 1,500만 원과 114쪽, 국비 2억 8,500만 원, 118쪽 기금 6억9,100만 원, 134쪽 도비 1억 2,400만 원으로 총 1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96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42억 9,200만 원이 증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보건소 신축 부지 매입비 49억 2,900만 원 반영이 되어서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5쪽 지역 보건의료 계획사업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보수 및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 수성 공사 및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 쪽 보건지소 운영은 10개 보건지소 운영과 건강교실운영 행사 실비 및 북일, 북이 등 보건지소 수성공사 등으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11개 보건진료소 운영과 건강교실 운영 행사 실비 및 삼서 두월, 북하 대악 보건진료소 수성 공사 등으로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공중보건의 운영 관리 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업무활동 장려금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지원사업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전산실 운영 관리입니다.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 관리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비와 의료 서비스 운영 전기차 등 구입비로 4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요양병원 운영사업 운영비 등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환자 진료 의료비 등으로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관리사업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위탁 사업으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예방접종사업으로 대상 포진, 유행성 독감 등 무료 예방 접종비 자체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 성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 구매 등 사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으로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7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사업으로 결핵환자 입원 명령 대상자 지원 사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결핵 역학조사 사업과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사업으로 각각 440만 원, 일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과 보건소 등 결핵 환자 관리 지원사업으로 각각 1,130만 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한센 간이 양로시설 지원 자체 사업,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사업,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비로 각각 790만 원, 3,100만 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한센인 생활 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 19 대응 관련 방역물품 등 구입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사업 각각 2,900만 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사업 추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기본 경비입니다.
보건소 보건 행정업무 추진, 사무 관리를 위해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정책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군민의 건강과 보건 및 방역활동 등 전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예산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 이은정 과장님 또박또박 설명을 잘해 주시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과장님이 금년에 몇 년간 근무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제가 38년 보건...,

○위원장 차상현
장성군민들을 위한 보건 관해서는 아주 베테랑이네. 36년간 근무하시고 그만두시는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후배님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이렇게 막상 이제 퇴직을 앞두고 보니까요. 지나온 이제 38년이란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섭섭함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정말 격려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정말 코로나의 어려움도 잘 이겨냈던 것 같고 제가 사업해보면서 정말 위 선배님들이나 하신 분들이 자꾸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한 줄 알고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진짜 우리 보건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신 것처럼 후배님들한테도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감사합니다. 박수라도 한번 쳐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회의장이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36년이면 대단한 세월인데.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38년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보건 정책에 대한 예산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산서 590쪽이고요. 책자는 4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 계속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공립 요양병원이요. 이제 늘 관심도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공립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장성에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큰 정말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좀 염려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도 이제 가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코로나로 이제 입원 환자를 다 이렇게 채우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적자가 돼서 인건비를 의사 인건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점점 종식되고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은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면서 공립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된다면 그 인건비 부분도 더 절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공실이 늘어남으로써 코로나 이외에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꾸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자체적으로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팀장 경로당 사업을 할 때 그때도 저희도 이제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지금 저희 프로그램 따라다니면서 홍보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공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공실이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실 남아있는 것보다는 공실이 채워짐으로써 적자 부분이 없어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592쪽이고요. 책자 5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에 있어서 그 뒷장도 보면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장성병원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군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면은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나면은 괜찮아지고 응급처치로는 괜찮하고 그러는데 여기 앞뒤로 보면은 5 쪽, 6쪽을 보면은 5쪽은 이렇게 뒤쪽이 취약 계층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뒷장은 취약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고 앞장은 군에서 군비..., 앞장이 국비로 하고 뒷장은 군비로 하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앞뒤가 되어 있는데 야간에 이렇게 진료 저희가 가보면은 진료비가 뭐 증액 돼 가지고 나와요. 야간이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지원한다고 뭐 좀 군민들한테 뭐 혜택이 조금이라도 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뒤가 이렇게 앞에도 되어 있고 뒤에 국비 100% 뒷장은 군비 또 100%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이렇게 의사 인건비도 한 군데면은 되고 또 어차피 간호사님들도 한 군데 근무하면은 근무 그걸로 겹치고 그러는데 또 군비를 이렇게 해서 또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5 쪽에 있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 전남 22개 시군 중에 시 단위를 제외한 군 단위는 다 이제 취약지로 돼서 응급실 운영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화순하고 함평 같은 경우는 큰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군 단위 중에서 이제 우리 장성병원처럼 적자를 이렇게 한 곳은 또 지원을 하는 시군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취약지 국가에서도 군 단위에 응급실이 꼭 있어야만 어르신들이 응급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이걸로 잘 운영을 해서 아니 유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경영분석 상에 이제 환자가 많이 오고 아까침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나 응급실을 이용하면 더 수가가 더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치만 대상자가 많아야 수입을 올리는데 그 인건비가 수요자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을 좀 적자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1억 8,000을 예산을...,

○최미화 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예, 그래서 적자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뭐 영암 같은 경우는 8억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의외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영암에다 대하면은 우리는 저기 조그맣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지만 이게 응급실의 중요성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응급체계가...,

○최미화 위원
저도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응급실이 장성병원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휴로 뭐 3일, 4일 쉬어가지고 가서 보면 저도 아파서 가보면은 이렇게 많이들 오셔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앞뒤로 이렇게 군비, 국비 100% 군비 또 뭐 군비 100% 이렇게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적자 부분이 항상 여기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좀 저기한 것 같은데 더욱...,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세밀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부속자료 7쪽에 예방접종사업에 근데 요거 예산이 작년보단 3분의1이 줄었네요. 어떤 지금 이 코로나 예방 외에 뭐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입니까? 아님 전부 다 어떤 예방 접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감된 부분이 잠깐만요. 그 코로나 예방접종비에서...,

○서춘경 위원
접종비는 따로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잠깐만요. 코로나19 맞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병원 접종비 중에서 감 됐습니다. 그니까 그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행료를 주게 돼 있는데 1인당 2만 원 가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지금 뒤에 9쪽에도 보면 백신 예방접종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7억 5,000 잡혀서 여기도 4억 정도 지금 올해는 뭐 코로나는 뭐 당연히...,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독감 예방접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도 저희가 이제 올해 4차까지를 했었고 2가 백신까지 했던 지원비하고 독감하고 해가지고 이제 7억 5,300이었는데 그게 이제 더 감된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예방접종 사업이 따로 있어요. 코로나 외에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춘경 위원
아니, 군비 100%로 지금 7쪽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7쪽에 감 됐던 거 독감 예방 접종비에서 감된 겁니다. 이건 코로나가 아니고 독감에서.

○서춘경 위원
독감 한 가지만 긴가요? 뭐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겠죠. 아마.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예, 있는데 7페이지에서...,

○서춘경 위원
여쭤보는 거는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3억에서 한 일억 3분의 1정도로 줄어서 과연 전 군민들이 다 이렇게 4만여명으로 지금 이렇게 대상자가 기잖아요. 그럼 이 금액으로 가능하는지.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대상자에서요. 독감하고 아까침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 여기에 접종비는 코로나 이외에 모든 접종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독감이나...,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감이 되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대상포진이나 독감이나 여기에서 인원수가 더 감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럼 올해는 2억 원이면은 충분히 사업 다 완료할 수 있다. 이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서춘경 위원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감액됐는데 감염병 예방관리에 작년에 3억 형성됐다 올해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 작년에 그거 추진 실적에 보면 한 2억 6,000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엄청 그렇게 줄어서 가능할까요? 예산서 12쪽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신속항원키트 검사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다고...,

○서춘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신속항원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RAT 검사라 해서 옛날 보건소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병원으로 많이 위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비. 검사 뭐 구입비라든지. 검사비가 거기에서 많이 절감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절감 돼도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버려서 이거 좀 의아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기존에는 그걸 이제 보건소에서만 했어요. 이제 많이 발생했을 때 신속항원검사하고 PCR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병원으로 위탁을 많이 줘서 지금 병원에서 검사, 진료 이렇게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AT 검사는 저희가 거의 안 하고 거의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절감된 겁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뭐 차질 없이 하여튼 38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인수인계하시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들은 좀 차질 없이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8년이면 아이구야.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산서 599쪽이요. 이것도 천상 감염병 관리 뭐 이쪽인 것 같은데 중간쯤에 보면 성병진단 시약 구입 및 치료지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는 거잖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것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이제 성 매개 감염 검진 치료비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가 유흥업소라든지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나 외국인, 불법 체류자 이런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시약을 사서 검사해서 거기서 뭐 이제 확진이 되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저는 이것은 알아서들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보건소 내용 중에 이렇게 성교육 관련된 건 좀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단히 우리 보건소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 좀 해야 될 거 같애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우연치 않게 하여튼 우리 장성군 공직 사회에서는 지금 청렴도 평가에서 지금 최하위로 일단 얼마 전에 나온 거 같아요. 저는 이 최하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른 기획실이나 총무과와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본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제 저는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청렴이라는 가치가 이제는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내려오는 게 맞다. 오히려 소통의 부재가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저는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만나는 것도 소통의 공간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은 틀리지만 주민 앞에 서면 우리는 똑같은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도 계속해서 국가 시책이니까 청렴도 평가를 피해갈 순 없지만 실제 공직 사회가 민간 조직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변화에 이렇게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저도 행정을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의 속도에 민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게 또 공직자들이다. 한 가지 주제로 또 이윤을 내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복으로써 착실하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통의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이 가치가 우리 공직 사회에는 또 인사고가에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소통이 제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청렴도 최하위 평가의 문제를 본 위원은 무슨 보건소가 부정부패가 많아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소통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판단이 좀 있어요. 나름 고생들 하셨겠지만 우리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 코로나 발생기부터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신규 직원들이 129명이 현원이거든요. 근데 20년, 21년, 올해까지 해서 32명이 신규 직원입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요. 그 신규 직원이 어제 발령 받아가지고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코로나 대응 현장에 그래서 하루 24시간 근무하기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 잘 이렇게 안내도 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잘 안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일반 업무를 했더라면은 계속 가르쳐 주기도 하고 멘토, 멘티 역할을 하면서 해줬을 것인데 현장에 알려줄 수 있는 시간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가 약간의 릴렉스하고 하지만 초창기 때는 그 확진자가 다녀가기만 해도 온 소독을 다 하고 그 사람들의 경로들 파악해서 근처에 이제 이렇게 격리시키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한테 우리 새로운 신규자들하고 소통이 안된 거 같습니다. 그걸 정말 저희들도 100% 인정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보면 지금 이 현장에 우리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이 계셔서 그렇지 실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목적은 우리 장성군 공직 사회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애요. 그 차원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직원들 보건소는 코로나 국면에서 대단히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맞죠. 하지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좋을 때나 또 분위기가 좋지 않고 힘들 때나 공히 작동해야 될 과제다. 어려울 때 그게 여기에서 가장 중한 것은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을 때도 힘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윗사람. 고난이 더 크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부서에 잘 되면 아이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부하 직원들이 말했다면 이제는 윗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맞는 말인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의 크기 또한 비례해서 가는 분위기가 저는 소통이 좀 우선이다라고 보는 거고 계속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도 더 커지셔야 되니까 양보할 것이 많아질 거다. 그래야 소통이 잘 되는 것이다.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제 시대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또 여담이 아닌 게 지금 또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들에게 조금 이런 싫은 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오늘뿐인 거예요. 가령 내 말대로 됐잖아. 내 말이 맞지 않아도 순간일 뿐인 거지 이제는 다른 상황이 생기고 다른 사안이 터지는 것이 워낙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말대로 됐잖아 같이 말한 것 같이 참 바보스러운 것이 지금 없다. 이거죠. 또 오늘 지적을 당했다 해서 또 의기소침을 하는 것 또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뿐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장성군 공직 사회가 정말 빨리 청렴의 가치를 계속 말하다 보면 안 그래도 이렇게 경직될 수밖에 없는 우리 공직 사회 구조가 너무 더 딱딱해지고 그래서 밖의 세상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에 더 따라가지 못하는 요인이 될까 봐 저는 청년보다는 훨씬 더 우리 공직 사회가 좀 소통을 외치고 소통을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제가 청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국가를 좀 보니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 국력에 비례하지 않아요. 더 낮아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청렴과 관련된 어떤 제도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다. 근데 왜 청렴도를 평가하면 낮은 평가인가. 저는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고 메시지를 지금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소장님도 큰 역할 하셨지만, 이제 윗분들이 그만큼 책임의 크기가 이제 더 커지는 시대가 된 거다. 소통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서 부속 자료에 보면 법적 근거가 나와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법적 근거가 있고 물론 뭐 사무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굳이 법적 근거를 써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례가 조례도 있을 수 있고 조례가 정비되지 못했다면 법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령 근거들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법령들을 가급적이면 예산요구 사유가 됐든 목적이 됐든 저는 제출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을 할 때는 전 부서가 좀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기획실에 좀 부탁을 드릴려고요. 가급적이면 법적근거를 명시해 달라 어떤 부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찾아서 한 흔적이 느껴질 정도로 굳이 이렇게 법령을 여러 개를 찾아 쓴 부서도 있어요. 근데 보건소 같은 경우 지금 두 개과가 공히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그런 것들은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고서 전체적으로 좀 자료제출 요청을 좀 드릴게요. 뭐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는데 인건비의 차이가 좀 보입니다. 물론 하는 일에 따라서 단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어느 데는 상여금을 주고 어느 데는 또 명절 수당을 주는데 또 어느 데는 또 그런 데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또 인건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렇게 정규직 이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하고 왜 이렇게 산출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질문한 위원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전체 위원에게 페이퍼로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또 설명해야 될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공문서는 굉장히 잘 만드십니다. 그래서 페이퍼만 봐도 이해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면 전 위원들에게 페이퍼는 꼭 전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제 퇴직을 하신다니까 정들자마다 간다더니 그동안 우리 보건소만 믿고 군민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퇴직하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남은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42억이 증이됐네 표현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한 6억 정도 줄었어요. 그것이 뭔 이야기냐면 작년에 53억인데 여기에서49억이...,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저 페이지를 몇 페이지에서 전체에서 말씀하시나요?

○심민섭 위원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585페이지. 49억이 토지 매입비로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면 43억이니까. 40억 빼고 6억이 그죠? 줄었어.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것 갖고 보건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걱정이 되서 이런 표현은 물론 인구가 줄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가지는 민간 사업에 이관되고 하는데 뭐 물론 치밀하니 계획을 수립했겠지마는 혹여 누락된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우리가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데는 당장 1월달부터 마스크도 벗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또 가까운 중국은 지금 코로나 대란이 일어나갖고 뭐 정부에서 억압을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완화해 주니까 뭐 베이징 같은 데 거의 뭐 마트가 그냥 바닥이 날 정도로 이런데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두야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이제 저희가 영상회의를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는 자꾸 마스크를 벗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마스크 역할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이비인후과가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 감염 예방하는 데는 최고의 예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변이 바이러스가 예전에는 전염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델타일 때는 근데 오미크론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 ba45라든지 또 신규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위험도는 더 낮지만 치명률은 더 낮지만 전염력이 월등히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올해 안에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추이를 지금 확진자가 확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상태에서 좀 증가 추세는 있지만 주춤한 그런 증가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당분간은 쓰는 걸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그리고 이게 실내에서는 의무고 실외에서는 이제 권고지만 당분간은 밀집 지역 또 이렇게 겨울에는 환기도 안 된 데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문 닫고 근무하는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쓰고 당분간은 근무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도 당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고로 우리 5만 군민은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공직자분들께서 지시한 대로만 따르면 예방을 하는 데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다. 걸린 뒤에 치료해봐야 그래서 예방 정책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이 됐을 때 마스크를 구입을 못 했어요. 사실은요. 그랬는데 평시에 이런 위급 상황이나 평시에 한 500만 개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군민을 위해서 비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인당 한 100개 정도는 보관하면 그것이 뭐 또 균이 생길지를 모르겠으나 그 정도는 저는 몰랐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뜻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거의 2, 300개 씩을 비치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료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다시는 그런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못 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군에서도 어느 정도 보건소에도 비치하지만 군민들도 평소에 평시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늘 말씀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가서 박수 치고...,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운동하고 건강증진 요가...,

○심민섭 위원
그것으로 활기찬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써라 그래서 얼른 써브렀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저는 보조 교재 4쪽 국립 요양병원 운영. 어제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리가 이제 1억 5,600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갈수록 적자가 계속 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제도 지적사항이 홍보가 좀 부족하다. 홍보를 넘어서 어차피 돈벌이 수단이에요. 거기도 영업을 해야 된다. 영업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 보건소에서.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립 요양병원도 정말 우리 군에 있다는 자체도 얼마나 큰 혜택인데 이제 거기에서 적자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염려스럽지만 지금 현재 자꾸 지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팀장 경로당이라든지 지소, 진료소 또 우리 방문팀들이 이제 공립 요양병원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지금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본인들이 우리 팀장 경로당 할 때 따라다니면서 또 치매 프로그램 할 때 따라다니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그것 갖고만은 안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공립 요양병원에 그 안에서 하는 서비스가 질이 높아져야만 이제 오지 말라 해도 더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입소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삶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와상이고 연세도 많고 이제 연명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있는 자체에서 삶이 정말 즐겁고 그 안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가 많이 이제 서로 논의하고 정보도 주고 해서 좀 질적으로 갔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단기간으로 봤을 때 조금 대책이 크게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 위원들하고 이제 새로운 위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 보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 땅 사서 건물 지어가지고 다 뭐 기계 대주고 뭐 다 해주는데 어떻게 적자가 났겠냐. 어제 한 위원이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어디다 돈을 꿈쳐놨을 것이다. 분명히 적잖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전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다른 사립은 자기들이 땅 사서 건물 지어서 다 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국립병원은 국립 요양 응 요양 병원은 다 해줬는데 적자난다. 이제 물론 사정을 모르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뭐 인원을 다 써야 되고 뭐 의사도 갖춰야 되고 다 그러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군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적자가 나지 않겠냐.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일단 입원 환자를 다 만땅 채우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상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그렇게 하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좀 더...,

○오원석 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환자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환자가 스스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저기 그 다른 데는 뭐 용역도 줘서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조금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상당히 38년이라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장성의 한 획을 그은 것 같습니다. 군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이제 퇴직을 하신다 하니까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섭섭하시고 또 시원섭섭하시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시원한 것보단 섭섭함이 더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한 36년 한 37년 근무하고 나왔는데요. 그 책임감이 더 있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그에 대한 근무했던 자로서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퇴직하시더라도 군민 건강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너무 고생하셨네요. 어찌됐든 이번에 앉아서 서로 답변하고 질문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보건소에 대한 그 세월이 오래되어서 한 꽤 됐죠. 87년에 건립돼 가지고 이제 지금 되면 한 48년 정도 됐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까지 이게 노후화 되어서 안 좋습니까?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중간중간 개보수를 해서 그랬죠. 이제 35년 된 건물이거든요. 이제 여름이 되면 지하 같은 경우는 물이 차고 습해서 곰팡이가 지하 그래서 식당을 못하고 이제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누수 된 부분 또 보수 공사하고 보수 공사하고 땜빵하는 식으로 했고 또 이제 과가 생기고 이게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공간이 지금 선별진료소라고 했고 호흡기내과 클리닉이라 그래서 옛날 응급실 자리 한방실 자리에 지금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우리가 엄청 많이 생겼을 때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했어요. 그래서 밖에 뭐 드라이브 스루 하려 그래도 주차장 부분도 너무 좁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건강증진 업무가 지금 활성화돼서 더 그걸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공간이 한 2~30명 들어가면 운동실이 다 차버릴 정도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더 좀 질적인 서비스한 차원에서 더 넓은 공간에 가서 건강증진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뭐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양적인 그런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장성주민들의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본다하고 하루하고 월로 잡은다 했을 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코로나 바로 이전이면은 이제 17, 18, 19년도가 되겠죠. 전에는 그때 예전에는 정말 그 앞에 국립의원 아니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연수 위원
서서히 하십쇼.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공간이 넓을 때에는 정말 각 부서 팀별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제가 건강생활 계장도 했고 방문보건 계장도 했었는데 할 때에는 그 건강증진실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각 팀별로 뭐 정신 쪽이나 치매 쪽이나 방문 쪽, 만성 쪽이나 비만 쪽이나 서로 운동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시간을 짜야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수 위원
명수록 얘기를 하신다면.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회원은 거의 20명에서 30명으로 받았어요. 왜냐면 공간이 증진실이 협소하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 프로그램도 하게 되면..., 아니 1일로 하면은...,

○김연수 위원
20명에서 30명. 월로 한다면...,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한 건강증진실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했고 프로그램은 그전에는 그걸 풀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업별로 대상자별로 그래서 한 150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김연수 위원
월 150명?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아뇨, 1일. 그니까 유치원에서 와도 2~30명 데리고 오고 또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마다 치매 환자라든지 정신 환자라든지 만성이든지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해서 이제 요일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정말 활성화한다면 더 많이도 했었죠.

○김연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8년 동 근무를 하셨으니까 노하우를 충분하게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전이 됐다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매뉴얼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장성의 군민에게 필요한 보건소와 이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 좀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나 처음에 우리 그쪽에 지금 참 주차장이 넓고 참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건물이 서 가지고..., 그럴 때에는 38년 동안에 근무를 하신 부분들 그때 당시에는 한 34년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강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왜 그랬냐면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정말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건소가 건강을 챙기는 부분들이 돼야 돼야 되는데 광선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뭔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자연의 공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자연의 햇빛이 좋고 광선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나 우리 최미화 위원님이 공립 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지난번에 상당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생각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 요양병원에 입사하신 분들이 그냥 수용상태에 있지 않도록 뭔 프로그램 하냐. 이런 것도 치매 프로그램도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 또 거기 팀에 거기 프로그램 하신 팀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계획서도 받아보고 더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실제 이제 거기 나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프로그램도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이지만요. 돈을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주고 프로그램비는 증진 쪽에서 주고는 있지만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름 알아본 결과 거기에서 주 3회 이상 거기에 이제 거동 가능하신 분들은 또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명 참석하냐 했더니 20명 내외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치매 보호자라든지 퇴원하신 분 대상으로 자조 모임도 하고 있더라고요. 월 1회. 그리고 또 경로당 대상으로 자기네들 치매 선별검사를 아니 그 진단 검사라든지. 또 뭐 홍보 차원에서 경로당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나름 계획서를 짜서 열심히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곳에 입소하신 분들이 그걸 잘 활용해서 진짜 만족하시고 정말 질적인 그런 삶을 사는 데 도움을 더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본 위원은 진취적인 사항이 크게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치매.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성산에 치매 센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매센터에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지금 우리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에 가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이 치매 환자여. 거동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부분들의 예를 들어서, 급으로 따졌을 때 3급이다. 2급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가서 시간의 부분들에 따라서 그분들이 또 날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니까 세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부분들을 하셨냐 이 말이지. 연결...., 치매센터하고.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그러니까 입소하신 분이 나와서 저희 치매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같이 연계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한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거기는 이야기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요양하고 나오신 분이 나중에 끝내 돌아가신 뒤에 보호자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냐. 생지옥에 대한 이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셔. 예를 들어서 오로지 이 의료의 부분에만 의존해서 살기 위한 부분들만 크고 결과적으로 하다가 가셨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우리 장성에는 그게 공기가 좋고 하니까 서로 거기서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걸을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이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니면서 보니까 별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니까 더 밖에 좀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그게 한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홍보 아무리 해봤자 안 옵니다. 이미 홍보는 다 됐어. 어떻게 홍보됐냐. 장성 요양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저 가서 죽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서비스도 별로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근데 위원님 조끔 이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김연수 위원
아니요. 하늘나라 가신 보호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근데 제가 가서 할 때에는요 와상 환자가 의외로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세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의료 부분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바로 그러신 분들이 주로 마지막 생애 부분들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가버려 거기로. 그런데 과연 거기에 관리하시고 가셔 보셨다고 이제 하셨어. 정말 주 몇 회나 가서 보고 계시고 월 평균적으로 갔을 때 거기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소장님 죄송하지만은 최고의 책임자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최고의 서비스거든요. 이렇게 산책도 하고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맞긴 하나 이제 저희들도 코로나만 급급하다 보니 외출 같은 것도 어렵고 환자 입소하신 분들, 입원하신들 보시면은 밖에 못 나오실 분이 꽤 많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게 조금 전에 코로나도 내년 정도로 되면은 아마도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일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즉 그래서 본연의 업무처럼 보건업무 하면서 우리 공립 요양병원도 그렇게 이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못한 건 사실입니다.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우리 요양병원을 지원을 맨날 지원해봤자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 새로운 위원들이 보강이 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결과 모든 부분에 한결같이 한 목소리가 그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적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가서 월 한 2~3일이라도 최하 못 가면 한 번이라도 가셔서 보고 정말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의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보건소 관리 체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만 해주면 뭐해요. 우리 주민 군민들 낸 세금 계속 지원해줘봐야 뭐 할 겁니까? 이러한 실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좋아요. 우리 요양병원 장성에 있다는게 참 좋아요. 좋지만 우리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성에 거주를 하고 장성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70% 정도 되고 장성 주민이 70% 정도...,

○김연수 위원
몇 명에서...,

○보건소장 이명자
지금 126명입니다. 입원환자가 126명이다.

○김연수 위원
100명에서 70명

○보건소장 이명자
70%

○김연수 위원
70% 있어요? 그럼 3대 7이네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머지는 어디 분 들이나?

○보건소장 이명자
그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위원장 차상현
장정군민만 들어가게 돼 있지 않는가?

○보건소장 이명자
그러진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과장님. 정말 장성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고 또한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홍보도 하고 해야 돼요. 또 변해야 되는 부분들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적 부분들보다 좀 더 적자 안 나는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거기에 필요치 않은 인원들이 과연 무엇인가. 또 거기에 그분들의 필요한 게 절실히 필요한 게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챙기셔서 요양병원이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쉽게 말해서 여기는 와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와갖고 건강을 더 잃어븐다는 거야. 그래갖고 금방 하늘을 가셔븐다는 거야. 이러한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같이 노력하시게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좀 저도 이해가 안 가. 이제 감액돼 버렸어. 우리 국가에서 받는 부분이.그랬죠? 근데 여기는 밑에 예산 사유 이거 보면은 평가에 의해 따른 보조금 지급 이 부분들이 돼 있어요. 우리가 평가를 잘못 받아서 국비가 줄어들어 버린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지금 몇 페이지...,

○김연수 위원
5페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이것은 등급 지금 그 장성병원에 지금 지원하는 그거 말씀하신 거겠죠. 5페이지죠. 이것은 국가에서 이제 할 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을 받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 말씀은 금액이 왜 줄었냐 이거야. 국비가.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는 국가에서 다 지원한다. 아니 22개 시군 중에 군 단위는 지원할 때 등급이 있는데, 등급을 책정을 할 때 그 병상 수라든지. 환자 수라든지 인력 그런 걸 갖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등급을 받을 때 못해서 등급을 낮춰서 조금 받는 게 아니라 그 시설 면에서나 단가 변경..., 평가 등급을 받아서 거기에서 책정이 되는데 단가가 좀 약간 변경됐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 했던 게 2억 3,000으로 된 건 단가 변경에서...,

○김연수 위원
단가가 뭔 단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국비 지원 등급 받는 단가가 변경이 돼 가지고 2억 7,000에서...,

○김연수 위원
그 단가 등급을 했을 때는 그 등급을 조정할 때 어떻게 규정이 있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 수 또 시설, 인력 이런 걸 가지고 취약지 응급실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건 국비 지원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거 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김연수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저는 왜 감액이 됐냐. 이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그 단가 변경이 그러니까 도에서 등급 측정을 하는데 그때 단가 변경에서 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 지침서가 있는데 뭐 엑스레이 장비, 뭐 응급실 뭐 그렇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의사 인력들 그런 것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준에 못 맞추면은 돈을 적게 줍니다. 이게 그래서 등급이 전에는 A등급이면 B등급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 평가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차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평가의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21년도에는 받았어. 22년도 부분들 해 가지고 부분들이 떨어졌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 사기 떨어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 저도 이 부분에 참 의아해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했는데 한번 과장님 여기에 대해 진솔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어떤 부분을...,

○김연수 위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가 100%.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다 이렇게 취약지 응급 군 단위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군에서 적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이 꼭 필요하긴 하는데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감해 주기 위해서 자체 군비를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아까 잘 설명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 9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예방 접종할 때, 검사할 때랑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21년도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우리 가족이 거시기 돼서 검사 부분들을 다 갔었고 그때 갔을 때 아마 11월달, 12월달 정도 상당히 추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두 시간 반 동안 제가 이제 거기서 기다렸었는데 처음에는 좀 날씨가 더웠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옷을 얇게 입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줄이 엄청나게 양쪽 두 줄로 서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왔다갔다 하고 하다가는 나중에는 자기들도 추운 게 안 와버리더라고. 안 오셔버려. 본 위원이 느낌점은 소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정말 거기 오셔가지고 그때는 자리에는 임신부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출마하려는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또 내가 잘못되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하도 참다 못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산부는 좀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맞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 해서 한 10분 후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정말 줄을 섰는데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를 안해줘. 오로지 우리는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기다려야 하는 입장.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그때가 제일 바쁠 때...,

○김연수 위원
난 소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두 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다음에 소장님 거기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도 또 휴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검사하시는 분들 그래갖고 잠깐 쉬는 시간을 또 갖더라고요. 그러면 이 줄이 안 가. 그러면 와서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서 추우니까 이제 옷을 가지러 가고 전화해서 옷을 갖고 오라 하고 이런 실정도 있었습니다. 한때 장성에 엄청나게 발생이 많이 됐을 때. 아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김연수 위원
정말 이러한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코로나 부분들 어렵고 힘드시겠죠. 알지요. 혹시 소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소장님이 한번 검사원으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저희들이 정말 긴급하다 보니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정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친절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느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상황을 우리 민원 입장에서 서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로 이게 저기 시내 다니면서 노래방이라든가 뭐 피시방 저희 공직자들이 어깨에 등짐펌프 매고 물집 생겨가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과장님 충분히 본 위원이 압니다. 아는데 거기 어르신도 계시고 한데 난로가 그 입구에 한 3미터 정도 된가요. 거기에 자기들은 다 난로를 떼고 있어. 근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있어.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여기서 좀 계시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서 계시는 분도 힘드신데 그래서 의자까지 제가 좀 갖고 오라 해 가지고 준 적 있는데 정말 그러한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요양병원 같은 이런 실수가 남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각심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리 접종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들 우리 공직자분들 함께 교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공직자 분이 어려우면 검사관님 어려우면 우리 소장님도 아까 하셨다 하니까 참 잘하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잘한 것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아닙니까. 좀 더 장성이 좀 더 청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보건소 열심히 하면서 고생하시면서 그러한 청렴도랄지 내부 청렴도랄지. 내부 청렴도가 또 안 좋으신지 알죠? 정말 서로 소통하셔서 고생하시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함께 윈윈하고 정말 내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주사 한번 놓을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38년 노하우 충분하게 다 인수인계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시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좀 각심하셔서 우리 본 위원들도 달라지고 좀 더 달라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달라지고 이러한 변화적인 이런 부분들 해서 군민의 행복 지수가 높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한테 궁금해서 우리가 장성병원에 1억 8천 주는 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었죠. 작년이었나?

○보건소장 이명자
작년 이제 12월 달로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12월 달에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

○보건소장 이명자
작년에 같이 21년에 맞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작년에 1억 8천 줬었나?

○보건소장 이명자
예

○위원장 차상현
금년에 안 줬나?

○보건소장 이명자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작년에 조례하고 바로 지출하고 지급 지원하고 올해는 2차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지금 금년에 두 번째 나오는 거...,

○보건소장 이명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작년에 같은 게 우리 순수 군비였나?

○보건소장 이명자
예, 작년 순수 군비였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랬어요? 순수한 군비였나?

○보건소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구급차 명목으로 해서 나간 걸로 그렇게 국비 지원을 받은..., 그 때 구급차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나갔던 거 같은데?

○보건소장 이명자
그거는 구급차 올해..., 아닙니다. 저기 장성병원에는 여기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공립요양병원이었나 헷갈리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응급차는 어디로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요양병원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요양병원에는 갔고 근데 그때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됐는데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이게 또 올라왔네 1억 8천이. 2억 7천이 가고 1억 8천이 가고 그러면 4억 얼마가 가나? 4억 5천이 가나? 이거 많잖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명자
이제 응급실은 국가에서 주시는 거 등급 판정해서 주신 거 가지고 부족하고 국가에서 주신 거 그다음에 본인들이 운영해서 버는 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 말씀하신 그때 하신 것처럼 응급실을 폐쇄를 하겠다.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 장성군 보건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성군 보건소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장 차상현
거기까지는 그때 대화가 됐는데 이걸 그러면 해마다 줘야 되는 거 아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용에 대한 보건소에서 감사 같은 건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 감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때 아마 인건비로 해서 갔는데 계속 이게 1억 8천씩 가게 생겼네? 그거는 좀...,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됐었는데 조례를 안 만들면 예산을 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랬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1일 발생율이 매스컴에 보면은 전남이나 광주나 계속 늘어나던데 장성 같은 경우는 어찌요?

○보건소장 이명자
작년 기준에서 봐서는 최고의 정점보다는 지금 현재는 낮습니다. 이제 지금 6만, 8만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지금까지는 숫자가 더 늘어나진 않고?

○보건소장 이명자
곡선이 완만하게 가서 아직은 그게 병상률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은정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러나?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이제 중앙하고 지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참 잘하시는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센인이 지금 몇 명이나 생존에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지금 저기 성진원에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자탁에 계신 재가에 계신 분이 열세 분 정도 계십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성진원에 가보면은 두 사람인가 밖에 없더만 이게 두 사람에 대한 지원만 해주시면 안 되나?

○보건소장 이명자
두 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여기 보면 14명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장 이명자
재가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

○위원장 차상현
집이라 그러면 어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명자
각자 집에...,

○위원장 차상현
장성을 벗어난 집에?

○보건소장 이명자
아니에요. 장성에 계신 분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명자
지금 한 저희들 기억으로 한 1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9명으로 되어 있다네요.

○위원장 차상현
숫자가 늘어났네요?

○보건소장 이명자
안 늘어났습니다. 계신 분들이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더 많으셨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9명이다. 전에는 10명 넘고 그랬는데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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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38건이나 되는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중요 예산하고 신규 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상현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뭐 신규 사업은 따로 뭐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사업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 26억 1,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52억 7,0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53억 5,000만 원 대비 8,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축소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크게 변경은 없고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저희가 한 2억 정도 축소하였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산서 618쪽이고요. 책자로 5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께서 효과 좀 보셨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이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호응이 제가 이제 70명 정도를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이제 대상을 잡아가지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영양, 운동, 건강부터 측정을 해 가지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수 참여자에게는 또 우수자 인센티브 해서 모바일 상품권이랑 체성분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호응이 좋습니다.

○최미화 위원
대상자가 많았습니까? 70명보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70명 정도만 저희가...,

○최미화 위원
그니까 더 많은 대상자는 더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예.

○최미화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하셨는데 2022년까지 이렇게 뭐 효과가 있는 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비만이 뭐 좀 줄었다든지 우리 군민들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증가세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이제 70명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케어를 하는데...,

○최미화 위원
한 65kg 나갔는데 60kg나 나간 이렇게 체중이 줄어들어야 하여튼 저기 성과를 본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이명자
이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상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70명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채혈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쭉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다음 중간 두 번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는데 그렇게 이제 몇 명이냐 하고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부분이 성과가 좋아집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건강한 장성을 만들기에 이렇게 큰 성과를 본 겁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예, 그렇죠.

○최미화 위원
이렇게 성과가 보고 그러면은 더 이렇게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못 했다고.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게 건강하니까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예산서 622쪽이고요. 책자로는 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있어서 금연을 한번 시작하면은 이렇게 끊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청소년들도 보면은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와서도 업무보고 할 때 금연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청소년들 금연하는 분들을 끊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금연을 많이 하십니까? 어쩝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저기 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 건지 증감은 좀 됐습니다마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기 저희가 지금 금연 등록을 해서 성공률까지는 6개월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인자 니코틴 측정하고 소변 검사 CO2 측정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9개월 성공을 보는데 저희가 지금 성공률은 작년에도 금연클리닉 등록을 256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률은 36.1 %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방 교육 및 체험도 하고 있고 지금 한 148회 정도 해 가지고 한 5,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최미화 위원
과장님 5,000명을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이제 저기로요. 5,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또 금연클리닉 운영도 하고 저희가 예방 교육도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금연하고 있는 특히 청소년들이 좀 끊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쭤어봤습니다. 청소년들도 좀 끊는 사례가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은 은밀히게 피우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들킬까봐서 찾아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어린이집 가고 어린이집 또 대상으로 맞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대상하고 그다음에 체험 또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청소년도 찾아가는 금연교실에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제가 본 위원께서 본 위원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바라는 건 우리 장성군 청소년들이 피고 있던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도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예산서 633쪽이고요. 책자로는 1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올해 또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지원하는 범위에서 제가 여기 7월 달에 왔을 때는 좀 더 적은 지원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걸 보고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민들께서 이렇게 애가 없어 가지고 애타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는 있다지만 하루 속히 조례가 이렇게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난임부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일단 국가 시책에 맞게끔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그게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 또 추가사업으로 이게 국정 과제 국가에서 지금 또 난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 국가 시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더 한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보건소장 이명자
예, 국가 시책에 맞게끔 저희들도 잘 맞춰서 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여성으로서 애가 있는 부부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부부인데 애가 없음으로써 굉장히 허탈감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애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까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책자로 29쪽 예산서에 640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에 있어서 한의학은 양약보다는 이렇게 양약은 빨리 나타나지만 효과가 한의학은 이렇게 기간을 둠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은 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힐 수만 있으면 더 넓혀서 이렇게 건강한 우리 군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뭐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데를 제가 많이는 못 가봤는데 한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하고 있는 그니까 주민들께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지금 저희가 이제 한의학 경로당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셔서 저희가 순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한의학 건강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체험 교육 여러 가지 중풍 예방교육 다 저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648쪽이고요. 책자로 37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건의하고 싶어요. 과장님, 소장님께도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70세 전후 대상자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안쪽 이쪽저쪽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셨는데 과장님 선착순 지원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70세 전후인데 몰라서도 이렇게 저기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저는 추진할 적극적으로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지금 저기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해서 저희가 2022년도 400명에서 저희가 지금 2023년 5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미화 위원
내년도에 100명 한다고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100명을 더...,

○최미화 위원
100명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보청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화 위원
예, 37쪽, 예산서 648쪽입니다.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명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으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 가지고 못 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저기 숫자가 많아지면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뭐 선착순이란 말은 좀..., 39쪽이고요. 책자, 예산서 648쪽입니다. 웰다잉 문화 인식 개선사업에 있어서 저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한번 다녀봐야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녀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흡족해 하시고 이런 사업을 근데 이제 경로당 위주로 해서 하더만요. 그니까 오래 했던 경로당은 배제하고 교체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예, 그렇게 할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시죠. 두 가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14쪽 우리 장성군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06명이 태어났어요. 출생자가 그럼 연말까지 오면 한 130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10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연말까지는 지금...,

○위원장 차상현
임산부 관리한 숫자를 보면은 알지.

○최미화 위원
11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민섭 위원
뭐니뭐니 해도 110명, 120명이면 100년 후에 12,000명이에요. 4만 3,000명에서 12,000명이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광주광역시가 한 8,000명 정도 된다 하거든요. 금년에. 그러면은 거기는 인자 백 년 후에 80만 명이여. 150만 명이니까 50%가 안 되는데 우리 장성은 그러면 광역시보다 훨씬 더 농어촌 지역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생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출생률이 지금 22개 시군에서 저희가 지금 15위입니다.

○심민섭 위원
15위. 이것도 선전했어. 그랬어요. 그러면 인구로 봤을 때 우리가 처진 편이에요? 어때요? 인구로는 14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큰 군도 혹시 출생률이 낮아요? 하도 애 터져서 물어봅니다. 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구를 늘리는 안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주소를 옮기고 뭐 기업체를 유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구를 데리고 오면 그쪽이 인구가 뜨는 것이고. 그죠. 그것은 뭐 따 먹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보건과장님으로서는 어떤 대책이 나오면 출생률이 높일까에 대해서 한번 본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우리 출생률을 높인다는 것은 전국적인 지금 저기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출생률을...,

○위원장 차상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야.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14쪽 보면 첫 만남이라 해 갖고 200만 원을 준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한 4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걸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해에 2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1년에 얼마 씩 몇 년...,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그냥 저희가 이거는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저희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거 끝나면 끝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심민섭 위원
뭐 100만 원씩 2년인가 3년인가 준다던데 그 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그거는 거기 신생아 양육지원금.

○심민섭 위원
그니까 양육 지원금은 어떻게 주냐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양육 지원금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금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아는 250만 원, 셋째아는 340만 원, 넷째아는 400만 원.

○심민섭 위원
그렇게 많이 주는데 홍보를 해서 젊은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이러이런 지원을 해준다. 홍보도 하고 들어보니까 이것 갖고는 부족해서 셋째 낳을라 했는데 안 난답디다.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된 답디다. 뭔 이런 안을 내 가지고 자꾸 건의를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지금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상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심민섭 위원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영세 영아는 7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월이죠. 월. 그리고 1세에서 두 살짜리는 0세가 돌 전이지요. 그 사람들은 35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해서 늦었지만 참 좋은 안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있어야지 인구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무 부서니까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거기서 어떤 입안을 내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호응을 해 주거나 그러지. 우리가 올릴 순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27쪽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해 갖고 AI 노트가 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작년에 6월 달에 보건복지부 공모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대상은 저희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걷기나 혈압이나 혈당 측정하고 이제 제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저희가 6개월간 개인별 기본 제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면 때 또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그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호응도가 좀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심민섭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저희가 1차적으로 대면해 가지고 지금 건강관리서비스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호응도가 좋으시면 이것도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예산이 2022년도 금년에는 없었던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지.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하반기 때 저희가 또 추경에...,

○심민섭 위원
추경에 세웠다. 이 말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42쪽, 3쪽 그러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5대 암이라 그럽니까.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렇게 해가지고 이 5대 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5대 암은 저희가 지원 말씀하시죠? 지원금. 저희가 전체 암은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보험 수급자는 저희가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최대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희가 이제 그것도 최대 3년까지 하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진을 통해서 그게 발견이 돼야지 저희가 건강보험 가입자랑은...,

○심민섭 위원
이 다섯 가지 말고 다른 암은?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국가 5대 암이기 때문에 그것만 혜택을 보고 폐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안 들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최대 3년까지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건강보험 가입자만 했을 때...,

○심민섭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건강보험료가 몇 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전 정부가 너무 방만하니 운영해서 의료 건강 비용을 좀 상당히 좀 줄이겠다. 대신 특정암이라든가 특정 병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토록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이 뭔 말인지 뭘 줄이고 뭘 더 주겠다는 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사실은 혹시 내용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제가...,

○심민섭 위원
아직은 숙지가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물어본 이유는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우리 군민들이 생활 하는데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의 아니게 건강검진 도표 나와서 하도 치료하니까 저런 병에 걸렸을 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교육 계몽도 해서 군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세대계층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장성군에서 1년에 몇 명이나 데이터 사항으로 이런 확진자가 나오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그거는요. 저희가 이제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저희가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 대면 개인별로 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안내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또 개인들한테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그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쭉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소액으로 예산을 많이 잘라 놓으셨어요. 소액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지만 가령 1억 미만의 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실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이게 고민해서 하신 건지 늘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저희는 이제 국도비 내시로 지금 저희가 내려와서 예산을 국도 예산에 맞춰서 제가 일단은 예산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육지원금이 조금 많이 감소를 했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럽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이제 여쭈고 싶은 것은 이제 국도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업 그다음에 다양한 고민들이 좀 많이 엿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일단은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물론 이 부서만 특별히 뭐 더 바쁘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연말이라 다 바쁘시겠지만, 참 이렇게 놀랄 정도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든 하시는 게 칭찬이죠. 칭찬이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좀 사업들이 좀 일단 놀랬고요. 그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속자료 7페이지요. 금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10월 달 기준으로는 47.9%인데 지금 현재는 성공률이 36.6% 정도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래도 금연 성공률 47.9% 해서 깜짝 놀래서 정말 우리 장성이 두면 관련돼서 굉장히 잘하시나 보다. 아무튼 특별한 비책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이게 한 30%정도면 아마 적당한 것이기는 한 거 같다 싶은데 그다음에 부속자료 18페이지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공공 산후조리원에다만 지금 이런 혜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민간 사실 저희 장성 같은 경우 아마 광주권을 제일 많이 이용하실 거 같은데 뭐 행정상에 좀 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지금 지원 대상은 이제 우리가 산후조리원은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하고 둘째 이상 출산 산모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5개소가 있는데 특별하게 나주는 빛가람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대상자는 조건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일반인들은 갈 수 없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하는 산모...,

○나철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부속 자료 39페이지 웰다잉 문화 인식 개선 사업 사실 웰다잉이란 말이 중앙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시죠. 공식적으로 사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웰다잉...,

○나철원 위원
공식 문서에 표기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용어로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요즘 핫한 단어로 웰다잉이란 뭐 존엄 어떤 죽음이랄지 인간으로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넣을 수는 있는데 단위사업 설명에가 웰다잉이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지금 협회에서랑도 지금 웰다잉 따로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다니고 저희가 이제 티비를 보면은 그분이 나와서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웰다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위 사업으로.

○나철원 위원
아 웰다잉이란 단위 사업이 아예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네, 근데 위원님도 그때 앞전 질의 때 또 말씀하셨잖아요. 웰다잉 용어를 조금그때 제가 느끼기로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용어를 좀 다른 용어를 쓰면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웰다잉 저희가 이제 그 말을 문화인식개선 사업을 저희가 그 아마 단위 사업로 제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나철원 위원
네, 뭐 유행을 거스를 순 없다고 봐요. 저도 유행을 거스를 수 없지만 너무 이 죽음의 가치를 이 희화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느낌도 들어요. 웰다잉이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도 문서에 나왔지만 존엄이라고 하는 가치가 모두 똑같은 우리 사람의 생명은 다 존엄한 거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제 웰다잉 하는데 지금의 웰다잉은 심하게 말하면 즐겁게 죽자. 조금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애초 취지..., 이 웰다잉이란 말이 만들어졌을 때 취지보다는 그래서 실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존엄 있는 죽음을 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저는 그 명칭을 쓰는 것은 일단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 그 사업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는 명칭 그리고 설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명칭. 일단은 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본 개인적으로 차라리 굳이 영어로 쓸려면 저는 지금 적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워라벨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히려 적합한 것은 워라벨은 영어로 쓰더라도 오히려 설명을 통해서 더 사업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게 더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겠다는 좀치가 더 커지니까 워라벨은 좀 동의가 되지만 웰다잉은 좀 너무 이렇게 가치를 좀 계속 좀 가볍게 느끼는 거 아닌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 공직자들이 하여튼 단위 사업명을 하실 때 이 명칭을 정확하고 그렇게 그것은 항상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워라벨 관련된 부분들은 어째 하나도 안 보이네요. 사실 저는 이제 웰다잉과 관련해서는 많은 인식이 확산이 됐고 어르신들 또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많이들 서로서로 어떻게 뭐 소통을 하고 계셔요. 많이들 예전보다 틀리게 그래서 노력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그럼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는 보통 워라벨이 아닌가 좀 싶어서 워라벨은 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고민해 줍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 차상현
잠깐 나철원 위원님.
공무원 복무 규정상 열두 시부터 한 시까지 점심시간이죠?
근데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명자
예,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나철원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네, 곧 끝납니다. 예산서 632페이지 청소년 산모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사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이들 아마 키워봤겠지만 실제 임신 과정에서 고위험이 상당히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의료비 지원이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어떤 분야일 수도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5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턱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것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들 하시겠지만 우리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서 더 특별하고 더 이렇게 대책이 좀 더 있다라는 차별성을 좀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산모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그래도 대책이 이렇게 있네요. 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챙기지 않는 분야일 것 같은데. 예산서 632 쪽 중간입니다. 솔직히 이게 사업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다 챙기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차상현
팀장님 설명하시겠어요?
예, 설명하십시오.

○건강정책팀장 김상옥
건강정책담당 김상옥입니다. 그 청소년 산모라든가 의료비 같은 거 원치않은 임신 같은 게 있을 경우는 청소년이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청소년은 노출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답변석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나철원 위원
뭐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거죠. 저는 상당히 이게 사업이 많은 만큼 챙기는 분야 또한 곳곳에 이렇게 잘 박혀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것도 칭찬입니다. 잘 챙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출산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본 위원에 이렇게 사적인 의견만 잠깐 첨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나라 정부는 이민 정책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출산율이 단기간에 개선될 수도 없고 그렇다 한다면 출산정책에 우리 지역 또한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먼저 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실제 우리 현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농업 분야에서도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요. 건강증진과는 저희가 본 예산 쭉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국도비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이 과 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민들이 많았다는 게 좀 보입니다. 이 소액으로 사업 쪼개다 보면 참 이렇게 힘들고 바쁘실 텐데 대단하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

○최미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옥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옥 팀장님.

○최미화 위원
책자 14쪽. 예산서는 633쪽이고 책자 14 쪽에 대해서 심민섭 위원님 또 존경하는 나철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전라남도 22 개 시군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22개 시군에서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좀 저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많이 나누 저기 말씀을 나눴고 그러기 때문에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많이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첫째 아이는 120에서 꼴찌에서 지금 22개 시군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가고 했습니다. 말씀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첫째 아이는 얼마까지 끌어올린다고 했고 둘째 아이는 지금은 얼마까지 지금 끌어올릴 생각이신지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건강정책팀장 김상옥
지금 전라남도 시군별로 신생아 양육비가 각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주는 것이 차등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조례 작성할 때 중간 평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다른 시도에 경쟁적으로 서로 출생률 높이고자 양육비를 주다 보니까 조례를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위권으로 밀려났는데요. 지금도 내년에도 아마 다른 시군에도 양육비를 인상하려고 많이 지금 준비해 주고 있는데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첫째아는 지금 평균이 한 300 정도는 되거든요. 시군의 평균 최소한은 평균 3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중간 정도는 제도 인상을 해 가지고 아무튼 출생률을 높이다 보면 그리고 또 분할로 줬는데요. 이 출생률은 출생신고 한데서 지자체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갈 경우는 양육비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로 20만 원, 3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이것이 체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다 곡성도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도 첫째, 둘째한테는 일시불로 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뭐 비용을 유동성있게 쓰는데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분할로 줘봤자 이건 생색이 안 난다. 그래서 일시불로 좀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렇다 보면 출생률이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효과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미화 위원
예, 이 부분은 꼭 끌어올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해 왔고 또 말씀을 여러번 팀장님과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 꼭 이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걸 지원을 해 줄 때 조례가 조금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정책팀장 김상옥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발의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최미화 위원
저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
심민섭 위원님 아닙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합니다.

○최미화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상현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김 과장님 나 한 가지만 궁금해서 673쪽에 보면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지원이 1억 4,500이 증액이 됐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 673쪽 밑에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저희가 인건비 증액은 공무직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세운 것 같습니다. 그 공무직 인건비를 지금 세워 가지고 증액이 좀 된 것 같구요.

○위원장 차상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까?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방문보건팀장 고수경
방문보건담당 고수경입니다. 이제 정근 수당이라든지 수당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올라갔구요. 저희가 이제 육아 휴직 나갔던 친구들이 들어 오는 것에 대한 상승 또 이제 다른 그거에 따르는 보험료나 뭐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숫자가 조금 상승이 됐다 치고 3,600에서 1억 4,500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전년도 예산액이 3,600이었죠. 근데 이제 내년에 예산이 1억 4,500을 플러스 시켜갖고 1억 8,000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된 사유를...,

○방문보건팀장 고수경
저희가 이제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방문 같은 경우는 전체 숫자가 열한 명이구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줬던 정근수당이나 기말수당 이런 것들이...,

○위원장 차상현
그럼 지금까지 정근수당이나 기말수당을...,

○방문보건팀장 고수경
아니, 줬습니다. 줬는데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국도비 사업에서 좀 부족해서 자체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세운 부분입니다. 이제 작년에 올해 원래...,

○위원장 차상현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보건소장 이명자
공무직이 그동안 이제 인건비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국가 보조로 받는 공무직 있고 군비 자체를 받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번 임금협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국가보조에서 받았던 공무직들이 임금 협상에서 이제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됐거든요. 협상에서

○위원장 차상현
수당은 기본 수당에서 프로테이지 올라가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보건소장 이명자
예

○위원장 차상현
그게 이렇게 1억 4천이나 수당이 많이 올르나? 똑같은 인원인데?

○보건소장 이명자
전에는 이제 이런 게 없었던 것들이 이제...,

○위원장 차상현
전에는 돈 수당을 안 주고 금년에는...,

○보건소장 이명자
아니요. 국비였던 것을 국비에서 줬는 건데 이제 국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군비를 세우다 보니 작년에는 이게 전년도에가 이런 영 제로로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비가 작년에는 이제 국비 사업을 모든 걸 줬다가 그 본 예산이 부족하니까 군비로 세우나 봅니다. 작년에는 군비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증 된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네.

○보건소장 이명자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계수 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마무리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명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55페이지나 되요. 이번에 보조교재에 많이 올린 것 같애. 예전에는 안그랬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차상현
신규사업하고 꼭 통과가 되야 될 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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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 5,400만원 보다 5억 8,500만원 감액 된 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 1,500만원 보다 9억 3,600만원 감액된 3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55건의 세부사업 중 매년 반복 사업인 소액 사업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3쪽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신속한 농업기술 정보제공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9쪽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장성군 인구 유입에 활력을 넣어줄 청년농업 인력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창업 교육을 통해서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농업 특색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발굴하여 1년 동안 중장기 농업 전문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5쪽 첨단농업기계 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스마트 농업 시대에 발맞춰 트럭 및 소형 농기계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활용이 높은 환경에서 안전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 및 면허 취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6쪽 귀농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시설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은퇴자를 위한 소형 하우스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5개 사업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8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국비 공모 사업으로 관외에서는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우수 귀농 정책 및 정주 여건을 홍보하고 관내에서는 귀농귀촌학교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1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공동생산 및 창업교육을 통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기술 지원, 최신 가공 장비 구입을 위해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6쪽에서 70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남부권 대형임대 농기계 배치 비용 1억 원과 입출고장 임대료 등 사업비 4억 4,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709쪽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면으로 임대율 증가에 따른 노후화 임대 농기계를 교체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임대 농기계를 대체 구입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예산서 683쪽이고요. 책자로 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에 있어서 사업이 공무원인지 아니면은 일반 민간인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용역 현장에 농업 기술 지도나 타 시·도에 출장갈 때 여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산출기출로 보았을 때는 국내에 여비는 세 명에 나와 있는데 밑에 부분에 뭐 50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관외 여비는 34명에 1,904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것은 국내 여비 504만 원은 저희 직원들 관내 출장비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여비 이거는 우리 전체 직원들 상대로 관내출장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 또 연구회나 참석하는 관외 여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른 과보다 이렇게 관외 출장이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다른 실과보다는 저희들이 기술을 조금 많이 배워서 또 전달해야 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있는 편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손을 빨리빨리 안 들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셔서 역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특히 우리 농촌지원과에 대한 신뢰가 농민들로터 많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교재 19쪽이요. 청년농업인 정예 인력 양성 전문교육 그걸 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를 보니까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을 양성한다. 그러죠. 그래서 25명 정도를 정예 육성하겠다. 농업사관학교죠. 근데 본 위원은 교육이야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교육이 끝나고 정말로 정예요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 거인데 뭐 토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특혜나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 부분은 이제 청년농업인이 처음에 이제 농업을 창업했을 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창업 실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다른 데 잘하는 데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현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이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품목별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할 어떤 기초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전문인들만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가에서도 많은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선군은 작년에도 나름대로 교육시켰을 거 아니에요.
뭐 작년에도 예산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은 몇 프로나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현재 인원은 전부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정예 요원일 뿐이지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 농업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창업만 했을 뿐이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경영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또 전문가들 또 초청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조금 주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 말고는 뭐 특별한 것은 교육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우리가 농업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이수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정말로 농업을 다 포기해도 이 사람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먹거리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예요원을 본 위원은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특별한 특혜를 주고 그분들한테는 그런 계획은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특별한 특혜라기보다는 이제 청년농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을 마련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18쪽을 보면 청년 농업인에게 우리가 이제 지원 있어요. 뭐 개소당 해 갖고 3,000만 원씩. 그리고 물론 자담도 있고 뭐 또 뭡니까. 법인은 좀 더 주고 근데 이것 말고 특별히 그분들한테 더 토지를 매입할 때 몇 억 까지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어떤 사람한테 있어요. 그런 제도는 있잖아요. 땅 매입할 때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뭐 융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귀농인들한테 있는 거고요. 후계농들 말씀 말인가요?

○심민섭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후계농으로 지정되면은 이제 별도로 이제 정책 이자 2%로 해서 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계속 정착을 했을 때 만약에 실패를 해 갖고 외지로 떠나면 회수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회수합니다.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회수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현재 한 5명 정도. 지금 오전에 지금 영농정착지원자금 이렇게 어제 농업축산과에서 했는데요. 그 업무를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5명 정도 농업을 포기한다든가 또 다른 데로 이주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5명 정도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저 30쪽이요. 우리 지원센터에서 드론이라든가 소형 농기계를 교육, 실습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계속적으로 드론 쪽은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10명으로 정해 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인원이 더 이상 뭐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18년도부터 해서 약 한 87명 정도를 했는데요. 보통 10명 내외 정도 하면은 거의 이렇게 지금 수요하고 맞게 떨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정도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임대 사업소에 드론은 몇 대나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임대 사업소는 드론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고가 장비기 때문에 또 뭐 다른 더 비싼 것도 많이 물론 있잖아요. 드론이 보통 뭐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2~3,000만 원 정도.

○심민섭 위원
2~3,000만 원 되는데 또 그것도 한 사람이 쓰기에는 사실은 몇 번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 사무소에다가 드론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잘 하신 분들은 임대도 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은 생각을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드론은 저희들이 드론 비슷한 이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방제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효율성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접어준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어떤 상태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난번에 조그마한 소형 헬리콥터로 지난번에 방제를 한번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런 정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투여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만 그 사업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드론이 대중화가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드론으로 인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방제라든가 많이 할 기회가 많을 거 같아서 또 우리가 개인이 큰 기계를 주고 사기가 뭐 하면 그것도 한번 구입을 해서 임대소에다 비치를 한 것이 안 낫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쪽이요. 지금 로컬푸드 가공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군민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서 가공을 해갖고 가잖아요. 수수료는 어떻게 지금 받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장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비 사용료로. 그럼 뭐 어때요? 지금 뭐 충분한 범위 내에서 받는 거에요? 사용료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공정별로 이렇게 단가가 다르게 이렇게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지금 얼마나 됐죠? 운영한 지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실질적으로 지금 한 농산물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연도별로 품목별로 사용한 내역과
사용료라든가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귀농에 대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에 대한 부분들이 보니까 한 일곱 개 사업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세 가지 정도의 부분들이 감액돼 있어요. 보면은 귀농인 정착 지원 34쪽. 그런 감에 대한 부분들은 왜 감이 됐는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감액이요?

○김연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없어서 2차, 3차까지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했어요. 근데 부분은 또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간주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귀농 정착에 대한 뭐 지원을 여러 가지 7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구유입 그다음에 그분들의 프로그램에 또한 우리 장성에 정착하기 위한 부분들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홍보의 차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귀농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귀농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련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고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난번에도 상당히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 이런 퇴직자에 대한 우리가 유입해서 관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농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저도 저한테도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데 왜 저한테 질의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런 부분을 과에 지원이 없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작년 올해 해보니까 점점 수요가 줄어서 작년도 좀 그랬고 올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액한 부분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아낌없이 좀 해 가지고 우리 장성에 농업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귀농 귀촌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있는데 그러면 더 확실하게 좀 더 방안들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분들 유입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귀농 귀촌 또는 퇴직자들이랑 이런 부분들도 하면 어떻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가서도 홍보할 수 있는 혹시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 같은 데 기업 같은 데 가서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기아자동차 장성읍에 이제 새싹인삼 재배 농가 거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협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저도 가서 한 세 번 정도 설명회 하고 우리 또 팀장 설명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근무할 때에 장성에 사업의 부분들을 좀 귀농 귀촌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 프로그램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조합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는 여기 와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뭐 계속 장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는 장성으로 못 오고 다른 곳에서 퇴직자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활용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 있으면 적극 함께 노력할게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한테도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제 말씀은 귀농귀촌에 대한 퇴직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장성군에 인구 유입도 되고 또한 오셔가지고 확실히 농사 부분도 비법과 이런 부분들 알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서 좀 하실 수 있겠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이제 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 그랬는데 궁금한 점 있어서 우리 같이 중복된 부분이나 그거는 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그 선도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세 명이 돼 있는데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많은 인원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선정을 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거는 이제 도비 사업이라 각 시군에 이렇게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춘경 위원
그럼 여기 우리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도에 묻혀서 같이 가는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서춘경 위원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교육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좀 많이 배우고 하는 것들 교육 프로그램들 좀 많이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과장님 예산서 695쪽이고 책자는 30쪽인데요. 심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 대상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선발하게 되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어떤 경우 말씀인가요?

○최미화 위원
그 드론이랑 이렇게 교육생 모집할 때 요. 예산서 695쪽입니다. 책자 15쪽..., 30쪽이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각 읍면이나 이런 데 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접수 그냥 이렇게 인터넷 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선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는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큰 여기 자격증에 관련해서는 큰 제한을 안 두고 이렇게 거의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원하면 거의 100% 해주는 수준입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드론 배우겠던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드론이 현재는 첨단 농기계는 사실입니다마는 배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현재는 제한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따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드론이랑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어디다 취업도 시켜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그것은...,

○최미화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최미화 위원
여쭤보더라고요. 그러면은 공문 각 면으로 저기 하면은 뭐 공지 어디다 안하고 그냥...,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보려면은 마을 이장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보통 군민들은 몰라가지고 접수를 못한다고 드론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그니까 이장님들 회의뿐만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홈페지에도 등록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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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총 세입예산 7억 7,600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총 열두 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총 열네 개 사업에 5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2개 세부 사업에 36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신 것만 중요한 것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6쪽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식량작물 주력 품종을 중점 보급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지역별로 특화하기 위한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20헥터 규모의 최고 품질의 식량작물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6쪽 식량 자급률 제고 밀콩 재배 규모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밀과 콩의 자급률 향상과 우리 지역에 맞는 논타작물 이모작 단지를 규모화하는 도비 시범 사업입니다.
이모작 작구책의 적립과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9쪽 쌀 성분 분석기 구입입니다.
밥맛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백질, 아밀로스, 수분 함량 등을 분석해서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쌀 성분 분석기와 소형 도정기를 구입하고자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1쪽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시범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품종을 신품종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유망 과수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2쪽 신소득 아열대 작목 단지 조성입니다.
아열대 과수인 패션푸르츠, 백향과를 우리 군 소득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에 균특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은 하였습니다만 11월에 농업기술원에서 본 신청 분야 사업비를 타 사업으로 전액 이관을 시키고 그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대체 사업으로 레몬단지 조성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미배정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좀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722쪽 취약계층 과수농가 전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내에서는 사과, 감 전정 전문가 106명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고령화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했는 고령 및 여성 농업인,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정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비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4쪽 신소득 아열대작물 레몬 체계 단지 육성입니다.
지역 맞춤형 미래 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도 공모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레몬 체계 단지 조성으로 우리 군 신소득 특화 종목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8쪽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 센터 운영입니다.
토양 환경 개선을 통한 작물생육 증진과 축산의 악취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농업 유용 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2억 7,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1쪽 꽃묘 생산 및 보급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 조성을 위해서 읍면 및 꽃동산 조성을 위한 꽃묘 51만 본을 생산 공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대교와 문화대교의 꽃다리를 신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2쪽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시험 재배와 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 기술 해결 실증을 위해서 아열대 과수 스마트팜 하우스 신축 및 기존 시설 개보수.
더불어 실증 시험포 시험 재료 구입 등에 필요한 군비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산서 715쪽이고요. 책자로 7쪽입니다. 식량작물 현장애로실증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연구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시험 연구비는 이제 농가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북이 쪽에 흰잎 마른 편 동진찰 몇 품종에서 그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흰잎마른편 방제를 위한 농약 등을 구입을 해서 병이 발생한 해당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흰잎마른병이라고요.

○최미화 위원
벼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벼 잎사귀가 이렇게 하얗게 변색되는...,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772쪽이고요. 책자로는 32쪽이요. 뭐 여기서 저는 이제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신가 봐요. 설명 과장님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뭐 과수 농가들은 대부분 부자여서 왜 부자들한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시나 만들어서 했더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전정단을 육성한 목적은 주로 이제 정읍이나 고창 지역에서 이제 기술 수준이 아주 취약한 분들이 와서 전정을 쭉 해 왔어요. 그전에 그래서 이제 유출되는 외부 비용이 1년에 거의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외부로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하고 감에 대해서 군에서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 전정가를 양성을 하자. 해서 3년간 감을 56명, 사과를 50명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최근 한 3년간 전정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령 특히나 이제 고령 농업인들 저희가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진 않았지만 70세 이상 그리고 또 여성 농업인이 혼자 또 과수를 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또 이제 과수농가가 주로 이제 타 농사보다는 이렇게 부농이 있지만 또 면적이 적거나 해서 최근에 또 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이 안 돼서 또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취약계층 농가분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전정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전정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다른 농가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사과하고 감만 해준다고 하면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요? 다른 과일...,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육성한 전문가가 사과하고 감만 이렇게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어서...,

○최미화 위원
육성을 두 가지만 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랬습니다. 2018년부터 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해보시고 또 성과가 좋으면은 다른 과일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거는 이제 확대 여부는 운영이 잘되면 타 작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이게 이제 구례에서 감을 대상으로 해서 수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과장님 앞전과 소관이신지 과장님 소관이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성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졸업식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농업대학 졸업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졸업생들이 상당히 되시던데요. 삼서, 삼계, 동화, 남면 쪽이 많으시고 북하, 북이, 북일 쪽 서삼 쪽, 읍이랑은 읍은 이제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100명이다면은 한 10명 가량도 안되게 생겼던데 이쪽 북쪽에.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요쪽으로 몰려있는. 열심히 이쪽은 하고 저쪽은 북쪽은 열심히 뭐를 배우고자 하는 분이 안 계시는 건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학과 자체가 아열대학과랑 청년 CEO반이랑 심화 아열대 이렇게 세 종류의 학과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아열대학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쪽 분들이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 매년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운영을 했었지만 매년 다양하게 읍면에서 알맞은 비율로 신청하시고 많이 신청하십니다. 올해는 정말 학과 때문에 약간의 읍면 비율이 조금 그랬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열대 뭐뭐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아아열대학과, 청년 CEO반, 아열대 심화반. 이렇게 세 개.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지역구가 북부입니다.

○최미화 위원
가서 보니까 북쪽은 거의 안 계시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아열대 닷목은 그래도 저희 장성군 자체에서는..., 조금 그렇게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부속자료 18쪽에 쌀 성분 분석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고품질 쌀 우리 장성군민으로서는 생산 기반을 하여튼 마련한 그런 어떤 첫 발걸음을 띠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한 일이고요. 그 한 가지만 더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잔류 농약 분석기라고 있잖아요. 우리 친환경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엊그제께 농촌과에 1,500만 원이고 잔료 분석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저쪽에 이제 우리 연합사업단의 RPC죠. 수매를 할 때 분석 비용으로 거의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전체적으로 꽤 많은 돈이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또 자발적으로 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꽤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뭐 국비사업이나 구입을 하는 데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이제 유통과에서 푸드플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푸드플랜 사업에서 소비자한테 제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사업을 패키지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진흥청에서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사업을 내년에 수요 조사를 하니까 내년 초에 지금 신청을 해서 2024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꼭 좀 노력들 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산이 5억 정도 좀 감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른데는 다 느는데 왜 줄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전에 이제 센터하고 통합 운영이 될 때 농정 파트하고 그때 원예 지금 농업유통과의 원예 특작에서 자체 사업했던 사업들이 행정사업으로 다 이관이 돼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신규 사업을 많이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 사랑받는 과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10쪽이요. 이게 뭐예요? 드론용 비산 절감을 하기 위한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해갖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노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농약이 비산될 때 벼에 이제 이렇게 맞는 비율이 한 70%, 80% 되는데 이 노즐을 사용하면 살포했을 때 벼한테 맞는 비율을 거의 90% 이상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흥청에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노즐을 이렇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한 개소...,

○심민섭 위원
한개가 2,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긴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노즐하고 드론까지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걸 해가지고 시범으로 해보고 성능이 좋으면 다음부터는 더 많이 구입을 하겠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진흥청에서 이제 이게 시범 효과는 입증이 된 상황인데요. 이제 필드에서 지역에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증하는 거고요. 효과가 있으면 저희 군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걸 누구 농가한테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기술팀에서 시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니, 농가에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줍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에 11쪽 밀, 콩 종자 전용 파종기. 수확기에 필요 농자재나 건조기를 지원한다. 이 말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도비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콩도 250헥터, 밀도 한 150헥터 이상 이렇게 재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논타작물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인데요. 이제 이렇게 단지화로 재배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 때문에 그런 기계와 장비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할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작목반이나 법인에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거는 처음으로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도비 사업으로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이 2개소 하는데요. 저희 군이 배정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40쪽이요. 이것도 군비해서 사업인데 레몬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이렇게 금액이 비싼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하우스가 연동하우스고요.

○심민섭 위원
몇 평?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평이 천 평 기준이고요. 평당 30만 원씩. 그리고 이게 하우스가 지금 비가림하우스는 측고가 3미터 하는데 이건 측고가 7미터죠. 그게 상당히 높게 지어집니다.

○심민섭 위원
레몬이 큰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레몬이 우리 저기 귤나무랑 특성이 비슷하고요. 이제 키는 어차피 수확할 때 노동력 때문에 많이 안 키우는데 어차피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높게 이렇게 짓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주로 레몬이 농업유통과에서 여덟 농가가 지금 그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식재가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역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홍보해서 그 심의해서 대장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48쪽이요. 예산 생각보다 예산이 많아서 575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공익 직불제 비료 사용 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익직불제를 이런 순서를 거쳐서 뭐 직불제를 주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공익 직불금을 연말에 다 주는데요. 벼농사 재배농가에 의무적으로 1년에 해야 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산이 기금으로 지금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600점 정도 공익 직불제를 받는 해당 필지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토양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600점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600군데단 말인가? 뭔 뜻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600필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해 왔는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심민섭 위원
합격, 불합격 이런 것도 있는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비료 사용량을 적정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600점씩은 하고요. 나머지는 요새는 그 자발적으로 토양 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심민섭 위원
주로 비료 체크인 거예요? 농약 잔류 검사 이런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건 농약 잔류는 아니고요. 비료 성분량만 토양 속에 있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더 활기차게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농업기술과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것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가 실증 시험포가 있죠. 금년에도 그걸 운영하셨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차상현
금년에는 어떠 어떤 부분을 운영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금년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딸기가 재배되고 있고요. 실증 시험포가 아까 이제 로컬푸드 가공센터하고 그 위드쿡이라고 청년 창업 교육하는 건물이 들어서면서 우리 하우스가 다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 실제 실증을 알 수 있는 하우스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천혜향, 레드향, 샤인머스캣이 심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딸기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농업인회관 앞쪽에 블루베리 각 품종별로 이렇게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금년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금년에 몇 동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동수로는 여섯 동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온실은 여섯 동. 하우스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총 해서 저희가 그 동수로 하면...,

○위원장 차상현
온실이 있고 하우스가 있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유리온실은 저희가 세 동이고요. 하우스는 여섯 동. 일곱 동입니다. 일곱 동.

○위원장 차상현
그렇게 하셔가지고. 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운영의 결과.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결과는 지금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신품종들 이렇게 재배해서 블루베리 연구 회원들 교육할 때나 이렇게 현장 및 기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위원장 차상현
블루베리 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63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많이 하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왜 이게 갑자기 1억 2,700이나 증액을 시켜가지고 올라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 이유는요 저희가 센터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삼연동 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십몇 년 됐는데 저가 아열대 작물을 시험재배 하려면 하우스의 편고하고 높이가 높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하고 새롭게 삼연동 하우스를 지어서 아열대 작물을 실증 재배를 할려고 해서 하우스 신축 비용이 1억 정도 추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신축비용이? 근데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열대 과수 시험포 조성 9,000만 원이 제일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나머지 한 3,000..., 근데 이런 것들이 금년이나 내년에나 품목이 똑같은데 뭔가 좀 색다른 거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태여 해는게 전년, 금년 그 전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가 지고 예산만 투입이 되지 어떤 결과물은 없고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게 예산이 승낙이 될까? 승인이 될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뭐 이렇게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위원장 차상현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부르짖고 했지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블루베리, 야생화, 국화, 분재, 딸기 뭐 이런 것들이 금년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품목이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 김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뭐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위원장 차상현
항상 그랬어 새롭게 할란다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진짜로 새롭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물은 없고 예산만 투입이 되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내년에 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실증포 시험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연구원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이제 연구사는 없구요. 지도사가 실증시험포를...,

○위원장 차상현
지도사하고 연구사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도사는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위원장 차상현
근데 이제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김 과장께서 블루베리 같은 거 뭐 딸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연구사 없이 이런 게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원예기술과에 연구사를 한 명 정도 뽑을 수 있게끔 총무과랑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차상현
그럼 연구사가 뽑히고 나서 실증시험포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열대 과수 쪽을...,

○위원장 차상현
아열대 과수라 그러는게 지금 뭘 얘기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는 지금 레몬을 특화시키려고...,

○위원장 차상현
레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따로 또 요청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거는 이제 실증을 농가에다가 하고요. 그 농가들이 저희 센터에 있는 실증 시범포에서 자라는 레몬을 보고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지도를 하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 레몬의 생리나 레몬의 생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아열대 과수 쪽으로 저희 나름은 열정적으로 시도해 볼려고 센터에서 실증 시범포를 신축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블루베리나 뭐 딸기나 국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시고 아열대 과수만 하시겠다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신축하겠다는 하우스를 저희가 이제 아열대 과수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실증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장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분재하고 야생화하고 국화는 한 30일, 35명씩 연구회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 학습포로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요. 이제 블루베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품종만 어느 것이 효과가 좋고 수량이 좋고 하는지 그것만 검증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한번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소장님 이거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웃지 마시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관계..., 앞질러 가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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