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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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평생교육센터 등 총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안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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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2023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세입 예산은 300여만 원이 증액된 5천8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0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와 101쪽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그리고 103쪽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집 판매 그리고 104쪽에 도서관 이용자 복사기 등 사용료로 세외 수입 1,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38쪽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센터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5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가 증가 된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으로 1억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요.
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비 이관과 또 문화예술공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군립도서관 운영비 증액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교육지원 사업 완료 등에 따른 장성장학회 출연금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0쪽 하단에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운영비와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성인 문예교육 사업입니다.
비문의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운영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시군 재원부담금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성장학회 장학기금 5억 확충과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바로 아래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2회 문화예술과 건강, 의식 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민간 위탁비 등 총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3쪽에 청년문화 체험교육입니다.
청년 유적지 탐방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장성을 청년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또 집성관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서 청년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실시하지 못한 만큼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새롭게 선보이고자 홍보물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운영비와 강사비 등 총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773쪽 하단부터 해서 774쪽 문화예술 운영 및 공연 기획입니다.
공연 및 영화 상영과 또 문화예술 강좌를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 운영비와 홍보비 등 총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공감 사업 공모를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중앙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의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과 독서문화 증진 및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자료 구입과 도서관 운영비 등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하단에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도서관리 시스템 및 전산 장비의 유지보수와 노후 PC 교체 등 총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하단에 중앙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및 찾아가는 독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재료비와 강사 수당 등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및 문화강좌 운영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같은 페이지 삼계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독서흥미 증진과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도서 구입 및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하단에 북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여기도 도서구입 및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센터 업무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평생교육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평생교육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서 771쪽이고요. 예산 책자로는 4쪽입니다. 성인 문예 교육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군청 현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르신들께서 대단하시더라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올해도 이렇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터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흐뭇하더라고요. 거의 90세 넘으신 분도 이렇게 시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전시하시고 자녀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스스로도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예산서 771쪽이고요. 책자로는 6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있어서 이거 국비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비 내려오지 않나 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체 들어가는 비용들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만큼만 세워서 저희가 그쪽으로 분담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저기입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위원장 차상현
이게 감해진 거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위원장 차상현
이 정도면 몇 명이 줄어든 거야?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저희가...,

○위원장 차상현
1,800만 원이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보통 학생 한 명에 한 24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명이 조금 못 됩니다.

○최미화 위원
한 사람에 24만 원씩 지급한다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이제 저희가 추정하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최미화 위원
등록금 나오는 거를 다 전액 해 주는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772쪽이고요. 책자로는 8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있어서 얼마씩 몇 명에게 이렇게 지급할 생각이신지 이렇게 지원 근거는 무슨 근거로 하는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산출 근거가 뭔지 여쭤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이제 올해 대비 입학생들을 추정해서 초등학생은 10만 원 그리고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각각 산출 기초를 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775쪽이고요. 책자로는 14쪽입니다. 증감 내용이 냉방기 구입 때문에 교체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저희가 지금...,

○최미화 위원
그러면 냉방기를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 2009년부터인가 했으니까 너무 노후가 돼서 지금 계속 고장이 나고 고치고 하는 부분들이 교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지금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 나름의 애정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애정인지 아니면 이렇게 간섭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애정으로 보여집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참 우리 민족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통에도 학교를 만들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로 정말 전 세계에서 아마 으뜸가는 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결국은 삶의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느껴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장성은 문불여 장성까지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 상당히 책임감도 많고 그래서 더는 다양하게 평생교육의 방향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평생 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제 다양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창의적이면서도 좀 도전적인 사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특히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먼저 전달합니다. 첫 번째 부속 자료 4페이지, 예산서 771페이지 성인 문예 교육 관련해서요.
예산이 한 500 정도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실제 우리 교육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들 비용으로 충당이 되는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첫 국민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이렇게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이거 지금 성인 문예 교육이 지금 1~2년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저희는 이제 올해 2년 째...,

○나철원 위원
올해 2년 차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코로나 때문에 모이시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구나. 사실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한이 일단 좀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작품을 보면 정말 이렇게 초등학생 작품처럼 너무나 이렇게 보기가 좋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 보낼 때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올해 운영했던 것들을 보니 어르신들이 나름의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문화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예 교육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봉사 정신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더 해볼 생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르신들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그런 활동들을 자유롭게 하기는 좀 제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분들이 좀 더 함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여한 없는 세대가 있겠습니까마는 여기 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지금 세대보다는 남편 사랑받지 못하신 여성분들이 많고 또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지만 시집살이는 또 곧이곧대로 다 하신 분인데 솔직히 며느리한테 또 그만큼 또 하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또 이런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떻게 보면 한이 많은 세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생을 마감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어떤 복지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결부돼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다양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한글 깨치는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교육이.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부속자료 13페이지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관광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산서는 775쪽. 저쪽 예산서 774쪽 일반 운영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공연장 활용이나 영화상영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는 행사들도 많고 다채롭고 또 다양하게 좀 되고는 있어요. 되고는 있는데 중간중간 행사가 많다 보면 다 신경 쓸 수는 없겠지만 행사 질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관객이 적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홍보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군수랄지 저희 의회랄지 이렇게 뭔가 좀 움직이면 관객이 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관객 수가 좀 적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지역민들에게 전달한 홍보와 관련돼서 조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 행사의 홍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문자도 날리고 또 일반적인 SNS나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홍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행사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늘어났고 대신 문화회관 지원 사업 우수 공연과 관련해 아직은 예산 변동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국가적으로 일단 문화와 관련돼서는 지금 너무나 일상화되고 또 다방면으로 되기 때문에이렇게 좀 문화 관광 사업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확보하는 문제는 타 국가 예산이든 아니면 타 문화 관련 행사가 됐든 좀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군 단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도시 지역보다 소외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관련해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고창신이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 좋아하는데 아카데미가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리고 지금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카데미와 같은 인정도 받고 또 장성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시초가 됐던 이런 사업들이 때가 돼서 실효가 좀 이제 다 돼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창의적으로 변신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장성군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무 부서인 우리 평생교육센터가 잘해서 이게 계승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변신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고민도 계속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 방면으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대안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나철원 위원
평생교육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평생교육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성인 문예 교육 있지 않습니까. 참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상당한 현관에 게시되는 걸 보고 성인 문예 교육에 대한 군수님의 더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감사하면서 더 늘려달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달라. 이런 글을 보고 상당히 감명이 크고 출근 할 때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읽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그 부분은 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군마다 다 한글 문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직접적인 재원을 주지는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한글 문예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어떤 문예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직 직접적인 사업비는 아직 지원을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알아봐서 그 부분도 있으면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 할 때 신규 부분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남도 교육청의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또 지금 도의원들의 활용 부분도 그쪽 교육 분야를 맡고 계신 분 도의원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함께 연구를 해서 더 많이 좀 지원해서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또 이렇게 눈높이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관광까지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 학력을 배우지 못해서 이제 느지막에 이렇게 이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공부해서 그 시를 쓴다는 거 참 대단하시다. 감동 진짜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좀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아카데미 9페이지. 저도 이제 본 위원도 한두 번, 서너 번 가서 강의도 듣고 했지만 그러기 전에 본 위원 되기 전에 저도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대기업에 이제 노조위원장 했던 지금 강남구청장이신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모셨고 참 감명이 깊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쉽게 말해서 공연장도 기고 교육장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딱딱한 분위기 부분도 조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 환경 구성을 실내에 이 앞 전에 편백과에서 이야기했던 스마트 그런 생물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실내의 공간을 식물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러한 부분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본 위원은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좀 더 거기에 교육에 오신 분들이 좀 신선함을 느낄 수 있고 변화적인 환경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아카데미 장, 공연장이랄까.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각 과별로 같이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고생하시고, 우리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또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런 교육적인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성 교육이랄지 또한 같이 운영해 가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러한 것을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관련 실과들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한번 진행이 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쇼.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붙여서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 사항도 있고 그런데 언제쯤 우리는 안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저희가 지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하고 관련해가지고 사회보장협의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는 지자체에서 상반기 6월 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6월 안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돼버려서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지를 못했고요. 일정상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침도 마련하고 기준도 다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서 저희 목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실제로 올해는 줄 수가 없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소급 적용해서 주시려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사회보장협의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더 면밀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회보장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회 보장...,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어떤 협의가 되어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절차를 그러면 절차 이행하고 안하고 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정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데가 강원도 화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확한...,

○오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시행하지 않고 지급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것까지는 그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위원장 차상현
그때 우리 화천군수가 주고 있다고 그러던데...,

○오원석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주고 있다는 이야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을...,

○오원석 위원
이제 올해 초부터 주겠다. 소급 적용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예산을 올리겠다. 그 말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지금 아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본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등록금만 주는 거예요. 입학금이 있고 등록금이 있고 그런 입학금이 등록금인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다른 교내 장학금 같은 것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등록금 중에 그런 차액들 또 못 받으신 분들은 전체 등록금...,

○오원석 위원
그럼 입학금하고 등록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준다고 그 말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일단 어찌 보면 그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4년에 한 번 준다는 이야기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매...,

○오원석 위원
매년?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아니요. 학기마다 드리고...,

○오원석 위원
학교마다 계속 준다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예, 등록금을...,

○오원석 위원
등록금을 4년 동안 계속 준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을?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오원석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어떻게 추정해봤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도 추정을 한 20억을 했는데 추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나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개인적인 부분이라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추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너무 안 많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해주기는. 1년 한 명당 한 번 이렇게 해주는 거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주고 다음에 또 내년에 오면은 또 그 사람 해 주고 거기서 계속 이제 그러면 4년이 가면은 돈이 20억이 아니라 한 80억 정도 들어가겠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지금 현재 4학년까지를 다 생각하고 지금 추정을 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4학년까지 추정했을 때 20억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오원석 위원
올해 들어가는 게 이제 처음에 한 학생한테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는 게 20억이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전체를 보고...,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첫 해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재학생까지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오원석 위원
그래서 20억?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래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만 주지 않겠냐. 그리고 초, 중학교는 입학 축하금으로 한 번만 주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은 다 준다고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일단 대학생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4년간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4년 동안 다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걸로 해서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1천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겠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그런 부분도...,

○오원석 위원
그런 경쟁력도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데 가려고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궁금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좋은 일만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활동을 많이 못 했어요.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2023년도부터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딱 쓰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공연 한 50%도 못 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래도 저희가 12월에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4월까지 못 했다가 5월부터 하면서 11월, 12월 그냥 폭발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예산 전체를 보니까 크게 줄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실제 서류상으로는 2억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실은 어쩔 수 없는 감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심민섭 위원
그러죠.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네 논할 것은 아니고 쓰잘 데 없는 병균이 돌아다녀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복한 이런 일들이 장애가 받지 않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열심히 해서 힘차게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775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운영비가 느닷없이 6,400만 원이 증액이 돼 버렸네.
증액된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박 과장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로운 장비를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독자들이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자기의 요건들을 넣게 되면 추천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비용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난 방지기가 도서관에 3대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근데 3층 도난방지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그 도난방지기를 또 새로 구입을 하고 또 중앙도서관이 건립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시설들이 교체할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문화강좌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위원장 차상현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데는 따로 있잖아요. 여기 강사비 포함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군립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북이, 삼계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따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지금 거기는 따로 세워서...,

○위원장 차상현
근데 왜 여기에 공기청정기 삼계, 북이치가 올라와 있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거기를 같이 넣어서 해 주고요. 그쪽에 도서라든가 문화강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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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쪽 세입 분야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총 7억 400만 원으로 홍길동 체육관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실내 수영장 등의 시설 사용료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과 124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 국비 2억 4,500만 원과 도비 1억 1,600만 원 등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3억 9천여만 원이 증액된 총 4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및 경상 경비는 올해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7쪽 체육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9월 30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체육정책과 운영 관리 등 체육 업무가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체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 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한 체육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조정선수단 운영입니다.
선수단 인건비 3억 6,800만 원과 대외 출전 및 훈련비 4,250만 원 등 총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8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유아, 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1인당 월 지원액이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증액되었고 지원 인원도 일반은 65명에서 95명으로 장애인은 7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되어 전년보다 7천여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8쪽과 739쪽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체육회 운영경비와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등으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각각 1억 6,100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등 총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0쪽과 741쪽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지원을 위해서 도 체육대회 2억 8,400만 원,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1,800만 원 등 총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6회 장성군민 체육대회 추진을 위해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군 의회와 지역 주민들과의 생활체육 현장에서 소통하고 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자 장성군 의장배 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홍길동 체육관 운영 관리 예산은 인건비, 생활체육 강좌 강사 수당 그리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운동장비 교체 등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실내 수영장 운영 관리 예산은 안전요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총 1억 9,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43쪽 하단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운영 관리입니다.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각종 공과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5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시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중 파크골프가 인기 종목으로 급부상하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중 일부를 민간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매년 읍면별 동네 체육시설 신규 설치 수요 증가 및 군민들이 선호하는 야외 운동기종 반영에 따른 가격 현실화로 6천만 원이 증액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6쪽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많은 군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9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총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예산서 747쪽 중간 부분 군민회관 내진 성능평가 용역은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 홍길동 체육관에 이어 내년도 군민회관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8쪽 황룡면 체육시설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황룡면 체육시설 및 개선사업은 도의원 지역개발 사업비로 체육시설 신규 설치 또는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명 자료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우리군 체육발전과 군민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이자 수익금을 통해 생활체육동호회 시설 사용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22년 말 기준 예치금 24억 9,820만 원과 23년 일반액의 적립금 3억 원이며 지출은 이자 수익금으로 2,5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 총액은 27억 9,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장성군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우리 예산서 15쪽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파크골프장이 어쩝니까. 우리 소장님 내년에는 혹시 체육회나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이런 데에다 위탁을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공공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일부 시설을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적정 개인이나 단체가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올해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황룡면 체육시설이 황룡면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고수부지 거기 말씀하신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당초에 이 사업비가 파크골프장 조명 설치 사업으로 해서 도의원 지역개발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명시설 설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검토를 통해서...,

○서춘경 위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사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 좋은 시설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9쪽 보면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서 지금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2억 6천이.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거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말씀하신가요?

○오원석 위원
전남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1억 3천입니다.

○오원석 위원
1억 3천에서 파격적으로 많이 올렸네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1억 5천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도민 체전에 참가하는 예산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시군 평균이 약 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차제에 인상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많이 올렸는데 이제 많이 올린 걸 탓한 것이 아니라 많이 올리면 실적이 올라가야 돼요. 실력이. 체육은 돈으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임부회장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올린 걸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력이 안 올라가면 이게 부담 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은 실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군이 제가 본 위원이 할 때 한 18위 정도에서 17, 18, 19 그 정도 이렇게 쭉 머물러 왔는데 이 정도 돈이 거의 한 배 정도는 올랐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2천만 원...,

○오원석 위원
2천만 원 올랐어요? 본 위원이 할 때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수 선발비까지 하면 한 3억 돼요. 우수 선발비를 이쪽으로 한쪽으로 빼냈구먼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보시는 예산서상에 도민체전 관련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생활체육 대축전이나 장애인 대회, 어르신 대회, 도지사배 종목별 대회 총 합쳐서 3억 3,400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2억 8,400이잖아요.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금액이 2억 8,400.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수 선발 발굴비까지 2천만 원 하면 3억이 넘어요. 총.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러니까요. 2억 8,400이 도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참가 예산이 2억 8,400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밑에 종목별 체육대회라든가 우수 선수 발굴비까지 합치면 3억 3,400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도민체전 참가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본 위원이 아까도 전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린 것 좋다니까요. 저도 좋아하고 잘했는데 실력이 올라가야 된다. 우리 소장님이 실력 올라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실력을 이제 올해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실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11쪽 보면 공공 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있는데 이제 군민회관이 코로나로 많이 사용을 안해서 활용을 못 했는데 좀 활용을 체육시설로 어차피 바닥 나무 목재로 깔았으니까 체육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소장님이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주간 이용객이 적어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주간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일반 대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에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대관이 많아서 지속적인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야간 겸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대관을 이제 거기는 체육시설로 활용을 좀 많이 하시고 저기 문화센터 있잖아요. 문화센터 말고 문예회관 소강당 그쪽을 조금 많이 유도를 하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원석 위원
될 수 있으면 군민회관은 대관을 좀 자제하고 그쪽은 이제 그쪽은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은 체육시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대관료가 군민회관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회 관을...,

○오원석 위원
얼마나 차이 나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차이가 좀 나죠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대관료를 좀 어떻게 낮추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문예회관을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 군민회관을 높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대관 만약에 그런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군민회관 저도 상당히 주간에 이용자들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배드민턴 클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간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강좌를 거기서 한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체육소장님.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이나 또한 관리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이 되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힘을 가지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성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선수단이 조성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정 선수단 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지금까지는 하고 계시고 선수단의 효율성 부분들이 경기에 가서 대회에 가서 입상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직장 운동 경기부가 우리 군에서 2002년도 5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년이 됐는데요. 감독은 지금까지 계속 한 분이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상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세계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은메달을 각 대회별로 한 번씩 수상을 했고요. 또 동메달을 두 번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전에 했던 그런 입상 수상내역은 없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 전에도 그런 수준입니다. 계속적으로 은메달이나 동메달, 금메달을 딴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적도 있었고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조정이 사실은 선수층이 좀 많이 얕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성이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조정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고 그래서 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좀 약해진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은 조정선수단이 문향고에서만 있는 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문향고에 있고 하이텍고, 장성중.

○김연수 위원
하여튼 중학교, 고등학교 두 군데 이렇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여중도 한 명이 있는데 코치가 장중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거기도 감독을 우리가 이쪽에 군 감독이 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코치를 선발을 하고요. 우리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군에서 감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소장님, 본 위원 생각이 20년 동안 감독을 했다는 거 참 의아합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까지 감독을 공모 없이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장을 처음 하면서부터 그 감독 부분을 보고 채용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었어요.

○김연수 위원
공모도 없이 채용을 지금까지 해서 20년 동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냥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해온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년 계약이 끝나서 내년도에 감독을 선출하는 데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계약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고. 감독을 할 때 계약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료로 어떻게 기준하는 규정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조정 관련한 자격증이라든가 선수 생활을 했다든가 그런 기준을 넣어서 감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는데 2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아주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고 또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감독의 그런 책임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무능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독 채용 관련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 면접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감독이 선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좀 변화적인 부분을 해서 공모를 해서 좀 더 타 어떤 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알아보시고 이런 것을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5페이지 파크골프장을 지금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 파크에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잡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이번에 과감하게 위탁을 줘서 한번 해보겠다. 그것은 타 시군들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 계획을 잡으신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직영 사실은 파크골프가 유료화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데가 좀 있고요. 무료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유료는 관외 이용자들에 대해서 유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을 주더라도 공식적인 위탁이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우리 과거에 오래 해왔던 것처럼 그냥 체육회라든가 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구두상으로 위탁을 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적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1년 운영을 해봤는데요. 좀 적립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민간 위탁을 결정하게 됐고요.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들 간에 회원들이라든가 또 체육회가 만약에 민간 위탁자가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된다면 더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느낀 점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타 군도 저희들도 이제 갔다 와봤어요. 골프장 우리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가까운 담양 같은 경우랄지 또 뭐 함평, 영광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장성이 무분별하게 어찌 됐든 조그마한 입장료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잡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타 부분들과 공유해서 장성의 그러한 파크 골프장 운동을 하면서 짜증이 나지 않도록 또한 장성의 이미지가 손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파크골프협회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관리하는 부분들도 필요성도 있고 또한 요구하는 부분도 어떤 절차와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무분별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소장님,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우리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부서 같은 데 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400여 명 정도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서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제대로 좀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구장 지금 신설했던 구장은 솔직히 입장료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타 지역에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기도 좀 제재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총망라하셔서 좋은 생각을 갖고 싶은 부분적인 민간 주택 부분들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금 조성하고 또 체육시설 발전에 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을 다 하셔서 저는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면 없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족구경기장, 탁구경기장. 족구경기장은 저번에 경기했던 곳 또 탁구장은 이제 헬스장 밑에 있더만요. 좁다고들 이렇게 보면 하소연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좁은 것 같고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경기장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족구장은 좁지는 않고요. 사실은 족구장은 규격에 맞는 구장입니다마는 족구하시는 분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실내 족구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요. 탁구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구상한 대로 아마 운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탁구장은 사실은 좁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체육발전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지금까지는 못 했던 것이 사실은 체육정책과 관리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차제에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을 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받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족구장하고 탁구장 다 이렇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이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도 특정 종목인 족구나 탁구만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때 족구경기대회 할 때 제일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족구대회 하는 날이 하필 가서 보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반바지도 입고 하시는 모습이던데 실내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도 깜빡 잠깐 저기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셔서 다행이고요. 이렇게 변모한다고 하니까 장성군이 그래도 체육인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탁구장 안에 좀 필요 없는 것을 치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실내에 헬스장, 탁구장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래도 좁은 공간인데 뭐가 있다고 좀 살펴봐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체육사업소로 변경되면서 나름 지금 신임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소장님 의견도 교환한 적도 있고 해서 공부도 할 겸 또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속자료 3페이지. 체육발전 종합계획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그래도 종합이라는 말이 사업명인데 좀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좀 걸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그냥 장성체육실태분석연구 용역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저는 조직 개편이 괜히 된 게 아니다. 체육사업소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장성 공직자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물론 이제 공직사회가 나름의 위계질서가 다른 조직보다는 좀 센 편이기도 하고 또 직위의 구분이 명확하기도 하지만 그런 조직개편으로 체육사업소로 뭔가 확대 개편이 됐으면 그래서 그런 발전 하에서 일을 좀 나름 이렇게 몇 달 보시다 보면서 드는 느낌이 이거 뭔가 교통정리도 필요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스스로 내지는 우리 체육사업소 혼자서 고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발전 계획을 짜볼란다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 개진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2,200으로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 분석 정도지 실제 발전 계획까지 용역을 결과물이 나올까 이런 좀 걱정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그래도 사업소를 대표하는 우리 소장님이 그냥 대차게 한 5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뭔가 발전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2,200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용역 종사자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자료 조사하고 하다 보면 뭐 금액에 맞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금액을 어떻게 보면 기본 금액이거든요.
2,200 정도면 그래도 군 단위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업 계획을 만드는 건데 저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타 시군 용역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목적한 그런 내용들이 성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요. 저는 이런 게 정말 우리 소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가령 단위 사업명이나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가령 예산을 적게 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 예산에 맞는 사업 내용을 가져가는 게 맞고 아니면 단위 사업명이랄지 사업 내용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맞다. 저는 그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100% 지적받습니다. 하신다고 해놓고 왜 안 하셨냐고 이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문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의 의지야 100% 인정하고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강좌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이쪽은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스포츠 관련된 저변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다음 부속자료 7페이지하고요. 예산서 739쪽 그다음에 739쪽 정도가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건데 738쪽부터요. 다른 체육회에 소속된 종목별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 내역은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예산 지원되는...,

○나철원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방금 부속 자료 7, 8페이지하고 예산서 738, 739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없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총 종목별로 지원되는 예산 말씀하시죠?

○나철원 위원
그래서 무슨 협회, 무슨 협회. 내일 또 보면 에어로빅 우리 체조협회에서 또 대회하시던데 거기 다 그래도 체육회 쪽 체조협회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쪽에서도 나름 자체 부담도 하시겠지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종목별 체육대회는 총예산을 체육회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종목별로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 위원들에게 종목별 체육협회에 예산 지원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줄 것 부탁드릴게요. 지금 체육회 상근 직원이 2명이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는 10명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가 5명씩 또 있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닙니다. 합쳐서 10명입니다.

○나철원 위원
합쳐서 그러면 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로도 하시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자로도 하시고 수요는 좀 어떤가요? 체육지도자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없는 건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우리 체육지도자 배치는 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거쳐서 정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이 10명인데요.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9명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10명 중에 5명은 일반 체육지도자, 5명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그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한 명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단시간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고질적인 상황인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과거에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장성이 그래서 작년에 1명을 채용을 했고요.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원된 한 명을 충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분들이 생활체육 동호회도 나가시고 또 종목별로도 투입되시고 혹은 학교에도 나가시고 그러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거는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와서 주간에 수요자를 대상으로 강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가서 생활체육 체조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이제 정원은 도에서 책정한 그 기준대로만 하는 거고 더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뇨,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10명이 적정하다고 해서 정원이 10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소장님이 보기에 지금 우리 지역의 수요와 지금 숫자는 1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10명도 사실은 최근 1~2년 사이에는 좀 많은 편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마는 10명이면 적정 수준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건데요. 예산서 738쪽을 보면 무슨 이제 내부 사정이 있겠는데 예산은 늘어났는데 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액이 늘어났는데 장애인 쪽이 대폭 줄고 그다음에 체육회 인건비 쪽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어떤 어떤...,

○나철원 위원
예산서 73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장애인 체육용품 지원만 600이 있고 그쪽의 예산은 줄었어요.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아마 이 체육회 관련된 건데 인건비가 느는 것이 당연한 건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금년도에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선관위에 위탁하는 사업비 그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업비가 빠져버린 거구만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부속 자료 9페이지하고 9페이지 관련돼서 한번 같이 의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저희가 도민체전 대회를 지금 유치하려고 공표를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걸맞게 체육대회 개최도 하고 참가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본 위원이 군정 질의랄지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전국대회. 내지는 그 액수에 걸맞는 도대회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보입니다. 도민 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회를 어찌 됐든 해보는 경험이 저는 필수라고 보는데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죠. 경험을 해봐야죠. 대회를 개최하고 다른 데에 참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 보니까 군에서 군 대회 차원으로는 의장대, 체육대 들어오고 다양한 고민들이 보이는데 우리 스스로가 도단위 내지는 전국 단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서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지난번에 철인 3종 경기라든가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나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는 반영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키고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목별로 도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을 아직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조금 고민해서 조금 그래도 좀 군단위 대회지만 좀 더 재밌으면서 조금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어르신들 관련해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파크골프 이렇게 3가지 정도는 한번 이렇게 우리 월드컵처럼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계획을 잡고 동시에 천상 예산은 잡혀져 있으니까 동시에 개최해서 실버 올림픽이라는 간판도 좋으니까 한번 우리가 예행 연습 삼아서 광역단위랄지 전국대회의 어떤 예행연습 차원에서 한번 큰 군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고민을 또 전달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종목 중에 파크골프는 사실은 우리가 시설 여건이 열악해서 도 단위 대회는 어려울 거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게이트볼 대회 도 단위를 작년도에 해보려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했다가 못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은 우리 시설이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도단위 대회가 아니고 우리 장성군 대회인데 장성군수배 무슨 게이트볼 대회도 하고 파크골프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이렇게 세 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장성군 실버 올림픽 해서 이 세 종목을 같이 하는 거죠. 일종의 월드컵 기간이랄지 이런 식으로 대회 기간을 같이 이렇게 뭉뚱거려서 한번 이제 예행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떠한가 한번 볼 겸 다른 종목들을 같이 매칭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우리 어른 세대는 한번 세 종목 정도는 뭉쳐서 한번 해볼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 분투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전남 도대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걱정을 했는데 추경에 준비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다만 올리실 때 여기를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겠다. 공공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하겠다. 유지 관리비는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이 거의 읍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려면 전국대회는 아니어도 전남도 대회를 하려면 11개 읍면에 그 면의 특색에 맞는 한 개 종목 정도는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억지로 갈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대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 담양이나 함평이나 영광 경기장도 이용하지만은 또 돈이 적게 들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에 맞는 그런 시설이 면에 한 개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모든 것을 읍에다가 집중되면 이게 되겠어요.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를 좀 이번에 검토를 할 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방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봅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별로 1개의 종목 특색 있는 종목을 구축을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권역별로라도 검토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대회든 전국대회든 간에 유치를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그 시설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향후에 우리 군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방안까지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층까지 구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5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잡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고민을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많이 잘못했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름대로 매뉴얼 규칙 정해놓고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하든 간에 이 규칙에 의해서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부여하든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당신은 치면 안 돼요. 당신은 가시오. 마시오. 이것은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놓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회복을 시키든가 회수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잘못 하면 누가 그냥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장성군의 이미지가 그만큼 손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잘못 생각을 했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누를 스스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 월감이 끼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맞습니다. 모든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운영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본 매뉴얼 자체가 좀 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라도 1년이 지난 것은 시행착오로 여기고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과 위탁업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불친절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사장 나와라 해. 또 군에서 일보다 빈정이 탁 상하면 군수 나와라 해. 당신 책임자야. 그러면서 그런 군민들을 무조건 나 모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려서 대처할 수 있는 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규범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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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주 지출이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인데 차라리 생활체육 동호회는 지출도 일정 규모로 그냥 대충 계속 매년 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할 거면 저는 좀 전략적 판단하에 가령 조정을 버릴 거 아니면 차라리 기금에서 우수 선수랄지 우수 감독 그래서 좀 본 예산에 특별하게 좀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 더 기금 쪽에서 오히려 해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은 굳이 기금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본 예산에 넣더라도 위원들의 의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동의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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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장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 예산 세입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30억 8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천만 원이고 세출 예상 규모는 2022년 대비 15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 7건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 3천만 원 늘어난 13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2년 본 예산 대비 153억 60만 원 증액된 44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이 117억 1천만 원 도비가 10억 100만 원 군비는 314억 16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5쪽 중간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성 삼계 하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사업비 3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악취 방지를 위한 탈취 시설 개선으로 6억 5천만 원.
삼계 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분배료 및 배관 개선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하수처리 방류 수질 정보 공개 알림이를 설치하여 하수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55쪽 하단입니다.
보조 자료 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 처리 하수 슬러지 운반 전용 차량은 2008년도 구입하여 14년간 운행해 왔으나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사고 위험이 있어 신규 차량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6쪽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나노 산단 동화전자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비 1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도심 침수 예방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유수지 전기 기계 정비에 7천만 원.
장성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 사업비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7쪽 중간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48개소에 대한 위탁 관리 비용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입니다.
마을 하수처리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모터펌프 및 소모품 교체 1억 8천만 원.
하수관로 정비 2억 원, 소규모 마을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2억 원 등 총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8쪽 중간입니다.
보조 자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에 3억 2,400만 원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에 5천만 원, 노후 하수도 정비에 4억 원, 기술 진단 용역에 2억 원,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시설에 1억 원 등 총 1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 자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통수 용량 부족에 따른 침수 예방과 악취 민원 등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읍 성산리 중남마을 오수관로에 1억 5천만 원, 장성읍 야은리 야은마을 오수관로에 4억 원, 황룡면 장산리 하사마을 오수관로에 3억 원 등 총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8쪽 하단부터 759쪽 상단입니다.
보조 자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9억 3,500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 3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염치, 아계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6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4천만 원으로 2023년도 사업비 11억 7천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9쪽 중간부터 760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개 지구는 계속 사업 1개 지구는 신규 사업입니다.
홍정지구는 총사업비 60억 4,600만 원으로 금년 사업비 13억 4,900만 원을, 옥천지구는 총사업비 61억 원에 금년 사업비 13억 1,200만 원을, 상곡마을 지구는 총사업비 24억 8천만 원에 금년 사업비 8억 1,300만 원을, 2023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한옥지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1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하여 시설 확장에 3억 원, 누수 탐사 및 수선에 2억 5천만 원, 배수지 및 가업장 60개소 보수에 3억 원 등 총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단, 예산서 762쪽 상단까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2쪽 상단입니다.
보조 자료 23페이지입니다.
노후 관로 및 블록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비 2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62쪽 중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입니다.
50년 이상 경과된 장성 정수장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시설 개량 및 증설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12억 원이며 4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2쪽 하단부터 763쪽 하단까지입니다.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북하면 월성 두무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5억 원, 북하면 중평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4억 5천만 원 장성읍 야은지구 소규모 수도 계량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 관리를 위해 장성도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사무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도시설 기술 진단 등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로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 861쪽부터 862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총 47억 2천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32억 7,800만 원, 시설 분담금 1억 2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 900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3억 5천만 원, 평림댐 상수원 보호 관리 시설 분담금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64쪽 하단부터 865쪽 상단입니다.
취수장 및 정수장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청소 6,300만 원, 시설물 보수 9,300만 원, 환경정비 1,200만 원 등 총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6쪽 하단부터 867쪽 중간입니다.
상수도 급폐수 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를 위한 계량기 구입에 1억 300만 원, 지방상수도 자동 제어설비 유지 관리에 4천만 원, 상수도 급배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6,300만 원, 응급 복구를 위한 민간 위탁 사업비 포함하여 총 1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급하신 모양이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사업소인데 먼저 질문 빨리 끝내고 하고 싶었습니다. 맨홀 뚜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홍길동 찍어진 맨홀 뚜껑도 본 기억이 있는데 맞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맨홀 뚜껑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수 맨홀 있고 그냥 하수 맨홀 있고 또 스틸로 된 스틸 뚜껑이 있고 여러 가지 맨홀이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보통 저희 차도에 있는 맨홀들 중에서 아마 김흥식 군수 시절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홍길동 마크가 찍어진 맨홀을 제작하지 않았나. 제 기억 속에 조금 잔상이 있거든요. 맞나 틀리나는 모르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때 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가요. 지금 현재는 장성만의 특색을 살린 맨홀이 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가 한참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입을 100개, 200개 할 때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우리 ci라든가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겨가지고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보수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회사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홍길동이 아니고 이제 장성군이라도 적어가지고 우수냐 오수냐. 통신 맨홀이냐 또 한전 맨홀이냐 맨홀 뚜껑이냐 이렇게 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철원 위원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맨홀 뚜껑이 남아 있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게 한 번씩 뉴스 기사에 나오는데 이제 시쳇말로 일본 놈들 지독스럽다고 하잖아요. 맨홀 뚜껑만 보더라도 자기 식대로 또 넘버까지 해나가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전산화 시스템 중에 하나겠죠. 그때 전산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장성읍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계속 가고 있고 또 읍은 또 상징성이 좀 큰 데니까 한 번쯤은 맨홀 뚜껑을 우리 식대로 장성의 특색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것 또한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우리만의 조금 이렇게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는 분야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전에도 이제 제안 들어온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맨홀 뚜껑 안에다가 방향 표시를 해서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정표 장성역,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 장성고 이런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나철원 위원
네, 일본놈도 그랬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일본 같은데 선진지를 보고 오신 분들이 제안해 주신 게 있어요.

○위원장 차상현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 따로 따로 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일본은 우리하고 좀 틀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안은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만 하고 실행은 아직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산서 755쪽이고요. 책자 4쪽입니다. 과장님 가축 분뇨 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공사에 있어서 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산출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반영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우리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우리 하수 처리장 안에 가축 분뇨를 따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 아마 우리 서춘경 위원님도 한번 오시고 또 김연수 위원님도 오셔서 가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우리가 8년 전에 시설을 해놨는데 내부에다가 시설해서 미생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분사식으로 해서 약품을 뿌려서 이렇게 앉혀서 하는 이런 공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 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위치는...,

○최미화 위원
어디 가 있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안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서 755쪽이고요. 책자 7쪽입니다. 하수 슬러지 운반 전용 차량 구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하수 처리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처리를 해서 오면 슬러지를 걸러가지고 마지막에 이것을 태울 수 있는 게 있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펌프식으로 해서 이 차량에다 실어서 소각장으로 가서 태우게 됩니다. 그것이 소각장으로 태우는 것이 한 평균 하루에 한 8톤 정도 중에서 5톤은 폐기물로 해서 태워갖고 없애고요.
나머지는 일부 폐기물 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2008년도 식이에요. 1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보통 특수차들은 7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14년을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고장 난 거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오래돼서 소모품이 너무나 많이 들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서춘경입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저는 하여튼 예산 편성하느라 벌써 수고도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당부는 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더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유수율하고 누수율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이 현대화 사업이 내년까지 지금 5년간인데 이거 지금 끝나고 나면 또 편성 다시 또 국비랑 내려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사업이거든요.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이쪽 유탕 저수지에서 우리 정수장으로 온 게 지방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장성읍하고 황룡면 일부를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노후 50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 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수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수장을 새로 유탕 저수지 밑에 쪽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412억 원을 올해 환경부 승인 받아서 지금 용역을 내년까지 해서 하게 되고요. 지금 현대화 사업 관로는 지금 현재 사업이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물론 시골 농촌 전부 다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총력을 다해서 유수율을 높여주고 누수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은 전국에서도 75%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누수율이 지금 거의 35%, 40%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관로가 오래돼서 그래서 오늘 하루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하루에 1.5건 정도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한 485건 보수한 게 올해도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사업에 한 60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4군데, 5군데가 찾아갖고 지금 겨울철이면 또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그런 게 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누수율 잡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 것만 궁금한 게 우리 예산서 100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감이 됐네.
한 6천 정도가 감이 됐는데 사용료가 하수도 사용료가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서 100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7,200만 원 정도 감된 거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차상현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하수 사용료는 자세한 건 데이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료만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 요금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제가 연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56쪽에 보면 제일 밑에 장성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 사업이 55억인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앞전 추경 때 저희들이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세워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할 때 이게
건설과에서 장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19년부터 21년까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장성군 전체에 대해서 수해 피해가 없고 또 재해 피해가 없게끔 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용역 결과에는 275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수관로도 정비를 하고 빗물 펌프장도 한 개는 신설을 하고 1개는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위에 배수로도 한 800m를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비가 한 400ml, 500ml 오더라도 침수 피해가 없겠다 하는 일단은 그것이 1차적으로 대두가 됐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펌프량이 30년, 31년 됐거든요. 31년, 2년 됐어요. 그런데 기계에 지금 현재 있는 펌프 용량이 내구연한을 한 35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년도 작년, 재작년도에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지금 현재 배수지에서 높이가 2.5m거든요. 배수, 담수할 수 있는 물이 들어오면은 유입되는 양인데 그것이 오버가 됐어요. 3.3m 정도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시장 뒤에 거기까지도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16시간 동안...,

○위원장 차상현
거기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요. 지난번에 다 보고해서. 근데 55억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55억은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 풍수해 저감했던 기존의 용역사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라도 내년도 피해를 없게 하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 그래서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빼보니까 55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보니까 1차적으로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해봐라 했더니
거기 지금 있는 배수 펌프장에 있는 문비가 있거든요. 물이 왔다 갔다하는. 그 문비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물을 압력으로 해서 빼주는 그런 기계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5억원이 나오는데 왜 55억원이 나오냐 했더니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또 다시 문비를 달고 이렇게 하게 되면 50억원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거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기존에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기존에 건드린다면 도로까지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건들지 않고 그 앞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펌프를 달게 되면 토목 공사비가 절감이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위원장 차상현
토목공사가 얼마나 절감이 되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한 10억 정도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럼 삭감해도 되겄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래도 저희들이 해놓고 나서 못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그리고 배수장 기계 설비 장비는 또 따로 있잖아요. 2천만 원 따로 있고 기타 등등 전기설비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0억 원 정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조금 삭감해도 괜찮하겠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도 최소한으로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렇게 그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 틀린데 최대한으로 많이 잡았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도로를 굳이 기존에 있는 도로 포장했는데도 또 얼마 안 됐고 또 폐기물 처리비도 나오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앞에다가 공간을 활용해서 해보자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 차상현
용역 결과도 안 나오는데 55억 주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쉽게 그냥 그러소 하고 주시겠어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2시에 시작을 하는 게 어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7차에 걸쳐 회의 끝에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추진실적 보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 위원들과 부서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272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881억 원보다 8.02%인 391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5건의 15억 2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 효율적인 예산 집행,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드는 데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입 지출액 244억 5,300만 원 중 2.15%인 5억 2,700만 원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 대부분인 239억 2,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특성상 고유목적 사업의 성과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 또는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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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3년도 예산안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기권 1)
- 찬성위원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 기권위원
나철원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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